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역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실·국·관별 업무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자치행정국장 김태근 (자치행정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도서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기정, 공보담당 서민자, 예산담당 최채운, 법무감사담당 민영권입니다. (각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황건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명환 교육문화과장입니다. 정진건 세무과장입니다. 이성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각 과장들 자리에서 목례) 저는 자치행정국장 김태근입니다. 목이 잠겨 가지고 음성이 좀 고르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주요 성과 및 2010년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정수옥 씨, 사서담당 전선미 씨입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2009년도 도서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09년도 주요성과 및 '10년도 업무계획, 세 번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들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운영담당 김천이 담당입니다. 공연시설담당 김점영 담당입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11월 9일자 발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10월 19일자로 개장은 했습니다만, 시설이 문만 열고 개장한 관계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도 있고,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가 아직까지 다 완전 파악은 안 된 사항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허만우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판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싶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2009년은 얼마나 됐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저희 지방세가 66억이고요. 세외수입이 128억입니다. 그래서 총 194억이 저희 자체 의존수입입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영도구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이 1,34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어디다가 주로 배치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오면 교통특별회계는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복지과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성질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그 분야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자금관리가 아니고 예산을 배분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면 되겠네요?

예, 통장관리, 은행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판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7Happy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나서 7Happy 운동이 도입된 이후로 저희가 처음에는 비 예산으로도 홍보를 하다가 2008년, 2009년 넘어오면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들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구민들에게도 처음 도입시기보다는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써 가지고 우리가 7Happy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는 어떠한 목표치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7Happy 운동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저희가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기타 비교분석 기법 등을 통해서 어느 계층, 어느 연령대, 또는 우리 영도구에서도 각 동이 세부화 되어 있으니까 각 동별이라든지 주민 인식이, 의식이 얼마나 변하고 있고 또, 이런 7Happy 운동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련의 비교 분석 검토를 하신 예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황보승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비교평가를, 설문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사실 3차년도인데 저희들 생각은 아직까지 홍보물만 전달하고 종교단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조금 동참해 달라고 하는데 황보승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아시고, 다음 7Happy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설문조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설문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따르겠죠. 설문조사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장기비전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말씀하실 때 7Happy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게 좋다'라는, 지역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정말 주민의식 거양에 도움이 됐다라는 판단이 서야지 그러면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7Happy 운동이 일곱 가지 Happy가 뭡니까?

Happy mind, Happy life, Happy talk, Happy call, Happy share, Happy service, Happy smile.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잘 숙지를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 부끄러운 건데 저부터도 7Happy가 뭐냐 이렇게 하면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청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씩 듣거나 홍보지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 머리 속에 박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할 필요가…… 하면 좋겠죠. 과연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주민들 생활에 그렇게 와 닿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또 처음에 아마 7Happy 운동할 때 이게 전부다 영어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더 힘들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에서 지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실 때에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또 영어로 했다가 한글로 했다가 주민들 가슴에 와 닿는 운동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전달하려면 말은 무지개 빛깔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곱 개를 주민들이 다 생각을 하면서 생활에서 실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핵심적인 걸로 추려 가지고 정말 명확한 어떤 메시지를 주민들한테 내용을 좀 줄여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를 거양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배워야겠습니다. 저희들도 7Happy 운동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7Happy 운동이란 무엇인가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조금 바꾸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황보승희 위원장님 말대로 영어로 하니까 모른다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나 자료 보면 한글로도 표시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위원장님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7Happy 운동이 되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6페이지에 영도구 대표 브랜드 슬로건 관리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2009년 10월 9일날 부산일보 기사에 의하면 부산지역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징말'을 제정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 상징말로 '해양중심 행복영도'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비공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징말이라는 것 자체가 브랜드 슬로건, 그러니까 우리 구를 대표하는 슬로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청장님 오시면서 각 주민센터에도 '해양중심 행복영도'라는 간판을 달고, 사실은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2003년도에…… 2003년도죠?

예, 2003년 4월 달입니다.

예, 저희 구에서 사실은 슬로건으로 정한 것은 '쿨 영도(Cool yongdo)'지 않습니까?

예, '쿨 영도(Cool yongdo)'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쿨 영도'라고 슬로건을 정할 때는 사실 공모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받은 중에 심의를 통해서 이 '쿨 영도'라는 것을 지정을 했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정의 시상금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대표 이미지잖아요? 물론 뭐 '쿨 영도'도 될 수가 있고 '해양중심 행복영도'도 될 수가 있고, 다 영도와 관련된 말이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정할 때는 그 이미지를 단일화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만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쿨 영도'에서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흐지부지 '해양중심 행복영도'로 바뀌고, 이게 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러면 '해양중심 행복영도'로 나가겠다 하면 다행인데 또 언론보도 할 때는 이게 비공식적인 용어다 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해양중심 행복영도'가 나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홍보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언론보도 나올 때 부산일보에서 저희한테 전화 줄 때 사실 그 다음날이 한글날입니다. 저희들도 영도구 캐릭터는 '쿨 영도' 맞습니다. 저나 사실적으로 각 구에 보니까 전부 다 구 대표하는 캐릭터가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쿨 영도'라고 하려니까 한글날에 어긋난다 싶어 가지고 '해양중심 행복영도'라고 불러줘 가지고 그게 비공식으로 보도됐고, 그 '해양중심 행복영도'는 저희들 청장님의 구정구호고 우리 CI는 아직 '쿨 영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쿨 영도'를 상표 및 등록을 특허청에 저희들이 해놓았기 때문에 수정이 되지 않고, 저희 청장님께서는 한번씩 슬로건을 바꾸어 보라고 말씀은 더러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 '행복'이란 말이, '해피'라는 말이 저희들 가보니까 수원하고 몇 개 구청이 '해피'라는 단어를 슬로건을 걸고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HAPPY'는 수원시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HAPPY'는 힘들고 계속해서 '쿨 영도'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청장님의 의도가 '행복'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한번씩 이걸 바꾸는 걸로 검토해봐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등록된 상표기 때문에 저희들 바꾸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취재기자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쿨 영도'라고 안 하시고 '해양중심 행복영도'라고 하신 것은 적절히 대응을 하신 것 같네요.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데 비공식이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다른 데는 요새 다 지자체 어떤 이미지를 상징화해서 하고 있는데 영도구는 왜 제대로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비공식인가, 이렇게도 이미지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개념 정리는 방금 해주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구청의 CI나 대표적인 상징말은 '쿨 영도'이나 청장님의 어떤 구정의 비전을 담은 구호가 '해양중심 행복영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뭐, 두 개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주민들에게 쉽게 인식이 되고 또, 다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고 또, 그게 대외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구호가 되면 무엇이든지 좋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과거에 '쿨 영도'라고 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기자가 한글날을 염두에 두고 특집으로 썼든 어떻든 이 기사의 내용은 '외래어가 지자체의 어떤 슬로건으로써 사용되는 것들 중 외래어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 사실 이런 취지에서 썼고 그게 또, 일리가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래가 아주 좋은 사례로 칭찬을 받으면서 '얼쑤! 동래!' 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청장님은 '해피'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상징말을 '해피 영도'로 바꾸시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또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영어 문구에 대한 문화적인 사대사상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물론, 글로벌 도시로 가고 인터내셔널 해 지는 데는 영어가 필요하다는 공감은 어느 정도는 하겠는데 그게 판단하기 힘들 것 같기는 해요. 힘든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어떤 구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는 외래어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하신 자료를 쭉 보면서 또 그것을 체크를 했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외래어 사용을 좀 자제해 달라는 감사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 보고하신 것 중에 기획조정실 보고자료에 가장 외래어 사용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은 외래어를 쓸 수 있고 또,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애매한 내용, 그리고 이미 이제 외래어가 토착화되어서 그게 주민들한테 더 가까운 때는 외래어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들, 예를 들어 아까 '포토갤러리' 이런 것, 그냥 '사진방'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마이잡 아이디어 발굴' 뭡니까?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영어로 쓰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영어로 쓰면 세련되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용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연 설명이 되겠지만 제가 인제 영어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어를 보면 별로 거부가…… 제 경우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지역에는 14% 이상이 노인인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내가 과연 영어를 모른다면 우리 영도소식지나 구정의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이해가 될까 하는 의문을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왜 글 모르시는 분들이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다'라는 식으로 외래어를 많이 쓸 경우에는 아, 정말 문장을 읽어가면서 띄엄띄엄 블랭크가, 구멍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청장님이 영어를 많이 쓰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이해하는데 이 외래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그리고, 우리 직원 내부 어떤 용어로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구민을 대상으로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정말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용어선정을 하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덕치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다 듣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48페이지 사실은 제가 이 안을 낸 건데, 지난 '96년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절영산책로에 관계 해 가지고. 그 때 기획실장이 대답을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못한다."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전에 우리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아니면 거기에 통과는 다른 데 공원처럼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영도구의 부담이 없다." 했더니 그 당시 기획실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기채발행 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된다." 이렇게 했어요. 속기록에도 다 있어.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이후에 공공근로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영로를 만들었잖아, 50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영도의 명물이 되었다 말이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구에서는 돈이 안 들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영도구 채무현황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00억이 넘는다 이거지. 연 이자가 지금 어느 소규모 사업의 길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이자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실장님께서 큰 원인은, 큰돈은 복합문화공원 때문에 돈이 들어갔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든 어떤 사업체든 돈을 어디서 빌렸을 때는 갚을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무조건 쓰고 보자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도 기채발행이 우리 영도구의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이 재정상에서 기채발행을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했었다고. 조금전의 이야기 재 번복해 보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답은 없잖아, 지금. 우리 실장이 예산 따오느라고 얼마 전에도 연구도 많이 하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영도구의 모든 살림을 맡아 하는 게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우리 영도구민을 위해서 가장 머리를 많이 쓰는 브레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기획실인 거라. 그것을 인정하고 또, 기획실이 움직여줘야 이 영도가 모든 게 원활하게 되어 가는데, 열심히 하고, 돈을 따오고, 가지고 오고, 시비 국비 만드느라고 전국으로 뛰돌아 다니는 실장님의 실정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요. 개인이든 사업을 하든 어떠한 돈을 빌렸을 때는 갚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빌리고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00억이란 돈이 연 이자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길 하나 뚫을 수 있는 이자가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나는 오늘 묻고 싶어요. 걔 적으로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실장님의 실정이나 우리 영도구나 앞으로 어찌됐든 이 돈은 어쨌든 갚아야 될 돈 아니가, 그죠? 그대로 후대에 넘겨줄, 빚만 넘겨줄 순 없잖아.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저희들이 사실 고영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영도구가 어울림문화공원 때문에 부채가 100억이 넘어갑니다. 사실 저희 구에는 재정자립도가 14.4%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도 사실 지금 당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절영보도설치공사 그게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의회 의장님께도 보고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연말 되면 어제 김상호 비서관하고 이야기할 때는 한 20억 정도는 주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고영진 부의장님 말씀대로 채무는 지더라도 영도구민들한테 생활력을 향상시켜주고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구비를 많이 확보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은 많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에서 열심히 예산확보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실장님.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 예산 따오느라고 제일 고생하는 것은 실장님인 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저하고 의논도 하고 예산계장도 뒤에 있는데, 지금 연 이자가 26억이라면 길을 하나 낼 돈이야. 내가 20억 그것 때문에 구 동사 이야기할 때 그렇게까지도 계속 실랑이하고 있는데 26억이란 이자를 내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 기채발행 한다고 했잖아,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 앞에서. 그러면 내 말은 갚을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 이 돈이 갑자기 나라에서 "어이, 너희 영도구! 빚 많으니까 이것 가지고 갚아라." 하고 주지는 않잖아.

고영진 부의장님, 저희들이 갚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쓰는 거지, 갚을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빌려쓰겠습니까? 은행에서 영도구청의 재정자립도나 모든 걸보고 돈을 빌려주지, 재정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 그것을 실장님 말씀을 하시라고.

예, 제가 책임지고 빚 갚아 나가겠습니다.

빚 갚을 거요?

예.

부의장님 말씀 의도를 우리 실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행정 하시면서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관리담당 진학권 담당입니다. 다음 자치행정 강영진 담당입니다. 경리 김영철 담당입니다. 청사관리 윤미숙 담당입니다. (각각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목례) 조직전략 임종원 담당이 아직 회의가 안 끝나 가지고 조금 있다가 오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먼저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3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재정비 및 운영 활성화해서 2008년, 2009년도에 처음으로 각 동에 새마을문고를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 예산도 각 동별 100만원씩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지원 이후에 각 동에 문고구축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문고 운영예산은 1,1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각 동별로 100만원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집행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받질 않았고요. 각 동별로 새마을문고 창립총회를 다 개최를 했습니다. 신선동은 기이 문고가 있어 가지고 하고 나머지 10개 동이 창립총회를 다 해서 문고조직이 11개 동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까지 몽땅해서 다 만들어졌고, 현재 구도 동 회장, 구 월례회가 매월 1회 개최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각 동별로 책장하고 책도 다 구비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총 문고 도서가 11개 동에 1만 989권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학습방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영선1동, 그 다음에 독서관련 학부모 강좌를 하는 데가 영선2동하고 동삼2동, 그 다음에 저소득아동 현장견학 실시는 봉래1동, 그 다음에 마을금고위원 독후감발표회가 청학2동에서 했고 각 동에서 지금 활발히 문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일괄적으로 문고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시고 나서 문제점 같은 게 인지되신 부분은 없으신지요?

문제점은 역시 이제 어린이들이 볼 장소,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장소 확보가 문제긴 한데 그것은 지금 당장 해결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점차 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 예산을 받을 때도 점차적으로 작은 도서관 이것을 목표로 해서 동에 문고를 만드는 이런 사항이라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독서실,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책 구입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즘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책이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책들을 보고싶어 하는 욕구는 많은데 책값이 상당히 비싸 가지고 새로 신간서적을 많이 구입을 못하는 것, 그게 문제고, 그 두 가지가 특별히 큰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는 처음 저희가 새마을문고를 만든다고 하실 때부터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다보니 동에서 지금현재도 포화상태인 동들이 많은데 거기서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벗어난 다른 공간을 찾는다는 것도 각 동안에서, 그것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지 일단 각 동 단위로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연차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를 확대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드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마을문고와 별개로 지금 청학2동 롯데낙천대 아파트 안에 도서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센터 진영으로, 그런 형태의 작은 도서관을 만드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부연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동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질는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권역별로 해서 동도 몇 개 동에 가까운 인근 동을 묶어서 권역별로 한 개씩 우선 설치를 하고……

아니, 그러면 기존의 새마을금고를 놔두고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합니까?

완전히 따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작은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영선 1, 2동이 합쳐 가지고 남항동까지 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든다면 거기 있는 도서들은 거기에 다 옮겨서 각 동별로 문고회원들은 동별로 활동하게 되고 또, 동별로 장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동에서는 그 동 나름대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서관이라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책도 그 정도 확보가 되고 해야 하니까 권역별로 해 가지고 뭉쳐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런 외의 다른 문고활동, 뭐 독서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 그런 것은 동별로 활동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참, 이게 개념 자체가 새마을문고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지만,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가게 되면 권역별로 묶어서 여전히 새마을문고 이름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또, 작은 도서관이 되면 관리주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교육문화과가 됐든, 아니면 도서관이 됐든. 향후에 그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 권역별로 묶는다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새로이 만들지 않는 한은 그걸 뭐 독후활동은 각계 동에서 하고, 모여서 책 읽는 것은 도서는 또, 건물을 하나 구해 가지고 동들이 권역별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자체가 생각은 각 동에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상은 이 업무 자체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은 제 느낌도 그래요. 이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지 아니면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문고 위원들이 머리를 합쳐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하셔야 될지, 그 개념 자체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문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각 동에 다녀보면 잘 되고 있는 데는 벌써 인제 도서대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동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문제나 어떤 도서 지원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매달 모여서 회의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관에서 모집하는 형태로 문고위원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이런 새마을문고가 됐든 작은 도서관이 됐든 어쨌든 책을 빌려서 읽고 독후활동도 하고 그런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되야 되고, 지금 청장님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짝 했다가 이게 흐지부지 될 것 같으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고위원들의 어떤 노력이 관의 지원과 함께 문고위원들의 어떤 노력이 더해져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독서지도자 과정을 일부러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정말 그 새마을문고 위원들이 지역에 얼마나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 또, 필요한 부분이 뭘까 이걸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석 달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나보는 위원님들 어려움을 참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서도 보겠지만 고민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만 하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간도서 구입비가 꽤 하기 때문에 지금 영선2동이나 다른 동에도 도서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던 책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실상 보시던 책은 정말 좋은 책을 내놓으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필요 없는 책들을 많이 내놓으시거든요. 실상 그렇게 해 가지고 도서 수는 동 나름대로 보니까 2,000권, 3,000권 이렇게 목표치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서 수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양질의 도서가 안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간을 구입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동별로도 이게 1년 단위로 내지는 6개월 단위로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영도도서관하고 각 동 단위 새마을문고하고도 도서교환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도도서관 입장에서야 이게 과가 틀리니까 도서관장님이 그런 수고를 해주실 지 어떠실 지는 모르겠는데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참 머리를 많이 맞대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도서관 관련된 책을 쭉 찾아보니까 사실은 각종 작은 도서관이 요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패사례로 가장 실패하기 쉬운 사례가 새마을문고처럼 관의 어떤 지도자가 그 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경우는 상당히 초기에는 활성화될 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되는 사례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새마을문고가. 과거 처음 새마을문고가 70년대인가 80년대 나올 때는 그 때는 새마을문고 전국 지회장이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이어 가지고 그 당시는 이동 새마을문고, 이동차량 이런 걸 도입을 하면서 정말 히트를 쳤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이게 역시나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니까 흐지부지된 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불을 지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논의할 단계는 이미 넘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공조를 이루어서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도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고영진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 황건중 과장님과 모 직원들 우리 사실상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가 우리 영도구 전체를 사실상 제일 핵심인 그러한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내가 3대 때인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자료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것 우리가 꼭 지원해줘야 될 부서가 있고 또, 이중적으로 복합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6.25 참전 유공자회,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100만원 되어있고, 여기는 그대로 놔둡시다. 그런데 어디가 전에부터 그랬는가 하면 전몰군경유족회가 지금 1,000만원이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1,000만원이 해마다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나는 국가보훈청에서 다 되어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꼭 이걸 없애라는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따로 말이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사실 어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걸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해병대가 있는데 해병대전우회 영도지회, 또 해병대6.25참전전우회, 같은 맥락인데 해병대전우회가 움직이거나 나가면 해병대복 입고, 교통정리도 하고, 우리 영도구에 큰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도 해주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단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해병대 6.25참전전우회는 다른 데는 6.25 참전을 안 한 군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가위기 시에 젊은 사람들이 군대 안 간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 공부하다가 군인들이 와 가지고 바로 실어가 가지고 바로 군대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것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해병대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하면 되고, 선후배 관계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존경해 주고 하던데, 별도로 이렇게 6.25참전전우회 해 가지고 이것 뭐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이게 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예, 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는 옛날 행자부 시절부터 지정교부금을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처음 사회단체 지원할 때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국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병대전우회, 해병대 6.25참전전우회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 전부 재향군인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인데 재향군인회만 사회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면 마땅한 사항이나 지금 중앙에서 각종 단체들을 중앙에서 자꾸 결성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해병대전우회, 해병대6.26참전전우회 전부 법인들 중앙에서 만들어 줘 가지고 저희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중앙에서 만들어주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다 합쳐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몽땅하면 되는 건데 이걸 뭐 중앙에서 만들어주니까 저희들 어찌할 방법이 없이 또, 내려와서 지원을 요구를 하고 또, 자기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참 갑갑하지만 어쩔 방법이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고영진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 실적을 좀 성과별 관리체계를 도입해서 실적을 분석을 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데는 주고, 반면에 그 전제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겠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한다는 목표 내에서 더 성과가 좋은 데는 추가지급을 하고 성과가 나쁜 데는 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입을 건의를 드렸고, 그 당시에 관련 부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 당시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도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2009년도 보조금 지원 시에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한, 성과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지원을 하셨다면 이제 가하고 감해지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저희가 전부 감해진 것은 없고, 5개 이상 단체가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단체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4개 단체가 신규로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성과가 많은 단체는 많이 주고, 성과가 떨어지는 단체는 작게 주고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저희들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것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 단체가 새마을이 3,400에서 3,500만원, 바르게가 1,500에서 50만원 오르고, 자유총연맹도 1,500에서 50만원 올랐고, 그 다음에 동별로 보면 새마을,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별로 우리가 ABC분류를 해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총액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큰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등 큰 단체들은 저희들이 서로 비교를 해서 작년하고 차등을 둬서 작년보다 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오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별로는 저희들이 어느 동에 많이 일한 데는 많이 주고, 조금씩 차등을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동별 단체를 많이 일한 데는 많이 주고, 작게 일 한데는 작게 줬다 하는 이 기준이 어떤 활동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동 크기나 참여인원수를 이런 걸로 근거로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 점수를 분류를 해 가지고 일을 여러 개 많이 했다거나, 참여 인원도 분명 점수에 포함이 되지요. 일을 작년보다 올해 다른 새로운 사업을 더 했다거나, 그 다음에 인원수도 작년보다 더 참여했다거나 또, 적게 참여했다거나 그것도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줘서 그래서 동별로 차등을, 차이를 나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평가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결과적으로 큰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은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삭감된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그것은 대비 서류를,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아니, 교부결정액이, 2009년 지원현황이 그 옆 페이지에 있는데요. 66페이지에 2008년도 지원금액이 나오고, 67페이지에 2009년도 지원현황이 나오니까…… 제가 비교해 보기로는 삭감된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삭감하신다는 게 힘드시죠?

예, 많이 어렵습니다. 더 주면 더 줬지……

더 주는 것은 괜찮은데 주던 것을 깎는다는 게 사실 힘드실 거예요. 인센티브제 도입하자고 건의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기대를 안 했을 텐데……

사실 단체별로 대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체별로 특수한 성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제일 접근하기 좋은 게 우리 동의 단체들을 얼추 하는 일도 다 비슷하고 하니까 그것을 점수를 줘 가지고 차등을 주는 그런 식밖에는…… 일반 다른 단체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불만이 나온 게 없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어쩌겠습니까? 실적대로 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만을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별로 다 일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단체별로 비교해서 돈을 차등 지급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가 기대한 것은 작년대비 올해 사업이 얼마나 질적으로 증가하고,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증가했느냐 이것을 대비해서 그 단체 일을 평가를 해야지, 다 단체가 성격이 틀린데 어떻게 단체별로 비교해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대비 올해 실적대비를 해서 늘어난 데는 얼마 증액 또, 작년보다 실적이 못한 데는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가면서 맞춰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는 사실상 각 단체별로 뭐라고 하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할 때는 그 분들도 물론 책임감을 갖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더 나아져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실지로 저희들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을 갖다가 체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에 따라서 돈을 깎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실적 체크는 계속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못하는 이런 경우는 거진 없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급근거 평가자료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43페이지에 공무원 및 구민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43페이지 7번 제안적용 사례에 7번 항목에 보면 '구 직원 해외 및 국내 벤치마킹 결과게재 코너 설치'라고 되어 있고, 그 때 아마 이런 것을 누가 제안을 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받아들이셔 가지고 스마트플로우 내에 '탐방보고방'이란 걸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2008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는 9건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분은 한 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이런 탐방보고방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선진지 탐방 가고 하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직원 선진지 탐방? 그런데 이 보고방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갔다오신 분들이 보고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보고는 보고대로 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플로우 상에 게재만 안 하실 뿐인지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갔다올 때마다 직원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고 내용들이 보면 상당히 또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이래서 올해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게 인제 제일 잘 됐거나 좀 특이한 이런 내용이 있는 그런 것만 같이 게재를 하려고 올해는 아직 게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가시면 몇 분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셨다가 개개인이 다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아닙니다. 팀별로 하나입니다.

팀별로 하나면 어차피 장소가 겹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으세요?

아니, 장소가 겹친다는 게 아니고 가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평이해서 그것 읽어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게 있고 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연말에 추려서 우수한 사례만 실으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들었고 사실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덕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