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의회를 찾아주신 전 시의장님을 비롯한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출신 정해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의 수정안이 우리 지역 국책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K-2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노력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구시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에서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과학기술비지니스도시, 기업도시, 대학유치 및 의료산업, 연구소 중심 등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이런 수정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보도 예전의 것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총리가 발 빠르게 기업총수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에게 제공되는 용지공급 가격도 대폭 인하하고, 법인세도 획기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안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실시한 투자유치 진행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대구가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대와 이미 2007년 2월 40만 평 규모의 바이오 메디컬 등 집중계획안과 관련된 MOU체결하고, 카이스트와는 2009년 1월 50만 평 규모의 바이오, 메디컬, 에너지 등 신개척분야에 대학연구, 벤처기능설립 등에 관한 MOU체결 했습니다. 서울대와도 서울대병원 및 연구소 유치활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과 방문 및 초청을 통해 IT, BT 위주의 미래 전략산업, 첨단산업단지조성 등의 제안, 협의도 총 19회 개최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보스턴에서 미국 대학, 병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올해 2월 개최했고, 5월에는 독일 뮌헨에서 태양광업체 40여 개 기업과 개별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상담을 실시했고, 올 10월에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설명회 등을 실시했다고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공식 자료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까지 파악된 이런 정도의 수정계획만으로도 우리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이나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가장 우려되는 현실은 우리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보다 더 큰 바이오단지와 연구소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유치해 간다면 이것은 아무도 살지 않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250만 대구시민의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도시는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혁신도시만큼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구신서혁신도시의 경우 핵심역량인 이전 공공기관과의 산·학·연 연구클러스터 조성으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곳에 선뜻 입주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 대구의 숙원이던 대구국가산업단지도 과연 세종시의 파격적 용지가격과 지원인센티브를 극복하고도 대기업 유치가 가능할지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정부 스스로가 광역경제권 계획에 포함시켜 놓았던 광주, 대구, 대전을 연결하는 내륙삼각 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인 대구R&D특구 지정도 세종시가 과학비지니스 도시가 된다면 지정이 되면 무엇 하겠습니까? 디지스트나 테크노폴리스는 또한 무엇으로 채워 나가겠습니까? 최근까지 거론된 바를 보면 그 어떤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이는 우리 대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임에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시장님, 이런 논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어떤 대응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대구시가 사느냐 죽느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세종시에 퍼붓는 혜택을 우리에게 똑같이 준다고 해도 우리의 지리적 여건이 나은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절망적인 걱정이 됩니다. 행정기관 이전은 행복도시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기업의 지역이전은 기업도시로 나누어 정책이 시작되었고, 이미 용지보상과 건설이 한창인 가운데 애써 나누어 놓은 이런 질서가 한 곳으로 집중이 된다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의 핵심철학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방에 피해가 간다면 우리는 생존의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시장님,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이 수정안에 대해 손익계산을 분주하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지자체들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구시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안이 다른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심각하게 논의하고, 시민 모두가 꼼꼼하게 따지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K-2 이전에 관한 질의입니다. K-2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용역이 올해 말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전 타당성 문제와 이전 가능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군은 당초의 절대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서 이전 적지만 정해지면 이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 이전 노력은 참으로 아쉬운 마음입니다. 대구시는 군사시설이전 부서만 하나 신설해 놓고, 민간단체인 K-2이전시민추진단에 시민홍보비만 3,000만원 지원해 둔 채,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발표된 수원시의 수원 비행장 관련 종합대응대책은 말로만 K-2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국회와 청와대만 쳐다보는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했습니다. 수원시는 단기적으로 학교소음방지시설설치, 교육환경개선, 고소음 지역 내 주민에게 건강보건교육 실시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요금 지원, 경로당 냉방기 설치 등 15개 사업에 36억 4,600만원을 투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주민 지원사업과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소음피해 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님, 수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고 훨씬 더 많은 피해주민이 있는 우리 대구시는 앞으로 K-2 이전의 당위성 홍보 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대구시도 당연히 나서서 피해주민들의 소송도 챙겨야 되고,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피해를 입고 살아온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보상과 배려도 우리 시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 정부나 해당기관에서도 움직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보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서민들은 유가인상과 연탄 값 인상, 그나마 현재까지 주어지던 난방유 감세 지원도 끊어져 올해는 더욱 더 추운 겨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신문 한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무슨 단체, 기관, 정치인들이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종종 이런 사진에 끼어서 무슨 큰 하사품 나누고 오듯 비지땀을 흘리면서 저 스스로 만족감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알량한 연탄은 집어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한 귀퉁이에 정치인들이나 기관이 얼굴을 비추는 일이 없어도 시민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시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구 활동하면서 가장 자주 많이 듣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시가스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 돈 내고 자기 집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끌어들이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에게 수백만원이 넘는 자기부담금은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조그마한 단독주택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한다고 치면 그 난방비는 요즘 한 드럼에 한 40만원 넘게 합니다. 고급 대형아파트 난방비를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오히려 추워서 꽁꽁 얼어 지내야 되는 불편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목돈이 부담되어서 한 해 한 해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그저 그림의 떡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해마다 겨울이 다가오면 기름값, 가스값, 연탄값은 널뛰듯 오르고, 서민의 겨울나기는 해마다 어려워집니다. 도시가스 보급망이 확보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두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될지,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될지, 지자체가 해야 될지, 사용자가 직접 하면 될지를 두고 논란만 무성합니다. 대구시가 진정한 세계적 도시가 되고 싶다면 국제대회 한다고 간판 정비하고, 도시디자인을 껍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민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부터 갖추는 것이 진정한 명품브랜드 도시로 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수백억원 아니, 수천억원이 넘는 사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무엇이 도시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K-2 이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해 주시며 질책도 해 주시는 정해용 의원님께서 K-2 이전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K-2 이전 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근래에 K-2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훨씬 이전부터 K-2 이전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간주하고, 각종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K-2 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7년 동구 주민들이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 이전 요구를 시작함과 때를 같이 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 또 대통령, 국회,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에 K-2 이전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K-2 이전 범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구시민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K-2 이전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들의 결과 마침내 중앙정부에서도 태도 변화를 보여 금년 3월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K-2 이전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K-2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K-2 이전을 염원하는 250만 시민 모두의 뜻이 한 데 모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특히 K-2 이전 대구시민추진단과 지역국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정해용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얼마 전 수원시에서 발표한 수원비행장 관련 종합대응대책을 말씀하시면서 K-2 주변 지역에 대한 우리 시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를 직접 겪고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대책이 부족한 점이 있겠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96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공항 인근에 학교의 소음방지시설, 냉·난방시설, 교육환경 개선하는데 22억원 투자를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97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147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60개 초등학교에 소음방지 및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 해소와 교육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K-2로 인한 소음피해 및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잘 알고, K-2 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K-2 이전 타당성조사용역에서 K-2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2 이전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의 근본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K-2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계획을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재원 확보 및 이전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K-2 이전 대구시 추진단과 지역정치권, 우리 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건의하는 한편, 타 도시 군사시설 이전사례,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 및 폐기물 처리장, 발전소 등 비선호시설입지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등을 계속 연구·검토하여 정책에 반영코자하며, 아울러 K-2와 같은 대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이전 장소가 결정된 이후에도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공항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음 피해 및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보상,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공항 주변 소음 및 민원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령에 의한 지원이 미흡하거나 지원사업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조례로 제정하고, 또 별도의 자체 지원대책을 검토하는 등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보급 관련 대책에 대해서 신기술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서민들의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함께 도시가스보급정책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정해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보급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보급망이 모두 확보되어 서민들도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에 편리한 도시가스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 일부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단독주택 밀접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용 중 수요자 분담분이 부담스러운 데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맞추어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충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급관 설치비용을 사용자 부담에서 공급자, 사용자 공동부담으로 변경하는 시설분담금 제도를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 설치비를 경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수용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인입배관설치에 따른 수용가시설분담금 및 세대 내 사용자 시설설치비입니다. 그중 금액이 커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비용은 세대 내 사용자시설설치비로서 전기, 수도 관련 시설들과 같은 개인시설이며,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시설비를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시는 대구도시가스사에 올해 공급시설투자비를 증액 편성토록 하여 수요자들이 시설비 분담의사를 밝혔음에도 설치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설치에 따른 수용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제와 다른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본 질문에 관한 보충질문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다른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뵙겠습니다. 시장님, 저나 시장님이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종시 문제가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이것은 정치권의 싸움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나 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가 지정되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정부가 그보다 4배나 더 큰 바이오단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아직까지는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12월 말에 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본다면 그 뒤에는 다른 대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되어 왔던 것들만 봐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어떤 특단의 대책 마련과 또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장님, 대구시가 제가 K-2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96년부터 2006년까지 한 500억원 정도 공항주변에다 도로사업도 해 줬다, 또 학교에 방음시설 같은 것도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이 대구시가 그동안 해 준 것입니다. 시비로 하셨지요?

예. 시비도 있고…

국비 없이 시비로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했습니까?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있고 또 주민 생활에 불편해서.

계기가 무엇입니까?

K-2 이전에.

K-2 이전 아니지요. 이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밝히신 500억원이라는 부분들은 대구시가 필요로 해서 했던 사업일뿐입니다. 뭐냐 하면 대구국제공항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공항 계획을 발표하니까 주민들이 군사공항도 진절머리 나는데 국제공항까지 만들어서 다른 비행기 더 오면 우리는 못살겠다, 그렇게 해서 여론무마 요건으로 해 준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회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 말씀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냥 수원시에 피해종합대책들을 열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들이 인근 동구나 이런 지역에 구비가 없어서 그동안 주민숙원사업들도 죽 묶여 있던 부분들을 대구시가 추진하는 국제공항사업에 대형투자사업으로 받아낸 것일 뿐입니다. 이것 대구시가 마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500억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대구시비에서 500억원 지원했다는 것은. 그렇게 준 돈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앞으로 K-2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생활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이번 조례안을 보면 주민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군 관계자까지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안에. 그래서 군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관과 함께 대책들을 이전하기 전까지 어떻게해서든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부디 그렇게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대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도로하고 하수도 이 부분은 사실은 뺐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만 말씀드렸고 도로 부분은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 말씀하신 군 관계자, 그 다음에 지방, 민간, 정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이런 것이 미흡할 때는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부분은 현재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께서 조례까지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시 차원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발 대구시가 가스사업자의 편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시민 편에서 지원이 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류병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해용 의원 질문에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정말 근래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이 되어서 혁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업무보고도 죽 듣는 사이에 시장님이 12월달 정부가 발표하고 나면 정책적인 결단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도 대구혁신도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데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대지금액을 얼마 정도 선으로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작게는 250만원, 많게는 280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요즘 일간지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세종시의 경우에는 50만원 내지 60만원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국가가 세종시 토지보상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의 그 정도 금액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조건에도 불리한 여건 속에서 50만원이나 60만원 정도의 대지를 분양한다면 첫째는 어느 곳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술산업국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용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문제를 다시 한번 재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구도시가스 문제 해결을 지방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가스요금의 여러 가지 산정의 문제점, 그리고 요금산정에 관련된 기준의 문제점, 그리고 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불편사항 등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부탁한 바도 있었지요? 맞습니까?

예.

도시가스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이 춥고 배고픈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춥고 배고픈 것은 해결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정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지역난방공사가 지금 대구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도 제가 질책을 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시 정부차원에서 지역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서 서민들의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충 약간의 도로 하나 개설하고 또 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내부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내부배관 문제가 특히 제일 관건인데 외부배관 문제는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지금 내용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 그런 주택들일수록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내부수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부배관을 깔기 위해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 600만원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서까지 내부배관을 개설하는 것은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만 가능한 문제지요.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평균비용은 지금까지 175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175만원 그러는 것은 내부배관만 이야기고 밑에 배관까지 다 설치한다면 그 비용이 200만원 내지 최고 400만원까지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그것은 인입관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밑에 난방, 그리고 또 거기에 드는 연료계통 전체를 다 공사 하는데도 2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170만원이라는 평균적인 이야기는 일부 공사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가정의 공사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는 대구시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대책 부분에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서 그냥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아까운 비용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라고 본 의원이 부탁을 드렸었지요?

예.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예. 각 사업별로 하여간 나름의 타당성과 필요성 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리지만 수도나 전기와 같이 집 내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의 문제고 다른 분야의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손쉽게 이런 비용, 재원의 부담 능력이 있느냐, 문제 이전에 이것은 어느 시·도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느 시·도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대구시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형태고 광역단체로서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한 번 개입을 해 보자는 이야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개인 집에 들어가는 관 시설을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어떤 방향을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대구시가 가장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타 지방정부에서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구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형태로 점검을 수차례에 걸쳐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벌써 석 달, 넉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검토만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지금 이 추위에 꽁꽁 얼고 있는데도 이렇게 검토만 하다가 세월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생각해도 오늘 현재 가격으로 4,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평균가격으로 환산해도. 그런 재원의 부담 가능성, 원칙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저도 매우 답답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심만 가지고 노력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의회와 긴밀히 이야기를 해서 이번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검토를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니까요. 이번 겨울에 당장 서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지속적인 검토를 해서 다 얼어 죽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검토하면 뭐합니까? 이번 겨울에 당장 뭔가를 한번 서민들에 대한 혜택 방안을 내놓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이번 조례 제정에 대구시가 거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대구시의 입장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분명히 12월 중으로 조제 제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재량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가 K-2 이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먼저 오늘 지난 행정사무감사 법정기일 10일 동안에 있었던 유감스러운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0일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 모 기관의 기관장을 출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나 사전에 충분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무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정무부시장님께서 대구시의 정무직을 제대로 수행하시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시정질문이 있거나 행정사무감사가 있거나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때 때로는 정무부시장께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시는 것, 또 공공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무의 기능도 가끔은 하시는 것이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께서 정무직을 수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1월20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의회의 유감사항을 담당인사국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정무부시장께서 분명히 뭔가 좀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로부터 사과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뭡니까? 시장님은 여러 가지 행복도시니, K-2 이전이니, 첨단의료복합단지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정무부시장께서 하시는 최소한의 일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분명히 지난 11월20일날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11월20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오페라하우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의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담당국장은 오후에 다른 일정 관계로 자리를 배석하지 못하고 주무부서의 담당과장이 자리를 배석하고 정무부시장께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 한 번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단체장의 어려운 업무의 비중을 덜고 대구시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의 자기의 의무와 기능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정질문과 관계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의 기능을 수행하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난 20일날 서울에 출장 관계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시기는 11월13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리를 한 날짜는 23일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날은 11월20월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인사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께서 충분히 사전·사후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기관에 대한 예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도록 없도록 하시는 것이 서로의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달여 전에 동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지요. 거기에서 느낀 저의 가장 큰 소감은 시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K-2 이전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시끄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음 피해에 따른 인근지역의 피해문제, 또 하나는 공간지정으로 인한 주변 재산권의 문제와 공간 활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K-2 이전이 대구시장께서 연말에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구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옴) 해당지역의 정해용 시의원께서 K-2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의 같은 노력이 배가 되면 효과가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한 대구시의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생색내기에 불과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것은 조금 더 고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K-2는 1937년도에 인구가 20만이었을 때 일제강점기 때 만든 임시 활주로인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250만입니다.

12.5배 정도 이상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25사변이 터지면서 이것이 군사비행장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K-2의 공간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200만평 됩니다.

예. 606㎢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고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지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미군이 소유한 부지는 좀 적고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약 3만㎢ 정도 됩니다. 6.06㎢ 중에 약 3㎢ 정도가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2를 이전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대구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민간주도의 운동이나 지역 전체의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대단히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인근에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다음에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몇 만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 …

35만평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건너편에 보면 유통단지와 검단물류단지 42만평이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부지가 있습니다.

예.

이 벨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에 약 200만평의 부지가 군사비행장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가용면적은 대단히 적고 인구밀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K-2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 또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답변하셨고 저도 답변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선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첫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전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지원대책 마련, 그 외에 시민추진단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으로…

군사 K-2당국에서는 자기들이 와서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3,000억원 정도 이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근에 K-2로 인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재산권의 피해는 2조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은 피해가…

그다음에 이것을 옮겼을 때 200만평을 우리가 도심 공간으로 활용하면 그것보다 몇 배 이상이 되는 우리 지역에 경제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937년도에 만들었던 비상활주로, 50년대 6.25사변으로 만든 군사비행장, 이제는 250만 인구가 되는 대도심 내에 이러한 소음 피해가 많은 이런 도심 내에 군사비행장은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오래동안 동안 국방이나 군사의 문제, 안보의 문제로 이것을 감수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시 지방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들이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다만, 정부가 이것을 주장하고 제시하는 방향으로만 우리가 딸려갈 것이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방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전제될 때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2008년까지 3년동안 15개 비행장 중에서 대구비행장은 평균 87웨클로 소음이 가장 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이것에 같이 호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다음은 도이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서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도이환 의원입니다. 21세기 국경 없는 시대의 나라 부강의 원천은 인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재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학사 건립과 지역인재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지역 출신 수도권 진학 학생들을 위한 기숙학사 즉, 재경학숙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을 향한 진학 열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해마다 수많은 대구지역 출신학생들이 수도권 지역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 수능 5% 이내 지역 고교생들의 수도권 진학률은 62.5%에 달하고 있으며, 2008년도 대구지역 출신의 대학 진학자수는 2만 3,791명인데 이중 2,692명이 수도권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였고, 2009년에는 2만 1,079명 대학 진학자 중 2,207명이 수도권 지역에 진학하였습니다. 즉, 전체대학 진학자 중 약 10% 정도가 수도권 지역 대학으로 진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되는 등록금을 제외하고도 입학에서 졸업 때까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수도권 지역에 유학할 경우 월평균 100만원 가까운 유학비용이 필요한데 지방출신이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의 불안정한 물가로 인해 유학생들의 부담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시·도가 재경학숙을 운영하면서 수도권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이미 1974년부터 강원학사를 개관하여 연간 260여명의 대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관한 제주도의 탐라영재관 또한 연간 300여명의 대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남도학숙은 수용인원이 가장 큰 학사로써 1994년에 개관한 이래 한해 평균 800명 정도의 대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학숙 이용 시 각 학숙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월 평균 15만원 정도여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 장학관이 90년 개관해서 336명을 수용하고 있고 강원학사가 1975년도에 개관을 해서 265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방금 말씀드린 남도학숙이 1994년 개관해서 810명을 수용하고 전북장학사가 92년 개관해 308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충북학사 92년 개관해서 현재 2009년 8월 신축 개관해서 318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탐라영재관은 2010년도 개관을 해서 300여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재경학숙을 건립하지는 않았지만 도내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경북학숙을 1998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구미시의 경우 (재)구미시 장학재단 목적사업에 서울 구미학숙 운영을 포함하고 학숙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경학숙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출신 재경유학생의 수학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이제는 대구시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형태의 인재학숙, 즉 재경학숙을 조속히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지역에서도 대구경북출신 대경인사를 중심으로 대경학숙 건립을 논의하고 추진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와 대경회로 구성된 대경육영재단을 중심으로 대경학숙 건립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경학숙 건립 시에 소요경비 등 재정부담이 커서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재경학숙을 건립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대구시가 재단법인 대경육영재단이나 재경도민회, 대경회 등과 연계하여 일정 부분 사업비를 출연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00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학사를 짓기 위해서는 약 250억원에서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이 부담이 되는 지자체의 경우 임대 소규모 학숙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후에 장학재단사업이나 기금을 확보한 후 학숙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숙 신설보다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개관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숙 건립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경학숙을 건립하는 방법은 엄청난 재정부담 없이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경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지역인재 유출과 수도권 인재 집중 심화, 지역대학 육성 우선과 재정적 부담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학숙을 건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방대학이 육성되고, 수도권에 진학할 학생들이 가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 정책,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인재양성 정책은 양자택일의 정책이 아니라 둘 다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정책입니다. 따라서, 재경학숙 건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재경학숙 건립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성공적인 재경학숙 건립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재경학숙 건립을 둘러싸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이지만, 재경학숙 건립은 우리 대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의 면학터전이 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구상이 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시장님의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시의 지역인재 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 짜여진 전략과 시스템을 통해 조직이 도약 발전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형성하고 중요 인적자원들을 잘 관리 하느냐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0년부터 각계각층의 핵심인재들의 인물정보를 수집해서 공공부문의 인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재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국내 각 분야 전문가 17만 5,882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출신고교를 분석한 결과 경기고등학교가 2,5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고 1,528명, 경북고 1,496명의 순이었으며, 상위 30위 안에는 대구·경북 6개 고교가 이름을 올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전문가와 지역 출향인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대구시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의 재직 공무원을 비롯한 중요한 인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DB로 구축한 것이 있습니까? 또한, 대구시의 지역인재에 대한 관리내용이나 네크워크 연결방안 등 지역인재관리와 관련한 우리시의 추진사항과 실질적인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시의 미래와 발전은 유능한 인재를 떠나서 아무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형의 자본인 인재양성을 위해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인재양성에 온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이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은 시장님 그렇게 크게 곤란할 것도 없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중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지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장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 시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대구의 해 묵은 과제이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성장과 변화는 도시기능의 공간적 재편성과 부적격 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므로 이전 후적지 및 저이용 토지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 도심 곳곳에는 부적격 시설의 이전 후 뚜렷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십 수년째 방치되거나 한시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후적지가 남아 있어 도심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칠성동 및 침산동 일원의 제일모직 부지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도심에 가까운 대규모 토지로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구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을 위해 지난 1993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1997년 상세계획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결정 및 2000년에는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장기간 개발이 동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모직 후적지는 오페라하우스와 홈플러스, 공동주택단지 등 주변 시가지 개발에 따라 많은 유동인구 유발과 함께 시가지 발전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십수년째 개발되지 않고 있어 시가지 경관 및 주변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대구시와 사업시행자인 삼성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십수년 동안 제일모직 후적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후적지 개발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모직 후적지는 토지가 가진 잠재력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개발을 통한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도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시설의 후적지에 대한 개발은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개발과 대규모 복합용도의 개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일모직 후적지를 연접한 오페라하우스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상업·주거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소원했던 삼성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역 상공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원 등으로 시민정서 또한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상공계와 학계 등이 수년전부터 추진해 온 삼성 발상지에 대한 기념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대구에서 출발해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을 조명함으로써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대구가 기업 친화적인 도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삼성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기회에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삼성이 모두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적지 개발이 더욱 어렵게 되어 낭비적인 토지이용과 도시 발전잠재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삼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구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8년 말 현재 5,711만㎡에 이르고, 이 중 매수청구 대상부지는 84만㎡로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 대상 부지에 대한 총 보상비는 약 4,551억원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매수청구가 이루어진 토지의 보상비는 전체의 6.8%인 약 3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땅 주인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옴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1965년에 지정되어 44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더라도 앞으로 11년이란 시간을 더 기다려야 전면 해제될 전망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총사업비 320억원 중 5억원을 2011년에 설계용역비로 배분해 놓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 공사를 위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노선은 옥산초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시 초등학교 운동장이 없어지므로 지상으로는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변지역에는 대우 푸르지오, 코오롱 하늘채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2차순환선내 미개설된 도로는 이 도로 하나뿐입니다. 이 도로의 인근주택은 슬럼화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불량 주거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구간 도로개설 사업이 조기에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 대한 도로건설의 타당성 조사 및 도로건설 용역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2010년에는 계획대로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구간 도로건설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이 시행되고, 2011년에는 지방중기재정계획대로 설계 착공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도로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로를 조기 건설하여 출·퇴근시 엄청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이 일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행가능성이 낮은 대형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남발보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통한 실질적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구간 도시계획도로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재산가치 하락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도로의 조기 개설과 함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정신과 신체건강 관리에 대해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건강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최근 모 고등학교 학생이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8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해 평균 3만 7,289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이중 1만 2,174명이 목숨을 잃는 ‘OECD 1등 자살국가’입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100명꼴로 자살을 시도하고, 이중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입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지난 2007년에 5명, 2008년에는 9명, 올해도 8월까지 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살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성사회에 만연하는 생명경시 풍조가 청소년의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내 자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친구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학생들이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동반자살이나 충동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마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정신적 충격을 제때에 치유하지 못하면 잠재의식 속에 남아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는 상처받은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전문 심리상담사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오로지 상담연수를 수료한 일반교사에게 맡기고 있을 뿐입니다. 기껏해야 청소년 자살예방 시청각교재나 방영하고, 생활지도교사 직무연수와 교육청별로 1명의 강사요원을 육성하는 것이 대책의 전부라고 할 정도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하루빨리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책임질 전문심리상담사를 확보하고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학생들이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살방지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과부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체력급수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1급의 비중은 16%에서 13%로 줄었고, 2급의 비중도 25%에서 20%로 줄어든 반면에 최하위 등급인 5급은 11%에서 18%로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난해 조사한 초·중·고교생 체력급수 측정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각해 1, 2급의 비중을 통털어도 전체학생의 불과 2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학업을 제대로 성취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초·중·고 학생 체력증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시력, 치아건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8학년도에 실시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 건강검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의 23%, 4학년생의 49%가 시력을 교정했거나, 할 필요가 있는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무려 63%의 학생이 교정대상 학생이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더 심각해 무려 68%에 달하는 학생이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 더욱 심각한 것은 교정대상 학생이 많아지는 만큼이나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학생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강위생은 어떻습니까? 충치를 가진 학생이 초･중등학교에서는 33%, 고등학교에서는 40%를 넘어섰습니다. 덧니 등 부정교합도 이를 다 갈고 난 중·고생의 13%에서 발견됩니다.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요, 이는 오복 중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눈은 10대 태반이 안경을 써야 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이는 10대 태반이 충치를 앓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통상 교정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주기적인 시력검사를 통해 시력저하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구강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에 충치나 부정교합을 치료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치아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고, 미관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매사에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시력보호와 치아건강을 위해 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염성질환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8년 건강검진 중에 결핵감염자가 16명이나 발견되었고, 법정2종전염병인 B형간염보균자는 무려 150명이나 발견되었습니다.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전염경로를 차단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전염성 질환 예방 및 치료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전염성 환자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걸우 교육감권한대행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대구시 교육청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 있는 학생건강과 안전증진 분야에서도 대구시 교육청은 단연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대구시 교육청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학생 건강에 대해 지역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선을 돌려 지역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김대묵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로 홈플러스에서 신천대로, 칠성고가교 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홈플러스에서 신천대로 고가교 간 도로는 북구 칠성동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난 1965년 대구도시계획수립 시 우리 시 간선도로망을 구축코자 주간선 도로 기능의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폭이 30m, 연장이 408m로 전체 사업비는 3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 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결정 후 40여년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로로서 시급성과 도로건설 필요성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계획 중앙구간에 옥산초등학교 운동장이 입지하여, 도로를 건설할 경우 고가도로 설치나 지하차도로 설치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초등학교 운동장 시설 특성상 고가도로 설치는 어렵고, 또한 지하도로를 건설할 경우 학교 경계와 계획도로 양단 교차로가 가깝게 있어 연결도로인 접속램프의 급경사와 칠성시장 방향에서 내려오는 대형 하수본관, 칠성천이 되겠습니다. 하수본관 이설 등 입지 여건상 도로건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본 도로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시교육청에 실무협의를 하여 주변학교, 경명여고가 되겠습니다. 이전을 하고 도로건설을 검토한 바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학교 이전이 추진되지 않아 현재 학교이전과 함께 계획한 도로건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도로와 인접한 칠성 24지구가 되겠습니다. 칠성 새동네 등 금년 8월에 정비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 추진 중인 재개발 추이와 도심 교통처리 여건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대로 의원님 의견과 같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중·고교생의 건강관리대책에 대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우 존경하는 장경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학생들의 생명경시 풍조가 청소년의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청소년의 자살방지프로그램 구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산업화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2007년부터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초·중·고 30개교를 선정해서 교당 한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하여 선별검사, 정밀검사와 필요 시 개인 및 집단상담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 총사업비 2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104개 학교에서 교사 507명과 학생 2,072명이 참가하는 단위학교 내 맞춤형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기적성개발과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별로 1개의 Wee 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단위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이나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개교, 120명의 전문 상담 인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자녀 대상 상담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상담자원봉사자 380명을 확보하여 중·고등학교 158개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개인 및 집단상담, 그리고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직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명존중과 학생자살예방을 위하여 상담관련 직무연수 실시와 각 교육청별 1명씩 위기대응시스템관리요원을 양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심리상담사 확보는 상담 관련 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중·고 학생의 체력증진프로그램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체력 증진관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올해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중·고등학생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대구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1 운동을 생활화하고 1교 1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7560+운동, 이것은 일주일에 5일간 60분씩 계속해서 운동하자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 스포츠클럽활성화를 위해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력보호와 치아 건강을 위해 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건강 기본 생활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고 있으며, 2009년, 방송교육 및 가정통신 자료와 학교보건업무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학생 건강관리 및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중간놀이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실내 눈 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치아 건강을 위해서 115개교에 5만 1,113명의 학생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력저하와 치아건강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시력저하 학생과 치아우식 및 부정교합 등을 각 가정에 알리고 관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전염병 환자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평소 자기 건강관리와 저항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음식물 골고루 먹기, 손 씻기 등 위생생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건강생활에 필요한 기초·기본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실천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강도 높은 관리방법 등을 모색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2008년 2월 전염병 관련 국가 위기 매뉴얼과 2009년 3월 학교보건업무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 건강 모니터링 실시와 건강 이상 시 보건교사와 상담 및 즉시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도록 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등교중지를 하여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감염된 학생은 가정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신종플루와 같이 국가차원의 전염병이 발생 되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손 소독제, 발열체크기 구입, 보건보조 인건비 등 총 14억 3,000만원의 예비비를 일선학교에 긴급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확산방지와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이제는 거의 안정기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장경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장경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교육감님께 먼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걸우 교육감권한대행님! 교육감님!

이걸우 예.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시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업성취도, 또 어떤 명문대학에 입학하느냐, 그 결과만 지금 엄청나게 중요시 하였지, 우리 대한민국 특히 대구시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지 않느냐? 물론 권한대행님이 조금 전에 죽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 나름대로는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부모도 그렇고, 교육당국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우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우 무관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마 기대에는 못 미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402개 학교가 있지요?

이걸우 430개 정도 됩니다.

430개.

이걸우 예.

그러니까 사립학교 합쳐서, 그지요?

이걸우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서 잠깐 말씀하셨지요. 2009년도에 초·중·고 30개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10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1년에 100만원이니까 방학 빼고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또 그것도 30개교, 우리 430여 학교 중에 30개교만 선정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우 이것이 시범운영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학생들에게 정신건강을 체크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을 선별하고, 선별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까지 이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개교만 할 것이 아니고, 400여 전 학교에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지요? 정밀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시행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그냥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나 통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독자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우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아마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120명의 전문상담인턴교사를 배치했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일반교사에서 연수 며칠 받으신 분 아닙니까?

이걸우 그런 교사 분들은 각 학교마다 한 명 이상씩 다 있습니다. 연수받은 교사들은.

그러시지요.

이걸우 예. 여기서는 인턴교사기 때문에 지금 기존 교사들하고 또 다른 그런 특별히 채용된 그런 교사들입니다.

인턴교사도 적어도 초등학교에는 다 배치를 시키고, 또 인턴교사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다시 말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분들을 채용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우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턴교사로 채용된 사람들은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아건강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남구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초등학교 치아검진과 상담을 작년, 금년 아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한대행님 알고 계십니까?

이걸우 남부교육청…

교육청이 아니고 남구보건소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걸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각 구마다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그지요?

이걸우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대구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건강상태가, 특히 우리 대구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건강 체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명예를 되찾도록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특히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걸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깐 뵐까요.

예.

대구시내 2차순환선 내에는 대구시미개설도로 이 도로 말고 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44년이 지났습니다, 그지요? 44년이 지난 도로를 이런 저런 이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산초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하기 때문에 지상으로는 초등학교에 운동장 없으면 학생들이, 아까 제가 건강문제를 따졌는데 학생들 체력증진을 어떻게 합니까, 그지요? 방법은 지하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미온적인 것은 지하화하는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지요?

예.

한 220~230억원 더 듭니까?

공사비가 한 17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72억원.

예.

그러면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홈플러스 앞에 진입도로 구간이 짧아서, 제가 다 압니다. 급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또 하수관 나가는데 문제 있으면 그것 돌리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초 제가 4대 의회 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 재정도 어렵고, 또 중기재정계획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안 서둘렀습니다마는 이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2010년 내년 중에 적어도 설계비는 반영해서 2011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기재정계획보다는 조금 빠르게 갑니다만 내년 2010년 중에 추경에라도 설계비 정도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그러지 마시고, 돈 5억원 드는데 뭐 노력입니까? 시장님! 그 도로는 인근에 지역 정말 시내 도심 한복판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옥산초등학교 운동장 양가에 한 번 가보십시오. 집 짓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하고, 정말 불량주택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2010년 금년에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한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2. 5분 자유발언의 건

달성군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시의회 청사 공간확보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이면 우리 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해야 할 점을 고려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에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의회 입장과는 달리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미오적인 집행부의 처신에 대해 더 이상 미루거나 물러설 수 없는 의회의 진솔함을 촉구하고자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집행부와 아무 결론 없이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 식으로 비춰져 왔던 의회사무처 청사확충 요청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우리 시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 5명의 교육위원이 충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10명의 사무직원도 충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인력충원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사 확충이 필수불가결 합니다. 이에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의회청사 사무실 추가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대책마련을 수차례 요청하여 왔습니다. 의회가 요청한 계획안은 교육위원회 신설에 대비한 공간 324㎡를 포함한 총 1,073㎡로, 의회청사 내 우체국, 기록관리실, 발간실 등을 이전하고,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민원실을 의회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실 추가 확보를 요청한 지 1년이 다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시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청사 신축 협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청사 확충은 불가능한 입장을 전함과 동시 시 청사도 사무실 공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면적을 확충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의회가 희망하는 확충면적의 1,073㎡ 중 601㎡만을 필수면적으로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청사와 연계하여 의회청사를 재배치하자는 것이었으나, 재배치의 내용은 같은 건물 내가 아닌 길 건너 한전건물로 일부 이전배치하고, 종합민원실 일부를 의회와 나누어 사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민원인의 편리성이나 의회조직의 기능적 연계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제공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발상에 지나지 않은 듯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회청사 문제는 시 집행부가 미리 필요한 공간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위해서는 종합민원실을 의회 사무실로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민원실을 시 본청 건물 1층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청사 1층에는 대구은행 시청영업부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시청사에 대구은행이 남아 있음으로써 시금고의 역할과 시청업무에 편의성, 효율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영리업무를 하는 은행이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실 기능을 우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는 더더욱 견줄 수 없는 현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망설이고 계시는지, 또한 대구은행과 계약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시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부는 공용사업에 대구은행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더 이상 선택의 길이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시간끌기식 미온적인 태도는 대구은행을 두둔하는 것으로 시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며,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직언을 할 줄 아는 참모가 또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위원회가 대구시의회에 통합되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정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지난 7월 중에 사무실 확충방안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만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간적인 촉박성과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대시민적 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하시어 아주 효율적이고 조속하게 청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 발언이 의회청사 확충에 관한 마지막 발언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박돈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현안과 동남권 신국제공항에 관하여 시장님과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께 대구광역시는 어떻게 먹고 살려는지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대구는 어떻게 먹고 살려는지 참담하기 한이 없다고 많은 시민들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여섯 곳의 기업도시와 열 곳의 혁신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다시 또 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종시 현안에 대해서 한 개의 기업중심도시를 추가한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구광역시의 기업도시와는 기업유치에서 중복되고, 혁신도시와는 공공기관 이전의 이행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업중심도시로 전환되는 세종시의 변화가 대구광역시에 위기임이 분명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실정이 대구광역시의 현 주소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역시 용역 결과 발표가 거듭 미뤄지고 있지만 남부권 지역경제를 살리고 글로벌 세계경제에 대응할 신국제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내부적으로 일부 정리된 것으로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아니라고 정정보도를 하는 등 갈팡질팡입니다. 시장님, 대구 근교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대구광역시 역시 최근 5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도의 252만명에서 2008년도 인구는 249만명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늙은 도시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노동력과 소비시장의 감소가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서도 보여 지듯이 지역의 현안과 정부정책 간의 관련성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정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단을 확보하고, 지역의 의견을 개진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실정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사후적으로 대응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인근 산업단지보다 낮은 가격수준에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평당 227만원에 달하는 토지조성원가를 파격적으로 낮춰 평당 30만원대에 제공하는 특혜성으로 분양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도 세종시가 기업유치에 적극 뛰어들게 된다면 2,000만평 규모의 세종시에 20%의 자족 기능용지만 제공되어도 400만평의 공단이 세종시에 신규 조성되는 것입니다. 충청권까지 수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까지 고려하면서 정부가 직접 세종시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세종시와 경쟁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구광역시의 현재 기업유치 시스템으로 과연 현 국면을 극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유치 시스템 수립단계가 다시 처음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종시사업의 진행에 따른 파급영향을 시뮬레이션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구시의 대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지역의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39.546km2 규모에 사업비 4조 6,078억원, 대구국가산업단지 사업은 8.52km2 규모에 1조 6,794억원이며,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비로 잡은 5조 6,000억원까지 고려한다면 총사업비가 11조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대구광역시 1년 예산 전체의 2배에 달하는 금액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투자될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할 방침을 세운 정부가 국내·외 대기업의 세종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대구에서 제조분야 대기업의 제조라인을 설치하고 모기업의 본사를 유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실적도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참담한 실정입니다. 제조분야 대기업에 대한 대구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세감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모든 것을 기업유치의 합목적성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가 수도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규모가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자체보다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 역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에 공감하는 기업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지역경제계의 전언입니다. 또한 세종시에 유치되는 국내·외 기업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종시가 그렇게 된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구광역시의 대응 방안 역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려는 지방산업단지는 120개나 되며, 계획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무려 165km2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대구광역시가 우리 지역이 받을 파격적 영향의 중대성을 밝혀야 하며,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대응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상황은 이미 정부가 민관합동위원회도 결성되고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다는 결정이 나온 이상 대구광역시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민과 지역의 정·관계가 함께 고민하고 타 지역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 공동대응도 하여 반드시 다각적인 대책수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므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만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중앙정부의 결정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행정, 현재로서는 현안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행정, 정부에 제시할 지역의 요구사항을 준비하지 않는 이러한 안일한 행정관행을 보여선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예상 결과별로 시나리오를 준비하셔서 시나리오별로 대응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정부 조직과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힘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구가 먹고 살 수 있는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원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국가보훈청에서 지방대구보훈청에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진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250만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찾고자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2.28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실태에 대하여 짚어보고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빚 1,300만원을 국민 성금으로 갚자는 구국운동이었으며, 이 운동은 100년이 지난 지금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정신으로 그 정신은 전 국민에게 이어져 지난 외환위기 때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으로 연결되어 외환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대구에서는 지난 2007년에 100주년 기념식과 아울러 국비와 시비, 시민성금 등 67억원의 재원으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에 2008년 말 기념관 완공을 목표로 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특정인의 반대로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으며, 시민성금모금도 줄어 27억원 목표에 11월 말 현재 6억원에 불과하여 내년 10월까지 연장하였으나 과연 얼마나 모금될지 걱정입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설계까지 마쳐 언제라도 공사를 시작하면 되지만,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국비는 반납하여야 하고 시비는 불용처리 하여야 하므로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비예산까지 확보한 역사적인 사업을 2년이나 방치하다 이제 막바지에서 일부 반대여론에 밀리자 당초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소신 없는 대구시 행정을 말해 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2.28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구 2.28민주화운동은 자유당 정권의 횡포와 부패, 실정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1960년2월28일 대구시내 수성천변에서 당시 야당의 정·부통령후보 선거 연설회에 학생들이 유세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한 당시 자유당 정권이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일요일에 등교를 지시하였고,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를 뛰쳐나와 인구가 밀집했던 중앙통을 거쳐 경북도청과 대구시청 등을 돌며 자유당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2.28민주화운동은 그 뒤 3·15마산의거, 4.19혁명으로 이어져 자유당정권을 무너뜨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민주주의 운동의 효시였습니다. 일부 학자는 2.28민주화운동이 한국학생운동사의 위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960년부터 30여년간 계속된 독재정치와 부정부패에 저항한 학생중심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이를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2005년12월30일 2.28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듬해 3월10일에는 2.2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 펼친 사업이라고는 2.28기념식행사비 지원과 기념사업회 운영비 지원 외에는 2.28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사업추진이나 지원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민주화운동에 3.15 의거, 4.19 혁명 등은 포함되어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들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알려지고 있는 2.28민주화운동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지금에서 지역국회의원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일부에서 2.2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고 내년이 2.28민주운동의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자 기념사업회에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집행부를 거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건립위치가 2.28민주화운동기념탑이 있던 명덕네거리 부근 대로변이 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한 명덕초등학교 구석 테니스장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시 기념관건립에는 전체위원이 찬성하였지만 건립예정부지 위치가 도서관으로는 적합한지 몰라도 기념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위치선정의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유보시킨 바 있으나, 이번 183회 2차 정례회에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내년이 2·28민주화운동 50주년이고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온 기념사업회의 공적과 국비 등이 포함된 역사적인 본 사업에 본 위원회에서도 위치선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의 5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후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게 해야 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2.28운동기념관 예정지를 한번이라도 가 보셨는지요? 현장을 보시고도 현 위치가 기념관 건립의 적지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후손들이 2.28운동의 시발로 일어난 3.15, 4.19 등의 기념관과 비교 했을 때 2.2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혹시라도 가보지 않으셨다면 오늘이라도 현장을 가 보시고 기념관으로 적합한지 단순한 학교도서관 입지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하며, 훗날 후세들이 2.2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100년 앞을 내다보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록 현재 추진 중인 기념관이 계획대로 건립되더라도 시설형태와 위치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은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길이 남을 훌륭한 역사이자, 영원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대표정신이며 자랑이므로 청소년 및 일반 국민들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대구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의 결집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를 대구시에서 제대로 계승·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10월 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28민주화운동기념관의 위치와 규모 등을 비교해 보기 위해 부산, 마산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 마산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넓은 공원지역에 성역화하여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이 민주운동을 되새기고 그 도시는 그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국채보상기념관과 2.28민주화기념관 건립은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하루빨리 지어야 할 것은 당연하지만 선조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대구를 찾는 많은 내·외국인들에게 대구의 정신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도록 지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2.28은 희생자가 없다, 자료가 없다고들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없는 것은 3.15마산의거나 4.19혁명도 마찬가지이며, 꼭 희생자가 있어야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에게 떳떳하지는 못할망정 부끄러운 선배세대로 기억되지 않기 바라면서, 과연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선배세대로서의 마땅한 도리인지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의 분발과 고민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훼손 등 지역균형발전 훼손 중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대구광역시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명모 의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훼손 등 지역균형발전 훼손 중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10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첨단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에 조성키로 결정하고 이에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기능을 수정하여 교육과학중심도시로 건설코자 하는 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행복도시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육과학중심도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사실상 중복되고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광주～대전 삼각 첨단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성공코자 하는 대구·경북의 미래산업과 중복되면서 경제회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선정하기에 앞서 미국의 투자회사와 신서첨복단지의 8배가 되는 790만㎡ 규모의 의료과학그린시티로 조성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열망하는 시·도민을 좌절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일이며, 정말 그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이 중단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250만 대구시민의 뜻을 받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부정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선배·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성원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명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훼손 등 지역균형 발전 훼손 중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채택된 결의안을 양명모 의원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모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시는 동안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후반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선창에 따라서 팔을 위로 들면서 세 번씩 후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훼손 등 지역균형 발전 훼손 중지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8월10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첨단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에 조성키로 결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기능을 수정하여 교육과학중심도시로 건설코자 하는 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행복도시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교육과학중심도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사실상 중복되고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광주~대전 삼각 첨단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대구·경북의 미래산업과 중복되면서 경제회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선정하기에 앞서 미국의 투자회사와 신서첨복단지의 8배나 되는 790만㎡의 의료과학그린시티로 조성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열망하는 시·도민을 좌절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일이며 정말 그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이 중단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250만 대구시민의 뜻을 받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부정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도 중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하나, 정부는 당초의 취지대로 국가의 신성장동력인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며, 대구 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부방안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삼창) 하나, 대구광역시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훼손하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부정책이 계속될 경우 250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명백히 선언한다. (선언한다. 삼창) 2009년11월23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양명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희망의 도시, 인류대구 건설을 표방하는 민선4기 대구시정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와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에서부터 촉발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지원함과 아울러 부동산 경기침제의 장기화로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를 했는지 여부와 세출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과다한 세입을 계상한 부분이 없는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고,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시급성이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신규로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낭비적이고 중복적인 투자사업은 아닌지, 우선 투자대상사업이 제외되지는 않았는지, 실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과다한 지방비 부담이 전제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 운영에 애로는 없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건실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과 함께 어려운 시 재정을 알뜰하게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예결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결위 기간 중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함께 예결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민생활과 또 지역발전에 직결된 각종 문제들과 교육정책에 관한 시정현안에 대해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아울러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