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며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보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의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분석과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으뜸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초석을 다지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집행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을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교육행정 업무가 도청의 일반행정 업무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강원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숙지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일선 교육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참석토록 하였으며 신영준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은 입원 치료 중이므로 불출석 통보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이무섭 교육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이무섭 기획 관리 국장 김관수 감 사 담 당 관 여종구 초등 교육 과장 전세남 중등 교육 과장 이원용 교원 정책 과장 박영규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김용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총 무 과 장 장동일 혁신 기획 과장 최신화 교육 시설 과장 배선철 춘 천 교 육 장 허대영 원 주 교 육 장 이봉수 강 릉 교 육 장 김진춘 속초ㆍ양양교육장 이상집 동 해 교 육 장 김형춘 태 백 교 육 장 신준택 삼 척 교 육 장 심희주 홍 천 교 육 장 엄현철 횡 성 교 육 장 최욱진 영 월 교 육 장 김영복 평 창 교 육 장 강봉호 정 선 교 육 장 현종진 철 원 교 육 장 박상남 화 천 교 육 장 이금례 양 구 교 육 장 김두경 인 제 교 육 장 김영각 고 성 교 육 장 김세영 교육과학연구원장 이병헌 교육 연수 원장 함용식 사임당교육원장 최돈국 학생 교육 원장 김상귀 외국어교육원장 유진규 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이흥순 교육 정보 원장 조후묵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박석기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고석용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정의호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해순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박병종 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이정하

이무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고견과 소중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이전에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신영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병원 진료를 위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인사) 감사담당관 여종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여종구 인사) 초등교육과장 전세남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전세남 인사) 중등교육과장 이원용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원용 인사) 교원정책과장 박영규입니다. (교원정책과장 박영규 인사)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김용식입니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김용식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인사) 총무과장 장동일입니다. (총무과장 장동일 인사) 혁신기획과장 최신화입니다. (혁신기획과장 최신화 인사) 교육시설과장 배선철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청 교육장 허대영입니다. (춘천교육장 허대영 인사) 원주교육청 교육장 이봉수입니다. (원주교육장 이봉수 인사) 강릉교육청 교육장 김진춘입니다. (강릉교육장 김진춘 인사) 속초ㆍ양양교육청 교육장 이상집입니다. (속초ㆍ양양교육장 이상집 인사) 동해교육청 교육장 김형춘입니다. (동해교육장 김형춘 인사) 태백교육청 교육장 신준택입니다. (태백교육장 신준택 인사) 삼척교육청 교육장 심희주입니다. (삼척교육장 심희주 인사) 홍천교육청 교육장 엄현철입니다. (홍천교육장 엄현철 인사) 횡성교육청 교육장 최욱진입니다. (횡성교육장 최욱진 인사) 영월교육청 교육장 김영복입니다. (영월교육장 김영복 인사) 평창교육청 교육장 강봉호입니다. (평창교육장 강봉호 인사) 정선교육청 교육장 현종진입니다. (정선교육장 현종진 인사) 철원교육청 교육장 박상남입니다. (철원교육장 박상남 인사) 화천교육청 교육장 이금례입니다. (화천교육장 이금례 인사) 양구교육청 교육장 김두경입니다. (양구교육장 김두경 인사) 인제교육청 교육장 김영각입니다. (인제교육장 김영각 인사) 고성교육청 교육장 김세영입니다. (고성교육장 김세영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이병헌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이병헌 인사) 교육연수원장 함용식입니다. (교육연수원장 함용식 인사) 교육정보원장 조후묵입니다. (교육정보원장 조후묵 인사) 외국어교육원장 유진규입니다. (외국어교육원장 유진규 인사) 사임당교육원장 최돈국입니다. (사임당교육원장 최돈국 인사) 학생교육원장 김상귀입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상귀 인사) 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이흥순입니다. (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이흥순 인사)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박석기입니다.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박석기 인사)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고석용입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고석용 인사)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정의호입니다.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정의호 인사)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해순입니다.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해순 인사)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박병종입니다.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박병종 인사) 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이정하입니다. (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이정하 인사) 이어서 2009년도 감사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교육의 기본방향, 2009년도 감사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되 교육국 소관은 제가 말씀드리고 기획관리국 소관은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본청 2국, 1담당관, 9과를 비롯하여 14개 직속기관과 17개 지역교육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만 7,4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1,042개 학교에 23만 6,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정보관ㆍ도서관 22개를 포함하여 3,100여 개의 시설이 있으며 재정 규모는 1조 8,513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교육지표인 ‘남과 함께 하며 남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한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교육지표의 3대 요소를 9개의 활동 덕목으로 구상화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을 제반 교육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실시 현황으로 2009년 9월 현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급 학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2만 1,721명의 학생 중 97%인 12만 4,881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급식 종사자 관리,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총 702억 5,68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급식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소 현대화를 위한 급식소 신ㆍ개축 55개 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소 환경개선 68개 교, 급식기구 확충 117개 교와 위탁급식 직영 전환 9개 교를 추진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하여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시행과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 급식학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196개 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 우수농산물 사용을 위해 15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식생활 개선 지도를 통한 영양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교육자료 개발 보급,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학교급식 게시판 설치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기 중 및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학교급식 개선 방안으로는 농산어촌 지역 급식비 지원 확대와 급식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원산지 표시 및 영양 기준량을 준수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농산물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급식위생 안전관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수점검, 학부모 참여, 학교급식점검단 및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신뢰받는 급식, 만족한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과 활동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건수는 2007년 256건, 2008년 196건, 2009년 상반기 55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은 2007년 703명, 2008년 644명, 2009년 상반기 152명으로 줄어든 추세입니다. 이는 사전 예방활동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활동으로 교장ㆍ교감ㆍ전문직ㆍ학생부장 연수 4회, 학생ㆍ학부모 대상 연수 17개 지역교육청,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활동 1,175명,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2회 운영하였고, 다음 7쪽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 631개 교, 강원학생자율순찰단 운영 282개 교, 배움터 지킴이 20개 교, CCTV 설치 128개 교를 추진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응 학생 위탁교육 9개 기관, 대안교실 운영 9개 기관, 학업중단학생 특별교육 이수 9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였고 위기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선도기관 각 1개 기관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교육청 5개 청에 전문 상담치료기관인 위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체벌 없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확대 운영하며 발달단계에 맞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는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기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사와 1 대 1 멘터링제를 통해 예방활동에 힘쓰고 상담교사 등의 전문가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학생 눈높이와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재수립하고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강화 및 학생회 중심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인성교육 차원에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및 재발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센터 등 전문 상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배치하여 17개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생활지도연합회에서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 선도와 보호를 위한 대안교실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학생자율순찰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내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한 교사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심의토록 하며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관리의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부터 전 세계 및 국내에 신종플루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방대책, 보건교육, 방역체제 강화 등을 통하여 학생 전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신종플루 감염실태 현황은 현재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것은 10월 24일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20일 지난 금요일 현재로는, 감염자 수는 839개 교에 2만 1,766명이나 치료 중인 환자는 1,793명으로 1만 9,974명은 완치되었습니다. 그동안 휴업한 학교 수는 유치원 12개 교, 초등학교 30개 교, 중학교 16개 교, 고등학교 11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등 총 71개 교가 휴업을 했고 현재 휴교학교는 없습니다. 신종플루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신종플루 비상대책상황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 직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등교 시 발열 체크를 통해 의심 및 확진환자 조기 파악ㆍ격리하여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터넷 학습을 통한 등교 중지 학생의 수업결손 방지, 보건교육 강화, 손씻기 생활화 지도, 위생용품 비치, 방역 강화 등 신종플루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손소독기, 발열체크기, 손세정제 구입 등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12억 1,130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전염병 및 신종플루 관련 예산으로 총 14억 7,667만 5,000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학교 신설ㆍ이전 및 기관 설립ㆍ이전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3년차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였으며 기숙사 신축, 다목적실 신축, 급식소 신ㆍ개축, 기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지원 및 연도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추경예산 반영으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의 경우 학교 신설ㆍ이전 및 기관 설립ㆍ이전 6건, 기숙형 고등학교 외 기숙사 신축 4건, 다목적실 신축 5건, 급식소 신ㆍ개축 3건, 기타 교육환경 개선 11건, 기타 사업 2건으로 전체 31건에 942억 8,652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학교 신설ㆍ이전 및 기관 설립ㆍ이전 3건, 기숙사 신축 2건,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ㆍ개축 9건, 인조잔디구장 조성 3건, 기타 교육환경 개선 17건으로 전체 34건에 193억 8,917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월된 사업은 연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학교 신설ㆍ이전 및 기관 설립ㆍ이전사업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개교 및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부족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확보 등 외부 지원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ㆍ이전 및 기관 설립ㆍ이전 7개 사업 중 강원학생체육훈련장 이전사업은 완료되었고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강원애니고 신설, 가칭 무삼초 신설, 봉평중ㆍ고 이전사업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강원체육중ㆍ고는 이전 부지 조성 지연으로, 춘천여고는 이전 부지 도시계획도로 공사 지연으로 2010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외 기숙사 신축사업은 2개 사업 완료, 4개 사업 연내 완료 예정이며 급식소 신축 및 다목적실 신ㆍ개축사업은 10개 사업 완료, 6개 사업 연내 완료 예정이며 고성 천진초 다목적실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2010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2개 사업 완료, 1개 사업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춘천농공고 교육역사관 신축 등 기타 교육환경 개선 28개 사업 중 23개 사업이 현재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삼척 흥전초등학교 교실 개축사업은 지반 침하로 정밀 안전진단 및 지반 안정화 시공 후 2010년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 중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은 완료되었고 강원외국어교육원 영어체험학습장 비품 확충사업은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확보하고 학교운영비 절감으로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도내 소규모 학교 현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존 60명 이하 학교는 전체 696개 교의 37.2%인 259개 교이며 우리 교육청의 기준에 해당하는 15명 이하 학교는 6.6%인 46개 교입니다. 2012년까지 통폐합 계획으로 통폐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폐지는 학생 수 15명 이하의 분교장으로, 분교장 개편은 학생 수 20명 이하의 본교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본교 2개 교, 분교장 15개 교를 폐지하고 본교 7개 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통폐합 추진 현황은 지난 '8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본교 70개 교 및 분교장 338개 교를 폐지하였고 분교장 개편 228개 교와 통합 운영 8개 교를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분교장 4개 교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통합되는 학교에는 교육여건 개선 및 통합 지원비로 본교 폐지 10억 원, 분교장 폐지 3억 원, 분교장 개편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농산어촌 학생 교육기회 강화, 교육비 부담 경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출산 및 보육환경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력 향상 및 기초학습능력 확보를 위한 복식수업 보조강사 지원사업 및 학생들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 농산어촌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소규모 학교 육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10억 원 이상의 공사 중 공사 진행상황 및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사업의 공사 집행 현황으로 2008년 4건, 2009년 22건, 총 26건에 574억 3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설계변경은 2008년 2건, 2009년 1건, 총 3건에 4억 400만 원을 증액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주요 내용으로는 지중매설물 발생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와 상이하여 부득이 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실별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학교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과정에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시설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자료 조사 시 충분한 설계기간을 제공하여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학교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방향 및 기술적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자보수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상반기에는 학교 자체점검 후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보고받아 기술직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점검 및 조치하고 하반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학교별 점검지역을 분담하여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에 발생한 하자보수 대상은 모두 6건이었으나 현재 4건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목록에서 살펴보듯이 시설 공사 후 발생하는 하자의 대부분이 누수와 침하와 같이 시공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 유사한 공정을 시공할 경우 사전 시공계획서 수립은 물론, 감독관과 감리자가 책임 입회하여 완벽한 학교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기숙형고교 지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숙형고교 사업의 목적은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 교육 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숙형고교 현황은 2008년도 1단계로 11개 교가 선정되었고 금년도 건축공사 중으로 10월 말 현재 공사 공정률이 평균 60%이며 2010년 3월 학생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단계로 금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에 7개 교를 추천하여 7개 교 모두 선정되었으며 2010년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011년 3월에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기숙형고교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숙형고교에 보급할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숙형고교 교장으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를 2회 실시하여 지자체와의 지원조례 제ㆍ개정 추진 및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로 영월군에서는 교육경비보조조례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10월 초에 입법예고하였고 다른 지자체도 학교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숙형고교 활성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숙형고교로 개교 예정인 학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공사 추진상황, 운영계획 등 전반적인 점검으로 3월 입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도에 맞는 적합한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11월 중에 완료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숙형고교 교장들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지자체와 조례 제ㆍ개정 추진 등 지자체 동창회 등 교육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입사학생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관리ㆍ운영 실태 중 직속기관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강원도 교육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등 모두 14개 직속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은 357명이고 2009년도 직속기관 총예산은 425억 8,7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조직 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연구기관으로는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이 설치되어 있고 교육과정부 등 4개 하부조직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직원 연수기관으로는 강원도교육연수원이 설치되어 있고 교수부 등 4개의 하부조직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 연구ㆍ개발 및 지원기관으로는 강원교육정보원이 설치되어 있고 교수학습지원부 등 3개의 하부조직에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원연수 및 학생 교육기관으로는 강원외국어교육원이 설치되어 있고 교수과 등 3개의 하부조직에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 및 수련기관으로는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 설치되어 있고 사임당교육원에는 교학과 등 2개 하부조직에 27명, 강원학생교육원에는 교학과 등 2개 하부조직에 29명,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직원 수련기간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 설치되어 있고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 평생교육정보관 등 5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각각 평생학습과 등 3개 하부조직에 총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로는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가 설치되었고 시설기획과 등 3개의 하부조직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기관별 주요 기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과정 운영, 과학탐구 활동,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연수원은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과 학교 자율연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교육정보원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정보화 직무연수, 교수학습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센터 운영,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및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 및 인터넷 교육방송 운영, 원격교육연수원 및 정보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외국어교육원은 영어교사 장기 심화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원어민 협력교사의 Team Teaching Clinic 운영, 마중물 효과 체험 직무연수, 영어캠프 도우미 및 영어멘터 육성, 영어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교육 및 수련기관인 사임당교육원은 여학생,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 훈련과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자료를 보급하고 있으며 강원학생교육원은 체험 중심의 인성 함양과 집단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 및 창의적인 리더십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에 대한 통일교육 및 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교직원들의 휴식공간과 교직원의 연수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있고 춘천 등 5개 평생교육정보관은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평생학습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도서자료의 수집ㆍ분류ㆍ열람ㆍ대출 및 독서진흥,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영동지역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과 영동지역 지역교육청의 시설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교육청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지역교육청의 현황으로 춘천교육청 외 16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교육과 및 지원과 2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교육전문직 163명, 일반직 공무원 333명, 기능직 공무원 174명을 확보하고 있고 부지는 총 11만 1,974㎢에 건물 총 3만 6,699㎢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총 3,938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주요 기능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평생교육 및 그밖의 교육ㆍ학예의 진흥,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 학생통학구역 조정,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의 관리, 재산의 취득ㆍ처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할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실태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지방교육채무액은 전무하며 향후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은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999억 4,400만 원을 연 4.85%의 고정금리로 12월 말에 장기지방채인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발행할 예정이며 원금과 이자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상환할 계획이므로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상환할 지방교육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무섭 교육국장님,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미래창조 으뜸강원 교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우리 강원 후진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일선 17개 교육장님들께서도 맡으신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 초점을 우리 오늘 본청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17개 지역교육청에서 와 계신 교육장님들이 계셔서 저희 지역구부터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은 잘 되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서로의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양구 김두경 교육장님의 출석을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좀 나오시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 양구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구교육장 김두경입니다.

교육장님, 일단 제일 먼저 나와서 발언을 하시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우리 양구에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원회에서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각자 바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해당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도 우수교육청으로 양구교육청이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 2008년도 10월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3위를 했고 강원도에서는 1위를,-초등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부분에 대해서-그러면서 기본교육에 충실하셨고 나름대로 거기서 특색교육을 하고 있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보면 미술치료 상담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원활하게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우리는 왜 이렇게 잘 하고 있나, 말씀을 해 보시죠.

이기찬 위원님께서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의 특색교육이라고 해서 인성교육에 따른 교육이 저희들은 미술치료인데요, 이건 지금 동면 쪽의 학교들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0년도부터는 해안 쪽으로 해서 방산 쪽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양구 쪽에 결손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또 학력제고 차원에서 기초학력 미달을 빨리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미술치료라는 인성교육의 방안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 양구교육이, 또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타에 모범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 건의하실 사항 없어요?

건의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한 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끌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무섭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지금 현재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형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현 교육당국에서 가장 큰 현안사항이고 국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어제오늘 언론 보도사항을 보니까 UN이나 WHO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위험수위는 지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한 감염 확진환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일반적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종플루가 처음에 위험경고까지 갔다가 현재는 백신 투여 등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손씻기 홍보라든가 신종플루 대책문제, 발열체크기, 손 세정제, 아까 저희 예산이 전부 12억이었는데 최근에 수능 전후해서 손 소독액 4억 6,000만 원어치를 각 17개 지역교육청에 배부했고 현재까지는 학생 환자 수가 1,793명이고 교직원 5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479개 교, 약 68.14%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있고 학생 수로는 8만 3,917명으로 42.44%의 접종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나마 현재로서는 휴교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큰 다행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를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먼저 신종플루를 대응하고 이끌고 나갔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먼저 주도를 해서 신종플루 대처 예방에 힘썼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나름대로 손 소독기 구입예산이라든가 감염 예방물품을 지원했고 보건인턴교사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당히 대처를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백신 예방접종 추진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8만 3,917명으로 42.44%, 아마 12월 중순쯤이면 백신 접종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저희 도교육청이 백신 접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와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군의관이라든가 공중보건의 등이 전부 투입이 되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입니다. 신종플루가 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으냐라고 물었더니, 감염학생 수가 왜 많으냐라고 사무감사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 재미있는 게 입시 위주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학생 수가 많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 건가요? 공부를 너무 시켜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그게 만약 강원도만이 학생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다면 그 부분에 설득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16개 시도 어디나 마찬가지이고, 저는 그것보다도 남쪽지역보다 우리 강원도 이쪽이 신종플루 감염이 많은 이유는 기온, 날씨가 추울 때 이게 더 기승을 부린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기온 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강원도 행정사무감사 별도 자료제출 요구번호 60번에 보면 감염 학생 수가 많은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계획 세 번째 항에 입시 위주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학력 제고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화되었다고 왔습니다. 이건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보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종플루와 연관해서 강원도 내에서 석면, 라돈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 발생이나 위험도가 있었다고 많이 언론보도가 되었고 강원도 내의 여러 학부형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것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라든가 예방과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라돈 검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돈 검출은 자연발생적인 방사성이고 저희들이 주로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된 곳이 암반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다시 별도로 정밀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것을 측정한 것이 방학 중에 학생들이 하나도 드나들지 않는 밀폐된 장소에서 2개월여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하다, 저희들이 그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라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밀 측정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발생적인 방사성이라고는 합니다만 균열이 간 곳이라든가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보수할 것이고 석면 부분도 저희들이 1등급이 3개 교였고 2등급이 7개 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긴급시설비를 투자해서 현재 좀 더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3조의 3항에 의해서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측정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위험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평창이 15.2%, 정선이 13.9%, 횡성, 홍천, 춘천, 원주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사 내의 공기질이 거의 50% 대에 육박한, 실질적으로는 여섯 개지만 차지하고 있는 원주와 춘천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약 50% 대에 이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신종플루나 이런 것이 호흡기로 인한 공기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제 배기시설을 하고 공기 정화시설, 또는 공기살균기 이런 것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전반적인 대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했나요?

이기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 정화라든가 강제 배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학급당 설치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공기질 측정이라든가 라돈 검출 합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쁜 학교를 우선해서라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하는 쪽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전염병과도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적인 좋은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은 교육당국이나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다른 예산보다 먼저 우선시 배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나 강원도의 일반 암반이 주로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다른 데보다 먼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설정,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6쪽 좀 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 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 매번 지적을 하는데 교육복지에 우선투자 지원사업은 빅3라는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농산어촌은 11개 군인데 거기에 항상 어정쩡한 속초, 동해, 태백, 삼척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역은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해나 속초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환학교라든지 다른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을 봐도 별도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자체 예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차원에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이 현재까지 문 연 데가 14개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지역별로 다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해지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등하지 못하잖아요. 대충 어디 있어요? 이 14개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춘천, 원주, 속초, 삼척 그다음에 양양, 철원, 강릉,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태백에도 없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고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걸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걸 이루지 않으면서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내에서도 열악한 지역에 분배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안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속초나 동해 이쪽 지역이 의외로 같은 도시형 농촌인데 시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숙형고교에서도 제외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직속기관 정도는 시설이나 직원이나 지역의 인구 증가나 여러 가지 위로의 차원에서 기관 설치라도 거기에 조금 제외된 시ㆍ군에 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속기관이 14개인데 그게 적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제일 많은 데가 아마 21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6개 시도에서 저희가 중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속기관을 계속해서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외국어교육원도 사실은 그게 영어체험기관을 개편해서 그런 것이고 실지 강원유아교육진흥원도-춘천에 내년 3월 개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만천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그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교가 춘천에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좀 안 맞고 저희들이 유아교육진흥원에 가봤을 때도 그게 춘천권역에 대한 교육에 불과하지 강원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강원도 전체의 유아교육에 대해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흥원을 개설하는 겁니다.

물론 목적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교육국장님도 자리를 하셨고 해당 과장님도 자리하셨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수혜를 보는 여건상…….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기관이 14개가 있는데 이 가동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동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서 지금 유사한 교육관련에 접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서 거기에 대한 인력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할 때 과연 그 감당이 어떻게 되겠나 싶어요. 실질적인 교육기관의 기능을 조금 접목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배려를, 진짜 참교육에 투입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열악한 데에 대해서는 다른 특단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쪽의 학교 금연 관련사업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학생 금연예산도 아마 교육청으로 바로 이관되어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예산 배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금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투자 대비해 볼 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특히 금연과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가장 잘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신철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없어서 기념석을 세울 정도여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아마 금연조례를 제정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흡연 인구를 저희들도 자체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물론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물론 숨긴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초등학생인 경우 5명 정도가 조사되어 있고 중학생인 경우는 1,000여 명을 상회해서 약 2% 정도로 중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고등학생은 5,000여 명이 넘어서 약 9% 정도가 흡연 인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성장기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근절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초등학생 5명이라고 한 게 우리 강원도 내 전 교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조사가 아니라 자료를 읽는 거지 조사라는 건 전혀 근접을 못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한 학교에 5명이 넘는 데를 지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강원도 내에 5명이라면 뭘 보고 이런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변을 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렇다, 저희들이 이것이 절대수치라는 말씀을 위원님께 강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시다면 학생들한테 물어서 조사를 해서 그걸 데이터로 한다면 과연 이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무기명으로 한다면 훨씬 많은 숫자가 늘어나리라고 인정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만 된다 하더라도 성장기를 좀 지나서 덜 걱정되는데 초등학생 흡연율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만나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근간에 가정 관리가 어렵고 결손가정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대라서 사실은 학생들이 불안하거나 관리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걸 막지 못하면 아마 중ㆍ고등학교에 가면 더 크게 힘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또 저희들이 성장하고서도 폐암 말기라든가 이런 영상물을 보여주면 굉장히 쇼크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순간적이 되든 아주 퍼센티지가 미미할지 몰라도 금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접근을 하든가, 또 요 근간에 제가 언론에서 접한 건데 저희들 성인이든 학생이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는 피를 뽑아서 했는지 소변검사를 했는지, 그래서 6개월간 금연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써서 성공했다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예산을 소요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면 한번 접목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 금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꼭 강구하셔서, 아까 도내 철원고등학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우수학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이무섭 교육국장님, 김관수 국장님을 비롯한 17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또 간부 공무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지방공무원 사건ㆍ사고 및 조치내용 중에 하단부에 보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비정규직 임용시험 문제유출 및 금품수수 해서 3건이 나왔는데 이건 저희들이 사실 접하지 못 했는데 이 내용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이게 학교 자체에서 위생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해서 세 사람이 관계되었는데 중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위생직 자체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부부가 공무원을 해서 문제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교육공무원들인데 공무원이 이런 비위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징계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사건인데 향후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학습도 하시고 연찬도 하시겠지만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이무섭 교육국장님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 교육청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4,220명 정도 됩니다.

일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도교육청 내에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처우에 있어서 상당히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하는 일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영양교사가 됨으로 해서 영양교사는 교사 총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의 호봉에 따라서 대우가 되고 있고 영양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회계직원 관련법에 의해서 일반직 9급 1호봉에 해당되는, 연봉 1,7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양사와 조리원 등 합쳐서 문제점이 간단치가 않은 것이 과학 실험보조나 교무보조원 등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훌륭하시고 영양사 선생님들도 참 훌륭하신데 영양사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충분히 교사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총정원에 묶여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비정규직 특히 영양사분들에 대해서도 강원도교육청이 나름대로 향후 중ㆍ장기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영양교사를 2명 배정받아서 2명을 공개채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한정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김관수 국장님께 이와 연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162쪽과 163쪽에 보면 비정규직 공무원 복지예산 현황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앞서서 질의를 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저희가 비정규직은 4,20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일시에 만족하리만큼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 원을 줘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규직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만 원 지급 시에 3억 2,590만 원 이 정도는, 10년을 일해도 일은 똑같이 하면서 9급 1호봉에 묶인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어찌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북이나 경남, 전북 이쪽도 사실 그렇게 넉넉한 시도가 아니거든요. 저희하고도 엇비슷할 텐데 우리 강원도도 좀 가시적인 것을 내놔야 될 거예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갖고 가 줘야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타 시도 다 한 다음에 하겠다,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서 3억 2,59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겠죠. 반드시 필요한 데에 쓰면 큰 예산이 될 텐데 4,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과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일선 기관장님들이 여기 와 계신데, 부서마다 기관마다 비정규직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관장님들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비정규직들한테도 어떤 임무부여를 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꼭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감사시간이고요, 물론 내일도 남아 있고 감사가 끝나면 금년도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할 겁니다.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테니까요,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감사가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향후 대안 모색을 기관과 우리 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안 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심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 심사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감사 때 지적된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심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망합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12월 2일에 심사를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은 예정교부금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교부금이 내려오면 1회 추경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심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고요, 감사시간에 분명히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단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서동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간 금품갈취 및 폭력사건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256건, 2008년도에는 196건, 2009년도에는 5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줄었네요.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통계에 의하면 상당히 늘었거든요. 전국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2,284건, 2008년도에는 2만 6,6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폭력사건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특별하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 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2007년도, 2008년도는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 성폭력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2009년도에는 별도로 통계를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빠진 바도 있습니다만 아까 41쪽에서 경찰관과 협조해서 교외 생활지도 실적도 이인섭 위원님께서 어떻게 2007년도,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더 많아졌느냐는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2009년도 10월 30일자 기준이고 하반기의 교외 생활에 관한 부분, 성폭력, 학교폭력 제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수를 강화한 그런 결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위험수위에 올라 있다, 그리고 감사업무보고에서 보면 화두를 학교폭력으로 뒀어요.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 중요 쟁점사항이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먼저 화두에 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폭력이 노출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물밑에 가라앉은 부분도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상대방끼리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하고 합의해서 노출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 엄청날 텐데…….

서동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계를 잡는 것은 사안이 발생해서 양자 간에 합의 본 그런 것들은 나이스상에 학교에서 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이스에 입력된 것으로 통계 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화해가 되었다든가 조정이 된 부분은 학교에서 나이스상에 올리지 않으면 저희들도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해된 부분도 학교폭력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일단 물밑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 번 그렇게 폭력이 되면 제2의, 제3의 폭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확산 일로에 있고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신종인플루엔자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신종플루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다루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서동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찌 본다면 학교폭력의 수치가 2007년도부터 2009년에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학교도 물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사회, 동창회 등 많은 분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점차 줄고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정말 올바르게 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이냐 봤을 때 학생에 의해 가해지거나 당하는 행위인데 신체적ㆍ물리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으로 단순폭력이 있다든가 금품갈취, 폭력써클 이런 폭력이 상당히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폭력써클이 문제예요, 사실. 이 폭력써클은 선생님들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심각하고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들도 난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처음에 학교폭력써클 일진회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지금은 많이 해체되었고, 물론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해체를 하고 감화를 시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리라 봅니다만 제 생각에는 교육공동체 중에서 동창회라든가 지역 유지 분들께서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신다면 많은 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경찰도 없고 사회봉사단체도 없고 학생과 선생님들만 있거든요. 이런 현장에 폭력이 난무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게 되면 아이들 자살사건, 살인사건 또 정신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가 안 되어서 일생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다른 동물들은 냄새로 판단하지만 우리 인간은 표정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사람은 표정의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접하게 되면 학생들의 표정 같은 것을 잘 살펴서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른 데 정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살피지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무에 나름대로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찌 본다면 학생 생활지도에 열정, 사랑,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상담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연수도 지속적으로 하고 학교 선생님들 처음 임용된 신규 교사들에게도 학력지도 못지 않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활지도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을 연수도 강화하고 저희 나름대로 지침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연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사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들의 기본 아닙니까? 꼭 연수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도 상담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수를 많이 받아야 아이들과 대화하는 기법, 그 아이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 초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기보다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진다면 선생님들이 정보를 통해서 책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이러면 자연히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을 텐데 꼭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지식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좀 더 저희 교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고 발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써클을 통해서 폭력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다른 교육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 자신이 한 걸 어떤 애들은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교육의 장을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후에 폭력이 언론화된다든가 아니면 합의되어서 감춰진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2쪽의 도내 학교 인조잔디구장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강원도 내에 초ㆍ중ㆍ고 22개 교가 구장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22개 학교 중 인제초교를 비롯해서 10개 학교에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주문진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의 조성비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조금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도교육청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지금 동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같은 교육기관 시설인데도 차별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교과부 주관 사업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각각 다르고 또 인조잔디구장을 2009년도에 다시 설치하는 주관 사업이 춘천의 후평중, 강릉 문성고, 동해 북평고, 영월 영월공고, 양구의 양구외고, 홍천의 봉평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부분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 설치학교 희망을 받을 때 지자체에서 먼저 지원의 확답을 받는 그런 학교부터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우리 도교육청도 대응투자가 되기 때문에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학교는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냐,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이룩한 것이냐 등에 따라서 예산이 전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어찌되었건 도교육청의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대해서는 거의 일관된 기준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우리 교육청의 잔디구장 조성학교 선정 기준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없는 시ㆍ군에서 신청 시 우선한다는 점이 있고 지원 지자체의 대응투자 분담률이 높은 학교를 우선한다, 그다음에 학생 수, 인구 수가 많고 거주 밀도가 높은 곳을 우선한다, 이러한 것들이 일단 잔디구장 조성학교 선정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매년 연초에 교과부로부터 저희들이 물량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지역교육청을 통해 초ㆍ중ㆍ고에서 한 개씩 물량을 신청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선정 기준안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교과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원도청을 통해서 시ㆍ군 지자체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책정이 되고 운동장 옆에 우레탄 트랙까지 설치하느냐, 또 운동장의 넓이에 따라서도 예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 설명드리기가 참…….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 지원 기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기관에서 지원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주문진중학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제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서 정말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반환하지 않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휴식 없이 계속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할 계획이니까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2008년, 2009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과 후 학교 강사료 지급 부적절 관계, 각종 지도수당 지급 부적정,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들 이런 내용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히 '09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교육청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적으로 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17개 교육장님께서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올라오셨는데 열일곱 분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 좀 들어도 되겠죠?

전체 교육장님이 다 하시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텐데, 시간을 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분의 교육장님을 하시겠습니까?

몇 분만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상기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결정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사례집을 만들고 그걸 배포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총무담당 6급이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여러 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일시에 전파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그런…….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2007년도에도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조치를 강하게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인이 병가도 가도 출장도 가고 조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신청을 합니까?

본인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지급을 받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번 일이 터지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사례가 일시에 개선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신청 자체를 일반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방과 후 수업을 어느 과목을 하겠다고 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날짜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갔다는 것은, 자기 일정에도 써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본인이 신청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액적으로 큰돈도 아닙니다. 적은 돈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지적 당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봤다고 하면 선생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교육장님 중에서 춘천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니까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하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교육청 교육장 허대영입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 그런 지적을 더러 받아서 옵니다. 그런 지적을 받기 전에 저희들도 월례회의라든가 학교장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아까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셨던 감사사례 같은 것을 안내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지적하고 교육합니다만 새로 발령받으신 분이라든가 업무를 새로 맡으신 분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입해 왔다든가 등등의 일로 인해서 업무의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면 더러 그런 실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이나 도에서 철저하게 내부 규칙을 세워서라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애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정말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모르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봐도. 그럼 수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방과 후 수업이나 부진학생 지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나름대로 해석을 제 스스로 하지만 교육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제에라도 이런 일이, 저희들이 내년에 올라올지 못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계속, 진행하세요.

예, 그리고 감사 업무보고 24쪽 좀 봐 주십시오. 평생교육정보관 관련해서요, 정원을 보니까 교육전문직이 관장님으로 앉아 계신 데가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님 한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다 일반직이고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한 사람있습니다.

그럼 강릉평생교육정보관처럼 없는 쪽은 왜 그렇죠?

거기는,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이 센터입니다. 5개 평생정보관의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직이 한 명 있고요, 그 외의 4개 정보관에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장은 전부 일반직인데 춘천하고 원주는 지방직 3급이고 나머지는 지방직 4급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있는 정보관에는 전문직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 교원 정원상 여러 부서에도 전문직이 많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평생교육정보관에는 전문직 분들이 들어가서 앉아 계시는 게 정보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 지리라 생각했는데 인사 T/O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원 따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교장 공모제가 실시된다고 교과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가 내부형ㆍ공개형ㆍ초빙교장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아홉 분을 초빙교장제로 할 예정인데 아홉 분이라고 하는 숫자는 퇴직자의 15% 이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초빙교장이 6명, 내부형과 공모형은 세 분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내년도에 다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것을 퇴직자 중에 15%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 금연 관련사업 현황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학교 금연교육은 어찌본다면 모든 교과에서 할 수도 있고 담임선생님도 하시고 있고 체육선생님, 보건선생님, 가정ㆍ기술…….

그런데 주(主)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죠, 담당교사가 정해져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해요, 심각한데 학생들이 심각한 게 아니고 이 현실을 그냥 묵인하면서 금연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이 더 문제입니다. 저한테 지금 카메라를 줘서 한 시간 이내 사진 찍으라면 학교를 달리해서 제가 10컷 이상 찍어올 수 있어요.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면서 교사들이 흡연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이야기가 됩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교사들부터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스스로 법을 어기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지 마라, 제가 모 학교를 가니까 그 교장선생님께서 궁여지책으로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부끄럽다,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제발 활용해 달라……. 학교에 가면 남녀선생님들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거기 안에서라도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그냥 담배를 빡빡 쉬는 시간에 피우고 실습장에 다니면서 담배를 물고 아이들 실습 지도를 해요. 어쩌자는 겁니까, 이건?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 인정하고요,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특히 큰 학교일수록 이런 부분은 스스로 위축이 되고 있는데 작은 학교일수록 그런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학교를 쉽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쉽게 생각하고 지역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보면 교원 사건ㆍ사고 및 조치내용이에요. 징계사유를 보면 늘 반복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집단행동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벌어진 걸로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유순임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전부 음주운전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금년도 9월 13일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12월 되면 왕창 느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이건, 아이들은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면 된다지만 선생님은 누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매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희들의 지도가 미흡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학생들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눈에 싹 들어올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될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연도별로 봐도 특별히 줄어드는 양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된불을 못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안타깝고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만 12건이에요. 2008년도에는 좀 줄어서 9건, 2009년도에 현재 7건인데 언제든지 보면 11월, 12월에 늘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을 위시해서 집행부들이 모이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육장님, 각 지방공무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선생님이 교통사고 내서 수업도 못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보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정말 선생님들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 말씀 하시려고요?

예,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음주운전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새로 바뀌어서 감경을 못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장관 표창을 받으면 견책이 불문경고로 되고 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이것 자체가 없어졌고 음주운전 걸린 것은 공무원 임용 시부터 적용을 합니다. 사면 관계 없이 임용 때부터 적발된 걸 가지고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중징계, 정직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다소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행복하게 사시려면 지키겠네요. 그다음에 학생 간 교내 폭력, 흡연 이런 여타한 사항들이 쭉 나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폭력이나 흡연 그런 것들을 각 지역 18개 시ㆍ군마다 그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자생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야간순찰을 한다든가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하면 갔다 와서 기분들이 나빠서 그래요.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어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공손하게 붙임성이 있는 애들은 수고하신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돌아서기가 무섭게 바로 유인물들을 다 버린대요. 그러니까 폭력이든 흡연이든 어떠한 것이든 터치하는 자체를 싫어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물론 잘 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늘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비단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공통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가서 추울 때 홍보를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번 나와 보고 고생한다고 하고 고맙다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왜 웬수같이 왔느냐는 눈빛으로 보면 거기 간 사람이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런 인성과 관계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평생교육정보관장님들이 전부 오셔서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4, 65쪽을 보면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는 원주인데 비단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현장에 갔을 때 들러보면 저는 제가 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 옛날같지 않고 지금은 정보관에 있는 도서관을 많이들 이용을 해요. 이용하는 사람들 중 특히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부모님이랑. 그런데 책을 눈여겨보면 엄마들이 선호하는 책 같은 게 굉장히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좀 좋다 싶으면 너덜너덜하고,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부터 처음에 인성교육이며 책보는 것 이런 것을 숙지를 시켜 놓으면 자라서 이 아이들이 분명히 바람직한 착한 아이들로 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 현황에 도서ㆍ비도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국장님이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유아책자라든가, 어른들은 내가 돈을 주고 사 보거나 이러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잘사는 아이들도 오지만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책자 구입을 충실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에 돈 못 내는 아이들 있잖아요, 51쪽에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 다 합쳐서 6억 9,557만 7,000원 맞나요? 하여튼 학교급식 연체된 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요?

급식비 체납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연체학생이 꽤 많은 숫자로 나와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7, 2008년은 마지막 연말에 결산이 되어서 인원이 적은 것이고 2009년도는 아직 연체학생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돈을 내지 않은 학생의 85%가 학부모님들의 의식 결여입니다. 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버티다가 연말에 가서 85% 이상이 연체된 급식비를 내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차상위계층 등 정말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급식비를 보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도 차상위계층 아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서 연결을 해서 급식비를 대주는 경우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급식비를 대주는 것조차도 대주는 사람과의 만남을,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안 만나려고 하고, 나타나지도 말고 돈만 딱 넣어주면 먹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의식이 지금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85%가 의식 부족인 경우는 악착같이 받아내야 되지만 그 외에는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먹는 걸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영어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어가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교육문화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들이 자기가 어릴 때 배웠던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말을 배우지만 우리도 문법을 가르칩니다. 지금 원어민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어서 말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숙련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원어민들이 여기 와서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단계가 초등단계란 말이죠. 초등단계이면 초등단계에 맞게끔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선생님이었던 교육장님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죠.

어느 교육청 교육장님이시죠?

정선교육청 현종진 교육장입니다.

저도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사실 문법 이런 걸 많이 배워서 어느 정도 문법은 익숙하다고 하지만 외국에 나가게 되면 말 한 마디 못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그전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말을 못 하느냐 문법은 어느 정도 아는데, 이건 애초부터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언어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는 언어를 소통 중심의 도구로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학문이기 전에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전에 강원외국어교육원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머리로 생각해내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습관적으로 아침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 다음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체험적 영어학습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어 자체보다도 언어 사용 국가의 문화 또 그분들의 역사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친 말씀인지 몰라도 10년간 영어를 배워도 입도 못 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10년간 영어 해서 입을 왜 못 열겠습니까? 10년간이라고 하는 초ㆍ중ㆍ고의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시간이 952시간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적어도 외국어는 1만 시간 이상은 해야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이면 그 10분의 1입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영어라든가 특히 우리 외국어교육원에서 6개월 과정 교사장기심화연수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어문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품사론과 구문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구문론으로 가르치거든요. 우리나라도 구문론으로 영어를 시작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뭔가 마음에 다가서는 영어가 아니라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를 문어체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구어체로 접근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 현장이 EFL이냐 ESL이냐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ESL이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사용한다는 말이죠. 저희는 EFL이죠, 어디까지나 foreign language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 사회 속에서 EAL 상황이 되는 가운데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체험기회를 많이 줌으로 해서 일상 소통은 가능하게 하되 결국은 모국어의 능력에 따라서 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국어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문사철에 대한 부분을 다 숙지했을 때 외국인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을 이해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은, 특히 영어교육은 우리 국어교육과 무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일선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교육의 뿌리가 되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고 있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고 말하죠. 에픽(EPIK)교사입니다. 외국인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문법이 아니고 소통문제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교민들이 접하는 게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그걸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권영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입시 위주로 영어를 교육하다 보니까 소통이라든가 생존에 대한 영어 이런 것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점점 더 영어가 어렵고 힘들어진다,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어로 접근해야만 영어교육이 살아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지금 말씀드린 에픽교사 활용을 통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정선에서 중학생 스피치콘테스트라고 해서 영어 말하기대회를 했는데, 1학년 학생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학생이 다문화가족이 아니냐 그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1등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철저히, 물로 지도 교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함께 한 결과가, 그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 왔습니다. 저희들 학교다닐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게 현장의 영어교육의 실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용사를 보어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를 보어로 간주하면서부터 영어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말로 관형어라고 하죠, 형용사인데 말씀드리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큰 이슈로 상당히 많은 열과 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영어라는 매체를 우리가 심도 있게, 체계 있게,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일선에서 그런 차원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잠깐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교육장님한테 들었는데, 영어에 접하는 척도가 상당히 어렵게 되다가 그런 쪽에서 탈피하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원어민 교사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서는 말을 잘 하고, 유치원 아이들도 영어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는 상태에서 애들이 영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여기 와서 계속 가르친다고 하게 되면 우리하고 맞지 않다, 우리는 전혀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원어민들의 교육과정이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좀 여과를 해서 좀 더 우리나름대로에 맞게끔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은 모국어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만약에 그런 교육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원어민 보조교사와 우리 영어교사가 1 대 1로 같이 들어가서 팀티칭을 하는데 그 수업 시수가, 수업을 만약 40분으로 잡는다면 20분씩, 20분씩 5 대 5로 팀티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보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은 다음에 교육위원으로 다시 한번 나오셔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강원도내 학교급식 관련해서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9년도 현황을 좀 보면 345억 2,395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는 239억 4,246만 9,000원으로 대비해서 무려 100억 정도 증가했죠. 그렇다면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그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 현황을 잠깐 보면 2009년도에 강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638개 학교 중에 직영으로 하는 데는 633개 교, 위탁 5개 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학생의 수는 총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탁학교에 대한 학생 수가 몇 명이냐 말씀하신 거죠?

급식하는 학생의 숫자 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인원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전체 인원을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는 23만 6,000여 명인데 전체가 급식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직영을 하지 않는 5개 교는 몇 명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 23만 정도 되겠네요?

예, 23만 6,000여 명이 저희 학생 수니까요.

그렇다면 전체 학교 학생들의 학교급식 예산은 2009년도 기준에서 1,407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무상급식하는 학생의 수가 강원도 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액 무상급식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익자부담이 전체 예산의 56.5%, 지원하는 것 내놓고 수익자부담이 약 50%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1,407억 정도 된다고 하고 수익자부담이 한 50%라고 하면 금액이 795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한 8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 지금 우리 도내에 무상급식자가 한 명도 없다는 데는 조금 우리 강원도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제가 무상급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고요, 저소득층 자녀 2만 8,221명에 대해서는 무상급식비로 약 10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학부형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연체가 급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우리 강원도 도내에 한 800억 정도라면 1인당 40만 원 정도이고 그걸 지원해 준다면 우리 강원도의 교육행정에 획기적인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농산어촌까지 197억을 지원하고 있고 농산어촌만 무상급식을 한다면 추가로 281억이 소요되고 도시까지 한다면 김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73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736억을 전부 해결할 수 있다면 획기적인 것이라기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혜택이 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각 18개 시ㆍ군 자치단체, 강원도청 등 여기에서 어느 정도 대응투자를 해 주신다면, 50 대 50 정도만 된다면 무상급식이 전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18개 시ㆍ군 예산담당 직원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도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몇 번에 걸쳐서 무상급식 문제 등을 비롯해서 지금 기숙형 공립고도 문제이고 영어체험학교 설치도 문제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 도교육청은 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장님과 시장ㆍ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군에서는 앞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을 뿐 확정적으로 무상급식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번 2009년도 2월 5일과 9월 8일에 강원도하고 18개 시ㆍ군의 예산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워크숍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교육청하고 시ㆍ군청 담당자들하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왜 시ㆍ군 자치단체 직원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느냐면 저희 지역교육청하고 시ㆍ군 자치단체하고 서로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관계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가 강원도는 한 군데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급식비에 관한 학부모 부담이 약 55%인 804억, 그래서 16개 시도에서 본다면 저희들의 학부모 부담액이 16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70% 이상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통계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 부담은 3.8%밖에 되지 않아서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 계신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강원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800억 정도 된다 하면 강원도와 교육청이 50%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한다면, 물론 시ㆍ군의 학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의해서 간다고 하면 강원도가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정말 혁신적인 강원도 교육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안 한다…….

잘 하고 있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실적은 실적대로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목록에 그런 목록이 무료급식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무려 78억이 넘는 예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284억 정도를 연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은 일대로 하지만 거기에서 언론 홍보나 지역 대민지원 그런 쪽에서도 미흡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일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접근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전향적으로 갈 수 있는 교육당국의 마인드가 먼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영월은 1년에 10억 미만의 예산을 들이면 무상급식을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 2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유권자라고 생각한다면,-너무 정략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실질적인 유권자들이라고 해서 같이 공조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철원, 인제, 화천, 양구, 고성 이런 쪽의 자치단체장이 1년에 10억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전향적으로 펼쳐나갈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급식비 미납 현황 및 대책을 보면 2007년도에 납부를 안 해서 결손된 금액이 1억 8,300만 원이 있습니다. 미납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게 1억 8,400 중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기에?

…….

판단된 금액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내일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납부가 결손된 금액이 1억 8,400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매년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부되는 사유를 유형별로 뽑아놓지 않았더라고요. 자료가 조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결손처리를 하느냐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국장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불납결손 처분이 되었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후조치가 없다, 그러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된다, 역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담당자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처분이 없으니까. 그때 아이가 졸업하면 그만이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처분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자료에 보면 폭력ㆍ폭행 이런 용어가 굉장히 자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된 학교 교육이라든지 선생님들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폭력이라는 말이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관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폭력이라고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안 좋게 나와 있어요. 제가 소개를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명사적으로 봐도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당국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 해외 이주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고 북한이탈 주민들을 새터민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용어만큼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법원에 조사나 송치될 때는 폭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우리 학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에서는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지 않으셨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폭력 부분 이런 것은 나이스상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한테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교과부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규정이 아예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항목을 고치면 나이스 입력상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학생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폭력이라는 단어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조금 순화된 단어,-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폭력보다 좀 순화된 단어 이런 것을 학교 내에서도 사용한다든가 선생님들이 학생을 교육할 때 또 학생들과 상호 간에 쓸 때 또 그것이 외부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 시에 표현될 때에 좀 순화된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사용된다면 교육적 의미가 어떻게 있다고 국장님 판단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제가 보면 무슨 다른 단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썼겠지만 가혹행위라든지 무슨 욕구불만이라든지 이것보다 더, 여기 언어학자들이 쓴 자료를 쭉 보았는데 우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교육부하고의 관계 이런 것은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폭력을 줄이고 폭행을 줄이고 이런 것을 막는 데에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용어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굉장히 좋은 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 문제에 대해서 우리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인섭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