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어느덧 200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18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의회에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더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움 속에 처해있으며, 특히 금년농사가 대풍년으로 쌀 재고량이 더욱 가중되어 쌀값은 폭락하고 정부 수매 또한 전량수매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신종플루 독감이 급증하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쌀 수급대책 마련과 농가소득 증대, 군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 금년에 우리 군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2억원을 수상, 저소득층 소득증대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각종 대외평과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많은 분야에서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수상하는 등 군정 각 분야에서 어느 자치단체 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 제37회 청자축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우수축제답게 어느 해 보다 경영마인드를 구축한 성공적인 축제의 모델이 되었으며 군정에 또 하나의 성과는 북삼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까치내재 터널공사가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강진읍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이용객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군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사업추진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데 대하여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차대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군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있어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자료 수집으로 중요한 군정의 현안 과제에 대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군정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답변 등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훈훈한 온정을 함께 나누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제18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182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호 부의장, 김규태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회 제출)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영수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회 제출)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은 위원장에 김용호 부의장, 간사에는 윤희숙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삼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 심의 및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팀·소 읍면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윤희숙 의원, 위원에는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요령은 군수 및 실·팀·소 직제순위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문서 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전체 의원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9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7일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18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액은 2377억 3200만원, 일반회계는 그중 2301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7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12억 5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억 4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금 특별회계는 7억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 8500만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억 4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2억 4800만원,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5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00만원, 제6조 예비비는 23억 8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당초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301억 8300만원 중에서 총 96.82% 이며 특별회계는 75억 4900만원인데 3.1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총괄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01억 8300만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04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06억 8000만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1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4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74억 6800만원 중에서 재정보전금은 15억 5700만원, 보조금은 100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884억 4500만원, 도비보조금은 11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세외수입은 56억 600만원,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억 43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9억 200만원, 도비보조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62억 8100만원, 7.07%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 5억 29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이 18억 1900만원, 재정·금융분야가 57억 5400만원, 일반행정분야는 81억 78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34억 2100만원인데 1.49%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분야는 25억 4500만원인데 1.11%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1억 9400만원 중인데 7.9%, 환경보호분야는 89억 7000만원에서 3.9%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357억 9800만원인 15.55%입니다. 작년에는 14.15%였습니다. 보건분야는 51억 3900만원인데 2.23%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97억 5600만원인데 3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5.73%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51억 4500만원인데 2.24%, 수송 및 교통분야는 53억 2200만원인데 2.3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8억 6700만원인데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억 8300만원 1%입니다. 기타 부서별 행정운영경비는 323억 5400만원 14.06%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22억 8700만원 30.30%, 사회복지분야에 14억 4100만원 19%,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억 49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22억 4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억 4500만원 기타분야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지방세가 보통세는 101억 5500만원, 목적세가 2억 6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500만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1800만원, 사용료수입이 6억 3400만원, 수수료수입이 3억 7200만원, 사업수입이 9억 3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 7800만원, 이자수입이 2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7600만원, 잉여금이 60억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62만 5000원, 잡수입이 3억 9800만원, 지난연도 수입액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7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5억 5700만원, 보조금이 1000억정도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84억 45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1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입법 및 선거관리분야 5억 29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이 18억 1900만원, 재정 및 금융분야가 57억 5400만원, 일반행정분야가 8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4억 2100만원, 교육분야가 25억 4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81억 9400만원, 그 중 문화예산분야가 51억 7100만원, 그다음에 관광분야가 34억 3200만원, 체육분야가 62억 9400만원, 문화재분야가 31억 34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분야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상하수도·수질분야가 64억 500만원, 폐기물분야가 24억 3100만원 다음은 대기분야가 1000만원, 자연분야가 8000만원, 환경보호 일반분야가 4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부분이 93억 1200만원, 취약계층 지원부분 46억 2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가 52억 5800만원, 노인·청소년분야가 162억 8200만원, 보훈분야가 2억 900만원 사회복지일반이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의료부분은 45억 400만원, 식품의약안전분야가 6억 3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농촌분야가 452억 1100만원으로 6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업·산촌분야가 121억 6700만원으로 6억 97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어촌분야는 123억 7800만원으로 37억 46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무형 및 투자유치분야가 9100만원, 산업·중소기업 일반분야가 50억 5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53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 및 도시분야가 208억 500만원, 산업단지분야가 40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 83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20쪽입니다. 323억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이 총 12억 5500만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900만원, 그 중에서 사용료수입이 8억 8800만원, 사업수입이 1800만원, 징수교부금 30만 6000원, 이자수입이 158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5000만원, 전입금 1억 5100만원, 잡수입이 1억 3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 관리분야에서 11억 4900만원, 인력운영경비에서 6000만원, 보전재원이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5600만원, 국고보조금이 10억 91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총 1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은 11억 4700만원 중에서 수질개선사업관리에 10억 9200만원, 인력운영경비에 5500만원, 의료보호기금 세입입니다. 총 7억 4000만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150만원, 잉여금이 1300만원, 전입금이 5억 5000만원, 잡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 2483만 7000원, 도비보조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7억 4000만원 중에서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4689만 6000원, 잉여금이 6억 7000만원, 융자원금수입이 45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출분야는 7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세입입니다. 총 5억 8500만원 중에서 이자수입 1500만원, 잉여금이 700만원, 전입금이 5억원, 세출예산은 5억 8500만원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세입입니다. 총 7억 4998만 9000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1100만원, 잉여금이 1억원, 전입금이 5억원, 융자원금수입 1억 3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4998만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입니다. 22억 4800만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50만원, 잉여금이 520만원, 전입금은 15억 670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억 4700만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 세입분야는 5000만원입니다만 잉여금 4000만원, 국고보조금 10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세입분야입니다. 6169만 1000원입니다만 이자수입 43만원, 잉여금이 1400여만원, 전입금이 2400만원, 부담금 1000만원, 잡수입 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세입은 6169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세입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급적 절제를 하고 인건비, 수용비를 과감하게 절약해가면서 농업분야나 복지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서민경제 생활 안정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실팀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침에 부군수님께서는 축제관련해가지고 심의과정이 있어서 축제팀장과 같이 동행해서 출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도암초등학교 어머니교실 특강이 11시부터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팀장으로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 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인사말에도 강진군은 농업군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보면 그 전에는 25.73% 예산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18.14% 전년대비 약 8% 가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줄어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예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은 대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줄어든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6쪽에 농림해양수산부분입니다. 기정액이 590억이죠?

예, 697억원

실질적인 프로테지를 보면 18.14%로 앞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증감비율입니다.

증감비율입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작년에서는 25.73%였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는 30.30%로 증가 되었습니다.

30.30%로 인상이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9.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회계팀장 김승복입니다. 7쪽 2009 회계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성전 북초등학교 매각계획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축구발전을 위한 매입한 (구)성전북초등학교를 대한축구협회 중등연맹 축구 트레이닝센터 유치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성전면 월남리 (구)성전북초등학교이며 매각금액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및 지장물 현황입니다. 토지는 성전면 월남리 693-1번지외 13필지 19,525㎡, 평가예정가격은 4억 8812만 5000원이고 건물은 11동 1,344㎡, 예정가격은 1억 3480만 3000원입니다. 임목은 29종 204주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축구 웨이트트레이닝센터 등 축구 기반시설 확충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구교육장으로 조성함과 더불어 월출산과 무위사 등 인접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선수 심신단련과 우리 군의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스포츠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및 지장물 현황, 지적도, 위치 및 현장사진 등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10 회계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학교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교된 (구)군동중학교와 (구)강진서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공용, 공공용사업 및 투자유치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폐지학교 부지현황으로는 군동중학교는 군동면 라천리 161번지일원이고 강진서초등학교는 강진읍 학명리 32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군동중학교 토지는 군동면 라천리 161번지외 4필지 27,010㎡이고 건물은 교실 외 9동 2,121.9㎡입니다. (구)강진서초등학교 토지는 강진읍 학명리 320-1번지 외 6필지 45,409㎡이고 건물은 교실 외 12동 1,896.8㎡입니다. 평가예정액은 군동중학교가 감정가로 6억 7911만 7000원이고 그 중 토지는 2억 8994만 7000원, 건물은 3억 7487만 5000원, 기타 입목 및 공작물은 1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강진서초등학교는 대장가격으로 8억 1313만 4000원이고 그 중 토지는 1억 4763만 2000원, 건물은 5억 5884만 3000원, 기타 입목 및 공작물은 1억 665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8쪽 성전보건지소, 용상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0월 14일 201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으로 성전보건지소와 용상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확정되었으며 성전면사무소와 용상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등이 부지를 선정하여 부지 및 건물 취득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 노후 등 열악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예방과 신체기능 활력을 위한 쾌적한 공간 확보와 물리치료 기능 보강 등으로 노인 건강증진 욕구 충족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전보건지소는 사업기간은 2010년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위치는 성전면 월평리 66-6번지로 대지는 1,190㎡, 건물은 337㎡이며 사업비는 5억 3813만 3000원이며 그 중 국비는 3억 5877만 5000원, 도비는 4484만 5000원, 군비는 1억 34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6984만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상보건진료소는 사업기간은 2010년도 4월부터 9월까지이며 위치는 작천면 삼열리 778번지로 대지는 1,663㎡, 건물은 115㎡, 사업비는 1억 8675만 8000원이고 그 중 국비는 1억 2450만 5000원 등입니다. 부지매입비는 2515만원입니다. 취득대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 중 총괄적인 사항 및 질의에 대해서는 회계팀장이 답변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내용 중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전북초등학교 매각에 따른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2007년도 였습니다.

약 2년 후에 매각할 것을 우리 군에서 그때 당시 매입을 했어야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기획팀장이 답변한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2년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해서 사용하게 했는데 여건상트레이닝센터를 유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센터를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중등연맹축구협회 회장에게 매각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목적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할 때 트레이닝센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트레이닝센터만 유치한다면 누구든지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제한조건을 줘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공개입찰을 분명히 하는데 예전에 쭉 보면 전남축구연맹 회장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이것을 산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매각되면 의심받을 수 있겠죠?

저는 거기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분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부팀장으로….

이 부분에서 강진에 있는 초·중생들이 성전 야영장이라 해가지고 수년 동안 성전북초등학교를 이용을 잘해왔어요. 군에서 매입한 이후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황주홍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개인을 지목해놓고 매각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용을 잘했던 곳이고 아껴놔야 할 곳인데 어느 개인에게 매각하는 부분에서는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공개입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폐교학교 취득안 내용입니다. 군동중학교와 강진서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 학교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려고 합니까?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서 각종 지원사업 공모를 하면서 최우선 조건으로 부지확보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던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 폐교부지를 매입해뒀다가 공공용이나 앞으로 투자유치사업을 유치하는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놓겠다는 것이고 폐교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토지를 비축차원에서 폐교를 매입해뒀다가 유사시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해 두려는 것입니다.

공공학교를 유사시에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요. 제안이유에 보면 예상되는 공공사업 및 투자사업을 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예상되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딱히 목적을 두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앞으로….

좋습니다. 목적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충분히 알았습니다. 강진군의 열악한 재정에 목적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사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매각할 때는 학교부지는 이제까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군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군동중학교 매입 추진 당시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땅부터 다 희사해서 학교를 건립하게 됐는데 혹시 주민들 의견을 우리 군에서 팔아서 예상되는 공공·공용사업에 쓸 것이다 하는 것을 주민설명회 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폐교를 매각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의서도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폐교되고 있는 학교들이 벽지학교들이기 때문에 당시 학교를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이 토지도 희사하고 노동력도 희사해서 지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에게 매각되어서 활용되는 것보다는 군에서 매입해뒀다가 군에서 공공용사업으로 씌어지는 것이 훨씬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투자유치사업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있는데 이러다보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행정에서 매각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전에 성전북초등학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누구에게 정해진 것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투자용으로 쓰기 위해서 비축용으로 사둔 것입니다.

성전북초등학교는 트레이닝센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안하고 개인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거기는 참 아까운 정말 아껴놔야 할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동중학교나 강진서초등학교 같은 부지는 목적이 없는데 이걸 굳이 지금 사놔야 하는가 목적이 있을 때 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잠깐 얘기해주십시오.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폐교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목적, 앞으로 예상되는 공공용, 투자유치사업 사실상 투자유치사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적정부지를 제때에 신속하게 구입하지 못해서 투자유치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 군에 유치를 못하고 다른 군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군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즉시즉시 또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나 공공용 사업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성전산단이나 칠량농공단지부지도 얼마든지 투자유치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이 학교를 정말 어디다가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는지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의결되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해서 활용될 수 있는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나 나중에 드리나 똑같습니다. 사실상 목적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다 아직 살 필요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설명을 해 주시라 해도 설명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네요.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폐교부지와 관련된 것들은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마는 마량 원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지훈련장으로 체육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매수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당장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급히 서둘러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요 사실은 군동중학교나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매각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희사를 해서 샀던 재산들인데 현재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매각을 해버리면 결국은 사인한테 매각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사인한테 매각이 되어 버리면 우리군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재산의 특별한 관리나 앞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먼저 우리가 교육청에 사인에게 매각을 하지 말도록 하는 제재 여건 속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는 겁니다. 당장 승인받고 나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의 여건이나 강진군의 흐름사항을 봐가면서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가지고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충분히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제안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덜간다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본회의장을 통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우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사업계획이 아직 결정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할 때는 어차피 사업계획 확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금년에 받아놓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예산편성에 어려운 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히 이번에 상정했던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일단 교육청에서 사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일단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강진군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상정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은 주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대안들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과 편의시설을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렸냐면 성전북초등학교 매입하는 당시에도 분명히 우리 지역민에게 군에서 사놓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적적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움을 준 좋은 공간을 뺏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중등연맹 축구협회 회장에게 팔려고 하는 의혹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된다. 정당한 입찰절차에 의해서 매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전제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군동중학교나 서초등학교도 이런 부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민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해서 땅을 매각하고 건립했던 것이니 만큼 충분히 방금 실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주민편의시설이 우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고요. 성전북초등학교는 사실 전지훈련 스포츠메카로써 발돋움하기 위한 웨이트트레이닝장 시설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목적이 웨이트트레이닝장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제한경쟁내지는 심의를 걸쳐서 매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투명도 투명이지만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 드립니다.

북초등학교는 어차피 사업계획이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충분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 의원이 승인하는 조건으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렇게 수렴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민의견 당연히 수렴하고 의견청취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없으시다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기획실장님하고 조금 전에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기획팀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특위사무실에서 스포츠기획팀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획실장님한테 북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팀장님은 들어가셔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상에 팀장 안 계셔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기획실장님하고 직접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에게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 인지 아시죠? 축구관계입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웨이트트레이닝센터입니다. 그러면 웨이트트레이닝센터를 하기 위해서 성전북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특약조건에 5년 내에 웨이트트레이닝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예.

2007년도에 저희들이 매수를 했는데 5년 안에 웨이트트레이닝센터를 하지 않으면 특약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강진군은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적으로 하시고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군수님은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강진군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참 재미있어요. 웨이트트레이닝센터가 가장 주 1번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는 유치하겠다. 웨이트트레이닝센터는 없다. 웨이트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성전북초등학교는 우리 강진군에서 매수를 했다 그런데 하지 않고 팝니다. 웨이트트레이닝센터를 어디로 대처하시렵니까?

웨이트트레이닝센터가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매각해서 민간이 하면 훨씬 더 재정적 뒷받침이나 이런 투자가 덜 되서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하실랍니까?

스포츠기획팀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하면서 말씀주십시오. 웨이트트레이닝센터를 강진군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일반한테 이를테면 운영을 할겁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다른 개인이 와서 웨이트트레이닝센터를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대표선수들이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직설적으로 답변하기 보다는 제가 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트트레이닝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성전북초등학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가지고 계약 13조 특약조건에 5년 안에 교육용시설 스포츠트레이닝센터로 설치를 해야지만 됩니다. 지금 시간이 2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분들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마땅하게 유치를 희망한 분이 없어 가지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런다 해서 군비로 트레이닝센터로 조성하려면 인조구장 거의 5억 들어가고 건축리모델링비가 10억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도 15억정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시설만 하는데 그 돈이 들어가고 계속 운영하고 관리하는 운영비, 관리비를 생각했을 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강진군 안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됐든 군에서 하든 간에 강진군 안에 위치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으로 해서 희망하신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분이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웨이트트레이닝장을 설치한다면 서로 군에서도 좋고 다 좋은 것입니다.

군비절감도 좋고 개인이 한다면 시설도 더 좋을 수 있다는 가망도 있고요. 단, 원포초등학교를 강진군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때 매입하는 목적이 전지훈련장을 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기존에 강진교육청에서 특약조건에 전지훈련장으로 하겠다 해서 5년 안에 하려고 했는데 3년입니다. 3년동안 무방비로 방치해 놔서 군민들한테 트레이닝센터의 역할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원포초등학교를 매입할 때 축구전치훈련장으로 하겠다 했어요. 전지훈련장으로 하겠다 하는 학교는 사놓고 이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예산경비가 많이 드니까 외부에 팔겠다. 누가 봐도 모순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윤희숙 의원님 생각에는 모순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저희들 한편으로는 각종대회를 유치하다보면 마량 쪽에 많은 먹거리도 좋고 숙박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여관이 벌써 4개가 있고 그러는데 마량 쪽으로 숙소를 정하게끔 저희가 유도해도 우선 그분들이 거부하는 것이 주변에 몸을 풀 수 있는 운동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원포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놓으면 전국대회 축구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이 마량 숙박업소에서 먹으면서 원포까지 가서 몸을 풀고 참가하고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원포초등학교 사놓은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참 좋은 데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샀다가 결국은 웨이트트레이닝센터를 못 만든 상태에서 다시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매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김규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6억 3100에 매수를 했는데 다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이 금액보다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팔아야 됩니다. 그럼 그 마이너스 가격만큼 강진군비에서 손해가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3년동안 우리강진군에서는 그때 당시에 5년 안에 매각될 줄 알았는데 3년동안 시행착오 때문에 강진군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용호 부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노인들의 활용할 수 있는 장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3년동안 무방비로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기왕 공유재산 매각매수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해가지고 했어야지 당초의 목적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물론 시행착오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군민들이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단, 앞으로 조금 전에 15억이란 돈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15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군비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제3자 개인한테 매각하겠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단, 이렇게 했을 때 그 교육청에서는 5년 안에 트레이닝센터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하더라도 트레이닝센터를 주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가 사유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잖아요?

용도는 저희들이….

5년 안에는 하겠다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트레이닝센터의 규모를 갖추고 난 다음에 앞으로 2년 후입니다. 2년 후에 그 사람이 경제성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다른 쉽게 얘기하자면 별장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계속 용도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특약조건에는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는 우리 강진군에서 특약조건을 넣자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투자할 때는 영업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기들 도저히 손익분기가 안 올라와야 자기들은 다른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강진군 성전북초등학교를 강진군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웨이트트레이닝센터로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개인에게 넘어간다면 어느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주고 웨이트트레이닝센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강진군민이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센터의 수수료는 조금이라도 전액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웨이트트레이닝센터로 계속 해야 만이 강진군이 전국대회 유치를 트레이닝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접목해가지고 특약조건을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특약은 저희들이 말한 대로 학교를 매각했을 때는 매각조건에 교육용으로 5년동안을 꼭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입하면서 특약조건으로 5년 안에 트레이닝센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누가 희망하신 분이 선정이 된다 했을 때 그분이 시설물 갖추고 난 이후로 5년동안은 트레이닝센터로 이용하고 그 후로도 트레이닝센터로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권장하겠죠?

예, 개인 재산이기 저희들이 강요는 못하는데 체육목적에 맞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군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체육진흥 축구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자와 논의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분야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분명히 권장사항이 될 수밖에 없지만 본인이 그래도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목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로 강진군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단, 비약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강진군에서 웨이트트레이닝센터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학교를 사야 될 겁니다. 앞으로 강진군이 공유재산 매수나 매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선 얼마 드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방금 스포츠기획팀장 말씀계셨고 저도 의견은 같습니다. 트레이닝센터를 매각하면서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체육목적에 써야 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했다가 나중에 사인간의 거래 때문에 사유가 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권장사항밖에 안 된다는 의원님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허가 문제는 군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종 법률이나 규제나 지역적인 특성이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면 군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호텔 짓는 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향후에 그 부분 안전장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토지이용이나 계획에 관한 법률이나 용도지역 지정문제 충분히 감안해서 군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약속입니다. 개인하고 약속이 아니라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한 강진군과의 약속도 되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강진군의 축구동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묵시적인 약속이라 생각하니까 가능하면 강진군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부연해서 군내 축구동호회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무료는 되 습니까? 민간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최저한의 비용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놓고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매각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불투명하니까요. 강진군 자체에서도 축구경기장도 많습니다. 남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웨이트트레이닝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전적인 목적은 못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잘해가지고 예산부서와 잘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정가격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감정평가해서 매수했다고 그럼니다. 감정평가기준은 감정사의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나 주변토지거리가격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전 월남리 그 주변은 토지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각종 자료들을 제시를 해서 군에서 매입했는데 매각을 하면서 손해보면서 파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료도 회계팀장님이 자료 조사하셔서 김규태 의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