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의 안전망 구축과 건강하고 깨끗한 푸른충남 실현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지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도민의 기대와 부응 속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와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한해가 어느덧 마무리를 하면서 새해를 설계하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복지환경국에서는 국가적 재난단계로 지정된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과 확산방지 예방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감염 확산이 한풀 꺾였습니다만 고위험군에서 확진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우리 도의 경우 1만 여명의 신종플루 환자 중 1,000여명이 현재 치료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이 연일 계속 진행되고 있어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와 접종 후유증에 대한 대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신종플루 확진 환자 관리는 물론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도 올해도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전보다 가일층 노력하는 자세와 본연의 업무에 더욱 힘써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을 감사한 결과 여러 가지 노조와의 독소조항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과 재작년에 연이어서 운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도에서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4개 의료원장님과 관리부장님을 함께 자리를 해서 그런 경영혁신에 대한 머리를 맞대고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일하라는 뜻으로 동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장애인신문의 황기연 사회부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해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229회 정례회를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참석공무원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연 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강우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문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천안의료원 이신석 원장입니다. (인 사) 전병구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손순희 건강증진담당이 금산군 보건소장에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담당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인 사) 그리고 청양군 의료원 사업과장 한상원 과장이 수질관리과의 수질개선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0년도 업무계획, 당면현안 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약속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지금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모양인데 복지과장이 해 보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녀요? 교대해서 과장이 연습 겸해서 한번 해 봐요. 국장님! 무리하지 마시고 각 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장이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겠어요. 환경 분야는 환경, 복지는 복지과장이 있으니까 돌려가면서 과장들께서 연단에 서서 보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과장들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보고계속)

식의약안전과장 임헌문입니다. 국장님이 보고 드린 부분은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식의약 분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헌문 식의약안전과장 수고하셨고, 다음 김종인 환경관리과장님.

이어서 환경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들! 보고하면 자기가 어느 담당 과장이신지 직·성명을 대시고 끝날 때도 어느 과 소관 마친다고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영명입니다. 13쪽 수질관리 분야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갑연입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강우형 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18페이지 6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3쪽 당면 현안사항 중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대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보고와 관련해서는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국 소관 과장님들 다 보고된 겁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아까 했잖아!

식의약안전과장 임헌문입니다. 1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식의약안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인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영명입니다. 내년도 수질 분야 주요업무 계획 다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수질 분야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23쪽 당면현안 사항 중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환자발생 현황은 위원님들 자리에 별도로 놓아 드린 자료에 오늘 현재의 환자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연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였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또 오늘 감사장에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질의에 앞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현장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 업무를 꿰뚫고 계시겠지만 의료원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이 2009년에도 21억 정도 이렇게 갚았고 하는데 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내년부터는 거의 30억, 33억, 32억, 2012년도에도, 2015년도까지만 해도 30억을 넘는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에 유동 채무내역으로 보면 합계가 148억 미수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07년도 수준을 유지하지만 천안이나 공주의료원은 유동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과연 의료원을 끌고 갔을 때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의약품 대금 일수가 천안의료원을 빼고는 많이 결재일이 당겨지고 또 임금동결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영수지를 보면 우리 의료원의 앞으로 향후 예측컨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못한다고만 질타할 시기가 지나서 복지환경국에서 이제 도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대한 위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이겠지만 지방채 원금상환 지원과 의료수가 차액 보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예산실하고 별도로 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내년도부터라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의료원이 정상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준다고 해서 의료원이 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유동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정말로 단비와 같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의료원의 앞날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의료원을 어떻게 할 건가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항상 작년부터 이것을 해 오고 일부는 어느 정도 자료 요구를 했으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꿰뚫고 있으리라 생각을 갖고 1년을 방치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감사의 사각지대는 언제나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짚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4개 의료원의 장례용품 현황을 보면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까지는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원이 그나마 자료요구를 하니까 입찰을 올해 했습니다. 총액입찰을 했는지 단가입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례용품 구입한 게 각 의료원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지요. 재질이 틀리니까 틀리다고 하시겠지만 통일된 게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의혹이 상당히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 한달정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체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진단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대부분 수의용품을 가지고 삼베로 하는데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베가 왜 삼베냐면 구입가의 3배를 넘기기 때문에 삼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수의가 20만원 짜리가 시중에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삼베가 아니라 오베라고 하는데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천안의료원에 수의 하나가 구입가격이 45만 7,000원인데 실제 판매가는 150만원입니다. 49만원짜리는 180만원, 공주의료원에는 36만 9,960원에 들여와 가지고 220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7호는 41만 6,000원인데 300만원입니다. 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5만원짜리를 180만원 받고 있습니다.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투명성을 가지고 의료원이 경영수지가 맨 날 적자 본다고 하지만 장례 쪽에서는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수익률을 가지고도 그것밖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금액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도내에 있는 의료원이 장례용품을 갖다가 아주 상품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보면 중 하위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마진편차를 가지고 하는데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별로 경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사각지대에서 의회가 짚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분들이 거의 억울한 일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금액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갑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른 분한테는 전부 100%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투명하게 관리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거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측이 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이상한 일로 들어와 가지고 정산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엄중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용기입니다. 천안도 그렇고 공주도 마찬가지였는데 내구연한이 이미 다 경과한 의료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료원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료기구, 정말 좋은 것 갖다 놔야 되고 의료진, 우수한 사람을 갖다 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영이 악화되고 어렵다고 해서 예산상의 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복지환경국의 여러 가지 감사 자료를 봤는데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어찌된 일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소요물품사업비를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 나가보면 읍·면장들이 다 알아서 쓰고 이 예산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올해 쓴 것만도 보면 어느 지역에는 조그만 한 10만원 짜리 용품부터 해서 전부 다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을 주고 의회에다 개선하겠다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체적인 행정부실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거의 보면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하고 노인회장하고 알력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화장실이 내부에서 보면 아직도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태반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노인업무를 보는 쪽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개선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노인회관에 지급되어 있는 시·군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온열기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워서 하는 건데 거의 50% 이상이 고장 났거나 사용을 안 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보증기간이 지나서 그런지 사용 안 하는 것은 과감하게 용도 폐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을 갖춰 주시고 에프터서비스가 된다면 이것을 제도화 시켜 가지고 빨리 고쳐줘야지 거의 다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많은 노인회관에 노인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일부는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적습니다.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주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노인회관에 가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써 많은 얘기를 듣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얘기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 전합니다. 때로는 선처의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국의 일부 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왜 이런 것을 의원한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추궁하고 혼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민의에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 의원이 지역 민원을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의를 하고 도와 달라고 했는데 그 민원인을 경로를 통해 가지고 혼내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부의장님께서 아주 복지국에 대한 예산 예민하게 예리하게 아주 잘 해 줬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도내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관련입니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치료기관에 입원해 장기치료를 받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자의 86%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강제 입원 등 비자의적 입원이고 자의적으로 입원한 경우는 13%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모씨가 2007년 4월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충남 소재의 모 정신병원을 내방하였으나 병원 측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의한 비자의적으로 입원 조치하였으며 서류조작으로 인한 이후 퇴원도 할 수 없었고 기절할 정도의 과도한 약물투여 등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이 병원 측은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자의적 입원의 경우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바로 퇴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병원은 환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진료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자의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은 각 시·군·구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6개월에 한번씩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회의 판정 명령으로 퇴원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낮은 4.8%입니다. 충남의 경우는 0.4%로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즉 심판위원회의 판정명령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충남의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랑인 복지시설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규칙 제2조 「정의」에는 “부랑인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부랑인 복지시설이라 함은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제공,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기군 전동면 소재의 금이성마을 입소자 148명 중 129명이 장애인이거나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랑인·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규칙에 의하면 부랑인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 시설, 정신요양 시설, 결핵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전문 시설에 전원 조치하거나 시설 내에서 분리 보호해야 하지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전원 또는 분리보호 조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설의 생활인 중 입소기간을 보면 1년에서 20년 이상 기간 동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적절한 전원과 자립 지원 및 교육을 통해 부랑인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부랑인 시설이 장애인 생활시설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은 시설의 본 목적을 위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운영규칙 제18조 장애인 복지법 제57조, 58조의 위반으로 이는 도의 지도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입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도내 장애인 생활 시설은 ’09년 10월말 현재 19개소이며 총 생활인은 1,46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당 적게는 열 명, 많은 시설은 159명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에 의하면 향후 건립되어지는 생활시설은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건립해야 하며, 기존 대규모 생활시설도 점진적으로 소규모화 하기 위하여 퇴소 등에 의한 자연감소 인원은 충원하지 않고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지난 8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들의 생활시설 입소에서 사회정착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며,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가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응 훈련 과정인 체험 홈 5개소와 시설퇴소 장애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가정 2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시설 생활 장애인들의 숙원인 탈 시설화와 관련하여 진일보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장애인계의 주요 이슈는 시설생활인들의 탈 시설화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역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인의 중심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또한 탈 시설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탈 시설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소외계층의 신종플루 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종플루 전염병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있고 겨울철을 앞두고 날씨의 변화에 따라 감염자가 급증할 것이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다소의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관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 중 관리가 허술한 노숙인들은 신종플루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리의 노숙인, 노숙인 쉼터,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등 생활 및 이용시설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서산의료원의 공통질의입니다. 작년 12월 26일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매년 전년대비 꾸준한 적자폭 감축, 인사교류 등 여러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09년도 경영개선 목표 대비 달성율과 인사 교류 등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치매환자 관리 실태 및 관리대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0여만 명으로 인구비율로 볼 때 상당히 높은 편이며 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치매환자 발병률이 많은 편으로 현재 도내 시·군별 치매환자수와 그동안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질의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일자리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일하려는 욕구와 희망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하는데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무엇이며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지원사업은 무엇이고 그간의 시니어클럽 활동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긴급복지지원 사업관련입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실직이나 휴업·폐업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이 증가되고 있고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 자체의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 말의 실적이 나왔는데 2008년도에 생계지원이 172가구에 402명, 2009년도 보면 720가구에 1,893명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수요에 대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하는 것과 거기에 보면 그 기준인 것 같은데 연료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교육비 지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밖의 지원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런 위기 가정이 전년대비 60%나 증가가 됐는데 아직도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지원 하면서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인이 해결되어야 하겠지요? 실직이 됐다 라든가 휴·폐업이 돼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다면 계속적인 수요만 증가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개선된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서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을 보면 2007년, 2008년도의 경우에는 별로 증가가 되지 않는데 신청 탈락자가 많네요, 그렇지요?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신청탈락자가 2007년에는 9,817가구였던 것이 2008년에는 1만 462가구나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신청할 때는 이 가정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런 것들을 그 후에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와 그 다음에 신청해서 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부당하게 지급된 현황도 굉장히 많네요. 적발된 사례도 굉장히 많아서 2008년도에 보면 부당지급 사례 현황이 145가구고 액수로써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부당지급이 됐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여기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부당지급사례, 적발방법,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들이 아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14개소에서 236명인가요? 그런 아동들이 수용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환경과에서 대민을 위한 3G 운동을 추진한다, 범도민 3G 운동을 추진한다 하는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범도민을 위한 운동인데 이렇게 그린홈, 그린오피스, 그린스쿨 이런 식으로 우리 순수한 한글로 해도 알아듣기가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명칭으로 해서 추진을 할 때 대민홍보라든가 이런 게 잘 될까요? 좀 순수한 우리말로 이런 것을 해서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내용을 우리 같은 경우도 신문지상에서 연일 이게 나옵니다. 나오지만 싹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범도민들이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것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영어라든가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로서 이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출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담이 가장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있지만 시골 같은 데는 농촌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아이를 출산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예산에 신생아 산모도우미를 위해서 728명에 1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대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도민을 지원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장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우리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9월 달에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정말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또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있는지 또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4대 맞춤형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가 원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나타난 사업추진 성과가 무엇이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이 또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글을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읽어도 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저출산의 어떤 대책에 일환으로 충남에서 특색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중에 하나가 물론 이런 것도 필요로 하겠죠, 다자녀 모범가정패를 12가구에 수여를 했는데 그게 240만원 정도 한 가구에 한 20만원 들어갖고 다자녀가정 모범가정패를 수여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정말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빈약하다, 그래서 일선에서 보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애를 나으려고 해도 출산할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천안이나 아산으로 가는 실정인데 예산에 인구 규모로 봐 갖고 우리보다 적은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예산의 문제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역할을 해서 정말 출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도의 입장이 뭔지 그렇다면 보건소를 활용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홍성의료원의 원장님 와 계신데 제가 홍성의료원에 항상 갈 때마다 우리 의료원 사실 규모로 볼 때 뭐라고 할까요, 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적습니다. 건물규모에 비해서 여러 가지 땅의 면적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기다 시설을 하면 의료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쾌적한 환경도 환자라든가 돌보는 사람들한테 필요한데 야, 이렇게 좁은데다 계속적으로 시설을 해서 위로 올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정신병동인가, 정신병원인가, 신축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숙소를 정신병동 위에다 짓는 걸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양쪽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나 병동에다가 숙소 짓는 것이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 계제에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에 환자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확충을 한다면 주위에 있는 땅으로든가 그런 걸 확장시켜서 시설하는 것이 의료원 환경을 개선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정리를 할 시간 주셨으면 합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점심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화성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대책, 부랑인 시설 생활인 전원조치 등 관련 대책, 장애인 시설 탈 시설화 및 자립생활 구현, 사회복지 시설 신종플루 대책, 공주·서산의료원 경영혁신 목표대비 달성율, 인사교류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의 인권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장애인 인권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정 정신보건법이 2009년도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인권문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정신장애인은 9,82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서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네 시간씩 1,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신장애인 입·퇴원 과정 및 인권보호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있나 점검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의사나 대학교수·변호사·시설장·간호사 등해서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국장님!

예.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었을 수 있게끔.

6개월 계속 입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심판위에서 월1회 개최해서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심의결과 7,028명 중에서 25명을 퇴원명령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운영문제는 47개 정신의료기관이 있는데 상·하반기에 합동점검을 실시했고요, 보건복지부, 도, 시·군 연합을 해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기관에 대해서 사업정지 8일을 1개소에 했고요, 시정명령 3개소, 경고 1개소, 권고 15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11개소에 대한 시설평가를 금년 3월 달에 서면평가를 정신보건사업단으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은 연 2회 5월 달과 10월 달에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등록관리를 위해서 3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16개 정신보건센터에 3,522명의 투약비를 지원하고 사회복귀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시설 내에 권리보장과 치료환경개선을 위해서는 171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11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 사회복귀훈련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6개월 계속 입원 시 심사를 해서 연 3회 이상 현장 확인도 하고 인터뷰도 해서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인권이 유린되지 않고 잘 보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랑인시설 금이성 마을의 입소자가 129명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장애인 시설 등 전문시설로 전원 및 자립지원을 통해 조기 복귀하지 않고 있어서 장애인시설처럼 비교해보면 목적이 좀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생활자 상당수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도내 1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생활자 대부분이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기간 거리에서 배회를 하다가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148명이 현재 입소돼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애인 질환을 겪고 있는 입소자는 129명이고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67명입니다. 그리고 질환자가 62명이 입니다. 장애인시설 등 전문시설로의 전원조치 계획은 2006년도 25명 전원조치를 했고 ’08년도에 8명 등 전원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입소자 중에 장애판정자 67명에 대해서는 법인내 장애인 시설 등에 전원조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의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입소자 대부분이 다른 장애인시설로의 입소를 희망하지 않고 동 시설 내에 입소를 희망하고 있어서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에 의하면 도내 장애인시설로의 적극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장애인시설은 21개가 있고 정원은 1,650명인데 현재는 1,490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도내 장애인시설 4개소가 개원 예정에 있음으로 희망자는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립지원 등 조기복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자의 근로능력 등을 감안해서 단순보호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조기복귀를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및 재활교육 등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생활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입소자의 장애별, 질환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시설로 전원을 희망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생활시설 탈 시설화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탈 시설화와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 확충이 도의 정책방향입니다. 현재 소규모 시설화를 위해서 장애인생활시설이 없는 4개 시·군에 30인 미만으로 생활시설을 확충 중에 있으며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자연감소와 더불어 공동생활제를 도입해서 시설개선에 대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전염성 단계가 심각단계에서 격상되었고 겨울철을 앞두고 감염자가 급증할 것을 걱정하시면서 사회복지시설 및 노숙인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6개 분야 215개 시설로 종사자 2,680명이 있고 생활인은 7,84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발생 환자는 현재까지 6명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에 1명, 장애인복지시설 5명 판정을 받았고, 확진진단 후 타미플루 등을 처방해서 모두 환치가 됐습니다. 현재 국가전염병 위기단계 4단계 중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지역사회 감염을 봉쇄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아동 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주사 투약에 대해서 사회보장팀 21명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1일 점검하는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예방수칙과 지역사회 유행시 조치사항, 환자발생시 관리방안,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등을 이행토록 교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 이용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비로 손 소독제 1만통을 구입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제공을 하였고, 사회복지 전 시설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전수조사해서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접종하는 것은 국가예방접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위급하고 순차적인 순서대로 감염성과 전염차단 효과가 큰 순서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위생관리 강화를 적극 강화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감염예방관리에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인플루엔자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노숙인 등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산·홍성의료원 경영수지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산·홍성의료원 경영수지 상황은 서산의료원은 작년 말로 8억 6,900만원의 적자가 발생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7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의료원은 금년도에 10억 정도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은 작년도에 14억 7,000만원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홍성의료원 현재는 10억 7,400만원 정도 경영성과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의료원도 연말까지 비교하면 적자가 아닌 흑자상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화성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4개 의료원간 인사교류 및 그거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원 인사교류 문제는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의료원 내에 인사규정·정관 등에 대해서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인사 관계를 모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직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지방의료원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71조 제2항에 대해서는 인사는 희망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교류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희망자가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교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의료원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조위원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또 규정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의료원간의 인사교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는 현행 이러한 법률 제규정에 있어서 그 원칙에서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에서 강행을 한다면 행위에 대한 무효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남도의 우선 대책은 현재 노사간에 중앙교섭 테이블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모레 정도 가면 결론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개 의료원 경영혁신 계획을 보고 드릴 때 우리 경영혁신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사간 그러니까 의료원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모레 중앙교섭이 끝나면 그 합의서가 제출이 되면 경영혁신계획 속에 의료원 인사교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간부급 인사교류로 한정을 했지만 4급 이상 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교류를 노사합의로 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교섭이 완료되면 각 의료원별로 노사협의를 해서 그게 도에 제출이 되면 그 합의서에 근거를 두어서 의료원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황화성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군별 치매환자수와 치매관리 대책,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원 사업은 무엇이며 전문기관이 아닌 시니어 클럽활동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치매환자는, 65세 이상노인인구가 지금 3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수는 2만 4,900명 정도로 8.3%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상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3,25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개 시·군 치매상담센터 3,25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치매노인재가서비스 제공 및 주간보호소 운영도 월 1회 이상 재가서비스를 제공해서 방문진료팀을 구성해서 방문하고 있고, 치매주간보호소도 3개소, 물론 천안·공주·금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소도 점차적으로 시·군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조기발견과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재가치매등록환자 투약 용품 지원비를 한 4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 예상 치매사업 강화와 16개 전 시·군에 치매상담센터 설치와 아울러 치매주간보호소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고남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시니어클럽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만 명이 지금 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문제가 도정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비로는 170억 9,800만원을 지원해서 1만 963명에게 일자리를 드렸습니다. 일자리 내용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구분해서 공공분야에 9,992명을 일자리를 드렸고 시장형과 인력파견형 등 민간분야에는 971명을 일자리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시니어클럽은 현재 부여와 아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여시니어클럽은 노-노케어사업과 완구제작사업, 표고버섯사업, 두부사업단 등 6개 사업에 3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300명에게 일자리를 드렸습니다. 아산 시니어클럽은 청정콩나물사업단, 빨래사업, 실버경비 용역 등 7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해서 348명의 노인분에게 일자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은 2009년도 대비 10억 정도를 증액한 180억 9,8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1만 1,561명의 노인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문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도 내년도에는 3개소로 확대해서 노인일자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기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기초수급자 관련 대책, 아동시설 관련 교육문제와 지원내용, 범도민 3G 운동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해서 향후 계획,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2008년 대비 2009년도 생계비 등 지원이 60%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실직·폐업 등 경제적인 원인이라면 개선된 가정이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로 실직·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위기가정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도의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그것에 의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실직·폐업가구 등 대상을 추가로 해서 생계비와 자녀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하였고 총 729가구 중에서 실직이 17개 가구, 휴·폐업이 436가구, 사망·가출·행방불명이 276가구가 지원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60%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직, 휴·폐업 가구에 대해서 수급자 선정이 35가구, 민간단체 지원 694가구,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생안정 지원단을 구성해서 금년 말까지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경제사정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서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중 탈락자에 대한 조치내용과 부당지급사례, 적발방법,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한 조치내용은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 빈곤층으로 관리하여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한시생계급여, 차상위 정부 양곡 할인권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책정기준이 완화될 경우 기초수급 탈락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조사해서 지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지급 사례는 2009년도에 106건으로 9,065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례로는 소득·재산을 은닉했다든지 사망자라든지 군입대 한 것을 미신고해서, 가령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였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 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군입대를 했는데 이런 것을 미신고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금년도에 전부 시정조치를 했고 내년도에 기초수급자 소득 및 재산변동 내역 등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당지급 사례가 적발됐는데 주로 누가 이것을 받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을 수도 있지요?

가구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두 사람 분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갔다고 신고를 안 해서 몰라가지고 이중지급을.......

그것은 경미한 거네요.

대부분 다 충남은 그런 사례고요, 타 시·도의 사례가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충남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횡령사례가 이런 사례가 없었고......

그런데 이게 9,000만원이 넘는 돈이 부당지급이 됐잖아요. 106건에, 지금 9월말까지거든요?

106건입니다. 건수가 106건에 9,000만원.

그리고 위에서 얘기한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에서 탈락사유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이게 탈락이 된 거지요? 탈락사유에.

예.

그런데 분명히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받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도 있고, 멀리서 살지만, 같은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있는데, 예를 들면 도우미도 와서 일해 주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그것은 전수조사를 하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는 자료 자체가 전부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20 몇 가지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 상급자들이 결재라인에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런 부정지급사례가 발생한다고 보도에 봤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급할 때 얘기에요. 지급할 때 쉽게 설명을 하면 전산시스템이 담당자가 전부 입력을 해서 회계지출부서로 송부했기 때문에 회계부서는 회계부서, 담당자는 담당자만 자기업무만 알고 있을 정도였었는데 그것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결재할 때 그런 것을 다 상급자가 볼 수 있도록 바꿔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금년까지 개선이 되어서 부단체장 교육까지 전번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내 아동시설 입소아동 교육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시설아동은 14개 시설에 831명입니다. 입소아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비는 1인당 11만 3,000원 정도, 피복비 19만 7,000원, 교육비는 1인당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과서 연간 10만 9,000원, 중학생은 연간 1인당 부교재비 3만 3,000원 그리고 이와 별도로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학기별로 1인당 4만 5,000원과 건강관련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는 시설아동에게 중·고생 참고서 구입비로 8만원, 그리고 초·중·고생 수학여행비 10만원, 그리고 학원수강료 40만원, 정서개발비로 6만원, 사회적응훈련으로 용돈으로 1만원에서 4만원,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 등 면허취득을 위해서 연 100만원 정도, 그것은 퇴소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퇴소아동 정착 자립금 지원해서 500만원, 그 밖에 14개 시설에 대해서 아동양육시설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74억 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범도민 실천 운동인 3G 운동에 대해서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G 운동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홈(GREEN HOME), 그린오피스(GREEN OFFICE), 그린스쿨(GREEN SCHOOL)을 얘기하는데요, 녹색가정, 녹색사무실, 녹색학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3G로 그대로 표기했느냐면 환경부에서 정부정책 보조사업으로 3G라고 명칭을 썼기 때문에 생각지 않고 무심코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인 가구인 경우는 118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아라든지 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산모영양, 산후체조,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예방접종 등을 하고 있으며 단태아는 2주를 기준으로 해서 12일, 쌍태아는 3주, 그래서 1인당 지원액이 약 61만 3,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77명에 11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 10월 말까지는 1,939명 지원에 11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목도 가라앉았는데 목 좀 축이시고,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료원 경영상황이 사실 현재로써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만큼은 그래도 의료원을 지방 병원의 거점병원으로 육성을 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식개선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경영문제에서만큼은 앞으로 열심히 하면, 의료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의료원 경영개선계획안을 의료원에 제시했습니다. 그 안은 첫째는 의료원에서 쓰는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현재의 상황은 일반의 대학병원 보다는 보수가 적고 현재 보건소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중간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현재 적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물론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좀 더 큰 병원,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의료공사에 비하면 적다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지 몰라도 그래도 공무원 수준은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그러면 보수를 동결하고, 그것도 2007년 수준으로, 의료원 간에 보수가 제일 많이 오른 것이 2006년, 2007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만큼만 동결해라, 그것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원장님들 보수가 높다고 하니까 원장 보수를 삭감하고 그리고 의료원 경영을 위해서는 의료원 실지 수입을 전부 과목별로, 진료과목별로 전부 분석을 해서 현재 최소의, 아니면 진료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해서 인력을 구조조정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큰 골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의료원에 제시를 해서 의료원에서 지금까지 노조와 의료원 간부진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중앙 노사 교섭이 끝나면 합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제출하면 4개 의료원에서는 우선 지방채 상환 문제가 대두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그 외에도 서산과 홍성의료원도 지방채 상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연 30억 정도의 부담이 되는 금액이 있고 또 공공의료원으로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의료수입이 다른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 그러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기초생활 분야에 대상자를 진료하는 진료비에 대한 의료 차액분을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한 12억, 연간 12억 정도는 4개 의료원에 지원하고 그리고 의료수가 차액분에 대한 12억 해서 24억 정도를 기본적으로 매년 의료원에 지원해 주고 또 그 외에 현재 시급한 천안의료원에 지금 현금부족 문제를 지방채로 한 20억 정도 얻어서 차입을 해 주도록 하고 홍성의료원에 정신병동 신축과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78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일전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산의료원에 주차장 부지매입해서 24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조건이 예산에 선 거지요? 조건부지요, 이게?

예, 그렇지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 저희들이 지방채 문제, 천안의료원의 지방채 차환문제에 대한 20억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수가 차액 12억하고 지방채 원금상환 보전에 12억 해서 24억원 전부를 추경에 확보해서 신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키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의료원을 운영하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기초적인 그런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노조와 원장들이 잘 합의만 한다면 의료원 경영개선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장례식장 용품 구입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가격조사를 물론 하고 의료원 나름대로의 상조회를 구성해서 구입을 했다든지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은 300% 이상 가격을 높여서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한 80%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구에 대한 문제는, 의료 기구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은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고 아무튼 이런 것은 전문적인 문제이고 또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주의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한 건도 개최 안 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문제는 저희들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하고 의료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조정 심사하는 기능으로 지금까지 분쟁사건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경로당 물품지원에 소액지원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개선대책, 노인회 온열기 보급 문제, 그리고 난방비 차등지원 사업 등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대로 경로당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물품지원, 건강장비에 대해서 구입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열기 보급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그에 대해서는 다시 수선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폐기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의 이용 실적에 따라 운영비와 난방비 등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물론 차등지원 하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역 여건을 아는 시·군에서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민원사항 전달에 대해서 소홀한 면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리고 알고 싶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 끝났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이 노인일자리 관련 조례 제정, 예산반영과 맞춤형 노인복지 5개년 계획, 저출산 관련 보건소 출산장려 관련 정책, 홍성의료원 관련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아까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요, 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은 노인의 건강, 소득, 여가, 주거 등에 대해서 노인복지 4대 맞춤형서비스 계획 수립을 2009년도에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조 5,43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은 첫 번째로는 노인돌보미사업 등 건강한 노후생활 16건에 3,110억원을 투자하고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안정적인 소득보장 6건에 9,806억원, 그리고 노인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생산적 여가문화 22건에 1,369억원, 교통안전장구 보급 및 고령친화환경조성 8건에 1,14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주요 추진사업 실적은 2,95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총 52개 사업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무료경로당 식당운영, 노인시설 기능보강, 기초노령 연금지급,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계속적으로 반영하고 5개년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연동으로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보건소 역할 및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부인과를 운영하고자 하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우선 배치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갖추어져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에 72개 병원과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49개소 68%에서 만 분만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진료만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과 의료시설 부족을 이유로 저출산으로 인한 임산부의 감소원인도 크지만 정책적으로 보수가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도, 진료비가 안 나오는 거죠, 진료수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의료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산부인과 전공을 하지 않으려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의료사고가 빈번하고 이런 책임문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갖고 시골에 산부인과 병원이 제대로 갖추어진 병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보건소에 가능하면 임산부에 대해서 최대한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출산 전까지 영양제를 공급해 준다든지 출산상담 교육 이런 걸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돈이 많이 필요한 문제이고 이게 보건소에다가 산부인과를 하였을 경우 그 운영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그걸 한 번 비교형량도 해봐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산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산모에 대한 관리, 그 다음 신생아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특히 신생아에 대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를 해서 장애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낳기 좋은 세상운동본부를 충청남도가 10월 달에 출범했고, 시·군운동본부가 지금 논산·부여·서천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운동본부를 전부 출범을 시키고 이 아기 낳기 좋은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범국민적 그리고 범도민적 이런 분위기를 모아가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성의료원 정신병동 및 신축기숙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의료원에 정신병동을 지상 5층, 지하 1층 해서 48억원을 지원합니다. 아까 경영혁신계획을 이행했을 경우요, 그리고 기숙사를 3층 규모로 해서 40억원해서 78억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홍성의료원에서 지금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는데 홍성의료원이 현대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 의료원 중에서 그래서 다른 의료원과 형평과 문제를 고려했을 때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님.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장장 한 시간을 일괄답변을 했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일선 농아인 협회가 있지요?

예.

그 농아인 협회에서 도회장, 군 단위 지부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하나 바꾼다고 하나 퇴출시킨다고 하나,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농아인들을 정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하는 이런 장애와 관련된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가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성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편하신데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연기군 소재 금이성 마을 시설 관련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무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예, 받은 적 있습니다.

충분히 이 금이성 마을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금이성 마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냐 말이죠, 충분히.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하고 일문일답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연 복지정책과장님......

김갑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연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금이성 마을에 입소자들 중에서 최고 오래된 입소자가 몇 년도에 입소했고, 몇 분 정도나 계신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년도에 입소하신 분이 있고요, 26년 동안 계신 분이 2명이 있습니다. ’89년도에 입소해서 20년 동안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91년도에 입소해서 18년 동안 계신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92년도에 입소해서 17년간 계신 분이 1명이 있습니다. ’93년도 입소해서 16년 되신 분이 4명이 있고요, ’94년도에 입소해서 15년 동안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95년도에 입소해서 14년 동안 계신 분이 두 분이 있고, ’96년에 입소해서 13년 동안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97년도에 입소해서 12년 동안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98년에 입소해서 11년 동안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99년 입소해서 10년 동안 계신 분이 다섯 분 정도가 계시고 있고요, 2000년도에 입소해서 9년 동안 계신 분이 세 분 등등이 계십니다. 부랑인 시설이 장기시설입니까, 아니면 단기시설입니까, 과장님.

근본적으로 부랑인 시설은 기간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렇죠?

네.

또 그렇다 한다면 아까 제가 모두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 및 운영규칙 18조를 위반하고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랑인 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은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랑인 시설이 장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장기시설이 아닌 시설에 이렇게 20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기본원칙상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시설이 물론 운영규칙 11조에 보면 입소시설과 상담시설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 57조에 보게 되면 시설조치 등에 대한 조항이 있고, 58조에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명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법조항까지는......

과장님이 한 번 읽어보시죠. (관계자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법조항까지는 제가......

한 번 57조 읽어보시죠.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시게.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중에 57조가 보호조치 등 조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8조 읽어보시죠. 58조 1호하고 1항만 읽어보시죠.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규정한 조항으로 제1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하고 1호에서부터 5호까지가 있습니다.

자, 장애인생활시설이 되어 있지요, 1호에.

네, 그렇습니다. 1호가......

생활시설을 한 번 읽어보시죠.

1호가 장애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러시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금이성 마을 부랑인 시설에서 20여년간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인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 충남도의 지도 감독권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라는 책임이 있다 라고 전 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소홀하게 지도 감독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도 전원한 경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원칙이......

과장님!

예.

이 금이성 마을 법인 안에 또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이성 마을에 입소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입소생활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시설장을 위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이 시설에 대표는 대전 등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 당사자들이 시설장의 돈벌이에 이용되는 그러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 기본적으로 20여년 동안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 도에서 이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게 전문장애시설에서 필요한 보호나 재활시설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랑인 시설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랑인 시설은 최소한 정말 단기시설이라 할지라도 어찌하다 보면 중기까지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26년 동안 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 57조와 58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반을 하고 있다 한다면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지, 어찌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재활이나 이런 것이 미흡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권을 침해했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해서만 인권침해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엄연히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장애인복지법 57조, 58조에 명시된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랑인 시설에 생활인으로 입소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부랑인 시설이기 때문에 열악하고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될 인권을 침해했다고는 그 부랑인 시설......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도 저는 인권침해라고 보고요......

황 위원님, 김 과장님!

예.

시간적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오래할 수가 없으니까 본론적으로 우리 황 위원님이 원하는 거는 그 부랑인이 시설에 장애인이 장기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분들을 장애인시설로 바꿔 달라고 하는 요지 아니에요, 목적이. 황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거죠? 장애인이 부랑인 시설에 장기간 있는 건 잘못이니까......

위원장님!

예, 그걸 바꿔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 지도 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 감독권을 성실히 이행치 못한 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군가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문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생활인이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6억 4,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올해 7억 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또 여기 에다가 기능보강사업비로 2,400여만원을 지원했다는 우리 도의 행정은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고 옳습니다. 다만 부랑인 시설이 장애인 시설이 아니고 또 부랑인 시설에 장애인을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하도록 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받아야 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재활이라든지 기타 서비스를 받는데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도의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부랑인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분들이 다른 전문적인 장애인 시설로 전원을 필요로 하는데 전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20년 이상 부랑인 시설에 계신 장애인 분들이 한 4,000명 정도가 지금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도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장애인 시설이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30명 미만으로 이 장애인 시설을 육성하다보니까 현재 정원에 따른 현원이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전원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과장님, 정책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보면 다른 데에 전원하는 것을 꺼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말 부랑인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지적이시고 또 옳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부랑인 시설을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장애인 시설에 전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도에서는 더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장애인이나 부랑인이나 그 시설에 입소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자칫하면 시설장의 이권에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이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장애인들이 보다나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좋은 서비스라든지 재활할 수 있는 것을 더 강조해 주시기 바라시고, 황 위원님 그 정도하시고 다음 질의 계속하시죠.

과장님 말이지요,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좀 전에 어떤 전국에 4,000여명의 장애 당사자들이 부랑인 시설에 입소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정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도록 또 그 대책들이 정책으로 수립되어져서 정말 우리 장애 당사자들이 그 목적에 맞는 시설에서 또는 지역 사회중심에서 자기 선택권과 의사결정권을 존중 받아가면서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지부에 그러한 정책 건의도 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네.

황 위원님 다음 질의 계속하세요, 이 질의는 이 이대로 끝내시고......

예, 우리 김갑연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우리 4개 의료원 관련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경영혁신 일환으로서 4급 이상 순환보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홍성 신덕철 원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장 신덕철입니다.

원장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예, 좋아졌습니다.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경영혁신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 4개 의료원 동일하게 하셨습니다마는, 그중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왜 본 위원이 인사교류 문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 관련만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가 인사가 지금 현재는 4개 의료원장의 합의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노사가......

아니, 안 되는 이유라기 보다는 왜 제가 자꾸 촉구를 하고 주장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경영혁신의 일환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원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또 4개 의료원 측에서 경영혁신안을 보고한다 하더라도 인사교류를 하지 않고는 이 경영혁신 계획안을 저는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4급 이상 보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의료원에 토착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토호세력으로써 아무리 원장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부 조직까지의 그 말씀들이 저는 전파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장님들의 영도 살아있지 못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제시한 경영혁신 네 가지 사항 중에 임금동결은 내일 모레 15일날 중앙교섭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동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은 정원 대 현원이 25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관계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성과급제 이행은 저희가 33명에 대한 전문의들, 의사진에 대한 성과급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급 7명에 대한 성과급제는 저희가 100%는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4급 이상 성과급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임금동결 때문에 전국 의료원장들이 한 열다섯 번은 회의를 해서 지금 중앙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결말이 나면 임금동결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 인사교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제규정이 노사합의하에 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4개 의료원장 또 도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원장님! 지난 추경 시에 기숙사 관련 예산을 권고해 성립이 됐지요?

예.

국장님! 홍성의료원 기숙사 관련 예산이 교부됐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우리 4개 의료원은 민간의료원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공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흑자와 적자라는 딜레마 속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 흑자가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4개 의료원의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경영을 해 나간다면 결국은 의료원의 운영 문제는 마지막으로 도민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이 책임져야 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4개 의료원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홍성의료원의 관리부장이 정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원장님?

12월말입니다.

이런 차제에 인사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이용해서 국장님께서는 인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법개정을 건의해 보시고 또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을 재검토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라도 반드시 저는 인사교류는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말씀 염두에 두시고 꼭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그대로 계시고, 추가질의도 나올 테니까. 그리고 거기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사협약에 원장님들이 잘못된 직원에 대한 징계권도 없다면서요?

징계위원회 구성이 5대5로요.

5대5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입니다.

그런 독소조항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얻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인사라는 말은, 인사교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독소조항을 지도감독 기관인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노사합의를 해서 1차 추진을 하고 그것에 맞도록 제규정을 개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혁신에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임금을 못 준 것이 있다고 해서, 약값을 못준다고 해서 20억을 세웠고 또 채무상환을 변제하기 위해서 40억을 또 경영혁신의 조건부로 예산에 세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의료원에서도 조건을 지켜야지요.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사교류 관계도 징계위원회 구성 관계나 이런 2006년도에 단협 사항을 지금 임금은 어느 정도 동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 5개 조항은 지금 중앙교섭을 통해서 계속 실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에 대해서 부장님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부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홍성의료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정신병동 신축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부지가 협소한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간호사들 기숙사를 정신병동 위에 증축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80명의 정신과 환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정신병동은 국비하고 도비해서 24억씩 4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숙소 관계가 간호사들의 이직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중앙에서 28억 그 다음에 도에서 12억 이렇게 해 주셔서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88억이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도에서는 경영혁신팀이 제시한 4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설계 관계는 지금 중단을 시켰습니다.

원장님! 핵심은 그거예요. 정신병동 위에 간호사들 기숙사를 짓는 것이 그게 정말 기숙사라는 것이 하나의 숙소인데 그 역할을 하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우리 도와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정신병동 위에 기숙사를 지어 놓고 간호사들한테 거기에 가서 기숙하라고 하면, 지금 제가 듣는 여론도 보면 그게 온당하지 않다, 병동의 역할하고 숙소로 쓸 수 있는 역할하고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억지로 예산 절감한다고 해 놓고 예산 더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도와 더 협의해서, 도에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 다행히 2,500평이 나와 있습니다. 부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한 44억 정도면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하루에 13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인데요, 저희가 하루에 필요한 것이 380대가 필요합니다, 부지가. 그런데 지하3층으로 우리가 140대 내지 150대를 탑재하려면 7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난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팀이 우리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제가 그 실정을 지하화 하면서 철골조로 했을 때는 140대가 탑재가 되는데 그 예산의 반만 가지면 우리는 2,500평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는 국비에서 어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여지껏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실지 옆에 땅을 배를 확보할 수 있고 주차를 배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여튼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신병원을 신축하면서 그 위에 숙소 짓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그 부분은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정신병원 위에 기숙사를 짓는 것을 고려하라면 그러면 토지를 다른 데로 또 마련하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기숙사 부지를?

지금 자체가 홍성의료원 자체 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신축하기에는, 지금 병원 국장님 가보셨잖아요. 그게 병원으로써의 역할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체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신축도 해야 되고 기숙사도, 정신병동 병원 위에 간호원들 기숙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숙소 역할을 하겠느냐 이거지.

정신병동은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와 구획을 완전히 긋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로도 틀리고 다 틀리게.......

설계 같은 것을 잘 하면 지장 없도록 할 수 있어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홍성의료원에서도 당초 안이 정신병동 위에다 기숙사를 짓겠다, 틀림없이 그런 안으로 들어왔고 법에도 그렇고 건물을 짓는데도 그렇게 구획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도에서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은 그 쪽 여론이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하여튼 대체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신병동이라는 선입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신병도 똑같이 병원의 일부이지 옛날처럼 심지어 정신이상자가 난동부리고 이런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100%, 요즘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환자 진료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의료원별로 분석을 해 봤더니 전체가 29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천안의료원이 한 건이고 공주가 세 건, 홍성이 6건인데 유독 서산의료원만 19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19건의 내용 중에 환자들이 흔히 의심하고 있는 진료비 과다징수 이것이 실지로 여러 건 있었고요, 그 19건 중에는 보상, 예를 들면 충수염을 수술했는데 잘못돼서 그것이 치료가 안 되고 해서 보상을 해 준, 1,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200만원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보상을 해서 그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7,411만 9,156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것도 충수염에 관한 것이 여러 건이 있었고 외과적인 것도 있고 내과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사례가 굉장히 흔히 많이 걸리는 그러한 병명으로 됐는데, 아, 원장님 홍성이시지요?

예.

서산의료원장님 나와 주세요.

서산의료원장 김춘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여기에 보면 지금 장○○라는 환자는 전립선 비대시술로 인해서 50만원 재료비를 환불했고, 또 유○○이라는 환자는 응급실 내원해 가지고 주사를 맞은 다음에 혈전 정맥염이 생겨서 374만 7,806원을 손해배상을 했고, 또 똑 같은 사례로 응급실에서 김○○이라는 사람이 114만 2,030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원 짜리도 배상해 준 것도 여러 건 있고, 이렇게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의료원을 믿고 환자들이 가겠습니까? 이러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19건이나 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환자들이 사망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이선자 위원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예로 서산 중앙병원이 젊은 여자 분의 맹장수술을 하다가 동맥을 잘라가지고.......

남의 병원은 얘기할 것 없고 서산의료원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예를 먼저 드는 겁니다.

예는 필요 없어요. 예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서산 중앙병원이 지금 적자를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서산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를 저희들이 넘치도록 보고 있어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서산중앙병원에 실 예를 들어서 바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만있어 봐요. 원장님! 지금 신뢰를 얻는 것은 서산의료원에 가서 환자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서 왔다, 그게 신뢰를 얻는 거지 다른 시설을 했다 라든가 이런 비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계속 중복해서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어떤 의사가 맡았는지 모르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라든가 사후관리를 잘못했다 라든가 이러한 것을 분석해 짚어나가야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왜 타 병원이 필요합니까? 이게 한 건이라도 환자의 생명은 귀중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처치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었다 라든가 의사가 기술이 부족해서 교체를 했다 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많은 민원사례가 발생됐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철저하게 사후 진상조사를 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이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만이 책임지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내부적인 의료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보면. 예를 들면 초임을 받았다 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 것 같으니까 그런 데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과의사나 정형외과 의사가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병원에 오랜 고참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외과도 고참 의사고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너무 감사가 의료원에 대한 것만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나오신 김에 의료원 경영쇄신에 늘 대두되고 있는 4급 이상의 인사 교류 필요하지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부장님들이 나와서......

아니, 가만있어 봐요. 내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 있어요. 국장님!

예.

지난번에 저희가 공주의료원에 갔었는데요, 공주의료원에서 이전신축을 위해서 2010년에 국비를 10억 신청했는데 그게 미반영 됐지요?

예.

미반영 됐는데 국가에서 BTL로 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BTL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어주고 매년 이거를 조금씩 갚아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의료원마다 채무가 굉장히 많고 제일 많은 곳이 공주의료원이 고정부채가 103억이나 됩니다. 근데 이 BTL로 하게 되면, 지금 학교들도 이 BTL로 하다가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10억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도 채무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하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정부채 중에는 채무가 2001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01년도면 10년에 가까운 이렇게 여기 하고 서산의료원이 2002년도인가요? 그렇게 오래된 장기부채의 경우에는 잘 조절을 해서 빨리 갚아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되면.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에 1억 2,000 정도가 이자부담으로 나간다는 데 의료원이 적자경영을 하면서 이런 부채에 대한 상환까지 하다보면 계속 누적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의료원에 해당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고요.

답변 듣고......

의료원에 해당하는 겁니까, 질의가.

아니, 다 했어요. 답변 들으면 돼요.

답변하세요.

공주의료원 신축 문제는 지금 이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내년도에 10억원의 설계비를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국가정책이 공공시설물 특히 앞으로 의료원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을 BTL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정책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원주하고 청주인가 어디 세 군데가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다행히 천안의료원은 조금 일찍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을 받았습니다. 천안의료원은 다행이고요, 공주의료원은 시작하자마자 BTL사업으로 국가 일시적 재정투자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정책방향을 BTL사업 방향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BTL사업추진단을 보건의료공단이라든지 어디로 한다든지 새로운 추진단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들면 내년도에 BTL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설계를 해서 아마 공사를 해 주게 될 거예요, 공사까지. 그리고 나머지 15년 동안 국비가 현재 50%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공주의료원 신축비 같은 경우 우리가 6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300억, 도비가 300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금 600억하고, 그러니까 국비 300억, 도비 300억, 600억하고 거기에 대한 현재 이자율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600억원에 대한 이자율 플러스, 그 이자율이 만약에 더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면 변동금리로 그거를 BTL사업 업체한테 상환을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50%는 국가에서 상환하는 거고 50%는 도에서 상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의 투자문제로 일시적 투자는 어떤 면으로 지방에서는 재정부담이 클 수는 있지만 장기적 재원관리상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 데 국가재정운용 정책상 또 BTL사업을 선호한다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원 부채문제는, 지금 의료원 부채가 두 가지 나누어져 있어요. 고정부채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동부채는 약값에 미수금 이런 거는 제외하고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고정부채만 지금 340억이 있어요, 340억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의료원을 경영하다가 의료원 경영을 잘못해 갖고 적자난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가 모자라서 인건비를 지방채를 얻어 갖고 빚을 얻은 부분이 있고.....

아니, 내용은......

핵심만 얘기하고......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알고요.

그래서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리고 의료원에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건물을 수선한다든지 집을 진다든지 해서 부담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그 부담을 한 것이 있는, 그 부채가 두 가지 종류인데 그중에서 시설장비 부분이 106억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액이요, 우리 4개 의료원 전부. 나머지는 운영 내지 퇴직금 정산한 거예요, 의료원 중간 퇴직금을 정산 했는데......

2004년도에 4개 의료원이 공통으로 퇴직금을 많이......

퇴직금을 일시 정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2004년도가 그렇게 됐지요?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서 뭐냐 하면 그때 당시 퇴직금의 누적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한 거죠, 빚을 얻어 갖고 전부 정리를 해 준거예요, 부채를 줄여 주기 위해서, 퇴직금을 적립을 못한 거예요, 의료원에서. 그래서 빚을 얻어서 주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자율적으로 정산을 하는 사람은 아마 정산을 거의 다 했는데, 내가 보면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70～80%는 중간 정산해서 퇴직금을 찾아 갔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 부채 중에서 시설장비 부분하고 건물 개보수 부분이 106억이에요. 106억에 대해서는 경영혁신계획을 잘 이행한다면 금년부터라도 원금은 우리가 상환해 주겠다, 지금 그게 12억 부분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에만 너무 치중됩니다. 의료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오랫동안 경영쇄신의 걸림돌인 인사교류가 대두되었는데 원장님들은 의회에서 누차 강조했고 그걸 한다고 했고, 우리 부장님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료원관리부장 황규복입니다.

답변하세요.

의료원 인사교류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찬성·불찬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노사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2005년도 이전까지는 의료원간의 계획 교류차원에서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2005년 4월 이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단된 이후로는 2005년도까지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4개 의료원 원장과 4개 의료원 노동조합지부장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인사교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사교류가 중단이 된 건데 그때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4급 이상 사무직들은 우리는 인사교류 해도 좋으니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때마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노사의 걸림돌 때문에 안 되니까 장본인에 해당하는 부장들로서 도민이 원하는 도민이 바라는 경영쇄신을 위해서 인사교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단답으로 그것만 말씀하세요.

노사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냐, 노사만 핑계대고.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이 노사협의는 저희가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라.

도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의료원이 있는 거지, 노사 때문에 의료원이 있는 게 아니지요?

그건 맞습니다.

경영을 위해서 노사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물어야지요, 그게 쇄신입니다. 어제의 제도를,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개선입니다. 개선이 미지근하면 더 좀 강도 높게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보다도 더 빨리 신속하게 어려운 난관을 헤치려면 물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혁명입니다. 해서 어떤 노사의 걸림돌 문제를 노사만 핑계되니까 원장 스스로도, 도에서도, 의회에서도 그 독소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됐다, 바꾸어야겠다, 늘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부장님들한테 그 노사에 돌아가서 노사의 문제가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이것을 경영을 위해서 이동을 좀 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서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만, 저희가 노사협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여기서 한다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 노사간에, 본인 자신이 간다면 간다, 인사교류를 하는 게 좋다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발언시키는 거예요.

의사교류는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지만 지금 인사교류 봐서는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 갖고 중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개선이 된다면......

무슨 역기능이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요.

지금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안하기 때문에 역기능이죠?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없고 그 당시에......

그 당시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인사교류를 할 당시에 역기능이 많다고 해서 중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게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다 원하잖아요, 인사교류를.

원장님들이 원하시고 노사합의가 된다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들어가세요.

천안관리부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관리부장님!

예.

그러면 부장님께서 먼저 노측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야, 우리가 4개 의료원이 정말 어떤 적자폭 문제가 매번 대두되고 있고 또 도민들이 우리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인사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니 우리 노측에서 먼저 규정을 개정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번 인사교류를 실시해 보자 라는 안을 제안하고 싶은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은 노조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인사교류가 안 되는 게 경영적자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번 노조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노조에서 우리가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을 이제 와서 다시 하자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조한테.

이상입니다.

부장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

몇 년도에 부장!

2001년도 2월 1일자입니다.

내일모레면 10년 되시네요?

예.

공무원이 모든 공직 조직에서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있는 조직 있습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 갖고 또 자리에 따라 갖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답변. 그럼 부장님은 원치 않는 거네! 들어가세요.

글쎄, 그렇게 꼭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음.

공주의료원관리부장 이기하입니다. 저는 인사교류는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조직발전을 위하고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역기능으로는 우리가 주거지를 옮기다 보면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인사교류가 미운 놈 멀리 보내고 뭐 하는 식으로 자칫 싫은 사람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도 시행이 되다가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장님! 네 군데요, 천안 아니면 공주고, 공주 아니면 서산이고, 서산 아니면 홍성인데, 밉고말고 어디 멀고말고 지금 부장님들 연령적으로 애들 다 키웠어요, 교육 문제 해결했어요, 한 군데 10년씩 있어요. 싫증도 안 납니까, 한 자리에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한 번 교류해보자는데 서산·홍성 네 군데뿐인데, 우리 이 부장님은 순리적으로 인사교류하는 것이......

저는 순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순기능이, 좋은 점이 많다 하겠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산의료원관리부장 유상주입니다. 앞에 관리부장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에 부장님들 얘기한 건 필요 없고 서산관리부장님의 소신 생각을 얘기하기만 하면 돼요.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규정 개정이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정으로는 인사교류가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노사간 규정 개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인사교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핑계되면 움직이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말 돌리지 마시고 자기 소신이 의료원의 쇄신을 위해서 인사교류 하는 게 좋겠다고, 싫다고 그 답변입니다. 몇 년부터 계셨지요?

예?

서산의료원에 몇 년부터 근무하셨냐고요?

’83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럼 몇 년 됩니까?

26년째입니다.

한 자리에 26년인데 싫증도 안 나십니까?

신규직원부터 입사를 해서......

하여튼 그래서 부장까지 올라가서 26년간 한 자리에만 근무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옆 자리 한 번 가서 새로운 분위기로 마음가짐으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교류라는 게 노사나 규정만 핑계 됩니까?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우리 한 번 바꾸어 보자, 이렇게 적극성을 띄어야지요, 노사 측하고 이런 데에 앞장서서,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예.

홍성의료원총무과장 황도연입니다. 그동안에 인사교류한 사항을 봐서는 인사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천안의료원에서 20년 이따가 홍성의료원을 가봤지만 7년 동안 많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장님들 말씀하신 내용 봐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으로서는 인사교류를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인사교류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던 거를 보완해서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인사교류를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명쾌한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물도 오래 고이면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한 가지만 몰두해서 오래 하다보면 이끼가 낍니다. 해서 견문을 넓히고 비교행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에서는 어느 기간을 두어서 인사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만 이렇게 인사교류를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의료원이 아닙니다. 모든 공직에서 그 개인을 위한 국장 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두는 거지, 복지환경국장을 위해서 복지국이 있는 게 아니고 도청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장님들도 그 부장 자리가 의료원을 위해서 있는 부장 자리지, 부장을 위한 의료원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민들이 원했고 쇄신하기 위해서 2～3년 됐다면 모릅니다. 20년씩, 30년 가까이 십 몇 년씩 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부장을 위한 의료원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개인생각이 아닙니다. 충남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오해 없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장님들 인사하거나 말거나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경영쇄신의 한 방안으로서 인사교류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의견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원장님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가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에서 도에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로부터 의회로부터, 의회에서 한 번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루어서 쇄신해 보자 했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책임을 맡고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전달하고 싶지 않은 얘기라도 도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충청남도의료기관이 도민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더 좋은 경영쇄신을 위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한 번 더 열심히 해 보자, 분위기를 한 번 바꾸어 보자 하는 뜻으로 인사교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오늘 관리부장 여러분들도 함께 의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배석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씩 근무한 사람이 십 몇 년씩 근무한 사람이 노사를 핑계하고 규정을 핑계하고 인사교류가 역기능이라고 언어도단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엄청난 60억이나 들여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영쇄신을 위해서 도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건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지사께 강력히 건의해서 의료원의 경영쇄신을 위해서 이 작업이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시대에 무감각한 나만을 위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성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장께서는 쇄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예산의 지원도 조건부이기 때문에 협조가 되는 의료원서부터 지원이 되기를 건의합니다. 촉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소신을.

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린 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이 말 시키느냐고 자세히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반복해 보세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사 명을 받들어서 국장님이 의료원의 경영쇄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이 핑계 저 핑계되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원 문제는 이 정도로 접고 복지국에 해당하는 감사에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추가 질의요?

아니, 속기록 문제 때문에 좀......

예?

속기록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 정신과병동 위층에 기숙사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심에 있어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비속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과정에 나오신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그러시죠?

예.

또 하나 고남종 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 정신과병동 위에 기숙사 건립 문제가 정말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 라는 어떤 생각에 참 마음이 아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말씀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속기사님은 적절치 못한 표현은 순화적으로 바꿔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틀을 해도 지적을 해서 개선하고 싶은 심정이 많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에 많은 기대 이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복지정책이 거의가 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남에 맞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우리 충남에 맞는, 충남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시책을 개발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느 사안보다도 중요한, 막중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다른 것 때문에 묻혀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정책이나 시책은 펴고 있지만 우리 도민이 정말로 거기에 부응해서 자녀를 한 명 더 낳자, 믿어보자, 둘 낳자, 셋 낳자, 호응할 수 있는 정책과 시책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4개 의료원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로 대두된 것은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 2009년도 신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내용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시책 추진, 도내 지방의료원 채무 감소 및 인사교류 대책, 경영혁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대책, 정신장애인 인권대책, 노인일자리 창출 대책 등 도내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개선 등에 중점을 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도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높은 도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특히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의 간단한 소견과 앞으로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개 의료원을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수 국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