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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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란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술지원과, 환경산림과, 마케팅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증인의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증인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기술지원과장 조 창 익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증인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반환 현황을 보면 반환 현황이 해년마다 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지역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 집행을 하라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반납액이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9,257만5,000원이고 2008년도에 4억1,6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늘어난 것은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으로써 문화관광부로부터 12억원의 국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12억원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 4억원 정도 해서 집행을 하고 공사 잔액으로써 3억9,666만2,000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세입 반납을 한 결과로써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그 한 가지 사업에 3억9,000, 거의 4억원이 반납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반납액들은 사업 잔량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9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9년도는 아직 반납액이 결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결산이 안되어 있어도 자료를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9억9,388만4,000원으로 이렇게 계산돼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2개월 동안에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잔액 반납 행위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여기에는 지금 2009년도에는 제일 큰 예산으로 청사 신축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청사 신축이 지금 조기 집행으로 해서 선집행 부분만 집행이 됐고 전혀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사 신축이 29억원인데 지금 14억원이 잔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준환

김준환위원

청사 준공은 언제 합니까? 완공이 언제 떨어 집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청사 준공이 당초에는 지금 10월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하실 터파기 작업에서 암이 계속 노출이 돼서 공기가 연장이 돼서 저희들 지금 목표를 준공을 12월 중순에 준공을 할 목표로 지금

준환

김준환위원

청사 사업이 8년도 이월사업 아닙니까? 이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사업 집행을 정확하게, 제 날짜에 진행이 되도록 하셔야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준공하고 금년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완공 계획은 10월말로 기준을 잡았다며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것들을 계획대로 하셔야 이런 반납액도 제대로 이행이 돼서 반납이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청사 부분에 반납액은 거의 지금 없을 걸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준공식을 하고 그 안에 집행을 해서 금년 이월은 절대 안시키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일단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다 하면서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하 터파기 작업에서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공기가 50일이 그 암, 토석 파내는데 50일 추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금년 안에 절대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사유들은 다 있겠죠. 공기 부족, 뭐 집행이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못자리 설치, 예비모 분양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도, 9년도 현황을 보면 항상 분양 실적이 좀 미약한 이런 부분이 드는데 8년도에는 67%가 보급이 됐고 나머지는 폐기를 하셨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보급 잔량은 폐기를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폐기가 모가 남아서 폐기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사용하지 못한 묘목이 돼서 폐기를 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금 4,000상자씩을 못자리를 실패를 하는 농가를 위해서 4,000상자씩을 예비모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2,679상자가 분양이 됐고, 금년에 3,700상자가 분양이 됐습니다. 2008년도가 분양이 좀 저조한데 이때는 분양 신청양이 적었습니다. 농가에서 분양 신청온 것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전량 분양을 해주고 나머지 묘는 묘 이양 시기가 일실이 돼서 묘가 노화됨으로 인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해년마다 못자리 실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기가 보통 보면 6월초 이후에 이게 분양이 되는 것은 이게 노랑 병이 든 병으로 인해서 너무 자라서 못쓰는 판들이 많아서 이게 폐기 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예비 못자리는 말 그대로 예비 못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기 보다는 5일 내지 10일을 늦게 묘를 육묘를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실패한 농가를 대비한 묘기 때문에 적기에 같이 일반 농가들하고 같이 묘를 육묘를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묘가 노화돼서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5일 내지 10일 늦게 하고, 그 다음에 1, 2 모작을 구분해서 육묘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분양이 많았고 해마다 이게 보면 어떤 기상 요건이나 저온, 그 다음에 아니면 고온 피해로 나오는 율이 해마다 틀립니다. 분양 여건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해마다 분양율이 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신청 농가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무슨 경유냐 하면 경작을 적게한 농가, 예를 들어서 200평, 400평 이런 농가들은 못자리를 아예 안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파악들을 잘하셔서 또 이제 농가들도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못자리라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보면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안해요. 이런 행위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못자리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못자리 신청이, 묘 분양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전혀 못자리를 안하고 한 농가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농가들은 분양을 안해 줍니다. 말 그대로 실패한 농가들한테 묘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지금 무주군에서 시범포로 하는 작목들, 개발한 작목들 뭐, 뭐 있습니까? 개발한 작목이 없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개발한 작목이라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센터 내에서, 기술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품목, 신품종을 개발한 사업들이 있냐 이거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 군단위에서는 어떤 육종이나, 어떤 나와 있는 고정돼 있는, 품질 고정이, 형질이 고정돼있는 어떤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육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어떤 새로운 품종을 육종을 하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이나 이제 국립종자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신품종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새로운 종자가 육종이 되면 저희들이 갖다가 시험 재배도 하고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사업이 있냐 이겁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품목이 뭐, 뭐 품목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벼 같은 경우는 매년 뭐 되풀이 되는 것이니까 거론 않겠습니다. 감자도 하령, 고랭지 농업연구소하고 저희들이 이제 자매 결연도 맺었습니다. 기술지원 협약도 했고 그래서 고랭지에서 만든 하령이나 추백, 또 이제 오래됐습니다만 작물 시험장해서 만든 수미, 그것을 새로운 품종을 갖다가 감자 저희 무풍 덕지리에 종사단지도 만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13.8헥타에서 217톤을 생산을 해서 공급도 했고, 그 다음에 고추도 저희들이 지금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품종이 생각이 잠깐. 당조라는 품종이 지금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들의 당을 분해시켜주는 성분이 일반 고추의 4배 정도 더 들어 있는 겁니다. 특히 열매보다도 잎에 많이 들어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품종 도입을 해서 저희 센터에서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옥수수 부분도 지금 일미찰이나 그 다음에 미백찰도 지금 대학 찰옥수수는 일반 개인의 품종입니다. 최봉호 교수라는 개인의 품종이기 때문에 일미찰이나 미백찰 이것은 공식적으로 국가품종 기관에서 만든, 육종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적상에다 금년에 시범 재배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시범 재배해서 그 효과가 좋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하고 왔었는데요. 지금 대학찰 품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기로 아침에 협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무주 지역에서는 대학찰이 초기에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재배를 하다보니까 입맛에 대학찰이 아주 박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품종이 들어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상에 지금 일미찰하고 미백찰을 적상에 전병수씨 농가한테 작년에 시범 재배를 해봤습니다. 그 농가 말로는 이것도 충분히 바깥으로 출하할 수 있는, 승산이 있는 품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초기에 농가 실증재배를 거쳐서 공급을 했고,

준환

김준환위원

블루베리 지금 말씀하셨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 사업도 이제 기술지원과에서 무주 같은 경우 보급이 됐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농가 실증을 저희들이 했고, 묘목 지원은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과에서 묘목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기술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술 부분을.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품종을 갖다가 농가 실증재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공급에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무주군에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군 실정에 맞는 품목들을 좀 이렇게 품종을, 몇 품목을 선정을 해서 정말로 고랭지다운 품목을 개발을 하셔서 좀 보급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옥수수, 딸기, 블루베리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지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품목이 뭐가 맞는가 그것도 연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실증은 저희 포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고 계셔요? 보급이 돼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험을 거쳐서 공급한 것도 있고, 지금 시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어떤 새로운 수출 농업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백합 하나가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지금 딸기도. 지금 일반 딸기라고 하면 이제 겨울 딸기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생산돼서 수출할 수 있는 여름 딸기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여름 딸기는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도 4, 5년 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행정에다 의뢰했다가 행정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포기를 한 이 딸기 사업입니다. 여름 딸기 사업이. 알고 계시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말만 들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말만 들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에는 지금 국립종자원에서 벼하고 감자하고 씨 종자 시험포를 하고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채종포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채종포를 하고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 무주 지역에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벼하고 감자 채종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한 45헥타 되죠? 벼가. 그렇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그리고 감자도 지금 12 내지 13헥타 이렇게 감자를 채종단지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혹시 벼를 수매를 해갔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국립종자원에서.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40kg 한 포대 그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6만4,900원입니다. 6만4,900원. 40kg 한 포에.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정부 수매가격에다가 포장관리 저기로 해서 10%를 더해서 수매를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무풍하고, 안성하고 이 체험포에서 매상을 해간 가마 수가 한 5,000 가마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일반 수매 벼하고 체험포에서 지금 농사를 지어서 수매한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많이 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많이 나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얼마 정도 납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만이천원 정도 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천원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만이천원 정도

준환

김준환위원

만이천원. 그러면 지금 이제 국립종자원에서 체험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주군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자원에서 사업하는 관리를 냅둡니까, 안그러면 무주군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원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무슨 지원을 했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안성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차고, 무풍 철목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무풍 철목리 채종단지에 농기계랄지 이게 지원이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 얘기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 얘기가 아니고 기술면이나 지도나 이런 부분을 하셨냐 이거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 포장관리랄지 이런 것은 지금 작물의 생육 시기별로 포장관리랄지 이런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립종자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주군에서 센터 내에서 기술지원과가 됐든, 행정지원과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국립종자원에서 사업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반 벼하고 종자원에서 수매한 가격하고 차이가 40kg 한 포에 만이천원, 만삼천원 차이가 나면 엄청나게 우리 농가들한테는 혜택이 돌아온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헥타 수도 늘릴 수 있는 국립종자원에 찾아 다니면서 헥타 좀 늘려달라 이런 사업들을 해야죠. 이런 사업들을. 가만히 그 사람들 국립종자원에서 하니까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안성도 지금 채종단지가 들어간

준환

김준환위원

안성, 안성 얘기하지 말고 무주군 전체를 얘기하셔야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니, 무풍 철목리만 운영이 되다가 금방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안성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지원과에서 해당 안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녹비작물 파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주시고. 또 수매를 하게 되면 지금 무주군만, 전라북도 전체 수매 과정에 일반 포대로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포대해서 그런 포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 보시고. 지금 다른 지역은 뭡니까 그거 무슨 포대라고 그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통백이라고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그런 포대로 해서 수매가 다 되고 있고 그날 수매를 하면 그날 운반을 해가더라고요. 이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조그마한 포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건조기가 필요하답니다. 건조기가. 건조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관련된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기술지원과에서는 행정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한테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무주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를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 모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행정정보공개 뭐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 무주군 홈페이지에 지금 등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건지 제가 거시기한데, 정보공개 요구 받은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정보공개 못받았다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못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행정정보공개 공표제도가 있습니다. 제7조를 보게 되면요.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있고, 수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를 계속 안하시는데 왜 안하시는지 그 이유 좀 한번 대보십시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니, 지금 공개를 안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드 50만원 사용 내역이랄지 이런 것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 하고 난 후에 그 위원회한 결과물에 대해서 공개 했나요? 안하셨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위원회 공개는 안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정보공개 안하셨고만 뭘 다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금 내용 정확히 모르고 계시죠? 증인께서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항목을

이한승위원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한테 지적을 받고서도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뭐 전체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위원회 개최 상황이랄지 이것은 제가

이한승위원

아니, 지금 증인께서 잘못 알고 계세요. 무주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해가지고 7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정기적으로 해야되는 6가지 부분과 수시적으로 하는 1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 기술지원과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안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 됐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이것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시적으로. 이것도 안돼있고, 그 다음에 각종 용역, 학술 기술 현황도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하셨는데 어떤 것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정확히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떤 민원인이 행정정보공개 해달라고 그래서 꼭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에.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잘 모르시겠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니, 내용은 알겠고, 금방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공개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하고 2008년도에도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 무주군 실과소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도 분명히 이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이런. 특히 중요한 것이 이 행정정보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이거 우리 군민에게 알권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런 것이 안되면 당연히 주민이 모르죠.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안되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한번 증인께서 왜 이것을 공개를 못하셨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잘못됐죠? 공개 안한것은요. 인정 하시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해야할 어떤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고 이 공개는 꼭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해가지고 의안번호 2008-967호로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시킨 내용 알고 계시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회수만 가지고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증인께서 이 의안을 상정시킬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건을 상정시켰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의안번호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이 안건이 반딧불이 증식사육장 건립에 대해서 상정시킨 내용이 맞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제 생각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거 부결됐죠? 안건을 상정시켰는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9억7,000만원 짜리 부결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이거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때 부결 사유로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주군에 건축물이 많고 건축한 뒤에 사용 빈도가 낮아서 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뭐 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죠. 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됐고. 다음에 의안번호 2009-57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이라고 해가지고 반딧불이 생태관 건립해서 이것도 부결됐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소요 예산이 총 얼마였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46억3,00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광특이 30억원이고 군비가 16억3,000만원이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도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담당께서는 조력 좀 주세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4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광특회계 30억 예산이 확보가 좀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심의회 회의 때도 제가 말씀, 보고 드렸듯이 국비 확보가 진행 중인 상태고 또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한 뒤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한승위원

증인께서는 국비 확보도 안되고 또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정확히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이런 사업 예산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증인께서는 그 내용 모르고 계속 이런식으로 이렇게 예산 올려서 지금 건물만 짓고 뭘 만드는데만 이렇게 치중을 두는 것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반딧불이 증식사육실 관계는 지금 지난번 리모델링 예산을 할애를 해주셔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렸듯이 사육실 문제는 지금 사육실이 비좁고 협소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모자라서 계속 병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인공 사육에 문제가 있어서 했던 부분이고. 생태관 문제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또 무주읍내 주관으로 이렇게 돼다 보니까 무주 읍내에 어떤 반딧불이를 생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자,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지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무주읍 잠두 일원에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조성사업 언제 완공하셨죠? 탐사 지역.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2008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이한승위원

2008년도 몇 월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2008년 7월 9일 준공했습니다.

이한승위원

2008년 7월 9일 준공을 했는데 그 탐사지역 총 당초 예산액이 얼마고, 준공식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총 예산은 국비 12억원에 군비 19억6,080만원 해서 31억6,080만원이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준공식에는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집행액은 27억6,413만여원 됩니다. 잔액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3억9,666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했던 겁니다.

이한승위원

당초 31억6,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감소돼서 이렇게 반납했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되고 또 공사가 전에 토지 매입비에서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공사비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토지 매입비에서도 좀 남고 그래서 4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8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해가지고 3억원 이상에서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 건축공사 이 설계변경 이 내용 맞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거기도 암이 나와서 지금 암 발생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게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당초에 설계에 들어 있었던 것을 뺌으로 인해서 변경된 항목 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반딧불이 탐사지역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뭐 꼭 필요했었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장애인 시설로 필요했었던 겁니다. 설계 당시에 장애인 시설로써 엘리베이터를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참 이해가 좀 안간 부분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반딧불이 탐사지역 준공하고 난 이후에 지금 탐사를 하고 가신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연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집계된 내용,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서 1만3,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 실제 매표를 해간 인원이 3,912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항시 축제 기간에 애로사항입니다만 자가용을 끌고 와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제로 저희들이 시비가 많습니다만 그 인원이 한 1,100여명 해서 축제 기간에 5,000명을 했고. 그 다음에 축제 기간 외에 7월하고 그 다음에 8, 9월에 늦반디 나올 때 저희가 무료 탐사도 했었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3,0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일주일에 2번 내지 3일은 다닙니다. 현장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중에도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쉬고 하는, 그 다음에 저쪽 정자 배끝 쪽을 가서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은 서울이나 대전, 경남 밀양에서도 이렇게 왔다가고 하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주당 140내지 150명 추정을 해서 5,000명 정도해서 1만3,000명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 1만3,000명이 왔다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반딧불이가 나오는 그 시기 이외에 지금 거기 뭐 활용도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반딧불이 탐사지역이라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는 지역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좀 소문이라고 할까요 이런게 좀 나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아니면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러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도 계속 의원님들 평소에 지적하신 대로 자연 필드에서 반딧불이 출현을 나올 수 있게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금강천에다가 별도 물도랑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습지를 조성해서 했고, 금년에도 수도작 농사를 거기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딧불이가 나오지 않는 기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반딧불이의 생활사랄지 이런 것들을 화장실 외벽하고, 그 다음에 저쪽 정각 쪽에 간판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위원

증인, 답변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 필드 복원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국 여행사 홈페이지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사진과 동시에 게재를 해서 여행사에서 여행코스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전국 여행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하는데,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고 있었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더 별도로

이한승위원

자, 지금 증인께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그 지역 주민이나 또 우리 무주군민이나 반딧불이를 탐사 갔다오신 분들 말에 의하면 그냥 자연상태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탐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좋았다. 자연과 함께 하는 반딧불축제를 자연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하셔 놓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몇 십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탐사 지역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그게 탐사지역다운 그런 탐사지역인지 한번 증인께서 가슴에 손 얹고 반성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당초 사업할 때 증인의 사업 구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군수의 사업 구상이었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이게 2003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입안이 됐고, 제가 국비 최종적으로 받은 것은 2006년도 12월에 받아다 공사를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지금 반딧불이가 혼합해서, 예를 들어 반딧불이가 지금 3종 있는데 1종 내지는 2종, 3종이 혼합돼서 나오는 지역 구분해서 59개소가 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역은 뭔가 축제 때나 행사 때 반딧불이를 실제적으로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 군데를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도 증인께서는 그 사업 자체가 잘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참 의결해준 의원으로서 가슴 아픈 것을 지금 내가 한 두 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2008년도에 반딧불축제시 탐사했던 인원이 몇 명인가 아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담당께서는 조력을 주십시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4,260명이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금년에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년에 3,912명입니다.

이한승위원

왜 줄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년 마지막 일요일 6월 20일날 비가 와서 탐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난 해도 상당히 비가 와서 악재가 낀 걸로 알고 있는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첫 그때는 주중에 왔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이한승위원

결국은 지금 증인 말대로 하면 주말 외는 주중에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적습니다. 주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한승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지난 해에 반딧불이가 나오는 개체 수가 금년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맞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다시 조사한 것,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증인께서 지금 지난해에 다른 곳도 아니고 27억여만원을 들여서 만든 반딧불이 탐사지역에 개체 수가 나오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고 자료 지금 찾고 말씀하신 다는 것은 조금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니,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해놓은게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 드리려고 자료를 찾은 거고요.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반딧불이가 많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작년보다 좀 덜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금년 저기가 또 보름달 21일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 21일부터 지금 축제가 시작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달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더 큰 문제는 날씨가 금년에 좀 추웠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뭐 날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기온 차이가 가장 중요하겠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기상변화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뭐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곳은 지난해보다 많이 나온 곳도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러면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는 좀 줄었습니다만 시기가 좀 축제하고 다른 시기에는 많이 나왔고, 또 새로운

이한승위원

어떻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27억원을 안들였어도 27억여만원 안들인 곳에는 자연적으로 하는데는 오히려 반딧불이가 많이 개체 수가 늘어서 나왔고, 27억원을 들여서 한 반딧불이 탐사지역은 지난해보다도 더 반딧불이 개체 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탐사지역을 몇 십억원씩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활용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반딧불축제 이후에 활용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활용한적 뭐 있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공식적으로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기간 외에도 관광객들이 왔다가고 하는건 계속

이한승위원

아니, 축제기간에 무주에 반딧불이를 보러 오신 분들이 어느 지역가서 반딧불이 보고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꼭 거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개소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올해 8월 중순에서 말, 9월 초까지 차살뜰에도 늦반디 많이 나왔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탐사

이한승위원

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행사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나오는데 굳이 몇 십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탐사지역을 만들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출현 저기는 늦반디하고는 또 별도로 취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반디하고 늦반디는 또 출현 시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 반내지, 3개월 차이가 납니다. 출현시기가

이한승위원

저,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증인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다보면 착오도 있고,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이러한 사업을 한번 판단 잘못함으로해서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증인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탐사지역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입안할 때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또 그 반딧불이를 계속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육성할 목적으로 했고, 특히 반딧불축제 같은 때 야간에 깜깜한 장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종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 진행을 하면서 초긴장 상태로 항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시설이 된 장소에서 탐사를 하게 되면 좀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에서 했다는 말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금방 지적하신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도 거기를 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간판도 설치를 하고 또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지금 할 계획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도 뭔가 좋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반딧불이가 나오는 시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답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반딧불 나오는 시기가 애반디하고 늦반디까지, 운문산 반디에서 늦반디까지 나오는 시기가 6월에서 9월 초인데 그 이외는 아무 활용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다고 해서 지금 어떤 자연 친환경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기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활용 가치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의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대신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 사업 구상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한번으로 족해야지.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8-967호하고, 2009-57호하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올린 것을 부결시킨 것은 의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어떤 인위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좀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축제를 보러오던 반딧불이 축제가 아닌 시기에도 우리 무주에는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복원하고 만들어서 어떤 자연부락 단위에 가서 가족 단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자연부락 가서 부락 주민들하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반딧불이 탐사도 하면서 반딧불이를 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렇게 축제 만들어서 축포 쏘고 행사하고 공연하고 이것은 반딧불축제에 걸맞지 않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질의할 내용이지만 그런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대안을 좀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앞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좀 자연 친환경적으로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아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대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사지역을 일부러 몇 십억원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 이제는 무주는 청정 자연을 그대로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줘야지 우리 무주의 이미지가 살지. 자연을 벗어난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했다면 이것은. 지금 반딧불이 전국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단 우리 무주가 빨리 이 반딧불축제를 만들어서 반딧불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반딧불이 생태관 건립 이런 것보다는요. 이미 학생들이 이런 것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를 거쳐간 학생들은 이런 것을 전부다 보고 듣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자연에서 그대로 반딧불이가 생태하고 반딧불이가 나와서 어떻게 다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진짜 그것이 좋은 그런 축제의 그런 것이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생태관 건립해 가지고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의회에 올라와도 해주지도 않을 것이며, 좀 좋은 그런 지혜를 짜내서 우리 반딧불이가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렇게 무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 부분 잠깐 제가, 그 지금 자연 필드를 여러 군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일년가야 한 생태계입니다.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일년 생태계를 거치는데 일년 생태계를 거치면서 이게 불과 일, 이년만에 자연상태 복원이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저희 사실 지금 자연생태 복원을 제1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역도 보존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 자재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제가 누구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좀 기다려 주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 이 시간에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마을 축제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적상 새치골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괴목리 쪽에 마을하고도 연계해서 회관도 리모델링이 돼있고 그래서 마을 치목리 같은 경우 또 민박촌도 많이 조성이 돼있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과정에서 잘못돼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기존 시설은 무주에서 나오는 3종의 반딧불이를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뭐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됩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야지 우리 무주의 반딧불축제가 발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이 축제는 지금. 올해 13회 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13회할 때까지 변모한 것이 뭐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망이 크게 없습니다. 행사비 몽땅 들여서 공연, 그 다음에 뭐 축포 터트리고 매일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이 반딧불이를 보러 오신 이용객들은, 관람객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에서 느끼는 그런 반딧불이를 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11월 10일날 농민의 날 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무주 농특산물 판매를 좀 농민의 날 때 외부에서 내방객들이 많이 오니까 팔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올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냥 단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님 지난번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서 금년에는 저기했습니다. 도시에서 오는 도시 소비자분들한테 그 마당에서만 쓸 수 있는 5,000원 상품권을, 농산물 교환권이라고 봐야겠죠. 그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매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원어치 내가 물건을 살 경우에 내돈 1만5,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5,000원권을 전부 개인 지급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한 25% 지원해주셨네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액수에 따라서 틀리겠죠.

이한승위원

2만원을 했을 때는 25% 정도 지원해 줬는데. 그것보다는 소비자들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거하고, 또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난해에 본 위원이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사과 15kg가 6만원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6만원이다 했을 때 이 도시에서 온 소비자들은 뭔가 현지에 오면 싸고 좀 좋은 것을 가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는 차원이고 우리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배려를 해줌으로써 또 많은 우리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kg가 6만원한다 사과 15kg에. 그렇다면 20%는 예를 들어서 농가에 지원해주면 한 1만2,0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80% 정도만 내고 가거든요. 한 4만8,000원.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꼭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은 농가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좀 많이 사가지 않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 위원이 금년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사가지 않아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지금 작년보다 좀 인원이 적었습니다. 온 인원이 적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쿠폰을 발행한 것은 금방 지적하신 대로 양측면이 있습니다. 농가는 그 쿠폰이 있음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쿠폰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쿠폰을 활용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물건을 다만 만원짜리라도 사가는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비자 측에서는 싸게 사가는 양면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쿠폰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쿠폰보다는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 15kg를 6만원에 사간다. 6만원으로 써있지만 오늘은 우리 군에서 도시에서 온 소비자들을 위해서 20%는 농가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80%는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80%로해서 이렇게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럼 4만8,000원만 소비자들이 내도록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과를 그분이 골라서, 이제 사과마다 전부다 생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자들 쭉 다 내놨데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분 사과를 사가지고 가면 그분한테 지원해주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내년에는. 어차피 이제 금년 지나갔는데.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분들이 무주의 농특산물의 맛을 보고 아, 이거 참 굉장히 무주 사과가 맛있다. 또 어떤 생산자 그분 것이 맛있다. 직거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달라고 지난해 부탁을 했는데 올해는 뭐 어쨌든 쿠폰제도라도 이렇게 해서 다행히 뭐 좀 한 것 같은데 더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농가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기는 참 지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량면에서 맞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기했고. 아까 그 쿠폰 관계는 저희들이 해설사들을 IC까지 전부 싣고 나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설사들을 사전에 교육을 했고 이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 마당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입니다. 이 마당에서는 현금입니다 하고 해설사들이 전부 도시 소비자들을 다 교육을 하고

이한승위원

그럼 증인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쿠폰을 5,000원을 지원해주는데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쿠폰만 내고는 못사고 내 현금을 다만 어느 정도라도 내고, 그게 그런 형평성이 없는게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사도 5,000원, 2만원짜리를 사도 5,000원 그런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지금 도시소비자 초청오시는 분들이요. 대충보면 그런데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아주 그런데는 밝아요 그분들이. 지난해보니까 절대, 좀 가격이 있는 그런 품목은 절대 안사가더라고요. 보니까 만원, 8,000원 뭐 이렇게 좀 거시기하면 2만원. 거기에 5,000원짜리 지급, 8,000원짜리 사가는데 5,000원주면 이것은 잘못되는거죠. 그러면 안된다. 그래서 만원정도 사갔을 때 한 20%만 해주면 8,000원이, 그만큼 재정 적자가, 우리는 더 좋은 거에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쿠폰제도는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됐어요. 이번에 쿠폰 가지고 사가는 것 봤어요. 그렇게 그거 가지고 5,000원 쿠폰 있으니까 이거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것은 잘못되는 거지. 한번 여러 가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내년부터는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증인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 시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무주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증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찰옥수수 촉성시설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계시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17농가에 2헥타르 정도, 2.8헥타르인가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1.9헥타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1.9헥타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 사업비가 5억여원인데 증인께서 이거 한번 하반기,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할 때 10월경쯤에는 모든 것을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사업이 안성면 일원과 적상면 일원인데 딱 한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이쪽 괴목리 쪽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리 쪽에서 송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자가 지금, 두군데 업자가 붙어서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이 시설을 하는 것은 출하 시기를 조정하고 또 반딧불축제시 맞춰서 출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학 찰옥수수만 이렇게 재배하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 품종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품종 관계는 대학찰로 고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아까 일미찰이나 미백찰도 농가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품종 관계는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 각종 시설하우스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해마다보면 거의 일년을 하면 다음에는 다른 타 작목으로 전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기술지원과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해마다 찰옥수수를 종자를 보급하고 계시는데 신청 물량보다도 공급 물량이 적게 나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대학 찰옥수수가 지금 채종을 외국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해오고 있는 관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어떤 품종입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육종을 해서 개인이 농사를 하고 채종을 해서 지역책한테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책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한톨이라도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좀 해라 하고 하는데 지금 물량은, 그렇게 많은 물량은. 무주군에서 그렇게 종자 문제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증인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해마다 대학 찰옥수수가 질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종자 공급을 못받아 가지고 전년도에 재배했던 그 옥수수를 종자로 사용하는 거에요 농가들이. 그러니까 질이 더 떨어지는 거에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듣고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또 관광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 떨어지는 찰옥수수를 공급해서는 안되겠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농가에서 또 종자값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아니에요. 농가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자를 받아서 재배를 해야지 좋은 품종이 나온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백찰이나 일미찰도 지금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행이도 우리 증인께서 알고 계시니까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에는 반딧불이 보호지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3개소에 관리를 하고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무주읍 가옥리 가림마을과 설천면 장덕리 수안마을, 무풍면 금평리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여기에 관리하는 예산이 보고서는 2,000만원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작년 추경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1,950만원 받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1개소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650만원씩

강춘

이강춘위원

650만원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 지금 거기에 어떻게 뭐를 재배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습지 복원을 위해서 지금 3개소를 면적은 약간씩 틀립니다만 벼농사를 금년에 전부 경작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설천 같은데는 둠벙도 지금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작지를 복원하고 이제 식물을 재배하고 계시는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재배를 해놓고 그 후에 관리를 안했다는 거에요. 인정하십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이루어졌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좀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해서 종용은 했습니다만 농약을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아니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관리가 제대로 안됐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뭐 처음에 경작지를 복원하다보면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전체가 군비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반딧불이 생태지역을 복원한다고 했으니까 업무에 좀 바쁘시지만 그래도 벼를 심어 놓고 다른 것은 농약을 안친다고 하더라도 김을 맨다거나 또 제대로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예산이 이제 민간이전경비로 그 예산이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저희들 자체에서 관리, 저희 반딧불이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직접 기술지원과에서 이쪽 세군데를 관리하겠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좀 예산이 뒤따르고 또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 곳이니까 잘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에 기술지원과에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종합검정실 장비가 4억4,4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셨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현했는데 기술력에는 한계가 없습니까? 토양을 검정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실무자가 충분히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또 새로운 장비, 어떤 모르는 장비에 대해서는 진흥청이나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아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떤 인력의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인력이 없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장비를 이제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검정을 하고 채토를 하다보면 인력이 좀 필요한데 인력에 좀 한계를 느끼고, 또 하나 기간제를 쓰게 되면 기간제는 지금 1년, 2년 계속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동법 관계로. 이제 그런데 좀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검정을 하면 시약이나 이런 시약도 아주 초미리 단위로 시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려면 또 몇 개월씩 걸리는데 그런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종합검정실 운영은 우리 김영수 센터소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 사업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무주군은 친환경 농업을 해야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흔쾌히 예산을 승낙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토양검정이랄지, 이 종합검정실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운영이 잘 안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또 좀 지원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만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력 확보 문제를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무주군이 지향하는 농업이 친환경 농업니다. 이런 검정실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 또 우리 농민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종합검정실 운영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이쪽 부족한 인력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협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또 아까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 정도 하려면 또 그게 총액인건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를 하게되면 1년, 2년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에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검정실 같은데는 증인 말대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데는 단기간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는 자치행정과 소관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런 문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길이?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도에 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계속 할겁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는 3,300점 목표입니다만 4,222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8%를 했고, 특히 농업인들이 의뢰를 한 것은 총 207%를 지금 검정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종합검정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감사 질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강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증인 환경산림과장 이 동 호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석면은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무주군에는 석면의 위험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책은 있는지, 없으면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도내 일간지에서 무주군 암 발생률 전국 최고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어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연 의원께서 물고기에 대한 간흡충으로 인한 강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는데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석면이 폐에 들어가면 1급 발암물질로 2007년 1월 1일부터 석면 자재 생산이 중단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정부 종합대책위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부터 전면 중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무주군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 지정 폐기물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조사한 것은 없고요. 무주군에 스레트 지붕 주택 현황을 민원봉사과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부분을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무주군에 있는 스레트 지붕 주택 현황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약 한 38%정도. 그래서 4,044동 정도가 스레트 지붕으로 돼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정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지시받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이제 저희 과에서 지정 폐기물 대책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은 없고요. 이 사항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여러개 부처가 걸쳐 있는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4월 경에 농촌주택 스레트 지붕 개량과 관련해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한번 수립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계획을요? 그러면 뭐 하여튼 증인께서는 폐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 정도는 또 조사가 돼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무주군에 폐석면에 의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 조사를 환경과에서는 하지 않았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지붕개량 사업으로 민원봉사과 건축계에서 한 사실은 있다 이 말씀이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지붕개량 사업이지 폐석면에 의한 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붕개량 사업을 하면서 스레트 지붕에 관련된 사항을, 그것이 문제, 정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제 증인 말씀을 들어보면 지붕개량을 위한 스레트 조사는 돼있다 하지만 석면에 의한 조사는 안되어 있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 쯤에는, 지금 쯤에는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민들을 폐석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 석면 처리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지붕개량 사업을 하면서 동당 약 1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서 석면처리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저도 뒤에 그 부분은 좀 지적이 있는데. 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무주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폐암 환자수가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의료원에 질의를 할까, 또 아니면 민원봉사과에 질의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 시점에서 석면 노출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역학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증인 말씀은 민원봉사과에서 조사된 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농촌 지붕개량 시범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저는 석면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에게 좀 위험한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저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석면은 폐기 비용이 톤당 30만원으로 일반 폐기물 처리비용 1만원보다 무려 30배가 비싼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석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설비를 해야 되고, 또한 석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면 가루를 걸러내는 장치까지 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또 행정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개인이 처리하려면 가구당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사정이 있다보니까 엄두도 못내고, 또 작은 양은 좀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사례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증인께서 앞에서 말했듯이 석면 스레트 농촌 지붕개량 사업이 군에서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일반 주택이 군비 70%, 자부담 30%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민원봉사과 계획대로라면 한 우리 무주군에 석면하고 관련된 스레트 지붕을 개량하는데 한 50여년이 걸립니다. 50여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농촌 지붕개량 사업보다는 환경부금을 군에서 보조한다면 즉, 농민들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을 덜어준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농촌 지붕개량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정책 사업으로 한번 시책 발굴 사업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고 어차피 각 농가에서 처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이 아직 저희과 자체로는 아직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 과제로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벌써 석면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무주군에도 이 시간 이후에 종합대책을 한번 세워보겠다 하셨으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건축담당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건축법을 보면 건축물의 소유재나 관련은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돼있고 또 군수는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를 검토하여 철장재, 단열재, 지붕재 등이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노동청, 도지사, 금강환경유역장에게 이를 통보하게 돼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석면 자체의 철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해당 법상으로 보면 잘아시겠지만 노동부에서 하도록 돼있고요. 철거된 석면을 처리하는 것은 이제 환경부 쪽으로 돼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발생했을 때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나 이런 절차를 업체가 대행을 해주고, 처리도 이제 업체가 대행을 하는 걸로 지금 체계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할 때는 좀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서울 강동구에서는 건축 설계자나 담당 공무원이 철거 예정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또 건축물 철거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은 건축계하고 또 협의해야 되겠죠. 서로가. 업무 협의가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도 한번쯤 종합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지금 확실한 어떤 세부지침이나 그런 것이 아직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결정이 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증인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답변 준비도 상당히 하고 오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농촌에서 초가지붕으로 대체했던 스레트 지붕이 지금은 다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1만590여 가구 중에 38%인 4,000여 가구가 스레트 지붕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래채죠. 사랑채, 아래채, 헛간, 이런데에 스레트 지붕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돼있고 깨져 있고 또 이거 치워야 되겠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많은 곳은 아니지만 제가 유원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몇 군데 가보니까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야외 식당이라고 할까요. 조그만한 그런 자리에 석면으로 다 돼있습니다. 스레트로. 깨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치우십시오 그랬더니 아, 이거 지붕 잇는 경비보다 처리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농촌 지붕개량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산림과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무주군에서 스레트 지붕은,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스레트 지붕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무주군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자연의 나라 무주에서 암 발생률 최고라는 보도와 자료는 우리 이제 모두가 노력해 가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은 의료원과 또 민원봉사과 또 환경산림과에서 서로 협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잘 진행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석면의 위험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시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제 본 위원이 환경산림과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공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수시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7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무주군 전체 실과소가 보통 행정정보공개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군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한 큰 하나의 수단인데도. 국민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 있는 분,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공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산림과에 보면 각종 지금 용역발주한 것 있죠? 학술용역?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한 3, 4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게 지금 전혀 안돼요. 이거 분명히 수시적으로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용역 발주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이것도 안되어 있고. 또 위원회 개최하고 나면 위원회 개최한 내용 분명히 이거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행정정보 공개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좀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 당연한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이제 2010년도에는 제6대 의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이 내용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환경산림과가 지적 받은 내용을 보면요.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신규사업지구 3개 면의 공사 주변 조경을 설계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더 보강을 해서 완료를 시켰다고 지금 결과 내용을 받았습니다. 맞죠? 더 보강시켜서, 설계보다 더 보강시켜서 주변 경관 조성 하셨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조경 관계 말씀이시잖아요?

이한승위원

예.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최대한 보강을 하고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완료를 다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 지금 그 악취 다 거의 잡혔나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완전하게 잡혔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옆에 가까이 가도 그렇게 악취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론이나 주민들한테서도 아직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고 제가 수시로 그 인근을 돌아다녀 보는데 얼굴을 찌푸리고 악취 때문에 코를 막을 정도 그런 악취는 지금 없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뭐 100퍼센트 정도까지는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 이후에도 간혹 본 위원도 야간에 운동하러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냄새가 전혀 안나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냄새가 나서 중간에서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냄새가 왜 안날 때도 있고, 날때도 있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실내 쪽에서 조금 남아 있는 악취들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더 악취가 안나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실내 쪽에서 나는 것은 잡을 수 없나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탈취 시설을 보강을 좀 했는데요. 해놓고 조금 미비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지금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실내 쪽 100% 잡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예산이 좀 투입되서라도 실내의 악취를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남대천 휴먼시아 임대 주공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잘못하면 이제 그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제기될 우려가 많으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쓰레기 종량제 참여에 군민들의 호응도를 높여서 우리 무주군은 환경 수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천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처리 결과에 보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나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이제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정착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또 단속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홍보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우리 마을알리미나 마을회보 이런데다가 이제 수시로 게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쓰레기 선별이나 이러한 요령 이런 것들을 각 마을에 배포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 배출이 좀 줄어들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도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나씩 주민들이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나하면 행락철에 행락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이 이제 특히 유원지의 다리 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숲 같은데다 마구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것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마을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돼서 가다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 부녀회장님, 뭐 노인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 유원지에 있는 그런 마을에는 어떤 감시원을 좀 둬서라도 불법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불법 쓰레기 투기하면 벌금 있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과태료를 내게 해서라도 그것은 좀, 우리 무주 같은데는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행락객들이 아주 그냥 무차별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시 요원을 좀 두는 것이 좋겠다. 마을 단위로. 시내권이야 관계 없는데 그런 이제 유원지 주변에 있는 마을 단위 감시원을 좀 둬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둬가지고 우리 무주가 정말로 환경수도가 되고 깨끗한 그런 청정지역의 자연의 나라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금 유해조수에 대해서 피해액이 우리 무주군에 연간 어느정도 발생이 되나요? 2009년도 현재까지 피해 발생 건하고 발생 피해 지원해준 예산액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지금 2009년도에는 피해 건수가 88건이고요. 피해 면적은 28,214평방미터에서 2,476만원을 현재까지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비교를 해보면 계속 피해 면적이나 피해 보상금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피해 예방시설을 좀 지원,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피해 예방하는 것은 전기 목책기인가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대도시에 맷돼지 같은 것이 나타나 가지고 뉴스에도 보도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 무주 같은데는 그런 것 대비해서 지금 혹시 총기사용 허가 이런 것 내준 적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이제 순환 수렵장 운영을 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이제 계속 수렵장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일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이제 국립공원은 수렵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립공원 빠지고 인가 빠지고, 또 도로에서 몇 미터 거리 제한도 있고, 그런 걸 빠지다 보면 실제로 수렵허가를 해준다고 해도 실제로 수렵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청에서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군별 단위로 수렵장을 해서 개체수 조절은 좀 어려움이 많고 차라리 수렵장을 운영한다면 도 단위로 해서 수렵장 운영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도 하고 한 바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뭐 도에서 어떠한 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내려온 적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인근에 이제 영동이나 금산에서 그런 수렵허가를 내줘서 총기 사용을 하면 야생 동물들이 무주로 넘어 옵니다. 우리 무주가 그래서 피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경계선 쪽에 사는 쪽에 피해들이 좀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그런 부분 쪽에서는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한다면 도 단위로 하는 방법과 아니면 인근 시군을 묶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나타난 걸로 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피해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나 피해 면적은 현재 좀 대폭 줄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예방 시설을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희들 이제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도 단위로 할런지 그런 사항이 어떤 정책적으로 정해지지 않는한 우리 단독으로 이걸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저도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렇게 큰 피해가 없고 매년 지금 감소되는 추세라면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한번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준비에 유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명시, 사고이월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계속 사업비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3건이 명시 이월이 되나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하수도 사업 쪽에서 3건이 예상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으로 인해서 불편 민원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주민 감독제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 감독제라는 그 명칭만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게 좋겠다. 주민 감독관이 가서 감독을 하는데 업자들이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지. 이 상태로는 주민 감독들 세워놔봤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결정을 하셔서 제대로 주민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지금까지 이제 주민 감독으로 선임되시는 분들이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 그런 분들이 이제 선임이 되는데요. 나름대로 바쁘시고 하다보니까 잘 못들여다 보고 또 어떤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때 내다보는 정도, 그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적극적인 감독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무주군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 감독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마다 이렇게 좀 업무 연찬을 하셔서 주민 감독으로 지명된 이장님들을, 대부분 다 이장님들이죠?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좀 이렇게 봄 같은 경우, 농촌에 좀 일손이 적은 시기를 잡아서 1박 2일로, 수련원 연수 같은 경우도 하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불러놓고 한, 두시간 하는 것보다도 1박 2일로 해서 좀 이렇게 교육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이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제 뭐라고 할까 설계, 공사하는 과정을 깊이 있게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시설직이다 보니까 이제 공사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전공을 했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깊이 있게 좀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 누구나 봐서도 지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만 일단 주민 감독제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다든가 해서 이해를 시키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이외의 것이 조금 이상하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들은 감독관한테 연락을 해서 감독관이 즉각 현장을 출장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지만 각 과별로 사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전부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적하신 내용들은 한번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한승 위원께서 사무감사 지적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사업, 3개 면에 종합처리장이 신축 완료가 돼있는데 이 조경 문제가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잔여부지, 남아 있는 부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도유재산하고 끼어 있어요. 그리고 당초 하수처리장을 계획하면서 계획했던 부분,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요. 그래서 이 돈을 투입을 할 때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쪽은 투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은 조경이나 그런 것을 시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식재 부분도, 묘목 선정도 좀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과장께서 세밀하게 선정을 하셔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묘목 식재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이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안성 시장권에 관거 사업을 하셨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하수관거 사업을 하셨는데 물론 어려움도 많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을 마무리를 해놓고 몇 군데가 완료가 안된 부분에 주민 여론이 빈번하다. 저한테도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사업 추진 과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일 내로 좀 현장을 확인을 하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방금 지적하셨듯이 남아 있다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지대가 낮다든지 아니면 골목이 좁아 가지고 작업을 못하는 조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현장 확인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최대한도로 하고요. 영 그래도 사업 시행이 어렵다면 거기 사시는 분한테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어려운 사업이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현장도 지금 한 5, 6번 정는 가봤습니다. 민원이 될 때마다 그 현장을 가보고 하는데 물론 지대가 낮아서 어려운 점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대처를 해서 좀 편리를 제공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지형이 좁아서 사업을 못한다 그런 부분도 해결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대책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