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장세영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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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 입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67호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옥순

이옥순위원장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지금 종전 50세에서 5세를 올려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거 아니예요? 50세에서 55세로 올리는 이유?

지금 실제 농촌, 우리 고창군의 평균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 고창군의 평균나이 가? 지금 57세예요. 57세. 그러면 실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 70세가 내가 알기로도 한 6～70%된다. 그렇다보면, 지금 50세에서 5살 늘려서 상향조정을 했는데요.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농촌을 다녀보면 60세는 청년이거든요. 농사짓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지금 고창군하고 비슷한 인접 부안이라든가 완주, 우리 군세하고 똑같은 그런데는 귀농귀촌자의 나이가 몇 살로 되어있는가 조사를 해봤는지.

몇 페이지예요? 아. 여기있네.

완주군이 61세라는데? 이거 언제 조사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해온 의사과에서 조사해온 것이 완주군 60세로 나와 있던데? 여기가 55세.

제한이 없는 곳도 있죠?

우리가 지금 나이를 다른데 같이 제한 없이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쪽 외에서 귀농자 오면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가 대출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른 부처간에 기술센터라던가 서로 상호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을 결정해야지 왜 진흥과는 진흥과대로, 복지차원 지원하는 것은 귀촌자죠? 귀농자가 아니고. 이것은 귀농 자에 한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인접군하고 아까 말대로 우리 고창군 인구 늘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올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아까 말대로 고령화돼서 이제는 50세, 55세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령이다고 해서 지금 다섯 살을 늘리기로 하구요. 각 시군구마다 출산장려금도 참 모호하다. 물론 시군구 지자체마다 예산에 의해서 세우겠지만, 출산장려금도 들쑥날쑥 하거든요. 어쨌든, 더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부안군으로 갈 사람이 고창군으로 오고, 고창군으로 가고, 올 사람이 부안군으로 가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보면 서울에 살다가 고향이 우리 고창이고, 연고지가 고창이고, 친척이 고창에 산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전혀 생소한데는 잘 안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물론 경기불황도 있고,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한 30대, 40대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 세대가 내려와서 농사지어주면 참 좋죠. 좋은데, 혹시 저희들이 몇 세로 정하라 이런 말은 참 못하겠는데, 다른 지자체에 자료를 받아서, 또 50세에서 55세로 올렸다가 또 한 일년 지나서 또 5세 올리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의해서 결정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장

예.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