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도현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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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 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독감백신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과년도에 저희가 독감백신 구매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한 5000원 수준하던 게 7500원까지 올라버리니까 다 무산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재원은 다 확보되고 용량까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수량이 다 확보되었냐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계절 독감백신 말씀하시는 거죠?

도현

박도현위원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5000원 하던 게 지금 7500원으로 되었는데 그 예산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확보에 지장이 없느냐는 이 말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5000원선의 단가로 2만5000명 우리 구민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량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일부 수의계약을 한 지자체에서 좀 저렴하게 약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해볼까 하는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한 절반정도는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절반정도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저렴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계절 독감접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2만명분을 조달구매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작년에는 계절 독감백신이 1350만명분 생산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1100만명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귀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우리도 2만명 조달구매 요청한 것을 배정을 1만7000명분 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중에 1만7000명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에 대한 유무료접종을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은 저희가 예산도 있고 단가가 올라간 것을 대비해서 추경에서 추가로 재원도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도저히 백신을 확보할 수가 구입할 수가 없어서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1만7020명분으로서 접종을 종료하였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 단가 인상 자체가 어떤 약의 수준이나 생산량 그런 걸로 해가지고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장논리로서 물건이 적으니까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시장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신속한 대응과 향후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대충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여론에 많이 우리 금정구에서는 혹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일은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11일부터 초등학교 예방접종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중학교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500명이나 그 미만이고 1000명 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순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해보면 다소간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속이 약간 메스껍다 이렇게 호소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한 1000명 접종을 하다보면 한 10명 안팎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종에 중증이상 반응이라고 하면 급성알레르기 반응이 30분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의식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비상약품을 가지고 출장을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30분동안 접종팀이 학교에 머물면서 아이들의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심한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런 다소간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저희가 진찰해 주고 안심을 시켜주고 하면 또 대부분은 호전이 되어서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현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들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약에 대한 사실은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도 조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쨌든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큰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데 대비해가지고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백신 자체의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접종하고 나서 긴장해서 막 숨을 몰아쉬다 보면 어지러운 증상이 온다든지 저희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몸에 발진이 돋아서 병원 치료를 하는 학생이 여태까지 2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아이들 정도 외에는 큰 부작용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른 예방접종 백신에 비해서 더 부작용이 많다든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예방접종을 영유아 3세이상은 예방접종이 되는데 그 이하로 되는 영아들에게 예방접종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우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3세미만의 그 어떤 영유아들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 예방접종이 만약에 된다고 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3세미만 접종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백신의 용량 때문에 있습니다. 계절 독감 백신도 그렇습니다만 만 3세미만은 3세이상이 맞는 백신의 절반 용량이 맞도록 그렇게 백신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종플루 백신은 처음 생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절반 용량으로 임상실험을 하니까 항체형성이 그러니까 면역이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백신허가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다소 늦었지만 만 3세미만 접종도 지금 계획이 11월23일부터는 의료기관에 전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공지가 되어 있고 12월 중에는 접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 아기들의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좀 세밀한 소아과 전문의의 진찰이라든지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예약을 하셔서 접종을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영유아들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실은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안내를 잘해 주셔가지고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지금 하절기에 보면 각 지역별로 방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의 주안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방역은 일단 위생해충의 구제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위생해충이라는 게 흔히 아시는 주가 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기를 구제하는 부분은 첫째는 모기가 옮길 수 있는 말라리아라든지 어떤 뇌염이라든지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해충 중에는 인간에게 병을 옮기지 않는 해충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런 날벌레들이 출몰하다 보면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줄 수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에 주안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우리 방역을 할 때 과연 보건소에서 인부들에게 맡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뒤에 어떤 결과를 한 번 점거한다든지 해보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글쎄 결과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무소독, 약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주택가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렇게 약재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적 방역이라고 해서 주로 유충구제 쪽으로 물웅덩이라든지 정화조에 있는 모기유충이라든지 유충을 구제하는 쪽으로 약재를 투입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목표로 한 지역에 모기 개체수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관찰을 하는 게 결과에 대한 관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개체를 채집해서 관찰하는 일까지를 보건소에서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시보건 환경연구원에서 부산시 특정지역을 표본으로 해서 모기 개체를 채취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정화조 부분이라든지 유충구제 부분은 저희가 투입하고 나서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동마다 2주에 한 번 정도 방역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유충구제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정화조에 그 이후에는 개체가 안 나타나는지 점검을 해 가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소장님께서 방역이라는 게 우리 구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모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심에서 지금 하절기에 큰 똥파리들이 많이 날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잘 모르고 계시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우리가 행감할 때 마다 매년 방역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짚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그것이 낮게 배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부산대학 주변으로 보면 식당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거기 보면 지금 행감때마다 말하지만 고양이들이 있지 있습니까? 고양이들이 많이 끓고 있고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파리들이 심하게 합니다마는 솔직히 방역을 한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닿지 않고 도심에서 여름에 파리가 많이 끓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더기가 많이 있나 하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재로 보고 있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전지역에 보면 지역적으로 방역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취약지를 우리 구에서 79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취약지 해 가지고 쓰레기 집하장 하천이나 재래시장 쪽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인체에 위해가 오기 때문에 파리 잡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모기가 많아가지고 올해 방역계에서 뭘 하고 있냐하면 희망근로사업 해가지고 희망근로 인부 둘을 고용해 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에 정화조를 하나 하나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 매체가 몇 개냐 해가지고 그 조사가 연말에 끝나면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방역명령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기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건데 파리는 사실상 저희들 파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약을 친다면 아마 저희들 인체건강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우리 청소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협력쪽으로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치우고 저희들이 그 자리를 다른 방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파리는 방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왜냐하면 부산대학 주변으로 해 가지고 북면쪽으로 보면 많이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숲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부산대학 주변도 역시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렇게 부산대학 주변으로 해가지고 보면 거기는 보면 원룸이나 이런 것이 대학생들이 자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음식을 먹고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바깥에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불결한 세균도 많고 또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옮기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왜 보건소에서 여기를 한 번 이 지역을 짚어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보면 문제점이 많은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제일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제가 파리를 짚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역을 조금 고루 살펴보시고 방역이라든가 모든 배분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편중되게 관리한다라는 생각은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 70개소에 취약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매년 점검을 통해서 또 가감을 합니다. 또 새로 생겨난 지역은 추가로 하기도 하고 환경이 개선되어서 상태가 좋아진 지역은 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지역외에는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눈여겨볼 지역에 대해서 일람표를 만든 것이지 저희가 각 동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방역을 하도록 계획을 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실태 파악을 잘 안하셨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중되게 하겠습니까만 실태 파악을 잘 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식당가 주변으로 파리가 많고 또 고양이가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먹던 그릇 같은 것 내놓고 버려놓고 하니까 그런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생에 관해서 부산대학 주변으로 해가지고 장전 1,2,3동 주변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보니까 재료비 지원도 동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심에서 파리가 있다 하면 파리가 많이 끓어서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 같으면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이 소홀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라든지 다른 부분의 위생상의 문제 부분은 좀 전에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청소과라든지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다시 두 번 반복을 합니다만 금정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역시 숲이 많아서 모기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전2동에는 전혀 방역을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로 모기나 파리가 심합니다. 조금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뭣합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보면 특별히 장전동 부산대학 주변으로 해서 조금 뭔가 방역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호숙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름 되면 온천천에 많은 주민들이 거기서 여가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환경단체하고 좀 반발이 있겠지만 전격 살충기를 많이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전기로 하는 살충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단가는 좀 비쌀 겁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일부 저희 보건소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살충기를 설치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적극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예산의 수반이라든지 또 살충기의 효과라든지 혹시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느 인가는 좀 힘들 것 같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온천천 같은 데는 전격살충기를 설치해 보면 아무래도 방역하는데 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금연 홍보라든지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혹시 소장님 니코프리스쿨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한국금연운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예,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대웅제약하고 조선일보사에서 만든 협의회 같은데 실제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흡연하신 분한테 금연하시라는 것 보다는 실제로 중 고등학생들 지금 기성세대에서는 흡연을 하다가 금연을 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청소년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애초에 우리가 흡연을 하신 분한테 금연하지 말고 애초에 흡연 예방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흡연예방교육이 금연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 관련된 건강강좌를 연인원 4000명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실적도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 예방교육이라는 게 실은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중학교 연령만 해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중고생까지를 포괄해서 저희가 흡연 예방에 대한 건강강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운영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지도자 과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흡연 예방과 금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어린이들에게 전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주로 집합교육이라든지 학교 방송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보건소 직원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특히 흡연이 임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중학교라든지 여자고등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히 흡연예방교육이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아니면 학교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등·하교시에 학교 정문 앞에 사진을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활동 시간에 한번쯤은 우리가 금연학교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도 여중이라든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반드시 임신과 출산이 연관된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금연패널이라든지 이런 홍보물도 25회에 걸쳐서 지금 학교에 대여 또는 직접 전시하는 방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흡연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도 사실 흡연을 하지만 흡연을 하신분이 금연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애초에 담배를 흡연을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방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겠다 느껴지니까 그런 흡연 예방교육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온천천에 음주청정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실은 저희가 그 문제점을 어떤 온천천쪽에 음주가 심각해서 이런 청정지역을 지정했다라기 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선포를 한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현재 온천천쪽의 음주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심각하다든지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장전동 지하철역 밑에는 나름대로 홍보활동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하절기 있죠. 부산대 지하철역 그 주위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게 잘 안보이고 특히 거기서는 청소년들이 음주라든지 가무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강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홍보라든지 계도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임산부가 B형간염 보균자인 경우에 아기가 엄마의 태중에서 또는 출산과정에서 B형간염 보균자로 옮겨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고자 아기가 태어나면 24시간 안에 면역글로블린이라는 항체를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6개월까지 3회 실시를 한 다음에 또 항체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항체가 안 생긴 경우에는 또 3회 접종을 반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그런 과정 검사라든지 접종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저희가 B형간염 보균자인 임산부들을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의 접종여부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대상자에서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검사하고 접종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약간 빠진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개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대상자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다소 지적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자비부담을 할 때는 얼마 정도의 개인의 자비부담이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B형간염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면 물론 무료로 접종을 하고요. 일반 병의원에서도 제가 병원마다 단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의료비 부담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당연히 챙겨서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 그 분들이 자비부담의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우리가 사후정산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사후정산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연도별로 예산이 마감되었다든지 이유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엔 2009년중에 만약에 누락된 분이 있었다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매년 제가 한번씩 보는 건데 보건소 차량 정비대장 그런데 실제 차량 정비대장 각 실과별로 동별로 제가 봤는데 보건소 예산이 좀 부족한지... 차량정비대장 정도는 이면지 잘 안 쓰더라고요.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데까지 이면지를 사용해야 되는가 제가 의구심을 좀 느끼고요. 물론 이면지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정비대장을 봤을 때 좀 급조된 느낌 왜냐 하면...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몇 개는 좀 미흡해가지고 차후에 보완한 것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4월달 색깔하고 10월달 색깔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볼펜 색깔이. 그래서 이런 것 좀 차량정비대장 좀 잘했으면 싶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5222도 스타렉스고, 5527도 스타렉스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 좀 엔진오일 교환하면 같은 스타렉슨데도 가격 차이가 실제로 비교가 혹시 과장님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보시면 가격 차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상당히 급조된 서류가 아닌가... 나중에 가져가셔서 잘 검토해보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9811은 이동 건강검진 차량이거든요.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차는 운행을 안 합니까? 우리가 구입하기는 2008년 3월18일 해가지고 이동건강검진차량을 제가 봤거든요. 84더에 9811 구입일자가 2008년 3월18일입니다. 주 용도는 이동건강검진입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의 차량번호가 잘못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84더에 보건소 차량현황이라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9811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차는 제가 가만히 보면 2008년 3월18일날 구입을 하셨는데 관내 이동건강검진 하러 차가 다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차라서 그런지 오일 한 번 교환한 적이 없고 차량정비대장이 깨끗해요. 과장님.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폐차돼서 없는 차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차가 없는데 차량관리대장 해가지고 이렇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산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구입한 지가 작년 2008년 3월18일에 구입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 이동건강검진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이동건강센터 운영하는 차량으로 있습니다. 화물용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무리 화물용이지만 차를 1년동안 타면서 관리 차원에서 9811 보면 이 양식 깨끗합니다. 오일 한 번 교환한 적이 없어요. 차량을 어느 정도 타면 한 번 쯤은 오일 한번 교환합니다. 윈도우 블러쉬 하는데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운행이 상당히 그렇게 장기간 장거리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꼭 차를 안타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1년에 한 번도 안갈 정도면 그 차 그 정도는 운행은 더 이상 한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한다고 보는데 너무 운행을 안 해서 갈 필요가 없다 과장님 그런 논리입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목적지 가가지고 하루 내내 놔두는 차이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짧았다 이 이야기죠. 매일 운행은 하는데 운행거리가 짧다는 이야기이죠.

기범

김기범위원

아무리 운행거리가 짧았다 해도 우리가 환산을 하더라도 하루에 1～20km...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까지 안나오죠.

기범

김기범위원

하루에 5km 뛰어도...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5km 미만으로 저희들 운영이 됩니다. 관내에 다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 하루에 5km가 안나가니까 저희들이 5000km마다 한 번씩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새 차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굳이 새 차라도 자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km수마다 오일교환을 해 주려니까 그런 부분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km라 해도 우리가 보면 얼마입니까? 한 달치면?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한 100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건강검진체험센터에 의해 가지고 장비를 싣고 갖다놓고 끝나면 가져오는 그 차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다른 차에 비해서 다른 차는 세차도 있지만 그냥 깨끗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1년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차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차량관리가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 스포티지 타고 다니십니까? 소장님도 6247...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스포티지 차량이요.

기범

김기범위원

내구가 오래 되어가지고, 95년도 차인데 상당히 노후화 되었겠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운행을 잘 안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차가 노후하고 또 차가 수동차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운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과장님 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희 말씀을 드릴 게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 6247, 스포티지 하고 저희들 개인승용차 마티즈가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6656?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스포티지가 감차를 해야 돼가지고 폐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마티즈를 대체구입을 했는데 보건소 차량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스포티지를 계속 우리가 감차를 하지 말고 계속 타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은 보통 관에서 몇 년을 하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이것은 한 15년 되지 않았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 차를 지금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 차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의약계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점검 나갈 때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스포티지 말입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스포티지를 폐차를 시켜버리면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부족하고 그 대신에 구입한 것은 마티즈인데...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차량이 모자라 가지고 계속 폐차를 안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그 용도는 보건소장님 보건업무수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순수한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순수한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차도...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이것 최초에 구입했을 때는 보건소장님이 출퇴근용으로 썼었는데 지금 이것 안 쓴지 10년 가까이 됩니다. 전부다 업무용으로 쓰고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차량현황에도 보면 그 용도를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범

김기범위원

또 하나 뭐냐 하면 15년이 되다보니까 이왕 폐차될 것 같은 경우는 아예 폐차시키자는 측면에서 교환을 안 해요.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건강체험센터처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운행거리가 좀 짧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좀 과장님 상반된 이야기인데 차는 많이 필요로 하고 운행은 안한다고 하고 이런 논리...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아니, 운행은 하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거리가 짧다는 그런 논리이신데...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을 뭐를 쓰냐 하면 약국 같은데 폐의약품 수거해 오는 부분 또 병원에 지도 점검 나가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아무리 길어도 10km 이상은 운행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정거리 이상 돼야 엔진오일 갈아야 되고 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하루에 차가 5km 정도 안 탈 정도 되면 실제로 물론 차가 무거운 짐을 이용할 때는 꼭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9811이라든지 6247 이런 차에 대해서는 한 1년 6개월 동안은 엔진오일을 안 갈았다 정도 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량관리 차원에서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적게 탄다고 봐도...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차를 짧은 거리를 운행해도 기간이 지나면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동건강체험차량은 사실은 저희 전담기사가 주로 운행하는 차가 아닙니다. 저희가 차량에 비해서 지금 기사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동건강체험차량의 경우에는 건강증진 담당자가 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차량 관리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스포티지 부분은 예전에는 업무용 차량이었습니다만 그 차가 구입될 당시 95년도 하고 지금 보건소 사업이 얼마나 다른지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마티즈는 2004년도에 방문건강관리 방문보건을 위해서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구입할 때만 해도 방문간호사가 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방문건강관리팀의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의 인원이 마티즈 한 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오래된 노후 스포티지를 버리지 못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차해서 감차를 시켜 버린다. 이런 상황이 저희가 전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차는 차량대수를 유지를 하고 운행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노후된 차량이나마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차량은 빠른 시일 안에 새차로 교체를 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차량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들 다 인정을 합니다. 차는 있는데 관리적인 차원입니다. 왜냐 하면 다 급하다 보니까 차는 있는데 키 가지고 자기 일 보고 왔다 버리고 그 순간부터는 그 차에 대해서는 자기가 끝이에요. 또 다른 분이 타다 보니까 어느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그냥 순간만 왔다 갔다 하면 끝이다 보니까 차량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가 있다 없다 감차해라 그 뜻이 아니고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그 뜻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종플루 관계나 또는 방역 또는 차량 운영 관련해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업무용 차량 운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량 정비수칙에 기본적인 게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든 그게 엔진오일에 어떤 교환을 할 때 교환주기를 km수로 할게 아니고요. 그게 어떤 적정기간이 되면 엔진 오일의 점도라든지 그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주행거리에 관점을 두지 마시고 적정 시기에 갈아야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차를 업무용 차량을 내 차라고 생각하고 정기적인 자가 점검이나 자가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기 차 같으면 그렇게 소홀하게 안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든지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지금 현재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대응과 예방접종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신종플루 관련해가지고 좀 장황할 것도 같습니다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최초 발병한 게 언제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전 세계적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면에 떠오른 것은 4월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4월말이고 약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와가지고 신종플루 발병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최초 환자가 발견 확진된 것이 6월10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환자가 우리 부산시 첫번째 환자가 우리 구에서 확진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외에서 유입된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발병이 되다가 7월부터 학생 중심의 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특정학교 중심의 환자가 발생을 하다가 9월이후에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쭉 환자도 직접 진료도 하기도 하고 병의원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쭉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가 11월 첫째 주에 가장 많은 환자가 보고가 되었고 둘째주 즉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첫째 주에 비해서 한 45% 정도 발생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면서 지금 예방 접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6월11일날 우리 금정구에서 발병한 게 부산시 최초로 발병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난 88년도로 기억되는데 소나무재선충도 전국에서 우리 금정구에서 제일 먼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한 어떤 불명예스러운 게 있긴 있습니다. 지난 10일경에 전국적인 부산시 교육청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1만4000명이었는데 18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바로 전날 그저께 7000명 정도로 감소를 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45%까지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1차적으로는 개인 위생에 대한 홍보를 주력을 했습니다. 손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기침예절이라든지 홍보에 주력을 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각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손세정제 비치 아이들에 대한 위생교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타미플루 처방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미플루가 항바이러스 제재로서 신종플루에 대한 원인 치료제입니다. 그 치료제를 처음에는 민간 병의원에서는 쓰는 것을 조금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워낙 잘 쓰지 않던 약이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는데 환자가 급증하고 발열환자 중증환자도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상이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타미플루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30일부로 전 약국에 타미플루를 다 저희가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환자 증가세가 좀 감소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불명예스럽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자는 어차피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환자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1호 확진환자가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지금 현재 너무 큰 수고들 하신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플루 발병관계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 나아가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기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또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위생의식이 높아지고 또 국가적 재능에 대한 대응태세라든지 그게 오히려 더 강화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고요. 그리고 신종플루 사태 이후에 유행성 각결막염이나 식중독 또 쯔쯔가무시 병 이런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그러네요. 혹시 그런 통계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유행성 각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신고를 상시받는 병은 아닙니다. 나중에 건강보험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환자 숫자가 통계로 나오고 조금 시기가 뒤늦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과 개원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확실히 환자가 줄었다. 그러니까 특정시기에는 안과에 환자가 줄을 설 정도로 많이 생기는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개인 위생의식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그와 반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생활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또는 연세가 많다든지 특히 어린이들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좀 더 특별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게 결국은 세계화 그리고 저희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1일 생활권화 되다 보니까 그게 더욱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18일부터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예방접종 신청이 시작되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에 몇 명 정도 예약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명수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파악이 어려운 게 인터넷으로 개별 예약을 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민간의 지금 위탁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이 오픈되기 전에 대장으로 전화로 또는 방문을 해서 접수한 인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를 저희가 취합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18일부터 했는데 19일 어제 오후3시까지 전국적으로 한 110만명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늦은 시간에 TV보도를 봤는데 예방접종 위탁 민간 의료기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정구에 몇 개 병원이나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44개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44개소 병의원입니다. 그렇죠? 병의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 병원에다가 결국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어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게 무엇인가 하면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받지 않은 병원에도 전국적으로 한 200개 병원 거기에 예약을 해버렸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고 보니까 예방 접종을 할 수 없는 곳이 되어 가지고 취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터넷의 특성상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그 분들은 예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병원 인근에 있는 병원에다가 어떻게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밤늦게 발생한 일이니까 우리 금정구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참고로 일단 위탁의료기관 지정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냐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금까지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승인 부분이 면밀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착오는 없을 것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 보건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금정구에 인터넷 신문 있지요. 인터넷 신문이 뭡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금정신문 말씀하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금정신문이죠. 사회적인 관심이 워낙 증대하다 보니까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세 건이나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정신문에 접속한 구민들이나 외부인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궁금하다고 해 가지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예방접종 위탁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플루일까요? 감기일까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우려 그리고 건강합시다. 신종플루 예방법 이래서 아주 다양하게 기사를 실어가지고 간접적이나마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은 아시고 계시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기사제공도 해주셨을 테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취재에 적극 협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러시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홍보 효과도 있고 우리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나라 인접해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만 몰도바라는 나라 혹시 아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이름을 들어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죠. 몰도바가 어딘가 하면 루마니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렇게 인접해 있는 옛 소련연방에 속해 있는 국가인데 그 몰도바에서 재미있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식단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아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니요. 모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모르시죠? 예. 그게 어제 오후 늦게 보도된 내용인데 몰도바 국방부에서 말이죠. 자국 군인들에게 양파하고 마늘을 섭취하도록 그렇게 신종플루를 예방하고 섭취하도록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신종플루가 소량의 양파와 마늘 등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민간요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사스 때도 우리 마늘이나 양파가 효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의학적 근거는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연구결과가 하나 있는데 200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이러스 관련 직원이 발표를 하신 내용이 본인도 김치가 사스 예방효과가 있었다.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김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분 마늘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젓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을 각각 분리를 해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성분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마늘 성분을 주입한 배지에서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민간요법으로 김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마늘쪽에 그 바이러스 번식을 억제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게 물론 이게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논문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참 재미있게 기사를 접했는데 이참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고유음식인 김치,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 김치 보다는 마요네즈 찍은 오이라든지 오히려 양배추, 당근을 즐겨하는 편인데 이참에 우리 김치에 대한 우수성 물론 보건소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소에 조그맣게 하더라도 마늘이나 양파가 이렇게 물론 책임성이 없는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의 그렇게 약간 홍보의 효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동감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혹시?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대하고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게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이나 후유증보다는 약간 과대 포장된 어떤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더 불안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10대 과장 공포가 무언가 하면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들어 볼게요. 사스하고요. 광우병, 조류독감 이 3개가 전염병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포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레니엄 Y2K 공포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번 신종 플루도 이러한 10대 과장 공포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될 정도로 너무 공포가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호숙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예방접종 맞고 난 후에 어떤 부작용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도 잘하셨고 하는데 그게 어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도 심리적인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평소에 감기 기운이 있고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하면 자기도 그런 것 같은 따라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만 타미플루 처방받은 여고생이 18일날 숨진 것 혹시 아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 그 부분은 혹시 울산에서 있었던 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호

김연호위원

예, 울산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타미플루 처방받고 다장기부전 횡문근유해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물론 보도는 신속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접하고 난 국민들은 역시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지나친 공포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요즘 연예인들 관련해가지고 신종플루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의 자녀가 숨졌다든지 그리고 또 어제는 전 국민들이 즐겨보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가지고 대본 수정해야 된다는 이런 보도 나오니까 이런 보도는 우리 나이든 사람은 조금 둔감하지만은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제가 보도가 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면 선덕여왕에 비담역을 맡고 있는 ‘김남길’이란 탤런트가 신종플루에 걸렸다. 그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미하기 때문에 약간의 격리치료만 하면 바로 회복될 수 있겠다는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보다도 걸렸다더라 하는 것만 가지고도 뉴스거리가 되어 가지고 확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린이집 아동들도 18일부터 예약하는데 같이 예약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어린이집 아동 경우에 만3세이상 아동들은 시작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혹시 말이죠. 그것을 각 가정에 부모들한테 부모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단위로 단체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단체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개별등록신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단위로 하는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 중에 대다수가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가정에서 특별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인터넷 예약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미처 이 정보를 몰라서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다가 부모들이 물론 해야 되지만 그 내용에는 부모들 인적사항이라든지 개인 정보도 제공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각 가정으로 예방 접종에 예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혹시 통보를 하신 적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재까지는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라는 유인물을 지금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에도 배포하면서 등록을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어떤 전체적인 홍보보다도 어린이집은 연령대에 딱 맞는 그런 특정기관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다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추후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이번 신종플루가 내년도에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보도도 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최소한 내년 봄 정도는 되야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 더 심해질 거다라는 부분은 지금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떤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가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도 있고요. AI라든지 경험 다 하셨습니다만 동물의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변종이 이루어지고 그게 인간에게 감염되면 훨씬 더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연구자들에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의 연구결과에 의한 시나리오 같은 것이 결합이 되어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몇 %인지 내년에 더 유행할 것인지 이것을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인간하고 항상 공존이라고 할까요. 그러다가 어느 특수한 상황이 되면 발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공중위생의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이라든지 대응하는데 더욱 더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속개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금정구 건강도시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형적으로 볼 때 이 도시센터는 어느 예방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센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용자들 1,490명 중에 약 3분의2가 물리치료하고 운동 하러 오는 쪽으로 되니까 사실상 전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전하게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활이 바쁘고 하겠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되어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건데 지금 보면 건강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물리 치료한다. 무슨 운동한다. 이런 식으로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건강도시센터는 치료 위주보다는 예방 위주로 설치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은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계층이 되다 보니까 바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라든지 한방치료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들의 요구도 맞춰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보건교육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병행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센터를 설치하고 나서 일단 내소 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지도라든지 간단한 건강검진 위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건강도시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강도시사업으로 했는데 그 건강도시사업은 내소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서금사지역의 경로당을 찾아가서 보건 교육을 시켜 드리고 교육을 예방활동을 하는 것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론을 들어본 결과 처음에는 예방교육 이러면 사실 좀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좋아하시지는 않는데 막상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틀니관리법이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것을 해드리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예방도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건강도시사업과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대표들을 또 회의를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건강도시센터에서 모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서금사지역의 동 주민센터 라든지 다른 장소를 활용해서 보건교육도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금사지역에서 저희가 꼭 센터에 내소하는 것만 기대할 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한테 나가서 보건교육을 하면서 또 건강도시센터에 대한 홍보도 병행을 하려고 내년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최초의 욕심은 보건지소 쪽으로 가는 것을 저도 욕심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비용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제가 하는 말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이 내용이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인 매체를 해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접하기 좋은 그런 과정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동 주민들이 모임이 많잖아요. 주민들의 모임이 많을 때 크게 돈 안드는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동장 쪽에 줘 가지고 동장이 직접 나눠주는 그런 쪽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는 이 사업이 보니까 홍보가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소장님. 지금 보면 순회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노인들 치매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노인들이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디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치매는 아무래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질병입니다. 노인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치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호응도 있으시고 또 저희가 주로 교육하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나가서 하니까 치매에 대한 간이검사 본인이 치매에 걸려있는지에 대한 간이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인 교육만 하는 것보다는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들 하십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건강한 노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교육이 상당히 노인들에게 반응도 좋고 도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금정구에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게 지금 등록된 곳이나 안 된 곳이나 해가지고 한 100여개 넘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18회 해 가지고 370명밖에 보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타나는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개소는 더 많고 횟수도 많습니다만 치매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그렇다라고 자료에 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소장님. 지금 치매교육 같은 것은 노인들에게 정말 절실한 교육인데 우리가 교육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노인이 제일 피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느끼는 교육은 많이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가지수를 늘린다기보다 좀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을 더 많이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이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요즘 의료혜택이 좋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과 약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보통 보면 어른들이 약을 몇 가지씩 지니고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오래된 약을 회수하고 그쳤는데 회수하는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른신들이 병원이나 약을 많이 타면서 보험료 수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고도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중요한 교육은 약의 남용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 우리 예방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건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 주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계층의 약물 오남용이 사실은 좀 저희도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2009년도 올해의 신규사업으로 약 바로알기 복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경로당 노인대학 해서 1년 동안 약 1000여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또 금정구 약사회 약사분이 직접 나와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꼭 필요한 교육이었고 또 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도 더 중점 추진하도록 하고 또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부분도 물론 이미 가지고 있는 약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667kg 벌써 수거를 했습니다. 약국을 통해서 그 정도 폐의약품을 수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의료 장비를 많이 구매를 하고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혈구계산기 하는 게 빈혈검사 하는 피검사하는 기구 맞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구입을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제보자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빈혈검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만 해도 저희가 그 혈구계산기가 없었습니다. 그 장비가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다소 구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전기종 간이검사로 할 수 있는 빈혈검사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오차도 있었고 또 병의원에서 검사한 것하고 보건소 검사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 혈구계산기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규로 올해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기계를 구입해서 지금 정도관리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제가 아쉬웠던 것은 보건소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빈혈검사가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가 내방자들한테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확하지 않은 것을 실행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자기가 그것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다고 본인들이 산모들이 생각할 때 믿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정확하지 않다. 다시 해야 한다 할 때는 그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실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 기계가 잘못되었다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때 조기에 감지를 했더라면 그것을 더 이상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라는 것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특히 노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우연히 어떤 그런 민원께서 그런 경험을 하신 예가 발생이 되었고 저희도 그래서 시급한 문제다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판단 하에 혈구계산기를 급히 구입해서 개선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비단 빈혈 검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떤 검사에서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불신하는 어떤 그런 판단이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노력을 계속하고자 외부정도관리라고 해서 정도관리협회에 가입을 해서 외부의 실효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검사의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출산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임부부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불임부부를 3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서 회임에 어떤 성공률이라든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도 저희 관심사업이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2008년도의 경우에 우리 예산 지원받은 시술자가 5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임신 성공자가 15명으로 26.3% 성공률을 보였고 올해의 경우에는 9월말 기준으로 시술받으신 53명 임산부 중에 대상자 중에 15분이 임신에 성공을 해서 약 28.3%의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신을 해서 작년에 시술받은 분 중에 올해 벌써 13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산해서 보건소에 예방 접종하러 아기를 안고 오면 저희도 대단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좋습니다. 그런데 53명 지원을 해 가지고 15명이 임신을 했다하는데 여기 대상에 보면 도시근로자들 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임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보람을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단지 월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어떤 자격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임에 어떤 가능성에 가까울 때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기준만 맞으면 거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볼 때 53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15명이 회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대상자는 일단 소득 기준 부분은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려온 기준입니다. 그리고 임신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상 연령이 되면 본인이 원해도 임신이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기준선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이미 사전에 시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분은 임신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술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물론 저도 생각할 때 소득수준 130%이하라 했지만 병원에서 이 사람은 어디 시술을 했을 때 임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떤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겠죠.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도 결과가 지금 15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이 좀 결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지원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어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성공률 26%, 28%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이미 불임이란 말 요즘 쓰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난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임신이 굉장히 어려우신 대상자이고 우리 예산 지원받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은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술했을 때 성공률이 20% 넘어섰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6%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28% 성공했다는 것은 물론 의약적인 시술을 했을 때 이것이 더 확률이 높아지면 더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잘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시술을 할 때 어느 병원에서 시술한다는 것도 보건소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병원 차원에서는 임신이 되지 않을 사람도 자기들이 한 사람이라도 수입 차원에서 또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정부에 예산을 낭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글쎄요. 그런 우려도 물론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시술을 산부인과라고 해서 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도 137개소인데 우리 부산지역에는 12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이것이 시술이 가능한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고 그 병의원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임신 성공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성공시킬 자신도 없는 환자를 가능성도 없는 환자를 다 포함을 시키다보면 그 병원 자체의 시술의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도 예산 낭비될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잘 관심 있게 지켜 주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위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 많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병상이나 의사 정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혹시 어떤 불순물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발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요즘 학교에 보면 식중독 사고가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학교 같은 데 급식 하는데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학교 급식 부분은 일단은 그게 위탁업체인지 학교 직영인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청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 단속을 나가서 그 쪽에서 가검물을 수거해 옵니다. 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행주라든지 가검물 검체를 수거해 오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대장균 검출 유무 이런 것을 파악하는 일을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한 학교의 수질 관련해서 급수 정수기 관리 실태도 저희가 수시로 약 분기별로 학교마다 물을 채취해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이것은 우리 금정구 관내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해서 학교 이름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마나 칼, 정수기, 신선식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보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조리할 때 콩나물 같은 것을 씻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솥에 갖다 짚어 넣고 추어탕 끓일 때 미꾸라지를 보통 보면 우리가 조리 할 때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소금을 쳐서 또 불순물을 다 빼내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끓였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거론이 될까 싶어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단지 행주나 도마, 칼 이런 데 치우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단속이 필요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도 따라야 재차 이런 사고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 전염병 예방교육이라든지 특히 요즘에는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양교사 교육시라든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영양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안하고 단지 어떤 식단에만 의존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이 다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한 영양사나 학교장이나 종사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 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소장님 김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소관은 아마 환경위생과가 될 건데 우리 학교 급식에 있어서 위탁운영이 낫습니까? 직영 운영이 낫습니까? 혹시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위탁이 낫다. 직영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전염성 발생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보기도 하는데 2006년도에 위탁급식 관련해서 큰 노러바이러스 검출 사고가 서울 경기지역에서 있은 이후로는 아마 직영을 권장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지표가지고 위탁이 낫다. 직영이 낫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호숙위원께서 불임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책자 373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2008년도 보면 접수인원은 54명인데 지원 인원은 57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신청은 54명밖에 안했는데 지원이 많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좀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2007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2007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그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 시술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조금 몇 달 있다가 시술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의 차이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생성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접수인원에 포함을 시키면 접수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접수라는 것은 그 접수하는 일자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보입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시술을 3회까지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회 시술해가지고 안되었을 경우 1차 2차 3차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수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 사람이 세 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인원에 그분을 한 명을 3회를 잡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돈을 주기 때문에 횟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원인원이 만약에 57명이 맥스로 세 번 했다고 하면 실제 인원은?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150몇명 나오는 거죠. 횟수가 3회까지 다 되었다 하면 지원금액 가지고 횟수가 따져지니까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접수인원과 지원인원 차이를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런데 2009년도는 81명 했는데 53명이 현재 했다. 그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접수를 해놓고 아직 시술을 받지 않은 인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리고 374페이지에 보면 10번에 의료장비관리 및 현황 및 구매내역을 보면 우리가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물품내역을 내어놨는데 맨 상단에 보면 저주파 자극기 있지요? 그리고 또 중간 하단에 보면 저주파 자극기 똑같은 것이 니온메딕스(Nihon Medix) 똑같은 제품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물론 6개월 차이에 금액이 20% 업 차이가 될 수 있는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이것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환율 관련해서 구매시점에 따라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환율을 계산해 보면 작년도가 환율이 좋았지 올해는 더 낮단 말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런데 이 업체에서 저희가 물론 할 때 그 시점에 구매시점에 환율이 아니라 이 업체에서 장비를 들여왔을 때의 환율을 생각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지금 환율이 2009년도에 좀 내려가는 추세이지 제일 좋을 때가 2007, 2008년 환율이 더 비쌌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데 2008년도가 더 비싸고 2009년도는 낮아야 되는데 물론 그 업체가 구매시점을 이야기해도 그 업체에서 팔 때는 아무래도 먼저 구매한 것을 판다고 보지, 뒤에 들어온 것을 팔지를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불과 한 6개월 차이인데 똑같은 제품을 놔놓고 20%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좀 구매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글쎄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괄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결정된 금액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장 가격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 물품을 수입했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들이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제가 나쁜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제품에 6개월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20% 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다음 박도현위원님께서 아까 금정구 건강도시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2억 가지고 센터를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인력이 지금 희망근로 포함해서 4명이 나가고 있는데 이 4명이 도시건강센터가 설치함으로 해서 4명이 증원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건소 기존인력이 파견 나간 것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 결원되어 있던 인력 한 사람을 충원해서 정규직 한 사람 파견 나가고 그 비정규직은 신규채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리치료사하고 운동처방사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면 길어봤자 지금 1년입니까? 1년에 1회 연장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2년밖에 못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 가장 문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 채용이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 그것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노동법을 안 바꾼 이상 이 법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꼭 필요한 인력 아닙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금정구 자체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죠.

기범

김기범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사정상 모든 부분 가지고 힘든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기능6급이 보건소에 있다가 도시센터로 넘어가 버리면서 여기에는 더 혹시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 말씀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인력은 부족하죠. 부족해도 구청 전체 인력을 봐야 되니까 참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나이 드신 분들 간단한 감기 같은 것 의사에게 무료로 받죠. 처방을 무료로 받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무료로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현상을 봤는데 이 분이 만약에 우리 박도현위원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다 말이죠. 제가 감기가 걸렸다 이거죠. 대신 가는 거에요. 대신 가가지고 내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을 타오면 둘이서 나눠 먹기 하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굉장히 병원 가는 확률이 높아요. 같은 일반인들 보면 안 아픈데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병원이라든지 의원을 자주 접한다고요. 그 이유는 즉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차원에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좀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정말 그 분이 아파서 오셨는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자에 그런 것 때문에 오셨는가도 한 번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겠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의료급여인 분들이 건강보험대상자 보다 병의원 이용을 많이 하고 약도 많이 복용하는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인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인 분들 자체가 좀 고령에다가 지병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의료 이용의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보건교육이 중요하다해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또 교육을 시켜드린 기회도 있었고 합니다. 저도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분명히 억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급여증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부에서는 악용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하면 어찌 보면 의학 예방 관리감독 이런 측면인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 보면 가족보건담당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것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 이런 말처럼 그런 가족이 좀 더 화목하고 잘될 수 있는 그런 계몽도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쪽에 너무 소홀하고 신종인플루엔자든지 이런 게 나타나니까 그런 업무는 뒷전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예방이 더 우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신종인플루엔자 이게 지나고 보면 좀 더 좋은 가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일단 수신제가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 좋은 자녀가 되는 방법 이런 데서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건강한 가정 가꾸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361페이지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목표 대비해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1인당 관리 가구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방문간호사가 13분이네요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방문 간호사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한 분 충원하셨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충원했고, 그러니까 목표가 방문 간호사 13명 1인당 가구였는데 저희가 이게 조금 애초에 목표보다 달성해야 될 실적이 많아진 상황으로서 1인당 관리 가구수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인당 관리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한 명을 더 증원을 하신 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아,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13명 맞습니다. 13명이 맞고요. 정규직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방문간호사는 13명이고 지금 방문간호사 13명이 맡아야되는 가구수가 다소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1인당 가구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업무상 부하가 걸린 것은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가구수가 많다 라는 건 그만큼 많이 방문을 해야 되고 많은 대상자 주민들을 돌봐드려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문간호사에게 별도로 교통비라든지 식비보조가 혹시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방문간호사는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는 별도 교통비는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 그 부분은 시하고 조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건비중에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에 여비를 책정할 수 있는지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업무 자체도 과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사기 진작을 위해 가지고 교통비나 식비보조 제도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방문간호사업 외에 방문 예방접종 혹시 실시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방문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방문간호사 13명이 하고 있는 주로 방문간호가 주력인데 그 외에도 방문 진료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는 우리 보건소 의사가 방문을 하는 만성 질환관리 쪽에 방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산의료원 재활의학과 과장님 협조를 통해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월 1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방문 물리치료 그 다음에 방문운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문 예방접종 부분은 실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예방접종이 간호사만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의사 간호사가 팀을 이뤄서 방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예외적으로 학교나 시설에 대해서는 단체접종을 방문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약을 들고 출장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약의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방문해서 나가서 접종은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방문간호의 수혜 대상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주로 가장 수적으로 많이 차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우선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노인층이 많고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병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께서 구청을 보건소를 방문해가지고 예방 접종을 받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방문 간호사업을 하게 되면 그 대상별로 월별 또는 주별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예방접종 계획도 같이 하면 방문간호와 방문 진료를 하면서 접종까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방문을 하루에 여섯 일곱 집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의 인력이 특히 의사 인력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섯 일곱 명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자 보건소를 하루 종일 비운다라는 게 저희가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상자 한 분 한 분을 보며 찾아가서 해드리면 좋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효율이 높은가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수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인접해있는 해운대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문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만일 그 제도 시행이 아까 드린 말씀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약자들에게 별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방문 간호할 때 그것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고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으면 어차피 한 번 나갈 때 같이 하는 것 그런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방문 간호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만족도는 제가 지금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높고 이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각 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도 방문보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만족도 관련해가지고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난 7월20일부터 8월20일 사이에 보건소 이용자 설문조사 하신 적이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에 방역활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건의 내용입니다만 방역하고 난 이후에 잔류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수하라는 그러한 지적을 저희들이 한 바 있는데 혹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제가 동별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품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면 약품이 부족하다고 추가로 요청한 동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약이 남았다고 회수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방역약품이 올해 2009년도에도 661ℓ를 각 동별로 배정을 했네요. 그죠? 그럼 전량을 다 소진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방역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방역약품의 혼합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정하게 지켰다고 그러면은 이 방역약품 가지고 주별 2회 내지 3회 이상 방역을 해도 약품이 그렇게 모자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약품을 다 소진했다 하는 것은 혼합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각 동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횟수는 적은데 방역약품 소진했다는 것은 혼합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결국 혼합비율이 높다는 것은 방역대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고 주민들이나 위생업소에 대한 침해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수칙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혹시 실시합니까? 매년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초에 방역발대식을 전구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방역장비 점검 정비와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동에 방역 담당하시는 분들께 약품배합비율이라든지 보호장구 착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약품혼합비율, 배합비율은 적절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주 목격하는 것은 방역대원들이 보호장구 착용을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기껏해야 마스크 그 정도 착용이고 어떤 경우는 그것도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방역대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이 주로 하절기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때 한 번 집체교육이라든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건강도시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동절기 되면 외투 두꺼운 옷 많이 입죠. 그죠? 그리고 모자도 쓰게 되고 특히 여자 분들은 목도리도 하고 많은 의류를 걸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검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검진실에는 우리 위원들 잘 아십니다만 혈압측정이라든지 비만도 검사 골밀도검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그 바로 옆에 보면 라커룸이 있지 않습니까? 라커룸에는 주로 운동하시는 분들 장기간 머무르시는 분들이 라커룸을 이용하는데 검진실에 잠시 검진만 받고 가시는 분들이 라커룸에다가 옷을 보관하고 나오고 하면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건의 드릴게요. 아주 단순합니다만 옷걸이 하나 주세요. 주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행감 앞두고 현장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발견되더라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각종 의약품 구입 현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500만원이상 약품에 대해서 19개 품목을 구입을 하셨네요.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구입일자를 보니까 물론 행감 대상 기간이 전년도 10월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입니다만 올해 5월22일자로 구입한 게 마지막이네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2008년 10월 이전 예년도에는 구입시기가 보통 어느 쪽이 이루어졌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무래도 연간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초에 아무래도 구입을 많이 하기는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수시로 구입하는 연중 구입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5월까지 많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약품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검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적절한 시기에 구입을 해야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연말에 써야 될 약품을 연초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쓸모없이 그대로 계속 저장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저장상태로 있음으로 해가지고 약효가 떨어진다든지 변질, 물론 유효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구입을 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물론 맞습니다만 유효기간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관상의 문제는 다행히 보건소에는 냉장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창고 용적이 좀 가능했기 때문에 백신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조건이 만약에 유효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유효기간이라든지 약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어떤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상태가 있을까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보건소에 각종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검사료 또는 접종비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5000원 전후돼 가지고 이상되는 게 제법 있습니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건강진단서 발급비용이 직찰이 1만1170원이고 간찰이 8770원 운전면허 신체검사 질병진단서 유료접종에 독감 장티푸스 B형간염 간기능 검사는 2만2400원대고요. B형간염검사 담화혈색소 검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 이상되는 각종 진료비 검사비 접종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혹시 보건소에 신용카드 사용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신용카드 사용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사용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왠가 하면 1회 사용료가 500원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물리치료라든지 500원에 대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에는 당연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받는 거다.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민원접수창구에 현금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하고 표지가 붙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표지는 제가 미처 붙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직접적인 요구라기보다는 말씀하신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는 해 놓았습니다만 홍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홍보도 부족하고 현금카드 실적도 거의 없죠? 그래서 물론 현금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은 있죠.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과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설치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담당직원의 친절도라든지 민원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할 때 불만 사항이 교통 불편이나 민원실 환경인데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민원실 환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거든요. 민원실 관련해서 불만사항이 주로 어떤 겁디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민원실 관련해서는 이제 냉난방 부분에 겨울에 춥다. 여름에 덥다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소한 잡지 같은 것을 비치해 달라 이런 요구도 좀 있었고 민원실 환경 부분이 굳이 불만사항을 여쭈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실은 올해 보건소를 수리를 하면서 보건소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화장실이었습니다. 1층 화장실은 조금 개수를 했고 민원용 대기 의자도 교체를 했고 하는 개선된 부분이 있고 냉난방기도 새로 설치를 해서 다소는 개선이 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설문결과에 의해서 개선을 하셨습니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네요.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 말이죠. 주민들에 대한 친절 자세 그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의료기관 아닙니까 그죠?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더욱 더 주민들에 대한 응대 태도가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만족할 정도로 좋습니다만 더 좋아야 되거든요. 질문 문항에도 보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되어 있는데 만족보다는 매우 만족이 100% 차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각종 교육과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우리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 사업이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이전에도 방문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문간호사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처럼 대단위의 인원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은 2007년부터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게 지금 2009년도에 보면 6017가구가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은 어느 정도 합니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의 신청에 의거해서 되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만 대개는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수가 더 많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선정을 한다 이거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등록가구 관리 현황에 보면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기타 해가지고 5순위 6순위로 기타 353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내용이?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위는 소득과 이 분의 건강상태, 방문 요구도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자 라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수급자인데다가 지속적으로 병을 관리해 드려야 되는 정기적으로 월 1회 내지 2회 방문이 해야 되는 이런 집중관리군이 1군이 되겠고 그 뒤에 건강상태에 따라서 선별해서 2순위, 3순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취약한 분들이 순위대상자인데 이 분들은 되게 젊고 건강 상태가 문제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위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방문간호사 13분이 1인당 463가구를 관리를 한다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463가구를 관리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1순위 같으면 정기 매월 방문을 해야 되는 분이지만 순위가 낮은 분들은 자기 건강관리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해드린다든지 수시로 찾아오시는 때에 상담을 해드린다든지 하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저희가 463가구에 대해서 매월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이 분들을 찾아가서 동일하게 관리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제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25만 구민 중에서 자기 주치의를 두거나 주간호사를 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주치의라면 제도 자체가 현재 없는 제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주치의라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나를 아는 병원의 의사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의사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가 나와 관련해서 지병을 알아가지고 전화를 주고 관리를 해 주는 이런 사람이 금정구 25만 구민 중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6017가구가 물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방문관리를 하는 게 맞지만 저는 이 부분이 금정구 보건소가 과잉진료가 아닌가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구민들보다 자기의 어떤 열악한 요건들 때문에 평균 이하의 어떤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은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느 정도 특혜거든요. 금정구 25만 구민 중에 최상류층도 이런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억4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관리해 준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생존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호를 해 주는 게 맞지만 금정구에 6017 가구나 그렇게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구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 너무 연연하는 게 아니냐. 차라리 진짜 필요한 사람을 소수로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서비스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6017가구라는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게 전국 단위의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고 전국사업이다 보니까 각 구별로 목표량과 실적이 할당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인 중앙의 방침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6,017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특혜라고 보신다면 그것도 시각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제적인 수준이나 건강상태가 본인이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를 확인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걸 과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진료를 해 주고 직접 약을 갖다 주고 이런 인원은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가서 건강관리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보건교육이라든지 질병예방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의료 이용 부분에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전화로 병원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리방법이겠지만 우리 방문간호사가 가서 몸이 이렇게 이렇게 불편할 때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게 아니라 이렇게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맨손체조를 해보십시오. 이런 식의 지도를 해 주는 게 의료 이용 쪽에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순히 진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복지 자원과의 연계 점심을 제대로 해결 못하고 계시는 대상자가 있다면 도시락 배달을 하고도 연결해드리고 복지관과도 연결해드리고 이런 전반적인 관리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소장님 제가 이 취지에 대해 가지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취지는 공감을 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제도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방문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챙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가지고 충분히 본인이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료보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 받아 가지고 그냥 약 드시면 됩니다.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다 이거죠. 그런데 몸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지병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병원을 가시면 되요.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관리가 부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구수라는 이런 목표치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357페이지에 보면 가정내 우리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홍보는 주로 저희가 포스터 부착이라든지 각 약국별로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약국별 포스터 부착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게재하는 방법을 하였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각 가정 내에 폐의약품들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우리가 폐의약품 제출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생각은 해봤었는데 조금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자료에는 433kg 수거로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해서 더 수거를 해서 667kg을 현재 수거를 했고 각 약국 통해서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산시 중에 가장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정신질환 유형이 대충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됩니까? 몇 가지 정도 분류가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분류는 정말로 정신과 질환 중에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정신분열병이라든지 이런 쪽 질환이 있고 그 외에 우울증이라든지 인격장애라든지 행동장애라든지 유형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치료는 보건소에서 자체하는 것도 있고 병원으로 인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실은 정신과 환자를 보건소 자체에서 치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정신병원 병의원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아동청소년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등록 관리자수가 18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된 숫자만 18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이 부분이 정신보건센터의 등록관리자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대상자들이 대개는 이미 진단은 병의원에서 받은 상태의 치료 입원치료까지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퇴원해서 사회복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우울증이라든지 특히 특정질환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런 예방 교육 관련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아동 청소년쪽은 청소년기에 올 수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ADHD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혹시 우리나라 평균 정신질환 비율 통계 같은 자료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좀 유병율이 높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정신질환인 줄 모르고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대표적인 게 우울증 같은 병인데 상당히 있죠.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청소년 중에도 그런 숫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러는데 우울증이 병인데 병원을 못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보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기피하시는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신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정신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사건이나 범죄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화사건 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불만이 있어 가지고 무작위 어떤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큰 범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 정신보건 쪽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 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사후관리라면 일단 시술받았는지 여부 확인, 그 다음에 임신...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사람이 2008년도에 57명이고 2009년도 현재 53명인데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임신성공률은 당회 성공률은 26 내지 28%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사후의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아기를 출산했는지 여부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성공률이 몇%나 되는지 보통 지원해 주는 사업에 있어서?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2009년도 기준 28% 지금 자료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28% 임신 성공 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질의들 하셨는데 그 대상자 중에 말이죠. 아까 방문예방 접종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대상자가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습니다만 거동불편 불능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 명단을 정보공개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명과 그 다음 상태 거동불능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동명, 연령, 성명, 상태 연락처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몇 분 정도 되는지 명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문보건사업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별 세부계획서라든지 연초에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하고 그 추진실적 그게 뭡니까? 가구조사를 하는 것도 방문 간호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경로당 순회 서비스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2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14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동별 통장수 및 각종 수당지급액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총 17개동에서 회의를 월 2회씩 하니까 총 408회가 개최됐습니다. 총 408회가 개최됐는데 참여통장 연인원을 계산하니까 총 6430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전2동, 구서1동, 2동 세 군데는 보니까 통장 인수인계하면서 거기 보니까 2회 회의 때 하나씩 빠지고 이런 것이 세 군데 사고가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연인원 그러니까 6431명이 되는데서 11명을 제외한 6420명이 1년 중에 6420명이 불참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이.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400명이 연 회의 참석을 하는데 하나도 결원이 없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박도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는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는데 동장이 소집하는데 거의 참석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한 번 참석할 때 마다 수당이 2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안 나가면 못 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참석 안하면 돈이 안나가죠? 못주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6420명이 참석을 했다 하니까 저도 말을 닫겠습니다. 그렇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또 뒤에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모 동의 수당 수령대장을 보니까 물론 통장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을 보니까 1월달 사인, 2월달 사인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글체도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사인이 되어 있는 사례가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참 이렇게 의심을 하고 뭐 한다는 것도 뭐한데 6420명이 하나도 불참이 없다는 자체가 벌써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보면 수당지급 시간이 기본 10시간 주고 20시간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것이 내부규정이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의 규정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보니까 기본 10시간의 배 20시간이 넘는 게 쭉 다 나오거든요. 총무과에는. 이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1일 이전에는 전자문서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체킹을 해 줄 수 있었는데 4월1일부터 새올전자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ID나 비밀번호 없이는 못 들어가고 두 번째로 사전신청이 안 되면 사후에 자기가 시간외근무를 했더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도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 30시간을 달아야 되는데 10시간을 기본을 주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고 20시간이 미달되는 직원이 한 달에 근 5명에서 7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로...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실적 20시간 주는데 왜 플러스(+) 10시간을 더 준다는 사람이 총무과에 있다 이것이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5명이 있는데, 어린이집 이것은 특수한 근무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일찍 받아야 되기 때문에 7시반에 나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를 데리고 갈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9시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한 10시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본 단가가 적습니다. 우리 9급 직원의 수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보전해 주기 위해서 10시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단가가 적으니까 내부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간을 더 준다 이거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10시간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해결이 됐고요. 재무과에도 보면 6,7월달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재무과 한 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6월달에 보면 기본이 230인데 실적이 462가 나오거든요. 2시간이 초과됐고 그 다음에 7월에 보면 240인데 480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20이 480인데 36시간 플러스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박도현 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이 생기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원무과지만 6급 황관식이라고 시에 계시다가 우리 구로 전보가 되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는 30시간인데 시는 38시간에서 72시간까지 주기 때문에 더 받고 와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좋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에 6월달을 한 번 보십시다. 다음 페이지에, 6월달에 보면 이것도 10시간 오버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계산미스 같은데 이것도 사유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도시안전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것은 사후에 판단해 주시고 150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도서관에 보면 5월달에 기본이 80시간인데 특근실적이 457시간을 줬다고. 이것도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문해 주시면 조금 명확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관장부서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역시 특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부곡3동에도 그런 게 있고 장전3동에도 그런 게 있고 남산동에도 그런 게 있는데 계산착오라든지 그런 것은 별 그게 없는데 수당을 더 준다는 그런 논리에 어차피 끼워 맞춰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시간을. 그런데 그 초과 주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이거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하여튼간에 그래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4월1일부로 새올로 갔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본 예산에 지문전자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출퇴근 때 자기 지문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사후에 보고까지는 필요 없지만 통장수당하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여하튼 6420이 한 번도 결원이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가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살짝 오면 어느 동네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사인이 월별로 다른 게 있어요. 필체도 다르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1통부터 끝통까지 쫙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옆에다가 사인을 하는데 사인 필체가 다르고 이름 쓴 필체도 다른 게 바로 눈에 보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가능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행감 때 단체 보조금지급 이것을 체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지원했을 때 상당히 조금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시정이 되었겠다 판단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봤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를 보니까 1300만원이 정산되어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준용되는 절차까지 다 인정을 해 주고 보니까 한 건도 손을 댈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총장 활동비가 은행에 입금을 시켰는데 아무 것도 없고 입금표만 달랑 하나 붙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활동비조로 자기가 지급을 하면서 자기가 영수를 했다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고 은행입금증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 영수증이 전혀 없이 입금표만 딱 붙여놨다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도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증빙서로서 인증이 되는 금액이 간이세금계산서때 얼마까지 인정이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은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사실상.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2007년까지 5만원이었고 2008년도는 원래 1만원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3만원으로 그대로 유예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간이계산서 3만원이하는 인정을 한다. 이거죠. 인정을 하는데 3만원이상을 간이계산서만 붙여놓은 건이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간이계산서를 받고 또 합법적은 아니지만 입금을 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모양새나 그다음에 신빙성이나 투명성이나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간이계산서만 붙여놓고 돈을 인출한 것은 신빙성도 없고 신빙성은 있어봐야 간이계산서는 어디 가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5건 지불했다면 신빙성이나 투명성이 약하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여기서 보니까 집행부쪽에서는 어떠한 사정이 있겠지만 한샘고속관광주식회사에 버스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했는데 주식회사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징구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없고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고 나서 이후에 돈 줄 때 받는 입금표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입금표는 세무 자료가 아닙니다. 돈을 줄 때 증빙자료로 받는 것이고 입금표가 붙어있고 계좌송금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내가 세무에 관련된 그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관광버스에 탈세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쪽이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세금계산서 내놓으라 하면 10% 더 내놓으라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사실상.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수막 3건이 있는데 주식회사 푸른광고 푸른광고가 주식회사입디다. 주식회사인데 이것도 간이계산서 10만원 넘는 것 2건 하고, 10만원 이하 1건하고 3건이 그냥 간이계산서만 달랑 붙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아까 말하는 직원활동비 자체가 위에는 아까 바르게살기는 은행입금표만 달랑 붙어있다 했는데 이것은 본인영수증만 또 달랑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죠. 그죠?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자유총연맹의 문제라면 한 20건 이상이 아무 조치 없이 간이계산서가 정산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들을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야기를 드리면 3개 단체에 정산서가 들어온 지급결의서를 봤습니다. 지급결의서를 보니 한 단체는 우리 구청에서 쓰는 지급결의서를 쓰고 또 한 단체는 보니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쓰고 또 한 단체는 만들어 쓰는데 3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구태여 자기들의 내용만 충족하면 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관할 단체이기 때문에 지급결의서 통일해서 한 장씩 나눠주면 보기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양식이 틀린 것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한 번 다 점검한 사항을 내년도에는 전부 다 통일을 시키려고 하나의 교재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거의 다 같은 서식에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 정당하게 부담할 것은 부담을 하고 그렇게 임차를 하든지 하도록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우리 구청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은 제가 구청직원의 아동들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번에 지금 한참 신종인플루엔자로 많이 시끄러운데 혹시 우리 여기 보육시설 원생들은 그런 신종인플루엔자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김호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유일하게 아동시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처음에 신문에 날 때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했습니다. 귀 열 체온계를 구입하고 손세정제를 구입하고,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아이들 전부 다 발열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도 반드시 해서 열이 나면 부모한테 통지를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열이 있으면 안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한 덕분에 금년에 경미하게 한 2건 정도는 여기서 발생된 게 아니고 집에서 형님한테 좀 전이가 되고 엄마한테 전이되고 이 2건이 있었지만 큰 것은 아니고 확진환자까지는 안가고 경미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또 관리를 특별히 잘 해 주시니까 우리 구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아동들이 뭔가 좀 자부심이 있겠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더 요구한다든가 어떤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했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모집이 끝나면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학부형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한 반 한 반 올라가고...

호숙

김호숙간사

이용을 하면서 만족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지금 혹시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요구를 하는 게 있는지...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학부형 회의라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다니고 있는 47명의 원생 부모들은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 다른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 현재 면적이 450㎡로 나와 있는데 지금 47명이 수용되고 있네요. 복잡하진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정원이 59명이기 때문에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59명 지금 여기 보면 총 47명이 되어 있고 정원이 59명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혹시 그러면 복잡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더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3명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한 학년씩 올라가니까 지금 3세 되는 애가 4세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6명 정도가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교사 1명당 학생 아동 몇 명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있습니다. 연령별로 다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현재 우리 보육교사가 4명 되는데 1명당 몇 명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4세가...

호숙

김호숙간사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몇 명하는 그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연령별로 틀립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56명, 53명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약간 줄일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수용아동이 53명도 될 수 있고 56명으로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들리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남성분들은 크게 못 느낄 것입니다만 여성분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지금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4세부터 수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3세도 상당히 필요로 할 것이라는 3세도 이렇게 보육시설에 맡기고 싶어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학부형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3세반에도 희망하는 사람이 8명이나 됐습니다. 4세반에 16명, 그리고 5세반에 5명, 6세반에 15명, 7세반에 7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세반은 만일에 이것을 다 수용해 주면 정부의 영유아보호법상에는 교사 1인이 교육가능 인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더 채용되어야 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보면 우리가 결국 직장에 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출산율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능력과도 관련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사실 7세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친척이나 손에 의해서도 조금 자립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한 것이 나이가 어릴수록 직장을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아이들이 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세 영아들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게 조금 잘못됐지 않나 싶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에게서 건의가 없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3세반은 저희들이 만일에 수용을 해 주면요. 3세반에는 교사 1인이 5명밖에 돌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또 추가 재원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명 기간제 근로자를 쓰더라도, 한 15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있어야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보육시설을 만들 때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예산이 더 든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시설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절실하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필요한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지. 지금 여기에 3세를 받게 되면 어떻다는 그런 얘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수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직원들의 아동들은 다 수용하고도 부족하거나 혹시 남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남지도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정원이 59명인데 저희들이 47명을 내년도 53명 정도로 운영하려면 거의 적정, 조금 여유 있는 게 낫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수용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시설을 지어놓고 사실은 놀려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예산이 드는 만큼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금정구 관내에 만약에 자리가 많이 남는다면 관내에 공무원 자녀들을 혹시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것도 제가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먼저 번에 한 번 검토가 한 2년 전인가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의 자녀들을 받으려 하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 자녀가 전부 안 다니겠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검토 단계에서 제외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34명 이렇게 밖에 안 다녔는데 지금 47명이면 상당히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단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출산 장려나 아니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3세로 낮추어서 우리가 아동 수용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곳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상당히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만 해놓고 혹시 감독이라기보다 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관리는 지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매일 1회 이상하고 조금 이제 시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금정산하고 윤산에 있는 시설은 한 월 1회 정도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9000만원 들여 가지고 전 시설을 보강 내지 보수를 전부 다 마치고 엊그제 삼밭골에 허리 돌리기 그것이 좀 고장 났다 해 가지고 어제 즉시 우리 직원을 보내서 회사를 불러가지고 다 수리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변 매일 1회 순찰을 해 가지고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고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서 그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점검을 많이 하시겠지만 또 하다보면 빠지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직접 가서 하는 것 보다 그 시설 자체에다가 건의함이나 불편사항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도 하나 해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금정구에 바란다. 이런 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호숙

김호숙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 자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기구가 상태가 어떻게 좋지 않다. 어떤 게 불편하다. 아니면 어떤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함이라도 하나 만드시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 구 예산이...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육시설이라는 게 안전도가 있는 시설이 건강을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시설요구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직접 이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동반되는 그런 기구도 있습디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건의함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런이런 시설이 불편하다. 아니면 이 시설이 낡았다. 노후 됐으니까 앞으로 위험도가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적어 넣어 놓으면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한다니까 물론 직접 점검을 하겠지만 일일이 직접 다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함만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어 넣을 수 있는 용지라든지 필기구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건의함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거의 확정됐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삼밭골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허리 돌리기 말고 또 다른 기구도 이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점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아마 보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면서 1년간 지금 기구가 새것일 때는 보수비가 별로 안 들지만 예를 들어서 횟수가 지나감으로 해서 보수비도 꽤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간 보수비가 보통 얼마나 듭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44개소다 보니까 각 1개 정도의 기구를 넣으면서 보수를 했는데 한 8000만원 들어갔고요. 새로 신규 시비 50% 구비 50% 들어 가가지고 설치한 게 2개소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신규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니까 큰 이상 없이 잘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게 노후가 됨으로 해서 자꾸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손을 봐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꼭 보수가 안 되는 것은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철거조치를 하고 보수가 되는 것은 보수를 해 주고 또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많이 이용하고 싶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 품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그냥 이 체육시설을 온천천부터 시작해서 다 살펴본 결과 제가 사용을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왜 보수비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실은 그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증빙 자료를 지금 제시를 못합니다만 제가 강원도 영랑호수 옆에 체육시설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그것을 한 번 둘러보고 우리 금정구 체육시설이 너무 조잡하다 할까 좀 빈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체육시설은 좀 튼튼한 느낌이 있어야 안전도도 있는데 안전도도 있고 수명도 역시 길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튼튼할수록 수명도 길고 안전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그냥 금정구에서만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다른 곳에 가서 볼 때 너무나 비교가 됩디다. 그래서 과연 이런 체육시설 기구들을 구입을 할 때 과연 얼마나 여러 곳을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체육시설 기구를 구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체육시설을 판매하고 설치하는 업체가 지금은 많습니다만 부산지역에는 몇 군데가 안 됩니다. 몇 군데 안 되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했을 때 그 시설들이 고장 나면 빨리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부산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빨리 보수가 이루어지고 상당히 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전국적인 상황보다 조잡하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 금정산하고 윤산은 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노후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윤산 같은 데는 윤산 생태숲 조성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깨끗한 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농업녹지과에서 했지만 관리 이관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최근에 설치한 그런 시설물은 깨끗하고 옛날에 설치된 시설물은 조금 불결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아무래도 새물건은 깨끗하다는 개념하고 기구가 볼 때 우리가 좀 깨끗하다는 것하고 기구가 튼튼하게 좋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개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이런 업체와 기구들을 여러 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크게 오래된 기구들도 아닌데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기가 대도시 부산광역시 아닙니까? 광역시가 체육시설이 다른 데보다 조금 기구 자체가 뒤떨어진다는 게 좀 더 이렇게 물건 구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앞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구 구입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셔서 기구를 좋은 것을 설치를 하셨으면 시대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점검을 또 지금 현재 설치된 것도 점검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또 거리가 멀다고 해 가지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체육시설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긴급의사진행발언 신청할게요. 회의시작 직전에 인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우리 직원이 갔는데...

연호

김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상담실 일지를 특정 동을 인근 동을 제가 지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21분만에 도착한 적이 있거든요. 같은 청내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립니까? 있는 그대로 보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2004년 5월1일자로 개원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그분들의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랑 원장님들 신분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계약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계약직이라도 기간제 계약직입니까? 무기 계약직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노동법에 저촉을 안받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계약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계약직이 문제가...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왜냐 하면 계약직이 근무하는 과정에 고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가 점수에서 우수한 직원은 계약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계약직 공무원이란 말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가,나,다,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급에 해당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마급에 해당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마급에 해당됩니까?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원장은 시설장이기 때문에 나급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 때도 느끼는 건데요. 아무래도 총무과가 행사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많이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관변단체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 내빈 소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내빈 소개할 때 즉 말해서 금정구에 있는 유력인사라든지 어느 단체장이나 할 때 보면 직책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직책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부가 맞는지 지부장이 맞는지 지회장이 맞는지 회장님이 맞는지 원장님이 맞는지 이런 좀 관에서 하는 것 정도할 때 행사할 때는 물론 총무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할 때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겠죠. 체육대회 할 때는 총무과도 할 수 있고 과별로 행사가 있는데 최소 구청 단위의 행사할 때 내빈 소개 할 때는 그 내빈들의 직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과별로 공문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전과에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정확한 직책도 파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할 때 저희들이 이야기가 대두된 게 정원관리 직제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물론 그 급수대비에 인원이 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그런데 대충은 각 과별로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이면 현원은 거의 배로 되어 있어요. 현원이 배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8급 정도 되면 정원이 다섯 이면 또 모자라요. 그래서 물론 그것은 일정기간 되면 우리가 근속 승진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또 어느 과에는 보면 다 맞는 과가 있더라고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좀 정원과 현원이 그렇게 급격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좀 그것을 총무과에서 배정할 필요를 못 느낍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인사에 적정배치인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꼭 직급이 어느 정도 7급이라 해서 일을 잘하고 8급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조직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조금 유능한 직원도 있어야 되고 조금 떨어지는 직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급이 높다 해서 전부 다 일 잘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인사할 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만약에 동에서 7급이 적정인원이 5명인데 동에는 현원도 5명 가 있고 총무과에는 정원은 5명인데 사람은 7급이 10명 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되어 버리면 거의 동으로 내려가 버리죠. 일차적으로.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동쪽에는 보면 현원과 정원이 맞아 가는데 특히 구청 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현원과 정원이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진다. 이거죠. 그것을 좀 기술적으로 할 수 없나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인위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운영을 하려고 하면 고참하고 어느 정도 밑에 하위직하고 고루 분포돼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만 인사를 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좀 유능한 직원도 보내고 조금 그 보다 못한 직원도 보내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인사할 때 정원 대 현원이 거의 근사치에 가도록은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급수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사람을 좀 부서에 맞게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 난다는데 그런데 공무원들 다 유능하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조례에 보면 173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 7급 같은 경우는 250～60명 되거든요. 맞출 수는 없죠.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평준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175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계약이 3년이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수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신 덕분에 어느 정도 흑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초기에 초기 투자가 좀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적자폭이 컸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8300여만원이 지금 흑자로 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자기들의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나 다 포함이 되었는데 1억이 필요하다 말이죠. 1억이 필요한데 이번 달 매출이 1억3000이 났으면 3000만원을 우리 구청에 바로 적립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지 이것은 자기들이 계산을 하고 자기들이 운영에 따른 수송충당금 그게 3년 동안 운영하는 게 4억5000여만원 조금 넘습니다. 1년에 한 1억4000만원, 1억4800만원, 1억5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년에 걸쳐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한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수지 타산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만약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한테 3년 동안에 4억5000만 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벌어가도 상관은 없다. 그런 논리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할 확률이 희박합니다. 왜냐 하면 3년 동안에 4억5000만원 벌일 확률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초기 투자 3억50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벌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우리가 단정을 못 짓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단정은 못 짓는데 지금 한 2년 지난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 큰 이윤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좀... 제가 만약에 그것을 운영을 한다 해도 수지 현황을 거의 맞추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억5000 매출이 발생하면 지출도 한 1억4800 이렇게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요. 그것을 왜 못 맞추겠습니까? 그 대신 내가 구청에 대한 4억5000만원만 내가 3년 동안만 내면 되는 거지 그에 대한 어떤 그것은 제가 플러스가 나든 그에 대해서 구청이 터치할 그게 못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게 잘못 되면 공문서 위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자기들도 그렇게 접근을 못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잉여금이 남아야 저희들한테 한 15% 정도 성과금을 줄 수 있는데 15% 남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15% 성과금 받은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175페이지에 만약에 각 월별수입과 지출이 있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올 9월달까지 한 8300입니까? 8300여만원 정도인데 수입이 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수강생 대비해서 보면요. 이게 7월달 6월달 이렇게 하나의 과목에 대한 수강료가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과목이 비싼 것하고 싼 것하고 계산을 해봐도 매출은 6월달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학생수 수강생수는 7월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수하고 일반인하고 성인하고 계산을 제가 그렇게도 해봤어요. 또 비싼 것하고 싼 것도 해봤는데 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방학이 되니까 청소년이 많이 오니까 싸게 줘야 되니까 인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낮아질 수 있어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매출 대비 인원수가 맞는지 일일이 앉아서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일종의 사단법인 스포츠서비스센터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한국 스포츠서비스협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구청하고 일종의 계약이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MOU요.

기범

김기범위원

일종의 양해각서인데 계약 중에 어디까지 우리가 성과적립금에서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자체 경비로 해야 되는지 그게 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소소한 그런 보수사항은 자기들이 하고 어느 정도 건물에 하자가 좀 있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적립금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을 하나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적립금에서 해야 됩니까? 자체 경비에서 해야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자기들 자체 경비에서. 저희들은 전기에 누전 위험이 있다든지 이용 수강생들의 안전 위험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근본적인 그 치유가 안 되면...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건물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해줘야 되고 타올이라든가 간단한 것은 그 쪽에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건축법상에 대수선 그것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일반 소소한 것은 전부다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건물의 조그만 배관 교체도 해야 됩니다. 배관 교체도 50만원 교체를 할 수 있고 1000만원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짜리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건물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건축법상에 대수선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은 큰 공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전 위험이 있어서 전기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번에 같은 경우에 탈의실 천장이 탈착되어가지고 떨어지면 사람이 다친다든지 큰 공사는 저희들이 수선 충당금에서 나가고 일반 소소한 100만 단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전부 하도록 그렇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어 있더라니까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협약서에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협약서에 금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법상 이렇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협약서 7조에 보면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시행하고 시설물의 근본적인 하자와 노후 등에 따른 대수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대수선은 우리 구청장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확하게 안나와 있고 대수선 정도?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립금에서 6월30일날 전기보수공사를 한 7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9월달에 샤워실 바닥 및 탈의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앞에 우리가 하자보수로 서 거기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때 하자보수를 걸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리사하고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우리 건축과 직원하고 하자 보수사항은 안 되고 그 건물 운영상에 발생한 그런 사항으로 하자보수 사항은 안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1, 2년 밖에 안 된 그게 사용하는 사람의 실수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도 생각할 때 저기 첫 번째 저희들이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설계비용이 낮게 돼 가지고 건축단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설계비용이 낮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안 해 주고 해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것은 아닌데 하자로 걸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 순수충당금으로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체적인 하자를 걸 수 없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죠? 2년도 안 된 건물이...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근본 설계상으로 하자가 있어야 하자보수를 걸 수 있는데 설계상이 아니고 운영에 따라서 습기가 많고 자연 통풍이 안 되고 이래서 탈착이 되고 물이 흐르고 이래서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체육센터에 수영장 지으면 물기가 많고 습기가 많은 것 뻔히 알건데...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설계를 할 때 조금 그것을 배치를 달리 해야 되는데 너무 수영장하고 가까운데 탈의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문제가 있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금액이 나와서 돈이 6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런 것은 하자 처리를 못하고 우리 순수한 적립금이란 돈은 우리가 다음에 저 분들이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사람이 바뀌면 우리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조금 더 건물을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적립금 차원인데 어찌 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라 생각했을 때 한 2, 3년밖에 채 안 되는 건물에다 이렇게 돈이 벌써부터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건물이 몇 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면 다음에 배관 교체나 이런 것 할 때도 전부 다 이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할 수 없다. 전부 다 그렇게 논리를 해버리면 우리는 하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것도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감리하고 건축과 전문기술자하고 다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또 우리 도시안전과에 재난관리 전문기술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그렇죠. 총무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은 안 하겠죠. 구청 내에 자문변호사님이 계시고 자문 받겠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에요. 근본적으로. 실제로 아주 습기 있고 한 것 뻔히 알면서도 불과 1, 2년 만에 돈을 들여 가지고 교체한다는 것은 실제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속개 15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하는 바하고 또 관계공무원의 예측이 서로 차이가 나 가지고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단체 위원회 구성 운영 활동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특정위원회를 갖다가 샘플링 해 가지고 출석회의와 서면심의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회 구성율과 참여율 그리고 수당지급 여부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거든요. 그 회의록 내용 자체를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워낙 잘 아십니다만 인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징계라든지 승진 전보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행안부령에 의해 가지고 질의 응답할 수 없는 비공개 대장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정회시간에 제출한 회의록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행안부령에 의해서도 참여공무원이라든지 민간위원들의 명단 정도는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인사위원회 심의 및 회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대가 있지 않다면 회의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런 게 있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세부기준을 검토하여 보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도 내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민간위원들 참여율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와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마 지나친 기우에 사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 어떤 내용을 질의할지 모르니까 좀 사실은 긴장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많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또 무미건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잠깐 쉬었다 가는 코너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행정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155페이지입니다. 물론 이제 현수막은 도시안전과 소관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행정현수막은 행정 부서의 선임부서로서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장전지하철역 앞이거든요. 역 앞에 ‘아름다운 동행’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류업체 같습니다. 연말 되니까 특별세일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불법 현수막인 것 맞지요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저기는 게첩하면 안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불법 현수막인데 게첩 되어 있는 상태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일단 잠깐 한 커트씩 보여드리고 설명을 따로 할게요. 이 부분 보시니까 아랫부분에 어느 부서인지 아시겠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보건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일부러 지웠습니다. 부서에 혹시나 또 지장을 초래할까 싶어 지웠는데 보면 뻔하게 압니다. 그 위에도 국민운동단체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명칭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국민운동단체가 이 윗부분에 게시되어 있는데 밑에 우리 행정현수막 설치하는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실제는 저기 설치하면 안 됩니다. 지정 게시대 외에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고 하려고 하면 특별히 좀 품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것이 도장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저희들 행정현수막도 지금 상당히 불법으로 추리가 되고요. 그리고 게첩되어 있는 상태도 좀 불량합니다. 좀 반듯하게 이왕 할 것이면 좀 깨끗해야 되는데 밑에 이렇게 저희들 행정현수막이 있으니까 위에도 별 생각 없이 국민운동단체도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시하고 이렇게 현수막을 게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바로 옆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현수막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길 건너편에 보면 모 고등학교입니다. 모 고등학교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그러한 아주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게첩 되어 있고 그리고 버스노선이 새로 신설 됐다는 게 버스정류장 옆에 이것은 지난 여름부터니까 수개월 게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지웠네요. 앞부분에 안 지웠는데 이것은 전 동의 공통사항입니다. 연말 되면은 또는 연초되면 교양강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수강생 모집을 위한 현수막이 각 동마다 다 붙거든요. 최소한 2개 이상씩 상당히 많이 붙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 민원이라기보다도 불만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네들이 탈법을 하면서 우리 것 단속하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수막 게첨입니까? 게첩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게첩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게첩이라고 했는데 혹시 실수했을까봐 확인했습니다. 현수막을 가로질러서 못하게 되어 있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실제 간선도로변은 안 되고 이면도로변은 조금 허용은 되는데 그것도 승인을 받고 도시안전과의 검인도장이 찍혀야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설치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의 현수막도 이렇게 도로를 가로질러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현수막이 번듯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 바로 정문입니다. 정문에 보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꼭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상수도 급수 중단을 구청 바로 입구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 의원들 또는 각 단체장들이 들락거리는 출입구에다가 걸어놓으니까 이것 사실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각 동 또는 지역별로 행정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제작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를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실제 우리 총무과가 관계는 없지만 도시안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현수막을 각 부서별 동별로 사업소별로 다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 유독 부곡4동이라든지 농업녹지과에서는 행정현수막 자체를 게시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지금까지. 대민홍보 차원에서라도 현수막이 꼭 제작이 필요했을 것 같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받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있는데 안 내준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겠죠. 자료가 부족했다. 부실하다. 그죠? 우리 동료위원님이 확인하셨지만 현재도 모 과에 행정현수막이 게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해당사항 없음 하니까 자료제출 안했음 차라리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 동 행정사무감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됩니다만 일선에서 수고하신 분들의 혹시 부담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자료만 받고 각 동별 행정사무감사는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생략하고 보니까 해야 된다하는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느끼게 됩니다. 아까 통장수당 관련 해 가지고 출석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위원도 있습니다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각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가 대부분 20명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2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우리 조례에 보면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고문은 포함은 안 되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고문은 별도로 3명까지 이번에 하도록 조례 개정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25명 더하기 3명 28명 이내로 하면 됩니다.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고문에 수당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각 동별로 보면 뭐 서1동 같은 경우에는 27명이고 그 외에는 조례위반 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구서1동만 유독 13분입니다. 위원수가요. 동별 인구수 비례하면 상당히 위원수가 적은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뭡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구서1동은 위원님도 아다시피 건물이 많이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지역인데 선인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쌍용예가 저것이 되면 25인까지 안 가겠나 싶은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25인 채울 수 있는지 한번 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은 동장 권한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하라 마라 이래 할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례로 장전2동에도 지금 1지구, 2지구 재개발하느라고 주민들이 많이 외곽에 나가있는데 장전2동에는 자치위원수가 21명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21명이고 장전2동과 구서1동의 인구수 10말 현재 인구수 아십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데 구서1동 인구수가 쌍용예가아파트 재건축 해도 인구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행정계장이 20명으로 선임됐다고 공문을 받았다고 지금 통보와 있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아마 그렇게 보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20명이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겠는데 제가 회의록을 확인을 해 보니까 13명 기준입니다. 13명 중에 4명이 출석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다는 것을 더 강조하자면 3명이 2009년도에 한 번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9월달 한 번만 참석하고 1월부터 8월 그리고 10월까지 9번 개최한 회의에 단 한 번 참석하고 한 번도 출석을 안했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번에 해촉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명 안에...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해촉이 됐으니까 이미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정리가 된 것 같고 새로 위촉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9월30일자로 자료를 작성을 했고 회의록에는 10월달 회의분까지 제가 확인을 다했으니까 10월달까지의 우리 총괄부서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는 우리 총무과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도 관리가 좀 소홀했습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보충질의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장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체 경비에서 합니까? 적립금에서 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전부 자기 돈 가지고 다 합니다. 옛날에 3억5000 그것 가지고 장비를 다 샀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개원 후에 산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개원하고 나서 차가 필요해서 4대인가 샀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3억5000을 어찌 보면 금정구에 기부체납한...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차를 전부 다 자기들이 안하면 우리한테 인계가 되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나중에는 나갈 때는 다 저희들 자산이 되는 거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약속 같은 이런 것 안 해도 되겠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협약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차를 다 중고로 샀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중고로 샀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다고 봐야... 그리고 우리 강사분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금액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금액 같은 것 보면 실제로 6월달에 보면 1억8000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전체 매출의 지출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해야 될 게 인건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사로 계신 분이 24명 된다. 이거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1억8000정도 매출이 났는데 그분들 고작 가져봤자 1400만원 밖에 안 가져가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하면 물값하고 차 버스 임차료 이런 것 있다. 이거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직원이 63명입니다. 강사 포함해서요. 전부 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이 강사한테 주는 것은 자료에 보면 24명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강사가 24명인데요. 전체 그 관리 인력이 63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강사하고 나머지 분들은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시설관리, 사무요원, 기사, 전부 다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금액 대비 이것 해봤자 얼마 된다고요. 이분들 해봤자 1490만원 가져가죠. 예를 들어서 6월달에. 24명이 가져가는 게 1490만원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면 48명 가져가봤자 이론상 계산해보면 물론 차량 임차비는 더 비싸겠지만 많이 가져가봤자 5000만원 가져가겠는데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전기세도 나갈 것이고 물세도 나갈 것이고 그렇게 나가집니다. 그런데 가는데요. 저는 뭐냐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1억8000에 대해서 인건비 해봤자 5000만원도 안나가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추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 재무회계는 전부 다 전산 처리되고 전부 다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에 결산할 때는 공인회계사가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 구청세무서 전부 다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허위가 있으면 사법처리를 당합니다. 그래서 조작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절차야 그렇게 되어 있겠죠. 실제로 만약에 현금에 이렇게 이분들의 모든 것을 할 때 카드로 100% 등록을 안 하거든요. 현금 내는 사람도 일부는 현금 냅니다. 과연 그분들이 100% 이렇게 1000명이 왔으면 1000명 다 신고할까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고 또 왜냐하면 금액은 이 정도 됐는데 인건비가 이 정도밖에 차지 안 하면 나머지 돈 쓸 데가 없어요. 24명이 1490밖에 이렇게 안 씁니다. 책자로 내놨는데 그러면 50명 해봤자 한 5～6000만원 된다고요. 그 나머지 우리 물값, 지하수값, 상수도값 해봤자 전기세하고 이래 해봤자 버스임차료 해봤자 그렇게 해 가지고 1억8000에 대해서 지출이 얼마냐 하면 1억7300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1억2000은 돈이 과연 나가야 되느냐...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는 강사 수당은 얼마 안 되는데 관리 인력이 인건비가 높답니다. 관리인력 인건비가.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정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37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서 24명 중에 정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강사는 정직원으로 아마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정직원이 37명이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18명하고 19명하고 비정규직이 6명하고 20명 합이 63명인데 그러면 여기 24명이란 숫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어디로 봐야 됩니까? 강사라는 게 교육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육부도 여자분이 10명 있고, 남자분이 9명 있고, 비정규직에는 여자분이 11명 있고 5명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봐야 됩니까? 비정규직으로 보면 24명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175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24명을 빼버리고 정규직 37명은 상당히 코스가 높다. 코스가 높아도 3배 쳐준다. 3배. 1400에 3배 정도 친다 해도 4배 정도해도 5600만원 5배까지 쳐도 뭐 실제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좀 의구심을 느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60% 70% 되어야 할 거예요. 한 5～60%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1억8000에 한 5～60% 그다음 나머지는 제반 경비가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비정규직 24명에 대해서 너무 인건비 책정이 적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시간타임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고 적고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뭔가 그래서 매출대비해서 인건비 차지하는 금액도 적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하여튼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속속들이 너무 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경영에 터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선의의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더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외부감사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발주 준 상황에서 하나하나 재정상황을 체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 1억5000만 잘 넣어 주면 별로 문제 삼지는 않겠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추세로 하면 수선충당금하고 나면 자기한테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물 관리가 어찌될지 모르거든요. 건물관리 왜냐하면 제 집이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에 살면 제 집 관리를 잘합니다. 문도 크게 안 닫고 좀 조심해서 하고 벽지 사용을 잘하고 형광등도 자주 닦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자기 건물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금정구청 자산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물 관리가 상당히 나는 이것이 몇 년만 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당금 가지고 커버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충당금은 이 분들이 만일에 계약 연장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또 계약을 하더라도 충당금 똑같이 들어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차량에 대해서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차량 이것은 매년 제가 한 번씩 여쭈어보는 거고요. 총무과만 아니고 타과에도 꼭 여쭈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차량 관리하는 게 10대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현재 5대입니다. 이것 낸 것은 옛날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었는데 관리 전환시켜 준 것하고 매각시켜 준 것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요. 관리전환은 5대가 관리전환 됐고 지금 관리하는 자체가 10대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지금 맞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월1일부로 5514호차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 우리가 이관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건축과에는 2009년도 예산에 책정을 못하다 보니까 총무과 차량 예산가지고 조금 수리할 수 있다고 보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것가지고 썼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차량정비대장을 쭉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같은 집에 같은 하나의 단일 세차를 했다 했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죠. 한 대가. 차종이 똑같을 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외부세차하고 내부세차 같이 하는 것하고 또 별도로 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부세차하고 외부세차하고 하면 좀 비싸고 외부세차만 했을 때는 좀 싸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차량이 실내세차 같이 했을 때는 비싸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실내까지 하면 우리가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5만5000원인데, 밖에만 하면 3만3000원정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면 대형버스가 1731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중형버스가 2209호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에 1731호에 보면 125페이지 보면요. 버스 타이어는 제가 승용차도 그렇고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앞뒤 간격이요. 그러면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요. 08년 12월30일날 타이어 4개를 교환해서 176만원 돈이 소모가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에 3개를 교환하면서 99만원이 되고 물론 이것이 사고가 났다고 보지는 않는데 타이어 교체까지는 그런 사고에 책에는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종인데 어찌 보면 그 날짜에 다 갈 수 있는데 불과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갈 이유가 있습니까? 125페이지 봐주면 됩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 타이어가 총 6개인데 1개가 스페어타이어까지 그래서 총 7개가 이렇게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교체는 될 수 있죠. 교체는 될 수 있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버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2개 짜리가 있고 앞에는 1개 짜리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차이는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 있지만 3개와 4개의 차이가 3개 구매했는데 99만원밖에 안 되고 4개는 176만원이고 가격 대비가 안 맞다 말이지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날짜에 같이 갈아버렸으면 차라리 제가 몰랐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가격 차이 나는 게 알루미늄 휠 그것도 같이 바꾼 것하고 타이어만 바꾼 것하고 그게 차이가 난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휠이라고 명시가 된 것은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단 타이어만 교환했으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가 없는데... 1주일 차이로.

기범

김기범위원

왜냐면요. 여기에 보면 12월30일자 것은 여기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76만원 짜리는 안나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월7일날 3개 짜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휠 교체된 것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말씀이 더 모순되지 않습니까? 위에는 휠을 했기 때문에 176만원인데 밑에는 휠이 안 들어갔을 때는 99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타이어 휠을 해가지고 별도로 99만원 표기되어 있고 휠도 10만원 주고 샀다고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단 말이죠. 176만원에는 휠이 들어 있고 밑에 99만원에 휠이 안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휠이 다 적혀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맞다 이거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앞으로 점검해 가지고 뭔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 하나만 할게요. 총무과 차량정비대장을 보면 차량을 10대 관리합니다. 제가 급조됐다고 왜 말씀 드리냐면요. 기사분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차량 10대중에 7월3일날 간 게 7대입니다. 한 번에 차 7대를 다 들고 간 것이에요. 여기 정비대장을 한 번 보세요. 1034 구청장님 차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도 7월3일날 갔다 왔고 1022도 7월17일날, 2992도 7월3일날, 5825도 7월3일날, 6168도 7월3일날, 2209번도 7월3일날, 2604호도 7월3일날, 저는 차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차량대장을 보면 10대가 거의 7대가 7월3일 아니면 7월17일에 다갔다 왔어요. 특히 7월3일은 집중적으로 갔다 왔거든요. 차량관리라는 게 한 날짜에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 차량정비대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잘 보면 제가 넘길 때 마다 7월3일이 있었어요. 왜 7월3일이 많나 싶어 가지고 보니까 거의 차량정비대장에 7월3일에 다 갔다 왔더라고요. 10대중에 7대 갔다 왔어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하여튼 간에 차량관리는 과장까지 결재 안 올라와서 제가 못 챙겼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사실 저도 해마다 자꾸 이렇게 ...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계장까지만 결재 받으니까 저도 못 챙겼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묻는 것 저도 사실 미안하기도 하구요. 한해만 차 관리가 되어버리면 제가 되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니까 저희들한테 안 맞게 느껴지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리에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선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에 KV바이오에 이재필박사로부터 얻은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그 전제로 이야기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잔디는 그 성능을 봐서 연에 6, 70회 정도 사용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고, 버뮤다는 정상적인 관리 여기 말하는 정상적인 관리는 연 한 9000만원이상 들여서 정상적으로 하면 연간 한 80회에서 100회까지 경기를 할 수 있는 좋은 품종이랍니다. 그 다음에 좋은 쪽의 내용을 보면 잔디는 식물이고 생물이므로 왕성한 생육활동을 위해 관리자는 잔디가 가뭄을 타면 물을 주어야 하고 생육이 왕성하지 못하면 거름을 주어야 하며 병약한 상태가 되면 병충해 방제하여야 하는 것이 잔디 관리자의 의무라고 했고 잔디 생육활동이 가장 왕성한 5월, 6월, 7월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키우려면 동절기 고사를 줄이기 위해 보양장치가 비료주기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영양제나 농약은 잔디 발육과 보전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부터 쭉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은 2005년도 11월 착공하여 2006년도 7월 준공하면서 공사비가 10억2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2519만8000원을 투입하여 운동장 서편의 기존 휀스를 철거하고 새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선동 잔디구장 조성을 위해 투자된 총액만 10억451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선동 잔디구장 유지관리비를 보면 2007년도 끝 단위는 줄이겠습니다. 2007년도에 1700만원, 2008년도에 3800만원 2009년도 10월까지 48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선동 잔디구장 사용료 수입을 보면 2007년도에 23회에 660만원 2008년도에 48회에 1230만원 2009년도에 27회에 800만원 계 98회 3년 동안에 98회에 2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1회 사용 임대료를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27만60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선동 잔디구장 운영을 위해 조성비 10억4500만원이 투입되었고 유지 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1억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억300만원. 앞으로 계속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선동 잔디구장의 실상을 보면 관중석인 스탠드도 없고 편의시설도 전무하고 현재 집행부의 기술 수준과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아까 말하는 관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술과 그런 예산 가지고는 만일 정상 생육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9000만원이상의 유지비가 소요되고 금정구 스스로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를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전제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김기범위원의 구정질문에서 유지 관리비를 줄이는 의견과 그 다음에 윤일현위원의 5분 자유발언에도 관리방법 개선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계시죠? 임대현황도 3년 동안에 겨우 98회 대여로 수입은 2700만원이고 유지비는 희망근로자를 뺀 금액입니다. 1100만원을 뺀 금액이 1억300이 소요되었습니다. 상당히 차별이 크죠? 이러한 전제하에서 계속 예산을 투자 한다는 것은 예산의 바른 사용과 경제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정상운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사구장으로 바꾸어서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으로 하든가 마사구토로 바꾸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주간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조성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검토가 면밀히 되어 가지고 잔디로 했을 때의 비용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시설로 했을 때의 비용하고 좀 해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 당시 조성할 때는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잔디구장이 필요했고 또 구민의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다른 구에 잔디구장이 없는데 우리구 구 소유 잔디구장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관리상 문제가 있고 수지 타산으로 봐서는 실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2007년도 6월21일자로 한 11억 정도 10억2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개장을 했는데 지금 당장 잔디 상태가 안 좋다 해서 저것을 다 밀어내고 마사토구장으로 갔을 때 과연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질타 대상이 되지 않았겠는가 저기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 하면 수원도 조금 보호가 안 될 것이고 주변에 민가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바람 불 때마다 먼지가 날라 오면 장사를 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검토를 해야 될 성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만들어 지고 나서 보통 저희들이 잔디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천연 잔디구장은 조성되고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대여를 안 하고 잔디가 활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구의 당시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그렇겠습니다만 개장 하자마자 계속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잔디가 옳게 보식도 하기 전에 훼손이 되고 또 이것이 거의 다 잔디구장은 모래 포설을 많이 합니다. 공기가 밑에 통해야 잔디가 생육이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빌려주다 보니까 편차가 심하고 이래서 물이 고이면 잔디가 썩고 없어지고 이래서 제가 금년 1월달에 총무과장으로 와서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염려를 많이 하고 실제 우리 직원을 3개월 동안 업무 전폐하고 거기 상주를 시켰습니다. 주변에 있는 잔디를 포삽을 떠 가지고 전부 다 운동장에 심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해 준 덕분에 지금 현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이재필박사가 버뮤다그라스잔디도 추천했고 그분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실제 난지형잔디가 되다 보니까 겨울에 약합니다. 약하고 병충해는 강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기는 또 병이 들었다 해서 농약을 칠 수 있는 지역이 안 됩니다. 농약도 칠 수 없고 비료도 화학비료는 안 되고 유기질 비료만 줄 수 있는데 일단 금년에 저희들이 이재필박사하고 잔디 전문가한테 의견을 청취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2월 넘어가지고 1,2월달은 쉬고 한 3월달쯤 되어서 물을 뿌리고 비닐로 전부 다 씌워가지고 햇볕을 받으면 잔디 생육상태가 훨씬 나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것을 금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꼭 안 되면 내년도에는 잔디가 없어지면 마사토 구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지 타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지금 관리 문제 상으로 볼 때 개장하고 나서 너무 좋은 기분에 조기 에 활착도 되기 전에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근본문제는 비료, 농약, 보온입니다. 제가 볼 때. 기후 조건이 우리나라 4계절의 겨울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버뮤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잔디 선택이라든지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나 원천적으로 시행착오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어렵게 맡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 여하튼 집행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마사구토를 바꾸든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 낭비도 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16시0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72페이지 보면 관내거주 외국인 현황 있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게 지금 관내 거주 외국인 현황을 뭘 가지고 파악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 월마다 집계 내는 게 있습니다. 이동하는 사항 출입국 관리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 사람들 거주지 이전할 때 마다 다 통보를 받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받아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관리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습니까? 혹시 관내 지금 거주자들과 관련해서 이 자료 말고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현황 파악한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관내 외국인 이 관계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요리 교실 운영을 했고 두 번째로 자치센터 두 군데에서 한글교육을 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시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관내 거주 외국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구청에서 관할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다.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통계는 민원봉사과에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시책은 여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 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관할이 애매하다 보니까 저도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환경위생과쪽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금정구 관내에 외국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전용은 아니지만 주로 출입하는 이런 클럽들이 금정구 관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혹시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처음 듣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저도 우연하게 알게 되었는데 금정구 관내에 외국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용클럽 비슷한 클럽들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금정구 관내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클럽들은 주로 영어권 위주로 해 가지고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호주 유럽쪽 이런 쪽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도 동남아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장림공단 관련된 이런 쪽이나 부민동 이런 쪽에 그쪽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중국인들이 아, 장림 이런 쪽에 동남아쪽이 많고 그다음에 부민동이나 이런 쪽의 중국인들이 모이는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어떤 단일민족주의 이런 것으로는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초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정구에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클럽 같은 것이 우리가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가지고 운영이 되는 모양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음성화된다면 나중에 이게 범죄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금정구에서 영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페이지 164, 165, 166, 167, 168, 169 해가지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 1회 강사료가 1회에 2만원정도 지급되고 있는 모양이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1회 1시간 단위로 2만원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시간당 2만원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끔 가다 보니까 강사가 금정구 사람이 많은데 타 구의 강사들도 좀 더러 있네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기왕이면 금정구의 강사를 채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런데 구청에서 강사를 누구를 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오늘 제가 질의를 해도..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동장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대상 프로그램을 놓고 우리가 금년에 이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선택 권한이 자치위원회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알겠습니다. 선택에 있어도 일단 우리가 강사료가 실비로 우리가 보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오늘 이렇게 할 필요도...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동에 가능한 우리구에 계시는 분을 강사로 채용하도록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감사 자료를 보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제재할 어떤 그런 그것이 없다고 하면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아니겠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여하면 월권이 됩니다. 자치위원회 권한을 구의 총무과장이 월권하는 그런 그것이 되는데...

호숙

김호숙간사

그럼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겠네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동에다가 동장한테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구 관내 사람으로 강사를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제가 꼭 그것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좀 그렇다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감사 자료를 보면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 거의 비슷한데 가끔 보니까 강사료가 얼마 지급 안 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몇 개가 눈에 띄게 같은 프로그램 같은 과목이면서 수강료가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특별하게 적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것은 2005년 2월부터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당 1만5000원내에서 자율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 2월부터 2만원내로 받으라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대다수 주민센터에서 2만원을 받고 있는데 몇 개 동은 아직 1시간 단위로 1만5000원 받고 있는데도 있고 또 동에 유지분이 계시면 무료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각동마다 프로그램 중에 중복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수강생이 별로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해서는 안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그 프로그램 조정을 한 게 동에서 신설이 41개 프로그램이고 폐지가 10개 되었습니다. 10개는 참고적으로 생활조경, 한문교실, 주부태권도, 수지침, 탁구 이런 것은 수강인원이 적어서 폐강이 되었고 신설프로그램은 생활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예 같은 게 서1동에도 있고 서3동에도 있고 부곡 1, 2, 3 다 있네요. 있는데 실제로 보면 수강자는 보면 10몇명, 10명미만 월별로 보면 거의 동별로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를 제가 집었지만 지금 다른 과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1동에도 10명에서 이쪽저쪽이고 서3동 부곡1동 금사동 10명에서 내외 이쪽으로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강사에게 어쩌면 실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2개동이나 3개동 정원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1개동에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하면 그만큼 수강료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개인 과외교습도 아니고 10명을 기준 해가지고 이쪽저쪽 해 가지고 동별로 주는 것보다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그 통합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것도 위원님 좋은 생각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광역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권장사항입니다만 내려가 가지고 장전지역은 제법 잘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동의 자치회간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광역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보니까 서예가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국어가 좀 그렇고 일어가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는데 이런 것은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도 되고 배우는 사람도 어느 정도 수강생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분위기도 좀 조성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괜히 같은 이웃에 있으면서 같은 프로그램에 10명씩 앉아서 한다는 것이 예산 낭비도 되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물론 각 동의 권한이라 하지만 일단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더 좋은 것 늘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과목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비슷한 과목이 여러 개 수강생 없이 늘어져있다는 것은 좀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같은 과목에서 일본어를 지금 부곡4동하고 부곡3동에는 저희가 이 자료가 보니까 몇 회를 했다 몇 시간을 했다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수강료만 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곡4동이나 부곡3동을 보면 같은 일본어인데도 지금 수강료가 200만원정도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곡2동이나 장전1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어인데도 이렇게 수강료가 적게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자치프로그램은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한 달에 4주 하는 데도 있고 2주 하는 데도 있고 강사가 많이 운영하면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우리가 중국어나 아니면 또 특별한 과목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갖춘다면 학원에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생활용어를 쓰기 위해서 기초를 보통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다 마스터하기 위해서 자치센터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항간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보면 어떤 과목을 개인들 레슨 하는 것처럼 몇 명을 두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숙위원님 의견은 참 좋은 생각인데 작년도에 시에서 생활외국어는 동 자치위원회별로 확장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만 해도 15개동에서 23개의 강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에서 좀 역점적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보면 지금 수강료가 같은 과목인데도 많이 나간 데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 데는 적게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적게 되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희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여기 합쳐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2동,3동 이런 것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 2동에는 수강료가 72만원이 지불되고 3동에는 2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확장하라고 얘기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같이 통합을 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하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저도 동장을 한 두서너 군데 했는데 주민들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동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것은 또 동장님간에 서로 협의가 돼야 되고 자치위원회간에도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 동의 것을 갖다가 자기 동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내 집안 살림을 하나라도 아끼려고 하고 남의 돈은 쉽게 여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청의 이 예산도 다 우리들 살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 동에 조금 그것하고 몇 명이 앉아서 이렇게 예산을 지불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가까이 있는 동에는 사실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2동, 3동 같으면 가깝습니다. 충분히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옆에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에 3회를 한다는데 지금 한 옆에 동에서는 주에 1회 한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광역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광역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또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은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이권에 의해서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몇 명이라도 우리는 개인레슨 비슷하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고는 우리 관에서 철저히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이런 것은 통합을 시켜서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관리라 할까요? 관리하는 국민운동단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많죠?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국민운동단체는 한정이 되어 있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는 지금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동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그리고 새마을문고 새마을금정구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금정구협의회가 있고 동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금정구지부 밑에 동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금정구청년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지도위원회 금정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국민운동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 정도인데 원칙적으로 청년회나 자연보호지도위원회 협의회는 국민운동단체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범주로 청년회하고 넣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넣어가지고 관리하시면 좋죠. 각 단체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고맙고 좋습니다. 좋은데 간단한 거니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우리 지난 10월12일자로 구 홈페이지 개편되었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개편되었는데 개편된 내용에 보면 국민운동단체현황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695번입니다. 공지사항 695번에 국민운동단체현황에 보면 단체대표자와 회원수가 게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회원수하고 대표자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회원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안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비교 분석하기가 지금 당장 힘들겠습니다만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총 32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운동단체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포함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 10월1일 기준으로 국민운동단체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금정구협의회가 27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회원도 18명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문고 금정구지부가 163명 청년연합회가 1700명 바르게살기운동 금정구협의회가 58명 자유총연맹 금정구지부가 1400명인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회원수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말이죠.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금정구협의회에 27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510명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지 월별로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510명 대 27명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도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동 회장이라고 할런지는 모르지만 부녀회원 전체는 일단 450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문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특히나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 신청할 때는 880명인데 여기에 단체현황에는 1700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바르게살기운동도 구회원이 369명으로 보조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58명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자총회원도 3354명인데 게시물에는 14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치되는 것은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만 1200명으로 일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많이 다르게 게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직원복지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 관련 혹시 자료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직원 복지관련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준비를 좀 많이 하다보니까 혼돈이 되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서로 교대 교대하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에 쫓겨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우선 간단한 애로사항 청취한 것 중에 하나만 건의드릴 테니까 판단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째 한 가지는 구청 당직실 있지 않습니까? 당직실이 로비하고 천장을 같이 맞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상부가 굉장히 천장이 높잖아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추워요. 춥고 분위기도 썰렁하고 이런데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이 준비된다면 천장을 좀 낮춰 가지고 분위기를 좀 아늑하게 해서 직원들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꼭 검토해 봐주시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구청 직원 남녀 직원 가운데 노총각 노처녀 혼기 놓친 직원들이 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많습니다. 파악해보니까 약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남자가 24명이고 여자 48명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스갯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종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애를 안 남으니까 신생아는 줄어들고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그래서 말이죠. 우리 세계 인구보고서에 보니까 출산률이 전 세계 평균이 2.54명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1.22명으로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2050년도가 되면 인구는 세계 40위권 밖으로 4410만명으로 줄어들 것 같다는 이런 예상입니다. 지금 현재 4830만명인데 금정구 인구는 지금 10월말 현재 몇 명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25만7천명 정도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우리 금정구 인구도 2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한 3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외부적인 그런 변화가 없어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출산율 저하해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범 사례 수집을 좀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꼭 저희들 직원 결혼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에 죄송합니다. 강북구가 아니고 제주도에 공무원 다출산 유도를 위해서 내년부터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질적 지원혜택을 담은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은 근거리 희망부서에 배치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제도도 시행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직원들 복지를 위한 출산유도를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고 일반인들을 포함한 제도를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강남구에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미팅프로그램 너를 보여줘 행사를 했는데요. 이 행사를 시행한 게 언제인가 하면 1차, 2차에 나눠서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7월25일날 1차에서 25쌍 중 19쌍을 연결시켜 줬고요. 상당하죠? 그 다음에 14일 열린 2차에서는 30쌍 중 20쌍을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혼 중매회사 있지 않습니까? 결혼중매정보회사 거기보다도 오히려 연결시켜주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고요. 서초구에도 홈페이지에다가 구청 OK민원센터 내에 서비스코너 마련해 가지고 그것은 인터넷으로 서로 주고받고 만난 것입니다. 미혼남녀 101쌍을 만남을 주선해 가지고 지금 10쌍이 교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공한다면 10쌍이 다섯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양천구에는 더 좋은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혼 출산 양육을 위한 3박자 시스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부터 해 가지고 예비부부 건강검진 무료결혼식 지원 결혼후 출산 준비교실 이런 식으로 아주 완벽하게 결혼을 위한 3박자 출산장려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출산한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육아를 위해 가지고 방과 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을 때에 서로 품앗이를 하는 그런 품앗이 교육을 지난달 10월부터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앞 시간에 불임부부 시술 관련해 가지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출산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미숙아들이 많이 태어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숙아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아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제안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인데 저희들은 직원들을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내년도에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운영 이것도 일종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미혼남녀 만남의 날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을 펴놓으면 잘 올런지 그게 걱정인데 일단 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만남이 되도록 하고 이게 잘 안 되면 다시 동래구하고 업무협의해서 그쪽 총각남녀하고 우리하고 만나는 장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허락되면 이번에 구상사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공무원들 돈 조금 준다고 애 놓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 낳으면 10만원 두 명 낳으면 20만원 세 명 낳으면 100만원을 줘서 출산을 유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되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연호위원님이 벤치마킹하라고 해 준 데는 복지지원과도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11번에 각종 시설물 안내판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금정국민체육센터 입구에 간판 1개 설치되어 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공공간판이 우리 금정구 내에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 가지고 모양도 많이 퇴색, 탈색, 변색되고 부식되고 해 가지고 보기 싫은 것도 있거든요. 물론 총무과 업무는 아닙니다. 이 업무는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업무는 아닌데 간판을 제작해 가지고 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개발한 CI라든지 브랜드슬로건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활용도도 높이고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2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선동 잔디구장 간판이 노포동지하철 기지창 입구 있지 않습니까? 굴다리 들어가는데 좌측 편에 보면 선동 잔디구장 간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구동 우리 구청 테니스장 우리 직원들 가운데도 자주 찾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 그 간판 상당히 많이 노후 되었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 앞에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 새로 하셨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70만원 들여서 간판 설치는 부산광역시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탕색은 흰색이고 글씨는 청색 또는 미색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해놓았습니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금정구에 설치하는 것은 금정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CI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사설 안내표지판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안 맞으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총무과장 와 가지고 우리 동 주민센터 표지판도 전부 다 2000만원 들여서 다했고 이번에 며칠 전에 두구동 테니스장 했고요. 지금 구민체육관은 우리 구 예산이 없어 가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재비를 가지고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1월말쯤 설치가 완료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사설안내판 설치규정...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 규정을 다 봐야 됩니다. 우리도 브랜드슬로건 넣고 싶은데 그것을 넣으면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못 넣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혹시 부산시 브랜드슬로건은 못 넣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것도 못 들어갑니다.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요. 동 주민센터 건축물 유지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년도가 1970년도 된 것부터 해 가지고 최근 된 것까지 해서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신축된 것도 있고 그렇네요. 혹시 이 건물들 불법건축물은 없습니까? 우리구 동사 주민센터 가운데...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좀 밝히기 곤란하시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밝히면 안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건물들에 대한 안전검사는 혹시 실시해 보셨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김연호위원님. 이 동사관계 이것은 옛날에는 저희 총무과 행정계에서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관리가 전부 되었는데요. 이것이 한 3년전부터는 예산 요구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동장이 바로 기획감사실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 재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안 맞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사를 지어야 될 부분이 2군데가 있습니다. 부곡1동하고 구서2동인데 저희들 실제 동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욕심은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꾸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밀리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동 예산을 보니까 각 동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해 가지고 한 몇 건은 반영이 안 되고 몇 건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건축물 유지 보수현황도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다가 요구를 해야겠네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답변도 기획감사실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동에서 받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우리 보충질의 시간에 기획감사실에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호숙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수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장전1,2,3동 금성동 4개동의 동장과 자치위원장 그리고 담당 직원 이런 분들이 월1회 업무연찬 형식의 연석회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구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사 형식이라든지 또는 족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관해 가지고 권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런 의논을 서로 많이 나누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전3동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5개 프로그램 새로 신설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같은 동에다가도 서로 권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부합되는 얘기인데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사도 아까 말씀대로 자치위원회에서 강사를 위촉을 하지만 그래도 그 강사도 시간 여유가 충분하면서 주민들에게 소홀하지 않고 그리고 결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꾸준하게 운영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진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전 동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쉽지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뭔가 하면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각 동의 주민센터에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사무실 구조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에게 대민 행정 봉사 서비스 차원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을 아까 질의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것은 보충질의시간에 기획감사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되면 통장 임기 만료 도래되는 부분들이 많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해 가지고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통장님들이 많은데 통장님 모집하는데 또는 위촉하는데 그 방법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다소간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2년 전입니까? 2년 전에는 제가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15일자로 해 가지고 통장 공개모집 준용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줬는데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모집에 관련해 가지고 위촉권이 동장에게 있는데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주는 것은 조례상에 있는 것을 지침을 다시 내려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위원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 동에서 어떻게 통장을 위촉하는가 한 번 받아보니까 그 공개모집에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거의 다 위촉으로 하고 공개모집은 1개동에 1명 정도 있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설치 조례에 통장을 위촉하도록 딱 명문화되어 있고 이런데 다시 구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위촉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내려 보내는 것은 좀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장으로서...

연호

김연호위원

통장 공개모집에 대해 가지고 되어 있다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공개모집 1건이 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우리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조례상에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를 구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조례상에 동장이 30세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고 공개모집을 하라 위촉을 하라 이렇게 부연해 가지고 지침 내려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맞지 않은데 왜 2007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하라고 보내고 말이죠. 준용지침을 내고 서면심사 희망자소견발표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 아주 상세하게 보냈는데 심사평가서도 있고요. 이게 결국은 하도 말썽이 많다 보니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통장위촉 공고도 내고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따랐고 그래 가지고 통장위촉도 못하고 상당기간 공석으로 있던 동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뚜렷한 지침도 없다 보니까 만65세이상까지는 보좌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왜 나를 쫓아내고 딴 사람을 넣었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장하고 서로 간에 알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무조건 동장을 위임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어떤 규정이라 할까 이런 것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공개 모집은 거의 안하고 있고 위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도군가 한 번 공개모집을 해보니까 실제 우리가 동에서 필요한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엉뚱 사람이통장을 하려고 자꾸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동 전체에 좀 조직도 와해되고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나쁘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동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번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타 자치단체입니다만 임기가 도래한 통장에 대해 가지고 전 통장입니다. 전 통장을 전부 다 재위촉할 때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수위 하위 10%는 무조건 교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실시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러한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규정이 없이 동장에게 일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정당 일이라든지 정치적인 일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체 못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의혹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통장이 통장 직무 외에 타 단체나 봉사단체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상당수 중복 가입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장으로서의 직무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장 직무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그러한 어떤 단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통장이 움직임으로 해서 주민들끼리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겸임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모르십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게 몇 년 전에 한 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통장하고 자치위원회 가입된 것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확인되었으면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보만 받았기 때문에 확인은 제가 안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안 했고 그래서 통장 위촉을 할 경우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임기 끝난 통장님들에 의해서는 다들 한 번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이니까 2년마다 위해촉을 해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새로 위촉을 하려면 적당한 자격 기준에 도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할텐데 그럴 경우에 각종 단체의 가입여부를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셔서 가입이 많이 되신 분들은 자기가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타 단체에 가입된 분들을 거기서 활동하시도록 통장을 딴 분을 선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부규정이라 할까 내부지침 그 정도는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통장으로서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나 올 연말 내년 연초에 그러한 또 물의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게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세무과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