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영오
유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섭
한은섭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5일 전종한·조강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6일 김종성·서경원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종성·서경원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7분
영오
유영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김종성·서경원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종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서경원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기동물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존중 등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고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사항 및 등록 변경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동물의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포획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 지정에 대한 사항, 동물등록에 따른 수수료 기준과 감면사항, 과태료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천안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기동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성 의원과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현재 유기동물 포획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유기동물은 구청이나 동, 저희 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유기동물 포획 관리하는 위탁업소가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시하고 계약하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일부 분양이나 도태시기까지 들어가는 사료비라든지 인건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현재 분양실적은 어떻습니까?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분양실적은 하루에 많을 때는 세 마리, 두 마리 정도요.
동욱
김동욱위원
실질적으로 포획량은 어떻고요? 포획은 1일 평균 얼마나 포획합니까?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포획은 많을 때는 세 마리, 네 마리, 평균 1.5 내지 2두정도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을 포획해가지고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진료를 해가지고 보호소에 있다가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업체에서 분양을 하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일단은 유기동물을 저희들이 포획 내지 신고받아서 인수한 이후에는 일단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큰 상처라든지 어떤 나중에 분양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은 치료 내지 그쪽에서 수의사가 판단해서 위탁관리소에 옮기는 걸로 절차가 돼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공수의가 주로 진료를 한다?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포획을 하면 우선 동물병원에서….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지정된 동물병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1개소가 어디예요?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시내에 있는 굿모닝 동물병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1일 유기동물 진료는 몇 마리 정도나 하고 있어요?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거기는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을 위탁기관에서 정말 분양을 위해서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 과연 위탁관리하는 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것이냐, 그게 의구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공수의가 진료를 해서 정말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잘 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잘 지켜질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조례내용이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돼있습니다. 과장님, 동물등록 돼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동물 등록을 하게 돼있고 등록대상 동물의 경우 3개월령 미만은 3개월령 도달 후 30일 이내에, 3개월령 이상은 이 조례 시행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여기에 돼있는데, 현재 등록대상 동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애완견은 사실상 통계수치는 있는데요. 정확하다고 판단은 않고요. 가축통계 조사할 때 같이 포함은 돼있는데 희귀병이라고 해서 그것만 하지 사실 애완견은 별도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등록대상 동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등록대상 동물이라고 하면 지금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일단은 개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애완견 내지 방범용, 일반 식육견들은 할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또 신청을 안할테고, 이거는 가둬 사육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방범용, 애완용, 이렇게 두가지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요.
영수
김영수위원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완견은 별도 통계수치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기르고 있는 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등록대행업자에게 등록하도록 돼있는데 이거를 3개월 이내에 다 시켜야 되는데….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조례안 통과가 되기 전에….
영수
김영수위원
등록 대행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지금 농축산과에서 등록을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등록 대행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적혀있는데 등록 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돼있는데 등록 대행자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등록 대행자는 법에 의해서 일정 기준을 갖춘 그런 대행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에 있어요?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현재는 없고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기간이 짧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총 비용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 고민한 거 있으세요? 여기에 보면 위탁시설도 당연히 해야 되고 위탁시설에 대해서 필요하면 유기견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들어왔을 때 보호자에게 그동안 상당한 필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위탁시설도 마찬가지로 시설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등록 대행업자에 대해서 등록대행을 지원해야 될 거고, 내가 볼 때는. 예산 고민을 전혀 안하신 것 같은데요.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위탁시설은 기왕에 시비가 확보돼서요, 93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탁시설요?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위탁관리소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등록 대행하는 사업소는 아니잖아요.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인식 목걸이 있죠, 내지 마이크로칩을 부착하는 사항은 아직 대행업체가 지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주로 동물병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보면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유기동물 포획조치에 관련한 인력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천안시에.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현재요, 위원님, 북면에 전곡리에 위탁관리소가 운영이 돼있고요. 포획하는 분이 전문적으로 한 분이 신고가 들어가면 그분이 즉시 출동을 해서 포획해서 일정기간동안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조례를 더 꼼꼼히 담당부서에서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이 꼼꼼하게 잘 돼있는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설확보 뿐만이 아니라 등록대상 동물,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 대행자,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이후 유기견에 대한 보호, 보호시설, 보호장치, 보호에 필요한 예산, 이거 꼼꼼히 챙기셔서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더 세우셔서 행감 할 때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해가지고 됐으면 그 조례를 해서, 이미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타 시·군 시행을 벤치마킹하셔서….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타 시·군은 돼있는 데가 있고요, 아직 안돼있는 데가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타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아니라….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경기도 일부에….
영수
김영수위원
예. 다른 시·군에서, 이미 수도권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조례만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셔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습니다. 첫 번째 일이 모든 등록대상 동물 수를 파악해서 등록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등록 대행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업자를 선정하려면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행정부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잘 챙겨서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성·서경원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전종한·조강석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전종한·조강석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전종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조강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01호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를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우리 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례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본 조례 제정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밤샘주차 단속규정이 있으나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단속규정이 없으며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 목포시 등 2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우리 교통과에서는 유인물로 검토내용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개인택시가 천안시에 1,403대입니다. 그게 분포별로 보면 아파트에 1,036대가 있고 단독주택에 36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거의 차고지가 아파트에 있으면 그냥 해줄 수 있으므로 차고지 별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주소지가 있으면. 다음에 용달화물차입니다. 용달화물차가 1,075대인데 콜밴이 424대이고요, 용달차가 651대입니다. 콜밴 424대는 일반 개인택시나 비슷해서 차량이 문제가 없습니다. 용달 651대는 그것은 지금 아파트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지금 임대형으로 이 사람들이 임대를 연 16만원 정도 내고요. 임대를 보면 화물터미널에 158대, 일반주차장에 49대, 다음에 나대지나 이런 데, 풍세, 광덕, 동면, 병천, 이런 읍·면지역의 나대지가 있고 시내쪽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게 50%를 해서 741대, 68.9%가 16만원씩 내고 지금 천안시에 와서 차고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28%, 303대는 아파트에 다른 자가용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차고지로 인정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게 303대, 28%입니다. 다음에 주택상가가 2%입니다. 22대. 이렇게 해서 1,075대가 현재 차고지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타 시·군 조례에 경기도가 19개, 강원도가 하나, 충남북 합쳐서 네군데, 전라남북도가 여덟군데, 경상남북도가 15군데, 다음에 6대광역시는요, 별도 공용차고지라고 해서 시에서 설치한 공용차고지에 갖다 받치도록 해서 제정을 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아마 위에서 상위법이 개정돼가지고 내려온 사항을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종한 의원님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택시나 용달 화물 밴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신청을 하면 아파트에 차고지 주소를 해주고 있다고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굳이 왜 이 면제조항을 줍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차고지가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안되고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고지 주소가 아파트에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한 가정에 2대 있는 집도 많고요. 그 집에 아예 차가 1대도 없을 때는 차고지 등록이 되는데 있을 때는 차고지 등록이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 있으니까 무조건 다 되는 건데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없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의원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90% 정도는 차고지 증명을 그분들이 사는 주거지인 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90% 정도면 굳이 이것을 뺄 이유가 있습니까? 면제조항을.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특히 용달차는요, 지금 16만원 정도 월 임대료를 내고 하는게 약 68.9%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물자동차, 특히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화물자동차하고 개인택시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밤에 100대씩, 200대씩 밤샘주차해서 고발하고 서로 이쪽에서 고발하면 이쪽에서 한번 들어오고, 지금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고 좀더 천안시가 화합하는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전종한 의원님도 90% 이상이 주소지로 차고지가 돼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문제를 저희가 면제까지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종한
전종한의원
90%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아지고, 일단 이 제정에 대해서 의회도 상당한 부담을 갖는 조례안이라고 본의원도 동의합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냐면 MB정부가 지난해에 국민생활공감정책 11대과제 중 하나로써 이 개인택시와 1톤 미만의 용달화물차의 차고지 면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발의의 배경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면제해주면 그 다음날부터 가뜩이나 도심 내 주차난이 심한데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본의원의 판단은 다소 다릅니다. 우선 현재 1톤 미만 화물차와 개인택시 차고지 제도가 실효성이 미흡한 제도로 국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의원도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몇군데 자치단체 예를 들었는데 사실 부산광역시라든가 대구광역시도 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시, 광명시, 오산시, 남양주시, 구리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고양시, 시흥시 등 상대적으로 천안과 여건이 비슷한 도시들도 상당부분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 자치단체가 이런 위원들이 갖고 계신 우려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또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해당 교통과장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내에서 주민간의 갈등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의 건강성을 많이 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면 자치단체 조례로써 풀어주고 대신 불법주차나 이런 문제는 여전히, 차고지가 면제되더라도 불법 주차는 여전히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이라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불법주정차라든가 야간 밤샘주차는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도심 내 불법주차라든가 밤샘주차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불법주차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요, 90% 이상이 차고지를 가지고 있다면 주차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굳이 이거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한 거고,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갈등의 구조다. 이게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의 구조 속에서 풀어가려면 화해의 계기를 만들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이거를 해주면 개인택시업계나 화물자동차업계, 또 개인택시와 우리 법인택시와의 관계가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요.
영수
김영수위원
화물자동연합회나 개인택시연합회나 천안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도움을,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영수
김영수위원
갈등의 구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먼저 풀어주고 해결해줌으로써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나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의지는 좋습니다. 그럼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은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고마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조직도 알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없이 갈등의 구조가 혜택을 주고 끝내고 마는 형태로 가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개인택시연합회나 용달화물자동차도 이 조례를 통해서 갈등의 구조가 풀리고 좀더 나은 혜택이 있다면 그만큼에 대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관련부서에서 적극 지도하고 만들어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거 임대료 연 16만원 정도 납부하는 거는 개인이 납부하는 거죠?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차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그냥 정해놓고 임대료 안내고 하는 거죠. 사실. 하여튼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런 취지에서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네. 각별히 새겨서 개인택시업계나 이런 업계에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조강석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의안번호 제1535호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조직직제 일부를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에서는 자치입법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로상 대상자를 천안시 비거주자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천안시 농업인의 상 심사위원회 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35호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로상의 수상 대상자를 천안시 비거주자도 포함하여 천안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비거주지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는 겁니까? 농업인의 상에 해당되는 비거주자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가 해당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일부 외부의 대학교수님들이나 우리 천안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소 포함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농업인의 상이 몇 명 정도 해마다 시상되고 있죠?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7회에 걸쳐서 73명을 시상했고 매년 12명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중에 공로상은 어떻게 됩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공로상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각 분야에 한명씩 하셔서….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대상이 1명, 우수농업인 각 분야별로 10명, 공로상 1명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올해 다 결정되었죠?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수상 대상자를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수상을 하고 또 관외에 있는 분들도 수상을 하게끔 확대를 하자는 거죠?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그거는 다른 분야는 아니고 공로상 분야만 비거주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공로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등등 연구실적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의 대학교수들, 예를 들어서 천안에 연암축산대학이니 이런 대학에서 농업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수님들의 주소지가 천안이 아닌 서울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자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지금 각 분야에 여럿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교수님이나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 비거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우리시에 그렇게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럼 우리가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534호입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에 조례안 제3조는 기준의 완화신청을 한 사람에게 완화여부의 통지일을 수정하고 완화대상 건축물 및 건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나항에 조례안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항에 조례안 제6조는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신설하고 협의대상 건축물을 공용건축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라항에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조례안 제12조는 건축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항에 조례안 제19조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증기간을 가산하고 예치금 반환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함을 신설하였습니다. 바항에 조례안 제23조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에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및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로써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항에 조례안 제23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첨단산업공장의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용 경량철골조의 건축물이 가능하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아항에 조례안 제25조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자항에 조례안 제26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차항에 조례안 제30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카항에 조례안 제35조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타항에 조례안 제40조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의 공작물에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파항에 조례안 별표1 내지 4는 건축허가 수수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대지 안의 공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하항에 각종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1534호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전부개정조례안 맨 처음에 나온 게 언제쯤입니까? 표준안이 일부분 나오지 않았었나요? 기존 가지고 있던 조례에 대해서.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없는데요. 안나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면서 작년에 많이 바뀌었죠. 법 개정되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왔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표준조례안이 따로 나오지 않고 법령에 근거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 겁니까?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체적으로요?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건축조례 관련 표준조례안 없이 만드신 거라고요?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아니 국토부에서 법령 나온 거는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돼있는데 그동안도 3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는 1년 미만이었나, 어떻게 돼있는 거였죠?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2년이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년이었나요?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3년으로 늘리는 건가요?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면 가설건축물이 2년이 한번 하면 허가기간인데 연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통지를 해줍니까?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우리가 기간이 되면 연장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요? 연장 통지를 해주고 연장 통지에 응답이 없으면 그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고, 가설건축물 재연장에 대한 뭐라고 하죠, 발생 비용을 다시 납부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건가요?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거기에 가설건축물도 재산세를 물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통보를 하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지 안의 공지 중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하고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에서 제일 하단부분에 축사시설 관련해서요. 146쪽요. 이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축사시설이 대형화되는 추세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취락지구 내에 동네 안에 축사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쪽에는 거의 신축이나 이런게 안되고 전부 외곽쪽에 농업지역쪽으로 많이 나와서 대형화되는 추세거든요. 축사시설 한 동이 보통 작게는 300평에서 400평 이상 이렇게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이 연면적을 제한규정을 완화시켜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서에는 1,000㎡ 이상 5m로 돼있는데 제가 지자체마다 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6m로 기존을 고수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 1,500㎡ 이상은 5m, 이하는 3m 정도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6m에서 줄인 거거든요. 완화시킨 건데….
영오
유영오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한 민원접수가 있었죠?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크게 문제가 없으면 어려운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줘서 1,500㎡ 이상은 5m, 이하는 3m로 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그거는 무리가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국장님, 무리가 안되겠습니까?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법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중 1.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바’에 4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은 제외한다)·도축장·도계장에 대해 연면적 1,000㎡ 이상 5m를 2,000㎡ 이상은 5m로, 연면적 1,000㎡ 미만 3m를 2,000㎡ 미만은 3m로, 2.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바’에 5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은 제외한다)·도축장·도계장에 대해 연면적 1,000㎡ 이상 5m를 2,000㎡ 이상은 5m, 연면적 1,000㎡ 미만 3m를 2,000㎡ 미만은 3m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정 A, B, D, 신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정 A, B, D, 신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40쪽입니다. 성정 A, B, D와 성환 신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7개지구 대상지 중 3개지구 성정 C, 신부, 성말지구는 광특 50%, 도비 15%를 지원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비계획지구 성정 A, B, D, 성환 신선지구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하여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이재용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이재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천안시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 중에 총 4개구역으로서 도정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4개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성정동에 A, B, D구역과 성환읍에 신선구역, 총 4개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역별 면적은 성정 A구역이 약 3만6,000㎡, 성정 B구역이 약 1만5,000㎡, 성정 D구역도 1만5,000㎡, 신선구역은 약 4만㎡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구역이 85%에서 95%까지가 대부분 사유지이고 기 개설된 도로를 중심으로 국공유지가 일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구역 모두 구역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기준을 상회하여 총 70에서 80%가 노후불량건축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면 제시) 먼저 성정 A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빨간색이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아직 개설이 안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5개 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다음에 대상지 중심부에 주차장을 약 2,000㎡ 정도 규모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정 B구역의 경우는 한도아파트 바로 연접한 지역인데요. 이거는 면적이 한 1만5,000㎡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 결정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상단부에 어린이공원을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A구역과 B구역을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B구역이 A구역과 연접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구역간에 연관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이쪽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쪽에 공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정 D구역 같은 경우에는 파랗게 설치돼있는 도로가 역시 미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여기 중심부에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환읍의 신선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총 6개 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민의견 공람기간과 주민설명회때 의견 나온 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성정동 같은 경우는 기존 6m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를 8m도로로 확폭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업방식이 현지개량방식이다 보니까 도로폭이 커질수록 저촉되는 건축물이나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주차장의 위치나 공원의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주차장과 공원은 접근성, 도로 접도 여건, 다음에 기존에 주택들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위치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정 D구역 같은 경우는 하천변으로 지금 도로가 15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10m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m폭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확폭을 할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기존 10m 도로로 유지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폭된 5m 구간이 상당부분 나대지나 이런 도로로 개설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북측과 남측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전반적으로 15m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도로폭은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4만㎡로 규모가 있는 지역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최초 주민공람을 할 때에 구역의 규모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주차장과 공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람을 하고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람과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과 공원에 편입되는 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또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는 주차장과 공원이 필요없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공람하는 과정에 계획안을 주차장과 공원, 이런 것들을 다시 삭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2차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정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취지와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반면에 신선구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공원들이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최소 기반시설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주거환경개선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40호 성정 A, B, D 및 신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동시설의 정비불량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한 성정 A, B, D 및 신선지구 등 4개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해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주민의 생활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석
서용석위원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거기 가구수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가 충분히 확보가 됐는지요?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시에 법적으로 주차장의 의무사항은 일단 없습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주차장이 지금 성정 A구역 같은 경우에는 표면상으로 주차대수가 한 65대 정도 나옵니다. 전체 가구수의 세대당 1대꼴까지는 안되지만 저희가 지역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정을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주차장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사실 요새 주차장 부지로 가구당 1대꼴로 확보를 안한다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물론 규정상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규정사항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 D지구 도시계획도로 15m 확보를 하고 있죠?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15m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10m폭은 개설이 돼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10m인데 15m로 해달라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아뇨. 그냥 10m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15m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일단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상에서 전체적인 주변지역과의 도로 연계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용석
서용석위원
도로폭이 15m는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10m를 고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토지 편입이나 건축물 저촉이 일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럼 현 15m도로로 간다?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큰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예. 이거는 보상을 하고 공공에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공원부지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공원부지도 거의 대부분이 나대지입니다. 그리고 일부 건축물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되는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그 공원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지역으로 돼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있거나 그런 곳에 안하고 사실 지금 공원을 조성하기 쉬운 쪽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렇죠?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전체적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봐도 지금 현재 결정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신경들을 써요. 사실은 이게 주민의견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다 민원사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주거환경 하시면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국
안상국위원
작년 11월 3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치셨네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중에서 반영이 두군데 정도 되고 미반영이 두곳,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6m 도시계획도로를 8m 도시계획도로로 확폭을 주민들은 요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6m로 최소화시켜서 간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보시면 비교적 굵은 지역으로 돼있는 지역이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소로망들이 6m로 계획이 돼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블록 규모나 가구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주요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도로, 다음에 가구 내에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이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로 계획된 것들은 보시면 동서간으로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을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 외 블록 내 내부도로로써 필지별 진출입을 고려한다면 굳이 8m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6m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6m가 될 경우에는 차량 교행 자체가 되지 않을 텐데, 인도 자체도 없을 테고, 15m가 되어야만이 인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했을 때는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거기에 다니는 분들의 안전상에도 문제가 될텐데 그거를 고려 안해보셨습니까?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6m는 자체적으로 차량 교행이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밀집돼있는 지역에서는 불법 주차나….
상국
안상국위원
자기 집 앞에 차를 댈텐데, 그러면 교행 자체가 안될텐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텐데, 이번에 개량사업을 할 때에 이런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이다 보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까? 과장님, 얼마 정도 지원받습니까?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 가로망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서 재정비하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연계되어 있는 가로망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확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수박 겉핧기식으로 가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볼 때. 예산은 총 얼마 정도 지원받습니까?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전체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총 사업비가 157억입니다. 4개지구에.
상국
안상국위원
한 지구당에 40억씩 배분시켜줬나요, 그 중에서 40억의 50%는 국비다 이거죠? 20억.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도비가 15%, 나머지는….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시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변 불량주택을 없애버리고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왕 하는 길에 신경을 더 써서 완전하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도저히 반영이 안될 부분입니까?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왜 이 얘기를 제가 질문드리느냐면 쌍용동에도 1통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여기는 무산이 됐어요. 주민이 반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됐는데, 참 이런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간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 땅이 조금 들어가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거기 재원에 맞게 만들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미완성의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먼저 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국토해양부에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4년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특별법으로 돼있나요, 아니면….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기존에 특별법에서 지금은 도정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1단계는 우리가 몇군데를 했죠?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네군데 진행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네군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전체 나온 거는 자료를….
동욱
김동욱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면, 2단계에서는 네군데를 진행하는 거죠?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1단계는 완료가 됐습니까?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1단계는 85%요.
동욱
김동욱위원
현지개량식은 다 끝났고요? 1단계에서 현지개량식으로 네군데예요? 네군데에서 현지개량식 말고 또 있잖아요?
병선
장병선살기좋은지역팀장
1단계는 현지개량방식 네군데를 다 끝냈고요. 공동주택방식 두군데 중에서 청수동은 공사를 하고 있고 신부동하고요…. 2단계가 신부동, 성정 C, 성말 해서 4개,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끝났고요」 하는 이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2단계가 7군데 중에 네군데가 의견청취가 들어온 거죠.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주거개선환경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참 국비가 다른 거 관계없이 들어오는 거죠?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50%나 되는 큰 사업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지방의 주거환경에 큰 보탬이 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더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나…. 앞으로 우리가 지정받은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이번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앞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더 지정을 받을 여건은 없습니까?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는 맞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국토해양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개량방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개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도로개설 이후에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만 개설한 이후에는 개량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지개량방식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좀 드릴까요. 이 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당초 우리가 국비 1,000억 이상을 따왔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내려왔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우리는 현지개량방식이 많이 있었고 재개발, 재건축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민들간에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다투고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에는 23개 했다가 그게 주민들하고 서로의 의견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지하게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도 도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m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외곽도로 큰 도로에 접속해서 마을 내부도로, 이게 없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대해가지고 도로를 내줘서 사실 그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 없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의문시되었던 점도 그 부분인데, 사실 재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재건축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재개발은 현재 우리가 재개발로 해서 민간인한테 맡겨서 한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으면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 재개발로 넘어가는 바람에 실질적인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답변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개발이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찾아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이나 공원부지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주가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 부지에 있는 지주가.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에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과장님, 그거 가능한 거예요?
재당
이재당건설도시국장
그거를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 지구를 했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도 민원에 부딪치고 있는데 성정 A, B, C지역은 3개지역은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해서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 부딪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단 성환에 신선지구는 아주 소송까지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따 위원장님이 그 지역이시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민원인과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보상가 문제가 거론이 되다 보면 왜 꼭 내가 있는 집을 공원부지로 했느냐, 옆에도 있는데, 해가면서 나중에는 타협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현지개량으로 도로 다 뚫어놓고 나면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사는 집이 공원부지가 돼야 되느냐, 나는 못주겠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명회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이 도로를 뚫고 나면 가장 큰 민원이 도시가스입니다.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때 가서 의원님들이 가장 크게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개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시 뚫고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부도시가스하고 그거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강압적으로라도, 협의가 아니고 이거는 강압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설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금방 포장해놓고 뜯어봐요. 그 때는 상당히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주 협의가 아닌 강압적인 방법으로 매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지금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네요. 김동욱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성환지역 신선지구, 공원부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전혀 없는데 이게 주민 민원이라고 답변을 간단히 들은 것 같은데, 주민 민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면 주민의 욕구가 아니라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적으로 봐서도 절대 작은 면적이 아니고 인구집적도로 봐서도 두 번째로 인구집적도가 높은데 공원부지하고 주차장부지 없이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그래서 그 지역은 성정지구 세군데는 그래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환의 신선지구만큼은 주차장부지하고 공원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정해놓은 부지의 사람이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하고 나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다시 변경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부지하고 공원부지는 일정정도 면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지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피해가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특히 주차장부지는 신선지구도 조건을 보면 면적도 크고 인구집적도도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데 민원사항 때문에 돌아서 갈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이대로 갈 게 아니라 주차장부지를 넣을 거에 대해서는.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D지역이 주차장은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기록이 안돼있네요.
재용
이재용경호엔지니어링부장
D지역은 한 3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런데 김동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주민들이 찬성을 원하나요?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지금은 큰 반대가 없는 걸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여론을 들어봤는데 지금 큰 문제점은 없어요. 일부 이야기는 나오는데 저희가 보상가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겠는데 그거는 설득을 해서 우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주차장부지에 들어가는 입주민들, 또 도시가스, 나머지 아까 D지역을 보면 꼭 공원부지를 할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그거를 주차장으로 생각해보시는 거는 어떠신가, 그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A, B지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고 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또 통합 반대, 통합 찬성,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동의서를 받으실 때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김영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성정 A, B, D, 신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 4개의 대상지 중 신선지구는 정비기반시설 계획에 있어서 공원 및 주차장 부지가 포함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이 우려되는 바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신 백자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수신 백자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로 상정한 수신 백자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업지구 위치는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일원으로 수신면 소재지에서 전동방향 지방도 693호 약 4키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안성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창 및 3개 협력업체를 이전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총 면적은 6만4,000㎡이며 18%인 1만1,666㎡가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81%인 5만1,992㎡가 미세분화 된 관리지역, 나머지 342㎡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미세분화 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계획면적 6만4,000㎡ 중 공업용지 4만6,641㎡, 녹지용지 1만4,024㎡, 단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로 3,335㎡를 계획하였습니다. 5쪽 가구 및 획지입니다. 공장 및 부대시설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 및 20m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쪽 단지배치 계획도입니다. 단지배치 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단지 내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단지 진출입은 지방도 693호에서 직접 진출입하도록 폭 4.15m에 길이 156m의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였으며 진입도로는 폭 12m로 30m를 개설하고 부지 내 도로는 폭 12m, 269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양쪽에는 2.0m 폭의 보도 489m와 횡단보도 4개소를 설치하고 시계불량 2개소에는 반사경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수 115면보다 7면이 많은 122면과 장애인 전용주차장 5면을 설치하였습니다. 8쪽 우수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지구 내 우수는 관로를 이용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쪽 오수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해서는 각 획지별 오수처리 시설을 거쳐 기존 수로에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감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수신 백자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산 47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세창 외 3개 업체 공장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이며 본 대상지를 공장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 우수기업체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개발 시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나눠주신 자료 2페이지 맨 위에 박스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변경조서에 보면 둘다 감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가 감이에요, 밑에가 감이에요? 이대로 될 일이 아닌데.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아, 그것이 합계로 올라갈 사항이요, 잘못 오타가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위에 계획관리지역 증 되는 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합계에 올라갈 사항,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대부분을 포함하고 관리지역 대부분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변경되는 가장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처음으로 이 지구단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영수
김영수위원
아, 기존에 들어온 것을 변경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부지를 해주려고 한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총 부지면적 중에서 거기는 미세분화 된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5만1,9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농림지역 일부 한 342㎡가 있는데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전부 변경시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변경시켜서 산업단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해준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들어오는 회사들 업종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거기에 4개 회사가 들어오는데요, 세창이 현재 안성에서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이 한 종업원이 한 80명이고 현재 매출액은 한 2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성일, 서광, 용정은 협력업체들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세창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머지 회사가 연합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전부 자동차 부품으로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종업원 수 얼마나 됩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전체 많지는 않습니다. 세창이 현재 80명이고요, 현재 종업원수로 따지면 한 130여명 정도 됩니다. 4개 사가. 다만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에 더 확장하거나 종업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 용원2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성남 용원2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로 상정한 성남 용원2지구 제2종산업형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위치는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일원으로 기존 공사 중인 용원1지구 지구단위 수립 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국영지앤엠 공장을 이전하면서 주변에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11개의 공장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지구 총 면적은 14만9,389㎡이며 20%인 3만248㎡가 계획관리지역, 80%인 11만9,141㎡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계획면적 14만9,389㎡ 중 공업용지 11만4,404㎡, 녹지면적 2만4,253㎡, 단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1만732㎡를 계획하여 토지의 효율을 최대화 하였습니다. 5쪽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공장 및 부대시설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건축물의 높이 5층 이하 및 20m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쪽 단지배치 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입주업체별 건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단지 내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단지 진출입은 시도 1호선에서 직접 진출입하도록 폭 3.5m, 길이 155m의 가감속 차로 및 좌회전 차로 80m를 확보하였으며 사업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폭 12m에서 15m로 764m를 설치하고 도로 안쪽에는 2.0m의 폭의 보도 1,700m와 횡단보도 25개소를 설치하고 시계불량 5개소에는 반사경을 설치하여 도로와 보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수 229면보다 52면이 많은 281면과 장애인 전용주차장 12면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9쪽 주출입 상세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우수처리 계획은 사업지구 내 우수는 관로를 이용 승천천에 유입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 오수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는 각 획지별 오수처리 시설을 거쳐 기존 승천천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에 연결,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조감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37호 성남 용원2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국영지앤엠 외 10개 업체 공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이며 대상지를 공장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 우수기업체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개발 시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래에 들어오는 지구단위 중에서 꽤 큰 면적에 해당되는 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마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마을주민들 이야기는 없습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민원을 일절 다 해소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소가 된 겁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후 공사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마을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공사민원 관련한 소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뒤에 있는 저수지가 뭡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아, 성남 대정 저수지인데요, 대정 저수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오수 문제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오수문제 차집관로에 연결시킵니다. 1차 단지별 획지별로 해서 처리를 한 것을 차집관로에 바로 앞에 승천천이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연결을 해서 직접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오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하수관거 통해서 직접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국
유제국위원
마을하고 인접해 있어도 마을에서 협조도 잘 되고 있고,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올해 한번 이쪽 마을 쪽으로 경사진 면 거기가 조금 공사된 것이 집중호우로 무너지고 한 예가 있어요. 그렇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쪽 더 안쪽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도로 바깥쪽으로 그랬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안 쪽이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부락 쪽.
제국
유제국위원
부락 쪽으로, 안 쪽으로 그 쪽 공사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오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영지앤엠이 뭐 하는 회사예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판유리 가공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유리가 건축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공항 가면 앞에 다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가공한 업체입니다. 그 회사에서 납품해서 인천공항에 자재로 쓴 그런 회사고요, 그 국영지앤엠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에 있습니다. 여기가 동탄 신도시 2차지구에 편입되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기업유치활동을 하면서 이 기업을 금년 1월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천안에 이전하겠다고 MOU를 체결해서 그 지구단위 들어가는데요, 현재 거기 종업원 수가 250명입니다. 250명이고 이번에 한 120억 정도 투자를 하고 매출액은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 뭐 있나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아직 지원은 특별하게 없고요, 이 기업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은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거기서도 받으려고 봐야겠네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속되어서 같이 들어오는 업체들은 협력업체입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협력업체도 있고 일부 아닌 업체도 있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판유리 가공이면 오수가 상당히 안 좋은 오수가 많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자체 처리해서 차집관로로 들어간다 이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체 처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정이나 뭐가 있습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개별적으로 정화조 같은 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동욱
김동욱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차집관로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이 강화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1차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차집관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제재를 안 받지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일단 폐수는 유입하면 안 됩니다. 폐수는 유입이 안 되어야 되고요, 이것은 순수한 폐수는 없고, 이 공장들이 다행히 폐수가 배출이 안 되는 공장들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폐수가 안 된다고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폐수가 안 되고 순수하게 사람에 의한 오수만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폐수가 안 나와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안 나옵니다. 폐수가 나오는 공장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좀 의아스러운데 아무래도 공장인데 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거든요. 어느 회사고 폐수가 안 나오는 회사가 있을까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판유리 가공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폐수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유리공장들은요, 물을 이용하면서 전부 리사이클 해서 전부 다 다시 활용을 해요.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리사이클 하겠지만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또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석
서용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신 백자리 그 쪽에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보면 건폐율이 60% 이하고 용적률이 200% 이하로 되어 있고 최고층수가 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0%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제한한 이유는 없고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건폐율은 60% 이하 법적으로, 그리고 용적률은 200% 이하입니다. 200% 이하인데 그 이하에서 사실은 신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 스스로 자기들 건폐율 60% 그리고 용적률 160% 하게 되어 있다. 그런 거지….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앞에 있는 백자리는 200%로 해달라고 한 것이고, 이 쪽은 160%로….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줘도요, 공장을 짓다보면 건폐율 한 30에서 40% 정도, 용적률도 한 40% 정도 그 선에서 전부 짓고 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는 업체들이 10개 업체가 되는데 거의 같은 컨소시엄 업체인가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일부는 컨소시엄이고요, 또 개별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공장부지를 10개 업체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성
김종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시도 1호선하고 691호선하고 접점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 단지가 두 개가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것인가요? 저쪽 도장리 고개 넘어가는 단지 그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거 말고 이쪽에도 단지가 또 조성이 되는데….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 바로 옆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조금 더 가야 돼요. 우리가 많이 다녀보는데 그 도로가 급커브길이 많아요. 그리고 691 지방도하고 교착되는 석곡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공단에서는 죽 나오는 차량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텐데 그런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다발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교량 활개를 좀 넓게 한다든지, 그 앞을 회전반경을 위해서 도로를 더 확보한다든지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별도 이것은 도로과하고 나중에 입주되고 기업 운영하는 게 활성화 되면 별도로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가 석곡교하고 691 지방도하고 시도 1호선하고 교착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가.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김영수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성남 용연2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며 다만 천안시에서는 기업체 입주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도 1호와 지방도 691호 접속부에 있는 석곡교 확장 및 시도 1호선 급커브 개량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입장 독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의사일정 제8항 입장 독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제1538호로 상정한 입장 독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위치는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일원으로 입장에서 안성방향 신설 지방도 70호선에 인접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과 평택에 위치한 코오롱글로텍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하고 협력업체인 정글라스공업 주식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공장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총 공정은 8만1,080㎡이며 53%인 4만2,997㎡가 계획관리지역, 47%인 3만8,083㎡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구로 변경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계획면적 8만1,080㎡ 중 공업용지로 6만5,708㎡, 녹지용지로 1만3,483㎡, 단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로 1,889㎡를 계획 토지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5쪽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본 지구 공장 및 부대시설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 및 20m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쪽 단지배치 계획은 2개 획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획지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단지 진출입은 지방도 70호선에서 직접 진출입하도록 하고 폭 4.0m의 길이 105m의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부지 내 도로는 10에서 14m 폭의 135m를 설치하고 도로 양쪽에는 2m 폭의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하고 시계불량 2개소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수 150면보다 102면이 많은 252면과 장애인 전용주차장 10면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8쪽 교차로 상세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우수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지구 내 우수는 관로를 이용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 오수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는 각 획지별 오수처리 시설을 거쳐 기존수로에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38호 입장 독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산 4-1번지 일원에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외 1개 업체 공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이며 본 대상지를 공장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 우수기업체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개발 시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 업체가 어떤 업종이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코오롱 글로텍이라고요, 코오롱 그룹에 있는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공장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류창고는 평택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종업원이 300명이고 여기에는 300명 중에서 한 200명 이상은 가정주부들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동차 시트입니다. 그래서 가죽이라든지 인조가죽 자동차 시트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부사원이 한 20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이 되겠고요, 총 지금 매출액은 작년도에 1,400억 정도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천안에 투자하는 것이 5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정글라스는 코오롱 글로텍의 협력업체인데요, 100% 협력업체는 아니고 하여튼 여기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대부분이 코오롱 글로텍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여기에는 의자에 관련된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이것을 납품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종업원이 150명 정도가 되고요, 현재 매출액은 연 300억 정도고, 천안에 투자는 한 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두 회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연결되는 회사라는 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플라스틱 시트를 직접 제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을 한다는데….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아, 플라스틱 시트가 아니고요, 가죽입니다. 자동차 의자 시트에….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환경유해 물질 관련해서 뭐 이런 거 배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배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코오롱 글로텍은 원 자재를 전부 납품을 받아서 재단하고 미싱으로 박아서 하나의 의자 세트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글로텍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다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자동차 의자의 국내 매출 1위로 보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주변이 다 입장 포도밭 있는 데라….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혹시 굴뚝으로 나올 수 있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 영등포 구치소 있죠, 영등포 구치소하고 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내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오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오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근무함으로써 생기는 오수만 있고 폐수는 전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오수 처리 보니까 차집관로 안 되어 있고 자체 정화시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 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10키로가 넘기 때문에요, 일단은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 않고 기존에 오수처리 또 오수처리 할 수 있는 신설 70호선에 양쪽으로 지금 그것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항공사진도 있지만 다 주변이 포도밭이고 친환경 포도 재배하는 지역이라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혹시 오폐수나 굴뚝 연기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민원 얘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하신 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폐수는 발생하지 않고 오수만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굴뚝 연기 나오는 부분은 없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제가 공장을 직접 가서요,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위한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위한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제1536호로 상정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위한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천안에 외국인 기업 및 반도체, 영상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우리 시가 20% 지분 출자를 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분양, 천안시의 시공사 지급보증 등 PF 금융조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PF자금 조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보상 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토지보상을 위해 일부 초기 소요자금이 본 PF 이전대출인 브릿지론에 대한 채무보증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브릿지론은 본 PF 이전단계의 일시적 대출로 토지보상이 시작되고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본 PF가 실행되면 전액 상환되고 천안시 채무도 소멸 또는 해소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방지하고 산업용지 외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천안시가 분양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용지, 즉 10만2,000평에 대해서 분양가격 1,535억원 범위 내에서 브릿지론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주요내용은 채무보증액은 1,5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금융권으로 하되 현재 신한은행이 주 은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천안 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본 PF 실행 시 전액 상환 및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환 시기는 2010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36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위한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PF 자금조달 지연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어려워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에 채무보증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가 20% 지분을 출자한 사업이며 금년도 토지보상을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석
서용석위원
우리 과장님, 3산업단지 며칠 전에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덜 염려스러운 부분은 산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외국인 투자지역하고 일반분양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지역에 그것이….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금년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것이 한 700억 정도 되고, 이것이 계약이 체결된 부분이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은 이미 700억 정도 들어올 돈이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일반분양으로 우리가 천안시에서 책임분양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한 830억 정도 되지요. 주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우리 천안시가 책임분양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합해서 한 1,500억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의결을 해드리면 상환시기가 2010년 6월로 상환시기가 되어 있거든요. 2010년 6월까지는 확실히 상환이 되는 겁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브릿지론하고 PF와 관련해서 비교표를 하나씩….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 질의는 우리가 상환시기를 2010년 6월까지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 PF가 되면 금방 갚으면 되는 것이고, PF만 이루어지면 같은 조건인데 일단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뭐라도 어떤 계약금이라도 주고 토지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인데 제 말씀은 2010년 6월이면 이것을 상환하는 것이 확실하냐 하는 겁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 갚는 것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보증채무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겠습니다. 덜어지겠는데 제가 아까 비교표를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비교표를 보다보면 실제 브릿지론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PF보다. 뭐냐면 대출금리, 또 취급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PF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사실 브릿지론은 단기여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PF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브릿지론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일시차입 성격을 띤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경으로 계획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PF가 일으킨다고 했을 때 가급적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더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취급 수수료나 지급이자의 율이 낮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최대한 이것을 활용하면 약 한 100억 정도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PF 일으킨다고 했을 때 저희들 생각은 일시적으로 갚는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일찍 갚고 싶고, 실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금융비용을 절감하려면 조금 더 연장하고 싶고 그런 선상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 6월까지는 그래도 이것은 일단은 상환하는 것으로 1차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사실 본위원은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우리 천안시나 인근의 아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도시로 세종시를 유치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우리 천안시로서는 맞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이런 부분은 우리 천안시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은행권에서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은행권에서 등한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지급보증을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린다면 사실 향후에 은행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 보증채무까지 가지 않게끔 해서 PF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힘을 써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안 하면 사실 우리 천안시로서는 신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추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는 2010년도 6월까지는 상환하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것이 하게 된 것이 토지주들하고 약속이행 부분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까지의 어떤 시한을 두었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도 좀 걸리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전체적인 게 그런 것이 걸렸을 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무보증을 해서 어떤 은행에서 1,500억을 우리가 만약에 PF가 되었다고 했을 때 지금 거기에 대한 토지주의 동의는 자신이 있습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감정은 완료한 상태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 보상금을 언제 주느냐, 빨리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역구 의원이신 의원님들께서도 전화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 가격이면 그 분들이 크게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것이 어떤 시한이 없단 말이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은요….
용석
서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드리든지 어떤 돈이 조금 생겨서 토지주들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의는 100% 동의입니까? 어떻게 돼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동의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동의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동의는 아니고요, 보상금을 확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면 협의취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득할 때 저희들은 계약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 일시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받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보상통지를 11월초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내 전답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다. 주택에 얼마가 나왔다. 전부 알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아,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면 바로 청구하면 100% 지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 하면 여러 가지 이의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수용 들어가는데 수용 들어가는 절차가 사실 1,2개월 내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의 보면 한 6개월 이상은 걸려야 수용재결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석
서용석위원
토지주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을 경우는 여기에 응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는 협의취득입니다. 일단은 협의취득이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수용재결로 들어갑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협의취득의 어떤 걸림돌이 그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부분, 이런 부분….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한테 12월 이내에 통지를 하고 본인들이 찾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찾아가서 양도세를 감면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더 받는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낼 것이냐, 20% 감면을 덜 받을 것이냐,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의무적으로 빨리 연말 이내에 돈을 찾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행정 행위가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주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60%, 70% 정도는 실제 빨리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토지주는 몇 명이나 돼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327명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정리하겠는데요, 일단은 어차피 우리 천안시에서 20% 출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진짜 어떤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채무보증을 한다는 자체도 심적으로 마음은 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천안시의 대응전략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2010년 6월까지의 어떤 채무상환에 대한 일자를 잘 지키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천안시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급보증 서기까지 상당히 고심도 많았을 테고 한데 결단을 내리셨는데 이것이 3섹터개발 방식이라 참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가 해 주지도 않으면서 대 주주를 제외 하고 우리 천안시가 보증을 서야하는 이러한 맹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 천안시를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 6월말까지 이 PF가 발전할 때까지 우리가 지급보증을 서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대충 얼마정도로 뽑으신 것이 없어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비교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6%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5%대, 그리고 수수료 0.97% 정도, 그러면 1,000억이면 1년에 한 60억, 1,500억이면 한 9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마다 차입하는 날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본 PF는 대출금리가 9%대입니다. 그리고 또 취급 수수료도 1.5%에서 2.5%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급적이면 PF가 일으킨다 하더라도 브릿지론을 사실 더 이용할 수 있다. 이자율이 싸니까 그것을 피력을 한 것이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은 올 1월에 계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때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용지는 평당 150으로 보고 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책임지고 분양할 일반 분양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액은.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8백 한30억 정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우리 매각금액이, 그러니까 공장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에 매각이 되겠습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이 150만원입니다. 본래 전체적인 조성원가는 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산업용지는 150 정도, 그리고 주거용지는 250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150만원에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것이거든요. 한 6만평이 우리 몫이네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한 5만평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행정도시 부분에 있어서 그쪽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국무총리가 나서서 4,5십만원대에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싸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가에서 순수한 기업도시도 아니고 기업 또 과학, 기업의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총 거기가 한 7천, 한 2,300만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산업용지는 1.2%인 28만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업을 유치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10% 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조성원가가 227만원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227만원입니다. 그러면 만약 산업용지가 1.2%일 때는 가능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1.2%일 때는 다른 토지에서 어떻게 상쇄시켜서 4,5십이 가능한데 산업용지를 20% 이상 정도 확보한다면 그것은 매꿀 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거용지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된 것이….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아는 사항이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약 기업이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 역으로 저희 천안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딸린 협력업체들이 이쪽으로도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분양 한 5만여 평,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김영수 위원님하고도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3산업단지가 삼성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삼성 때문에 시작을 했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삼성이 빨리 급하니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달라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주었는데 자기네가 또 실수요자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또 포기했고 해서 2005년도에 정식적으로 포기선언을 하고 저희 천안시가 금액을 3섹터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삼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작년 9월달에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에서 50%씩 출자를 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SMD를 설립을 해서 금년 1월달부터 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 SMD가 삼성전자에서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있던 기존의 TV용 LCD는 탕정으로 빠지고 현재는 컴퓨터 모니터용만 전자에서 생산하고 그 빠진 공간을 SMD로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SMD가 어쨌든 간에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1타켓을 SMD로 두고 일단은 5만평을 분양을 받아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데 SMD 측에서는 아직 법인설립이 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직 회사가 설립된 지가 1년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확실히 못 잡겠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분명하다. 많은 의견이 지금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삼성 쪽으로 최우선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하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타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고민스러우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 잘 했듯이 삼성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는 참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삼성 SMD라고 하셨죠? 그 업체와 최대한 협조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이거 책임 분양하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책임져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6월말까지 책임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만나서 다 나눴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3섹터방식이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진해본 경과를 봐도 천안시 지분이 20%밖에 없고 51%를 가지고 있는 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50% 넘는 대주주는 가만히 있고 20% 지주가 지금 목이 말라 돈까지 관에서 지급보증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가 이런 프로젝트 사업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현재 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라는 회사에 이사회나 임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금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자료를 따로 행감 전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자료를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1%가 넘는 대주주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자, 말씀드릴게요. 질문 다 하신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 K.U.P에서는 대체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 제3섹터 방식이 사실 PF가 원활하게 이루졌다면 참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자본투자를 하지 않고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체는 사업체 나름대로 그 사업을 이용해서 적당한 이윤을 발생해서 그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기업은 나름대로 그런 단지를 조성해줘서 계획 입주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제3섹터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때가 2006년도부터 태동이 되어서 검토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재정적 투자자만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건설사가 낀 건설사 투자를 배제를 하고 재정적 투자자만 모집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PF가 분명히 일으킬 것이다. 100% 그 때는 은행에서 “우리 자금 가져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건설사를 안 집어 넣은 게 뭐냐면 건설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실제 공사를 그 건설사가 맡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15% 내지 20% 정도의 어떤 입찰 차액 같은 것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서 건설사를 배제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갑자기 침체가 되면서 일단 은행이 전부 폐쇄적인 행동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구조건이 천안시에서 PF를 일으키는 2,88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든지, 두 번째 건설사에서 100% 지급보증을 하든지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시공사 금액은 4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세 번째는 100% 다 분양을 해갖고 오든지 해야 PF를 일으켜 주겠다라는 요구조건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섹터 방식을 사업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저희들도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서 추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K.U.P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두 번째 자금 운영 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거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이사회나 임원 명단 같이 해서 자금운영 계획 어떻게 썼는지까지 해서 자본금에 대해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의 어떤 집행한 것도….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것까지 하셔서….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총 우리가 계획된 금액하고 또 그런 것을 집행한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영수
김영수위원
월별 사용 내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주주는 지금까지 뭐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대주주도 대주주 나름대로 무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은행 저 은행, 또 기타 금융권, 외투지역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은행권하고 접촉한 것만 해도 60여 차례가 넘습니다. 60여 차례가 넘고 사실 매일 매일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대주주 측 하고 전부 같이 다니는 겁니다. 같이 다니면서 만나보고 또 나름대로 대주주는 대주주대로 만나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은행에서 세 가지 원칙 외에는 전혀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저희 천안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신한은행 행장한테, 부시장님은 부행장 만나고 전화하고 또 PF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주주를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3섹터 방식으로 대기업 건설업체 끼고 업성비즈니스파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래도 헤매고 있습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만약 우리가 기업으로 들어가 있었다면요, 20% 지분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다 그러면 대주주하고 우리가 은행을 왜 다닙니까? “언제까지 계획안 내십시오.” 안돼? 사실은 우리 지분 확보하고 빠지면 그만인 거예요. 이 사업 포기하고. 기업이라면 단순해지는 겁니다. 20%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50% 가지고 있는 지분 뛰어 다니는데 같이 다니면서 뭘 합니까? 안 되면 우리는 빠지면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들어가고 나니까 이미 주민들 있지, 양도소득세 문제 걸려있지 사회적인 파장이 있으니까 발을 못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섹터 방식에 있어서 지분의 문제가 아니라 10%를 가지고 있다고 천안시가 발을 놓겠습니까? 우리가 20%가 아니라 10%를 가지고 있었어도 이거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50%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과연 얼마만큼씩 발품이 신발이 닳도록 은행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보증지급이 가능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가 이거에 대해서 10%, 20%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진행되어서 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거에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주주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했다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있어서 회사가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주한테. 망한 거 자체가 죄를 짓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대주주로서 행세를 하고 자본금은 다 활용하고 있지만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그대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 결국 주민들이 민원은 발생하고 천안시 발전도상에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천안시는 지분율이 20%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무보증을 서서 이 사업을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앞자락에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은 당장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의 현실적 상황,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우리가 지분만 20%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충 볼 것이 아니라 천안시 발전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20% 지분임에도 이런 무리한 채무보증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그런 논리 속에 이 사업을 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특히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브릿지론에 의해서 금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주민들과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하면서 또 내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 있고 올해 또 농작물 심지 못한 거에 대한 것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시 해결하셔야 되고 그것이 되고 나면 다시 PF를 일으켜야 되고 PF 뿐만이 아니라 다시 공단을 유치해야 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5산단을 비롯해서 4산단도 그렇고 이 사업단지 조성에 그동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도 내년 6월 정도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김동욱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말씀을 드려서 보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김영수 의원 얘기한 대로 대주주가 50%, 물론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어떤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0%의 지분으로 천안시가 모든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보증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업 자체가 끝났을 때 이익금 분배는 지분별로 하겠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20% 지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모든 보증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같이 갑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대주주인 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하고 별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 모든 승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이익이 나중에 분양가를 통해서 사업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남도에서 F1 국제자동차 건설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증채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포항에 포항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증채무 1,200억을 포항시에서 또 보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경기만 좋았으면 시가 이렇게 고민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이 없었을 겁니다. 아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장님 그리고 또 팀원들 모두가 열심히 해서 약정한 대로 PF를 일으켜서 걱정하지 않도록 또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무엇인가 노력을 하실 것이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과장님, 이번 안건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쨌든 의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참고를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