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축산물의 처리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제22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도 별도의 특례조항이 없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제2조제1항제1호) “농수축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함. 3. 관련법령, 가.「농지법」제36조 및「동법시행령」제37조, 나.「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26조제4항, 다.「축산물 가공처리법」제22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수축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물이 이 조례에서 제외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지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 중「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농수축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농지법 제36조1항1호 규정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의 가공처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대부분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됨에 따라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저조하고 감량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미비합니다. 따라서 위탁처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처리수수료 인상 및 공동주택과 대형건물의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장 반입을 억제하고 매립장 수명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각 종류별 구체적 처리방법을 명문화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새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마련은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 설치 시 일반쓰레기통이라든가 음식물, 폐건전지, 폐형광등, 재활용통을 설치 기준하도록 마련했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명문화는 1일 300㎏의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200㎡ 이상인 음식, 식당에 대해서는 미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해서 무분별한 위탁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활동으로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의 종량제봉투 사용 규정 마련했습니다. 현재 연탄재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는 무료로 수거하였습니다마는 식당 등에서 다량 배출자는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추가 및 배출요령 조정입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추가는 영농폐비닐이라든지 필름 포장재, 그 다음 폐형광등을 재활용품에 추가로 품목을 추가 했습니다. 배출요령은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한 봉투를 쓰도록 저희들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번에 한번 보고 드린 대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톤당 20,000원에서 35,000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포항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과다한 인상으로 좀 억제해서 30,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나머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25,000원에서 35,000원, 공사장생활폐기물(혼합폐기물)은 50,000원에서 70,000원,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구 산업폐기물)은 매립장 반입 불가한 조례의 수수료조항은 삭제하도록 전번 보고 내용부분과 똑같습니다. 다음 2쪽부터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7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한 27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조부터 4조, 5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이나 용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1항에 보면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제22조제1항제1호의 연탄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연탄재는 유료화 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6조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별표 11과 같다 했는데 페이지 12쪽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폐기물별로 구체적으로 배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제7조는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저희들 재활용품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그 다음 또 재활용수집단체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관련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보관용기를 무상 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8조부터 9조까지는 용어 개정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제11조2는 신축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에 재활용품, 그 다음에 일반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보관용기의 설치 의무화를 하는 그런 조항으로 했습니다. 다음 12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는 미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서 무분별한 위탁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상위 법령 조항이라든지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제22조1항1호는 연탄재 다량배출업자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유료화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상위 법령에 의한 용어정리라든지 법령조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대부분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됨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 저조 및 폐기물 감량정책 역행 등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위탁처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처리수수료 조정 및 공동주택과 대형건물의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장 반입을 억제하고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각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처리방법을 정하고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을 정하여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정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연탄재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추가 및 배출요령을 조정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상향조정하여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세입증가에 따라 청소사업의 재정 자립도 제고와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령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및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상향조정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의결된 바 있으나 처리수수료 상향조정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개정 내용은 관련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리수수료가 조정이 되는 거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매립장 수명 연장을 시키는데 기인한다고는 하지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톤당 2만 원에서 톤당 3만 원으로 할 것 같으면 50% 조정되는 거잖아요. 좀 과다 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번 의회, 요전에 상임위원회 한번 간담회 시 보고 드릴 때는 35,000원으로 했습니다. 보고 드렸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너무 그 35,000원이면 75% 인상 되거든요.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5,000원 줄여 가지고 이번에 3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는 걸로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조례 개정하는 목적취하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과다하더라도 이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회에서 통과될 적에 50%가 과다하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까?

그때 75%로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니까 그때 별 의견 없이 그냥 통과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물가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는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좀 조정했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렇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금액이 많으면 쓰레기도 많이 줄이는 운동도 많이 하겠지요.

그렇게 매립장 수명연장도 하고 맨 개정이유야 알지만 50% 인상은......

예,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생활폐기물 용기 무상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은 어떤 선거법 저촉 문제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지금 어떻게 무상공급도 해 왔던 데 있지요?

공급 많이 했습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향후에 어떤 무상공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그건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예산 올려놨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용수거함 통을 제작해서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수요 파악되는 만큼 무상으로 현재 배부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어떤 장소에 어떤 단체에 줘 왔습니까?

주로 공동주택으로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

공동주택 그러니까 신축하는 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존 공동주택입니다.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자기 자체 내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렇게 용기를 구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공동주택 내에서도 예를 들면 폐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 이런 거는 저희들 제작해서 무료로 공급했고 현재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 형편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아까 이 조례 있지 않습니까, 새로 하는 대형건축물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호별로 몇 호 이상 되면 몇 개, 몇 개라는 걸 이번 조례에 개정 넣어놨습니다. 시설업자가 아파트업자가 설치를 하도록.

우리가 연간 무상 공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올해도 한 3,000만 원 정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활폐기물 용기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형광등이나 아니면 음식물, 또 재활용봉투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일반쓰레기 낸 그런 통이 아니고 재활용을 위한 통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보면 관례적으로 신축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어떤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무상 공급해 왔고 또 하는 것은 검토해 볼만하지만 기이 지급했던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생활, 아까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이런 수거함을 새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 홍보나 그런 걸 위해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음식물이나 또 생활쓰레기 그런 용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상 공급할 의미가 있나......

생활쓰레기 용기는 무상 공급 안 하고 이것은 재활용품 얘기입니다. 재활용용. 생활쓰레기통은 무상 공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재활용용입니다. 재활용.

재활용은 다른 플라스틱이나 이런 통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거통?

예, 그렇습니다.

그런 통도 이미 공동주택에는 다 있잖아요.

아직도 전체, 올해도 예를 들어 3,000만 원어치밖에 못 합니다. 아직도 많이 대다수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도 저희들 좀 보급해야 되겠고 학교 같은 데도 이번에 암롤박스 안 뺍니까? 그죠, 재활용 권장하기 위해서 재활용통을 암롤박스 빼면서 요구 들어온 숫자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규정을 만든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상으로 꼭 지급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기이 지급됐던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중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으로 지급하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부족해서 공급 못한 데도 많이 있는데 이중지급은 지급할 형편, 예산도 안 돌아갑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기존에 생활쓰레기수거함 말고 분리수거함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미 공동주택은 다 있다는 거지요. 개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지 다 있잖아요. 다 있는 것인데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 이외에 기존의 공동주택에 그런 분리수거를 위한 수거함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예, 그건 나중에 공급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학교나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만 어떤 규정이 정해져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장, 부위원장 권영만과 사회교대)

예,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22조1항 연탄재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다량 배출업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수료를 내도록 유도를 하는데 화훼농가나 안 그러면 비닐하우스 농가가 연탄재를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런 데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현재 무료로 해 준 거는 시내 영세민들이라든지 또 실지 연탄 때는 사람 보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종량제봉투 무료로 지급하는, 옛날에 오물수거수수료 때도 부과를 다 면제해 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연탄재를 면제해 주고 대량으로 업으로 하고 하는 데는 저희들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기준은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다량 업소다, 일반 보통 업소다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가정 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외에는 업소에서 내는 연탄재는......

다.....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대규모로 하든지 소규모로 하든지 하우스는 다.......

예, 그렇습니다. 업으로 하는 데는요.

업으로 하는 데는, 농가는 일종에 업이라면 업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농사인데 그런 것도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탄재를 무료로 이제까지 수거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그런 수준으로서 무료로 해 준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그 외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 연탄재의 종량제봉투는 자루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은 연탄재는 자루로 넣더라도 종량제봉투 기준에 맞게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석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이야기하겠는데 그러면 종량제 연탄재 우리가 오지마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오지마을 같은 데 연탄재를 일부 때면 다 바깥에 거름종류로 밭에다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종량제봉투를 연탄재를 담아 가지고 도로가에 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종량제봉투를 조금 전에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무슨 자루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하면 좋겠던데 종량제봉투를 하면 우리 기초수급자 봉투가 나가는 것 보면 1인에 10ℓ짜리 1장, 20ℓ짜리 2장, 이렇게 밖에 1인당 안 나오는데 연탄재를 거기다가 담아보면 못 담잖아요.

아니, 기초수급자라도 가정에 쓴 연탄재는 종량제봉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놓으시면 됩니다.

바로요?

예, 기초수급자의 연탄재는 봉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지마을에는 도로가에 내놓는데 전부 봉투에다가 개인이 사 갖고......

그것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의 연탄재는 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 홍보하겠습니다.

읍면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연탄재는 매립장에 복토가 필요해 가지고 복토 대신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종량제봉투를 해야 됩니까?

연탄재가 일반 생활쓰레기와 같이 수거되기 때문에 복토할 만큼 양이 안 들어옵니다. 일부 섞여 들어와서. 그래서 그 많은 쓰레기 중에 연탄재 골라내는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만큼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복토할 만큼 안 들어온다 하면 더 더욱 그 양은 복토의 일부로 그냥 사용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 복토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배출자는 부담하는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람은 부담하기 위해서 복토하고 무관하고 그것과 별개로 다량으로 연탄재를 내는 사람은 자기 부담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실지 그 부분을 꼭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 안 하더라도 농토에다 그냥 내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농토에도 연탄재도 많이 뿌리고 또 그 다음 도로 파인 데도 하고 그건 법적으로 관계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여튼 연료부분 속에서도 이 부분 일반 차세대계층 이상 쪽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 부분까지 할 필요 없지 않겠나 본 위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배출자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걸로.

그러니까 업자, 그러니까 자기가 수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업체만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기 수익이 발생되는.......

일반가정에서는 그냥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조례를 이렇게 보면 뭐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분리수거를 많이 하도록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그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반입수수료만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려고 하면 일반 크게 생활폐기물 뭐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상가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있고 공사장폐기물이 있는데요, 이런 재활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올린다면 올려야만 분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값 같은 거는 지금 변동이 없지요?

예, 지난해......

그냥 여기 보면 사업장하고 공사장에 나온 폐기물을 톤당 가격을 11,000원에서 20,00원,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렸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 갖고는 저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그냥 사업장, 공사장 폐기물 그 수수료만 올리는 결과가 되지 과연 이렇게 해 갖고 얼마나 쓰레기양이 줄일 수 있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와 공사장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 돈을 갖고 가는 걸 톤당으로 수거비용만 올린다고 해서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상가나 공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집수리하는 공사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해 놨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식당이나 상가에도 병이나 폐지나 이런 걸 분리수거 해 놨을 때 그러면 무슨 요일 날 와 갖고 수거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공동주택 같이 돌아가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공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수거해 갖고 가야 되지 그런 부분이 뒷받침 안 되고 그냥 수거하는 수수료만 올리면 결과적으로 수수료만 올라가는 거지 쓰레기양은 줄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하는 데 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일반쓰레기 보관용기,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지금 다 있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보관용기, 그 다음에 재활용가능 폐기물 보관, 여기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캔류, 유리병, 종이팩, PET병, 플라스틱류, 비닐류는 지금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에서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그러면 옷이나 그릇이나 가전용품이나 물론 가전용품 큰 거는 붙여갑니다만 생활용품이나 장난감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를 버릴려고 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종량제 봉투에 다 갖다 버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쓰레기를 줄일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해결방법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보면 기존 하는 부분에 조금 더 보완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 됐는 사항은 어떻게 해서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도 수거해서 가고 이제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그러니까 사업장생활폐기물도 공사장도 전부 다 종량제봉투 크게 만들어서 넣게 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린다면 그러면 저절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까 진짜 버릴 것만 딱 종량제봉투에 넣고 나머지는 다 분리수거를 해서 버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지 조금처럼 이런 조례방법으로 하면 조금은 개선이 된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반입수수료만 인상 돼 갖고 어려운 경기에 이 수수료만 인상하게 되는 거지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그런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추이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말씀이고 이번에 이 조례 올린 거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부분 부분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도 그것도 현재는 개인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최근에 2007년도에 또 19%, 20% 가까이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봉투가격 인상은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아마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25.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종량제봉투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건 차후에 할 문제고 이번에 개정하게 될 이 문제는 바로 말씀드린 것같이 분리수거라든지 또 줄이기 위해서 가장 현재 필요한 부분을 100%는 아닙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분리수거는 저희들 정책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빼더라도 어떤 아까 제가 두 가지 지적한 것처럼 생활폐기물 줄일 수 있는 방안,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폐기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이것은 반입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시책으로 만들고 일단 조례는 조례고......

그렇게 됐을 때.....

방안은 나중에 시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책으로 아니라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조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뭐 학교라든지 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 암롤 철거부분이라든지 분리수거함을 하라 이러니까 조례로 안 되어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할 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입수수료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대형 사업장이나 대형 상가나 공장이나 식당 이런 데도 해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도 병을 모아놔도 아무도 안 갖고 갑니다.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식당 같은 데 돌면서 공병이나 폐지 같은 것 시에서 수거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별도로 도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재활용품 배출해 놓으면 저희들 가져가잖아요.

어디다가, 배출 어디다, 장소를 지정한 데 있습니까?

지정은 아니죠. 지금 현재 쓰레기......

그러면 도로변에 다 내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더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저분하죠. 무슨 요일을 토요일로 하든지 수요일로 하든지 하루를 정해서 7시부터 8시까지 내놓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조례로 되든지......

지금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수, 토요일 날은 재활용품만 수거 안 합니까?

그것은 공동주택만 하고 있지.

시가지 전역에 수, 토요일 날 재활용품 수거 다 합니다. 하는 날로 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된다면 이것은 진짜 반입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조례 개정이지 이것 해 갖고 쓰레기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기획해서 뭐 하고 다 해야 되고 캠페인도 해야 되지만 하는 중에 일부분이 이 조례를 고치는 중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공사장폐기물 이런 것도 지금처럼 암롤박스로 되어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조례에는. 뭐 개정되거나.......

조례는 암롤박스 그런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암롤박스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사업장, 다량배출업소 거기는 법적으로 1일 300㎏ 이상 나오는 배출업소는 법적으로 자기들 종량제봉투를 안 쓰도록 되어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그걸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이하 되는 거는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저희들 이번에 조례로 일부 넣은 것 아닙니까?

그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그 보자......

사업장생활폐기물에도 종량제봉투, 없는데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명문화 만든 공문입니다. 12조1항 거기입니다. 미신고 대상자는 종량제봉투 쓰도록......

12조 1항이 어디 있지요? 12조 1항 좀 찾아볼래요, 전문위원. 과장님 몇 쪽입니까?

7쪽입니다.

지금 배출하는 방법과 지금하고 바뀐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 반입수수료 개정 현황 그것만 제일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주택 같은 경우도 생활용품 나오는 그런 부분 수거함이 비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좀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간담회 보고 한 번 했습니까?

다 된 사항입니다.

했는 것이지요?

예.

우리 9월 달에 했지요.

다 보고 되었고 전에 35,000에서 30, 000원, 5,000원 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톤 이상 발생된 데는 암롤박스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300톤 이하는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표로 보면 검토 참고 자료에 보면 매립장 반입 및 재정 현황에 반입 형태가 이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인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비규격 봉투거든요. 마대 임의봉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만이 어떤 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그리고 본 위원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를 해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병 같은 경우도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그 소주회사나 맥주회사에서 그 상가나 뭐 이런 식당 같은데 보면 수거해서 갑니다마는 그 이 외 병은 수거를 안 해 갖고 갑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행정에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반입 형태가 비규격 봉투 마대나 임의봉투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바꾸려고요?

예?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편의상 그 흐트러지니까 담기 위해서 비규격 봉투나 마대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종량제 봉투를 예를 들어서 300톤 이상은 법적으로 암롤박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용하더라도 그 이 외에 사업장 폐기물 이런 데는 있지요, 종량제 봉투를 쓰면 그 사람들이 그것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병이라든지 폐지라든지 모든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닐이라든지 철저하게 왜냐하면 마대로 사용해서 그냥 톤당 얼마 가니까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쓴다면 그렇게 하고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 놓았는 것은 행정이 날짜를 지정해서 주택 돌듯이 돌면서 이게 사업장이나 공사장이나 이런데 돌면서 수거를 해 갖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만이 이게 쓰레기를 우리가 줄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줄여야 되고 뭐 과장님이 이것을 조례안 개정해 왔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도 아까 한명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생활용품 같은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 보관 폐형광등 이런 것은 지금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물론 투명한 봉투에 넣어 놓으면 갖고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수거해 가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뭐 옷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우리가 어떤 재활용할 수 있거나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하고 남은 것은 또 제3국으로 판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쓰레기로 버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가 좀 보완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만 된다면 아까 장필자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장 폐기물에 어떤 반입수수료만 증가가 되어서 물론 포항시가 수수료가 증가되는 수익이 증가되는 것은 올라 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나 그 부분은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본 위원은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하고 공사장 폐기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 보관용기 2번,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3번, 폐형광등, 폐건전지 보관용기 4번, 재활용가능 폐기물 보관용기 이렇게 되어서 현재 분리수거 하고 있는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다섯 번째에 우리가 그 옷이나 뭐 겉옷이나 장난감 등 생활용품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있어서 반입 형태가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로 되어 있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나 공사장폐기물은 비규격봉투 마대나 임의 봉투로 넣어서 배출하고 있는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나 공사장생활폐기물도 어떤 규격적인 봉투를 넣어서 그 배출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하고 공사장폐기물 이것은 비규격봉투 마대 임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들어 올리고 싣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고 일단 배출할 때에 흐트러지니까 넣는 것이지 이것은 원래 차에 임의적으로 실어 와서 한꺼번에 봉투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실어 와서 우리 개근해서 돈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어 놓을 때에 흐트러진다든지 아니면 싣기 쉽게 하기 위한 용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것은요. 과장님께서 300톤 이상의 폐기물사업장은 암롤박스를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300톤 이하의 어떤 사업장이나 공사장 폐기물은 지금 있지요. 똑같이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처럼 종량제 봉투로 이것을 배출을 한다면 이 어떤 이런 부분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대량 발생되는 데는 몰라도 그 이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300톤 이하 되는 부분도.

자, 임 위원, 임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해서 하도록 제안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윤영란입니다.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2조의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전반적 사항의 자문기능을 추가하고자 하고 또 제13조 2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여성문화회관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기능이 심의나 의결이 아닌 단순한 자문 기능이므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 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2쪽에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부터 8조까지는 자구수정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2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호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제3조도 자구수정입니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담당주사가”를 “여성문화회관장이”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의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호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과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되며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의 추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의 자문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호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6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