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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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하용 사회복지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무슨 자료입니까? 두꺼운 책,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책 이것 무슨 자료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몽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물론 여러 가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있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를 여기에 다 기입한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런 것을 매년 각 실·과마다 지적을 하는데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되어 있고 하지만, 별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개인별 사무분장 이런 것을 보면 꼭 몇 개 과에는 사무분장에 과장이 없더라고요. 과장이 과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른 데는 다 넣어놓았는데 여기는 없어요. 사무분장에 없는데 과장이 거기 나와서 설명할 이유가 됩니까? 행정6급 김동술되어 있기에 이 사람이 사무총괄 하나 해서 보니까 총괄은 아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몽원위원

감사자료를, 위원들 눈에는 보이는데 왜 안 보입니까? 그것 말고 또 8-1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예산현액에 5,633억9,839만1,000원 지출액이 550만9,197만3,000원 미집행액이 83억641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계산해 봐도,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을 플러스, 마이너스해도 미집행금액 집계도 안 맞고,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68페이지 보니까 여기는 예산현액 남은 금액이 632억2,686만4,000원 남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예산현액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금액이 너무 많아서, 큰 것은 과장님이 알겠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계산할 때 숫자가 조금, 뒷자리만 봐도 지출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몽원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는데, 돈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낼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일단 작성할 때 결산자료하고……

이몽원위원

감사자료를 실·과에서 한번 보지도 않습니까? 의원들 눈에는 보이고, 업무분장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과장이 결재하고 국장이 결재하고, 최종결재 안합니까? 감사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데 금액이 틀린 이런 것은 국에서 책임질 겁니까? 5,000억이 넘네요. 숫자상으로 볼 때, 이것 누가 물어낼 겁니까? 위원장님,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견출지로 다시 수정해 오든지 조사해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4분감사중지

11시37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적을 했고, 이것은 사회복지과만 한정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종합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사회복지과가 대표로 이런 지적을 들었다 생각하고 본 위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8-39페이지 민간이전예산 집행현황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36억입니다.

이몽원위원

그 자료는 뭘 보고 답변을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8-39페이지입니다.

이몽원위원

139억이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368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이몽원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 전체 집계가 얼마냐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전체 몇 개 사업에 얼마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계’ 칸이 없어서 금방 답변 드리기가……

이몽원위원

예산집행부서에서도 집계가 없으니까 위에 계를 하나 만들어서 몇 개 사업에 예산보조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집행액이 얼마다 이렇게 계를 내주면 본 위원들도 보기 좋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또 계산해서 다시 1시간쯤 있다가 가지고 올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할 때 반드시 소계란과 계 칸을 만들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가 그런 것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개 사업에 얼마인지 물어도 답변 못하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모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예산이월,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사업에 명시이월이 얼마다, 사고이월이 얼마다, 계속비이월이 얼마다 이런 집계가 없어요. 이것 물으면 하나하나 다시 계산기 두드려서 집계내서 답변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굳이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저희 위원들도 감사를 하고, 어제 우순노 위원은 밤새도록 계산기 두드렸다고 안합니까? 저희들은 재선이라도 하니까 대충 짐작하는데 초선위원은 밤새도록 계산기 두드려서 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철두철미한 감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를 준비할 동안, 과장님,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각 읍·면에서 행사성 경로의 날을 하지 않고 각 마을마다 주로 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마을마다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행사성,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정산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별로 하려고 하다가 신종플루 관계로 362개 경로당별로 실시를 했는데 10월말과 11월 초까지 행사를 하고 있고 온산이 제일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정산을 철두철미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금액으로는 각 마을에 하면 실제로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사는 마을에 한번 가보니까 보조금의 배정도 경비가 소요되기는 됩디다. 그런데 일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행사 또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마을도 있다고 하던데, 이제 전부 다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온산이 마지막으로 지난 주 토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 된 데가 있는지 저희들이 읍·면별로 체크해 보고 되지 않았으면 12월 중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보조금정산이니까 마을에서 하든 사회단체에서 하든 각 마을별로 하기로 했으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행사를 하지 않은 곳도 다 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11월까지 완료를 하지 않으면 반납을 받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연말 가서 아직 안 한 곳은 반납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언제까지는 꼭 행사를 치르고 행사를 치를 수 없는 마을에서는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전달하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이 보조금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362개 경로당이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보조금 지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읍·면장으로 교부를 하고 읍·면에서 단체에 준 데도 있고 마을로 한 데도 있고, 현재 보조금은 그렇게 정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읍·면으로 배정해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부녀회를 통하든 청소년단체를 통하든 청년회를 통하든 단체에서 한 데도 있고 또 저희들이 1인당 1만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동네별로 정산한 데도 있고 방법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실사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삼동도 한번 가봤고 몇 군데 현장에 가 봤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인 1인당 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충제위원

1인당 9천 얼마였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9천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서로 장단점이 있을 텐데, 전에는 각 읍·면마다 하던 것을 마을별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여러 면을 방문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으로 했을 때는 소수인원, 일반적으로 출입을 하는 분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로 마을별로 하니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내년에도 전체행사보다는 마을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 행사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별로 하든 마을별로 하든 많은 노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올해 호응은 당초에는 안 좋을 걸로 판단했지만 마을별로 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충제위원

한번 나가보셨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현장에 가서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저도 해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양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참석해 보니까, 시내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울주군은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상북이라든지 언양이라든지 규모가 다 넓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들 아닙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별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평소에 거동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충분히 다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방법을 바꿔서 해볼 용의가 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장에 가본 결과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짓지는 못하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지회를 통하든 읍·면을 통해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추진방향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362개 경로당에서 전부 다, 아까 이야기하니까 온산이 마지막으로 했다는데 방법론에, 원 취지가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노인들이 1년에 한번 만나고 어울려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어느 면에는, 또 어느 경로당은 경로잔치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것은 당초에 온산같은 경우에 마을별로 하지 않고 선물을 주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부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하거나 경로잔치는 가능하지만 선물은 안 된다 해서, 제가 판단한 것은 온산읍에 11월에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온산쪽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경로잔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결국은 잔치를 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양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타 면에는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 읍·면에는 마을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고 온산읍은 그런 보고가 들어왔기에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특히 선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해서 그 내용을 바꿔서 늦게 11월 토, 일요일에 추진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온산뿐만 아니고 362개 경로당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손이 못 미치는 곳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원 취지와 맞지 않게끔 행사를 하는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을 배정할 때 충분히 교육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배정할 때 미리 교육을, 홍보 내지는 교육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경로의 달이 10월이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10월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10월에 못했기 때문에 11월에 한다, 그런 방법이면 차라리 연중에 동네에서, 마을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 5월에도 많이 할 것 같고 굳이, 우리 울주군은 도농복합형이다 보니까 경로의 달과 농사철이 겹치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어쩔 수 없이 11월로 연기되는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취지면, 다른 예산들은 아직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5월에 다 조기집행하는데 우리도 4, 5월에 조기집행해서 동네에서 편안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행사의 취지가 목적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린이날 행사는 당연히 5월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경로의 달은 10월이고 여성주간은 10월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10월인데도 아직 11월 되어도 안하고 있다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당초 경로행사에 시비가 600만원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회에서도 신종플루가 있으니까 집단적인 것보다는 경로당별로 하면 괜찮다고 해서 추진이 좀 늦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에서 못하게 해서 취소가 된 행사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요구하고 전체로 안하고 한다면 가능하다 해서 9월말 이렇게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11월로 늦게 됐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없으면, 지금까지만 해도 계속 10월에 추진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경비도 부족한 걸 억지로 행사성으로 식당에서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을자금 또는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내려주니까 억지로 하는 행사도 있다고 보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100%가 다 만족하실 수는 없지만 작년의 경로잔치행사보다 올해 경로당별로 한 것을 대다수가 선호하는 입장인데 경로의 달 한번 할 때 찬조나 자부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부담이 가는 행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다녀보니까 일부 마을에서 취소해버리면 해버리지 행사하라고 보조금을 주니까 안 할 수 없고, 다녀보니까 식당마다 다르겠지만 언양이나 봉계 쪽에는 소고기 먹으려고 하면 엄청 적자고 오리고기 집에 가도 그 돈으로 모자랍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당초에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자체가, 울주군 노인 인구가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1만원을 잡았는데 당초에 2009년도 행사는 읍·면별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으로 했는데 만약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경로당별로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지요. 올해는 그런 예산 사정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범적으로 웅촌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효과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집단으로 행사에 오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행사한다고 각종 축사나 대회사한다고 30, 40분 지나고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가기 바쁜 것보다 하루종일 동네노인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이 보기 좋고 효과적인 부분이니까 보조금 경비가, 또 행사성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이 있는 곳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금이 없는 곳은 그 행사를 어떻게 치를까 고민하는 곳도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감사중지

14시12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사회복지과 제반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것이 362개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등록된 362개 중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경로당에 보일러를 새로 교체한 적이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104개 교체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04개를 주로 어떤 시설로 시스템을 바꿨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기존 되어 있던 것이 기름보일러와 심야보일러였는데 기름보일러는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체를 했고요. 심야보일러같은 경우에도 전기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심야보일러 통을 넣는 창고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창고를 재건립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해서 그 통을 없애고 공간을 창고로 이용하도록 했고, 바꾼 것은 시가지에 있는 것은 가스보일러로, 언양이라든지 온산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로 교체를 했고 나머지는 초절전형온수보일러라고 해서 현재 엑셀파이프 안에 전기선을 넣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교체를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초절전형온수보일러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심야보일러 수준으로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전기보일러나 심야보일러나 온수보일러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측정을 할 때 기본단가가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일부는 한전과 협의해서 기본료를 낮추고 있고 내년부터는 심야보일러만큼 전기료를 낮춰서 책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단가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초절전형보일러를 설치하고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름보일러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 거거든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기름보일러를 제척시키고 심야보일러라든지 초절전형보일러를 했을 때 운영비는 충분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기존 등록된 경로당에는 연간 운영비와 난방비 포함해서 27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기름보일러보다는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20～30% 절감된다고 판단해서 교체했고 특히 가스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연간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공동주택부분에는 공동주택사업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이것을 안 해주더라고요. 공동주택아파트 경로당에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사업을 올리니까 그것은 해당사업이 아니라고 안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부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다른 주방 쪽보다는, 주방도 쓰고 있겠지만 현재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만 가능하고 별도로 인입 선을 빼서 추가부담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니오, 우리 온양읍에 기존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에는 다 도시가스가 경유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도 건축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관에서는 충분하다 이 말씀이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해당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 설치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연간 277만원을 가지면 어찌됐든 심야보일러나 초절전형보일러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염려하지 않고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심야보일러나 초절전형보일러를 설치할 때 노인회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부수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보완조치를 많이 요구했을 텐데 충분하게 다 해드렸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야보일러같은 경우에 온수관이 들어가 있던 것을 철거하고 창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로 설치해서 제때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다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심야보일러 통은 옥외에 설치해도 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보일러하던 데를 창고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기준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건립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10명 이상이 되면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자체기준은 면적은 99㎡정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2층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특히 노유자는 2층이 불가하기 때문에 100㎡에서 90㎡정도만 짓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설립기준 중에도 이제는 우리 울주군도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생처럼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원전에서 건축비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럴 때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우리 울주군의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경로당으로 다 통일됐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같은 경우에 척과나 태화3리같은 경우에도 99㎡로 동일하게 건립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경로당도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심의할 때도 늘 우리가 지적했고 경로당부분에는 이제는 과거와 같이 슬라브식으로 획일적인 건물을 짓지 말고 예쁘게, 남들이 봤을 때 초행길에 오시는 분들이 저것은 무슨 건물인지 물을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을 짓자고 많이 했고 또 구조변경을 좀 해서라도 꼭 슬라브 건물이 아니고 예쁜 건물을 표본적으로 지어보시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태화3리 경로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와서 설계한 것이 태화3리 경로당인데 그 설계를 좀 모양 나게, 노유자시설이지만 남이 봤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드는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 슬라브로 각지게 짓는 이런 건물은 탈피하고 구조변경을 시켜서 주변에서 봤을 때도 아름다운 건물로 지칭되고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경로당부분은 울주군 가서 벤치마킹해라 할 정도로 모델을 바꿔서 그 지역에 어울리는, 예를 들어 온양은 옹기마을이라고 봤을 때 옹기의 본을 뜬다든지 아니면 반구대암각화 주변에는 암각화를 외벽으로 넣는다든지 산악권에 가면 산악을 모델로 하고 해서 그 지역과 연계시켜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획일적인 경로당을 안 짓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몇 동 건립하도록 의회에 요구된 상태인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을 살려서 온양이면 외고산옹기가 들어갈 수 있고 언양 쪽에는 반구대 암각화가 벽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려서 건립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료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한 별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있으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현재 노인지회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인력이 2명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글교육이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회라든가 봉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한글교육도 할뿐더러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로당을 쉬는 자리가 아닌 여가선용의 장소가 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이 종합복지관은 가능하거든요.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같은 데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쇄신되고 점차적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규모 행정마을이라든지 자연마을의 경로당은 아직까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경로당을 단순한 놀이공간에서 벗어나 문화, 여가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교육, 여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활성화사업의 설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2명으로 362개의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시니어클럽을 가지고 접근하든지 해서 이제는 전체적인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2명으로는 362개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시니어클럽을 활용하든지 어떤 식으로 이용하든지 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 다음에 울주군노인회에 등록된 분들을 통해서 노인들의 고민거리를 조사한 것을 제가 봤는데 첫째는 외로움이고 둘째는 경제력이 부족한 것이고 셋째는 건강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부분은 재가방문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외로움을 조금씩 달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울주군에는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건강문제는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소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고 또 건강문제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력이거든요.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경제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창립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시니어클럽을 가지고 경제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거든요. 시니어클럽을 정착시키기 위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다 아시겠지만 시니어클럽이 지난 6월에 지정을 받아서 지난 12일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당초 시니어클럽의 목적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해서 건강도 유지되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시작했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의 인력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만 채용된 실정이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6명으로 채용할 계획이고 현재 4개단 사업에 50명이 근로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200여명이 시장형에 근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노인이 1만8,000여명 되지만 그 사람들의 전직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미장을 했든 도장을 했든 이런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만8,000명의 종전 직장을 파악해서 관리하면 더욱더 알찬 시니어클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니어클럽이 우리 울주군에 개청했는데 예산을 보면 기관운영비가 1억 정도, 국비, 시비 5,000만원씩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가 5,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이 6,500만원 국비, 시비거든요. 어찌됐든 시니어클럽은 국·시비로 하고 있지 우리 군비는 아직까지 부담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6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관장 1명, 대리 1명, 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 과장, 주임 이런 6분이 충원되어야만,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50명도 운영하기 힘든데 내년도에 200명의 시니어클럽 회원들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원 보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 채용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성은 아직까지 계획되지 않고 인력만 충원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 처음 개소했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은 예산으로 인력을 3명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준비라든가 작업장 준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고 내년부터는 국비가 내려오고 부족한 돈은, 내년에는 2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인력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200명의 인력을 저희 군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벌어서, 일자리 창출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은 돈으로만 인력과 장소는 충분히 될 것으로 봐지는데 현재 시니어클럽의 장소가 남부복지회관 2층에 개소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 정도되면 그 옆에 자활에서 쓰고 있는 건물 전체를 시니어클럽에서 활용할 겁니다. 1층은 조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2층은 식당, 음식을 할 수 있는 조리 공간으로 이전 확대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니어클럽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니어클럽사업 추진이 클린사업단, 해뜨미사업단, 천연비누사업단, 홈리빙사업단 해서 50명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의 단을 보면 다른 구청에 가면 자활사업단이거든요. 우리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구청에 가면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자활사업으로 해서 창업을 독려해 주고 기능을 보유해 주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는 아직까지 자활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른 구청의 자활사업단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니어클럽에 충분하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 시니어클럽이 크게, 지금 관장 한 사람, 대리 한 사람, 사원 한 사람, 앞으로 3명을 더 해서 6명이 되어도 시니어클럽은 아직 초창기고 또 경험부족이고 또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시니어클럽을 본 궤도에 올리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울주군의 일자리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니어클럽을 도와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량들이나 이런 부분을 협조를 안 해 주면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못 됩니다. 독립될 때까지, 우리 울주 시니어클럽을 궤도에 올릴 때까지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함께 시니어클럽에 참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보충이 안 되면 전혀 안 되거든요. 수익사업 경험이 있습니까, 충분한 시장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인력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서 수익성 궤도에 올리기는 아직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시니어클럽을 양성해줘야만 노인일자리, 외로움이나 경제력,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거리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마지막으로 요즈음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사회적으로, 시청 앞에서 한달정도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대상은 장애1급 대상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활동보조를 받고 있고 그분들이 저렇게 데모하는 이유는 2, 3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비를 지원해줬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집행할 돈을 조기집행하고 나서, 활동보조비를 자기네들이 분산해서 12월 말까지 써야 되는데 조기집행이 되면서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쓰고 나니까 하반기에 쓸 돈이 없으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활동보조비 대상은 1급이지만 시비를 주는 것은 2, 3급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시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애초에 시에서도 잘못됐지요.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기집행으로, 지금 행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겁니다. 조기집행, 조기집행, 몇 년 더 하고 나면 다 팔아먹을 겁니다. 조기집행도 충분하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특히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충분하게 12달 동안 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서 보조활동비를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줘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울주군에 피해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고, 1급 대상자는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 저희들에게 민원 들어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울주군도 피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도 확보하고 장애등급별로 충분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지출행위를 할 때 시와같이 조기집행의 폐단을 안 겪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8-65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이 6개가 전부 다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과는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6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올해 개최를 못하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11월 말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조충제위원

6개 중에 한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어느어느 위원회라고요? 드림스타트 안 했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역참여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충제위원

청소년위원회는 한 번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청소년위원회는 22일에, 참여위원회는 실시했고 청소년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감사 때마다 매년 지적이 되어오는 것 맞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감사 때마다 매년 지적되어 오는데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꼭 존속해야 되는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지 않은 위원회는 저희들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내년부터는 개최를 하든 폐지를 하든 적극 검토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작년 감사 때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고 또 정비를 하고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통합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역시 똑같이 반복된 답변을 들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적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회를 했는데 추가로 했었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조기에 하려고 하다가 온양 드림스타트가 하반기에 설치됨으로 해서 운영실적이 나오면 개최하고자 11월 말에 계획이 되어서, 시정을 좀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가지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사회복지과소관 6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사회복지위원회라 하여 유사한 성격은 위원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성격이 다른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만 구성하면 조례자체가 대폭 감소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을 텐데 그런 계획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 설치가 조례에서 설치될 수도 있고 법에 설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서, 법에도 보면 유사한 것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별도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을 검토해서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아니면 보육정책위원회처럼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방금 본 위원의 말이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 위원장, 이순걸 간사와 사회교대)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금 이것 기획예산실에서 10월까지 등록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6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준 것에는 4개밖에 없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존치하고 있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가 2007년 범서 개소된 이후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15명으로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여기 보면 3월 현재는 5개로 되어 있고 10월 현재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둘 다 드림스타트는 안 올라가 있고, 또 드림스타트가 운영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한번도 개최 안됐다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주요 기능에 보면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마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라도 개최를 해서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최를 진작 했어야 안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최를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울주군에 기존 2개 드림스타트가 있었고 올해 온양에 드림스타트가 설치됐는데 저희가 200페이지 정도되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드림스타트의 경과를 전체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작성을 거의 다 했습니다. 13분의 운영위원을 소집해서 내년도 계획은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고 지금까지 3년치의 드림스타트 총 실적을 보고 드리려고 일정을 잡아서 11월 말에 개최할 예정인데, 하여튼 상반기에 개최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순노위원

사회복지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울주군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 데는 활용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위원회를 명분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성은 해놓고 개최를 안 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분상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분명하게 구분해서 정말 존치해야 된다면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적을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개 위원회는 특별히 안건이 없더라도 상·하반기 2회 정도는 필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위원회만큼은 신경 써서,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은 그렇다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위해서 구성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한다면 정말 잘 이용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각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과장님, 드림스타트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드림스타트사업이 보건, 복지, 보육을 담당하면서, 시범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올 연말이 마지막이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3년간 우리 범서, 언양을 했고 범서, 언양을 2년차까지 하다보니까 남부권 온양에 1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온양센터를 건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이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과의 사업치고는,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과에서는 드림스타트가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이 국비지원사업이 올해 마지막 3억이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중앙에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국비지원이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3억은 지원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현재 온양센터도 우리 군비 1억6,700만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충분히 그만한 성과가 있다고 보시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 거기에 오는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12세까지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오면 얼굴이 상당히 어둡고 침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밝아요. 정말 활기차고,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지금까지는 전혀 방과후 수업의 묘미를 느끼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또 영유아를 방문해서 이렇게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봤을 때 울주군에 다른 사업 하나 덜 하고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지금 읍에, 범서읍을 기점으로 해서 언양읍까지 2년차 하고 3년차에 들어오고 있고 온양센터를 1년차 해보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온산에도 온산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4개 읍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온양쪽에 아직까지 1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만약 예산이 확보되고 성과가 있다면 꼭 읍지역이 아니라 면지역이라도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확대 실시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시설의 공간만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고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 이렇게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단체가 전국에 4~5개밖에 안 되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래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인한 성공적인 사례가 우리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즉 중앙부서에서 드림스타트사업 벤치마킹은 울주군에 가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1개 정도의 시범지역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분이 있다면 오히려 근로자들이 많은 온산읍에도 온산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병합해 보고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를 중앙에 한번 기고한다든지 해서 우리 울주군의 드림스타트사업, 즉 말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어떤 궤도에 올린 부분을 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동기부여가 잘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울주군의 복지행정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나머지 지방비를 대서 하는 부분은 서울밖에 없더라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구청 몇 군데 있던데 물론 그런 구청들은 충분하게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 울주군처럼 도농통합형의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울주군이 다른 복지사업보다 특화성 있는 사업을 하나씩 만들 때는 이런 사업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또 10월1일부터 드림스타트팀이 하나 설립됐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덕분으로 팀이 설립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팀은 설립이 됐는데 시에서 아직 인가는 받지 못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그 자리를 행정직은 절대 안 된다, 저희들이 복지직을 하다 보니까, 복지직은 시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행정직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무보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드림스타트 자체가 복지업무쪽이 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령을 안내고 복지쪽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김효준 계장을 겸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쯤 되면 복지직을 시에서 승인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승진하더라도 우리 군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하도록 국장님도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1월에는 복지직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서 드림스타트팀이 신설됐는데 좀더 가시적인, 또 드림스타트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기간제 요원들 있지요. 기간제 요원들을 앞으로 무기계약이라든지 기타, 제일 처음에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할 때는 무기계약자로 계약을 하게끔 중앙부서에서 공문이 발생됐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3명이 승인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을 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임명해서 연속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이 있는데 3명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 1월1일자로 무기가 승인이 나서 근로하고 있고 작년에 채용한 세 분과 올해 채용한 세 분 여섯 분이 기간제로 근로하고 있는데 앞에 근로했던 세 사람은 실질적으로 군비를 줘야 되는데 국비로 돌려서 여섯 사람을 주고 군비로 세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로 주는 것은 2년 동안 쓰되 퇴직금 적립이 가능하고 군같은 경우는 10개월 이상 못 쓰기 때문에 기간제 6명을 국비로 쓰고 상용 3명은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는 2년 동안 못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말에 세 분을 보내야 되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어찌됐든 3년의 시범사업은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 중앙부서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획득할 때는 추가로 군비를 들여서, 1억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충분히 중앙부서와 교감이 잘 되도록 해서 드림스타트사업 성공사례를 우리 울주군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평가를 잘 받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의 실적이 지금까지 기록이 없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3개월 간 작업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의 모든 실적을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작성해서 인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작성하면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전국 지자체에 홍보해서 우리 군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말씀 바로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복지의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울산대 교수님이나 아니면 울주군의 복지행정을 심사하시는 심사요원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통계가 나와 있어야 하고 난 후의 통계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신장도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시작은 잘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모든 행정의 시범사업들이라든지 복지행정사업들을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치를 내려고 하니까 하기 전의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도 그게 맹점이에요. 애초부터 인정됐던 겁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평가할 때 직접 참여했던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울주군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작할 때도……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그 실적은 2007년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온양의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하기 이전에 무슨 데이터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지요.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있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울주군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할 때도 평가요원으로 내려왔던 교수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있는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신장됐는지를 평가를 못하겠답니다. 지금 당장 지적되는 것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기본데이터를 만들어 놓아야 하기 전에는 이 선이었는데, 즉 말해서 보건, 보육, 교육이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12세 A라는 학생 한 명을 데이터로 잡았을 때 하기 전에는 이 수준밖에 안됐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3년을 거치니까 애가 이정도 성장했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평가가 되는데 우리 울주군의 맹점이 그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표하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순노위원

과장님, 8-109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현황 보면 울산여성의쉼터 있지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범서 천상에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현재 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정원 37명에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시설에 입소해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이라든가 몇 개월이라든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단기로 보시면 됩니다. 가정의 불화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잠깐 거주했다가 안정되면 가시고, 현원이 19명이라고 해서 계속 19명이 아니고 인원은 계속 바뀝니다. 가정불화로 왔다가 일주일도 계시고 5일도 계시고 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순노위원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보통 이런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보면 미혼모라든가 그런 쪽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도 계시고 가정불화로 싸워서 집에 못 들어가시고……

우순노위원

만약에 미혼모같은 경우에는 입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직업이 없으면 자활할 때까지 입소시켜놓았다가 자활이 가능하면……

우순노위원

규제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순노위원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더구나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갈 데가 없는데 만약에 기간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맞지 않나……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내용을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6개월 기준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 연장해서 9개월 정도는 입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자립을 해서 나가든지 해야 됩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는 그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여성의쉼터 자체에서도 하고……

우순노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별도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선하는 그런 기구는 없기 때문에 알선은 못합니다.

우순노위원

여기 보니까 전세자금, 가계지원비 이것하고는 별개로 나갈 것이고,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여성쉼터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우순노위원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순노위원

있는 동안만큼은 보호를 해 주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계시는 동안, 입소되어 있는 기간 동안만……

우순노위원

나머지는 어쨌거나 자활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자기가 만들든지……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자기가 식당에 다니든지 해서 돈을 벌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이나……

우순노위원

기간을 주는 거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기간을 주지 않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이하게 생각해서 1년, 2년 계속 그렇게 먹고 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직장을 구하든 병이 있으면 고치든 해서 가되 부득이하게 못 갈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연장해서 9개월 정도면 자립할 수 있다 해서 규정상 6개월 플러스 3개월로 규정된 것 같습니다.

우순노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활해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 정도 기간 같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여성의쉼터 자체에서 6개월이 도래되기 전에 취업알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9개월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순노위원

여성들이다 보니까 더욱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도 한번씩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8-94페이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공단에서 공개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종사자 보수 기본급이 관장이 139만7,000원, 2급 실장이 122만7,000원, 6급 사원 1명이 96만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보면 월 보수가 관장이 316만4,000원, 실장이 251만7,000원, 직원이 182만4,0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과 공단은 별개의 사업인 것이 당초 지침에 보면, 내년부터는 시니어클럽을 공단에서 위탁을 했지만 기관은 별개로 본다 해서 내년부터는, 원래 인사의 원칙도 관장은 공단 이사장이 채용하고, 모 법인이 채용하고 그 직원은 관장이 채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자체를 모 법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보수의 규정은 중앙에 시니어클럽 관련되는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내에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이지, 기존 시설의 관장과 시니어클럽 관장은 별개의 기관이고 별개의 자격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시니어클럽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수는 차이가 납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예산은 이렇게 밖에 안 주는데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하는 시설장은 기본금을 올려주고, 어디 하청을 줘도 위에서 조금 운영비를 떼고 적게 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은 더 많이 주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의 임금 확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시니어클럽 복지분야에 기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책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은 복지관장의 임금하고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도 별개로 관리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단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과 다문화는 별개의 기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일단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고 또 시설공단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은 자기가 해서 플러스해서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준다 이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갔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개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공단의 전출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를 바로 줘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완전 별개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지침에도 법인을 모 법인이라고 표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채용도 관장은 이사장이 채용하고 나머지 인력 5명은 관장이 채용하도록 시니어클럽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을 달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 법인이라고 생각해야지, 지시나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인력채용 범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원채용은 공단 이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장이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체계도……

이몽원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시니어클럽도 공단에 위탁을 안주고 했으면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단이 설립이 안 됐으면……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단에 안 갔으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줄 수도 있지요. 중구같은 경우는 다른 법인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공단에서 합니다.

이몽원위원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묘합니다. 그럼 인원도 규정대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6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급도 규정되어 있고요.

이몽원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일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3명만 채용해서 하고 있고 그러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직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관여를 못하겠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관장은 모법인의 이사장이 하기 때문에 관장을 관리하는 거지요. 단, 직원의 관리와 채용권한은 관장에게 있도록 시니어클럽 운영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관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관장은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직원들은 복지사 이상 이런 자격이 있는데 관장의 자격은 복지직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사라고 정하지 않고 특정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채용할 때 조건에 부합하면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관장의 조건, 직원의 조건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모두에 감사자료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참고하셔서 이후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하자가 없도록 해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감사중지

15시13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훈환 환경관리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지난 1년간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0-59페이지 악취배출업소 위반현황을 보면 지금 악취 건에 대해서는 온산공단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국가산업단지 안에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의 관리권한이 우리 군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그 업소들을 대상으로 민원이 주로 있을 때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서 개선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순노위원

무인시스템 설치한다고 그때 예산도 올려서 했는데,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반업체가 10개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단 홍보가 우선이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지금까지 계속 민원을 보면 악취, 특히나 온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흐린다든가 하면 깊은 밤 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럴 때 정말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지역인데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안하고, 그걸 조금 소홀히 한다고 해서 그 틈을 타서 하는 이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공단에 한 번씩 협의회인가 요 있지요, 공단위원회인가요? 그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한 번씩 모아서 홍보활용을 하든지, 기업체가 잘되고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더불어서 가는 것이지만, 일단 은 우리 환경이 최우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의식문제입니다. 그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숨을 쉬고 같이 공유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악취로 해서 민원이 온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요즘 악취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악취측정은 일단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계획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이몽원위원

요즘은 사람이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전부 다 사람이 시료채취를 해서……

이몽원위원

신고가 나오면?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채취를 해서 그 다음에……

이몽원위원

악취는 시료채취해서 냄새를 구분합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가서 아, 이것 냄새가 난다, 어느 공장 냄새냐, 그 공장에 가서 악취측정을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순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먼저 답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예.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순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상당히 흐리거나 하면 기상의 영향에 따라 확산하지 못하고 가라앉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더 심하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온산국가산업단지가 건설된 지 약 3,40년 가까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악취 오염물질이 각 공정에 보면 밸브 같은 게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조금씩 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옆 플랜지 같은 것 연결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량씩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발생됐다가 공정에 무슨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발생되어서 그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쪽저쪽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순노위원

그런데 냄새가 심하게 나는 날은 보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홍보 쪽으로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우리 과에서도 1년에 적어도 3회 내지 4회 정도는 교육홍보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관리가 조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도 하고 그 다음 검찰하고도 합동단속을 하고 시하고도 합동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미량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6월부터 해서 9월까지 악취순찰반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거의 11시까지 사무실에 두 명이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순찰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미세하게 연결부분에서 새어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그렇게 미세하게 연결부분에서 나와서 한다면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심각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지 그것 아니고는 그 정도로 안 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어도 3,4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준법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악취 민원이나 지도 점검할 경우에는 악취를 굴뚝이나 부지경계선에서 시료채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농도가 나옵니다. 얼마, 얼마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이하일 때, 아니면 기준이 초과했을 때는 초과한 것에 따라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집단 단속기간에 합동단속이나 아니면 집중단속을 해서 이렇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집중단속기간에 단속을 하는 것도 있고요,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악취인지 모르겠는데 이수화학 온산공장, 아이디비켐(주), 울산자원화산업, 청림바이오, 한주금속, 대한유화 이렇게 보면 기름 냄새, 쓰레기 냄새, 또 나무 찌는 냄새 각종 섞여가지고, 이게 만약에 총량규제가 안 되고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종합악취센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온갖 냄새, 어떤 데 지나가보면 멸치젓갈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 악취 행정처분에 이수화학은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초과’, 울산자원화산업에는 ‘악취의 배출허용 기준초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은 뭡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두 가지 구분은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환경오염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해서 일반기준보다 두 배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허용기준이 희석을 해서 하는데 그 희석배율이 500배가 배출허용기준이 되고, 그 다음 울산자원화산업 같은 국가산업단지 밖에 있는 데는 희석하는 비율이 1,000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완화 돼 있고, 여기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500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산업공단 내에 있는 것은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초과’이고, 그 다음에 일반 화산리나 공단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데는 ‘악취의 배출허용 기준초과’네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도 시·도 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밖 일반지역에서라도 시·도지사가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울주군관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1,00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악취배출업소가 10개소 있는데 온산에만 다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하고 우리 울주군 전체 악취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악취라는 게 산업용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국가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이 대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경제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니, 청림바이오나 케이에스케미칼이나 이런 데는 다른 여타 지역에도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행정상 환경관리과도 잘 아시겠지만 삼동이나 삼남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산업공장 이런 데도 냄새가 확 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데는 신문에 그렇게 많이 나도 여기에 왜 이름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울산자원화시설이음식물류 폐기물 화학비료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도 상당히 악취 초과가 많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4번 정도 초과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몽원위원

어쨌든 간에 요즘 악취측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2,3명이 나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아, 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공기를 시료채취해가지고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한다 말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 각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화학류는 기준이 어떻고 얼마 기준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악취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구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악취 종류가 수십만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그걸 희석시켜서 희석하는 배율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우리 온산공단에도 옛날 악취나 여러 가지 공해 문제 때문에 공단주변 온산주민들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조금 조금한 악취가 총량규제를 생각해보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이몽원위원

공해라는 것은 실지로 우리가 가다가 느끼는 악취배출업소가 있는데, 악취라는 것은 사시사철, 24시간, 1년365일, 계속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기간에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야간시간에 이런 악취가 나거나 공해가 배출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그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도 무겁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량규제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실지 로 보면 공해 같은 것은 총량규제로 하기가 힘들다, 총량규제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 사업장마다 엄격한 공해배출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온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공해배출부분에 대해서 공단굴뚝에 자기 자체에서 배출허용기준으로 인해서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많이 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계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트러블이 있는 것이고, 사람도 깨끗한 음식을 먹지만 음식 먹는 것에 따라서 배출되는 가스 냄새가 다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몽원위원

물을 마실 때는 깨끗한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사실 배출할 때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변을 본다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출업소가 온산공단만 국한돼 있으니까 꼭 온산공단에만 와가지고, 이런 것은 온산공단도 잘 해야 되고 울주군 관내 있는 것은 다 잘 해야 되겠지만 여기만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얼마나 기준초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초과의 결과 단속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측정결과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몽원위원

예.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불시에 단속을 해서 악취나 공해는 정말 언제 어느 때 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순노 위원님이나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 대책을 더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타 기관에 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방범용 CCTV를 울주경찰서에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CCTV 200만 화소 100대 정도를, 또 과속에 의한 측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예비비 시설하는 비용, 또 회선사용료 2억5,000만원, 이렇게 2008년, 2009년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남의 기관에 사주기까지 해서 하는데 우리 것은 왜 임차를 계속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 성능을 보면 5년을 채 넘지 못합니다. 5년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 설치할 때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우리 쪽에서 구입해서 직접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고가장비라서 도난이 될 우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임차해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보다,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금액보다 금액이 오히려 더 싸고, 만약에 고장이나 분실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임차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는 게 비용 면이나 관리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비용은 1대에 얼마 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는 비용?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기계 구입비용.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구입하는 것은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렵고……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울주군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기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임차료는 1대당 얼마씩 해가지고, 월 얼마 이렇게……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아니, 1대당 CCTV 가 어느 정도 합니까? 구입비용.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구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서로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평균적인비용.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1대당 비용, 그것도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기가 얼마다 하는 것은……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래도 기계가 얼마라는 게 나와야 임차한 비용이나 우리가 구입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몽원위원

임차가 76대나 되네요.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편성액은 7,800만원이고 입찰을 봤을 때 집행액이 6,2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걸 5년으로 치면 3억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봐도.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3억 정도인데 이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기계를 사용하는 금액이 되는지를 파악이 되어야 81대가, 뒤에 담당계장님.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바로 다음 질문하고 난 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예, 자료를 좀 주셔야, 왜 그러느냐하면 그래도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즉 말해서 울주군의 청결을 위해서 CCTV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다른 방범용CCTV는 10억의 예산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2억5,000만원을 지출하면서까지 울주경찰서에 사주면서 우리 울주군에 쓸 수 있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를 우리가 임차해서 쓴다는 부분은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규모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면 매년 들어가는 6,200만원, 평균적으로 잡아도 6,200만원의 임차료를 준다면 5년 같으면 3억의 예산인데 그 3억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하게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및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야생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피해가 심각하게 발생됨은 물론 심지어 도심지에 출몰하여 주민을 위협하는 등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고 있지만 멧돼지가 도심 한가운데까지, 심지어 배움의 터인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 들어와서 소동을 치는 등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도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상에서 야생멧돼지가 차량 두 대를 파손시키는 등 사고가 발생되었고, 해마다 농작물피해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이 해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야생멧돼지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야생멧돼지 자체가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야생멧돼지를 먹이사슬에 의해서 상위계층에서 개체수를 조절해야 되는데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그런 동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산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천적이 없다 이 말이네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적이 없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관내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농작물 피해면적, 신고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피해신고에 따른 포획된 야생동물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에 파악하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신고범위를 보면 금년에 신고건수가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260건 정도 일단 신고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260건.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다음 피해면적을 보면 50㎡이하가 대부분이고, 50에서 100㎡이하도 좀 분포가 돼 있고요, 그다음 에 100㎡를 초과한 경우는 1건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한 것은 260건 신고 들어 온 것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멧돼지가 20마리 정도, 고라니가 420마리 정도 되고요, 까치가 800여 마리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500㎡, 1,000㎡이하 가 주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50㎡하고……

조충제위원

50㎡.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50㎡이하가 전체 중에서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조충제위원

그 이상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50에서 100정도가 한 30% 정도입니다.

조충제위원

주로 거기에 내려온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내려오는 짐승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일 많은 게 고라니 피해가 많고요, 그다음에 멧돼지가 있고, 그게 거의 주축을 이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군지역에 특히 상북, 두동, 두서 서부 6개면 쪽이다, 그지요? 영남알프스 산자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지역에서 밭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확을 할 시점에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면 농민들이 1년 동안 피땀 흘려 힘들게 농사를 지은 수확을 전혀 하지 도 못하며, 손해는 물론 심지어 우리 군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면 우리 군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실제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보상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이하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00㎡를 초과하면 우리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1건이 100㎡가 넘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보상해준 금액은 1건인데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게 약 12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단위면적당 소득기준을 근거로 해서 5만2,000원을 일단 지급하였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제 지급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야생동물이 이렇게 증가하여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이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1건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1건밖에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농작물 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보상제도를 전혀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나 공무원들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사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 수확기 농작물피해구제단하고 피해방지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안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홍보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보상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 안한 것은 아닙니까? 1년에 1건밖에 없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신고 들어온 것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100㎡미만이고, 그다음에 야생동물들이 딱 그 지역을 덮치는 것이 아니고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100㎡를 초과하지 않아가지고 농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 피해방지단이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관내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지단하고 구제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충제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읍·면별로 2개조 정도로 구성을 해서 1개조에 2명씩 해서 24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들 중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지역을 읍·면별로 구분하면 엽사들이 야생동물의 구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도 상당히,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통합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사고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고 어떤 지역에 야생동물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엽사들이 구제활동을 나간다면 좀더 빠르고 손쉽게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일단 읍·면별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읍·면별로 구별을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북에서 구제반 활동을 하는데 야생동물들이 두서면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구제활동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엽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중간에 거의 포획할 단계까지 왔는데 지역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포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밤에 포획허가가 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두서에서도 포획 구제활동을 하고 상북에서도 구제활동을 한다면 이분들이 서로 만났을 때 밤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야생동물을 확인하고 총을 쏘는 것이 아니고 바스락 소리라든지 감지를 하는 순간에 바로 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농작물 피해가 좀 있다하더라도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면 실질적으로 포수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엽사요.

조충제위원

엽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야생동물들이 후각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총을 한번 쏘고 나면 다 도망가 버려,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은 어떻게 보면 서부 6개면이 다 연결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상북에서 포획이 나타났다고 하면 벌써 동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야, 그러면 벌써 두서에 가있는 거라.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가 있네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쪽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인사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밖에 없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구제단 활동, 피해방지단 운영, 이 외에 금년에 전기목책기, 울타리 등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국비를 받아서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내년에는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현황과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야생동물구제반하고 피해방제단을 운영하는 이외에도 금년에는 특별히 국비하고 시비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약 60% 지원이 되어서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전기목책기 등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다만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하는 농가를 금년에 대상으로 파악을 했는데 25가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전기목책기나 아니면 울타리를 설치해줬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 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아직까지 할지 안할지는 불투명한데 나중에라도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4분감사중지

16시31분감사계속

송정문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울주군 관내, 특히 서부 6개 읍·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실천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의료폐기물소각업체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입주계획 등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 입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울주군 관내 특히, 삼동면과 웅촌면에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입주를 추진하거나 삼동면 일원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되어 가동 중이거나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이나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어디에든 설치되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중에서도 삼동면의 경우를 보면 현재 울산광역시의 장사시설인 하늘공원과 삼덕공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인 울산자원화와 대건자원화가 가동 중에 있고 비료제조업체인 명신비료,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인 신광비료 등 일명 혐오시설이 과다하게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입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울주군은 혐오시설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삼동면과 가장 인근지역인 삼남, 언양의 경우 역세권개발사업과 울산고속철도 건설 등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울주군 한 의원이기에 앞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되며 심히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집, 운반, 처리 등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주체도 생활폐기물과 같은지 아니면 처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일상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폐기물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주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의료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주가 처리하도록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최근에 삼동면과 웅촌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입지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허가기관의 허가절차같은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허가절차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일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사업허가를 검토하고 난 뒤에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허가가 가능하면 사업장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3년 안에 그 업자가 시설을 설치해서 결정통보를 받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허가기관이 낙동강환경청이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환경청에 접수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계속 언론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이 삼동 조일리에 건풍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의료폐기물 생활시설을 시간당 1.5t의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웅촌 고연공단에 동호산업이라는 곳에서 의료폐기물 시간당 1t짜리를 추진하려고 낙동강청에 접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다 알고 계셨네요.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언론에 보도됐고 저희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낙동강청에 가서 항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에, 특히 우리 울주군, 또 울주군 중에서도 서부 6개 읍·면, 삼동을 비롯해서 삼남 이런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입지여건이 아무래도 좀 좋고 교통편이 사통팔달하는 관계로 인해서 특히 삼동 쪽에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면 환경기초시설이고 주민들로 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많이 입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6월1일자 광역일보, 울산매일, ‘삼동지역 대규모의료폐기시설 추진, 주민반발’, 9월7일 울산신문 ‘웅촌 회야댐 상류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웬 말이냐’ 하는 기사도 보았고 또 주민환경권 침해,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동에 건풍에너지라는 데는 금년 3월에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되어서 우리 쪽에 의견이 왔을 때 우리 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주민간담회를 하고 관련부서 회의를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주민환경권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동에 혐오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지금 너무 많이 입지되어 있다 이런 것하고 또 역세권 이미지훼손 등의 이유로 해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담아서 낙동강청에 보냈습니다. 낙동강청에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라고 사업자 측에 공문이 나갔는데 사업자 측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분들이 9월에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자진 취하를 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또 같은 삼동 다른 번지수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신청해서 우리 쪽에 의견이 왔을 때 우리 쪽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관련부서에서 그 대지가 개간사업지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10년이 지나야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직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입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서 그분들이 자진 취하를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웅촌에 동호산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항의플랜카드를 붙이고 낙동강청에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낙동강청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 기한 안에 주민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청에서 아예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건 다 지금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주민의견수렴을 해오라고 사업자에게 이야기했다는 말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낙동강청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 못했기 때문에 낙동강청에서 아예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산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사업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특히 삼동면에 자원화사업이라든지 기존 몇 군데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들, 기존 허가나 있는 이런 것들도 골칫거리가 돼서, 울주군에 특히 서부 6개면에 민원의 80~90%가 전부 다 혐오시설 때문입니다.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웅촌은 제 지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제가 이것을 올해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작년 감사 때도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별 진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삼동면 자원화사업 공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사업허가가 나도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가면 악취가 너무 심하고 악취만 심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매립해서 음식물류쓰레기를 저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관내에 또 다른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입주할 계획이 있을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 2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경과를 뒤에 담당계장이 가서 지금까지 진행상황, 허가가 반려됐다, 주민의견 수렴 그것을 복사를 해서 돌려주세요. 웅촌하고 삼동 두 가지를.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주민들이 일단 반대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하고 우리 군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대건자원화산업도 마찬가지로 3차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허가가 난 사항인데, 참고로 경북 상주에서 이런 유사한 소송 건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 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일단 주민들의 희망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동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울산광역시 전체를 볼 때 올 데라고는 어떻게 보면 울주군밖에 없습니다. 정말 울주군은 이것만 보더라도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의견수렴 한다는 것, 이것 묘하게 또 주민의견 수렴을 합니다. 사업자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묘하게 해서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무조건 주민의견 수렴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어떤 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냥 도장 찍어와서 글 몇 자 적어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지금 삼동면에도 그렇게 시발이 된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점을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면 상보마을 두현저수지 일대에 각종 항균항생주사기 등 의료폐기물 방치와 관련하여 2009년6월1일자로 언론 보도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불법 투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의료폐기물자체가 특정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처인, 그것이 지정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의 관리주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데 다만, 자체가 우리군에서 발생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같이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처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지정폐기물 소각하는 부산에 있는 업체가 소각처리를 했고요. 그것을 불법으로 유출한 시내의 모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에서 인지를 해서 사법처분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사법처리가 됐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조충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상기 보도된 의료폐기물은 어디서 배출되었으며 위반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조금 전에 사법처리가 됐다는데 이것은 좀 강력하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 자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리소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 있는 모 병원하고 2개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나온 것을 다년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수사대에서 사건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의료폐기물은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배출될 텐데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병원담당자의 의료폐기물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리실태조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같은 경우에 보건소하고 개인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있는데 소규모 의원들이라든지 치과같은 데서 발생되는 것은 의사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이 되어서 공동으로 수집해서 협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충제위원

공동으로 협의회에서 처리 한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수집해서……

조충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올 염려는 없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보건소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의사협의회에서 그것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언론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행정을 불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무단 투기하는 사항들이 의료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강력한 처벌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특히 관리라든지 조사에 지도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악취예방 무인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4시간 감시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이런 민원들이 줄어들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관내에 악취무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무인관리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사업주들이 자기네들 회사에 설치되니까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지금까지 악취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민원발생현황을 살펴보니까 온산공단에서 크게 악취가 나는 것,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을 기준으로 시에서 잡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민원이 다발적인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적인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아직 까지 10건 이상 위반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군청 당직실에 특정 악취민원 때문에 아예 특정악취의 대장까지 만들어 놓고 오면 적고 전화민원 오면 적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사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다 무인측정기를 갖다놓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지요. 그러면 민원 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 현황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현황도 사실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정문위원장

구태여 회사는 거명 안 해도 되고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부산 기장에 있는 모 종교단체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모 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하루에 1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리를 확인해 보니까 직선거리로 약 26㎞정도입니다. 26㎞인데 종교단체에서 특정업체만 계속 지정을 해서 이것이 ’87년부터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최초에 악취관리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할 때는 시, 울주군에서 관리할 때는 울주군, 그렇게 계속 오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회사에서 영향관계를 조사를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그때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송정문위원장

26㎞면 기장군청 뒤에 있는 그 단체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종교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인근 온산주민이나 진하, 서생주민은 없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분들 민원 들어오는 것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2~3번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교단체에서만 민원이……

송정문위원장

악취민원이 하필이면 포집되어서 거기 가서 집중투하가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지역에서 민원이 있고 그것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악취무인관리시스템을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사실 기준 초과된 사항이 없었고 그 이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수시 점검할 때 한번 기준이 초과돼서 개선명령이 나간 적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일부는 민원제기된 것은 사실이고 제기된 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법정기준치를 넘어가는 일이 없었단 말입니까? 한두 번 있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난 후에는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개선하고 난 이후에는 몇 번 점검했는데 아직까지는 기준 초과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8월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는 몇 번 점검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두 번 점검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를 떠나서 집단민원 중인데, 8월같으면 지금 11월인데 평균 두 달에 한번 이렇게 가지 말고 점검할 때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민원인자체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민원같으면 계속 점검할 수 있겠지만 기장군에서 그렇게……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기장까지 가라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그 지역에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민원인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지나친 관리 이런 것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민원이 있을 때는 점검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만 점검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무인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것을 그냥 하면 되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인감시시스템까지,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만 하면 되는 일을 예산 들여서 무인시스템까지 갖다놓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게 문제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가 발생되고 지금까지 기준 초과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무인악취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고 그것은 행정적으로 초과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길에 작동되지 않는 과속카메라와 뭐가 다릅니까? 그것을 채취한다고 해서 처벌기준도 없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겁주려고 달아놓은 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시료채취하고 분석해서 기준 초과되면 권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송정문위원장

무인시스템으로 시료채취한 것은 법적구속이 없다, 이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지역같은 데 가면 TMS라고 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악취는 아직까지 되는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들인데, 일단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기장에 있는 단체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회사의 여러 가지 감정과 관련된 민원입니까? 아니면 사실 악취가 나서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그 업체가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회사입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약 300억 가까이 들여서 악취를 거의 다 해소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인 악취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종교단체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으면 그 회사 내에, 그 종교단체 내에 음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실제로 냄새가 난다면 지역의 민원이 없다는 그런 표현은, 인근주민들의 표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공단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만성이 됐습니다. 사람의 몸이 얼마만큼 민감하고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어릴 때 재래식 화장실 가봤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몽원위원

들어갈 때 냄새 얼마나 납니까? 들어가서 3분만 앉아있으면 냄새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악취입니다.

이몽원위원

그 인근 사람들은 악취에 만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골치 아플 정도로 많이 나야 그것을 느끼고 ‘오늘 공해가 왜 이렇게 심하노’ 하고, 전화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런 공단의 악취나 공해가 수시로 여기서 단속이 되어서,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서 악취, 공해를 못 내보내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인원을 두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공장 한두 개에서 조금씩조금씩 기준치 이하의 악취가 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총량규제로 하면 많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온산공단과 온산이주단지 덕신마을하고는 공단에서 가까이는 몇 백m 멀게는 2㎞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주변에 공해차단녹지라 해서 보전녹지지역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이몽원위원

보전녹지에는 개발이 안 되어야 되는데, 공해차단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공단에서 덕신도로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몽원위원

실정이 어떻습디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몽원위원

환경과에도 실제로 의견수렴을 받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의견을……

이몽원위원

의견을 어떻게 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의견이 나갈 때는 당연히……

이몽원위원

최근 3년 동안 온산공단 일원에, 그러니까 덕신리, 삼평리, 강양리, 학남리 그쪽에 시설허가 의견해 준 것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들어오면 도시개발이나 공장할 때는 우리 쪽에 의견이 들어옵니다.

이몽원위원

농산과, 환경과, 산림과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공장허가를 하게 되면.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들어옵니다.

이몽원위원

허가 낸 의견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자료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갖다 드릴까요?

이몽원위원

마치고 해도 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그런 의견수렴을 할 때는 좀 엄격하게, 보전녹지지역에는 좀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동민원악취는 단지 사전단속의 참고용이다, 그러면 고정식도 법적효력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무인관리시스템 자체는 악취금지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쪽에서 선진행정으로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데도 전국에서 두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선진행정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 쪽에 악취민원이나 악취제거에 노력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1차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포집을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악취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라 기준이 초과됐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시료채취는 누가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시료채취는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입회 하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채취할 때 되면, 이것이 연속성이 없어서 채취하러 오는 줄 알면 누가 악취를 내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렇게 되면……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통보해서 ‘악취채취하러 갑니다, 담당직원 입회하시오.’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정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공정시행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시료는 어떻게 채취하고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준수해야만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하다 보면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지만 현행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현행규정상은 시료채취 절차를 다 거쳐서, 그러면 통보하고 시료채취 절차 거치고 하자면 평균적으로 얼마 후에 시료채취가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짧게는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상당히 높은 굴뚝이 있을 경우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간까지 하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런 절차는 소음도 마찬가지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소음은 현장에 나가서 세팅을 시켜놓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입회 하에 책정하고 거의 책정의 막바지에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송정문위원장

이런 절차를 거쳐버리면 연속적인 소음은 그 공정을 끄지 않는 한 계속 나지만 공사현장의 소음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계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 장비 여러 대 할 걸 장비는 움직이면서 소음 나는 공정은 중단해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인이 있으면 민원인에게만 연락하고 측정하는 과정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다만 마지막에, 거의 30분간 측정하게 되는데 25분 정도 측정됐을 때만 통보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소음은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어느 정도 소음을 측정해 놓고 ‘우리가 몇 시부터 언제까지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통보하면 되고, 소음은 멀리서 오는 기점에서 잡아야 되니까 그렇고, 악취는 나는 원인행위를 제공한 거기서 포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공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문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동포집장치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 만성적인 민원이 일어나는 곳에는 공정 나오는 곳이면 나오는 곳에 자동포집장치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포집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내용대로 그 지역사람들은 악취가 안 나도, 악취가 안 나는 농촌지역에 읍·면단위 위 쪽으로 사는 분들은 어느 특정회사 근처만 가도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요즈음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는 근처만 가도 바람만 불면 이상한 암모니아 냄새같은 것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몇 년도에 300억 들여서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민원들이 어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건의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기도 또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 의사에 관계없이 악취배출업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만 안 끼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악취순찰도 강화하고 교육, 홍보도 해서 의식도 개조하고……

송정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요즈음 공사장 소음은 고질적인 민원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고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체크한 것, 고질적인 민원이 제보된 데 또 법규를 초과해서 어떤 처벌을 내린 내용을.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감사중지

17시29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산읍, 범서읍, 삼남면, 삼동면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기관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4개 읍·면 동시 배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1개 읍·면씩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직제 순에 따라 온산읍장이 증인대표로선서문을 낭독하시도록 다른 증인들은 온산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도11월20일 온산읍장 박영태 범서읍장 임덕철 삼남면장 이근오 삼동면장 한동욱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고 온산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지금부터 감사에 따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태 온산읍장은 온산읍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우리 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읍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업무보고서 12-3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덕철 범서읍장은 범서읍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임덕철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우리 읍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6만여 읍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범서읍 5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업무관계상 총무담당인 구영태 담당만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페이지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근오 삼남면장은 삼남면소관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이근오입니다. 예산심의, 조례개정, 군민들의 각종 진정처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삼남면은 저를 포함한 15명의 직원들이 면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면정업무에 증진해 오고 있습니다. 면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 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욱 삼동면장은 삼동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동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면 참석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읍·면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산읍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먼저 행정 최일선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읍·면장 여러분들께, 또 읍·면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 현장 감사보다 직접 군청 내 들어와서 실내감사를 합니다마는 성의 있게 행정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온산읍에 종합감사가 2009년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4일간 있었지요?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이몽원위원

감사범위는 2007년5월1일부터 2009년4월30일까지 2년 동안이었고, 결과감사가 행정상 조치 21건 중에 시정 9건, 주의 12건이 있습니다. 그지요?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이몽원위원

재정상 조치는 9건에 127만1,813원을 회수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6명 있었는데, 여기 21건에 대한 특별한, 그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주로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설계분야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감사 시정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127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기타 직원들에 대해 업무추진하면서 사소한 착오로 인해서 되어진 부분에 대한 훈계를 6명이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특히 급식비집행 부적정해가지고 회수금액이 27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데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급이 된 부분 반납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회수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이몽원위원

나머지는 공사에 관한 사항이고, 과다 공사비용을 책정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이몽원위원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상조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이몽원위원

내년도에는 주의 깊게 해서 이런 조치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12-20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우리 읍·면장 포괄 소규모사업은 얼마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보통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읍에서는 주로 소규모사업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중점을 해서 조그마한 2,3백만원 되는 이런 소규모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군 본청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까, 올립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2,000만원은 당초예산 때 자료를 해당 실·과에 보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이몽원위원

읍·면장 소규모사업은 1,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소규모사업이 금액보다도 계약이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니까 2,000만원 한 거지, 소규모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그지요?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예.

이몽원위원

보면 사업들이 2,000만원 이상 되는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에 올리고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읍·면장이 판단해서 소규모사업을 하도록 하면 이런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도 헤아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00만원 에 가까운 금액들의 사업이 좀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읍장님, 12-5페이지 생활쓰레기 환경정비추진에 보면, 온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룸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우순노위원

그걸로 인해서 한때 거리에 쓰레기 때문에 말썽이 생긴 적이 있지요?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원룸하고 건축사업자중심으로 해서, 특히 원룸에는 온산에 외국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라든지 생소해서 상당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원룸사업자라든지 투포 건립사업자 대표회를 통해서 15회에 걸쳐 청결명령을 냈습니다. 청결명령을 내서 지금 많이 돼있고, 또 이장이라든지 기타 주변사람을 동원해서 지역에 투명제라든지 환경미화원을 해서, 특히 지금은 희망근로사업을 환경정비에 투입해가지고 지금 우리지역이 많이 깨끗한 거리로 돼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추진실적에 수거가 200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우순노위원

아직까지도 도로변이라든지, 나무가 있는 도로변 있지요? 그런 곳에 보면 아직까지도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지요?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우순노위원

우리가 지역에 CCTV를 단 곳도 있는데……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수협 뒤 같은 데 보면 CCTV도 설치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인식문제인데 환경미화원이나 희망근로사업은 치우고 나면 뒤에 또 그런 투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운영을 해서 생활지원팀에서 하고, 저도 오후 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즉각 수거하도록 해가지고 도시미관이 많이 깨끗해진 상태인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서라도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온산에 CCTV 달린 곳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수협 뒤쪽으로 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감시에 걸린 것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읍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CCTV에 저장이 된 것은 환경관리과로 넘어갑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우순노위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없다고는……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어쨌든 지금 많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주변에 늘려져있는 것 보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한동안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원참가자들 조건이라든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당초에는 우리가 접수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했는데, 지금 추가로 우리 읍에 46명인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그 사람들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현 접수상태에서 뒤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 순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우순노위원

이런 자그마한 사업이지만 가장 민첩한 게 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것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읍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사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읍장님, 이것은 각 읍·면의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정부시책상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올해는 경기부양시책으로 각종 사업들의 조기집행을 중앙정부부터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꼭 필요한 곳에 1년 동안 적절히 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1년분 거의 8,90%를 조기집행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보니까 또 조기집행이 돼버리고,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도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덜 했습니다. 그러나 재해가 있고 하면 이런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은 다 파악하고 계셨지요?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저희 읍에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주민들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금 남겨놨다가 하반기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산읍 같은 데는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좀 했었는데, 특정업체를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호가 종합건설입니까, 업종이 종합건설입니까?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심지어 100몇 십 만원, 300만원, 150만원, 180만원 이런 데까지 종합건설인데 상호가 종합건설입니까, 전체 업이 종합건설입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종합건설업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군데……

송정문위원장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종합건설업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100만 단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로 좀, 종합건설입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정도로 대답했으면 됩니다. 온산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온산읍은 조기집행을 하고도 일부 사업들을 하반기까지 나누어서 하니까 적절히 한 것 같습니다. 읍장님께서 당부나 건의할 사항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온산읍장

특히 우리 읍은 덕신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1월23일부로 온양읍장에서 온산읍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아름다운 온산으로 가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꽃길을 많이 조성하고, 우리 읍청사 주변에도 환경개선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꽃길조성을 해줌으로써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특히 쓰레기투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꽃길조성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추가 예산할 때 배정해주시면 아름다운 꽃길 추진에 더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서읍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범서읍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감사를 9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19건 있었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이몽원위원

특히 여기에 환원조치를 했는데 사회복지 군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급 부적정해서 115만6,000원을 회수했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급은 통장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통장으로 하는데 주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회수한 겁니까?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잘해야지, 왜냐하면 통장으로 계속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써버리고 없습니다. 그지요? 다시 회수하려면 그게 빚입니다. 빚. 돈을 115만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소하천점사용은 1년 계약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다년초는 못 심게 돼 있고, 나무나 이런 것은 식재 못하게 돼 있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경수를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2,640㎡에 중구 다운동 764-6번지 정정화라는 피허가자가 조경수를 식재했는데, 이런 것은 일단 조경수 식재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안 한 부분 아닙니까? 재계약할 때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또 범서 중리 687번지 3,728㎡에 피허가자는 범서 중리 산 103번지 (주)태천인데, 이것은 공작물인데 뭡니까?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그것은 지금 확인 안 되어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석산 쪽에 국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감독을 엄격하게 해서, 특히 석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이런 것은 제때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5-39페이지 보면 범서 사연 703-1번지 1,339㎡에 피허가자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서면한신@ 104동1301호 김지관이라는 분이 허가를 했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직접 경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직접 경작합니까, 아니면 다시 재임대를 줬습니까?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여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고, 현재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본인들이 기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몽원위원

부산에서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자기들 재산권행사를 타 지역이지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몽원위원

소하천점사용 허가하면서 자기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런 것은 지역민들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권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범서읍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범서읍에 대해서 읍장님, 우리 읍청사를 짓는다고 전 한동욱 읍장부터 시작해서 임덕철 읍장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청사를 짓고 주민자치위원회 공간까지 마련됐습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범서가 지리적, 교통적 중심지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로 할애해야 될 많은 공간들이 주로 군 단위 교육장이나 이런 데 할애가 많이 되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의 수도광열비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읍청사를 저희들이 잘 건립해서 읍민들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우리 군청사 관계는 입지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회의실도 부족해서 군 단위행사를 저희들 읍에 와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잘 지어서 사용을 안 할 바에야 안 지어야 됐기 때문에 이용을 극대화하는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대관하는 부분이 저희들 읍만 많이 한다고 해서 별도의 대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읍만 대관료를 받게 되면 타 읍·면에 회의실 대관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군청사 회의실도 대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부서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군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 어차피 우리 군청사 회의실을 이용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 읍에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전기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군에 와서 할 회의들을 읍에서 하는 부분들은 괜찮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누구나 군청사 회의실 같이 이용해주시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정문위원장

대관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또 이렇게 겨울이나 여름철이 문제입니다. 봄가을에는 조명 정도니까 별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여름철에는 에어컨 냉방, 겨울철에, 난방도 전기로 하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냉난방일 때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런 확보방안도 미리 마련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사용을 통제하라는 것은 아니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마련된 공간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공간으로 우선 사용하시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 우리 군민들 민원인이나 이렇게 내년부터는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특정날짜를 잡아서 계속적인 행사를 벌이는 것은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정해지지 않은 행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공간사용을 협의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송정문위원장

그 공간을 읍장님도 관리를 하지만 또한 주민자치위원장도 협의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현재 저희들 회의실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기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관할 때 기 일정을 기록을 다 해서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대관이 있을 경우에는 허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범서읍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범서읍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남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삼남면 역시 소하천점사용 허가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요? 시정·요구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천부지 밖에 위치하여 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은 용도폐지 등을 검토하여 개인에게 불하, 개인 재산권행사 및 미관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소하천점사용 허가 시 허가목적으로 사용가능한지 검토 후 허가를 요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정·조치 내용에는 ‘소하천점사용허가 시 하천을 현지 확인하여 허가목적대로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토록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2-28페이지에 보면 물론 여기에도 교동리 1522-1번지에 지적은 260㎡인데 허가받은자 주소가 양산 명동 994 석호가람휘@ 102동1306호 이름은 제동갑 씨가 허가를 받았는데 대지네 그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이몽원위원

대지인데 허가자 주소가 이쪽에 돼 있는데 어떻게, 대지 같으면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

이몽원위원

확인 한번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신화리 산 1-2번지, 가천리 1162번지 일원, 교동리 1499-203번지 이런 부분은 공업용수 이용이나 공장용지 진입로 등으로 돼 있네 그지요? 공장용지 돼 있는 것은 어차피 공장이 거기에 설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역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런 지역은 개인에게 불하를 해가지고 개인이 물론 재산권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군 지목이 천입니다마는 이게 군유지인지 아니면 국유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불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방향으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제가 조금 전에 민원지적과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삼남면에 가장 큰 고질적 민원이 있다면 대표적인 민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계속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게 음식물폐기물 공장 관계 때문에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자원화니 대건자원화 같은 업체에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위치는 삼동면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은 우리삼남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의회나 각종 관련부서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많이 해가지고 울산자원화산업은 올 9월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군이나 시에서 자주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년보다 지금은 악취가 줄어드는 편으로 돼 있습니다. 저쪽에도 또 작년도 민원이 있어서 행정소송까지 간 대건자원화는 건축물이 준공되어서 지금은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대건자원화하고 인접한 옆에 의료폐기물소각 건물관계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개간지역으로 기 산업과에서 허가가 난 지역이라서 2013년까지는 타 용도로 활용 못한다는 회시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로써 일단 조용한 편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울산자원화산업 공장과 대건자원화가 법정주소지는 다 삼동이다 그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삼남면이 아니고 삼동인데 오히려 삼동보다 삼남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울산자원화산업 같은 경우는 가동 중에 있고 대건자원화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시험가동중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조충제위원

대건자원화가 상천부락에서 조일 사이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암리 가는 그 사이에.

조충제위원

여기도 저번에 가동을 조금 했다 아닙니까? 가동을 전혀 안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그 인근에 있는 양돈협회에서 주관이 되어 있는 공장 그것을 과거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공장은 올 여름에 건축 준공이 되어서 실내에서만 자기네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디다. 저도 그 지역에 이틀에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해보는데 실제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고충을 느낀다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대건자원화는 불가피하게 건축허가가 떨어졌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현재 삼남면민들 민원이 없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현재 민원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조충제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거기에 대한 것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충제위원

그냥 좋아졌을 뿐이지 또……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지금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여름철 되면 냄새가 나는데, 계절에 따라서 악취가 많이 나고 적게 나는 경향이 있습디다.

조충제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삼남면에서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민원만 받아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군의 환경관리과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은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나 관련부서에 가서 그것을 해라, 수시로 찾아가서 항의를 해야 향후 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우리 행정에서는 면에서 군에 보고를 해봤자 연에 한 그것이고, 그래서 면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당부하는 현실입니다.

조충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면에서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은 조그마한 민원이 커질 수 있거든요. 우리관내 모 면에서는 자그마한 민원으로 인해서 엄청 크게 반발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최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 보고를 빨리 빨리 하고, 대책방안을 검토한다면 민원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특히 삼남, 삼동에는 이런 자원화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사실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근오 면장님, 공무원생활 35년 잘 하시고, 또 고향 가서 마지막으로 면장까지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계시면 3분 동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마지막 할 말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마 탈 없이 조용히 떠난다는 것이 제일 그거하고요.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의 때나 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도 항상 보고가 되는 사항들인데 저희들은 애로가 있습니다. 운동장관계니 자치센터관계니 타 읍·면에 비해서 항상 뒤처져 있기 때문에 삼남면에 면장하고 직원들 뭐하는 사람이냐 하는 얘기를 듣고 건의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읍·면의 청사관계나 종합운동장관계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더 많이 군청하고 협조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업체 SDI에 운동장을 빌리러 가도 그분들이 우리 관에서 간다고 해서 바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물론 애로가 있지만 우리가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도 분리를 해서 여러 군데서 개최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 화합에 애로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마지막 떠나면서 당부 드린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삼남에는 타 읍·면에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수영장 딸린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이번 29일 정도면 개장됩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릴 시설이 있고, 또 보건소를 비롯한, 그러나 당장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나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아서 좀 아쉽고, 또 주민들 민원이 많다,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운동장을 통합으로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500억 정도 드니까 절차라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마지막까지 힘을 써주시면 곧 민원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고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삼남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삼동면 들어가기 전에 다 기회를 드립니다. 범서읍 임덕철 읍장님 할 말씀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범서읍장

범서읍장은 할말 하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좀 섭섭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범서읍이 저희들 울산도 그렇고 우리 군내에서도 인구로 봐서는 6만1,000여명으로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1,000여명에 공무원 숫자가 현재 정원이 25명입니다. 인근 경주시 안강읍이 인구가 3만3,000명인데 공무원 숫자가 50명입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보니까, 그래도 필요한 인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범서읍 정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고 앞으로 챙겨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 헤아리셔서 정원 승인이 오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인구가 많다보니까 구영지역에 3만2,000명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을 주셨고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40평 정도의 건물이 이달 25일경에 준공이 됩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범서읍 제2민원실이 됩니다. 현재 거기서 타 읍·면과 같이 전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읍 생각으로는 집기가 구비되면 1월4일경에 개청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근무할 인원이 현재 제2민원실 실장 정도는 기존 6급 담당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읍의 실정을 보면 5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낼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아마 군수님께서, 그전에 준비단이 먼저 들어가서 사전에 기기라든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늦어도 12월25일까지는 인원이라든지 집기가 정비되어야만 1월4일부로 민원처리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삼동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아마 삼동면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면 중에 한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서, 하필이면 저의선거구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에서 모든 혐오시설은 삼동면에 90%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공원, 삼덕공원, 특히 음식물처리장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한다고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

고질민원 중에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어디에서 많이 생깁니까? 조금 전에 삼남면에 모든 민원이 어떻게 보면 다 삼동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직접적인 삼동면이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음식물퇴비화시설, 유기질비료생산관련 민원인데 앞전에 삼남면에서도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울산자원화산업, 또 암리지역에 대건자원화산업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고, 군도16호 웅촌 경계사이에 명신비료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업체가 또 있고, 현재 암리지역에 울주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신광비료라고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삼남하고 첨예하게 대립된 의료폐기물시설 관계도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지만 가까운 곳은 삼남 상천 쪽이 조금 가깝고 해서, 지금도 아마 현수막이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메스틱에서 시간당 0.2t 정도의 소각능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다가 지금은 자동취하가 돼 있지만 웅촌하고 저희 지역에 건풍에너지산업이라고 현재는 취하가 돼 있는 사업, 이 분야 외에도 현재는 각종 건설폐기물시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하잠리에, 위치는 하잠리 군도4호선 삼남으로 넘어가는 선에서 청룡사라는 절 바로 뒤편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한번 자진취하를 했다가 다시 접수를 하면서 11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1월5일 다시 자진취하를 하면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더 주민들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이외에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장사시설 삼덕공원묘지, 하늘공원 지금 사업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재활용폐기 시설 페트병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재활용 이런 시설이 10군데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삼동면민들은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삼남에서 삼동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 맞지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사……

조충제위원

건설폐기물이지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울산자원화시설 조금 못가서 건설폐기물입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방법, 이걸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늘공원, 조일에서 올라가는 거지요? 하늘공원 올라가면 지금 현재 입구가 조일에서……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조일에서 보삼마을 올라가는, 군도26호선입니다.

조충제위원

군도26호선 입구부터 시작해서 선로에 쭉 올라가다보면 지금 거기에 가구 수가 제법 있지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문제가 돼 있는 게 이 주민들이 보상 문제 때문에 앞으로 하늘공원이 생겼을 경우에, 가정 하에 이미 착공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도로시설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특히 전부 다 장사를 하고 있지요? 보통 보니까 가든이고 그렇더라고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5개 가든 업소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하늘공원이 생겨버리면 이 업소들이 장사를 전혀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누가 거기 가서 음식을 사먹겠습니까. 기분이 사람이 다 틀리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현재 보삼마을에서 하늘공원 진입로 공사하고 위에 하늘공원 건립공사 관련해서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

여기도 지금 민원이 발생했네 그지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하고 웅상읍 하북면 답공리마을에서도 집회신고를 현재 내놓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충제위원

민원인들 대부분 가든업소 주인들이겠다 그지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안 그렇습니다. 보삼마을전체에서.

조충제위원

이분들은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도 잘 연구해서 사전에,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또 읍·면장님들은 최일선에 있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삼동 암리마을에 이장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조충제위원

공석이지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1년이 경과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죄송합니다. 1년 이상 공백기간이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2008년도 8월인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잠깐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인대원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반목갈등이 지면서 생긴 민원입니다. 그 당시 이장 측, 반대 측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 갈림으로 해서 발생된 민원인데 서로 반대되는 민원이 그 당시에 이장 측과 반대 측에서 서로 고발을 함으로 해서 민원발생이 골이 더 깊어져서 면에서 2008년8월20일자로 그 당시 이장, 성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장을 직권면직을 함으로써 더더욱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이장 선출할 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 오기 전에 1월22일자로 다시 모여서 같이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 놔놓고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자기 마을자체에서 한 번도 자구의 노력이 없고, 그 이후에 제가 1월22일자로 발령을 받아오면서 그때부터 개인으로, 단체로, 지역지도층 인사 측으로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만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약 1년간 끌어왔습니다. 끌어오면서 간신히 지난 10월27일 그 당시의 개발위원장 등으로 지위를 갖고 있었던 분, 또 양측대표자분 이렇게 해서 저희 면에서 최종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그때 많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분들하고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는 다 털고 서로 화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서로 화합을 하기로, 자체적으로 화합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화합을 하면 밑에는 다 따르겠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저희들 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10월 초순까지 화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장 선출방법을 면에서, 어쨌든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이장이 선임되어야 되겠다는 기준으로써 강행을 했는데 11월2일인가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화합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화합한 이후에 지난 11월7일 토요일인가 서로 이장선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정립하지 아니하고 2008년도 당시에 고발한 측에서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당시에 선출한 이장을 또다시 선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A라는 사람이 고발한 대표자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서로 반목의 갈등이 깊어졌는데 11월7일 하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 당시에 고발한 측에서 구 이장을 상대로 고발해서 구 이장이 검찰에서 약식기소까지 된 상황이었고, 지금은 현재 이장 선출된 분이 마을의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된 상태, 약식정도지만 기소된 상태,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돼 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고발된 대표자를 이장으로 선출해서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반려를 시킨 사항인데, 지금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을 검토해보니까 도저히 이장 임명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또 투표라는 것은 지금 암리 기준으로 새마을협의회 규약에 보면 중요사항이나 관례적으로 이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체 총회에서 2/3이상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참석한 주민의 2/3이상 찬성에 의해서 선출을 했답니다. 다만, 추대는 예외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당시 처음에 이장을 선출, 2009년도 1월에 이장을 했을 때도 18명이 찬성으로 올렸는데 이번에도 24명이 참석을 해서 5명이 기권인데, 이 기권은 반대 쪽인 것 같아요. 기권을 하고 19명이 참석해서 한 사람은 다른 쪽으로 가고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현재까지는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2/3 득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요? 아까 설명 중에……

송정문위원장

형사기소가 약식기소가 되어서 지금 자격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이장의 조례라든지 규칙에 보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장이나 반장이라면 품위손상으로 읍민에게 조금 부적당할 때, 또 임용자격에 보면 당해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열의를 가진 분, 또 임명절차상에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내용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때, 등등, 또 투표를 할 때 아까 말한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의 2/3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되는데, 2008년도 할 때 전체 세대수가 6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18명 참석은, 그게 참석에도 안 되고 지금 현재 24명을 참석으로 봤을 때도 그 당시의 마을주민들 수는 53명이었습니다. 53명의 2/3이상으로 봤을 때는 36명이 참석해야 됩니다. 36명이 참석해서 2/3이상 찬성을 하면 2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도 모든 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명할 수 없다는 걸로 해서 지금 부속적인 의견을 보내놓고 다시 한번 더 중지를 모으자는 걸로 해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충분히 알겠고, 지금 읍·면에 가보면 마을의 이장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행정의 최일선에서 제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나 삼동면 같은 경우에는 삼남, 삼동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볼 때는 동네이장도 없고, 면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리의 이장은 누가 봐도 동네의 심부름꾼이고 정말 큰일을 해야 될 분들인데 1년 이상 정체가 됐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면장님이 하루빨리 풀어나가야 되고 또 주민들 화합차원에서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면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2/3 참석도 쉽지 않고 거기다가 2/3, 지금 첨예하게 대립만 되지 않으면 그것은 별관계가 없습니다. 최근에 대법 판례까지 났지요? 이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읍·면장이 그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면 됩니다. 꼭 직선으로 몇 명 하라는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우리 울주군 조례도 그 법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서로 간에 몇 대 몇으로 대립되고 있습니까? 프로테이지가.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위원장 말씀대로 자치법에 따릅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하는데 그 절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외에는 문구가 없어요.

송정문위원장

마을총회란 게 그 법대로 해서 과반수 출석하려면 큰 마을에는 이장 선출자체가 안 됩니다.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추대형식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투표가 아닌 추대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장 측하고 고발한 측이, 고발한 측이 사람의 숫자가 약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꾸 일방적으로 투표 쪽으로 나갑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느 쪽도 2/3를 못 점했네요.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약은 암리마을 옛날에 보니까 새마을규약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 규약에 보면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총회를 개최할 때는 마을주민들의 2/3이상이 참석해서 그 참석인원에 대한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그렇게 규약이 돼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계속적인 반목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율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삼동면장님은 하실 말씀 계십니까?

동욱

한동욱삼동면장

조금 전에 조충제 위원님께서도 저희 걱정을 하시면서 음식물폐기물 등등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은 옛날부터 맑은 삼동이었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처리시설 업체가 집중되는 이런 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떠들고 해서 울산자원화 옆에는 금년도 9월2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하면 악취관리에 대해서 사업장 측에서 배출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신고서에 의해서 관리도 되고 감독도 강화하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암리지역 저런 분야에서도 사실상 군에서 꼭 민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큰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이런 데서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해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위원님께 그런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삼동면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범서읍, 삼남면, 삼동면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8개 읍·면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