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상홍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순필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추도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추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남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충조 복지사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윤삼석 환경위생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서동식 경제진흥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과장들 퇴장
도시건설국장 및 과장들 입장
재학
유재학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재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정순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경재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박영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덕린 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이현호 건축재정비과장입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배기석 비전2020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끝에 실음
성율
박성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율입니다. 영도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격려,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순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 박문곤 과장님입니다. 다음 보건행정담당 김정한 계장님입니다. 다음 의약담당 박남추 계장입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담당 홍영순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정순선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한 제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보건소장 및 과장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진우입니다. 장재호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정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마광선 복지연계담당입니다. 임영숙 민생안전추진팀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40년 됩니까, 과장님? 참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정말 젊음을 다 바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초수급자 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자료를 봤습니다. 지원 대상이 476세대에 1,165명 수급자 중 한부모 가족 위주로 되어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 아마 감사자료에는 있을 건데요? 감사자료에는 없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시비로써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인데, 이것이 시 수급자들의 취약계층에 있어서 지급해야 하는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한부모 가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는 476세대에 1,165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이것 기초성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그 사람들의 가족상태를 보면 한부모 가족으로써 이루어진 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1,165명이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는 거죠, 구청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계통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하면 학교에서 취약계층 이런 부분이 학교는 참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 물론 예를 들어서 시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변화할 필요도 있고, 기초조사를 할 때에도 좀더 폭넓게 하셔 가지고 좀 선별해서 앞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취약계층으로써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주는 내용은 교육장려금하고 월동 대책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 말고 차상위 계층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 부분도 있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사를 할 적에는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앞으로 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해서 본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의정활동 하는 가운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여 주시면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두 번째로 우리 예산서에 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노인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주로 노인 돌보미 서비스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돌보미 사업은 복지사업과 사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가 비슷 해가지고. 맞습니다.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영도구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226페이지에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도 하지만 실제 전화 유, 무선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상당히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애로 사항도 많고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 관련해서 민원입니까, 이것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선정이 되려면 지금 기본 재산액이 농어촌에는 2,900만원이고 중·소도시는 3,400만원, 대도시는 5,400만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뿐만 아니고 금융 자산도 다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기초수급자 이 분들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환경인데, 진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선정이 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어떤 경우냐 하면 실제로는 같이 안 살고, 그리고 자녀들도 같이 주거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전산에는 같이 사는 것으로 나오니까 실제로는 다 조건이 되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왔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도 민원을 받아보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지만 또는 이것을 만들어서, 특수한 경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내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나 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법 상에서라도 그것을 자기네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옮겨가고 나서 또 그 사람들이 우리 대상에 규정에 맞으면 해 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어렵지만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조사를 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를 해서 사실 그대로 인정만 될 수만 있으면 기초수급자로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많지는 않지만 사실이 그런 경우 같으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을 개정을 안 해도 또 이렇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것도 법의 범주 내에 들어가 져있는 사항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것을 자기네들도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혜택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 어려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또 전화를 걸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좀 정해서 하자하는데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가능하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해줄 수 없고 지침에 들어와져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아져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저희들이 설명을 전부다 해드립니다. 이런 분은 사실상 자녀분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지 않지만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 그것은 주민등록을 빼가든지 말소를 시켜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 해준다 해도 그 자기네들은 그 자체를 이행을 안 하니까 해드릴 수가 없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주민등록주소를 주거지로 옮겨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녀들이 소득이 많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또 해드리는 것은 안되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하고. 그래서 참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락도 안되고 행방불명되었다 할 정도로, 통신두절 되었다 할 정도로, 그런데 또 지병을 앓고 있고 근로 능력이 없는데 단순히 자녀들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이 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냥 법개정 해야 됩니다. 법개정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기가 쉽지만 지금은 법을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조사라든지, 우리가 그러한 기준대로 맞도록 자기네들이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충분하게 해드리려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올해 또 잔뼈 굵은 직장을 떠나시니까 떠나시기 전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후배들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또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은 있지만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그렇게 있을 경우에 수급자로써 일단은 먼저 보호를 해드립니다. 보호를 해 드리고 나서 자녀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나중에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그것은 좀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227페이지에 지금 2008년도 추진실적도 있고,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9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반은 썼습니까? 반 조금 더 썼겠네요. 11월 달이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227페이지 바우처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9월말까지 집행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조금 못 되게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그 안에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역개발형사업은 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구에서는 월드만과 함께 하는 유아학교라고 해서 동삼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일단,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하고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또 본인 부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한 2만원에서 3만원정도. 그것이 부담하기가 어렵고 또,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한 가지 사업에만 가입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는 전혀 가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상숫자가 대상보다도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실지의 대상자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내려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보면 다 찾아가는 맞춤형식으로, 찾아가는 사업으로 서비스로 보면 되겠습니까? 독서지도서비스가 거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서비스 제공은 찾아가서 하지만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개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대상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를 하고 나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다 승인을 하게 되면 명단을 사회 서비스센터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단을 보내면 거기에서는 또 계약이 국민은행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국민은행에다가 명단을 보내면 이 개개인별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카드를 발급 받은 개인이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제공기관이라고 하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같으면 웅진이라든지, 대교라든지, 빨간펜이라든지 이런 학습지 취급하는 데가 주로 되는데, 거기 가서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한 1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고 나서 카드를 결재를 국민은행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센터에서는 국민은행에서 결재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산해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 취급을 저희들이 현금은 절대 받지 않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몽땅 사회 서비스센터에다가 돈을 다 이관을 시켜줍니다. 이관을 시켜주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몇 명 정도 지금 된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말씀하십니까? 글쎄,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안 하니까 저희들한테 통계 숫자가 없는데, 이 통계 숫자는 사회서비스센터에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는 아동인지뿐만 아니라 비만 관련한 그런 서비스도 있지 않았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광역개발형이 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시에서 광역개발하는 것이 6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1.3세대 같은 사업을 보면 영도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구, 연제구, 금정구가 되어있는데, 그리고 역시 근로자, 근로자 이 사업도 역시 영도에 없고,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크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지만 기초개발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만원 중에 16만원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이 2만원 하는데 그냥 시에서 집행을 하고 물론 우리가 현금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겠다 라는 좀 편안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 외로 예산 집행액이 너무 작아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1.3세대 근로자 부분 이런 부분은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영도에 없고 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멀리 가서 서비스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도 좀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도 건의지만 일단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제공 기관들이 참여하는 기관은 동삼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영도지역자활센터 여기에서는 노인돌보미하고 또 가사(청취불능)하고 또,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와치, 절영종합사회복지관, 해양대학교 이렇게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인제 받은 자료는 보니까 선원가족 관련해서 하는 것이 절영종합사회복지관 밖에 없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해양문화분야에서는 해양대학교가 있고 월드만 같은 경우는 동삼사회복지관이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해양역사체험아카데미 이런 것은 굉장히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1박 2일 해양체험캠프도 있고 지원 기간이 3개월인데, 어쨌든 이 예산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의료급여 대불금 결손처리대장을 봤습니다. 전체 금액이 많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망, 시효소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사유가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노력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참 근본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10년이상 씩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것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체불한 그런 사유부터 먼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처음에 혜택을 본 것은 대상자가 거의가 기초수급자들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지급 능력이 없으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병원측에 다가. 지급 해주고 나서 사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돈을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특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제3자한테 폭행을 당했다든지 안 그러면 고의적으로 자해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란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지급을 안 해주면 각 개인의 영리 병원에서는 응급조치조차도 옛날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먼저 돈을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자는 그런 취지에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세금하고는 또……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내용은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이것도 지원이다, 그렇죠. 결국은?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도 있고 그리고 또……
상홍
김상홍위원
구상금이란 것은 뭡니까? 유형에 보면 부당이득금이 있고, 구상금이 있는데 구상금은 무슨 뜻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구상금은 저희들이 돈을 먼저 대주고 그 다음에 돈을 사후에 청구하는 그런……
상홍
김상홍위원
구상권하고 같은 말입니까? 주로 어떤 데에 먼저 해주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제3자한테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치료비는 제3자가 폭행을 한 사람이 납부를 해주야 됩니다. 민사상, 민법상에 보면 제3자가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내니까 우리가 제3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효가 날라가 버리네요. 이것은 시효가 얼마정도 입니까? 기간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3년 짜리가 있고 또, 10년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박상득이란 사람은 5번, 그 다음에 허윤이란 사람은 7번까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많이 폭행을 당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모양인데, 돈이 많거든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 허윤 씨만 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뭔데 이렇게 많이 나가죠? 돈이. 이런 돈을 시효까지 가버리고 못 받고 이 사람이 한번 받아 갈 때마다 560, 330, 270 참 또 510, 260, 370, 170 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구상금이 많이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주 중상을 입어 가지고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이 정도 같으면 교통사고나 이런 경우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교통사고 같으면 자동차보험이라든지……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도 안 들어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고 음주사고 같은 경우에 그때는 보험처리가 안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주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면서 거기다가 수술을 몇 번하고 하면 돈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진짜 그런 것까지 다 대어준다면 복지가 너무한 것 같아서 한번 본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물론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결손처리 이런 거 보다는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우리가 후원금품은 주로 물건입니까? 돈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성금하고 성품하고 두 가지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늘은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뽑아 드리면서 기준이 작년에 감사받을 시점 이후에 뽑았거든요. 그래서 '08년도에는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달간을 뽑고 그렇다 보니까 설이라든지 추석에 빠져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원래 평소에 이 정도 되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가정에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되어있는 대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적에는 전부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나누어주고 또, 개인이 성금이나 성품을 할 경우에는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데에는 그 분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지정한 그분한테 바로 지급이 되고, 지정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부터 필요한 물품을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우리 구민들이 보면 기초수급자가 많지 않습니까?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 되면 양곡 갖다주고, 김장 담아주고.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 그런데 또 뭐냐하면 고대영 위원님 말씀도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식들이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재산이 있다 보니까 못 받는 분,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급여도 못 받아 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시는 분 이런 분이 많은데 물론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규정이 안되니까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큰 법을 바꿀 수 없지만 좀 개선을 해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복지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저희들이 성금이나 성품 받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공무원 하시면서 마지막 감사라고 하시니까 왠지 찡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 콜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콜센터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자치단체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달에 상담용 전화기도 비치를 하고 PC도 2대를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은 내년 1월 달 이후가 되어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을 찾을 수 없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이런 상담이 들어온 것이 대부분 다 제도적인 사항,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봤자 해결책이 없고 단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좀 해달라 그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찾아서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복지콜센터를 운영하실 분들은 이리저리 다니다가 안되면 여기로 오겠죠, 그죠? 동으로 다니시고 구청으로 다니시고 하다가 안되면 복지콜센터를 이용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복지콜센터의 의미가 아주 희석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복지콜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정녕 해줄 수가 있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럼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 1대 가지고 계시네요. 2006년 ㎞수가 전부 100㎞미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보 매일 적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운행 할 때마다 적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일보를요? 어떻게 거리가 이렇게 100㎞ 미만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짜인 대로만 딱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류 집행액을 보면 3,800㎞ 뛰어 가지고 80만원, 3,700㎞ 뛰어 가지고 90만원, 3,900㎞ 뛰어 가지고 70만원. 그런데 이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차량 운행하는 것은 매년 평균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또 유류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매년마다 유류비 단가 자체가 다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1년에 어떻게 해서 ㎞수가 100㎞미만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어떤 달은 운행을 많이 한 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달은 운행을 적게 한 달도 있을 것인데 꼭 100㎞미만입니까? 적어도 희안하게 적은 거야.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의심적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을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모양으로 장거리 왕창 뛰어갔다 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 조사하러 다니면서 하다가 보니까 거의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각 부서별로 차는 그러면 보험료는 따로 들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전체 영도구 차량 아직 안 올라왔죠? 그래서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보험료도 매년 달라지니까, 차 연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점검을 해보고 싶은 것이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하면 좀 싸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차량 1대이니까 전체 부서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보험료를 중점적으로 그런데 뭐 차 한 대 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각 부서별로 계약하는 것이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은 각 부서별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계약 자체는 아마 차량 전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총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계약을 한 회사하고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체결의 내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차를 보유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보험 계약만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할인이……
대영
고대영간사
유류비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류비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다른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소득층 장학금 매년 40명씩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초수급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죠? 이 40명이. 35명이네요, 2009년도에.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준 사람이 35명인데 이것이 꼭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대상은 저소득층의 고등학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상위 계층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이 안에 기초수급자도 있고 선정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이 있다는 말씀인데, 동에서 다 받는 거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부터 해가지고 다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취합을 해가지고. 동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학비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학비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학생들도 우리한테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주로 동에서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일단 명단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전부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명단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특히 동삼1, 2동이 저소득 영구임대주택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제법 많이 들어와 있네요, 동삼1동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구요. 푸드뱅크 232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별로 볼 때 밥류, 빵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별로 볼 때 이게 현금으로 친다면 한 얼마정도가 됩니까? 만약 이것을 환산한다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현금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대략적으로 수치만 말씀하여 주시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현금으로 사실상 환산하기가……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한다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대충 얼마정도?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해보지를 않았는데, 가령 학교 같은 데서 급식하고 남은 것을 다른데 구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환산을 해서 금액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청학모자원에 주로 많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청학모자원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배부처 15개 해놨는데 교회도 대게 많은데 여기에 동일교회만 들어있고 아, 은혜와 평화의 교회도 있는데 조금 범위가 중구난방 식으로 된 것 아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구난방 식 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상시 급식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에다가 주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 배부하는 것도 개인 대 개인으로서 배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푸드뱅크를 지원해주는 데에는 상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상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후원자들한테 받아서 이런 필요한 데에 이런 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한 데서 또 배부를 받은 시설에서 또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파랑새어린이집, 어르신집은 빠졌네요. 사실 선정을 잘하셨는데 좀 필요한 데를 추가로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배부를 이렇게 다시 선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파랑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저런 말이 들리더라구요. 음식 같은 것을 식당에서 남은 것을 주니까 먹다가 남은 것을 준다고 해서 애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우리가 자꾸 줄 수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싫어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데 빵 같은 경우에는 남은 음식처럼 안 여겨지지 않습니까? 빵하고 음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밥류는 사실 좀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원을 받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15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줘야할 때를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우리 영도가 사실상 큰 대형 업체가 없다 보니까 후원하는 데도 사실상 적습니다. 적은데, 남구라든지 해운대는 큰 음식점들 빵집들 곳곳에 있으니까 남는 것 갈라줍니다. 우리는 빵집도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남항점에 파리바게트 밖에 없네요, 결국은. 어쨌든 추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부터 질의하실 랍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실적 내가 봤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것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실적을 내가 내라고 하니까 인원만 쭉 적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1억 5,800만원 정도 들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1억 5,817만원 지금……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까지 썼고, 예산은 1억 7,800이고. 좀 남았네요, 2달 동안이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남았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주로 인건비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방문서비스하고 좀 틀립니까, 이것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운영비는 원스톱 여기에 관련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사업 종류가 27개 사업 그 외 거의 방문사업입니다. 방문해서 하게 되고 또, 도시락 이런 것을 전달을 하고 또, 안부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복지관을 통해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노인돌보미 관리사가 18명이 배정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직접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하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상홍
김상홍위원
지원센터가 우리 구청 내에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보니까 복지관을 주로 많이 간다 그렇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노인복지관에 노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을 못하니까 위탁하다시피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노인들은 혜택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구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모든 노인들에게 다 이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에 한해서 그리고 보건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러다 보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영도구에 몇 명입니까? 등록된 것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인원이 대략 485명 정도 되는데 지금 18명이 한 사람 당 관리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23명을 못 넘는데, 우리는 배정을 좀 더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죠? 1명이 23명하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수혜 독거노인이 많고,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안부를 물어야 되는 노인층이 좀 조사된 것이 있는데 숫자가 많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매일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며칠마다 한번씩 갑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 한 사람이 27시간에서 36시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월. 가서 잡다한 일도 좀 해줍니까, 이분들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식사나 세면 도우미 같은 거 해주고, 옷 갈아 입혀주기도 하고, 말동무도 되고, 화장실 도움도 되고 청소도 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에 우리가 해피콜은 합니까? 혹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해피콜은 안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독거사업은 이 안에서는 해피콜을 안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가셔 가지고 이것저것 식모 비슷한 일도 다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거노인들이 잘 안 해주면 바꿔달라기도 하고 전화한다고 협박도 하고 많이 한다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뜻하고 다르게 운영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가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주로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봉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봉사하는 입장에서 좀 더 친절하게 또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지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쪽이 원래와 다르게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수혜자도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몽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수혜입는 분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우리가 개·보수를 했는데 한 열 군데 정도 올해 예산서에 있는데 좀 하셨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사업을 경로당을 여가시설로 하는데 지금 9개소를 하고 그래도 또 조금 연간 예산이 매년 잡혀있는 것이 적어서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부족분 29개소를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도 11월 달 중에 전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주로 어떤 벽지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예산에 잡혀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일러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출입문, 옥상 방수, 물탱크 급수조절기, 화장실 밸브 이런 실질적으로 건물에 붙어있는 것을 수리를 하고 주로 희망근로로는 도색, 도배를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3,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죠? 공공근로사업 빼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까지 68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경로당에 제가 다니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좀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경로당이 안에 난방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늘 중리경로당도 아직까지 뭐라고 합니까, 화장실을 바꿨습니다마는,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것도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조금 내년도부터라도 조금씩 해서 지금현재 전체 우리 68개중에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당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경로당 가입 숫자는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아파트까지 포함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종전에는 경로당에 지급하는 연료비라고 합니까? 월 유지비, 이것이 아파트하고 이번에 차등이 되었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차등을 해서 당초에는 아파트에는 안 줬는데 차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1억 2,300정도 되는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우리 쪽으로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운영비 지원이 위에서도 아니고 조금 제일 밑에도 아니지만 중에서 밑에 정도이기 때문에 노인회장님께서 와서도 올해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높여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일반 아파트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고, 일반 경로당이 많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경로당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전열기 사용이라든지 안에서 취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떨 때 가 보면 말하자면 화재위험 이런 부분도 염려스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특히, 동절기 취약기간을 맞이해서 현재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직까지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놀이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놀이터 4개인가 폐쇄시켰다 그랬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총 9개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아동수가 없는 이런 데에는 2012년에 모든 놀이터가 법정 규정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특히 뉴도시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철거를 폐쇄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뉴타운 부분에. 폐쇄하고 지금 거기에 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현재로 잘 아시다시피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는 국유지는 앞으로 변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일단 방안을 찾아서 자산관리공사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이런 놀이터가 있는 주변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폐쇄를 시키고 주차장 활용하는 방안이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폐쇄된 공간이 전부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어있는데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자기 관리한 땅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해서 사실상 구청에도 자산관리공사 소유땅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가 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대부분 놀이터가 그렇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4개 폐쇄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2년 그 문제도 있고 법정 그것으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고 첫째는 애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놀이시설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까지인가 모래를 없애는 것으로 탄성바닥재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별도로 그 부분은 예산에 안 올리고 그냥 어린이놀이터 관리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보고……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탄성바닥재 가격이 평당 꽤나 비싸던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냥 일반 수선비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2010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의무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각 아파트도 이것을 홍보를 해서 자기들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그래 주시고. 놀이터가 없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없어지는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방금처럼 자산관리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행금 물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확보된 예산이 18억 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순수하게 시비 18억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전체 시비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건물만 이야기하는 거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건물만 그렇고, 준공되고 나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기능사업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그 부분에서 아까 그 이야기를 뭡니까,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체를 빨리 찾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대략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울하고 김해하고 제일 잘 되어있는 복지관을 기이 5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견학을 갔다왔고, 거기서도 사전에 운영 주체를 정해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를 받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공모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다 지어놓고 또 안에 기능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용도가 틀리면 또 바꾸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선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도에 안 맞게 그냥 덩그랗게 밖에 지어놓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차질이 없이 내년 사무감사 할 때에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미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사무감사 맞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참 우리 영도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정말 사회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동삼3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복지사업과로 오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지금 네 군데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작한지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처음하셨네요. 그런데 청희7경로당하고 상리경로당, 삼창파크경로당, 신남항경로당해서 예산이 30만원입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게 노인복지기금에서 하반기 우리가 경로당을 올해 7개를 좀 정말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7개를 선정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돈이 기금이 120만원밖에 안되어서 30만원씩 네 군데 주고, 어망충 작업이라든지 친환경 수세미 같은 것은 전부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하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재료비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재료비 정도로 3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30만원, 아무리 그래도 30만원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너무 적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것해야지, 사실 이분들 30만원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회원수도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30만원 해놓고 그냥 우리 이런 거 구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밖에 안되고 지금 추진실적을 자료를 주셨는데 추진 실적을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30만원 너무 작다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기초 필요한 것, 재료비 정도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더 활성화시키면서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노인복지기금에서 전부 할애를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노인복지기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복지기금 이자 가지고 매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2억 3,000정도 노인기금으로 적립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억 3,000이면 약 3억 정도 되어있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내년에 앞으로 경로당을 점점 활동하는 경로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대되어가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증액을 좀 시키시고, 다른 경로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 특수에 보면 내년도에 에코가든하고 연결해서 같이 나갈 사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38페이지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리복지관 오픈 되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11월 30일날 지금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어울림 예술문화회관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추경 때에 좀 늦었다 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은 따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연말에 11월말에 개장을 한다는 것이, 오픈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구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대영 위원님께서 짚어 주셔서 추경에 잡혀 가지고 예산배정 되고 우리가 계획서 받고 계획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금 11월로 왔습니다. 늦춘 것은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1월 달 안에 오픈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11월 30일날 개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4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전용 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복지관에서. 그런데 이것이 참 노노케어하고 전부다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노노케어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전용 취업센터를 노인복지관내에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등록은 240명이고 3개 업체 알선은 54명을 했네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인제 보면 영도병원, 세진여객, 칠성식품 그렇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업체 명이 안 나와있는데 경비원하고 장례 업무하고 그런 데에……
대영
고대영간사
실제로 이분들 다른 기관이나 다른 타인들이 봤을 때 '아, 취업을 했구나' 라고 인식을 가질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 그래도 흔히 말하는 일용 이런 쪽이 아니고 정규 쪽에 가까운, 그래도 계약 쪽에 가까운 구직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요예산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그냥 운영비죠? 사무기기 사고, 전화세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전담 인력이 센터장은 노인복지관장이 겸임하고 있고 전담 인력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참여 홍보하고 접수하고 일자리 구하러 다니는 전담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1,300만원밖에 안됩니까? 복지사 한 분하고 전담 인력 4명인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월 20만원씩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3명에 대해서는.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복지사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복지사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아무리 6개월이라도 이것이 돈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의 인건비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래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봐주면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겸임을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연계해서 25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취업이 청년실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발족해서 해양대, 고신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영도구청 안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그래도 구인신청, 구직신청 해서 알선해서 2008년도 226명이나 했는데 2009년도에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경기침체도 있지만, 좀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 구청 취업센터에 구인 신청하고 이것을 자료를 하다가 보니까 올해에는 희망근로사업 대신 청년 인턴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시에서도 모집을 했고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은 경우 대학에서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일자리 기회는 많이 갔지만 우리 구청에 통계로 잡힌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영도구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저출산에다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인데 사실 뭐 이렇게 운영 실적 보니까 좀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청년뿐만 아니라 어쨌든 취업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뭔가 구체적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그냥 1층에 달랑 게시판에다가 몇 장 붙여놓고 그게 진짜 구인, 구직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내부적으로 우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구인구직을 하면 우리가 노동부하고 시스템이 연결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지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그 사람하고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좀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그냥 좀 보기에 너무 무관심하게 보이니까 게시판이라도 조금 눈에 좀 띄게 하시든지, 저희 구 관내에서 사실 저희가 관내에서 목표가 취업알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는데 그래도 큰 사회적인 문제이니까 또 취업을 많이 해야지 세수도 늘고 하니까 이 부분에 주 업무는 아니지만 좀 관심을……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주 업무는 맞습니다. 주 업무인데……
대영
고대영간사
업무는 들어가 있지만 복지사업과 원래 하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취업에 관해서는 제가 말하는 뉘앙스 아시겠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작년 동기 대비 지금현재 10월말 현재이고 11월 27일날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 6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2명에 60명하면 11월말 200명 가까이 안되겠느냐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흡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숫자가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저출산 대책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저희들 둘째아 낳으면 시에서 지원하는 20만원이것 밖에 없죠? 축하격려금 조로 20만원이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둘째 자녀 출산 시에 2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셋째 이후부터는 월 10만원씩 주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구비로 기저귀 둘째아 이후에 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만원. 둘째아 이후에 5만원, 그러면 25만원이 나가게 되네요, 총?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35만원 택이죠. 둘째아 이후에. 셋째아는 한 달에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 나가고.
대영
고대영간사
기저귀도 좋고 예산이 많아서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기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잖아요. 다른 타구도 하지는 않지만 어떤 구는 보면 백일기념 촬영권도 나가고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거 안주는 대신에 기저귀를 주니까 그런데 조금 다른 구하고 차별화 된 그런 것을 좀 전략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신선한 그런 것들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참고로 지금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8개 구가 하고 있고 나머지 8개 구, 군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전에 수원에 권선구 정미정 의원께서 순수하게 하다가 보니까 안 준 곳 8개 아예 빼버리고 주고 있는 곳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뽑아 가지고 해서 본의 아니게 구민들한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줬으면……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도 내년에 과감하게 저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새로맞이 플랜을 다시 짜고 있고 저출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구비로써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되게.
대영
고대영간사
퇴직을 하시더라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노하우를 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터민 250페이지 새터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영도구에 54명이 있고 세대가 약 40세대 정도 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세대가 46세대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6세대이고, 현재 인구수가 54명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 자료가 오늘 현재 54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4명. 지금 이분들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형편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업무분장이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법무부, 노동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서로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경찰이 맡고 있고 우리는 주민 관리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지역에 있는 새터민을 좀 돕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하나의 어울림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생활실태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경찰서에서는 따로 하는 거구요. 그런데 저희는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파악을 좀 하고 계시라구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소만 있고 없는 분도 계십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여기에 해놓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명절 때 격려금이 나와서 전달하려고 해도 사람을 못 만나서 두 달, 석 달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경찰 측에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그 사람 어디에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생활실태 이것도 경찰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면담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새터민들을 위해서 지금 계모임이나 이런 조직으로 아직까지 결성은 안 되어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분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분들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아서 자기들 유대관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돈만 지원을 해서 정착한다,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유대관계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 자체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유대관리를 위한 그 사람들 모임 같은 것을 주관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현재로는 안 되어있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영도경찰서에 가면 새터민생활안정위원회란 것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 모임도 주관을 해주고 회장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평통에서 추석 때 성금을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없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찰서에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그런 모임인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은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파악을 해보시고 있다고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를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다른 데로 안 빠질 수 있도록, 지금 유흥주점으로 많이 빠진다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안착해 있는 주민으로써 볼 때에는 생활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부분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한해서는 업무가 통일부, 법무부 그 다음에 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정확하게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등록 관리 그 다음에 이 분들 책정이 되면 일정 기간 생활비 지급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한 10개정도 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가 12개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2개인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0개 되어있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돈이 지역아동센터 지원되는 것은……
상홍
김상홍위원
12개중에 10개만 지원되어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면 2개는 못하고 있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요건을 갖췄을 때 전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지원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늦게 진입한 데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운영을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후원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보면 어느 정도의 시설 평수에 맞춰서 사람이 책정이 되는 거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대부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26명이 정원인데 가보니까 한 35명까지 있는데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애들이 결국 돈 받은 것 가지고 나누어먹는 것입니다, 결국. 후원자들이 조금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좀 개선을 해서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어려운 애들 아닙니까, 그죠?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작년에 김상홍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올해 실제적으로 밥 먹는 애들만큼 돈이 나갑니다, 급양비는.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닌 것 같은 데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35명 온다고 하면 35명 주는데, 예를 들어서 35명 온다고 해서 35명 줬는데 37명 오면 그 2명은 갭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상홍
김상홍위원
시간 차이로 되는데 급양비는 거의 다 준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들 그만큼 먹습니다하면 그만큼 주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복지체험으로 가서 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식사 아마 음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커 가는 애들한테 그렇게 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올해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자들이 많이 있는데 후원자 연결하는 부분도 우리 복지사업과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왜냐하면 갈수록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런 노력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이 어디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영도초등학교에 그 안에.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마다 학생수가 적어서 교실이 빈 공실이 억수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태종대초등학교 전체 해봤자 몇 학급입니까? 8학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다 지금 공실이 생겨 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마다 시설을 별개의 시설을 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거 내가 볼 때에는 시골에 가면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동삼2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별로 없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 출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앞으로 교육, 보육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육시설이 아마 국가에서……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세월이 엄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2,000만원이하 각종 공사 수의계약 업체 중에 작년에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지역업체를 많이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것이 전부다 지역업체입니까, 연고지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작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은 우선 경리계 소관이고 다만……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에서 추천해 주잖아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다만, 우리가 사업의 특이성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동 세익서의 유은보씨 같은 경우는 영도사람인데 업체의 주소가 동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좀 잘해줘야 되고 또, 다른 업체도……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업무에 맞으면 맞게끔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한데, 혹시 그러면 저희들 절영상공인연합회 명부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명부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 사장님들 이름은 압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 절영상공인들만이라도 업종이 뭐가 있으며 어떤 업종에, 그 상공인들은 저희들 영도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살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도 실과에서 할 때에 이 부분을 조금 내년에 이 말 안 하도록, 그 때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분명히 못을 박아 놓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홈페이지 만들어졌습니까? 배너로 해서 넣는다고 했는데 넣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거 활용이 좀 어떻든가요? 들어오는 방문자 숫자가 확인이 됩니까?
담당
애담당자활장
김경희 따로 방문자수는 카운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냥 저희들이 올리기만 해놨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전체 안에 되어있고 그것만 별도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안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사실 와 가지고 적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쪽팔려서 사람들이 못 보고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열람하고 방문하는 사람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실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걸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애담당자활장
김경희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로당과 1단체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연 실적이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대한노인회 영도지회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경로당 개개인이 지금 어떤 단체하고 후원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우리 구에서 예산을 7, 8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습니다. 상시 운영비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산이 지원이 되는 만큼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월별 운영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워낙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같이 사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챙기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경로당하고 결연을 맺는다는 것이 또 단체에서 맺어진다는 것이 참 힘이 드는 일인데 아마 복지사업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그것이 결연이 되지, 경로당 노인지회에 맡겨 놓으면 제가 볼 때에는 결연 맺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말에 동의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차량보험료는 위생과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부서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차량들이 날짜가 다르고 해서 개별적으로 기간 되면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280페이지에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조선소에는 비산먼지 같은 것이 대선조선도 있고 송광산업도 있는데 지금 한진중공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한진중공업은 오래 전부터 했던 업체가 되어서 비산먼지라든지 지적을 과거에는 많이 받았고 먼지 분진망이라든지 시설개수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드는 조선소인데 아무래도 보면 단속이 걸릴 만도 한데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잘 되어있는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현행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잘 되어있고 그에 따른 시설물이 크게 달리 되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기반이 잘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발이 잘 안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이번에 실지로 나가보려고 했는데 나가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정기간 동안에 한번 나가볼까 싶습니다, 한진중공업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도 민원이라든지 단속사항이 있으면 앞에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조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미수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있는데,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뒤에 만들어지면서 이 일반적인 차량을 가진 분들이 그것을 곡해를 할 소지가 좀 많습니다. 우리 영도구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제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금년 3월 달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거의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압류를 조치를 해놓고 있고, 전년도보다도 내년도에는 강화를 많이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징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이후 부터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한 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제는 교통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자동차 정기검사나 정밀검사 동시에 같이 하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서 잘못되면 부과될 그런 사항이고 종전에 있던 체납액은 우리가 공매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보면 순위가 뒤로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너무 많은데 미수납이, 폐기물은 그래도 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제법 많이 미수납이 되는데 폐기물하고 좀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사실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차량 소유자가 흩어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많이 회복은 시켰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수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상품 해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친환경 구입실적을 왜곡했다고 해야 되나, 잘못 제출했다 해야 되나 어떻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그 당시에, 2007년도 당시에 친환경상품 구입에 관한 내용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담당하는 분이 초창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내용을 인지를 못해 가지고 각 동이나 우리 각 실과에서 한 해동안 사왔던 것을 전부 취합을 하는데 친환경상품이든 아니던 전부 다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전산 보고를 하는 바람에……
대영
고대영간사
전국에서 1위했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담당자가 오류가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98.6%입니다. 전 물품을 100% 가까울 정도로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그 당시 저는 있지 않았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담당자가 전체 다 친환경으로 상품 구매한 것으로 오류로 보고를 하니까 전국에서 1등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다음해에 담당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각 동이나 각 실과에서 서무라든지 교육을 시켜보니까 그 이후에는 80점 찍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지·자·체 별로.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보통 80에서 83, 84% 이 정도 수준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에는 80% 못넘겼네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올해에는 80% 가까이 근사치로 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참 직원 한 명 때문에 영도구청 이미지 실추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또 감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 추징금 3억 몇 천 만원 또 내었죠. 물론 우리 잘하는 점도 있습니다. 경남, 영남 이쪽에서는 최초로 지정 받아서 잘 할 수가 있는데, 백가지 잘 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백 한 가지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 이런 오류나 실수가 나오면 절대 안됩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EM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보니까 EM연구센터 인력현황을 보면 6명인데 3명은 거의 고액을 받는 분이고 3명은 저액을 받는 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직이 2명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이것이 좀 EM에 관심을, 이것 때문에 로하스 인증을 받았지만 무기계약근로직이 굉장히 고액연봉인데 굳이 환경미화원까지 하시면서 무기계약직 2명을 두셔야 되는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무기계약직은 고액임금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EM을 쓰게 되면 그 정도 무기계약직은 그 정도 임금은 그 정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무기계약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보통 한 3천만원 되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환경미화원은 그 정도 되구요……
대영
고대영간사
무기근로계약직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상용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상용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놨으면 그렇는데, 상용인줄 알았습니다. 보통 말할 때에는 기간하고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환경미화원 안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봉이 좀 세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번에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쪽으로 굉장히 전문지식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보니까 비누도 만들고 영도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기간제니까 그 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78명이지 않습니까? 결원이 9명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퇴직을 지난해 연말에 9명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부족한 부분이 희망근로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9명이 결원 되었다고 해서 별로 문제점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와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인건비가 상당히 잘 아시지만 높습니다. 기본 인건비가 높고 해서 그래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인력하고 인력 운용과 업무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퇴직한 인력을 더 이상 충원할 이유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해보니까,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이 사람이 나감을 통해서 9명이 퇴직함을 통해서 대행업체에 민간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 인력을 구태여 채용을 당장 안 해도 도시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데에는 큰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는 결원은 시켜놨지만 채용은 안하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는 다른 구에서는 채용하는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일단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저 생각은 만약에 청학2동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탁이 되면 또 어느 정도 좀 인력이 확보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좀 빡빡하지만 가능한 예산 소요가 적게 좀 실용적인 그리고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9명 퇴직함이 이미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급을 조절을 해 가지고 연말에 업무를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에 보면 긴급 민원처리 2명, 야간단속 1명 되어있는데 매일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우리 미화원 대기실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긴급민원이 없으면 계속 있는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거기서 긴급 민원처리 업무를 줘놓고 그 외에 단속이라든지 또는 기동청소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을 시키고, 그리고 대기는 긴급민원 전화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하나의 기동청소반하고 연계해서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분들 낮에 일을 하시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동청소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취약지역을 순회를 시키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우리 조현수 감독을 통해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을 보니까 야간단속 하시는 분은 이분은 한 명으로 고정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고정을 해놓고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진공흡입차량은 어떻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진공흡입 청소차량은 구간별로 또, 매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진공흡입 청소차량에 기사 1명에 직원 한 사람을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영도구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2008년 2월 1일자.
대영
고대영간사
2009년 1월 청소차량 운행일보를 보니까 과장님이 도장찍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으십니까, 이 일지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일지는 제가 사인을 안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도장이 찍혀있는데 누가 도장을 찍죠? 자, 그러면 흡입차량 매일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1월 달에 보면 1월 15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운행일지가 없습니다. 했는데, 빠뜨렸는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겨울이니까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쓰레기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15일 동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금일운행 거리를 적게 되어있는데 안 적혀있는 곳이 제법 많습니다. 도장을 과장님 안 찍으시네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누가 찍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업무 분장에 따라서……
대영
고대영간사
도장만 주면 알아서 자기들이 찍네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주지도 안 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도장이 지금 과장님 도장이 찍혀있는데, 업무일지에 이 도장을 누가 찍느냐 말이에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담당자 전결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좋습니다. 하지만 금일 운행거리가 왜 안 적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운행을 했을 것인데 담당자가 일지를 누락했다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9월 달하고 그 부분은 잘 되어있는데 제가 1월 달 것을 보자고 해서 보니까 1월 달 것은 제법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운행구간도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고, 일지 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 같습니다, 담당자께서.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공흡입 물청소 차량 운행코스가 있어 가지고 요일별로 해서 물로 흡입하고 물 청소도 하고 있는데 운행은 계속하는데 일지가 누락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운행구간이 요일별로 하신 다는데 똑같습니다. 금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같고. 어쨌든 일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차량 운행일보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태종대 유원지에서 반딧불이 행사를 하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동안에 봤을 때 어떻다고 봅니까? 이거 우리 구 행사로써 지속해야 되겠다, 아니면 주민들의 호응이 좀 좋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 반딧불이 행사가 좀 제가 와 가지고 금년에 처음 반디불이가 전년도에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2008년 2월 달에 왔지만 그 당시는 의약위생과에 있어서 반딧불이 행사를 2008년도에 제가 참석을 못했고, 2009년도에 반딧불이 행사를 처음 집행을 했는데 2008년도에 했을 때 기상이 나빠서 반딧불이 행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좀 기상의 영향은 물론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금년도는 마침 기상도 좋았고 그런데 뭔가 형태를 좀 아이디어를 쓰고 좀 바꾸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다누비 열차를 이용하는 방안이 담당자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짝했기 때문에 그 즉시에 제가 현장에 가보자, 가서 장소도 바꾸자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어, 여기다, 여기가 적절한 장소고 다누비 열차도 이용을 하고 비용도 얼마 없었지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본 결과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직원 전부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행사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행사비용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시 녹색도시21 그 비용을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비용도 사실은 아주 저렴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 동아리를 좀 이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무대장치도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하고 또 다 끝난 다음에 철거도 최종적으로 전 직원이 철거를 다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경비 얼마 들었어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600만원.
상홍
김상홍위원
600 들었죠. 우리 구 행사중에 600만원 짜리 행사는 큰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2,500명이 참석을 했다, 저희들이 가본 사람으로써는 어떻게 2,500명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좀 내실있는 행사로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우리 학생들 학교마다 홍보라든지, 우리 각 동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주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행사가 야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간행사 뭡니까, 다르게 야간행사도 색다른 부분으로 이벤트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돈이 6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로써 우리 영도에는 축제 같은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함께 하는 그런 반딧불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 중에 생활쓰레기 주부평가단 간담회를 올해 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몇 번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1년에 두 번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했어요? 그러면 주부평가단 간담회하고 격려품 지급하는 것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분기별로 했으니까 무슨 예산으로 했는가 싶습니다. 두 번 하신 거죠? 네 번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정기회의는 두 번했는데 작년에 민간위탁업체 평가수요가 발생을 해서 수시로 두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비는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식대로 되어있습니다. 저녁 식사로 해서 그 경비로 했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상홍
김상홍위원
성과가 좀 있던가요? 금액이 적은데 주부평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교육을 주로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평가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그래도 주부들이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니까 어떤 업체가 불친절하다든지 문제점들을 의논도 들어보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씩 격려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좀 형식적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과가 있으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성과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가로 쓰레기통 20개 올해 설치를 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장소는 명단을 받으려고 하다가 안 받았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지역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수거도 거기서 하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가득 채워지면 가로청소 하면서 회수를 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정비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청소차원에서.
상홍
김상홍위원
기존 되어있는 것을 가보면 음주하신 분들이 이렇게 발로 차든지 좌우지간 방향이 삐딱하다든지 아니면 좀 흉물스럽게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무단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톤 수가 상당하네요,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영도 전체가 1년에 2만 4,000톤 정도를 발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0.001정도 수준인데 한 30톤 정도 그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29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분들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고정적이더만, 보니깐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근절하기는 상당히 좀 불가하고 그 사람들은 언제나 맘만 먹으면 그럴 수 있으니깐. 다만 적발되면 그대로 용서 안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66건을 적발을 했네요. 그래서 709만 1,000원을 청구를 했는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카메라,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무단쓰레기 이것을 하나라도 방치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다 갖다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름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CTV만 달 것이 아니라 주로 시간대가 야간이 될 것 같은데 야간에 불침번을 서라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낙엽청소기 샀네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우리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청에서 나름대로 청소행정에 장려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 1,500만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 돈 가지고 사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포상금으로 했네요. 내가 예산서에 없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도로청소기 이것 어떤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진공으로, 낙엽이 가벼우니까 빨아 당기는 그런 것인데, 일부는 좀 모아 가지고 회수를 하는 방법이 사용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양의 낙엽을 회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부피가 큽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길이가 1.23m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1.23m 같으면 한번 당기면 낙엽 다 들어 가겠네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많은 것은 살 수 없고, 시범적으로 한 개 정도는 사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EM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EM에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한테 파급되는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좀 의문시되거든요. 우리 EM으로 통해서 연간 돈 들어가는 것이 상당하죠? 인건비하고 다하면 몇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몇 억이라기 보다는……
상홍
김상홍위원
인건비하고 다 합치면 몇 억이 들어가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현재 식당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운영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실태조사를 조금 했는데, 일반 가게라든지 이런 데에는 아직까지 홍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EM에 대해서 좀더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로하스까지 받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좀 잘 해주시고. 우리 무단쓰레기 CCTV를 가지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CCTV로 적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물론, 신분이 노출될 정도로 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는 안 하는데 다만,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버리지를 안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거기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녹화가 됩니다. 디지털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정한 지역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별로 버리지 않고, 주민들이 어떤 지역에 버려지니까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설을 해보고 검토해보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래가지고 이설을 해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마지막으로 가시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과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녹지계하고 관련이 되는데. 여기에 자료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가시박에 대해서 실물을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실물을 보지는 않았고, 환경부에서 유해 동·식물 관련해서 한 16가지 종을 생태계 교란식물이나 동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 기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가시박이나 유해식물이 많은 지역에는 분포가 많습니다. 하고 조사 보고를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 지원이 된다구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가시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다만 환산덩쿨 그것은 존재를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잠깐만요, 우리 김미애 의원이 그만두고 나가셨는데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가시박이 엄청나게 군락지가 영도에 있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거의 하천이나 호수, 물 근처가 아직까지……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군락지가 미발견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일반 사람이 봐서도 봤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다시 그 분하고 전화를 해서 정말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이것이 번식력이 굉장히 높답니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면 주변에 다른 식물도 다 죽여버립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햇볕을 많이 차단을 하니까 다른 식물들이 죽어버립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하면 환경부 예산을 받을 수 있네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사라든지 요청을 하면, 있으면 이것을 해서 환경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고요, 환산덩쿨도 지금 아마 신선동, 청학동 쪽에 있다고 하는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환산덩쿨은 많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도 지금 나무를 고사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환산덩쿨은 주로 절개지라든지 햇빛이 제일 먼저 오는 지점, 숲 속에는 얘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휀스 쳐 놓은 데 있죠, 거기 가면 뽀죡뽀죡 한 것이 딱 여섯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단풍잎 같이 본다면. 그런데 이것이 가을되면 시들어들고 봄부터 여름에 성장하고 줄기 식으로 해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얘들이 그 근처는 침범을 하는데 햇빛이 많은 데만 침범을 하지, 그 외에는……
상홍
김상홍위원
아직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봉래산하고 태종대인데, 이런 것으로 해서 기존 있는 식물들이 성장을 못한다든지 고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가시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11대 지금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1대 되어있습니까? 지금 구입을 할 때에 국제미디어 쪽에 구입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다른 업체에 구입한 회사가 어디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전부 국제미디어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유가 뭡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이유는 전문성이 높고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참여를 안 한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글쎄, 감시카메라는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할 때에 다른 업체들도 우리 영도구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리계에 요청을 합니다. 좀 사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리계에서 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자, 우리끼리 한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못하잖아요, 그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못하는데 2009년 3월에 구입한 것은 1,990만원입니다. 10만원 깎아주고 수의계약 하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냄새가 짙다. 경리계에서 구입을 하신 거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10만원 깎아주고 수의계약하겠다, 이 말인 것이죠. 그죠? 냄새는 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들은 업무적인 사항이지,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우리 영도 조선소가 많지 않습니까? 1차로 비산먼지나 오염배출 업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경미한 사항은 경고도 하고 시정을 시키는데 바로 경미하지 아니한 그런 사항은 적발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도 먹이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1차 과태료를 먹였다, 1차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일정한 기간을 줍니다. 기간을 주어서, 시정이 안되면 어떤 사유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2009년 7월 달, 6월 달 해서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정이 되었는지. 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개선 명령을 내리면 명령에 따라서 기간을 줍니다.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안되면 재 고발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재 고발을 하면 또 과태료를 얼마나 먹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고발하고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사실이 없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유가 뭡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개선이 된 것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전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다 개선이 된 거네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비산먼지에 관해서 6개 업소가 경고 및 과태료 그리고 조치이행 명령, 고발 이런 식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지금 소음, 분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사실이죠? 주위에.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시정이 안되었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 전부 시정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특정공사 소음과 관련해서는 소음 배출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소음이란 것이 특성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배경 정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민원이 생겨서 점검을 했을 때 기준이 초과되면 개선명령 조치를 내릴 것이고, 기준이 미만일
은보
최은보위원
소음이야 오늘 작업량과 내일 작업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휀스라든지 주변에 가이드 막을 설치하지 않고 서는 해결이 되었다고 못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휀스 뿐만 아니고, 먼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니까, 물 청소 제대로 안 한다든지 또는 세륜, 세차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산먼지와 관련된 그런 사항을 지도점검을 하고, 우리가 또 단속이 안될 경우도 있지만 또, 유관기관에서도 우리가 해양하고 관계되니까 해경에서도 적발을 해서 조치 통보 오는 것도 있고, 시에서도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80만원 부과를 시켰다, 1차에. 2차에도 시정이 되면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기간 내에 이행할 때에는 20% 감면을 해줍니다. 징수를 원활하게 하려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정이 안 되었을 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 다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과태료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은보
최은보위원
배로 늘어나네요.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수집운반은 2개 업체에 위탁을, 용역을 다 주었습니다. 주었고, 우리 청학2동만 일부 자체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인력이 남아서 최대한 이용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순필
정순필위원장
수거해서 처리하는 곳?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 처리는 저희들이 생곡에 보면 서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 10%정도는 제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병합 처리하는데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마, 강서구에 피마, 음식물 처리업체 거기하고 10%정도는 네오엠, 왜냐하면 지난번에 피마라든지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스트라이크를 부산시 전체에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년 초에 음식물 처리 업체가 하나 만들어진 네오엠에도 10% 정도 예비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량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생곡에는 처리하는데 t당에 얼마나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최고 비싼 것이 t당 7만 3,000원이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수영에는 얼마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1만 4,000원입니다. 아, 금년에는 1만 8,000원입니다. 좀 올랐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부산시내 중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금정구에 뭐 하나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게 사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다가 도저히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것이 비용이 훨씬 싸고 처리도 어렵고 민원도 문제가 되니까 폐쇄를 했습니다, 사하에서 얼마 전에. 그리고 네오엠에서는 300t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졌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어디에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기장에. 정관산업단지 거기에 보면 쓰레기 처리장까지 같이 시에서 만들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생곡에서는 부산시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수용이 가능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부산시 전체 연간 발생량이 870t 정도 발생이 됩니다, 하루에. 네오엠이 만들어짐으로써 1,030t까지 오히려 74%정도로 처리시설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발생량에 비해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앞으로 2013년부터 지자체마다 처리를 별도로 지자체가 책임을 져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제 그때 환경부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이 결정이 되어야 가능한데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것은 없고, 현재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민간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고, 자체에서 300평 규모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번에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5년도 당시에 2005년 이전에는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을 다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시에서 '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당장 음식물 처리 시스템을 200톤 규모로 서희건설 우리가 시비 50% 그 업체 50% 지원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100t 규모로 겨우 처리할 정도로 불량스러운데, 감사원에서도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번도 시도 안한 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실패한 것도 오히려 격려를 하고 간 사례도 있었고 그 외에 시에서 아,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구나 해서 우리 관내에 시 전체적으로 업체가 서희, 피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개 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도 생곡으로 전부 음식물을 처리를 했는데 2005년도 이후부터는 매립장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피마 뭐,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고, 2013년도는 그 때 가서 전국 지자체에서 앞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검토를 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도 대구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신청자가 들어온다면 법 상으로는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는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일정 규모.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받은 적이 있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 때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갔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몇 군데 갔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갔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냄새도 안 나고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소각장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시스템은 건식이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함수율이 거의 85%이상 되기 때문에 수분을 잘 증발시키면 고형분은 아주 작게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하고 갔을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다, 다른 데는 습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장점이 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다가 보니까 그 열을 충분히 이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열을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처리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관내에 그 업체가 하려고 하는데, 법 상으로는 막을 방법은 없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괜히 투자를 잘못 하셔 가지고 지금 기존에 부산시 전체도 860, 870t 정도로 발생되고 좀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 처리시스템은 1,000t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그 다음에 혁신지구하고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입지 상으로는 민원도 발생될 소지는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그 업체가 어렵지만 하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 상에 요건이 다 맞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상에 나와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나도 의회로 자료가 와서 자료 본 것밖에 없습니다. 없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우리 구비가 작게 지출이 된다면 저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잘못 왔더라구요. 생활폐기물 전체가 왔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이, 용역업체에 준 수거비용이 얼마인지,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수거를 해가지고 생곡이나 어디로 가는데 운반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이것을 월별로 해주시고, 부산시내 처리시설 된 곳 있죠. 세 군데 그 1일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그와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부산시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일부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 말고, 음폐수.
은보
최은보위원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 안 합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고형분은 함수율 96% 지금 규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상만, 고형분은 4%이고 수분은 96% 그러니까 나머지 고형분은 전부 빼 가지고 처리를 해야되고 적정하게, 나머지 액상만, 일명 음폐수, 음폐수만 해양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는 음폐수는 해양투기를 못하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2013년부터는 못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현재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음식물 단가가 높아지는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가 해양투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됨으로 해서 처리단가가 높아지지 않느냐, 음식물 쓰레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미 높아졌고.
은보
최은보위원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더 높아지게 되어있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물론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가 산정을 할 때에 음식물 쓰레기를 생곡까지 또는 피마나 다른 업체까지 가는 경비 비용이 얼마나 들죠? 대략 잡아서.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은보
최은보위원
대략 잡아서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게 지금 당장 계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뭐냐하면 2개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일반 종량제 쓰레기 다 포함해서 수집운반 비용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드렸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최종 처리비를 운반은 했지만 그 비용은 이미 줘버렸고 처리비만 우리가 따로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t당 7만 3,000원.
은보
최은보위원
t당에 가령 예를 들어서 7만 3,000원이다, 이 7만 3,000원 중에서 운반비로 지출되는 요인이 가령 얼마나 되겠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당수가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비용이 그죠, 운반비용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운반비는 물론 있습니다. 지금 계산은 안 되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안 되는데 거기에 대략 몇 %나 되겠느냐 이 말이지, 7만 3,000원 중에서.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전부 연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인데, 한 30% 차지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30%, 운반비, 인건비해서 30%면 크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수집운반 비용이 전체 비용의 30%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꼭 생곡에 갇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집집마다 수거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거기서 만약 생곡 간다면 그 비용은 30% 중에서 일부 비용이 차지하지 않느냐, 실제로는 우리 관내 전체 15만 인구에 발생되고 있는 그 양을 수거하는 비용이 거의 80, 90%까지 차지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곡이나 피마도 내나 생곡 쪽에 있죠. 여기까지 가는 비용이 운반비용도 상당히 지출이 된다. 인건비 플러스 운반비.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비용이 아까 제가……
은보
최은보위원
그 말씀이야 알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10% 예상 보면 그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 운반비가 거리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운반비가 줄어들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10% 범위 내에서 그 거리가 만약에 ㎞가 줄면 그 만큼 연료비만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는.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비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지, 인건비도 줄어들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움직이면 그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지금 생곡에 우리가 하루에 두 번을 가령 예를 들어서 간다, 지역이 가까이 있으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는요, 한번 움직이면 그 전체가 인건비이지,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되고. 우리 택시 요금이 그러면 멀리가도 똑같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요인으로 보면 안되죠? 거리가 짧아짐으로 해서 인건비가 줄어들지 어떻게 똑같이 드나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의원님 잠깐만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이면 그 자체가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인건비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인건비죠.
은보
최은보위원
인건비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리가 멀면 갔다 오는 시간이 차이나는 것이지……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생곡까지 갔다오려면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리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그 인건비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반에 대한 연료비가 더 늘어나는 것하고 차는 감가삼각비하고 물론 일 량이 줄어드니까 다른 일에 더 쓸 수 있지만……
은보
최은보위원
다른 경비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면 인건비, 연료비, 운반비 다 줄어들죠.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안 줄어들어요? 하루에 한 사람이 생곡매립지까지 두 탕 할 수 있는 것, 거리 가까우면 네 탕 할 수 있는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하루 단위로 산정을 하는 것이지,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 산정 하지만……
순필
정순필위원장
최 의원님, 잠깐만요? 거리가 가까우면 차량이 10대가 필요하면 저는 절반만 있어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까이 있으면 절감이 된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절감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일 단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결국 인건비는 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차량 1대가 움직이려면 기사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사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 말이죠. 거리가 머니까, 가까이 있으면 기사 하나가 두 번, 세 번 운반수송을 할 부분을 가지고 멀리 있으므로 하루에 한번밖에 못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상당히 줄어들지 어떻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가능하다는 것이죠,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시면 안되죠.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하나만 묻고 말겠습니다. 우리 약수터 있죠.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9개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전체 9개?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전부다 이거 수질이 괜찮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질이 어떤 때는 계절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일반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우리가 보통 보면 수질이 적합, 부적합 이래 가지고 붙이게 되어있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 붙이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볼 때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폐쇄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폐쇄를 시키는 것이 안 맞나.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음료를 못하도록. 왜 그렇나 하니까 제가 몇 번 다녀보니까 어느 때는 적합했다가 어느 때는 부적합하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거기서 다 그 사람들이 끓여 먹는 용으로 하면서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식수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 구민 건강을 봤을 때에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온다고 하면 뭡니까? 어느 기간동안은 폐쇄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부적합이 나왔을 때, 부적합의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수터 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즉시 신속하게 음용을 못하도록 경고문을 붙이고 하는데 그래서 전체 원인을 찾아 가지고 개선을 하면 그리고 재검사를 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있는데, 폐쇄하는 것은 당장 유해 물질이 많이 검출을 되면 아예 막아버릴 수가 있고,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생활용수라든지 일반적으로 쓸 경우에는 끓여서 먹는다든지……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약수터 있는 부분이 생활용수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대부분 등산객이나 등산 가는 경로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대부분들이 음료를 다 합니다. 그런데 부적합이라고 되어있는데 대장균이 조금 더 많아 가지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염병이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폐쇄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강력한 표현, 강력한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맞습니다. 반발이 생기는 것은 맞는데, 좀더 강력한 표시를 해서 음용을 못하도록, 책임 못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표현을 좀 더 강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병원, 의원 이쪽에서 의료폐기물 나오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기를 투입을 하고 솜에 묻혔던 혈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의료폐기물로 해서 그것을 모아놓으면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염성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관기준을 만약에 부적절하게 해서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처리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러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동네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부다 되어있습니다. 그거 안되면 안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안 되구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신근식 산부인과 의원이라고 해서 감염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을 해서 과태료 20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은보
최은보위원
관내 업소들은 전부다 계약이 다 이루어져있단 말이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각 병, 의원들이 회가 있습니다, 단체로 해서. 거기서 개개별로 또 계약을 하면 비용이 많이 비쌀 수가 있으니까 회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 부분은 항상 좀 잘 점검하셔서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추 도 도시건설국장 유 재 학 보건소장 박 성 율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환경관리과장 윤 삼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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