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나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회의참석률이 저조하여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 불참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해외공무출장 관계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상범 의원 사직허가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박병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2010년을 눈 앞에 두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 발생한 독감 신종플루로 예상 밖의 긴장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제21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의 막중한 책무를 지워주신 천만 서울시민과 참석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7개월 여 후면 문을 닫을 민선4기 수도 서울의 2009년 시정을 살펴보면 한강 4대공원 특화사업, 광화문광장 조성, 북서울 꿈의 숲 개장, 도시철도 민간투자산업으로 지하철 9호선 개통 등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불편함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희망과 기회를 꿈꾸며, 오세훈 시장님은 많은 지난 꿈들을 현실 속에 자리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울시가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일련의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과 불편함이 노출되었음도 사실이며, 이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장과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소통하는 광화문광장이 지난 8월 1일 차량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광장은 1년 3개월의 공사 기간과 47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세종대왕동상과 세종이야기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서울시민의 역사 문화 체험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이 광장이 계획될 때 세종로의 옛 모습인 육조거리를 복원하겠다는 오 시장님의 역사적 사명감이 충분히 구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불을 물리치고 정의를 지켜주는 국적 논란의 해치 상징과 16차선 도로를 10차선으로 축소하여 나타난 지나친 교통체증의 볼멘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부디 이렇게 어렵게 조성한 이 문화적 공간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느끼고 역사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표방한 재개발과 뉴타운사업들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살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노후불량이 아닌 주택이 무리한 재개발사업으로 헐리는 등 투기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시가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 구성과 승인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인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제도는 공공개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비 절감효과 및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에서 노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안정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실시한 이 정책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오세훈 시장님의 신념이 불치이치(不治而治) 무위지치(無爲之治) 즉, 일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일하라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행정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선4기 서울시는 2006년 6억 7,000억이던 광고비가 2008년 41억 8,000만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전략과 더불어 적절한 홍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바 크지만, 다소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우칠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2007년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만드는 등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행정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거리 미관을 확보한다며 추진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노점상은 철거돼 골목 구석으로 밀려났고, 한강 르네상스사업으로 사라진 한강 둔치의 매점자리에는 깔끔한 대기업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도시 경관을 고려해 가급적 튀지 않게 디자인했다는 신형 가로판매대는 서울시 광고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디자인행정 속에는 브랜드화, 경쟁력이라는 몇 개의 키워드만이 자리잡고 있을 뿐 공공디자인의 기본인 시민의 참여 즉, 시민을 끊임없이 객체화시켜 도시의 창조성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불어 올해 2회를 맞은 디자인올림픽의 경우도 7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었음에도 시민을 위해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성과를 보여주려고 준비한 행사인 듯한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한성부 개청 이래 오랜 세월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 기능해 온 역사 도시 서울은 오랜 세월 수도이자 각 영역의 허브로 기능하면서 영욕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오랜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그 문화적 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개장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당초 녹지와 편의시설 위주로 계획되었으나 공사과정에서 서울성곽과 조선시대 유구ㆍ유물이 발견되면서 설계를 변경해 역사문화 공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성곽의 복원 정도에 대한 시정이 불확실하여 서울시 문화재복원 진정성이 다소 의심스러우며, 서울시민의 애환이 서린 피맛골의 경우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계획을 뒤늦게 밝혀 아쉬움의 논란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빠르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곳에 정신을 뺏겨 역사를 잊은 서울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해 봅니다. 지난 7월 개통된 지하철9호선은 국내 최초로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운영의 수익성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적 발상이라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통을 하고 보니 이 노선의 이용객이 적어 서울시가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센(Seine) 강이나 영국 런던의 템스 강처럼 누구나 한번 쯤 와보고 싶은 세계적 명소로 만들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며 시멘트 일색의 둔치를 숲과 잔디공원으로 탈바꿈 시켜 많은 방문객을 부르고 있는 한강4대공원 특화사업은 처음엔 한강공원의 침수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수차례 침수를 겪고 시설물들이 파손되는 예산 낭비적 불만으로 심려를 끼쳤으나 지난 10월 달라진 모습으로 재개장하여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등 서울시 심장처럼 푸르름과 시원함을 전달해 주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균이 번식하는 분수 수질문제와 곳곳에 널린 시멘트 가루 등 유해물질은 한강을 오염시키기에는 충분해 보이며, 승강장의 부족과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연평균 8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의 문제점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우리들은 WBC를 지켜보면서 먹먹한 감동과 더불어 서울시의 돔구장 건립을 항상 소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삽을 뜨려고 하니 우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불과 2년 5개월 뒤에 완공하겠다고 하는 고척돔의 건립 발표 내용에는 고척돔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대중교통의 부재 등 접근성의 해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상암월드컵 경기장처럼 각종 부대시설은 어떻게 유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적지 않는 예산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돔구장의 건립으로 파생되는 경기력 향상과 관광자원의 증대 등 더 큰 부가가치를 감안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계획을 제시하여 조속히 건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신종플루에 대응하고자 5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액의 추경예산은 시중에서 손세정제 품귀현상을 불렀고 60억 백신비용의 부담보다는 102억 원이라는 지나친 사무관리 비용으로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날도 내다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극단적인 공포에 치우치거나 안일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가능성을 예측하여 미래에 대해 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신종플루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소외된 강북지역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북서울 꿈의 숲을 개장하였습니다. 이 공원은 2년간의 공사를 바탕으로 3,439억 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서울시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환경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오도록 하기 위해 개통한 자전거도로는 교통영향분석이 허술하게 진행되어 이 지역 교통정체가 날로 심해지고 도로의 최대경사가 12%에 이르러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경치만 있고 안전은 뒷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숲의 가장 좋은 양분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지 형식적인 자전거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정책을 탈피하여 창의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 각종 행정에 복지부동의 틀을 깨고 창의적이고 신선하게 움직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 잘못된 점은 없는지,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없는지, 좀 더 바람직한 대안이 있는지 세심하게 서울시민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천만 서울시민들은 2010년 고교선택제 실시를 앞두고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고교선택제는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여 학교간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제도로서 학교선호도가 저조할 경우에는 비선호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궁극적으로는 전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고교선택제 모의배정을 실시해 보니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극명하게 구별되어 자칫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디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되어 공교육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지난 10월 말 헌법재판소는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10시로 제한한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원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의 건강과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이런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교육격차의 해소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계층별 교육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허물어진 학교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일관된 정책과 바람직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차별이 없어지고 기회가 균등해지는 것이 아닌가 제안해 봅니다. 교육정책은 더 나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욕심,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의 욕심, 더 좋은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학교의 욕심을 모두 인정하고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과 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공교육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기성 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서울시정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나 이제 7개월여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한나라당은 민선4기 중요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서울경제가 회복세를 굳힐 수 있도록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2010년 예산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16만 5,000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며, 각종 규제 단속 등의 침해행정이 아닌 복지예산 같은 수익적 행정에 대해서는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서울이 되기 위한 친서민정책에는 의회와 한나라당 차원의 적극적인 재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7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마음으로 이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시고 날카로운 감시와 견제로 서울시정을 위해 두발로 뛰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선진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모든 이들을 꿈꾸게 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구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고정균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가 시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대기질 개선, 생활녹지 330만㎡ 조성 등의 기치를 내걸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더불어 한강의 2대 지역하천인 안양천과 중랑천에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뱃길을 조성하여 서울시내를 파리 센(Seine) 강변, 베니스강과 같이 생활,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진 수변도시로 본격 재탄생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인 동북권르네상스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천 강변 자체를 생태, 문화, 관광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물놀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 먹는 물 수준으로 수질도 대폭 개선하는 등 중랑천 전체를 파리 센(Seine) 강을 뛰어넘는 수변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대프로젝트는 서울시민들과 강북권 500만 명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구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물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운동장 이러한 도심속 중심 상가로서의 기능은 우리 서울을 이끌어오는 중심 상가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대문운동장과 흥인지문 주변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동대문 패션타운과 더불어 새로운 서울의 관광, 디자인, 패션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런 보물1호 동대문은 동대문구에 없습니다. 동대문은 바로 종로구 종로6가에, 그리고 이대 동대문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이대 동대문병원 부지도 종로6가에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타운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는 바로 중구에 속해 있습니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도심 속 개발계획 전체가 자칫 동대문구에 서울시 예산이 집중되어 동대문구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하여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반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기 위하여 동대문 노점상의 생활대책으로 동대문구 신설동에 풍물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풍물시장에 노점상 전체를 이주시킨 것에 대하여 동대문구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넘어 서울시에 대하여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행정구역 개편 시에 동대문이 동대문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반면 동대문구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매매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집창촌, 청량리 588, 장안동 안마시술소, 청량리 정신병원, 그리고 낙후된 주택가와 복잡한 교통, 열악한 교육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문동 연탄공장입니다. 청량리 588번지 일대는 청량리 도심 재정비 균촉사업을 통해서 향후 이 지역을 철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첨단 멀티플렉스 시티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판매와 주거, 업무, 숙박 등 주상복합건물 54층, 또 40층 이상의 5개 건물이 청량리 민자 역사와 함께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최첨단 멀티플렉스 시티 구축,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 업무의 거점조성, 친환경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예술ㆍ문화의 거점으로 청량리 부도심을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개칭된 청량리 뇌병원은 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 최초의 역사와 최고의 정신과 병원이라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안동 안마시술소는 동대문경찰서 이중구 경찰서장의 특별한 노력과 장기적인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장안대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일대가 주민들이 밤에도 마음 놓고 자녀들과 걸어 다닐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주택과 복잡한 교통, 열악한 교육환경은 이문ㆍ휘경 뉴타운, 전농ㆍ답십리 뉴타운 등 모두 50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으며, 청량리역에서 석계역 구간의 지상전철 지하화사업, 신설~우이 구간을 비롯한 면목선 경전철 조기착공과 도로망 확대 등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또한 자율형 사립고, 과학중점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낡은 학교는 개축하고 새로운 주택가에는 학교를 신축하여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부정적 이미지들이 쇄신되면서 이제 떠나가는 동대문구에서 돌아오는 동대문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대문구의 부정적 이미지 중에서 마지막 남은 이문동 연탄공장의 이전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고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면서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과 직결된 동대문구 관내 이문동 연탄공장으로 인한 중랑천변 주변의 주거환경 악화와 석탄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처절한 호소를 서울시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시장님의 결단과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문동 연탄공장 내ㆍ외부, 공장주변 아파트 현장 및 지역주민과 인터뷰 한 내용의 동영상을 관람하시겠습니다. 이문동 연탄공장에 대한 일반현황과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 위치는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9필지에 있습니다. 부지는 3,52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002년도에 현재 대표인 김상진 외 3명이 주식회사 삼천리연탄공장을 공동 인수해서 현재 주식회사 삼천리이앤이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동력윤전기 10대, 저탄장 700㎡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연간 4,650만 장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하루 35만 장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지역까지 연탄을 공급하고 있으면서, 1974년 12월 대기배출시설, 2000년 3월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연탄공장 관련 현장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이 바로 중랑천변에 위치한 연탄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창문틀에서 나타나는 석탄 분진가루의 모습입니다. 수송차량들과 함께 연탄을 보급하기 위해서 적재해 놓은 차량들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연탄재 발생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석탄 및 연탄가루가 자연풍에 의해서 비산한 분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석탄 및 연탄 분진의 실내 유입으로 아파트 내 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 일생생활에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탄공장 인근 가로변 뚝방에 조성된 공원 및 체육시설과 중랑천변 체육시설 이용주민의 건강상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장 내 수송차량 대기, 그리고 수송차량 불법 주ㆍ정차 현장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탄 및 연탄 운반차량의 과속ㆍ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주변 도로 및 인도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어린이의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석탄 및 연탄 운반차량이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서 제반 법규 및 공공질서 무시행위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연탄공장 주변의 환경오염과 쓰레기 발생으로 주민들이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탄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동대문구에 접수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탄공장 주변의 주민현황을 살펴보면 현대, 쌍용, 대우1차, e-편한세상, 푸르지오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5개 약 5,000세대, 1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탄공장으로 인한 수많은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와 생활피해, 불편이 가중되어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여러 해당 지자체에서도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여러 차례 이전대책을 수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연탄공장의 교외 이전이나 통합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법 제23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측의 반대우려와 이전비 과다 등을 거론하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9년 1월부터 연탄공장의 등록 감독권이 있는 동대문구에서 적이 처리하라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안일한 답변만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천리이앤이가 자체적으로 폐업이나 이전하지 않는 한 연탄공장의 강제 폐업이나 이전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연탄공장 삼천리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천리이앤이 연탄공장이 이전하려면 공장 이전에 따른 새로운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이외에 설계감리비, 토목공사비, 건물건축비, 기계ㆍ설비 설치비, 그리고 부대공사비,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약 7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비용을 해당업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여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및 서울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탄공장 이전문제는 공허한 외침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당업체는 연탄공장 이전연도를 바로 내년 20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동남방향 최대 20㎞까지 이 지역 안에 경기도 일대에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보고를 제때 받으셨나요?

구두로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 팀장, 과장 이상의 보고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최소 짧게는 2년, 길게는 약 15년 이상을 끌어온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과장급 이상에서 묵살하고, 그리고 더 이상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와 지식경제부의 업무이니 그쪽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연탄공장 문제가 이 한 가지만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피시설들이 경기도 또는 강원도로 이전하게 되면 똑같은 사안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답변으로만 계속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가 76억의 돈을 전액 지원하든지 자치구와 대응투자를 하든지 정부에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든지 적극적 해결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탄산업법 제23조나 제24조는 6ㆍ70년대 서울시내 곳곳에 산재해서 그때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이 여기 지금 종로3가 청계천 상가부터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군데로 연료단지로 모우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고, 그때도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법 조항은 사문화되었다는 것이 지경부 관계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개별기업이 서울시에서 효율성이 없어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개별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은 있어도 이전비까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은 다 저희가 외부에 경기도나 이런 데 다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비도 지원하고 가서 인허가도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별기업에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그런 선례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문동의 연탄공장 부지가 부도심에 낙후된 지역이라 표현하면 외곽지역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에 살았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바로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동북권 르네상스 핵심사업인 중랑천변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아파트 5,000세대 약 1만 5,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계속 그러고 살까요?

제 생각에도 이미 서울시에서 두 군데의 연탄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연탄이 서울시내에서는 1.94%뿐이 소비가 안 되고 98% 이상이 경기도나 강원도로 갑니다. 저희 서울시 입장이나 또 지경부 입장에서도 그 공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폐쇄하거나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제반 법규를 다 준수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강제로 저희가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 업종이 거기서 유지하는 방법은 지경부에서 받는 어떤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제도가 마침 지경부에서도 2012년 정도에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경부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폐쇄시킨다는 발언은 위험한 발언이시고 큰일 나실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강제로 이전시킬 수는 없고, 지금 거기가…….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보조금이 뭔 줄 압니까? 서민생활 에너지공급 차원으로 제조비하고 이송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76억을 드려서 760억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권 보호라든지 건강권 보호라든지 중랑천 르네상스에 천변에 연탄공장을 만들어 놓고 무슨 동북권 르네상스를 한다는 말을 합니까?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일관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탄공장은 나갈 이유가 없어요.

보조금 문제가 없어지면…….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연탄공장 자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없어요, 이전할 비용도 없고.

의원님 그렇다고 자산이 없다고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개별기업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저희가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석탄산업법 23조가 살아 있습니다. 사문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막 하셨는데 석탄산업법 제23조에 규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법이 한참 필요했을 때도…….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관련자 팀장급 과장들이 했던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들을 얘기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나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4대, 16대 국회보좌관을 하면서 지금까지 20년여 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수천 건의 민원을 받아봤습니다. 저희 정치인들한테 오는 민원은 안 되는 것만 갖고 옵니다. 다 되는 것은 구청, 시청 정부가 다 해결을 하고요. 그 민원이 올 때 정말 의지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다든지 내용을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보고요. 정말 힘들 것 같으면 검토해 보겠다, 또는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과 같은 연탄공장 문제가 20여 년간 그 지역에 있으면서 정책을 하는 분들이나 구나 시나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500만 강북주민들의 꿈입니다.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중랑천변에 있는 연탄공장 주변에 1만 5,000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문제,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동북권 또 그리고 강북권의 교통망의 확충을 해서 정체를 해소하려는 기본취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겸재교 건설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겸재교가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겸재교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고가로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그 콘크리트 교량의 교각으로 내려오는 고가도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양쪽에 동부간선도로를 없애고 불법 미인가 도로를 없애고 중랑천변 밑으로 중랑천변을 넓히고 더 낮춰서 그 밑으로 다기능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2ㆍ3년 후면 설계가 끝나서 사업이 시작될 텐데 한 100년 이상 쓰지요, 다리를 만들면?

네, 그렇습니다.

100년 동안 쓸 다리를 2ㆍ3년만 지나게 되면 낮출 수가 있는데 지금 굳이 강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최대 홍수위를 갖고 계산을 합니다. 보통 거기 최대 홍수위가 17m 정도 되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교량은 최대 홍수위보다 1m 이상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최대 홍수위보다 약 1.58m 정도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을 낮춘다 그래도 한 58㎝ 높이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낮추면 그쪽 내려가는 경간이 약 13m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봐서 현재 규정상 지킨다고 할 경우에 그 정도 낮춰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한강 홍수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홍수를 대비한 물 높낮이입니다. 홍수라는 것은 집중호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 이쪽 지역이 집중호우 때문에 물난리가 나서 사망사건까지 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교량 다리보다도 더 밑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도 없앱니다. 동부간선도로 평상시에 365일 동안 잘 다니다가 집중호우 때 잠깐 끊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동부간선도로는…….

제 말씀 들어보세요. 홍수위라고 하는 것은 낮춰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중랑천 자체를 넓히고 낮추는 공사가 다기능 터널의 기본핵심입니다. 제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다기능터널의 기능을 다기능으로 가자는 것은 그 밑에 홍수기능을 방지하는 치수관제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량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각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아파트주변단지 학교주변단지로 내려오지 않고 낮춰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왜 묵살하고, 2ㆍ3년만 기다리면 될 것을, 100년 동안 쓸 다리를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다리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하도로라든가 또 우리 물관리국에서 다기능도로는 유사 시에 필요한 어떤 홍수위의…….

본부장님, 질의만 제가 할게요. 동부간선도로 폐지하고 다기능터널, 쌍굴이든 다기능터널이든 터널 만들 거지요? 안 만듭니까?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지하도로이고요. 다기능터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기능터널이 됐든 지하도로 됐든 지하도로 만들지요?

네.

동북 6축 만들었지요?

네.

지금 남북 3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드실 거면 동부간선도로가 없어지고 지하로 도로가 만들게 되면 당연히 낮출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낮춰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홍수문제 제방은 중랑천 자체를 높입니다.

낮춰지더라도 제방이라든가 그 안에 제내지 같은 경우에는 낮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앞으로 다기능터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접근로라든가 자연의 행태 복원이지 그 자체의 심각한 하상의 높이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도로라는 것을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될 것을 왜 위로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는 고가 밑에 양쪽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 그런 복잡하고 흉물스러운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습니까? 낮추면 될 것을?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었고요.

불가피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돼가면서 홍수위 때는 침수되는 도로입니다.

1년에 열흘도 안 되는 홍수위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고가도로 밑에 살아야 됩니까?

의원님, 그것을 물론 저희들이 그쪽 동대문지역 학교지역에 일부 접촉이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고가도로 내려오는 공간입니다. 원래 더 길었는데 휘경공고, 전동중학교 뒤에는 초등학교, 이쪽은 전부 다 주공아파트, 삼익가든아파트,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렇게 긴 흉물덩어리의 고가도로가 내려옵니다. 다리 교량 상판을 낮추게 되면 그냥 일직선상으로 높낮이가 없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2003년도에 겸재교가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이때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을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때 나온 계획입니다. 동북권르네상스가 만들어져서 지금의 계획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셔야지요.

지금 그것까지를 생각해서 큰 저기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쪽 지역의 최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58㎝의 높이를 낮추는 대신에 지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조금 경사도를 높여서 약간 조금 높게 떨어지더라도 지금 저기까지 오는 것을 최대한 앞에서 떨어지도록 그러한 설계변경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가 조금 앞이나 뒤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가에서 내려오는, 지금 육교도 철거하고 고가도로 철거하지 않습니까? 왜 새로운 고가를 만듭니까?

의원님, 이 자체의 기본이 지하도를 아무리 빨리 만든다 하더라도 2017년 이후입니다. 지금 저 지역은 2013년에 개통된 용마터널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것을 안 만들 경우에 동대문뿐만 아니라 중랑구 전체에 교통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자체를 저 구간만 낮추어서 일단 공사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중랑천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시점에 동부간선도로가 없어지면 그때는 그냥 조정하면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길게 2017년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러면 100년 이상을 저러고 살까요?

의원님, 그리고 학교가 저렇게 밀집된 단지가 아닙니까? 저 학교를 위해서는 동대문지역의 아동들만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중랑구 측에서도 바로 접근될 수 있는…….

제가 다리를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낮추어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낮추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봤고요. 필요하다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여건을 봐서…….

제가요, 동북권르네상스 때문에 다기능터널 때문에 프랑스부터 덴마크, 스웨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지하공사 현장까지. 그리고 그 공법도 제가 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부장님, 직원들 보고자료만 보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기는 민원 때문에 여러 번 현장에 나갔던 다리입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마지막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이 겸재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교통의 정체된 해소라든지 주변의 도로망 확장 때문에 만드는 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이 2003년도에 설계되다 보니까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동이 되지 않았어요. 동부간선도로가 폐지가 되고 지하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개념을 없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높이 만들어서 지역 중간 정도에 교각에서 내려오는 고가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동북권르네상스 발표하고 6개 축을 지하로 한다고 발표를 했으면 당연히 핵심사업인 동부간선도로 폐지가 되면 교량 상판을 낮추어서 직접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토양도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그 합리적 대안을 100년 동안 저렇게 고가로 만들어 놓고 써야 됩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선4기 창의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 또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한나라당 소속 김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8개 국에 관련된 수의계약 현황 등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의는 오세훈 시장님과 그간에 언론보도에 났던 사항들에 대한 진행 또 시의회에서 갑갑해 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설명을 듣고 또 필요하다면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사장님께서 나와주시지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서 임직원이 출자한 형태로 분사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구 온드림에이투지라는 회사였는데 이름을 바꾸어서 (주)BFD라고 했어요. 나오셨습니까?

농수산물공사 사장입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분사 외주화 사업 3건을 수의계약했는데 그 계약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지난해 구조조정해서 분사를 설립하면서 현장사업인 주차와 교통, 실내청소,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 연간 120억 원씩 해서 3년간 총 361억 원입니다.

361억 5,3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하시자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는 과업내용 확대라는 것을 한번 봐주시면 계약과정에서 3년간 계약을 하면서 일부 과업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뭐지요?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분사할 경우에 3년간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우리 농수산물공사 자체회계규정 가지고 하셨지요?

네.

그렇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법률이 우선입니까,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여러 가지 사례하고 조사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했습니다.

분사는 가능하다. 그런데 3년간 수의계약을 361억 5,300만 원짜리 해 놓으면 유사한 다른 업종에 전문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분명히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분사한 기업에 대하여 3년간 수의계약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나 경비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소 전문기업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야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구조조정과정에서 분사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공사에서 퇴직한 분은 몇 분이 계세요?

64명 중에서 한 분은 사망하시고 한 분은 퇴직해서 전체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퇴직자는 몇 명이었어요?

64명이었습니다.

67명이 아니고요?

6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자료를 잘 못 주신 거네요. 64명 중에 지금 분사한 (주)BFD에 62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법도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기들 지침 가지고 가능하다 했는데 법률 시행령에는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근거라고 대신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예컨대 30억 이하라든지 아니면 3,000~5,000만 원이라든지 이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361억짜리를 가지고 자생력 배양을 시키고 퇴직공무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명예퇴직까지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하셨지요? 퇴직수당 주셨지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도 받으신 적 있지요? 이 금액은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 아닌가요? 혹시 중앙부처에 근무하셨으니까 다른 사례도 있어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사례를 정부투자기관이나 다 사례를 조사해서 합당하게 했고요. 또 지난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분사의 구조조정과정에는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미 지적해서 18억 원을 부당지급했다, 과다지급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조정할 때 저희들이 20년 이상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잔여기간이 20년 이상이 많이 남아서 10년으로 명예퇴직하는 것을 당겼는데 그 문제를 지적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지적 받아야 될 사항이지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무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36억 1,500만 원이나 끊어 주었는데 이렇게 360억이 넘는 계약을 하고 자본금이 지금 5,000이지요? 그랬다가 2억으로 증액했지요, BFD 되면서. 이 정도로 해 주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았고요. 계약하면서 받았고 다만 서울보증보험에서 3년간 매출이 안정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끊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없고 실적도 없고 경영 검증도 안됐는데 361억 5,3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서울보증보험에 36억 1,530만 원에 보증보험을 받은 거지요?

보증보험에서 실사를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거예요, 사실. 분사하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다 되나요?

저희들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사례나 또 지침이나 여러 가지 질의 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사할 경우에는 3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수의계약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률적 자문은 우리 수장님이 법률전문가시고 또 여러 전문가들 많으시기 때문에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 퇴직한 분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요한 과정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최근 3년간 경영평가나 나름대로 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분사한 업체가 수익이 얼마 나게 돼 있어요, 3년간?

그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분사해서 운영하고 저희들은 계획 제대로……．

잠깐만요, 요구자료 보고서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3년간은 적자를 보신다고 돼 있고요, 수의계약한 3년간은. 금액을 밝혀드릴까요? 최초 3년간은 1,200만 원의 비용상승이 돼서 적자를 보게 돼 있고요. 그 3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1,642만 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돼 있어요. 분사계획서에,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경영혁신이고 경영합리화입니까? 361억짜리 수의계약한 업체와 외주용역한 업체와의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공인회계사들의 검증 하에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계속 수의계약을 연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3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경쟁입찰 하기 때문에 3년간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특혜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분사한 업체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그런 기능을 해 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사 회의실에서 우리 BFD와 현태택배가 MOU 계약을 체결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BFD는 알았는데 일단 BFD하고 협약체결 했는데 실제 내용은 전체 가락시장의 택배건수의 2% 이내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과업내용을 보시면 거기가 무슨 택배라든지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차장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

저희들하고 계약은 단순히 그렇고 그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는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전혀……．

가락농수산물시장에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주)BFD는 그러고……．

관리운영은 공사가 총괄하고 있고요. 다만 주차나……．

그래서 저는 공사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공사 사무실에서, 자기네 회사 사무실도 아니고 120만 건에 달하는 택배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언론에 납니까?

사무실을 빌린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없으니까 공사의, 지금 우리 유통인들한테 임대해 주기 때문에 빌려서……．

주식회사인데 왜 사무실이 없습니까?

MOU할 그런 사무실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사무실을 빌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다 운영 잘하고 경영혁신 잘하고 그런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 갖게 하겠습니까?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의원님, 모든 근거나 여러 가지 저희들 구체적인 조사나 법적인 검토 하에서 다 공인회계사 투입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을 났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은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미 내용상으로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참고 삼아 시장님은 오늘 제 질의내용 중에 세 번을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냥 짧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공사에 관련된 경영혁신추진계획은 시장님이 취임 이후에 그렇게 경영혁신을 하자라고 지시하신 것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이 행정부시장 방침을 받았을 당시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 도시자원공원의 연구용역이 들어갔나요?

네.

들어가서 완료가 됐나요?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이 언제죠, 완료시점이?

2월에 완료했습니다, 09년.

올 2월이죠? 이 보고는 어떻게 돼 있나요?

보고가……．

지금 내부에서 검토 중이고……．

내부적으로다 됐고요.

의회에 보고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절차가 주민공람을 거쳐서 주민열람이 끝나면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그 전 단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도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이 왜 푸른도시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냐면, 시장님은 대단히 많은 일을 많은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사전에 긴밀히 협조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집행부가 이렇게 움직인다. 우리는 이런 방안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누락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

용역계획서도 달라니까 이것도 대외비다 보안이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한번 보자라고 하니까 그것도 계속 중앙부처라고 하는데 본 의원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전국 시ㆍ도 중에 우리 서울시가 아마 면적상으로도 대단히 크고 또 보상도 제일 많이 나간 곳 중 하나지만 앞으로 나갈 것이 5조에요, 8조에요? 다 준다고 그러면?

전체를 작년 유사 토지……．

작년까지만 해도 국장님이 제일 잘 알죠.

보상가로 하니까 15조 됩니다.

엄청난 액수죠. 자, 이렇게 되면 국장님 입장에서나 행정하시는 입장에서 안 줄 수 있으면 조금 안 주고 어차피 연차적으로 20년 끌어와서도 다 못 줬는데 예산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잔잔하게 처리하려고 그러셨던 것 아니에요? 타 시ㆍ도 눈치보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으로 나눈 취지가 도시자연공원은 실질적으로 필지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임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저한테, 저도 도시관리위원을 했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이 산림법이든 뭐든 해서 아주 양호한 임상이 형성돼 있고 해서 개발 자체도 어려운 것도 많고 타 법으로 묶여져도 있죠. 실질적 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기존에 계신 분한테 다시 또 엎어서 무려34%에 가까운 이것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이면 이것은 새로운 그린벨트, 소위 말하는 새로운 개발제한구역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면 저는 국토해양부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봅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예측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시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제약이 돼 왔었는데 그것을 졸속으로 빨리 처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그동안에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가능한 고통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먼저 국토해양부에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안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법의 유예기간이라든지,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 시행 시기를 놓고 시의회 의견절차를 거치면 5년에서 또는 10년까지 유예를 해 보자, 그 안에 또 필요하면 개정안이 더 보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인데 이 내용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해당 안 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또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대형 민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조치를 하면서도 쉬쉬하고 그냥 한 것이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서는 아니 됐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가 많이 됐으면, 16개 시ㆍ도 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토해양부에 관련한 압력이라면 압력이랄까요, 건의를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서울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당연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 잠깐 귀동냥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재원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유야무야,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쪽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행히 우리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지역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대형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이켜보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힘을 합쳤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었는데 제 짧은 소견에는 의원님들 염려 끼치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서 잘 좀 해 볼까 하는 열정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잘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시장님을 먼저 모셔야 되겠네요.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말썽 많다고 얘기도 하고 언론에 하도 공개가 많이 된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네 건의 자료를 배포했고, 언론사가 저렇게 많은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저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 업체가 아니고 그동안에 9개 업체가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입찰 참가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업체의 경영이라든지 기술, 또는 단가,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평가를 해서 했겠죠?

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장 우수한 업체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계약이라든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부도가 났죠?

네, 그렇습니다.

부도이유가 자금난인가요?

최저가로 낙찰됐던 시기에 낙찰된 업체인데요, 작년에 금융위기로 해서 자금난에 의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2개의 부도난 업체, 예를 들어서 서윤산업이 하던 공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피에스에스텍이 하던 것은 삼중테크가 해서 다 수의계약으로 그냥 처리해 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것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렴계약이행 조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법 25조 가지고 연구했는데 27조 말씀하시네. 부도난 2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메트로에서 선급금을 지급해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까?

19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타절정산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타절정산 해서 후속업체가 하고요. 190억에 대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지급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0억을 전액, 그러니까 메트로에서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공제조합도 그렇고 우리 메트로도 그렇고 타절정산 해서 처리한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스크린도어에 대한 대단히 많이 언론에 지적도 있고, 지금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 했는데 해소되었다, 연말까지는 다 짓겠다 하는데 최초 선정과정에서도 경영이나 기술, 금액 이런 것들이 최고로 좋은 데를 선정했다가 부도났는데 혹시 지금 선정해서 가는 업체 중에는 부도날 업체는 없어요?

전혀 그럴 염려는 없고요.

처음에는 염려 안하셨나 보죠?

내달 중순까지는 전부 완공이 끝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수유지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부도난 업체가 완공했던 것이 7개 역이 있었는데…….

190억에 대해서 지급내역이나 지급사유에 대해서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하는 시민적 공감대는 이런 것입니다. 최근 석면 관련, 또 기술본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 15개 투자 출연기관 중에 우리 메트로가 최고 거대기업 아닙니까?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앞으로 보수유지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식판에 요새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틀림없는 한 가지라고 보고요. 최근에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학교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주시고요, 질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것은 방송 보도내용이고 지금 것은 따로 촬영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초의 잔반처리를 한 이후에 세척을 해서 식기건조기 고열살균기에 넣기 전 과정입니다. 일부는 저렇게 하지 않고 바로 자동식기세척기에 넣고 나오면 바로 그것은 살균기, 또는 같은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저런 과정을 겪습니다. 됐고요. 평생교육국장님 자리에 계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보셨듯이 현재 대형 식당이나 학교에서 식판 세척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학교급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음식 조리과정이나 식자재 관리만 신경을 쓰시고 그에 따른 식중독 문제만 거론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마침 저 프로그램을 보고 서울시내 7개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식판을 수거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여기에 유해성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알레르기성 식중독 이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저기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학교에 식기세척기가 보급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온살균기는요?

네, 고온살균기도 있습니다.

애벌세척기는요?

애벌세척기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지요?

네.

그다음에 저것을 검사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서울시교육청이 경상북도 교육청이나 인천시보다 그런 행정이 뒤질까요, 중요한 문제인데. 매일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이것을 수원대학 청정화학공정제품연구실에 의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험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용어가 어려워서 처음에 고생했어요. 트리 이소프로필 페닐 포스핀이라는 약품 등 총 네 개의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트리 이소프로필 페닐 포스핀이라는 이 물질은 금속이온 봉쇄제로써 염색공정이나 폐수처리 등에 쓰이는 약품입니다. 이게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화장품의 경우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들어 있으면 반드시 함량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펜타 트리 아콘타놀이라는 것은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제입니다. 왜? 거품이 많으면 세척과정에서 걸리적거리니까. 이것은 인체유해성 논란이 계속, 공업용세제이기 때문에 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피라세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름성분을 용해하는 용제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잠재적인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시험검사라든지 추가 애벌 또는 세척과정에서 건조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평생교육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교육감님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런 잔류세제가 고온건조기를 통해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밥 줄 준비상태 마친 곳을 수거한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지금 우리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 질문 드린 내용은 시민의 우려이기도 하고 우리 시의회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빠르게 해소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는 행정, 그래서 민선4기 창의행정과 우리 시의회가 모두 윈윈하는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부분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공통분모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이나 답변내용이 미래지향적이고 또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이 보다 유익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여서 시민들이나 언론,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많은 염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오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시정질문 시간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위원회 참석 관계로, 물관리국장은 동경도 하수국장 일행과 중랑천 현장방문 관계로 14시부터 17시까지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개원한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마지막인 네 번째 정례회 중간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정책의 최종 결정기관으로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입법활동과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시민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선에 주력하여 역대 어느 의회 못지않은 성과를 올렸다는 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의회의 자체적인 활동역량 강화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냉철한 자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회 내부적 성찰과 함께 반드시 개선과 반성이 필요한 대상에 집행기관을 감히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흔히 지방자치는 집행기관인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양 기관이 비판과 견제, 그리고 협력을 공유할 때 지방자치제도는 한층 발전하고 시민의 생활은 가일층 편리해지며 삶의 질은 향상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7대 의회에 입성하여 오늘로써 일곱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난 여섯 차례의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 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실적에 대한 평가와 소회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결론부터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집행기관의 무시와 무력화가 그 한계를 벗어나 지방자치의 근본과 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요구와 올바른 지적은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원의 발언과 요구는 일회성에 불과한 채 치부되고 냉대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역인 학생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으며 홀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수많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동료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교육 일반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야 할 서울교육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계시죠?

김경회 네.

특히 201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에 대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제도 시행 후 초래할 악영향과 부작용에 대해 비상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비상태는 완벽하고 시행 후의 혼란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김경회 네, 고교선택제가 갖는 장점은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확대한 측면에 있습니다마는 자칫 원거리 배정하는 통학의 불편이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혼란에 따른 대비책을 분명히 세워놓아야 합니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즉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외국어고 개선 등에 있어 교육 일선의 의견과 수요자의 여론수렴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이며, 서울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의 대처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략히 답변하십시오.

김경회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수혜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교육정책이 바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출직 교육감 제도 도입 이후 약 13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큰 고질적 병폐는 인사행정의 불합리와 불균형 문제를 일선 현장에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하는 부교육감은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으로서 어떤 부담이나 영향에서 벗어난 초연한 입장이고 이런 병리와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위치인데 향후 연말과 신학기 인사 시 이를 정상화하도록 전격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김경회 인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신뢰받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년 동안 누적된 병폐와 적체를 한방에 날려주십시오.

김경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서울교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학교급식 직영제 도입을 앞두고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영급식을 위한 여건 조성과 환경이 충분히 완비되었다고 보십니까?

김경회 학교급식법에는 내년 1월 19일부터 모두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아직 위탁급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준비가 될 됐지요?

김경회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설득해서…….

아니, 준비가 덜 된 얘기만 해 주십시오.

김경회 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러면 만약 일선 교장들의 단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보고 도시락을 지참해라 등의 단체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학생과 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김경회 사립학교 교장단에서 일부 의견을 표명합니다만 저희가 설득해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품행장애학생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라는 용어를 알고 있습니까?

김경회 네.

교육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요?

김경회 네, 여러 가지…….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영화 ‘푸줏간 소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김경회 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김경회 네.

그러면 국산영화 ‘살인의 추억’이나 ‘추격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김경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제시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품행장애와 관련된 영화입니다. 특히 미국영화 ‘푸줏간 소년’은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어제 어느 구치소에서 어느 사이코패스 사형수가 자살했습니다. 그분도 초등학교 재학 시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도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품행장애에 대한 관심이 시급한 현실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최근 어느 학부모들로부터 품행장애로 인한 학생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며 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결국 품행장애는 학교폭력의 문제로 귀착되고, 문제의 심각성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런 품행장애학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교육 수행에 엄청난 차질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이런 한심한 실정입니다. 집단 괴롭힘, 교사 폭행, 교사 성희롱 등등 이런 품행장애 학생은 우리 주변에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에 대한 품행장애학생 현황이 교육청에서는 파악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경회 네, 저희들이 위기학생은 통계가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2년을 했습니다. 자료를 내라면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품행장애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제도 마련 등 근본적 대처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김경회 네, 위기학생에 대해 우리가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악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네.

그리고 본 의원은 교육문화위원 시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회를 무시하고 교육수혜자인 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은 6학년 담임교사 배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폭력예방과 인성지도를 위해 특히 6학년 담임교사 배정문제의 개선을 저는 2007년도, 2008년도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요청했고, 당시 교육감은 개선대책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김경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김경회 네.

현재의 6학년 학생은 지적·신체적 등 사회적 판단능력이 과거의 중학교 3학년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수위나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내의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와 인성지도가 매우 곤란하고, 이로 인해 6학년 담임교사의 기피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이지요?

김경회 네, 생활지도와 인성지도가 어려워 가지고 6학년 담임을 기피하고 있는…….

기피하고 있지요?

김경회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대책으로 첫째, 6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개별지도 및 상담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남자교사를 가급적 배치하고, 셋째, 6학년 담임배정 시 그 학교의 실정에 밝은 오래 근무한 교사부터 우선 배치하고, 넷째, 6학년 담임교사 가산점 부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은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개선이 됐습니까?

김경회 네, 그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학급당 학생수는 32명에서 29명으로 줄었고요. 두 번째인 남자교사 배치문제는 6학년은 남자교사가 많습니다마는 워낙 여교사 비율이 88% 아니겠습니까? 남교사가 원체 적다 보니까 노력은 해도 성과가 좀 괄목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셋째, 넷째 부분은 그것은 조금…….

셋째, 넷째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6학년 담임은 경력이 없는 신규 임용 교사와 갓 전입한 교사를 배제하고 가급적 학교전입 5년 내지 4년차 교사를 배정해서 학교 실정을 잘 인지하는 경력교사가 인성지도에 충실토록 해야 함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6학년 담임 중 신규 및 전입 1·2년차 교사가 2007년에 약 63%였으나 2009년 역시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약 60%로써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교장이 비선호하는 교사를 고학년 담임에 배정하는 악습이 한 치도 개선 없이 고착화되었다는 확증이고, 이는 의회가 개선 요구한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회 학급 담임은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 보통 인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새로 온 선생님들이 많이 배정받는 일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타파하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아이가 1학년에 입학해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약 6년간 학생이 재학합니다. 교사가 새로 부임해서 약 5년간 근무합니다. 따라서 같이 아이들을 관찰한 교사가, 즉 오래 된 그 학교에 근무한 교사가 6학년 담임을 맡으면 아이들 인성지도에 아주 보탬이 되지요. 이것을 개선하라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김경회 의원님,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도 다른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분이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분이고요, 또 새로 오신 분을…….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김경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2008년 8월 5일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가산점 부여를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한 후 느닷없이 그해 9월 20일 전격 유보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회 가산점을 주는 것을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여론이 모든 부분을 가산점까지 주면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산점이 3명 중에 2명이 가산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산점이 인센티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회에 이러한 개선대책을 보고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들이 서울시의회에다가 본 의원에게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보고한 다음에 이런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기 어려우면 서울시의회에 다시 보고했습니까? 본 의원에게 다시 얘기해 줬습니까?

김경회 다음부터는 사후 결과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지요?

김경회 네.

이는 본 의원이 교문위원회에서 변경되니까 갑자기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동시에 의회의 행정감사 개선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써 당시 장학사, 장학관, 교원정책과장 문책해야 됩니다.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십시오.

김경회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김경회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느닷없이 그 방침을 변경하면 당연히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책임을 지십시오.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학제개편이 필요합니다. 교과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경회 학제개편은 교과부에서도 옛날에 검토를 했습니다. 워낙 준비할 게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초등학교 학교교육, 인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개선하십시오.

김경회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1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라진구입니다.

서울의료원 이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 건설에 따른 중앙의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 중앙정부는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문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접근과 대통령선거에서 반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당시 당사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수정 주장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까?

제 개인 소견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은 세종시에 대한 중앙행정부처 이전 등 사실상 수도분할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므로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는 조금…….

아니,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서울시의 행정1부시장입니다. 수도분할에 대해서 소신이 없다면 자리 내놔야죠.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메트로(Metro) 간의 경쟁을 넘어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간의 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리도 분산정책에서 더 볼륨을 키우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볼 때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런 뜻이죠? 뭐 그렇게 에둘러 얘기하십니까? 자,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언제 이전하십니까?

내년 3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 10월로 돼 있던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왜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나오셨나요?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뒤에 여러 가지 진행상황으로 봐서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시 부시장은 바쁘시겠지만 본 의원이 서울의료원 이전에 관해서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이전하는 날짜도 모르고 계시면 곤란하죠. 원래 3월에서 10월로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개원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 여러 가지 공정상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중랑구 이전문제는 제가 2008년 네 차례의 시정질문에서 정책결정과정의 부당성과 이전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부시장은 이 문제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죠? 결국 서울의료원 이전도 강남·북의 선거전략 차원의 접근을 했으며 포퓰리즘적 정치적 산물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를 취소하거나 보완 등의 대응책이 필요한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 개인 생각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소재, 권역별 균형발전, 또 의료복지의 균형적인 급여 이런 것을 종합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그러한 수요와 요구가 있다면 새로 하나 건설하면 되지 기존에 있는 것을 대못 뽑듯이 뽑아 가지고 저쪽으로 갖다 박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의원님…….

명분이 약합니다.

그것은 의원님…….

명분이 약합니다.

아닙니다, 명분이 약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부시장이 결정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구구절절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듣고 있는 방청객이나 동료의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다 알고 있어요. 또 묻겠습니다. 대책으로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발주했고 성과물이 언제 보고되었습니까?

성과물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해서 용역결과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안 들어왔지요?

네.

성과물을 검수하지 않으셨지요?

네, 2월에 완료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연구용역 그것 하나 하는데 무슨 1년이 걸립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개선약속을 해 놓고도 2년이 지나도록 성과물도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한 전형적 행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하는 책임이 저니까 책임이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라서 지금 김현기 의원님이 계신 지역구를 비롯해서 동남권의 저소득층의 의료복지가 저하되지 않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대책이 3년, 4년 뒤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료원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그 대책이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책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실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결정을 하는 시기를 놓치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입니다. 차라리 차선이라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만약 대책 없이 서울의료원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서울 동남권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진료는 물론 저가의 장례식장이 없어 죽어도 장례 치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전 후에 당장 서울의료원 부지 이용계획이 없다면 장례식장만이라도 대책이 나올 때까지 활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을 예상해서 현재 의회 오기 전에 파악한 바로는 관계법상 좀 어렵다는 의료원장의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와 편익과 편리를 위한 일입니다. 법률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네.

서울의료원 원장은 의사입니다. 답답한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 듣지 마시고 유능하고 전향적인 부시장이 결정을 내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11월 25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에 강남소각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 행정은 지방자치업무의 기본적 요소이고 시장의 방침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300m 밖 주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300m 밖에 있는 주민들을 직접 접촉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지요? 제가 시정질문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부시장이 다녀갈까 매일매일 체크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소각장은 다녀갔는지 모르지만 가장 민원의 대상이 발생하고 있는 300m 밖 주민들은 한 번도 존경하는 부시장님을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해서는 현장 확인 행정 공염불입니다. 시장의 방침 아무리 천명해 봐야 부시장이 따르지 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서 300m 밖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용의가 있습니까?

네, 필요하면 듣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서울시는 소각장 주변 300m 범위 내에만 문제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 이런 고압적이고 비상식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굴뚝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쓰레기소각장 굴뚝높이가 몇 m입니까?

100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현장에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왔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나 관심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자그마치 150m입니다. 그런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어느 거리까지 비산하겠습니까, 날아가겠습니까? 멀리 날아가겠지요? 300m 안에만 날아갈까요? 만약 바람이 불면 또 어디로 날아갈까요?

비산하는데 그것을 배출할 때는 충분히 공해기준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가 아니에요. 그런 답변하시면 무지한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했는데 왜 300m 안에만 떨어지지 않고 300m 바깥에 온갖 유해물질이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소각장 경계 300m 바깥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건강상의 안전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돈이 6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시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즉, 300m 이내 관련 자료들을 강남구가 요구하면 서울시가 거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연세대 거기…….

연세대고 서울대고 간에 300m 안의 축적된 자료를 해당 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한 자치구가 요구하면 안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항상 그러신데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뭐냐 하면 비영향권 지역의 주민건강역량조사에 따르면 악취를 조사함에 있어서 법적 평가기준이 아닌 관능법을 추가로 측정해서 악취기준을 초래했고 우리 서울시가 거기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부시장님, 그런 자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자료, 또 서울시가 나름대로 측정한 자료,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료 거부로 오히려 서울시가 행정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자초했습니다. 현 소각장이 안전하고 무해하다면 무슨 자료든지 지자체 간에 서로 제공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물론 비밀자료가 있다면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비밀자료가 있다면 소도 웃을 일입니다. 다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자료를 강남구가 요청하는데 못 주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 서울시는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위해 경찰력을 동원해서 주민의사를 물리력으로 억제하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가 내세운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를 거예요. 당시의 가장 큰 이유가 김포매립지가 2026년이면 완전 포화되니까 소각으로 시급히 전환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본인이 김포매립지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그보다 약 20년이 많은 2044년이 포화상태였습니다. 결국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시민을 속인 행정으로 부정직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 답변 좀 드릴까요?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쓰레기정책은 분리수거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소각을 하고 남은 것은 김포매립지에 가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결정할 때 이후에 재활용률이 더 높아졌다든지 더 다른 기술이 발달했든지 하면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속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김포 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 환경ㆍ에너지종합타운을 조성하고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의 전진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반입폐기물의 에너지화 시설을 건설하고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화 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매립지를 2044년이 아니라 2099년까지 사용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허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도 정부의 온실가스 30% 감축 등 역사적인 녹색성장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정되는 소각장 운영정책을 소각에서 매립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김현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RDF 공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전체 폐기물처리의 사이클로 봤을 때 보완정책이지 그것을 주정책으로 해서 설계정책을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다시 전부 다 압축해서 가는 중계기지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쓰레기소각장 운영보다 더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보완정책으로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님은 기존에 지어놓은 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립해서 그 매립에서 나오는 열효율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녹색성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2부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이덕수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원1동 대청마을 특별계획 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을 많이 방문해 보셨지요?

네,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소관업무니까 많이 방문해 보셨지요. 그런데 그 옆에 강남쓰레기소각장은 들어가 봤습니까?

근자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 들어가 보셨겠지요, 소관이 아니니까.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근자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약 500여 개 행정동 중에서 현재 일원1동처럼 혐오시설로 가득 둘러싸인 열악한 동네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면 한번 제시해 보세요. 잘 기억 안 나지요?

정확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열악한 지역이 거기 말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부시장님이 500개 동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또 일원1동 대청마을은 노후건축물이 93%에 달하고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반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항상 침수 우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841세대 중에 1,548세대가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혐오시설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노후건축물로 인한 고통 보상 차원에서 또 배려적 차원에서 특별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아파트를 짓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더 이상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아파트지구로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당시에 일부는 공동주택, 일부는 단독주택지로 조성을 했고요. 바로 여기가 대청마을로 그중에 단독주택지로 결정되고 조성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공동주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이곳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공동위원회 심의까지 받았습니다만 당시에 단독주택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고요. 또…….

잠깐만, 거기에서요 제가 앞서 구구절절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가보십시오. 전부 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입니다. 지하방이 있는, 절반 이상이 지하방이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인데 왜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것을 단독주택으로 판단을 합니까? 한번 현장을 가 보십시오. 주민이, 시민이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오불관언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는 공무원 없어요. 시장님 혼자 현장에 가십니까? 부시장님이 가시기 어려우시면 관계공무원을 직접 일일이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심한 악취와 환경유해물질로 고통 받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단독주택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집행부가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법정 위원회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미 결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그동안에 결정된 내용의 조건들을 일부 수용해서 구에서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다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주민대표와 부시장님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시장님이 약속한 바가 있어요. 소위원회가 열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동남지역 저소득층의 공공의료시설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보완대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특히 장례식장 문제가 심각한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원을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마포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노원, 양천, 강남, 마포 네 개 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본 의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관련하여 현재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 행정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와 마포구청 등에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맑은환경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하루 750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구의 반입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이 시설은 당초 마포, 중구, 용산의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1일 2,700톤 규모로 계획해서 1991년 9월부터 추진이 되었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의해서 현재는 하루 처리 용량 750톤 규모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95년 자원회수시설의 입지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관련 사업 추진을 중단 요구하면서 서울시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많은 시위도 있었지만 현재 주민들은 마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며 이 시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즉 폐촉법이 정한 부지 경계선 300m 이내 간접영향권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직접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환경상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즉 자원회수시설 운영상 나타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이곳에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구성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추천한 구 의원 세 명하고, 그다음에 최초에 자원회수시설 건립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서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의 시의원 한 명, 그다음에 전문가 2인 6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라고…….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물론 마포구를 대표하는 구 의원 세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직접 참여는 되고 있지 않지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포구는 그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다른 구는 의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접영향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는 300m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폐촉법에 따라서 마포구의 주민들은 직접 참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0m 이내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가장 인접해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암아파트 3단지, 8단지 주민들이신데 이분들은 거리가 500m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m는 아니지만 굉장히 근접하게 살고 계신 것이지요. 저는 이 문제의 300m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폐촉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서울시가 이 법을 바꾸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이러한 논의를 들어보셨겠지만 300m의 과학적 근거가 뭐냐, 어떻게 300m로 됐냐, 500도 아니고 1km도 아니고 300m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봐도 국회의원님들한테 물어봐도 모호하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결정된 거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서울시가 2006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2월 24일까지 진행한 마포의 주변영향지역 설정을 위한 학술용역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내용 아시지요?

네,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보고서 일부를 복사해 왔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 세 분야에서 300m 이내, 두 분야에서 불확실, 한 분야에서 300m 이상 주민거주지역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향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세 개로 나눈 것이지요. 즉 300m 이상 주민거주지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결정은 300m 이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직접 시설 안전 운영을 위한 감시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로 인한 환경상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게 권고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관련규정의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차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조사의 최종결론이다, 이후 서울시가 최대한 조속히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조사의 주요 권고사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월드컵공원에, 옛날에 난지도의 쓰레기처리기본계획은 1991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의 자원회수시설 설립은 98년, 99년 그 무렵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후에 아파트들이 거기 들어서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굴뚝 높이가 최소한 150m 정도 됩니다. 사실 그 영향은 서울시내 전역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아서.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가 소각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 이 용역 내용의 서울시 권고사항에 대한 진행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본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지원해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건강상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환경선진국들도. 다만 처음에 소각장을 건설할 때 아무래도 쓰레기차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바로 주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해서 300m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옆에서 이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의는 저는 일단 4개 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픽스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다 아까 말씀드린 건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환경부에 건의는 하셨고 그리고 차후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권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례가 없는 것 보니까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상위 법령이 없으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것은 역시 용역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본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마포자원회수시설 외 인근지역에 가장 중요한 환경상 요인은 난지도매립지의 잔존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얘기를 하고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DMC 지역입니다. DMC 지역이고 지금 이 연구하신 분들은 랜드마크가 세워진 이후에 소각된 연기가 빌딩과 맞닥뜨리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지도매립지에 남아 있는 영향이나 또는 DMC가 건립된 이후에 소각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 낸 결과는 뭐냐 하면 난지도매립지 현 상황 그리고 환경상 영향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안전관리조치를 취하는 등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300m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옳다 그르다, 또는 바꿔야 된다 바꾸지 말아야 된다, 하십시오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포구 주민들은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가 그 간접영향권을 어디까지 할지에 대한 학술용역조사를 했을 때 이 300m 이내에 살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연성에 대한 이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서울시에 대한 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했던 환경부에 건의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조례 개정 지금이라도 추진하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직접 참여거든요.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끔 하는 서울시의 대책을 마련해라. 그래야지만 본인이 들어가서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자기의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리고 감시도 하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거기에 어떤 보상을 받는가에 대해서도 내 의견을 얘기를 하고 안심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자원회수시설하고 기존 매립이 완료된 문제를 섞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주민들의 불안감. 용역보고서에서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한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를 말씀하시면 저는 또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다른 주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배경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런데요. 이 불안감은 제가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의원님,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수중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열 때문에 구름화 되어서 보이는 것이지, 굴뚝 자체가 사실은 첨단 정밀화학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 걸러주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아무도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문제를 제기해서 시찰을 가면 시찰을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학술용역보고서 왜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그 용역보고서도 일부 가치판단이 들어있습니다. 가치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과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가치판단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여기에서 본부장님이랑 그런 과학적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 서울시에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다. 좋은 것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거도 없이 하게 되면 다른 데로 미칠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으면서 법이나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충분히 안심시키도록 하고 또 거기서 말씀하시는 조사결과 공개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사실 법령에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안했는데 이것도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는 법률 안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지 않고 하는 방법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폐촉법의 전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지원 관련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네 개의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되어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네 개 지역의 주민지원기금 현황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포의 자원회수시설이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기금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직접 지출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하는 뜻 깊은 일에 쓰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지역은 난방비, 반입료, 공사 관련 수입내용이 있고 지출내용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 운영비로만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 적절한 용도를 마포구 측에서 찾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또 광역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 서대문구에서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발전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동 발전기금, 구 발전기금이 폐촉법상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 서울시에서 조성ㆍ운영하는 주민지원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 조례를 봤더니 시금고에서 관리ㆍ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포는 구 기금으로 들어가서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밖에 못하나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법상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상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마포구에 들어가는 다른 구청은 적환장이 없어진다든가 다음에 운송거리가 짧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 들어가는 구청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법상이 아닌 일종의 가입금 비슷하게 받아서 중재를 한 것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반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를 해서 조정 타협이 되어서 해 준 것입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마포구는 구 기금으로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요.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최근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8단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분을 해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을 쓸 수 있도록 30억 정도를 그쪽으로 뭐랄까 출연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정을. 그것을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1단지부터 8단지 사시는 분들의…….

인근 동, 인근 동…….

인근 동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연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견이 있다?

그리로 추가로 들어가는 구청에서 내는 출연금 중에서, 출연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입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용어는 있겠지만…….

서울시 출연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한 것입니다.

종로와 서대문에서 온 출연금 30억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중에서 30억을 떼어서 조금 더 지원을 그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30억 말씀은 제가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30억도 30억이고 그것 말고도 구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2008년도 기금현황을 보면 총 조성액이 217억 정도 되고요. 지출액은 5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포장학기금출연이 20억,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이 35억 정도로 2008년도에 지출이 되었고,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20억, 마포보육종합센터 건립 지원이 16억입니다. 그런데요, 주민들은 30억은 차치하고 현재 지금 조성되어 있는 이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더 이전에 이 기금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 기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연유도 모르고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의미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의원님, 기금은 마포구에서, 사실은 마포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서 사용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운영조례에 따라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공무원들하고 거기 구의회 의원 3인, 주민대표 3인, 그다음에 기금운영 또는 기금분야 관련 민간전문가 6인 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금을 지출하는 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잘되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여기에서 본부장님하고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300m 이내에 살고 있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주민 개개인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폐촉법과 시행령을 다 뒤져봤더니 원칙적인 지원은 개개인에게 하도록 권장을 하더군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0m 이내에 살고 있지 않아서 법상 보장은 받고 있지 못하더라도 기왕에 구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면 300m 이내에 안 살아도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어쨌든 가장 큰 피해는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 개개인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실은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에 대한 기본 취지다, 정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마포구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마포구에 살고 마포구 사는 주민이 다 이런 생각 안할 수도 있지요. 인근지역에 살고 이러면 소각장은 만날 눈에 보이고 어느 날은 냄새도 나고 나 이러다 건강 나빠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건강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나에게는 해 주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는 보상은 하나도 없는데 구에서는 뭐한다고 그러고 뭐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저것 누구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 쌈짓돈이냐, 저는 이것을 왜 본부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설치기관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은 또 구청이나 다른 주민들 제가 어제 급하게 아는, 제가 마포구에서 부구청장을 한 6개월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해 보고 했더니 서로간에 불신을 좀 하는 면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대위 대표성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30억이 공금입니다. 그것을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클리어하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클리어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고 싶어 하고 용도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저께 알아봐 주셨다니 고마운데요. 그 이전에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산발적으로 들었지만 잘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구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제없도록 잘 처리하라고 이런 쪽으로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30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하시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게요. 광역처리협약서에 보면 서울시가 올해 2월에 종로구, 서대문구의 추가 반입을 하면서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시설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인데요. 이것은 현재 구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되고 3월 시운전을 거쳐서 4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이 되면 그것은 실시간으로 당연히 웹사이트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거의 매년 하다시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세계 최고의 시설로 유지한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2009년 올해 2월 10일에 협약서가 그날 작성된 것인데 왜 올해 안에 이것이 안 됩니까?

의원님 이것은 협약 직후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어느 추경 때 했습니까?

3월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이것이 조달구매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가서 구매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또 한국에서는 제작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프랑스사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조달구매를 조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치 중인데 1월 말까지는 좌우간 설치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시운전을 또 해야 됩니다. 시운전하면 4월부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언제 하셨어요?

조달구매는 8월 25일에 했습니다, 조달절차를 거쳐서.

3월에 추경해서 8월에 조달구매하신 거면 바삐 하신 겁니까?

그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여러 가지 독려를 했지만 일정상 이렇게 된 겁니다.

내년 3월에 시행이 됩니까?

4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겁니다. 1월에 완료가 되면 시운전을 3월까지 하고 4월부터는 본격 운영을 할 겁니다.

4월부터 본격 운영이 되면…….

네, 그럴 예정입니다. 운영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환경부에도 자료를 주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설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시설안전진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시설개선공사가 마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안전공사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처리협약서상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의하셨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 있겠네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내구성진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노후된 시설이 있으면 즉시즉시 고칩니다.

좋습니다.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왜냐 하면 이것 되게 중요해요. 추가반입되는 것 주민들이 또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했잖아요? 그것은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믿고 한 거라고요.

의원님, 안전진단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왜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지요. 폐기물 추가반입에 따른 시설의 안전진단 하셨습니까? 제가 묻지요. 저는 주민들에게 이것을 서울시가 안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게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통지가 안 됩니까?

앞으로 이런 현황에 대해서 웹사이트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대한 불신을 낳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감한 일들은 마포구청자원회수시설의 웹사이트에 띄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진단 하셨다고 하고 이것은 협약서상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근거가 있으실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 하셨는데 자료가 없다라고 하신 거니까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경과를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법이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봐서 자료를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남겨뒀던 3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시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지금 주민들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저와 본부장님이 나누었던 얘기를 시장님이 주의 깊게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 중의 일부는 타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이사를 온 다음에 아이에게서 갑자기 아토피가 발생했다는 피해 등까지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나 하셨고요, 이것은 서울시는 협약서에 명시된 상암동발전기금을 즉각 집행하라는 보도자료도 뿌리셨습니다. 본부장님과 대화 속에 나눈 얘기인데 상암동발전기금을 주민들이 받기로 하셨답니다. 비대위가 구성이 되었고 이 비대위는 상암동아파트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과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분들께서 마포구청과 서울시 간에 폐기물추가반입협약서에 명시된 상암동발전기금 30억을 상암동 공익법인에 구청이 지원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이것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법인을 만들고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면 그 30억을 동 발전기금으로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이것을 뒤집었다고 하시거든요. 주민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나, 그리고 기금운영이 나의 의지대로 내가 보상을 받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30억을 동 발전기금으로 받아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난방비로 쓰든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아토피병원비로 쓰든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본부장님과 나눈 대화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주시지요.

우선 대기자가 많은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정책은 2000년 이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물량이 약 9만 8,000호 재고를 가지고 있고요. 민선3기 들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가 임대주택정책 10만호 정책을 펼쳤는데 7만 8,000호 공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4기 들어서는 10만호 공급계획이 현재까지 4만 5,000호, 거기서 시프트 장기전세물량이 7,600호 공급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 5만 3,000호를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까지 저희가 10만호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주택정책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올해 SH공사 행감자료입니다. 9월 30일자 임대주택공급 현황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건설계획이 20만 2,225호, 착수량이 12만 136호, 공급량이 3만 6,569호거든요, 맞지요?

SH공사의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게 SH 건설분이 있고 저희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매입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합하면 건설계획은 20만 2,225호가 맞습니까?

현재까지…….

그렇지요.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요?

네, SH공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고는 빼고요.

그러면 지금 공급량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001년부터 2006년까지가 7만 9,000호 정도 되고요. 민선4기 들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인데 임대주택만 4만 5,000, 장기전세주택이 7,600. 그러면 민선4기 들어서 5만 3,000 되지요.

그러면 2009년까지의 계획은 지금 현재 공급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계획이지요?

그게 2007년부터 현재까지가…….

2006년도까지 7만 9,000호를 하셨고 2007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5만 3,000이요.

5만 3,000호를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목표량을 달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는 저는 SH공사의 행감자료를 보고 이것을 판단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자료를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보다는 근래 들어서 서울시는 시프트에 더 많이 집중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시프트를 뺀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상에 17%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시프트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환영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주거개념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고 그리고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중점추진사업인데 실은 시프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싼 가격으로 6,000만 원까지도 전세가 가능하지만 비싸기는 3억까지 하고 보통 1ㆍ2억은 있어야지 시프트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은 임대주택의 애초의 취지는 중산층보다는 더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 임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나 공공임대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시프트에 집중하다보면 저소득층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도리어 더 못 짓게 되어서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프트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착각, 착각이라기보다도 시민들 입장에서 기존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정책은 저희들이 10만호계획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시프트 중에서도 26평형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1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면에서도 임대주택정책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입주자격도 임대주택의 입주자격하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프트 중에서도 59㎡가 60%가 되고 나머지 30%가 33평, 그다음에 45평이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래에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도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15일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재개발사업 이후에 전세가 4,000만 원 미만 주택비율이 83%였던 것이 재개발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0%라고 합니다. 이것을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형저가주택 부족이고 그리고 전세값 폭등이고 또한 서민주거 불안 초래하고, 주거부담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외곽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내놓은 전세가 안정대책이 공급 위주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었고, 전세가 4,000만 원 이하 저렴한 주택공급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우려가 되고, 그리고 지금 시프트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싼 보증금에 싼 월세를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여전히 그런 곳에 들어가 살고자 하는 많은 저소득층들이 계십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도화해서 현재 기숙사형, 원룸형 등 인ㆍ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급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주택국이랑 통화를 해 보니까 임대주택 10만 호 담당자가 다른 부서와 겸직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 10만호건설팀이 해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었거든요, 현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그 명칭상의 문제지 그 추진팀들이나 일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전세가 안정대책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요. 공급위주정책보다는 보다 어려우신 분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진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님과 선생님 50여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원을 대표하여 우리 서울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