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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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위원장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행정사무감사 7-25페이지 위에 보면 온양 망양간 465-2번지 일원에 19억6,000만원이 예산액이고 9억1,000만원이 집행됐고 10억4,100만원이 덜 됐는데, 산건에서도 현장까지 방문했는데 아직 덜 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고, 현재 보건소 본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앞에 부대시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포장 할 수 있을 정도로 입구에 진입도로를 해놨는데 그것과 맞춰서 포장을 하고 공사 진도에 따라서 돈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

아직 집행 못한 부분이 10억 얼마 남았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연말에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수선위원

현장방문갔을 때 집행 안된 부분이, 보상은 100% 다 받아갔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보상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받아갔는데 진입로 부분은 포장할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기반은 다 되어 있고.

이수선위원

보건소 준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보건소 준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그 밑에 범서 구영 994번지 일원 집행잔액 사고이월시켰는데 1억3,900만원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이거는 2007년도부터 넘어온 예산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끝나서 중간에 사고이월된 것은 결산하면서 삭감시킬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수선위원

7-28페이지 범서 구영 강변도로 개설공사 계속비해서 설계비가 2억6,000만원에 집행잔액이 9,320만원, 현재 용역이 다 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된 단계인데 도시계획결정이 안 끝났습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범서 일원에 교통량이 혼잡해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강변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군수님과 같이 가서 주민설명회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10원도 안 올려놨던데 왜 그렇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뿐만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예산을 못 잡은 게 몇 건 있습니다. 재정 사정상 내년도에,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60억 넘게 들어갑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예산도 많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수선위원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들 수 백명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은 교통 분산이 되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이게 아직까지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하려면 금년 연말까지 끝나더라도 정식으로 결정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분할측량하고 보상이 실시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추경 때에도 반영시키자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하고 절차 밟는데 내년 연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전에 설계부터 해놓고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늦은 건 아닙니다.

이수선위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은 안했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용역을 같이 해놨습니다.

이수선위원

26일날인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것 같던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때는 상정이 안됩니다.

이수선위원

울산광역시도 이미 태화강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보상에 착수를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같이 해야 지 울산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 다 만들어놓고 난 뒤에 또 하는 것보다 할 때 울산시와 같이 맞춰서 한꺼번에 해버리면 공사하는 게 효율적이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거 때문에 용역기간도 중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고난 이후에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용역발주시켜서 일단 자전거도로가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 지정하고 레벨도 맞춰야 된다 싶어서 중지를 시켰다가 8월초부터 다시 재개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시하고 맞춰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같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범서 이야기는 구태여 안해도 알겠지만 인구가 6만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감당이 안 됩니다. 구영리 뒷도로 구영초등학교하고 다운동 가는 도로도 개설해놔도 병목현상이 생겨서 그 도로는 몇 백억 주고 공사를 하고 있지만 도로에 대한 효율성이 없습니다. 강변로라도 빨리 개설해서 해주시고, 7-81페이지 미수액 사유별 현황 자동차압류가 59억1,846만원이나 미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미수금액 나오는 이유가 자동차 무보험 책임보험에 가입안하고 운행하는 차량, 주차 과태료 부분인데 무보험이나 이런 차량을 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차량을 압류해놔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승용차를 폐차시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폐차를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9년 이상 넘어가면 과태료가 아무리 있어도 차에 대한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폐차를 받아줍니다. 그런 게 누적되어 있어서 법상에는 과태료를 감액처분이나 결손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결손처분을 할 것이고 현재 이중에서도 사망한 사람이나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을 조사해서 일부 몇 천 만원씩 감액처분하고 있는데 그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사실상 법적인 맹점 때문에 못하고 있고, 실지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책임보험 가입할 돈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태료 받아들이기는 힘이 듭니다.

이수선위원

불법주정차 단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불법주정차 단속반 2개반에 8명이 차량 2대해서 무인단속장비까지 가지고 하는데, 단속실적만 올려놓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전에는 미납이 많은데 요즘은 질서행위유지법에 따라서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단속을 해서 단속당한 사람한테 별도 의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의견을 내라고 단속 기간을 주면 그 기간에 납부하는 사람들은 20%를 감액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4만원짜리가 3만2,000원 되는 거죠. 요즘은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주정차 단속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추후에 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천상이나 구영할 것 없이 신시가지에도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계고방송을 해주고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전부 단속을 하다보니까 돈만 60억 정도 자동차 압류 등 미수액이 이만큼 발생했는데 수입은 하나 도 없고 단속반이 8명이 되는 것 같으면 죽 가면 잠깐 세워놓은 사이에 끊고 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그것도,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계도가 위주니까 계도부터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단속반이 8명이라는 것은 하절기 중점단속기간에만 운영하고……

권영호위원장

이 사람이 몇 개월 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6월1일부터 8월말까지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사역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단속반은 4명이 있습니다. 2개조로 2명씩 있습니다. 무인단속기라 하더라도 방송을 하는데 주민들이 방송소리를 못 듣고 안했다고 싸움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대다수 수긍하고 있고 방송을 하고 직원들이 나가면 계도부터 먼저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단속 안하다보면 걸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속도 해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물론 단속은 하겠지만 악질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급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영리 신시가지일원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주차장이 없습니다. 서부교회에서 구영초등학교 가는 구간은 황색선을 그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황색선이 필요없는 선입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는 구영리 있는 주민들이 구영초등학교 가기 위해서 주메인도로가 됐는데 학교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신시가지에만 구영초등학교에 가고 그 도로는 유명무실하고 거의 장사쪽에만 쓰고 차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쪽에는 상가가 많이 있어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상가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한쪽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시켜달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수선위원

양방에 황색선을 그어놔서 다른 차도 못 대도록 해놔버리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길이 좁다보니까 차를 대놓으면 다른 차도 못 비키지만 상가에 장사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다른 차가 못 들어오니까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수선위원

주정차 위반도 과태료도 738건해서 3,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실지적으로 회수율은 거의 없고, 이런 걸 보면 주정차 위반에 스티커 끊으면 우표붙이는 헛돈만 날아가는 판인데 단디해서 효율적으로,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는 계도가 위주입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질서유지행위법 이후에는 한달에 약 1000건 정도 4,5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그중에 70% 정도 자진해서 납부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꼭 이걸 부과를 하기 위해서 단속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천상, 구영지역에 불법노점상 단속, 천상에 보면 4,9일장, 구영리는 매주 화요일날 불법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구영같은 데에는 범서중학교 정문 앞까지 노점상이 들어와서 학교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는데, 단속 실적이 한 번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5일장이 형성됐는데 그거 때문에 일부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또 일부 주민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력을 가지고 완전히 없애고 철거하는 것은 힘이 들고, 물론 군청 뒤에 남구에서 하듯이 전직원을 동원해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찬성한 주민들도 많고 해서 일단 묵시적으로, 그날 하루만 하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밖에까지 나와서 행위를 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장날마다 교통단속 요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 안 맞는게 주정차 단속은 정확한 잣대를 대서 주차단속하고 스티커 발부하는데 노점상은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노점상하고 있는 부분이 이면도로입니다. 큰도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에서 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날은 장이 서기 때문에 그쪽에는 안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앞으로 불법노점상이 활개를 쳐도 단속할 생각은 없다는 거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다면, 민원이 계속 된다면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도로를 점용하고 시장을 형성해서 불법노점상을 하는데 관에서 봐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상가는 허가내서 정상적으로 세금내는 데에는 보호할 생각은 안하고 노점상에는 주민들이 찬성하니까 도로를 점용하고 시장이 설 수 있도록 옹호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수선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읍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수선위원

앞으로 노점상이 이면도로에 들어서도 주민들이 일부 찬성하면 다 묵시해 줍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노점상이 생기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에 뜹니다. 그런 거는 수시로 계도도 하고 철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5일장 형태로 옛날 재래시장 형태로 서고 있기 때문에 상가주민들도 더 덕을 볼 수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5일장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와서 상가에서도 물건을 사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상가에서도 조용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없다고 하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구영리 같은 데에는 상가도 없고 오직, 범서중학교 학생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학생이 학교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가보십시오. 학교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 그렇지만 정문 앞까지 해서 장날에 노점상들이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이야기 합디다, 군에서는 단속할 의욕이 있는지 학생들이, 음식이 오뎅부터 시작해서 빵 파는 거 아이들이 사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단속을 하셔서, 물론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법과 원칙을 가지고 집행할 부분은 집행해야 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대답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국장님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남구청 옥동같은 데에 불법적으로 5일장 서는 걸 남구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결과적으로 없앴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깨끗합니까, 그렇다고 상가에 장사가 안되는 게 아니고 상가에는 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 법과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해줘야 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집세 내가면서 하는데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호 안 해주고 노점상들은 주민들이 일부 찬성한다고 해서 봐준다는 자체는 잘못입니다. 인정하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스티커 발부를 받아보면 울주군 관내에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어느 지역이 많다는 것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구영지구가 많이 발부가 되겠죠, 그쪽이 민원도 많고 주정차 단속 해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이 많은데 주로 하는 지역이 언양, 구영, 천상, 온산 그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범서에도 신흥상가, 중앙상가 통로 부분하고 구영리 같은 경우에는 구아파트단지내에 현대1차아파트 일방통행거리 지점하고 천상에 중앙통로가 복잡한 지역인데, 행정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봤을 때 천상 중앙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도 좁게 구성되어 있고 인도도 양가에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주정차 질서를 잘 지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단속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아파트 구영리쪽 거기에는 이미 개선책으로 일방통행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상가 지역 서부교회에서 구영초등학교 쪽은 말 그대로 상업지역이고 고층상가 밀집지역인데 상가주인들은 민원을, 군에서 행정적으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 주기 바란다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인식

최인식위원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무조건 단속을 안해주십사 하는 입장인데 결국은 중간에서 대안이나 해결책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들 입장과 상가입장이 다르니까, 세월이 오래 갔을 때 상가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는 안될 수밖에 없다, 복잡하면 주민들은 안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통로에 들어가려면 교행이 안되니까, 왔을 때 중간에 일이 있다 그러면 교행불편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상가주인 입장에서는 양쪽에 차를 대놓으니까 손님들이 안온다, 결국 장사가 안된다, 이런 결과인데, 지난번에 저희들도 상가연합회 간부들과 행사때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에 인도 폭이 넓습니다. 가로수가 작은 나무이지만 식재되어 있고 인도가 구영리 아니면 그 일대에서는 가장 넓습니다. 정확한 m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게 무거2동에 동사무소 인근으로 해서 상가지역에 개구리주차를 인도 폭을 군데군데 낮춰서 차가 반정도라도 해소되면 어떨까 그런 주장을 하고, 연합회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상가쪽 문제 때문에 경찰서와 상가주민들과 협의를 했었는데 완전히 차를 통행시키지 말자하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일방통행을 시키자, 한쪽에는 주차선을 그어놓고 일방통행을 시키자는 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현행대로 유지하자,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구영못을 공원화사업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200대 이상 댈 수 있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인식

최인식위원

거기에 대놓고 상가 이용할 사람들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사람의식이 문제인데 거기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간다고 해봐야 전체적으로 300m도 안됩니다. 300m도 안되는 거리를 안 걸으려고 차를 상가 앞에까지 갖다대다 보니까 상가에 한두 사람 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차를 한 사람이 한 대씩 끌고 다닙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그 문제는 물론 건의가 들어오면 개구리주차 형태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인식

최인식위원

법상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지 사정이나 주민들 상가연합회에서 건의나 방향이 정해지면 과장님께서도 현지의 실사라든지 충분히 파악하셔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 해소방법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후에라도 그분들 건의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까 시민의식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있는 상가주민들도 사러오는 사람들이 문제겠지만, 상가 내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이용안하고 자기편리한 대로 도로변에 대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까지 100%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의가 있으면 개구리주차장이라든지 검토해 보고 경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때 당시에 연합회 간부들도 의회에 방문했었는데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 요구안이었고 또 중간단계에 되기까지라도 단속을 유보해 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저도 연합회에 상의를 해서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단속해 주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단속 안한다고 욕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중간에서 행정적으로 완전히 해소는 못해주지만 조금씩이라도 군에서 해줘야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감사중지

11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이수선 위원님이 앞 시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행락철 불법 주정차 단속 8명은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작천정, 석남사, 진하해수욕장 한다고 했는데 이 8명 말고 기간제나 상근, 연중 주정차단속은 몇 분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3명입니다. 청경 2명해서 5명인데 그 중에서 1명은 사무실에서 과태료 정리하는데 보조하고 있고 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기간제가 정리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행정8급 담당자가 있고 보조를 해 줍니다.

권영호위원장

8급 담당자가 처리를 못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일이 많기 때문에, 이 과태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업무를 겹쳐서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왜 5명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하해수욕장, 작천정, 석남사 이런 데, 상북은 이천이나 소호 계곡에, 주로 중요한 곳이 작천정일대,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버스가 못 다니고 기사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민원 받고 있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행락철이 불과 며칠 아닌데 왜 조치를 못하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전 지역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석남사나 작천정 같은데……

권영호위원장

전 지역이 아니고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노선버스가 다니는 구간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단속이 가능한데 계도밖에 못합니다. 빼고 나면 다른 차가 와서 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주는 못하고……

권영호위원장

단속을 못하면 계도를 하든 어떻든 노선버스가 다니는 데는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소호 같은 데는 노선버스가 못 들어가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니까 차가 꽉 막혀서 노선버스가 거기서 한 시간씩 머무르고 있던데요, 기간제를 더 하든지 예산을 더 반영하든지, 도로과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노선버스가 못 다닌다는 곳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고용하든지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든지 해서 배치를……

권영호위원장

또 하나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언양 도시계획도로를 몇 개 뚫었죠? 거기 수시로 가봅니까? 주차장이 돼 버렸습니다. 도로개설이 아니고 주차장 만들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으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주차를 다 하고 있는데 도로 만들면 뭐합니까, 주차장 되어 버리는데, 그리고 주차위반 징수율이 2.6%밖에 안 되거든요. 앞서 과장님이 4만원에 자진납부하면 20% 할인해서 3만2,000원, 그래서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안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작년 6월 이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법이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납부가 잘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사자료 7-81페이지 지난해는 2.6%밖에 안 되는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건 전체, 다른 부분이 큽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하나는 산림공원과 지적사항 있었는데 범서에서 두동 가는 선바위 쪽에 화물차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언론에도 11월12일자 울산매일, 망성교에서 두동방면으로 좁은 도로에 골재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고 위험해서 못 다니겠다고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울산시민들이 봉계불고기, 박제상, 반구대암각화 가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장이 있어서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제가 신문을 보고 직접 가봤는데 30분 정도 있으니까 화물차가 너무 과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위압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2차선에 인도인가 공사를 했죠, 그런 것도 사고 난 후에, 사고 나기 전에 이런 것을 과장님이 대처를 하세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도로 폭을 20m 이상 확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망성에서 중리까지 조금 확장했는데, 거기는 석산이 3군데인가 4군데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차량을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지만, 과속도 문제지만 먼지, 골재가 흘러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석산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도로변에 골재 흘린 것은 청소도 수시로 하고 과속도 당부하고 저희들도 한번씩 단속도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만 나가면 이 사람들이 그리 안 하고, 차에 전부 무전기가 있어서 단속하면 연락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안 가면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한 두 가지는 주민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