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수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경수 의장님과 정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안번호 제1067호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6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입니다.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09년 최종예산을 분석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내용은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 설정, 재정전망 추계, 투자계획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 부족재원조달대책 강구 등이며 2010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2010년도 재정규모는 총 세입 3234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279억 9500만 원, 특별회계 955억 1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부분은 한수원의 법인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평균 3%의 신장률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이 2010년에 완료됨에 따라 평균 6%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의존재원은 종합적인 국가경제전망을 감안하여 3%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기장도예촌 조성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재정규모의 증대로 경상지출 1%, 가용재원 1% 증가가 예상됩니다. 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으로는 일반공공행정 6%, 공공질서 및 안전 1%, 교육 1%, 문화 및 관광 7%, 환경보호 9%, 사회복지 21%, 보건 1%, 농림해양수산 12%, 산업중소기업 1%, 수송 및 교통 27%, 국토 및 지역개발 14% 순으로 배분계획입니다. 부문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일반회계 111건으로 일반공공행정부문 정관신도시공공청사부지매입 39억 3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부문 기장도예촌조성 외 6건 1617억 5천만 원, 환경보호부문 문오성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 외 3건 361억 4800만 원, 사회복지부문 일광면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30억 5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부문 어촌종합개발사업 외 13건 516억 6100만 원, 수송 및 교통도로부문 철마 장전2교에서 금정구 선동간 도로개설 외 68건 4287억 5200만 원, 수송 및 교통일반부문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조성 외 3건 161억 2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소도읍육성사업 외 10건 1030억 900만 원 등 총사업비 8044억 2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건으로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1298억 9400만 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409억 6천만 원, 장안산업단지조성사업 571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7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의 세입여건은 한수원의 법인세 환급에 따라 지방세는 감소될 것이나,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에 따른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평년수준으로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평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정관신도시,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에 따른 군민복지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각종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하여 필수 투자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보육료 등 사회복지예산과 사라저수지생태공원조성, 일광도서관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3246억 9254만 9천 원으로 금년 대비 21.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292억 8138만 9천 원으로 세입내용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926억 2164만 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366억 5974만 9천 원입니다. 세출내용은 인건비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08억 6331만 9천 원이고 공단전출금, 지방채상환 등 재무활동비가 48억 3385만 1천 원, 정책사업비 1935억 84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정책사업으로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 일광도서관건립, 장안 체육문화센터건립, 일광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라저수지생태공원조성, 새마을어린이공원조성, 덕발어린이공원조성, 삼성-학리 간 해변산책로조성,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건립, 장안소도읍육성사업, 철마 장전2교-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 선암-예림 간 도로개설, 월평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954억 1116만 원으로 세외수입 670억 9890만 1천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83억 7368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199억 3357만 9천 원입니다. 세출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고리원전주변지역개발사업, 원전지원육영사업,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건립,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건립, 장안산업단지조성 등 정책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규모는 총 42억 7980만 4천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20억 9526만 3천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 563만 2천 원, 여성발전기금 3억 4438만 4천 원, 식품진흥기금 6318만 7천 원, 재난관리기금 15억 5433만 8천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인호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정인호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낙민 부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