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에 유념하시고 2009년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 총 4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군수제출)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근거로는 “합천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국내외 각각의 5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현재 수원시와 오산시, 화성시 3개 시가 통합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되어졌습니다만 오산이나 화성시는 현재 의회쪽과 집행부에서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가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화성시 인구는 약 50만명이 되겠고 2015년도에 100만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월 약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면적도 우리는 서울시의 1.6배가 됩니다만 화성시는 1.4배로서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면적이 넓은 광활한 지역이고 어촌, 농촌, 산촌, 도시가 되어 있는 복합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규모도 1조2,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재정자립도는 약 66%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자매결연 타당성 검토에 따른 상호 자료도 교환을 하고 지난 11월 3일에는 화성시 자치행정과장과 관계 실무자끼리 실무 조율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160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되어지면 내년 1월에 자매결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매결연을 하므로 해서 지역문화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호교류를 하고 특히 화성시에는 서울시내에다가 대학생들의 생활관을 300세대를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도 우정학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상당히 진학을 많이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다면 우리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매년 약 3-4명 정도의 생활관을, 서울시에 있는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등등 그러한 협의도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합천군은, 3개의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 까지 자매결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화성시가 영남지역에 일단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우리 합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성시와 합천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화성시는 지금 3개 시가 통합을 하는 쪽으로 아침 신문에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그 합의가 안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3개 군이 합의가 된다면 화성시와 우리의 자매결연이 어떻게 됩니까?

자매결연 맺은 데는 통합을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본에 있는 다케세정도 7개의 시가 합해 가지고 미토요시로 되어졌기 때문에 내나 그 기존 다케세정과 계속 자매결연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 이러한 통합이 만약 된다 하더라도 기 자매결연 맺은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화성시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까?

통합 말씀입니까?

예.

수원은 찬성을 하지만 오산시와 화성시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지금 반대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통합하려고 하는 데가 수원하고 오산이죠?

예. 화성, 그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관광사업, 공무원 지방행정사무관 견학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우수농산물직거래 운영 하는 게 여기 하나 있는데 현재 화성시 같은 데는 다양하지요?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합천군 같은 데서 농산물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 아닙니까?

예. 거기 화성시에도 지금 현재 쌀 같은 것은 지금 남아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가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합천 쌀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서울시에 납품을 하면 더 유리 하게 판매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만 해도 남는데, 남는 데다가 우리 합천쌀을 다시 인수받아가지고 같이 판매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디다. 이게 자매결연도시로서의 합천에서 생산되어 있는 쌀들하고 같이 자기들하고 하면 더 아마 판매효과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디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통영시와 부산진구청, 전라북도의 장수군 그렇게 국내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매결연 맺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그냥,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를 초청을 해서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그 지역의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체육대회행사는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군에 축구클럽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10월에는 항상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 있는 농산물 같은 거는 그 지역에서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우리만 득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도 좀 팔고 어떤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하고 또 항시 보면 그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박위원님 뜻과 동일합니다. 일단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맺은 후에 얼마만큼 교류를 해서 증진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각 부서별로 일단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협조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 맺고 나서도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현충시설 이전부지 매입에 대한 건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는데 부지를 사는 데는 관계 없습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과 협의를 해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용도폐지 이후에 우리기획재정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또 이 매입에 따른 행정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일반 땅을 사면 뭐 현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보다는 많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매입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에 따른 감정을 할 경우에 일단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재산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어떤 선양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에 따른 감정을 할 때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가격을 다운 시켜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총 공사비가 25억880만원입니까? 그렇죠! 그렇는데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10억44만원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땅이니까! 돈을 안주고, 국비를 안주고 혹시 나중에 뭐 땅을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 부지 매입은 일단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리 되면 부지는 무상이 가능하면 관계없는데 이게 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충혼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재원관계는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을 받고 도비와 군비는 부담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부지는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번에 충혼각 이것은 1991년도에 건립했죠?

예.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혼각이라 하면 그래도 적어도 뭐 천년은 안가도 몇 백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 지어 놓은 걸 보면. 1991년에 지었는데 노후화가 되었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1년도 그 당시에 건물도 작게 지었습니다. 6.25평입니다. 그 당시에 6.25평은 6.25사변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의미를 6.25평으로 의미를 실어서 충혼각을 지었는데 그 당시 재정형편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미를 싣고 규모도 작게 했는데 실제 자꾸 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은 그냥 위패가 아니고 하나의 판에다가 이름만 죽죽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지금 현재도 1,456인을 모시고 있는데 저희들 관리도 그동안에 그렇고, 노후화도 되었고 2,000인 이상의 위패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앞으로는 새로 지을 때는 아주 견실하게 지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랜 세월동안에도 충분한 면적확보하고 견실하게 지어 가지고 오랫동안 충혼각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하는 그 장소는 급경사는 아닙니까?

지금 토지가 17필지인데 주 면적이 수자원공사에서 야영장으로 쓰기 위해서 평지작업을 해놓고 일부는 임야로서 나무도 좀 심겨져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은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었다는 이런 문구는 사실상 안 맞거든. 그 당시는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사업은 아주 천년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앞의 것은 잘못되었다 보고 지금 다시 할 때는 뭐 위험성이 있다든지 급경사라든지 자리가 비좁다든지 이런 말이 없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회면 소재지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하고 지금 위치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가기에 좀 불편한 그런 거리는 아닙니까, 거리가?

이 위치는 바로 소재지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연접되어 있고, 삼가에서 가회쪽으로 들어가면 소재지 진입하는 바로 그 진입입구기 때문에 같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회도로와 기존도로가 같이 접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제곱미터 평수가 굉장히 많은 데, 보니까! 약 800평 빠지죠?그렇게 평수가 많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보건소장님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790평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평수를 많이 구입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제가 현장을 보고 또 거기 가회면장님을 같이 자리에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면적이 작은 602㎡ 이 부지는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 2,006㎡ 273번지 이부분이 부지가 크다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필요한 부분만큼만 매입하려고 하니까 지주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의 땅 자체가 반튼도 아니고 자투리 땅이 남는 정도로 남다보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편입시키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자기도 매각하는 부분에 또 애로가 있어 놓으니까 가능하면 같이 매입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음에 따라서 이제 이 부지 매입하는데 용이하고, 또 현재 매입하는데 좀 부담은 되지만 매입하고 난 이후의 부지 활용도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면에서도 또 필요하다고 그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적을 다 사기로.

지금 평수 작은 게 602㎡죠?

예.

그러면 이미 180여평이 넘는 데, 그렇죠?

예.

여기서 더 필요하다고 이제 큰 땅을 사려니까 다 팔겠다! 그것은 이유가 안맞는데?

602㎡ 이것은 상당히 작습니다.

아니. 602㎡가 평수로 환산하면 180평이 넘어요.

보건지소도 지소지만 그걸 연계해서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장까지도 생각해서 부지를 지금.

미리 다른 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공시지가 보다는 많이 좀 늘죠? 말은 현재 약 2억 정도라고 해 놨는데 나중에 막상 우리가 승인해 주고 계약하려고 하면 실 금액은 얼마 쯤 늘겠습니까? 현재 금액의 약 3배 보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5만7,600원 해 놨는데 이게 평당에 1십 7·8만 정도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주인이 팔려는 단가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자기는 감정가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대충 미리 이야기 한번 안해 봤습니까?

(좌석에서)그 부분은 제가.

예. 손계장님!

(좌석에서)그전에 그 앞의 도로에 보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평당 30만원 정도에서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0만원 보면 삼 팔 이십사, 부지 사는 데만 약 2억5천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600㎡에 부족해서 602㎡가 들어가면 이해가 되겠는데, 당초에 그때 보니까 277-2 이것부터 먼저 올라온 거 보니 이것부터 먼저 사고 뒤에 그거 사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습니까? 계획이 어찌됐습니까, 처음에?

(좌석에서)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273지번을 먼저 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의 것 277-2를 먼저 사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부족하다 이리 되어서 다음 필지를 또 사게 됐습니까? 이게 좀 석연찮은 것 같네!

(좌석에서)지금 277-2번지 이것은 602㎡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좌석에서)이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건축면적에 대해 가지고 부지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예. 부족하지요. 당연히!

(좌석에서)그래서 옆의 부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의 토지주와 합의를 했는데 그분들께서는 뭐 가능한 좀 다 팔았으면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주민이 현재 지금 가회 게이트볼장 있는 게 그게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소하고 이러니까 조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보건소도 그런 건축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게이트볼장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이게 약 800여평 되거든요.

(좌석에서)예.

800여평 같으면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게이트볼장을 2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좌석에서)예.

하기야 운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은 분류해 가지고 살 수 없습니까?

(좌석에서)현재는 우리가 분할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같이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나중에 보건소 재산 잡아놨다가 또다시 그걸 문화공보과로 땅을 줘야 되고. 물론 우리 군 땅이지만. 지금 딱 쪼개가지고 보건소 필요한 것 300평이면 300평 딱 사고 나머지는 나중에 게이트볼장으로 다시 승인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좌석에서)지금 이 형태는 아마 초계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초계도 저희들 보건지소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1,650㎡를.

예. 맞습니다.

(좌석에서)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노인회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형태는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돈만 있으면 다 사면 좋습니다. 위치 보니까 다 사놔 놓으면 쓰기는 좋겠는데.

(좌석에서)예. 위치는 도보로 2·3분만 하면 면사무소에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아까 합천군내에 생활체육공원이 6개 있다 했는데 어디 어디 기억합니까?

지금 용주, 대병, 청덕, 율곡, 초계, 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중 것은 어디?

적중은 현재 조성할 계획을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초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계라서 이런 말 하기는 뭣합니다. 지금 초계는 생활체육공원이라 하면 큰일 납니다. 현재!

예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아니고, 저것은 왜냐 하면 분명히 패러글라이딩착륙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현재 법적 절차가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 옳게 사용도 못하거든요.

예. 초계는 현재 생활체육공원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 뭐 관리 안하는 걸로 아는데, 좀 그리 알아주시고. 지금 현재 야로 부지 있죠? 부지가 도로 하면서 주소는 금평, 또 함양 서상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하천인데?

아, 주소요?

예.

아, 예. 그것은 그냥 주소입니다. 야로면 금평리!

합천인데 그렇습니까?

함양군 서상면 이렇게.

지목하천은 개인 하천!

지목하천은 개인 하천입니다. 옛날에 낙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지목만.

아, 옛날에 있던 땅이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그 왜 개울 쪽으로 들어 간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가면 이게 하천이 아니고 그냥 농지로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묵혀놓은.

그럼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감정 봐가지고 사려면 가치성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물론 지목이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전답보다는(청취불능)

예. 답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꽤 많은데, 보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연공원 만들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