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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본회의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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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조종태의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 및 대형투자사업, 그리고 주요시설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한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시의 현안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광준입니다. 먼저 제1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강근식ㆍ천재생ㆍ김미옥 의원)

11시 05분

종태

조종태의장 직무대행

예,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 의원님, 천재생 의원님, 김미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이므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우리 통영은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한 도시라고 모두들 부러워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고 있습니다. 첫 방문에도 우리시에 매료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통영 관광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각광을 받게 될 본 사업은 국내는 물론 국외 관광객으로부터 최고의 인기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근에는 해저터널, 착량묘, 백운서재, 통영운하, 통영대교 등이 소재하고 있어 우리시의 역사ㆍ문화ㆍ관광콘텐츠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 완공 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천동 입구 해방교에서부터 해저터널 구간의 간판 및 보도정비 부문입니다. 한때는 도심의 중심지역으로 번화한 거리는 온데간데없고 허름한 보도블록, 무질서한 간판 등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 우리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미관상 좋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천테마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보도블록 및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맞춤형 역사ㆍ문화ㆍ예술프로젝트 지역으로 집중 육성시키는 방안을 적극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우리시와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공동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거리를 화랑, 공연장, 소극장, 표구사, 화방, 화실, 도예점 등 역사ㆍ문화ㆍ예술 및 전통에 관련된 사업을 연계 추진한다면 새로운 볼거리 제공은 물론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전동 신시가지와 광도면 죽림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인구집중 및 도시가 발전되는 도시의 양극화로 인한 구 도심권 공동화와 슬럼화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도천동 지역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지역은 불부합 및 침수지역으로 최근에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가 대두되는 등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새로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천테마공원 완공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도천동 횟집거리 간판시범사업과 구 통영군청에 미술관 건립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결실을 맺게 되면 주변 관광지인 해저터널, 착량묘, 통영운하에서 바라보는 통영대교의 일몰과 야경, 그리고 해안로의 수변산책로를 따라 횟집에서 통영음식을 음미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새로운 행복관광의 테마는 어떻습니까? 21세기의 도시경쟁력은 문화수준에 의해 좌우되며, 선진국일수록 도심 속에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의 장을 제공해 시민의식과 도시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환경에서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여가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의장 직무대행

예, 강근식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재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의원

존경하는 구상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재생 의원입니다. 지난 9월15일 국무총리실 산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통영ㆍ거제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과거사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진실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정문에 의하면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통영ㆍ거제 일대의 민간인 부역혐의와 국민보도연맹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적으로 희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경찰과 국군 16연대, 헌병대, 해군 등 국민을 보살피고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과 경찰이 우리 지역의 광도면 무지기고개와 한산도, 거제 가조도와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총살 또는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중 현재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73명으로 통영 54명과 거제 119명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조사과정에서 통영과 거제지역에서 각각 800명에서 900여 명이 희생되었다는 자료와 진술을 통해 볼 때 실제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 정치적 혼란과 6.25라는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시기였다 하더라도 군과 경찰의 지휘와 명령에 의해 적에게 협조 또는 협조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재판절차도 없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행위로 생각되며, 6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진실히 만천하에 밝혀져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으로 헤아려 조금이라도 치유와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이제는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봉행 및 위령비 건립사업 등 적극적이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진실규명된 사항에 대한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추진입니다. 국가 및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으로 밝혀진 내용을 보완ㆍ추가하여 이 사건의 진실규명 내용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희생현장 주변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시민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해발굴 방안과 제적부ㆍ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문서기록 정정입니다. 민간인 희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유해발굴과 희생자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한국전쟁 후 통영ㆍ거제지역에서 발생된 무고한 민간인 학살사건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진실 규명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방안마련과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의장 직무대행

예, 천재생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취업 유발효과는 제조업의 2배, IT산업의 5배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월18일 상업 운행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의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는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외국으로 눈을 돌려 외국인, 특히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이순신과 한산대첩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엘리트 계층들은 이순신 장군과 한산대첩에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충렬사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 제440호인 명조팔사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인품과 전략전술에 감격한 명나라 신종 황제가 준 물품을 중국인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순신과 한산대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일회적인 볼거리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역사ㆍ문화관광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렬사, 한산도 제승당, 통제영 복원, 통제영거리, 한산대첩 병선마당, 이순신공원, 한산대첩축제 등 이순신과 한산대첩에 관련된 관광지와 축제는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큰 관심사항이므로 중국어로 된 통영 소개와 더불어 CD로 제작하여 사전 배부하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중국 북경에 관광안내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15일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 경남사무소를 개설하고 농수산물 수출상담 등 원활한 통상업무 수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및 투자유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중국 산둥, 상하이, 베트남 호치민, 미국 LA 등에도 통상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기존 관광코스에서 탈피하여 월별, 테마별 관광상품과 템플스테이 등 6개 관광코스를 선보여 일본 현지 여행사와 테마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약을 이끌어내어 연간 1만 6000명의 일본 관광객을 경남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중국 북경 현지에 관광안내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면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현지에서 교민이 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칭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주시의 경우 굴뚝 없는 제5의 첨단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마케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다고 하며, 군산시는 전라북도와 함께 외국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등 중국여행사와의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책상에 앉아서 찾아오게 하는 관광마케팅은 구 시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지 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의식전환과 실천만이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의 활성화는 민자유치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의장 직무대행

김미옥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정동영 의원과 조종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한 것으로써, 일정은 11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3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