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사 무 처 장 박춘한 총 무 담 당 관 이근숙 의 사 담 당 관 김진복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상창 정 책 연 구 실 장 박명흠

사무처장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의정홍보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실과 정책연구실 등 사무처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업무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다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보다 발전된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적극 개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의회의 업무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숙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진복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상창 홍보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담당관 이근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3담당관과 6전문위원, 1정책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력은 정원 105명에 현원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11억 9,463만 2,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52억 3,143만 7,000원, 인력운영비가 56억 6,310만 3,000원, 기본경비가 3억 9만 2,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총액 대비 80.7%인 90억 3,650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청사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의정지원 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2009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8회 78일 등 총 10회 130일을 계획하여 10월 말까지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8회 78일 등 총 9회 93일을 운영하였으며 잔여회기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94회 정례회로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본회의 운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3월, 7월, 10월 3회에 걸쳐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408건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 369건은 즉답 완결 처리하였으며 39건은 이행약속을 받았고 18건은 처리 완료,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8회에 걸쳐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중 26건은 처리 완료하고 2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안 및 서면질문 관리는, 의안은 조례안, 예․결산안 등 총 164건을 접수하여 1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는 총 281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질문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정과 청원민원 처리입니다. 진정민원은 총 105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별 현장확인, 의견 청취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자체 또는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의사기록의 보존 관리는, 회의록은 공개 전에 전 의원님에게 사전 열람을 실시한 후 홈페이지 공개, 보존 및 전자회의록 담당공무원 실명제 등을 통해 회의록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구보존회의록은 제189회분까지 발간, 보관 중이며 CD 전자회의록은 제192회분까지 제작하여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는 처리대상 397건 중 338건을 처리 완료하고 각 상임위를 통하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정책연구실 운영은 시정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대안제시와 입법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원의 책임 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로 사무처장 직속 공식기구로 개편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분야별 연구원 10명이 위원회가 요청하는 과제, 의안의 연구 분석, 상임위 현장확인 수행 등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정비, 과제연구 등 541건에 대한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7회에 걸쳐 정책연구브리핑을 개최하였습니다. 의정연구단체 활동 지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활동 중인 늘푸른연구모임, 서부산발전의정연구회, 미래도시부산연구회 등 3개 의정연구단체에 3회에 걸쳐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22개 분야에 전문교수 28명으로 구성하여 연간 전체 회의 1회와 각 상임위원회별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8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의정운영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은 의원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홍보담당관실, 정책연구실, 의정자료실 등 청사시설을 재배치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와 유휴공간에 그림 및 조각품 전시를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 28종의 운동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을 개설하여 의원님들의 취미활동 및 체력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연수 및 국제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 국내연수는 저명인사 초청 특강위주의 내부연수와 시찰위주의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장연수는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1박2일간 여수엑스포 개최지역을 시찰하였으며 내부연수는 저명인사 초청 특강과 국회 연구원 주관 의정연수 등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 해외연수는 각 상임위별 연수를 원칙으로 금년 하반기에 지금까지 미실시한 4개 상임위원회 모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의회와의 우호교류는 독일의 함부르크시의회와는 상반기에 우리 부산에서 양 의회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 11월 초 우리 대표단이 함부르크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그밖에 우리 의회 대표단의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초청 방문과 중국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단의 부산방문을 통하여 의정과 시정을 비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여성의회교실은 여성대표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9월 2층 대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8개 구․군의 여성대표 69명을 초청하여 본회의장 방청 및 여성강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학생 의회교실은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중학생 대표를 매회 120여명을 초청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한 회의 진행요령 등 상임위원회 운영방식의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의정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대학생 모의의회의 운영은 지난 7월 중 시내 소재 4년제 대학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결과 6개 대학이 참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6일에 성황리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는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일간지, 방송사 등에 의정활동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정례브리핑제 실시와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도자료 258회, 영상물 125회, 사진 46매를 제공하는 한편 시정질문 등에 대한 언론사 브리핑 및 인터뷰 50회와 의정뉴스 제작․배부 6회, 47개 기관에 의정홍보 영상물 배부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매 회기 종료 후 14일 전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정리하여 매회 5,000부를 발간하여 시, 교육청,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의정소식지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및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문화탐방, 건강, 경제코너 란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이버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실명제 실시, 자료 업데이트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금년에 21만 3,900여명이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난해보다 방문자 수가 42.8%가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운영사항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0회 7,100여명이 접속하였습니다. 의회 홍보관 운영은 본회의 방청객과 시정현장설명회 참여 시민, 학생들의 현장학습 코스와 연계하여 금년에 9,9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은 금년에 1,000여권의 도서를 확충하여 현재 1만 7,1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4,700여명으로 1일 평균 2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사무처 직원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입니다. 사무처 직원 능력개발은 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외국어교육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하여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 외국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95명의 직원을 위탁하여 교육함으로써 전문성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선진도시 및 타 시․도 의회 비교견학, 화합한마당 행사, 장기와병 공무원 격려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밖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더불어 봉사정신 함양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입니다. 지금 저희들 의사일정이나 업무보고 자료나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이서류나 책자형태로 저희들한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인쇄 이것 제본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의원들한테 전달되는 시간도 조금 지연이 될 것 같고 이렇는데, 이 문서가 컴퓨터로 작업해서 출력되는 상황에 관련자료 파일을 이메일로 배부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내에서 인쇄나 출력을 한다면 예산 같은 것도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하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제공에 있어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파일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대부분 다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활용하기가 가능하신 분, 안 하신 분 등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점들이 있어서 현재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이 검토한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각 16개 구․군에 있어서 구의회 같은 데도 이메일로 지금 배부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이게 이메일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 의원님들의 활용성 같은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컴퓨터에 관계되는 것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또 단계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실적이 보도자료 429회, 그 다음 언론브리핑하고 인터뷰 50회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이버의정 홍보를 위해서 신규콘텐츠 4종을 새로 도입했고 자료 업데이트를 1,126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전년도보다 42.8%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의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리에 대한 집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요 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우리 시의원들에 관련된 보도가 연일 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기사나 동영상을 시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동정 코너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개별의원이 어느 행사에 참석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우리 의회기간 중에 있었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의원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들을 조금 사무처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만 해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부산시의회의 활동을 굉장히 보다 쉽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국회처럼 보좌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좌관들이 자기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언론보도사항을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는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기능을 일부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인, 의원 개인별로 스크랩해 가지고 자료들을 의원실에도 비치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저희 의원님들이 47명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언론에 기재되는 것 보면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활동에 대해서 작고 큰일들이 있겠지만 혹시 많이 빠지신 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 홍보관실에서 좀 챙겨가지고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저는 우리 이 의회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언론하고 잘 관계를 가진 이런 사람들의 기사만 계속 나오게 돼도 안 되고 또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기사가 안 나오는 것도 안 되니까 저는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 개인별로 전부 다 스크랩이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축출해 가지고 얼마든지 언론에 홍보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 3년 동안에 활동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의회 쪽에서는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검토도 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이런 것까지를 하나하나 다 서비스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하는 점은 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처장님, 저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뉴스라는 것은, 언론은 언론화 될 수 있는 기사들이 있고 기자들이 보는 눈과, 자기들이 어떨 때 필력을 집중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 이 사무처에서 하는 얘기는 거기에 빠진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을 챙겨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일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일이 개개인을 다 기사화 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한정된 시간하고 지면을,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전혀 정말로 의정활동 3～4년 하는 동안에도 자기가 정말 의원의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지역도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 빠지신 분들을 좀 챙겨서 보살펴주는, 그것도 홍보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홍보가 아니라 의회의 홍보라는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좀더 의원 개개인의 홍보에 치중을,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의회소식지 있지요? 의회소식지가 이게 책으로 나오는데 여기 웹진 형태를 추가하면 어떻습니까? 웹진 형태를.

아, 이걸 우리 인터넷…

예, 그러면 이것 시민들 중에서도 웹진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메일로 얼마든지 보내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웹진 형태를 한번 추가를 하는 걸…

예,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어차피 또 전반적으로 개편을 할려고 하고 있고 업데이트를 시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진정민원 실적이 10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의회의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등록된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등록된 내용들 관리는 대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될 때, 내용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각 상임위원회로 이 관계를 일단 통보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 통보가 되면 관련 지역 의원님께 통보가 되고 그리고 또 관련부서에도 통보가 되고 해서 다시 리턴 받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시민들이 자신의 민원을 쉽게 요청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 같거든요. 혹시 우리 처장님, ‘의회에 바란다’는 코너에 한번 등록된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 클릭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제가 그것 보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의회에 바란다’는 코너에 등록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줄의 답변도 지금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 시민들이 의회와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결과가 바로 여기 진정민원에 105건밖에 불과 안 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주소로 우편으로 이걸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올려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왜냐 하면 ‘의회에 바란다’ 하고 올렸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많은 시민들한테도 ‘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또 처리되었구나.’ 하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도 보내드리지만…

예, 이 부분도…

그래서 그거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의회에 바란다’에 우리 의회에서 한 줄의 답변도 없을 때 시민들이 딱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답변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인터넷 생방송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볼 것 같으면, 인터넷 생방송을 본 회에 2개 위원회를 윤번제로 방송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개 위원회는 시의회의 인터넷방송이 아니고 바다TV를 통해서 하죠?

예.

근데 의회의 인터넷방송사이트에 바다TV 채널에 대한 링크가 없죠?

예.

그것 왜 없습니까?

이것 관계는 지금… (직원과 논의 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없는데, 시민들이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인테넷방송이라면 사실은 시민들이 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처장님, 내년에 우리 교육위원 선거가 별도로 치러져 가지고 시의회에 합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 그것 대비해 가지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회의실도 물론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전문위원실, 집기, 비품 등등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일단 예산을 약 4억 6,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활동비에 있어서도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한 2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 소요로 해서 일단은 올려놓고 있습니다.

회의공간은 어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아직 딱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위회의실…

이라든가 몇 가지 방향으로 해서, 이거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와 동시에 실무적인 공간이라든지 집기, 비품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교육위원회가 독립이 되면 각 위원회별로 어떤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검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의결이 되어야 됩니까? 어째 보면 다 여기서 의결이 되고 또, 그래 되어야 될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대 의회 전에 의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6대 의회 개원하고 난 뒤에 의결이 되는 겁니까?

어차피 이것은 뭐 새로 구성하기 전에 결정해 놓는 것은 크게, 어느 정도 그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내년에 시의회로서 볼 때는 6대 의회가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독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큰 어떤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안 따르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셔 가지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준비하는데 실무적으로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11월달에 함부르크시의회하고 교류협정 체결이 됐는데 이로써 우리 시의회가 교류협정 체결하고 있는 도시가 4개 도시가 되나요?

저희들이 교류협력하고, 후쿠오카, 상해, 그 다음에 함부르크, 이번에 한 함부르크.

LA는? LA는 아닙니까?

LA는 우리가 의회하고 직접은 안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는 아니고 부산시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저도 이번에 일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렇습디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의원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가는 것과 또 자매도시 의회하고 교류협력 체결을 해서 가는 것과는 우리가 그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부산을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질적인 접근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참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의원연수를 통해서 위원회별로 가게 되면 그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고, 또 어째보면 좀더 욕심을 내서 깊이 있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받을 수 있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 교류협정을 체결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상호가 준비하고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훨씬 더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좀더 많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도시를 배우게 되고, 또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을 알려내고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원연수가 지방의원의 어떤 연수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면들이 많은데 문제는, 조금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내용을 알차게 채워 나가면 그런 부분들도 극복할 수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시의회의 해외교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조금 내실 있게 될 수 있게끔 접목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 도시인데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 아니면 유럽은 워낙 넓기 때문에 1개 도시 정도 더, 부산과 비슷한 여건의 도시와 자매를 맺는다면 우리 해외연수라든지 의원들의 교류협력, 해외 교류협력의 내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게 뭐 하루, 금방 2개, 3개 도시하고 될 수는 없을테고 그런 데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아주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후쿠오카에 1년 파견을 나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 등등으로 볼 때 자매도시하고 자매도시 아닌 것하고는 벌써 상대방이 대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 가지 접근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형식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처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도시의 어떤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접근하고 연결해서 어프로치를 하고 되도록 하는 임무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어차피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무처에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실무적인 준비를 갖다 미리 미리 해 두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 갔을 때 에어버스사라고 세계 최대의 비행기 제조회사인데 거기는 사실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워낙 어떤, 종업원 1만 2,000명의 저런 대기업이 부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만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함부르크시의회의 어떤 도움이 있으니까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고 경험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무처에서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달 이렇게 하는 게 의원연수하고 정책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아마 처장님도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의원연수하고 정책워크숍에 저도 가능하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 참석을 해 보면 몇몇 의원님들의 어떤 스터디그룹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의 대부분이 저는 이렇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놓으면 큰 자료집이나 책이 되고 또 뒤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할 때 그 자료를 갖다 인용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연수나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효과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반감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연수나 이렇게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서 5대 의회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내년 2010년도부터는 좀더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새롭게 정형화된 어떤 틀,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형식만 잘 갖추어진 스터디그룹 수준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또 실적을 세우거나 또 어째보면, 하여튼 그런 쪽으로 나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원연수라는 게 사실 45명의 지금 현재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을 갖다가 몽땅 다 이렇게 참여시키는 연수라는 것은 저는 1년에 한두 번이면 저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학급도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어떤 주제를 정해 가지고 의원들 모두 다 참석을 하게 하고, 이것은 좀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봤잖습니까? 11시 30분에 마쳐가지고 1시까지 강연하면, 그 좋으신 분을 모셔다 놓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의정회 이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되는 거지만 이것도 역시 내가 볼 때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참석을 많이 독려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도 너무 빠듯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역시 좀 이렇게 피로도가 있더라. 그래서 의원연수, 정책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타 시․도나 이런 경우도 유사한 경우가 있을텐데 좀더 모범적인 어떤 사례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일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가 상당히 좀 마음이 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보면 우리 지방자치 관련, 특히 의회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법이 되고, 의원입법이 되든 이런 입법관련 부분들이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진행에 대한 체크를 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그쪽에도 입법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는 팀을 갖고 있고, 현재 특별히 전문위원들이, 사무관 전문위원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두게 됨에 따라서 사무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체크하게 하고 또 검토해서 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독자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으로 전국운영위원회협의회라든지 의장단 협의회 속에서 전달받지, 이렇게 별도로 수시로 체크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국회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각 전문위원들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게 딱 루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지방의회에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도의 어떤 한계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의 어떤 독립성, 의회의 독립성이라면 일단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의 어떤 독립권 문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욕심을 내자면 의원보좌관제라든지 아니면 후원회제도, 또 아니면 사실상 의회의 어떤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게 의회의 어떤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문제가 지금 의원발의가 됐을 겁니다.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또 어찌 보면 지방, 전국에 있는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나름대로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많은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련 어떤 입법동향,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어떤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국회차원의 어떤 입법동향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어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사무처에서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사무처 직원 다수의 분들이 의회에 계실 분들이 아니고 또 본청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독립이 안 되는 게 좋아서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와 관련된 입법동향이 지방의원이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수첩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는 다이어리 이거 하나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의원수첩이 이렇게 별도로 나오잖습니까?

예.

저는 이것은 늘상 활용을 하는데, 의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이거는 누가 달라 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활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내가 전반기 후반기 다 받아도 책상에 다 집어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수첩을 보면요 이 2개를 다 뭉쳐놨어요,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 놔 가지고 여기에 주로 들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개인약력, 이력, 연락 이거거든요. 사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수첩은 보게 되면 여기에 의원님들 개인의 어떤 사진과 약력, 연락처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는 중앙정부기관은 워낙 연락처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의회내부의 연락처가 아주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 각 위원회별로 싹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출입기자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관련 조직들의 영문표기, 기본내역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래 볼 때, 그 다음에 다이어리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것을 2개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면 훨씬 더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가고 정말로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필요한 어떤 수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정책연구실의 연구원들이 이렇게 만들면 이 안에 개별연구원들의 전공분야하고 연락처, 핸드폰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필요할 때 이 수첩만 보면 전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출입기자님들 인사이동이 있다 하지만 거기다 엎쳐서 우리가 메모만 해 놓으면 되거든요. 전화번호를. 메모만 해 놓으면 충분히 이것도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도 역시 과장님들만 이렇게 연락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이나 아니면 실무 주사님들한테 연락을 드릴 때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내년도 제작이 벌써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인쇄가 되지를 않았다면 저는 이 2개로 나오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내는 것이 이 수첩의 어떤 활용도나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2월 정례회 때 이게 배부를 해서 내년에 사용이 되도록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에는 특히 이런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내년 7월 1일부로 새로운 의회 구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하고 조금은 연관이 아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연락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사실은 여기 개별수첩에다가 이것을 오려 가지고 붙이고 기자들도 여기다가 막 붙여 가지고 여하튼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연락처가 다 되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첩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굳이 개별적으로 이런 것 안 갖고 다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일단은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100% 다 수용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데서 보다 좀 나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글쎄요. 내년 후반기에 되면 의원님들이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앞에 의원색인란만 바꿔 끼워 넣으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의원님들한테 그 색인란만 바꿔 끼워 넣어주면 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그거는 크게 비용이 들어갈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사용하면 2011년도 것 쓸 수 있으니까. 그래 본다면 완전하게 인쇄가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인쇄하는 데는 내가 볼 때 크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고, 수첩 하나라도 이런 걸 만들 때, 실제 처장님도 쓰시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다면 저희들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것을 구하셔 가지고 한번 가져가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사용을 갖다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예년에 해 오던 것이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자꾸 인쇄를 하기보다는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죠?

예,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의정소식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소식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들어와서 의회소식지 지면들이 많이 변화했는데요. 제가 보면서 좋아진 점도 있고 또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을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5개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다섯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안건심사하고 의원별 질의요지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질의요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월 임시회를 하고 또 정례회가 1년에 두 번 있는데 임시회가 있다라면 업무보고를 각 실․국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현장확인을 많이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매월 조례도 다르고 업무보고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질의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아마 전문위원실에 의원님들 질의했던 부분들 뽑아내서 이렇게 싣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원하고, 의원 당사자하고 얘기된 상태에서 이렇게 질의요지가 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질의요지들이 어떻게 해서 실리는 겁니까? 제가 볼 때마다 내가 이런 얘기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요지만 적혀 있는데 이게 조금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사 같은 경우는 9개 피감기관이 있고 각 상임위마다 실․국들이 다 숫자가 다른데 자기가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게 중심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번에는 포커스를 맞춘 것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게재되는 게 좀 일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싣기 전에, 이번에 다음 호에 실릴 부분에서 어떤 부분 좀 실어드리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확인을 받고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질의가 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가 된 것을 그걸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들하고만 이야기가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이, 상임위원회 직원이 위원님께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실린다는 그 자체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런 게 실려서 저는 좋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발언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보다는 이게 실리는 게 시민들한테 더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안했지만 우리 부산시의회 소식지에 왜 기초의회 소식이 자꾸 실리냐. 사실은 우리 의회의원들의 질의가 다섯 페이지밖에 할애가 안 됐는데, 한 상임위마다 한 페이지밖에 안돼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기초의회 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면이 할애가, 한 상임위당 두 페이지씩 해서 하면 더 풍부하게 실릴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어떤 활동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밖에 홍보를 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너무 간단해요. 의원들, 사실은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각 의원님들의 소식은 두 줄, 두 줄 반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기초의회 소식을 조금 접고 이 란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소식이 알려지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앞전에, 4월달에도 우리가 의원논단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식지가 홍보실에서 그냥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기에 이런 저런 의견들이, 소식지 그냥 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원님들은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부로 주고 하면 정말 열심히 보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터진 것은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제대로 내용도 채우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편집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되어서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문제 이후로 공식적으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또 5대가 끝나면 6대에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 문제가 터졌고 제가 의회소식지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는 측면에서 편집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초의회 소식이 들어가게 된 것은 아마 기초의회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 의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겠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 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란이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기초의회 소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또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시고 또 계시다면 저희들은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발전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지 문제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입니다. 의원님들의 국제교류와 협력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에 의원 해외연수가 네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행교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아홉 분 계시고 한 분은 기획재경위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여덟 분이 해외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방문의원은 천판상, 백선기, 성성경, 조길우 의원님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의원들은 안 가셨습니까? 해외연수를.

이때…

왜 저기 하선규 의원님이나 홍성률 의원님이나 이렇게, 명단이 빠져 있습니까? 해외연수 가셨잖아요? 그죠?

여기 갈 때 가신 것은 이 네 분이 가신 게 맞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예산으로 가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이런 파악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아니, 예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외연수 간다라고 심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사를 받았을 때 심사 받았다는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가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받지…

그러면 심사는 이렇게 네 분만 받았다는 겁니까?

아, 심사를 받았는데 빠질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심사 올릴 때 제출한 의원수가 누구입니까?

여기 최대수 의원님이 한 분 있는데 최대수 의원님께서 가시지를 못하셨죠.

그런데 해외연수를 행교의원들이 다 있는데 그 명단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어떤 사람은 올리고 어떤 사람은 안 올립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연수 예산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부산시 예산으로 가는 사람, 부산시의회 예산으로 가는,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뭐죠? 그것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떤 분은 가라 어떻게 이렇게 명단을 하거나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단에는 적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외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행교가 의원이 몇 명인데 해외연수 네 명밖에 안 갔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해외연수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밖에 없고. 그러면 나머지 3명은 부산시 예산으로는 갔다는 거네요? 그러면 다 따로 따로, 그러면 해외연수가 아니네요? 3명은.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부산시 예산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이런 게.

간 건지 어떤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처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알 수가 없습니까? 파악을 하셔야죠. 의원이 밖에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개별적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몇 번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해외 가는 거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임위에서 무슨 위원회 있거나 하면 그런 것도 다 제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다 빠졌거든요. 그 부분도. 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진실적에다가 그렇게 안 올립니까?

그리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다 파악을 해서 올려야죠.

사실은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

한번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아니,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요. 의원이 되자마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의원이 밖에 나갈 때는 전부 다 의회에 보고해서 가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체크를 해야죠. 상임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자료로 안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어떻게 했을 때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시기 전에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의회에서는 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부산시 위원회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 100개 위원회 중에서 해외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공식적입니다. 어떻게 그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의원이 가는 게. 그래도 의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일이라니요.

아니, 지금…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도 이런 자료에다가 적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시는 것은 저희 기본적인 우리 의회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 없도록 현재 예산지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회비로 나가는 부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 전에는 의회비 외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참, 진짜 무슨 답답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전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 추천을 받아서 가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의장님 추천을…

아니, 아니요. 매달 임시회든 정례회든 하면 동정이 나옵니다. 그죠? 쫙 다 깔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이 나갔다 온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한 게 쫙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다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의회의 공식문서는 아닙니까? 그것은 뭣 때문에 그러면 파악을 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취합을 해서 감사를 할 때 자료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건데. 하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본회의장에 다 깔리는 문서를 다시 취합해서 감사자료에 넣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의 예산으로 하는 것을 이 앞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게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적시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자료에.

그거는 또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현재의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의회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니오. 본 회의장에 깔리는 거 보면 쭉 어디 갔다 온 거 이거는 다 적어 놓는데 해외 갔다 온 이런 부분, 그것도 그러면 파악을 못합니까? 그러면 완전 개인적으로 그럼 갔다 오신 거네요,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의사 총무담당관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게재가 되면 좀 법규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법규와 배치되는 부분이 뭔지 그 법규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2008년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실 때 어떠한 다른 예산은 쓸 수가 없고 우리 의회에 의회비로서 집행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밖으로 이래 나가실 때 우리 의회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갔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지침하고는 좀…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동정보고를 왜 매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매달 적어 내잖아요. 한 달에 두 번씩. 적어 내는데 그러면 그런 수고를 왜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그 뭐 때문에 파악을 합니까?

그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동정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파악을 안 하셔야지 왜 또 파악합니까?

이 자료에 공식적으로 좀 넣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본 회의장에도 깔지 마십시오. 의원님들 동정 이런 거 파악하지 마시고요. 그 하지 마십시오. 그 뭐할라 합니까? 아무 쓸 데도 없는 걸. 왜 합니까? 그 힘을 들이면서.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새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예.

이때까지 하던 게 지금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참 웃기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그래 법 가지고 딱딱 맞아 떨어지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서 그 내용을…

내용을 파악을 안 하십니까? 지금 처장님이 지금 감사받는 그거 아닙니까?

아, 그 내용은…

그거를 양해를, 그러니까 처장님이, 그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외부위원이 네 분이시고, 우리 내부위원이 세 분이십니다.

예, 지적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예, 지적사항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위원님들이 연수를 가실 때 출발하는 시점에서 30일 전에 계획서가 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그 심의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 여러 가지 맞추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좀 30일이라는 기간이 잘 안 지킨 적이 두 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두 번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두 번이 언제 언제입니까?

예, 9월 달에 한 번 있었고, 10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못 지킨 사유가 뭡니까?

9월 달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하반기에 연수를 가느냐, 4개 상임위원회가 가느냐? 그 다음에 또 예산의 배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주 있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또 연수 그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간을 정해 온 게 시간적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을 30일을 지킬 수가 없었고, 뒤에 10월 달에 심의를 할 때는 당초에 그 행교위원회가 내년 초에 연수를 가시기로 돼가 있었는데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연수를 갖다 못 가시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연수를 다 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래서 또 시간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래 시간을 30일을 못 지켰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네요? 심사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예,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그마한 거는 가시거든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이래 좀 하시라는 그런 권고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칙은 이게, 그죠? 뭐 절차 이런 것들은 항상 지적을 하고 이게 법과 조례에 맞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요. 사실 이거도 처음 우리가 도입해서 하는 제도인데 벌써 이렇게 올해만 해도 두 번이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면 굉장히 의회가 부끄럽게 되는 거죠, 의원들도. 그래서 아무리 사무처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이렇게 강요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측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6대 때는 이런 일이 발생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예측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원의 1명으로서 상당히 저도 참 부끄럽고 이거는 할말이 없다 이래 가지고 진짜…

그거는…

행정부에 대해서 감사가 되겠냐 하는 생각에 정말 이건 치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좌하실 때는 이런 부분 제대로 좀 보좌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심사가 있을 때는 꼭 기간이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대 위원님이 우리 의원들 내부연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좀 했는데 겹치는 것만 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16일 정례회 연수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사전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정례회 시간자체가 1시간 반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0시부터 시작하면 11시 반 넘어서 마친다. 그래서 이게 의원연수를 배치하는 게 맞느냐. 이걸 좀, 어차피 정례회 회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에 연수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이 부분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도 제가 피력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정대로 강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제일 중요한 정례회인데 시장이나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대한 또 설명이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마지막 정례회고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5분 발언들도 이어지고 또 그때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5분 발언 여섯 분이나 있었는데 그래 되면 거의 12시에 마치는 거죠. 12시에 마쳐서 연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사전에 저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감사가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는 이런 시기인데 그날 12시부터 의원연수를 한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거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의 어떤 저조한 출석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첫해, 두해는 조금 Freshman의 어떤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연수에도 참석하고 이런 의지를 보이는데 갈수록 또 다른 일에 바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관심사 이런 거하고 동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해서 저는 연수에 참석을 안 하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그런 식으로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장의 의지라든지 운영위의 의지가 있다라면 직접 의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독려하는 전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근호 고검장 연수 있을 때는 사실 참석하라고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연락을 받기도 했거든요. 저는 모든 연수에 있어서 강의는 다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시는 분은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오는데 참석률이 저조하고 사무처 식구들로만 이렇게 채워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이게 굉장히 부끄럽고 하기 때문에 참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공부안 하는 것보다 공부를 억지로라도 해야 남는 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정말 몇 번의 연수를 할 거며, 어느 시기에 집어넣어서, 좀 바쁜 시기가 있고 안 바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정례회 때는 사실 바빠서 이게 잘 안 돼요. 임시회 때 헐렁한 그런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리 딱 박아 가지고 1년에 몇 번 언제, 언제, 언제 이건 연수한다. 이렇게 해서 물샐틈 없이, 거의 반 정도는 와야 이게 연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수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점은 충분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한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사 것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도 다 쭉 상임위 돌면서 다 챙겨 가지고 한번 쭉 훑어 봤어요. 보다보니까 공통 행감 요청자료들이 있어요. 공통, 그죠?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정질문, 5분발언은 빠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시정질문 이런 것들이 간혹 빠진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시정질문 한거나 5분발언 한 거는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지 그 실․국 것 뒤져 가지고 챙겨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필이면 제가 한 시정질문 7월 게 딱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제가 교통국에다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의회협력계에서 안 넘어와서 누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의회협력계에 전화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고 당연히 실어야 되는 거 빠뜨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참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며칠 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공통목록으로 내려간 것도 그렇게 빠뜨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5분발언 거는 다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 그래도 의원이 5분발언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게 시정질문인데 그런 것들이 빠지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속상하더라고요. 그 한 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는 한 몇 달 준비해 가지고 자료를 몇 차례 요청하고 해 가지고 하고 엄청난 그 에너지가 투입되는데 그런 거 확 빠지니까 사실은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시의회 이 본관하고 의원님들 있는 의원연구실 별관 그죠? 통과하는 현관과 현관 쪽 통과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이 발판 바닥 있잖아요. 쇠로, 환기구인지 배기구인지 모르겠지만 쇠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고 또 계단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게, 딱 그때 가면 긴장을 해요.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도 낮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뿐만, 이제 의원회관이 만들어진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정말 의정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러면 민원인들도 많고 오가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불편한 게 없는지를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학생의회교실과 관련한 건데요. 중학생의회교실 할 때 제가 참석을 이번에 처음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비례의원들은 참석을 이렇게 그 동안은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해 봤었는데, 아마 지역구의원들하고 중학교의회교실에 참석한 사람들 그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사진도 같이 찍고 이렇게 스킨쉽 이런 거 많이 나누고 하던데 사실은 저는 비례의원으로서 처음 참석해 가지고 보니까 각 이 학교에 학생이나 선생이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잠시 앉아 있다가 싹 가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끝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럴 거 같으면 굳이 비례의원들이 가서 뭐 할라고 사진 찍고 앉아 있다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의회교실 하는데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요런 방법에 있어서는 개언을 하신다고…

의회교실을 하는 거는 좋은데 비례의원들이 다섯 분이나 있는데 온 학교나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중학생의회교실 하는데 그 선생님이나 학생들하고 내가 어디 학교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사실 저도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학교나 이런데 나온 애들하고 한 번 만나지도 못하고 엄한 데 학교 학생들하고 그냥 사진 탁 찍는다든지 이러니까 저로서는 좀 황당해지는 ‘이럴 거 같으면 뭐 할라고 사진 찍노,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부분도 저희들이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구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불합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광역의원 선거구조정이 아마 올해 내로 국회 내 정개특위에서 통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기초의회선거구 협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요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결정되어서 나와, 기본적으로 나와지면 또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나와지면 준비할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시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내년 6월 2일 선거니까 이거를 좀 빨리 미리 대비하고, 어차피 이거를 곧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가 치러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개정이 될 건데 거기 대비해서 부산시가 해야 될, 부산시의회가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챙겨서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런 여러 가지 전자회사라든지 이렇게 A/S를 받고 나면 항상 뒤에 콜센터 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A/S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민원처리가 105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민원인들이 부산시의회가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또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처장님.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는지 방안을 모색해서 어떤 요거는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여성의회교실, 중학교의회교실, 대학생모의의회 경연대회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행사가 끝나면 바로 만족도조사를 한 번 시행을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 방문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서명을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시는 분에 한해서 추후에, 뭐 1년에 한 번이라는지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 봅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1일 방문자수가 좀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닌 걸로 봐지는데 앞서 존경하는 하선규 위원님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웹진 발간도 한 번 계획을 하시고…

예, 예.

그리고 홈페이지 웹진 회원 같은 경우에 회원가입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부산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라든지 웹진 발행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 안내를 보내 가지고 “시의회 웹진을 받아보시겠습니까?”라든지 “시의회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겠습니까?”라든지 요런 식으로 홈페이지 좀 활성화하는 방향,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을 좀…

예,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전 리모델링 하잖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연구관련 설문조사 예산이 항상 배정되어 있고 연 2회 정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아마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원하는 설문조사 형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냐는 어떤 한번, 설문조사 아이템을 한 번 받아 보고 그거를 심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설문조사가 원활하게 잘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하셔서 결과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도 올해보다는 좀더 올려놓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이하 우리 사무처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이 독립부서로 신설이 됐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어떤 게 좀더 달라지고 어떤 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전에는 의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는 의사담당관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실이 독립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기구가 됐으니까 좀더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거는 신설이 되면 독립부서가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그거를 가지게 되니까 전에 없던 것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의 독립부서로서의 그러면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체제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여기에 대해가 우리 처장님 한번 고민하고 이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그러는지, 거기에 내부적으로는 직급의 문제라든가 그 안에도 여러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내부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있고 해서 또 특히 교통 쪽 우리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 쪽도 대단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교통쪽 연구원이 없으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청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만 더 걸리면, 아마 이번에 전반적으로 자기들 조사를 하고 일단 그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개편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이 직급 이런 부분이 나오시던데 처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우리 처에는 정책연구실에 어떤 직급 조정이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금 봤을 때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서포터를 받으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아마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있는 분들이야 저희들이 끌고 가는 사람들로서도 가능하면 높은 직급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있으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서로 간의 어떤 사기문제라든가 또 안에 그 또 내부적으로 조화를 이루거나 또 뭔가 조직의 힘을 발휘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잘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는 전부 다 ‘나’ 급의 한 직급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하는 등등을 우리가 조금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요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그와 비교해 가 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의회 의원님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아주 이게 정책연구실에서 많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여기에 준해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서포터를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연구실에도 나름대로의 그거를 뒷받침이 되는 쪽과 안 되는 쪽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직급이 ‘가․나․다’ 급이 이래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 위원 생각할 때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요. 분명히 조금 전에 최 위원이 한 번 짚어주셨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어떤 게 가장 정책연구실이 독립부서로서의 의정활동에 서포터를 해 줄 수 있고 뒷받침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는가를 한 번 미리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대안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위원님들께 정말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또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