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94번지 송재영 마라리장입니다. 우리 의회 접수일은 2009년 10월 28일입니다. 소개의원은 문대림 의원입니다. 다음 2번 청원요지입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특구활성화 방안 용역에 따른 사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청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 향상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요청으로 전기시설 증설과 마을회관 보수, 다용도 창고 신축, 사무기기 지원에 따른 사업비 지원과 환경친화적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것입니다. 3페이지 4번 주요 검토내용으로, 청원사유입니다. 2005년 1월 3일 지식경제부 지정고시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로 지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업기본계획 부재 및 특구지정에 부합한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됨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안정과 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특구에 걸맞은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예산반영을 통한 실질적인 특구지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4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997년 8월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특구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10월 도립공원관리조례 지정에 따라 1인당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09년 2월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 건은 2005년 1월 마라도가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로 지정되었고, 그 내용이 자동차 운행 제한을 통해 급증하는 관광객의 교통안전 확보, 자연환경 오염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마라도의 청정 이미지 유지 및 관광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특구지정에 따른 체계적인 기본계획도 없이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대정읍 등 부서별로 개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손 및 주민생활과 소득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마라도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는 물론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특구지정에따른주민숙원사업지원요청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도서지역으로 포함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서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청원의 요구같이 주민숙원사업들은 도서개발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청원에서 요구한 도로 개설, 산책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마라도는 환경을 개발과 반대로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한 해안도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개설해 줄 것으로 11월 19일 행정자치부에 도서개발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한 바 있고, 또한 대합실 신축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합실 신축 문제도 지금 대합실이 있는데 비바람을 피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2011년에 사업할 것으로 행정자치부에 11월 12일 같이 포함시켜줄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반영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반영되지만, 주민생활 향상 소득지원 부분이 도서개발사업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도서개발사업에는 행자부 지침상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매뉴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는 두 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문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특구로 지정할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같이 참여한 겁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오형삼입니다. 특구 지정할 때는 당시 남제주군 건설교통과, 교통을 통제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태양광 전기도 예산만 낭비하고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고. 운영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도 안 해 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까지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 이후에 차량 제한에 따라서 마을공동차량 운영비를 해마다 1,000만 원씩 5년 동안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경로당 보강이라든가 사무기기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청원 내용 아시죠. 1·2·3·4번 해서, 그에 대응한 내용을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대정읍 네 개 부서가 있는데 금년도 6월에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도록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94번지 송재영 마라리장이 제출한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마라도 지역주민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