남재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창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으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 출석요구 1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1건, 조례안 7건, 계획안 1건, 보고 2건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건 등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서구청장의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구우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부의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장미연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서구청장 및 의회사무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의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위기국면의 터널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반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단계에 이르면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연초에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등 경기부양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 세계인을 불안하게 하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 9월 9일 종합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면서 고위험시설인 각급 학교와 경로당 등에 대한 소독실시 등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인 ‘서구비전 2020’을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맞게 발빠르게 수정·보완하면서 생활행정, 창의행정, 비전행정, 환경행정을 구정의 4대 목표로 설정하여 일류도시 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복지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구민 1,000여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한 환상적인 ‘수상뮤지컬 갑천’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주민참여 화합형 새로운 축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정림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관저5지구에 테니스장 9면을 완공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지난 5월 착공한 서구문화원 신축공사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경제적·효율적 건립방식으로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각종 급여의 적기지원, 일자리 창출, 취사용 LP가스 무료 공급과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교통 부문에서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관저4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도마·변동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퍼스트 서구 의제21 실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 등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CO2 줄이기 실천에 주민참여를 확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시설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을 괴정동, 내동지역까지 확대 시행하였고 변동·갈마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주차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대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여러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주요 수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생산성대상을 2003년부터 금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7년 연속 수상하면서 6개 전부문을 석권하는 진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행안부와 대전시의 2009지방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5억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등 현재까지 30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억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함께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남은 20여개의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구의 행정이 전국 최고수준임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초 관저5지구내 인조잔디 축구장과 육상트랙을 갖춘 구민종합운동장을 금년에 완공목표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해당 조성부지가 당초 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서 체육시설이 가능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 이행에 1년여가 소요됨에 따라 완공시기가 부득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관저테니스장은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어 전국체전에서 고등부 테니스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만 구민종합운동장은 내년 5월말쯤 준공예정으로 금년에 완공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사업과 변동·용문·탄방 지역의 주택 재건축 사업 등이 구역별 추진위원회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생 현장 민원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센터의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가수원동 청사건립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내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갈마1동 청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통계청사는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자산관리공사에 30년 상환조건으로 위탁하여 7층 규모로 건축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주민을 배려하는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과 함께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도 양곡할인 지원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12세미만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아동복지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은 약 1,400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로식당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도안지구에 기독교연합회에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하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과 그린리더 육성 등을 통해 녹색실천운동을 전개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백일장 등 ‘퍼스트 서구 의제21 실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환경보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요도로변에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 식재와 친환경적인 잔디블럭을 조성하는 등 푸르고 아름다운 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1사 1가로 책임제와 폐기물 배출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클린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면서 구직희망자에 대한 DB구축으로 알차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민시장 및 가수원상점가에 주차장 67면을 추가로 확충하고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참가를 적극 지원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지역우수상품 인증제, 홍보관 등을 활용,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지원과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특성에 맞는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역문화 발전과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금년에 성공리에 추진한 수상뮤지컬 갑천은 오는 12월에 일본 다카마츠시에서 개최하는 겨울축제기간중 하루를 ‘대전갑천데이’로 지정하여 수상뮤지컬 갑천을 소재로 한 포럼과 사진전시회도 개최키로 계획되어 있어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상뮤지컵 갑천 공연에 대한 대전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9.4%가 매년 개최를 희망하고 있었고 성공적 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된 새로운 작품이었고 전문배우가 아닌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출연한 것과 수상을 무대로 한 특수효과와 뗏목 등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개장된 ‘관저5지구내 테니스장’과 앞으로 건립예정인 인조잔디 축구장과 육상트랙을 갖춘 ‘구민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체육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도시정비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덕대로변 20m구간에 450개의 간판정비를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갈마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변동·괴정동 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탄방동과 관저동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보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배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3일이상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을 40%이상 단축하고 365일 민원발급 서비스제를 통해 주민 체감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명품시책 발굴을 위하여 구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우수시책발굴대회를 통해 발굴한 시책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숙원사업과 생활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편익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현장브리핑제도를 통한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8.1%가 증가된 2,59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05억원, 특별회계가 92억원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14억원, 통·반장 활동보조금에 28억원, 월정수당 5억원 등을 반영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분야의 재난방재 및 민방위부문에 4억원과 교육 분야에는 학교급식비지원에 13억원을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원건립비에 17억원, 수상뮤지컬 갑천에 5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억원, 구 육성선수 지원비로 7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비로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ㆍ하수도 수질 보호에 14억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로 89억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에 1억원 등과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에 376억원, 보육 및 아동·여성 지원사업에 522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172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 299억원 등을 그리고 보건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4억원,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지원에 6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비로 3억원, 숲 가꾸기 사업비로 6억원, 등산로 조성비로 2억원, 산불방지대책비로 3억원 등과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에 10억원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조명 전기요금에 13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3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억원과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492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7억원, 주차장에 75억원, 지하수관리에 1억원, 복수 및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절대적인 세수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규사업의 억제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9년이 일류도시 실현을 위한 퍼스트 서구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2010년은 그 기반을 바탕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일류도시’를 향해 50만 구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6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등 총 8개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총 23억 3,4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에 따른 예치금 회수 8억 4,900만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인 예수금 10억 3,600만원 이자수입 4억 4,900만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0억 3,600만원과 개별기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예수금원리금 12억 9,800만원이며 예치금 10억 3,600만원은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3억 5,3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2억 4,100만원, 이자 3,500만원, 융자금회수 등 7,7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1,100만원, 예탁금 3억 4,2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1억 9,0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1억 5,100만원, 이자 3,9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노인복지증진사업 3,100만원과 예탁금 1억 5,9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9,5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3,900만원 이자 1,6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4,0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위생문화개선 신기술박람회 지원 등 2,700만원과 예탁금 6,800만원입니다. 녹지기금은 1억 2,0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2,100만원과 이자 9,900만원이고 지출은 예탁금 1억 2,0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억 4,9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1억 9,700만원과 이자 5,2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사업비 1억 4,200만원과 예치금 1억 700만원입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은 31억 4,500만원으로 수입은 기금전입금 17억원, 예탁금상환금 3억 9,600만원, 예치금회수 8억 1,300만원, 이자 2억 3,6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 20억원과 예치금 11억 4,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기금은 4억 7,5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에 따른 예치금회수 4억 6,300만원, 이자 1,2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출산용품지원 1억 2,800만원과 예탁금 3억 4,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부터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금번 수립한 계획은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기능분류와 연계된 13개 분야를 포함하여 5억원 이상의 투자성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8쪽 일반현황과 10쪽 재정운용 성과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는 국가 및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으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2010년 국내 경제는 4% 내외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입·세출이 크게 회복되지 않을 여건이며 이에 따라 지방세수 등도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쪽부터는 국가와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중기 세입 전망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예견되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전망하여 계상하였고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변경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전망한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소폭의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4.7%의 증가를 예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예측하기 어려워 이전의 실적과 향후 수요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원 투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그동안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연 4.2%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 인프라 구축과 동 주민센터 신축 등 향후 5년간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채무부담 등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구정목표와 7대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31쪽부터는 정책사업 등 13개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 방향과 경상지출 및 가용재원 전망을 담았습니다. 43쪽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과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전망을 고려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5,887억원으로 연평균 2.1%의 신장률을 전망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6.4% 규모로 연평균 2.7%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등 사업완료에 따라 점차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09년 3,026억원, 2010년 3,101억원, 2011년 3,218억원, 2012년 3,253억원, 2013년 3,289억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재정계획입니다. 우선 계획기간중 총 세입은 1조 5,678억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11.8%인 1,856억원, 세외수입은 15.7%인 2,459억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72.5%인 1조 1,363억원이고 총 세출은 경상지출이 23%인 3,654억원, 투자가용재원이 77%인 1조 2,024억원으로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자원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7%의 증가율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기금예수금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보전지출은 청사건립에 따른 채무의 상환계획과 보조금 집행잔액 추계치를 계상하여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수요는 가용재원과 지방채 등의 부족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57쪽부터 65쪽까지는 국가정책과 구정목표를 연계한 분야별 정책방향과 계획기간 투자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41개 사업중 자혜 은빛마을 증축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매입 등 16개 사업을 새로이 반영하였고 그 외의 사업은 재원전망에 따라 부분적으로 삭제 또는 규모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70쪽, 분야별 배분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개 분야 45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1,53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34건에 1,364억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0건에 165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건에 6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501억원, 시비 353억원, 구비 485억원, 지방채 196억원 등입니다. 75쪽부터 86쪽은 주요 투자사업 45건에 대한 사업별 개요와 분야별·재원별·연도별 투자계획으로 먼저 75쪽,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에 236억원을, 77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전서구문화원 건립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74억원을, 79쪽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65억원을, 81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68억원을, 82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에 352억원을, 85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441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89쪽부터 141쪽까지는 분야별 주요 사업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계획기간내 재원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로 기 계획된 사업을 차기년도로 미루어 조정하는 등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ㆍ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