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제16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제1항 및「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법정집회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금년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0년 새해 예산안 및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출예정인 금년도 마무리추경 「2009년도 제3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해 김종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제출된「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제외 발언 규탄 및 통합추진 이행촉구 건의안」에 대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및 자료와 이에 따른 업무보고서 그리고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된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처리사항 결과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등이 제출되었고 금년도 제1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08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결산검사 및 의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한 그 처리결과보고서가 11월 4일 제출되어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와 함께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10월 31일「공직자윤리법」제20조2 규정에 의한 안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2009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의안 회부 및 제출예정인 안건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견서 처리결과 (본회의)

안양6․7․8동 출신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주민을 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재개발의 명분으로 비롯된 퇴출의 공포와 소외감 그리고 절망에 빠져 절규하고 있는 안양7동 덕천마을의 주민대표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동 지역출신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스러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상은 수석대표님 등 많은 분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평생 고생해서 겨우 작은 집 한 칸 마련한 초고령의 어르신들과 스스로를 지킬 힘마저 없는 불쌍한 서민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용산사태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후세에 길이 남을 명품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 주민 여러분께서 재개발사업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라는 주민대표회의가 매국노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안양7동 덕천마을을 통째로 팔아먹으려 하고 있음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음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올바른 뜻이 전달되고 상호 존중과 동의 하에 그야말로 축제분위기에서 진행될 수도 있는 재개발사업을 마치 전쟁터와 같이 만들고 상호불신은 물론 주민의 대표라는 인물은 주민들이 믿고 발급해 준 인감증명을 가지고 1년이 넘도록 잠적한 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승인신청에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 10월 보름여 동안 모델하우스가 개장되었는데 본 의원도 두 차례나 다녀왔지만 평당 1천만원 이상의 가치는 고사하고 마치 1980년대 수준의 싸구려 전시장이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힘없고 백 없는 안양7동 덕천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시장께서 스스로 이러한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우리 안양시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며 끝으로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각오와 본 의원이 서면질의한 9개 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및 서면답변서(하연호 의원) (본회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권 3개시는 동일생활권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온 것으로 전국 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실질적 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난 9월 말 행안부의 3개시 통합건의안을 제출하였고 과반수가 넘는 찬성여론으로 이제는 통합된 도시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를 열어갈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0일 행안부장관은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통합 찬성이 과반수가 넘었다면서 행정구역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틀 후인 1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은 통합에서 제외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대상 지역이 될 수 없다면 애시당초 여론조사도 하지 말았어야지. 찬성여론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원칙과 기준도 없는 통합 로드맵으로 지역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더 이상 행정통합의 문제로 시민들의 사기저하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안양권 3개시가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타당하고 납득할만한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며 통합 찬성의견이 과반수가 넘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율통합 대상으로 확정 발표한 해당 지역을 원안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절차를 이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군 통합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기에 안양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3개시 통합에 있어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합추진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달동, 안양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월 18일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여야합의로 안양권 통합을 결의하고 그에 따른 예산 1억 5천만원을 책정하여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통합추진위가 발족되고 특히 안양․의왕․군포는 다른 지역의 통합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높은 찬성지역으로 나타났고 통합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0일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는 선거구 문제와 관계없이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불과 이틀만에 행안부는 이 중차대한 국가시책이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안양시내 곳곳에는 정체불명의 이달곤 행안부장관의 사퇴촉구 현수막이 안양시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이필운 안양시장께서는 통합무산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선거구 변경과 관련하여 의구심이 들어 행안부에 수차례 문의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행안부가 안양권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가 이틀만에 번복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행안부에 했다는 수차례 문의는 어떻게 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 말씀한 대로 선거구 변경과 관련한 의구심이 수차례나 들었다면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선거구 문제와 관계없이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이틀만에 번복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바로 통합대상 지역인 과천․의왕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의원의 현재 행안부의 통합추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3개시 주민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이필운 안양시장께서는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의구심 때문에 수차례나 행안부에 문의했다면 문제 당사자인 안상수 국회의원과는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추진 과정에서 3개시가 통합되면 후손에게 물려줘도 부끄럽지 않은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추진 홍보 현수막을 당시 안양시통합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시내 곳곳 그리고 골목까지 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 비용은 안양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 통합무산 이후 게시된 현수막에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의 행안부장관 사퇴를 종용하는 이런 게시물에 그 주체를 감추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통합무산 이후에 내걸린 현수막은 도대체 누가 게시하였는지 시장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이달곤 행안부장관만 사퇴하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안양권 통합무산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묻지도 그리고 따지지 말고 이러한 무원칙 그리고 졸속사업 추진에다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를 당정협의 및 야당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 눈치를 보다 못해 결국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안양권 통합안에 대해 단일한 의견도출에 실패함으로 안양권 통합은 무산된 것입니다. 이는 안양시장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권 통합에 관련된 정치인들의 의견수렴과 동의 없이 통합여론이 높다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안양권 통합실패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이제 이필운 안양시장께서는 졸속하고 미숙한 일처리와 정치력 부재로 안양권 통합무산에 대한 책임에 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를 추진한 행안부장관만 책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안상수 국회의원도 통합무산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만 사퇴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으로 사건의 본질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안양시장께서는 남 탓만 하실 작정인지,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책임감 없는 무리한 추진으로 통합실패에 대해 안양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본회의장 개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장님께 또 상임위원장님께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님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서 저의 오늘 발언을 들으시고 이후로는 우리 안양시의회가 개회시간에 보다 더 모든 의원님들이 성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5대 들어와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의회 개회시간이 10시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아마도 정해진 10시에 개회된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 안양시의회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의회로 이렇게 알려질까 염려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오늘처럼 본회의 개회 시에는 특히 일년에 두 번인 정례회 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렇게 학생 등 시민 방청객들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들께서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안양시의회가 정해진 시간을 설명과 양해도 없이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행부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의 고위 공직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탄받을 것입니다. 오늘이 2010년 예산을 다루는 특위를 구성하는 날인데 오늘 아침까지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도 없었고 명단 제출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모든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감스러운 일로 여길 것입니다. 교섭단체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도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늘과 같이 이러한 특위 구성에 있어서 서로 사전 조율 없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구성원 모두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 모두는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아니하고는 정시에 우리 안양시의회가 개회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제외발언과 관련하여 11월 20일 제164회〔(임시회) 폐회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한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제외 발언 규탄 및 통합추진 이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의안은 최근 정부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주요시책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자율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안양․군포․의왕 3개시에 대하여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도저히 묵과하지 못할 일관성 없는 졸속 행정 행위를 규탄하고 통합을 염원하는 지역 대다수 주민 뜻을 헤아려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당초 추진일정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안양시의회 의원 전원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건의하고자 당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양․군포․의왕 3개 시 지역은 과거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정치적 논리에 의거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기형적 도시 성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생활 불편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지역이며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높은 지지율로 안양․군포․의왕 3개 시 안양권역 주민들은 통합을 염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확정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발표는 참고용이며 안양권역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문제”를 이유로 국회의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부산시 해운대구․기장군의 갑․을 선거구”와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 선거법 체제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과제를 정략적 판단을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은 국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 보여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잘못된 판단을 즉각 철회시키고 당초 국민과 약속한 대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주민의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일관된 통합추진 이행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첫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안양권역을 통합대상지역에서 제외한 사유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이며 둘째, 안양권역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셋째,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엄숙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은 제163회 임시회 시 의원님들의 뜻의 모아 「행정구역 통합지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으며, 안양․군포․의왕 지역 주민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며 아울러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밀접히 연결된 생활공동체인 안양권역의 생활권 회복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 낭비의 초래를 방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제외 발언 규탄 및 통합추진 이행촉구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달안동, 부림동, 관양1․2동 출신 권혁록 의원입니다. 조금 전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위원장께서 통합추진의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이 통합추진에서 많은 시민들을 지금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될 일이겠지만 우선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제외발언에 대해서 규탄 및 통합추진 이행촉구 건의안에 총무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께 일관된 통합추진 이행을 간곡히 요청한다 하면서 제안이유 중에 첫째 내용 중에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을 우롱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는 간결하게 했고, 두 번째 안양권 지역을 통합대상지역으로 당연히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했고 셋째, 당초의 일정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이 물론 좋습니다마는 저희 62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너무 빈약할 뿐 아니라 건의안 내용을 좀 더 의지가 강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피력되어 본 의원이 네 번째 문안을 하는 대안을 드리겠으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는 62만 시민과 함께 통합추진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라는 그런 내용을 좀 강하게 한번 어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구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이것은 “자진사퇴하라, 강력히 요청하라, 엄숙히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이 관철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그럼 안양시에서 이번에 결의안만 발표하고 채택만 하면 되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 공직자 모두가 삭발시위라든지 또 공직자 모두가 전원 사퇴서 제출이라든지 또 공직자 모두 또한 안양시민 모두가 주민등록증 반납이라든지 이러한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선의적인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고 차후에 그러한 우리가 투쟁이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일단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에 대해서,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의안은 안양시의회 차원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양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루어져서 논의한 다음에 이러한 결의안 문구를 좀 더 더 잘 만들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의안에 보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의 빌미로 11월 10일 발표한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필운 시장께서의 답변은 들으셨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합 관련해서 이필운 시장께서도 언론에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 박현배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는 전혀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의 뜻으로 주민들의 대표기관에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했다면 제출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리고 예산을 확정지어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3개시의 주민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그리고 이 건의안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이 기억력이 없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고 T/F팀이 주어져 있었던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정부의 정책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한나라당의 정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달곤 장관만이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정은 펼쳐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시장의 답변도 명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발언을 했을 때는 지금 이달곤 장관만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상수 의원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주민들 속에 의견만 오르내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정말 언론에 오르내리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지,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안상수 의원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이라면 우리 3개 시 어떻게 보면 과천은 빠졌습니다만 3개 시의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다면 안상수 의원님의 이 부분도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한 번 정도 미루어서 우리 안양시의회 일동으로 나간다면 좀 더 24명이 의논해서 촉구 건의안을 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네.)

건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혁록 의원님과 권주홍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권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투쟁하겠다 하는 내용은 우리 건의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넷째에 다시 포함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24명이 다 결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 졸속행정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후속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의안 자체도 교섭단체하고 협의한바가 없고요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의 일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끝으로 오늘 이석현 의원님께서 오늘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주민의견이 반영된 통합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 소관 건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주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상수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요. 언론에 보도만 했고. 그래서 안상수 의원을 안 넣은 거지 안상수 의원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발표할 수 있으나 그런 증거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력히 건의한 내용 중에 세 가지 중에 앞으로의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요지서이고 우리 건의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의안을 보시면 그 안에 포괄적으로 강력히 투쟁한다는 그런 의지가 담아 있으니까. (

의석에서 - 의지가 담겨있다. 알겠습니다.)

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불필요한 세출예산 편성은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생활환경 개선, 생산 및 소득기반 확충,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7천 121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7천 12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천 774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천 575억원보다 3.6퍼센트인 19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355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천 546억원보다 12.3퍼센트인 19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변동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실물경기가 예년수준의 회복이 불투명한 관계로 지방세 10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34억원 감소와 2회에 걸친 추경을 통해 집행잔액 등 가용재원을 경제살리기에 추가 투자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4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1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증액 등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3퍼센트인 234억원, 도비보조금은 1.7퍼센트인 6억원으로 총 2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비산체육공원 조성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문예회관 리모델링, 인덕원역 및 평촌역 승강기 설치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총 28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등 총 186억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5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대비 총 19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5천 774억원 중 지방세가 2천 751억원, 세외수입 762억원, 지방교부세 252억원, 재정보전금 423억원, 지방채 280억원, 국고보조금 945억원, 도비보조금 3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8.8퍼센트인 1천 88억원이며 정책사업예산은 76.6퍼센트인 4천 423억원, 재무활동에 2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18억원으로 입법 분야에 49억원, 행·재정 지원에 18억원, 일반행정에 451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31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26억원,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에 5억원, 문화관광 분야는 536억원으로 문화예술에 226억원, 체육 부문에 308억원, 문화재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367억원으로 폐기물처리 298억원, 환경보호 일반에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천 659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304억원, 취약계층 지원 222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업무에 553억원, 노인․청소년 분야에 466억원, 노동․보훈 및 사회복지 일반에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식품의약에 99억원, 농림 분야는 농업 및 임업 등에 26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 지원과 산업진흥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18억원으로 도로 부문에 246억원, 대중교통에 37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62억원으로 수자원 56억원, 지역 및 도시 분야에 5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는 행정운영경비 등에 1천 89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퍼센트 수준인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09년도보다 16퍼센트가 감소한 595억원으로 급수수입 등 사업수익 419억원, 도비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71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3억원,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에 156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30억원, 재무활동으로 121억원, 예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09년보다 12.8퍼센트 감소한 510억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사업수익 251억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 8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72억원을 세입으로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2억원, 보조사업비로 67억원, 하수도정비 등 투자사업비로 42억원, 수선비용 등 경상사업비에 153억원, 지방채 상환 등 재무활동비로 204억원, 예비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규모는 18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뉴타운사업에 2억원과 예비비로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3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원을 재원으로 수급자 진료비 및 인건비 4억원 그리고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2억원으로 주차장 운영수입 등 경상적수입 50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기타 회계전입금 40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30억원, 지난 연도 수입 12억원 등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투자사업비 94억원, 공단위탁 등 경상사업비 65억원, 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2억원으로 융자금 회수 등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사업 특별회계는 총 16억원으로 16억원을 모두 공공예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호계근린공원 부지 매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을 재원으로 적립금 3억원과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 김종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출 예정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5일간으로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3명, 보사환경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