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할 것은 오늘 첫 비행기로 고충홍 위원님은 예산 절충 차 국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발전연구원 및 서울사무소 포함한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과 유덕상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주발전연구원 및 서울사무소 포함한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와 제주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제주발전연구원 및 서울사무소 포함한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영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2008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서에 보니까 ’09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됐다는데 그 규칙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개정된 거, ’09년 2월입니다. 그거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신고된 내용 전부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고된 ’08년 1월 1일부터 ’90년 10월 31일까지 내용.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의원발의 조례명하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일자, 의원발의 조례 전체에 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자료요구에 추가해서 현황도 주십시오. 지금 추진현황, 덧붙여서.

조례가 특별자치도추진단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특별자치도추진단에 하겠습니다. 내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공직기강 현안사항 추진 민원해결 등을 위한 점검실시 64건을 했다는데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언제 할 거죠?

업무보고를 양쪽으로 듣고 제주발전연구원을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에 경영기획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오후 같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양쪽으로 받고요. 질의·답변은 제주발전연구원 먼저 하고 그 시간 이후에 경영기획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2009년을 마무리하고 2010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애정 어린 지도편달로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 소속 간부와 산하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우희창 광역경제추진팀장입니다. 김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유덕상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제주 재창조의 해 정책조정 및 변화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현안사항과 중점사업 등에 대한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20여 차례의 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부서 간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고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과제 등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유하는 노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주미래 비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좌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6대 전략, 54개 추진과제를 더욱 세밀히 다듬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우선은 행정내부 차원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되는 내부지침서로 활용하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 등에서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체화 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자치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획기적인 제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합니다. 그동안 각종 기회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와 함께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이 헌법 근거의 마련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면 특별자치제 실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학회라든지 연구단체, 국회 및 정당 등에 대한 절충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의회와 신뢰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도의회와 도 간의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정과 의정이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두 차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안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시에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에 대한 도와 도의회 간의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기능·기구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조직관리 기능의 적정화, 기구의 체계화를 통해서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이 안정된 기조 아래 행정, 환경 대응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써 사업소의 6급 담당제를 폐지해서 실무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무기계약 직종 세분화를 한 바 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와 행정시, 읍면동 기능의 고도화 내지는 명확화를 위해서 기능조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업무매뉴얼을 구축함으로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편익의 확대를 위한 민원처리기능조정,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직종조정을 강화해서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 기반을 마련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읍면동까지 성과관리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제도 등을 통해서 조직과 개인의 목표에 연계한 성과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관리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성과 관리의 전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표 난이도의 평가비중을 확대해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고도화 해 나감으로써 조직 전체가 적절한 자극과 선의의 경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깨끗한 공직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시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을 통해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현장에 대한 민원 점검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청렴서약이라든지 청렴도 설문조사,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JeJu-Net을 통해서 제기되는 민원들도 신속히 해결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방 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와 유관기관 등과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상이 반드시 정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주권 광역경제 전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제주권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도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절차 이행, 지원단 구성, 협약체결 등 사업추진에 노력을 해 왔고, 어간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한 바 있고 추진체계 구성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도 프로젝트, 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초광역개발권 구상안을 마련하는 등 전략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위기극복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고 이런 국가 정책에 따르면 제주의 장점과 특성을 활용한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 발굴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이 과정에서 4단계 제도개선 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조성의 근거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확정시켜서 앞으로 일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우리 제주자치도가 녹색성장의 모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외국어 상용화 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필요한 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명 수준인 외국어 상용인력을 2020년까지 도민의 12%인 6만 명 수준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2,269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외국어 포켓북도 5,000부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4,900여 개소에 외국어 병기 간판달기, 관광안내판 정비하고 제주 글로벌 외국어 축제를 개최하는 등 외국어 상용화 붐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외국어 능력 측정 지표 개발과 도민들이 평생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다든지 언론, 단체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외국어 능력을 확산하는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강력한 세출구조 등 초긴축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긴축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을 통해서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도입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낭비요인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내년에도 한정된 재정여건 아래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초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사회복지비를 제외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 조정을 하고, 총액부분이라든지 자율편성 제도를 전 부서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SOC사업 등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424개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제도도 시범 도입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0년 국고보조사업 절충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당면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내년도 국고사업 예산은 균특과 기금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890억 원이 증가한 9,07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과 국회 의결과정에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 이제 국회에서 계속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국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이라든지 국회에 절충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회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보조금 제도의 안정적 개혁 추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종 민간이전경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조금의 중복지원과 부당사용의 방지, 투명한 정산 등 재정낭비 요인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실태 분석을 통해서 124개 사업유형별로 기준 보조율을 설정했고, 보조금 전용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서 0.6%의 카드사용 마일리지 적립금도 세수로 확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으로 예산절감 및 건전한 재정운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의 투명성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채 발행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돼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지역의 SOC사업 등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10월 현재 지방채를 919억 원을 발생했고 앞으로 세수결함 보전을 위해서 이미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은 지방채 1,221억 원을 발행하면 금년 말이 되면 7,300억 원의 지방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채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역 SOC 사업 등에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만 총 채무비 관리를 통해서 적정수준의 채무수준을 유지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통합관리기금의 생산적 활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기금은 금년 10월 현재 16개 기금에 425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여유자금을 생산소득 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고이율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해서 통합관리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권기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복권수익금은 5,109억 원에 이릅니다. 2010년도 사용계획 심의 중에 있는 522억 원을 합하면 5,631억 원에 이르러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한국연합복권 설립 자본금으로 8억 7,500만 원을 출자하는 등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 배분비율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가 복권 수익금 배분비율인 20.145%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복권수익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라든지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 등 서울 기관 간의 협력과 도민회, 향우회 등 수도권의 제주 출향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도 및 행정시의 수도권 지역 행사를 지원하는 등 수도권 소재 기관과 기업의 요청사항을 도에 연결하고 공무원의 출장편의 등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협력관의 소장 겸직 이후 지역현안의 중앙 연계 및 대국회 관련 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도내 기업의 수도권 영업소 간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을 지원하는 등 마케팅 거점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민회라든지 제공회 등과 연계해서 제주상품을 수도권에 판매하는 등 중간다리 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서울사무소가 수도권의 제주 거점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7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1)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2)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3)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4)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덕상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입니다. 제가 10월 15일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도의회에 출석하여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 기회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연구원의 운영방향은 첫 번째 실용적인 연구에 주안을 두려고 합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주의 현안이라든지 미래 비전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타 지역의 연구기관과 협력 내지는 공동 연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제주의 가치를 찾는 연구에 주안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과 4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제주비전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가치창출과 제주사회의 정보화 확산을 위한 지식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고객 중심의 신뢰받는 연구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목표하에 첫째 중점연구 분야의 고도화, 둘째 효율적인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셋째 실천적 정책 가치창출을 위한 연구수행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점연구 분야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거시적 종합적 연구수행, 제주지역 연구의 정체성과 통합적 연구 매커니즘 완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연구 분야의 충실을 위하여 지역단위 정책연구의 근간이 되는 분야에 중점연구 등 기본과제 16건, 정책과제 18건을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 배분하였습니다. 상반기 과제는 완료하였고 하반기 과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분야의 차별화된 확대를 위하여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의 확대 등 권고과제 5건, 현안과제 14건, 그리고 두 차례의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인력 충원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내외 환경변화 연구에 필요한 전문연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규직 위주로 연구직 3명을 충원하고 가급적 비정규직 충원은 보류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연구과제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채널을 활용한 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연구기관 간 연구협력 체계 구축 및 연구정보 공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과제의 선정 및 추진시스템의 다양화를 위하여 행정기관 요구과제와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발굴 등 도 및 행정시에서 의뢰한 용역과제를 18건, 권고과제 5건, 정책포럼 49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연구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도·연구원 간의 파트너십 구축 등 정책개발을 위한 도·연구원 회의를 네 차례, 그리고 제주지역 연구기관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세 차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업무제휴 협약을 일곱 건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연구자료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도서관의 700건의 논문을 출력했고,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금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통계자료 중심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실천적 정책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수행을 위해서 제주의 비전과 전략개발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하여 신속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연구 성과물의 정책 반영도 제고를 위해서 단계별 필요성과 정책 반영도 제고안을 강구하고 시의 적절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정책반영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반영이라든가 제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주올레 등 시의 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JDI Opinion을 발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연구 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객의 정책 욕구 충족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등 두 차례에 걸친 JDI 연구실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금년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실적은 15쪽에서부터 2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는 가능한 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실장님, 기구표를 보니까 원장님 밑에 연구실이 있고, 연구실 산하에 7개 부서가 있는데, 지금 연구실장님이 계십니까?

예.

한 분 계시고, 그다음 7개 부서에 연구위원이 배치된 겁니까, 책임자가? 책임연구원이 된 겁니까?

행정실장 고성전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는 5개 팀이 있고, 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팀은 연구실장이 겸직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관광팀은 선임연구위원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임연구위원 세 사람 중에?

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문화팀은 연구위원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승완 연구위원입니다. 산업경제팀은 선임연구위원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역계획팀은 연구위원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저희가 도하고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있어서 거기에 비상임 초빙연구원이 실무를 맡고 있고 저희 연구위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위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센터도 사회복지문화팀의 연구위원이 팀장인데 그분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센터는 기획조정팀 내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조정팀장 연구실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센터까지?

예.

연구실, 기획조정팀, 사회조사센터까지 겸직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수문화…….

그리고 제주장수문화센터는 사회복지문화팀의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선임연구원 두 분이 국제자유도시관광팀, 산업경제팀, 이 두 분하고 한 분은 지금…….

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실장님이…….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다 하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위원으로 되신 분이, 책임 맡으신 분이 사회복지문화팀 위원 한 분하고 환경지역계획팀 그다음에 제주지역인적지원개발지원센터 셋하고 그다음에 장수문화…….

겸직입니다.

그것은 겸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문화팀하고 장수문화연구센터는 겸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이라든지 센터장을 안 맡으신 위원님들은 주로 어느 부서에 소속돼 있습니까?

연구위원으로서 지금 안 맡아 있는 분은 산업경제팀에 계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관광팀에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은 골고루 다 각 파트…….

예, 그렇습니다. 책임연구원은 거의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저는 이 조직표를 보면서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 팀장이면 팀장 책임하에 연구를 하게 되지 겸직이라든지, 물론 내용이 비슷하면 겸직할 수도 있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으나 정말로 연구하려면 각 파트마다 책임연구원이 있고 선임연구원이 있고 해서 조직이 딱 되어 있어야 제대로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받아오면 할 수 없이 하도급밖에는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체연구는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김 실장님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저희 연구 인력이 보면 전체 연구직이…….

직·성명을 대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연구직이 현재 15명 있습니다. 관광분야가 두 분 있고요, 환경 분야가 두 사람 있고, 그다음 경제는 농업경제, 다음 일반경제 해서 세 사람 외에는 분야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경우에 내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은,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좀 적은 입장입니다. 각 분야별로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이 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재정 규모상 분야별 그런 체계는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왜 이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와서 오래 근무하려고 하는 연구원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느냐. 가능하면 대학으로 빠지려고 하는 중간단계의 직장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체계적으로 딱 갖춰져 있으면 일할 맛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땜질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해 가지고 조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가지고 정예화부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연구용역 하나라도, 하도급을 준다 하더라도, 체킹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석·박사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한데 젊으신 분들이 혹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연구원 하시는 분은 오랜 경험을 가졌던 분들 중에,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실물경제에 능한 그러한 분들이 와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혹시 원장님,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강창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으로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서 조직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팀 조직이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들어서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조직을 만지다 보면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정원이.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는 못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정원도 좀 늘려서 새로 업무를 수여하면서 조직을 좀 개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참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제주자치도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여기가 인력이 부족한다든지 예산이 뭐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인재를 수용해 가지고 정책 하나라도 제대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용역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된 건수, 예를 들어서 2009년도나 2008년도에는 몇 건의 용역을 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한 30～40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정책에 반영된 용역은 몇 건이나 되고, 사장된 용역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김 실장님이…….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용역과제는 발주처의 시급성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계획인 경우 법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부서의 시급성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기본연구과제하고 정책연구과제,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도청이나 행정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에게 연구를 해 달라고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제안하는 과제는 정책연구인데 과제로 채택되기 전에 해당 실무부서에서 필요성 유무를 한번 검토합니다. 그리고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를 수행할 때 관련부서 공무원을 비상임연구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꼭 참여시키고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중간·최종단계에서 전문가 포럼 시에도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여토록 해서 정책반영 비율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만 몇 프로 정책 반영됐다라는 부분은 양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2월 만족도 조사할 때 정책과제 기본과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책으로 채택되지 아니하고 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서적 발간 정도, 책 발간 정도로 끝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반영되는 건수보다, 도정에 반영돼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건수보다는 필요성이라든지 책 발간하는 데 거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니면 사실이 그런지 실장님, 어떻습니까?

과제 선정과정에서부터 발간까지 저희들 정책반영률을 높이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데, 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단행본 서적을 발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하의 행정서라든지 특별자치도 이후의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측면이라든지 해양관광이라든지 일반 책자 발간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오해도 유추할 수 있지만 계속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정책반영률 제고에 저희들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부탁의 말씀은 실지 현안 문제라든지 제주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정책의 시급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해서 정책에 꼭 실행되게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 구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도로 하여금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더 정확하게 고려해 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가 총괄적인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기본과제 16건, 정책과제 18건이 있고,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현안과제 14건 이걸 합해 가지고 금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48건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연구원이 열다섯 분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 이 내용을 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줄 때 말입니다. 그것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변해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잠깐만요.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장님 말고 나머지는 직·성명을 여러 차례라도 대주십시오. 그래야 속기에 참조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는 내부적으로 도청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계약방식을 결정해서 그 후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거기서 판단내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용역 따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말이죠. 수주를 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용역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건이 몇 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수주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다가 할 때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 인력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과제를 수행 받았을 경우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비상임 연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것은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비상임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제3의 기관에 위탁을 줄 때는 저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과업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공모를 통해서 그쪽에 응찰한 내용을 심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과업 내용 자체가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도에 보고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 도청에서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거기의 지금 현재 인원이나 인적구성으로 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제주발전연구원이 수주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계약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것하고 업체선정도 그렇고, 또 아까 얘기한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의 연구위원들은 공동연구 분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 할 때도 어떤 절차를 밟고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연구위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내부에 용역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사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수탁과제를 받은 경우에 내부 연구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연구위원이 누군지를 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연구자가 연구사업 수행계획서를 올렸을 경우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연구위원의 전공 여부가 타당한지, 그다음에 과업내용이 타당한지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연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수행하겠다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용역비의 한계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어느 누군가가 연구에 참여해서 연구 노하우를 축적하고 향후에 그러한 노하우를 활용해서 우리의 지적 재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함께 오랜 시절 연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학제 간 팀웍이 다른 분야보다 좀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주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들도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할수록 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싶지 않은데 도청에서 맡긴다는 그런 표현이 아까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았는데 용역을 주고 있다. 용역을 도청에서 어거지로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아심이 간다. 그다음에 아까 그와 비슷한 표현입니다마는 수의계약 주기를 바라는, 제주발전연구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답변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지금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저희가 용역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반드시 우리 기관에 달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지 과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거나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가만히 있는데 도청에서 의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부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의뢰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떤 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부터 원치 않았는데 도청이 준다. 도청이 딴 데 할 데 없으니까 준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적극적으로 안 다닌다는 얘기는 또 그 얘기고. 이렇게 될 때는 사실 도청에서부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용역결과도 자기네가 이런 전문가가 있으니까 하겠다고 주도적으로 나설 때 그 용역이 성실해지고 내용이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당신네 이것 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실리에, 시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드물더라. 이런 데 용역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제주발전연구원이 한 것을 보면, 간단한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 인쇄를 173건을 맡긴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한 40%에 해당하는 70건을 특정업체에다 인쇄를 줬더라고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특혜 주는 제주발전연구원으로 그렇게 비쳐지고 있지 않느냐. 인쇄업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실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행정실장 고성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인쇄물을 계약하는 현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라고 지적돼 있는 그 업체는 저희가 개원 당시부터 거래를 쭉 해 왔습니다. 그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 사무실이 있을 때는 다른 업체보다는 수주량이 아마 적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뒤에 있는 상공회의소 건물로 오면서 그 업체 위치가 저희 연구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이용하기가 편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쇄물 계약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대부분 연구원들이 자기가 거래를 해서 보니까 편하고, 또 자기 요구대로 만족된 인쇄물이 나오고, 그런 경험을 가져 가지고 이쪽이 좋다고 추천을 하면 저희가 인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인 경우는 인쇄협동조합이나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도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단위 금액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좀 투명하지 못하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골고루 이용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양질의 인쇄하는 데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자료만 보면 40%가 특정업체에 지금 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이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용역계약 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깊게는 조사를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앞으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또 특정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자료를 통해 가지고 규명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각각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용역을 받고 타 기관에 의뢰한 용역이 2008년도에 2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 타 기관 또는 외부인사와 공동으로 작성한 용역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5건, 2007년도에는 13건, 2008년도에 21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타 기관에 의뢰하지도 않고 전부 한 게 2006년도에 5건, ’08년도에는 7건,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유가 뭡니까?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용역수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자체에서 의뢰할 때부터 다른 기관으로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용역을 의뢰하면서 입찰관계라든지 절차상 복잡하니까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위탁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알아서 수행하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주하고 다른 기관에 의뢰한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2건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제주도청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내용하고 용역비가 함께 검토돼서 추진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여부는 내부 전공자가 없는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 저감 기준과 관련해서는 하천을 전공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 내에 다른 기관에서 포괄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도에서 수주를 받고 나서 학회와 계약을 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인력이 충분하다면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다만 제주지역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참여하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서 외부기관에 위촉을 하고 시행하는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 해당분야 전공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 인력 외에 별도의 외부인력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 규정에 따른 비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실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요지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직접 전부를 수행한 게 있고, 일부 다른 연구원을 참여시킨 게 있고, 또 아까 2008년도 2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비를 1억 1,500만 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요. 의뢰기관에 5,700만 원, 그런 거죠? 일부만 떼어준 겁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국책연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이 수탁용역, 용역을 수주 받을 경우에 내부수행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자기 자산으로 남기느냐, 수입으로 잡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이나 다른 연구인력이 많은 데는 계약금액의 60%는 수입으로 잡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25%에서 현재는 30%를 내부 수입금으로 해서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과제 발생 시 30% 이상의 연구수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내부에 전공자가 없는 용역인 경우에는 타 기관에 의뢰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용역 현황에 용역과제 또는 거기에 비해서 연구원이라든지 책임연구원이 전공과목이 안 맞는 분들이 많이 선임돼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전공자가 없는 용역인 경우에는 타 기관에 의뢰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맞죠?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공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전공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하는데 그 전공자의 연구인력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 비상임연구위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끌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해양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된 그쪽하고 재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수행한 용역과제와 책임연구원이 전공과목이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지사 시절에도 외부에서 약간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 용역팀에 비전공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게 외부에서도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 연구원의 능력을 벗어나는 용역은 지양하도록 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좋은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짚을게요.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해되는데 그러면 용역을 맡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어찌 보면 도에서 수의계약을 못 주니까 면피용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을 우회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행정상에 유념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하나만 질의하면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연구원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원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초의 정치적 상황이나 도가 설립할 당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6개 각 시도에 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물으시는 게 아니고 아마 제주발전연구원의 특별한 사항을 주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특별히 특별자치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주발전연구원보다 특별한 의무가 더 부과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언뜻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의 가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역할을 발전연구원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특별히 제주발전연구원의 역할이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주발전연구원 예산이,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10% 정도를 계속 예산이 어려운 상항인데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예산을 더 늘려도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것이냐는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발전연구원이 과거에 고 신철주 군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런 연구를 했죠. 삼다를 이용한 발전전략을 세웠죠. 해녀, 바람, 돌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주의 목표를 설정해서 나갔거든요. 사실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이 큰 틀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할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떤 주제를 갖고 갈 것이냐, 이런 역할 정립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드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제주자치도 미래의 발전을 위한다면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좀 어정쩡한 상태 같습니다. 도의 보조도 받고 용역도 아까 김태윤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는데, 그런 걸 떠나서, 소위 말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데 주어진 걸 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건 전 좀 달리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비율적으로 제주자치도 하고 JDC 말고 여타 기관에서 용역 받는 수주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비율에서.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제주자치도, 행정시, 그다음에 JDC를 제외하고 저희가 수행하는 기관은 일반 사업체에서 요청한 경제 파급효과, 투자진흥지구 관련 그런 것 외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저희하고 조인해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몇 건 정도…….

아니, 전체 비율의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용역 전체 건수의 10% 이내…….

그렇죠. 바로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의 발전방향을 주 포커스로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발전연구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배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이 연구를 위한 연구라면 굳이 제주발전연구원이 할 필요는 없죠. 대학 팀에다가 연구를 의뢰하겠죠. 오히려 대학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단, 지금 연구인력을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현지 일선의 전문가들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학자들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급료에 문제가 있다면 비상임 연구원이 있다는데 비상임 연구원을 일선 전문가들과 특히 제주에 국한하지 말고 중앙의 능력 있는 비상임연구원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지 실정은 현지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을 통하고, 또 앞서 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모방을 해야겠죠. 그런 연구인력들을 비상임 연구원으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비상임 연구원 선정할 때는 전국의 인력풀, 특히 세계적인 인력풀까지도 계산하십시오. 페이를 좀 더 주더라도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비상임연구원으로 하면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연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혹시 대동제 관계해 가지고 용역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맡고 있죠?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과소동 통폐합 관련 용역을 저희가 수주를 받아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진행하는 중간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있기 전까지는 논의를 중단하는 걸로 해서 과업 중지해서 더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꽤 오래 됐는데 용역비 정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에 수주가 되고 얼마에 중단이 되고 정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실장 고성전입니다. 기 용역 계약금액 중에 저희들이 연구용역 수행하면서 들어갔던 경비는 정산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해서 다 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의회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많아요. 어떤 사안을 떠나서 법 제도적인 문제, 아까 말한 대동제 문제를 의뢰한 것 말고 제주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제주자치도의 발전방향,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 행정구조개편 이런 문제를 혹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과제를 줬거나 말거나 그것을 떠나서 스스로 연구를 했거나 아니면 과제를 줘서 했거나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아닌 포괄적 의미에서 있었던 걸로 판단되는데 자료 확인을 거친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을 거친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확치 않다는 것은, 기억 속에 없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분적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쪽에 포커스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제주도의 발전방향에 중요한 겁니다. 행정구조개편, 대동제 문제, 지금 특별자치도 생긴 이후에 계속 해서 거론되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도정의 평가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연구용역, 행정구조개편이니 여러 가지 문제를 혹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있습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제주발전에, 그런 것들이 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동제 문제도 저는 이렇습니다. 그 과제가 중단이 됐다면 내부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도가 과제를 계속 하라고 하면 결과물을 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발표를 하지 말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한마디 하면 그만두고, 도에서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이런 것은 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은 대학교수들이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영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발전연구원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희망근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희망근로는 경제정책과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그걸 모른다 이거죠? 모르실 거 아닙니까?

희망근로사업 추진내용은 정확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조금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도의회와의 신뢰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타이틀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시점에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그것도 당연하게 제주자치도에서 올라가서 행안부에서 그걸 집계해서 행안위원회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지금 국장감사 자료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자료 제출하는 시점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기준의 변경 없이 단순히 자료가…….

실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시기적으로 제출시기가 한두 달 정도 달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감자료를 요구해서 낸 것은 자산 3억 원 이상인 사람이 있다라고 했고, 의회에 자료 제출한 것은 10월 31일하고 8월 30일입니다. 한 두 달 차이가 나는데 없다 그러고. 그리고 행정시장한테 물었어요. 있다 그럽니다. 나중에 속기사가 속기한 거 다음에 내가 갖다 드리겠는데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만 꼬집고 잘못했다라고 추궁하기 이전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 부분을 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노력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해서 보면 “추진 중” 아니면 “완결”, 완결한 게 있어야 완결이 나오죠. 완결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완결이라고 그럽니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하고, 또 여기 보면 정책간담회, 정책협의 이렇게 나오는데 정책은 도정이 필요할 때만 정책협의하고 그러는 겁니까?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협의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을 해보니까 정책협의를 할 자료 그런 것들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상임위원회를 귀속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협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 좋습니다. 사전 협의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의회와 행정이 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 걸 사전에 정책적인 것을 내놔 가지고 해야지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만 앉아서 하고 행정에서만 앉은 자리에서 ‘이겁니다.’ 하고 내놓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놔서 ‘이겁니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줄 거냐. 지금 정책협의회를 두 번 했는데 크게 효과가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만 논의를 하다 보니까 도의회 의원들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부분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할 때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단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만 있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 묻겠고요. 지방채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민선 1기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또 올해 2009년도 말까지 갔을 때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05년도에서 '06년도 가면서 0.9%가 줄었고, '06년도에서 '07년도에 18.1%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해외채가 상환되면서 일시에 많이 줄었고, '07년도에서 '08년도 늘어난 게 3.4%, '08년도에서 '09년, 금년 말까지 늘어나는 게 지방채 추가발행 1,221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33.3%가 늘게 됩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요, 민선 1기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방채가 늘어난 비율이 4.736배, 약 5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1,677억 원에서 5배하면 올해 얼마 되겠습니까?

올해 말 되면 추가 발행분 포함해서 7,300억 원 정도 됩니다.

7,300억 원, 내년도 예산에 또 지방채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환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계획은 지방채 발행할 때에 상환할 계약조건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연간 650억 원 정도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650억 원 정도요. 제가 제주하고 비슷한 채무비율을 가진 광주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채무상환 비율을 약 8.8% 정도를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제주는 4.61%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채무상환 비율을 2006년도부터 보면 2006년도에 5.29%, 2007년도에 4.71%, 2008년도에 4.26%, 이렇게 매해마다 비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많이 내고 갚는 것은 적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환비율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어가고 있고, '07년도, '08년도에는 고이율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어서 그런 비율이 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발의해 준 감채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채를 조기에 갚을 수 있도록 적립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 1인당 채무액도 얼마인 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되면 1인당 얼마 되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됩니까?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면 도민 1인당 부채가 얼마 됩니까? 아기가 울고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까지 물어야 되요?

작년 말 기준해 가지고 1인당 채무액이 97만…….

97만 7,000원, 2009년도 말 되면 얼마 되겠어요?

금년 말 되면 1인당 130만 원 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늘어나겠죠?

2010년이 돼서는 이것보다는 좀 내려갈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감채기금을 적립해 놓은 사항도 있고 또 내년도분은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짜면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정도 내년에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발급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정책협의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것은 안 하고, 행정에서 처리하기 난처한 것은 의회에 떠밀리기 위해서 정책협의하고, 그것 아니에요? 이것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하고 행정하고 정책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정책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이런 거라도 내놓고 고민을 서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금운용 하는 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산재돼 있는 기금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통합기금…….

정기예탁이나 그런 거 하는 거죠? 정기예금이나 그렇게 하죠?

예, 이율도 높은 쪽으로…….

그렇죠. 높은 쪽으로 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기금운용을 단 한 푼이라도 그 금리에서 득을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답변자료 어떻게 했는지, 그쪽에서 답변한 것 아닌가요? 어떤 기금은 지지난해보다 금리가 더 많이 되고요. 어떤 기금은 지난해, 지지난해보다 올해 금리가 아주 적게 책정되고,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시급하게 단기적으로 써야 될 기금에 대해서는 금리가 낮은 단기에 적립을 시키고 있고 여유기금에 대해서는 장기로 해서 고이율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까?

그런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서 기금의 금리차이가 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예치기간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정기예치기간 때문에 금리가 차이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님은 그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우선은 기간에 뒀고, 그다음에 기금 활용도가 단기간에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기준금리, 우대금리, 기금 이율 같은 것을 적절히 판단을 해 보면서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은행에서, 즉 말하면 같은 날 다른 은행과 예금하면서도 퍼센트 비율이 차이 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각 기금을 소관 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합기금을 관리하면서 지도해 주는 입장에서 좀 더 금리가 높은 쪽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만 딱 말씀할게요. 높은 금리 쪽이고 뭐고 기금관리를 그쪽에서 한다니까. 식품진흥기금 적립조서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 받은 게 있거든요. '09년 1월 30일부터 2010년 1월 30일까지 A은행에 예탁을 했는데 이율이 4%, 4,000만 원, 다음 5,600만 원을 예탁하면서, 똑같은 기간입니다, 5.325%, 1.325%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B은행입니다. A은행과 B은행 차이.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별로 예탁업무를 하기 때문에…….

소관 실·과별로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 안 합니까?

통합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개별 단기로 집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예탁 안 합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고, 각 기금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기금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예탁할 때 예탁결의를 한다든지 또 이자수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그쪽에 하시오 하겠습니까? 예탁하는 것에 관한 것만 보고하고 그쪽에서 처리하겠지 A은행에는 얼마 주니까 거기에는 얼마하고, B은행에는 금리 얼마 주니까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지정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직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아닙니까? 이런 기금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좀 모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희망근로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여 안 한다니까 안 묻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엄청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 자료 요구하면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전부 주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각 실·국에다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료 부분을 정확하게 제출하라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여기서 안 한다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 알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해당부서가 경제정책과이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는 부서가 단일화 됐죠?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요.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거죠.

자료는 저희가 각 실·국의 협조를 받아서 수합해서 이쪽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관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다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든 답변서든 보면요, 부실합니다. 어찌 보면 위증입니다, 위증.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있어요? 자료 제출이 필요 없잖아요. 뭘 믿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전부 다 거짓말 자료를 줘서 혼란을 일으키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인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금요일 날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위원장님 혹시 답변한 걸 모니터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국회 예산절충 때문에…….

안 계셨구나.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여기 간부 중에 누구 모니터하신 분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은 했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다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한테 저희 의회에서 4단계 제도개선에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감사직렬로 만들어서 전문적인 감사위원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4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갔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더니 힘들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을 맡으신 경영기획실에서 감사직 신설이라든지 의회직 신설에 대한 것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의회직이 신설되고 감사직이 신설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소위 인력운영을 하는 데 당사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기가 어렵고, 특히 이런 것들이 제주자치도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정부가 판단했으면 여기에 적극…….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이 제주자치도만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파급될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관계는 전국화를 전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단계지 시행하는 데는 제주자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검토하는 단계를 가지고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 감사직 신설하고 의회직 신설은 정부 입장에서 부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혹시 알고 계시죠?

조문은 제가 아직…….

특별법 제49조에 직렬·직군에 대한 신설을 할 수 있게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신설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2급에서 5급까지는 관두기로 합시다. 6급 이하는 조례로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특별법」 개정 어렵게 사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 조례로 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 이겁니다.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이 오케이 되지 않아서 의원발의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것만.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 정원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임용이나 직렬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장님께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일단 외형적으로 감사직렬을 신설하면 당연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감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직렬을 보면 일반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해당 분야의 농업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직렬들을 다 감사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지원할 인원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의 규모 또 의회의 규모 이것을 가지고 별도의 의회직, 감사직을 운영했을 때 그 감사직이나 의회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잘 안 할 거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능력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건 자체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사의 수법이라든지 전문화시키는 것은 자체에서 할 일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나 의회는 독립시켰으니까 능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 도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떠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는 거기 자체 내에 의회직은 의회직대로, 감사직은 감사직대로 자체 능력을 개발하고 연수를 통하고 해서 교육을 해서 감사의 질을 높인다든지 실력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의 문제지만 우선 출발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출발도 하기 전에 능력 때문에 뭐한 건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왜 여기서 하느냐 하면 특별법을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바꿀 필요가 없느냐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6급 이하만 제대로 하고, 6급 해서 5급 진급할 때는 행정직으로 그대로 하라 이거라. 그러니까 직군만 행정직으로 하고 직렬만 감사직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랬을 적에 6급 이하 직원은 충분히 의회하고 순환보직도 되고, 또 5급 이상 진급해서 사무관 되게 되면 일반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한다면 아주 운용의 묘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직원들도 감사직이나 의회직에 고정적으로 근무한다면 지원자가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대로 터놓고 얘기한다면 이러한 자세한 것들을 물론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발의로 조례를 만들어달라. 이것이 만약 내년도 상반기에 의회직이 신설됐을 경우에는 9대 개원이 되기 전에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일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미리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중환 정책기획관님이…….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의원발의로 하기에는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를 해서…….

6급 이하만 해 보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걸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내년 9대 개원하기 전에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고로 말하면 그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질질 끌지 말고 초안 정도는 올해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토론회 과정을 거치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안 되면 의원발의로밖에 할 수 없는 것 명심하셔서, 기한을 줍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직만 신설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는 어렵습니다. 단지, 가능성 여부라든지 의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조속히 보고를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의회에서 용역을 줍시다. 조례 제정에 대한 용역,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단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3월 임시회 때라든지 그전에 만들어서 좌우간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시키는 게 어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조직문제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의회와 신뢰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 자료를 접했습니다. 지금 의회와 협력하는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회직 신설만도 그렇고 또 인사해서 의회로 오는 직원만 봐도 그렇고 눈으로 나타나게 느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다시 하나 원천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해서 의회가 만들어진 지가 '91년도 아닙니까? '91년도에 의회가 생겨서 오늘 2009년도, 만 18년 동안 직급이 하나도 변동된 게 없어요. 그걸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 옛날 4급이나 지금 4급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4급으로 했던 서귀포시 부시장 한 직급씩 다 올랐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빠진 데가 있습니까? 집행부는 다 올리면서 의회직원은 20년 가까이 한 사람도 올려주지 않았어요. 이게 의회하고 협력체제가 되는 것인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의회의 질을 떨어트리자, 떨어트림으로 해서 우리는 편한다. 이게 등식이 성립되거든요. 이것은 비단 지금 현재 김태환 지사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같이 못 해 줬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고 하시니까 하겠지만 직급을 정하는 것은 의회니까 직급을 낮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직급을 정하는 것은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소위 난이도에 따라서 정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 제주자치도만 직급이 낮아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주자치도와 같은 직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전국을 말씀하시는데 제주자치도도 그렇지만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의회직을 높여주고 하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가급적이면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팽배돼서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만 제가 보충할게요. 아까 실장님 답변에 업무량이다, 난이도다, 그 말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광역으로 묶어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폭이 됐고 난이도도 제도개선하면서 각종 조례 만드는 것들, 심의하는 것들, 양과 난이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업무량과 난이도라면 당연히 제주자치도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업무량과 난이도라고 하니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난이도나 양, 양은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양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사 특별자치도가 돼서 특색있는 조례 몇 건이 더 있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아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조례를 많이 만드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 한 사람이 하루, 1년 하는 업무량이 주어져 있는 것이 기준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없을 만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제가 계속 합니까?

예.

전국이 그렇고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 의회가 그 때문에 의원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기초의회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의원수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의원이 늘어난 것만큼 의회사무처 업무도 사실은 많아질 뿐더러 그 격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서귀포부시장 어떻습니까? 4급에서 3급 되지 않았습니까? 부시장이 업무량이 많아져서 그렇죠, 4급에서 3급 되는 것이. 남제주군 들어와 버렸으니까 일 더 많으니까 부시장이 3급으로 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는 업무가 없습니까? 이것은 불리한 편이다 이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약화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지, 이것 좀 검토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이 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문제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없는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제주자치도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의회 지원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그런 바람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의회사무처의 담당관님들하고 집행부에 있는 3급이면 3급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기관으로 생각하고 얘기가 되면 손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도 나보다 한 계급 밑에야’ 하는 것하고 ‘동등한 입장이다’,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죠. 공무원 사회에서 서열 정하지 아니하는 원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씨알이 먹히는 것이, 도가 어느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허나 이 문제는 경영기획실장이 하겠다, 못 하겠다 사실 답변하기가 힘들 겁니다. 저 자신도 느낍니다. 허나 이러한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것은 지사님이라든지 높은 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건 언젠가는 조치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 문제 제기를 내가 오늘 하는 거다 하는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하나만, 자치행정국 감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인원보강, 오늘 서울사무소장 여기 안 왔죠?

예, 오늘 국회…….

서울사무소 인원보강 문제인데 1년에 약 13억 원 정도, 파견하고 공로연수 예산이 13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 인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인원을 서울사무소로 보내서 놀아도 거기서 놀게 만드는 게 어떠냐,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근무를 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게 어떠냐. 그것도 강제로 보낼 수는 없지만 희망자가 있으면 서울사무소 소장 직급을 높여주고,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는 사랑방을 만든다면 희망하실 분들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파견근무 가서 어떤 면에서는 출근하나마나 하는 정도 된다면, 오히려 서울사무소에서 객지생활도 경험 삼아 할 거고, 자기 다녔던 부처의 정보도 입수하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강창식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몇 분 위원들님이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상당부분 서울 출장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로 효과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앙의 업무절충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직접 절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제3자적인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체계로 해서 더부살이로 해서 이 인원을 보낸다면 그런 문제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각 부처마다 담당부처를 정하고 출근하든 안 하든 그 부처에 가서 놀다 오시오. 여기 파견근무하는 거나 공로연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각 부처로 담당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운영의 묘만 개발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부처파견을 하면 거의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견이 되는데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파견해서 더부살이 같이 곁들여서 근무하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위 비용만 소요가 되지 실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울사무소에 여유 인력을 파견해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더 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으신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개인 개인에게 특정한 업무가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부분이다, 문화부분이다, 이런 특정한 업무가 주어지면 그것은 충분히 효율적일 수가 있다.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사무소 소속으로 하되 특정업무를 부여시켜서 서울사무소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부처에 나오는 일은 자네가 담당을 하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희망자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도 있다. 계속 이런 제도가 이어진다면 어떤 면에서는 딱 잘라서 이런 제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파편이나 공로연수가 2년씩이나 예산낭비를 시키는 제도라면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예산담당관님한테, 여기 복식부기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에는 복식부기 안 하는가?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취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반납할 세입 잡을 수가 없으니 기금으로 돌린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여입할 과목이 없어서 기금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자금에 대해서 반환이 돼 오면 어디에 쓸 거냐 하는 용처를 따져보니까 농업분야에 적립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면 세입으로 잡아버리죠, 왜 못 잡습니까?

그게 실무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보조목적대로 사업은 수행…….

초점이 보조 목적대로 나간 돈이 어떻게 다시 반납해서 올 수 있겠느냐, 이건 모순이 되니까 못한다, 그런 얘긴데 그래서 제가 복식부기를 얘기하는 것이 정산하기 전에는 선급금으로 놔주자, 가지급금으로. 금액이 큰 사업인 경우는.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고 바로 지급품의 할 적에는 그 비목을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정산이 다 되면 원래의 비목으로 인건비 보조면 인건비 보조, 물류비 보조면 물류비 보조로 정산해서 잔액을 가지급금으로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세입으로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못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반납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정당하게 보조목적대로 다 집행이 된 돈에 대해서 반납한다는 취지가 일을 해 놓고 그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되는 분야에 대해서 맞지 않아서 그런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되는 건…….

그렇게 된 것은 아는데 당초 원인행위를 해서 돈을 통장에 입금할 적에 그때 비목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지원 보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정산할 적에 나중에, 처음에 나갈 때는 가지급금 내지는 선급금 내지는 전도금 이런 식으로 줬다가, 정산서가 다해서 한꺼번에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물류창고비 보조라든지 하게 되면 하루 한꺼번에 1,000만 원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돼서 인건비 보조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줬는데 900만 원만 썼습니다. 물류비용은 2,000만 원 줬는데 1,500만 원 썼다든지 하면 500만 원 차액은 자동적으로 가지급금 회수한 거, 선급금 회수된 것으로 처리가 된다 하는 얘깁니다. 세입으로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복식부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산담당관으로서는 이러한 것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예산제도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충질의 한 두 건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양배추 건인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 해서 4급 이상은 연가보상금입니까?

예.

나머지는 뭐였습니까? 거기서 돈을 반납한다는, 잘못됐는지 뭔지 몰라도 그 지원된 돈을 반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입도 잡 원래 목적대로 성과상여금하고 연가보상금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억 얼마인가 되죠?

그때에 반납한 것은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반납됐다 하더라도 다시 그 돈을 본인들 앞에 반납하는 것보다도 그 취지에 맞게…….

그거 다시 한번 도에서 논의하세요. 왜냐하면 돈이 돌아왔기 때문에, 원래 주지 않기로 돼 있는 걸 그쪽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돌아왔는데. 이것도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 주도를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정리추경 작성할 기간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주문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 혁신도시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당초 주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 이 얘기로 요약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당시에 국토해양부장관님이 혁신도시 진척사항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한 것은 맞습니다, 정부가.

맞는데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주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속기록에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취지는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 간의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당시에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한 거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당신들하고 협의된 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보도도 일부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해명기사를 냈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렇게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당시 시장은 300억 원 주겠다고 해서, 처음 착공하니까 300억 원 주겠다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은데 왜 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이거죠. 사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당시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해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도 10쪽에 도의회와 신뢰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것에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혁신도시 관련된 인센티브 문제는 최근에 계속 언론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최초연도에 국회에서 100억 원이 균특에 도로사업비 명목으로 추가된 것 이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라고 해서 별도로 받은 돈이 없다. 그것을 계속 중앙에 줘야 될 거 아니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중앙에다 지금 현재도 계속 200억 원 관계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앞의 얘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참 답답한 게 주겠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예산담담당관은 답변하고, 경영기획실장은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와도 되겠습니까? 또 이게 여기서 우리가 거론한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까지 결심 받아서 어떻게 된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드린 바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약속한 사실이 없다.” 하는 얘기와 “계속 절충 중에 있다.” 이게 얘기가 상호 모순되지 않아요?

위원님, 약속한 바가 없다고 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되지 않았다 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고 경영기획실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그 당시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재론되지 않도록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입장들을 안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가서도 얘기하고, 여기 와서도 동료위원들 얘기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도에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한 부분들이 나중에 정리되는 과정에서 자꾸 오버록 되고 다시 된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먼저 얘기로 하면 지사님께서 도민들한테 솔직하지 못 했다는 얘기가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겠다고 안 했는데 300억 원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녔고, 또 사실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렇게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아니면 이걸 아니라고 해서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나와야죠.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솔직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와서…….

“그 당시 상황이 아니고”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지금 와서 하는 기획재정부 상황입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 보도자료를 보세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사실이다 아니다, 서로 해명기사를 내면서까지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발생했던 사실입니다,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조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어상용화 친환경 기반조성 해서 16쪽에 업무보고가 돼있는데 외국어상용화하고 친환경기반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영어나 외국어를 잘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된다는 겁니까?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는 거죠?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의 상용화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다 친숙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의미의 친환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듯한 해석을 하시네요. 여기에 보니까 외국어 상용인력이 지금 현재 한 5,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2016년에 4만 명, 2020년에 6만 명으로 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 상용인력이 5,00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우희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해야죠. 제가 경영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냥 뒤에서도 답변하고, 중구난방 식으로 회의가 운영돼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5,000명이 산출된 내역은 광역경제추진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광역경제추진팀장 우희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영어상용화 환경조성 방안이라는 자문보고서를 제주대학교 김원보 교수 등 세 교수님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책정한 자료를 가지고 상용인력이 5,000명이다는 것을 추정했는데 그때 5,000명이라는 것은 ’80년도 이후에 출생한 외국어 관련 학과 학생들, 도내 대학교 졸업자 중에 의사소통 가능자, 육지부 대학졸업자, 외국어 직종 종사자, 기타 해서 5,000명을 추정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전체 인구의 1%로 추정했습니다.

육지부 대학졸업자라는 이건 또 뭡니까? 육지부 대학 졸업하면 영어상용화를, 외국어를 거의 다 잘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설명하시니까 정말 5,000명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잖아요. 육지부 대학 졸업자, 도내 졸업자 중…….

위원님, 육지부 대학 졸업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자치도 출신인데 서울 등지에 가서, 그러니까 제주자치도에서가 아닌 반도지역에 가서 외국어를 전공한 자, 이렇게 표현이 육지부 대학 졸업자라고 표현됐습니다. 표현이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추계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외국어상용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주자치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사회적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을 일부 착출해서 외국어교육도 시키고 외국에 파견도 보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돌아와서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다 죽은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도에다가 얻어 보니까 지금 현재 영어회화를 하는 과가 유일하게 축정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정과가 연간 24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도 일본에 수출하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적자원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영어교육, 일본어, 중국어 교육을 조직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이 승진이라든지 인센티브에 적용이 되도록 해서 상시 영어공부를 하는, 외국어공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외국어를 배워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을 소위 업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해서 외국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공무원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상용화를 위해서는 신규교육도 중요하지만 보수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정 정책은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다. 외국어 상용화 관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대에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14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에는 여성분들에게 기본교육을 시켜서 회원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로 금년같이 국제회의가 많을 때나 아니면 들불축제장이나 이럴 때 이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태환 도정이 들어선 다음에는 기본교육이 없어졌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여기에 특히나 중요한 것은 보수교육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식으로 해서 50%를 내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보수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 행사에 하루 가면 큰 행사인 경우에는 한 3만 6,000원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들불축제장 같은 데는 1만 원 준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귤철인데 감귤 따면 할머니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당 4만 원에다가 점심 값 6,000원 해서 4만 6,000원입니다. 이 고급 인력들을 도나 행사에 협조요청해서 쓰면서 일당은 그 정도밖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당을 더 줘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반드시 외국어상용화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분들을 해외에 일정기간 보내서 갈 수 있으면 이럴 때는 한 50% 자부담하고 50%는 지원 이렇게 해서 외국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다만 아까 단체지원 부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단체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원봉사자인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교통비 정도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사실 관계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같이 자발적으로 외국어상용화 내지는 외국어 서비스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그런 인력을 계속적으로 육성시켜야 된다 하는 지적에는 동감을 합니다.

보수교육을 하는 데도 물어보니까 돈이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1,000만 원 미만 같은데 지난해에도 600만 원 한다는데 실질적인 거 이것은 그 비용 전체야 그래도 도가 상용화하겠다면서 보수교육 문제는 전체 보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상용화해서 어느 외국인이 오더라도 조금도 걸리는 게 없이 하도록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는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 이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대만이 아니고 보수교육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총 제주자치도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147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는 설치를 해 놓고 연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008년도가 19개 위원회, 2009년도에는 37개나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양해하신다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현재 37개가 미개최로 돼 있는데 기준이 작년 것은 12월 말 기준이고, 37개 미개최 한 것은 상반기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다는 것은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예.

답변을 상반기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실무자한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집계기준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실무자 안 나왔나요?

지금 바로 37개 위원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따로 자료 따로 해서 그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인데 분명히 이 자료에는 10월 31일 기준이라고 해 놓고 상반기 기준이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위원회 위원이 운영지침에는 몇 개 위원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2개까지는 저희들이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는 것은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95명이나 3개 위원회에 포함돼 있거든요. 특이한 것은 6개 위원회까지 참여한 분이 있어요, 6명. 운영지침을 만들지 말든가, 만들었으면 제대로 이행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매번 지적을 받는데 개선을 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일시에 다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위촉될 때마다 협의를 받아서 중복위원들이 위촉되지 않도록, 그래서 작년보다는 사실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정비할 부분들은 과감히 정비를 하십시오.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행정낭비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정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예. 행안부의 지침 자체가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요구해서 법을 고쳐 달라 해서 다시 받은 지침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걸 정비를 않고 또 위원 수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가 직무유기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해서 행안부 지시를 받아 놓고도 그대로 이행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성과관리시스템 관련입니다. 지금 제주자치도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과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과관리시스템은 BSC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성과관리 부분이 있고 또 개인에 대한 성과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성과관리를 기초로 해서 조직의 성과를 개인의 근무성적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성과관리에 기초해서 개인에다가 적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의 성과관리를 기초해서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다른 도에 말이죠. 다른 도에 보니까 5급 이하는 적용되는 게 없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 근평에 일부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주 5급 이하 근평 일부 반영인데 여기 말고는 없더라고요.

전북인 경우에는 전 직원이 반영됩니다, 성과상여금 할 때.

어쨌거나 말이에요. 조직에 기초해서 조직은 예를 들어 4급 이상 과장들이 S등급 받으면 조직 전체가 S등급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좀 다릅니다. 조직평가를 먼저 하고 과장 이상인 경우에는 조직평가 점수에 80%에다가 20%는 직무능력 평가를 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직평가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평가가 되면 과장이 80%에다가 개인능력에 대한 평가 20%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S등급을 받으면 그 과 직원 전체가 S등급의 평가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 직원은 조직평가점수를 토대로 해서 인적자원과에서 추가된 기준을 적용해서 성과상여금을 조직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인적자원과에서 개인별 평가의 기준을 별도로 해서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대도시에서 사실상 BSC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공무원들 불평도 많고.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이걸로 보면 조금 앞서 가는 것 같은데 타도와 비교해서 제주자치도는 어떤 점에서 공무원들이 호평을 받고 있고 어떤 장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운영 과정상에. 가령 전북 같은 경우에 보면 개인별까지 BSC 결과를 반영하고 있고, 저희들 시스템 특징 중의 하나는 평가결과를 보상체계하고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기준을 하고 있고, 직원들 만족도 조사도 해 보면 저희들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도가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 평가가 있다면 그런 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뭐가 문제인지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다 나은 성과관리시스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08년도에서 ’09년도까지 정책조정 현황을 보면 감귤 및 농산물 가공산업 및 마케팅사업 계획, 이것에 의해서 정책조정실무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결론이 없더라고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감귤 및 농산물 가공산업화, 이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감귤박을 건조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신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소위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조처리시설을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결과입니다마는 지금 시설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다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조정을 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여기 보니까 이후에 이것 관련한 회의도 없더라고요.

그때 왜 저희가 정책조정을 했느냐 하면 부서 간에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감귤부서와 또 미래전략산업 부서하고 양쪽 부서에서 혼선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업무조정도 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수분 탈취문제가 안 돼 가지고 50억 원짜리 시설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아직도 이것에 따라 가지고 준공을 못 보고 있거든요. 원래 금년 11월 이전에 준공이 돼서 가동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정책조정 회의 때 그런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그런 문제도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나왔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나왔는데 신기술을 그쪽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 공사를 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신기술을 전공하는 공정을 따로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 협의가 돼 가지고 애초에 미래전략산업과하고의 관계를 감귤정책과로 전환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현지의 신기술을 적용하는 부서도 방문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협의하면서 그 조정된 것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귤정책과로 그 업무가 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감귤과야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이 있는 과가 아니죠. 전정하고 간벌하는 과지 감귤박 처리하는 과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오옥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요. 거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기금운용 분석도를 보면 행정안전부장관 '07년도에 24개 기관을 표창했고 '08년도에 28개 기관을 표창했는데 제주자치도는 한 번도 받지 못했죠? 기금운용 성과와 관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 성과 관련해 가지고 수상한 실적이 없습니다.

'07년도에 최우수 강원도가 2억 원 받았고, 우수 충청북도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 경상북도, 충청남도가 장려로 1억 원씩 받았는데 우리는 받은 바 없고, '08년도에 인센티브는 없었지만 역시 대상기관에 받지 못했죠? 이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기금 수는 많잖아요.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것 같던데,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 한 16개 되는데 저희가 한 19개 기금이 되죠?

예, 지금 현재 19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액이 4,746억 원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용성과 부문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 조성액이라든지 이것이 쓰이는 쓰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자신이 없어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예.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말 현재 총 조성돼 있는 규모가 42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타 시도보다 기금 규모면에서도 적은 입장이고 또 통합…….

아니요, 4,746억 원이 아니고요, 통합기금 전부…….

통합기금이 425억 원입니다.

현재 19개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통합기금을 제외한 18개 기금에 대해서는…….

2,102억 원…….

예.

계속하십시오.

금년도 말 되면 2,649억 원, 2,65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4,746억 원이고 통합기금을 뺀 게 2,102억 원,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들 기금 규모면에서는…….

여기서도 상을 못 받았고요. 조기집행도 저희가 거의 하위수준이죠? 이것도 1억 5,000만 원 겨우 받았지 않습니까? 16개 시도에서 제일 하위로.

특별상을 받은 데서 교부세를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1억 5,000만 원 받았는데 1월, 4월, 6월 세 번 평가 중에서 제주자치도가 계속 하위수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평가는 2회, 4월 말 기준, 6월 말 기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불리하게 작용한 게 저희들은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중복분이 없습니다. 타 시도에는 도에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이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원인행위만 하면 그게 실적으로 잡히는 과정에 저희들도 불합리하게 평가를 받는다고 여러 번 항의도 했고, 부지사님 이하 전부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제주자치도만 그 현상이 나니까 저희들의 실적을 감안해 주면 다른 부분에 뭐가 돼서 제대로 실적을 못 찾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행정구조개편에서 오는 불리함이 있었다면 이것을 충분히 피력을 했어야죠.

충분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안 됐습니까? 여하튼 실적도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 실장님, 지자체 종합평가도 역시 낙제 점수죠? 환경관리 분야 매년 다급 받았죠?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합평가, 환경관리 분야에서 매년 최하위 받았지 않습니까, 4년 내내.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환경관리 분야가 그렇고 안전관리 분야가 좀 부진한 성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다급이고요. 전반적으로 종합평가에 다급을 받은 거죠. 가급, 나급, 다급으로 분류한 데서 2006년도부터 계속 다급을 받은 것 같던데요. 중간에 잠깐 관광분야만 나급으로 한 번 올라왔었고 전부 다급이죠?

2008년도인 경우에는 가급이 3개고…….

여하튼 실장님, 경영기획실이 최고의 헤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게 최하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 2008년도 외에는 가급이 한두 개밖에 없어 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나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평가지표상에 상당히 분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그 불리한 게.

예를 들면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위 자연유산 등재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시범사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시범도를 한다든지 생물권 보전지역을 한다든지 곶자왈 공유화사업을 한다든지 생태체험관광, GIS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점수를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기후변화 시범도인데, 생물권 보전지역인데, 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지역인데, 어떻게 “다급”을 받습니까, 환경관리 분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표상에 없습니다. 지표상에 없고 지표상에 있는 걸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또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관리실태, 대기오염 사업장 관리, 이런 것들이어서 우리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지표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도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게 저희는 대규모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폐기물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낙제점수를 받을만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입장에서.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그런 시설들이 없거나 실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거기에 최우수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간점수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중간 돼야죠.

예를 들면 유독물 취급시설이 없어서 점검실적이 제로인데 그러면 최우수 점수를 줘야 되는데 아예 중간점수 이렇게 해버리니까 없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 불리한 것으로 작용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에 계속 항의를 하고 해 봐도…….

저도 참 의아한 게 어저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주자치도가 적은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청정환경 하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환경관리가 얼마나 부진했으면 이렇게 최하위를 받을까.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같고,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게 제주자치도만이 갖는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공히 거기서 결정하는 계량화될 수 있는 요소들에 적용될 수 없는 것, 저는 그것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의 곶자왈, 육지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제주의 식물, 육지와 다릅니다. 제주의 해양, 육지와 다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학적인 관점을 갖고 제주자치도가 경영하겠다라고 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든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이미 일반적인 내용으로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만의 특색을 갖고 제주자치도 사람이 주인이 돼서 제주자치도에 맞는 정책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보편적 틀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낙제점수를 면하기 어려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아까 방금 행정구조개편 됐기 때문에 시·군이 없어서 조기집행 할 때도 인센티브를 받는 데 불리한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행정구조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똑같은 관광지를 남제주군 내고 서귀포시 내고 북제주군 내고 제주자치도내고 이런 것을 50만 정도의 인구 규모에 좀 단일화해서 보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조개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질의에 들어갑니다. 이런 취지를 살려내야 될 부분에서요, 행정운영 경비가 사실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 평균의 약 2배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구조개편 취지에 맞지 않게 지방세 거의 70.3%에 해당하는 금액이 행정운영 경비로 나가고 있다. 3,146억 5,600만 원인데요, 그것에 소요되는 금액.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평가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주관식으로 시험을 치면 점수가 잘 나올 텐데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희가 뭐에 주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표가 틀렸다, 지표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요즘 그래도 꽤 지표에서 성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저도 그 말씀인데요. 지표가 틀렸다가 아니라 지표가 제주자치도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특별자치도의 기준에 다시 한번 내용을 고쳐 달라. 단, 제주자치도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런 식의 것이 재조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게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립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립돼야만 저는 특별자치도가 안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평가를 받으면 왜 이렇게 점수를 못 받았느냐 이런 걸 분석하면서 작년부터 부지런히 대처를 해서 지난해 성적이 좋고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 수정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금년도 평가도 내년도에는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 경비…….

행정운영 경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데이터를 가진 것은 광역자치단체 것만 비교한 겁니다. 이 속에 기초자치단체 수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경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자치면서 기초자치이기 때문에 기초자치에 속하는 비용을 전부 포함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의 배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다른 시도의 평균에 미달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명할 기회를…….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분리해서 한번 계산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별도로 분리해서 해 보시고요. 만약에 전남이다 이러면 광주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

아닙니다. 전남 하면 전라남도 광역도의 비용만 계산된 거고 그 밑의 나주시다…….

그러니까요, 따로 분리됐다 이 얘기죠?

예.

제가 확인하는 건 분리됐는데 우리는 다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단일 도로 다 되기 때문에 행정운영 경비가 더 많이 든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이 통폐합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면.

그때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할 수 있으면…….

아니, 그 자료를 주시면요, 같이 연구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면 좋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국감이나 이런 자료에 하위 수준으로 되는 게 상당히 오명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제가 보도자료 내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 언론 안 내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것은 다 냈으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공유해야 될 지점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중앙에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곶자왈을 저도 틈이 날 때마다 가 보지만 곶자왈이라는 게 다른 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곶자왈 등급을 놓고 일반적인 등급으로 매기면 3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태보전지역 1등급이 되는 데 있어서 다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주의 환경이고 제주의 생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정말 특별자치도의 내용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못지않게 많이 대시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다시 인센티브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단 평가나 이런 데이터 정리하는 수준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행정에서 이게 저희들한테 때로는 불리함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유리함으로 다가오고 하는데 불리함으로 다가올 때 이것 극복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 행사 안 다니면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돌 겁니다, 모든 국·과장들이 다 행사마다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데도,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서울특별시 이런 데도 행정운영 경비가 저희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다시 저희가 예산할 때 또 짚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번에 지사님 타신 상 있죠? 경영대상인가…….

예.

거기는 홍보비 내지 않았습니까? 자료에는 없던데.

그 상 탈 때 소위 신청비용이라고 해서 일부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게 얼마입니까?

금년에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수상을 내일도 하나 받으니까 9개를 받는데 그중에 비용이 들어간 것은 글로벌 녹색경영 대상에 응모비 99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모 및 심사비, 홍보비…….

글로벌 경영부분 대상 요번에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990만 원이요?

예.

이 자료 언제 제출받은 거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홍보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2008년도 550만 원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글로벌 녹색경영 대상 말고 대한민국 경영인 대상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경영인 대상은 없습니다. 돈 들어간 부분…….

이것은 안 냈습니까?

예, 없습니다.

작년에는 냈는데 여기 자료에는 올해 없기 때문에 확인 차 질의를 한 겁니다. 작년에 홍보비가 55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올해 안 낸 거죠? 글로벌 녹색경영 대상만 990만 원…….

예, 990만 원입니다.

그럼 도대체 올해 상을 몇 개를 받은 겁니까?

내일 상 받는 것까지 해서 민간단체가 하는 수상을 9개 받습니다.

9개에서 홍보비 도합…….

없습니다. 글로벌 녹색경영 대상밖에는 없습니다.

글로벌 녹색경영대상만 낸 겁니까, 990만 원?

예.

그게 다 민간인들이 주최하는 거죠?

주최는 부처가 하는데 주관이 다 민간들이 하는…….

주최, 주관이 부서라든지 공신력 있는 데서 한 것은 없습니까? 물론 민간 자체가 공신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주최는 거의 중앙부처거나 시도가 하고, 또 관광협회 중앙회라든지 장애인단체 총연맹이라든지 또 글로벌 녹생경영대상인 경우에는 한국능률협회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해서 잠깐 쉬었다…….

5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예산담당관님, 내년 2010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적에 몇 프로나 증액됐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2.9%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2.9% 가져서 됩니까?

예?

2.9% 성장률을 가져왔다면 물가상승률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주된 감소요인이 수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 거래가 둔화되는 영향들에서 취·등록세가 감소되는 영향이 있고…….

16개 시도 어떻게 비교가 됐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좋습니다.

내년도 광역자치단체 증가율을 보면 총계 평균이 0.2%입니다, 성장률이. 주요도시만 말씀드리면 서울이 1.2%, 광주가 8.5% 감소되고 있고, 울산이 16.3% 감소되고 있고, 경기도가 14.9%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되는 데는 전남이 12.5%, 경북이 12.3% 되고 있고, 저희들은 2.9%가 성장…….

2.9%라고 하지만 제가 계산하니까 1.1%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채액수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빚져 가지고 예산 규모 늘린 거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채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규모하고 대비…….

당초예산 규모보다 133억 원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2010년도가. 제가 더 잘 아는데 실장님보다. 문제는 뭐냐, 전체 액수를 따질 게 아니고 기채부분은 빼줘야 된다 말입니다, 기채 증가율을. 기채 2009년도에 1,200억 원이고 2010년에 1,400억 원 했으면 200억 원 뺀 상태에서 퍼센티지를 얘기해야 되죠. 그래야 얘기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액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사실 강 위원님 논리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 전체 규모를 산정…….

글쎄, 예산 전체 규모라면 빚을 많이 져 가지고 예산규모가 10% 증가됐다 하는 것하고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빚 갚을 돈이 아닌 걸로 실질적인 증가율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 살림살이로 봐서는. 그리고 육지부는 4대 강 살리기니 뭐 해 가지고 국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각 지역에 내려가는 혜택 받는 자금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4대 강이 없는 제주지역이나 강원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대응전략이 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래서 4대 강이 없는 도의 국고 절충하는 논리로 저희들은 4대 강이 없지만 SOC 분야라든가 하천관리 하는 부분에 하도록 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절충을…….

글쎄, 그것을 받아왔다고 한 것이 1.1%면 얘기가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원도는 몇 프로나 됐어요?

예산담당관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아까 지방채가 보니까 2% 정도 더 늘어나니까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교부세 부분에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890억 원이 늘어서 다행히 지금 현재 이 수준에 예산을 맞출 수 있었지 이게 줄어들었다고 하면 금년보다도 예산을 더 감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몇 프로나 증가됐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강원도 증가율은 0.7%입니다.

0.7%입니까?

예.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좌우간 ‘예산’, ‘예산’ 하면서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예산, 이것도 지금 확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액되면 감액되지 증액될 희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추경할 적에 이번 국회에서 어떤 조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감액됐을 경우는 예산이 오히려 추경할 적에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 될 올해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추가 기채발행을 한도액 이상 발행하는 걸 내년도도 하지 않겠느냐, 그게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국회 가서 삭감될 예산은 없을 걸로 봅니다. 증액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에 기대하는 것은 금년에 국세징수가 예상보다도 징수율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정산분 교부세가 더 오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기로는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지금 국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가 적어지는 원인은 지방 자립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부끄럽게 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 관련 보조금이라든지 상수도·하수도특계, 또 공공시설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에게 압박요인입니다. 그리고 예산뿐만이 아니고 조직에서도 공공시설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인원수에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재정 구조개선 이런 것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이런 비용들을 감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제주자치도가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국비 말고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2009년와 비교해서 2010년도에 얼마나 마이너스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 세입 중에 법정 필수경비로 들어가는 돈을 제외한 자체사업을 보면 '09년도에는 4,633억 원 규모인데 내년도는 3,273억 원, 즉 1,361억 원 정도가 자체사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주요인이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시설물에 따른 공공요금 들어가는, 법정 필수경비가 들어가는 부분, 또 중앙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이런 꼭 들어가야 되는 그 분야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와서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총량제라든지 조직운영 하는 데 각종 시설물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는 그런 초긴축재정…….

그것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이 총예산액의 20%를 자기 임기 내에 복지비용으로 쓰겠다고 공약한 것이 기억나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국비를 받아오지 않아서 국비 외에 지방비 매칭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또 앞으로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점이다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없는 자체사업 하는 규모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저희들 자체재원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에 따르는…….

늘릴 길은 없습니다.

늘릴 길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아니, 자체재원 늘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할 게 아니고 고민을 해야죠. 지금 각종 정책이 감면조례, 복지에, 그러니까 생산성이 유발되는 게 아니라 나누어버리는 예산이란 말이죠. 없애버리는 예산. 그러니까 심각하게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예산, 늘리는 것 좋습니다. 예산 늘리면 다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구조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육성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띠워줘야 되는데 띠워줄 것만 띠워주니까 다른 산업들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생산성 유발이 안 된다 말입니다. 아까 말하는 자체산업을 하는 것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체산업에 해당되는 산업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주자치도 자체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싱크탱크인 경영기획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결되는 얘기,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법정 필수금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버 쪽,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 인구층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후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텐데 생산 연령대는 점점 축소되고 부양해야 될 피부양자들은 계속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각종 연금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세입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세대에 먹고 살 문제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 제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귤나무로 저희들을 키웠고―우스개 소리입니다마는―저희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팔아서 먹고산 세대라고 하거든요. 우리 다음세대는 뭘로 먹고 살 것이냐 이 부분을 경영기획실에 계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고민하지 않으신다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지사님이나 국장님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추진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그 에너지를, 저는 진짜 계속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읍면동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데 다닐 그런 시간적, 에너지적 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풍토 자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세대가 먹고 살아야 될 기획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잡아내지 않으면 지금 길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핵심산업으로 의료·관광·교육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먼 미래에 우리 소득을 증가시켜 주고, 그 소득이 다시 또 조세를 통해서 지방에 환원되는데 이 시간은 깁니다. 이 시간은 긴데 단기적으로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눈에 딱 보이는 게 없습니다. 조세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 감세를 하고, 또 세율을 올린다든지 사용료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조세 저항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세출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씀씀이를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구조조정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소극적 대응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앞으로 점점 법정 의무비율은 높아가고 우리 가용재원은 얼마 불어나는 게 없어서 더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시는 경영기획실이나 도정에서 BTL사업 같은 걸 무분별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일례를 들어서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서귀포시 문예회관이라든지 즉 말하면 하수관거 그것은 환경부에서 계속 하는 걸로 승인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입니까? 그것 1년에 한 20억 원 넘게 들어가죠?

예.

지금 미술관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미술관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0억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거기는 행정 공직자가 아니죠? 그쪽의 관리자들만 포함하는 거죠?

관리자가 10명 안팎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쪽의 BTL 사업자한테 주는 게 한 2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운영비를 별도로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까 미술관이 20억 원…….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마찬가지 비율입니다.

만약에 서귀포시 종합문예회관이 되면 얼마 들 것 같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걸요.

그것은 BTL이 아니고 재정사업입니다.

그것은 재정사업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1년에 벌써 한 40～50억 원씩 앞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지고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중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 도 재정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안 하고 무작위로 실적 위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BTL사업이나 공공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기획 없이 해 놓고 보자라는 이런 식이 아닌가, 고민스럽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해서, 특히나 지방비로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국비가 한 푼도 안 오는 사업이고, 국비 옵니까? 앞으로 그 BTL사업에 대한 일련의 그런 것들이 오냐고요. 아니잖아요?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운영비도 안 주잖아요. 운영비만 해도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한 8～9억 정도 된다면서요?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TL 사업해서 20억 원씩 BTL사업자한테 주는데 그 비용의 30%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의 관리비용, 그러니까 BTL사업자 관리비용은 빼고 난 나머지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인건비도 주겠어요? 관리비는 안 주겠죠, 국가에서. 그걸 빼고 난 30%.

시설비가 민간투자인데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운영비는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요. 운영비를 빼고 난 시설비에 대한 것만 30% 국비에서 주고, 나머지 70%는 우리 지방비로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액수가 무시 못 하는 액수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으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권한이양을 받아오면서 1단계·2단계 제도개선해서 받아왔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 있죠? 권한이양에 따른 예산.

예.

소요경비.

예.

이것을 그때는 얼마 정도 받아왔는데 지금 3단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받아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이양했으니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줘야 되는 것이다 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이 돼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용역해서 산정하고 있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용역을 지난해부터 했는데 그 비용의 신뢰 때문에 한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비용산정 때문에 각 부서에 의견조정하고 검증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산정되면 광특(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비용을 산정해서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국가보훈처라든지 노동위원회라든지 국가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그 인건비도 못 받아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자치도 생기면서 아예 별도의 그 기관계정으로 그 비용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건비까지 전부 계산해서.

저는 정확치 않아서 그 정도만 알고 가려고 했는데 잠깐 듣기로는 1·2단계 할 적에 약 900억 원 정도의 소요경비, 그러니까 권한이양에 따른 것을 받았는데 3단계 제도개선 끝나서는 한 130억 원 정도로 다운됐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 경비를 우리가 더 받아와야 되는데 다운돼서 130억 원밖에 못 받아오고 있다는 말을 잠깐 얼핏 들었거든요.

초기에 작업을 해서 가져온 액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기관에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아까는 한 푼도 못 받아왔다고 했잖아요. 안 했다. 제가 예상치라서 이런 감사장에서 말하는 게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건데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국가에서 3단계 제도개선까지 내려오면서 1·2단계까지는 한 900억 원 정도, 3단계 제도개선이 끝나자마자 130억 원 정도, 4단계 제도개선 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내려오고 지금 4단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자체를 우리 도정이 뭐 했느냐 이거죠.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해야 될 건데, 우리 도에서 권한은 가져왔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요경비를 국가가 우리한테 더 줘야 되는 건데 안 줘서 했다. 그런 것을 빨리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단계 때는 약 900억 원 받아 왔다가 3단계 끝나자마자 130억 원으로 다운됐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야 1년 동안 연구용역하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안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단계 할 때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한이양을 했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중앙정부가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냐, 산정해 보자 해서 작년 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보고서를 보니까 1,700여 건에 대한 비용이 구백 몇 억이 나온다. 그래서 4단계 할 때는 우리가 비용이 이렇게 나오니 이걸 줘야 된다. 이렇게 중앙에 제의하니까 중앙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고 이번 새롭게 이양되는 2,100건까지 포함해서 비용을 계산해 봐라. 그리고 3단계까지 계산한 구백 몇 억의 비용이 너무 부풀려졌다, 이것을 제대로 계산해라 해서 지금 4단계 제도개선을 하는 2,100건까지 포함해서 과연 권한이양으로 인한 비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계속 용역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제주계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권한이양해 온 것만큼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우리 제주계정으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특별자치도 된 지가 3년 반입니다. 3단계에서 4단계 제도개선을 우리가 의뢰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단계·2단계 제도개선 당시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소요되는 경비를 받아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산을 했든 어떻든 그것에 따른 경비 일부라도…….

위원님, 그게 아니고 특별행정기관 예를 들면 저희가 7개 기관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부터 바로 받아왔다 하는 얘깁니다.

받아온 게 얼마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2,22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

예, 사업비,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이천 몇백 억이라는 것은 제주항만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 따른 도로사업비라든지…….

예, 그거 포함하고 운영비 다 포함된 겁니다.

사업비는 빼야죠. 사업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사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소요되는 다른 일반경비는 계속 있고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직자가 월급 몇 프로 상승하면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권한이양 받아온 거…….

인건비만 계산하면 금년도에 106억 원이 왔습니다.

지난 첫해부터 쭉 하면서…….

쭉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하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용역하는 것은 이런 기관이 와서 업무가 위임된 게 아니고 각 법에 보면 운수사업법이면 운수사업법의 권한들이 이양됩니다. 장관 권한이 도지사로 다 이양되는데 과거에 장관 권한이 도지사로 왔으니까 우리 도지사가 사무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위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된다 하는 얘깁니다. 사무비용이라든지…….

실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얘기했지 국가기관이 넘어온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와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야 당연히 국가가 주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줘서 지금 이거 한 것이고요. 당연하게 그러한 부분들, 국가가 가졌던 권한을 여기 옴으로 인해서 특별자치도지사가 권한을 가져오면서 그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 만약에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안 오더라도 각 부처장관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만큼은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못 받아 왔느냐 하는 얘기죠. 특별행정기관 7개 기관 넘어온 것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경비를 받아 오고 못 받아 온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한 사업비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업비는 그 사업이 끝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국토관리청 같으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거, 또 국도 개선하는 부분, 이런 것들 거기에서 계속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항이라든지 서귀포항 이런 항만 시설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국가기관을 안 가져왔으면 그 분들이 알아서 다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서 예산파이만 키워서 특별자치도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커졌다. 이렇게만 나가는 거죠. 저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기왕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물어보는 정도인데 누가 이렇게 해서 자료 챙기고, 이제야 도가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야 알았다는 얘기죠.

다 됐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민간자본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얘기해 보시죠.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민간이전 되는 경비만 1,308억 원 규모입니다.

금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1,741억 원 규모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한 400억 원이 줄어든다는 거네요?

433억 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 총괄적으로는 2.9%가 늘어나는데 민간에 이전되는 것은 한 400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 기준 보조율 매뉴얼을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침입니까, 뭡니까?

첫해라서 이걸 조례화 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침으로 하고 내년도에 운영해 봐서 보조 비율에 대해서 굳이 손대야 될,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가해서 내년도 시행해 본 다음에 조례로 보조율을 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여기 보면 참, 한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조율을 보면 경로당 장비 지원하는 데 70%만 보조하겠다. 어르신네들 무슨 돈이 있어서 30% 할 수 있겠어요? 또 여기 보면 마을회관, 자생단체는 그렇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장비를 하는 데 50%만 지원하겠다. 이정세나 받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여기 보면 의료소방 봉사단체인데 방범활동 및 의료소방 장비 지원하는 데 70%만 보조하겠다. 이게 주민여론들을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지원되는 데 파악해 봤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보조비율 정하는 근본취지가 어차피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구조조정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이 된 것이고, 이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근본 보조비율의 50%는 기본으로 해서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보조비율을 더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높이면서 산정했고, 또한 보조비율 없이 정액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근본기준을 깔고 이런 보조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운수업체 장비지원은 90%로 됐다 말이에요? 이거 참, 사회적 노약자나 봉사적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네들 발 마사지 기계 사는 데 어디서 돈 나와서 30% 부담해서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액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돈 액수가 얼마 될는지 몰라서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을 그대로 정액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비율 산정할 때는 각 부서의 의견도 몇 번 들으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도 시행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견수렴을 거치고 내년도에 수정이랄까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돼서 하게 되면 상당히 혼선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이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 엉터리 자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노약층에 대해서는 시행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도의원이 다시 한번 더 얘기하기 때문에 재검토해 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범법자 만드는 거라고.

진짜 이거 범법자 만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조치계획도 나중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인 것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

현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됩니다마는 내년도 시행해 보면서 보조비율에 대해서 굳이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업무별로…….

알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관련부서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고, 위원님 주장하시기에 특수분야라고 해서 이런 것이 조정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 비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주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연 문제가 있는지 1년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이 보조비율은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 아까 제가 얘기한 분야만이라도 한번 재조사해서 시행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다시 조사해서 지침을 내려달라 그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조사를 해서 검토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2조 7,000억 원 도 예산 가지고 민간에 이전되는 게 1,700억 원, 그러면 1,300억 원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건 예산 대비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간자본보조 줄인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건 맞지 않다.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가용자원이 4,500억 원 규모지만 내년도 예산은 3,200억 원이다 하는 얘깁니다. 아까 민간보조는 결과적으로 가용자원인 3,200억 원 범위 내에서 써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간자본보조 아까 1,300억 원이라는 것은 순수지방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자본도 순수 가용자원 대비로 하면 좀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국고가 안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자체비용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확실합니까? 국고 내려와서 농업분야에 내려가는 것들도 민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별개로 관리되고 있어서 그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민간자본보조율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사회적 노약층 분야의 특정 매뉴얼에 대해서는 보조율에 대한 재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