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 대상 실과는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먼저 농촌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흥주위원께서 오늘 제5회 효문화실천 한마음 대회 전라북도 효실천 공무원대상 가족 시상식이 있어서 거기에 수상자로 선정되어 오늘 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촌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촌관광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 명료하게 주요 부분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강성문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성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한정안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준우 관광담당입니다. 김종태 스포츠 마케팅담당 설인환 체육지원담당.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9일날 훈몽재 준공식이 있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준공식때 과장님께서 경과보고 하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께서 경과보고를 하셨는데 경과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예산 등을 승인해 주셨다는 고맙다는 말씀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자치단체 장만 애쓴 것입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득하게 되어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왜 그러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군수님께서 내용을 빼라고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후에,
영일
최영일위원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 준공식때, 당연한 의결사항을 포함시켜서 경과보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농촌관광과장님께서 순창군의 향토문화 창달과 순창지역의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촌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9년도에 가장 알차고 보람 있었다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사 준비하는데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전라북도 도민체전에 순창군 선수단이 몇 명 출전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380명
영수
양영수위원장
380명의 순창군 선수단이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우수한 성적 종목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십시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태권도에서 1위를 했고 육상에서 1위를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태권도에서 1위를 했고 육상에서 1위를 했고,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종합 4위를 달성했고 군부에서는 종합우승을 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한 자랑거리는 업무보고에 빠져있네요?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보고하시려고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은 자랑거리가 전혀 안 됩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군민생활체육진흥회에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실지로요.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할 것 없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이번 도민체전에 참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시군 대표로 출전을 하고자 하는 모든 종목의 선수는 순창군의 본적지나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각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제재되지 않고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된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순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그런 우수한 선수가 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일정한 여비를 지급하고 고향이 순창이라는 명제 아래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도민출전에 출전하는데 순창군에 마크를 출전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순창에서 훈련되고 평상시에 생활체육을 통해서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획도 앞으로 농촌관광과에서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회에 많은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관련된 업무에 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미흡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뒷받침해 주고 그분들이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순창에 만들어져있는 체육관련 시설에서 실력을 연마해서 도민체전에 가서 당당하게 우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농촌관광과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출전하는데 ...
영수
양영수위원장
금년 장애인 체육대회 성적은 어떻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역도 금메달하고 좌식배구 3위 종합7위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참 좋은 성적 내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좋은 성적 내신 분들에게 격려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어제 이흥주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격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대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 1,500만원을
영수
양영수위원장
보조금 지원해준 것을 본위원장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산부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별도로 격려금 지급은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장
선거법에 위반되는데 일반인들 종목에는 왜 격려금을 지원합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어떤 거요?
영수
양영수위원장
격려금 지원 안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군수님이 직접 격려금 지원한 것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영수
양영수위원장
군수께서 격려금 지원해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어떻게 격려를 했냐고 해서요,
영수
양영수위원장
일반인들 종목에 격려금 지원하는 것은 생활체육회 협의회 회장에서 순창군 통합체육회장을 대신해 생활체육회 회장님께서 각 종목별로 격려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들 체육대회에 관한 부분은 격려금 지원을 어떻게 했냐는 말입니다. 보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에 따라서 종목별로 격려금 별도로 없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다른 종목도 격려금 주는 것이 없습니다. 보조금을 주지요.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번 도민체전가서 잘못 봤을까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 개인 사비로 각 종목별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격려금 지원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보조금 내에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보조금 지급해야 할 것을,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도민체전 계획에 출전선수 출전비나 이런 것들이,
영수
양영수위원장
좋습니다. 일반선수는 그렇게 했는데 장애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조금내에 들어있지만 일시에 지급하고 장애우들 체육대회 출전했던 선수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작년도 70만원의 격려금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별도로 지급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70만원 줬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이번 도민체전에 관해서 각 종목별로 또한 장애우들 체육대회에 관한 종목별로 보조금 지급하고 격려금 지급했던 정산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몸이 건강하신 체육동호인들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장애우들 체육활동 하는데 깊은 관심 갖고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생각을 갖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 자리에 이흥주 위원님께서 계셨으면 과장님께 많은 것을 더 추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뜻이 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군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순창의 관광여건이 빈약한데 개발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강천산 개발이나 섬진강 개발사업 추진에 애썼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문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도시민과 교류해서 판매해서 농촌소득도 올리고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단위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권역을 묶어서 한 사업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렇다면 기 계획이 세워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라 제고하라는 말씀은 안겠습니다. 노인정이나 회관은 장수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개발사업에 하고 도농교류센터를 잘 지어서 주변정비도 잘하고 도시민들이 왔을 때 편히 쉬고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현지를 가서 견학도 하고, &‘이 농산물은 무공해 농산물이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가야겠다, 전화주문하면 보내주쇼&’ 이런 교류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마을회관을 이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김경섭은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주신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앞으로 강천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마을단위 사업,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양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들은 소득개발사업 쪽에 또 도시민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도시민들이 &‘정말 깨끗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지역과 계속 교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류가 되고 확산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도시민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농산물을 먹고 &‘정말 무공해 농산물이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건강관리에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
수현
공수현위원
김경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문산 농촌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자주 회의를 갖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그 회의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건의한 상항들은 제대로 챙겨주시고 계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두 번씩 저녁에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은 바로 반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쪽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에서 제일 큽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파시거나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것도 하고 행정에서 했던,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서 조금 애로를 느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회문산권역에 제가 가서 들어봤는데 도농교류센터도 물론 좋지만 제일 문제는 유통과정에 대한 염려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을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하는 유통도 중요하지만, 순창군 전체적으로 유통을 책임지고 농산물 시장으로 내주고 있는 곳이 구산리 회문산권역 마을에 속해있는 마을입니다. 냉동차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다 넣어서 유통을 전체적인 유통을 책임을 짓고 갈 수 있는 유통체계로 가주면 어쩌겠는지 제안을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는 들어오지 않으셨는지 또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면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부응하는 계획을 세우고 가시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도농교류센터라고 해서 사업비를 16억원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고 가공시설, 보관시설 냉장고 냉동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시설도 중요하지만 농업농촌의 유통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갈 수 어려워지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개인이하고 있는 유통에다 접목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있죠?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꽃길조성사업 부분은 순창군만 비단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살기 좋은 마을에서 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순창군 전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면서 꼭 꽃길 사업에다만 치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참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면서 꽃길이 없으면 살기 좋은 마을이 아닙니까? 이 사업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정말로 주민에게 닿는 사업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경관 조성은 이런 사업으로 말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관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지가 없어야만 끝까지 갑니다. 일회성으로 가꿔놓고 관리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좋은 돈을 가지고 사업하면서 이런 꽃길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주민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돈이 단돈 몇 푼이라도 있다면 그런 사업을 주민의 피부에 닿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참 살기 마을 가꾸기 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식품부분의 평가항목에,
수현
공수현위원
평가를 해도 이런 꽃길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초적이라도 일원짜리라도 줘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부권 사업으로 해서 장안마을 도라지 축제, 여기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한번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정말로 바빠서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정말 애쓰시는 줄은 압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업들이 전체가 다 정말로 어려운 사업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애쓰시는 만큼 사업도 정말로 모든 사업들이 봤을 때 정말로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잘 아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공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수현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문화관광과라고 표현한 것은 문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데 같습니다. 농촌관광과인데 문화를 말씀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읍면에 노인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는 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천후가 없는 곳이 인계 적성 풍산 금과 팔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5개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에서는 노인들의 여가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다가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실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어주고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로 연차적으로 건립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는 면에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우선 향후 추진대상은 세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팔덕 장안하고 순창읍 게이트볼장, 내년도 예산에 3억 8천만원 넣어둔 것하고 유등 전천후 게이트볼장...
재철
권재철위원
크게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유등.
재철
권재철위원
유등 게이트볼 전천후장에 뭐라고요? 그러면 팔덕 순창 내년에 신축계획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순창만 내년에 신축계획이 있고요 앞으로 세 군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면 해당 노인회 협회에서 건의하면 그때그때 해결해줍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연차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순창군 행정이 무계획입니다. 한 사람만 와서 이야기해도 즉석해서 그 사업 해결해주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부지문제도 있고...
재철
권재철위원
모든 것은 행정절차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해서 절차 밟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어줍니까? 읍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게이트볼장 지어줍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하여튼 권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안 된 부분이라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향토문화 발굴 및 재조명을 통한 역사, 문화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에 문화재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대략이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됩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34개소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4개 소중 과장님께서 직접 문화재 탐방한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쪽으로 발령 받아서 온 후로,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다른 업무를 보셨더라도 순창군에 있는 문화재를 담당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편하게 말씀하세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20군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군데 정도는 탐방하셨다고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적성 석산리에 있는 문화재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마애열애좌상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못가 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께서 쉽게 못가 보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거기에 문화재가 있어서 많은 탐방객들이 옵니다. 그전에 의회에서 현장실태조사 가서 보니까 안내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안내판이 있는데 탐방객이 안내판을 보고 찾지 못합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안내판만 있지 산속에 있기 때문에 갈 길이 없습니다. 물론 매년 면에서 직원들이 손수 나서서 풀 베고 가지 쳐서 오솔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재가 있는데 찾아갈 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과장님이 다행히 안가 보셔서 그렇지 가보셨으면서도 계획을 수립 안했으면 지금 혼나야 합니다. 2010년도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흔히 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곳을 한번 가보시고 미진행 된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가서 보고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무감사가 끝난 후 현지를 갔다 오셔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전원마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에 백야지구, 물론 위치는 팔덕입니다. 백야하면 순창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토지주의 감정가의 불만 때문에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취소된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차례 만나고,
재철
권재철위원
몇 차례 만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미 취소결정을 내려서 취소를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취소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위에 이 땅이 위치해 있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내용예산에도 감이 되겠네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비용 들어간 부분은 또 낭비네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비용은 또 예산낭비가 됩니다. 사업이 취소되면요. 이후야 어쨌든지요. 계획수립당시 모든 부분을 적극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찬물내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물내기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2009년 6월 23일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6월이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면 업무보고서를 거의 유인해서 글자 끝자리 몇 자 바꾸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료 있잖아요. 다시 만들기 힘들면 그 부분 복사해서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보고 쉽잖아요. 그런데 거의 업무보고 서식하고 똑같이 복사만 해서 처리해서 줍니다. 이중으로 힘들필요없잖아요. 차라리 업무보고로 갈음해버리면 되지요. 제출될 자료를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료를 과장님이 검토하면 한 번 더 보고 공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만 보고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료 제출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될 수 있는 한 세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밀하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별도로 자료제출은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방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6월 달에 준공했는데 막대한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준공식을 했는데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전시관, 음식점, 물론 탐방로는 누구나 지금도 이용을 합니다. 준공전부터 이용을 했으니까요. 전체있는 가로등은 저녁마다 켜놓고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건물은 운영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동안 필요한 집기나 그 이외에 지적사항 보완공사 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안에 책임지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업무보고에는 내년6월에 개관이나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불과 2~3일 전에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 내년 6~7월에 개관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업무보고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금년 내에 운영을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못한 이유를 말해봐라는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이유를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기구입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재철
권재철위원
무슨 집기를요? 집기 구입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동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동안, 6월 달에 준공한 뒤로, 죄송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횡설수설합니다. 답변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과장님! 찬물내기 복원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발언대에 서신 것입니까? 아니면 숙지를 안 하고 서신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숙지를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숙지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찬물내기 복원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추진상황은 신평찬물유원지, 임시관리계획수립운영을 2009년 8월 그리고 금후계획은 신평찬물유원지 음식점 운영자 선정은 2010년 6월, 신평찬물유원지 개관 운영은 2010년 7월이라고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했잖아요. 그래 놓고 위원님께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이달 중에 책임지고 개관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답변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찬물내기 복원관광자원 담당하는 새로운 과를 신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면요. 과장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바로 바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 넘기기 식으로 답변하는 부분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6월로 한 것은 권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집 공고를 금년 안에, 그것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영수
양영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관계는 더 검토하셔서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게 되면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이어서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찬물내기 관광자원사업이 금년 6월 달에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수차 의회에서도 조속히 운영을 해라고 해도 내년 6월경에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업무보고에 내년6월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강력히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부군수님!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죠? 준비 다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운영자만,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사항을 점검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지역 이미지 마케팅 사업이 현재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사업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 완료를 2009년 11월에 해서 시공업체 선정을 11월 달에 그리고 분야별 세부사항 착수 및 진행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사업지구가 순창읍 교육청 사거리부터 경천교, 가남 농공단지 구간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창읍에 그 구간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용수 배수관 교체 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몰라요? 그 분야가 아니니까 모르신다고 해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현재 실상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창읍 생활용수배수관 교체작업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바로 그 공사에 이어서 양방향쪽에 노후된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인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류지역이미지 마케팅 사업이 11월 달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2월까지 한다면 순창읍 중앙도로 방향은 계속 이 공사 저공사로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순창읍의 중앙도로는 상가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면 상가들에게 불편함을 덜 줄 것입니다. 순창읍에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상가들이 불편한 점이 많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장류지역이미지 마케팅 사업 계획안도 최대한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그런 사업들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한 가지 더,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중에 지적된 사항 중에 쌍치에 있는 금정체육공원 사유토지매입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가 &‘금정체육공원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음&’이라고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정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감정평가는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못했어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당초 처리결과에는 매입을 했다고는 했는데 현장을 담당계장하고 가봤는데 축구장 관계는 ... 그런데 테니스장 부분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고 거의 사용 빈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그래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 사항은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영수
양영수위원장
2009년도가 아닌 2008년도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토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쌍치면 금정 체육공원 설치에 있어서 사유지를 소유자로부터 영구사용승락서를 받아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이후 토지주에 입장변화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서가 처리결과가 &‘금정 체육공원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년 동안 주민민원이 있어서 뭘 어떻게 했다고요?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했어요? 그러면 의회에 답변한 답변서는 허위보고 아닙니까? 처리결과 답변서 A4용지에 써서 이렇게 제출한 것은 임시방편으로 그때 상황만 넘기고 보자, 그리고 의원들이 일년 지난 것을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 보자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보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다시 한번 사용 추이나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막연한 답변, 주민의 여론, 이러한 막연한 답변보다 진정으로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매입해야 될 이유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진단하셔서 추진을 해주셔야지, 지난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처리 결과 확인을 해보니 공사 현재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참 잘못된 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을 요구하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준 것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군수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정말로 어려운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오셔서 사실그대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대책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가야만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몇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처리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조례특위심사때 제165회 조례특위 심사때 훈몽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부결사유가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위탁운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부의원님들께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은 위탁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위탁운영이 아니고 직영한다고 조금 전에 의회에서 부결 시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주문동 문제 관계가 거론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가지 사유로 부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 관리계획승인해 줄때 훈몽제가 완공이 되면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계획승인을 해줬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탁운영은 군에서 어떠한 시설을 할 때 의회 입장이 항상 운영을 해봐라고 의회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관리계획승인당시에 위탁운영을 하라고 관리계획승인해준 것은 없습니다. 현장특위에 가서 이러한 시설이 완공되면 위탁운영쪽으로 가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을 때 뿐 이지 거기에 대해서 위탁운영하기로 했는데 위탁운영 안이 아니고 직영안이니까 부결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두 번째 진입로 관계가 당초에 입찰 잔액을 가지고 진입로 개설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입찰이 끝난 뒤에 전기와 소방시설이 예산이 모자라서 입찰 잔액을 가지고 거기에 다시 사업을 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입찰잔액 가지고 길을 내려고 했던 부분을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는 시점을 연기했습니까? 이것 입찰잔액 가지고 길을 못 내겠다고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입찰은 8월에 끝났습니다. 그때 4천만원 남았는데 도로 진입로는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잔액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석축 보완이나 쎄콤설치 부분들을 처리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입찰 잔액을 가지고 의회에서 하반기 현장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고 그러면 현재지금 , 추진까지 훈몽재 진입로를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예산이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특임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예산안 나왔죠? 확인하십시오. 예산계장님 여기에 안계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내년예산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동부권 개발사업비 같은 것이 저희들이 받아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몽재 같은 경우는 돈 받아오기가 쉽기 때문에 좌우간 내년도에 도로 포장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훈몽재 시설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운영을 해야 되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위탁이 됐던 직영이 됐든 운영을 해야 되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어야 하는데 관련과에다 관련 건설과에다 이러한 부분 개선해 주십사하고 예산을 분명히 과에서 요구 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확인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확인했더니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3억원 예산 요구,
영일
최영일위원
반영이 되었는지 까지 확인했냐고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지금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안 심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 답변이 본예산에 없다고 했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어떤 정상적인 진입로라고 하면 정상적인 진입로인데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인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장에다 그러한 도로를 놔두고 운영을 한다면 과연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 진입로가 어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한간에 자기 지역이니까 자기지역에 사비품 가져가려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군 시설에 그 안에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왕래하는 관광객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부관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진출입하는 도로가 차 하나도 못 비키는 도로를 놔두고 운영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도 거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누가 욕먹습니까? 결국은 순창군을 욕합니다. 그 안에다는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찬물유원지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죠? 동부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거기도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협소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도로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로 사정이라면요. 거기에다는 몇 십억원씩 주면서 자목 들어가는데 예산확보 못해서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막연히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모양새만 갖췄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차 한대도 못 비키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운영조례안이 나오든 운영조례안은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뒤까지는 운영조례안 상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통과 못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조례안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부군수님! 훈몽재 준공에 따른, 거기에 다녀오셨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렇다면 방금 최영일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훈몽재를 준공하고 거기를 훈몽재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를 찾도록 하겠다고 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고 교육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담당하는 과가 농촌관광과가 그런 도로 개설이나 진입로 개설에 따른 책임부서가 아니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건설과에 아니면 해당부서에 협조의뢰를 시켜서 예산반영을 시켜 주어야지요. 이미 2010년도 예산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반영을 안 되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부군수님께서 챙기셔서 도비를 확보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거기에 뒤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서든지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일차적인 것이 수정예산, 이차가 바로 2010년도 일회추경에 반듯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입로 개설이 되도록 부군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다른 분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이 2009년 10월 현재 1억 13만 6천원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10억, 13만 6천원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억원 이예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1억원이요.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출장을 4번 다녀오셨는데 확보된 것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저희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영수
양영수위원장
중앙부처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운동장 체육진흥공단에서 가지고 온 3억 5천만원 있잖아요. 실적. 순창군 체육기금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순창군 쳬육진흥기금이 10억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있냐는 말씀입니다. 군민체육진흥기금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별로 출장 다녀온 부분 확보된 것 있냐고 질의 드린 내용이고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1억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기금가지고 심의할 때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이렇게 두 동이 되고 많은 체육행사가 뒤따를 텐데 거기에 대한 기금확보를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군 출연금으로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확보된 것 있냐는 그 말씀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목표액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천만원 출연기금으로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내년계획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용계획은 없고, 그러면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올해사업을 무엇 무엇 하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금년에는 없고요 내년,
영일
최영일위원
2009년도에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금년도에 출연금액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절 없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 이자 286만원 합하고, 기금사용 한 것이 없습니까? 올해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1억원이 확보되었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운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저희가 각종 체육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 체력 증진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대회 유치와 지원, 또 학교 운동본부 육성 하는데 지원, 또 전국대회이상입상선수들한테 지원하는데 써서 생활체육이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기금 가지고 사용할 사업계획서도 지금 안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군민체육진흥기금은 설치근거가 순창군 군민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설치의 목적은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순창군 체육진흥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설치목적이요. 재원조성은 군비 출연금 4천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목표액 1억원까지, 1억원 조성시기까지 기금사용을 억제하겠다, 그러면 전년도 해서 1억원 기금확보가 되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의하면 1억원 확보할 때 까지는 자제를 하고 1억원이 확보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재원이 가니까 기금에서는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금 1억원 목표액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쌓아두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내년도에, 말하자면 사용계획에 1억원 목표에 미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2011년도부터 사용계획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자수입 가지고 , 다음해에 2012년에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1억원 조성해놓고, 쓰기만 하면 1억원이 미달인데 그러면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원 조성해놓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일년에 300만원 되는 돈으로만 운영하려고 하냐고요?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돈 달라고 하는데도 예산 세워주니까 기금운영은 쌓아놓고 운영은 안겠다는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내년도 이율이 2%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400만원정도 써야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가 조례를 원금도 쓸 수 있도록 개정을 한 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금 전의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억원 조성하기 전까지는 기금 사용을 억제하는데 1억원 조성이 되면 뭐합니까? 1천만원을 쓰든 2천만원을 쓰든 바로 1억원 떨어지는데, 그런 발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체육진흥기금을 없애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을 목표액을 더 높여서 확보해서 운영하실 생각을 해야지요. 1억원 기금을 놔두고 1억원 밑으로는 안 된다, 기금을 확보할 생각은 없고, 이자수익 400만원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러면 기금의 운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개정이 안 된 다니까요. 목표액을 높여야지요. 조례기금 1억원까지만 확보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농촌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군민체육진흥기금 목표액 1억원 조성까지 기금사용을 억제하겠다, 그러면 목표액 1억원이 찼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1억원 조성시기까지 기금사용을 억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1억원이 확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기금을 쓰면 어차피 1억원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1억원이라는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기금을 없애버려서 이 기금 전체를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금을 조금 더 충당을 하셔서 이자수입을 높여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시든지, 두 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지요. 조례개정해서 기금 쓸 것 같으면 기금확보를 뭐 하러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다 주는데요. 그 부분을 그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목표액을 상향하든지,
영일
최영일위원
상향해서 이자수입에서 조금이라도 충당을 많이 하려면 목표액을 수정해야 지요. 그렇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 이자수익 가지고는 지원대상에 기준하는 그런 부분들 지원을 못해주니까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좀 전에 두 번째로 질의 드린 것, 군민체육진흥기금 확보로 해서 출장을 4일 다녀오셨습니다. 의회에 자료 내주신 것 있죠? 군민체육기금 확보, 전국대회 유치,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가예산확보, 향가 관광자원개발 국가예산확보, 문화해설분야 국가예산확보 자료 내주신 것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한차에 출장,
영일
최영일위원
총 14일인데 대법원 가인연수관 건립관련 업무협의 빼고 나머지 부분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체육진흥기금 확보 4회 출장결과 진흥기금 3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생활체육운동장을 했고요, 전국대회유치 출장은 테니스협회방문해서 보신 내용과 같이 내년도에 27개 전국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자원개발 4회하고 향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국비 10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별로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별로?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향가관광자원개발사업.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얼마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100억원.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예술분야는 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문화예술분야는,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예술분야는 통상적으로 그거 주는 거 말고 외에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구암사 예산확보,
영일
최영일위원
구암사는 원래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것 관계로 지난번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광자원개발사업?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관광자원개발사업하고 향가국가예산확보 5회거든요. 종합적으로 봐서 문광부 만나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 포함해서 과장님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된지 모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확정된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정된 내용은 저희도 못 봤어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국대회유치나 관광자원개발사업이나 문화예술분야 나 농촌관광과에서 각 실과, 농촌관광과에서 중앙부처 출장을 14일해서 총 105억원 정도 됩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05억원이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자리에 예산계장님 안계신가요? 지금 균특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균특이 광특으로 바꿔서 순창군 실링이 200억원까지 될 것입니다. 금년 7월 달에 도에다 사업계획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년 예산확정 되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통과가 아직 안 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200억원 정도로 배정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향가 100억원은 5개년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들이 광특속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들어있습니다. 향가유원지 개발은 18억원,
영일
최영일위원
광특에 들어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들이냐면, 물론 광특에 속해있으면 국비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편성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요구를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실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10일을 가든지 20일을 가든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광특을 실링으로 배분합니다. 순창군은 200억원 어디는 100억원 어디는 150억원. 실링으로 교부를 하면 거기에 가서 그 예산이 실링으로 순창군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편성은 자치단체장한테 있죠? 자치 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농민, 문화, 관광 그 외 몇 가지사업은 자치단체장 자율편성 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은 뭐냐면, 실링 속에 속하지 않는 예산, 과장님이 중앙부처 안 가도 실링 속에서 편성만 하면 됩니다. 다만 군수가 편성권에 있지만 도를 거쳐서 중앙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문화예술분야 , 구암사 단창 같은 것은 국비 별도로, 거기 안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광특속에 안 들어있다고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광특속에 안 들어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 실과별로 중앙부처 출장내력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마치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실링에서 편성만 군수가 하고 그 후에 편성한 것을 도를 거쳐서 중앙의 승인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 농촌관광과장님이하 주무계장께서 이후에라도 더 많은 각별한 관심 기울여서 국가예산이 정말로 순창군에, 실링을 제외한 정말로 국가에서 실링으로 주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순창군에 예산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농촌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전에 짧은 시간에 다 질의를 못하셨으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촌관광과 소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오후 감사가 농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과 행감시간에 장류연구사업소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장은 기 현재 중요한 업무 때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음 같아서는 농촌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후까지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야를 관장하는 과장님께 더욱더 애를 쓰시라는 생각에서 오전에 감사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중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농촌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관광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농림축산과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농림축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해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농림축산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외에는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림축산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강호 농정담당입니다. 김학봉 친환경 농업담당입니다. 우만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설공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조태봉 축산담당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임동옥 농촌살리기 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수현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도시설사업을 농림축사과에서 하고 계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현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안정리에서 만일사 가는 길 임도사업으로 되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임도는 2차선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2차선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과다 되기 때문에 산림청 표준설계도면에 의하면 차가, 산불진화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로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만일사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발효시원지 사업을 거기에다 했기 때문에 거기다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담당부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과에 속했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선이 안 된 다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녹색성장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출근을 할 때나 다른 지역에 갔을때 보면 우리자연경관이 산만하게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근래에 숲가꾸기 하고 나서의 그 도로주변을 봤을 때 정말로 잘 가꾸어져 있다고 애쓰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한 가지 덧붙여서 바램이라면,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구림면 같은 경우 구림에서 자양리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는 행정이 관할하는 공동산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에는 무연고 묘지, 공동산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무연고 묘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지금도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 묘지는 있을지언정 새마을에서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명절이 돌아오면 벌초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숲가꾸기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도 경관을 조성해서 묘지부분들이 들어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곳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현재 인부들을 눈 오기 전에 쌍치 복흥쪽에 눈이 쌓이기 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쌍치복흥쪽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다음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이 마무리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양리 군 도변도 저희가 할 때 그쪽까지 가능하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공수현 위원님께서 임도시설사업과 녹색성장 숲가꾸기 사업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또 없습니까? 세외수입에 관해서 위원장에게 묻겠다는 말씀은 아직 정리가 덜 되셨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청취불능)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질의할 때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2008, 2009년도 각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원관련해서 사업 정산도 짓고 정산 후 그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영농상황을 지도감독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10개 법인에 달랑 A4용지 한 장에다 추진 중 사업완료 이렇게 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을 해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관리감독을 어떤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산만 지도감독 합니까? 아니면 차후,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사후 지도감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아니면 10년 주기까지 자본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경상적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 받고 그것으로 문제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법인에 지원된 내력만 해서 사업 진행 중 사업완료라고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흔적이 없어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요구에 내용을 잘 숙지를 잘 못 한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보고 듣기를 아까 위원님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내용은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원내력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후에라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한 거기에 성과분석에 있어서 순창군에서 더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망라해서 평가해서 군정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소나무 식재한적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께서 2008년 7월 12일부터 하천허가를 받아서 소나무식재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약 5년간인가요? 4년간?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2008년 7월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점용허가를 해서 2년생과 5년생 소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신청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군수가 허가조건을 하천점용허가기간은 연장 불허한다고 해서 1년간 허가해줬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럼 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식재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소나무를 몇 년생을 어떤 방법으로 식재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군 행정에 있어서 정책추진과정은 최종결정권자가 군수님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천부지에 당초 정책 결정할 때 유의토지로 놀고 있기 때문에 관내 소나무를 심어서 관상수로써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아래 녹지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어서 관리를 해서 순창읍 조경사업에 소나무 구입하기까지 그 나무를 캐다 이식하면 우리군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당초에 지시를 받고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지시를 받고 구체적인, 땅심이나 모든 것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식작업을 해봤습니다. 토질 자체가 안 좋아서 전부 고사해 버리는 통에 다시 수확비 변경해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수당...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아직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처음 과장님께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2008년부터 약 4년간에 걸쳐서 점용허가를 득해서 2년생 이상 5년생까지 소나무를 약 4,100번을 심어서 옆 포장 관리를 하려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점용허가를 신청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신청할 결과 군수는 1년 이상 하천점용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1년 간만 하천 허가증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왜 소나무를 심었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순창군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소나무를 구입한 것보다 자가 묘포장을 만들어서 가꿔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군수는 그것이 안 된 다, 1년만 사용해라, 허가증을 1년으로 못을 박고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연장... 소나무를 식재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정책적으로 소나무를 심어보자는 정책결정은 되었고 그다음 하천 관리부서에 4년간 점용허가 신청을 위원님 말씀대로 냈는데 1년간만 허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소나무를 심는 부서도 군수고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분도 군수고, 같은 군수님 산하에서 소나무를 1년간 심어보고 생존확률이나 소나무 고사률이 없고 잘 큰다면 하천부서에 다시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간 심어보자는 차원에서 강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사용자도 군수 허가자도 군수라고 해서 막연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업을 1년간 시행 재배해보고 잘 되면 군수가 군수인데 허가를 안 해주겠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의 경우 개인이 이러한 행정절차를 득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다른 점입니까? 군수와 군수? 개인과 군수 그것이 다른 점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개인이라는 것은 사인하고 행정기관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된 행정착오였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관리하기 위해서 심었던 소나무는 한주도 없이 고사했습니까? 약 4,100번을 식재했는데 4,100번을 다 고사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활착률을 나중에 봤을 때 90% 가 거의 고사하고 10% 정도는 남았었는데 묘목길이가 20cm미만만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전체 밀고 차라리 가축 사육농가들의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재철
권재철위원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연장할 필요는 없이 차라리 용도가 필요하신분이 있으면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사업 포기 한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포기를 언제 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연초에 저희가 감지를 하고 사업 포기했었고 그다음 임대사업자 공고한 결과 5월 23일자에 마무리 짓고 공고를 해서 다행히도 순창한우회에서 사료를 심겠다고 요청이,
재철
권재철위원
5월 언제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5월 23일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사업 취소결정을 5월 23일날 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사업취소결정은 그 이전에 되었고 그 이후에 여기가 유휴토지로 남아있는데 과연 무엇을 심어서,
재철
권재철위원
점용허가 기간이 2009년 7월 9일까지 인데 그 안에 사업포기를 하셨다면서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 안에 소나무 고사률이 90% 이상이 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4월 말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고사한거 빼고 나머지 소나무는 어디로 갔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생묘 20cm미만주로 심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심을 때 갉아 엎은,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를 갉아 엎었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이 맞는 일입니까? 아무리 소수 숫자라고 하지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이 사실입니다. 실생묘를 구입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공공임부를 시켜서 산에 자생되어 있는 실생묘 20cm미만짜리 뽑아다 심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20cm 소나무라고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20cm넘는 소나무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꼭 20cm라고 강조할 것이 아닙니다. 2년생도 있고 3년생도 있고 5년생도 있습니다. 뽑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을 20cm 자로 제어서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소나무를,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용도폐기 처분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없앴다는 이야기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비용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했더라면 단 한포기 소나무라도 살아있는 것을 옮겨 심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기부를 했을 텐데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가로 손수 노력으로 인해서 그 하천에 소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나무도 경운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비용보다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90%가 고사되었고 10% 살아있는 나무도 전부 고사위기직전에 처해있고 도저히 옮겨 심어도 모양새가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심어놓고 여러 가지 관리, 물도 주고 제초작업도 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물주기도 몇 번했습니다. 가물어서요. 제초작업도 한번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제가 예산 투입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공공산림가꾸기 임부들이 있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분들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시켰던 바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그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미처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잘 살지 않아서 포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기초 조사부터 잘못된 것이고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행정에서 콩 심었다가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그래도 다시 행정에서 소나무 심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많은 비탄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이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다시 점용허가를 득해서 조사료 수확작업 경시대회까지 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럴 때는 많은 사람 초청해서, 정말 개인이 하면 이렇게 잘 됩니다. 행정에서 콩도 심어서 망하고 소나무 심어서 망하고 앞으로 좀더 확신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일을 시작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유통회사 장류유통사업장 설립에 관한 사항 아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유통회사 설립관련해서는 이미 용역까지 결과물까지 다 받았습니다마는 최종 정책결정과정에서 그것을 농림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비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신청하기보다는 장류연구소에서 햅쌉 메주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메주 팔 수 있는 유통사업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단을
재철
권재철위원
무슨사업단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유통사업단이라고, 햅쌉 메주공장을 짓고 있는 거기에 RIS사업단인데 저희가 일명 유통사업단이라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메주 판매사업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여기에다 순창군 유통회사를 설립을 한번 개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RIS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메주를 판매하는 유통사업단을 한번 지켜보고 그것이 잘된다면 내년이라도 유통사업단을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자고 해서 정책사업을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용역까지 해놓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의욕이 차있었는데 이제 와서 연구소에서 메주공장 신축과 미생물 센터 건립에 있어서 RIS사업단으로 일임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일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RIS사업단 내에 가서 사업비 속에서 메주를 팔 수 있는 유통체계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서는 메주를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주 판매하는 조직을 활성화시켜 본 다음에 과연 순창군에 유통회사를 설립해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를 다시 검토한 후에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자고 결정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또다시 용역을 해서 받아봐야겠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메주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부터 메주가 생산되면 그때부터 판매망을 점검해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2011년도 사업은
재철
권재철위원
그쪽은 그쪽대로 운영의 모체가 만들어 져야 할 텐데, 그쪽의 유통판매망을 지켜 본 다음에 유통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원화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원화되는 모습이 아니고 정책결정과정은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그 유통회사내에 메주를 판매하는 조직까지 흡수 병합해서 순창군 유통회사로 설립해보자는 안으로 보류를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장류원료 계약재배를 개인단체에서 하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발전성이 있으려면 정확한 법인이나 단체가 탄생되어 공신력 있는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도 하고 연구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농가는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유통회사설립에 관한 용역을 줘서 모든 결과물을 받아서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다 지금 중단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모체가 되든지 간에 운영체가 하루속히 탄생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연구소 옆에 짓고 있는 메주공장이나 발효미생물 센터를 순창군수께서는 전국에 있는 메주 몇 10%, 다수 생산되는 메주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 순창군은 메주를 다 심어도 원료가 부족하다고 늘 홍보를 하십니다. 그 뒷받침은 농림축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이러한 모체가 하루빨리 탄생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3회 결산추경때 농림축산과에서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힌 것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까 임산물,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 말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임산물 매각수입, 농지보존부담금 그 외에,
영일
최영일위원
잡수입으로 잡을것이 있다고 공수현위원님께서 질의 드리려다가 그 부분을 저한테 질의를 하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잡수입이 상당히 있다고 하든데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 챙겨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잡수입 빠진 부분은 철저하게 보셔서 꼭 잡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하고 계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1층하고 2층하고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층은 토산품을 팔고 있고 2층은 향토음식점입니다. 그런데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향토음식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향토음식점을 군에서 위탁을 해준 것 같은데 향토음식점까지 겸해서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면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아니고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으로 조례 제명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음식점 관계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조례 제명을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하고 누차에 실과내에서 협의한 결과 저희가 바랬던 사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림축산과에서 과연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관리를 해야 될 목적이 있는가, 최초에 지을 당시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정하고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마는 이 건물만큼은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관리부서로 이관을 시켜가든지, 아니면 그런 목적으로 가야 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이번 정기회의때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쪽 공공시설사업소과 협의한 결과 그 건물이 군 방침에 의하면 새로 뜯어버리고 철거를 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을 하나 1~2년 참으면 좀 될 것 같아서 개정을 하려다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너무 앞서가시네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현재는 이 조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간에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다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잖아요.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전시판매장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전혀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당초의 목적대로 토산품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토산품도 있긴 있지만 공산품 위주도 많습니다. 전혀 조례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시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못할시에는 조례를 폐지해서 다른 쪽으로 이관시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좋은 지적으로 알고 처우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에는 순창군 군에 보호수가 몇 개나 지정되어 있죠? 순창군의 보호수를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73개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 느티나무가 60주, 소나무가 4주, 왕버들이 2주, 잎팜나무 2주, 팽나무 2주, 훼화나무 1주, 은행나무 1주, 떡갈나무 1주. 그래서 읍면별로 고루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보호수 지정은 우리군에서 도로 신청하면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지정권자는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인이 신청하거나 군에서 이 나무는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보호수 지정된 나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가서 나무 외과수술, 나무가 고사가 되었다면 잘라서 외파수술도 해주고 그 주변정리가 안되었다면 주변정리로 벤치도 설치해주고 이런 사업을 꾸준히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호수를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후에 보호수가 지정된 이후에 관리방안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보호수를 이 나무는 정말로 순창군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지정이 된 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호수에 대한 운영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올해 11개 읍면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읍면에 재배정했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은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재배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바로 읍면에 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농림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면에서 받았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2009년도 본 위원 편성할 때는 읍면별로 산악회 조직관리,
영일
최영일위원
그 말씀은 하지마시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2회추경때는 저희과에서 읍면별로 총괄 받아서 예산계에 요청한 결과 그 예산만큼은 읍면장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예산에 아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을 감사 1일차 읍면장님들 출석했을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1회 추경때 읍면별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작게는 100% 많게는 200% 씩 증액되어 1회추경때 읍면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산림경영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읍면에 지시해서 공문을 보내서 일괄적으로 11개 읍면 취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읍면장님들 출석했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이었는데 그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 그날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11개 읍면에 총 개소수 23개소에 141kg를 등산로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7,330여만원이 집행이 지금 되었고 5,670여만원이 미집행상태입니다. 구간별로 보면 인계면이 집행 잔액이 545만원중에 290만원이 집행되어 25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고 적성이 1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안되었고 풍산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안 되었고 금과에서 900만원중에 250만원이 안 되었고 팔덕면 같은 경우 390여만원 중에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왕 농림축산과 산림경영계에서 이 예산을 면별로 해서 받은 예산이니까 11개 읍면에 조속히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실은 등산로 정비사업이 봄철에 이루어졌어야 하거든요. 좀 늦더라도 여름철 시작하기 전에 끝냈어야 합니다. 전부 집행이 안 되는 곳은 11월 12월중 집행예정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 세워져 있는 예산이고 지금 같이 예산사정이 어려울 때 조속히 등산로 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내수면생태 및 어족자원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납품받으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한시적으로 내수면 어업허가를 2009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잠정보류를 시켰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간담회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식으로 내수면어업 조정위원회를 위촉하고 개최하려고 다음주에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최종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요.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셨겠지만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제 소견으로는 순창읍이나 11개 읍면에 대다수 주민을 만나서 설문조사 의견에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순창군의 관할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 다, 그 요건은 전 주민이 내수면에 가서 맘대로 다슬기도 잡고 천력도 할 수 있고 유희목적으로 가야지 어업허가를 해주다보니까 그분들의 특권인양 하는 사례도 있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법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 다는 여론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여론에 따라갈 수는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야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내수면어업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협의회에서 결정난대로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수면 어업협의회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정식으로 순창군수가 위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수면 어업허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해 놨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느 어느 분이 그쪽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
영일
최영일위원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반대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개최된다면 난상 토론식으로 해서 하다보면 아마 결과물이 추출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린 내용이 뭐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받아서 만약에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순창에 어업량이 어떻게 되느냐, 폐류는 어떻게 되느냐는 사항을 쭉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 것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물론 본 위원 생각은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내줘서는 안 된 다, 그 사람들이 특권을 받은 것 같다, 어족자원 고갈차원에서 해줘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난 해 허가 내줬을 때요. 정말로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대상자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단지 그때그때 시간 날 때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구리게 잡는 것보다는 정말로 떳떳하게 허가를 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정말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내수면어업허가를 내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축정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또한 군수님까지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업조정협의회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고 혹여라도 내수면어업허가가 내어진다면 최종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어액금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어류든 폐류든 어액금지 기간을 설정해서 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조정협의회에서 삽입을 시켜서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허가를 내주게 된다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실과별 2008년도 예산집행상활을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 농림축산과가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계별로 사업건별로 일일이 짚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복지농촌구현, 소비자 맞춤형 농업육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자원 육성, 건강한 숲 살림바이오, 농업농촌살리기, 축산물 방역위생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진축산업 구축.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실과에 비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과는 어느 과보다 보조사업이 많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09년도 조기집행해라, 빨리 조기집행해라 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농가에 보조금 결정 통지까지는 해줬는데 거기까지는 조기발주로 들어가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실적으로?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한 것은 보조사업을 보조결정을 해서 농가에 보조금 결정통지를 한 이후에 사업기간을 좀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라고 해서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그 이후에 다른 보조, 그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그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보조금 결정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연초에 보조금 결정 통지를 해주고 12월 달까지 두고 있으면 결국 그때 가서 못해줬다면 이제 불용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현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보조금 결정통지를 해주고 제가 사업을 포기를 했으면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에서 다시 그 사업을 잡아서 보조금 결정통지를 해줘야지 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다른 할 사람을 정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도 명심해서 2009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0년도에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행정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은 해주되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농가들도 보조사업을 받되 기간 내에 빨리 빨리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농림축산과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것이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장님에게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의 양이 상당히 많이 있음으로, 순창군의 작목반이 총 몇 개입니까? 작목반.
작목반이 농림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원래작목반은 읍면 단위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수협하고만 하고 있는데 저희과 소관도 있고 센터소관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73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약 70여개요. 70여개의 작목반 반원들이 군수님과 대화한적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금년에 몇 번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조직이 큰 작목반하고는 각각 한번씩 다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작목반 숫자에 관계없이 영상회의실에서 작목반들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거기에서 건의되고 &‘농업소득을 위해서 이런 분야를 군수께서 챙겨주셔야 겠습니다&’라는 라고 건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거기에 내년도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몇 % 정도 반영 시켰습니까? % 수로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2010년 예산서를 오늘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농촌분야 예산만큼은 거의 90% 이상 반영되지 않았을까, (청취불능)
영수
양영수위원장
거의 반영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거의반영이 되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콩 장려금이나 하반기 필요한 예산만큼은 반영을 못시켰고 예산 1회 추경때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예산은 거의 80~90%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왜 본위원장이 그런 질문을 던지냐면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분야 보다 어렵잖아요. 군민들의 대다수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다보면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 의회에서는 농업쪽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지금까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어떤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군수는 해준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였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살짝 살짝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군수님하고 작목반 반원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그런 귀한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부분들은 농림축산과장께서 꼼꼼히 챙겨서 그분들과의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림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산지가 총 몇 % 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67%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전국 평균치하고 거의 같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전국 평균치보다 상위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산지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순창군에서 산지에서 생산되는 소득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가면 갈 수 록 임산물 소득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고나 드룹이나 고사리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소득 측에는 구체적인 자료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순창군도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지역개발측면에서 많은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농로포장부터 모든 것, 오죽 저기하면 재포장까지 하고 다시 해놓은지 몇 년 안 되었는데 좀 뭐하다고 해서 다시 거기에다 뜯어내고 재포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산지소득을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산지소득을 하려면 임도개설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지를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산 중턱에까지 지게를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친환경 농업하고 기계화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산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조성계획을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산지소득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좋은 대안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휴식 후에 계속 농림축산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실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간사 공수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오셔서 회의진행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오셔서요.
수현
공수현간사
농림축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들으면 2009년도 농림축산과 예산이 311억 8,500만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8년도 총 추진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본위원은 약 28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이렇게 봤을 때 작년대비 약 32억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창 재정여건에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순창군 실정으로 보면 우리가 농군인데 앞으로 가장 증액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애쓰셨지만 2010년도 본예산 확보에 미진 된 점이 있다면 추경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2010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농림축산분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친환경 인증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대비 약, 작년에는 119ha로 했는데 금년에는 626ha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 328% 정도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인증을 받아야 만이 판로가 개척이 된다, 특히 우리는 장류를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데 순창에서 생산되는 고추나 장류원자재가 전부 인증을 받는 쪽으로 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도시 소비자가 순창은 고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농산물이 정말 무농약 유기질 비료로 재배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순창에 소비자들이 몰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친환경인증재를 추진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 소비자가 순창가면 정말 우리농산물로 모든 식품이나 여러 가지가 가공이 된다 순창 것을 가져다 먹자는 열풍이 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328% 확대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나 주무담당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울러서 191쪽 귀농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년에 총 사업이 2억 3,380만원중에 소득사업비가 5천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4,100만원 정도하고 8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본 위원 그렇습니다. 귀농자가 순창에 와서 한번 들어오면 소득과 연관되는 사업을 줘서 그분들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0년부터 순창에 귀농 농가가 오셔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6세대가 살기가 어려워서 다시 서울로 상경한 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9세대 90명이 순창에 들어와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국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은 조례로 보장이 되어서 가면 소득을 올려서 생산기반을 만들어서 살 수 있다는 정보교환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빈집수립에 1억 4,500만원 사실은 이런 것은 기반사업입니다. 오면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이사비는 소득과 연관이 안 되는 사업이니까요. 여기에도 주안점을 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년도 부터는 소득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기 순창에 오신분이 다른 시군보다 순창에 가면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비를 많이 줘서 정말 안정된 살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국 귀농자 협회에서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많은 대도시 주민들이 농촌을 올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럼으로 한번 귀농 온 분이 다시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전국 귀농자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분이 순창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인구증대차원에서도 꼭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3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이런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문화가족등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주안을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귀농하신 농가가 절대 서울로 돌아가지 않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드립니다. 귀농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빈집수리비하고 농업인 인턴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은 소득사업비인데 순창군 인구증대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만큼은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사실은 순창에 여건이 참 좋습니다. 구림사람도 두 사람이나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풍으로 누워버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삼형제가 협의를 해서 막내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들교육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와서 타협을 했는데 인재숙이 있으니까 걱정말아라고 내가 보장한다고 해서 귀농을 했는데 그분이 집수리 할 필요 없이 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무엇인가 신청을 해서 있는 전답에 아버님 농사에 연결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간사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창군에서 미생물 EM생산에서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주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 때나 추진상황 보고때 이러한 것은 일체 말을 안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EM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장 관리기간이 끝나는 차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추진상황을 다음 간담회때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다른 단체에 지원해서 생산해서 생산된 EM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연중 보면 약 450여농가가 EM를 쓰고 있는데 적게는 20ℓ한통부터 800t까지 한 농가가 800t까지 한 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EM효능은 여러 가지 농업에 있어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인증이 되어 매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체계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EM공장 시설은 개인단체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건립해서 2005년부터 2010년 4월 20일까지 운영하고 4월 21일부터는 순창군에 모든 재산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원현황을 보면 매년 원액을 예산보조금에 대한 50%을 원액구입비에 쓰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원액을 비싼 가격에 공급받아서 생산을 해야 합니까? 지금 벌써 약 5년간 운영을 했으면 기술이 발달되어서 적은 원액을 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매년 지원액에 50% 원액 공급을 받은 것은 공급처 전주대와 MOU체결을 해서 꼭 그 양을 매년 납품받아서 EM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EM에 대해서는 최초의 개발자가 일본의 시가대루오 박사라고 거기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최초에 기술이전을 해준 곳이 전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EM상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전주대하고 2003년도에 관학교류협정서를 맺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순창군에 EM원액을 판매하고 그 판매된 분량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일본 시가대루박사 그쪽 기술이전이 한국 제주도에도 하나생겼고 부산에도 한군데 생겼고 세 군데에 공장이 생겨서 같이 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현재우리가 전주대학교에서 사오는 가격은 거의 20ℓ 한통당 8만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7만 5천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5천원이 그쪽에 비하면 비싼 편인데 물류비용과 수송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EM포크영농조합법인회에 협의해본 결과는 기관대 기관끼리 2003년도에 기관끼리 관학교류협정서까지 맺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EM포크영농조합법인하고 내년 3월 17일날 계약이 끝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생산량도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원료 공급받는 양에 생산양도 정해져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생산양은 활성액을 만들때 한통을 구입하게 되면, EM원액 20ℓ 한통 8만원을 주고 사게 되면 활정액 20ℓ짜리 25통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생산된 EM다시 배양을 시키면 또 되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원액을 저희가 구입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원액에서 25배를 배양해서 생산하죠? 농림을 예, 그렇습니다.
그이상은 생산할 수 없냐는 말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이상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효소자체가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도 효소로써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면까지는,
재철
권재철위원
꼭 그 제품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전문가인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농가에서 이야기기를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고 독농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꼭 원액을 공급받아서 25배만 배양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에 관한 참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안계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제가 자료를 파악해 놓은 거 보면 효미, 우리나라 사기업이 되겠죠. 효미랄지 엠이라고 황산 화이엠파이오, 또는 황산화발효미생물제 이렇게 사기업에서 판매되는 EM같은 종류의 효소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저렴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쪽 전문교수에게 자문을 받아보면 효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EM원액 한통을 구입해서 25배 희석을 해서 활성액을 만들어내는 양을 더 늘리다 보면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 다는 저희는 이렇게 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전문적인 기술적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은 기술적인 것이지만 일반 농가가 이야기하기를 적은 원액공급을 받아서 많은 양의 배양을 시켜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원액 공급을 받아야 되냐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여기에서 토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 면에서, 그러면 생산된 EM의 제품은 제품검사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솔직히 담당부서에서는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 5년간에 걸쳐서 생산된 EM이 정말 규정대로 생산되어 공급이 되었는지 한번이라도 검사해봤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생산된 활성액에 대해서는 성분검사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단 농가별로 사용한 농가들에게 설문조사 받고 사용을 했을 때 와 안 했을 때의 비교검토를 해달라고 했더니 모두가 거의 효능이 있다고,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효능이 있으니까 쓰죠. 그렇지만 생산된 제품을 공급단계에 있어서 정품으로 생산이 되었는지 한번이라도 지도 점검해봤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러한 것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매년 수거용 통사주고 생산되는 인건비 주고 운영비주고 전체를 다 순수한 군비로 주는데 한통 쓰는 농가가 있는 가하면 한 농가가 800 몇 통을 쓰는 농가가 있는 것도 조금 불합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순창군 전 농가에 450여농가 밖에 안 씁니다. 그중에서도 축산농가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해당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2010년 4월 20일이면 기부채납에서 군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운영방안은 최종 결정을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요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예년과 비교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때 내년도 4월까지 예산만 제외하고 수정예산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수정예산을 4월까지만, 지금까지 공급했는데 그러면 4월 20일까지만 공급하고 그 이후에는 농가한테 공급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공급체계를, 첫 번째는 무상이냐, 아니면 유상이냐는 부분이 결정,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야지요.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어져야지요. 4월 20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오면 또 혼동이 오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차라리 2010년부터는 어떤 생산비 정도라도 대금을 수납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직영을 해서 운영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맞는 사전 계획 수립해서 행정절차도 밟아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제가 운영정책 방안을 결정을 지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가서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해서 원활히 풀가동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행정에서 많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각 농협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또 더불어서 매년 증가되는 예산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과장님은 무슨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농협에 지원해준 예산자체가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모든 예산승인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는 예산인데 그 예산 자체가 전부 농협에서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는냥 일부 여론도 되고 있고, 그런 사항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부터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셨지만 그 내부에는 같이 인식을 합니다. 행정에서 조그마한 100만원짜리 지원사업도 각 읍면에 이장 공문으로 시달해서 농가가 신청해서 정말 순창군에서 농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서로 물론 다수나마 서로 고마움을 같이 인식하고 정말로 순창군에서 애쓰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차제협력사업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행정의 노력의 대가는 없습니다.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이 어디에서 모체가 발달해서 시작 된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각 협력을 받는 지원을 받는 단체농협에 극한 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홍보를 해서 정말 군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다른 보조사업과 같이 충분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회보나 이장 회의나 마을 좌담회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순창군이 정말 여러 농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최영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농림축산과 감사 시간 전에 농림축산과 감사시간에 장류연구사업소장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장류연구사업소장이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류연구사업소 감사날 농림축산과장님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 우리순창의 농민들이 잘사는 농업, 돈버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농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현희 기술담당관입니다. 전인백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양봉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영은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이호준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배현진 경영소득담당입니다. 김정균 재배연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관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판단했을 때 2009년도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가장 미흡했다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부분은 소득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잘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소득사업 확대 재배로 아스파라거스 오미자 블루베리 3가지의 작목에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2년간 했던 사업들 금년도에 소득효과가 나옵니다. 성과보고도 해봅니다마는 농가들이 상당히 소득사업에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한해가 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소득개발 시범포에다 각종 작목을 여러 가지를 두고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10개작목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작목도 먹시라든지 몇 가지는 개발했습니다. 그 작목에 대해서도 농가에다 내년도에는 공급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득개발시범포를 멀리 외부에서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견학도 오고 배우려고도 오고 또 순창군 주민들도 많이 와서 보고 가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타 시군 학습단체에서는 많은 버스로도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미흡하고 어려웠던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센터 청사신축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어려운 경우를 넘겨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에다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어려운 부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 묘지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서울도 몇 차례 올라가서 손이 발이 되게끔 빌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부분인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수단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군수님께 질의도 했었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도청을 방문해가지고 절차상의 문제점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가, 또 변호사를 만나서 문의, 전부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11월 말까지는 그분들하고 접촉을 조금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12월 초부터 바로 해서 내년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청사가 완공되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동계 체제형 가족농원 관계 지난번에 현장특위에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 저희들 부끄럽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받고 바로 그 다음날 감독 공무원들 건축 토목 우리직원이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설계서 도면 놓고요. 그래서 문제점 전부 파악해서 바로 그것을 고쳤어야 했는데 업자하고의 관계가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바로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야 했습니다마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엊그제까지 해서 완전히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100% 만족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하고 주변 청소까지도 마쳐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금년도에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해주셨습니다. 그 사업 연말 다 되니까 그것이라도 집행해서 마무리 질 수 있게끔 배려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금년한해 많은 것들이 성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가장 뜻이 있다 보람 있다는 부분은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소감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그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군민들은 거기에 흡족하지 못하는 군민들도 다수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욱더 새로운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센터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 기술보급에 전념을 다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잘못되고 아쉬운 부분, 순창군민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한 군정질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촉구했고 방금 센터소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순창군에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래서 토지수용용 절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이 있고 또 행여나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조금 한달정도 더 기회를 주시면 그런 부분을 말끔히 정리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을 걸고 2010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무런 문제점 없이 완공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직을 걸겠습니까? 이 부분은 직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그렇지 않으면 강인형 군수를 출석시켜서 직을 걸 것이냐고 확인할 것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열심히가 아니라 직을 걸겠다고, 센터소장이 못 걸면 군수가 걸어야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하여간 직을 걸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관한 부분은 2010년도에는 매듭을 지을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림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소득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농업인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고생하시지만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노고가 상당히 큰 것으로 군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지 않으시면 질의응답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를 생략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와 농림축산과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욱 더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순창군 농업소득에 여러분 더 각별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측면에서 질의응답을 생략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서로 협의하셔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6일차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은 마지막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