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소방본부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용만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소방본부와 4개 소방서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사전검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이용만 외 간부 일동.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만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풍요로운 제주 발전을 위해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안전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해서는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의 희망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도민이 감동하는 생활안전 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강문봉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세이프 제주 실현 기조 아래 정책목표를 지역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두고 최상의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 인프라 보강, 사고손상 감소를 위한 안전도시 기반 구축 등 다섯 가지의 핵심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10대 분야 75개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기관단체 사고예방 프로그램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 및 도내 사고손상 실태를 분석한 손상감시보고서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월랑, 성읍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사고손상 자료수집 및 안전의식도 조사는 물론 안전점검과 위해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안전도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율 안전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재난사고예방정책 포럼 및 콜롬비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에 참석하여 국내외적으로 제주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올 3월 안전사랑 제주연합회를 구성하여 주택안전시설, 심폐소생술 보급 등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리더그룹으로 발전하는 기관으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부터 인명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응급처치 경연대회와 3만여 명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차량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통장 및 자생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소화기 보급 추진위원회 및 기증 창구를 통하여 소화기 보급에 전력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3,000여 가구에 대하여는 소화기 2,000여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1,700대 등 기초안전시설을 보급하였고, 4단계 제도 개선에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 안전문화 대상을 제정하여 도민안전문화 확산을 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여름방학 119안전 체험캠프,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을 통하여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해서 도민들에게 각종 정보 및 안전체험 기회 제공으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점검 및 민간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안전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119안전 체험교육을 활성화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인터넷 및 재난영상물을 활용하여 홍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리얼타임 소방행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마을별 안전의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중심제를 정착시켜 예방업무와 서민생활 안전지원 등 현장 위주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멀티 소방대원 육성을 위해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소방조직문화 일대 쇄신 및 사기진작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승진대상자 공개, 타 시도 인사교류, 복무연수를 현실화하였으며,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신규채용 및 순번 휴무 확행, 대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시기 감찰 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으며,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3교대 근무 전면 시행을 위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맞춤형 U-119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동불편 노약자 등을 위한 무선페이징 운영 및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 병력자에 대한 U-안심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확대 등록 중에 있으며, 외국인 환자 언어장벽 해결을 위한 Help-m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집단 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환자용 구급차 3대를 구입하여 오늘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급자와 병원 응급실 간 환자의 신체상황을 화상으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원격화상 응급의료 치료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U-119 기반조성을 위한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위성 영상을 활용한 지리정보시스템 등 안정적인 최첨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재난대응 태세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CCTV 중계센터를 통합·구축하여 감시는 물론 실시간으로 재난 유관기관에 대한 영상중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및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 11대를 교체·보강하였으며, 첨단 구조구급장비 및 신체보호용 개인안전장비를 전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현장활동 수행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조작 능력 표준화 및 차량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소방장비 관리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대형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사고발생 시 인명 피해가 수반되는 지하다중이용업소 4,700여 개소에 대하여는 전 직원 책임 담당제를 운영, 정밀안전 점검 및 종사자 교육 등 안전지도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장 등 축사시설은 물론 위험물 및 목조문화재 안전 점검도 강화하여 대형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교량 등 재난 취약시설과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잠재위험 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 등 소방안전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완벽한 경호안전을 위해 소방안전지원본부를 운영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등 각종 국내외 행사에도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재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완벽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대응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등 사다리차 전개 곤란 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로 현장 활동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문화재 화재 진압 매뉴얼 제작 및 소방활동 진압 정보 전산 입력을 통해 현장대응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노형지구 등 소방수요 증가지역 4개소에 대해 의용소방대를 신설하였고, 각종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전문의용소방대를 육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대원 전문 능력 강화를 위해 화재조사관 등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비상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 방위 협의회 운영, 민방위 정보 시스템 보강 등으로 전시동원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는 한 발 앞선 대응으로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조직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소방서장님들, 특별한 것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할 필요 없고요. 각 소방서만의 특화된 것이 있으면 보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게 없으므로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최근 3년간 4개 소방서별로 119구급차에서 출산한 사례, 그리고 최근 3년간 양돈장 화재 현황, 그리고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읍면동별 119센터 구급차 보유 현황, 여기에는 첨단의료장비 장착 구급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별 의용소방대 및 부녀의용소방대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소방공직자들을 뵐 때 항상 존경의 대상으로 자기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도민들에게 안전과 재해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봐도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방공직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은 자기희생적인 정신으로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희생적 정신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 도덕성으로 무장돼야 된다, 자기 청렴성이 분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는 국민들, 도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문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 조사가 있었죠? 작년도 6월, 7월경에 엄청난 거액의 판돈을 걸어가지고 한 도박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검찰로 넘어갔습니까?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희생적인 정신이, 그런 기강 자체가 엄청나게 해이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기희생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도박을 하면서 대기를 했었지 않았느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의 도박 자체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아닌 비번 날, 휴일 날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통제는 불가능했고, 다만 공직자는 공사생활을 막론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할 바를 다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국민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과연 도모할 수 있겠나, 이런 정신 자세 가지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기강 해이 자세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소방공무원 징계, 경고 등 문책 처벌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왜 2005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 실시 이전과 이후를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이후에 2009년도까지의 징계경고 처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실시한 것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특별자치도가 실시된 이후에 공직자들의 비리 현황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공직자들의 비리를 키우는 온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로써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통계상으로는 특별자치도 이전인 2005년도보다 2007년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별도로 감사위원회가 생겨서 감사 기능을 훨씬 강화시켰고,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철저한 감사 기능을 통해서 아마 행정적인 조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어디에다 기대겠습니까?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자기희생적인 정신 속에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꾸려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직자들의 기강이 특별자치도 이후에 더 해이됐다면 과연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소방 공직자분들께서 진짜 몸소 실천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타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업무처리 소홀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고라든지 훈시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업무처리 소홀이라든지 지도 감독 소홀은 일정 부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니까 업무태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공직자로서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부분에서 징계 처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것들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그전에는 적발이 안 됐었는데 최근 3년 동안 그게 아주 철저하게 경찰에서 단속되면서 증가되었고, 나머지 폭행사고도 마찬가지로 휴일 날이나 이런 때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근무시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사항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근무사항 이외에 공직자들의 행동반경은 모범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음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발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는 강력한 단속들이 없었습니까?

이 통계수치로만 분석했을 때는 그전에는 그렇게 숫자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전부터도 강력한 단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력하고 이전에는 강력하지 않아서 적발 건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 해이 문제다. 근무 시나 근무 안 할 시나 항상 도민들을 생각하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자세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소홀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지금은 강력하고 이전은 강력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게 아니고, 기강해이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였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도 부패방지 노력이라든지 비리 척결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단속 처벌 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헛구호만 무성한 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라든지 그것에 걸맞은 기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강 회복들을 위한 구체적인, 또 이런 비리라든지 부정에 노출됐을 경우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책, 처분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구호 차원에서 남발하지 말고, 이렇게 가자 남발하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계도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T/F팀을 가동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리고 도민들이 염려 안 하시도록 대안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방공무원들이 국민과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또 존경의 대상으로 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해서 진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 조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 대상 특별관리 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불량 70개소 241건, 시정 보완 명령을 내렸죠?

예.

어디가 불량인지……. 자료 없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연말연시 되다 보니까 다중영업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불량 5개소 8건, 11개소 22건, 이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것이나 현지 시정한 것 처리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주요 업무보고 23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도에 아파트 등 사다리차 전개 곤란 대상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대상지가 66개소라면 동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겁니까?

동을 말하는 겁니다.

66개소 동이라는 말입니까?

예.

제가 그전에 자료를 신청해서 본 결과 500세대 이상 사는 대규모 아파트는 171개 동으로 나오고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799개 동으로 진입이 어렵다고 나왔는데, 23페이지는 66개소로 나오고, 동으로 하면 800개 동으로 나왔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66개소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한 동에 대해서 66개 동을 정비한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동이다, 100동이다 해서 그전에 있었던 동 중에 올해 정비한 곳이 66개 동이다?

예, 10월 말까지.

그러면 왜 정비한 것만 내놓고, 이제까지 정비 안 된 것은 몇 동입니까?

금년도 초에 250개 동에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했었습니다. 그중에 10월 말까지 66개 동을 완료했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41개 동을 다하기로 약정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 중에 구조적으로 사다리차가 못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39개 동입니다.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전의 지중화사업이나 기타 도로 분야, 이런 것들은 관계기관들이 섞여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책은 4개 대 의용소방대를 신설했고 교육도 재래시장 등 1,296회 했다고 적혀 있는데 홍보활동, 캠페인도 16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250개 동 정도는 남아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184개 동만 남아 있고 연말까지 54개 동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160개 동 정도 남아 있겠네요?

예.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소방장비 현대화 및 관리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들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사업비 보니까 13억 200만 원, 올해 차를 몇 대 구입한 겁니까?

11대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겁니까?

아직도 저희들이 내구연한 지난 차는 좀 있습니다. 24% 정도 있는데 전국…….

자료에는 21%로 나왔네요.

전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나은 편이고 꾸준히 연차별로 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뀐 차가 뭐 뭐입니까? 펌프 2대, 화학 1대, 구조 1대, 구급 5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인파괴 방수차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강 예산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차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저희들 차가 162대인데 1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는 차가 또 그만큼 발생해서,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 구십몇 명이 국내인가 시찰 한 번 했던 거 있네요?

예, 의용소방대원들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99명입니까?

예.

카메라 들어와서 말은 못하지만…….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몰라도, 업무보고자료 135쪽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흡 및 신체보호용 기준 대 보유를 보면 기준 702, 보유 1,744, 부족분 111. 맞는 자료입니까? 제가 자료를 볼 줄 몰라서 그런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기준 702, 보유 1,744면 제 상식으로는 1,000점 이상이 남는 것인데 쭉 보니까 다 그래요. 서귀포소방서는 193에 580인데 부족이 11.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부소방서 138 기준에 보유가 568, 부족 13. 이게 정확해야 실제 소방에서 필요한 물량이 얼마이고 남는 게 얼마인지 파악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었습니까? 착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총괄부터 다 틀립니다. 기준 5,007, 보유 6,900이면 부족이 아니고 1,900점 정도가 남는데 총괄부터 하나도 안 맞아요. 실제 소방에 뭐가 부족한지조차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구조차량 같은 경우 기준이 6종인데 보유가 3종밖에 없어요. 50%밖에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기준 대비 50% 확보해서 제대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소방서 보니까 6종이 필요한데 3종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서귀포소방서 6종이 필요한데 2종밖에 없다. 동부소방서는 기준이 6종인데 보유가 1종밖에 없고 부족이 5종. 이것은 보유가 15%입니까? 15%의 구조차량을 확보해서 도민들 재난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실제 기준 대 보유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서장님들 맞습니까?

예.

동부소방서장님!

동부소방서장 이성훈입니다.

구조차량이 6종에 6점이 필요한데 보유는 1종에 2점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센터가 있는데 센터별로 구조차량 1대를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구조차량은 2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이 2대가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4대가 부족하다?

4대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조대를 동부소방서에 운영하고 있고, 조천 119센터의 경우는 구조차량을 비치해서 관할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경우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6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제주소방서나 시귀포소방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서부소방서하고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구급차가 출동해서 병원으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하는 것도 역시 시간이 동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까지 후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물론 그중에는 경상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렇게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위급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걸리는 이송환자, 그다음에 60분 이상 걸리는 환자가 통틀어 4,600명 중에서 50%가 넘는 약 3,000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에 실제 생명이 위급한 경우는 거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급환자 이송을 시간개념으로만 봐서 통계를 만드는 것은 내용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급처치를 현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차에 타고 오면서도 차를 정지해서 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 교통사고 현장에서 중상자를 중증도 분류에 의해서 중환자는 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차로 이송하는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시간만 따지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응급처치 개념자체가 중환자의 경우에 기본적인 응급처치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인공호흡이나 응급처치를 5분에서 10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처치할 수 있는 것들이 응급처치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응급처치 이상의 수준은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일반적인 경상이라든지 또 대원들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수준 정도의 환자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중상이라든지 응급처치 수준으로는 안 될 환자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무방비 상태다, 제가 볼 때. 왜? 시간이 30분 이상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30분에서 60분 이상이 약 2,400명. 4,600명 중에 2,400명. 물론 중환자가 몇 명, 경환자가 몇 명 분류하면 거기에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통계상으로는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물론 그것은 지역에 병원이 없으니까 이송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주시내권 도심지 안에 있는 환자 이송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림부터 시작해서 중문, 성산, 구좌, 표선, 남원까지도 거의 50분 이상 걸립니다. 이런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현장에 환자별로 중증도에 따른 응급처치의 여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그래서 구급차가 들어가려고 해도 빨리 못 들어가는 상황,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실행이 안 되고,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소방서하고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죠?

상황실에 있습니다.

상황실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서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 같은 데는 공중보건의를 더 확보해서 그쪽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응급환자들에 대해서 바로 접수를 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고 상태다 하면 공중보건의가 상황실에서 앉아서 쉴 게 아니고 일선현장에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에 꼭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오늘부터 중환자용 구급차 3대가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병원과 구급차, 상황실이 화상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체제가 오늘부터 시범운영 들어가면서 상황실에도 의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확보하도록, 일선 서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80쪽을 보니까 집단수용 및 생활시설 소방안전 점검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런 표현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수용’ 하면 그렇게 좋은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은 바꿔 주시고요. 여기 보면 요양시설 17군데를 점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그 밑에 대상에 46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점검 결과입니까, 아니면 있는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입니다. 위에 있는 17개소는 현황이고요. 밑의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서 점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에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여기는 소방에서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요양시설을 말씀하십니까? 담당계장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요앙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노인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방에서 그 개념으로 쓴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상이 17개소밖에 안된다는…….

저희들은 소방법에 의한 것만 여기에……. 점검하는 것이 소방법에 의해서만 점검해야 되니까 그 외에 소방법에 안 된 것은 의무점검사항이 아니라서 뺀 것 같습니다.

규모겠죠?

예, 규모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주도내 34개소 중에 50%가 소방법에 대상이 되고 50%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인 문서로 점검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에 요양시설 아홉 군데는 대상이 되고 제주시는 세 군데밖에 안 된다. 저는 요양원의 위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오히려 많아야 정상이고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3배가 많다는 게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사항도 상세하게 소방법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방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 대상자체를 파악 못 하고 있다. 제주시내에 세 군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검은 소방서에서 나가시죠?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우선 요양시설 세 군데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요양시설은 월평동에 있는 제주정신요양원, 제주시립 희망원, 나머지 한 개소는 대상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신보건시설은 어디입니까?

정신보건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지정된 병원입니다. 연강병원, 한빛신경정신과, 고신경정신과 이런 정신과의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데요.

「정신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요양원입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점검을 안 했다는 겁니까?

소방법에서는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 시설을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집단수용 및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에 의해서…….

제가 볼 때 법, 지침 이전에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서귀포 요양시설 아홉 군데를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평강요양원하고…….

그러니까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드러날 얘기가 서로 다르니까……. 여기는 노인요양시설 중심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소는 정신보건시설을 하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본부에서 처음 집계 낼 때부터……. 나중에 점검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대상 시설이 어떤 데인지…….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불안한 데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거기 화재 발생하면 혼자 뛰어나갈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2급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 50명 가까이 계신데 일일이 누가 도와주어서 빠져 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점검도 해 주시고, 자료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개 소방서 현장대응활동 분석을 보았습니다. 봤더니 화재발생 현황이라든지 구급활동현황, 구조활동현황 모두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4개 소방서 전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 말입니다. WHO에서 공인된 안전도시인데 소방본부에서 여기에 걸맞은 전체적인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재발생이나 다른 안전사고의 발생은 사실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예방을 잘 못해서 일어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 시설물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그리고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에너지원의 증가라든지 인구의 증가, 도시의 밀집화, 지하화, 고층화 등 이런 환경은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고유발 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국제자유도시인 만큼 1일 방문객 수도 지난해에 비해 몇 배 늘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대비는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법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추어서 안전도시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정말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5년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6월 30일 이후에 한 2년 5개월 동안 꾸준히 해서 사고손상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고 숫자는 많지만 피해는 줄고 있다는 게 입증되고 있어서 올해도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10대 사고 분야에 대한 정책포럼도 세 번씩이나 하고 어린이안전사고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어서 별도로 안전지도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도 갖고 발표도 하고 해서 교통 분야, 가스 분야, 어린이 분야, 노인낙상 분야 등 모든 10대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부 대책을 새로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는 안전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민 스스로가 어떻게 안전해질 것인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만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도민 스스로가 도민사회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봤습니다. 여기 소방활동상황에 총 출동상황을 봤더니 서귀포소방서의 경우 305회 출동했는데 피해 건수가 157건인데 오인이 148건입니다. 나머지 3개 소방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두 건당 한 건이 오인신고라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위치정보시스템을 2005년도부터 시행해서 허위신고는 제로입니다. 허위신고는 제로인 반면 장난전화는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만 연기가 나면 신고합니다.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신고의식이 투철해서, 비록 가서 돌아올지라도 늦게 가서 피해가 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면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장난전화로 인해서 소방력이 그쪽으로 출동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곳에서 그보다 더한,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주시권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가상해서 정말 신고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민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애월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을 신청했는데 구급차량이 마침 다른 곳에 나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환자가 현장에서 20분 동안 한림센터에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화재로 피해를 본 환자는 어떻게 구급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고 20분 동안 구급차가 올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 아닙니까? 시간 지연이 안 됐으면 그 사람은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센터별로 구급차가 한 대씩 되어 있고 제일 중심센터에는 구급차를 2대에서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지구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접 센터하고 공조체제를 하고, 저희들이 광역체제이기 때문에 즉시…….

센터별 구급차를 보급한 것도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면적을 고려해서 구급차를 배치시켜야지 무조건 센터당 구급차 1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애월읍의 경우에 26개 마을입니다. 한림 같은 경우에는 10개 마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고빈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안전도시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농어촌에 거주하다 보니까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에서 출산한 사례가 번번이 있다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갖고 계신지.

출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구급차 생긴 이후에 계속 하고 있는데,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비를…….

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임신부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하기는 한데, 긴급으로 하려면 전문가도 아닌데 할 수 있습니까?

차 안에서 아기를 낳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해야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래도 구급요원들이 사전에 그런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구급대원들은 전국에서 1·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구급경연대회에 가도 계속 입상을 해서…….

제가 자료를 봤던 것을 기억하기로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가진 분이 몇 분 없던데요?

저희들은 남습니다.

남아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에 보니까 모자라다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고요. 지금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가 온 다음에 오후에 계속하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더 하시겠습니까?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시 21개소, 서귀포시 15개소, 총 36개소에 사이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민방위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바가 있죠?

예.

저는 참 놀라운 게 제주시 가청률이 81%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에 제주시민 81%가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59%밖에 안 돼요. 가청률 조사는 소방방재청이 조사를 한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위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가청이 안 되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야 상관이 없겠지만 위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청이 안 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청지역이나 가청률이 낮은 마을이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가청률이 제일 낮은 읍면동이 어느 지역입니까?

…….

확인이 안 됐습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외곽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지역은?

높은 지역은 제주시 밀집지역 같은 데…….

제주시 밀집지역이야 사실 사이렌 여러 군데 할 필요 없이 몇 군데만 설치해도 다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읍·면지역의 사각지대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렌 소리를 못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반상회나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자기 일터에서라든지 실생활을 진행할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이렌은 울렸어요. 울렸는데 사이렌 소리가 안 들려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앞으로 사이렌 시설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확실히 해서 경보사이렌에서 벗어나는 마을은 증설하고 또 주민들이 사이렌이 울려도 못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사이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고 그래서…….

2012년도까지 인구 5,000명 이상 지역까지 신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미 8,000명, 영천동 5,000명, 법환동 4,800명, 강정 4000명, 여기가 우선 시급해서 2012년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청률이 59%밖에 안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이 사실 사이렌 소리에 민감하지 못해서…….

관심은 없지 않습니까? 사이렌 소리가 민방위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은 없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사이렌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방송도 할 것 아닙니까, 진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이렌을 울린다, 대피를 해야 된다, 그런 방송을 하는데 그런 방송이 안 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제주도 전 지역을 전수 조사해서 잘 안 들리는 난청지역이라든지 그런 쪽들은 사이렌 시설을 빨리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총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한 군데 하는 데 약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몇 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런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 전수조사를 해서 이외에도 이런 지역이 있으면 계획에 포함시켜서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부장님이 딱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예측은 정확히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일단 내년에 외도동도 한 곳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재검토해서 그런 지역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81%의 가청률을 보인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59%밖에 들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방치해 놨다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시정을 해서 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이 위험에 노출이 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전수조사하십시오. 난청지역 분명 있을 겁니다. 곧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렌 시설을 할 필요 뭐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도민들이 이런 소리를 통해서 위급 시 빨리 도피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남들한테 보여 주기식으로 사이렌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것과 연관시켜서, 제주도민들의 휴대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강 과장님, 질의가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과장님, 휴대폰 보급률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 휴대폰을 띄워서, 우리가 외국 가도 영사관에서 전부 오지 않습니까? 외국 출발하면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영사관 콜센터에서 외국 방문하는 동안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지역의 영사관의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보급률로 해서, 요즘 어지간한 어르신도 휴대폰을 갖고 계시니까 사이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대폰으로 재난문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휴대폰 보급률이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관심이 없다고 지적을 했으니까 감사가 끝나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유비쿼터스 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전부 유비쿼터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자로 “재난이 생겼으니까 긴급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하고 중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산불감시정보 CCTV를 2002년도에 설치했는데 누가 보기 위한 CCTV였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둔지봉에 CCTV가 있는데 이 CCTV는 누가 감시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전송이 안 되는 것인데, 자료 204페이지 보십시오. 이 CCTV는 영상전송방식 호환불가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시청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둔지봉에 경방요원이 있거든요. 경방요원이 있는데도 CCTV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강문봉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 상황실에서는 시청이 가능하고 저희 119상황실에는 호환 방식이 달라서 감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호환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 미약산에 있는 CCTV가 서귀포시청으로 가는데 소방본부로 안 온다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둔지봉에 사람이 근무하는데 왜 여기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 없는 데 좀 높은 데 해야 하는데. 이것도 산불감시 상황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식사하기 전에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좋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의용소방대원과 좋은 간담회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 진화복 문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 정도 들까요?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 전체 숫자는 할 필요 없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데 몇 벌 정도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55개 대에 내년부터 소방119센터에 파트타임제로 운영해서 한 사람씩 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우선 정원이 30명인 데가 있고 50명인 데가 있고 20명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약 10%에서 20% 수준만 방수복이나 방수모, 방수화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르고 지나갈 뻔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를 창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정부 때 했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좋습니다. 집행부의 지사님도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서 작업복 입고서 불 끄라 하면 난센스 아닙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방수복 정도는 입혀서 불 끄도록 해야지. 이분들도 진압하다가 위급상황에 처하면 진화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관계없이 정말 열심히 진화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신체상에 손상이 올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원칙적으로 민주주의하에서는 원인제공자를 찾아서 변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원인제공자는 바로 도 집행부가 되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진압할 때 옷 없이 했다. 군인 보고 총 없으니까 손으로 싸우러 가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내년 예산이 안 되면 정리추경 할 때라도 지사님께 직접 보고해서 최소한 의용소방대 단대에 열 벌이면 열 벌씩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놔야 바로 이런 것이 사기 진작이 되는 것이고, 또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감사 시간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처리 결과를 다음 감사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파도에 소방장비가 너무 부족해서, 그 후에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여기에 노후차량이라도 보낸다든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응급의료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은 의료차도 중요하지만 의료차를 운행하는 인원이 중요합니다. 차 하나 사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이 차를 사면서 구급차 운행에 필요한 인원,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의 연간 인건비라든지, 총원이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차를 못 사는 게 아니라 차를 사더라도 운행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원들이 인원 부족으로, 안 그래도 지금 3교대 한다고 하면서―사실 3교대 안 하고 있죠? 그것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운전만이라도, 기본만이라도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조속한 시간 내에 세워 주셔야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보면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들 외국 가서 선진지 견학은 못 해도 국내는 보고 있구나 할 텐데, 그렇게 보고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보고는 잘못된 보고죠. 선진지 시찰하러 보냈습니까, 소방경연대회 보냈습니까? 정해국 계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정해국 정해국입니다.

선진지 시찰하러 간 겁니까, 경연대회 간 겁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정해국 선진지 시찰 겸해서 경연대회 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이게 대전인가 어디서 열렸는데 소방한마음 경연대회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 참가하면서 갔다가 2박 3일 선진지 구경, 명목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원들 선진지 시찰 간다고 보고할 게 아니죠. 이렇게 같이 하면 사람들은 오해해서 이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겸사겸사 가고. 우리 위원님들도 서울 중앙정부에 볼 일 있어서 갔다가 아들도 만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 만나러 간 겁니까, 중앙정부에 간 겁니까? 겸사겸사가 아니고 중앙정부에 간 거죠.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가서 잠시 가족도 만나고 오는 거죠. 이것도 한마음경연대회 참석하는 것이 주고 부제가 선진지 시찰이 된 겁니다. 정말 선진지 시찰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시고, 선진지 시찰에 관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된 것 있습니까?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요.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정년이 몇 세입니까?

58세입니다.

58세까지 20～30년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통장 10년 해도 선진지 시찰로 외국 갈 기회를 주는데, 의용소방대원 20～30년 해도 외국에 선진지 비교 시찰 한 번도 못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일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왔죠? 위원님들이 나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입니까? 거기서 보내 준 거니까 간 겁니다. 열심히 고생하시는 자치위원님들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행위를 하는, 주관을 하는 자치행정과 잘못인데. 그러면서 소방본부는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30년 된 분들한테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에 가서 일본 시골마을의 의용소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우리가 도입할 것은 도입해야 되겠다든가, 또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도 액션을 못 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음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에 걸린다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배정해서 그분들한테 격려 차원도 되지만, 사기 진작 차원도 되지만 보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아까 정 계장님께 말씀했냐면 정 계장님이 작년에 갔다오셨는데 프랑스 외곽의 소방서 봐서 보고서를 제대로 안 쓴 것 같아요. 보고서를 썼으면 프랑스 파리 시내 외곽의 소방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시찰 보고서를 올렸을 겁니다. 본부장님이 안 읽어보고 오셨는지, 아니면 턱도 없다고 해서 신경을 안 썼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시스템이 의용소방대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장님들을 비롯한 간부님들 어느 분이든지 가서 견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이해하셔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방문추 위원님.

본부장님 조금 전의 답변에서 119구급대 응급구조사가 확실하게 배치되어 있는 걸로 말씀이 계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자격자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로 네 번째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시도별 응급구조사 확보 현황, 본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몇 페이지입니까?

194페이지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자리는 감사 자리인데.

기준하는 인력이 우리 말고 타 시도는 응급구조사를 2명으로 계산한 것이고 저희들은 6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자격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죠. 유자격 비율은 전국에서 거꾸로 네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유자격자를 전부 다 배치한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간호사 5명이 휴직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5명이 휴직되어 버리면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급구조사 1급이 40명, 2급 35명, 간호사 18명, 그리고 전문교육 받은 사람이 15명, 운전요원 76명 해서 184명이 완전히 유자격자입니다.

운전요원도 유자격자입니까?

운전요원도 전문교육을 안 받으면 운전요원을 못 시킵니다.

전문교육 받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자격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자격자입니다.

그러면 유자격자 몇 급 자격자입니까? 1급 자격자 40명, 2급 자격자 35명 아닙니까?

184명이 유자격자로 보고 있습니다.

유자격자로 보고 있는 겁니까?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는 거죠.

자격증 소지자는 응급구조사가 75명, 간호사 18명…….

75명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자격증도 없는데 유자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소방방재청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유자격자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유자격자로 갈음한다면 100% 다 유자격자인 것과는 다른 말씀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는 분이냐 물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전부 있는 것처럼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유자격자는 전국에서 거꾸로 네 번째란 말입니다. 50.5%밖에, 절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가 다 유자격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데이터를 기준할 때 육지는 구급대원을 두 사람으로 잡고 저희들은 여섯 사람으로 잡고 해서…….

그러면 질의하는 위원이 뭘 몰라서 질의하는 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자료를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위원이 무식한 걸로밖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데이터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자료를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데이터에 저희들이 네 번째라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134쪽부터 137쪽까지 자료가 다 틀리거든요. 네 가지 자료인데 오후에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한 장만 틀린 줄 알았는데 네 장이 다 틀립니다. 자료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네요. 오후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무선 페이징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반납한 현황, 그리고 총사업비 들어간 것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별 응급구조사 확보 비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고요. 전국에는 두 명당이고 우리는 여섯 명당 하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미자 위원님 먼저…….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니 구급차에서 출산한 사례들이 2007년에 2건, 2008년에 2건, 2009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구급대원들이 이 일만이 아니라 집안에 벌떼가 들어왔다든지 뱀이 나타났다든지 했을 때 업무 외의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년간 양돈장 화재를 봤습니다. 보니까 2008년에는 8건이고 2009년에도 4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돈장 화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해서 보니 양돈장 화재 원인이 전부 전기에 의한 화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소방본부하고 한라대학과 진주에 있는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화재안전지킴이라는 자동감지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2개소씩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사고 3건이 발생해서 전부 감지가 되어서 사전에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그래서 이것을 전 양돈가에 보급하면 굉장히 효과를 보겠다 싶어서 앞으로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스템 개발한 게 어떤 겁니까?

화재가 나면 화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풍기만 정전되어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번에 400마리가 질식사했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자동으로 감지되어서 주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갑니다, 저희들 119상황실과. 그러면 바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감지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지가 되어서 조치하러 가더라도 가는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간상의 문제…….

주간인 경우에는 사실 동수가 많은 양돈농가에서는 저쪽 동에서 사람이 상주해서 작업을 해도 이쪽 동에 있는 사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조치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야간이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전기안전공사와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기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정말 이상이 없어도 새끼 돈사에서 화재가 9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난방 설치가 되어서 전혀 전기에는 문제가 없어도 새끼 돈들이 장난하면서 그걸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선되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에 저희들이…….

양돈장 화재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엄청난 도민의 재산 아닙니까, 한 군데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원격화상시스템 구급차를 도입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부터 구급차 3대가 배치되어서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대정119센터와 구좌119센터, 제주시내권에는 오라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소방서 관할은…….

서귀포는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곳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서귀포의료원도 있고 해서 비교적 거리가 먼 대정과 구좌, 또 제주시내에는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원화 관리가 필요해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시에 불가피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최첨단 기계들이 있다고 해서 효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최첨단 기계의 효용성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한 첨단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인력은 기존에 있는 구급대와 상황실하고 병원 간 MOU를 체결해서 3자가 한 라인에 의해서 환자의 생체정보를 바로 화상으로 감지하면서 의사가 어떤 경우에는 지시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인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인원이 아니고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인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것을 작동해서 의사와 환자가 화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작동할 때 오작동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교육받고 또 일선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예. 무선페이징 자료가 아직도 안 들어왔네요. 자료가 아직 다 안 들어와 가지고 몇 가지만, 우선 해마다 반복되는 비번 날 간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간외수당 문제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것 다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 아닙니까?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본연의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다른 행사에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방위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소집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표선면에 갑자기 돌풍 불어서 농작물에 상당히 큰 피해를 봤는데 민방위를 지금까지 보면 훈련도 하고 소집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단위에 맞는 민방위 동원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고요. 무선페이징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선페이징이 대충 얼마 정도 투입된 사업입니까?

무선페이징 한 대당, 가격이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입니다.

이것도 우리 제주에 3,123대면 3～4억 원 들었겠습니다.

국비에서 50%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구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무선페이징시스템을 ’97년부터 최초 시행해서 2004년도까지 활발히 저희들이 활용했는데 그 이후에 안심콜서비스를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무선페이징 기능을 보완해서 나온 게 안심콜서비스입니다.

그것은 장비가 필요 없는 겁니까?

무선페이징과 안심콜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무선페이징시스템은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에 자동으로 연락이 오는 것이고, 안심콜서비스는 꼭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119를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전화번호가 뜨면서 상황실 모니터에 그분에 대한 병력일지가 상세히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무선페이징시스템 대상이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페이징도 계속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는 쓸 수밖에 없는 게 같이 전화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점검불능” 해서 180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004년도 이전에 생산된 180대에 대해서는 전자로 점검이 불가능하고 2004년 이후에 생산된 것에 대해서만 우리 상황실이나 119센터에서 전산점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와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자료가 아직 덜 된 모양입니다.

한 시간이면 그 정도 자료는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선페이징이 거의 폐기되는 이런 일들이…….

안심콜서비스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면서 폐기되는 겁니다.

물론 국비사업이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 시스템을 바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국가에서 그래서…….

안심콜서비스가 더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9를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119 누르는 것만 단점입니다.

이것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고.

예. 차이가 그런 것인데 그 관계는 앞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는 아까 점심 때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물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방침입니까?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신설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썽이 많은 것인데, 2교대나 3교대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일근을 하는 일반직공무원들도 초과근무를 많이 해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교대나 3교대는 확실히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304명이 단체로.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법리가 잘못되었다. 초과근무 하면 무조건 예산으로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안 준 게 잘못이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대구고법으로. 대구고법에서 검토 중에 있고 확정판결은 몇 개월 후에 나올 겁니다마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이 청와대까지 보고해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게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으로는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소방만 60억 원입니까?

수당 신설하는 취지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출동 이외의 취침시간을 수당으로 계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일들이 뭐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금액은 시간으로만 곱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조장비, 구급장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가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양식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하기 조금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 앞으로 겨울철이고 해서 아무래도 화재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업소들이 당초 소방검사 받을 때와 개업한 다음에 바꿔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증응급환자 수도권 긴급이송라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008년에는 282명을 이송했고, 2009년에는 264명을 이송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서울에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개인의 병 치료에 관한 사항이라 일단 119에 신고하면, 119서비스가 뭐냐 하면 제주공항 계류장으로 구급차가 들어가서 바로 비행기에 탑승시킬 수 있고, 서울이나 대도시 공항에 내리면 가장 가까운 119센터, 예를 들어 서울이면 강서소방서 119센터에서 와서 대기를 합니다, 활주로에. 그래서 신속하게 구급차에 탑승시켜서 희망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 없이도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구급차 한번 출동하는데 드는 경비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구급차가 한번 출동하는데 드는 경비는…….

기름값을 1회에 1만 원씩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1회당 1만 원씩 해도 이게 예산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해서…….

저희들 소방차는 1회 출동에 약 2만 6,000원 정도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급차는 하도 많고 천차만별이어서…….

이런 것도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영세가구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부담해서 1인당 2가구씩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화재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2008년에 4,388가구인데 올해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자율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전에는 사실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평하는 직원이나 대원들이 있어서, 이제는 양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되어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관심은 아주 많습니다.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가 됩니다. 1구좌가 8,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해서 차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1만 5,000원 하면 두 가구 보험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보험 들어주는 가구에 계산하는 게 천차만별이라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영세가구 9가구가 보험수혜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화재가 나서 수혜를 받은 가구입니다.

영세가구일수록 화재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확산해서 반드시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부터 우선 1단계로 취약가구 1만 6,300여 가구에 대해서 화재가 안 나도록, 또 화재가 나도 빨리 알려주도록 하는 화재경보기, 단독형감지기나 소화기, 가스경보기를 5년 동안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00% 지원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취약계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수혜를 받아야만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취약시설 소방기초시설부터 보급해서 그다음은 2단계로 그렇게 확산하기로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박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때 개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08년도에 806건의 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조회 건수가 몇 건 정도입니까?

91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조회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회 건수가 2008년도에 806건 정도 되는데 기록된 게 655건이고 미기록된 게 151건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조회가 안 된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지하실에 무선이 불통되는 지역, 이렇게 불가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미기록 건수가 2008년도에는 151건인데 2009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62건이 되겠습니다.

대폭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유는 없고 전원이 꺼지거나 지하실 등 통화불능 위치가 적어진 이유밖에 없겠습니다.

이동전화 위치추적 업무처리지침을 보게 되면 가족관계 조회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단순가출이라든지 미귀가 등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하도록 관련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요청자의 자격 및 요청사항의 적격여부에서 적격여부는 2촌 이내의 가족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기록, 미기록 부분인데 기록유지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아예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신고자만 기록하면…….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신고자 진술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장 미기록 이유는…….

통화불능이라든지 전화기가 꺼진…….

전화가 불통인 경우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3 수능을 앞둔 학생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고를 저지를지 모르게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위치를 추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찾았을 경우에 부모들의 거기에 대한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지침상 접수위치 정보 및 접수 조회는 담당자가 기안하고 전결권자인 상황팀장의 결재 후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후결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박한 상황의 경우입니다마는 평상시 급하지 않은 경우에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자살 기도하는 게 확실한 사람인데 결재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일면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을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의당 그 상황을 먼저 타개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 결재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이외에 남용한다든지 그렇게 급박하지도 않은데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같이 급박한 상황, 사람이 바로 자살해서 사고를 내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은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남용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전화 한 통화만 가지고 100% 판단한다는 게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면을 주의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진짜 다급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합니까? 무조건 달려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화 받는 상황요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접하다 보면…….

다급한 상황이 펼쳐졌을 경우에 서로 통화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분 내에 통화하면서 이게 진짜 다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개인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경험상 판단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초보자를 상황요원에 투입을 안 하고 노하우가 쌓인 상황요원들로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요원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경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대방하고 어떤 식으로 통화를 해야 되는지 응대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까지도 교육과 실제적인 응대요령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도 하고 상황요원끼리 여러 가지 토론도 해가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후결재를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치정보시스템을 남용할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반드시 계도도 하고 앞으로 많은 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천은 제주소방서입니까?

동부소방서입니다.

조천에 은하어린이집 있죠?

예.

거기 진입도로가 3.5m로 굉장히 좁죠?

그렇습니다.

진입도로가 좁은데 소화전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소화기 보관함이 있습니다. 또는 소화전과 연계해서 비상 방수구함이 있는데 화재 났을 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소화기를 갖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것도 좋지만, 본부장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데 아닙니까? 은하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 수십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약 400m 길이가 되는데 3.5m 폭이라 말입니다. 어린이집 자체 소화기로 일단 하고, 물 끌어오려면 힘드니까 중간에 소화전 같은 것을,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 곳 아닙니까?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예.

성인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린이들 우왕좌왕 하는데…….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전부 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같은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주소방서에 소방차 출동을 임의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시켜서 일부지역의 소방차 진입반경, 진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 실질적으로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일부 기자님들과 동네주민들 모시고 한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시청과 소방본부가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시청에서는 이면도로 주차 허가를 내주고 소방차 진입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이면도로 주차하도록 해 주는 것도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또 다른 면에 주차해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자료 들고 직접 실측하러 갔다 왔고 본부장님은 보고만 받았으니까 저만큼 모를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선도로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회전을 해서 3.5m～4m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니까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진입을 해야 돼요. 그나마 골목이 짧아서 100m 정도 되는 데는 어느 한 공간에 주차만 안 되어 있으면 거기서 문 열고 사다리 뻗으면 되는데, 양쪽으로 주차했을 때 소방차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소방차는 들어가는데 문을 못 열어요. 문 열려고 하면 여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옆에는 차가 세워져 있고. 그러면 위급한 상황인데,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문을 탁 열지도 못해요. 문 열면 주차된 승용차가 다 파손되거든요. 첫째 파손됐을 때 그 책임소재 유무, 배상 유무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살짝 열고 가려면 화재를 빨리 진압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 그래서 간단히 해결하려면 지금 이면도로 주차가 다 계획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빼라 이겁니다. 한 대씩이라도 빼 주어야, 100m면 가운데 50m 지점에 양쪽으로 한 대씩 빼자, 소방차가 활동할 공간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라도 해야지, 시청에서는 시청대로 놀고, 소방차 출동 안 한다고 본부만 욕먹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 감사 끝나면 도지사한테 보고 올리십시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해도 협조가 잘 안 되니까 도에서 행정시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반드시 협조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차가 진입해서 소방활동을 위해서 문을 열거나 장비를 꺼내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나 다른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임 있습니다.

책임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소방관들이 엄청나게 위축되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통행할 때도 반대차선으로 소방차가 출동해도 대법원 판례는 소방차가 잘못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런데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계제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하고 우리가 아는 상식에는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라도 보험을 하나 들어서 소방관들이 운행할 적에 피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있을지도 모르죠. 그 상품에 가입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뿐만 아니라 본부 대원들도 재산상의 손해가 왔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보상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면도로 주차 때문에 소방진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소방서장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동별 현황을 보니까 좌측에 밑으로 있는 것은 뭡니까? 직할 남·여, 연동 남·여, 화북 남·여, 이것은 남·여 표시만 한 겁니까?

남성대, 여성대 구분된 겁니다.

직할 남·여는?

직할 남성대 50명, 여성대 50명.

삼도1동에 보면 직할 남 4명, 직할 여 1명, 연동 밑에 또 2명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용소방대를 임명할 때는 거주하는 지역이나 상주하는 지역의 사람 중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는 비록 연동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 이도동이나 삼도동에 와서 상주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좋습니다.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제주소방서에는 거의 직할대가 많은데, 이도1·2동, 일도1·2동, 삼도동, 용담동, 아라동, 건입동, 오라동, 이렇게 해서 직할대를 하나 운영하면 운영하는 데 지역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 직할대를 2개 정도로 나눠서 A직할대, B직할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김태수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할은 전체적으로 저희 동 19개 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두고 있는데 센터별 지역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삼도지역이라든지 항만지역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지역 3개 정도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운전 같은 것이라도 지원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라동 사는 사람들이 탑동119에 가서 하기는 뭐하니까 미리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냐.

예산의 문제입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4개 소방서 서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장님들께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를 해서 쭉 조사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갑갑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준공이 2～3년 지난 건물은 이럴 수 있지만 작년에 준공한 데도 단선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준공검사를 철저히 안 한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단선됐다고 하면 준공검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전기나 기계설비는 저희들이 금방 점검을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잘못하면 고장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보광 제주 휘닉스아일랜드를 보면 방화셔터 자동 및 수동가동 안 된다. 여기 준공이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동부소방서 소관인데, 대기업이, 대한민국의 유수의 건설회사가 시공한 곳이 이렇게 됐다면 준공할 때 시간에 쫓기든가 해서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은 1년 정도 지나면 하자가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보광 제주 휘닉스아일랜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특히 연기감지기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적발은 잘했습니다. 전부 수리조치를 완료했지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설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층이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기적으로 대형 대상건물의 경우는 소방서장님이 직접 방문하면 오해 살지 모르니까 소방서로 오시라고 해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자체점검을 잘해 달라고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장님께서 찾아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하십시오.

요새는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이야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라도……. 사장님들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을 겁니다. 소방서에 와서 한번 와서 격려해 주십시오 해서 오시면 “당신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도해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네가 스스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점검대상은 뭡니까?

소방법에서 규제하는 게 하도 많아서 국민들이 소방법 때문에 불편하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국민들 여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점검대상도 옛날에 100개소면 완화시켜서 30개소로, 나머지는 시설주가 알아서 자체점검을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점검을 맡기다가 1～2년에 한 번은 본부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아예 안 갑니까?

아예 안 나갑니다. 보고만 받습니다.

자체점검대상자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상위법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솔직히 말해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은 최초 국회에서 입안했는지 부처 발의인지도 확인해서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으면 그분들 이름도 알고 싶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분들. 딱 냄새납니다, 증거가 아니라. 냄새는 풍기잖아요. 업자들이 하도 항의하니까 이런 법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제주도는 자체 점검 대상 하더라도 반드시 1년에 한 번 가서 자체 점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자체 점검을 취소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야지, 그냥 이분들이 하라고 하면 자체 점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 때는 검사부분에 대한 것을 위임받아서 조례로 강력히 제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지향하는데 자체점검 하라면, 처음부터 자체 점검은 안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가서 의식수준이 선진화되고 아주 향상되면 자체 점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하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지만 다음 일정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일시 중지해서 소방본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돈장 화재지킴이 시범설치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현장활동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현장활동 장소는 아까 배부해 드린 제주시 해안동에 소재한 태흥농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 채택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활동 후에 다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바로…….

위원장님, 일단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현장방문을 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장 방문해서 감사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전에 업무보고 때 장비 확충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장비 확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당백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는데, 일당백은 무슨 얘기냐. 장비는 똑같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장비도 같고 저쪽에 100명이 갖고 있는 장비도 같은데 일당백으로 한다는 말은 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사기. 다른 위원님도 오전 시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개인이 전체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사기의 저하가 될 것이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것도 사기진작의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문제를 본부장님께서 지사님을 자주 독대해야 되겠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귀찮을 정도로 가서, ‘저 본부장 얼굴 보면 귀찮아.’ 이런 정도로 계속 방문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해야지 안전도시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 지향한 이후에 예산상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증가된 만큼 이 정도만 하고 있지 특별히 더 해주는 것 없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이나 소방서장님들, 소방본부 대원들 전체 사기를 생각하셔서 지사님도 자주 만나고 예산담당관도 자주 만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헬기에 대해서 감사 시간이니까 한번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들 소방헬기가 없는 게 안전도시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2010년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제가 올해에 소방방재청에서 가서 내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구두약속을 받았고, 일단 구두약속을 받았지만 헬기 한 대를 도입하는 데 약 16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헬기 사는 것만 80억 원, 헬기 계류장이나 정비, 이런 것 다 하면 또 20억 원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방비 1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 사정이나 도예산이 열악하여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를 리스하는 방법과 도입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리스하십시오.

리스하면 예산이 얼마 되느냐. 일단 첫해에 헬기 계류장과 정비 사무실, 대기실 같은 것 만들면 15～16억 원, 그리고 1년 임대료가 3억 원 정도 들고, 하여튼 20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만 되면 리스는 가능하겠습니다. 리스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도입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검사가 들어가면 2개월의 공백 기간이 생기는 데에 비해서 리스를 하면 대체 헬기가 바로 옵니다. 이런 공백 기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사와 조종사를 저희들이 도입했을 경우에는 채용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1년에도 1～2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리스했을 경우에는 헬기 조종사, 정비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 여러 면에서 똑같은 헬기라도 리스하는 게 지역 여건, 경제 여건상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인 판단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산담당관 설득을 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난색을 표명하는데.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빌게이츠가 한라산 등정 왔다가 사고가 났다, 헬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체적인 손상이 덜 됐다 하면 한 100억 원 주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나면 더욱 좋지만 만에 하나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잘해 주십시오. 저도 예산담당관님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출동수당 확보해 놨죠?

예, 올렸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의 업무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만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4개 소방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료 제출이 안 된 것 있습니까?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용만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김태수 서장님, 이성훈 서장님, 이성종 서장님, 전재남 서장님, 그리고 간부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전 10시에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