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을태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산업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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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섭

한도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입니다. 금년 한해는 글로벌 국제금융 위기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길 차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한태일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허영수 공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박진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찬훈 예산평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안영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이광제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달성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김귀식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권오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사업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유병윤 투자유치지원과장입니다. 이승주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투자유치본부장은 유럽지역 출장중이며 기획조정본부장과 기획정책과장은 감사원 출석 요구로 출장중이나 종료되는 대로 참석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창규

강창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2009년도 예산 쓴 것 그 동안 여러 번 받았고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강창규 위원님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송도23호 근린공원 유수지 북측 초화단지 조성공사 본 사업을 최초 계획과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 사업계획부터 준공까지 관계하였던 공무원의 조서 제출 바랍니다, 준공까지요. 그리고 송도1교 진입로 홍보상징물 전광판 관련 본 사업 최초 계획과 결정한 사람 내지 사업계획부터 준공까지 관계하였던 공무원 조서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청장님, 지금 신영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실 수 있겠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배영민 위원입니다. 공항공사하고 경제청하고 인천 앞바다 용역조사한 것 중간보고서가 9월쯤에 나온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중간보고서 작성이 됐으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배영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시간 내에 준비해 줄 수 있겠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두 분이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 실적이 거의 전무하고 조직의 구성원은 목표를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금년 한해 외자유치 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송도국제학교는 개교한다는 뉴스만 띄워놓고 실제로는 언제 개교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각종 투자유치나 개발사업도 계획만 무성하지 시원하게 진행되는 어떤 게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청 직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류되어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비리의 복마전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 기록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간부들의 수감태도도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의사일 정이 연초에 다 나왔는데도 금년도 여덟 차례의 상임위원회 회기중에 투자유치본부장이 다섯 차례나 외국출장을 이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님, 과연 우리 시의회 산업위원회를 어떻게 보시고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뼈저리게 지적 말씀 옳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회 의사일 정 중에 투자유치본부장이 여덟 차례 중 다섯 차례나 해외출장을 간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해외출장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출장을 의회 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투자유치 부진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건수가 9건에 1억 2,800만불의 FDI를 유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9건에 2억 1,200만불로 해서 약 8,400만불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투자유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지적 말씀은 저 나름대로 우리 경제청이 복마전이라는 그런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누차에 걸쳐서 거의 매월 한 번 조회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도국제학교 추진 지연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송도국제학교 유치 대상을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교과부와 청와대 등과 협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도 이번 주 내로 송도국제학교 운영 주체를 결정하게 되어서 위원님 여덟 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의회 일정 중에 해외출장 등으로 해서 투자유치본부장이 불참을 여러 번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청장님, 이번에 투자유치본부장님이 해외를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사항은 사실 청장이 와서 스피치를, 구라파에 있는 투자가들이 스피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경제청에는 간부님들, 본부장님이나 차장, 청장님을 빼고 나머지 과장님들도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경제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영어도 할 수 있고 불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덟 번 상임위 회기 중에 다섯 번을 그것도 투자유치본부장이 해외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외국에 투자유치를 하러 갔든 어떤 일이 됐든 나간 것으로밖에 볼 수 가 없다는 거죠. 본부장님 네 분이 계신데 투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제청으로써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위원회 할 때만 빠져서, 그렇게 표현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필이면 그때 꼭 외국에 나가서 지금 청장님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몇 건의 투자를 조금 더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투자유치를 해 놓은 것도 아닌데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에도 그런 일 없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들 중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청장님은 못 나가실 수 있다지만 본부장도 당연히 나가지 말아야죠. 과장님 거기서 훌륭한 분 뽑아서 보내면 충분히 말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본부장이 나간다는 것은 의회를 조금 등한시하는 거다 나쁘게 표현하면 무시하는 처사다 하는 얘기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먼저 이 말씀을 짚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물은 이 부분을 많이 짚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경제청 간부님들이 감사장에서 정말 앞으로 잘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짚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청 감사를 하면서 이헌석 청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 살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투자유치, 지식정보산업단지, 송도 UIC 조성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 1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투자유치에 대해서 민희경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외국출장 중이라 유감스럽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침 미팅에 위원들 질의를 20분씩 해서 동료 위원 간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양해를 구해서 30분씩 해서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님.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약 2개월 전에 이 단지에 조성하는 송도 UIC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송도동 10-45번지 1만 5,544㎡의 부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부지가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UIC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UIC는 RFID/USN을 만들고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집적된 유비쿼터스집적단지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맞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틀림없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시작이.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2007년 12월에 시작된 단지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모르겠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뒤에 과장들도 몰라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약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내가 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UIC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대우정보시스템사 한 군데가 제안을 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썬마이크로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썬마이크로시스템은 이 사업의 지분참여를 하겠다고 당초에 예정했던 회사입니다마는 지분참여를 포기한 회사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썬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연간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되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의향서 제출받고 다 받았으면 이 회사에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썬마이크로시스템은 연간 매출액 정보는 의향서 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좋아요. 지금 썬마이크로가 2008년도 기준해서 138억 8,000만달러 약 13조 8,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 다음에 혹시 썬마이크로가 이 회사가 송도에 들어오면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썬마이크로시스템은 국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회사이기 때문에 썬마이크로시스템사가 들어오게 되면 송도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네, 좋습니다. 말씀을 번복하시면 안 돼요? 이따가.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대우정보시스템은 어떤 회사입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대우정보시스템사는 국내의 정보회사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내의 정보회사예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확실합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따 답변 잘못하시면 큰 일 납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 대우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외국 어떠한 거시기가 아니고 지분참여가 90%가 넘는 게 외국지분자본이에요. 알고 있어요? 좋아요. 본 위원이 지금 대우정보시스템에서 어떠한 외국자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은 그러한 것을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실무적으로….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 대우정보시스템이나 썬마이크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고 자료를 점검할 것 아닙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 예정자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

창규

강창규위원

확실하죠? 그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 좋습니다. 지금 어떠한 취지에서 우리 대우정보시스템이 국내 회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대우정보는 외국의 컨소시엄 참여사항과 함께 외투부분을 설립해서 인터넷비즈니스지원센터 및 글로벌IT기업인 송도국제IT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제안을 한 회사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대우정보시스템이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지분참여가 되어 있죠? 지분참여가. 의향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대우정보시스템과 홍콩의 AK파트너사와 아일랜드I&M 등 SPC를 만들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국내회사예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대우정보가….

창규

강창규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과장, 위원장님 과장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이승주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답변해 보세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대우정보시스템사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회사이고요. 대우정보시스템사가 주도를 해서 컨소시엄 자체가 의향서를 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요. 지금 어떻게 국내회사냐고 내가 묻잖아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대우정보시스템 자체는 국내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정보시스템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향후에….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는데 국내회사가 몇 프로 참여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야.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아직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대우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국내회사라며.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대우정보시스템은 국내회사이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국내회사인데 지분참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대우정보시스템사는 국내회사이고 나머지 외국회사들과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 회사가.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대우정보시스템의 자체 내의 지분구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국내회사야?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대우정보시스템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대우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모르고 의향서를 받았어요? 지금 대우정보시스템을 보면 중국계 외국인 기업 글로리아초이스차이나 이 회사가 34.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KMC가 28.1%, 대우조선해양이 4.3%를 갖고 있어요. 이게 다 외국인이 투자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게 국내기업이에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창규

강창규위원

아이.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빌딩 건축면적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바닥면적이 얼마나 돼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총 대지면적은 1만 5,544㎡이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바닥면적이? 몇 평이에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대지면적이 한 5,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5,544㎡입니다, 대지면적은. 건폐율 50%, 용적률 한 3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총 몇 평이에요. 건축면적까지.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용적률이 300%니까요. 대지면적의 300%면 한 4만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창규

강창규위원

좋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10월 중순에 경제청 지식산업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2007년 11월에 대우정보시스템 관계자와의 면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그것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정확히 12월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리고 12월 11일.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 당시 글로벌IT기업에 지분을 참여하는 조건이 논의가 됐었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해당업체와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초 면담이었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지분참여를 하기로 합의가 안 됐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지분참여를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 이외에 계속 변경이 됐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합의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 당시에 면담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합의된 자료를 주세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합의된 자료, 그러면 이게 썬이 반드시 지분참여를 해야만이 하는 사업입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글로벌IT기업이 지분참여를 하는 것이 사업의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썬이라는 회사 브랜드가 상당히 있는 회사라고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물론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네, 그래요. 좋아요. 혹시 화면2를 참고해 줘 보세요. 지금 화면을 정리해 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7년 12월에 최초 면담 이후에 사업에 참여하는 희망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고 신용조사, 사업계획서를 접수 등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맞지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2005년 5월 23일 경제청이 내부적으로도 추진계획을 정했지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맞지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이 당시 전 이환균 청장의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지난 8월 17일에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 사업의 중단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왜 했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첫 번째로 저희가 애당초 대우정보시스템과 2007년 12월 11일 최초 면담을 통해서 진행해 오다가 그 당시 조건이 그쪽 사업자가 썬마이크로와 엘지히다찌가 참여를 하겠다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엘지히다찌가 2008년 4월에 UIC사업 불참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구조가 일단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PM사로 있다는….

창규

강창규위원

좋아요. 불참의사를 분명히 통보를 했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사업구조가 변경이 생겼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 좋아요. 그러면 지금 외자유치액이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한 거는 800만불이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맞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외자유치액을 늘리고, 여기 자료가 있어요. 만약 과장님이 지금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해외투자사를 변경할 것을 해당업체에 요구했지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답변만 하라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과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대우정보시스템에서 외자액을 늘리고 해외투자자를 변경하라는 경제청의 요구가 있었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있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청라지구에 어떠한 단독 외국인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자산관리 규모가 68조원에 달하는 오크트리캐피탈이라는 외국인 회사를 투자사로 바꾸었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없어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쪽하고 얘기한 게 10월이었는데 그때까지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10월 며칠이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10월 8일에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으로써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전혀 없다? 이 부분에.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캐피탈이 외국인 회사로 해서 투자자를 바꾸어서 제출했는데.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이 투자금액도 8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증액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경제청에 제출하려 했지만 경제청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주지 않았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받지 않았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안 받았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이유가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제청에서 여러 차례 요구조건을 변경해서 그것도 공문서가 아닌 그냥 말로 구두로 대우정보시스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회의를 통해서 구두상으로 했던 얘기도 있고요. 공문서상으로 문서상으로….

창규

강창규위원

공문서하고 문서로 이렇게 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요. 대충 정확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대충 몇 건이나 돼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글쎄요. 정확히 제가, 건수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과장이 결재를 했잖아요. 한 건이든지 두 건이든지….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 한 칠팔십 프로 될 것 같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칠팔십 프로면 몇 번이라는 얘기야. 총 몇 번에서 칠팔십 프로라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글쎄요. 총 10건 이내일 것 같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10건?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공문이 몇 건이에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정확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결재를 했을 것 아니야,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된 것이라 제가 또 중간에 일을….

창규

강창규위원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은 다 공부를 해 갖고 왔는데 과장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뭘 봤어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썬이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경제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족을 시켰다라고 보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또 보완된 최종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안 했거든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접수를 받을 수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왜 못 받았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일단 이 사업의 제출자는 대우정보시스템입니다. 애당초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을 제출한 쪽은, PM사는 아일랜드사입니다. 아일랜드는 시행사입니다. 그래서 시행사 명의가 이것은 대우정보시스템으로 저희가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시행사도 이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 자기네가 제출할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왜냐 하면 이 사업 주체는 대우정보시스템입니다. 사업자의 컨소시엄 리더가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사업자도 그것에 대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접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사업자가 동의를 했어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님, 틀림없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내가 증인을 이따 채택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보면 앵커테넌트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경제청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합의가 됐으니까 일단.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협의과정이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협의과정이었다?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썬이 지분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논란의 시작이 된 게 아닌가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이 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형공장을 저희가 애당초 계획했을 때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요, 시간이 짧으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 배경을 좀 들으셔야, 그 배경을 잠깐 1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100% 분양을 하겠다. 임대계약이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썬마이크로가 약 5년간 임대를 약속하고 나중에 나갔을 경우에 이것 완전히 다 분양을 해 버리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목적이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경제청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이 프로젝트는 개발사업….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있냐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법은 없는데요.

창규

강창규위원

법이 없는데 왜 그런 해석을 해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 용지가 지식제조 용지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님, 법에 없는 것을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법에, 경제청 법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니요. 과장 혼자 해석을 해?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서비스산업용지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서비스산업용지라 하더라도 우리 청장님도 아까 답변을 했지만 썬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참여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에 근거도 없어요. 썬이라는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경제청에서 시너지효과가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아까 청장님이 답변했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나는 청장한테 질의를 하겠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썬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맞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사업구조상 이런 구조로 갔을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럼 맨 처음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했어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 혼자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잖아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법에 없는 것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야.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법을 떠나서요. 이 지식기반산업용지, 서비스산업용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U-IT 기업들이 입주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분양사업은 아닙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후면에 말씀을 드릴게. 나한테 설득시켜. 썬을 지분참여를 요구하기 위해서 대우정보시스템에 보낸 공문서가 혹시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공문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과장이나 청장님 중에 경제청에서 미국에 있는 썬이라는 본사나 서울에 있는 교육센터를 방문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청장님.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없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 과장.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저희 팀장이 방문을 두세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몇 월 며칟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귀신이 갔다 왔구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한 사람도 오고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과장 위증을 하고 있는 거야.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온 게 아니라서요.

창규

강창규위원

그럼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해야지. 팀장이 한두 번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게 답변이 맞는 태도야.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그랬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려고 그래.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것 자료로 줘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만났다고 지금 분명히 했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장님,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IT기업을 유치한다면서 삼사십 분에서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썬 교육센터를 답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과장이 팀장이 한두 번 갔다 왔다고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내가 청장님한테 물었어요, 지금. 청장님.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현장을 갔다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왜 안 가고 갔다 왔다고 위원한테 보고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고발할 거예요, 위증죄로.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잘못됐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세계적인 IT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한 시간이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십사오 조씩을 매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썬이 결국은, 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과장이 사뭇 거짓말을 하니까. 과장 들어가요. 과장의 말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서 우리 청장한테 묻겠어요. 왜냐 하면 벌써 신뢰를 떨어뜨린 게 뭐냐 하면 갔다 오지도 않고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들어가세요, 과장. 썬이 금전적으로 지분을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기업으로써 교육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 큰 투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파급효과도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첫째 외자유치와 두 번째 세계적인 기업이 송도에 들어오는 것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첫째 외자유치와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판단했을 때 개인적인 견해로써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바로 그거지요. 좋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 화면을 하나만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제 우리 청장님이 11월 16일자 내일신문 5면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개선책과 관련해서 이헌석 청장님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외자유치 실적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기업 시스코가 입주했을 때 발생한 고용창출이나 기술력, 파급력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정답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세계적인 IT기업 썬이 입주했을 때 발생할 고용창출이나 기술 파급력이 엄청나다라고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썬을 반드시 입주시켜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은 답변을 그렇게 하죠. 맞죠? 그러면 청장님 마지막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경특법이나 또 외투법이나 산업법이나 도시계획 등에 관련해서 법규와 부합되지 않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한 것을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2년 동안 진행해 온 대우정보시스템 사업계획서를 모두 무시하고 민자사업자를 공모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2년 동안 진행이 돼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분히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항을 감안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청장님 이것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하면 경특법이나 외투법이나 산업법이나 도시계획 등 관련법규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길기 때문에 1차는 이렇게 하고 다음 순서를 받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1차로 종결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청장님 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해 주시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할 것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되는 만큼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청이 한 일을 가지고 지적도 합니다만 우리가 경제청하고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 사실상 1차 마감하는 겁니다. 1차 프로젝트가 마감이 되는데 청장님께서 새로 오신 게 아니니까 한번 감상이라고 그럴까 느낌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경제자유구역사업의 1단계 사업을 마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업무지역 사업 추진이 당초 예상보다 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것이 미흡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단계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시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부 외자유치 부분은 특히 FDI 외국인 직접투자 부분은 외자유치가 예정보다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강창규 위원님께서도 중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2단계부터 앞으로 세계적인 입주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FDI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단계부터는 초점을 국내외 유수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일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1단계 사업은 다소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 경제청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수고하신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공감하는데 미흡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느낀 대로 말씀하신다면.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리면 한 59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F학점이네요.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항간에 조선일보에도 잠깐 나온 것 아시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어렵지 않느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만큼은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고 성공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상해 같은 그런 선진, 선발 경제자유구역을 따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또 우리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될만큼 인천의 현안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장관께서도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장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다른 5개 지역 특히 양 시ㆍ도에 걸쳐 있는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 추진사항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지식경제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유수의 언론이나 사람들이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 장관까지도 포괄적 의미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두바이에서도 사실상 자기네들은 실패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컨셉을 다시 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F학점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자꾸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 내겠다 이러한 구호에 우리가 세월을 한 동안 보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차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해 보자 이런 개념보다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뭘 바꿔야 되는가 덩치가 크거나 능력이 있는 이런 것보다도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우리 경제청이 참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때그때 닥치는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선 NEATT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NEATT가 현재 입주가 몇 개 됐죠? 입주계약이 몇 개 됐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입주를 하기로 확약한 게 시스코와 오티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두 군데인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와서 입주를 계약하면 1개 층 정도 사용하는 건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시스코는 2개 층을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오티스는 1개 층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럼 3개 층, 현재 분양실적이네요. 그렇죠? NEATT가 지난 4월부터 제가 안 된다고 계속 이래왔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시겠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심지어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공사는 계속 스톱돼 있단 말입니다. 현재 공사 안 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이것 공사가 안 되고 있을 텐데 했더니 공사는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실제 공사 진행되는 것 없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시공사 부담으로 일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공사는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라면, 공사가 스톱돼 있잖아요. 관리 정도 이런 정도 하고 있는 거지 겉으로 봐도 꼭대기가 계속해서 외장이 안 돼 있고 내장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고 결국은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이후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PF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PF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는 두 가지 입장을 내놨어요. 이것은 게일이 풀 일이다 포스코가 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켜보겠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관에서 이들이 풀 수 있는 물고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PF가 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의 지금의 입장은 뭡니까? 변화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겁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PF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PF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NEATT에서 요청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게 현재 뭐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당초에 콘도미니엄으로 돼 있던 시설 자체가 콘도미니엄과 관련되는 법규 자체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종래에는 콘도미니엄의 분양을 2인 이상에 분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5인 이상으로 콘도미니엄 관련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양성이 낮아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콘도미니엄 자체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 한 가지인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뭘 감안할 거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게일이나 포스코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일 테고 경제청에서 감안하는 것은 뭐냐니까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거용 건축물을 허용할 경우에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의 질 저하 문제가 없겠는지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선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되겠는데 검토가 언제쯤 끝납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내로는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금년 내로는 허, 불허의 여부가 판단이 나겠네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허, 불허를 고민하는데 벌써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지난 세월은 6개월이고, 6개월 동안 지켜보자 허가할 것인가 불허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결정하는데 6개월씩 걸리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인 이렇게 가자라고 한번 검토한 적 있었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 자체만을 가지고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국제업무지역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포함을 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그게 아니라 인천에서 G20 유치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빨리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G20이 무산이 됐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무산이 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갔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의 변두리건물이 아닌 앵커빌딩이거든요. 동북아트레이드 무역센터빌딩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151층 랜드마크빌딩 이상으로 전 의미가 있는 빌딩이라고 놓고 보는데 6개월씩이나 PF를 못 일으켜서 계속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서 G20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허가 내 줘서 빨리 지어 했다가 그것이 무산되니까 다시 스톱 그렇게 접근해야 될 일인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진짜 불가피한 조치들이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연말이면 다음 달이면 허, 불허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허가될 것 같습니까? 불허될 것 같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자체가 지적하신 바대로 151층 못지않게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151층이 될 때까지 송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물인 동시에 우리가 G20 이외에 다른 국제행사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긍정적인 판단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행감에서 청장님한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초 용도대로 가야지 이것은 허가할 수 없다라는 원칙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6개월 아니라 1년이 가더라도 이 공사가 계속해서 PF를 못 일으킨다 우리는 원칙 준수하겠다 이렇게 가도 좋은데 여태까지 그러리라고 봤고 청장님 답변은 글쎄, 시공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볼 일이다 우리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정치에 휘말려서 하루아침에 빨리 허가해 줘. PF 일으키게 해서 용도변경해 줘 이렇게 휘둘렸다가 또 그게 무산되니까 다시 원위치 마치 그만큼 중요한지는 정책적으로 그만큼 흔들릴 만큼 G20이 중요한 건지는 모르지만 경제청에서도 이렇게 원칙 없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건가 6개월씩이나 유보하다가 말 한마디에 휘둘렸다가 다시 원위치 했다가 지금도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SPC부터 시작께서 글로벌캠퍼스 모든 것이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경제청의 원칙이 뭔가 잣대를 세워놓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휘둘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건가 하다가 아니면 마는 건가 그래도 여지껏 고생해 온 것 가지고 잘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1차년도 마감을 그것도 1년 늦게 2009년 연말에 마감을 하면서 청장님 답변대로 F학점으로 떨어지는데 이 모습대로 2차년도 두 번째 계획까지도 계속 이렇게 갈 건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냥 휘둘리고 되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주변에서 이것 어려운 것 아닌가 다 이런 느낌만 팽배해지고 주무장관께서도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거기다 세종 튀어나와 거기다 경제자유구역은 몇 개가 더 지정된다고 그래. 우리가 청장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허전하게 들리겠습니까? 하여간 15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NEATT를 금년 말까지 답을 낼 겁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답을 낼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긍정적으로 답을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금년 말이어야 될 이유는 또 뭐죠? 왜 지금 답을 내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행정적 과정이 필요할 텐데 연말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NEATT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업무지구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당초 국제업무지역이 소위 말하는 게일프로젝트가 착공하겠다고 했던 것이 금년 말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했던 것의 52%밖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게일프로젝트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NEATT도 포함을 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좋은 얘기이고 용도가 변경되면 분명히 특혜시비에 논란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특혜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작정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떤 방법들이 있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면 용도 변경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스페이스를 할애를 받는 그런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스페이스를 할애 받는 게 뭐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면 오피스의 스페이스를 인천시가 할애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외국에 유명한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석봉

강석봉위원

빌딩의 일정 부분 스페이스를 시가 관할한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조건이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PF가 그렇게 되면 뭐 조건이 돼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PF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 건물의 완성을 위해서 게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건물 내에서 한다고 하면 PF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캠퍼스, 연세대학교 모든 것이 다 당초에 예상했던 개발수익에 안 나온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도 당초에 예상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이루어진다고 아우성을 칠 텐데 이게 선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방향으로 사업의 원만한 진척을 위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외적으로 당장 이 건물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이 건물에 적용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방침이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 단독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게일프로젝트 전체의 활성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게일프로젝트 말고 연세대나 글로벌캠퍼스나 지금 많습니다. 심지어 좀 있으면 시작이 되겠지만 6ㆍ8공구도 역시 해당이 될 테고 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선례가 될 겁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대로 그냥 개발수익용지 더 달라 이것 상업용지 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주저앉을 텐데 그러한 봇물에 대해서는 청에서 어떠한 원칙으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시행 사례가 될 거예요.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선례가 되면 이것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못 해 주냐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것도 1, 2년 후가 아니라 당장 나올 겁니다. 지금도 글로벌캠퍼스나 나머지 모든 SPC들이 다 개발수익 부지에 대해서 혹시 요청하고 있습니까? 추가 요청.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추가 요청은 아직 구체적으로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요청 받지는 않았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다들 준비 중일 거거든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청장님의 의견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금년 말까지는 답을 내겠다. 그 다음에 게일프로젝트에 한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는 검토하는 바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일단 질의 마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석봉 위원께서도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SPC 회사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게 12개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12개 회사가 당초에 약속 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대체적으로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또 본 위원들의 정보에 의하면 우선 회사를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수순이 SPC회사를 설립해서 거기까지만 가면 모든 것이 인천시나 경제청에서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SPC만 만들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2009년 8월 25일자 인천일보에 보면 묻지마 승인 뒤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청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디를 두고 한 얘기냐 하면 연세대캠퍼스를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선 MOU 작성하고 계약을 하고 SPC회사를 설립하고 났는데 SPC회사의 사장이 인천의 고위직과 선후배 관계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대서특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내에 너무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SPC회사를 설립해서는 여기에 보면 노골적으로 주상복합이나 상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씀이야. 그런데 SPC회사가 전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SPC회사에 그렇게 특혜를 준 예가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SPC로 하여금 특혜를 준 적이, 그 지역에 수익부지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건물을 짓도록 했지 특별히 특혜를 준 적은 없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건교위에서도 SPC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가 나왔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건교위에서도. SPC까지만 설립이 되면 걱정할 게 없다. 모든 특혜가 또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 올린 바대로 특별히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앞으로는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규정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이 끝나면 사라지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끌려 다니면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준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애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주어서도 안 되고 어느 회사에 특혜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땅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이것은 아주 서로 간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문에도 이렇게 났지만 특히 연세대 캠퍼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송도국제학교를 설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을 먼저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도국제학교 캠퍼스는 작년 9월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상 외국에서 비영리학교법인을 운영하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캐나다에 VIPSS, 빕스라는 사립학교를 유치를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설립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부적격업체로 판단이 돼서 추가로 현재 노력중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미국의 유수한 학교 중에서 한 학교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송도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결의를 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번 달 내로 이번 주 내로 정확하게 학교이름을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LA에 있는 랭킹에 있는 명문학교를 유치할 예정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를 정식으로 오픈할 수 있는 것은 내년 3월경에 정식으로 오픈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 답변하시기가 좀 미안스럽지 않아요? 청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우리 의회에 와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 또….

을태

김을태위원

자, 그러면 백방으로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애초에 이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다 준공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애당초에 어느 외국학교가 온다라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학교를 처음 만들 때는 NSIC, 즉 게일사에서 학교를 건립해서 자기들이 집적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를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NSIC가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은 학교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진행되는 도중에?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건물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래서 NSIC가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멋지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시작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 만들어져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학교운영은 운영대로 NSIC도 자지들이 학교를 운영 못 하니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다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업체 하나를 찾아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부적격업체로 판단이 나서 다시 교육부와 협조해 가면서 학교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학교를 운영할 주체를 교육부와 협의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준공까지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나는 상태에 교과부하고 매칭이 안 되어서 교과부에서 우리가 하는 벤쿠버의 빕스인가 하는 학교를 유치하겠다는데 부적격으로 나타났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그렇게 넓은 땅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건립해 놓고 들어올 학교가 없어서 개교를 못 하고 있다. 이것 청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명예도 손상이 가고 그러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학교를 다 지어놓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들어올 학교가 없고 들어올 학생이 없다. 이것 얘기가 됩니까? 옛말에 어르신들 말씀에 입이 열 개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경제청에 엘리트들만 다 모였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아니, 그래도 명색이 국제학교라는 것을 설립하면서 준공이 다 끝나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들어올 학교도 없고 오겠다는 학교도 없고 오겠다는 학생도 없고 들여보낼 학생도 없고, 이게 얘기가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 잘못되는 수도 있죠. 그것은 이해가 가. 이것은 당초에 잘못된 것 아니냐고, 당초에.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나고 엘리트들만 모였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까? 아니, 교과부에 승인요청을 했더니 교과부에서 안 된다, 이 학교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러면 그 동안에 교과부하고 그런 의견조율도 안 하고 나서 학교를 막 짓고 그 학교를 들이대고서 이 학교가 올 것이니까 승인 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어디가 무너졌다, 어디가 잘못됐다, 설계가 미흡하게 잘못됐다 이것은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학교를 다 지어놓고서 말이야. 들어올 학교가 없다.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교과부에서 인천시 경제청에서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빕스인가 이 학교를 신청을 하니까 교과부에서 이것은 미흡하니까 학교 이것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얘기 한번 해봐. 차장 얘기 좀 한번 해 보시죠.

차장

최현길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교를 하겠다는 시기를 말씀해 드렸는데 그러한 시기 일정에 맞추지 못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학교일정에 관한 사항관계가 일정 자체는 어긋났지만 전체적인 것은 사실은 교육시스템적인 요소에서 그런 원인도 다소 있다고 포함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 학교는 NSIC에서 설립한 그런 학교가 건설 과정 속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어떤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운영학교는 외국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주체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서 운영자를 신청한 것은 경제청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NSIC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운영자를 신청했는데 그 운영자가 동의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 동의받지 못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경제청에서는 운영시기와 맞추어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NSIC가 빕스라고 하는 캐나다 계통의 학교를 신청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우려하는 바를 경제청에 담보해서 이러한 약속관계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첨언했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쨌든 그 학교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새롭게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럼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같이 운영자를 모색하자 해서 현재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사업 중에서는 운영지원금에 관한 사항이 우려가 된다면 운영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경제청이 지원을 약속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취약하게 보는 요소가 기숙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숙사에 관한 내용 자체가 우려가 된다면 건립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NSIC에서는 건립계획서를 제출했고 또 그쪽에서는 NSIC가 기숙사에 관한 약속을 이행을 안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이프라고 하는 가정법적인 그런 염려까지 했길래 저희는 그럼 경제청이 그렇게 짓지 않는 경우가 도래한다면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해서 저희 경제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상태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태를 미래적인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담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담보해서 그렇게 해 주려고 했던 노력이 결과적으로 사실은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빕스라는 것 이전에 그래서 저희가 영국계 계통에서 운영되고 있는 리포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까지도 저희가 소개한 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제학교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내용관계로 승인을 해 주고 싶었던 것이 그분들의 입장이 아니었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사실은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자를 사립 민간인이 신청한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형식의 논리를 떠나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인 약속관계를 해당되는 시기에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저희가 그래도 더할 수 있었던 부분을 못 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성의 노력을 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야 되겠죠. 지금 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100%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생했겠죠. 그렇지만 원래 아까 답변에 보면 NSIC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국제학교를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NSIC가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차질이 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단은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확정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학교설립을 하면 밀고 나가서 학교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NSIC가 중간에 손을 떼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교과부하고 이만저만해서 벤쿠버에 있는 빕스라는 학교가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적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OK 사인이 나야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교과부에서 승낙도 안 받고 그냥 추진하고 이게 얘기가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차장이 답변 얘기한 것 고생한 것 맞지. 얼마나 애를 썼겠어. 학교는 지어놓고 들어올 학교도 없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무조건 밀고 나가자, 어디가 들어와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마구잡이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아니, 세상에 교과부에서 학교 다 지어놓고 빕스라는 학교를 신청하니까 이것은 미흡한 학교가 안 맞는다, 안 맞는 학교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거든.

차장

최현길 어쨌든 결론적으로 학교의 건립과정과 운영지원자에 관한 승인과정이 시기적으로 결과적으로 매치가 안 되어서 이러한 사항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한 운영자의 지정과정은 저희가 학교가 종료가 된 후에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 건립 과정, 과정에서 신청해 오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쪽에서 준비했던 기준에 관한 사항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기대했던 기준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져서 어쨌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이 중요했었던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기적으로 내용을 맞추지 못한 것이 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 담당국은 어디예요?

차장

최현길 투자유치본부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투자유치본부, 외국 나가신 분,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기획조정본부장도 무슨 큰일이 있는 모양이지. 그래서 지금 경제청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고생들 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만 나오는 거야. 잘하는 것은 하나도 비쳐지지 않는 거야, 고생하고 그런 게. 이따가 어느 위원님이 151층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면 계속 말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진행됐다 하면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투모로우시티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많고 도시축전에 대해서도 기반공사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그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큰 건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비쳐지는 것이 잘못된 것만 비쳐지고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좀 잘하고 고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과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외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너무 경제청이 변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눈이 잘못됐다. 우리가 보는 눈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농담도 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게, 오후에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몇 건이 있어요.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도섭

한도섭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국제학교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청장님 국제학교 개교가 내년 3월에 됩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미국의 학교는 9월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학교를 가을학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3월에 다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개교는 아니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여건을 끝낸다는 얘기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개학은 아닙니다마는 개교는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개교는 돼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학생은 그때 받아도?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부터 학생 모집과 관련되는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학생 없는 학교 개교가 돼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개학은 가을에 하더라도 학교를 오픈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준비만 해 놓는다는 얘기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개교는 아니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개교가 될 수 없죠. 학생 없는 학교가 어떻게 개교가 돼요. 준비만 다 완전히 해 놓고 9월에 개교하는 거네요, 학생 받아서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9월에는 개학을 하고 저희는 개학하고 개교하고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설립과 관련되는 모든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다 끝내겠다는 것이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 준비한 분이 누구신지요? 청장님 파악 좀 해 봐 주십시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준비한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담당자가.

성숙

김성숙위원

거기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우리 산업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했고 제가 받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것 작성한 분이 어느 부서인지 누구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디서 했습니까? 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신 자료는 초등학교 애들 문답식으로 OX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단답형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주시는 부서가 어디인지 청장님 빨리 알아보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어느 본부장 소속입니까? 어느 본부장 소속이에요? 청장님, 셀트리온 관계는 투자유치본부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관련해서 의료바이오팀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의료바이오팀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요청에 왜 이것을 하는지 그리고 궁금한 부분, 운영의 현황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실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한 장반짜리를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도저히 이 내용 가지고는 뭘 어떻게 파악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3년 넘어 4년째 접어드는 경제자유구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청장님 보시고 넘어옵니까? 누가 이것, 투자유치본부장이 사인하면 오는 건가요? 이런 자료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본부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우리가 다른 데도 아니고 상임위입니다. 청장님 이렇게 위원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성의 있게 제대로 답변자료가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청장님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게 허술하다 보니까 또는 성의 없다 보니까 위원 입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여기에서 충실한 질의가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오히려 반감만 사게 돼요, 이렇게 주시면.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죠? 어디 바이오 쪽이요. 일단 청장님.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셀트리온이 본래 어떤 생산품목 하는 것으로 허가가 되었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단백질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셀트리온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단백질 제조회사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거기는 경제청 구역 안에 있는 데가 아닌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에 있는 구역입니다마는.

성숙

김성숙위원

셀트리온에 대해서 청장님 그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세요?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적에 청장님이 보시지를 않았으니까 뭐를 물을 건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거잖아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뭘 요구했는지조차 모르셨으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은 자세히 다시 자료를 직접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아니요. 일단 그러면 답변하실 분.

도섭

한도섭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유병윤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잘 아십니까?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뭘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셀트리온이 들어오게 됐죠?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셀트리온이 처음에 들어온 것은 2002년도에 들어왔고요. 그 당시에 한 것은 에이즈백신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젠엔텍이라는 회사가 백스젠이라는 자회사를 해서 그때 아마 에이즈백신이 2,3까지 성공한 단계에서 3상이 FDA에 승인이 되면 그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생산기지를 물색하고 있던 그 정보가 아마 그때 한국에서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몇 개의 국가에서 경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신승일 박사라는 분이 백스젠 고문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을 접촉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백신의 성공가능성을 낮게 봤는지 일단 거절을 당한 차에 그때 서정진 회장이 넥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그 당시에 제가 투자진흥관실의 팀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다가 저는 미국 국외훈련을 떠났고 그 이후에 우리 측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중에 미국 현지 젠엔텍 공장을 방문하고 그 바이오산업에 굉장한 전망을 파악을 하고 그때 유치가 결정되어서 공장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이즈백신이 3상에서 최종적으로 아시아인한테는 한 60% 정도인가 효과가 있다고 봐졌는데 유럽인이나 백인들한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성숙

김성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에이즈백신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지 못합니까?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은 위탁생산시설입니다. 백신, 동물성 단백질….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은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동물성 단백질 제약원을 만들고 있는데 아바타셉트라는 관절염 치료제 같은 약을 위탁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에이즈백신을 이것을 못 하게 되는 때였는지 언제 1만평을 추가로 여기에 확장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제죠?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확장은 2006년도에 확장 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왜 요청했느냐 하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사와 20억달러인가 향후 몇 년 동안의 수출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이후에 그런 위탁 생산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서 시설이 시급히 확장이 요청이 된다 그래서 2만 8,000평 정도를 더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외자유치는 들어왔습니까?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초기에 벡스젠에서 3,000만불 기술현물 투자를 받은 내용입니다. FDI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기술을 저희가 평가해서 현금에 해당하는 만큼에 FDI를 인정해 주는데 그것은 3,000만불 현물투자를 받은 사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현물투자로?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2만 8,000평 주는 데는 어떤 조건으로 이걸 주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취득가격이나 그런 것은.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처음에 취득가격은 2002년도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그것에 의거해서 3,000만불에 해당하는 FDI로 해서 조성원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에서 70% 정도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2단계 증설공장은 처음에는 일부 감면도 검토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조례가 바뀌면서 조성원가로 매각을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조성원가로?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조성원가로 매각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대충 그때 당시에는 얼마였을까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그때 조성원가가 136만원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136만원?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래서 특혜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닌가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특혜 얘기는 그것보다는 기존에….

성숙

김성숙위원

2만 8,000평을 136만원 조성원가로.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산업용지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 면적에 대해서는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지금 CMO시설이라고 하는데 계약에 의해서 백신을 생산해 주는 겁니다. 직접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CMO시설이 셀트리온이 2단계 증설 공장을 하게 되면 세계 1, 2위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바이오 제약 신약 개발하는데는 막대한 투자가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도 거의 복제약이라든가 기술 로열티를 줘가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분야는 저희가 시설을 FDI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외국제약사들이 신약 개발하고 그래서 대량생산할 때 굉장히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망을 충분히 보고 결정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됐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곳이라면 2만 8,000평 필요한 부지 조성원가로 줄 수가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라고 공장이 거의 완공됐는데 거기서도 추가 부지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검토중에 있고….

성숙

김성숙위원

조성원가로?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산업용지는 전부 조성원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면적은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혀 특혜는 아니다?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특혜하고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2만 8,000평을 조성원가로 한 것은 특혜가 아니다?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왜냐 하면 저희가 그때 3만평을 조성원가로 제공하면 땅값이 한 칠팔백 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2차 증설공장을 셀트리온이 하면 한 3,000억 설비투자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

이 회사에서는 이 토지를 공급 받고 자비로 도로 기반시설을 몽땅 다 했다고 그러는데요. 맞나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아마 단지까지 저희가 기반시설해 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도로까지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단지 내는 해당기업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성숙

김성숙위원

이 기업이 이 방대한 토지를 원가로 받다보니까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을 전부 기업 자체가 스스로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청에서 기반시설은 다 해 줬고 그 필지가 넓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단지 내 기반시설을 했다는 아마 내부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은 기업 자체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혹시 집히는 부분 없나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전혀 특혜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확실한 겁니까?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셀트리온에서 만들고 있는 아까 관절염 치료제 그것을 포함해서 그 동안 에이즈백신 만드는 기간이 얼마 동안 걸렸습니까?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에이즈 백신을 검토한 것은 아마 1단계 공장 준공 전에 이미 에이즈백신은 임상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숙

김성숙위원

몇 년간 준비를 했었는지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유치 단계부터 해서 한 2,3년 정도 걸린 것으로 그렇게….

성숙

김성숙위원

단백질의 조성에 관해서 이것을 시험하고 생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해할 수 있는 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 조작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폐기물이나 생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환경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있는지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 송도는 준주거용지로 돼 있습니다. 일부는 준공업용지로 최근에 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공장 인허가 전에 폐기물 발생량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서 지금 현재 용도에 만약에 폐기물이 많이 되면 인허가를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장등록하고 인허가 단계 전에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검토해서 그 허용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허가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시험생산이든 어떻든 2,3년 동안에 단백질에 대한 이런 실험을 통한 폐기물들이 상당히 나왔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제가 현지 공장에 몇 번 가본 바에 의하면….

성숙

김성숙위원

전문가세요? 전문가하고 함께 갔어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동물성단백질을 배양을 합니다. 조그마한 용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2차 배양을 하면 좀 더 큰 용기로 해서 나중에….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 과정 설명하지 마시고요. 결국 시가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우려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었는지.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방대한 원료를 가지고 동물성단백질 약품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백질 균을 점차점차 배양을 해 가면서 이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당시에는 양이 미미했다?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관절염 치료제 만들면서 여러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감염성 폐기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문제는 이런 것은 전부 소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아마 셀트리온에서 만드는 시설들은 미국에 수출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미국 식약청 FDA 설비 제조 과정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지만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소각하고 있느냐고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아시는 분 누구 없을까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그 규정대로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소각을 얼마만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소각을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처리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혹시 위반이나 지적사항들이 있었는지 그것 해 주시고요.

병윤

유병윤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들어가세요. 청장님, 셀트리온 회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허술하게 주셔서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정님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 현황이라고 했더니 금년에 생산된 양만 조금 표시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행감하는데 상당히 그리고 청장님이 위원이 뭐를 요구했는지 모르시니까 답변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투모로우시티에 관한 건데요. 청장님, 이번 도시축전 기간 중에 투모로우시티 방문한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5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럴까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거기에 갈 때 뭐 타고 갑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셔틀버스로 쭉 다녔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간 날이 그런 날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 안에 10명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투모로우시티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대규모로 크게 지어놓고 이것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청장님 이것 만든 건가요? 주목적이 뭐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투모로우시티는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말씀 그대로 유비쿼터스 시기에 대한 체험장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환승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현재 다 완공됐고 청장님 보시기에 본래의 목적대로 가고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까지 저희가 기대했던 유비쿼터스몰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유비쿼터스에 대한 체험장으로써는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복합환승센터는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몰이나 복합환승센터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합환승센터가 되려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 필요로 하는 이용객, 시설을 활용할 주차 대수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투모로우시티의 유비쿼터스체험관 그 옆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관과 함께 유비쿼터스 홍보체험관으로써의 역할을 어떤 면에서 관광코스로도 포함시켜서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복합환승센터로써의 역할은 지금 충분히 인천대교 개통을 계기로 해서 특히….

성숙

김성숙위원

거기에 하루에 버스 몇 대가 드나들고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대교 개통을 계기로 해서 3개월 내로 44개 노선에 400여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2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군산과 청주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2개 노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 매매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매매계약이, SPC하고 도개공하고 해서.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매매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제일 큰 것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간에 법 개정이 되어서 SPC가 제3자한테 넘길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매계약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협상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운영을 관광공사가 하고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아직은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관광공사로 하여금 운영토록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도개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럼 이것 운영비는 어디서 댑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도개공에서 댑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도개공에서?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이 막대한 운영비를?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는 도개공에서 대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청장님 보시기에 경기가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 맞고요. 투모로우시티 이게 복합환승센터로써의 규모나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2개 노선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44개 노선 이것 적자가 당분간 불 보듯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까지는요. 44개 노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44개 노선….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은 청장님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투모로우시티가 지금 1,000억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어느 정도나 걸려야 되고 그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것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투모로우시티는 말씀 그대로 홍보체험관으로써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코스로 포함시켜서 활성화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복합환승센터로써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환승센터로써의 역할은 인천대교 개통 이후에 3개월 이내에 44개 노선에 약 400여대 버스가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로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3개월 이내에 활성화시키겠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여기 인천지하철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지하철하고는 바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1,000억을 들여서 만든 투모로우시티가 유비쿼터스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운영이나 이런 것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상기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까지 수고해 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송도23호 근린공원 유수지 북측 초화단지 조성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장님한테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황화코스모스하고 일반코스모스 개화일은 어느 정도 돼요, 기간?

차장

최현길 그러한 단위 식물에 관한 사실이나 이런 것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키가 작고 개념적으로 개화기간이 다르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얼마요? 자료 받아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차장

최현길 자료상에는 일반적인 코스모스의 개화기간은 6월에서 10월이고 파종 후 60일에서 70일이면 개화되는데 개화 지속시간은 최대 60일로 되어 있고 꽃이 만개하는 시기는 30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경제자유구역청 23호 근린공원 유수지에 심은 것은 어느 정도 개화됐다라고 봐요?

차장

최현길 개화는 도시축전 기간에 맞춰서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축전 기간 중에 그 내용은 개화시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끝날 지점까지 개화가 돼 있었다고요?

차장

최현길 그 시점에서 개화를 해서 도시축전에 맞춰진 것으로….

영은

신영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담당 쪽에 확인했는데 한 달 정도 개화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토사는 송도푸른배수지 사토 이용한 거죠?

차장

최현길 네, 그쪽에서 토사 자체가 적치가 돼 있어서 토사 자체가 외부 반출이 됐었고 다만 평탄화 작업보다는 구릉형태로 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식재를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차장

최현길 토사가 원래 그쪽에 사실은 적치장으로 굉장히 많이 토사가 적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육하기 위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출을 하고….

영은

신영은위원

어디에 적치했었어요?

차장

최현길 23호공원 안에….

영은

신영은위원

식재 거기에 보관해 놨었다?

차장

최현길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사토 활용인데 거기다 야적해 놨었는데 왜 성토운반 15㎏, 45㎏ 잡혔습니까? 잡혔었는데, 말이 맞지 않잖아요.

차장

최현길 생육에 필요한 토사는 가지고 왔고요. 그쪽에 원래 적치돼 있었던 토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육에 맞는 토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출되고 코스모스 생육에 필요한 땅에 토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반출되기는요. 사진 자료도 있는데 거기는 수로 만들면서 어느 정도 평탄작업이 됐었고 도로 공사하면서 폐기물 부분적으로 야적시켰던 것은 당연히 도로공사 하는 쪽에서 처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차장님께서 초기에 답변하기를 토사 적치해 놨던 것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답변은 또 다르네요.

차장

최현길 제가 기억하고 있는 토사는 거기에 부적합한 토사는 저희가 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중에서 필요한 땅 중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6만 9,000㎡ 중에서 3만 9,000㎡는 상수도사업본부 말씀하신 푸른송도배수지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토사를 저희가 사토장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 비용 절감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사토 3만 9,000㎡ 가져왔는데 그것만 충분히 했지 거기에 어떤 건물을 앉힐 것도 아니고 1.5에서 2.5 정도 표고를 마운딩을 줬는데 그것 꼭 도면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적당히 마운딩을 줬던데요. 그런데 그 흙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푸른배수지에서 사토장으로 쌓아놓은 적재해 놓은 흙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 쌓아놓았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받아서 처리한 것 같은데 사토장에서 나오는 흙을 1블록에서 9블록까지 있는데 6개 블록만 또 코스모스 식재를 했단 말이에요, 황화코스모스하고. 그러면 푸른배수지에서 나오는 흙을 사토장 한 군데에다 쌓아놓은 것을 필요에 따라 적소에 받아서 처리한 것 같은데 그게 맞죠?

차장

최현길 저희가 필요한 양 중에서 6만 9,000㎡, 3만 9,000㎡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6만 9,000 중에?

차장

최현길 네.

영은

신영은위원

3,900을 받았다?

차장

최현길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토사 여기 2만 9,000 아니에요? 내역서상에는 3만 9,000이 아니고 2,900이네, 그렇게 답변하면. 사토 활용은 3,900이라고 했는데 내역서상에는 2만 9,000 나와 있는데요.

차장

최현길 내역서상에요?

영은

신영은위원

네.

차장

최현길 3,900….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이 내역서를 거의 일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것을 구체적인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줘야 되지 않나. 토공, 식재공, 기타 시설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로 일식으로 돼 있다. 이것 발주제안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차장

최현길 내역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발주제안서 좀 주시고요.

차장

최현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내역서를 보면 4억 6,152만 8,688원이 내역인데 여기 도급액을 보면 6억 2,154만 4,000원인데 이 차이는 뭔가요? 빠진 게 뭐 있나요?

차장

최현길 그 내역은 확인해야 되는데요. 설계….

영은

신영은위원

내역서를 상세하게 주지 않아서 그런데 순공사비가 여기에 어떤 마진이라든지 관리비, 용역비 등등이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차장

최현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꽤 나는데요. 4,000만원에다 1억 6,000만원 정도 도급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뭔지 좀 의아스럽고요. 여기 내역을 보면 성토운반 15㎏ 잡아서 토량 내지 단가금액 해서 나왔고 노무비 그러니까 5,761만 6,199원이 재료비로 성토 운반에 대해서 나왔고 노무비가 또 3,700만원 돈이 나왔고 경비가 3,800원 돈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어떤 짜맞추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밖에서 흙도 구입해서 들어왔고 푸른배수지 것도 들어왔고 한 3만 정도는 밖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차장

최현길 6만 9,000에서 3만 9,000이 들어왔으니까 3만 정도가 들어왔죠.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들어왔으면 들어온 거지 재료비해서 들어왔는데 노무비,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포함됐는지 성토 운반해서 갖다 부리면 장비가 하는 것이지 노무비하고 기타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턱이 있어요. 퍼센티지가 재료비하고 운반비하고 비슷하게.

차장

최현길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기본적으로 푸른송도배수지에서 사토로써 활용이 돼서 3만 9,000㎡가 6만 9,000㎡에서 배제가 됐고요. 나머지 3만㎡에 해당되는 것은 성토운반이 한 15m 거리에서 운반이 되고요. 또 45㎢에서 운반된 것은 약 1만 800㎡가 됩니다. 3만㎡는 외지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운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유대로 처리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까 식재가 된 게 평단지에 된 게 아니라 마운딩 처리돼 있기 때문에 마운딩되어 있는 양이 바로 6만 9,000㎡ 전체가 마운딩되어 있는 그런 형상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런데 노무비하고 경비가 재료비에 비하면 너무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았나. 뭐 하는데 흙 운반해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노무비하고 경비가 그렇게 많이 포함됐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장

최현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혹시 착오라든가 저희의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은 정말 의아스럽고요. 역시 식재공 같은 경우도 혼합 식재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재료비라든가 노무비, 경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 정부 종합감사에서 보면 송도푸른배수지 시설공사 추진 부정적 장비사용비 등 과다계상된 공사도급비 이렇게 해서 10억원 이상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게 푸른배수지 사토 활용 관련해서 착오로 인해서 더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

최현길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봐서 저희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내용관계가 어느 쪽에서 중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첩성에 대한 귀속력을 확인해서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성토운반 15㎏를 잡았는데 분명히 푸른배수지에서 토량 3만 9,000을 초화식재장에 야적해 놨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운반해서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했지요?

차장

최현길 그 내용은 아니고요. 송도배수지 건은 사토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가 되었고 나머지 관계가 유대로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나머지 것?

차장

최현길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푸른송도배수가 사토활용을 그런 체계상으로 봐서 저희하고 연관성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3만이면 이것 너무 금액이, 그것 하자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이것 처음에 누가 계획 세웠어요? 여기 자료 받았는데요.

차장

최현길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상으로….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때 해안도로 공사중에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도시축전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차라리 문학터널에 송도 굴 지나서 다리 위에서 페튜니아 화분 갖다놓은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 사람들 보지도 않는 데 어수선하게 해 놓고 말은 한 달반 꽃을 피웠다고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전혀 납득이 안 간다고요. 우리 청장님 인천에 사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서울에서 출퇴근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차장님은요?

차장

최현길 저도 서울에서 출퇴근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제가 볼 때 청장님이나 차장님 세금 내면 이런 사업 않죠. 어떻게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코스모스 잠깐 보자고 그 사업을 했습니까? 거기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카누 하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라. 카누 연습하는 사람 몇 사람이 본 것 그게 전부 같은데 거기에 누가 보겠어요. 승용차 타고 다녀도 안 보이고 화물자동차나 버스 타고 다닐 때 좀 보이는데 버스는 차창밖에 보이지 않고. 거기다 왜 6억 이상을 들여서 코스모스 식재를 하느냐고요. 코스모스 식재를 했다라고 보면 제대로 가꾸었어야죠. 벌써 연초서부터 계획 세워서 발주해서 코스모스를 키웠는데 6억 예산 들였어도 제대로 코스모스만 키워서 많은 시민 내지 도시축전장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런 질의 안 해요.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코스모스라고 심어놨는데 마운딩 준 게 표고가 1.5에서 2m 정도 되는데 그게 뭐 어떤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표고를 정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주어진 것인데 그나마 표고가 높은 데는 황화코스모스나 코스모스가 풀 속에 묻혀 있다라고 하지만 표고가 얕은 지점은 간기가 우러나고 너무 메말라서 전혀 코스모스 내지 황화코스모스 말라죽은 게 보이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토요일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 몇 커트 찍다가 너무 성질이 나서 그냥 도로 왔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

최현길 앞으로 그렇게 그런 대단위 축제라든가 국제행사와 관련돼서 대단위로 식재했을 경우에 전문가들의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적절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나요? 그러면.

차장

최현길 그 내용 자체는 어차피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잠깐 보자고 식재한 부분 또 기 식재를 했다 하면 제대로 키워서 보기가 좋았어야 하는데 아주 보기가 나빴더란 말이죠. 가서 보면 마운딩 젖어있는 데만 말라죽은 게 있고 그 아래는 코스모스나 황화코스모스가 없어요. 그리고 물고랑은 물고랑대로 져 있고 저도 토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토목 면허가 있는 게 아니고 토목기술자예요.

차장

최현길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코스모스를 마운딩해서 심으면 그것 뭐 괭이로 일일이 다 긁어서 심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6억 2,000만원짜리 막말로 3분의 1이면 아마 거기 심었을 거예요. 아니, 포크레인으로 흙 밟고 나라시 한 번 하고 대형 트랙터 갖다가 트랙터질 하고 씨 뿌리고 무시루 같은 것 좀 끌고 다니면 덮어질 것이고 나중에 밑거름을 안 줬으면 비료물이라도 물 줄 때 몇 번 타서 줬으면 그 꼬라지는 안 났단 말이죠. 제가 중동에 가서 보고 느낀 말은 밀 한 알 심으면 한 알 나와서, 대 하나 나와서 밀알 서너 개 붙었다 그래도 꽃이 하나 떨어진 데서 한 대 쭉 올라와서 꽃 하나 매일매일 피었었단 말이야. 제가 시골에 코스모스를 몇 포기 심었는데 코스모스 한 포기에 한 두 아름 되더란 말이에요. 그 정도 안 되어도 그래도 씨 하나 뿌려서 꽃이 몇 개 정도는 필 수 있게 키워야, 아이 6억씩이나 들여서 코스모스 심어서 그 잘 나게 키워서 그것 누가 봤다고 생각해요. 청장님이나 차장님 한번 오늘 상임위원회 끝나면 가다가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나. 얼마나 열 받으면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도시축전장….

도섭

한도섭위원

신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

지금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차장님이 잠깐 일어나서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차장님 그럼 일어나세요.

차장

최현길 감사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뿐이 아니란 말이죠. 도시축전장 VIP주차장 들어가는 데 골프장 있는 데로 해서 해안도로 가다가 들어가다가 왼쪽에 어느 날 갑자기 코스모스가 피기는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연실만도 못 해요, 줄기가. 아주 빈약하니까 그렇게 그게 꽉 찼으면 오히려 덜 마를 텐데 태풍 한번 불어 지나가니까 바람에 건조해서 그냥 다 말라서 없어졌어요. 그건 제가 도시축전장에는 이틀에 한 번씩 갔었는데 제가 한번은 사진까지 찍어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불과 열흘뿐이 꽃이 안 피었어요. 그런데 꽃 핀 것도 꽃도 아니에요, 그것. 코스모스 키 이만해서 볼펜심만 해 가지고 이만하게 하나 피어서 한 열흘 만에 태풍 한번 불고 비바람 치니까 다 없어졌는데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직원 시켜서 씨 뿌렸다고 하는데 그 예산도 1억 2,000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그런 느낌뿐이 더 가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청장님 한번, 아까 차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확인하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지를, 거기를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기다 코스모스 식재해야 전혀 누가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에서 9블록까지 설정해 놓고 6블록만 식재를 했단 말이죠. 그 6블록까지 식재를 했는데 6블록 중에서도 표고가 높은 이 까만 이 부분 외에 표고가 얕은 제로부분 같은 데는 아예 코스모스라든가 황화코스모스가 없고 여기도 있다 해도 풀 속에 파묻혀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꽃이 제대로 피지도 않았고 피었다 해도 오래 가지도 않았단 말이죠. 특히 도시축전장 VIP 주차장 가는 쪽은 한 열흘 남짓하게 피었다가 그냥 태풍에 사그라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심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랜 기간 그 부분을 체크를 했었고 그 외에 공원도면은 받았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더 체크를 못 했는데 앞으로 도면 받은 것 가지고 공원 쪽에 다니면서 체크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면 청장님께 알리겠습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은 서울에 갔다가 지금 내려오셨죠?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가 아니고 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은 차장님까지 있어야 딱 맞는데, 제가 질의하는 게. 오늘 차장님은 중국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의전상, 사실 청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차장님이 가신 것이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조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겼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

그 당시에 청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생긴 이래 여러 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 그게 맞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

네, 맞을 것이라고 청장님도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당시 우리 본부장님들이 지금은 본부장입니다마는 그 당시는 국장이었을 겁니다. 국장을 본부장으로 직제를 바꾼 거겠죠.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도시디자인팀은 업무성격상 개발본부에 소속되어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관련부서에 소속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봐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

문제가 있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아도 도시디자인팀을 별도로 차장 직속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팀을 차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개선조직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관리개발본부가 아니고 도시관리본부의 도시관리과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본 결과 도시디자인팀의 경관개선사업 같은 것은 도시개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해서 다음 조직개편 당시에는 별도로 팀을, 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본부하고 관련이 밀접하기 때문에 도시개발본부 산하에 집어넣을까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경제청이 내가 이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아니냐, 제대로. 청장님이 거기까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지적해 볼게요. 전시컨벤션팀이 있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이것은 청라지구에 속해 있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청라개발과.

도섭

한도섭위원

영종청라개발과에 속해 있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

이것도 왜 거기 들어있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컨벤션센터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시컨벤션에 크게 초점을 맞추는 지역이 밀라노디자인시티 쪽에 전시컨벤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종청라개발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청장님, 제가 봤을 때 경제청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큰 조직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의원 되어서 지금 4년이 다 되어옵니다마는 저는 산업위원회만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가보지 않고. 그런데 제가 3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까지 지켜볼 때 경제청에 이런 조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정말로 엘리트조직인데 그런 게 잘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이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와서 조직개편을 두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직개편한 것이 본부장 제도를 도입해서 책임 하에 그 파트를 추진해 나가라는 뜻에서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나 팀을 미세한 부분을 조정한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디자인팀을 차장 직속으로 있던 것을 별도로 빼 가지고 기존 개선조직 내에 포함시킨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2단계 사업을 막 시작해야 될 입장인데 이제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테넌트를 유치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역량을 그쪽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네, 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좀 지적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장님이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제가 지적한 게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전 봅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동안 경제청 간부공무원들에게, 간부공무원입니다. 간부 공무원이라면 과장님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장님 이하 본부장, 차장이 속하지 않나. 그 업무추진을 본부장, 차장, 청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각자 책임회피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것을 추진할 때 본부장들이 추진하려는 것을 청장한테 보고할 때 청장이 그것을 안 들으면 NO하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후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예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것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자꾸만 추진도 안 되고 자꾸만 딜레이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 뒤에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장님이 안 계십니다. 차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의 경제청의 수장이시죠. 우리 청장님은 지금 청장으로 경제청을 총괄하는 분이시고 공무원들 쪽에서는 차장이 제일 챙겨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지금 차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장하고 본부장 관계, 청장님하고의 관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매끄럽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 면을 느꼈습니다. 이따가 청장님이 들으시고 모두 발언에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은, 쉽게 얘기해서 청장님은 경제청 청장으로서 위에서 지방의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큰일, 말하자면 국가와 협의하는 사항 이런 관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경제청 안의 행정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청장님 적고 계시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느낍니다. 우리 차장께서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경제청의 일을 수시로 매일이면 매일 하루에 두 번씩이라도 만나서 협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경제청 일이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봤을 때, 이따 본부장님들한테도 물어볼 겁니다. 그런 관계를 잘 갖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여러 사업추진에서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또 본부장님은 여기 한 분은 참석을 못 하고 세 분 참석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들 가만히 보면 너무 일을 회피하시는 분들 같아,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본부장님들 제가 봤을 때 어느 한 일에, 경제청 어떤 일에 많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만 모면하고 그 자리를 피해가려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이따가 그것을 가르쳐달라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청이라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업하고 틀립니다, 경제청 우리 조직은. 구보다도 큰 조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무슨 일개 회사만한 이런 조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다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 경제청 조직이라는 데는 정말로 일사분란하게 청장님 이하 차장, 본부장님들 이하 이렇게 다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은 본부장대로, 차장님은 차장님대로,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는 좀 되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좀 틀리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청내에 청장, 차장, 본부장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각각 따로 노는 것 같다 그렇게 비쳐졌다면 전부 제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면서는 모든 청내 업무에 관해서는 본부장이 총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고 집행을 하라는 뜻으로 본부장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이나 차장은, 차장은 대내업무를 주로 합니다마는 청장은 대외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대외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이제 1년 한 8개월 정도 가까이 됩니다마는 초창기의 청내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일신한다는 측면에서 청내 업무에 많이 관여를 하고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청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또는 복마전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매월 한 번씩 직원들하고 월례조회를 한다든지 또는 정신교육을 시킨다든지 함으로써 청내의 분위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외부에서 보기에 청의 차장, 또는 본부장이 각각 따로 놀아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또 본부장들이 책임회피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청장의 불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청에 과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16명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16명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

지금 경제청의 과장님들은 정말 죄송한데 권한이 하나도 없어. 우리 경제청 과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지금 경제청에서 근무하는 과장님들이 이것 권한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평점을 할 수 없어, 공무원들 평점을. 지금 경제청 과장님들이 평점하십니까? 밑에 직원들. 본부장들이 다 하죠? 그렇죠? 시는 어떻게 됩니까? 본청은 과장이 그만한 권한이 있죠. 과장들한테 권한을 주죠. 본부장님이 대답을 해 보세요.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시의 경우는 1차 평정자가 과장이고 확인자가 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경우에는 1차 평정자가 본부장이고 확인자가 차장님으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그러니 경제청이 잘 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들 여기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여태까지 과장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도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이 권한이 없으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경제청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본청 과장 권한 그 정도도 안 주니 그분들이 무슨 힘 갖고 일을 하겠어요, 무슨 신이 나서. 내가 데리고 있는 팀원들 근평도 못 하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경제청 과장님도 본청 직원인데, 경제청 직원이 본청 직원 아닙니까? 인천시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밑에 직원들 평점도 못 하는 그런 직제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본부장이 그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몇 차가 됐든 관계가 없어요. 본부장이 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 그 뒤 얘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본부장님들이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청이라는 그 큰 조직이 정말 엘리트들은 다 모였다는 조직이 그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청장님이 답변 잘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제 얘기입니다. 청장님 제가 지적 잘못한 겁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당연하시죠. 왜냐 하면 저도 이번에 그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청 과장도 본청 직원이며 그분들이 공직생활 30년 이상 해 오고 그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경제청이라는 어떤 틀 안에 과장으로 있다고 해서 권한을 행사 못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이나 차장 믿고 따라간다고 안 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부장들이 횡포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과장은 무시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본부장님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공직세계라는 게.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적절한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솔직한 말씀으로 청장이 과장에 대한 평정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정권자가 본부장이고 조정권자가 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최종확인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행정부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부시장께 부탁을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사실 과장에 대한 인사권 중의 하나가 평정권인데 그 평정권에 대해서 청장이 조정을 못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팀원이나 직원들 평정권이 없는 거나 비슷하게 청장도 과장에 대한 평정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청장의 권한을 인사에 대해 권한을 보강할 수 있도록 건의드릴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청장님도 답변에서 나는 외적, 차장은 내적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나 인사에 대하여 관여를 해가면서 어떤 것을 추스르고 컨트롤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경제청은 그런 체계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위원님들이 의회할 때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엘리트 조직이 와서 그 조직에 들어오면 그럴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조금 있다가 진급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본부장들한테 잘 보였다가 진급되면 다른 데로 빠져 나가려고 노력하고 여기서 일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청장님은 당연히 그러셔야겠지만 차장은 차장 입장에서 본부장은 본부장 입장에서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일을, 어떤 권한 이런 것을 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나도 과장들한테 그런 것 할 수가 없는 직위에 계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2003년도에 경제청이 탄생해서 6년 아닙니까? 6년 동안 이런 게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님들 정말 죄송한데 불평불만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 봐요. 진짜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 청장이나 차장이나 본부장들이 그런 게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시정 안 하고 고치려고 안 하는 여기 계신 간부님들 정말 각성하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인천의 최고 공직자들 아닙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의원 돼서 지금 근 4년 넘게 산업위원회에만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전 청장님도 제가 겪은 사람 아닙니까? 이환균 청장도. 청장님이 오시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개선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개선이 안 되고 정말로 본청에 과장님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주장도 펴고 자기가 계획한 것은 자기가 실천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우리 경제청 과장님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장 눈치만 보는 건지 아니면 차장 눈치만 보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청장님 그런 부분을 정말 인천을 위해서 또 경제청 직원들의 먼 훗날의 미래를 봐서라도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장님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만 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시일 내에 저희가 1단계 사업 평가와 2단계 사업 준비를 하느라고 전 부서가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2단계 사업이 개시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꼭 필요한 조직개편과 꼭 필요한 인사상의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비록 청장한테 과장 인사에 대한 평정권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청의 과장들이 어느 부서 못지않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하여튼 청장님 답변 고맙고요.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대표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 분이 다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본부장님들 본부장 위치에서 업무연찬회를 하고 있어요. 업무회의를 자주 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자주는 아니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과장주재, 청장님 주재회의를 하고 있고요.

도섭

한도섭위원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매주 합니까?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매주 합니다. 매주 하고 또 청장님 주재로 저희가 수시로 식사를 하고 비공식적인 회합과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수시로 업무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본부장님들이 과장님들하고 또 팀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티타임을 가져가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고 사회에서 이슈가 된 문제가 해결은 안 될망정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들이 이런 것 같아. 근평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들 무시하고 팀장들 무시하고 본부장님들 생각대로 이끌고 가지 않나 이 말이 기우입니까?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그럴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수시로 본부장들이 계속 회합을 갖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도섭

한도섭위원

본부장이 가지면 소용없죠. 본부장 셋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묻는 건 본부장님 소관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그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이분들하고 수시로 그런 자리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다 도시개발본부장 소관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직원들하고 해서 의견이 별도로 안 되게끔 한쪽으로 좁혀져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막히는 데가 없게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심을 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원활한 경제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경제청이 잘 돌아가야만이 인천시도 잘 돌아가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와 본부장님들이 얘기가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오전 중에 서두에 이 문제를 따지고 넘어가려다가 아침부터 그러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점심 먹고 말씀드리는 건데 청장님 이하 특히 본부장님, 우리 청장님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서울 올라가서 국회 쪽이나 행정부 쪽에 올라가서 국비라든가 경제청의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차장이나 본부장님들은 정말로 우리 경제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 그 순간만 모면하고 절대로 책임 회피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상익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네, 명심하고….

도섭

한도섭위원

본부장님들의 선임이 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한태일 본부장이나 김기형 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청에 내가 이런 저런 오전 중에 얘기했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직원 하나 구속됐죠? 창피한 겁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도 창피한 얘기예요. 본부장님들 진짜 책임 통감하시고 정말로 앞으로 조직 컨트롤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인천경마공원 유치 제안 관련해서 한국마사회의 신규 경마장 설치 후보지 공모와 관련 우리 시에서 오성산 일원에 유치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자료는 시 본청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 본청….

영은

신영은위원

보고는 차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경제청 차장께서 시장한테 보고한 건데. 참석한 거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시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차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참석만 한 건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자료 없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NEATT와 관련해서 NSIC에서 용도를 변경을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건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구체적으로 제출받은 바는 없고요. 구두로 이렇게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문서상으로 올라온 것은….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한 달 반 전에 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을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한 달 반씩이나 보고를 못 받아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구두로는 제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얘기가 있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을 뿐이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문건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내용을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구두로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구두로는 이것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어느 것을 어떻게 늘려서 어느 것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실 것 아닙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구체적으로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석봉

강석봉위원

구체적으로 이것 다루고 있는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도시개발계획과장 안영규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구체적으로 요점만 얘기하면 어떤어떤 내용입니까? 문서상으로 NSIC에서 뭘 요구를 했습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NSIC에서, 기존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 68층 중에서 반은 오피스로 돼 있고 10층 정도는 호텔로 돼 있고 나머지 20여층은 콘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위에 호텔 및 콘도 부분을 주거로 그리고 오피스 중에서 10개 층을 호텔로, 나머지 20개 층은 오피스로 그렇게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변경을 요청한 겁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면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렇게 하면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특혜적 요인의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출이 됩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금액 부분이 만약에, 물론 가치가 예를 들면 호텔 부분을 어떻게 가치를 칠 거냐, 향후에. 지금 당장의 분양성만 가지고 봤을 때 저희가 1,000억 정도가 당장 플러스 자금이, 캐시 플로워에 플러스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할 수 있겠다?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현재 PF를 얼마 못 일으켜서 스톱이 되어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4,000억 정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현재 650억 정도만 인출된 상태이고 그 이상은 아직 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약 1,000억 정도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PF 한 2,300억 더 일으키기 위해서 스톱이 걸려 있는 거네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지금은 스톱이라기보다는 슬로우, 다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석봉

강석봉위원

사실상의 스톱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왜냐 하면 외부 쪽은 커튼홀을 붙인다든가 그 부분은 조금 남아 있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본질을 얘기하자고요, 본질을.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내부 쪽은 본질적으로 볼 때 아직 내부의 구성 부분이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세 공정을 얘기하지 말고 본질적으로는 사실 멈춘 상태 아니겠어요? 활발하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내부공사 부분은….

석봉

강석봉위원

PF를 안 일으킨다고 하면 더 이상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완공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게 2,3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을 못 일으켜서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초 목적에서 1,000억의 부가가치를 좀 더 업 시켜주면 PF를 일으킬 수 있겠다.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정확히 얘기하면 PF는 일어나 있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일어나 있는데 그게 중단됐잖아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신한지주에서 그것을 스톱을….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신한이 아니고요. 우리와 국민, 국민연금.

석봉

강석봉위원

글쎄, 거기서 스톱을 건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것 못 주겠다. 더 이상 불확실성, 그때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PF를 못 하겠다고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된 상태에서 이들의 요구사항이 1,000억 정도만 더 분양가를 업 시켜주면 다시 돈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콘도 부분 같은 경우에 사업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단락단락 얘기하자니까. 여하튼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사업성 개선이 그렇게 된다면….

석봉

강석봉위원

그들의 요구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NSIC에서 그런 요구를 공문을 보낸 것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 부분만 해결되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NSIC 의견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결해 주는데 여기서 분석해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특혜가 가는 폭이 되겠다 그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석봉

강석봉위원

간단하게 줄거리만 놓고 볼 때, 특혜가 1,000억인데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가 조건에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몇 개 층은 시에서 공공용지로 쓰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 부분은 무상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무상이 됩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무상으로 공공용지 뺀다고 하면 결국 1,000억에 해당되는 부가 이익에 대해서 결국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데, 그렇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무상으로 쓰는데.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왜냐 하면 지금 오피스시장이 은행권에서는 오피스에 대한 담보가치를 거의 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피스 부분이 만약에 몇 개 층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시에서 1,000억에 해당되는 이 정도 스페이스를 무상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금액으로 정확히….

석봉

강석봉위원

아직 생각 안 해 봤겠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NSIC 사업의 활성화라든가 또 시의 공공 부분에 참여 포함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지금 분양성 이런 것 놓고 봐서 이것을 주거용지로 바꿔서 분양이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성이 검토가 된다 그래서 1,000억 정도 업 되게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건데 시에서 일정 부분 올려줄 테니까 그러면 일정 스페이스는 무상으로 내놔라 그렇다고 하면….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부분까지, 활성화를 위한 다른 조치들까지….

석봉

강석봉위원

어떤 것들이 있죠? 활성화라는 것은 이 건물이 빨리 준공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NSIC사업….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이것만 얘기하자니까요. NEATT만 일단 얘기를 해 보자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플러스해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플러스하고 다른 것 논의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만 놓고 얘기를 해 보자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NEATT 부분만 가지고는 몇 개 층의 오피스 무상사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논의하면 당초 목적에 없던 것이 무상으로 빠져 나오면 PF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그렇지 않은지 설명해 달라고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오피스 부분에 대한 가치 부분을 은행권에서는 별로 쳐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 부분 몇 개 층이 비록 빠진다 할지라도 담보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거기 무상으로 써도 된다?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캐시 부분에 있어서 도로 아미타불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PF를 심의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지주회사들이 이렇게 해서 주거용지를 바꾸고 뭘 줄이고 하면 한 1,000억 정도 분양 시장이 활발화되고 주거용지 가치도 높아지고 분양도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놓는 전체 분석 값에서 시가 이만한 스페이스는 공짜로 가져갈 거다 무상으로 쓸 거다 그러면 전체 분석에서 그만큼 도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그거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오피스에 대한 담보가치를 거의 제로로 놓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PF를 일으킨 데서 오피스에 대한 것은 제로 값으로 거의 가는 겁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현 시점에서 계산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피스가 아시다시피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분석을 그렇게 해 봤다는 얘기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이것을 OK 해 주려고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관련부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경부하고도 변경하기 위해서 기관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그러한 협의의 내용이, 청장님 말씀대로 긍정적 방향을 향한 협의 내용이 되겠네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것은 협의 전체적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지경부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이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경부에 이렇게 해 달라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해 달라고 올린 게 아니고요.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의 의견은 그런 데 반영이 안 되고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그냥 온 대로….

석봉

강석봉위원

이런 게 왔는데 생각이 어떠냐.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아니,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최종적으로 거기 승인기관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아니, 경미한 변경은 저희가 승인기관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됩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럼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결정기관은 경제청인데 그 의견에 따릅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입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결정할 수 없는 의견이라면 따라야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거기까지는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NSIC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014년에 준공됩니까? 현재 판단으로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현재 판단으로는 몇 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몇 년이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016년으로 가네요. 그렇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현재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만 왜냐 하면 착공 기준으로 한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석봉

강석봉위원

몇 프로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53% 정도가 됩니다. 계획 대비 했을 때.

석봉

강석봉위원

계획 대비?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럼 계획은 현재 몇 프로입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현재 34% 정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획으로 보면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계획은 60%?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착공이 됐어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죠.

석봉

강석봉위원

총 계획물량의 60%이고 그 다음에 60% 계획에 대해서 53% 현재 공정을 가고 있다?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삼십이삼 프로가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60%라고 하는 것이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입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2014년까지 해서 연도별로 착공해야 될 부분들을 쭉 나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거의 1년 전이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시에서 서로 설왕설래 했던 것이 1년 전인데 2014년은 1년 전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2016년에 대해서까지 이것 쭉 해서 게일사와 NSIC와 협의돼서 그러면 2014년까지 공정을 다시 정하자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NSIC와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노력은 여러 가지로 했을 거예요.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려고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냥 결과값만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고요. 그러니까 2016년까지에 대한 프로세싱 페이퍼는 없는 거네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2014년을 2016년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논의한 것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그게 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2016년이 됐든 2015년이 됐든 우리가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를 점검을 하다가 또 불가항력에 부닥치면 다시 또 1년 연장, 몇 개월 연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가 불거져서 도저히 안 된다 한 것이 1년 전인데 아직도 아무도,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제 협약을 맺는데 있어서 굉장히 끌려 다닌다 페널티 하나 물을 뭐도 없다. 얘네들이 2014년까지 준공 안 해도 우리는 뭐라고 하나 얘기할 문서상에 계약서상에 방법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계약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치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예상 값을 정해서 여지까지는 우리가 완성될 수 있게끔 서로 간에 재협약 같은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냉정하게 봐 보자. 자, 2016년이냐 아니면 2018년이냐 이렇게 해서 정해서 그러면 계획대로 이렇게이렇게 가 보자. 거기에 따른 귀책사유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책임과 권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자고 한 게 1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아무런 계획서 없이, 이것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60%라는 계획 값도 전혀 무의미한 것이고 53%가 되면 어떻고 13%가 되면 어떠냐고. 그렇죠?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거의 1년 가까이 NSIC하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 왔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내에 이런 니트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일정이라든가 NSIC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리하는 부분을 12월 말까지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달 말까지 이것 다 나와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12월 말.

석봉

강석봉위원

다음 달 말까지 이것 나와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016년까지 이것 하는 것으로 마감이 나옵니까?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계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나올 수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나올 수야 있겠지만 만드는 것은 2016년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냐고? 지금 답변이 난 좀….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일정부분에 대해서 아직 픽스된 부분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다음 달 말이라고 그러는데 다음 달 말 같으면 지금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여기 하나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다음 달에 끝난다. 그래서 2010년까지 딱 끝난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가는 게 지금 아니라니까. 지금 답변한 것만 가지고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다음 달 말까지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뭘 다음 달 말까지 픽싱을 해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일정부분 포함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일정부분이 뭔데 아까부터 일정부분이라고 그래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석봉

강석봉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이 건 프로세싱 스케줄을 얘기하자니까 자꾸 일정부분 다른 것을 얘기를 해요.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스케줄이 뭐냐.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NSIC랑 어디까지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언제까지 확실하게 2016년으로 할 것이냐 ’17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좀더 고민할 게 많으니까 이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을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자꾸 질의를 하는데.

영규

안영규도시개발계획과장

일정부분이 주로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QOL사업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 그것은 이제 중앙공원이라든가 컨벤션 이런 게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업업무 용지에 대한 이것은 국제업무단지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건설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업업무에 대한 부분은 또 개별적인 PF를 일으켜야 될 부분이 있고 혹은 또 제삼자에게 매각을 해서 또 그쪽에서 상업업무시설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NSIC 구도는 연동제라고 해서 상업업무시설을 지어야만이 주거시설을 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려운 게….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답변의 내용을 듣다보면 NSIC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검토되어야 되고 저것도 검토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그들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빨리 픽싱을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 2020년이면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사업 완성입니다. 그러면 NSIC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지만 나머지 것하고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것도 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고 QOL인지 상업용지인지 주거용지 이것 사정 다 봐주어서 가면서 몇 년도에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봐줄 스케줄이 아니라고요. 공사라는 것은 준공날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역공정을 짤 수도 있는 것인데 NSIC가 언제쯤 끝나야 된다라는 판단을 경제청에서 해 주고 여기다 맞추자. 역공정을 짜보자. 상업용지가 어떻게 됐든 주거용지가 어떻게 됐든 투자유치가 어떻게 됐든 역으로 해서 이 시점까지는 너희가 2년 연장을 끝내자 이러한 고민이 진짜 1년여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이유가 있다 저런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니 저런 것 저런 것 다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진짜 끌려가는 것이죠. 경제청에서 NSIC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다음 달이면 이런 것 저런 것 픽싱을 해서 스케줄 페이퍼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경제청에서는 2020년이라고 하는 피니시타임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NSIC 너희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너희들 2016년까지는 세상없어도 끝내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목적값을 역분배 해 봐라. 그 다음에 나머지 공정 이렇게 해서 전체 공정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의회나 이런 데서 물어보면 끝낼 겁니다. 이렇게 현재 짰다,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고 아,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잘 되어 가고 있구나 하지. 물어볼 때마다 맨 아직 진행중이다, 이것저것 고려해야 한다, 저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뭐 2014년에 끝나는지 2020년에 끝나는지 2025년에 끝나는지 경제청에서도 모르고 있어서야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더 들을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을 들여보내서 청장님이 다음 달 말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1월 말이면 어떻고 3월 말이면 어떻겠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청에서 고민을 해서 NSIC 언제쯤 끝날 것인지 하여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수순 맞춰봐라. 이렇게 해서 전부 복합단지고 뭐고 전체적으로 잘라서 공정을 정해 주어야지 경제청이지. 이것 뭐 그 사람들 한마디하고 울고불고 그러면 그냥 끌려다니고 여기 와서 변명해 대고 그러면 그게 어디 사업진행입니까? 라는 부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한 10분 더 남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도 되죠. 제가 투자유치실적 금년도 분 것 질의드리고 싶은데 하나 먼저 할 것은 금년도 2009년도에 시에 회계전출금을 얼마를 하셨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1,500억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금년도에 1,500억 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작년에 얼마 했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는 전출금이 없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있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순수한 전출금 명목으로는 없고 사업비 명목으로 준 것은 있는데 그것은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사업비 명목은 뭐고 전출금은 또 뭐예요? 사업비 명목으로 주는 것은 또 뭐예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전출금을 물어보는데 사업비 명목으로 줬다는 게 뭐예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숫자파악이 잘못됐습니다. 작년도에 950억 8,100만원이 갔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줄 겁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도에 현재 1,80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공무원은 누구인데 950억 전출금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평가과장인데.

석봉

강석봉위원

궁금하니까 여쭤보는데 사업비 명목으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찬훈

박찬훈예산평가과장

예산평가과장 박찬훈입니다. 사업비 명목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연관된 사업 기반사업들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보통 회계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거고요. 순수하게 전출금 부분은 결산을 해서 이익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것을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서 일반회계에서 특정한 목적이 아닌 여러 세출명목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쓰는 사업비에서 시의 일반회계 부분을 전출시키는 것을 사업비 부분이라고 본다?

찬훈

박찬훈예산평가과장

네, 맞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쓰지 않고 다른 데에 써버리면 그것은 전출금으로 해석을 한다?

찬훈

박찬훈예산평가과장

네, 맞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자 같은 경우는 전출금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까?

찬훈

박찬훈예산평가과장

네, 그것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라든지 송도해안도로 그 다음에 U-IT클러스터 부지 지원하는 문제 이런 사업들 명목으로 아예 목적이 정해져서 세출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청장님.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이제 950억이나 1,500억이나 1,800억은 누가 정합니까? 경제청에서 볼 때 남는 돈 다 보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금액을 요구를 합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협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주로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에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차기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1,800억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1,800억 요구했는데 1,800억 그대로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액 지급이네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1,500억은 얼마를 요구했는 데서 1,500억이 나갔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0억 요구를 해서 1,500억 정도를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에 예산담당광하고 청의 누구하고 이것을 의논하는 겁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평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행정부시장하고 저하고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청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되겠네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말씀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결산에 5,600억 남아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작년도?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작년도 결산에서….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특별회계 이익금이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3,600억 남아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전체 부지가 다 정리가, 디자인이 나와 있죠? 땅 평수가.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했을 때 전체 잉여금이 얼마쯤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2020년까지 수입전망을 해 봤습니다마는 누계로 4,258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경제청이 2020년 사업이 완료되면 특별회계를 보면 4,200억 정도의 이익금이 남는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시로 넘어간 부분이 3,300, 4,300억이네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남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금액을 벌써 오버해서 시로 전출 다 됐네요.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석봉

강석봉위원

1,800억, 1,500억 그러면 3,300억에다 950억이면 4,300억인데.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출 안 시킬 겁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여유가 있어서 전출한 것이고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도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도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내년도 1,800억까지의 여유분이고 그 후로는 안 한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도, 아직 2010년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10년이나 남았는데 3년 안에 이렇게 몰아가기로 다 전출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가 4,000억인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수익이 난다고 보는 것을 4,000억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작년, 금년, 내년 3개년에 4,000억을 몰아가기로 시에 전출시켜서, 이것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나마 지금 경제청이 여유가 시보다는 좀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에서 필요한 자금지원을 시 조직의 한 조직으로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청이 어려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필요시에 전입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내부자 거래라고 해서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경제청이라는 데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가네 어쩌네 막 땅장사를 하네 어쩌네 참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마당에서 경제청에서 결국은 땅 팔아서 남은 돈 4,000억을 시가 갖다 쓴 케이스 아니에요?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옳은 회계 처리겠느냐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구획정리 이런 것은 그냥 그 안에서만 쓰게 법률로 묶는 것도 있고 자, 이것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체 와꾸의 이익금을 4,000억으로 보는데 3개년 만에 4,000억을 전출시킨 것이 법률적으로 뭐가 하자 있냐. 시가 돈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갖다 쓰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하고. 급한 대로 갖다 썼다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땅 팔아서 장사한다고 봐야 되느냐. 좀 저는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4,300억이 다 나갔는데도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잉여금이 아마 벽에 부닥칠 걸요.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곧 경제청 돈 모자란다는 소리 들릴 거거든요. 기획조정본부장님도 일정부분 그런 견해에 공감하시죠?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그때는 경제청 지금까지의 스타일로 봐서는 시의 처분만 바라야죠. 경제청이 지금 독자적으로 내가 이 잉여금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꾸려나가겠다 기반시설 하고 어디, 그렇게 못 하죠? 이제.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 지원해 주는 차원은 시 전체적인 재정안정 차원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일부 또 시에서 다시 우리한테 필요한 금액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출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가 됐습니다. 경제청도 시 전체의 일부고 시의 어려운 점을, 어려울 때는 지원해 주고 또 필요할 때는 받는 형식의 그런 세입ㆍ세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토지매입수입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토지매입비인데 토지가도 역시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동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저희가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수입에 관한 것도 분석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조성원가 수준에 토지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다 인천시 일이고 또 경제청도 인천의 일이고 그 돈이 쌈짓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분명한 것은 특별회계이고 그 다음에 경제청은 독자군단으로써 특별회계로 땅을 조성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이러저러 다 쓰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시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또 모자라면 갖다 쓰고 그게 무슨 특별회계냐.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원칙은 지키려고 이미 보고도 드렸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네?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특별회계원칙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소위 이익금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향후에는 일반회계와의 전출입이라든가 지원관계는 좀 최소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유념을 해서 안정적인 지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유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본부장님이 최소화해 준다니까 그것도 고마운 얘기인데 이것 이제 나 몰라라 게임 돼요. 돈 없으면 시가 갖다 썼는데 어떡할 것이냐 경제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우선 급하니까 갖다 쓴 건데, 지금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무슨 어떤 비즈니스개념, 장사개념, 사업개념 그런 것 누구는 못 하냐고. 돈을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이것을 조성원가로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 금액을 맞춰서 이 땅을 분양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회계적인 측면도 경제청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뭐 누가 분양원가로 주라 그러면 조성원가로 주라 그러면 그냥 조성원가로 주고 돈 남으면 갖고 오라 그러면 다 갖다 주고 모자란다 그러면 돈 안 주니까 우리 일 못 한다 그러고 그게 무슨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냐. 뭐 엿 만드는 거지. 저는 이렇게 시와 전출금이, 돈이 950억에서 1,500억으로 늘어나서 1,800억으로 늘어나고 글쎄 그 이후에는 청장님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없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회계부문에 대해서 여기서 꼬치꼬치 캘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드러난 전출금이 내년에 1,800억으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시에 강력히 어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협의를 하는데 시는 시대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인천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이 회복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석봉

강석봉위원

제 얘기는 마주 앉아서 커피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시는 시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 말 들어주어야죠. 마주 앉아서 커피를 먹지 말고 이 전출금에 대해서는 어떤어떤 회계처리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을 그어서 진행을 시킨다. 이 기준은 넘지 않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2020년까지 전출금에 대한,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리방안 이런 것도 경제청에서 만들어놔야지 시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아, 기준에 맞추어서 우선 쓴다 이래야지. 남으면 남는 것 다 갖고 와라 그러면 지금 다 갖다 준 케이스인데.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간 많이 끌었으니까 일단 제 질의를 마칩니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요.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인데요. 2008년 5월 23일 청장님에게 보고한 UIC에 대한 추진계획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짧게 5분만 할 겁니까?

을태

김을태위원

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컨벤시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이 있었는데 답변 중에 보면 청장님 2단계 사업에서는 국비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국비지원 계획이 없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국비지원 요청을 협의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법령상 컨벤시아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NSIC에서 1단계를 컨벤시아를 추진해서 마무리 지었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거기다 만약에 NSIC에 그것을 또 다시 맡긴다면, 그럴 예정인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1단계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되면 특혜시비가 또 일어나지 않겠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금액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소 설계금액으로 낙찰가 기준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나왔나?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있는 규모의 두 배 정도로.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있는 규모의 두 배로….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두 배로 하되 전시컨벤션시설도 추가를 합니다마는 주로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컨벤션 가격이….

을태

김을태위원

편의시설을….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좀 많이 넣으려고 그럽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상당히 특혜시비가 걸릴 텐데 편의시설이면.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편의시설을 그 안에 주는 게 아니고요. 건물 할 때 편의시설 포션을 많이 넣어서 지금 컨벤션 1단계 자체가 편의시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시컨벤션 유치를 해 놓고도 전부 외부에 나가서 식사한다든지 또는 외부에 나가서 쇼핑을 한다든지 등등 하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 포션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특히나 편의시설 관계라든가 위락시설, 위락시설도 들어오나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위락시설은 아닙니다. 편의시설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순수한 편의시설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이권관계라든가 문제가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걸릴 수 있고 또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 같은데.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운영자체는 전적으로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을태

김을태위원

관광공사가 하든 경제청에서 하든 관광공사에 맡겨주면 더 걱정되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관광공사에 지금 현재 1단계 운영 자체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통해서 적자포션을 좀 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의시설을 보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사실은 컨벤시아를 지을 때 4대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 컨벤시아 이 센터를 짓는 것은 우리도 찬성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이러한 형태로 관리가 된다면 시 재정이 50억 내지 1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대책이 없느냐. 4대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되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2단계까지 지금 있는 것의 두 배 정도를 늘린다고 봤을 때 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NSIC에 맡긴다면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고. 그런데 어떤 형태로 추진하겠느냐 여기에서 좀 차이가 지겠지만 특혜시비에 걸리지 않게끔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큰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은 그대로 되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이 대답할 사항 같은데 경제청에서 지금까지 3년 정도 3년간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주고 발주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철회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글쎄요. 제가 작년에 왔는데 용역을 주었다가 철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요.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사업계획 자체는, 사업은?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을태

김을태위원

네.

상익

이상익기획조정본부장

공사도 일단 계약이 체결이 되면 추진했기 때문에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요. 도시개발본부장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지난 3년간 사업계획 용역 발주에 대해서 처리한 건수는 현재까지는 저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확실하게….

을태

김을태위원

행감장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두 사람은 없다고 했어. 답변하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확인을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 답변해.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제 기억에는 생각이 지금 안 나서 자료를 확인해서….

을태

김을태위원

두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도시관리본부장, 몇 건 있어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저희 본부는 저 오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와서는 지금까지 계획을 중단시킨 것은 최종적으로는 없고요. 지금 2ㆍ4공구 경관을 저희가 고려중에 있는 이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용역 주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용역이 끝나서 사업을 입찰한다든가 사업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하잖아요. 철회시킨 게 몇 번이냐 이거야.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제 기억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왔는데요.

을태

김을태위원

없다?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죠? 권오정 과장 몇 번 있었어요? 거기서 답변해요.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철회된 것은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2ㆍ4공구 내에 사업계획 변경하고 있는 그것 한 건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변경?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도시관리본부장이 답변을 했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분명히 강창규 위원이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본부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것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용역주고 사업자들한테 사업계획 계약했고 만약에 사업 안 하면 용역비, 그 사람들 손해 난 것 사업가들이 계획서 내느냐고 돈 들여서 냈을 것 아니야.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협상이….

을태

김을태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었어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2억 정도 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용역비가 2억원이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리고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8억 7,700만원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이….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1억 8,5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용역비는 2억 800만원이고 공사비는 8억 7,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용역은 진행중이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공사는 안 한다고 봤을 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렇게 되면 공사비 8억 7,700만원에 대한 분을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은 안 한다고 봤을 때는 공사비는 지급을 안 해도 되니까 문제될 게 없고 문제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 준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가 2억이라면, 그 사업을 안 하면 용역비는 누가 변상을 할 거예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용역에 대한 것은 2ㆍ4공구 경관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진행됐으면?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용역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요. 단지 용역성과품을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적용만 안 할 뿐이죠, 이 경우는.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필요도 없는 것 용역을 왜 했어요.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2ㆍ4공구에 대해서 경관사업 안 하는 것 좋다 이 말씀이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씀이지. 본부장, 2ㆍ4공구 경관사업 안 해도 된단 말씀이야.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게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 이전에 용역을 줘서 용역비 2억이라는 게 날아갔잖아.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날아간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용역에 대해서….

을태

김을태위원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을태

김을태위원

본부장, 지금 경관사업 돼 있는 것 용역 2억 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경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스쿨존사업만 한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통합안내시스템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근린생활 개선사업 여러 가지 1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 10여개 사업은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 영종까지도 수용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결국 사장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순하게 그 중에 스쿨존에 대한 그 부분만은 그 지역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 빼 놓으면 거기 할 게 뭐 있겠어.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왜냐 하면 어차피 저희는 당초에….

을태

김을태위원

본부장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경관사업을 2ㆍ4공구에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용역은 주고, 용역은 주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사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러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자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답변이 깨끗한 것 아니겠어.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일리는 무슨 일리야 딱 맞지.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거기 시설은 당신네들이 실수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시비 걸자는 것은 아닌데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점검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야지. 덜커덩 도면만 보고 용역 다 주고 나서 실제로 나가 보니까 사업을 하면 안 되게 생겼거든. 다 새 건데 어떻게 부술 거예요. 다 새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런 뜻이야. 내가 지나간 것 가지고 논해서 본부장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야.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한 가지만, 5분 남았죠? 청라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소관인가 도시계획본부하고 헷갈려 가지고, 청라지구 매립지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청라지구 매립지에 대해서. 도시개발본부장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쉽게 얘기해, 단답형으로. 위원장이 자꾸 시간 줄이라고 해서 그러는 거야. 포클레인으로 파면 폐기물 나오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을태

김을태위원

나오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위치에 따라서.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에 폐기물이 나온단 말이야. 전체에서는 어디가 많이 묻혀 있고 안 묻혀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 파 보지 않은 데서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예전에 인천시에 쓰레기 매립한 데가 있습니다. 청라도 있는 그쪽이요. 경인에너지 쪽에서부터 들어가서 청라도 있는 쪽에 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아매립지 가기 전에, 그쪽 부분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그쪽은 다 지금 폐기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전수 조사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파는 데 나오잖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조사는 다 돼 있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조사는 돼 있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조사되어서 폐기물 묻힌 데는 다 파내서 버려야 될 것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클레인 들어가서 공사하는 데만 치우나 전수조사해서 폐기물 묻혀 있는 데는 다 파내나.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전체를 다 파내는 것은 아니고요. 기반시설….

을태

김을태위원

다른 곳에 묻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놔두겠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은 오히려 토사를 더덮기를 해서 수목식재를 한다든가 옛날에 쓰레기 매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녹지로 그 전부터 녹지를 다 조성해서 흙으로 덮어서 조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 것은 놔둬도 되겠지. 놔둬도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모른 척 하고 넘어가겠지. 그런데 사업하는 지역에 전수조사를 했으면 거기 폐기물 처리를 할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야.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로 계속해서….

을태

김을태위원

공원녹지는 됐다고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해.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공원녹지 빼고 나머지 기반시설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파기 해서 나오면….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은 시간 빼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답변을 못 하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담당팀장이 용역 전수조사 한 것 저는 물량이 다 파악된 줄 알았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가 용역기간이라고 합니다. 전체 물량이 이번 달 말까지 물량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별도 용역을 줘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을태

김을태위원

도시개발본부장님.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죄송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고발할 거예요, 위증죄로.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죄송합니다.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고 제가….

을태

김을태위원

전수조사 끝나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폐기물 처리할 겁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폐기물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으로 들어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을태

김을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만 안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바다에서 갯벌 매립한 건데 무슨 폐기물이 있냐고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야. 폐기물이 엄청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파내버리지 않고는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바다의 갯벌 매립한 건데 어째서 폐기물이 많냐 이거지. 결과가 나오면, 아직 용역 중에 있다 그런 얘기인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을태

김을태위원

처리 잘 하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걸 알면서 처리 안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도시개발본부장 아니라 아무도 배겨나지 못 해. 폐기물 묻혀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못 배겨난다고. 조사해서 나오는 대로 다 처리하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이 아마 수순을 밟고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을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김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중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창규

강창규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자료 요구요?

창규

강창규위원

네, 강창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썬이 지분 참여를 하기로 했던 것 확인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지분참여 협의 공문도 없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자료를 줘야지 왜 안 줍니까? 오전에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자료는 일단 제출해 드리고….

창규

강창규위원

제출 자료에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2007년 12월 11일에 청장님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업의 지분참여 및 입주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지고 오냐 이거지. 과장님 오전에 본 위원한테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돼. 자료를 달란 말이야. 자료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의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왜 안 가지고 와. 속기록 오전에 한 것 볼 거예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난하나, 지금. 본 위원을 계속 속였잖아. 자료 있다고 해 놓고 왜 안 주냐 말이야. 있으면 본 위원이 달라고 했잖아, 좋게.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보고한 자료야. 여기에 빨간 줄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지분 참여 및 입주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을 추진키로 논의하였음 이렇게 해서 결재까지 받아놨으면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썬이 지분 참여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어떤 증빙자료를 본 위원한테 달란 말이에요. 오전에 과장님이 있다고 했으면 줘야죠. 차질 없이 오후에 행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주세요. 알겠죠?

승주

이승주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자료 요구하신 것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5분 안 넘길게요. 궁금한 것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민 모두는 151층 인천타워 건립에 많은 관심과 기간 내에 과연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송도 6ㆍ8공구에 개발면적 약 90만평, 사업비 17조원을 투입하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인 151층 인천타워가 건립되는 것으로 본 위원과 모든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에 기공식을 하고 9월에 파일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유 그리고 파일공사였는지 시추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 계획보다 약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분야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같은 경우에는 금년 3/4분기에 끝낼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까지 1/4분기까지 갈 예정으로 있고요. 인천타워 착공은 당초 계획이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만 변경해서 금년 9월부터 파일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지금 현재 파일공사입니까? 시추공사입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파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융 조달을….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 사업 주체자인 포트만홀딩스의 PF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말까지 PF를 끝낼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 6월 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늦어지네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사업자 포트만홀딩스가 40%, 삼성물산이 30%, 현대건설이 30%의 지분으로 참여하는데 추가 업체나 지분 변동이 있습니까? 또 사용용도 변경 같은 것도 지금부터 진행시키고 있는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 대비해서 지분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떻게 되고 있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11월 11일자로 증자를 해서 약 256억원 증자 계획을 이행한 상태로써 현대, 삼성이 각각 127억 그 다음에 SYM이 2억원을 증자하여 11월 18일 증자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트만홀딩스의 지분은 39.7%에서 지분율이 18.3%로, 삼성물산은 29.7%에서 40.4%로, 현대건설은 29.7%에서 40.4%로, SYM은 0.9%에서 0.9% 그대로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포트만홀딩스가 지분을 낮춘 건 무슨 이유였나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포트만홀딩스는 아직 지분증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증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럼 사업주체가 변경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주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SLC라는 별도 송도랜드마크시티라는 유한회사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건데요. 공사가 많은 기간 지연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보면 그렇게 급진전될 것 같지 않은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당초 2014년까지 전체적인 완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201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151층이나 되는 초대형건물인데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되지 않습니까? 2014년에 못 맞추는 것 아닌가 싶은데.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2014에 맞추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2014는 어렵고 2015 상반기 중에 끝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도시축전 전에 게일사에서 짓는 빌딩 그것도 타워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죠? 계획의 차질 때문에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까 말씀 올렸듯이 니트 전체가 사업 진전이 늦어서 그랬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주머니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뜻한 대로 진전이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타워의 높이가 610m 업무보고 때마다 가변적인데 자꾸만 변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610m는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상세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얼마로 아직 그것은 미지수고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낮게는 587m에서 높게는 610m로 약 15m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에 변동이 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상암MBC가 세계 두 번째 높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천타워가 버즈두바이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초고층 빌딩이라는 비전 제시는 이제 무색하게 되지 않나. 서울 것보다 인천이 조금 더 높아야겠는데. 그래야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상암의 경우에는 안테나 높이까지 감안을 하는데 저희는 안테나 높이를 생각을 안 하고 건축물 높이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안테나 높이 플러스하고 안 하고의 차이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럼 건물은 우리가 높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럼 내세울 수 있겠네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의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감독 또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관련인데요. 이미 끝났죠.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시 집행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각 시ㆍ도 의회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전개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축전 행사에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역시 코스모스 6억 2,000만원짜리도 그런 맥락이었다 이거죠. 그 외에 도시축전을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모든 시민들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직ㆍ간접적으로.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축전을 계기로 해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원사업은 축전분수대 만드는데 45억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 만드는데 280억을 지원 했고 기타 길거리 단장하는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혹시 도시축전장 주변에 진행되던 건축공사 정지를 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떤 보상한 것은 없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없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냥 협의 하에 정지시켰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축전 행사장 주변의 건축물을 정지시킨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거기 하나 있지 않아요. 전부 둘러싸 막은 것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스톱시켰던데.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그 옆에 건물 하나가 호텔을 건설하던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덮어놨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부도나서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하고 관계 안 됩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인수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송도지역주민들이 도시축전행사 기간 내에 교통이라든가 각종 민원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뭐 특별한 민원은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없었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시민들께서 많이 참고 협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도시축전장 주행사장 분수대만 유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몽땅 철거하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후 어떤 후속조치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분수대 주변은 공원지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어쨌든 도시축전행사장의 대부분 면적이 공원지역으로 들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기다리기도 지루한데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이게 다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며칠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 것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영종지구 570만평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지구도 비슷하지만 청라지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그냥 가버리지만 거기 영종지구 신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공사업체들이 세륜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놔서 본 위원도 그날 갔습니다마는 그곳에 한번 갔다 오면 차들이 정말 아무리 세차장에 가서 반들반들하게 해 오고 그래도 거기만 갔다 오면 흙탕물 다 뒤집어쓰고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좀 참았어요. 그러나 자꾸 세월이 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민성이 하늘 끝까지 차있다. 가서 제가 어떤 실험해 봤더니 흙탕물 저기하는 것도 좋은데 또 그것 닦는다고 물을 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 자동차가 외국사람 차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차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차들이 578만평 토목공사장에 갔다왔다하면 차들이 완전히 똥차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느 본부장님 해당이십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도시관리본부장님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도시관리본부장님 차는 괜찮아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제 차도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더러워진 얘기가 언제 얘기냐고.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 것은 금년부터 됐는데요.

희경

박희경위원

금년이면 벌써, 이러니까 말이,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되지가 않는데요. 그렇다고 혹시 시의원 한번 와보면 나을까 해서 거기에 친구 하나가 있는데 한번 와봐라. 아침에 차 닦고 나가면 여기 와서 엉망되어서 나가는데 이것 어떻게 얘기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님 말씀에 정치는 어떤 게 편한 겁니까? 그랬더니 백성을 편하게 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송도, 영종지구가 엄청난 매머드 저기라고 해도 백성들이 편안치 못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근본대책을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는 영종하늘도시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많은 비산먼지하고 환경오염 사태가 있어서 지금 영종관리과에서는 4개 업체를 지난번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행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일단 개선명령을 조치를 했고요.

희경

박희경위원

개선명령 아무리, 개선명령 1번, 2번, 3번, 4번 아무리 내보내면 뭐 할 거야.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희경

박희경위원

세륜시설이 엉망이에요, 가보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세륜, 세차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측에서 세륜조치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기네 건축행위하는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게끔 그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본부장님도 들어가셨는데 차가 쓰레기차가 되어서 나왔는데 그때 이미 조치를 했어야지. 종이로 경고, 그 종이경고장 백 번 보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실 거기는 이 지구단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인천시장 앞으로 그 동안 세차비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그런 소리들을 하더라고. 새 차 사서 나왔는데 그 차가 만날 쓰레기 되어서 나와 보세요. 이게 또 영종지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라지구도 그래요. 청라지구는 그나마 주민들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좀 말이 많지 않겠지만 영종지구단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 사시는데 우리 청장님 거기 사시는데 아침에 나가다가 차 좀 닦아서 나가면 영락없이 똥차 되어서 나가는데 성질 안 나겠어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지금까지….

희경

박희경위원

하여튼 제가 다음, 지금이 11월이죠. 12월 초에 또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날짜를 좀 드리겠어요. 12월 초에 나가서 그러면, 우리 강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내가 재미있는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우리 산업위원회 들어올 때 공무원들이 볼 때 국장님이 오시면 과장님 한 분 따라오시고 과장님 오시면 그 팀장님이 좀 자유스럽게 팀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청에 보면 차장님 오실 때 누구 한 명도 같이 안 와. 차장님 혼자 오더라고. 그리고 본부장님 들어오실 때는 과장님들 한 분도 따라오지 않아요. 이게 보면 경제청의 팀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청장님이 오실 때는 누군가 하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차장님, 특히 왜 차장님은 외로워 보여. 언제나 오실 때는 혼자야. 그래도 좀 같이 놀고 같이 좀 일하고 이런 팀웍이 전혀 없이, 내가 본부장님한테 얘기해 본들 본부장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얘기해 봐야 들어 먹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특히 도시관리본부장님 그 중에 제일 그러신 것 같아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내가 이 얘기를 벌써 네다섯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매일 세차하고 거기 오면 그날로, 아침에 나도 좀 일찍 일어나서 차를 닦고 청라지구로 옵니다. 그러면 아침에 흙탕물 다 뒤집어쓰고 그러니까 평생 너 운전이나 해라 그러면서 오다가 그것도 좋아. 또 물차가 와서 물 뿌리고 다닌다고. 그게 무슨, 물 뿌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대책 말씀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좀 강하게 하는 대책은….

희경

박희경위원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행정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는 업체를 해서….

희경

박희경위원

좀 세게 해서 벌금도 매기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교육을 시키고 또 그리고 자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본 대책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천시청에 롤러 돌려서 하는 것 있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진공살수차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것 하세요. 물만 뿌리고 다니는 그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 약 올리는 겁니다.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 지역이 아무래도 서구청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서구청에 저희가 협조를 얻고 있는데요.

희경

박희경위원

서구청, 우리 작년에, 올해도 물차 많이 나갔습니다. 물차로 흙먼지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륜을 확실히 해서 나왔는데 그게 물 달고 다니거든요. 그럴 때 롤러 달린, 그것을 무슨 청소차라고 그러나.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진공청소차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진공청소차가 가서 돌아야지. 진공청소차 안 나와서 본부장님 가서 강하게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은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면 그 업자들 보고 차라도 사라고 하세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 관할 구청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고 청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렇게 하셔서 영종지구, 지금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울고 싶어라예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한도섭 위원장님이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간 문제들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한 번만 더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에서 국외 출장 가는 문제가 거론이 많이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위원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다녀오고 그렇지만 MOU 맺는 것으로 끝냈지 사실 본 실질적인 외자유치가 몇 건이나 됐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닌데라고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듣기 싫어도, 그 얘기하면 완전 잔소리 같아서 듣기 싫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금년 들어서 MOU 말고 실질적인 외자유치가 몇 건에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FDI기준으로 2억 1,200만불어치를 했습니다, 19건에. 작년에 9건에 1억 2,800만불의 FDI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10월 말 현재로 19건에 2억 1,200만불 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지금 청장이 마음에 좀, 마음에는 안 드시겠죠. 차지는 않겠지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도 사실은 제가 목표잡기는 4억 1,000만불 목표로 잡았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마음에 차지는 않겠지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첨언 같습니다마는 이런 FDI 유치도 중요합니다마는 FDI 유치 못지않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물론 경제청이 MOU도 많이 맺고 계약도 많이 따오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투자한 만큼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들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2008년도에 3억 세우셨고 2009년도에 4억 그래서 추경에 좀 삭감 당하고 그래서 3억 9,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도에도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꽤 많이 늘어나네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시의원들이 말로 하면 통하지 않고 봐서 아,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천상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가지고 있는 것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좀 와 닿을 수 있도록 12월까지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투자한 만큼 실질적인 외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억이라는 것 경제청에서 별로 많은 것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이니까 한번 열심히 하셔서 유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아마 아까 말씀들 하신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할 때 하는데 경관은 또 나중에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조직이 이원화됐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청이 서로 따로 놀기 때문에 일사분란하지 못하고 본부장님들은 본부장님대로 하시고 청장님은 청장님, 차장님은 또 차장님대로 해서 늘 각자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에 경관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누가 골탕 먹냐 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업자나 개발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골탕을 먹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 개인적으로 만나면 경제청의 간부님들 만나고 청장님이나 차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보면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천시청 공무원 중에 정말 엘리트들의 집단이다 그렇게 인정이 가요. 그러나 뭘 말씀을 드려봤자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 의원들도 청장님, 본부장님들한테 말씀드려 본들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짜증나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건 제 혼자의 사견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 철새, 이것도 아까 누가 질의하신 것 같아요. 저어새가 그쪽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저어새를 누가 보신 분이 계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봤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청장님도 보셨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저어새를 보셨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11공구 매립을 할 때 야생조류서식지는 환경부나 국토해양부 협의 시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부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되지 않은 약 3㎢ 6ㆍ8공구 전면의 갯벌은 환경부 등의 권고에 따라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갯벌훼손을 방지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각계의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참가하는 조류 공동조사 및 자료를 공유하겠으며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계획 수립 시에 서식지조성자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야생조류서식지 조성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저어새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참 희귀한 새이고 그런 새인데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책을 단단히 세우셔서 저어새나 각종 조류들이 죽었다, 지난번처럼 많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 김성숙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기억이 납니다. 청장님이나 담당 국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대교 경관사업 LED로 하신다고 그랬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LED가 지금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이 누구시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도시개발본부장님이신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LED의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장점은 전력의 수요가 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비싸고 수명이 아직 기술력이….

희경

박희경위원

좀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본부장님. LED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정도 얘기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답변인데요. 과장님 나오셔서 LED의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이 LED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돈만 그냥 갖다 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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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송도개발과장 이광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의 장단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장점은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전력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력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그것은 사실….

희경

박희경위원

반대로 말씀하시는데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LED가 단점이 천재지변에 약합니다. 알고 계세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천재지변에요?

희경

박희경위원

네.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아직 저희는….

희경

박희경위원

LED는 번개 치면 영락없이 LED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닷바람 특히 짠물에 약합니다. 그것 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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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해수에 그러한 것들이 약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리고 LED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식기관에서 검증을 다 안 해 줬어요. 검증받은 게, 지금 하는 게 어느 회사에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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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지금 LED는 직접적인 소자는 전부 외산을 쓰고 있고 겉에 부분만 국내에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과장님께서 수명이 길다, 첫 번째가 수명이 길다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수명이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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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반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희경

박희경위원

제가 LED로 한 데를 나가봤어요. 번개치고 다음 날 다 LED로 가로등 한 데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껌껌해요. 이것 왜 이렇게 껌껌해요 그랬더니 어제 번개 쳐서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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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위원님 번개 맞아서 무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국내에.

웃음소리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LED는 더 짧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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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번개 맞아서 무사한 그런, 아직 세계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LED가 더 약하다니까.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검증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검증 받은, LED가 우리나라에서 검증받은 게 없다니까. 지금 할까말까 망설이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지 않아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좀 확인을 해서.

희경

박희경위원

무슨 확인을 해, 아닌데. 아닌 것을 무슨 확인을 한다는 거야, 과장님. 내가 오늘 아침에까지 물어봤는데 LED 좀 하시는 분들 했어, 안 했어 이러니까 솔직히 아직까지는 LED 검증 받은, 검증증을 좀 보자 하니까 검증 받은 데가 없어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한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LED는 죄송하지만 장점이 실내에서는 으뜸입니다. 감춰진 데는, 요새 기아자동차 K7인가 하는 자동차가 BMW에서 만들던 것 K7으로 만들어서 LED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아주 예쁘고 그래. 그렇지만 가로등만은 미안하지만 LED가 수명이 짧습니다. 또 뭐가 짧다고 그랬죠? 내가. 바닷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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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전력요금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전력은 좀 쌀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LED가 빛이 약해서 다른 불은 퍼집니다, 이렇게 옆으로. LED는 곧바로 쏘기 때문에 다른 가로등보다 세 배가 약해 껌껌해. LED가 이렇게 생긴 만큼 등의 크기만큼 거기만 비추지 그 옆으로 퍼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 마디로 껌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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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 하신 지적이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희경

박희경위원

무슨 일반적인 사항이야 사실에 의거하는, 나도 연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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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희경

박희경위원

나는 우리 이광제 과장님이 벌써 다 조사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광제 과장님하고 같이 말 트려면 어느 정도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연구 많이 해서 들어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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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각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LED가 정상적인 게 빛이 상하로 1이면 양옆으로는 1대2입니다. 그래서 빛퍼짐이 있는 게 맞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빛의 각도라든가 조절할 수 있는 소재가 국내에서는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부득이 외산을 좀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일리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 확실시 된다면 LED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LED 계속 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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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요.

희경

박희경위원

지금 우리 인천대교 그것도 LED로 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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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그런데 인천대교는 조금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게 거기는 가로등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관 쪽에 측면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가로등하고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가로등의 차원이 다르더라도 LED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는 제일 약한 것이 번개에 제일 약해요. 만약에 150억 들여서 LED 예쁘다고 달았는데 어느 날 번개 쳐서 완전 100% 나가면 그것을 어떡하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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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다시 한 번 하여튼 번개에도 좀 약한지 확인해서 다시 또 검증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리고 반영구적이라는 말 앞으로 하지 마세요. 번개 치면, 고로 존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로등 중에 안 나간 놈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영구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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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위원님 번개에는 다 약합니다. 어디든지요.

희경

박희경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로등을 왜 달아요? 환하라고 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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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환하라고 다는 것이니까 환하지 않는 것을 환하게, 세 배 정도가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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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빛 밝기가 LED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경

박희경위원

내가 LED 한 데 다 나가봤어. 사람이 눈짐작 그리고 입맛 이런 것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뭘 보셨는지 어디 LED를 보셨는지 진짜 LED 한번 나가서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번개 친 날 LED 나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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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번개 친 날 LED 보다가 저도 또 사망하면 어떻게 하죠. 알았습니다, 위원님.

희경

박희경위원

그래요. 사실 나는 심각하게 조사해서 왔는데 하루 종일 행감 받고 그러시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우기려고 그러는 것, 우리 이광제 과장이야 그렇다 그래야지 어떡하겠어, 이왕 깔아놓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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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실내에서는 LED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사하셔서 청장님이 과장님들한테 지시하세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투입되어서 보세요. LED가 어떤가, 전문가들도 만나보시고.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국민이 낸 세금을 확실히 쓰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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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송도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 질의에 앞서 차장님 손님들 잘 모시고 왔습니까?

차장

최현길 잘 끝내고 왔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차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경제청의 조직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차장님한테 물을게요. 차장님은 환경녹지국장을 몇 년 하셨죠?

차장

최현길 한 1년 반 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저희 산업위원회와 또 같이 했었죠?

차장

최현길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 하시다가 진급을 하시고 경제청 차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셨죠, 관계는 그렇게 된 거죠?

차장

최현길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제가 1기 때는 간사를 했고 2기 때는 위원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차장님 아까 박희경 위원이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차장님의 인품을 폄하하는 얘기로 들으시지 말고 제가 느낀 솔직한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차장님, 시장이 차장님을 진급시켜서 보낼 때는 경제청 가서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명을 받고 나갔으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자리에, 경제청 차장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장님, 경제청 자리에 가 있는데 본부장님들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미팅하십니까? 커피타임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협의 같은 것.

차장

최현길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의하고 그럽니다. 지시하고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수시로 한다는 의미는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20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까?

차장

최현길 아닙니다. 하루에도 필요하면 여러 차례….

도섭

한도섭위원장

하루에 필요하면 열 번도 하고 스무 번도 하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들 참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이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외에도 경제청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조직을 활용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우리 차장님 환경녹지국장 하실 때는 정말 전반적으로 많이 컨트롤 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장님으로 부임해 가셨을 때 개인적으로 정말로 환영의 그런 생각도 했고 정말 경제청이 잘 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투자유치본부장 소관이 지금 차장님 소관에 안 들어와 있죠? 투자유치본부장이요.

차장

최현길 직제표상에는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여기 직제를 보면 청장님 휘하에 공보담당관하고 투자유치본부는 들어가 있죠?

차장

최현길 직제표상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투자유치본부장도 본부의 한 일원인데 어떻게 해서 청장님 소관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며 조직 개편할 때 아까 청장님도 조직 개편 때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투자유치본부도 제 생각에는 당연히 차장님 휘하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투자유치본부는 별동부대입니까? 그럼 투자유치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차장님이 컨트롤 못 하고 직접 청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차장

최현길 그렇지는 않아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건 아니죠?

차장

최현길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예를 들면 이것을 한번 지적해 볼게요. 투자유치를 해 온다 지금 민 본부장이 투자유치를 하러 나간다 차장님한테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차장

최현길 결재 맡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이번에 행감기간 중에 이게 어제오늘 결정된 게 아니고 행감은 1년 전에 의회 계획이 다 나옵니다. 차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차장

최현길 결재 맡아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아니, 결재가 아니고 차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냐고요.

차장

최현길 네, 나간다고….

도섭

한도섭위원장

청장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청장님은 못 나가시고 투자유치본부장이 갔다 온다.

차장

최현길 본인이 나갔다 온다고 그랬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셨어요?

차장

최현길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보고를 받으셨으면 전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투자유치본부장이 직접 저한테 와서 죄송하다 행감 중에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외국을 나간다고 해서 제가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녀오시라고 해 놓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저는 보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큰 틀. 청장님이 나가셔야 되는 자리를 청장님이 이런 일 때문에 못 나가니 투자유치본부장이 나갔다 온다, 나갔다 온다는데 그것을 나가지 마시고 과장님을 보내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 입장에서도 어려웠기 때문에 본부장이 나갔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차장

최현길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내 본 뜻이 뭔가를 차장님 읽으세요?

차장

최현길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차장님이 그런 것 컨트롤을 덜 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국장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타임을 가지시는지 긴급한 회의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적은 것 아니냐. 아까도 이면 다른 것을 청장님한테 주문도 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들 근평을 직원들 근평을 과장이 못 하는 것 알고 있죠? 우리 차장님은 행정가세요.

차장

최현길 직원들 근평을 과장이 당연히 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뭘 해요? 본부장이 해야지 어떻게 과장이 합니까?

차장

최현길 해서 근평 의견 달아서 그것은….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 권한이 없지. 의견은 다룰지 모르지만 권한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청장님 앞으로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할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박희경 위원이 말씀했지만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사실이라는 거죠. 투자유치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나가면 사전에 청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차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본부장도 똑같은 직급이니까 어떤 본부장한테 얘기하는 건 그렇겠죠. 최소한 차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청장님이 나가야 되는데 청장님이 못 나가시니까 제가 나갔다 올 테니 차장님은 알고 계셔서 청장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체계가 그런 체계가 되어야만이 이 조직이 제대로 가는 조직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됐다고 하니까 차장님 말씀을 전 믿어야죠. 왜 자꾸만 내가 오전, 점심 먹고 또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저도 크게 보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가 끝나서 시의원이 또 된다면 저 산업위원회 또 올 거예요. 제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차장님이 이런 조직을 컨트롤 해 주는 어떤 큰 대안을 갖고 접근해 주셔야지 청장님 진짜 바쁘신 분이에요. 바쁘신 분인데 그분이 다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차장님이 컨트롤해서 본부장들하고 충분히 그런 것도 교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본부도 차장님 저기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본부도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청장님이 제가 문제점 지적한 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됐든 행정부시장이 됐든 말씀을 드려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 그것을 꼭 믿습니다. 차장님한테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조직을 봤을 때 이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장님이 잘 모르고 조금 전에 박희경 위원이 어떤 면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만날 차장님은 혼자 있다는 외롭다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그런 부분이 조직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박 위원한테 비쳐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장

최현길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차장님이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경제청에 많은 직원들, 밑에 있는 직원들 정말로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과장까지 오르려면 30년 이상 공직 생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차장

최현길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옛말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과장 정도 됐다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라고 전 봐요. 그런 분들에게 권한도 좀 주고 잘못하는 것 있으면 혼도 좀 치고 잘한 것 있으면 격려도 해 줘야 되는데 경제청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평권은 다 본부장이 가지고 있고 과장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조직이 따로 노는 거야. 진급하면 다른 데로 가려는 노력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차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어차피 차장님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챙겨 주시고요.

차장

최현길 네,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정말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차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최현길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하실 수 있죠?

차장

최현길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고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한 가지만 하고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자료 요청입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요. 참고인 출석요구.

도섭

한도섭위원장

출석요구입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일랜드I&M 임의빈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 위원님 묻겠습니다. 지금 출석요구하면 시간 내로 올까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차수 변경이라도 해서 해야죠. 그것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주소를 좀 주세요.

창규

강창규위원

요청을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네, 내가 전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배영민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다섯 차례 정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경제청 간부님들께서 성의가 없으신 건지 안 해 주려고 하시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답변이 없고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2007년도에 경제청 갯벌 준설로 인해서 주변 해역의 생태 변화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요구를 했고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해 드렸고 그런데 아직까지 중간평가물이 안 나와 있다고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조사하는지 그 내용이라도 갖다 달라고 하는데 안 갖다 주고 있거든요. 언제쯤 줄 겁니까?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다면 언제쯤 뭘 갖다 줄 거예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배영민 위원님께서 보고서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007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관사는 한국해양연구원하고 인하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전문기관으로는 중앙하고 경일감정평가법인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용역 발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공동보상 용역의 참여기관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하고 한국도로공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한국수자원공사도 포함되고 그래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주관은 공항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 10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중간보고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진행 상황, 회의 있을 때마다 가서 확인을 하는데 보상대상이라든가 어장의 범위 이런 부분까지는 초안이 나와 있는데요. 피해율을 적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 보상, 부분 보상 기준을 쭉 정하는데 그 기준에 대한 분석하고 기준을 만들어내는 협의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배 위원님께 내용을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아니요. 완료가 되면 보고를 안 해도 완료가 되면 용역서는 어느 쪽을 통해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피해 범위가 얼마큼 되는지 또 어디에서 조사를 하는지 최소한 그거라도 알려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알려 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사를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 뭘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들어와서 얘기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라고 경제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2006년에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온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것도 본 위원한테 알려준 내용이 한 가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올 3월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자료 주시겠다고 하더니 4개월, 5개월만에 아직 중간보고가 없어서 못 줍니다 하고 또 임시회 때 말씀하셨죠. 올 9월에 중간보고를 한다니까 그 중간보고 때 주십시오 했더니 아직도 없어서 또 못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본 위원이 애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지적한 사항은 어느 해역이 포함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특히 영흥도 앞바다에 갯벌이 유실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깊어서 경제청하고 항만공사하고, 항만공사에서 준설한 피해로 인해서 얼마만큼 그 갯벌에 피해가 왔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냐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라니까 세워졌다고 하면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영흥도 지역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흥도 지역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군이나 수협 쪽에 연락을 해도 그것 때문에 협의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흥도 앞의 갯벌이 유실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조사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제청에서 1공구부터 6공구까지 준설한 양이 1억 2,000만루배입니다. 그리고 6ㆍ8공구 나머지 구역하고 11공구 준설량이 몇 천만 루배가 또 되겠지만 그것 준설하면 당연히 주변 갯벌이 다시 구덩이 파 놓으면 메워질 거 아닙니까? 그 주변 갯벌이 다시 그쪽으로 밀릴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반경 몇 킬로 이내까지 갯벌을 준설해서 어떻게 피해가 나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지역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데 자료도 못 주고 그것을 포함시키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지금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 주면 뭐 할 거예요. 영흥도 주변 해역에는 오지도 않고 준설한 데서 2, 3㎞ 반경만 조사를 하면 갯벌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갯벌 알갱이 하나가 한 10㎏씩 나가요? 조류에 상관없습니까? 한쪽에서 준설하면 몇 킬로 떨어진 바다 갯벌도 손실되기 마련인데 반경 2, 3㎞ 안에 있는 데만 조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사 기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변 해역 조사 어디어디 했어요? 지금 자료라고 하나 갖다 준 것에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앞당겨서 내년 3월까지 용역조사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디를 조사해서 만들어 진 겁니까? 들어가는 갯벌하고 지금 송도 앞에서 경제청에서 준설한 것 직선거리가 몇 킬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6㎞도 안 돼요. 6㎞도 안 되는 그 지역에는 1m 20 갯벌이 유실됐는데 조사 한번 안 하시고 그럼 그것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조사해야 됩니까? 경제청에서 1억 2,000만루배 팠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만날 보고서 타령만 하십니까? 지금도 영흥도 앞바다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렇죠? 영흥도, 대부도 앞바다 갯벌 손실에 대한 것은 포함 안 돼 있죠? 그나마 시흥지구에서 갯벌 또 파죠? 시흥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라요? 바로 경제청 옆에서 갯벌 준설하고 있는데 몰라요? LNG가스기지 옆에서 준설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갯벌준설 할 겁니까? 그건 경기도 것이니까 경기도에 준설량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럼 나머지 6ㆍ8공구 것하고 11공구 준설량이 얼마나 돼요? 준설 매립할 양이.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6ㆍ8공구는 약 1,000만 정도가 남아 있고요. 11공구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영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까지도 환경피해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침식이라든가 퇴적이 되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서 공동어업보상용역하고 별개로….

영민

배영민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용역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주민들이 보상요구를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한쪽은 계속 준설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계속 해안가 유실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처음에는 옹진군 해사채취로 인한 영향일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사채취는 용역을 하니까 해사채취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문제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잘못하면 다른 사업주체에 해가 되거나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옹진군의 모래 유실이라든가 해안가 유실된 게 전부 옹진군 해사채취로 인해서 생겼다고 발표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건데 2006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물어보면 진행하고 있다 결과보고서 나오면 알려 주겠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4년만에 준 게 이거예요. 딱 한 장 주신 것, 보고 있습니까? 2003년 3월 완료, 조기완료를 목표로 추진중 4년만에 준 게 이것 달랑 한 장이에요. 뭐 하자는 겁니까? 4년만에 이것 한 장 주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3월에도 얘기하고 7월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느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는지 해양생태계 조사하고 있는지 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것도 못 주냐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이제 와서 주면 뭐 하겠다고, 행감 다음 달에 다시 한 번 할래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중간보고 나온 내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중간보고 내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점이라든가 기초 조사하는 위치 그런 내용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영민

배영민위원

그거라도 달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 가지고….

영민

배영민위원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정식보고서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영민

배영민위원

아니, 본 위원 요구대로 지금 용역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용역비 세워달라고, 세웠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럼 2006년에 본 위원한테 사기 친 거예요.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계시지만 신 위원님 고향이 대부도라 대부도 계속 가시는데 대부도, 영흥도 갯벌 다 없어졌어요. 누가 거기서 파갔습니까? 아니, 갯벌 체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퍼가서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하고 항만공사하고 공항공사하고 10년 동안 파 온 게 2억루배예요. 2억루배 계산해 봤습니까? 양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해 놓고도 아무 피해 없는 것처럼 하고 그것 되겠습니까? 위원이 몇 번을 요구해도 4년만에 달랑 종이 한 장 갖다 주고,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내년 3월에 용역 끝나면 영흥도까지 대부도까지 갯벌이 포함된 피해조사가 나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공동어업보상 부분에 대해서….

영민

배영민위원

아니, 영흥도 갯벌이 없어진 이유까지, 어업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영흥갯벌 유실된 원인이 나오냐고요. 밝혀지느냐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유실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어업보상이 나오는 거죠. 피해보상이 나오는 겁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피해보상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피해보상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영흥도 갯벌이 유실되는 원인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유실되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이 종이 한 장 갖다 주시면서 그러면 옛날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못 하면 자기가 사표를 내겠다고 참 용감해서 나중에 그것 못 했는데도 사표 내라는 말 못 했지만 지금 용역 끝나면 영흥도, 대부도 앞의 갯벌이 없어진 이유가 밝혀진다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없어졌는지. 4년 동안 용역했는데 그것도 안 나옵니까? 해마다 10㎝ 이상 갯벌이 없어졌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동안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보고를 드리지 못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도시개발본부장님, 보통 준설하면 지하 바다수면에서 표층이 있잖아요. 표층에서 몇 미터까지 팝니까? 갯벌층이 있잖아요. 갯벌 표면에 지하로 얼마나 파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약 4,5m 정도, 갯벌에서부터 4,5m….

영민

배영민위원

그러면 상당히 깊이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웅덩이 메워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웅덩이 파놓는 것 아니에요. 파면 웅덩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만에 메워지는지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젓번에 조사한 것에 보면.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위치마다 틀린데요. 빨리 메워지는 데도 있고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영민

배영민위원

그러면 어디서 와서 메워줘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메워지나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그건 아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강 토사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한강 토사가 어디로 흐르는데 송도 앞으로 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한강 토사가 내려와서 반복적으로 계속 준설하고 있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한강 토사는 영종, 용유, 공항 뒤쪽으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한강 토사가 어떻게 이쪽으로 빠져나갑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항로준설도 계속 매년 수백억씩 들여서 항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한강에서 갯벌이 흘러내려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모래가 내려오죠.

영민

배영민위원

그러면 인천앞바다에 모래입니까? 갯벌입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모래입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어디가 모래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갯벌 밑에가 전부 세사모래입니다. 우리가 준설하는 것 전체가 다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극세사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영민

배영민위원

아주 고운 모래입니다. 극세사가 어디에 쓰여요? 보통. 토목공사 어디에 쓰입니까? 극세사가. 극세사는 일부만 쓰여요, 토목공사에도. 지반공사할 때 쓰이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준설을 하게 되면요.

영민

배영민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강에서도 모래가 떠밀려오는데 한강이 경제청 준설하는 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 양까지는 제가 파악을….

영민

배영민위원

아니,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거리는 약 20㎞ 이상.

영민

배영민위원

그러면 영흥도는 준설하는 현장에서 몇 킬로나 떨어져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영흥도는 약 20㎞.

영민

배영민위원

몇 킬로요? 누가 그래요, 20㎞ 떨어진다고. 지금 우리가 준설하는 데도 20㎞ 떨어져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옛날 구 연안부두에서 영흥도까지 직선거리로 26㎞입니다. 어떻게 준설한 데서 영흥도 갯벌까지가 20㎞가 돼요? 본부장님 몇 킬로나 돼요?

「송도에서 직선거리로 20㎞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 동안에 준설한 구역이 그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정확하게 재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아니, 갯벌 준설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거리도 못 재어 봤어요? 관심이 없으신 거죠. 영흥도 갯벌이 다 떠내려가든지 주변 섬이 떠내려가든지 말든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냥 갯벌 준설해서 땅만 다 팔아먹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렇죠? 옹진군 갯벌 다 파서 매립해서 땅만 팔아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주변 생태계야 어떻게 변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도 짧게 좀 하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한 것이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섬에서 온 의원이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대충하면 될 것 같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민

배영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수차례 저희가 담당 팀장이 가서 그 동안 조사한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영흥부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포함해서 하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잠깐만 해 볼게요.

영민

배영민위원

저는 밤새하고 싶거든요.

영은

신영은위원

3분만 할게요. 2분만 보충할게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보충질의 조금 이따가 하시면 안 될까요?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냥 보충하는데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강석봉 위원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영은

신영은위원

그냥 이어서 할게요. 아니, 이어서 하는 거라. 그것 보충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네, 2분만 해 주세요.

영은

신영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수년 전부터 배영민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했는데 정말 의원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 자료를 왜 아직 안 내줘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강 모래다 뭐다 얘기할 턱이 없어요. 영흥도가 20㎞ 된다 뭐 한강이 20㎞ 된다 얘기할 수가 없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라고 해야지. 아니, 인천앞바다 모래가 다 어디 것이에요. 신공항 준설, 신도시 준설, 조금 있으면 11공구까지 준설하면 다 대부도하고 영흥도, 자월도 이쪽 모래가 쏠린 건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대부도, 영흥도 엄청나게 모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전부 자갈만 바위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 지역구가 옹진군인 위원께서 얘기 않겠어요. 저도 배영민 위원보다 더 강하게 하고 싶은데 대부도가 고향이라 영흥도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런데 제가 하면 경기도를 돕는 양이 되어서 저 일체 얘기를 않는데 배영민 위원 자료요청하는 것 변명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제출해 주세요, 청장님. 제가 듣기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길지 않게 마지막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도 되겠는데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용역해서 목표값 한번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 나왔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용역중에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말쯤, 최종보고서가 현재 25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1월 25일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최종용역보고서가 그때 나오는 겁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금년도 목표가 4억 1,000만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산출법입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연말에 금년도의 실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집계한 것이 4억 1,000만불이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실천 가능한 거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석봉

강석봉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 투자유치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사실상의 본질 아니에요. 본질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그냥 안 되면 안 되나보다 뭐 되면 되나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물류, 허브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것의 본질이 저는 투자유치에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LOI에서 MOU로 넘어가는데 있어서의 파기율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투자의향서 회수율이 MOU로 안 가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그게 분석이 안 나왔다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놓고 볼 때 LOI가 몇 건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좋습니다. 그게 준비가 미처 안 됐다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가자고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MOU가 본계약으로 체결되지 않는 케이스는 또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몇 건에 몇 건 정도가 사업화됩니까? MOU 파기율이 현재 몇 건입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파기되는 게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파기되는 것이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닐 걸요. 90%가 본계약으로 이어진다고요? 이런 정도는 좀 집계 안 나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집계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표값, 로드맵 아무것도 없고 누가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며 어떤 시스템에 의해 하는 것이며 파기가 얼마나 됐으며 계약파기의 이유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투자유치본부 뭐 하는 겁니까? 데이터에 대한 늘 분석이 해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벌써 6년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만이라도 좀 필을 어떤 느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MOU 파기된 건수조차도 지금 총 몇 건 MOU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이 중에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얼마이고 스탠바이는 얼마고 그 다음에 그냥 공중에 사라진 게 얼마다 그런 정도 데이터도 없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자료는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한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하는 것은 실무자가 하실 일이고 그러한 자료조차 없다는 것에 대한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입니다. 입체적으로 자료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한때 어느 시점엔가 제가 분석하기로는 MOU가 본계약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절반도 안 돼요, 30%도 안 됐었다고 그때. 그것은 경제청에서 해당되는 공무원들과 편안하게 티타임 가지면서 주고받은 대화 속이라 제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는 마당에 그 데이터도 안 내고 있고 왜 제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려냐 하면 왜 파기가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투자의향서도 제출을 했고 거기서 더 발전해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는데 왜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지금 경제청은 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왜 파기되고 있는지. 투자유치가 절대절명의 과업인데 브랜드가 있건 없건 여하튼 투자유치가 외국의 국제글로벌 컴퍼니들을 자꾸 불러들이는 것이 절대과업인데 그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약을 안 하고, 우리 안 하겠다라고 그랬으면 왜 안 하는지쯤은 여기서 점검을 해서 이게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건지 인천시가 뭘 잘못한 건지 우리가 타이밍을 늦춘 건지 아니면 뭐 협약하는 문서 중에 우리가 서로 이해를 달리했든지 뭐 좀 이런 분석값이 나와야지 자꾸 대응방안이 나올 텐데 건수조차 파악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도대체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진짜 하겠다는 겁니까? 언제까지 목표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2020년까지 해마다 투자유치를 얼마 정도 유치를 해야지 우리가 사업에서, 그것도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고 용역이 나온다 그랬는데 용역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 나와 있고. 굳이 이 자리에서 질타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뭘 물어봐야 될지 미안해 가지고. 지금 투자유치가 금년도 들어서 보니까 한 4건 금년도에 4건에 한 3억불 정도 금년도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4건에 3억불을 했습니다. 자, 3억불이 많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저희가 리바이벌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 가장 안타까움을 느낍니까? 안 되는 이유 중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제가 좀더 빨리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 안 시켜줘서 그래요. 아마 제일 클 겁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큰 이유 중에가 아니라 제일 큰 이유일 거예요. 지금 세제 인센티브나 수도권 규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하여간에 중앙법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계속 국회에 있고 여지껏 부동산 상한가 계속 묶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 인근 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일반법이 다 여기 적용되지 경제법에는 하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뭐 7월에 통과는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일반법이 전부 적용되다 보니까 투자유치할래야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가서 그냥 서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가서 그냥 사정사정해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부탁을 해서 한두 건 가져오면 그나마도 중간에 파기되어 버리고 계속 이런 케이스가 연출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청이 과연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저는 좀 안타까움이 느껴져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 중앙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는 걔네들이 풀어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 풀어주면 너희들 탓이고 그냥 민희경 본부장님 얼마나 세상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슬슬 우리는 결과값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됐거든요. 1단계도 완성이 되고. 이제 결과값을 가지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2단계 이제 시작되는 마당에 도저히 문제점이 이것 상위법이 안 풀리면 안 된다 하든지 아니면 인천시 정책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든지 뭔가 일말의 결단을 내서 결말을 봐서 차기 계획을 잡아서 또 으이싸 해 보자 이래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왜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얼마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상위법이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있고 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수고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다 고생하신다 그러는데 뭐 열심히 주먹질하면 뭐 합니까? 이겨야죠. 열심히 공 차면 골을 넣어야죠. 결과가 좋아야 되고 결과가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박희경 위원님이 몇 가지 짚었습니다마는 좀 보충질의입니다마는. 투자유치 부문에 대해서는 다 나 몰라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투자유치본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56명 정도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56명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또 한 가지, 투자유치를 지금 하기 위한 드라이버 정책이 현재 뭐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를 확실하게 늘리기 위해서 어떤 드라이버 정책을 걸고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외국인투자 못지않게 국내투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투자가 들어와야지만 외국인 투자가 함께 따라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 기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장동력 중에 하나인 BT기업을 가능한 한 많이 우리 송도지역에 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기업체들이 특히 대기업체가 검토중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접근하면서 국내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외국기업이 함께 따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업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기간 동안에는 특히 재무적 투자자보다 전략적 투자자 즉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기업 또는 외국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해서 각별히 2단계 전략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분석이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LOI가 MOU로 전환이 안 된 MOU가 또는 계약으로 전환이 안 된 이유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실패를 거울삼아서 2단계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청장님 말씀 고맙게 듣고요. 국내기업으로 전환 이렇게 막 고민을 하시는 것 전략적 투자자를 모색하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면서 또 좋은 결과값이 나오기를 저도 바라겠지만 56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적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피상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툭툭 질의를 드렸을 때 나오는 답변에 비쳐볼 때 청장님의 이러한 드라이버 정책 이러한 것이 과연 얼마나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데이터화 되어서 잘 받쳐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허전한 마음이 들거든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이 분석되어지고 있는지 또 실제 그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뭐가 문제점인지 문제점으로 드러났는지 이런 것을 좀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청장님 이 투자유치에 관련된 것은 특단의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뭐 기반시설 1단계 마치고 2단계부터 좀더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6년 동안에 투자유치에 쏟아 부은 정성 또 에너지, 관심 이것에 비쳐볼 때 이 결과값은 진짜 부끄러운 거거든요. 경기도하고도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인천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인데 1년에 3억불하고 불과 4건하고. 그래서 청장님,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큰 비중을 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의 모든 역량을 그쪽으로 집결시키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느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고 봐요. 질의를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한 개인이 잘 따오고 시장님이 잘 따오고 이런 개인의 캐파에 무게 중심을 둘 게 아니고 빨리 이것을 딸 수 있는 어떤 금융이든지 기업이든지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계속 시스템을 가동만 시켜버리면 저절로 엮여져지게끔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를 약간 과학화시켜 나가야지. 지금 보면 누가 그냥 말 한 마디 나오면 달려가서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래 얼마 해 왔다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한 마리 한 마리 낚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좀 잘못 알고 있기를 저 자신도 희망하지만 하여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얼른.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질의 마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10시 15분부터 45분까지인가 했는데 7시간 만에 마이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을 왜 안 줍니까? 아침에 우리 과장님께서 썬이 지분 참여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문을 요구하니까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감사하지 말자는 겁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과장이 확인을 하지 않고 위원님께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청장이 대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자, 그러면 아침에 우리 청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이게 위증이죠? 없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과장이 잘 모르고….

창규

강창규위원

잘 몰랐던 내가 분명히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 달라.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증이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과장이….

창규

강창규위원

속기록을 요구하면 내가 다시 갖다 드릴게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위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아예 맨 처음부터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과장이 당황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창규

강창규위원

당황하기는 저 과장이 유능한 과장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모른다라고, 없는 것을 청장님도 알고 있는데 과장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굉장히….

창규

강창규위원

저건 위증입니다. 우리 청장님 사과는 했지만 나 정말 충격을 지금 많이 받았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것은 분명히 위증입니다. 좋아요. 우리 자료 2번 좀 아침에 질의했던 2번 자료화면 좀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미비했던 부분을 청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에 AK파트너가 민희경 우리 본부장님이 없으니까 800만달러를 투자유치를 파트너가 됐는데 800만달러를, 그래서 오크캐피탈에서 800만달러가 적으니까 1,000만달러를 해 달라. 이게 민희경 본부장과 이승주 과장이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앵커 참여부분도 민희경 본부장과 협의한 사항이고 썬이 지분참여를 요구한 것은 이승주 과장이에요. 이게 공문이 왔다갔다한 게 아니고 그냥 밥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한 마디 툭툭툭 던진 거예요. 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공문이 한 장도 없습니다. 아까 열 장 정도 있다 그랬었거든요. 한 장도 없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내가 뒤에 있는 화면을 보시라고 한 부분은 내일신문 11월 16일자에 보면 외자유치보다, 청장님 말씀입니다. 저기 보시면, 본 위원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세계적인 기업 시스코가 들어왔을 때 파급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터뷰 하셨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 첫 째 외자유치와 두 번째 세계적인 기업이 송도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것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외자유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청장님은 언론에는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외자유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청장님이 혼동이 오실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외자유치, 두 번째는 세계적인 기업이 송도에 들어왔을 때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가면서 청장님 생각에 그 두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어느 거라고 물었을 때 나는 청장님이 신문사하고 인터뷰한 내용대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외자유치보다도 국제적인 기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외자유치 못지않게 굴지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인터뷰한 내용하고 오전에 청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감사장이라 당황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속기록을 보여드릴까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면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속기록을 보여드릴까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다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우리 청장님이 인터뷰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다시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해 가지고 온 거예요. 본 위원이 쭉 질의를 하면서 오전에 하다 말았는데 오전인가 오후인가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자유치라는 것은 지금 지분참여가 90%가 넘으면 그 회사를 외국 회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51%가 넘으면 경영권이 없거든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외자 관련법에 따르면 지분의 10% 이상만 되면….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아침에 송도에 있는 기업을 조성 원가로 주는 것은 특혜 의혹이 아니냐 기냐 물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침에 질의한 대우정보시스템 이 회사 지분이 칠팔십 프로가 넘게 외국인회사였거든요, 지분 자체가. 그러면 외자유치한 거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투자기업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투자기업이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이 투자기업한테는 모든 것을 조성원가로 주게 돼 있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성원가로 줄 수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특혜는 아닙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이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특혜로 생각, 법이 없어요. 본인들 자의적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켰는데 잠깐 나가서 우리 김종환 투자유치본부 팀장님한테 내가 지금 청장님한테 물은 그 부분을 쭉 물어봤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팀장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발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청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김종환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아일랜드 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내가 물어보니까 위원님 이 회사는 한 탕을 해 먹고 나를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빈 대표이사를 출석시킨 거예요. 투자유치팀장이 이러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부적절합니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 주장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정말 경제청에서 모든 부분을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것 잘못 됐으니까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그냥 넘어가. 아침에 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것은 다시 더 보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대우 이 회사에 줘라 뭐 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 회사가 2년여 동안 쭉 해 오던 것을 보완해서 해 오라는 대로 다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려시켰다 접수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임 청장까지 결재를 다 받아서 다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임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벌써 10분 정도 갔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청의 내부보고서를 보면 당초 대표사 자격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온 대우정보시스템이 한 발 물러선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가 아침에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가 증인으로 출석을 시킬게요, 답변이 틀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도….

창규

강창규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릴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한 발 물러섰다라고 단정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내가 왜 존경하는 청장님한테 오늘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과장한테 모든 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계약직 정말 인정을 했는데 위증하고 거짓말 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 기분이 너무 상합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강 위원님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조금 이따 드릴게요. 화면 3번을 돌려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양해각서 사업 참여 확인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대해서. 보시죠. 이것은 2009년 1월 15일 썬과 체결한 MOU입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양해각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월 15일에 아일랜드I&M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4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오크 트리가 외자 1,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는 MOU예요. 맞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5번 화면을 주시죠.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외자유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것은 삼성중공업이 30층짜리 빌딩을 책임지고 짓겠다는 시공참여확약서예요. 맞습니까? 본 위원한테 시간이 없어요. 맞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청장님 저를 봐주십시오.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외자유치를 하면서 삼성중공업한테 30층짜리 빌딩을 책임지고 짓겠다는 시공참여확약서까지 경제청에서 요구를 했어요. 삼성중공업 부장을 만나봤어요. 자기네는 어디든 이것 해 준 일이 지금까지 없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삼성중공업을 못 믿으면 어디를 믿느냐. 자기네가 해 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거야. 좋습니다. 6번 화면을 한번 주세요. 이것은 7월 30일 하이투자증권이 제출한 PF참여 확인서예요. 맞습니까? PF금융에 참여하겠다는 확인서를 떼다 준 거예요. 청장님, 저 정확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만약에 경제청의 주장대로라면 대우정보시스템이 한 발 물러선 입장이라고 하면 대우정보시스템에서 이러한 서류를 받아서 경제청에 제출하러 갔다는 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동감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공감하시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의도적으로 경제청이 이 사업을 뒤틀기 위해서 최종사업계획서의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비쳐진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한 발 물러서서 회사가 뭐 하러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PF니 뭐니 서류 다 받아서 30층짜리 빌딩 짓겠다고 한 확인서까지 받아줘 가면서 마지막까지 사업서 제출을 하겠느냐 이거야.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창규

강창규위원

드릴게요. 내가 이 부분까지 하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요. 경제청의 어떤 내부보고서를 보면 영업상의 이유로 썬이 어떤 사회교육센터가, 환매기간이 5년 이내에 철수를 하면 전체 토지에 대한 환매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고 하지만 그러한 걱정만은 하지 말고 대우정보시스템 측에 현재 10%인 임대면적 비율을 상향시키라고 요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논의는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 뒤로 가. 당신 말은, 위증한 사람 말은 안 들어요. 정말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오전에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맨 처음에 대우정보시스템에서 할 때 10%,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 임대, 90% 분양 그런데 아침에 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90% 분양, 10% 임대 정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청장님, 참 죄송한데 경제청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인데 자본금을 제외한 재원에 대한 조달 여기를 담당할 전략적 투자자인 금융사와 건설사 등 선정되지 않아서 1,100억의 재원조달 계획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청에서는. 7번 화면 한번 주세요. 이것하고 청장님에게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7월 31일에 PF금융 참여확약서를 대우정보시스템에 제출을 했고요. 삼성중공업이 지난 8월 11일에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했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장에게 보고한 것은 경제청이 최종사업계획서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따라서 금융사와 시공사가 선정됐다는 것은 결국 1,100억의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혹시 청장님 서울 도곡동에 있는 지상 66층 규모의 타워펠리스Ⅱ와 또 69층 규모의 타워펠리스Ⅲ 이런 부분을 어느 회사가 지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모르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타워펠리스는 삼성중공업에서 지었습니다. 이런 데다 확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경제청이 접수를 거부한 최종사업계획서를 UIC빌딩을 삼성중공업이 30층 규모로 지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모르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최종사업계획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장님이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청에서 대우정보시스템에 대한 시공참여확약서를 받아오도록 요구를 했고 대우정보시스템에서 지난 8월에 어렵게 삼성중공업에 가서 시공참여확약서를 받아왔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청의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서 시공참여확약서를 요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시공참여확약서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고 준공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에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강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 주셔서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자세한 자료까지 첨부를 하시면서 자료를 만드시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특히 투자유치본부를 시켜서 이 문제를 재검토시키기보다는 청의 객관적인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재검토를 시키든지 필요하면 시 감사관실을 통해서 재검토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청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오래도록 질의를 드리는 게 정말 미안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경제자유구역청에 유능한 계약직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어느 업체를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외자유치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 했다는데 최종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반려되는 사유를 청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팀장이라는 사람 생각이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것을 참고를 하시라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삼성중공업을 믿고 자금을 동원해서 공사비를 댄다는 뜻이고요. 즉 이런 의미에서 삼성중공업에서 시공참여확약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분양 이후 시공이 가능하므로 사업집행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또 여덟 번째 화면을 보여 주세요.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우정보시스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착공 후 분양을 희망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청 내부보고 과정에서 무슨 이유로 이것을 왜곡해서 선분양 이후 시공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우정보시스템이 시공참여확약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한 어떤 공문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청이 이렇게 중요한 요구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공문서를 하나도 보내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외자유치사업을 하면서 시공참여확약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한 사례가 또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청이 시공참여확약서를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근거하거나 관습법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행정의 부재가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을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창규

강창규위원

문서와 법규와 또 관습법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되지만 특히 기업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요구 조건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청장님, 그래서 그냥 한 마디 툭 던져서 시공참여확약서 가져오면 좋고 안 가져와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건 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청의 업무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참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생한 시공참여확약서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꼭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계속 이러한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시공참여확약서를 요구했다고 하고 또 경제청이 외자유치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걸림돌을 만드는 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경제청에서 8월에 자체 분석해서 청장님에게 보고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고한 자료를 보면서 대우정보시스템이 UIC사업을 다른 아파트형 공장 건립과 동일한 사업구조로써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의계약 및 조성원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희망하는 사업자 선정은 공모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공모합니까? 이것은 결국 본 위원이 봤을 때 해당 부지를 외국인 투자사업의 설립 및 IT를 유치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토지를 공급하고 외국기업에 사무실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산업시설용지를 국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이게 제1조입니다. 1조를 위반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모한다는 자체는. 외투기업의 유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또 생각이 들어요. 외자유치를 포기한다. 그래서 송도UIC 용지 관리기본계획상 어떤 산업시설용지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사용용지가 아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이 용지를 산지법을 준용하여 건물을 짓고 분양함으로써 기업활동을 규제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데 경제청은 오히려 일반지역 부동산 개발사업처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모를 통해서 분양해서 개발한다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모든 산업시설용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의 공모로 분양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할 리도 없다고 보고 또 우리 청장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1월 6일자 조선일보 4면을 보면 수술대에 오른 노 정권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고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우리 청장님이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제 질의를 1단계 마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신뢰ㆍ보호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신뢰ㆍ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에 대해서 사인이 가지는 정당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의 원칙, 실정법상 법률 근거 또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ㆍ성실 및 신뢰ㆍ보호,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공익 또는 제 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서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10번 화면을 넘겨서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행정상 신뢰ㆍ보호원칙을 어겨서 향후 투자유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문제가 있다. 또 외자유치와 관련된 행정을 추진하면서 약속을 어겨 신뢰성을 잃으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되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방통행식으로 행정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청장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말씀하신 바는 제가 기고한 글에 들어가 있는 원고에 들어있는 내용과 부합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감사합니다. 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UIC사업의 중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본래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12월 21일 계획된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시키고 시장님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은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도섭

한도섭위원장

장시간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이 공동어업 보상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정말 경제청의 담당부서는 이대로라면 시말서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영민 위원이 의원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자료 요구하고 이것에 대한 언급을 우리 경제청 회의 때마다 했었어요. 청장님, 또 주겠다 주겠다 한 얘기가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들도. 그런데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했습니까? 어디가 하는 것이었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국제공항공사가 지금 용역을 총괄적으로 발주를 해서요.

성숙

김성숙위원

왜 거기에서 합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여기가 이제 경인지역 공공사업에 대한 공동어업피해조사용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경제청하고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공항공사 이 4개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처음에 배영민 위원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부터 공항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내년 9월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성숙

김성숙위원

이게 3년 걸립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일부러 3년으로 잡았습니까? 이것 하는데 3년씩, 그 안에 형질이나 이런 것 다 달라지겠네요, 초기하고 3년 될 때쯤이면. 이것은 아까 배영민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굳이 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와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3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지금 안 주고 계세요. 중간보고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더 이상 따질 생각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청장님.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위원이 요구하고 위원이 지역의 큰 관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3년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공무원의 업무자세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짧게 답변해 보세요. 중간보고도 없고 3년을 해야 되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게 그 답변이라도 들어야 저희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그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장님, 인천대교 주경간폭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경제청에서 이것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603억원, 주경간폭 확장부분에.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주경간폭 확장문제를 제기한 것이 우리 인천시이기 때문에 주경간폭을 넓히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서….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 국가도로 아닙니까? 국가고속도로 아닌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국가고속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합의해서 주경간폭을 800m를 기준으로 설계를 착수하고 추가사업비는 정부와 인천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게 몇 년도였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2004년 12월 17일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인천시가 50%를 지급하기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주경간폭을 넓히는데 국비가 전액 들어갔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경간폭을 넓히면 그 수혜가 결국은 인천항만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성숙

김성숙위원

아니죠, 청장님. 그 선박이 인천에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청장님이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인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인천항으로 들어오지만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배가 꼭 인천 배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항만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인천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선박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은 지금 언론에 난 것을 보면서 지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인천시가 50%를 부담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뭔가 너무 성급하게 대교를 공기 안에 빠른 시일 안에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욕 때문에 어떻게 보면 600억이라는 그런 시민의 혈세가 국가고속도로 만드는데 들어간 것이 아닌가. 청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국비가 충분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은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 우리 경제청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339명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중에 여성이 몇 명인가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 자료 없습니까? 몇 명인지. 20% 정도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쯤 되면 한 60여명 된다는 얘기시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에는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두 사람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인사위원회에?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차장이기 때문에 차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래요.

차장

최현길 위원이 두 사람 들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차장

최현길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랬으면 됐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120명으로 구성됐는데 거기에 여성이 딱 한 분이세요. 설계자문위원회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장님.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120명 가운데 여성이 단 한 명입니다. 청장님, 각종 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여성이 30% 이상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어쨌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위원 변경시기를 통해서 여성인력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게 하셔서는, 120명 가운데 어떻게 되어서 단 한 명을 넣는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요? 이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개발본부입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에서 담당하는데요. 설계자문위원회가 주로 토목분야, 기반시설분야 이쪽이 좀 많습니다. 그쪽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이 좀 적고 대부분이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토목 쪽에는 대부분 여성교수님들이 안 계시고요.

성숙

김성숙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건축가 교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고 여성 가운데도 도로 공사하는 분들도 있고 토목 공사하는 여 사장들도 계시고 또 그 분야에 엔지니어링도 있고 다 있으세요. 인천에 인재 많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은 애시당초 여성을 여기에 해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구성을 처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운영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설계자문위원회는. 아마 경제청 생기면서부터 했을 것 같으네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경제청 생기면서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어떻게 120명 가운데 여성이 한 명입니까?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9명 가운데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분양가심사위원회야말로 주부들의 안목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데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요 근래에 지난 8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좀 세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좀 간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지역건설업체 참여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전년도보다 좀 올라간 것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해요. 청장님, 금액을 보면 비율이 69.2% 하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원도금액보다 원도가 628억인데 하도가 1,018억, 문제는 하도의 업체들이 하는 얘기는 경제청 하도 받아봐야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원도에서 많이 떼고서 넘겨주기 때문에 하도하고 나서 나중에 A/S나 이런 책임감만 받게 되어서 경제청 하도는 할수록 손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원성을.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얘기 들리는 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원도급 자체가 최저가낙찰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 결국은 인천의 업체들을 얼마큼 살찌울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거기서 비율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천업체 수익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원도에서 횡포를 부려서.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자라고 그래서 지역업체가 원도급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서 지역업체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관계기관과 협조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그 방법은 좋더라고요. 공동으로 처음부터 같이 참여하게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방법 안 쓰셨어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제도가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왜요. 종건 같은 데는 하던데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내년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가 처음부터 함께 들어가서 하도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고, 청장님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됐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회를, 질의하실 것이 더 있습니까? 질의하실 게 더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감사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 송도 UIC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 PM사인 아일랜드 임의빈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일랜드 임의빈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참고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빈 대표이사님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이 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아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화면을 봐서, 뒤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볼 필요가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문제를 내포한 사업계획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경제청은 이에 따라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참고인도 꼭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번, 청장님 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송도 UIC사업의 대표사인 대우정보시스템 대표를 부르지 않고 임의빈 사장님을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이유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청 첨단산업팀에서 PM사 대표이사인 사장님을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과연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본 사업에서 사장님의 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저희 아일랜드I&M은 대우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대우컨소시엄의 PM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PM사라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컨소시엄사들 간에 업무의 조정이나 컨소시엄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청에 전달하고 청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컨소시엄사들에 전달을 하고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PM, 말 그대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말 그대로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추진된 경위를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그 동안 경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네, 아는 대로.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알겠습니다. 2007년도 7월, 8월부터 청하고 대우컨소시엄 관계자들하고 미팅, 그냥 공식적인 미팅이 아닌 일반적인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떤 구도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협의를 했고요. 청에 2007년 10월, 11월쯤 되면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1차 협의를 갖고요. 일단 LOI를 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미팅을 쭉 몇 차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인발브되어 있었지는 않았고요. 그 이후로 제가 2008년 1월에 이 회사에 대표이사로 앉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청과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제가 대우정보시스템의 관계자로부터 얘기들은 것은 초창기에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앵커테넌트로 초창기에는 400만불부터 얘기를 해서 해외 FDI, 직접투자자금을 600만불, 그 다음에 800만불까지 협의가 쭉 거쳐져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로 리만브러스 터지고 나서 잠깐 소강상태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외자는 1,000만불을 도입하고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앵커테넌트로 하는 그런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이 과연 한 탕을 해 먹고 튈 사람인가 궁금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사장님 주요 경력을 프로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대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게 1990년에 졸업을 했고 1990년 동양선물이 최초로 설립이 되면서 제가 설립멤버로 동양선물에 입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999년 1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JP모건은행그룹으로 옮겨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LG그룹에 LG선물이라는 회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제가 최종 그것은 영업부장이었고요. 우리 금융그룹이 LG증권을 인수를 하면서 우리금융그룹이 됐습니다. 제가 2005년 8월에 우리금융그룹을 그만 두고 제가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도 계속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이런 데 나와서 제가 이렇게 증언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꺼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를 사기꾼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은 전화 한 통화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동양종금그룹의 전상일 대표나 아니면 이트레이드증권의 남삼현 사장이나 그 외에 많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JP모건의 이건장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 보셔도 제가 무슨 사기꾼이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지금 격앙을 해 있는데요.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그 정도로 부도덕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사기꾼이라고 한 게 아니고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이라고.

고인

참고인

임의빈 그게 사기꾼이 아닙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김종환 팀장이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왜 그런지는 전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위원장님, 김종환 팀장님 나오라고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김종환 팀장님 나오세요.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하세요.

김종환 팀장님은 아까 본 위원한테 임의빈 사장님이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답변만 하세요. 아니에요, 기예요?

본 위원이 아까 이 명함을 줘 가면서 얘기했죠?

이 사람이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 보좌관 증인으로 부를까?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요. 묻지 않은 것을 왜 답변을 해.

그러니까 앞뒤 얘기할 필요 없이 본 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답변만 하란 말이에요. 앞뒤 전후 과정 설명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무슨 이유로 임의빈 사장님이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이라고 팀장은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 팀장님 다른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한 탕 해 먹고….

팀장, 설명을 내가 바깥에서 다 들었잖아요.

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의빈 사장이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격상 그래서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이다. 그게 경제자유구역청 팀장이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여기는 공적인 자리예요. 왜냐 하면 참고인을 불러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팀장님께서 혼자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는 우리 임의빈 사장님을 오늘 처음 뵈어요. 여러 가지 경력으로나, 지금 회사 자본금이 얼마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5억짜리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자본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어떻게 팀장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개연성을 얘기하더라도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만났는데 무슨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는 묻지 않았잖아요. 본 위원이 나머지를 물었어요? 팀장님이 아는 명함만 내가 물었죠? 그것은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실질적인 면담을 한 본 위원이 만나서 상담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이런 분들을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임의빈 사장은 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으로 내가 출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아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내가 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 팀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청장님,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참고인께서 2007년 12월하고 2007년 5월 저렇게 1차, 2차 해서 준 경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저것은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고요. 담당하는 이사가 있었는데 이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외관심사가 중요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조감도를 두 차례 바꿔놓은 상태였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1차에서 2차로 바꾼 이유도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것은 왜 바꿨을까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일단은 약간 조금 모양이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저 자료를 받았을 때. 인쇄를 받을….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13번을 넘겨주세요. 3차, 4차는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저 두 개는 제가 다 한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3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3차는 제가 아이아크라는 설계사를 통해서 3,000만원을 주고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설계를 일단 떴고요. 일단 좀더 좋은 모양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차는….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3차를 갖다 주니까 또 어떠한 요구가 있어서 4차로 바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특별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3차, 4차는 사실 외관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렸던 것이고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4차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3차 저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특히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좋으니 삼성이라는 네임밸류를 달 거니까 공모를 해서 제대로 조감도를 뽑아서 제대로 그림을 만들어 넣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사장님 지시가 있으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3,000만원 들여서 공모를 해서 조감도를 완성한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3차분을?

고인

참고인

임의빈 3차분은 저희가 알아서 한 것이고요. 4차는 삼성중공업에서 수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비용을 안 남겨도 좋으니까 송도에는 최초의 삼성중공업 건물이 들어가니 비용을 남기지 않아도 좋으니 건물을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창규

강창규위원

중요한 말씀을, 그러면 아까 대우정보시스템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하는데 한 발 물러선 기업이 저것을 제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맞습니다. 대우정보시스템이 한 발 물러섰다는 얘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이사가 최병록 이사입니다. 아직까지도 담당이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한다는 서류를 받고 지금 내부 법률팀에서 마지막 심사 과정에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오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뀐 것은 강상현 부장이라고 실제 실무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최병록 이사는 건재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여지껏 프로젝트를 다 주도를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경제청에서 무슨 이유로 대우정보시스템이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할까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발 물러섰다고 하면 서류 접수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물러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흥분해서 저희들한테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럼 14번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삼성중공업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하겠다는 30층 규모의 최종 조감도죠? 맞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것을 혹시 경제청 과장한테 보여주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저것 접수를 하러 갔는데 PM사가 접수한 것은 접수를 못 받겠다. 그래서….

창규

강창규위원

PM사가 하는데 왜 못 받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문서가 대우정보시스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PM사로 이름이 돼 있어서 못 받겠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그래서 저희가 대우정보시스템으로 이름을 바꿔서 접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할 수 없다, 청장님 지시로 방침이 떨어져서….

창규

강창규위원

청장님이 받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고인

참고인

임의빈 아니, 그게 아니고 공모 방침이 떨어져서 공모로 간다는 결론이 나서 이것을 받을 수 없다. 저희가 민원실에 접수를 하러 갔는데 민원실에서는 이것은 직접 접수를 하는 건이지 민원실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건이 아니다 해서 결국 접수를 못 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청장님, 받지 말라는 어떤 내부적인 공모로 갈 테니까 받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까 청장님은 전체적인 것 다 모르신다고 했는데.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을 접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없죠? 좋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사업개시 이래 시공참여확약서라는 것을 발급한 사례가 전혀 없답니다. 처음이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구해서, 자기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건물 짓는 것을 정말 랜드마크로 짓기 위해서 손익분기점을 다 포기하고 하겠다라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저도 담당자한테도, 파트 장한테도 들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들었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참고인께서는 썬 지분참여와 관련해서 사장님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썬 지분참여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임의빈 어떤….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고인

참고인

임의빈 그러니까 저도 썬 지분참여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방으로 저도 알아보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IT회사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땅을 사는데 지분을 참여할 수는 없다. 현물 참여라면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청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우정보시스템의 최병록 이사하고 퇴사한 강상현 부장에게 최초에 그럼 청하고는 어떻게 된 거냐를 물어봤었습니다. 최초에도 IT기업이 지분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창규

강창규위원

법률적으로 곤란하다고 그래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내부 회계상으로 일단 이런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육사업은 자기네들은 투자라는 얘기고요. 글로벌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다. 거기에 지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 정책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익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회계상 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본부장님하고 1차, 2차 협의 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정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썬을 앵커테넌트로 집어넣고 투자자금을 늘리고 그 다음에 썬이 쓰는 면적을 좀 더 늘려보는 건 어떠냐라고까지 얘기하고 그 문제는 계속 덮어져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2월, 3월쯤에 지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최초로 들어서 제가 백방으로 뛰어다녀 봤는데 LG, 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IT업체들 다 쫓아다녀 봤는데 그쪽 국제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 자기네들 회계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투자하는데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럼 참고인께서는 썬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썬은….

창규

강창규위원

간단하게.

고인

참고인

임의빈 썬은 하드웨어를 주로 파는 업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바 인터넷하시다 보면 자바스크랩 설치하세요 하는 자바언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10조 이상 되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전 세계 140개국 정도 나가 있는 큰 회사입니다. 종업원이 전 세계적으로 3만 9.000, 4만 정도를 헤아리고 거의 삼성전자 규모와 맞먹는, 삼성 단일 그룹하고 거의 맞먹는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연간 매출액이 13조 8,000억 정도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최종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까지 경제청에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제가….

창규

강창규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있고 이사를 통해서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조금 있다가 한 1,2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시공참여확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시공참여확약서라는 것이 사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참고인님!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위원이 묻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받은 것은 시공참여확약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업체들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입주명단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DI 그러니까 해외직접 투자자금을 AK파트너에서 좀 더 덕망 있는 데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 다음에 썬이 지분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냥 말로 전달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전부 구두로 받았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전부 구두로 했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창규

강창규위원

밥 먹다 커피 먹다 그런 식으로 툭 던져서 한 말이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미팅을 하면서….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글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청장님 방침이 정해져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썬이 지분 참여해야 된다. 그 두 가지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방침이 그렇게 서지는 않으셨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결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어떠한 뜻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결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청장님, 지금 이 과정을 쭉 들어보시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고, 참고인 말이에요. 경제청에서 본 사업에 어떤 대표자격인 대우정보시스템이 아까 한 발 물러섰다 이러한 보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사실 무근이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경제청에서는 물러섰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러면 경제청에서 본 사업이 선분양 후시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것은 분양금액이 들어와야 건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삼성중공업에서 책임 준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얘기는 하이투자증권이 PF확약서까지 발급해 놓은 상태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확약서까지 써 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선분양 후시공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서를 다는 것 아니냐 이거지.

고인

참고인

임의빈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사업비 약 1,100억원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봐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하이투자증권에서 PF를 하기로 확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도 봤어요. 그러면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이남호 위원이 저희 회사 이사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무슨 이사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고희성 이사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만 두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고희성 이사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이남호 위원한테.

창규

강창규위원

이남호 위원?

고인

참고인

임의빈 이남호 위원이라고….

명성

박명성전문위원

경제청에….

창규

강창규위원

이 직원한테 들었다?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오크 트리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줘 봐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운용자산이 68조원 정도 되는 회사고요. 오크 트리 캐피탈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팬지아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청라경제자유구역에 국제금융단지를 외국금융기관으로써는 독자적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감사합니다. 대우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국내기업입니까? 아니면 이 회사가 외국기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임의빈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쪽하고 외국 쪽하고 해서 한 육십 몇 프로 가지고 있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맞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확실하죠?

고인

참고인

임의빈 확실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UIC빌딩이 완공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줘 봐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그 동안의 경과가 사실 썬이 3년 동안 MOU를 제출했었는데 청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너무 짧다 최소한 5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니멈 그래서 뉴욕의 본사까지 갔다 오느라고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썬이라는 간판을 달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제안을 했었고요. SPC와 공동사업을 미니멈 5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썬이 낸 교육계획에 의하면 아직까지 제가 리턴으로는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삼성건물이 완공되면 삼성동에 썬마이크로시스템즈 교육장을 폐쇄하고 송도로 전부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인천대학교 대학생들을 무상으로 교육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주변에 RFID 업체나 주변에 있는 IT 업체들에 대한 교육 그런 계획을 다 청에 기 제출했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모든 분들이 혹시 썬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담당부장한테는 한번도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세 차례 면담한 게 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허공의 메아리처럼 뉴욕까지 갔다 왔군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제가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썬에서 다녀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경제청에서는 본 사업을 특혜라고 보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어떤 부분이 특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제안을 했고 그것을 투자심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건데 어떤 특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창규

강창규위원

참고인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시각에서 봐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리먼 사태 이후에 저희가 외국계 직접 투자금도 들여오고 썬을 그 동안 간수해 오느냐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삼성중공업, 하이투자증권 전부다 확약서라는 것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막판에 저희들 서류 접수도 해 보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된 것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공모로 간다고 해서 저희들보다 더 좋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업체가 개런티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저는 어느 기업체가 되든 그것은 관여치 않고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늘 참고인께서 참고인으로 여기 오실 때 마음이 착잡하셨을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안 해도 좋다. 이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졌으리라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의빈 사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 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먹고 튄다. 이 사업에 애착도 없으면서 돈만 챙겨나가는 것이다. PM사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PM사가 가져가는 돈도 거의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돈이 몇 백 억이 남는 사업도 아니고요. 많은 부분이 또 썬 지분으로 들어갈 것이고 썬이 쓰는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5년이 짧다 5년 후에는 전부 분배를 해서 먹고 튀는 것 아니냐 그러면 SPC 설립할 때 관여를 하셔서 8년을 하시든지 10년을 하셔도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밀도 있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먹고 튄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있는 사실만 얘기해야 되겠다. 과정은 필요 없다. 그 동안 해 왔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려야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참고인께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먼, 귀한 시간을 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참고인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참고인을 불렀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차장님, 모든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참고인이 오기 전에 청장님이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는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에 원칙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

참고인

임의빈 감사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 참고인은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은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관심법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탕 해 먹고 튈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요.

고인

참고인

임의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참고인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문답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핵심이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야.

고인

참고인

임의빈 어떤 부분….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한 탕하고 튄다는 얘기가 왜 나왔으며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고.

고인

참고인

임의빈 글쎄요. 저는 한탕을 하고 튄다는 의미, 그것의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우리 강창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임의빈 대표이사가 한 탕을 하고 튄다라는데 초점을 두고 얘기한 것이단 말이지.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왔으며 아까 팀장은 뭔 얘기냐 그런 얘기야. 차장이 얘기해 보시오. 뭔 얘기요. 이게 대관절 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장시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차장

최현길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담당자가 해 왔던 민원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응대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별도로 아마 회의중인 아닌 중에 담당자의 어떤 표현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청장님께서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담당자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다시 판단의 기회를 갖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두고 우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 팀장은 사업제안서에 대한 제안적 자격요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용적으로 PM이 이해관계자라 할지라도 민원인은 동일한 동사자의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내용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부부가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행정행위에는 명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귀속행위냐 재량행위냐에 대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PM이 됐든 대우정보가 됐든 그것은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됐을 때는 민원에 대해서 건축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자가 아니라 사업을 내가 이렇게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안한 내용은 행정기관이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대해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량행위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법률행위가 도달되기까지는 자기비용에 의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자기책임하에서 비용이 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토지소유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어떤 청원, 그 동안 자기기준이라든가 자기 판단하고 그러한 자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투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올립니다. 올려서 그러한 행위가 진행될 수 있는 전초적인 사항을 가져서 나중에 토지분양계약까지 체결이 되어서 그때부터 당사자는 어떤 법률적인 권한을 취득하는 때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접촉하는 접촉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까지는?

차장

최현길 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을 마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왜 이러한 행정행위가 부적절했느냐 적절했느냐 하는 얘기 관계는 사실은 그 와중 속에서 파생적으로 이러한 직원들이 능숙하거나 세련되게 했느냐 언어적 표현이 부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류에 관한 것이 본질적인 사항은 사실은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 침해당했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권한은 침해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인천시의 땅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하겠는데 인천시가 갖고 있는 기준에 합당하거나 흡족하다고 하게 되면 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받아주십사 하는 그런 자기 제안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을태

김을태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임의빈 대표이사가 여기에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저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것을 낸 게….

창규

강창규위원

저기서 낸 게 아니고.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낸 거예요?

창규

강창규위원

대우에서.

을태

김을태위원

대우에서 낸 게 지금 부적합했다는 거야, 맞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차장

최현길 아마 팀장은 대우에서 냈는데 최후에는 사실은 PM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에서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받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서류는….

을태

김을태위원

안 받아주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 우리 적성에 안 맞는다 이런 것을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먹고 튀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요.

차장

최현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에 관한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민원인으로서 민원인의 권한이라든가 권리가 침해당했느냐 안 당했느냐가 주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지.

차장

최현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파생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과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소속기관장으로서 저희 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을태

김을태위원

정리는 여기서 됐다고 보지만 임의빈 대표이사한테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명예가 실추됐고 말이지. 이 행감장에서 말이야. 한 탕 먹고 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 되겠어요.

차장

최현길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것은 언급을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본질적인 내용이 어떻게 됐냐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본질적인 내용은 저로서는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게 민원을 상대하고 사업을 상대하는 많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직원들 교육부터 시켜놓고 그래야지. 이런 얘기가 행감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행감장에서 대면 질의가 나오고 말이지. 한 탕 먹고 튄다 이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말이지 장시간에 걸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감사장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차장

최현길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직원의 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우리 김을태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은 참고인한테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의빈 네,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지금 우리 김을태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듣다보니까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소유도 안 했고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가입니다. 인천시에서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어떤 행동보다 말에 조금 실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서 끝내시기를 바라고 있겠는데 잠깐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청장님, 강화에 대교를 놓고 강화도 남단을 경제특구로 하겠다고 하다가 도시 계획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제 완전히 손을 땐 겁니까?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재정비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청이 손을 땠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2009년 금년 연말까지 용역보고서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자 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경제특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계획국으로 간다라고 변경이 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시계획으로 간다는 것은.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지 됩니다. 양쪽 축으로 같이 갑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용역이 언제 나온다고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완전히 손을 땐 것은 아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2025도시기본계획에 수정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것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모든 내용 자체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받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다리 원래 놓겠다던 위치도 좀 바뀌고 그리고 주체가 됐던 장소가 다른 곳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바뀐 것으로 들었습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또 우리 시의 유관부서 32개 부서의 의견수렴을 지난 9월까지 해서 지난 11월 11일에는 전문가 자문유관기관 의견수렴 워크숍 개최까지 하고 이달 중으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희경

박희경위원

원래는 청장님,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원래 화도면만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길상면으로 경제청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또 양도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인지.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강화 남북단에 15.69㎢를 포함시키고 청라지구 주변에 약 4.8㎢, 신도 일원에 23.3㎢를 포함시켜서 전부 185㎢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지금 청장님, 요새 신문에 강화 길상면하고 화도면하고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으로 묶는다 그래서 도리어 땅값이 많이 내려가서 지금 상당히 강화 군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 강화가 그 동안 6년 동안 투기제한거래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또 묶는다 그래서 강화에서 지금 야단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강화대교를 착공식 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또 모르시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너무나 왔다 갔다하고 그래서 강화군민들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하시되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도시계획 저기해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으로 묶는다는 말은 빼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빨리 빠를수록 좋습니다. 청장님 하고 계신 것을, 원래 그것은 연말에 하신다 그랬지만 원래 6월이나 10월쯤 나온다 그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겁니다. 본부장님 맞죠?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7월까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관 관계부서에 32개 인천시에 관계되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11일에 전문가 자문하고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워크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수렴을 해서 재정비수립용역보고회를 청장 주재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청장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11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으로 묶는다 그렇게만 했는데 그 해당지역 시의원인 본인은 신문에서 그런 것을 안다고. 시의원 왜 뽑아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오늘 집에 갈 시간도 저는 상당히 뭡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으로 달리고 이러면 시의원 다 빼고 신문에서나 읽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시의원이 도대체 뭐냐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비밀은 꼭 지킬 거니까 시의원도 그런 데 같이 동참 좀 시켜 주세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지 여부는 저희 경제청에서의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시행여부는 아마 시본청의 관련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이게 다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또 완전히 경제청에서 손 땐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아니군요.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플랜이 나오면 좀 시의원들도 아니, 건설교통위원회 보면 만들어갖고 와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위원들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회 같은 게 있더라고. 그런데 경제청은 뭐든지 비밀로만 하시려고 그래 보니까. 비밀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거리만 생기고 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시의원은 나가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무시나 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니까 절대비밀은 저희도 지키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셔서 이번 플랜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하고도 좀, 위원장님 방에 오셔서 보고회도 갖고 저희들하고 약속 좀, 이렇게 설명회 좀 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리고 강화대교 지금 얘기 나왔는데 인천대교 개통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너무 아쉽다는 거야. 뭐가 아쉬운지 청장님 감 가는 것 있습니까? 아쉽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중간에 전망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희경

박희경위원

중간에 전망대가 있든지 서해대교처럼 중간에 내려가서 커피라도 좀 마시고 휴식공간이 없다. 너도 나도 안타까워하는 거야. 지금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와서 그냥 한번 썩 지나가고 보니까 이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간에 할 수 없으면 끝 지점에라도 151층짜리 빌딩 들어올 건데 그것은 서민들하고 거리가 먼 얘기이고 서민들이 관광 왔다가 뭔가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바람결에 하다못해 새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세워주듯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건 힘든 얘기고 강화대교 새로 만들 때 그 섬 하나 잡아서 그런 것 하나 만들어서 아쉬운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다리를 청장님이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석

이헌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밤에. 김성숙 위원님이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김을태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을태

김을태위원

없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이에요. 지금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우리 도시개발본부장 특히 이광제 송도개발과장 참고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청라지구 내 교통수요예측 경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18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질문으로 본 위원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광제 송도개발과장한테 질의할 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송도2ㆍ4공구 에너지절약형 LED 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본부장이십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송도2ㆍ4공구 LED 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제177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114페이지 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송도2ㆍ4공구에는 이미 설치 운영중인 나트륨 보행등을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총사업비 14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담당본부장 맞습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송도2ㆍ4공구 나트륨등 1,693개를 설치했는데.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설치할 계획인데 3억 1,1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송도2ㆍ4공구 외 다른 지역에도 나트륨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기존에 2,4공구 송도지역에 설치된 것은 없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ㆍ3공구 LED보행등으로 지금 설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설치중에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 예산 말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2009년도 예산 가지고 기 확보된 것으로?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LED보행등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줘 봐요. 간단하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일단 전기료가 기존 나트륨등에 비해서 3분 1 정도 절감이 되고요 수명은….

창규

강창규위원

LED가 몇 시간이에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LED가 한 5만 시간 정도.

창규

강창규위원

백열등은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것은 한 8,00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창규

강창규위원

백열전구가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6.3배의 수명은 LED가 낫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나트륨은?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8,000시간은 나트륨등이 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나트륨등이 8,000시간.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LED등이 5만 시간이기 때문에 6.3배 정도의 수명이 나트륨등보다 LED등이 많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이 좀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 또 기존의 수은등이라든지 나트륨등에 있는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 안 되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아요. 백열전구는 얼마나 시간 수명이?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제가 백열전구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의 나트륨등에 준해서 이 정도 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성의가 없으셔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창규

강창규위원

모르는 것은 모르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몰라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백열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할로겐은 몇 시간이나 돼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할로겐도 정확한 수명은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다른 조명과 비교했을 때 이게 백열전구, 본 위원이 한 것에 보면 LED는 5시간, 백열전구는 1,000시간, 할로겐은 2,500시간, 나트륨은 2만 5,000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명과 비교했을 때 백열전구의 50배, 나트륨은 2배, 할로겐은 20배라고 되어 있고 또 밝기, 광원 효율 향상은 수명이 70루멘, 백열전구가 8루멘, 할로겐이 11루멘, 나트륨이 100루멘 되고 다른 조명과 비교했을 때 백열전구의 9배, 나트륨이 0.7배, 할로겐은 6배, 전체적으로 나트륨보다는 좀 어두워요. 이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경제청에서 나트륨의 수명을 7,000시간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만 5,000시간밖에 안 돼요. 따라서 7,000시간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2002년, 2003년에 설치할 때 시험성적표에 나와 있는.

창규

강창규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줄 수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찾아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보행등 한 개당 LED등이 83만 4,000원을 제시한 업체의 견적서와 비교업체 견적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줘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게 하고 본부장님, 여기 15, 30프로젝트가 뭔지 알아요? 15, 30프로젝트.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뭐예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15-30프로젝트는 15는 2015년까지요 -30은 조명시장의 30% 이상을 LED등으로….

창규

강창규위원

LED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 11월에 산업자원부에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LED 반도체 조명사업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조명등의 30%를 LED로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시킨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국책프로젝트사업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100W짜리 나트륨등 1,693개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한 달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351만 9,000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자료를 보면 100W짜리 나트륨등을 50W짜리 LED로 바꾸면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절감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약 115만 7,000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115만원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니까 뭘 또 아는 체 하려고 해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부장 공부 안 했구만. 연간 2,700만원 정도가 전기료 절감이 됩니다. 모른다고 하면 그냥 80점 쳐줄 건데 꼭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면 연간 3억 1,1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1년에 3억 3,800만원이 절감됨으로 14억 1,200만원을 회수하는데는 4년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나트륨등을 유지 보수하는데 1년에 드는 비용이 당초 설치비용 3억 1,100만원으로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 이것 천재가 아니면 이런 산출내역을, 본 위원은 도대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어떻게 산출을 했어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이 산출에 대해서 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모르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참 문제,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경제청에서 나트륨등을 바꾸었을 때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억지로 말입니다. 억지계산이라고 봐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이것을 회수해야 하니까 쉽게 판단합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면 안 간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잘 모르시죠? 답변하세요. 잘 모르십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 산출방식에 의해서 4년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똑같아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권오정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권오정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추상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짜맞추려고 고생 많이 했죠?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짜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추상적으로 짜맞춘 것….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이상하게 숫자가 비슷하게….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짜맞춘 것 아니에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왜 그래요.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이게 계산 공식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를 산출했다라고 보고요. 최근 4년간 나트륨등 유지보수비 사용 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83만 4,000원짜리 제시한 업체하고 견적서 비교업체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없습니까? 안 왔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서류는 다음에 주고 시간 관계상, 과장님 선정된 업체가 혹시 인천업체입니까? 타 지역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네,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아요. 발광다이오드와 회로기판 이것 혹시 아세요?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이것 설치한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 그것을 알아야지. 이름만 들어봤어요?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네, 제가 전기 쪽이 아니고 토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창규

강창규위원

그럼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둘 중에 하나 답변하세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업체 것입니까?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LED 말씀하십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발광다이오드와 회로기판이 있어요. 어느 나라 거예요?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LED발광다이오드는 외국재가 주고요. 그것을 수입해서 국내업체들이 회로기판에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전기료를 절반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한, 본 위원 생각에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고장 나지도 않은 나트륨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4억원을 쓰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당해연도에 14억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초기연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단계적으로 해서 초기연도인 내년에는 431개에 3억 5,900만원 정도로 한번 시험을 해 보고 좋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하려고 14억을 당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전기료를 절약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고 하지만 내구연한이 많이 남은 멀쩡한 나트륨등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말 시민들이 알면 크게 화날 일이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 알아봤어요. LED등 교체작업을 서울시도 현재 망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이 앞서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현재 기술수준을 보면 LED등이 나트륨등보다 밝기, 광원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본부장은 혹시 기존에 설치된 나트륨등과 새로 설치하는 보행등의 밝기를 나타내는 광원효율이 어떤 몇 루멘인지 혹시 알아요? LED등하고.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한번 해 보세요.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저희 광원은 럭스로 표시하는데요.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높이가 5m 이상 돼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나트륨등은 간단하게.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나트륨등은….

창규

강창규위원

얼마 나와요?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확선이 돼서 밝기가 퍼져서 보이는데 LED의 단점이 광원이….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모르면 내가 답변해 줄게요. 나트륨등은 100루멘 또 LED보행등은 최고 70루멘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가로등이나 보행등으로 적합하려면 최소한 나트륨등처럼 100루멘 정도의 밝기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LED 중에서 가장 밝은 것이 광효율이라고 70루멘밖에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15/30프로젝트를 발표할 당시에 목표치를 보면 2008년까지 80루멘 2010년까지는 120루멘 정도의 고휘도 LED등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모르면서 멀쩡한 등을 전부 이렇게 해서 돈 들여서 교체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것인데 LED조명을 보급 추진할 계획을 보면 LED조명 15-30 보급프로젝트 6페이지 국내 LED개발 수준 60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면 LED 반도체 조명산업의 발전 전략 형광등 조명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90루멘 이상의 고휘도로 LED등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서울도 망설이고 검증도 안 된 부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들면 부평역 앞 지하상가에 LED등을 전체 바꾸거든요. 그런데 LED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전부 중소기업체로 미약합니다. 검증되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시설 A/S가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럼 이게 어떤 단서를 달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것 하려면 인천에 공장을 설치한 업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가산점을 주고 회사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는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부평역 지하상가 때문에 전부다 애를 썼는데 돈 3,000만원 때문에 안산에 있는 업체가 됐어, 죽 쒀서 개 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 말이 다 맞지는 않는데 본 위원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인천에 업체들도 여러 개 많거든요. 그럼 건설사도 본사가 인천에 있는 데는 가산점을 주듯이 우리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안산업체한테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고휘도 LED 개발 전망을 보면 현재부터 2010년까지 120루멘까지 기술이 개발되려면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으로는 2009년 현재 70루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 단순히 어떤 절전 효과만 따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LED가로등이나 보행등을 기술력이 발전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제한적으로 시범설치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소리들어 보셨어요?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서울 얘기는 제가 한번….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왜 인천은 앞서 갈 것은 안 앞서 가고 앞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억을 다하는 게 아니고 나트륨등 중에서 올해 부분 것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려고….

창규

강창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어요. 따라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신규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LED 보행등을 적용하고 또 송도2ㆍ4공구처럼 멀쩡한 나트륨등을 교체하는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거나 또 교체시기를 몇 년 후로 늦출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비하지 말고 빨리 해야 할 부분 그런 데나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정

권오정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2ㆍ4공구처럼 멀쩡한 나트륨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몇 년 후에 더 개발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존경하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잘 한 부분은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더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을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만이 그게 더 썩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본부장들 너무나 성실한 답변에 고맙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더 발전되고 정말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강창규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건 당연하고 모두 나가셔 가지고 종료 선포를 못 하겠는데, 위원님들 좀 들어오시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5분 감사중지

21시 45분 감사계속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전례 없이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세 건, 처리요구사항 일곱 건, 건의사항 일곱 건 등 총 열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세 건으로 첫째, 송도국제학교가 사전 준비사항인 각종 행정절차 미비로 인하여 건물이 완공되어 있음에도 개교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히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영종신도시 및 청라신도시의 각종 공사장 세륜세차시설 미비로 인하여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공사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세륜세차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바 더 많은 여성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일곱 건으로 첫째, 송도 국제업무지구,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 등 주요사업의 추진이 경기변동,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는 각종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타 사업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바 대책 마련 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모로우시티의 체험장 및 환승센터가 현재 여건이 미성숙되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인 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008년 이후 3년간 4,300여억원에 달하고 있고 장기 재정운용 방안을 보더라도 여유 재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회계 성격에 맞도록 안정적 재원운용 방안 및 잉여금 소진 시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UIC사업과 관련하여 썬마이크로사와 같은 글로벌기업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기초자료 등을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자에게 면담을 통하여 하이투자증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참여투자확인서, 삼성중공업의 시공참여 확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한 후 추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방문확인을 하고 관련 사항을 문서로 추진하여 투자유치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도 11공구에 서식하는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 등 각종 조류에 대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 추진 시 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투자유치의향서 접수, 양해각서 체결, 계약체결 등의 투자유치 추진과정 중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업무에 활용 가능한 대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송도 신도시 앞바다 준설에 따라 영흥도 주변 해변이 유실되고 있으며 환경피해 우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였으나 결과 제시가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일곱 건으로 첫째,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개편이 원칙 없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부서의 경우 본래 기능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개편된 사례가 있으며 간부공무원의 역할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도지구 내 의료바이오업체의 경우 유전자 조작 등의 과정에서 유해물질 또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의 많은 사업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법인에 대하여 특혜가 주어진다는 논란이 있는 바 특혜시비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송도2ㆍ4공구 경관조성공사 시행을 위하여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신축건물 등의 제반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용역비를 낭비한 측면이 있는 바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제반시설에 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천대교에 설치 추진하고 있는 LED 조명이 실내에서는 성능이 우수하나 실외에서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 추진 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로등의 조명이 100LM/W가 적합하나 LED는 80LM/W 정도로 나트륨등에 비해 성능이 미달되고 있는 등 현재 검증되지 않아 서울시도 시행하지 않는 사항으로 시범 설치만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교체사업은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송도 23호 근린공원 초화단지 코스모스 식재사업 추진사항이 시기적 방법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시행되어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유사사업에 대하여 현장 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