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전종배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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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천안추모공원 조성에 따라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기준 등을 정하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3조와 4조에서는 시설물의 명칭, 위치, 시설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에서는 시설물의 사용신고 및 사용료와 화장유골의 처리 및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명시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제한을 정하였고, 안 11조부터 15조까지는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9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소비자정책심의회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매장의 장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모공원의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물의 사용신고와 사용료, 봉안시설의 사용 등에 대한 운영규정은 타 장묘시설과 비교해 볼 때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타 지자체 소유의 장묘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높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우리 시민의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을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사용료 관련해서 보면 관외지역이 좀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혹시 우리 인근에 대전, 홍성, 수원, 이런 데 있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파악 좀 해보셨어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파악해 봤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던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지자체의 운영사항을 봤는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요, 구두로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남시 같은 경우도 관외가 100만원, 청주시는 관외가 30, 홍성군 같은 데는 관외가 40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거의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자료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이나 비용관계, 이런 것은 특별히 물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씀이시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주로 충남 같은 경우에 우리 천안시는 홍성으로 갔었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홍성을 많이 이용을 하셨고 우리가 천안시 광덕에 시설이 생김으로써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요.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다 나오네요. 수원, 성남, 인천, 수도권 지역하고 우리 충청권에 있는 지역하고는 비용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한테 주신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좋지만 관외지역에 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우리 시민들만 위한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예상컨대 상당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추모공원 건립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천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고 교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기는 우리 관내 시민들 이외의 대상자는 주로 수도권 지역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올 것이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권 인근에 있는 인근 지자체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 빈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추모공원 설치한 첫째 목적이 관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연기군이라든지 아산 이런 데서 이용자가 많이 있어 불편하다면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근에 계신 우리, 소위 충청권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우리 아산시와 얼마 전에 우리 천안시의 통합문제로 상당한 홍역을 치렀죠? 그러면서 아산시에서 내세운 가장 큰 반대 명분중의 하나가 상대적으로 우리 천안시에 대한 피해감, 피해의식 이런 거였거든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산 역사의 위치가 아산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아산역이라는 이름을 명명하면서부터 갈등이 촉발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물론 우리 천안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시설을 건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서 인접해 있는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천안시가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고 가장 큰 집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주된 이용층이, 관외 지역의 주된 이용층이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충청남도의 지자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예비조항 내지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배려들이 우리 천안시의 정책들에 묻어날 때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부결이 됐지만 차후에 큰 틀에서 천안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 어딘가 통합논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안을 좀 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이번 조례에 담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 좋으신 의견인데요, 충남도 지역에서 홍성지역에 화장장이 있는데 인근지역 하는 데에도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오픈을 해보고 나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좀 아쉬운 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정기간 또 운영을 하시다가 개정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장소선정에서부터 상당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설득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본 안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좀 사용하면서 운영해보면서 그런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 좀 말씀하시죠.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홍성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 하면 홍성은 원래 홍성군만의 어떤 홍성군이라기보다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출연을 했어요. 출연해 가지고 충청남도내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했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도에서도 출연하고 그래서 홍성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고 저희는 어쨌든 인접 수도권하고 비교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제 생각에는 일응 운영을 하면서 물론 처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한번 정도 더 손질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접 수도권과의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사용료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보면 인근 지역에 이게 관외지역 사용료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지역으로 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수요가 차서 안되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지만 우리 관내, 여기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청주에 30만원, 홍성 40만원인데 40만원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데로 가게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은, 물론 시설은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하시고 있고요. 그렇다손치더라도 상당히 주민들 혹은 서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운영을 해보고 통계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추산이 된 다음에 고쳐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것은 통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홍성이나 청주가 더 좋은 조건이라 생각되면 그쪽으로 계속 빠져나갈 확률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인접 지자체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조항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장사법상에 보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화장시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인근 사례를 참고로 했고 또 화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안 시설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안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우선 화장시설이 싸더라도 봉안할 때, 또 계속 명절 때마다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봉안시설 자체를 외지 사람들은 안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성군 같은 데도 외지에서 오면 75만원, 우리는 100만원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추후에 이게 몇 년을 ….

종배

전종배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잠시만요. 추후에 다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만 질의답변 해주시고요, 정회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럴까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짧게 다시한번 다른 위원님…. 예.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