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을 시작으로 해서 24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을, 25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을, 26일에는 충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을 그리고 27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홍영숙 씨 외 1인과 여성인권상담소 정순인 씨 외 1인, 여성장애인연대 권은숙 씨, 충북여성민우회 손은성 씨 외 1인,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조선희 씨 외 1인이 금일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기관에서 시정이 필요한 분야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예산심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경선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각자 본인의 직·성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죽 돌아가면서? 전부 증인이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하는 거. 오늘은 했으니까 그냥 가져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자 직제 신설에 따라서 인사 발령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선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 일반현황과 200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능동형 복지 추진으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등 4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6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49억원과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2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모금과 나눔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사랑의 점심 나누기, 우수리 모금 등을 통해 24억원을 모금하고 명절을 맞아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5만9,000명의 수급자에게 1,485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휴·폐업으로 인한 경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207억원을 지원하고 도전정신과 자생력을 갖춘 저소득가구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등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6만4,000명 수급권자에게 1,305억원의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장구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였고 자활근로사업단 확대지원과 자활근로자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입니다.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7월초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를 겸한 아이낳기좋은세상충북운동본부 출범식에 이어 시·군 운동본부 출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산친화교육과 다자녀화목가정을 선정 시상하여 모범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다자녀우대카드제 시행과 출산장려금을 5,740명에게 57억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군 순회교육과 각종 교육 시 영상물 홍보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 홍보활동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세상 구현 시책입니다. 지역의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연학습원과 청소년문화존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3개의 청소년 위원회와 62개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효한마음축제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들의 권익 신장과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역할 증대를 위해 청소년 육성교육 2억원을 조성하고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시책으로 청소년쉼터 3개소과 6개의 청소년상담사업과 건전한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시설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입니다. 성평등사회 꿈이 있는 가정으로 함께 하는 여성정책 구현 등 5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함께 하는 여성정책 구현입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성발전기금 49억원을 조성하였고 제14회 여성주간행사와 여성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창의 실현 마인드 함양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크숍을 개최하고 여성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했으며 각종 교육과정에 양성평등과정 운영, 공직자 성인지능력향상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해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연계형 희망나눔 일자리 사업과 여성인턴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여성인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등 다양한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상담실 운영과 가족상담실 활동 강화 등 시·군 여성회관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인권 보호 및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성매매방지협의회와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 연대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여성폭력 방지사업과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여성장애인 전용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제3회 부부의 날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12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 강화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아동·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역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시책으로 39개소의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기관과 145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3만8,780명의 저소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금 지원, 가정위탁 및 요보호아동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등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과 가족정책 조사연구 사업으로 충북여성의 취업욕구 및 취업연계 방안과 충북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실태 지원방안, 성별영향평가를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9일 성인지 정책 국제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성인적자원개발 교육과정, 전문역량강화 교육과정, 의식향상 교육과정, 시·군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재구축과 시설물 보수공사, 행정장비 구입 등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한 노후보장 기반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건강한 노후보장 기반 조성입니다. 맞춤형 노후보장서비스 제공 시책으로 634개소의 요양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농어촌재가노인 복지시설 5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10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소, 소규모요양시설 1개소 등의 기능보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보청기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 건강·치매 조기진단비를 1,950명에게 지원하는 등 노인건강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 자립능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니어클럽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1,212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굴뚝 없는 경로당 만들기를 추진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래머를 배치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를 3,842개소에 56억2,3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신장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시책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였으며 LA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무료시술과 저소득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입소료를 지원하고 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과 서비스 제공으로 915명의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과 가족지원센터 및 가사도우미,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시민촉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별 기념사업 추진, 성인장애인 교육기회 제공, 야마나시현 장애인 문화교류파견사업 등 장애인들의 권익신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의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입니다. 도민 건강증진과 안전식품 공급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농촌지역 보건진료소 23개소에 대하여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시설 장비 확충을 추진하였으며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 59개소의 한방진료실과 한의약 증진 HUB보건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 보건기관 물리치료실 운영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클리닉,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지역사회 건강조사실시 기초자료조사 그리고 지역암센터 운영 활성화 등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의치 구강사업 추진 등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응급의료체계 확립 및 정신건강사업 활성화입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과 군지역 취약지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정신보건센터 7개소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등 정신보건 기반 확충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점검과 의료인 보수교육 등 의약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 제고입니다. 신종 전염병 및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개인보호복과 보호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비축하고 방역요원 등 고위험군 관리와 일일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방역 취약지에 대하여 중점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유행 감시와 취약지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만성 전염병 검진, 제1군 전염병과 에이즈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를 강화하고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에도 힘써왔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점검을 강화하고 민관합동 감시를 통한 집중관리업소 점검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대형 식품업소 자율위생교육,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 활성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친화적 열린 위생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음식업소의 친절·청결운동과 덜어먹기 운동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표음식과 모범업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8페이지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타미플루 처방과 학교 집단감염 감소로 최근 환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2일 현재 도내 현황은 확진환자로 판명된 환자는 1만5,264명입니다. 그중에서 치료 중인 사람은 2,360명, 완치는 1만2,895명, 사망은 9명입니다.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 11월 4일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거점병원 22개소와 거점약국 8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방역물품 구입·지원 및 전단지 제작 배포, 신문 방송 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10월 27일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거점병원 및 약국, 시·군보건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도민홍보 강화 등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서민층이 실직과 휴·폐업으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9일까지 도내 전 시·군, 읍·면·동에 추진기구를 설치 완료하고 2월말까지 비수급 빈곤층 2만4,449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중 6만5,137가구가 10월말까지 민생안정 지원 신청을 하여 96%에 해당하는 6만2,557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행 민생안전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한 어려운 가구와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을 확대 발굴하여 보호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굴뚝 없는 문화경로당 만들기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경로당 운영비 절감과 난방 및 온수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내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계획을 앞당겨서 1,039개소에 대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입니다. 우리 도 중·북부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571억원을 투자하여 BTL방식으로 3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그다음에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그다음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 지난 10월 20일에는 실시협약 조인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금년 안에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와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 2011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안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관해서 행감자료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에 청소년동반자사업 중에 휴대폰요금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32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휴대폰요금 보조내역, 휴대폰요금을 이름과 전화번호, 오전까지 해 주실 수 있죠?

예, 지출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휴대폰요금 보조지출내역을 12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지원센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보유현황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사업한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으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기청소년구조 긴급출동 24건, 청소년 지원 23건, 기관 방문 64건, 사업추진 및 행사진행 52건, 기타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기청소년구조 긴급활동 출동 24건의 그 내용이 뭔지 주시고요. 청소년 지원에 대한 23건은 방법이 무엇인지 주시고 기관 방문 64건은 어느 기관을 가신 건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및 행사진행의 52건은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행사를 하신 건지 그거 주시고요. 기타도 차량점검이나 물품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슨 건, 건, 건으로 해서 주시니까 본 위원은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추가 자료 요구 사항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좀 거의 한 달간을 밤 8시, 9시까지 앉아서 꼬박 이 정책 전반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자료도 엄청 많이 요구를 해서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좀 걱정도 많이 되고요. 가슴이 굉장히 많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공무원들 못지않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사실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담당자가 소소하게 뭐를 잘하고 잘못하는 거는 팀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국장님께서는 그야말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특히 이 복지 분야에서 지역 도민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실무자나 계장님들은 잘 해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한층 드높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복지사업 관련 예산 정부 보조금이 2009년도 대비 ’10년 요구예산액이 대폭 감소된 사업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총량은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량이 어떤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 예산이 복지예산에서만 2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총량 어디에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금 220억원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분야에 예를 들면 긴급지원 예산이라든지 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금년도만 지원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그게 국비 예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줄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325억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아침 일찍 오면서 내용을 정확히 뽑으라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부분에서 늘고 줄고 한 거를 제가 여기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325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벌써 신문 보셔서 제가 조사한 자료가 언론에까지 가서 오늘 보도가 되었는데 다 들었어요. 공무원들은 총량이 늘었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총량이 늘었으면 어디에서 늘었는지 그 질의가 분명히 올 건 줄 알면서 왜 자료 준비를 안 하셨단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사업 관련한 예산 중에서 ’10년도 요구예산액이 감소된 사업이 굉장히 주민의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그리고 굉장히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출산장려금지원사업 또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내년 물가 상승률 3.8%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뺏기면 전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질의할 사람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시간을 다 뺏기잖아요. 이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때 가서 묻고 따져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왜 나옵니까? 이건 좀 시정을 해 주세요.

그거는 정말 부의장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위원님 지금 질의와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신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과 관련돼서 질의가 추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실시한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도분은 일단은 2009년도를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2009년도 행정집행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7, 8월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정부 예산 감소에 대한 고민도 미리 했었어야 됐었고요. 이렇게 정부가 예산 뭐 정부가 부자감세라든가 4대강사업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복지예산 삭감 등으로 마무리지어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 복지예산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복지예산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없이 정부가 예산 줄였다고 지자체도 그냥 예산 줄이기 또는 시·군에다가 예산 떠넘기기 또 이쪽 예산 깎아서 저쪽 예산 돌려막기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복지예산은 어떤 예산보다 우선순위로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도지사가 외쳐왔던 복지강도라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복지강도는 도지사님이 앞치마만 두르고 시설에 다니면서 장애인들 밥만 떠먹여주면 그게 복지강도입니까? 복지예산은 어떤 예산보다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이 특단의 조처를 취하자고 뭔가 도지사님과 독대를 해서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부하고 같이 충청북도에서도 복지예산 삭감에 그냥 삭감된 거면 된 거다 우리도 예산 줄여서 짜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복지 분야 어느 하나 소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예산도 지금 총 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우리 도도 그거보다 더 상회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보건복지국이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행정을 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예산이 줄고 늘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 거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 편성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숫자도 사실은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숫자도 아닌 거지요, 사실은. 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심의가 안 됐다는데 의회에서 깎을 권한은 있지 보탤 권한은 없지요? 그리고 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복지비 부담이 적은 나라 중의 하나예요, 꼴찌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추경 등에서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정부에다가도 적극 요청을 해서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확보해 내서 내년에 추경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그 말씀은 정말 되는 대로 되나마나 가겠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예, 마무리할게요. 지금 더 우려되는 거는 앞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부만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복지사업을 더 이상 발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경직된 사업에 대한 태도가 더 앞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욱 더 복지사업에 대해서 더 발굴하려고 하고 더 예산을 확보해 내려고 하는 정말 투쟁적 그런 태도가 아니면 절대로 도민의 삶은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추경에서 충분히 이 부족한 복지예산을 확보해 내시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 분야와 예산의 분야가 어떤 때 보면은 혼동스러운 분야가 있고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을 일으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2009년도에 집행한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또 2010년도 예산심의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도 구분해서 위원님께서 슬기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해서 아주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보고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가 감사자료에도 보면 여러 페이지에 보건, 예방 또 여러 의료의 건과 첫 페이지 38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종플루에 관한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페이지하고 집중적으로 341페이지를 보면 도내 신종플루 사망자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10월…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월 29일 자료라서 그렇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국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총 사망자가 9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통계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보면 10월 15일 기준으로 우리 도내가 8명이었죠. 10월 15일 기준으로 8명을 보면 10월 15일 기준의 전국 통계를 보면 64명의 사망자가 있었어요. 10월 15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64명 중에 8명이면 전국 대비 우리 도내 사망자수가 12.5%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내의 인구는 전국 대비 3.1% 통계학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1%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신종플루 사망자만큼은 우리가 명예스럽게도 12.5%라는 기록을 달성했거든요. 이게 참 불명예스럽고 과히 안 좋은 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보고하셨다시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대책본부도 운영하고 치료거점병원, 거점 지정약국도 했고 예방백신 접종할 예산도 세웠고 지금 접종도 하고 있고 또 타미플루도 확보했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우리 도가 신종플루 사망자만큼은 전국 대비 12.5%라는 것에 관해서 국장님 향후대책과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각별하게 보고회도 하셨듯이 대책을 세우고 예방도 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퍼센티지가 높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도 우리 도는 거의 10월 중순까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젊은사람 24살 먹은 아가씨가 죽고 어린이도 죽고 2건 외에는 전부 연세도 많고 아주 고위험군에 있던, 지병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도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사망통계로 봤을 때에 오늘 현재 전국에 사망한 분들이 89명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89명이고 우리 도는 92세 드신 분이 한 분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까지 포함해서 사망자가 우리 도에 9명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10%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도가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잘못해 가지고 이런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단순적으로 이 통계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이런 분들이 많이 사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고위험군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환자 치료관리 이런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지 않도록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를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도 인구가 전국 대비 3%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게 10월 15일 통계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11월 23일 자료에 의해서 89명인데 우리가 아홉 분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도 10%인데 최소한 우리 도민이 전국 국민 대비 퍼센티지만 맞춰도 100명이라 하더라도 3명 사망자가 있어야지 왜 9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대책을 세웠는데 왜 그러느냐,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구 대비해서 단순히 사망자를 비교했을 때는 충청북도가 사망자가 월등히 많이 발생된 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망 자체가 사망자 자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신종플루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청북도가 어떤 오류가 있어서 환자가 많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어느 면에서는 우리는 관리 쪽에서는 신종플루의 위험이 있다 하면은 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확진검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어떤 면에서는 관리의 철저가 우리 도가 더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망자 퍼센티지가 우리 도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대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대책을 세우고 더 세밀하게 추진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도내 언론에다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종플루에 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해서 매일 뉴스에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독감인플루엔자보다 마음에 인플루엔자가 있어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분도 많고 한데 그 사람들 통계는 매일 안 나오면서 왜 신종인플루엔자로 죽은 것만 매일 통계가 나오고 얘기하냐, 너무 언론에서 과민 반응하는 거다라고까지 저는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점 중에 이런 독감이나 이런 긴급한 어떤 유행성 병이 돌면 최소한 도에서 의사협회 정도와 간담회를 하든지 그래도 진찰하는 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거점병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사협회들과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나에 관한 협의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백번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망자가 전국 대비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와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의사회나 약사회 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4일 거점병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협조할 사항도 부탁도 좀 드리고 점심도 대접해 드리면서 실제로 지사님하고 병원을 몇 군데 가봤는데 사실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의료인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300명씩 400명씩 진료를 하는데 거기 전투복 입은 것 같아요. 의사, 간호사들은. 그래서 그런 현장도 보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국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의사회하고 약사회는 저희들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요현안사업인 신종플루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시험 좀 한번 볼게요. 국가 성립의 3요소가 뭡니까?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토, 주권, 국민…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지 되죠?

예.

3요소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국가나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있어야 될 이유는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물론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그렇죠. 물론 그런데…

안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서부터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11월 23일 현재 우리 충북도 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1만5,264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감기환자의 60%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도 독감증상이 있는 사람들 검사를 하면 50% 정도가 신종플루로다가…

60%라고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전국 통계를 보면 50% 정도 됩니다.

혹시 오과장님 가족 중에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가족은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참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도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5만명 이상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두 애들이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확진 판정을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타미플루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애들이 참 고생을 했어요. 뭐야 그 무슨 주사입니까? 링거까지 세 번, 네 번씩 맞아 가면서 열흘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도 거점병원이 22개소고 거점병원 의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전부 모두 형식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가장 필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신종플루가 우리 도에 처음 시작된 것이 6월 1일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확진판정 받은 것이. 그런데 병원들이 대개 거점병원들이 불만스러워했던 거 또 환자들이 신종플루 환자들이 불만스러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종플루 확진을 위한 검사의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병상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우리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 30병동, 성모병원 10동, 하나병원 같은 데 10동 이렇게 해서 격리수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군데도 여러 군데 병동이 있겠지요. 있는데 열이 나고 신종플루가 의심이 되면 무조건 의사들이 입원을 시켰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입원을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요. 검사를 의뢰하면 거의 50% 정도는 일반 감기환자로 판명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 감기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5일 내지 6일 정도씩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져요. 그렇게 돼지면 병원은 병원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환자를 받으면 수가가 높아가지고 병원의 수익에 도움이 돼지는데 감기환자 같은 거는 별로 수가가 낮고 이리돼 가지고 도움이 안 돼져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어렵고 환자들은 아, 내가 신종플루로 의심이 돼 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괜히 쓸데없이 한 5∼6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가지고 마음이 상당히 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확진기기 확보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확진기기를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에 확보를 해 줘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라,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부서에 확진기기 요구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두 개 요구를 했는데 예비비에서 다른 데 필요한 거 죽 사면서 보건환경연구원만 확진기기를 했어요, 확보를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거점병원에서는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거점병원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불편했어요, 도민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자, 우리 신종인플루엔자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재난으로 선포한 때가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만 해도 그때 우리 도내에 사망환자는 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아까 정윤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전체 환자 가운데서 전체 인구수는 3%인데 12.5%가 우리 도내에서 사망을 했어요, 최근까지. 자, 거점병원은 거점병원대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었고 또 신종플루 예상환자들은 확진을 늦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움을 겪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봤고 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최종 11월 10일에 가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에 확진기기를 해 줬습니다. 해 준 거 아니지요, 아직?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부지사를 방문을 했어요. 부지사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현재 도내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지금 뭐하는 거냐?’ 얘기를 한지 한 보름 근 20일 지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지더라고요. 그러면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이번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우리가 방역을 하는 거는 제일 초창기 때는 한 사람이라도 확인을 해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역을…

과장님!

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쭸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신종플루환자들한테 모두 타미플루를 투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담당직원들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고…

예, 제가 그랬습니다.

타미플루는 타미플루입니다. 그것은 치료제예요. 치료 전 과정에서 이것이 신종플루환자인지 감기환자인지 구분이 조속하게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어야 되고 신종플루환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염이 되지 않고 조속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강구를 했어야 돼요, 예방대책은 예방대책대로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지금 예비비에서 예비비 집행내역 죽 봐보니까 마스크 이런 거 해서 구입해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일상적인 마스크는 신종플루 예방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럴까 특수한 마스크 외에는. 그런데 그런 거 사 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공공의료기관 하면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제천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제천 같은 경우도 중부·북부, 남부는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대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판단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 정도는 확진기기를 확보해 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비비 사용목적이 뭡니까? 예비비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협의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보고과정에서 부지사까지 보고도 안 했어요. 부지사가 그 내용을 처음에 모르고 있어요. 아, 예산부서가 뭡니까? 위의 정책 결정권자가 결심하면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부서가 동의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서류 묻어놓고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그렇게 해 놓고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충북도민들한테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검사를 해 보면 60% 이상이 환자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이렇게 검사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거는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도립의료원 예산 확보해 주는 거지요?

우선 기계를…

기계는 외상으로 들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해 주는 겁니까, 예산?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거지 저희들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초 예산에 요구도 안 됐대, 아니면 추경예산에 이번에 확보가 돼져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이번에 요구됩니까?

예, 됐습니다.

충주 것도 됩니까?

예.

제천은 어떻게 합니까, 제천은 빼놓는 겁니까?

제천은 민간병원에다가 장비를 사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비비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해설을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는 재난이에요, 국가가 재난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 집행 못합니까? 제천지역에 거점병원이 있으면 병동이 가장 많은 그 병원에 적어도 하나 정도 해 줘야지요. 그게 도민을 위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떻게 와 있는지 모르지만 수정예산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청주 충주 제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확진기기를 확보해서 도민들이 조속히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글쎄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거는 저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공사쪽 그 부분도 처음에 예산부서나 저희들도 공사인데 스스로 해결해야지…

제가 금년에 우리 충북도에서 예비비 집행한 집행상황을 자료로 뽑았습니다. 어떤 때 예비비가 집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지금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천지역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새로 나온 예산편성지침까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국가재난사태로 선포가 됐어요. 선포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가능해요. 예산부서가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류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응을 해서 도민들이 좀 편안하게 안심하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비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도 시·군까지 포함을 하면서 한 14억 정도의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대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확진기 부분은 좀 저희들이 대처가 늦었다는 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신종플루라는 게 내년에도 이 정도 발병하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방법이 뭐겠느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병원 거를 같이 쓸 수 있다면…

그런데 이 확진기기가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이것만 관련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신종인플루엔자 이것만 가지고도 내년 3∼4월까지 날씨가 풀려가지고 해빙기 지나서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이 걱정돼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직 그렇습니다마는 환자가 지난주에 급격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앞의 주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지금 초·중·고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41%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한 열흘 정도 지나면 항체가 발생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전부 끝나고 또 기간이 경과돼서 항체가 생기고 그러면 대폭적으로 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기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5,000만원이면 되는데 대당? 충청북도가 1억5,000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뭐라 그럴까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제가…

이제 됐잖아요.

딱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시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서로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그 지적한 부분이 잘못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도 질의도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탤런트 아들 이렇게 했는데 증상이 나와서 죽는 시간까지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까지의 지침은 무슨 검사를 한다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다가 때를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우선 임상의사가 봐 가지고 급한 게 비슷한 증상 유증상자한테 빨리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타미플루 처방으로 인해서 지금 환자들이 감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우선이 아니라 우선 타미플루 처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과장님, 두 아이들이 신종인플루엔자 걸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잃을 뻔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부모 된 입장이거나 주변사람들은, 가족들은 무지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무조건 타미플루 처방했으니까 그냥 신종인플루엔자 대처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가족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환자도 환자지만…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입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고요. 실무적인 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상담지원센터하고 활동진흥센터 이렇게 두 가지 센터에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모든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센터장의 이동이 자주 있었거든요.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오늘 날짜로 새로운 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취임을 하고 새로운 각오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자주 바뀐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하는 데에 제가 듣기로는 그 사무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게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무공간은 어차피 지금…

사무공간 말씀 말고요. 센터장님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센터의 어려움은 없냐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의 역할이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나 보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글쎄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을 보니까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죠? 실무자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차량은 로디우스라고 11인승 차가 1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마는…

예, 1대 있고요. 1대 있는데 총 종합지원센터의 차량 운행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지금 1만6,129㎞를 운행했고요. 총 운행거리는 5만7,079㎞거든요. 그러면 총 운행거리는 어떤 차량이 이동을 한 것이고 1만6,129㎞는 어떤 차량이 이동을 한 겁니까?

지금 갖고 있는 로디우스가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인데요. 11인승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2009년도에는 1만6,000㎞를 했고 로디우스 차의 총 운행거리가 5만7,000㎞다 이 말씀입니다.

아, 지금까지 로디우스 총 운행거리 그거,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지원센터의 사업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2008년도에 15건, 2009년도에는 19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이 늘었나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니까 위기청소년사업이 지금 5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위기청소년사업이 이렇게 늘기까지의 필요성은 무엇이었는지 그 답변 주시고요. 또 이렇게 위기청소년사업을 하다 보면 그 차량의 긴급을 요하는 그런 요인이 많을 텐데 그 나머지 이동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단히 그 두 가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올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상담센터의 기능과 활동진흥센터의 기능 거기에 또 추가해서 CYS라고 그래 갖고 지역청소년안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기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새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업무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상담은 하지만 긴급구조활동하는 거 외에는 특히 차량을 지원해 가면서 긴급하게 쓸 일은 특별하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차량은 한 대만으로도 지금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운반해서…

그러면은 직원들이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긴급 시 이동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공무적인 일은 오로지 이 한 대만으로 할 수 있다고요?

공무적인 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위기사업이 이렇게 많은데도 한 대로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기관방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적고 또 위기청소년 보호 자체가 그 청소년을 데려다가 여기 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388지원단이라든가 해서 특별한…

위기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고 그 위기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위기사업 다섯 가지를 하시면서 차량 한 대로 충분하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위기청소년사업에 보면 성피해예방사업이 있고 사후 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성피해예방사업 누가 뭐래도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급성을 요하는 위기청소년까지 붙여서 위기청소년 성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은 성교육과 성지식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37만5,000원만 지금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111만2,000원 사업 그 양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한 가지 답변도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사후 관리사업이 있어요. 사후관리라는 건 모든 사업에서 특히 청소년에서 위기 정말 응급조치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 관리사업에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비가 두 배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사업을, 위기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를 갖다 제대로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그럼 아예 이 사업을 갖다 그렇게 사업량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답변 얼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위기청소년 긴급지원사업에서 긴급성교육은 청소년성교육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후관리의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물론 사후관리가 멘토도 중요한데 주로 지금까지 멘토에 많이 치우쳤고 사후관리로 해서 보호하는 인원이 적게 발생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청소년의 주된 문제가 청소년이 한 군데에서만 담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이나 경찰이나 우리 도 같은 데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굉장히 미흡한 답변을 주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사업에는 이렇게 본 응급조치라든가 긴급상황에 그런 조치를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업이 성피해예방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후 관리사업에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사업비가 이렇게 두 배 이상이 남았어요. 그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안 하고 계십니까? 미리 예방교육하시고 사후관리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청소년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은 2008년도에 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청소년 실태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럼 무슨 사업을 만날 실태조사만 하십니까?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는 연계사업으로 발전적인 사업을 하셔야지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으면 그다음 사업을 연결하셔야지 2008년도에도 그 사업, 2009년도 그 사업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10% 늘었어요, 여기 상담지원센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신 건지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하신 건지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실태조사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각 파트에서 하는 것이 네트워킹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 네트워킹을 위해서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시려면 한 해에 제대로 하세요. 항목별 항목별로 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기간이? 그러다 보면 실태조사하다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하시려면 항목별로 조목조목 조사를 한 해에 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신 다음에 그다음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하세요. 그래야지 항목별 항목별로 무슨 사업을 그렇게 만날 실태조사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럼 실태조사가 항목별로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갖다 다른 사항, 다른 사항을 국가적으로 조사하는 거에 저희들이 맞춰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춰가는 건데요. 보편적인 조사를 지금 어느 정도 청소년실태에 대해서 어떤 어떤 조사를 마쳤고 어디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전국적으로 따라갈 거는 따라가시고요. 충북도 청소년에게 맞는 사업은 하시고 그러셔야지, 충청북도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인 사항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전국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답변이.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 조사항목에 따라서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서가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석되면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청북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고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거기 항목별로 맞는 실태조사도 하세요. 그렇지만 충청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사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더 연계된 사업을 계속 발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위기청소년사업 해서 위기청소년사업에 거의 많은 예산을 한 3분의 1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도 보면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사업은 3분의 1밖에 안 한 사업이 두 개나 있고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사업을 하시고 소장님이 바뀌어도 운영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기둥이고 우리의 주인공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과 우리 행정기관과 교육쪽이라든가 그런 데서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직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센터장님 임기가 몇 년이지요?

예, 2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센터장님 임기 마치시는 겁니까? 새로 부임하신 분.

그렇게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앞으로 센터장님들이 그렇게 잦은 이동이 없도록 임기를 꼭 채울 수 있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그 자리에 앉히세요. 그냥 왔다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임기 중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업, 실제적으로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또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기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도 현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가신 분인데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과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요.

보충질의입니까? 지금 12시 10분인데 12시 딱 됐다고 점심 먹으러 나가기는 저희도 그렇지요.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관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한번 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쉽게 그냥 만날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우리는 그냥 청소년상담센터 이렇게 부르거든요. 상담을 많이 하고 우리 머리 속에는 상담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70페이지에 월별 상담접수 및 처리내역 사례별 분석을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로드맵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석을 해 보면 2008년도 10월에는 심리검사 지원을 16건을 했는데 2009년에는 1건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 토탈 합쳐보니까 2008년에는 72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10월 11월을 뺀다 하더라도 2009년에는 26건을 했어요, 상담지원을. 그러면 이거는 몇 분의 1밖에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는 곳이 심리검사도 없이 그냥 맨입으로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사항 심리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심리검사서비스는 지금 시 센터가 청주 충주 제천에 CYS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올해는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2008년도 10월에 16건 한 거는 시에서 많이 해서 16건이 되었고 2009년도 10월은 1건 했고 그러면 도에서 시의 상담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상담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문화활동지원에는 지난해에는 222건을 했는데 올해는 402건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지원한 것을 보면 의료지원연계는 85건 지난해 192건의 반도 안 됩니다. 이거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이것만 훑어봐도 지난해 상담지원센터가 잘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적할 것이 많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적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인정을 지적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원장이 오셨으니까 제대로 관리감독, 제대로 상담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본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물론 아침이라 그런가 봅니다. 오늘 종합지원센터 소장님이라는 명칭이 맞나요, 센터장님이 맞나요?

원장입니다.

원장님께서 취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20일 퇴임식 한 거를 알아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10시에 취임하셔서, 그런데 제가 9시 반에 열어봐서 그런지 지난 원장님이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이 시각에는 없겠지요?

예,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발족이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복무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정치인이라든가 비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취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는 분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조직도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석표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살아있다면 20일에 퇴임식을 하셨으면 바로 홈페이지에서 다른 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 아직까지 아침까지도 올려놓고 있으면 직원의 기강이 해이됐다는 지적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동안 조직이 느슨한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 간 원장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믿고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관련입니까?

예.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주시하고 또 제천하고 어디어디 있지요?

충주가 있습니다.

충주하고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상담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지요?

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청주 충주 제천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 내에 상담지원을 하는 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합지원센터 내에 상담하고 활동진흥하고 CYS에서 지역청소년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충청북도의 기능이 다른 게 뭐지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제가 디테일을 안 보면 잘 몰라가지고, 도에서는 군 단위로 되어 있지 않은 청주 충주 제천 외에 군 단위를 책임지고 있고 청주시와 충주·제천시는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도에 있는 상담지원업무가 시·군이 하고 있는 업무와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되었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중복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해서 도에서는 군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청주 충주 제천에서는 자기 지역의 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은 같지만 맡고 있는 지역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청주시에 있는 청소년 상담결과와는 다르다는 거지요, 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예, 다릅니다.

다른 거지요. 다른 거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도 센터는 주로 조사연구사업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시·군 특히 시 지역 센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미흡하지 않나요? 지금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한 것이 한 건도 없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군단위에 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그런 연구가 없었어요. 그러나 청주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주 위기청소년 경향조사 및 청주지역 자원조사연구라는 조사사업을 해서 책자로 나왔었고요. 충청북도가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실태와 또 조사연구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분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능을 분담하고 또 보완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시려고요?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이 도내 110개 있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맞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바우처사업, 규모별 지역자활센터 운영 해 가지고 약 한 15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자활센터는 시·군에 1개소씩 있는 거죠?

예, 1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008년도, 2009년도 사업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약 한 80% 나머지 운영비, 사업비 또 자활근로 집행내역도 보니까 인건비가 여기도 약 한 8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는 말이에요. 자활센터 운영 사업비의 인건비는 센터 직원들 인건비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집행내역의 인건비는 참여자…

예, 참여자 110개 사업단에서…

사업단 참여자 그러니까 임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내역에 보면은 도가 150억 정도, 이거에 센터 운영하고 근로사업에 15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순수하게 자치단체 시·군으로다가 이전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죠?

예, 시·군을 통해서 자활센터로 해서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모든 게, 그러면 시·군비는 일절 안 들어가요?

시·군비도 들어갑니다.

몇 %나 들어가요, 여기? 약 10% 정도?

예, 국비가 한 75% 정도 되고 한 10% 정도…

순수하게 도비만이 아니라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금액이 자활… 저기 과장님!

예.

과장님 답변 좀 하세요. 그러면은 센터에서 지역 각 시·군에 하나씩 있는 센터 있죠?

예.

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활사업단 참여자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여자들은 수급자를 포함해 갖고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성을 해 주고…

누가 신청을 해요?

수급자, 자활하는 사람들이 수급자를 포함해 가지고 자활하려고 하는 그 인원들이 자기네들이 사업단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을 내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이거를 선정하는 과정을 센터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 수급자를 포함해서…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는 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도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4월에 했고 금년도에는 5월에 했네요? 2008년도에는 25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 및 나머지 17건을 주의를 줬고 2009년도에는 두 가지만 빼놓고는 전부 다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지도 감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예.

이 지도 점검을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시·군에서 1차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지도 점검한 내용을 도로 보내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가 점검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예, 중앙에도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중앙에도 보고하고 그 내용이 2008년도에는 25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 및 주의를 줬는데 2009년도에는 거의 90%가 적정이에요. 그렇게 사실 맞습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7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 점검사항을 서너 가지씩 했는데 두 개가 적정인 것이 아니라 점검결과 거의 다 많은 부분이 불량한 걸로 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여기…

큰 항목으로는 2개가…

유인물에서 보면은…

큰 항목으로는 2개가 부적정이고 다섯 항목, 일곱 항목 중에서…

거의 다 적정으로 나왔어, 그렇죠?

예, 큰 항목 7개 항목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예, 7개를 해서…

이렇게 적정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미 운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가 시·군 지원실태라든가 수익금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문제되는 게 없다?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활센터가 한 군데 예를 들면 우리 증평 같은 데는 2001년 7월 1일 열린재단에서 용역을 받아 갖고 하는데 이 열린재단하고 자활센터 용역 계약은 시·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담당사무관이시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담당사무관한테…

나와 보세요. 대개 보면은 12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를 포함했을 때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점검하는 내용이고 그 외의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수익금 처리라든가에 대해서는 착안사항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특별한…

별도사항은 우리 감사자료에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여기에는 복지부에 보고한 내용들을 수록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과장님, 여기서 말로만 때워 넘기지 마시고 우리 담당께서는 이러한 내용도 좀 철저하게 지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출강해서 강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 했지요?

지역 권역별로 했기 때문에 3일 했습니다.

3박 한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한 번씩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 번씩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담당자들이 임기가 1년도 안 된답니다, 1년도. 조금 오래 가야 1년만에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한 거를 오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자활사업이라는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빵만 줄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서 계속 그 사람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자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차상위계층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월급 주듯이 그냥 국가 돈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돼 있으니까 갖다 주듯이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정부에서 안 도와줘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또 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기초수급자보다도 조금 한 단계 위지 않습니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은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니만큼 이 사람들이 자활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는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각 시·군의 센터 점검할 때 주로 사업내용도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자활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해야 사업의 성과가 배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예.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각즉각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도의 보건복지 업무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 자활사업도 전국에서 굉장히 상위랭크에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수상을 탄 적도 있거든요,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우리 담당과장이 가서 상을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이 시도 단위 중에서는 최우수에 속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더 잘한 데가 있어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이 자활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 도에서도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재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그런 것들은 우리 자활정책 내용에 담아가지고 더욱 더 금년에 우수상을 탔지만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잘하도록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활사업이 실제적으로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할 거하고 오후에 할 거 해서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7페이지 좀 보세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이거 보면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 해 가지고 4,252명 해 가지고 35억600만원을 했는데 퍼센티지가 얼마냐 하면 197%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더 줬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인원이 잘못된 거예요?

당초 계획된 인원과 추경에 편성된 금액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럼 퍼센티지가 197%를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4,252명을 지원해 줬는데 돈은 35억600만원이거든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하고 예산 편성한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지원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98%가 된 것입니다.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마다 오는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원을 측정했는데 금융위기가 오면서부터 실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긴급지원할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지원할 인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 100만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인원이 늘어서 긴급상황이 발의돼 가지고 사람이 더 늘어서 돈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업무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는 2,200명 정도 잡았었는데 올해 금융위기가 오면서 경제적 상황에 전체 위기가 오면서 실직자라든가 휴·폐업한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예상한 거보다 거의 두 배 정도 지원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 돈은 중앙에서 송달된 겁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돼서 했습니다.

아니 우리 도에 내가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노인들이나 경로당이나 자주 접촉을 하고 가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정기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노인복지과에 전화를 해서 다섯 명을 했는데 세 사람이 이런 차상위계층이니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두 사람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을 일선 시·군에 좀 교육을 해 주든가 또 돈이 이래 있으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서 내가 얘기를 해서 우리 박종복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일선 시·군에 교육을 해 줘서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가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사하러 가 가지고서 그 사람들 인권도 있어요. 잘살다가 아들이 실직이 되고 보증 잘못 서고 며느리가 가고 그래 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돼 가지고 애들하고 손자하고 할아버지한테 다 맡겨 놨다 이거예요. 삼형제가 다 이혼을 해서 한군데다 갖다 놨다 이거예요. 딱하니까 어떻게 도와줄 도리가 없어 그래서 이것 좀 도와 달라, 그런 데 가가지고 나도 우리 아들이 있으면 가서 ‘내 아들이 부도내고 어디로 도망가고 이혼했으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러고 얘기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거를 군청 직원이나 읍사무소 직원들이 발굴도 못하고 또 이장이라는 것들이 가서 얘기하면 이장은 건방을 떨어요. ‘그 집에 아들 다 있고 뭐 다 있는데 괜찮아요.’ 이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읍사무소 와서 신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간신히 입 돌리다 뭐 조사하고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뭐 했냐 부도났냐 이러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원들이 가서 단 둘이 딱 만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 돈이 남아돌아가며 또 이렇게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해서 197%씩이나 상승을 해서 봐주기도 하는데 이거 빠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복지사 자격증 딴 사람이 읍·면·동에 간신히 하나씩 발령을 받아서 가 있는데 그 넓은 동네를 금방 온 젊은 아가씨들이나 초선 직원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실태를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안다는 게 이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아들하고 잘산다 이래 얘기해 가지고 못 받는단 말이에요. 본인 자존심도 있고 본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내 아들이 이혼하고 다 갔다 이 손자들 다섯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와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지금 조사중에 이래 하는데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해 줘서 군청 공무원들도 말 안 들어, 안 되는 거만 기준을 해서 갖다 내 ‘이래서 안 됩니다.’ 우선 가니까 귀찮으니까 또 잘못 줬다가는 말썽 많으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찾아서 해 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 또 내가 지적할 게 뭐냐 하면 이름을 댈 수가 없고 그 사람 인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으니까 아들이 정신병원에 20년간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사를 하다가 의대 5학년 있다가 정신이상이 됐어, 내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 입원을 했어 20년간, 그러다 마누라도 죽었어. 혼자 도저히 밤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그래서 그럼 ‘기초생활수급을 받느냐?’ ‘받는다’, ‘그래 얼마 받느냐?’, 얼마 받는대. 그런데 전 달에 57만원씩 주더니 이제는 30만원밖에 안 주더라, 왜 그것밖에 안 주느냐 그래 내가 단양군청에 물어봤더니, 입원한 아들한테 간식비를 줍니까, 그거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줘요.

예,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탈 거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60만원 타면 20만원을 거기로 보내줘야 돼요?

지원되는 항목이 다른데요. 그런 사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살려고 그러는데 죽으려고, 내가 만났더니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 서른몇알을 사놨어. 그래 내가 뺏어 왔는데 너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밤이면 어떻게 할 수 없대, 그러면 이웃에 있는 기초생활자나 누구를 데려다 놓고 같이 살아라 그래 가지고 내가 아주머니를 하나 거기 같이 살도록 그 양반도 오갈 데가 없어 오갈 데가.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거기로 와서 살게끔 이래 해 주었는데 이게 뭐 사실혼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또 그러네. 아주 복합해 가지고 말이야…

예, 그런 기준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데 만약 그런 기준이 안 맞을 적에는 저희들이 다른 단체나 공동모금회에 연결해서라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제천에 두 명하고 단양에 세 명을 해서 세 명은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니 이런 위기상황이 급박하고 뭐 차상위계층은 이런 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선정기준이나 좀 조사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선정해서 쓰면은 이렇게 빠지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내가 어느 매스컴에서 보니까 청주 같은 데는 여섯 사람의 기초생활자들이 한목에 모여서 살더라고. 그리고 제천 같은 데 사랑의 집 했는데 48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끼리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같이 그러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그사람하고 산다고 해서 그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어떤 규정에 대해서 너무 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도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하튼 좋은데 가서 조사하는데 신청을 하다가도 아주 포기하고 싶대, 그러니 별의 별 걸 다 묻고 뭐 그러니까 그만 지쳐 가지고 아주 더 이상 난 안 받겠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형사고발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문 열어 봐라, 누구하고 자느냐 그리고 이 방은 누가 쓰느냐, 같이 둘이 자느냐 별 걸 다… 이것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같이 그러니까 아유 나 안 받겠다고 이러더라고, 더러워서… 그런데…

위원님 지난 봄부터 사회복지 업무에 횡령업무 행정사고가 있었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 인사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고가 나고 전국에서 그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뭐 60억이니 얼마큼씩 빼돌리고 이래 가지고 타갈 사람은 없고 대신 타가는 놈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먹고 자기가 부정 안 하고 우리지역 사람들이 과장님 말마따나 될 수 있는 대로 편의를 봐서 혜택이 되도록 해 줘야지 이 돈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걸 해 주는데도 우리가 찾아서 주지를 못해 가지고 이러한 건 말이야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안 되는 법만 찾아 가지고 거기에 저촉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돈 오는 거가 몇 푼 있느냐 그것 가지고 아들한테다 먼저 물어보고 그래서 아들도 “아유, 난 우리 아버지 모릅니다” 이런 확답을 받아서 전부 다 이걸 해 주면은 그때 가서는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아들이고 가가지고 “왜 너희들 아버지한테 돈 안 주느냐?” 이래 물었을 때 “너희들 부모를 이래 방치하느냐?” 이럴 때 “나도 어려우니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막 싸운다고 아들하고 조사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말이에요. 일선 시·군에다가 강력하게 좀 해 주고 또 그 선정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좀 받을 수 있게끔 이래 해 주어야지 법정기준도 없는데 딴 데서 사고 났다 해 가지고 그게 겁이 나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가혹하게 조사도 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일괄하지 않고 가가지고 남의 집 농문 열고 방이 두 개 있으니까 이 방에서 둘이 같이 자느냐 저쪽에서 자느냐 이런 것까지 물으면 그럴 권한이 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럴 권한 없잖아?

예,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위원님 사실입니다.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새울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 그 내역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묻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불편을 드린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입력을 새로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 보건복지부 산하로다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묻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정 지원해 주지 못할 사정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공동모금회라든가 연결해서 최대한으로 도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철저하게 잘되게끔 해 주시고 일선에 이장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해요. 봉급 타먹고 반공무원쯤 되어 가지고 건방을 떨어 가지고 저희들 그 지역에 몇 집 안 되는데 다 파악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복지사들이 젊은애들이 아가씨들이 가서 물으려고 그래서 물으면 여기는 다 괜찮다고 하니 괜찮은 줄 알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아버지도 같은 동네 살면서 내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파산을 했는지, 아들이 어디서 사는지, 왜 손자가 거기 와 사는지 이런 것조차 이장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서 자기 손으로 써놓으라 하니 나이 70∼80 된 사람들이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쓰려니 죽을 지경이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찾아가서 직접 작성해서 갖다 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공무원들이 엉뚱한 짓을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빠져 가지고 정부 욕하고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런 거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독거노인지도사 있죠? 생활파견지도사.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이 양반들이 참 잘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이게 인원수를 보면은 옥천은 22명이고 옥천 인구가 얼마 돼요? 그리고 또 청주는 20명인가 그렇고 제천도 20명이고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파견선정 이 기준을 누가 합니까, 이 선정기준을?

예, 노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아, 글쎄 있어요.

그 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양을 예로 드는데 단양은 구인사에서 하잖아요?

예, 1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만, 예산만 주고 사람을 선정하는 건 복지법인에서 거기서 채용하고 거기서 발령을 내고 그럽니까?

예.

그러면 돈은 왜 우리가 주는데 거기다가 그걸 맡깁니까?

저희들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

국가사업을 왜 그런데 복지부나 이런 데서 맡아 가지고 하는데 발령은 그 사람이 내고 돈은 우리가 주면은 그 사람들이 내주고 우리 권한이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수행기관은 우리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기관이…

위탁?

예, 복지관도 되고 노인회도 되고 단양군 같은 경우는 단양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여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인사에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수행하는데 거기서 수행하는 기관에서 관리사를 선정할 때 수요자를 보고 선정합니다. 그 대상자. 그 대상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선정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청주는 인구가 단양군이나 옥천군보다 세 배, 네 배, 열 배도 넘는데 거기는 20명밖에 안 되고 옥천 같은 데는 22명 되는 게 난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 거리가 좀 짧고…

예?

청주시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짧고 단양군 같은 경우는 먼거리 주민이거든요. 그분들의 생활안정이나 이런 걸 확인하려면은 사람 필요인원이 시·군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 건 아는데 그 독거노인을 지도사들이 가서 한 사람 앞에 16명 내지 20명씩 맡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어떻게 지내나 또 이웃에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가, 자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보고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독거노인지도사들이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보고 그러는데 연계사업으로 해서 음식, 반찬도 갖다 주고 또 빵도 갖다 주고 어떻게 지내나 이런 데 그 사람들은 매일 가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 동네 환하게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자꾸 단양을 얘기를 하면은 단양의 구인사가 요다음에 선거 때 영향을 줄까봐 얘기도 못하겠고, 그렇지 않겠지만 누가 그래 구인사 신도가 아니면 이 자격증을 받으러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선정할 때 편법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매년…

몇 번이나 했어요?

지도 점검 1년에 한 번씩은 복지부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복지부에서 나와서 하지 도에서 별도로 가가지고 사람을 몇을 쓰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지도사를 뽑는데 자격도 예를 들어서 22명을 보면 1개 면에 둘이 나누어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차가 있어야 돼. 그 연계사업을 하려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천이나 이래 보면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도 누가 하는지도 몰라. 내가 교육사회위에 오래 있으니까 이거가 있는지 알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시장·군수가 전부 뽑아 가지고 발령을 “이 사람들 내주시오” 이러면 그 밑에 연계해서 받는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다 해 주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선거운동원이 된다고요. 그렇게 이용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과정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지도사들이 봉급이 너무 없어.

예, 60만원 정도 나갑니다.

60만원 가지고 기름값도 안 되고 하루 20명씩 보는데 아프면은 병원에도 자기 차로 데려다가 그렇게 해 주고 또 아들이 안 왔다, 아들이 대학교수다 그런데 안 들여다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반찬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다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데 이 양반들을 아까 뭐야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니…

위기극복…

이 사람들이 두 사람 내가 알기에 세 사람, 네 사람 찾아서 300만원 돈이 예금이 안 되어 있고 20만원, 10만원 들어있는 할머니 둘을 신고를 해 가지고 다만 차상위계층으로 얼마큼 받아먹게 이렇게 일을 해 주는 것 보고 그 양반한테 배워서 나도 다섯 사람을 그렇게 해 줬다고 이 복지사한테 배워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노인돌보미다 무슨 뭐 이렇게 말로만 말이야 지난 정부에서 숱하게 노인돌보미 바우처, 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지원 뭐 독거노인 사업대상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은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는 건 쥐꼬리만큼 해줘 놓고는 나중에 자치단체에다가 다 떠넘겼단 말이야. 그래 이런 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아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거를 좀 모아서 한군데서 하려면 똑바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더 줘서 그 사람들이 차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우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관리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시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과정을 엄격히 해서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이러한 예는 저희들이 사전에 앞으로 지침을 만들거나 교육을 할 때 편향돼서 선정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사람하고 위기극복가정과의 연계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에서 실태조사 할 때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해서 수시로 위기가정이 발생되면 독거노인 지원이나 노인돌보미사업이나 여러 가지 노인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저희들이 매년 사회복지계획을 그래도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거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돼서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를 올려주든가, 그사람들 말이에요. 60만원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60만원 받고 누가 해요? 그것도 요새 식당이나 이런 데가 전부 경기가 불순하니까 식당에 가서 일하던 아주머니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된다 해 가지고 시·군에 단양도 없던 게 음성 진천 괴산 증평 이런 데도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 데도 교육기관이 즐비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40만원씩 줘서 교육 받아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거 뭐냐 하면 없는 돈에다가 취업이 된다 하니까 모두 자격증 따려고 전부 다 교육은 잔뜩 받아놓고 먼젓번 류한우 국장한테 물으니까 도내에 2,000명인가 3,000명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취업된 거는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하고 교육하는 기관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돈만 벌게 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뽑아서 교육을 받아서 열심히 하면 기름값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사부에 올리든가 자체 자금이라도 좀 올려서 이 사람들 생활이 어느 정도 되게 해 주지, 이 사람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도 이제 면소재지 매포나 단양 제천 이런 데 다 물러나고 식당에도 이제 도우미도 안 써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라도 하려고 모두 했는데 교육은 받아놓고 충청북도내에 한 3,000명 교육시켜 놓고 200명만 하니까 교육하는 기관 학원만 돈만 무지하게 벌어놓고 취직도 하나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쓴 사람이라도 대우를 철저하게 해 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시책개선이나 워크숍 할 때 중앙에 건의를 하고 도 자체에서 재원 확보 방안은 1회 추경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상한 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보충질의입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 이래 해 가지고 2008, 2009년도 사업을 이렇게 죽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추진실적을 죽 이렇게 보면서 너무 도에서 안이한 정책들 이런 것들만 개발하고 이런 데에 대한 실적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이래 해 가지고 임산부 주차권, 5부제 및 당직면제, 자녀출산 시 축전 그다음에 다자녀공무원 우선전입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다른 계획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자녀공무원 우선전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에요, 아니면 여성정책과장님이에요?

제 소관입니다.

그래요?

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총무과 총무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226명 한 10% 정도의 세 자녀 가진 사람이 있고 네 자녀 가진 사람 22명, 다섯 자녀 가진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 시 우대, 전입 시 그렇게 하고 각종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을 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입시험에서 20%를 배정한다고 계획을 총무과에서 시·군에 문서 시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실적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당초 아주 계획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은 거예요?

총 저출산 고령화 113가지 과제 중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시·군에 문서를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청 내에 소방직을 빼고 한 1,516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직원들이 341명 그래서 22.5%가 우리 여직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자녀를 위한 특별배려 이런 것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분적으로 소수적으로 당직 면제를 해 줬다든가 또 차량…

그런 거 말고 큰 틀에서 얘기를 하세요.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출산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이 일과 직장의 양립이 어렵다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 우리 사회의 각 행정기관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까지 됐고요. 지금 우리 국가가 가장 당면한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요. 사실 국가경쟁력 확보 이 차원에서 봐보면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 개발이 상당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데 대한 정책이 개발돼 있지 않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저출산문제가 우리가 말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당장 시급한 부분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지금 사실상 고령화율이 2016년도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시대에 접하게 돼지고 적어도 2020년도서부터는 우리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학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보다 더 일찍 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발표가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렇게 봐보면 2018년도 이 정도부터는 인구가 감소돼진다, 지금 실무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 측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남의 일 보듯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적어도 제가 아까 처음에 국장님한테 국가 성립의 3요소 국토 국민 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2018년도 이후에는 고령화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네 사람이 두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국가경쟁력은 상당히 약화가 돼진다. 그러면 지금 대개 봐보면 사회 인구학적 구조나 사회경제적 구조요인 이런 것 가운데에서 많은 인구의 증가, 기혼여성의 출산포기 또 취업여성 인구의 증가, 고용 불안정, 자녀양육 교육비 등의 고비용 구조,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 기능이 미흡한 거,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건강약화 이런 것들이 대개는 출산을 기피하는 사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금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이렇게 죽 봐보면서 저출산, 출산 극복과 관련돼 있는 특별한 거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출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선 아이를 낳으면 먹일 수 있어야 되고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회환경이 따라가 주지를 않고 있고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방정부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사실상 여기에 실적 내놓은 거 봐보면 충북도가 한 실적보다 시·군이 한 실적이 훨씬 더 높아요, 내용도 있고. 그러면 심지어 시·군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번 시·군에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정책 개발해서 예산지원한 거 자료를 뽑아 봐보세요. 그리고 충청북도가 한 사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시·군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 봐보면 어느 주의 복지정책이 잘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노인복지정책이 잘돼 있는 주가 있으면 노인들이 그쪽 주로 이동을 하고 출산과 관련해서 정책이 잘돼 있는 주 같으면 그쪽으로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청북도 인구 150만, 150만 하는데 사실 150만 안 됐다가 지금 오창, 오송, 음성지역에 공단 이런 것들 입주돼지면서 청주지역, 이리 돼지면서 다른 시·군 지역의 인구가 청주시로 빨림된 거거든요. 그 외 특별하게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정책 그것은 저출산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셨으면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 자체가 심각하고 그거를 초래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제일 큰 요인이 우선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보육과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세 번째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나 고용이나 소득이 불안정하다, 네 번째는 전통적인 결혼관이 변한다는 이런 네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정부도 우리 도도 뒤늦게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행정기관과 사회단체와 종교와 기업이 함께 해 가지고 이런 네 가지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책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라든가 어떤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저번에 본회의에서 이기동 의원님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셋째 아이를 낳을 때 1,000만원을 주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했고요. 하여튼 늦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 주시는 과정에서 정말로 정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정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외국의 사례를 봐보면서 우리가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가장 출산율이 저조했던 불란서 같은 경우가 1.82%까지 지금 출산율이…

2.02.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82%까지라서 1.82%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1.82%까지 인구가 증가되고 2.02까지 지금 출산율이 상회를 했는데 지금 다른 세계 선진국들이 블란서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나중에 과장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모든 것들이 총망라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하나하나씩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우리 안국장님 답 좀 주실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저출산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뜻의 말씀을 죽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에 정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 중에서 저출산 장려금, 장려금은 둘째 아이 10만원, 셋째 아이 15만원 주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광역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밖에 없어요. 우리 도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물론 그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수준이 과거에 다른 시·군이 더 많이 준 데가 있었는데 이런 뜻의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강남인가 거기는 3,000만원인가 주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데는 기타 SOC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많이 투입을 하는데 좌우간 이 저출산 문제는 230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이 된답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추론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후세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금 정윤숙 위원님이 인구보건복지협회 부회장도 맡고 계시지만 그쪽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식이 25일이면 두 군데만 남고 다 끝나요. 열 개 시·군이 다 됩니다. 그러면 청주하고 충주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붐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자체에 맡겨놔서 될 일은 아니에요. 프랑스도 국가가 아이 보육정책을 맡아가지고 15년간을 전개해서 2.0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가 정말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1년에 수십조원이 들고 그래서 아마 저러고 있는 거 같은데 보건복지부장관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회의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내년에 1억씩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 1억이 뭡니까? 1조를 줘도 부족할 텐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 받아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유아환경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 되면 아까 중앙정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도 관련 없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초나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하향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도 상향식 업무의 추진방법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정책 하나를 충청북도가 개발을 해서 전국에 확산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거거든요.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여기 최광옥 위원님 계시지만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감사부서 있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청주시에 가서 원스톱서비스제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하려면 농지전용, 건축허가, 공장등록 신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면 막 6개월, 1년 걸리는 거를 5일 이내에 처리하는 거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의제처리하는 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고 3개월만에 전국으로 확산이 됐어요, 전국으로. 자, 우리 도가 좀 생각만 바꾸면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파급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얼마를 지원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소득 하위 50% 이하는 국가가 100%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소득 하위 60%까지는 60%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70%까지는 30%를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둘째아부터 보육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고 또 초등학교…

과장님,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해야지 돼요. 사실 충청북도가 보육료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건 지원이 되는데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한 어떤 보육시설이거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최하위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 조금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걸 완벽하게 타 시도보다 최고로 가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과장님 몰라서 답변 계속 듣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설명을…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도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처우개선비 1만원씩 더 예산 계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5만원씩 더 올려주고 이런 것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정 규모상 지금 당장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걸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더 말씀을 하시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한 번씩 전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면은 집행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또 지적한 부분이 잘못 지적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하시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회의가 잘 진행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정책토론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진행할 때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오후 시작한 지가 거의 1시간 35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얘기한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속기록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다자녀공무원 전입문제 그 부분은 당초에 도가 계획했던 대로 2009년도 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지금이 35분인데…

제가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따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하실래요? 하세요.

지금 저출산 문제를 아까 김광수 위원님하고 약간 토론식으로 하셨는데요. 지금 충청북도가 수립한 저출산 고령화대책에서 가장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여성취업과 맞벌이 가정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950여 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지만 직장을 갖고 맞벌이하는 여성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특수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 영아전담시설이 지금 충청북도에 28개인데 전북은 37개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아전담시설이 충북은 5개인데 도세가 비슷한 전북은 9개입니다. 또 시간연장시설은 186개인데 전북은 223개, 방과후통합은 충북이 26개인데 전북이 80개, 휴일시설은 충북이 1개도 없습니다. 전북에는 5개고요. 24시간 시설이 충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북은 6개고요. 직장내 보육시설 현황은 충북은 9개, 전북은 4개 이렇게 도세가 비슷한 전북 쪽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특수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특수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저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보육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없습니다. 저번에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특수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시설장들에게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시설장들이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시장경제 차원으로 자연적 감소나 자연적 증가에 맡겨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게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시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서 아까 이범윤 위원님도 농사지으러 가야 되는데 뭐 휴일시설도 없고 24시간 시설도 없고 연장시설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시설도 없는데 애 자꾸 낳으라고 하고 애 낳기 무슨 캠페인을 벌이고 무슨 대회를 열고 그런다고 해서 애가 낳아지겠습니까? 이것 공염불이죠. 괜히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특수보육시설현황 저번에 다 이것 공무원들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봤더니 보은에는 장애아전담시설도 없고요. 장애아통합시설도 없고 방과후통합시설도 없고 시간연장도 없어요. 단양에도 장애아전담 없고요. 괴산에는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뭐 휴일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골에서 누가 어떻게 도대체 애를 낳아서 기른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정책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도시 서울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애 안 낳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육시설 열악하다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지금 교사 처우개선이 안 돼서 교사들이 계속 그냥 그만두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직률이 높아서 인건비 93만원 받고 어떻게 여기 계속 일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이 없어, 아이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교사 처우개선비가 농촌 미지원시설 12만원, 농촌 지원시설 7만원, 중소도시 시설 5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하셔서 배로 올리셔야 됩니다. 특히 중소도시 시설 5만원은 10만원으로 올리기만 해도 훨씬 부모들의 부담을 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도시 농촌지역 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2010년부터 농촌담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외된 중소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데 이 지역 교사들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을 통해서 담임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최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지적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특수보육시설 현황은 전북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은 우리보다 아동 수도 많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전북하고 비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없잖아요. 없고 지금 국공립법인에서는 이런 특수보육을 하는 것이 우선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극 권유해서 특수보육으로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잖아요. 국공립법인은 안 하고 싶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적극 권유해서 어떻게든지 하고 기반을 만들어 놔야지만 그걸 갖고 아이들을 낳는데 그것 아예 없으니까 아, 없으니까 맡길 수 없다, 아이 낳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길게 말하면 지금 또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국공립 보육시설로 하여금 특수보육시설로 빨리 전환시켜서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특수보육시설을. 그다음에 교사 처우개선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거를 도비로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촉구드리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질의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 그냥 제가 추가질의로 하나 소화했고요. 아까 오전에 하나 했고요.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밤새우더라도 이것 다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답변이 뭐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제가 대안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답변도 좀 요령 있게 하셔 가지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유택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뭡니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존엄성 확보, 사회참여 확대, 장애 당사자 중심의 자아실현 등이 전제된 사업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를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2009년 10월 말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인 이용자 현황이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994명입니다.

994명으로 예산은 3억9,544만4,000원이 집행되었지요?

예.

이거는 정부가 정한 2009년도 활동보조예산 1,105억원의 약 3.6% 전국이용자 2만5,000명의 약 4%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을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청주시는 563명 1급 장애인수 2,510명 대비 22.4%입니다. 그리고 단양은 22명 단양은 181명 1급 장애인 대비 12.2%, 증평은 16명 10.4%, 청원은 91명 11.2%, 충주시는 110명 9.9%, 영동은 22명 7.7%, 제천 55명 7.1%, 괴산 18명 6.3%, 진천 14명 5.3%, 옥천 23명 5.8%, 음성 55명 4.9%, 보은은 5명 2%입니다. 이렇게 1급 장애인 대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숫자가 왜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릅니까? 왜 청주만 22.4%이고 보은은 왜 2%입니까? 그리고 왜 음성은 4.9%고 옥천은 왜 5.8%밖에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우선 신체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1급 8,134명에 대한 10% 정도의 예산밖에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부에서 10% 정도 받은 거 가지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내년도에 당해 시·군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3월경에 조사를 하면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책정이 되면 내년도 업무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그래서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본인 수요조사 했을 때 신청한 장애인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가가 더 된다고 한다면 추경에 올리거나 추가로 더 시·군 간 예산조정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적으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 이거는…

보은군이…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1급 장애인수가 보은보다 더 적은 단양이 더 많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는 시·군 기초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1급 장애인들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1급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를 많이 받겠다고 그러면 정부가 수요조사 할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할 거 아닙니까? 아니 1,000만원 요구했는데 깎아서 100만원 하는 거하고 1억 요구해서 깎아서 9,000만원 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보조서비스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발굴해서 이 서비스를 받도록 해서 예산을 많이 써야지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솔직히 1급 장애인들이 집에 방 안에 앉아서 이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나마 청주시는 이렇게 복지단체나 장애인단체가 많이 활동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나마 많이 되는 거고 청주시도 많이 하는 거는 아니지요. 청주시도 지금 1급 장애인이 2,510명에서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563명밖에 없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보조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대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발굴할 건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정한 부분이 있고 타당하지 않다는 사례도 있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매년 초 3월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때는 시·군에 홍보를 하고 또 지역내 언론을 활용해서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주는 데에 반해서 신청을 안 한 큰 이유가 우선 가족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중도 포기하는 분이 또 있고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수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 안 하는 이유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하여튼 기존과 같이 복지부에서 공문이 오면 단순히 공문을 시·군에 알려서 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장애인단체를 활용해서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 본인이 서비스 거부나 중도 포기자나 중증수발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인식변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인식변화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시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청주시가 그나마 이렇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각 기관에 지금 이 사업을 위탁했잖아요, 여러 복지단체에다가. 이 기관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요, 서비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발굴을 하러 다녀요. 돌아다니면서 1급 장애인을 찾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자, 받아라, 이 서비스 받으면 편하다 이렇게 하고 이거 무료로 받는 건데 당신 서비스 받아서 저 극장도 가고 나랑 도서관도 가고 하자 이렇게 해서 발굴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장애인활동보조인 인원들도 보면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활동인원이 1명밖에 없어요. 이런 데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가 없지요. 보조인 활동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보은군은 4명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자료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달아서 이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도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자치단체별로 부진한 곳과 조금 열심히 하는 곳과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가 해야 될 일은 이 담당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시키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의 12%입니다, 자료가. 그런데 저희들 도도 당초 878명에 비하면 1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활동보조서비스가 절대 전국에서 뒤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말 현재 약 4% 정도인데 뭘 12%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선 1급 장애인수가 8,13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활동보조인원이 당초에는 878명인데 지금 994명까지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전국 20만6,000명에 비해서 2만5,000명인 12%하고 거의 근사한 수치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221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334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명이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센터에 120명에 12억 정도 추진한 거는 106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보면 2009년도 장애인 일자리 시도 예산 현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충북은 지금 3억3,436만6,000원 이 정도인데 지금 여기 전남 같은 데를 보면 8억2,0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경북은 7억6,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발굴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 어떻든 간에 이거는 발굴해서 만들어내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보면 158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일자리 인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파견돼 있는 장애인들은 이 숫자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아니 주민자치센터 하나에 3개, 4개의 일자리를 장애인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가지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장애인들의 수입이 달라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정한 정부예산에 얽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공무원들이 마인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 일 시킬 자리 너무 많다, 많이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많아도 되는 거고 국가는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우선 먼저 장애인 대상자 발굴을 해서 예산확대를 해 달라는 거하고 주민센터 내에 도우미들을 3명 내지 4명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할 때 이러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우선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예산이 나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 누락이 없고 빠짐이 없이 전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 장애인복지일자리하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배로 늘어나서 장애인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활동보조 수탁기관의 기관 중의 한 곳입니다. 여기 이미 담당자는 알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중의 한 곳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요. 활동보조인이 다니면서 장애인을 발굴을 해서 장애인한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한 걸로 하고 여기서 나오는 비용을 나눠 갖자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거를 제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우선 저는 들은 적은 없는데 그러한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아직 그러한 사항이 없는데…

아니 우리 도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제보사항이거든요.

제보사항 아니고요.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면은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갖다가 장애인들에게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하고 장애인하고 나눠먹는 것은 이거는 부조리죠. 이런 행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오히려 해가 되죠.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법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충북지역센터 중에 두 센터가 한 군데는 뭐 거의 3억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있고 하나는 1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두 개 센터 이것 조사해 보면 다 아니까 내가 굳이 여기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개 센터에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다른 시설들은 전부 퇴직금을 이 운영비, 수수료에서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자기 급여, 많지도 않은 급여에서 퇴직금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아직 그 내용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적 없다고 하시는데 이미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제보가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잘 확인하셔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 중에서 제가 온 이후로 이러한 부정수급이 없는 거로 확신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의 요건은 식품위생감시활동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정소식지에 보면요. 오늘 도정소식을 보면 11월 13일 우리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농정국 직원 40여 명과 함께 청원군 미원면 어암2리에 청원생명 절임배추작목반을 방문해서 배추를 수확하고 절임작업 등 농산물 수확현장 체험활동을 가졌다라고 도정홍보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 관계자는 매년 되풀이되는 농촌인력 부족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사1촌 자매결연, 농촌체험 등과 연계한 기관단체, 기업 등 자율적인 일손돕기 확대 참여를 거듭 당부하고 또 가을 김장 절임배추 생산이 사실은 농촌에서는 굉장히 큰 소득창출로 자리잡고 있죠,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도정홍보를 몇 분이나, 오늘 2,302명을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그 절임배추작목반에 갔다 온 것을 본 분이 2,962만7,641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2,962만7,641명이면 거의 3,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떤 각도로 또 분석을 하냐면 사실 주부들은 절임배추 많이 이용합니다. 제 지역구의 강서2동도 배추를 절여서 인근 동네와 제가 사는 운천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절임배추 팔아주기 운동을 벌여서 봉명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걸 팔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주부들에게 이제부터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것이 신종플루도 마찬가지잖아요. 뒤늦게 예방접종을 하고 뒤늦게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얼만큼 깨끗하게 생산되나 관리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경선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저쪽 농정국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행사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 이전에 지금 위생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 1주일간을 저희가 성수식품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라든지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아니면 하절기, 추석절 이런 때 특수점검을 하는데 지금 김장철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 주 1주일간을 시·군과 합동으로 절임배추라든지 아니면은 젖갈류라든지 이렇게 김장김치를 할 수 있는 제조업소를 불시에 방문해서 이러한 위생 상태를 점검하도록 계획을 해서 지금 오늘서부터 시·군을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금 같은 것도 공업용 소금을 쓰는지라든지 이러한 어떤 젖갈류가 부패된 젖갈류를 쓴다든지 이런 거를 이번주서부터 지금 중점 점검반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데요. 절임배추가 제가 그래서 절임배추 건에 관해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절임배추를 신고할 수 있나 봤더니 여기 어떤 난에도, 김치는 배추김치는 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절임배추는 안 나와 있어요. 절임배추가 안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삽입을 시키셨는지, 과장님 삽입시키셨다고 답변하셨죠?

예, 저희가 지금 절임배추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업용 소금이라든지 이러한 위해요소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원산지에 관해서만 여기 소비자 신고란에 나와 있지 절임배추가 과연 위생적으로 절여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소금을 공업용 소금이 아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을 쓰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제 생각에 이 절임배추가 계속 생산이 되고 지금 김장들이 거의 많이 끝났습니다. 우리 괴산부터 절임배추가 몇 년 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절임배추 그 공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설을 도에서 지원해 줘서 그게 성공돼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 전역에 농가의 제2수입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절임배추가 불량하다, 공업용 소금을 썼다, 씻는 과정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로 씻었다 이런 얘기가 한 건이라도 나오면 하루아침에 갑니다. 철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각오 한말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괴산 청정지역의 절임배추가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저희 충북도에서 생산한 것이 청결, 청정지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소비자한테 어필을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점검반이 가서 점검을 계속 하면은 업자들 스스로도 상당히 주의를 하고 하는 그러한 예방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비록 오늘서부터 나가지만 내일서부터 다니는 점검반들한테도 다시 한 번 오늘의 이런 말씀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고 사실은 이게 식품위생에도 관계가 되지만 농정국, 식품위생 또 물 관리죠. 씻고 난 물을 어떻게 하수처리할 건가 이것까지 물관리과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충청북도에 굉장히 각 과라고 해야 되나 각 국끼리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씻는 물…

씻는 물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5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염병환자 진료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제1군 전염병과 에이즈 총 88명 1억8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전염병환자 10명 300만원은 어떤 전염병환자고 뭘 지원하신 건지 그리고 에이즈 78명 1억500만원은 어떤 진료비를 지원하신 건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전염병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에이즈를 뺀 치료비는 법정 전염병환자입니다.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1종 전염병이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했을 때 격리가 된 환자들의 입원 진료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즈환자는 그 에이즈 감염자에서 환자로다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진료를 받는 진료비를 정부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격리된 법정 전염병환자는 병명이 대개 어떤 병명이죠?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 78명 1억500만원에 대한 진료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의 모든 진료비를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우선 에이즈환자를 제외한 일반 전염병환자 진료비를 10명을 지급을 했는데요. 대개 1군 전염병에 속하는 그런 전염병들의 격리치료비인데 우선 장티푸스라든지 세균성 이질, 파라티프스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격리치료비로 지급을 했고요.

이분들을 격리를 하면 어디로 격리하는 거죠?

충대병원이 됐든…

아, 인근 가까운 격리병원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에이즈 78명은 전액 진료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예, 본인이 내야 될 돈 즉 공단에서 부담하는 돈 말고 본인이 내는 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내 에이즈 환자수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78명입니까?

아닙니다. 111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럼 왜 78명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111명인데 나머지는 왜 진료비를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죠?

우리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금방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염자로 있고 그 감염자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환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환자로 진행이 됐을 때 그때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치료비를 78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 됐고요. 그러면 우리 충북도내 에이즈 환자수가 111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소재파악이 안 된 환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111명 중에는 3명이 행방불명이 돼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렇게 행방불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가 등록이 되면 우리 담당직원이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해 주고 1년까지는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관리하고 계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요. 행방불명된 세 분에 대한 소재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별도의 조치를 갖고 계신 건지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일단 행방불명이 되면 도저히 어떤 사건이 생겨서 떠오르기 전에는 사실상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에이즈환자 행방불명된 환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행방불명 환자에 대해서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없어진 환자들이 일부러 감추고 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겨우 정보나 공유하고 있고 보고나 중앙부처로 하고 있고 그거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없어진 환자들의 가족들하고 항상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나타나면 연락을 해 주시도록 하고 그런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는 행방불명된 에이즈환자 소재파악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이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 충북 제천에서 에이즈 양성자인 택시기사 A 씨가 2007년에 9회에 걸쳐서 6명의 여성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그 A 씨가 최근에, 최근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떨어졌는데 이분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죄로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행방불명된 에이즈환자가 고의로 숨고 고의로 피한다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가는 우리 피해자가 많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일단은 소재가 행방불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사전에 잘해야 되고요. 일단 행방불명이 되면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 가족하고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된 세 사람이 지금 대개 전부 다 남자이고 30대 후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가족들하고 계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꼭 등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염병환자들은 병명이 확정된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전염병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지금 세 명 행방불명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예.

지금 그러면 대개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전해 줘요. 가족들은 환자 편 아닙니까?

환자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은.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가족들 보기도 민망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잘 계속 관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환자에 대해서는 사전관리도 필요하고 사후관리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금 그냥 설마 이런 식으로 별일 있을까?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더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도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우리 감염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천 예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환자 개인의 책임이나 태도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관리권 제도권 내에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하여튼 행방불명된 환자에 대해서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거 꼭 실행이 되도록 5명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꼭 해 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현장을 뛰면서 어려운 분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계십니다. 그래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그러는데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노트에 꼭 적어놨으니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으로 떠넘기지 말고 여기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도록 이렇게 해 줘요?

예.

질의 하나 할게요. 장애인행정도우미라고 120명을 뽑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120명이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신지체장애자도 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공고내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젓번 예산 심의할 때 내가 그거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정신지체장애자는?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도내 120명 중에 정신지체장애자는?

별도로 장애 유형별로 분류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정신지체가 단양이 지금 안 계십니다.

단양은 왜 물어, 충청북도 전체를 물었는데 나 충청북도 도의원이라고.

저희들이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7명 쓴다고요?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정신지체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 권한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또 단양군지부도 있고 제천군지부도 있고 심부름센터 하라고 차 사달라고 그러고 얼마든지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지체장애인은 그거를 할 수가 없다고 다 말짱한데 정신지체만 조금 미달된다고 신체도 건강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좀 써주면 좋겠는데 매포읍사무소 가보면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히 죄송한데 가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지체장애인이 숱하게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안 쓰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달을 해서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걔들이 와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사무소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 다니면서 심부름도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가서 복사 좀 해 와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체장애가 돼 가지고 잘못 들어오는 할머니들 붙들어서 옮기고 이러는 거, 그리고 걔들이 거짓말 못하고 착실하단 말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런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 가보면 전부 시장·군수들이 뭐 약간 다리 저는 사람, 신체가 조금 이상한 사람만 쓰고 그사람들은 자기 권한도 주장도 하나도 못하지 부모가 따라가야 되지 대신 다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신.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여기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꼭 쓰겠다고 그래 놓고 이제 보면 7명밖에 안 썼다 그러는데 청주시내도 지금 120명이면 각 시·군에 10명씩은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 줘야지 특수교육 받고 다 교육 받고 나와서 그 부모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를 맡아줘야 되는데 전혀 안 맡아주거든, 그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신체의 불편함을 사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가슴 애태우는 거를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대신 아주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도우미를 뽑을 때는 시·군에서 하고 시·군 위탁기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내년도 뽑을 때는 지체나 정신 되신 분들은 일은 잘하시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청소나 지금 말씀하신 노인들 보호하는 그런 기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작년도에 했는데도 금년도에도 시정이 안 되고 올해 얘기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제가 쓸 수 있도록…

꼭 약속해요?

다니면서 제가 독려해 보겠습니다.

독려가 아니라 쓰도록 해 줘야지,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내가 손녀딸이 장애인올림픽대회에 가서 가봤는데 그사람들은 2,50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고 거기에서 뭐 사달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다 해요. 그런데 이 정신지체장애자들은 사달랠래야 사달라 소리도 못하고 못해, 거기 오는 애들 훈련도 보세요. 여기 장애인기능올림픽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9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100% 다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선수들이 도내 대표로 나간다 하면 한 열흘 전에 훈련시키고 한 달 전에 전부 해 가지고 그 사람 일당 줘서 훈련 다 시키고 여관비 다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시키고 일반인들은. 장애인은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훈련도 학교는 교육청에서 좀 도와주는데 일반인 대표로 나가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요,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서 작년에 금메달 따 가지고 올해는 은메달 딴다고 큰소리치는데 내가 가봐도 훈련은 한 번도 안 시키다가 갑자기 1주일만에 3일만에 음성 거기 가서 그거를 열 바퀴씩 스무 바퀴씩 도는데 그게 몇 ㎞를 뛰느냐 하면 오고가고 20㎞씩 하면 40㎞를 달려야 돼요, 40㎞를 장애인들이. 그거를 달리는데 일당도 하나도 안 줘, 작년에 금메달 따니까 지사님이 30만원 주고 교육감이 30만원 주기나 하지, 올해는 은메달 따는데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따라가 가지고 우리 직원 공무원들하고 가 가지고 걔들 전부 밥 사주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 것도 장애인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갈 때도 복지과에서 좀 봐서 걔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끔 해 달라 이거야. 그런 데 선수로 나가면 열흘 전에 훈련을 나가게 되면 걔들도 똑같이 훈련을 나가면 그놈들 훈련비를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게끔 해 줘야지 걔들은 아주 일반 선수들은 나가면 한 달 전부터 지사님이고 뭐고 전부 나서서 격려하고 따로 모아서 집중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가 가지고 1등 할 때를 바라니까 다행히 그래도 전국에서 3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이런 기능올림픽도 그렇고 장애인체육대회도 그렇고 정신지체장애인들도 틀림없이 내년에 취업이 되도록 하고 내년에 또 선수로 나가면 선수들도 어떠한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체육대회에 나가는 애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 가보면 안 해 줘, 그리고 사이클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첫 번에 뭐 타고 나갔는지 알아요? 딴 데는 500만원, 600만원짜리 독일제 이태리제 전부 타고 나왔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14만원짜리 일반자전거 타고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5분발언하고 야단을 쳐 가지고 500만원짜리 사서 장비도 잘 사줬는데, 다 해서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체육대회 사무국장이나 체육회장이 지사님이니까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합숙훈련비라도 해 줘야지 일반 선수들은 합숙훈련비 전부 그걸 다 주면서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도 안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답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기능경기나 체육대회에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금 하나, 은 하나, 동 하나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오시라고 해 가지고 모처럼 대접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원하고 또 기능경기대회 목포시에서 했는데 거기까지 따라가고 따라가서 지원하고 한 거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면은 우리 직원들이 담당사무관이 가서 격려하고 했는데 내년도 할 때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 이종호 위원님하고 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제천의 정신지체장애인지원센터 있잖아요. 설립을 하려다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뭐 어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지사님도 내려와서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제천시에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운영비를 준답니다. 자꾸 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도 없는데 제천에 이걸 차리면 안 됩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제천에 그리하면 북부에 충주, 제천 뭐야 단양 이렇게 커버를 해서 부모들이 맡겨서 거기 와서 직업훈련이라도 받게끔 이렇게 해서 거기는 운영위원도 있고 운영위원이 돈도 내가지고 운영도 하고 아마 몇 년 돼서 또 제천시에서 건물도 하나 내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 지체장애인 애들도 해 주세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은 전부 다 해 주고 차도 사주고 사무실 차려주고 별 걸 다 했잖아요. 걔들은 자기 권한을 얘기를 못하니까 하나도 안 해 주면서 부모들이 모아 가지고 운영위원 하고 제천의 그래도 유지분들이 교수들하고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년간 저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십원도 한 장 제천시에서 1,500만원 해 준 걸 가지고 전부, 저도 거기 운영위원이래요, 한 달에 1만원씩 내요. 1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전부 자원봉사들이 걔들 운영하는데 부모들이 특수교육을 받아서 졸업하고 나와 가지고 걔들을 데리고 있기가 참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천의 사업도 꼭 추진이 되도록 좀 3월 추경에는 우리도 사업계획서를 낼 테니까 꼭 그게, 제천시에서는 5,000만원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없다, 다른 데는 그걸 안 하잖아요. 제천에 그래도 그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학부형끼리 모여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5∼6년 전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면 걔들이 따뜻한 데서 직업교육도 받고 어디 취업하는 데도 가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도 대답하고 둘 다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택수입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으신 이범윤 위원과 특히 제천시 이종호 위원님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아주 심하게 이렇게 요구되는 걸 직접 보고 들었는데 그 마음, 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왜 안 되는지를 죄송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은 다 들었다니까, 그걸 내가 설명 들을 게 아니라 앞으로 해 달라니까 안 하잖아, 그런데 제천시는 올렸단 말이야. 제천시에서 내년도 사업에 5,000만원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그래 하니까 도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태 달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건 다 아는 걸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제천시에 지원이 되면은 13개 시·군에 다 또 해 줘야 된답니다.

누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시설도 없고…

거기도 또 지적장애인이 있거든요.

운영위원도 하나도 없는데 뭐…

유과장님, 위원님이 부탁을 하면은 뭐 전혀 안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노력하다가 최종적으로 노력하다 안 될 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지 그냥 처음부터…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마무리를…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은 해 보면 형평,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택수 과장이 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건데 한 군데 해 주면 이게 도미노현상이 생겨서 다 해 줘야 되는 이런 게 나오면 도 재정이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조금 상황변동을 지켜보겠습니다. 해서 좀 그런 여건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센터도 만들어주고 각 지부 다 만들어줬잖아요. 청각장애자도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그건 형평성에 위배 안 되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데는 다 해 주고 이런 데는 안 해 줍니까? 하얀 지팡이 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 이런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우선 운영위원회 있고 앞서가는데 먼저 해 주고 또 다음에 해 주고 이렇게 한목에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우리나라가 그걸 가지고 형평성 따지고 우선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좀 빨리 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원칙만 고수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원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안중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아동보육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아동보육팀에서는 아동 보육에 관련된 정책개발도 하고 또 그거에 따른 집행업무도 담당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동보육팀장이 전 이어연 팀장이 8월 17일 전근간 이후에 어떤 팀장이 잠깐 와서 3주간 있다가 사라진 이후에 후임 발령이 11월 7일 났습니다. 거의 2개월 반 가까이 공석으로 있었는데 아동보육팀장이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에다가 공석을 하신 겁니까? 왜 공석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그게 유치가 되면서 그쪽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에 그때 결원이 생기고 그래서 개인 이름을 대서 저기합니다마는 정일택 사무관이 그때 거기에서 좀 빠릿빠릿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파견도 나가 있던 직원이고 그래서 그 직원을 인사발령을 냈는데 그 아동보육팀장을 채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다음에 사무관 교육도 갔다 오고 사무관 승진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공석이 있으면 이 아동보육팀장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대신해서?

그것은 과장이 신경을 써야 할 테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직원들이 한 4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팀장이 해야 할 역할까지 나누어서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난 10월 9일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1개월 넘게 지난 지금까지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충북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요. 구성하지 않고 있고 왜 구성하지 않느냐라고 담당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2개월째 공석중인 아동보육팀장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주무과장이 와서 나한테 마치 행안부의 위원회 구성 통폐합 지시가 있어서 일부러 구성하지 않은 것처럼 막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주도한 저로서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행안부가 어떤 구체적인 명시가 있었기에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조례 제정된 충북지역센터위원회를 구성하지 마라 해라 했으며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답변은’ 그랬더니 ‘모든 복지와 관련한 논의를 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 위원과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고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문제는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양해하신다면 직접 대화를 나눴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서 황당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국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역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충북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 있으면 아무 데나 통폐합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담당자가 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내가 복지정책과의 담당계장을 불러서 복지위원회 2009년에 몇 번 열었냐 그랬더니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번도 열지 않은 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시지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급식만 주고 운영비 몇 푼 주면 되는 걸로 아시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주로 돌봄이 부족한 아동, 빈곤한 가정의 아동 가정폭력이니 뭐니 아주 굉장히 심각한 아동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반 정도 아동은 어떤 식으로든 상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의 4분의 1 정도의 아동은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사회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런 논의를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사실은 과장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긴급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순 배짱이에요. 그냥 뭐 복지위원회에서 다 하면 된다, 아니 통폐합은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우선 조례대로 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행안부에서 특별히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해도 된다라는 뭔가 지시가 있을 때는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자기 멋대로 의원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가지고 통폐합해도 되니까 안 해도 돼서 안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실무적인…

나는 과장님하고는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과장님같이 의원을 아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그런 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판단은 국장님하고 하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가 지금 위원회 규정이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또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이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그런 강력한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강력한 지침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번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된다는 강력한…

그러면 지방자치를 지금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아, 「지방자치법」에도 또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그게 어떤 게 유사 위원회예요. 복지위원회가 유사 위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거는 조례대로 해 놓고서 나중에 따질 문제예요.

지금 법에 위반되는…

그거를 왜 공무원이 멋대로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까? 당신이 그러면, 공무원이 그러면 이 조례와 법 위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조례가 법에 위배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국장님한테 근무태만에 대해서, 근무태만 해 놓고 괜히 그거를 갖다 그런 식으로다가 조례 안 해 놓고서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나 도지사한테 징계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사과도 요구받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근데 뭐 최미애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위원회 별로 쓸모없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거를 지양을 하고 또…

쓸모없는 위원회라뇨?

잠깐만요.

쓸모없는 위원회가 아니라…

아, 일반적인 얘기는…

운영을 안 하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성정책위원회도 여성발전 무슨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로 전락시키고요.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자체가 멋대로 공무원 중심으로 하는 거를…

위원회를 줄이고 우리 도도 위원회를 가급적 줄이고 하는 이런 게 방침 아닙니까?

그거는 방침이지만…

그래서 통폐합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이 사회복지위원회 쪽에서 다 그런 기능을 해 낼 수 있다…

그거는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얘기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례 위에 법이 있잖아요. 상위법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상위법이 어디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다 전부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위원회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국장과 과장이 우겨댄다면 이 부분은 하여간 나는 5분발언 등 도지사를 상대로 규명하고 말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내가 잠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방임이라든가 가정폭력 등 학대피해아동들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최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피해아동 신고건수가 매년 배 이상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수행능력 이상으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데 신고아동에 대한 사후대책과 아동의 심리치료를 비롯해서 전반적 사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청소년자살 등 심각한데 청소년동반자 예산삭감 등 청소년상담 예산도 축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충북도도 예산이 자연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2007년에 청주시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요. 충북지역 위기청소년 지역자원조사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청주 위기청소년 경향조사 및 청주지역 자원조사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걸 죽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료인데 청주시상담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런 건 충북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충북도에서 예산… 그러나 청소년 말고 아동에 관한, 청소년은 8세부터 24세까지죠. 아동에 관한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연구조사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보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충청북도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최소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정도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필요한데 두 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위원회 필요 없고 뭐 논의할 것도 없다 그래서 솔직히 지역의 빈곤아동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급식비 대주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가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고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왜 제가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아동 보육에 관한 예산이 뭐 지난해보다 적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자료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혀 줄지 않았어요.

예산이 줄었다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동반자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중요하고 그렇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혼자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죽 읽어가시니까…

이것 다 공무원한테 받은 자료예요.

여하튼 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러니까 혼자서 뭐 자료를 가지고 죽 읽어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 공무원한테 다 하면 최미애 위원이 뭐뭐뭐 자료 요구했다고, 아니 거기에다가 그러면 일일이 다 합니까? 하다가 보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면 다 하고 필요해서 받았으면 이미 국장한테 다 보고가 됐겠죠. 나는 질의할 것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는지 알았는데 뭘 그래요.

그건 모르죠. 우리는.

그러면 국장하고 과장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방임과 가정폭력 등 학대피해아동, 부적응 아동에 대해서는 상담사업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충북지역 저소득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한 문제 성향에 대한 실태 연구조사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연구를 바탕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또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등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연구 이전에도 당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폭력피해아동 지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대해 주시고요. 추경예산 지원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동반자프로그램에 대한 내년 예산 감소분에 대한 추경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상담지원 등도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받은 것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청소년동반자 휴대폰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에 2008년 12월 4일자 893으로 휴대폰 보조금은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과장님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지적해서 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질의를 드려서 제가 참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사실… 그런데 자료를 받으니까 또 한 말씀만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청소년동반자 휴대폰보조금 지출내역을 받았어요. 22명하고 또 추경에 12명 거하고 받았는데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예요. 12월까지도 아니고 1월부터 10월까지 전일제를 담당하시는 3명에게는 한 달에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시간제 상담원 22명에게는 한 달에 1만원씩 휴대폰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돈의 액수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전일제 상담원은 누가 선정하고 시간제 상담원은 누가 선정하나 불과 열 달 동안 그 청소년동반자, 휴대폰 동반자를 선임을 했는데 22명을 선임했는데 이분 중에 8명만 1월부터 10월까지 휴대폰보조금을 받았고 14명은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그만 둬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소년동반자사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사업의 계속성도 떨어지고 중간에 바뀌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제가 청소년상담소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 그 청소년 학교폭력에 관해서 저는 학교 내 폭력보다는 학교 밖 폭력이 더 중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 시간에도 사실 학교 내 폭력보다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폭력에 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더 깊이 질의를 드리려 하다가도 사실 우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더 깊은 질의를 못 드리고 제가 중도에서 질의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불과 22명의 청소년동반자 휴대폰 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도 8명만 10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14명은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5월에 바뀌고 2월, 종일제면 적어도 3명은 대표적인, 그 동반자를 끌고 나가는 사람인데도 그중에 1명이 바뀌었거니와 시간제 하는 사람도 6명 빼놓고 다 바뀌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일들을, 이래 가지고 무슨 청소년 폭력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전일제나 시간제 1회 동참했던 분들이 벌써 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도정에 전반적인 신뢰감을 잃는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열 달도 못 채우고 일을 하다 말았는데 그중에 불편하고 뭔가 불만이 있고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도정 전반에 신뢰감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가 중앙하고 지방하고 매칭에 의해서 자금을 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미흡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하고 매칭사업이라 그래도 저희들 도에서 더 부담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자료만 들여다보면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격이 돼서 이제 이 건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니 오늘부터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음을 다 담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새로 간 원장이 충분히 그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더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2010년도 예산이요?

예,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내년도 아동급식 예산이 국가가 금년 같은 경우 한 24억이 지원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24억이 중단되는 걸로 이렇게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액만큼 저희가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아동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년도에 국고지원예산 23억4,900만원이 전혀 안 내려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자치단체의 도비로만 전부 이 예산을 충당했습니까?

도와 시·군비로 같이 할 겁니다.

아, 시·군비로. 대처를 잘 하셨네요. 국고지원이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한 걸로 본 위원이 알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나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대처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춥고 배고픈 아동들이 많습니다. 결식 아동들이 더 배가 고플까봐 걱정을 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 3 대 7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3…

시·군비가 7…

도비가 3, 3 대 7.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지금 그 종합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복지센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걸 종합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복지센터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기관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그 조례에서 표현했듯이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탁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사회복지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시·군마다 유형과 그 실태가 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주는 어떤 프로그램 발굴 등 연구나 교육의 기능을 가진 그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에 보면은 9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시·군에 사회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능은 비슷합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일반적인 교육 같은 걸 수행하고 시·군에서는 각종 도의 사회복지센터나 협의회에서 하는 일과 각종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종합 어떤 구축망같은 건 복지센터끼리 이렇게 시·군에 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시·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예, 도 센터에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시·군으로.

그러면 그 기능을 여기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예,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시·군하고 연계된 기능 또 지역의 사회복지단체들하고 연계된 기능 또 전문…

연계된 기능이 있다면 뭐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든다면 어떤 복지사례를 서로 관리한다든가 협약을 맺어 갖고 지역사회복지센터라든가 또 어떤 교육청이라든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해서 협약을 맺어서 사례를 서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 사회복지센터라든가 노인복지센터 또 장애인복지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공동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역복지정보지를 발간한다든가 그다음에 뉴스레터를 발간한다든가 그래서 정보를 시·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회에 있을 때 사회복지회관을 돌아보면 그 사회복지회관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전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유형과 역할제시 그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맨 처음에 설립할 당시엔 그 구축망을 구축을 해 가지고 12개 시·군도 이끌어가면서 모든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개의 사회복지센터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지 도가 12개 시·군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 그 모델 제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도 사회복지센터는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사회복지사입니다. 공무원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도와 시·군에 있는 사람들 전부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센터라든가 지역사회복지센터는 별도의 기능을 시·군에서 위임받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시·군별로 자치단체 특성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지역센터는 도 지역센터 외 기능 9가지 기능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그런 복지센터에 대한 역할 모델 제시 같은 거, 제가 언제 그거를 봤느냐 하면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각 시·군의 여성회관 운영하는 거 대회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대회를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역할 모델 제시를 해 주니까 서로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사회복지센터도 어떤 끌어주는 복지센터가 있어야 된다, 물론 행정관에서 각종 지도라든가 이런 거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역할 모델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복지회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모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좀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노인층 인구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도비 지원금 집행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도 대비해서 9,600만원 정도가 지금 적게 예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기준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부족한데요. 어떤 사업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2009년도와 2008년도 대비해서 우리 종합복지센터의 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정하는 액과 절감액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만 더 줄지 않게 또 내년에는 좀 더 낫게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3억5,000 거기에서 조금 줄었는데 지금 집행액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은 같고 또 내년도에는 좀 낫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2개 시·군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앞으로 운영의 묘미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신가요? 많으면 쉬었다 하게요.

두 가지 있어요.

길으신가요? 많으면 쉬었다 하려고요. 두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냥 하실래요? 예, 그러면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진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성인지마인드 반영을 위해서 2004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충청북도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우리 도의 성별영향평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예,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2009년도는 31건이고 2008년도는 2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과제는 몇 개였지요?

시·군까지 116건이고 작년에 86건입니다.

그런데 양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실제 정책환류는 상당히 미흡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전문적인 평가보다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립해서 전국여성정책 연구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전국에 5개 시도가 6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2, 경기 충남 부산 강원이 각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북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서울 경기 충남 부산 강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국가예산에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고요.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예산이 도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전문적인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할 연구기관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성발전센터의 연구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을 활용해서 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인적요건이 아직 조금 미달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달된다는 인적요건이 최소 성별영향평가 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연구원 3명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2명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북은 연구원 3명, 전남도 연구원 3명, 전북 3명, 강원 3명, 충남은 9명, 경남은 2명, 인천 3명, 제주도 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선적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연구원 1명을 확보하는 게 아주 급선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만약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제 담당자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의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자문을 요구하고 교육을 의뢰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충북 위상이 실추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이나 또 충남이 업무가 과다해져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1년에는 반드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연구원 1명을 확보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도지사님과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연구원 1명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성발전3개년계획에 명시한 과제를 하나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별분리통계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성별분리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해 내야 되고요. 지금 여성발전3개년에 보면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성인지통계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권석규 사무관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 봤는데 이거 되게 어렵다 자꾸 그러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하면 되고요. 통계업무담당자 성인지력 향상교육 하셔야 되고 이거 다 여성발전3개년계획에 명시된 과제입니다. 통계담당부서와 성인지통계전문가의 합동워크숍도 내년에 하시고요. 도와 시·군의 성별분리통계 생산현황을 계획하고 또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십시오. 꼭 하시기 촉구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가 아직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성개발센터 연구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성별영향과제를 분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별영향평가과제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지금 성별분리통계 문제는 우리가 「통계법」에 의한 것이나 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통계는 지금 성별분리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인 어떤 자료 또 아니면 일부 자료 중에는 성별분리통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내부 자료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분리통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밖에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성별분리통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문뜩 생각난 건데요. 지금 분리통계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는 조금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다른 실·국에는 분리통계를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모르면 모를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 수준에서 다른 실·국 국장들을 상대로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안중기 국장님이나 양성평등담당관께서 행정부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든가 분리통계를 사용하는 것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그렇게 국장님과 행정부지사께서 이 부분을 꼭 지적하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통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다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편안히 하세요.

예, 제가 정말 이거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천천히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보건정책과 오용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3일 옥천신문에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 부활원에서 생활지도사에게 구타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보도됨으로써 그리고 또 MBC 생방송 오늘아침을 통해서 전국으로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활원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막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면서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예.

이후 충북지역에서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등 24개 단체로 이루어진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시설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원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부활원이 그동안에 2006년 설립 이후에 현재까지 감사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2006년에는 지적사항이 한 개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건이 불거지고 도의원 최미애가 난리를 치고 뭐 또 대책위가 난리를 치고 한 이후에 옥천군에서 감사를 했더니 아주 열심히 잘해 가지고 3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그동안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오고 3건, 4건 하다가 갑자기 2009년에는 3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지적해서 했던 결과대로 그동안에 어떤 지도 감독이 미진하고 소홀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충북 내 정신요양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했고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건 못한다 계속 못한다, 못한다 그러다가 대책위가 난리를 치면서 도지사한테 쫓아가느니 막 그러니까 한다 이러면서 하셨지요? 도의원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도의원이 정식으로 요구할 때는 못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민단체가 막 그러니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여하튼 과정에서의 그런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천 부활원에 있는 거기에서 거주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도 환자인데 그 분들을 전부 다 인터뷰 조사를 하겠다는 것들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법에 있는 「정신보건법」에서도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경우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법에 있는 그런 것들과 절충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했죠. 인터뷰도 하고 다 했죠.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가해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사가 현재도 부활원에 근무하고 있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뜩이나 불안에 시달리는 생활인들에게 극도의 불안정을 유발하는 요인이자 인권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법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결론은 안 났지만 지금 나는 제 동생이 만약에 거기 가 있다면 지금 살인을 저질렀느니 마느니 하는 사람이 여전히 내 동생 주위를 맴돈다면 저는 불안해서 잠 못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분명히 목을 졸랐느니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 사회와 공직사회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향상의 기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정과 비리척결의 기회로 삼자고 했는데 이 실태조사가 좀 어땠습니까? 그런 부분에 기여했습니까?

예,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책위에서는 오히려 시설에 면피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같이 협의하고 해서 그사람들한테 면피를 주려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진 않습니다. 또 거기에 생활하는 생활인들의 어떤 인권을 좀 보호해 주고 또 더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한 것이지 그사람들을 면피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다 잘못이고 다 잘못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어떻게 이상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열심히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열심히 해서 같이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하는데 면피를 줬다고 그러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에서 실태조사위에 보고서 총평을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건강관리시설, 위생관리실태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인권보호 및 입소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화재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쓰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권문제, 직업교육, 화재 안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거기에 상응한 그런 것들을 시달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참관 장애인 인권연대측 주장을 보면은요. 이 시설의 문제가 시설이 규모가 대규모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백명, 거기 부활원에 270여 명이 들어가 있죠? 지나치게 대규모화 되어 있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시설장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또 생활인들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침해문제, 치료행위 부족문제, 외부와의 소통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의 문제, 개인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문제,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또 진정함 있죠. 인권위에서 설치해 놓은 진정함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답변하시기도 곤란할 테고요. 제가 아예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장애인시설뿐만이 아니라 복지시설도 정부가 소규모화, 그룹홈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그룹홈화로 가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인권문제가 시설장의 폐쇄적 운영, 자기 결정권 침해, 치료행위 부족, 외부소통 권리제한 이런 게 다 사실은 인권문제로 통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든지 책임 있게 시설장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