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24일은 농정국, 25일은 농업기술원, 26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27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30일은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 1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투자유치과장 이주혁 전략산업과장 신용식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기업지원과장 이상칠 자원관리과장 정상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요청, 노사평화선언대회 개최, 대통령님을 모시고 20조원 돌파 투자유치협약체결, 지역투자활성화부문과 지역경제활성화 발표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어느 해보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발표되는 우리 경제지표는 세계경제가 호전되는 가운데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대외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에서는 유치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지원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산업인프라 확충, 차별화 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총량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가 가진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냉철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 충실히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도 비전과 전략,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조직은 6과 21팀 정원은 106명, 현원은 111명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1,902억1,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7.4%를 점하고 있으며 15억 이상 주요사업은 20개 사업에 1,388억6,000만원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2007년말 기준으로 30조10억원이고 1인당은 2,022만4,000원으로 전국 7위의 수준입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26개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제조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6,362개, 벤처기업 수는 504개입니다. 지역경제동향은 고용률이 61.3%, 실업률은 1.3, 취업자는 7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이 늘었고 경제활동인구는 7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6,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6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활력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지난 6월 29일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식경제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층별 도민 경제교육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9,000명 목표 중에 7,97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경제극복 도민 대토론회도 12회에 2,030명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운영, 지역경제 동향분석팀, 월간 충북경제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강화입니다. 지방공공요금 7종 가운데 동결 6종, 인상은 1개 종목에 대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활동과 관련해서도 소비생활센터, 아동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건전한 소비생활 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간 부정상거래 합동단속을 4회에 232건을 실시한 바가 있고 대부업 지도·점검도 실시해서 직권말소 등 40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16개소 184억1,200만원을 지원했고 옥천 공설시장 재건축사업도 지난 8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상인의식 개혁을 통한 선도적 상인 육성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상품권 판매액은 지난 9월말 현재 134억원이고 희망근로상품권 판매액은 18억원입니다. 네 번째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실업률은 지난 9월 현재 1.3%로 전국 평균 3.4%보다 대단히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능력제고 및 한시적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금년 6월부터 10월말까지 7,327명에 512억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우수기능인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 2개를 추가해서 금 2, 은 2, 동 3, 우수 5개를 획득한 바 있고, 2011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투자유치 다변화로 지역경제 성장촉진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적기 공급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신규산업단지 3개소를 지정을 했고 현재 오송 제2산업단지와 증평 2산단 등 2개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용지 신규분양은 2개소로 매포 자원순환, 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를 분양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이라든지 산업입지은행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입지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는 보은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3개 업체에 투자협약을 지난 3월에 체결한 바 있고 영동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고 사전매매 동의서를 70% 징구한 바가 있습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지난 5월 4일 완료를 하고 지난 6월 24일 국토해양부에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는 조기지정 및 지가안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토지거래동향이라든지 산업단지지정 공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기반 확충 부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4㎞ 1,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조기공급 건의를 3회를 했고 또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금년 12월 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오창산단간 연결도로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진입도로에 7개소 77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업용수, 농공단지 지원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2기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을 했고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고 유치기업 사후지원 관리를 위한 기업방문도 16회에 37개 업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강화부분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실적은 LG화학 등 45개 업체에 3조9,176억이고 이중에 전략산업은 62.3%인 22개 업체 2조4,405억원입니다. 금년 7월에 투자유치 다변화를 위한 조례개정과 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고 금년 7월에는 지역투자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해외유치도 7회 실시를 한 바 있고 충북투자환경홍보 역시 중앙경제지라든지 KTX 등 다양한 잡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업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또 유치기업 투자진행 상황을 홈페이지나 월간충북경제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신성장동력산업 중점 발굴 육성입니다. 네 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을 중점 운영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도 총 200억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반도체 U-전자정보부품산업 육성이라든가 또 오창에 조성되고 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성장동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1,571억원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미래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품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태양광부품소재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서 1,468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태양광산업특구 지정을 위해서 도와 관련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D 지원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이라든가 지역거점연구단 지원, 우수대학 IT연구센터 신규선정 등 사업을 중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전략산업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우수대학원 BK21사업을 위해서 충북대 5개 사업단에 381억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인력양성은 5개 사업에 86억4,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한국형마이스터고 운영은 충북반도체고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입니다. 과학마인드 확산과 기술혁신을 위해서 금년도 충북과학축전을 개최했고 로봇경진대회라든지 한미 Bio국제공동컨퍼런스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개 사업에 132억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혁신센터 또 청주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거점 조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비를 금년부터 5년 동안 15억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증평 에듀팜 특구가 지정돼서 우리 도에는 14개의 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관련하여서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충북대 또 전문대학으로는 충청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9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지원과 관련해서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바이오제품 안정성시험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또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3개 펀드 610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국제통상활동 강화는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입니다. 해외마케팅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제무역박람회라든지 또 외국어 통·번역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시책과 관련해서는 무역전문정보 제공 또 중소기업 수출확대전략세미나 개최, 내수기업 수출전환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교류활동 강화 부분은 통상거점 확보를 위한 신규교류지역 개척을 위해서 중앙아시아 전역에 거점을 확보를 했고 베트남 빈푹성에 농업기계 지원을 한 바가 있고 또 필리핀 벵겟주와 지난 5월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몽골 자브항도에는 도내기업 현지진출 거점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활동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가 다섯 명이고 자매·우호지역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라든지 또 엑스포 등에 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회의 등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에도 적극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교류 인프라 강화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관련해서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우리 도 직원 1명을 파견 하고 있고 또 국제자문관 또 해외충청향우회 등을 활용해서 국제교류협력 해외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BIG 충북뉴스를 매 해 매 달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는 흑룡강성과 야마나시현 대학생을 상호 파견해 나가고 있고 또 도내 국제교류 민간단체 지원 및 협의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중점이행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유동성 자금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2,070억원 목표입니다마는 현재까지 1,397개 업체 1,490억원을 융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공제사업 지원을 위해서 43개 업체에 39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충북신용보증재단 기금 및 보증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재산 목표 60억을 초과한 77억원을 확충을 했고 신용보증지원 역시 800억원 목표에 현재 1,803억원을 보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창업강좌는 7개 과정, 또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은 41개 업체에 4억5,400만원, 여성CEO 전국경영연수대회 지원 또 대학 및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예방적 기업애로 해소는 경제관련 위원회에 기업인 구성비를 현재 25%로 확대를 한 바가 있고 또 우수기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충북의 희망기업·농촌을 가다’를 TV와 연계해서 방영을 해 나가고 있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은 기업방문의 해로 정해서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현장중심 기업규제 발굴 및 기업애로 해소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구성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기업애로해소 권역별 순회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산업평화지대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북도 노사평화 선언대회를 지난 6월 29일 700명을 초청해서 당초 목표는 220개 업체입니다만 519업체에 노사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 사기앙양을 통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충북노사정포럼을 통한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e-기업사랑센터 기능 강화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금·보증·기술·인력 등 기업지원정보 2,480건을 제공해 나가고 있고 공장등록민원 처리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496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사업도 국내 전시회라든지 또 한국국제가구전시회 또 중소기업우수제품전시판매장 등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관련해서 공장설립정보망 운영이라든지 유관기관 합동 지원시책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65㎞ 목표에 현재 53%인 35.3㎞를 설치했고 도시가스 확대 공급도 2만2,000세대 목표에 9,219세대를 공급을 해 나가고 있고 5개 군에 대한 공급도 2012년까지 할 계획이며 도시가스업체에 대한 공급비용 산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등 20개 사업에 38억300만원을 지원해 가고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을 태양광주택 보급을 위해서 300가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중장기계획 용역을 테크노파크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에너지사업에 LED교통신호등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산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보은 구병산관광지 개발 등 39억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기시설 및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전기·가스시설 개·보수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품질경쟁력 향상 지원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ISO국제규격인증을 12개 업체 목표에 11개 업체를 지원했고 또 품질경영우수기업 6개를 선정해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품질경연대회 및 분임조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으며 계량기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공산품·전기용품 단속 및 품질검사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20년을 목표로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인랜드 포트(Inland port) 방식으로 지난 6월 29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지정 요청을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고 또 최근에 첨복단지가 유치가 되고 또 항공정비센터 등을 중점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타당성 또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는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삼성면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5월 4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신청을 했고 지난 10월 6일부터 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가상승 등에 따른 산업용지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어서 매주 단위로 토지거래량, 개발행위 허가건수 등 토지동향을 파악해서 지가상승 조짐이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4개 증평·진천·음성·괴산군 일원에 공급을 목적으로 총 104㎞에 1,800억입니다. 주로 국비와 수자원공사에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8월에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초안에 공업용수공급계획 반영을 건의해서 반영이 됐고 다만 태생국가산업단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반영이 되고 또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만 아직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또 령을 제정할 때 우리 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부 및 북부 LNG 확대공급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계획에는 2016년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저희 도와 시·군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12년까지 저희 도내 5개 군에 LNG천연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또 충북지역 LNG 공급배관망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배관길이는 약 139.3㎞, 1,830억원이 투자되고 도내에 9개의 수급지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LNG 공급배관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지원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추진현황자료 43쪽에 보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25억 돼 있거든요. 내역서 좀 요청합니다.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지원현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연구재료비명세서, 지급수수료명세서, 회계규정 및 지침이 혹시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혹시 정기감사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금년 11월 5일 현재까지 161개 업체에 21조원의 기업유치를 하신 총괄부서가 계신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시 문제가 우리 지역의 큰 현안사항으로 됐는데 그동안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오송, 오창 또 우리 도내의 기업유치에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세종시 때문에라고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세종시를 활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종시에 정부기관이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도에 어떤 아마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CBS 대담프로에 지사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주고받는 대담 중에 오송·오창 또 우리 도내 기업 유치할 때 세종시에 오는 정부부처 때문에 나름대로 연관효과 때문에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법원·검찰이 자리를 옮기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쭉 같이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부처에서 옮기면 그 유관기관이랄까 또 인허가 관련된 업체 이런 데에서는 동시에 다 움직이는 그게 또 경제논리고요. 그래서 오송·오창 같은 경우 우리 경제부처도 오고 또 식약청 관련해서 이런 부서도 세종시 또 오송·오창쪽에 이렇게 온다고 보면 당연히 충청북도가 만든 카달로그나 이런 거에서는 세종시 그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걸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한테 어떻게든 기업유치를 할 때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립이 되면 그 주변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는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밀집될 걸로 기대를 했던 겁니다. 직접 어떤 기업이 됐든 그 부처에 관련된 예하 기관·연구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부처 중심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희 충북이 그런 주변지역에 해당이 돼서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그렇고 지금의 많은 유치 기업도시도 앞으로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수정안도 보면 정운찬 총리 개인 소신대로 하는 건지 이랬다 저랬다 왔다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각에서 세종시를 수정하는 이유 중에 세종시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느냐 또 자족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종시를 수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족기능과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수정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연일 어떤 행정중심이었다가 기업중심 다음 또 교육중심이다, 경제중심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당초에 세종시를 입안할 때도 행정중심 또 교육·산업·연구 이런 기능을 다 넣어서 장차 한 30년 이후에는 50만명의 인구가 형성되는 그러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걸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자족기능 보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쟁점이 돼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저희 도에서도 그래서 세종시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충청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한결같은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를 어쨌든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목표 중에 논리랄까 이런 것이 세종시 하나 가지고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이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도에 기업유치랄까 앞으로 충청북도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운영하실 그런 국장님께서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형발전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그 일각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세종시에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이 일부 9부2처2청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행정기관이 오지 않는다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에 이전되는 공공기관 이전까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초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진행이 됐던 세종시 문제가 자칫 10개의 혁신도시에도 영향을 줘서 국가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의 당초 목표가 훼손되고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문제는 충청권의 3개 시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많은 논란과 어떤 갈등이 유발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내용을 잘 짚으신 것 같은데 세종시가 무너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바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논리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체에서는 우리도 기업도시, 충주지역에도 기업도시가 있는데 우리 기업도시 가 가지고 불공정 이런 혜택을 보느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든지 세종시에 기회가 되면 세종시로 간다 이런 말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 내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경제통상국 내지 우리 도에서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민경환 위원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으니까 차후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서 우리 충청북도로 기업체 유치를 쭉 하는데 금년 그동안 누계를 쭉 보면 금년도 3분기·4분기에, 4분기 완료는 안 됐지만 기업체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경제의 어떤 회복의 확실성,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정부에서 세종시를 기업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어서 혹시 국내의 많은 기업들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80여개 업체를 접촉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하는 것을 보면 당장 기업에서 정책결정을 쉽게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실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유치했던 그런 기업 일부가 실제 거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회복의 불확실성 상존 또 일부 세종시에 대한 정부정책의 어떤 향배 또 이런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실적이 조금은 둔화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개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 유치된 것을 분석을 해 보면 161기업체 중에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중부권 내지 청원·청주권 벨트를 보면 161개 중에 기업체가 95업체로 60%가 청주에 있고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84%가 청주·청원권 내지 중부권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정책 못지 않게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균형의 고착화로 이렇게 보는데 나름대로 해소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제가 경제통상국장 있을 때 균형발전조례 균형발전회계 이런 것을 마련해서 저희 도가 균형발전국을 설치를 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남다른 타 시도에 앞장서서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고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균형발전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경제통상국 차원에서도 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저렴한 산업입지의 공급입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입지를 신속하게 공급을 해 줘야 된다. 두 번째가 거기에 관련된 법인세나 세제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건데 저희 도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와 산업단지의 조성이 연계가 미흡했었습니다. 민선3기까지. 그래서 민선4기 들어서 산업입지 즉 산업단지 조성의 업무를 투자유치과에 일원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투자유치과에서 산업단지를 직접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이라든지 보은, 옥천, 영동에 신규산업단지를 저희가 신속하게 조성하려는 목적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략목표 하나하고 두 번째는 투자진흥기금을 현재 100억 목표 60억 조성을 했습니다만 우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60억 중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 되는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5개 지역에 우선 먼저 공유재산 확보형태로 해서 땅을 먼저 사서 그 땅을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하자 그것이 바로 보은에 저희가 3개 업체에 1,100억 유치한 사례입니다. 지금 영동은 현재 부지를 물색해서 70%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투자진흥기금을 통해서 거기에 공유재산 확보해서 해 나가고 있고 만약에 산업단지 조성을 했는데 기업유치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투자촉진지구로 도가 지정을 하면 1%대의 부지매입비 같은 것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등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완전한 균형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토지, 자본, 인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업단지를 낙후지역에다가 나름대로 대규모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서 해 놓는데 과연 낙후지역에 나머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라든가 회사는 옥천이나 영동, 보은, 괴산 이런 데 와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사가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왜? 자금융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력 문제에 있어서 낙후지역에 가능하겠느냐 부분에 있어서 참 의심이 많이 갑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견제하신 그런 쪽으로도 가시면서 기이 들어와 있는 기업체에서 수입이 발생할 때 그런 부분을 배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나 이런 부분에서 특정지역의 세금을 낙후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도내에서 그런 정책이 가능합니까, 현재?

현재는 결국 균형발전 조례든지 균특회계를 만들어서 도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부분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그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균형발전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일부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목을 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

이렇게 하면 기업체에서 어떤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을 당연히 징수를 할 수 있을 테고 그 세금을 낙후지역 쪽으로 돌릴 수 있는 현재 우리 세금을 가지고 간접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별도로 그런 균형발전조례에서 기금을 만드는 것 외에는 현재 우리 관련된 지방세로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낙후지역 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국가세금 체계가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세를 일부분은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두면 자기들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게 현재 우리 국내 세금 체계 중 일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록 음성이든 진천이든 이런 청원에서 사업체가 잘 돼서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면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서 낙후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세금 체계를 좀 건의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마 국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차원의 별도의 어떤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보통교부세 즉 지방재정보전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확보해서 사실은 재정이 어려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정말 어떤 보조금 같은 형태가 아닌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자금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재정보전 형태가 바람직하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의 문제도 역시 부익부빈익빈 즉 세원이 많이 편제되어 있는 대도시나 이런 데는 좋지만 열악한 데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역시 세원의 편중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국가나 도가 됐든 어떤 특정 세원의 일정 부분이 됐든 세원의 전체의 일정 부분이 됐든 재정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저는 교부세 제도라고 보는데 저희 도는 아마 균형발전조례라든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어떤 재정보전을 해 준다든지 또 균형발전사업을 하게 적극적으로 안정되게 재원을 확보해서 밀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범위를 좀 벗어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도정에도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정정순 국장님과 산하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님께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연계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지난 6월에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국에 현재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본 도의 계획을 본다고 해도 90.4%가 민자가 투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조2,931억이 드는데 그중에 민자가 90.4%인 4조7,851억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국에서도 공영방식으로 이 경제자유구역을 현재 개발하니까 우선 사업자가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개발사업에 치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에 6개 지방 경제자유구역이 실패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보도가 있고 정부의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도에 과연 민자를 90.4%를 투자하는 본 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전국의 6개 지방 경제자유구역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외국인의 투자촉진, 외국인의 거주생활 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외자유치 촉진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마치 지역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처럼 어떤 그것을 기회로 관련 인프라, 즉 도로개설이라든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해 보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 작업을 거치고 있고 또 한정된 정부재원을 가지고 연간 한 2,000억 내외 정도 됩니다마는 2,000억 내외의 국비를 가지고 6개의 경제자유구역에 나누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니까 별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왜 자유구역이 되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국가차원에서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외자유치 촉진이라는 당초의 목적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러한 피해 때문에 저희 충북은 최소한의 면적, 말 그대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면적 단위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또 당초 일부 도내에서도 진천·충주 또 음성·제천 일부 지역까지 포함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러한 정부정책의 어떤 변화 추이에 저희가 맞추어 가지고 최소 면적을 중심으로 했고 실제 정부 지원도 최소화할 수 있고 주로 여건이 개선되면 민자라든지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이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한 실무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한 것은 우리 도밖에 없고 일부 강원도나 일부 지역에서 지정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이 지정을 받은 데에서는 면적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염려하신 대로 저희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은 면적도 작고 또 실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는 타 지역보다는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지역구가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천군 덕산 지역입니다. 이제 중부신도시로 명명했습니다마는 각종 세종시에 대한 수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세종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3.3㎡, 즉 한 평에 세종시의 조성가격이 227만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감정에 의해서 세종시에 사들인 땅값이 3.3㎡에 30만원 내지 4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격으로다가 분양을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정부와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에 파격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제공을 해 준다면 국내 기업이 우리 역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충주에 지금 조성 중인 기업도시, 우리 진천·음성에 조성 중인 중부신도시 그쪽으로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심각한 세종시가 기업도시화로 수정이 된다면 이러한 충북에 크나큰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세종시 수정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럴 경우에 도지사께서 또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마는 본 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지적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기업 중심으로 하고 당초 했던 산업용지의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법인세라든지 취·등록세,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경우에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충북뿐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 전국 시도에 엄청난 파급을 줄 거고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것은 여섯 개 기업도시를 만들고 있고 10개의 혁신도시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줄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바로 인접한 우리 충북의 경우는 그 피해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에서는, 저도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아직 정부의 수정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 수정안 검토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의 이러한 우려와 걱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도지사께서도 직접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도의 어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신 바가 있고 또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만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실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역차별 문제, 또 나아가서 과연 특정지역에 그런 특혜를 줄 수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냐 이런 거까지 확산이 되면서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중에도 우리 도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의 현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최후에 어떤 경우에 된다 할지라도 우리 도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은 이러한 일이 정부에서 계획하기에는 실행이 불투명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전국에서 충청북도, 조그만 이 도에서 이러한 여론이 중앙정부에 어떻게 전달될지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변질되는데 정부에서 세종시 투자유치 방안이 보도에 의하면 똑같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세종시가 원안 추진이 안 된다면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도시 우리 중부신도시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역시 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이 되더라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충북의 미래가 한마디로 지금 밝은 전망인데 불투명해 진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또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세종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충북도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써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사가 달려있다 해도 과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현 정부에서 만약에 교육도시라든지 또 기업도시로서 확정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발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또 이 확정에 따른 대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안 추진에 대한 관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종시는 당초 안에 여섯 가지 기능이 복합돼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행정기관이고, 두 번째는 대학·연구단지입니다. 세 번째가 의료·복지구요. 네 번째가 첨단·지식기관을 유치하는 겁니다. 다섯 째는 과학산업단지를 육성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문화·국제교류를 통해서 여섯 개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는 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업도시로 또 교육도시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충북도에서 도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총괄업무는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고 또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은 도 정책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세종시가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지 않고 기업중심 형태로 이렇게 변질이 돼서 조성될 경우에는 인접한 우리 충북 또 나아가서 6개의 기업도시,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16개 광역 시도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 또 기업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타 지역보다 월등한 어떤 부지 조성원가의 인하라든지 세제혜택을 줄 경우에는 어떤 많은 블랙홀 즉, 쏠림현상을 유발하고 역차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다른 시도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기업에서도 정부의 저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건지를 주목하면서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도 어떤 세종시 문제가 결정되기까지 투자를 유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동조 이런 것까지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여기에 대응전략은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도의 전체적인 전략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다만 저희 도는 세종시가 당초 계획한 원안대로 추진돼야 된다 이런 기본 인식을 확실히 갖고 있고 만약에 기업중심으로 돼서 기업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특별한 타 지역보다 월등한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유치까지 해서 준다면 이것은 다른 지역에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의견 내지는 다른 인접한 시도와 연계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충북이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경제관련 방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어떤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가 돼 있고 또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충청고속화도로라든지 태생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많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분명히 함께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시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답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될 부분이 당초 안에는 획기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파격적인 토지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세제 및 재정혜택을 주게 돼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완화고, 네 번째서 맞춤형 행정지원을 한다는 그런 당초의 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격적인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우선 인근 산업단지 토지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즉 40%∼70% 수준으로 토지를 공급한다는 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제 및 재정혜택은 5년 양도차익 법인세 측면에서 보면 5년연기 후 5년 분할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고 법인세는 소득세 5년 100%, 2년 50% 취득세는 등록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측면에서 보면 종합토지세 5년 100%, 3년 50% 면제를 해 주게 돼 있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해서도 3년 동안 관세 면제를 하고 또 법인세, 소득세 우리 국내의 기업보다도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규제완화 측면 맞춤형 행정지원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새삼스럽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할말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충북도의 실익 차원에서 기업도시로 또 교육도시로 확정이 될 경우에 면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초의 안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역시 도 전체적인 사항은 정책관리실하고 균형발전국에서 저희 충북뿐이 아니라 대전, 충남·북과 공조해서 3개 시도지사께서 누차에 걸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고 일부 시민단체 쪽에는 시민단체 나름대로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그러한 원안 추진이라고 하는 틀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러한 기조하에서 3개 시도와 공조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역시 균형발전국에서 거기에 관련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도 기업중심도시로 됐을 때에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직격탄을 저희 도가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지사님께서도 몇 차례 발표를 하셨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중앙에 회의에 가서도 역시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충북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여타 시도에서도 특히 강원도도 원주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또 새만금을 조성하고 있는 전라북도 또 첨복단지를 조성 유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같은 데에서도 많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대응노력을 통해서 또 역시 이 문제는 결국은 국회차원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과정도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또 정부가 과연 수정보완하는 안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재로서는 충북 단독보다는 충청권 3개 시도의 공동된 대응노력 또 행정기관뿐이 아니라 지역의 많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언론, 시민단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원안 추진이라고 하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야 되고 만약에 수정보완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논의된다 하더라도 바로 인접한 충청북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현안과 관련된 많은 배려,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의 어떤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포괄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과거부터 행정복합도시에 관련된 사안은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처해진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안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 시도에서 대응논리를 찾고 또 목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힘 있는 정부에서 이미 그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많은 각계각층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대책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도의 정책관리실이나 균형발전국에서 전체적인 대응이나 이것은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공조를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우리 국제공항,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에도 부닥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청주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 활용할 계획이었고 행정타운이 내려오게 되면 가족을 포함해서 약 5만명이고요. 또 5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기능의 복합기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원안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리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제일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입니다. 119쪽에 보면 실업대책사업에 청년인턴제 내용이 나와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비를 비교해 보면 예산은 9.7배가 되고 인원은 2.9배가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 4억 가지고 129명이 참여해 가지고 1인당 310만원씩이 됐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예산이 38억7,000만원 해 가지고 378명 1인당 한 1,023만8,000원이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인턴제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행정서포터즈 사업이라고 해서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단기간이었고 3개월씩 또 단가도 지금 현재보다는 낮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될 거라는 예측 하에 청년인턴사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신규로다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 같은 경우 1기에 242명, 2기에 136명 해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줘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년인턴제 예산확보가 그러면 행정서포터즈제 당초예산에서 추가된 것이 1회 추경에 추가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인턴제 1회 추경예산을 성립할 당시에 보면은 행정서포터즈제가 이리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행정서포터즈제는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작년도까지는 행정서포터즈제라는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청년인턴이라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행정서포터즈 사업하고 청년인턴사업하고는 이름만 좀 다르지 결국에는 청년들의 어떤 실업구제를 위해서 하는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행정서포터즈제 사업을 청년인턴사업에 흡수를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대상 인력하고 예산은 조금 줄어듭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38억7,000만원이 1회 추경 때 청년인턴제, 행정서포터즈제를 포함시켜서 한 액수를 따져도 38억7,000만원이 예산이 안 나와요.

이 예산은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을 했었을 겁니다. 전체 우리 도에 지금 378명이라는 게 우리 도 자체에만 근무하는 청년인턴이 아니고 시·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 명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작성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이 돼서 아마 우리 예산서하고의 전체적인 금액은 약간 상이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대로 우리가 청년실업해소 측면에서 행정서포터즈제를 매년 도비 2억하고 시·군비 2억 해서 4억씩 해서 해 왔던 사업을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2010년부터는 굳이 별도 우리의 도비와 시·군비 가지고는 그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지방비에서 도비, 시·군비 또 국비를 투입해서 이 청년인턴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 인원수가 좀 줄어들고 전체적인 사업물량은 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아직 못 봤는데 그렇다면 행정서포터즈제 별개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청년인턴제 사업을 또 별도로 합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그냥 서포터즈제 사업은 접고 청년인턴사업만 추진을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맞춤형인턴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8년도에 예산 1억7,000에 참여인원이 95명이 참여를 했고 인턴근무 또는 취업이 57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실적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특이하게 우리 도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좀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노동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Re-Start맞춤형인턴제 교육훈련이라고 해서 별도 사업비를 들여서 또 한 1억8,000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으로다가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맞춤형인턴제 계획을 40명으로 했는데 실적은 47명이 했거든요?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여기 또 감사자료에는 57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상이한데 이 부분은 제가 뭐가 잘못돼서 착오있는 걸로 접겠습니다. 다만 이게 기업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내년도 2010년도부터는 이 사업비를 좀 축소를 한다든가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면요, 그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동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1억8,000의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데 내년도에는 그 공모사업이 있을는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맞춤형인턴사업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산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포럼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노사정포럼에 대한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상칠입니다. 노사정포럼은 지역 노동관계의 조정이라든가 지원·조율을 통해서 노사정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2005년도 11월 21일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2006년 1월 26일 창립총회를 해서 발족한 기구입니다.

노사정포럼이라는 단체가요, 법인으로 등록되거나 이런 단체이고 임의단체로 봐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의단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인데 3년에 걸쳐서 2억8,5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줘도 타당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사정포럼에서 금년에 6월 29일에 한 노사평화선언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한다든가 노사정협의회 네트워크 구축을 한 구축사업, 노사파트너구축 교육사업, 노사민족화합지상토론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의 노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 6월 29일 개최되는 노사평화선언대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노사평화선언대회를 하는데 중요한 단체는 노사평화선언대회는 별도 예산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별도 예산으로 했지만 3년 동안 이 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노사간의 원만한 조정도 이루어졌고 그런 것을, 쉽게 표현하면 정지작업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한 그런 단체입니다.

예산사업 집행한 내역 죽 검토를 해 보면 그대로라면 뭐 지금 말씀하신답변이 이해가 갑니다만 또 그 예산도 예산을 편성할 때의 지원기준하고는 좀 달리 써진 부분이 많이 있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무국은 별도로 있는가요?

예, 사무국에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노사정포럼 사무국이 별도로 있고 사무국장, 직원이 여기에만 상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007년보다 2008년 더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요, 그쪽에서 경영자총연맹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겸직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노사정포럼을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을 제가 2009년도 결산서는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3,400, 3,300 네트워크 구축3,700, 조직활성화 기초 홍보해서 3,000만원에서 1억을 2009년도에 세워줬거든요? 이 사업을 굳이 노사정포럼 임의단체에다가 이것을 줘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사무국 운영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조직 활성화 및 홍보 같은 부분이라면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많으니까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더 파급되지 않을까, 일부분 운영위원회 이거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요, 또 이 포럼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단순히 그런 홍보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간에 분쟁이 됐을 때 그 갈등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사간에 만나서 그 사람들의 갈등이라든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이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서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사정포럼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노사정포럼에는 포럼 사무국장이 거기 박사입니다, 노사 관련한.

박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답변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성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홍보사업비로다가 우리 도에서는 500만원을 계상해서 노사정에 줬어요. 근데 공교롭게 예산결산한 거에 보면 홍보비로 110만원을 썼습니다. 110만원을 썼는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언론사 광고에 110만원을 썼는데 도대체 한 언론사에만 줬으면 다른 못 받은 언론사에서 이거 불평불만 안 해요?

노사정포럼에서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홍보사업은 뉴스레터라고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래서 인터넷을 해서 보내 주기도 하고 그런 홍보 사업비지, 신문방송에 한 홍보비는 아닐 겁니다.

이 결산서에 자료 받은 데 보면요, 신문 및 방송기자 간담회 별도 있고 신문 언론사에 광고한 거로다가 110만원씩 지출이 돼 있어요.

자료로 확인해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자료에. 노사평화지대구축 예산투입 현황이 나오죠?

예.

거기에 총 합계 2009년도에 4억1,50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렇습니다.

노사정포럼 운영비 9,500만원 포함해서, 그러면 9,500만원 빼면 3억650만원이 또 지출이 됐어요. 지금 답변주신 노사평화지대선언대회 5,000만원,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 1억9,000, 또 근로자행사지원, 노사교육연수지원 이게 다 중복돼 나가요. 노사정포럼하고.

이것은요 대부분이 노사정포럼이나 한노총에 지원되는 이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여기서 노사정포럼운영지원비 9,000만원만 빼 놓고서는 국비, 지방비 50 대 50으로 대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이 노동부에서 채택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전부다 노동부에서 검토가 되고 실질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매칭으로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해서 지방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됐든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됐든 똑같은 중복된 사업이라면 도비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노사 교육연수사업 자체가 중복된 사업도 일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중복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한노총에서 교육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자기들 회원사를 위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포럼에서 하게 된다면 그 포럼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심사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노사정포럼은 비영리법인 단체고 또 사업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부득이 단 한 가지 중복되지 않는 것은 홍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언론매체가 많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노사화합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은 노사정포럼에서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예산 성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더 깊이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시면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원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4시에 대전에서 중요한 발표계획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203쪽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재단은 2004년도 재단이 설립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석신소재 개발을 통해서 북부권 경제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당초의 계획보다 현재 전혀 계획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만한 운영과 또 체계적인 사업을 이끌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재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대한 지원에 관련돼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또 앞으로 재단 활성화라든지 자체 재단의 어떤 자립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목표를 세워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국장님 앞에 나와 계신데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잠깐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나름대로 그동안 장비구축 또 연구, 인력양성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괄목할만한 성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 북부지역에 유일하게 명칭에서부터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충북에서 선점을 하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건 강원도에 빼앗겼을 확률이 대단히 많은 그런 사업이고 강원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하히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을 잘 활성화시켜서 성공모델을 창출해낼 거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체로 하여금 일정부분 운영비 출연을 하도록 한 부분이 있었고 또 운영 자체를 정부의 연구과제를 수탁해서 이를 활용해서 재단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 연구재단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고가로 구입된 장비의 활용도가 낮다고 하는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어쨌거나 석회석신소재재단이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정기간, 약 5년 동안 안정된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자 하는 각오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임 연구소장도 새로 영입을 하고 또 인원도 보강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또 일부 그런 수주 관련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조만간에 저희들 북부지역에 새로운 성공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중앙하고의 연계된 사업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또 이런 프로젝트를 잘 개발하고 잘 수립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도 저희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순환시키는 그러면서 연구와 어떤 교육을 병행해서 단양을 친환경의 어떤 교육의 중심 또 이걸 어린이들 교육뿐이 아니라 성인교육에 이르게까지 어떤 패키지로 하는 그런 형태의 계획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재단 쪽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페기물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북부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은 모순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초의 계획에 의하면 1차년도는 연구센터 기반구축을 위해서 재단이 힘을 쓰고 2차년도에는 개발 기반 확충을 이루고 3차년도에는 품질향상 기반 확충, 4차년도에는 공동연구 기반 심화, 5차년도에는 자립화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당시에 84억7,9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 10% 이상인 현금 1억씩 5억원을 대응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 지역에서 연구재단으로서 당초의 목표대로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이나 성과 내용을 보면 현재 2009년도에는 연구사업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유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인데요. 크게 다섯 가지를 지금 내세우고 있고 또 일부 업체들을 지원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상품화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략산업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석회석신소재재단에서 그 동안에 재단을 운영하면서 연구개발사업 또 기업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 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이 특허출원을 해서 등록까지 마쳤고요. 3건은 현재 출원을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2건에 대해서는 이 기술을 기술이전 내지는 사업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지금 현재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인데요. 실적도 부족하지만,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건을 지금 현재 상품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2건은 친환경성 석회도료 조성물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내용이 소석회라든지 제오라이트 등 환경정화용 무기질 재료를 원료로 도료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침강성 탄산칼슘 합성장치인데요. 그 내용이 탄산화법을 이용한 22리터 용량의 탄산칼슘 신규 합성장치를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체 보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출원기관이 연구재단입니다.

경쟁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 나와서 상품화 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친환경성 석회도료 조성물인데요. 이 석회석은 우선 수백가지 200∼300가지 이상의 상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죠?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이 석회석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석회석 이용에 관한 연구를 내놓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성 석회도료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해물질 배출 저감이라든지 곰팡이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이 완료가 돼서 현재 세계에서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뒤쳐진 그런 연구과제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상품화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침강성 탄산칼슘에 관련돼서는요 우리 재단에서 독자 개발한 게 아닙니다. 2007년이죠, 7윌 11일날 한국기술자원연구원에서 물론 석회석 연구재단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기술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전에 13개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참여를 해서. 이 부분도 이미 단양이나 강원도 소재 백광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개발을 해서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수입이 돼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경쟁력 측면이라든지 또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상품인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답변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침강성 탄산칼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지를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다시 종이로 재가공해서 그걸 쓰려고 할 때 고순도의 재활용되는 종이를, 고순도의 종이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촉매의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PCC 침강성탄산칼슘이 들어갈 경우에 굉장히 순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침강성PCC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성도 높이고 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저감기술에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2020년에 탄소배출 전망치의 30%를 저감한다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 탄소저감이 굉장한 중요한 과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몰라서 지적을 한 게 아니고 많은 업체들이 이미 상품화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단양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상품화한다면 과연 다른 경쟁력있는 업체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용 용도라든지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일본 업체에서 선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백광소재 외에 3개 업체가 경탄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특단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더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침강성 탄산칼슘 합성장치 기술과 관련해서 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지 13개 업체가 공동개발을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질자원연구원이나 업체가 참여하게 된 것이 석회석연구재단의 경우에 지질자원연구원이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지질자원연구원과 밀접하게 연계가 돼서 이러한 사업들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13개 업체 중에는 백광소재라든지 해당 단양지역의 신소재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개발을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공동 기술개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의 석회석 관련 업체가 몇 군데가 있고 또 우리 국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미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충북에 39개의 석회석을 원료로 한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다. 생산을 하거나 그것을 이용한 상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강원도에는 석회석 생산 광산수가 62개가 있습니다. 충남이 6개고요, 그래서 대부분 강원도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데 지금 석회석재단의 문제점은 많은 광산이 이용하는 그런 공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위원님, 어떤 기술과 관련된 인증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직은 인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재단에서 단양지역에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대기업이나 또 석회석을 이끌어 가는 기업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자본 모든 걸 선도해 가고 있고 우리 또 석회석재단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신양행기술연구소는 단양에서 ’95년 10월에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96년도는 아마 청원으로 이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광소재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석회석에 관련한 우리 재단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노하우나 또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상적인 목표나 계획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선도하는 기업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데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또 내부관리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사업 내용을 좀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선 사업 자체가 추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내부관리시스템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 재무제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금액인데 이런 대차대조표는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8년도 4기인데 이 자본 총계가 22억607만3,590원입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총계는 22억1,275만5,120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정도가 또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관계자나 대외적으로 내세워야 될 재무제표 자체가 건전하게 작성이 되어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가지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기의 직원 급여하고 전기의 급여 차이가 무려 1억이 넘거든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지금 재단에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까, 지난해와. 그러니까 2008년도와 2007에.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전체 총 인원 면에서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렇죠. 13명이죠.

13명입니다, 현재.

바로 그 문제인데 3기의 대차대조표나, 아니! 손익계산서를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기와 4기의 직원 급여 차이가 무려 1억5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가 되고 또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각별한 관리나 대책이 없으면 우리 재단의 앞으로 목표는 이루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감사지적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상급기관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초기에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지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난 5월에 지경부로부터 정기감사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주의 정도의 어떤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로 신규채용자한테 경력 산정을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물품관리를 적정하지 못하게 했다든지 또 출장관리 같은 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장비 도입할 때 운영규정이 미비했다든지 또 회계담당 관련해서 회계규정이 좀 미흡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좀 지적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다음에는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사항은 현재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많은 혈세를 계속해서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15억, 군에서 15억 해서 약 30억을 지원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단양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 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청주·청원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양이 어떤 아이템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단양에 많은 자원이 매장된 석회석과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맞추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단양지역의 오래 된 염원도 저희 도에서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시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수도권에서도 멀리 떨어지고 도에 청주권에서도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유능한 인력의 확보 채용부터 연구인력의 확보까지 자체적으로 겪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정말 연구기관 석회석 어떤 업체간에 힘을 합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가 운영비의 일부를 3억 정도를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또 그것도 매년 1년에 두 차례 정도의 도의 정기 평가를 거쳐서 운영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해 주도록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심의 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도가 안정적으로 단양에 어떤 석회석을 이용한 그런 새로운 사업화를 위해서 한번 인내심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서 그 운영과정과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나 불비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평가라든지 또 지식경제부의 감사과정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의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적을 하고 시정토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5년간 도에서 연 3억원 정도의 운영비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단양 석회석신소재재단이 모처럼 임원진도 바뀌고 소장도 새로 영입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지역경제 또 어려운 우리 한국의 석회석신소재 재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위원님의 어떤 각별하신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연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할거냐 말거냐도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에 철저히 파헤쳐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참고 기다려 보자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준비해 온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서없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는 우리 단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도 백번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많은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단양지역에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 또 경제활성화의 몫을 못한다면 이런 문제는 재고해야 되고 또 차제에 어떤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무재표를 검토해 보면 대략 소모되는 비용이 거의 인건비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을 지금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선심성, 어떤 재원을 갖다가 나누어주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한 예산이 예산심의 목록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계획서를 전달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단양지역을 더 생각을 하고 우리 석회석을 통해서 단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 충청북도와 도민 모두의 바람이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확실하게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뒷받침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지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고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세종시 관련돼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충주다 보니까 지역에 가장 현안사업인 우리 기업도시 시정방향에 최대의 시정방향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기업도시 유치가 가장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종시 건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수정안이냐 원안이냐, 그렇죠? 전체 이거 갖고 전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12월초면 이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낸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원안이 맞는 건지, 수정안이 맞는 건지 저는 지금도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 충북이고 충청권이니까 원안 사수다 이런 얘기를 주장해야 되겠다 하겠지만 또 그것이 극히 명분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정답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수정론이 이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 세 개 자체가 과거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했던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와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즉흥적인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들의 입맛대로 떠들다 보니까 국민만 농락을 당한 거죠. 지금 죄없는 우리 충청권 도민들이 머리를 둘러 싸매고 단식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은 업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7대 의회 때도 이런 혁신도시 자체를 갖다가 반납하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 기업도시를 하고 있는 우리 충주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시민 전체가 지금 약간 흔들리는 분위기이고 또 기업도시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에 6∼7년, 한 5∼6년 이상을 올인한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정말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 여기에 올인을 했던 데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일 수밖에 없고 또 기업도시를 제대로 시행을 했던 충주나 원주 이런 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혁신도시도 있지마는 지금 제대로 옮겨가는 공공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투자박람회에서 우리 충북이 최우수 도로서 시상도 받았고 또 163개 기업이 우리가 21조를 달성하는 민선 4기에 최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 투자유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정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통상국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해 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이 물론 지적하고 밝혀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위로도 드리고 또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는 또 격려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1년간 쉼없이 달려오신 경제통상국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방향이 갈 것인가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분명히 세종시는 원안일지 수정일지는 모르지만 가부간의 결정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그런 데 좌고우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원 중심을 갖고 국가적인 대계를 내다보면서 또 우리 충북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해외 청풍명월내고장장터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현장을 가 봤었습니다마는 농정국과 사업이 너무 유관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정국 소관의 원예유통과 소관인데 이 부서와 긴밀한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십시오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에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또 업무 협의는 됐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제통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죠.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에 미국 LA지역에서 보셨던 청풍명월내고향장터는 그것은 농정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다른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농산품을 위주로 하는 해외시개단이나 전시회는 농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는 다만 충북우수상품 직판점이라고 해서 공산품 위주로 하는 것을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통해서 올해 인도네시아하고 유럽 쪽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농산품은 농정국에서 지금 주관해서 시개단이나 박람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농산품은 전부 농정국으로.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감사자료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투자진흥기금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고 있고, 그죠? 2006년도 12월에 조례 공포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1억4,700만원이 지금 잔고로 되어 있죠, 잔액이? 아, 잔액이 50억4,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금을 어디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까?

주로 농협 쪽에다.

농협에다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정기예금을 꼭 3개월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기금 활용을 쉽게 하려고 통상적으로 6개월짜리 이상되면 이율이 좀 높은데 중간에 해약을 하면 중간 이율을 전액 쳐주지를 않아서 계속 장기간 더 넣어둘 수도 없고 해서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우선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이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좀 부지 확보를 쉽게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면 그것도 오래 두면 또 계속 지가만 상승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좀 적정한 부지가 나오고 주민들 동의가 되면 신속하게…

딴 사람들은 행정부처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빨라야 6개월, 늦으면 2년 이렇다 하던데, 그런데 어째 이것은 이렇게 원스톱 행정도 너무 빨리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저렴하게 저희가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게 소문이 나고 뭐하면 바로 지가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바로…

그런데 지금 이 투자진흥기금의 조성을 한 목적은 여기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도 그렇고 낙후지역에다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아주 낙후지역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했던 조례도 그런 차원인데 여기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이왕이면 저렴하게 왜냐하면 땅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면 나중에 기업한테 줄 때 또 용지제공 분양가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 땅값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2만원 하던 게 4만원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물론 대도시 주변이라든지 교통망이 좋다든지 성장 발전에 잠재적인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백분 내가 동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투자진흥기금 조성의 현황을 보면 이게 낙후지역에다가 투자촉진지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보니까 이자율도 연리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장 유치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단 말이죠.

위원님, 저희들이 옥천에 현대알루미늄 유치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인근에 부지를 5만원 정도 확보해 주겠다고 옥천군수하고 현대알루미늄측하고 MOU를 저희 도의 협의 없이 썼다가 실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14만원까지 땅값이 치솟아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상 정도 충분히 예금 예치를 했다가 거기 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왕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확보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상 예금이자 수수료보다는 오히려 본래의 사업을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6개월 정도만 예치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이 대동소이하다고 해서 어쨌든…

혈세이니만큼 또 이자율을 높여서 다른 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묵혀 있잖아요, 지금 61억 정도를 이렇게 확보해서 현재 잔액이 50억4,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효용이 많은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조례 발표됐으니까 2007년, 2008년 지금 3년째 접어드는데 투자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보은 한 군데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은은 실제 했고요, 영동이 70%.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동의서 받고 있고. 단양하고 옥천 쪽.

지금 3년 동안에 사실은 원래의 목적보다는 사실 사업 추진성과는 별로 없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을 정기예금 예치율로 봤을 때 3개월로 한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이 돈을 50억이면 부분을 세분화해서 당장 급한 거 같은 경우는 3개월짜리도 넣어 놓고 또 그러니까 다양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금을 한 군데 3개월짜리 말고 장기적으로 6개월짜리 좀 한 30억 예치해 놓고 또 한 10억 짜리는 3개월로 해 놓고 그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걸 빼서 이렇게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다만 6개월까지는 이율이 같은데 6개월 이상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까지 하고…

아니, 여기 보니까 금리가 3개월까지는 2.3%이고.

6개월까지.

6개월 약간 넘으면 2.45%예요.

그러니까 6개월을 넘겨야 되는데 6개월 넘어서 해 놨다가 그 전에 해약을 하면은 전액 한 푼도 안 준다고 해서…

그것을 나눠놓으라니까, 나눠놓는 게 어떠냐 이거지 50억4,000을 한 군데 넣어 놓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금리도 이게 차이가 나요,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분을 해서 사실은 투자진흥기금이 투자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거기 입주하는 업체에게 저리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일정 부분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좀 융통성있게 자금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이건 직접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없는데 말이죠, 금년 7월 6일 모범근로자들이 베트남을 다녀오셨네요. 그죠? 마흔네 분의 모범근로자들이 베트남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고 보고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우리 한국노총이 주최가 돼서 이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상칠입니다. 맞습니다.

베트남을 결정을 해서 간 이유가 뭡니까?

베트남을 결정해서 가게 된 이유는 최근에 그쪽이 노사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을 선택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의 역사가 우리보다 짧잖아요?

노사의 역사는 짧지만 최근에는 그쪽이 안정이 되어 있다고 그런…

아직도 사회주의국가이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주의사회가 되고 시장경제가 활발한 나라일수록 노사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냥 시키면 시키고 직장 기회를 직업의 기회를 주는 자체가 고마운데 무슨 거기서 노사가 있겠어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근로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위로도 되면서 선진 노사문화를 습득하면서 일선에 와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예.

그런데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보다 좀 못사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수의 목적에 맞는 진짜 노사문화가 제대로 돼 있고 또 상생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곳을 연수를 해야지 하는 것이 마땅한데, 보니까 44명이란 말이에요. 44명이 4박 5일 동안 가는데 이것은 인원 위주로 너무 간 것 아니냐, 차라리 10명이 가든 5명이 가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연수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인원에 의해서 진짜 이거 한국노총 간부들 위로해 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연수의 근본 목적이 퇴색돼 보인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인원에 너무 이렇게 우리 도에서 그쪽 측에 의해서 끌려가는 연수계획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니까 그런 거 너무 농후해요. 그리고 44명 중에서 지금 보니까 진로에 두 분만 여성이에요. 44명 중에서 여성이 두 명밖에 없어요, 연수 가는데. 요즈음 한창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는데 어째 노사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양성평등이 안 되는가 보죠? 노사평화를 주장하고 그러는 분들이 양성평등은 왜 안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최소한 여성이 3분의 1은 돼야 될 거 아니예요. 모든 데 다 취업의 기회도 여성들 우대해 달라 어떻다 그러면서 어째 해외연수 모범근로자들 가는 데는 44명 중에서 여성이 2명 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뭐예요, 이것도 뽑는 게 규정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상칠입니다. 뽑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의 노사가 안정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런 기업이 노사가 그쪽에서 많이 안정돼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적으로 보러갔던 것이고요. 여성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들이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모범 간부공무원 해외연수 이랬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뭐냐하면 모범근로자, 근로자라고 그러면 제일 밑바닥에 일하시는 분들도 근로자거든요. 그 중에서 우수한 근로자들 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 사기 측면에서 이렇게 보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근로자들 추천받으라고 그랬는데 맨 보니까 입맛대로 그냥 인위적으로 결정한 것 같단 말이죠. 작은 거지만, 사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걸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상칠입니다. 근로자들은 맞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현장 근로자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 근로자가 좀 적다는 건 저희가 좀 미진했다는 것을 시인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여성들 3분의 1 이상 한 30% 이상 포함이 되고 더 나은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나라로다가 갈 수 있도록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국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면, 그렇죠? 우리 노동단체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근로자 권익향상, 노사화합 도모,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식 고취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에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말은 다 좋잖아요, 거창하고. 그럼 실제적으로 이 필요성에 맞게끔 부합되게끔 예산집행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44명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사업 예산 요구한 거죠? 2010년에도.

예, 요구가 돼 있습니다.

5,000만원 요구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이 해외연수는 2,000만원, 그리고 국내 산업현장연수 500만원, 그렇죠?

네.

그리고 노사안정 근로자 교육이 2,000만원 그렇죠? 하여튼 이 예산을 나머지까지는 제가 시간관계상 저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도 잘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셔서 말 그대로 노사교육 연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더 잘하자는 취지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취지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금융위기에 따라서 청·장년층 실업자 되신 분들한테 취업기회를 줘보고 그 반대급부로 재래시장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 또 아니면 부녀자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많이 하시고 또 일도 대체적으로 단순·반복적인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된 것 같으면 지역의 수요나 지역의 여건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 희망근로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2009년 5월 19일부터 5월 29일 전 도민을 상대로 이렇게 했는데 5월 19일부터 29일 이 날짜에는 이미 희망근로사업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기이 계획이 다 잡혀있을 때에 공모를 받은 거죠?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1차계획이 마무리 된 후에 저희들이 공모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10개월짜리 완성된 계획이 아니고 그 중에는 1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2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이런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에 반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이 아이디어를 받을 것 같으면 좀 더 조기에 이걸 받아 가지고 아이디어를 사업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도민 아이디어가 10건,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가 5건 이렇게 15건이 있는데 나름대로 제안한 사업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 아이디어가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5월에 기획이 돼 가지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기간이 짧았던 그런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제기됐던 아이디어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은 실제 사업으로다가 채택이 돼서 운영을 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특히 농촌인력과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거기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었는데 실제 농촌현장에서 보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농촌이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 또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을 나쁜 얘기로다 표현상 죄송한데 먹고 노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식으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농촌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제초작업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사는 아침 한 8시나 7시부터 오셔 가지고 주인 눈치를 보면서 하루 온종일 힘들게 이렇게 해도 일당 3만원 내지 4만원인데 우리 희망근로사업은 취지가 경제활성화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통제도 느슨하고 또 하는 일 자체도 대개 몸이 피곤하지 않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2010년도에도 아마 대규모사업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도시형, 농촌형 이렇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농촌 분들이, 기이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백성의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국장님께서 차별화시켜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가 금년도에 상당부분 중앙에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도 누차례 건의를 했고 제대로 된 사업 하려면 재료비 비중이 높아져야 되고 어떤 나열식의 여러 사업보다는 어떤 특정사업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원도 대폭 축소하고 사업의 수라든지 규모도 대폭 특성화시켜서 말 그대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이나 이런 단위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특화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또 실제 회의 가서도 중앙에서 회의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사고자 중에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원만하게 잘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당초부터 선발할 때 그렇게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부 지병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서 어쨌든 산재요양보험처리로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사인은 어떤 희망근로라기보다는 다른 평소 지병 때문에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여튼 사고자 내지 이런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의라든가 민원을 무시하지 하시고 적절하게 잘 지도·감독 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 희망근로사업 중에 약간의 오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나온 것이 있는데 시·군별 가맹점이 쭉 있습니다. 가맹점 중에 청주시 거를 가맹점 분석을 해 보니까 여관, 헬스클럽, 식품접객업, 귀금속, 페스트푸드 체인점 이런 부분이 가맹점으로 선정이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취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비중 차지하는 게 20%, 30%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건이 되든 그 숫자가 몇 십건이 되든 이 취지를 퇴색시키는 그런 가맹점 선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2010년도에는 이런 가맹점이 선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고 아마 별도로 받은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 관련돼서 저희들이 도에서 금년도 9월에 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당초에 6월 30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에 강원, 전북, 부산, 광주, 제주 이런 광역단체는 기이 시행을 했었고 잘 알다시피 대전시에는 무지개론이라고 해서 2009년 1월부터 유사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충청북도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신용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나마 2009년 9월에 이 사업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성격이랄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한 10억원 규모의 별도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소액의 어떤 대출을 해 주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30억원 규모로 매년 10억원 정도 이렇게 신용위원회하고 함께,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저희가 한 10억원 정도를 위탁을 해서 3년 정도 30억 정도를 해서 신용불량자들의 어떤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내년도에 어떤 도의 재정수요는 많고 실제 재정은 열악하고 해서 이 부분이 저희도 당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 계상은 현재로서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꼭 이렇게 어떤 재정수요가 변동이 있을 때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서 좀 이렇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서 인기가 괜찮은 거 같던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장별로 1억원씩 해서 은행에서 휴면계좌를 활용해서 해 주는 사업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신용회복론, 무지개론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하는 그 사업은 내년예산에 반영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일 건데요, 아마. 그래서 다른 특별하게 복지국 차원의, 아마 우리 경제통상국보다는 그 업무가 복지국 쪽에 관련된 업무일 거로 생각되고 저는 지금 전통시장 소액 대출제도 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예, 이것은 저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원이 재단에서 95%하고 상인회에서 5%로 재단에서 상인회로 주고 상인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손율입니다. 대출나간 것이 7.2% 이내 될 때 재단에서 일부 자기들이 보전을 하고 대출나간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3.2%, 상인회에서 0.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인회에서 이 책임이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도 또 있을 건데 왜냐하면 총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현황을 보면 8억9,500만원 중에 북부시장에서 1억이 보류돼 있고 증평의 장터시장에 50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대부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괴산이 유일하게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활성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잘되고 있고 기타는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상인조직이 취약하고 또 지금 상업자가 상업이 미진한 이런 영세상인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겠죠. 무언가 좀 대책이 있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고요, 상인회가 0.8% 부담이거든요. 8%면 약 800만원 정도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겠다고 하는 점포당 500만원이기 때문에 또 일부 이자가 발생하면 상인회 운영경비로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이자가 발생한, 재단에서 상인회한테 줄 때는 무이자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대손율 그러니까 대출금 나가서 대출금 상환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이 0.8%란 말이에요. 그게 7.2% 이내일 경우에. 그래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선담보로 잡는 걸로 쳐서 우리 도에서 어떤 전세보증금처럼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이게 특혜가 되려나요, 혹시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이건 도에서 직접 손대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현재 추진 체계도 저희들이 도에서 총괄 MOU체결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자금관리라든지 집행은 시·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좀 판단을 해서 할 사항인데 아마 대손율 7.2% 범위라면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용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그런 위험도 줄이고 또 운영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원 시장별 500만원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500만원만 적립해 놔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군수 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잘 하셔 가지고 지역의 상인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 보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동료 민경환 위원 지적과 같이 자료가 부실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요,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먼저 이게 사업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이 자료에는 건축면적이 1,230㎡로 되어 있는데 TP자료에는 1,588.3㎡로 되어 있어 무려 358㎡ 약 108평 정도의 건축 면적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 감사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1페이지인데요, 통상국 자료가. 충북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 자료 19페이지에는 문제점으로 전문 인력이 누수가 된다, 이직 파견이 돼서 이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대책으로 처우개선 및 인력보강을 요청하셨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자료가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역시 62페이지에 한방산업 클러스터 고도화사업은 테크노파크 자료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시 사업기간부터 다르다, TP자료에는 ’08년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국 자료에는 3개년 자료로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맞는데 총사업비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자료는 도민한테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이쪽 부서하고 경제통상국 부서하고 상대 지원을 하고 여기서 감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자료를 내실 적에는 서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나 이 정도는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도의회에 제출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사실 본 위원이 좀 더 임기가 많이 남았으면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갖고 강력하게 위원장한테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집행부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담당과장들께서 질문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 이건 지방의회가 연륜이 벌써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질문에 대한 요지를 집행부 쪽에 주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는 것이 질문, 즉 본회의장에서 쓰는 그런 용어고요. 질의라는 것은 이 상임위에서 서로 문답을 할 적에 질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서에서, 더구나 과장님들이면 서기관이신데 좀더 이 점은 숙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청주시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SSM(기업형수퍼마켓)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 우리 동료 권광택 위원이 더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본 위원 질의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형 수퍼마켓사업 즉, SSM사업인데 이것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을 해서 영세 상인들이 도산을 하고 폐업할 그러한 문제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본 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대형 수퍼마켓이 입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내지 영세 상인들이 도산이나 폐업위기에 처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수퍼마켓이 본 도에 개점된 현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마트라든지 SSM이 본 도에 개점을 함으로써 영세 수퍼라든지 재래시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는 대형 마트가 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SSM은 22개가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도에 SSM을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가 최근에 사업조정 신청이 된 그런 데가 여덟 군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제출을 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입법으로 많이 지금 제안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중소상인 내지 영세상인은 허가제를 원하고 있고 또 이 개정내용이 등록제로다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 전통산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는 SSM을 개설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본 도에는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입점을 할 예정인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업체가.

현재로는 500m 이내에 영업을 하고자 신청한 업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있는대로 이것이 입점이 될 적에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상인 내지 영세 상인들이 막대한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본 도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국장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페이지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에서 2009년도 5월 지식경제부에 단장 및 센터장의 공모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건의를 하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아직은 저희 도에 지시되거나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상품권 시·군별 발행·회수현황을 보면 미회수분이 9.7%에 달하고 있습니까? 대략 액수로 볼 적에는 본 도만도 7억273만8,000원이라는 희망근로라고 그런다면 아까 동료 박영웅 위원께서 집중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일을 하든지 기회를 줬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상품권을 일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회수된 것이 자료에 의하면 본 도에서는 약 7억여원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미회수가 됐다고 그러면 사용을 못하신 분들은 근로하신 데에 대해서 대가, 쉽게 얘기해서 품값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희망근로상품권은 임금의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대개 한 25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10월 20일 현재 90.3%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희망근로상품권의 유통기한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농협하고 가정산을 해 보니까 거의 99.3% 정도 회수가 돼 가지고 지난 6월에 지급한 상품권은 대개 700만원에서 780만원 정도 이 정도가 회수가 안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저희 도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건의를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거를 지금 대책을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되는 안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일정 기간의 시간을 줘서 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부여하는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저소득층이 정말로 어렵게 번 돈인데 이 돈이 아주 못쓰게 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 꼭 있어야만 되겠다 그렇게 촉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모두에 자료가 부실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역시 테크노파크에 감사할 적에 역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산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입법발의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건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결국 정치적인 이해나 이런 줄다리기 때문에 현재 발의가 되지 않고 타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송은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록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제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로 가야 마땅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많은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상인, 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허가제를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지식경제부나 정부부처에서는 허가제는 WTO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큰 틀 내에서 허가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등록제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사실 등록제로 했을 때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지 하는 의문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그 의견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많은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등록제가 되면 답변하신 대로 사실 상권보호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유통산업에 대한 상생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 대형마트나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상생을 자율적으로 해결방안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강제수단이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무슨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내에도 6개의 사전조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세 곳, CS유통이 두 곳, GS마트가 한 곳 해서 여섯 곳인데 현재 저희 도에서는 사전조정협의회도 개최하고 충북 중소기업청과 함께 어떤 상생협약안에 대한 여러 차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통업체 측하고 수퍼마켓협동조합이나 전통시장연합회 쪽하고 의견이 상당히 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차례 만나면서 또 사전조정협의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이나 수퍼마켓협동조합 쪽에서는 추가 입점을 하지 말아 달라 또 영업시간을 제한해 달라 또 특별한 세일기간을 제한을 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고 이 쪽에서는 자유민주국가 내지는 시장경제 하에서 어떤 입점 자체를 규제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입점은 하되 어떤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쪽을 해 보자 이렇게 서로 입장차가 많이 팽팽했었습니다만 저희 도나 중기청에서는 이런 사안이 중앙으로 가도 사실 뾰족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큰 틀 내에서는 많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소요되는 모든 공산품 내지는 농산물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이 아니고 외지에서 나온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생협의회를 더욱 강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등록제로 설상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이 반입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소상공인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건만 좀 더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과의 통상교류 및 예산투자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69페이지 현재 실적을 보면 국제무역박람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무역사절단이 있고 세 번째는 충북수출상품해외직판전이 있고요,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을 통해서 통상교류를 촉진하고 또 수출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해외시장개척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게 사실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아주 답답하기만 한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1분 이내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결국 민간기업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도록 좀 시스템이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은 어떤 상담회나 박람회 참여기업에게 실제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썼고 실제 그 기업들을 추적해서 하는 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이걸 인터넷을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제 입력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을 잘하지 않는 기업은 그다음 해에 어떤 국제박람회나 개별 참가라든지 이럴 때에 제재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후에 일일이 어떤 개별 기업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상당 부분의 어떤 그런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외마케팅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사후관리체제라고 해서 인터넷상을 통해서… 우리 통상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저희가 해외마케팅 종합시스템을 작년에 구축을 해서 올해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광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답변서 11월 20일자에 저희가 끝에 첨부를 해 드렸는데 제가 지금 메인화면을 캡처를 해 온 게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첫 페이지는 메인화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신청과 결과 관리를 온라인으로 하도록 그래서 회원가입을 지금 독려해서 회원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각 사업마다 참가사업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각 사업을 클릭하시면 마지막 페이지 사업결과보고서 입력하는 양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그다음 해에 사업을 신청받을 때 이 양식을 작성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입력 자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 수출액, 판매액 또 각종 사업정보 그리고 전년도 수출액 또 종업원수까지 다 입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에 의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그 과정이 빈약하다면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전에 자료에 3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국제무역박람회는 참가 업체수가 427개 업체이고요, 76회에 걸쳐서 박람회 참가를 했죠. 사업비를 17억4,75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재원 지원을 한 거죠. 또 계약 추진액을 보면 이게 불이죠, 4억8,764만8,000불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계약 추진액 수출상담 실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상담액에 대한 수출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을 사실은 좀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하다라는 답변자료였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박람회에 관련해서 몇 사람과 몇 분의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출한 금액을 좀 알고 있습니까?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업에 관련되어서 3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면 또 이런 시스템을 구비를 했다면 그 정도는 또 파악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자체는 올해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할 때 실 수출액을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시스템을 통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금년 8월부터 최근 2년간 해외마케팅을 다녀온 업체를 전화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질문 답변에 저희가 그 통계를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구두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두로 파악한 자료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최소 1∼2년 경과가 돼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별 기업별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제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사업 추진절차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조 및 7조에 따라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무려 8개 업체나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무역공사 즉 코트라를 주로 많이 하고, 그죠?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코트라와 같은 조직파트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사전에 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전에 보조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진절차를 보면 여덟 가지로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좀 간단히 담당과장님으로서 추진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해당년도 전 해에 각 보조사업자 후보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8월, 9월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업 중에서 저희 예산범위 내 그리고 또 해외시장 중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있고 또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일단 저희 예산안으로 잡고요. 그게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또 하나하나 사업별로 시행할 때마다 다시 세부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보조기관에서 우리 도로 통보를 하고 저희 도는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고 또 결과 정산을 받는 그런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해외개척단에 합류를 해서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장성 평가라든지 대상국에 대한 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물류비용,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이러한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가 사실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환경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이를 테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사전·사후관리도 안 된다는 지적은 좀 전에 했습니다마는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별 바이어와 상담건수라든지 그분의 성향, 그분의 배경 내지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좀전에 지적드린 내용과 포괄해서, 또 실제 상담에 의한 수출액 내지는 건수별로 해서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서는 또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 예산만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몇십년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시도 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3년째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한 해 한 해 넘기는데 있어서 저도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갖고 임하신다면 또 협약을 조건으로 체결을 하시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충해서 조건을 분명히 내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서 수출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권괭택 위원님께서 저희 해외마케팅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정도 해외마케팅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저희가 업체를 모집할 때나 대상지를 선정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전 시장성 조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 모집을 4개월 전에 완료해서 나가기 2달 전까지는 현지 코트라에다가 자료를 줘서 이 업체가 시장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물어본 다음에 최종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족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해외 마케팅에 한 3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좀 많은 액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사전에 심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선행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되고 그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 안에서 그런 선행조건도 만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반드시 내년에는 선행조건들을 갖춰서 실행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마무리 하세요.

좀 이따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할까요? 좀 비슷한 거라서 내용이, 같이 질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7페이지에 신규 국제교류지역 개척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필리핀 벵겟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뽀르지아주, 카자흐스탄의 남카자흐스탄주, 몽골 자브항도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국제교류지역의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신규국제교류 개척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 어느 정도 이해득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원강국 이런 곳하고는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도시 자치를 하는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 내지는 협력교류를 하는 곳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현재 12개국 21개 지역입니다. 자매결연이 7개, 우호교류가 14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6개 도시의 내용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신규가 아닌 자매결연 내지는 국제교류도시를 요청했거든요. 어쨌든 다시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도시가 7개고요, 우호협력도시가 14개 도시인데 문제는 일본 야마나시현 같은 경우는 방문이 4회고 초청이 12회가 되거든요. 중국은 16회를 방문을 했고 24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경제교류보다는 친선후호협력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교류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 야마나시현과 중국에 관련돼서는 상호 이런 부분도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는요 방문목적을 이렇게 보면 거의 그냥 교류협력 쪽으로다가 기념행사준비라든가 자매결연 주년행사 참석을 하고 또 전통문화예술교류, 고교생축구단과 교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교류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업체의 수출이라든지 농산물수출 이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교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시원하기는 하지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 도에 경제적 실익을 얻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통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자매결연 체결지역에 관련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양 지역간에 상호협력, 우호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저희 도에 내년에 제천 한방엑스포를 한다든지 바이오코리아 오송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도가 국제행사를 할 경우에는 또 자매결연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행사의 어떤 격을 높이거나 행사를 또 이렇게 알차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광서장족 자치구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차이나-아세안엑스포에 우리 도내 관련기업 5개 업체가 같이 박람회에 직접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교류목적이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우리 지역 도내에 있는 업체 또 그쪽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러면서도 상호 이해가 어떤 이해가 맞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광서장족 자치구하고는 어떤 기업간에 참여 확대를 서로 하고 있고 또 남녕공항과 청주 국제공항간에 어떤 전세기 취항문제 같은 이런 것도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등 중국이나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중앙정부나 성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어떤 이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저희 지역에 어떤 관광, 문화, 예술 또 경제에 관련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가 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게 모든 교류가 반드시 경제와 관련돼서 꼭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죠? 특히 문제는 소요예산인데요, 중국 쪽 합계가 9,800만원이 넘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또 일본이 4,200만원이 넘고 또 미주지역이 8,334만9,000원이 되고요. 인사 초청으로 인한 비용도 4,166만5,000원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에 상대 도시와의 상호 보완적으로 교류를 이끌어가고 경제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전 파악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교류협력 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자매결연 외에도 경제·문화교류협정도 여러 도시하고 체결하고 있고 투자 및 경제통상교류에 관한 의향서라든지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또 미국 몽고메리카운티하고는 바이오산업교류 협약을 체결했고요. 하여간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의 이를테면 교류목표를 정해놓고 하지만 그 목표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공무원 상호 파견을 하고 있죠?

네.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3명이 나가 있구요, 2명이 저희 도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야마나시현에도 예전에 보면 한 분이 나가 있었고 흑룡강성에도 한 분이 나가 계시죠?

예.

또 한 군데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상호파견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쪽의 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쪽의 환경이라든지 언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파견하고 또 영입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쪽에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못하답니다. 언어에 관련된 랭귀지스쿨에 가 있는 정도로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의 업무지식을 습득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당연지사죠. 두 번째는 그쪽에서 배워서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분명히 찾아서 그 공무원이 와서 나름대로 접목을 시켜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배치를 받는 것을 보면 언어라든지 또 그쪽의 분야, 즉 문화가 됐든 체육이 됐든 경제가 됐든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부서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교류에 사실 전문지식이라든지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문기관을 선택해서라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기관을 보면 외국주재 한국기관이 있죠. 무역협회라든지 또 대사관 또 코트라 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있죠. 이런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워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은 모범답안을 말씀해 주고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공직자들이 좀 더 언어에 능통하고 또 그 지역의 행정을 잘 습득해서 이를 우리 도정에 접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돌아오면 관련부서에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국제교류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도 필요하다, 그래서 무역협회 코트라 이런 측면도 말씀이 계신데 실제 저희 직원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별도 정원의 문제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도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해외 대사관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길도 열리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 국제화시대에 글로벌화 된 이런 시대에서 우리 충북도에 도정의 역량도 역시 어느 정도 국제화 수준에 따라 맞춰주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공직자들 스스로가 더 많은 공부도 해야 되겠고 해외에 나가서 어떤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시에 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쨌든 단계적으로 좀 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 국제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식산업진흥원에 사실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도 하고 좀 부족합니다마는 활용을 해서 전문성이나 정보를 축적해서 이용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44쪽입니다. 먼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금액에 불문하고 세워진 예산이 계획된 대로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제통상과 관련된 예산집행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죽 내용에 보면 미집행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건 집행잔액은 미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우리 도 기업대표 참가 해서 많지도 않은 예산 1,9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920만원은 쓰고 980만원 이건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이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지금 정확한 정보는 확인을 못했지만 이거 아마 참가업체가 예상업체보다 적어서 남은 걸로 판단됩니다.

글쎄,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하기 전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액에 불문하고 계획 자체가 잘 수립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은 잘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제통상과 관련돼서 우호교류와 연관돼서 죽 보면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도 지금 시기미도래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그 밑에 중국 우호교류 지역과의 교류도 마찬가지예요. 또 일본과의 우호교류 증진도 이거 시기 미도래로 남아있고 미주지역 자매결연 추진도 또 시기미도래로 남아있고 러시아와의 우호교류 증진도 또 시기 미도래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금년도라야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진짜로 못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이 자료를 낼 때 저희가 이게 아마 10월 중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주지역 교류 그리고 중국, 일본 특히 일본은 수학여행단 왔다 갔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집행이 다 됐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답변이,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10월말 기준으로 됐을 텐데 불과 20일만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과장님이신데 답변이 됐을 걸로 알고 있다, 이것은 행정감사 답변으로는 적합지 못하다,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렇게 다시 위원장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답변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과장님, 송은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지 않고 부정확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해 주세요.

중국 우호교류 지역과의 교류는 이게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에서 저희 도를 방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방문이 어렵다는 통보가 지금 와 있고 추후에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방문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아세안엑스포의 기업대표단 참가비용 잔액은 저희가 부스비를 유료로 계산을 해서 상정했는데 그쪽에서 자매결연지역이기 때문에 무료로 부스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3개의 부스를 무료로 제공받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우호교류 증진사업은 이것은 아직 교류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주지역 자매결연 추진은요?

미주지역 자매결연추진은 자료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됐고요, 어쨌든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계획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시기미도래로 잔액을 많이 남겨놓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주고 또 지금 담당자하고 상의하는 데도 답변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고 제가 이것 갖고 자꾸 시간 끌 수 없고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예산요구해서 심의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30쪽에 보시면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주택 보급이 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6억의 예산을 세워서 300가구에게 보급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태양광주택 사업은 대부분 6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과 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양광부품소재 산업을 선점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우선 관련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을 통해서 하자 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300가구 해서 6억원을 신규계상해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 중에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결과는 대단히 만족스럽다 또 평균적으로 볼 때 투자에 비해 회수기간을 몇 년으로 볼 거냐,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통 평균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년에서 5년이면 실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걸로 집계가 돼서 거의 가구당 월 절감액은 70%이상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이렇게 전기료 부담이 경감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니까 쉽게 말씀드린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태양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를 쓰는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60% 보조해 주고 도에서 금년도에 200만원, 시·군에서 1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한 8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가구 주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기 쓰는 양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몇 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런데 전기 쓰는 양에 따라서 몇 년 안에 회수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는 부담이 가는 쪽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내년도에도 우리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에는 5,000가구를 하겠다 그래서 전반기 2008년까지 한 2,600가구 금년부터 한 2,400가구를 하겠다고 해서 연도별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도 6억 내년도에는 약 9억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확보된 금액이 금년도 300가구인데 내년에는 450가구 정도 할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태양광주택사업을 개별주택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효율성 면에서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 해서 이런 주택보급사업은 계획대로 하되 집적화된 마을별로 도내에 연간 3개 마을 정도씩 해서 마을당 선정을 해서 집단으로 하게 되면 설치도 집단으로 하게 되고 사용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1억2,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마을단위로 도내 전체 공모를 통해서 매년 한 3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금년부터 향후 한 몇 년간 2,400가구 정도, 5년 정도에 2,400가구 정도 할 그런 계획은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 아무래도 3,500가구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앞으로 소재나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내용연수도 종전보다는 많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자료 167쪽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각이 다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대안이랄까 그걸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신규로 금년도에 필리핀, 우크라이나 해서 네 군데 4개 국의 관련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서 직원이나 의회에 관계되신 분이 동행하신 분이 있나요, 혹시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국제통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신규 교류 개척 4개 곳에 의회 직원이 같이 간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아마 의원들이나 의회에 관련된 분들이 다 아실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나 또 의원들이 직접 가는 데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또 의회사무처 요원 중에 한두 명이라도 좀 동행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파악해서 또 의원들한테 이걸 전달해 줘야지, 내년도 사업으로 카자흐스탄을 제천한방엑스포 때문에 초청을 하고 또 몽골도 제천 한방 때문에 초청을 하고 또 몽골에는 사막화방지용 유채 잔디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결국은 의원들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사업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든지 아니면 선거법 때문에 의원들이 동행을 못하면 의회사무처 요원이라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라도 이런 데는 동행을 해서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좀 내실 있는 협력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부터 의회에 관련 공무원이 가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어떤 계기가 돼서 사업이 정상적인 단계가 되면 도의 대표단이 구성이 되거나 소위 부지사급 이상의 도지사가 방문하거나 할 때 도의회에서도 함께 동행을 해서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어떤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하는 방법은 몰라도 초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실무 공무원들이 함께 가는 것은 저는 결코 그게 그렇게 적절하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또 평소에 간담회를 통해서든 이렇게 수시로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하여튼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위원들이 이 문제 교류사업에 대해서 인식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보 제공해 달라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지난번에 결산보고 받을 때 미처 못 한 부분 좀 지적을 해 보고 이미 지나간 업무지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 답변 자료를 제가 별도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주식회사 후림이라는 업체에서 2,153만원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안 해 가지고 결손처분된 적이 있었고 또 동일한 연도에 주식회사 푸전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2,906만6,000원 이렇게 발생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료 가지고 계시죠? 결산서 관련돼서 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건데. 사업기간이 2003년 10월 1일에서 2004년 9월 30일 돼 있습니다. 9월 30일자 끝난 것을 사업비 정산을 2004년 12월 3일 정산을 해서 잔액이 2,153만원을 반납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최초에 ’04년도 11월 17일 최초고지서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효 기한을 따지면 ’04년도 11월 18일이 기산일 시작입니다. 그러면 통상 저희들 어떤 채권 관련돼서 우리 소멸시효 많이 따질 때 5년식을 보통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04년도 11월 17일부터 했었으면 5년을 따지면 2006년 넘어가는 거 같은데 2006년 12월 29일 그렇게 하면 2006년도 연도말에 아마 결손처분한 거 같은데 소멸시효 기산일에 맞는 건지 그거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기간을 충분히 두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2006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이유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고지서를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차례 납부독촉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현재 회사 상태를 그때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남아있는 재산이 없고 또 회사도 폐업이 되고 해서 더 이상 더 기간을 두고 이것을 독촉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올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2006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 기한을 두고 더 많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로 보고 이 내용으로 보면 세정과에서는 아마 부동산 조회를 좀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개인의 동산도 있을 테고 이분 업자 대표이사, 그다음 회사의 다른 부동산 이런 부분은 다 선 채권자한테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9월 22일 법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거 보면 부동산이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발급을 받은 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 채권이 있어 가지고 확보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무시해 버린 거 같은데 이분의 개인 재산하고 회사의 그래도 좀 금전적으로 원가로 판매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비품, 집기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까지 하고요. 법원등기부 또 토지, 건물 모든 부동산을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 잔액을 회수할 만큼의 어떤 그런 재산을 저희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오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저한테 주셔 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04년도 9월 30일 사업이 끝난 회사가 ’05년도 12월 30일 폐업을 하고 또 한 회사는 ’04년도 9월 30일 사업 완료됐는데 그해 12월에 폐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해 12월에 폐업된 회사는 사업완료되기 전에도 이미 폐업 내지 폐업에 준하는 회사로 운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이 이 사업비를 한번에 일시불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처리한 소멸시효를 5년짜리를 3년을 따져도 3년에도 또 당겨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좀 급박하게 한 거는 뭔가 잘못된 거를 감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관련된 자료 전체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저를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사항이 뭐냐하면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의 한 34%, 35% 정도 쓰는데 66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서 희망프로젝트를 빼고 나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으로 많은 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시 매년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계속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08년, ’09년도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한 330억 정도 그리고 ’09년도 예산이 142억 정도를 계속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많이 쏟아 부어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금도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지금 그 원인이 과연 대형마트 할인점 SSM수퍼마켓이 대형수퍼마켓이 등장하고 또 지금 기존에 대형할인마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근자에 제천에 이마트라고 하는 대형 매체가 들어서면서 제천시내가 왈칵 뒤집힌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상인들의 어려움이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또 상인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해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앞으로 이런 그 일전에 제가 작년에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방법이 어떤 연구를 해 본 결과들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데이터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지금 시장경영 지원센터라든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시장경제의 논리 또 대형할인점, SSM점 등의 어떤 무차별적인 입점으로 해서 갈수록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역시도 지금 저희가 피부로 느낄 만큼의 어떤 뾰족한 대안은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통해서 기업 이윤을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고 또 이런 영세한 상인들을 위한 그런 대책도 중요하고 이게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갈 수는 없는 건지 정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아적인 비판인지 모르지만 우리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그런 상인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가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장에를 가보니까 어떤 한 분이 와서 그냥 경제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한말씀, 아무 생각이 없으시거든! 장사하다 말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상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빨리 빨리 모이라고 몇 시까지 모이라고 그러니까 쭉들 장사하다 말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내가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하는 어떤 의욕적인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인회 회장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앉아있다 보면 돌아갈 때는 별로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인대학이라는 것도 개설을 해서 좀 하다보면 쭉쭉쭉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의 상인교육이 그들이 그렇게 옷장사 하는 사람하고 채소장사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되겠어요? 공통의 교육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장사하는 나름대로의 장사패턴이 다른데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안 맞는 거라, 현장에서는. 그래 이런 상인교육에 대한 것도 체계화해서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류장사 하는 사람들은 의류장사 하는 사람끼리 따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시장별로 교육을 시켜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다 그러면 중앙시장 사람들만 모여라 또 자유시장이다 그러면 자유시장 사람들, 수산시장이다 이렇게 그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그분들을 모여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인 어떤 교육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 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상인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이게 그냥 관은 관리만 하고 간섭만 하다 보니까 귀찮은 존재가 돼 버렸어요, 기관은.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런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고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냥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지. 자부담이라는 거는 형식적인 거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논리야.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기준보조율이 자부담 몇 %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부터 국가가 주는 돈은 공돈이고 자기가 주는 돈은 자기 돈이에요. 이런 국민의 혈세를 우리 시민들부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자세부터 고쳐줘야 된다고. 그냥 업자들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막 선정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특정인하고 거래가 돼서 사회문제가 되고 여론 보셨을 거예요, 몇 건 터진 것도. 이런 제재가 없다는 얘기죠. 몇 몇 사람, 시장 상인대표들 몇 몇 구속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 회수조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그냥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운영체계에 있어서 이것은 적당하게 어느 정도 정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 예산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 전략산업과, 국제통상과 이렇게 쭉 과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거의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가 많네요, 보니까. 특이사항이 뭐냐하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청주상공회의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년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들쑥날쑥 줄은 데도 있는데 청주상공회의소는 이렇게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늘어난 사유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간혹 어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잡페스티벌을 한다고 한다든지 나름대로 신규사업에 선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충북상공회의소하고 이퀄 관계로 보면 됩니까?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를 맡고 있지만 충북상공회의소라고 할 수는 없죠.

모든 사업이 청주상공회의소로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세 개 아니에요.

네.

청주상공회의소, 충주상공회의소, 음성상공회의소 그렇죠? 음성상공회의소는 하나도 없어요, 지원이? 거기는 사업을 아예 안 합니까?

음성상공회의소에 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할만한 사업은 거의 청주나 충주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까지 분류해서 하는 것은 저희 경제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이거는 뭐에다가 쓰는 예산입니까?

전략산업과의 청주상공회의소 지원은 특허정보 컨설팅사업비로 특허청하고 도가 5 대 5로 분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특허지식센터로 특허청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특허청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에 국제통상과 예산도 보면 말이죠. 한 300%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국제통상과에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통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에서 해외마케팅사업 보조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청주상공회의소만 지정하는 거예요? 충북상공회의소 대체하는 상공회의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사업을 꼭 청주상공회의소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공회의소 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줬는데 다른 상공회의소에서도 만약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편파적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사업을 거기서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인력이나 그런 면에서 타 상공회의소에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업무로 위탁해서 청주상공회의소가 하는 거지 실제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도내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공식적으로 충청북도 상공회의소가 있다면 거기에 이렇게 위탁을 하겠습니다마는 청주상공회의소가 그래도 규모나 인력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수행능력이 있고 실제 저희가 사업 어떤 계획을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 보면 청주상공회의소가 수행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충주나 그쪽에는 인력이 아직은 갖추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편중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도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배 이상의 어떤 사업을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에서는 상공회의소에다가.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우리 과에서 상공회의소에다가 준 것은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7,300만원에서 왜 2008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줄은 사유는 뭐예요? 취업박람회가 그만큼…

아닙니다. 2007년도에 7,300만원은 취업박람회하고 다른 사업이…

다른 사업이 있었어요?

예, 같이…

그럼 지금은 취업박람회 명목으로만 2008년, 2009년도에 준 겁니까?

취업박람회는 1년에 청주상공회의소에 3,000만원이고 충주상공회의소가 1,000만원 이렇게 지금 지원을…

충주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는 음성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0만원이고 여기는 3,000만원 지역이 커서 그럽니까?

청주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니까 도 전체를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충주는 음성하고 연합을 해서 주로 충주·음성지역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범위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좀 있어서 전체적인 보조금은 좀 차이가 있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차이를 두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주에서 하는 것은 도내 전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에서 하는 것은 충주지역하고 음성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지역이라는 거는 제천·단양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천·단양지역도…

충주상공회의소가 제천·단양을 다 포함한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예.

음성은 음성만 하는 거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규모는 아무래도 청주 쪽에서 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 배 차이 나면 3,000에서 1,500으로 해야지 1,000만원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더 들어가냐고요. 책상이 더 들어갑니까, 뭐 임대하는 게 뭐가 더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기업체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제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예산편성 요구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그게 충주 쪽에도 충주 쪽 나름대로 북부지역이라든지 다 커버를 하지만 청주 쪽에서 하는 것은 도 전체를 커버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규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형평 좀 맞춰 보고 또 어떤 사업이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고 인력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정예화돼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또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규모로만 얘기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예산이 오고 가고 또 예산을 많이 주고 덜 주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하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현재 예산이 계상 요구가 된 것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똑같죠? 그러면 깎아도 되겠죠?

아닙니다. 그건 내년도에도 취업사정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취업박람회는 2,000만원이면 되고 충주상공회의소에는 1,000만원 그냥 놔두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형평이 좀 맞을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 주는 것을 그쪽에서 그냥 이렇게 임의로 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목록을 작성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요,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맞춰 쓰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맞춰 쓰더라고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게 이게 예산 같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예산은 알뜰한 가정주부한테 맡기는 게 더 잘해요, 가계부 쓰듯이.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알뜰하게 쓸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여기에 대해서 연결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본질의에 들어갑니다, 본질의에. 2009년도 장애인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다가 지원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생계형창업강좌하고 기업형창업강좌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2회 시키는데 1,2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월 현재로는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상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0월, 11월 중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장애인들이라 신체적으로 좀 약하고 그래서 신종플루 때문에 금년은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미집행이 된 거네요?

예,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하겠다고 좀 일찍 3·4월경에 신종플루가 진정이 되면 그때 하겠다고 그렇게…

결국은 사업을 못한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다, 그 이유입니까?

예.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거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거 봤어요?

저는 금년 1월에 와서 2008년 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2009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내용이 어떤가는 아세요?

창업강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한테 1회에 3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셔서 생계형창업을 지원해 주는 강좌를 하는데 12시간 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6시간, 6시간. 그러면 결국 강사 인건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강사가 몇 명이에요?

2008년도 교육시킨 걸 보면 강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 3명에 12시간 딱 하는데 그러면 한 앞에 200만원씩 하는 거예요? 2시간씩 강의하고?

2시간씩 하는 게 4시간 되는 거고요.

4시간에 200만원 버는 거예요?

4시간에 200만원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왕복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강사료가 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 교육비라든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 교통수당이나…

교육비는 따로 500만원이 교육비 따로 돼 있는데?

수당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수당까지 해도 암만 그래도 대단한 강사도 아닌데 3명에 12시간을 갖다가 가르치는데 있어서 한 분이 몇 시간을 가르치시는지 모르지만 강사료가 6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교육비는 500만원. 그냥 대충 이렇게 돈을 1,200만원 그냥 맞춘 산출근거입니까? 도대체 난 대한민국 강사가 암만 최고 강사라도 법정 강사료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도저히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이해를 좀 시켜 주실래요?

실질적으로 2시간씩 4시간은 되겠습니다. 4시간씩 되고요, 거기에 이분들의 강사수당하고 여비하고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강사료야 수당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강사료 따로 있고 여비 따로 있고 그래요?

여비는 따로 계산해 줍니다, 외지에서 오게 되면. 여기 관내에서 오게 되면 여비를 계산 안 해 주지만.

강사료 기준이 다 있는데 그게, 기준이 장관급도…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사료하고 강사가 올 때 갈 때의 거마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실제 통상적으로 보면 강사료만 가지고 오기가 어려운 경우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강사를 올 때 차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실제 교통비는…

2008년도에 강사진이 어떤 분이에요? 있어요,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줘 보세요.

2008년도의 자료를 보면 창업절차 실무를 하시는 남성우씨가 하셨고요, 창업세무는 윤병렬씨, 사업계획서 및 작성실무는 이수영씨 이런 분들이 하셨습니다.

뭐 하는 분이에요? 별로 이름도 못 들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강사료 규정이 예산편성지침에 과거에 내가 보면 등급별로 다 돼 있거든요? 등급별로 돼 있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요, 이 예산이. 그래서 괜히 여기에 강사료에 이걸 맞춘 건지. 돈에, 예산에. 솔직하게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 고마운데 자꾸 우기면 진짜 집행, 계좌로 쏴줬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도에서 했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했을 텐데 여기 장애인경제인협회에다가 이거 맡겨서 한 거 아니에요? 충북지회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집행한 거 아니에요, 강사료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어떻게 잘 알아요. 계좌로 해 줬는지 과장님이 봤어요? 2008년도에 안 계셨다는데?

제가 내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계좌로 보내준 건지…

그냥 장애인들을 갖다가 속된 표현으로 요즘 애들 얘기로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장애인들 이용해서 괜히 도비 이거 없는 거 말이죠, 1,200만원 받아다가 장애인들 무슨 창업강좌다, 생계형강좌다 이름만 거창하게 해 놓고 몇 푼 되는 돈 아닌 거 갖고 코 밑에 묻은 밥풀 떼어 먹는 격이에요, 이게. 이런 걸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요즘 장애인들, 어려운 노인들 이용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 놔 가지고 뭔 돈벌이나 되는 것마냥 벌떼처럼 대드는 사람 흐드러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한 케이스예요, 이게 무슨 신종인플루엔자 핑계 대고 안 하는 거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관 내부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걸로 알고 있어요, 신종인플루는 아니에요. 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자체로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건에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내일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 애로기술개발 지원에 큰 뜻이 있는 사업인데 갈수록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대학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학연·지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적을 못하고 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08년 7월부터 ’09년 6월 1일까지 사업실적 내용입니다. 14개 대학에 91개 업체 91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토록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3억7,300만원이 배분이 됐어요. 국비가 27억3,000만원, 도비가 13억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해도 13억4,3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추진성과를 보면 좀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 특허출원이 34개, 실용신안은 없고요, 기타 한 건 있습니다마는 품질공정개선이 87개, 시제품개발이 88개가 되고 상품화 5개를, 5개 연구사업이죠.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도 실적도 한번 살펴보고 2006년도 실적도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8년도 감사 시의 자료내용을 보면 2007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죠. 특허출원이 30건, 실용신안이 전무합니다만 7건이나 됩니다. 품질공정개선이 59건, 시제품개발이 97건이 되고 상품화가 된 것이 5개에 비해서 23개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06년도 사업을 또 살펴보면 특허출원이 34개에 비해서 52개라는 점이고요. 또 실용신안은 20개가 되는 겁니다. 품질공정 개선은 무려 102개고요, 시제품개발은 112개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추진성과가 턱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전략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은 ’94년부터 중기청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청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도에서 25% 또 기업에서 25% 해 가지고 기술개발지원 또 애로기술해결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단위 사업이고요. 매년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산·학·연협의회를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산·학·연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총 주관을 하고 중기청에서 이 사업을 선정 평가과정에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각 지역별로 전국단위 사업입니다. 시도별로 다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학·연협의회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도도 들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1차 대학에서 자체 평가를 거친 다음에 산·학·연협의회 평가를 거치고 나중에 중기청 최종 선정위원회 넘어가기 직전에 도에서도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대학하고 기업하고 서로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1기업당 1과제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4개 대학이 91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이나 또 시제품 개발 이런 상품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업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과제 수에 비해서 특허출원 같은 경우 또 품질공정 개선 같은 그런 성과가 사실은 많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건수별로 과제별로 볼 때는 2,0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또 많은 것은 7,000만원, 5,000만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에 들어가는 지원금액이 다양하고 또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과가 저희 중기청이나 도에서 바라는 만큼 많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간에 관리를 현장점검도 하고 과제 평가도 해 가면서 최대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업비의 어떤 문제 또 기간의 짧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건 아시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간과하지 말고 아셔야 될 부분이 2007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나름대로 실적하고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실제 120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지금은 91개 업체가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는 오히려 좀 늘었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되고 또 2005년도 실적을 보더라도 그 성과가 286건이나 됩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실질적으로다가 기업들이 적지 않은 재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 성과내용을 보세요.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 그 재원은 나름대로 다 사용하면서도 전무한 그런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품질공정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사실 작은 겁니다. 연구개발비가 그냥 그대로 이를테면 선정된 학교에서 연례 행사로써 그 재원을 소진하고 이렇게 실적 없이 소진한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 이전에 우리 충청북도에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문제가 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후에 지금 아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산·학 공동기술개발추진에 관한 평가내용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아마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이 부분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또 오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선행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례행사 어떤 요식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혈세가 해마다 5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50억이면 이 재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큰 경쟁력으로 나갈 수 있는 밑바탕으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명년에는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내년에 위원으로서 활동할 지 안 할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상 안 하더라도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4기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외자유치 실적은 3개 국에 10개 업체에 12억6,320만불입니다. 한화로 계산할 때는 1조2,632억이 되는데, 투자협약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금년말까지 예상을 해 갖고 현재 실적은 4개 업체에서 3억1,150만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로 볼 때는 24.6% 투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 견해로는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서도 실적이 부진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자유치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또 저희가 오송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해 놓고 바이오나 신약 관련업체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실제 아직 바이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바이오 신약업체의 유치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상 1상 이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제 그걸 투자를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임상 1상 단계에서 실패하거나 이럴 때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외국인 투자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포함이 돼서 첨복단지에 포함이 돼서 첨복단지의 최소면적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이. 그래서 외투지역을 포함해서 최소면적을 확보해서 이렇게 첨복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첨복단지가 지정이 되면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외국인 R&D 외에는 또 들어올 수가 없는 어느 면에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유치를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첨복단지라고 하는 아주 도민의 오랜 염원, 숙원사업이 함께 맞물려져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로서 고충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거의 다른 분야에 투자유치 협약한 거는 진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이제 바이오계통 약품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협약만 하고서 진전이 거의 없는 것은 우리 첨복단지가 유치돼서 활성화된다면 개발이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쪽으로는 투자할 그런 전망은 있는 겁니까?

우선 첨복단지가 유치가 됐기 때문에 첨복단지 속에 외국인 투자지역에 제조업체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체라는 건…

그러니까 공장을 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R&D 연구센터하고 연구시설하고 시험생산 정도까지만 첨복단지에 들어올 수 있고 저희들은 첨복단지와 보건의료 관련 국책기관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 첨복단지와 함께 주변지역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이 되면 외국인 투자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바이오분야나 신·의약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바이오나 신약부분에 대한 외자유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답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20008년도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이차보전액 지원 시 도비뿐만이 아니라 시·군비 부담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행이 됐습니다.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자금지원 규모 및 이차보전금 부담내역에 지원규모는 12개 시·군이 자료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료와 부합이 됩니다마는 이차보전액 12억1,200만원은 12개 시·군에서 영동군하고 괴산군만 이차보전액이 자료가 맞지 12개 시·군은 전부 다 틀립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시하신 거하고 이제 본 위원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낸 거하고 이러한 상이점이 있는데 묘하게도 12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자료가 전부다 액수가 틀리는데 총계는 맞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시·군간 일부 좀 수요와 공급 수지가 맞지를 않아서 일부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상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창업경쟁력 자금 1,200억, 경영안정자금 500억 해서 1,700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경영안정자금이 상당히 모자랐고 시·군별로 그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창업경쟁력 자금이 1,132억, 경영안정자금이 568억 해서 총계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금액은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군에서 일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시·군 내역이 당초하고 약간 1,700억, 1,200억, 1,500억하고 1,132억, 568억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차보전 예산 부담액이 당초에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서로 중소기업종합센터하고 맞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