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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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우리 구에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15곳이 있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15곳 중에서 볼 것 같으면 농업녹지과 소속 화장실도 있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지금 15개소 화장실은 저희들이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발효식 화장실이 8곳이고 수세식 화장실이 7곳이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지금 현재 수세식으로 바뀐 곳이 많지 않습니까? 행감책보다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뀐 화장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북문 화장실, 세심정 앞에 있는 화장실 말입니다. 거기가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얼마 전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우리 위탁해서 줘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 구역을 나눠서 매일 합니다. 상주 인력이 있어 가지고 순회를 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럼 발효식 악취제를 갖다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개월에 한번 약을 넣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넣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발효식은 건립할 당시에는 발효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그 기능을 많이 잃습니다. 사용하는 인원이 많다든지 그렇게 되면 기능을 잃기 때문에 초창기 외에는 뒤에 따로 발효제를 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요즘은 악취제 이것을 안 쓰네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따로 발효제를 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사용하는 사람들 항상 보면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 주기를 우리 구에서 악취제를 넣어서 냄새 안 나도록 쓰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내가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 씁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1주일에 한두 번씩 하던 그런 주기로 청소를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매일 상주를 하다 보니까 청소가 나름대로 전에 보다 좀 잘 되고 있어서 악취는 많이 가시기는 가시는데 재래식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냄새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번에 북문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듯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시에 요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거기에 보니까 위탁내용에 보면 청소 및 위생용품, 위생용품 이것은 화장지도 포함되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화장지하고 손세정제 이런 것 다 포함이 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금정산 올라가 보니까 북문화장실에 보니까 남자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없고 여자화장실에는 비치가 되어 있고 남문 화장실은 남녀 다 비치되어 있습디다. 동문화장실에 가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없고, 여자화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일 청소하는데 이것을 왜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매일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휴지 여부도 보고, 휴지통도 비우고 하는데 일부 휴지를 통째로 가져가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수시로 저희들이 매일 순회를 하면서 화장지를 점검도 하고, 앞으로 그러면 화장지를 여분을 좀 더 비치를 해가지고 화장지가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좋습니다. 금정산에 가봤는데도 이런 미비한 점이 있는데 다른 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셨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은 수시로 가봅니다.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시로 순찰 나갈 때도 돌아보고 그럽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한 번씩 도세요.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욕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위탁 주는 것은 모르고 하여튼 우리 금정구청을 보고 욕 안하겠습니까? 이 점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지도감독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북문화장실 유리 깨진 것 아십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며칠 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보수했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추우니까 안에 얼기 때문에...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중학생이 야구를 하다가 파손을 했는데 어제 아래 보수를 다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위탁해서 청소를 할 것 같으면 타일이라든지 거울 있죠? 거울도 가보니까 내가 볼 적에는 1년간 안 닦았는지 얼룩이 져가지고 얼굴이 거울에 보기가 참 흉측스럽습디다. 역시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얘기 좀 잘해 가지고 거울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북문에 식당 하는 사람입니까? 관리소, 라면도 끓이고 하데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산장 있는?

병철

박병철간사

예, 산장 거기에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자주 막힌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남자화장실에는 막히지 않는데 여성용화장실에는 내가 보니까 생리대를 넣어버리는 것 같은데 주로 보면 그렇다고 얘기를 합디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보면 사람들이 푯말을 붙여놓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푯말 하나 붙여 가지고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안 막히게 푯말을 하나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앞에 입구에 아크릴로 제작을 해 가지고 붙여놓고 따로 여성용품만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봉지도 비치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시설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시설에 견학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 되면 양변기 자체를 교체를 해보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양변기 아무리 고쳐봐야 뭐 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남자처럼 좌변식 말고 일반 주저앉는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은 투입대가 막히는 확률이 좀 적고 양변기식으로 앉는 데는 잘 막히고 이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안 그래도 구에 예산 없는데 자꾸 양변기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해놓은 것을 잘 이용을 하도록 ‘생리대를 휴지통에 넣으세요.’하는 푯말을 한번 붙여 보십시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수탁자가 진구 양정에 있는데 이것은 전자입찰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공개입찰을 해서...

병철

박병철간사

가급적이면 우리 금정구에는 이 사업체가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사업체가 있는데 업체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우리 금정구에만 입찰이 안 되네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 점 같은 값이면 금정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15곳에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금정 구민의 재산 아닙니까? 관리 잘 하도록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공중화장실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병철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점검 방법을 매일 하신다고 하셨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매일 돌아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청결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용품 비치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비단 어느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고 오후에 가면 떨어진 경우라든지 악취가 나는 경우 청소 상태가 하고 난 직후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점검 방법이 1일 1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구간을 정해 가지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4개 권역을 나눠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명이 결국은 15개를 4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4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1일 어떤 식으로 청소점검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일단 아침에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금정산, 윤산, 범어사 이런 3개 구간을 나눠서 하다가 지금 금정산 쪽에 2명 상주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윤산 쪽에 한사람 범어사 쪽에는 경외주차장하고 밑에 놀이마당 쪽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한 사람 배치가 되어 가지고 4명이 매일 청소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일 1, 2회 일상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조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후에도 아침에 하고 청소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독려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용하는 구민들로서는 결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탁업체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만 너무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도 한번씩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구 수상을 해가지고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령했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결국은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바람에 쓰레기배출량을 줄였다고 받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추진을 계획을 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좋습니다. 종합평가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재래시장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보면 재래시장은 수거업체하고 재래시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월 얼마씩 주고 이렇게 수거를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사업장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08년도 8월달부터 사업장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시 전역에 종량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이런데서 개인업체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월 얼마씩 이렇게 주고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나오다 보니까 시에서 우려하는 바가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이 되지 않고 분리수거도 되지 않고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물량도 계속 불어나고 이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하는 쓰레기 종량제처럼 사업장에도 종량제 제도를 투입을 해서 쓰레기나 음식물을 따로 종량제 형태로 가겠다고 한 게 2008년도 8월부터 계획을 한 것이든요. 그래서 시행을 해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일반 업체나 사업장에서 저희들 사업장 종량제 제도 자체에 다 흡수가 되고 지금 남은 게 재래시장이나 무슨 부산컨트리, 터미널하고 몇 개 시설만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올 초부터 몇 번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8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각 업체에 종량제 참여를 권유를 하다 보니까 올 초에 재래시장에서 참여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시행하는데 경비 부담이 많이 되니까 7월달로 다시 연기를 좀 해달라는 어떤 그러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7월달로 연기를 한번 했다가 계속적으로 일부 참여하는 시장도 있고 일부 참여 안 되는 시장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계속 참여가 안 되는 시장을 계속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부산시 청소관리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 하고 쓰레기 양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어서 상당히 어떤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고 했을 때 종량제를 했을 때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일반 수거업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할 때 하고 지금 종량제를 했을 때 지금 재래시장에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파악되고 있는 것은 어떤 불평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종량제 자체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데는 수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 비용 부담하는 자체가 옛날에 위탁계약을 하던 것을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종량제를 하면 경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한 금액이 100으로 잡았을 때 종량제로 했을 때는 한 120이나 이렇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종량제를 하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시장쪽에서 어떤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수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100을 기준했을 때 받던 금액을 지금도 그 100원을 받을 수 있는 단가가 안 됐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금액이 170원, 180원정도 되어야 수거하는 비용을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측에서 종량제를 했을 때 하고 지금 자기들 옛날처럼 계약을 했을 때 하고 비용 부담 자체가 종량제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옛날에 들던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늘어나니까 참여를 조금 기피를 하는 편인데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사람들도 종량제를 해야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김장철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야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그것이 많이 생겼을 때는 어찌 보면 불합리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 야채 쓰레기나 김장철이나 이런 재래시장에서 생기는 그런 쓰레기들을 일반 120ℓ에 배출을 하다 보면 금액이 원가상승이 되어 가지고 시장사람들한테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한다든지 전에 저희들이 협의한대로 다른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종전 방법과 우리 종량제를 시행했을 때 비용 부담이 한 20% 증가된다고 했는데 물론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농산물 부분에서는 비용 증가분이 저는 한 100%정도 증가됐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진흥실이나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현대화다 활성화다 환경개선사업이다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재래시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노점이죠. 그죠. 재래시장에서 입점, 안에 건물 내 입점이 안 되고 바깥에 있는 그런 업체라 해야 되나. 그런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상인들이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재래시장 실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즘 재래시장 주변에 골목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골목시장에서 많이 흡수를 해버리고 재래시장 안에는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선사업이고 많은 예산을 넣고 있는데 그것은 현대화 사업에 불과할 정도로 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상인들이 어떤 재래시장의 중심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비용 부담이 한 100%정도 증가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분들을 시장에서 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농산물 상인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그 분들을 결국 재래시장에 붙들어 두어야만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개선점이란 것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저희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데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은 경제진흥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무슨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강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든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보다 어떤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든지 감면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경제진흥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사실 다른 우리 전체 금정구의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인들이 우리 지역을 이탈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진흥실하고 물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93페이지 관내 가로휴지통 설치현황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휴지통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총 47개.

미영

정미영위원

47개요. 가격이 최근에 아마 90만원에서 화단형인 경우에는 97만원으로 늘어났던데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죠. 위쪽에 나무 네 그루 심어져 있는 그것이 화단형이라고 말하나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반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기 설명을 좀 하기 그런데 사진을...

미영

정미영위원

위쪽에 재떨이 같이 있는 그것이 화단형인가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길에 저희들이 나무 심어있고 재떨이 있고 밑에는 저희들 쓰레기 수거하면 담는 보관하는 장소까지 있는 이것이 화단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반 저희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이것이 일반형이고 맨 밑에 부분은 이번에 시에서 노포터미널 부분에 설치한 소형휴지통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소형은 시에서 설치했나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소형은 시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설치비를 시에서 부담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관리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에서 하시고요. 그런데 시에서 설치했는데 스마일 금정, 금정구 마크가 붙어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라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미영

정미영위원

쓰레기 가로휴지통 하나 만드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상승요인이 뭐 있었나 보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2007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2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작 단가는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9년에 와서 이렇게 7만원씩 5만원씩 상승된 것은 무슨 상승요인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화단형은 7만원 오르고 일반형은 5만원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다 그죠? 철값이 올랐나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인상 요인은 없고 제작단가나 그런 부분 보철하고 이런 부분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관리를 할 때 보니까 환경미화원이신 분들이 위치별로 담당제 형태로 하고 계신가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구역별로 맡아있는 구역 안에 있는 휴지통은 자기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본인이 청소하시는 구역 안에 있는 가로휴지통은 그 분이 담당을 하시나 보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쓰레기통 안에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도 금정구가 담당하시죠? 결국 금정구에서 그 쓰레기를 수거를 해 와서 금정구가 그 처리 비용을 일단 내는 거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가로쓰레기로...

미영

정미영위원

하시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치비용하고 안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까? 하고 마지막으로는 쓰레기의 처리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금정구 전체에 있는 47개 쓰레기 가로휴지통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계략적으로 한 얼마정도 들 것 같아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따로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쨌든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비용이 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충 판단을 해볼 때는 휴지통에서 발생하는 휴지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미영

정미영위원

많지는 않지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가로 쓰레기 물량에 비해서는 좀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쓰레기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담당제로서 관리하는 분의 인건비가 들고 개당 설치비용도 사실은 90만원에서 적게는 19만원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마침 가로휴지통 사진을 딱 주셔서 말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울산 중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울산 중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보여 주셨던 화단형 휴지통이라든지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면이 4면이 있죠? 이 네 면이 있으면 한 면만 예를 들어서 금정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금정구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면은 광고업체가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업체가 쓰레기통 제작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면 쓰레기봉투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형 쓰레기봉투를 사서 그 광고업체가 이 쓰레기를 처리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 쓰레기통 설치비가 안 들겠죠? 두 번째 관리인건비가 안 들어요. 세 번째 쓰레기봉투를 그 관리업체가 사니까 우리는 세외수입이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현재 금정구는 47개가 실제로 있지만 이 있는 면을 3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또 더 추가 설치를 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 관리가 힘들고 주변에 쓰레기를 워낙 많이 갖다 놓으니까 더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고업체에게 이것을 주게 되면 설치비용부터 시작해서 관리비용 그리고 세수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일단 울산 중구에 사례가 있다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도 자체가 좋으면 저희들도 내년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참고로 내년에 저희들이 시에 보조금 사업으로 이런 휴지통 말고 지금 현재 버스정류소나 지하철역 앞에 보면 담배꽁초 투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가로등에 매달 수 있는 그런 재떨이형 휴지통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올해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보조신청을 해서 내시를 조금 받아놨습니다. 30개정도 재떨이형 휴지통을 설치하려고 내시를 받아놨고 방금 말씀하신 가로휴지통 부분은 울산 중구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 시책 자체가 저희들이 접목시킬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도 그러네요. 시에서 내시를 받아서 재떨이형 놓는다 하더라도 담배꽁초는 담배꽁초 떨어진 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떨어져서 비가 오거나 하면 토양에 스며들거나 해서 제2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떨이 형태로 해서 가로에 달거나 하더라도 조그마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면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재떨이형 쓰레기도 같이 광고업체에 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관리를. 그래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쓰레기통 관리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이 투자가 안 되게끔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86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관련 업무추진사항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중에 부산시에서 실시한 구 종합감사 결과에 의하면 무단투기 CCTV 시스템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소홀이란 비중 있는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지적내용을 보면 금정구 CCTV 운영규정 미준수와 무단투기 체납과태료 101건에 대한 가산금과 준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처분하는 지적보다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지적이 될 때 감사관의 의견은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저희들 교통과에도 카메라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있고 방범용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과태료 부분은 부과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단투기 CCTV 시스템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소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지적 사항에 그래서 이 자료를 감사가 끝나는 시간에 한 부를 좀 보내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강재호위원

내용은 보니까 아주 비중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산금과 체납과태료 101건에 대한 가산금과 준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아주 비중있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제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1년간 과태료 부과건수가 165건입니다. 금액은 1690만원이고 그리고 2009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또 165건에 177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자료는 언제까지 집계한 그런 내용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9월30일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12개월동안 165건이고 2009년도는 9개월동안 165건이고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하고 매월 2회씩 야간 단속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린코리아나 이런 다른 조직을 통해서도 계도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활동실적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보니까 3개월 남았는데 30% 이상 단속이 건수가 업(up)되겠다. 이 내용을 볼 때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겠죠.

강재호위원

그리고 저희들 2009년 9월23일날 구의회에서 간담회시에 과장님께서 간담회 자료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165건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단투기단속 6건...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자료제출 시점이 9월30일이니까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혹시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단속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가 없어졌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포상금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남아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폐지안 조례를 제출을 했는데 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일단 그 자체가 굳이 없앨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보시면 조례는 아직 올라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간담회 자료를 볼 때 공무원이 직접 단속한 게 125건이고 그 다음에 주민신고가 27건 그 다음에 CCTV 적발이 13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내에 CCTV가 29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간 제가 볼 때 CCTV 한 대당 29대가 단속한 게 13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0.45건 정도의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 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예방효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강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CCTV 대수에 비해서 단속건수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무단투기가 관내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장전동 지역이 제일 심합니다. 무단투기에 관련된 예방효과가 가장 큰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예방효과가 90% 이상 되고 아까 말씀하신 카메라에 의한 단속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날 아침 되면 전날 녹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하다 보면 거기서 사람이 찍힌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무를 할 때는 그 지역에는 출력을 해서 그 쪽 일대의 탐문을 좀 해봅니다. 그게 적발위주보다는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서 혹시 이런 사람을 아느냐 하면서 탐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 구청에서 이런 것을 확인까지 하구나 그런 경각심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아까 적발한 이런 건수들은 조금 상대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이 사람이 맞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본인들한테 탐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강재호위원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다. 그죠? 경각심도 일깨워 주시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CCTV를 예산만 많으면 많이 설치하면 참 좋겠는데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존수량을 갖다가 29대를 효과적으로 상습 투기지역에다가 이동 배치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동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전비는 대당 33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신규 설치비는 저희들이 600만원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12대를 설치를 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카메라가 거의 제일 많은 쪽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일단 효과면에서 제일 좋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에 별도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내년에도 한 10대정도 이렇게 추가로 더 받도록 내시는 받아놨습니다. 구비만 일부 30% 정도 부담만 하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내년에 10대정도 시에다가...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지금 있는 것도 이동을 하면서 설치비 사실 얼마 안 들어 가네요. 33만원 같으면...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전하는 부분도 방금 말씀을 빠뜨렸는데 저희들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 저희들 29대중에서 올해 12대 빼고 17대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전을 한 번 했습니다. 전부 이전을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 예산만 되면 1년에 2번 정도 이전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강재호위원

6개월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있다는 세뇌가 되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발생량이 말입니다. 2006년도에는 1600톤 이것이 간담회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이. 그 다음에 2007년도가 1499톤 2008년도 1323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톤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집니다. 2007년도 2008년도는 11% 정도 감소가 되고 금액도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06년, 7년, 8년, 9년까지 3년동안 톤당 처리비용이 1만6000원이거든요. 동일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대로 저희들 생곡하고 해운대 소각장하고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단가는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단가입니다.

강재호위원

쓰레기 비용만 그렇게 하니까 일반 우리가 세명이나 청륜하고는 별개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운반비용이 없으니까...

강재호위원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것은 우리 청소 맡고 계시는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재활용품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의식 자체가 분리수거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인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자체가 물론 예산도 적게 들어가겠지만 무단쓰레기 자체가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무단쓰레기 감시감독하고 처리하는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많은 우리 공무원이 투입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니까 쓰레기 자체가 주민환경에 많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동별 상습투기 지역을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동 규모나 인구하고는 별개더라고요. 상습투기지역이.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서금지역하고 장전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려 장전1동 같은 경우는 23군데거든요. 상습투기 지역이. 선두구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면 구서2동도 5군데 이렇는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강위원님. 장전1동 같은 경우에 좀 많은 게

강재호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공가가 좀 많이 있고 또 학생들이 하숙을 하는 어떤 그런 주거 형태를 띄다 보니까 제일 첫째 원인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집이 공가가 많고 주위환경 자체가 관리가 좀 안 되다보니까 발생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금지역이 4개동에 몇 개냐 하면 인구비율로 따지면 5만3000명 정도 되니까 4개동에 48군데입니다. 상습투기 지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서1동, 2동, 남산동에 3개동에 인구가 거의 10만명 되는데 24개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 그러면 인구비례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서금지역이 구서, 남산지역보다 4배정도 투기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미화원도 청소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클린코리아나 그런 유휴인력을 활용도 하고 하는데 일단 그 숫자 자체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는데 조금씩 변동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를 이전설치 한다든지 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그 지역이 해소가 되고 또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 가지고 투기우려가 좀 심한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쓰레기라는 것은 무단투기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주민들 자체가 안 버려야지 그리고 조금 주위가 지저분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도 그냥 함부로 버리거든요. 깨끗하면 못 버립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마음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 자체를 좀 깨끗하게 가져 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서2동 같은 경우는 5군데인데 구서2동은 나름대로 정비가 잘돼있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여러 부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고 싶어도 꺼림직하니까 못 버리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감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민 의식을 좀 높이고 근본적으로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예방 근절을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감시 인력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 가지고 행정에 상당히 집중을 하는데도 조금 확 드러나는 효과는 부실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건의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되는데... 그래서 행동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는 만큼 쓰레기 처리에 얼마나 큰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주민의식 고취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내실 있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 쓰레기 없는 금정가꾸기 범구민운동 전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를 활용하신다든가 해가지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무단투기 없는 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동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조금 홍보성이라도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취급한다든가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변봉사단체를 활용하셔 가지고 감시활동 및 단속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를 좀 해봤으면 싶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은 봉사 관변단체의 주무 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CCTV의 효과적인 어떤 이동설치 6개월 주기로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강위원님 저희들 일을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CCTV까지 여섯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 관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금정 나눔장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정 나눔장터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부산일보 MBC 라디오 자갈치 아지매 CBS 기획보도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수범사례로 홍보가 되었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2009년도 4월6일에는 MBC 자갈치 아지매에서 어려운 경제 금정 나눔장터 성황이라고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눔장터를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번에 그 확대하는 방안 중에서 사랑의 교복나누기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방학시즌 전에 새학기 맞기 전에 시기적으로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하게 되면 간단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얼마만큼 활성화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학교쪽에 협의를 하고 수집은 어떤 그런 식으로 수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수집을 하게 되면 금정구 세탁업 지부를 활용을 하든지 거기서 무상세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정비용을 들여서 하든지 하여튼간에 세탁을 좀 해서 장소는 저쪽 공간을 활용해서 교복나누기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방학되는 시즌이 연말이나 12월 중순쯤 되어 가지고 하려고

재윤

김재윤위원

하시긴 하실 거네요. 확실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규모가 얼마만큼 활성화 될지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만.

재윤

김재윤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사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나눔장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하고 중간 중간에 아파트 측하고 협의는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한신이나 SK쪽에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일정 공간에서 날을 잡아 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정도하든지 물물교환을 하는 형태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나눔장터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냐 하면 가정에서 예를 들면 조그만 의자 못질 같은 것 전기 전등 고치는 것 이런 것도 못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중에서 조금 솜씨가 있는 사람을 확보해서 큰 것 말고 작은 것 수리센터 같은 예를 들면 의자라든지 전기라든지 칼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눔장터 속에 포함시켜서 간단한 재료비 정도만 받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병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이템은 가지고 계시고 계획은 있는데 실제 올해 지금 벌써 11월 달이고 올 연말이 다 와 가는데도 연초에 이것을 계획을 하셨는데도 아직 실행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만 세우고 계시지 말고 실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질문 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가로변 청소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가로변 청소 차량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 얼마에 구매를 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 받아 가지고 시비로서 구입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관련 운영비도 유지비도 시에서 대당 1000만원을 구비로 주고 있고요.

재윤

김재윤위원

1년에 1000만원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연간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연간 2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중앙로 하고 금정로를 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봄에 황사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는 횟수를 조금 더 늘리고요. CNG차량 저것이 어떤 청소 효과적인 부분에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한 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시에서 예산이 깎여버리고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어떤 구에도 못주고 내년에도 어차피 한대 갖고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 좋은 장비인데 좋은 장비를 구매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쾌적한 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복나누기 행사 수거를 하셔서 예를 들면 판매를 하신다는 아니면 무상으로 배부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정 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자료 65페이지에 보시면요. 재활용 증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한 시책으로 금정 나눔장터를 운영해서 주1회 해서 주민 5만2000명 참여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5만2000명이면 한 번에 한 1000명 정도 주민이 참여했다 이렇게 추산하셔서 5만2000명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추산하신 게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판매인하고 사러오신 구매자까지 다 포함해서...

인영

박인영위원장

다 포함하신 내용이죠? 이것이 2008년도 구정백서 자료를 보시면요. 2008년도 구정백서 자료에도 금정 나눔장터 운영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주 1회 실시해서 판매참여 100명, 관람 350명 해 가지고 매주 500명이 넘지 않는 수로 나오거든요. 450명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매주 1000명이 참여한 걸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나눔장터 운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없었는데 참여 주민이 2배로 늘었다. 실적보고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2배가 는 실적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런 참여인원을 정확한 카운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2008년도 자료와 2009년도 자료가 1～200명 차이도 아니고 2배 이상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실적 차이가 나기 어렵다고 보는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백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구정백서 자료를 한 번 참고해 보시면 판매참여 100명 관람주민 350명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고요. 이런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 우리 김재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 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실정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카운팅을 해야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정확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수치를 좀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65페이지 폐기물사업장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자료 65페이지 아까 금정 나눔장터 운영 밑에 아래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항목에서 폐기물사업장 지도 점검해서 지도 점검 153개소 하신 것으로 실적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9년도 업무계획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009년도 초에 저희에게 보고하셨던 업무계획 자료입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안 가지고 계시죠? 2009년도 업무계획자료 보시면요.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 폐기물사업장 전체 1010개소 가운데 400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각종 민원 사전 예방하겠다 라고 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153개소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연간 계획 400개에서 절반에도 못 미친 실적입니다. 그죠? 지금 9월말로 기준을 한다고 봐도 3개월 더 한다고 봐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적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게 절반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총 153개소 점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상 현황에 1000개소가 넘는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 중에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일단 지정폐기물 예를 들면 카센타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지정폐기물 업소가 한 510개소 정도 되고요. 50% 정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대상수가 320개 정도 되고 대표적으로 큰 업체수는 그렇게 됩니다. 이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못하다 보니까 지정폐기물 업체하고 의료하고 그 다음 일반 생활계 조그마한 소규모 점포 생활계 점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표본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표본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형폐기물 업소라든지 폐기물관리 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 처리업체 이런 나중에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어떤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정비업이나 카센타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수가 대상에 많은 데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대상 업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리고 어쨌든 다층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 계획과 실적 사이의 차이거든요. 왜냐 하면 연초에 계획에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연초계획은 400개, 400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400개라는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셔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주체적인 저희 구청 자체의 역량에 예를 들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역량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정책을 시책을 추진하셔야지 내년도 계획도 나오고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 2010년도부터는 현실적인 조건과 그리고 역량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 가능한 그래서 정말 알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65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감량 항목에서 생활폐기물의 총량이 나옵니다. 그죠. 2008년도 3만9836톤 이게 배출 총량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게 배출총량을 말하는 게 맞다고 하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구정백서 259페이지 쓰레기 배출량 2008년 12월30일 현재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 총량이 8만5946톤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3만9000톤이고 8만5000톤이면 그 양 차이가 상당한데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는지 기준이 다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백서에 나오는 물량 수치가 조금 물량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집계를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배출량도 있고 그 다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정유산업이나 세명기업사에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수집하는 물량을 잡을 수 있는 물량 외에 민간끼리 이렇게 계약을 해서 처리가 된다든지 사수거 업체가 처리하는 물량은 저희들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행감 자료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수치가 잡히지 않은 수치이고 백서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첫째 이유는 숫자가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수치들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가 별도로 매월 사업장별로 또 종류별로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재활용품 공공쓰레기 연탄재 이렇게 해서 음식쓰레기까지 매월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관리를 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에게 따로 제출을 해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백서하고 내용이 틀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사실은 쓰레기 배출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우리 생활폐기물에 잡히지 않은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3만9000톤과 8만5000톤의 차이는 2배 이상이 되는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8년도 백서 자료에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나눠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와 여기 나와 있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수치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그 백서자료에는 우리가 구정백서라고 하는 것이 연간 우리 2008년도 금정구 살림을 정리해보는 의미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연탄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하는 이 자료의 부정확함 불확실함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을 하면서 업체에 부풀리기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서 지적이 많이 되곤 합니다만 저희 구청의 자료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총량과 일반쓰레기양 음식물 쓰레기양 재활용품량이 왜 행감 자료와 백서 자료가 이렇게까지 다른지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질의를 한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고 계시겠지만 생활폐기물의 감량이라고 해서 2008년 대비해서 2009년도에 5.8%정도가 총 계 양에서 감량한 것으로 그렇게 실적보고 하신 것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같은 동기 대비겠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사실은 동기대비가 아니라면 3개월 빠진 양이니까 감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동기 대비겠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동기 대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실제로 사실은 보면 사업장 쓰레기에서 대부분의 감량이 나온 거 맞습니까? 실제로 일반쓰레기에서는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쓰레기는 1697톤이 증가했고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쓰레기는 3150톤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실제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이 생활쓰레기 진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은 없다. 별로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2개 다 감량이 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보다 사업장 쓰레기가 감량폭이 좀 크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사업장쓰레기 감량폭이 큰 이유는 사업장의 종량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사업장쓰레기가...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제도권에 넣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실제로 사실은 제도가 바뀌어서 사업장 쓰레기가 감량이 된 것이고 실제로 쓰레기 감량 양은 미미하다. 사실은 감량이 되지 않고 일부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인구 대비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금정구의 추세인데 실제로 그렇게 대비해봤을 때 일반쓰레기나 생활물쓰레기나 주민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 생활에서 하거나 아니면 공공쓰레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감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일부는 공감될 수 있는데 전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쓰레기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식쓰레기양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지만 어떤 쓰레기봉투 판매량이나 또 다른 것도 전부 동시에 분석을 같이 하거든요.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장만큼 이렇게 획기적으로 감소가 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재활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패턴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부분이나 쓰레기 양의 추계하는 부분 어떻든지 인구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셔서 양을 추계를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교복나누기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아이를 둘 길러서 지금 하나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나면 학교를 거의 안가요. 고3이. 그리고 졸업식날 교복을 안 입고 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미 하복은 일부는 폐기처분됐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11월20일인데 그래서 교복행사를 하시려고 하면 좀 더 빨리 손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복은 이미 학교 단위로 수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주 주말로 해서 그래서 하복은 각급 학교에 얘기를 해서 학교단위로 모으는 학교가 있으면 일부를 얻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셔서 교복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졸업식 날짜를 파악해서 졸업식 당일날 현장에서 일부 수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교복을 많이 버려 버립니다. 그게 현실정이라서 졸업식 행사 당일날 앞에 통을 갖다놓고 수거를 할 거니까 좀 갖다달라고 미리 홍보를 하시면 하복이든 동복이든 그렇게 받으시고 하복은 미리 각급 학교로 연락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일부 애들보고 하복을 갖다달라고 해서 수거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미 지금 겨울 되면 하복은 다 버려버립니다. 재활용통에 넣어버리든지 해서 그것은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졸업식날 교복을 입고 가긴 하지만 하복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시려면 좀 더 빨리 단계적으로 하복을 거두는 날 그 다음에 동복을 어떻게 거둘 것 인지에 대해서 졸업식 날짜를 파악해서 홍보하고 당일 날 거두는 방법과 아파트와 각 주택단지에서 어떻게 거둘 것인가를 계획을 빨리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실행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96페이지 공공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남산동 복개천 있죠? 그 안에 쓰레기도 우리 청소과에서 해당되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복개천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하천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 가로쓰레기는 저희들 담당을 하는데 하천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병철

박병철간사

아니 복개천 안에...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조금 전에 안 묻습디까? 청소과에서 한다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복개천 안에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외부에서는. 그렇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나중에 건설과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청소관련 각종 자재 구입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연도별 자재 구입현황을 보면요. 2007년도에는 1872만원 2008년도에는 2995만2000원 2009년도에는 3580만원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보면 110만원이 증가되었고 2008년에서 2009년에는 약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자에 볼 것 같으면 마대 산 것하고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물가인상은 있습니다마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마다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물량을 사용을 하고 다음해 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는 지금 있는 재고 물량도 파악을 해보고 추가로 더 사야 될 부분도 파악을 하고 해서 소모품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정확하게 이것이 왜 금액이 이렇게 급격히 불어나고 이런 부분은 아직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남은 물량을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모자란 부분만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작년에도 보면 재고가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아가지고 2009년도 넘어왔고 그런데 예산을 좀 줄여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600만원 증가시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 재고 물량도 파악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간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는 중간에 무슨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중간에 변수가 생겼을 때 갑자기 전 직원을 동원을 해야 된다든지 저희들이 올 가을에 금정산 쓰레기 수거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생긴다든지 변수가 좀 생기면 또 그때 물량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작년 2008년도에도 보면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데 금년에도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9월말까지 보니까 조사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을 해 놓으면 내년도에 구입을 조금...

병철

박병철간사

2010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구매를 적게 하고 조율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자재구입 예산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구매, 관리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급자분들하고 통장님들한테 무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도 무상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6조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통장님들에게 무상 배급되는 게 저희 구 말고 부산시 18개 구 군중에 다른 구의 사례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전 구를 다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큰 데 해운대 동래 북구 연제 남구 정도는 통장 반장까지 지급이 다 되고 있고요. 지급이 안 되는 데는 강서구하고 진구는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에는 통장은 지급이 되고 일부는 반장이 지급되는 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구청 앞에서 폐기물 대행업체의 해고자 한 분이 계속 시위를 하셨죠? 정문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 한 분, 어디 분이셨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세명기업사 소속으로 있다가

인영

박인영위원장

해고 노동자분이셨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재계약이 안 된 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어떻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아직 마무리 종료는 되지 않고요. 계속 집회 신고는 해서 12월12일까지인가 해서 또 집회신고를 내어놨습니다. 전에는 오전에 저희 구에 와서 잠깐 시위를 하다가 현재는 세명기업사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 산정의 기준이 있지요? 예컨대 운영비 얼마 관리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항목에 따라서 계약 금액을 결정하게 되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기업별로 예를 들면 종사원이 몇 명이면 그 종사원의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죠? 계약금액에?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이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이나 처리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신 적 있으시겠죠?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 번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여기에 물론 공개입찰을 권고하거나 그리고 대행비용 산출할 때 표준모델해서 정확하게 전 구가 비슷한 기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처리대행 집행 비용정산 대행업체가 처리 비용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분기별이나 월별로 구청에 정산을 보고하도록 하는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있냐하면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하고 실제로 그 업체가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종사자분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정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했을 때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시위하는 분들이나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반감을 나타내는데 그 차이가 90% 정도 이상 되어 가지고 크게 많이 난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계산 자체는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잡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 저희들 준 금액으로 하는 자체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회사 운영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원가계산서상에 나오는 금액하고 회사에서 주는 인건비 금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도 그 현실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부분이 회사의 노동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왜 월별로 집행 내역을 구청에서 이것을 보고를 받고 정산 내역을. 지도감독을 하라고 하냐면 이런 노동분쟁 문제를 구청에서 사전에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권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컨대 집행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전혀 정산을 받거나 중간에 그런 제도는 없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상에 이 내용을 명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상에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구청에 정산을 받아라. 그래서 과연 그 계약서의 근거 금액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제로 예를 들면 노무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상에는 월별 250만원인데 120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너무나 큰 갭(gap)이 있어서 이것이 노동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하라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만 되고 있고 일단 이 부분은 민간위탁 관계는 중앙부서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입법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입법 동향을 보고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정산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국회에도 여러 가지 법률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부산시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따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그 개정을 검토하실 때 이 집행비용 중간 정산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함께 하셔서 어쨌든 제도의 변화가 있거나 상부 지침에 변화가 있으면 의회에 그때그때 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특수시책 추진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지금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7개월동안 카드결제가 86건 현금영수증이 160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월 청소 이행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월 평균 한 2만건 정도 통보가 나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월 2만까지 해버리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연 2만건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2만건에서 지금 물론 7개월 절반을 보고도 150건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해도 괜찮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게 주민 편의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전에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주민 편의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구가 해운대 기장 연제 금정 4개구만 일단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카드도 신한카드 하나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시작 단계니까 내년이나 계속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확대가 된다든지 하는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신한카드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이 신한카드 갖고 있는 주민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신한카드인가 모르겠는데 이 카드 회사 자체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홍보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이행통지서에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명기를 한다고 했는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인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인쇄해서 하는데 그것도 좀 우리 주민들이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띌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딕을 한다든지 크게 표시가 되어야만 눈에 안 들어오겠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면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특수시책사업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도 한번 지켜보시고 내년까지 그것이 안 되면 특수시책사업을 좀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계속 사업으로는 하되 특수시책사업이라 하기에는 청소과에서 조금 내놓을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개선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성과를 높여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신한카드 외에 저희들이 거래하는 국고은행이 부산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비씨카드나 확대하는 부분을 협의를 계속했었는데 이게 수수료율이 여기 저기 신한카드는 1.85%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중은행들은 한 3% 정도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참여를 상당히 좀 꺼리고 있는 입장이고 은행별로 여러 가지 은행이 겹치다 보니까 여러 은행같이 협의가 되어야 시행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행단계니까 초창기 도입단계니까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서는 올해보다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의 경우 재활용품 중에서 캔이나 페트 같은 것도 재활용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캔이나 페트나 혹은 플라스틱도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 양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에 보면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품 중에서 캔이나 페트병 혹은 플라스틱 이런 것을 수거하는데 드는 수거운반비가 이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중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포함이 되고 있고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연탄재 말고는 다 포함이 됩니다. 공공쓰레기 외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캔이나 페트병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재활용 한다고 가져가는데 그러면 페트병은 그 형태 그대로 해서 재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녹여서 재성형을 하나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갖다드리면 선별장에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 가지고 부숴서 분쇄를 하고 일부 세척을 하고 해서 그것을 압축을 시켜 가지고 알갱이 형태로 만드는 어떤 그런 공정 과정을 거치고 알루미늄캔은 바로 압착을 해서 가지고 가면 바로 고온으로 녹여서 바로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내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 하면 재활용 할 때 캔이나 페트병 같은 경우에 분류방법도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캔도 알루미늄캔이 있고 철캔이 있거든요. 가격이 알루미늄캔이 훨씬 비싸요. 사실은 그렇고 그 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도 페트병도 녹여서 칩으로 만들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재성형하는 형태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캔이나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플라스틱을 운반할 때 실제로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재활용품을 내다보면 그 부피가 엄청나요 사실은 망을 몇 개씩 해서 일주일에 보통 내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형태 그대로 내다보니까 운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이 자료 안에도 사실은 재활용품 운반비 보니까 수거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데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재성형 하는 경우에는 캔이나 페트병을 발로 밟거나 해서 그 부피를 줄여서 배출하게 해서 그것을 운반하게 하면 운반비가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반비가 금정구에서 부담을 하든 다른 업체에서 부담을 하든 그 누군가가 어쨌든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고,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피를 줄여서 운반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을 발로 밟아서 찌그러뜨리지 않거나 캔을 부피를 줄이지 않으면 수거 자체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들어와서 2006년경에 이것을 제한한 적이 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캔을 배출할 때 반드시 발로 밟아서 부피를 줄이게 되면 두서너 개 넣을 망에 5개 6개도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하고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줄이면 씻어서 부피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운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까지는 참여하기는 힘들지는 몰라도 심한 경우에는 우유팩 있지 않습니까? 종이. 우유팩은 사실은 그것을 모아서 동 주민센터 가져가면 화장실에서 쓰는 롤휴지로 바꿔 주거든요. 그 정도로 우유팩은 가치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유팩도 십자 형태로 잘라서 씻어서 말려서 배출하도록 다른 나라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기 힘들다 하더라도 캔이나 페트병을 부피를 줄여서 밟아서 배출을 해서 운반비를 줄이는 것을 이번에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정미영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하고 업체하고 협의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업체랑 협의하는 것은 좋지만 아파트단지라든지 각 동에 보면 단체들의 회의 자료가 나갑니다. 그런 회의자료에도 이것을 넣어서 반드시 그렇게 배출하도록 주민 홍보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부들이 그렇게 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받아들이는 수거하는 업체도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해서 그런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수거를 안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좀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14시00분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환경위생과 제가 1번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처음 한 가지 물어보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결과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4분기는 2번, 4/4사분기도 2번 하게 되어 있고 2/4분기는 3번 3/4분기는 3번 이렇게 5월달부터 아마 10월달까지는 조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3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4분기까지는 한 달에 1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3/4분기에 7월, 8월 최고 위험할 때 하절기 그 2번이 빠지고 9월16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료를 내줄 때 조금 빨리 내주었기 때문에 3/4분기는 다 합니다. 3번 다.

강재호위원

다 하는데 빼 먹었다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빼 먹은 것이 아니라 자료 자체가 일찍 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7월달, 8월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근래에 보니까 노러바이러슨가 금정구에 1건 문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어느 수련원입니까? 금련산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금정, 오마이랜드

강재호위원

금성동에. 거기서 그래 되었구나.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인 모양이죠 그죠? 보도에 의하면 동절기에 활성화 된다고 그러네요.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지는 9월부터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노러바이러스인가. 다른 어떤 조치 사항은 있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조치사항은 저희들보다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을 폐쇄를 시키고 수질 검사를 부산대학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검사기간이 거의 한 달 걸려 가지고 다시 검출이 안 나오고 양성판정 받아서 폐쇄한 지는 한 달 가까이 물을 못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지하수를 폐쇄를 해버렸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런 검사는 저희들이 하기가 사실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물을 떠 가지고 전문 검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수밖에 없다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못합니다.

강재호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떤 구민들의 특히나 오마이랜드 같은 경우는 휴양 휴게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다수인들이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번 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미소가 있는 음식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 47조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09년도도 시책사업으로 미소가 있는 음식점을 선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범음식점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10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년에 한번씩 지정을 하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여기서 만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08년도에 지정이 된 업체 중에 2009년도에 몇 개 업체가 탈락을 하고 몇 개 업체가 다시 재지정을 받습니까? 대충 재지정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거의 90% 정도 다시 재지정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탈락 2009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현황 해가지고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비고란에 재지정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정취소 사유는 명의변경, 명의변경 이런 게 대부분인데 먼저 재지정이라는 것은 영업허가 지정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지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고. 그 다음에 명의변경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상호가 바뀌었다든가 그런 내용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탈락이 된 곳이 한군데도 없거든요. 100% 거의 다 받았거든. 101개 업소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 중에서 명의변경이 되었다든가...

강재호위원

명의변경은 이 6개 업체가 원래 2008년도에 지정된 업체인데 다시 명의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 취소가 되었다가 또다시 재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거의 100%가...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이게 각 해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한다든가 어떤 기준에 못 미칠 때는 다시 탈락을 시킨다든가 지정취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게 원래 모범음식점은 시설 자체도 좋아야 되고, 종사원들이 친절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쭉 내려 오는 것이 그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재지정을 합니다.

강재호위원

한 번 하면 100% 한다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100% 하는 것은 아닌데 거의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못 미칠 때는 지정 취소를 하시고 또 새로운 업체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업소들이 잘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럼 별도로 나와 가지고 모범업소에서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다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거의 없는데 한번씩은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점검을 합니다.

강재호위원

한 번 나가보고 그죠. 그 다음에 미소음식점 해서 10개소가 2009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쭉 보니까 주로 소규모업체가 대부분이거든요. 소규모전문점 오므라이스라든가 전복죽 우동 돈가스 복국 재첩국 호박죽 이런 쪽인데 국수집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보니까 모범음식점은 어떤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이것은 소규모 어떤 전문음식점인데 이것도 지정기준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정기준보다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치센터에서 10개를 받고 음식점 협회에서 10개를 받고 저희들이 10개를 하고 30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10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좀더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모범음식점은 지금 보면 앞에 푯말을 붙여놓았다 아닙니까? 모범업소해 가지고. 해두고 또 미소가 있는 음식점은 그런 푯말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푯말을 붙여놓았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미소음식점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앞에 로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마크 그게 지금 스마일 금정 그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모범음식점은 전에 지정받은 업체들 로고 변경하기 전에 받은 업체들을 보면 무궁화 마크 비슷한 게 들어간 업체들이 있고 그렇던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대기업 엘지라든가 삼성 옛날에 럭키금성에서 엘지로 바꿀 적에 비용만 해도 5백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로고 하나 바꾸는데 전체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구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로고를 바꾸었습니다. 구청 로고를 스마일 금정이라고 바꾼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마크는 그대로 있고 스마일은 부수되는...

강재호위원

맞네, 마크는 그대로 있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스마일 금정인가 그것을 대부분 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

강재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받았던 구청 뒤에 가면 다루정인가 거기 가면 모범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마크가 걸려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모범업소 모델이 무궁화가 들어 있는 것인데 시기는 모르겠는데 무궁화 대신 자치단체별로 다른 것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허용이 되어서 우리 구는 아직 무궁화를 그대로 쓰고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자기들 구 이미지가 있는 그런 것을 도안을 해서 넣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구 이미지가 있는 것을 만들어 넣을까 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지정율이 높기 때문에 1년에 만드는 것이 한 10개에서 20개정도 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파손되었거나 새로 되는 것 외에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소모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위에 분들 입장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일부러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우리는 당초 지정된 안 디자인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별도 다른 모양도 본 것 같은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는 없고요. 진구는 다른 것을 쓰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우리 구는 전부 다 무궁화다. 그죠. 알겠습니다. 통일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미소음식점은 어느 형태입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소음식점은 모범음식점하고 약간은 모양이 다르고 아크릴판으로 해서 우리 스마일이 있는 그것을 넣어서 미소음식점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서 식품위생법 찾아보니까 47조를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정 출입검사라든가 수거 등은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같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인센티브도 주고 손 닦는 타올 그것을 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급하게 된 동기는 업소에서 비교적 원하는 물품이 그것이라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럽니다.

강재호위원

혹시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구에서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전부 여기 쓰는 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다른 어떤 별도의 시설 자금 같은 것은 해 주는 것이 없다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융자는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때

강재호위원

시간상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모범음식점하고 미소가 있는 음식점 그 차이는 특별한 차이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넓이를 가지고 합니다. 모범음식점은 100헤배이상 되는

강재호위원

30평 이상이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미소는 그 밑에 음식점 중에

강재호위원

아까 말따나 소규모 적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깨끗한 집

강재호위원

소규모 깨끗한 업소를 한다. 굳이 이렇게 소규모 적은 음식점을 미소가 있는 음식점이라고 해서 해 줄 필요는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법적으로는 30평이상 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을 건데 모범음식점을...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보통 다 30평이 넘습니다.

강재호위원

적은 평수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면 안 됩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어느 정도 규정을 기준을 안 잡아 놓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미소음식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결국 미소라는 것이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는 쪽도 있고 서비스를 좋게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규모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런 부분을 권장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평수가 모자라가지고 모범업소로는 선정이 안 되고 또 잘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분들을 구제를 하는 성격도 있다. 그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보다는 이번에 추천을 받는 것부터 해 가지고 선정할 때 까지 얼마나 웃는 모습으로 대하느냐를 저희들이 관점을 많이 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수시로 바뀌는 종업원은 그러면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그것을 부착을 하고 나서 반응이 뭐냐면 그 미소음식점을 부착하고 나니까 새로 바뀌는 종업원들도 따라 하는 계속해서 친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몇 개소 늘리는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강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좀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지금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말입니다. 차라리 모범음식점해가지고 통일을 시켜서 한 가지만 저 집에 가면 모범적인 음식점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소가 있는 음식점이 있어 가지고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미소음식점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3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만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그런 위생법 자체에는 어떤 그런 규정 자체도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30평이상만 지정을 해 주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30평이 모자라는 부분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데는 다른 문제점은 없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청결하고 미소 친절 영양 맛 어떤 그런 부분을 두루 갖춘 음식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별도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을 투입하면서까지 미소가 있는 음식점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좀 이중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가능하면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지금 이 부분을 내년도에 또 확대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미소가 있는 점을 모범음식점 그 테두리에 같이 통폐합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5% 이상 하게 되어 있던 것을 5% 미만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한번 있었는데 지금 현재 5% 까지 안 됩니다.

강재호위원

안되죠. 3900개 되는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더 늘릴 수 있는데 그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미지하고 우리 미소음식점은 또 색다르게 규모가 작으면서 좀 아기자기하게 손님한테 친절한 그런 것을 우리 구의 이미지도 스마일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강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자꾸 늘리면 관리가 어려워진다 말입니다. 또 다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에 소요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손님한테 더 친절하고 그 업주가 그걸로 인해서 영업에 이익이 된다면 그게 차라리 낫지 않나.

강재호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가 하면 모범음식점 자체가 친절하고 잘 하려고 맛도 좋은 이런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미소가 있는 음식점도 이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지 조금 미소가 웃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든가 그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그 부분을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어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모범업소라고 지정만 해놓고 실제 별다른 혜택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모범업소로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라든가 뭐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럴 것이고 여기 지정을 못받는 업소들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음식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모범업소를 관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규제를 안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점검이나 이런 것은 많이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앞으로는 또 점검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업주 쪽에서 아마 위원님한테 그런 건의가 있은 모양인데 실제로는 모범음식점은 우리는 잘 된다고 보고 많은 편의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이지 그것을 왜 혜택을 안주느냐 쪽으로 이래 방향을 잡는다면 저희들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던 업무계획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계획자료 109페이지 완벽한 식품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에 관련해서 지난 3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래서 아마 법이 시행되고 저희 구에서도 이 그린푸드존을 설치해서 금정초등학교를 시작해서 관내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8개소까지 확대해 가지고 학교경계선 200m 이내에 유해업소 단속강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실시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성과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 명예감시원들하고 수시로 학교 근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위반된 사항은 없어도 거의가 홍보 차원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명예감시원 몇 명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6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6명이 그러면 매일매일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죠. 연간 몇 회정도 활동을 하였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월1회 정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월1회 정도 6명이. 알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금정구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방학시즌에 대해서 강연요청이 있고 해서 제가 학교 앞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학교 앞에 가면 불량식품 다 팔고 있습니다. 출처도 모르는 불량식품들 팔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을 하는 열량 과다나 포화지방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 그리고 고열량 저영양 이런 식품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부분이 이제 학교 내에서 있는 매점 아니면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이나 작은 가게들 이런데서 판매를 하는데 그 업주들이나 매점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교육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우선 저는 판매하시는 분들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고 어떤 물품을 팔아도 되는지 팔면 안 되는지 이 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모아가지고 교육은 안해도 감시원들이 방문을 해서 직접 1대1 이런 식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제 명예감시원들도 물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구청 차원에서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 계도가 구청 차원에서 이 분들을 모아놓고 이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예감사원들이 물론 전문성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분들이 지도 권한이나 단속권한이 없는 이상 이 분들이 과연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실질적인 지도와 단속이 되겠냐라고 하는 홍보와 일정 계도는 되겠지만 실질적인 정확한 내용 전달이 되겠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물론 그렇겠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 명예감시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충분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지도가 충분히 되고 있는데 왜 학교 앞에서 팔지 말아야 할 그런 불량식품들이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분들 한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은 모이지를 않습니다. 만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교육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모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실 때는 혹시 모아보는 시도를 한번 하셨는데 안모였다는 결과가 나온 건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시도는 안해봤지만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실제 한 업소 자체가 여러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이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가게를 비워 놓고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과장님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겠지만 실제로 그린푸드존을 설치해 가지고 예컨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한 일이라고는 명예감시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보는 정도 밖에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제가 봤을 때 2009년도 예산에 그린푸드존이나 어린이들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명예감시원들의 그냥 말 그대로 이 분들이 물론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청 자체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분들을 모아서 집단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일견의 예일 뿐이고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다양화하고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과장님께서 안 된다 이 말씀부터 하시니까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시행 의미가 없다 라고 밖에 더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11회를 나가서 했습니다. 나가서 492개소를 했는데 한 22개소가 위생상태 불량이라든가 있어서 현지에서 시정 조치는 했습니다. 했지만 그것이 계속 지켜 지느냐 안 지켜 지느냐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좀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분들이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실제로 이것을 구입하는 학생들이 어떤 게 불량식품이고 어떤 게 좋은 식품인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 요령들을 알 수 있도록 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예로 경상북도에서는 불량식품 식별요령 홍보물을 제공해서 학생들에게도 나눠주고 학부모님들에게도 드리고 그리고 학교 앞 가게나 매점에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11차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8개소가 있는데 11차례 어느 정도 다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에 예컨대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48개 학교 앞에 예컨대 이런 부정불량 식품을 파는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148개소.

인영

박인영위원장

148개소 전체에 대해서 매달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6명이 148개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매달 할 수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조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이 구체적인 실적 매달 148개 대상 업소 그리고 매달 단속한 실적 지도한 실적 그리고 이 분들이 실제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어떤 지도를 했는지 실적들을 오늘 행감 마치기 전에 자료가 준비될 수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일단 보고요. 과장님께서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실적을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박인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연속적으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명예감시원이 같이 하시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같이 할 때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직원과 명예감시원이 같이 하시면 명예감시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분들이신가요? 주부인가요 학생인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부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여쭤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120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사항이 있거든요. 2008년에서 2009년말까지 해서 1년 동안에 12건이 단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관련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관련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2008년에는 31건인데 2009년에는 17건이에요.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임명해서 감시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 입니까? 2008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08년에 31건이었던 것이 2009년에 11건으로 줄어들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박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현장에서는 개선된 사항이 없는데 지금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적발돼서 세외수입 부과된 현황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반 가까이.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은 개선이 없는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이렇게 반으로 줄었는지 어떤 요인일까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은 저희들이 사실은 눈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 결과를 봐야 되고 모든 것은 눈으로 확인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시하다 보면 많고 적고 이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많고 적고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불량식품인 것 같은 것은 가져와 가지고 성분 분석하는데 의뢰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눈으로 보면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지요. 성분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분석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식품이 있고 또 수치가 틀리게 나쁘게 나오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숫자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틀리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개선된 여지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 금정구의 단속실적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의아스럽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명예감시원이라는 게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은 성격인가요? 다 같은 성격이예요? 그러면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시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사무실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불러다가

미영

정미영위원

교육은 누가 하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는 어떤 자료 쓰시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전문적으로는 시에서 전 시에 있는 분들 불러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는 어떻게 구하시나요? 명예감시원 교육 자료를?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교육 자료는 저희들도 받은 자료도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 식약청같은 경우에는 2009년 2월달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위촉했거든요. 여기 이 자료를 받아서 보면 상당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받아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개선이 없는데 단속실적은 줄어들고 물론 찾아내기 힘들다는 그런 부분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 부정불량식품 만드는 데는 철저하게 다음에 재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불량식품으로 단속된 업체를 어떻게 외부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신가요? 저 업체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친 업체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불량부정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등록이 안 된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다 허가가 되고 등록이 된 업소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불량이 나오는 수가 간혹 있지 완전한 무등록 되어 있는 그런 제조회사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등록 미등록을 묻는 게 아니라 A라는 업체가 그런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친 나쁜 업체라는 것이 있으면 옆에서 사는 주민들이 알아야 그 집 물건을 안 살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리냐는 거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내고...

미영

정미영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계신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인터넷은 합니다만 연령대가 높아지게 되면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방법도 쉽지 않은 방법이니까 혹시 금정소식지에 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싣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싣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예감시원 이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면 사실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적다는 것은 단속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미미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정소식지와 구 홈페이지에 싣는 것도 좀 스타트로 창에 뜨게 하든가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어디 공지하십니까?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 그 내용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 홈페이지...

인영

박인영위원장

구청 홈페이지 어디에 구체적으로...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과가 나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과 안에 고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인영

박인영위원장

행정처분 부분에 고지하셨나요? 제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새파란 금정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나비 키우기 체험학습이 있고 날려보내기 행사가 있는데 지금 5월27일부터 6월11일까지 호랑나비를 키워서 6월12일날 날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날려 보내는 행사 장소가 어디 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홍법사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홍법사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홍법사하고 저희 구청 위생과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없지만 위치상 평지에 있고 초등학생들이 다녀가기가 좋은 곳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보다 좋은 곳이 경륜공단이라든가 그 옆에 이번에 새로 조성한 수영천 상류 둔치 쪽에 이런 쪽에 장소가 더 좋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랑나비가 애벌레 때는 탱자나무에 살고 그 다음에 자귀나무에서 크기 때문에 홍법사 입구에 탱자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택하게 된 것이고 지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체육공원부터 해가지고 홍법사 입구까지의 강변에다가 저희들이 홍법사하고 체육경륜공단하고 협조를 받아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탱자나무하고 자귀나무 군락지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행사장소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탱자나무에서 애벌레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홍법사 주변에 탱자나무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탱자나무 언제 키우겠습니까? 체육공원부터 해가지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날리는 것은 애벌레가 있어야 날려지는데 그것이 애벌레 때는 탱자나무에 살고 그 다음에 크고 나면 자귀나무에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심어 나가면 내년 후년 되면 충분히 행사를 옮겨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홍법사가 애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탱자나무가 있고 장소가 적당하다고 봐서 거기가 선택된 것 같은데 우리 애벌레 행사를 할 때 사실 이런 행사들은 결국은 초등학생들이 주로 참여가 되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다른 학교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도 가능한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에 위탁할 만큼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측에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학교는 유치원도 다 통보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여는 하는데 행사를 지금 보니까 그 쪽에 있는 청룡초등학교하고 공덕초등학교거든요. 공덕초등학교가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학교에도 자연학습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텐데 그런 데 위탁을 해도 행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애벌레는 저희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모아놓고 키우는 방법 이런 것을 강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배부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구청 직원들이 행정력이 너무 소비가 크다는 거죠. 한 번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면 의전이나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하면 행사의 본질보다는 행정력 소비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어서 학교 쪽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학교에서는 위탁이 가능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위원

한 번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는 청룡초등학교에서 했고 공덕초등학교에서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올해 다시 공덕에서 참여를 했는데 실제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는 목적하고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소를 홍법사에서 하다보니까 올해부터 공덕초등학교에서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행사하는 방법도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행사방법을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희귀곤충전시가 있습니다. 전시회를 우리 금정예술제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이번에 전시 행사는 어디서 전시를 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금정예술제 경륜공단에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륜공단에 의뢰를 해서?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전시품은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디냐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업체가 광안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곤충전시회라는 것은 물론 우리 예술제 행사에 맞춰서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보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찌 보면 금정예술제 행사하고 같이 실시했을 때는 굳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작년만 해도 반딧불이 날리기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올해는 반딧불이 날리기를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우리 환경위생과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죠. 특수시책사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위생과의 특수시책사업이라기 보다는 문화성 행사의 성격이 짙어서 저는 오히려 문화공보과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에 이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보다는 예술제 행사를 문화공보과에서 전체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거나 연계가 될 수 있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다른 과 업무들도 많이 같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제 모든 것이 문화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것 지금 구체적인 예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다른 과의 일들도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합창단 공연이라든지 성년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예술과 복지과 이런 식의 다른 과 업무들이 다 참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다른 과에서 협조가 있어야만 예술제가 원만히 치루어진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굳이 우리가 반딧불이 날리기 행사 같으면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표본전시회인데 이것을 굳이 환경위생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생태 환경쪽으로 보시면 그쪽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생태환경 쪽으로 하여튼 그 부분이 생태환경 쪽으로 보신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성격상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딧불이 행사 그때 올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희귀 곤충전시회는 같이 포함되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포함되었는데 행사 2개중에 1개밖에 못하셨다.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위생과의 특수시책사업이라 하기는 조금 성격이 약한것 같아서 다른 시책사업을 하나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검토하는 것은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있는 것 같은데 검토로서 그치지 마시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여러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위생과에 맞는 특수시책사업을 하나 발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속개 15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는 과정에 인터넷상에 내용이 올라가고 금정소식지에 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정소식지는 사실 지금 손에 없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인터넷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답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먹거리 관계기 때문에 생활정보창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환경위생과까지 찾아들어 오지 않아도 금정구민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 홈페이지에다가 단속된 업체들은 특히 먹거리 부분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눈으로 금정소식지를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종합감사가 있기 전까지 오늘 마칠 때 까지 지금까지 금정소식지에 불량식품 단속으로 해서 게시된 내용을 지나간 것이라면 찾기 힘드실 것이니까 인터넷상에 게시된 금정소식지라도 있으면 프린트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금정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 쯤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17개요.

재윤

김재윤위원

금정구 관내에 약수터가 17개 밖에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이.

재윤

김재윤위원

등록된 약수터만 관리하고 계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등록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했네요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금정구 관내에 17개 약수터가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를 지금 3번의 호국사 같은 경우는 1/4분기에 3월10일날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한 게 3월10날 한 것만 적합하고 나머지는 다 부적합이거든요.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약수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부적합된 것은 다시 검사를 합니다. 하고 그래도 부적합일 때는 팻말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적합하다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폐쇄를 하거나 1년 중에서 제가 볼 때 수질 검사할 때마다 다 부적합하고 적합한 것은 한 번 밖에 안나오는데 이런 약수터를 계속 놔둬야 합니까?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폐쇄보다는 적합하도록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특히 하절기에는 거의 90%가 다 부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부적합 나오면 다시 재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질검사 결과서를 첨부를 합니다. 첨부를 하는데 폐쇄를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장균이 많아가지고 부적합하더라도 끓여먹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그 물을 가서 끓여먹기 위해서 떠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전염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부적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갈수기 현상 때문에 왔다고 보는데 다시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약수터에 대해서 전부 종합정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비라는 뜻은 주변에 대장균이 유입되는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나무를 심고 사람들이 위쪽으로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쪽으로는 접근을 안 하게 조경같이 차폐시설까지 하면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것을 연도별로 수질검사를 계속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수질검사결과 비교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우리 금정구에 홈페이지를 다시 구성을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번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관내 약수터에 관한 정보가 없는데 홈페이지 재편 때 요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안에다가 찾아가기 쉽게 약도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게 시기 안에 맞춰내지 못했고, 내년도 업무계획 안에 약수터에 대한 내용들 찾아가는 길 까지를 수질검사까지를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1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환경위생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을 살펴볼 것같으면 건수의 경우 해 가지고 41.2% 징수금액 대비해 21.2%에 불과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구체적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 세외수입 중에 모든 것은 다 징수가 잘되고 있는데 배출가스 정밀검사만이 지금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공중위생관리법 이것도 보니 잘 안 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하고 수도법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 정밀검사 외에는 1건, 2건, 3건이기 때문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것만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디젤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업소 자체가 영세하고 또 면담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인데 앞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업무를 분장하여 가지고 전화 등을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이 차가 연식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점검이 걸릴까 싶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가 많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또 폐차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징수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 직원이 합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배출가스를 줄이려고 하면 무료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무료점검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차를 타고 운전할 것 같으면 처음에 보면 난처한 차가 많습니다. 시커먼 연기 품어가는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참 공기오염이라든가 늘 식품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장난치고 이런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런 공해를 마시다 보니까 요즘 인플렌자인가 이것도 생기고 자꾸 이런데 앞으로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요새 위생법 계속 나옵니다만 요즘 위생법 TV에도 보는 것 같으면 늘 위반사례가 많이 뉴스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우리 위생과 소관해서 점검을 많이 안나갔습니까? 어떻게 건수가 적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점검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위반되는 업소가 적어서 숫자가 적은 것이지 오늘 종일 나가 가지고 10집 20집을 해도 한 집도 위반이 안됐을 적에는 여기 통계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반된 집만 올라왔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고춧가루 이것도 위생법에 해당되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TV에 톱밥을 가지고 고춧가루 물들여서 만든다는 하는 이런 얘기 때문에 고추방앗간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보니까 마침 고추가 반은 빨갛고 반은 썩어있는 고추를 봤어요. 그 주인이 그것을 따고 있던데 이런 것을 빻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매운탕집 하고 주로 식당에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점심을 집에서 안 먹고 사먹고 하는데 항상 식품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걱정이 안 될 수 없거든. 그러면 고춧가루 방앗간 같은 데는 우리 위생과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방앗간은 저희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저것은 막을 수 없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음식만은 상관이 된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조사를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할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 내에 고추방앗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가 아니죠. 앞으로 쭉 계속해 가지고 답사를 해서 조사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세수는 징수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체납될 우려가 높은 만큼 혁신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신 소규모 수도신설 수질검사 결과 현황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남산동 순복음교회뒤에 보실 것 같으면 솔밭에 민간인 수도 있지요? 순복음교회 뒤에 볼 것 같으면 솔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번도 안 가보셨네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적절함도 없고, 부적절함도 없고 붙어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체육시설 요즘 보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땀도 나고 갈증도 나기 때문에 항상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부적절한지 적절한지 사용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이 늘 들어오는데 거기 현장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적절할 것 같으면 체육시설 운동 이용하는 분들 물 좀 먹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확실한 위치를 몰라서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여기 계신 직원들 중에도 아무도 안 나가보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거기 아까도 김재윤 위원님도 질의 있었지만 금정산에 지표수가 모이는 데는 거의 대장균이 많아서 식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여기는 보니까 전부 적절함 해놨는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소규모 수도 시설은 간이상수도 하는 조합에서 하는 그 이야기고 약수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이것도 조합 아니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약수터하고 조합하고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챙겨봐 주십시오.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검사해 가지고 표시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야 거기 이야기를 안 하지 물 먹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두 분 김재윤위원님하고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재윤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호국사 약수터 같은 경우에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나는데 폐쇄할 수 있는지 지적을 하셨는데 폐쇄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호국사하고 물망골1 한 번 적합하고 다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폐쇄를 할거냐 어쩔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폐쇄를 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환경부 훈령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르면 사용 금지된 먹는 물 공동시설 이게 부적합 판정이 났다는 뜻입니다. 약수터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년간 계속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차후에 재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시설을 폐쇄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결이 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쇄 수치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훈령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이 부적합 판결이 나도 사실은 크게 위험성을 못 느끼고 사용하던 그런 습관대로 물을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등산객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은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폐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료점검 및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5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기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기기 점검은 저희들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차 뒤쪽에 연기 나오는 곳 거기에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 256회를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뒤에 나오는 배출구 마후라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256회를 실시한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길에 다니는 차 그것을 정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주로 선동 신천교 옆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천교 옆에서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신천교 옆에서 그러면 기기도 하고 육안도 보는데 육안으로 많이 나온다 싶으면 우리 말하자면 자동차 음주단속 하듯이 앞에서 보고 육안으로 많이 나오는 저 차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잡아서 기기를 대어보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기도 대어보고 그냥 눈으로 보고 많이 나올 적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나오면 차가 가버리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넘버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합니다. 어디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성수

김성수위원

통보를 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무료 점검은 8회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원하고 혹은 시청 직원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가서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 가서 하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침례병원 앞에서는 시 직원하고 같이 하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신천교 앞에서는 저희들 직원이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뒤에 120페이지에 보면 지금 검사안내 통지가 214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전부 뭐냐 하면 공해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매연 신고가 들어와서 214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하자면 기기점검이나 육안 감시를 해가지고 무료점검해서 지금까지 256차례나 했는데 한 건도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은 넘버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검사를 받도록 연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민원에서 214건 이외에는 검사 안내통지를 한 번도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기점검이나 육안감시나 무료점검을 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까 전에 앞에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료지도 점검할 때 많이 나오고 한 것은 차가 동래구에 있으면 동래구 쪽으로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여기로 다니는 차들이 굳이 금정구 소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하는데 그러면 256차례하고 육안감시는 5000대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5000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56은 256대입니까? 차례입니까? 횟수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기기로서 256대고 육안으로 5000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을 때 5260대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차량은 한대도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있었는데 매연 차량은 차량번호판으로 그 소유자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문을 보낸다 했는데 120페이지에 보면 민원사무처리 현황에서 자동차 매연신고가 들어온 게 214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14건 민원에 대해서만 검사 안내통지를 하셨지 지금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적발된 우리 관내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는 이야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앞에 5번에 보면 검사안내 통지를 214대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14대. 그러니까 뒤에 120페이지에 자동차 매연신고가 214건이 안 들어왔습니까? 과장님.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앞에 것하고는 안내통지는 다른 데서 하던지 공문으로 왔을 적에 저희들이 개별에 통지한 것이고 이 5번에 앞에 것은 저희들이 한 것 다른 구에 있는 것은 다른 구로 통보해 주고 그런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연의 일치입니까? 214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숫자가 같다 하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연의 일치요? 그러면 그것 자료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고가 많으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수고가 많으신 것은 아는데 이런 통계 자료 하나도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제시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내통지를 저희 관내에 보냈을 때 214건에 보냈을 때 과태료 및 개선 명령에 결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다 우리가 검사 안내를 보냈을 때 배출가스를 정확하게 정비를 100%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내나 5번입니다. 119페이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육안으로는 이상이 있어서 통지를 했는데 결국은 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사를 한 결과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검사한 결과표는 우리가 위생과로 보내 줍니까? 그러면 결과표도 안 보여주는데 이상이 없다 있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위원장님 뒤에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기계적 점검은 저희들이 신천교 앞에서 4명 내지 5명이 와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통행하는 차량을 세워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요사이 정밀검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자체점검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56대를 점검을 했는데 거의가 기준치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개선명령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00대의 육안감시라는 것은 별도로 우리 직원이 주공아파트 부곡동 올라가는 데 하고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저희들이 거기서 약 한 몇 시간을 오르내리는 차를 보면서 과다발산 차량을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요새는 경유차량이든 휘발유차량이든 거의가 대체적으로 차량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과다로 발산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으로 관리를 하고 214대 이 부분은 다른 타 시도나 아니면 매연신고 엽서로 온 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이 214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차량이 아니고 우리 관내 차량이기 때문에 매연 과다 발산차량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런 민원인이 당신네 차량이 매연을 과다발산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공문을 발송한 그 내용입니다. 214대라는 것은 ..

성수

김성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병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대부분의 차량들이 자기생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비를 잘하고 다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노후 차량들이 뒤따라가면 정말 피해가고 싶을 정도의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그렇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하신 안내통지는 결과표도 받도 안하는데 전부 기준치 이하로 판단을 했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과다발산차량으로 육안으로 보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보면 우리 일명 ‘웃가세’라고 하는데 다섯 번을 불어 냅니다. 불어낼 때는 굉장히 매연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 이내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 측정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단속에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그 답변이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검사 안내를 보냈는데 회신도 안받고 그냥 누구 말마따나 기준치미달이다. 그래서 처리결과도 없이 듣고 넘어간다는 이것은 잘못된 처리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통지를 보냈는데 위원님께서 왜 정비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연과다발산차로 신고를 했는데 악의 감정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려면 시간을 내어가지고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하고 다시 우리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대상자 A라는 사람한테 어떤 악의 감정으로 과다발산차라고 신고를 해 버리면 이 사람이 굉장히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다발생차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개선하고 그 정비점검 확인서를 우리 관할시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보내라고 이런 규정을 못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공문만 발송을 하지 강하게 확인서를 받아오라 이렇게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과다매연 배출차량에 대한 단속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예, 단속 근거는 없습니다. 안내공문을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그 차량이 정비공장에 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보고하라는 규정 말고 과다매연발생차량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우리 10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MBC 2008년 6월29일자에 금정구 회동천에 기름 유출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치결과에 보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같이 한 번 나갔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눈에 좀 보기 안 좋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많이 되었다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많지는 않아도 눈에는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저희가 폐수관련 업체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 직할이라서 저희가 관계를 안 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른 폐수업체도 금사공단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시 직할 사업소라서 그렇는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도 점검은 현장출동 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현장출동. 그러니까 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점검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점검 하고 수시로 또 나가서 점검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시. 그럼 수시라는 것은 배출구 쪽에 가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원래 전 업소를 둘러봅니다. 둘러보는데 정기점검은 법적으로 한번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민원 때문에 나가는...

성수

김성수위원

민원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이 유출되기 전에도 정기점검을 하셨겠다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유출 경위는 어떻습디까? 어째서 이게 기름이 흘러나왔습디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많은 비가 오고 해 가지고 넘어간 모양인데 통이 있는데 그 통에 우수가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넘어간 모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넘어갔다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도로사업소 근처에 마지막 배출구에 보면 일반 우리 토출 배출구보다도 폐수가 농도가 좀 짙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성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수영천 하천수 정화를 위해 가지고 낙동강에서 1일 3만톤씩 배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수질이 상당히 맑아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기점검 외에도 뭐라 합니까? 출구 순찰 배출구 순찰 정도는 한번씩 해 주셔가지고 수영천이 제2의 죽어가는 강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꼭 순찰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비 올 때는 물론 온천천에도 비가 오고 난 후에 고기가 전부 숨을 못 쉬고 다 떠죽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겠습니다만 우리 저쪽 업체에도 비올 때에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는데 평시에도 한번 씩 시간 나시면 요즘 자전거도로도 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씩 자전거순찰도 괜찮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주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아까 김성수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아까 계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던데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이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지금 현재로 자동차배출가스가 어떻게 보면 대도심지에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법이 바뀌어가지고 2년전인가 부터서 자동차검사하고 환경검사를 같이 하고 있죠.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지금 화물은 연식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씩 환경검사를 하고 화물이 아닌 차는 1년에 한 번 씩 자동차 배출 환경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치에 미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 우리 구청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자체가 필요 없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와서는 이게 필요없다 왜 화물자동차는 6개월에 한 번씩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매년 차가 다닐 수 있는 그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제가 볼 때에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실제.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했듯이 도심지에 대기오염이 자동차 배출가스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몇 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요임을 규정하기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2005년7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가 정기검사만 받으면 됐는데 요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화물차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신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노상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이중적인 어떤 민원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낭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노상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절대로 어렵게 안 묻습니다. 107페이지 행감 자료를 보시면.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고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행감때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행감자료 16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보고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 입니다. 거기 보면 해마다 이런 소음이라든가 진동, 분진 여기에 관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가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면이라든가 장전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휴일에도 접수를 받고 점검을 나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그러다보니까 구서동 쌍용 예가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해 봤고 민원이 여러 수십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공사장 뿐만 아니고 장전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뉴타운 지역도 만약 된다면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쌍용 예가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때 좀 잘 대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여기 구서동 쌍용예가 공사장에서는 올해 93회 현장 확인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장 확인에 소음측정이 63회 93회 같으면 현장 확인에 대해서는 거의 1년간 3,4일에 휴일 빼고 나면 3일에 한 번 정도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그 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한 세 번 정도 요청하면 한 번 정도 나간다 해도 거의 하루에 한 번 씩 이게 지금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료상으로 이렇지만 심지어 저도 여러 수십 번을 접수를 했으니까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고 이것 뿐만 아니고 지금 각종 주택가에 공사장에서도 주 민원이 소음입니다. 진동 소음 먼지 나는 것 이것인데 어떤 이런 부분에 소음 부분은 규정이 또 불명확하더라고. 보니까 5분간 측정을 하고 거기서 등가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죠. 아마 공사장은 68데시벨이죠. 그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주택가는 또 틀리더라고요.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55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이 나가도 그분들이 측정기를 보고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도 측정기 기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제일 쉬운 방법은 소음을 안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 안날 수는 없고 그것을 작게 나도록 방어막을 만들어서 막든가 해서 적게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주민측에서 논하자니까 그렇고 또 공사장측에서 논하자니까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대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단계에서부터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해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공사측하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크게 협의는 없어도...

강재호위원

건축과 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소음 측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발생할 때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좀 해놓을 수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있을런가 모르겠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규제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아니 그 규제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한 공사장에 100번씩 나가보십시오. 정신 못 차립니다. 쌍용 예가 여기만 100번인데 여기 금강아파트에서 들어온 것만 100번입니다. 그것 말고 쌍용 예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지금 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밑에 쪽에는 지금 한 15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공사장하고. 제가 가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거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다른 평일날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휴일날도 들어옵니다. 시끄러워서 사람 못살겠으니까 당신이 와가지고 해결 좀 하라하거든요. 내가 무슨 해결 합니까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해놓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든가 야간에만 작업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가 급하다보니까 휴일날 더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소음 나는 작업을... 과장님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일날이고 평일날이고 작업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니까...

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허가단계부터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일몰이후에는 작업을 안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규정을 잡아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때라도 구청에서 좀 수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법적으로 그런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수월한 대로 지금 작업을 하다보니까 휴일날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은 권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시끄럽지 않게 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작업하지 마라 이런 권고하는 방법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개선은 전혀 안 되고 계속 해 가지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개선은 방어막 치고 소리를 작게 나도록 노력은 합니다.

강재호위원

방어막도 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도 뿌리고 먼지 안 나도록 창틀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2차적인 그런 것보다도 근원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건축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시행사측이나 시공사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한 점을 생각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공사 도중에 예를 들어서 휴일공사는 가급적 정말로 중요한 공사가 아닌 다음에는 하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일몰 이후에는 공사를 물론 동절기에는 일몰이후에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7시 이후에는 공사를 안 한다든가 어떤 이런 규정 정도는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만큼 있어야 되지 지금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야간에 해 가지고 야간에 더 시끄럽게 들린다 아닙니까? 야간에 소음 심한 것하고 휴일날 심한 것하고 이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못 살겠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결국 공사는 해야 되고 주민 피해는 없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많은 규제를 주면 그 규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이고 밤이고 구분이 없습니다. 전화만 해 가지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담당직원은 매일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몇 번 같이 가봤는데 전화해 가지고 당신 어쩌고 이러면 머리가 정말 아픕니다. 거짓말 아니고 빨리 와보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노력을 국장님 주도하에 과장님하고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연구는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일요일하고 야간에 안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좀...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결국 일요일 안하고 야간 안하는 것은 공기가 길어지고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회사 수익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은요. 자기들이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몇 년씩 있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민원 중에서 동사무소도 원래 자리로 옮겨 놔라 하고 진정을 많이 했어요. 할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설득하고 있으니까...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 하고요. 저희 구 대기오염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두 군데

인영

박인영위원장

두 군데 어디어디 인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구청에 하고 하나는...

인영

박인영위원장

구청하고 청룡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곡2동하고 청룡동사무소. 사실은 대기오염을 측정해서 이게 부산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는 의미가 없거든요. 금정구 전체 평균 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은 최악의 오염이 있는 곳에 그 오염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미치는가 이것이 저는 사실은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는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동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는 부곡동에는 여덟 개 청룡노포동에는 한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총 90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데요. 금사동에는 47개가 있고요 회동동에는 25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금사동에나 회동동 이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대기오염의 측정은 공기가 아주 좋은 청룡동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 측정이 과연 주민들의 대기오염 지수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관리되어야 될 곳은 금사동이나 회동동이나 이런 지역인데 공기 좋은 청룡동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도 없고 녹지가 우거진 청룡동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이게 주민들의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정책에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금정, 동래, 진구, 연제구의 전체적으로 있는 게 여러 곳에 분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좋은 곳에도 있고 나쁜 곳에도 있고 전부 평균도 하고 이렇게 측정치를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구에는 한 개소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고 저희 구에는 2007년도에 청룡노포동 동사무소 옥상에 하나 추가 설치되면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사는 주민들이 대기오염 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거기에 맞는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정확해야지 이것이 정확한 정책이 나오는 것인데 공기가 좋은 곳에 측정소가 있으면 결국 공해가 나쁜 금사동이나 회동동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동이나 회동동 이런 지역에 관해서는 이런 차량을 활용하든지 어쨌든 이 부산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를 요청하시든지 해서 이 두 지역에 대해서 특별조치 이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집중적으로 있는 이런 지역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하는 측정기를 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12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 현황입니다. 위생현황 불법영업 단속에 우리 직접 가지요?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요즘 보는 것 같으면 숙박업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우리 구에도 숙박업소가 많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보니까 위생이 최고 먼저 뭐가 위생이라 하면 그 물론 집을 지어놓고 영업 안할 수는 없고 호텔방에 직접 들어가 보십니까? 각 호실에.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들어가 보기는 들어가 보는데 손님이 있을 때는...

병철

박병철간사

없는 방에는 와야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없는 방에 가서 환경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뭐냐 할 것 같으면 요즘 TV에 뉴스를 보는 것 같으면 이불 있지 않습니까? 매트가. 그것 말이죠. 엎고 뒤집고 이래 가지고 여러 번 사용한다는 그런 것은 직접 확인 안해 보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확인은 합니다. 확인을 하지만...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소 중에 한 건도 적발이 안 됐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매일 가서는 하지는 못하고 이것도 1년에 공식적으로 한 번 정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게 최고 위생 쪽에 왜냐하면 구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1년에 한 번 나가고 그렇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서 점검을 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세탁소에는 어떤 단속이 필요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세탁소에는 회수기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178건이나 단속 실적을 올렸네요. 올렸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네요. 앞으로 숙박업소에 위생 검열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같이 한 번 볼까요? 그 현황 중에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실적을 연대별로 쭉 보면 2008년에는 건수만 보면 21건으로 되어 있고요. 2009년에는 건수만 봤을 때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분의1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겨서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10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현황이래 가지고 쭉 내용이 적혀 있고 107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까지는 구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 봤더니 그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처리 현황 중에서 12건중에서 8건이 소음이고요. 그리고 구 홈페이지 접수민원이 39건 중에서 28건이 소음관련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과태료 부분을 한 번 봐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민원은 거의 대부분이 소음관련 민원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전부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소음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했는데 측정결과 법에 어긋나지 않을 적에는 과태료 매길 수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소음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소음의 측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법에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법에 나와 있는 것 하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가 되어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몇 데시벨이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68데시벨이요

미영

정미영위원

68데시벨이예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가정집은 55데시벨

미영

정미영위원

가정집은 55데시벨이요? 그럼 결국은 55데시벨 이상이거나 68데시벨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그죠? 제가 최근에 서울 중앙지법에서 판결 나온 것을 가지고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2009년8월달입니다. 최근이죠. 지금이 11월이니까 2009년 8월달에 서울 중앙지법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가 하면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소음 피해가 너무 심해 가지고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을 걸었었어요. 걸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는 소음이라는 민원이 딱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자가 소음의 정도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게 항상 소음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패소하거나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재판소에서는 특정하게 소음을 내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가 내는 소음치를 측정한 다음에 피해자가 있는 거리까지 거리측정을 한 다음에 거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리가 있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7.5m 떨어진 곳에서 95데시벨 소음이 발생했다면 240m 떨어진 곳에서는 65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한다 해 가지고 소리는 거리가 두 배가 되면 6데시벨이 감소한다 하더라고요. 그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한 곳에서 건설기계에서 소리가 일정하게 나면 거리 측정 해 가지고 그곳에서 위치에서 느낄 수 있는 소음을 계산을 해 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한 게 아니라 현재에서 쿵쾅거리는 소리 나는 곳에서 떨어진 곳까지의 소음을 추정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추정을 해 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실제로는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예를 보면 70데시벨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안 내렸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계산상에 몇 데시벨이 나왔냐면 여기서는 65데시벨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재판소에서는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어떻게 했냐하면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으면 그러면 하루에 소음피해를 입는 게 예를 들어서 4만원이다 그러면 거기다 공기를 곱하는 거라. 곱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사람당 25만원씩 피해보상을 내려준 판결이 2009년8월달에 났어요. 이것은 사실은 엄청 중요한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금정구에도 날이면 날마다 건설현장에서 소음관련 민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70데시벨 이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줬다 이게 아니라 2009년 8월달에 가장 근래에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이 예를 본다 하면 65데시벨 이상은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일을 당했을 때 인지를 하고 당했을 경우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당했을 때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자기가 느끼는 피해 정도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사업체들이 공사를 할 때 공사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월 며칟날 무슨 공사를 하는 안내표지판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고지를 하고요. 그리고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부순다던지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런 안내문을 주변의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각 라인에 고지를 하라는 거죠. 고지했는데도 불평이 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는 좀 더 심하게 피해를 느끼니까 일단 안내문이나 공사장의 공정에 대한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업체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09년8월달의 서울 중앙지법의 예를 들어서 65데시벨 이상도 만약에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는 당신네들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 가지고 좀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좋습니다. 좋지만 저희들 능력으로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미영

정미영위원

재판소가 아니니까 물론 어렵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도하기 좋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소음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보통 하는 위치에 가서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소음이 많이 난다하면 그 자리에 가서 측정을 하는데 공사장 안에 가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 이런 거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소리가 나는 기계에서 피해자가 있는 거리까지 해 가지고 거리가 두 배 이상 되면 그 소리가 6데시벨씩 줄어든다는 그걸 예를 들어서 했다잖아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담당자들하고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연구하시지만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에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셔서 언제든지 응용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더 강력하게 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그게 판례를 아직 제가 못봐서 모르겠는데 거리 그것 공사장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방음벽 설치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건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억지성 민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도 억지성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수민원을 대체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전문가로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 비슷한 것을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환경전문 교수나 건축토목 전문교수나 토목전문가나 건축전문가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 변호사나 그 환경분쟁조정 비슷한 것 구성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억지성 민원을 한 번 정도 걸러 가면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좀 편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전문가가 이렇게 이렇게 분석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이게 얼마밖에 안나옵니다.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한 번 정도 걸러 주면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제가 볼 때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억지성 민원은 사실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장님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는 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교수님들도 집단민원에 대한 것은 답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가 있는 민원 같은 경우 에...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면 억지성 민원이 들어올 때 실제 소음이 있어가지고 괴로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봐보니까. 그런 것까지 계속 우리 공무원이 시달리다 보면 우리 업무의 효율도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단성 민원이 열개가 들어올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정도함으로 해서 그것이 3분의1만 줄어들더라도 10건 중에서 3건이나 4건이 줄어들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설득하면 설득력이 좀 있지 않겠느냐.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잘 안하더라고요.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주민 반대편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쪽의 반대편의 의견을 잘 안 내어놓습니다. 말을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에 근거된 부분으로 담당공무원이 그냥 대면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별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는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일단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워낙에 방대하고 그리고 관련 내용도 많고 해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번에 2009년도 자료가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자료의 현황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서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보다는 안 된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소극적인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순서가 많이 남아있는데 최주호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두 분 중에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진행을 바로 하시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3일 10시부터 농업녹지과와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제3일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