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현 의원 발언

의장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집행부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화순군이 수매를 하고 있고 춘양에서 수매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침 7시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중에 농민회 분들이 오셔 수매거부를 하시드라고요. 농민회 측 의도는 수매가격이 싸지 않으냐? 수매값 인상을 협상해서 결과가 나오면 수매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의논하고 확인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수매가 중단되면 현재 입고하신 분들도 일정이 짜여가지고 올해를 넘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3일도 청풍, 춘양이 수매예정일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수매가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쪽에 질문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대로 계속 거부가 되면 수매를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영농자금, 안정자금을 더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권한으로 증액을 시킬 것인가 그것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의장님! 의원들이 동의하신다면 군수님의 말씀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며칠간은 수매거부가 되고 그러면 수매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 영농자금 지원자금을 작년대비 얼마를 더 한다든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 확인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받기로 하고…….

업무보고 다 끝나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받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의견을 결집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무보고 두 개과를 받고 정회시간에 의원님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고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방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임시회를 하면서 그 전에 의회사무과에서 충분히 이 방송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사고가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릴 때 제가 알기로 두 번째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행정지원과와 의회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군민들이 본회의장에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성은 나가는데 화면이 안 뜨고 있어서 아침에 급히 불러서 점검과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나갔습니다.

글쎄요.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의적인 방송중단을 했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의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계고장이냐? 이것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회기 때 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고 방송중단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지원과장이 지난번에 고의중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파문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어야지 음성만 나가고 화면은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의장님! 그 동안에 고칠 수도 있으니까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알아보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불가사의한 고장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분이나 30분내에 방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하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알아보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 그동안에 고쳐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행정지원과장께서 1시간 이내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는 진행을 했으면 하고, 조금전에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 청취인데 농업정책과 수매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을 과연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의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저는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와 집행부가 수매와 관련된 별도 회의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리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9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5명에 현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조례에 명시된 시기에 맞게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은 장학금을 지급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10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에게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제공하여 안정된 삶을 유도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1,529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장애인관련 10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적기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대상자 53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5ㆍ18민주유공자를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훈행정 서비스제공으로 보훈정신 함양 및 민족정신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남산공원 충혼탑 위패봉안실 건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존중하고 후손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추모공간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남산 공원내에 위패봉안실을 건립하였으며 지난 현충일에 준공 및 제막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패봉안실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희망의 집짓기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비 3억 2,500만원으로 각 읍면당 1가구를 선정하여 13동을 모두 완료하여 저소득 가정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하여 2,419명의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심층상담을 통한 각종 급여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어려운 계층 2,419세대에 대하여 신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898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및 소득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을 1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사업으로 100가구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120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등을 확대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연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급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 등 7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사용방지를 위한 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6,523명의 자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분야 330명에게 8,600만원을 지원하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400명에게 1억 9,400만원의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빈부격차 없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임대아파트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으로 현재 40명 참여 4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사업으로 현재 15명 참여 1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사간병서비스와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대가 없는 참여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3개 단체 각 7,000천원씩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1,5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275만 6,000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소득상실,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계비 지원 55건 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 의료비 지원 105건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자활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산화사업과 일반노무 일자리제공 사업으로 67명에게 1억 5,6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 전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자리를 뜨셨는데 이석사유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이 무엇입니까?

어디 정각 상량식 가는 것 아니고요?

의장님! 어제 군수님 참석을 안 했지요?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유…….

건강상 이유로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디에 입원을 했습니까?

어디에 입원을 하셨습니까?

의장님! 우리가 연말에 1년간 화순군이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를 오늘 점검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마땅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자인 군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실과장님들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자리에서 군수에게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과 다르게 의원들한테 대충 복명하시고 의장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마구잡이로 이석을 허락해 주면 올 연말에 이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 아픈 것 아니던데요?

중간에 설득력 있는 충분한 사유가 아니고 저희들도 말입니다. 군수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설득력 없는 그런 이유로 의장님과 군수님하고 수시로 쪽지나 교환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나 충분한 이유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 추진실적 보고 자체가 무슨 권위가 섭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시어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 가지만 과장님하고 업무추진에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3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있지요?

예.

현재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로 선정함에 관련되어서 어떤 구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현재 최근 2～3년 사이에 복지에 관련된 소요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이 발생되어서 이런 예산을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자체적인 사업은 거의 없고 법규에 의거해서 최소 경비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런 복지사업에 최근에 설립된 과가 복지에 관련된 지역의 확대 차원에서 설립이 된 과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 사이에 장애인 관련해서 이루어지거나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또 세심한 내용에 대한 정책적인 수립도 좀 필요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쪽에 미쳐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좀더 혜택이 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든지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지요?

예.

우리 자치법규에 현재 장애인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설치된 위원회를 알고 계신가요?

예.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있지요?

예. 2008년에 됐습니다.

2008년에 됐다고요?

2008년에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회 조례는 2005년에 됐고…….

최종적인 개정이…….

설치규정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지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했던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런 쪽에 확대해서 앞으로 활성화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2005년에 구성되어서 2006년도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가 1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간 위원회의 임기가 되면 현재 구성이 16명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해 놓고……. 과장님! 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안 하셨지요? 위원회 기능이 그것입니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은 국ㆍ도비는 재원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나 우리가 정말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쪽에 어려움을 찾아서 하는 것은 지금 복지위원회 설치근거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재원이나 행정적인 절차만 따라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계획이 있고, 자료조사 수집이 가능하고 또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장애인을 위한 일반인과 같이 평등한 자격과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히나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쪽에 과장님!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앞으로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 장애인대회 여름에 하계 휴양대회 때 가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런 전체적인 내용에서 복지에 관련된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 설치되기 이전에 현재 있는 조례상에 위원회를 통해서 좀 활성화를 하셔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또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고 재정이 따라주는 한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업무보고 추진실적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희망일자리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입니까?

이달 말까지인데 그제 지침이 다시 내려왔는데 최종 정산을 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다시 12차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12월중까지요?

예.

과장님! 사전에 이 사업이 행안부지침으로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의 책임의 소재를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행안부 지침에서 올해 5월 6일에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군에는 5월 14일에 지침에 대한 시행을 하라는 계획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우리말로 번개 불에 콩을 볶아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민원으로 지역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첩보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례를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다면 내년에 이 사업이 더 연계되어서 사업의 연장이 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이번 12월까지 마무리 됩니까?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하는데 금년 절반수준으로 되고 금년에 미비됐던 사항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재산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이상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3억이나 4억원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이 신청하면 후순위로 탈락자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재산상도 명기가 되고 나이제한도 있고 또 상품권 사용도 몇 프로 이내로 이렇게 금년에 좀 미비됐던 사항이 세부적인 암시사항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제일 애로사항이었던 것이 노령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년에는 65세이상 노령자에 한해서는 전체 근로인원에 10%를 못 넘도록 규정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부에서도 시행을 해 놓고 너무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의한 소규모 창업자나 실업자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단기간 일자리 창출로 조금 여유를 두고 소기업들 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쪽에 회생절차로 희망일자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추후에 대안이 나오는 그런 쪽에 사업이 진행이 되리라고 봤습니다. 과장님!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시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하시는 군민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번에 한 것이 62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21명이었는데 예산을 계속 정산을 해 보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11월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했는데도 11월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6,000여만원 정도가 남아서 12월 중에 다시 계속 사업으로 일단…….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사업에 예산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3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에서 중간에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하신 분들에 대한 유예기간에 대한 남은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 계속하다가 보니까 현재 인원이 기존에 521명 보다 늘어난 수라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추후 50% 인원을 감축해서 내년에도 정부에서 시행 될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적인 절차나 근거에 의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방금 사업중에도 선도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지요?

예.

정부에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필수적으로 넣은 사업이 있고, 이런 쪽에 유의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했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쪽에 연령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배치 문제, 올해 화순군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수해피해를 7월 7일 이후로 약 보름동안 피해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복구사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에 창출됐던 분들에 투입해서 나왔던 단점들,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내년에 감축된 인원일지라도 사업이 진행되신다면 그런 선발된 인원에 의해서 나이제한도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10%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항목을 요목, 요목 정확히 선도사업은 국가에서 하니까 그것은 자리매김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포함되어 계시는데 충분히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셔서 올해 결과와 내년에는 조금 더 필요한 분들에게 사업이 가고 또 사업내역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또 현장이나 하는 일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예.

봉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선에 다니면서 여러 봉사단체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거를 찾아보려고 지자체에 알아보고 검색을 해 보았는데 아직 조례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 포인트제도 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여러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노력하면 그때 참여하고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고 그런다면 정말 급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공익적인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봤던 개인을 지원해서 가면 우리가 봉사포인트라는 계량적인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본인이나 단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포인트로 인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품앗이나 두레 이런 쪽에 협동체제에서 좀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포인트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임지락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연구를 좀 보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양한묵선생님 추모제 관련해서 현재 이양 송석정내에 기념관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죠?

일단 보훈청에 예정지로 이양면 강성리 양씨문중 송석정에 있는데 거기를 대상지로 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올려서 일단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문중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도 해 보고 의원님들도 현장에 왔을 때 접근성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문중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더 좋은 부지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30%입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30%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 25억원 잡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저희들이 둘러보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가령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을 뵙고 충분히 토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토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문중에서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60～70%는 그 예정지에 하자고 하고 또 전 회장님 그분은 거기보다는 더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한번 찾아보고 해 보자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 현장방문 했을 때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양한묵선생 헌창사업입니다.

헌창사업에 주된 목적이 기념관을 짓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양 송석정내에 있는 문중의 땅에 약 2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념관을 짓는데 도로여건 또 거기가 너무 외집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동의하시죠?

거기가 관광지인데 우리가 조성만 잘 해 놓으면 관광지 하고 양한묵선생 기념관을 주민들이 관광과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좋다고 보고 단지 아쉬운 것은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접근성이 좀…….

과장님! 좋은 뜻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념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국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2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장소가 외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자치 잘못하면 문중에 어떤 쉽게 말하면 문중에 건물 이런 것을 국비, 군비로 지어주는 꼴 밖에 되지 않고 또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주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소문제라든지 또 굳이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해서 기념관을 지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가도 여러 의견을 청취하시고 동료 의원님들도 그때 말씀을 하셨지만 33인에 한 분이신 그 분에 대해서 화순에서 열사님들에 대한 비석을 하는 정도 그런 말씀이 그때 나왔는데 양한묵선생 헌장사업 기념관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하고 이런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저희들이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사회, 문화 분야에…….

거기도 활용하고 특히나 문중하고 우리 지역에 유림들 원로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수시로 그분들 자문을 구해서 좋은 방향대로 의견을 봐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년 동안은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서 2012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갖고 중론을 모아서 사업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단),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은 652명이며 현재 6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25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행정절차와 지침에 어긋나게 지급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칙을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업무처리 지침 등 외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89쪽 열린행정구현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여론 수렴 및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정시책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금년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13개 읍ㆍ면 2,000여명의 주민들과 연초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가 있고, 각급 사회단체등 17회의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부터 읍ㆍ면 특성화사업 현장방문을 하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과의 대화 폭을 넓히면서 군정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통해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고 평균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객관적 인사관리를 위해 상ㆍ하반기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ㆍ면 업무담당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올라운드 시스템을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사무인계ㆍ인수제를 철저히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팀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팀간의 역할분담과 팀장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인사평정은 시기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고 올라운드시스템 운영과 직원들 인사이동시 사무인계인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반상회 운영 활성화 입니다. 국ㆍ도ㆍ군정을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민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9월중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반상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1마을 1담당제를 실행하면서 군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약 179건을 수렴해서 현재까지 6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상회를 통한 군민과의 군정대화의 창을 넓혀가면서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고 건의사항 중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장기 계획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세부적인 후보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자에게 반드시 처리계획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직원들의 사기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필수항목으로 선택하고 있는 단체보장보험은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불의에 재난 사고에 대비해서 의료실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동안에 자율항목인 개인별 복지 포인트는 전액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6억 9,6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영ㆍ유아보육료 지원도 1인당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억 7,000여만원 지급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후생복지를 위해서 11월중에 직원들의 건강의 날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맞춤형 복지사업비 관계도 11월중에 사용권장해서, 12월 달에는 전액 지급이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공무원 및 포상업무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추천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민간인의 군정 참여 유도로 지역사회 발전과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창 운영계획에 의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과 아이러브화순운동 유공표창 등 총 260여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및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 표상함으로써, 군정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조사업무는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조사와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에 대한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기준 농림어업분야 재배면적 및 생산량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 화순통계연보 발간해서 군민에 대한 다양한 군정정보 제공과 각종 통계자료에 활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도시의 특성화를 위해 관내 31개 각급학교에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영어캠프 및 영어타운 운영 등 영어교육 기반조성사업과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발전지원 등 17개 사업에 30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의 약 92%의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나머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조금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장학재단을 지난 4월에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이후에 저희들이 자발적인 장학기금 모금 6,000여만원이 기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약 158명에게 1억 2,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 장학기금은 16억 7,000만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큰 꿈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군 출현금 24억원을 포함해서 기탁금 10억 약50억의 조성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4개월간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한 결과 다소 저조합니다.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 입니다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강화하여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 지원 육성 사업은 금년도 예산 2억 5,000만원에서 1차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 보조금 500만원 이상 지원한 13개 단체를 대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카드사용 및 세금계산서 첨부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13단체에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5개 단체에 5,000만원을 추가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2009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지급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배정하는 대로 참고해서 건전한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무원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창의와 실용을 바탕으로 한 핵심인재 중심의 행정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은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창의행정 역량 강화 과정 등 6개 분야 22개 과정 약 745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장기 정보화전략을 통한 업무혁신과 시스템 현대화로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여 각종 바이러스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산장비 보급은 2억 3,400만원을 들여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를 보급하였고 행정정보망 네트워크시설 보강을 위하여 5,400만원을 들여 스위치 및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전산장비 관리를 위하여 2,800만원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11월 현재 약 1,100건의 장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장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업무에 따른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전산장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한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가능한 인터넷전화 도입으로, 인터넷망과 행정 교환망을 통합함으로써 정보통신 업무에 생산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본청 대회의실 앰프장비는 1,300만원을 들여 방송 및 앰프시설을 보강하여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고, 인터넷전화 사업은 1억 1,500만원을 들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의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읍ㆍ면사무소와 관내 마을간 행정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지사항 및 재해발생시 주민의 안전과 피해예방 등 재난관리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1,900만원을 들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마을에 수신 단말장치 설치하였고, 한천, 춘양, 청풍 3개면에 전화방송 주장치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미설치된 이양,도곡,동면에 대해서 2010년도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내년까지는 꼭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아이러브 화순운동 추진입니다. 예향, 의향 화순군민으로서의 군민의식의 함양과 각계각층의 참여로 군민화합과 단결을 통한 범 군민운동으로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급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아이러브 화순운동 캠페인과 각종 홍보물 제작, 아이러브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내고장을 바로 알리고 이웃을 칭찬하고 사랑하자는 운동에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한 군민교육 3회 실시하였고, 저희군에 대표인물 60분을 선정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린투어 직거래장터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150회에 걸쳐 우리군의 대표특산물과 뛰어난 우리군의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린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아이러브 화순운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02쪽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아이템과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4개 분야 11개 사업을 보고서와 같이 각 부서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사업진도는 약 72%로 부진합니다만 바이오기업 및 인력육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요즘에 행정지원과에서 중요하게 하는 업무 중에 주민여론 관리하는 업무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주민여론 중에 관심 있는 여론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관심 있는 여론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가…….

일일이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주로 우리지역에 이슈들에 국한되어 있는 신문들이 온통 &‘화순군 공무원상대의 군수후보 지지도 조사논란&’ &‘제 식구조차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정&’ 이러한 타이틀로 뉴스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시에 이야기 한 내용은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빨리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행정지원과가 순발력 있게 해야 하는 업무이지요?

예.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못 받았지만 선거관련해서 후보, 당, 이러한 부분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누가 하는 줄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렇다고 별다른 조치는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다 받았는데 우리 안태호 과장님만 받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하네요? 다 받았던데요?

그래요?

어제 오늘 제가 느끼는 것인데 우리 실ㆍ과장님들 이 현실에 사태판단, 또 사태에 대한 인식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제 벌어지고 있는 지지도 조사 문제하고 또 괴 현수막이 걸려서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러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조기에 진화를 해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조치를 부탁했는데 여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할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태에 대한 인식자체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지금 요지는 화순군에 실과장님부터 일용직, 행정인턴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안태호 과장님만 제외하고요. 제가 안태호 과장님 전화까지 차마 검색을 못해보니까 그렇다 칩시다. 안과장님을 너무 믿어버리는 여론조사 회사인가 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조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지금 엄청나게 공포감에 떨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은 되든지 말든지 행정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비상연락망 체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비상연락망은 무엇을 가지고 비상연락을 합니까?

저희들이 긴급 어떤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긴급하게 연락을 하는데 …….

비상연락을 하는데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합니까? 편지 보냅니까?

아닙니다. 집전화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 저희들이 메일로 보냅니다.

핸드폰이 제일 순발력 있는 비상연락망 수단이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문자메세지로…….

행정지원과에는 우리 전 공무원들과 일용직까지 다 비상연락망으로 핸드폰 번호가 전부다 확보되어 있지요?

저희 비상연락망에도 있고, 전자결재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특정한 실ㆍ과가 다른 실과 직원들까지 핸드폰 번호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병규 단장님!

예.

유병규 단장님 과방에도 다른 실ㆍ과원들의 핸드폰번호 또 일용직, 행정인턴까지 군정발전기획단 사무실에 번호가 다 있습니까?

정규직 모든 직원들은 행정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곳에 집주소,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다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 검색이 가능합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검색이 가능합니다.

타인에…….

전라남도 도청에 들어가면 그곳에도 이름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검색하면…….

조직도에 들어가서 성함만 치면 전체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목적의식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입력해야지 그것을 알 수 있겠네요?

저희군에 시스템상은 과에 계별로 나옵니다. 직원을 입력하게 되면 전화번호라든가…….

일목요연하게 화순군 전 직원들한테 비상연락망이 개통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상연락을 해야 한다 하면 순발력 있게 긴급히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지요?

예. 과에서 직원들…….

그러니까 각 과는 각 과원에 대한 연락들을 취하는 하부 기관이잖습니까?

예. 전체를 결재라인에 있는 직원들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하려면 개인에 정보들이 전부다 여론조사 회사로 가야 되겠지요?

알아야 여론조사를 하겠지요?

공무원들만 했으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면 여기 신문을 인용하면 &“6급 담당급 이상은 담당 행정전화번호와 휴대폰 전화번호가 업무용 책상 등에 게재되어 알 수 있지만 7급이하 실무진 휴대폰 전화번호는 누군가가 여론조사 기관에 전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일반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예.

이것 누구한테 조직적으로 줬을 것 아니냐? 각 실과장님들이 검색해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

현재 상태는 가능합니다.

아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가능합니까? 안되잖습니까?

일반인들은 어렵지요.

우리 공무원 누구라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전 직원에 명단이나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하지요?

전체 저희들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듯이…….

아니 그러면 제가 화순군 공무원입니다. 제가 비밀번호 아이디 입력해서…….

비밀번호 아이디가 아니고요 결재판을 열잖습니까?

예.

그러면 화면에 조직도가 나옵니다. 그 조직도를 입력하게 되면 그 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군정발전기획단장부터서 계장들, 또 그 계를 누르면 구성원들 직원들이 나오고 그 직원을 입력하게 되면 주소, 집전화, 핸드폰, 생년월일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한테는 개인의 중요한 신상정보가 다 열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공무원들간에도 특정한 경우에 이를테면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타인에게 내 의지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감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생일까지 이렇게 이를테면 허술하게 관리를 해도 됩니까?

허술하기보다도 우리 공ㆍ조직 내에 공유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개인들이 전혀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감시당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되신 내용…….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에 개인들에 중요한 핸드폰 번호가 조직적으로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랬겠지요?

글쎄요, 전 800여 공직자가 다 그런…….

다 받았습니다. 안태호 과장님만 안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안태호 과장님은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가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화순군청에서 나가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단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에 신상정보가 집단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행정지원과를 지목하던데요?

집단적으로 유출되어서도 안 되지요. 그리고…….

누가 지금 된다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과에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종합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당직실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어떤 제보가 되었다, 또 어떤 특정인이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군민들과 공직자들은 이것 행정지원과가 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그래요?

안했어요? 했지요?

그럴 일이 없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지요?

…….

과거에도 공문서 위조해서 회의록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문의원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모욕하는 것 같은가요?

글쎄 저희들이 잘못 한 것에 대해서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여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후속적으로…….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과장님! 그만 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후속적으로 하며 방금 저에게 대답하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감도가 어쩌느냐? 저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제 어제부터 신문들, 방송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재기가 되고 있고 민심이 흉흉한데 이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행정지원과장이 느끼고 있는 정서가 어느 정도 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사항인지를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주신 말씀 제가 뼈저리게 듣고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에 위축과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있다고 하면 원인이 무엇인가도 한 번 조사해서 심적으로 위축감을 안 당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문의원님께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만에 하나라도 유출이 되는 것 아니냐? 세간에 군민들이 그런 의혹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체 정말로 행정지원과에서 그러한 것이 유출이 되었는가도 조사해보고 또 전 공직자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가도 생각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엇을 조사해보니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1조 개인정보 취급자 의무&’ 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 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했던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23조 &‘벌칙규정&’에 어떤 것이 있냐면 &‘11조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을 이용해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벌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행정지원과는 하도 거짓말을 잘 하니까…….

(한숨)

왜? 한숨을 쉽니까? 지난번에 거짓말해서 공문서 위조해서 보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제, 오늘까지 계속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이 문제를 적당하게 물타고 회피하고 지금 공직자들이 불안해서 공무가 손에 안 잡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회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은 우리 화순군청이나 행정지원과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럴 사안도 못 됩니다. 그것을 규명할 만한 의지도 없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손으로 직접 화순경찰서나 광주지방검찰청에 의뢰를 해서 수사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단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무엇을 검토를 해요? 이정도 강조하고 했으면 되었지…….

다만 우리 문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기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세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사실인가? 또 과연 우리과를 지목하면서 유출되었다고 주변에서 들었다고 하시는데 우리과에서 누가 유출을 했는가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과에 있는가 없는가도 알아보고 정말로 이것이 전 공직자가 또는 특정인에 의한 의혹을 받는다든지 그래서는 안되겠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정말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고발할 사안으로 판단이 되면 고발을 해서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집약하셔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후에 결과를 말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

예.

이것은 지역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신문, 그리고 방송, 그리고 뉴스 제공하는 연합뉴스까지 지금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제가 3번에 걸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해서 저희들께 보고 하실 랍니까?

글쎄요, 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도 그런 심각성을 문의원님께서 감지하시고 인지하시고, 저희한테 주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군수님과 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사실인가도 파악하고 유출경로도 파악하면서…….

화순군청에 지금 어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이 사건 별거 아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다 그 모양인데 이것이 어떻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공적인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고 왜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불안 해 하고 사회적인 파장이 큰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협의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조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심각성이 있다고 하면 문제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해서 의회에도 보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로 아까 처벌도 받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감사조치에 대한 최종결과가 어떤 것 입니까?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어요?

예.

7월이었지요?

도 인사위원회에서 1차 징계위원 회의를 했고요, 계류 중에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벌이 아니고 거기에 부과적으로 고발이 접수가 되어서 그 단계가 사법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 하고 같이 징계수위를 결정을 해야겠다고 1차 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2009년도 성과금을 8월에 지급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월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어진 이유가 지난번 문행주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어긋난 부분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평가방법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다보니까 당초에 보고 드렸던 것과 지연이 되어서 이달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내용들 어떤 절차나 사전에 본인에 대한 통보를 통해서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이 준수되지 않았다. 그리고 목이 다른 것들을 전용해서 성과상여금을 부풀렸다 이러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절차를 준수하고 액면은 어떻게 결정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방법, 기준 이러한 것을 논의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최고 상급기관에 운영위원회 말이지요? 실과장으로 구성된…….

아닙니다.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성과금 심사위원회…….

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준 것들이 운영위원회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렬별 하위직급, 대표성 갖고 있는 10인 이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도 거치고 행안부 지침도 준수를 해 나가면서 지적해 주셨던 합리성 객관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례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운영위원회를 충분히 열어서 개인들에 이의제기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치가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실과별 운영위원회 관계는요, 저희들이 시 단위 국이 있는 국에서 성과금을 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단위는 전체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직렬별 또 하위직급 또 어떤 대표성이 있는 직원들로 10인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별 운영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 우리군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계층별, 직렬별, 대표성 있는 직원들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려하셨던, 지적해 주셨던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징계양정도도 결정이 안 되었고, 적어도 이 문제가 그런 정도 파장을 가지고 당사자들께서 아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이번만큼은 성과상여금으로 인해서 다시 공무원들 간에 불만에 목소리나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번 믿어보겠고요, 11월중 까지 조속히 해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공무원들도 조속히 사실은 되어야 하는데 8월에 하시겠다고 했던 것을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조속히 11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일 지켜서 집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군수님도 본회의장에 와 계시고 과장님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 개원을 했습니다. 어제 개원했는데 그 전에 신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나온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인지를 했고 그래서 주변에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이 사태 심각성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님이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발뺌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못 봤습니다만 특정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TV에 어제 방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TV를 못 봤습니다.

들은 적은 있습니까?

방송되었다는 사실을 못 들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행주 의원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스크랩을 해오시면서 제가 들었고요, 그 동안에 2～3명으로부터 이러한 여론조사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문사에서 나올 정도, 방송에서 나올 정도면 전국 최초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그것도 공직사회를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가 자행이 되었다 이 사실이 전국 최초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했다 안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태에 심각성을 빨리 파악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기존에 신문내용에 기재를 했던 분들을 조사하면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또 그 여론조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했냐? 특정인을 상대로 했냐? 이러한 사실에 여론조사 수사를 하게 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화순군이 거기에 개입되지 안했다는 것을 얼른 밝혀서 군민들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어제 TV에 나왔으니 전라남도민들도 우리 화순군의 명예가 실추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주무담당 과장님께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만이 빨리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육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 있잖습니까?

예.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이요?

예.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정말로 사회단체 태동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자금을 쓸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었느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하고요, 사업비 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교부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교부결정은 교부결정이 되기까지는 서류검토 이런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교부결정을 하게 되면 카드로 결재를 하잖습니까?

예.

물론 여기 보니까 &“카드사용 및 세금계산서 첨부 등 투명성이 적립되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조사업자가 거래처를 선정한다든지 하잖습니까? 거래처를 선정하면 보조사업자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부금을 신청하면 거래처에 지급하는 보조사업자가 거래처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거래처라든지 어떤 물품을 구매했다든지 하면 이런 곳에 직접 계산은 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합니다.

단체에서 하는데 현재 행정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제가 권고해 드린 대로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무엇이냐면 2009년도 회계연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1월 14일에 규칙 제1172호 제3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 등&” 해서 1항에 보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자체부담 사업비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 대표자 사업담당 주사 등 2인 공동명의로 별도의 보조금 관리예금 계좌에 보조금과 자체부담 사업비를 입금조치 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이라든지 보조사업자로 해서 예금계좌를 관리하고 그러한 경우는 없으시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카드사용이라든지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관례대로 5%～6%를 줍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끊어줍니다. 또 이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 액수는 대형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카드내역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소소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액입니다.

카드사용도 일명 카드깡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 보조금이 잘 못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카드를 사용할 때 일명 카드깡을 하게 되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몇%의 할인율을 떼어주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부조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담당 주사와 보조사업자와 2인 공동명의로 예금 관리계좌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재정된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있는 자치위윈회 있잖습니까?

…….

우리 군에 자치법규 법령에 따른 각종위원회 있지요?

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어도 근거가 있어서 했는데 우리 군에 맞지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이 있고, 현재도 그렇게 존치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매년 위원회에 대한 정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상에서도 드리고 아마도 제가 군의원 처음 등원해서 거기에 대한 군정질의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행안부 지침 이번에 받으셨던가요?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정비에 관련되어 행안부 지침 확인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지방자치법 개정이 10월 2일로 시행이 되었거든요? 시행이 되어서 현재 법령에 준한 사항도 유사는 통폐합이 가능하고 일몰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도 5년간에 유예를 두는 일몰제를 둔다든지 해서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도 위원회 성격을 활용하고 통폐합하고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말부로 행안부에 보고해 달라는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각 지자체에서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로 보고 해달라는 것이 11월 말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통폐합에 관련된 또 정비계획에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되고 계신가요? 아직 안되고 있는 것 인가요?

저희들이 실ㆍ과ㆍ소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임지락 의원님께서 예전에도 지적을 하셔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있고 저희군 에서도 자체적으로 군정발전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통ㆍ폐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에 차질 없도록 하겠고 우려하신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할 자료가 갖춰지면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결국은 행ㆍ재정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비효율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각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올라온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정비 계획이 올라오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반상회 각 읍ㆍ면 마을별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각 읍ㆍ면단위는 반상회를 마을에서 개최하면 거기에서 건의사항이나 앞으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주민숙원 사안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해서 각 읍ㆍ면에서 총괄 수집해서 행정지원과로 의견서가 올라오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서 올라오면 취합해서 어떻게 그 사항을 진행 시킵니까?

저희과에서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관련 건의내용을 부서별로 분류해서 처리 계획을 받습니다. 처리계획을 받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된다든지 장기계획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의자께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 계획을 알려드리고, 취합을 해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이 많다보니까 건의한 내용대로 다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취합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결과, 추진중, 불가 이런 쪽에 건의자에게 회신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접 건의했던 우리 군민을 상대로 회답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ㆍ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그쪽에서 조치를 하도록 결과를 회신해 주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통보를 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을 때 그래서 일괄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추진계획을 받아서 일괄 통합해서 건의했던 면에 면장한테도 보내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정확히 꿰뚫으셨는데 건의자에게 전달이 됐던 사항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화순읍에서는 권역별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건의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회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방금 방법대로 일단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즉석으로 처리할 직결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건의도 있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아직까지는 우리 행정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한 일도 건의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리사항 요목에 따라서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또 언제까지 가능하다. 아니면 조치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최소한 읍ㆍ면에 있는 행정기관에 전달되어서 그 내용이 다음달이나 결과가 나왔던 그 달에 반상회에 가서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1인씩 다 참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다 알고 하니까 가셔서 그것을 보고를 드리면 우리 주민들은 내가 건의했던 사항이 되든 안되든 관심을 갖고 살펴주고 끝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구나! 그것이 바로 행정에 신뢰성을 갖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그런 쪽에서 꼭 피드백이 되는 효율성이 있고 군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화소통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반상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실 의원입니다. 안과장님! 제4대 때 의회에서 저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으시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승진해서 동복면장으로 가셨죠?

예.

동복면장으로 가셨을 때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안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면서 능력있고, 소신있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승진도 빨리 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승진해서 동복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화통화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도 했고요. 또 충분히 고급 공무원으로써 자질도 갖추고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항시 친근감을 가지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자꾸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왜? 저렇게 충돌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도 가졌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좀 달라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TV유선 중계방송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로부터 신망을 잃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이 어떠한 충돌을 갖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 의논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소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전에 불쾌했는지 모르지만 TV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하필이면 고장이 났느냐? 더구나 관할이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전원이 다시 들어오고 해서 무난히 지금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 누구보다도 제가 같이 일했기 때문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 핸드폰 번호가 나갔느냐? 아니면 다른 과에서 나갔느냐? 하는 것은 속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FBI 같은 데도 첩자가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쪽에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은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나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은 누가 이것을 갔다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버수사대에 역 추적을 하면 금방 나오리라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언론에 나갔다고 자꾸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언론에 나간 자체가 화순군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좋지 않는 일이고 이런 것도 안타깝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또는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이 매끄럽게 소화가 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치료하는 이것은 서로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격양된 표현으로 자꾸 가고 있어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순의 풍토, 정서 이것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가고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고 의혹을 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들에게도 정중히 사과할 일은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서로 공감하는 상태에서 이해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가 일그러지면 두개, 세 개가 일그러질 뿐만 아니라 자꾸 비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손해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공감하고 우리 김실 전 의장님께서 부족한 저에 대한 애정 너무 너무 크신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나 감사과정에서 행정처리상에 오류내지는 잘못했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관련해서 마치 우리군에서 이런 의혹에 시선이 집중되는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실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세분의 의원님께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군에 능동적인 대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도 하면서 정말로 세간에 군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해소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만평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회나 의원은 집행부를 비판, 견제, 감시하는 일이 큰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좀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행정을 하시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화순군에 사무관이 몇 분이십니까?

34명입니다.

각 직렬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복수직렬화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군 시설직들이 몇 분이십니까?

시설직들이 토목, 건축, 지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전체가 80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시설직에서도 토목, 건축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합쳐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직을 어떻게 부릅니까? 토목분야, 건축분야 그렇게 호칭합니까?

직렬은 시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직내에서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이 50여명 되는데 사무관이 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무관 수를 기계적으로나 단순 숫자로 논할 수 없겠지만…….

우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직렬별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직종이 승진하게 되고 이런 것이 과거에 우리 인사시스템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다변화되고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직렬이 특정분야를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도 경력과 직렬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취지 하에서 저희군만 복수직렬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직위에 대해서 복수직렬화 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토목직이 50명 정도 되는데 토목분야 사무관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가면서 비율도 보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수직, 복수직 말씀하시는데 기계적으로 비율을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보건 의료직은 80명이 있는데 거기도 사무관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계적으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간을 두고 인사 때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화순군에 50%가 농업인구고 또한 농업예산이 비약적으로 크게 늘어났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도 화순군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수직렬화되어 있고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에 부임을 하시고 계시고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배치를 했는데 아까 시설직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맞게 인사운영이 될 수 앞으로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직이 복수직에서 재무과장이나 행정지원과장으로 갈 수 있어요?

행정파트가 단일로 간 곳은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재무과가 있고 나머지는 복수직렬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직에서 화순군청 개청이레 농업직 외에 다른 곳으로 복수직이 간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면장외에 어디에 갔습니까? 오히려 면장 같은 경우는 농업직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직이 면장외에 다른 직으로 간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하였든 지적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공감을 하겠고 앞으로 인사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문 드린 취지를 충분히 알아 들으셨다고 하니까…….

지금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아닙니까?

질문해도 개선이 안되니까 시정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직에서 토목분야에 5명의 사무관이 있는데 이런 인사가 인사권자에게 부메랑이 돌아갑니다. 그분들을 폄하하고 감정이 있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어요. 제가 3년 5개월 정도 의회에 있으면서 인사행정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는가? 모든 일이 균형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복된 이야기지만 비율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의료직 80명인데 사무관이 없고, 50명인데 5명이 있고, 이것을 어디에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가 군 단위 사무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