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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5회 제1차 본회의2009-11-20

전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준

최승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정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주요한 안건으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승근입니다.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11월 18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회기를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도59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제외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국도59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제외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의원공동 성명서로서 대표 발의하신 전주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전주열 의원입니다. 국도59호선 정선-남면구간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제외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5일 재정력이 열악한 도로의 선형개선도 어려웠던 지방도에서 일반 국도노선으로 변경되었을 때 이젠 군청소재지를 통과하는 사차선 도로가 하나 생긴다는 소박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었고 관리주체 역시 강원도로 이관되는 데에 대한 군민의 분노와 실망감을 어떻게 위로하고 대변할 것인가에 심각하게 고뇌하면서 12년간의 공사끝에 오늘 개통된 국도38호선과 반드시 연결되도록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국도59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반영제외 관련 성 명 서 우리 정선군의회는 국도 59호선 중 정선읍~남면 구간이 국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반영되지 않고 관리주체 역시 강원도로 이관되는데 대한 군민의 분노와 실망감을 어떻게 위로하고 대변할 것인가에 심각하게 고뇌하면서 12년간의 공사끝에 오늘 개통된 국도 38호선과 반드시 연결되도록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8월 25일 재정력이 열악하여 도로의 선형개선도 어려웠던 지방도에서 일반국도노선으로 지정되었을 때 이젠 군청소재지를 통과하는 4차선 도로 하나없는 군에서 졸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박한 꿈에 부풀어 있었다. 또한 2010년 및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꿈꿀 때에는 도로의 확포장이 앞당겨질 것에 들떠 있었고 작금에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삼수 도전이 확정되어 군민들의 꿈과 희망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으며 공사 진행속도가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미약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진부-수항구간을 지날 때면 터널과 교량공사 현장을 볼 수 있어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2단계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기대를 걸었다. 산간지역의 급커브와 급경사, 얼어붙은 도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목숨을 담보로 운행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교통량이 적고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사업 추진대상에서 밀려난다면 59호선은 영원히 확포장이 어려울 것이며 이에 우리 군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은 4만여 군민들의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음 사항이 관철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1. 국도 59호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한 하이원리조트와 군 소재지를 영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최단 노선의 가장 중요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2단계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조속히 반영하라. 2. 단순한 경제성에 대하여 운운하지 말고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져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간도로를 앞당겨서 추진하라. 3. 영동고속도로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선-진부 1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집중투자하여 조기에 완공하라. 지금까지 정선 주민들은 그동안의 설움을 묵묵히 감내하며 지금껏 순후한 심성으로 살아왔다. 군세가 작다고, 소리가 작다고 하여 4만여 정선군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도59호선의 정선-남면 구간을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 11. 20. 강원도 정선군의회 의 장 최 승 준 부의장 전 주 열 의 원 강 환 명 의 원 김 동 식 의 원 김 관 구 의 원 정 해 룡 의 원 김 현 숙 이상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연서로 제안한 성명서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전주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에 대해서 전주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성명서는 관계부처에 즉시 송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증산 38국도 터널 앞에서 문곡-사북간 38국도 우리 관내 마지막 구간 개통을 하는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국토해양부의 차관님도 오시고 강원도의 부지사님도 오시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도 오시고 또 이광재 의원도 오시고. 영월에서 사북까지 구간에만 6,100억이라고 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도로 전체에다가 만 원짜리를 한 겹씩 깔아서는 부족하고 두 겹씩 깔 정도의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38번 국도가 완공이 되어서 우리 폐광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최단시간내의 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군민과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공식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방금 성명서를 채택했듯이 우리 군민의 염원이었던 59번국도 선형개량사업이 타당성조사에서 교통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정권 하에서 59번국도가 당초에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였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했다가 다시 국도로, 정식국도로 승격을 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정선군 9개 면을 가로막고 있는 쇄재, 이 벽이 없어지겠구나. 심정적으로 군민들간의 이질감도 없어지고 폐광지역에 설치된 강원랜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를 통해서 그 카지노에서 얻어지는 재화가 우리 군내 다시 피드백되어서 순환이 되면은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오겠구나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는 경제성 논리만을 세워서 59번 국도를 제외시키고 그 관리주체마저 다시 강원도로 이관하는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도로 관리가 되고 있을 때는 위험구간의 선형개량은 물론이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또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충분한 예산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됐었지만 이제 지방도로 관리이관이 되면 그 위험한 구간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직선화 확포장에 거는 기대는 요원한 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점을 우리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 또 시청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경제성 논리를 떠나서 폐광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정선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정환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관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김관구의원

김관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김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김관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해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정해룡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정해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정해룡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부군수·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군수·부군수·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현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원

김현숙 의원입니다. 군수·부군수·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금회 회기에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고자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시 군수·부군수·실과소장 등을 정선군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김현숙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 준비를 위하여 200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많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에 대한 처리상황과 방침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으로서 군정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12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계속 될 것입니다.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목적에 맞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과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