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어느덧 감사가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생각되며 건강하게 오늘도 감사에 임하시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기도 본청 경제투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09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내용과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 킨텍스 한준우 사장,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 원장, 경기바이오센터 박명환 본부장을 증인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최양희 원장, 경기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 경기과학기술센터 이원영 소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병기 원장,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우인환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김성배 총장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세계화상대회 참석 해외출장 관계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증인 및 참고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고 또한 참고인은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투자실장 및 증인, 참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학수 투자통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종철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종화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을죽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문선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후석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윤병집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류광열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문행 교류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유면 테마파크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한준우 킨텍스 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명환 경기바이오센터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양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병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우인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 및 참고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김희겸.

이어서 김희겸 경제투자실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도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수행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투자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임종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선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자로 국무총리실에서 전입한 오후석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참고인으로 배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한 해 동안의 경제투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투자실 일반현황, 2009년 주요경제정책 추진성과,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경제투자실 정원은…….

김희겸 투자실장님은 일반적인 사항, 개괄적인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 6쪽, 7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대외 수상실적에 관련돼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부가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결과 정부합동평가 지역소비자행정분야 “가”등급, 에너지절약 및 이용 활성화분야 “가”등급을 받았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기집행 모범기관 선정에 따른 감사원장 표창수상, 기업SOS넷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에 따른 국무총리상 수상, 기술닥터사업에 대한 국무총리상 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35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6연속 우승,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투자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경기국제보트쇼 추진입니다. 성장잠재력이 큰 보트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금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전곡 탄도항 일원에서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추진입니다. 킨텍스를 세계적 수준의 전시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1만 5,000㎡ 규모의 제2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대로 2011년 9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장 유망 전시회 개최 및 참가기업 지원과 23쪽 2009동북아 자치단체연합 국제회의 개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ㆍ컨벤션산업 발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성장 유망한 전시 및 전시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동북아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 22일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제회의 및 전시 등을 적극 유치하여 전시ㆍ컨벤션산업 발전과 도정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 고객이 서민들인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특화육성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택서정시장 등 13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통한 대학 컨설팅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12개소가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두 곳을 처리하고 GS슈퍼마켓 남양주 퇴계원점이 합의에 이르러 현재 홈플러스 수원 매탄점 등 9개소에 대해 사업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상권 분석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전조정협의 개최 등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업체,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입니다. 9개 센터 3개 분소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재 4만 2,000여 건의 상담과 830건의 자영업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창업자금 396억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소비자지원 행정서비스 강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다각적인 FTA 대응 추진입니다. 한미 FTA 및 한-EU FTA, 향후 중국ㆍ일본 등과의 FTA 추진에 대비하여 도 차원의 중장기 대응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업종 6개 분야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미ㆍ한-EU FTA 발효 등에 따른 도내 피해산업 실태조사와 산업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경기도의 각종 지원책에 대한 도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30쪽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및 31쪽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지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입니다. 2008년 지정ㆍ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정하였으며 해외 28개 기업, 국내 184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승ㆍ향남지구 교통기반시설 확충, 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소규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증진과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산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장 입지규제 개선입니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26년간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어왔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수도권기업 입지규제가 산업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 수정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앙부처 정책건의 및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기에 이끌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선되지 않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면적 확대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해양레저활동의 저변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 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타당성 및 조사설계용역을 거쳐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1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쪽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43개 단지 2,710만 8,000㎡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14개 단지 750만 6,000㎡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8쪽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는 중앙의 국비 추가지원 불가방침에 따라 현재 국비 미확보분 50억 원을 산업기술대학이 대체 부담하고 센터 일부에 산기대의 기업지원기관이 입주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공사 착공토록 하여 2010년 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경기 화성바이오밸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도ㆍ화성시ㆍ한화도시개발사업단 간에 약 5,700억 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기, 화장품, 농생명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제약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한 경기 화성바이오밸리 조성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성시 마도면에 1.74㎢의 면적으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시 2만 3,000여 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2쪽 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 43쪽 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44쪽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6쪽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422개 업체에 1조 2,813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융자받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신용보증공급 활성화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해 7만 6,786개 업체에 1조 5,857억 원의 신용보증공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금융소외자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저신용 영세업자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48쪽 지역상생보증펀드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쌍용차와 GM대우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1, 2차 지역상생보증펀드 출연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1차 펀드는 쌍용차 협력업체에 현재 16건 67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GM대우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11월 9일부터 2차 펀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G-창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G-창업프로젝트를 새롭게 운영하여 100개의 기업창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지적재산권 19건, 사업자등록 30건, 고용창출 130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시설 확장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1쪽 미국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립대의 인적ㆍ기술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는 UT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차 연도 사업은 최종 선발된 12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2,403만 4,000달러의 수출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차 연도 사업은 최종 12개 업체를 선발하여 내년 2월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7일 1차 연도 수출계약 체결식과 2차 연도 기업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쪽부터 5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기업SOS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과 애로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1만 5,634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SOS넷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8쪽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1개 시군 32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영세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안전표시판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0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에 따라 도 차원의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녹색성장위원회 및 포럼 운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심의, 분야별 대책 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 2회, 분과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으며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제고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하여 녹색성장포럼 발대식 또 그리고 실천선언, 분과별 녹색성장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62쪽에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탄소포인트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우선 1단계로 가정 및 상업부문을 대상으로 금년 7월부터 31개 전 시군에서 10만 7,047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난방 등 기업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저감 시너지효과를 더욱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부터 6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학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광교테크노밸리 운영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230개 업체에 대한 팹공정을 지원하였으며 바이오센터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1만 3,000여 건의 각종 실험 및 분석지원을 하였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융합과학기술대학원, E-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50건의 연구과제를 수탁하는 등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1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66만 1,000㎡ 규모로 조성되는 판교테크노밸리 구역은 9월 말 현재 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 첨단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R&D센터와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3쪽 전략산업ㆍ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은 과제당 3년 이내 연간 3억 내외, 그리고 기술주도 기술개발사업은 과제당 2년 이내 연간 2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략산업 52개 과제, 기업주도 72개 과제 등 총 12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4쪽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기술개발, 마케팅 등 기업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주관기업에 연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9개의 협의회를 지정하였고 금년에 4개를 추가로 지정해 현재 13개 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75쪽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산학 협력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은 현재 1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69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135개 기업이 참여하여 155개의 상용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124건, 특허등록 9건, 기술지도 448건, 그리고 기술이전 30건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어서 76쪽 기술닥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퇴직 고급기술자를 기술닥터로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 때 신규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433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해 349건의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제5회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공모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 지역특화 연구개발 거점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경기 신기술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주로 인프라 구축과 R&D 중심의 지원을 해왔으나 그 성과물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금년 1차 추경예산에 14억 원을 반영하여 신기술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화 7개 과제, 기술창업 8개 과제 등 총 15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담컨설팅 및 성과발표회 개최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0쪽 지역혁신거점사업 지원, 81쪽 특화분야 공동연구센터 기반구축 지원, 83쪽 선진연구기관 협력 강화, 84쪽 우수기술인력 양성, 그리고 86쪽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고용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자동차 관련 평택지역 고용지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직사태에 대응하여 그동안 노동부, 평택시와 함께 관계기관 TF팀을 구성하여 평택지역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평택지역이 전국 최초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을 포함한 각종 고용촉진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쌍용차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각종 취업ㆍ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택지역의 고용상황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0쪽 경기청년ㆍ여성뉴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ㆍ여성뉴딜사업은 매년 7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의 우수한 사업으로써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을 통해 10월 현재까지 청년실업자 798명을 취업시켰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136명을 취업에 성공시켰습니다. 이어서 91쪽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도는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50명을 취업시켰으며 비진학 청소년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58개 기관 78개 훈련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회복대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33명이 취업을 통해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2쪽 지자체 공공근로사업과 93쪽 산학관 맞춤형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4쪽 중소기업 인적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역량 강화 및 재직자 직무교육을 위한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87개의 기업에 대한 노무분야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59개 과정 1,625명의 근로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일자리 창출 사회분위기 확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자리 창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인ㆍ구직시장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하여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취업교육 및 도내 대학 순회강좌를 총 46회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3회에 걸쳐 토론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일자리 창출, 유지에 기여한 우수기업체를 발굴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민간부문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 및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및 보증요율 인하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14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운영입니다. 지역 내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하여 경기인재포털 인투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회원 1만 4,000여 개, 개인회원 8만 1,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5,503명의 구인ㆍ구직 알선과 1,160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98쪽의 취업매칭 알선지원 그리고 99쪽의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0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ㆍ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7개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본격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 사회적기업 육성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포럼을 통하여 기업, 대학,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후속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1쪽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2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노사민정의 상생ㆍ협력 실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도단위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하였으며 지금까지 25개 시군에서 지역단위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3쪽의 노동단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신ㆍ재생에너지 등 첨단제조 및 R&D센터 투자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외투자유치 대표단 파견 2회, 뉴욕ㆍLA 등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예년에 비해 다소 부진한 성과를 보였으나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물류ㆍ유통 관광 등 서비스산업 투자유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첨단제조업종의 유치 확대에 필요한 안정적인 부지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평택 오성단지 36만 3,000㎡를 2010년 8월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화성 장안2단지 37만 9,000㎡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 조성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 역량제고 및 홍보확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입니다. 세계 미개척시장 및 유망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 경기우수상품 전시회, 통상촉진단 운영을 통해 총 818개 사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ITㆍ전기ㆍ전자ㆍ자동차 부품 등 경기도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보험료, 전자무역,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무역역량 능력배양 등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LA GBC 설치에 이어 중국 상하이에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현지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3쪽 실리위주의 전략적 국제교류 강화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베트남 응에안성, 중국 허베이성 등과 우호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32회의 대표단 교류, 언어연수 활동, 저개발국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3개 유망통상 잠재지역 및 중국 강소성 지역 등을 대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공직자 국제업무능력 향상 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테마파크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를 위해 작년 12월에 포스코건설을 주간사로 100억 원 규모의 투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략적 투자자로 롯데가 참여하여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USKR 사업을 반영한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에 제출되어 금년 3월에 승인되었고 현재는 광역교통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UPR과의 본계약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적기에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USKR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사항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주변 인프라 적기 구축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해선 철도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장시기에 맞추어 준공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송산그린시티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국도 77호선 등 4개 노선 역시 적기에 준공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9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기본현황,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및 정책적 조언 등에 따라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내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투자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김희겸 투자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보충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 질의는 부위원장,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5분, 보충 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희겸 경제투자실장님! 부천 부시장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와 더불어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장님께서 부천 부시장으로 부임하시게 돼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담당이 경제정책과장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임종철입니다.

황해자유구역청장을 우리 의회에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11월 9일 날 했습니다. 공문발송을 했어요.

네.

그런데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출장관계로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11월 20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10회 세계화상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11월 9일 날 이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20일 날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해달라고 통보를 받고 난 후에 출장을 갔는데 본 위원이 출장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박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 없는 김성배 조합장에 대해서, 대표지요?

청장.

구역청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시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사료가 됩니다만 제가 아직 정확한 파악을 안 해서 뭐라고 단언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11월 9일부터의 해외일정이 수개월 전에 결정되고 특히 이번에 바이어라든가 투자자 약속 때문에 아마 약속조정이 힘들었던 측면이 황해청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하고 또 정확한 사유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성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황해구역청 자리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요?

황해청 구성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도와 충남으로 해서…….

경기, 충남이 공동으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50%는 경기도가 출자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 네.

절반은 경기도가 출자한 것이지요? 그래도 절반 출자의, 어떻게 보면 절반의 대주주인데 대주주를 무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해자유구역에 대해서 2025년까지 경기도에서 얼마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황해청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6.4%의 지분인 4,779억 원을 투자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779억 원이요?

네.

2025년까지?

이게 아마 충남지역까지 합쳐서 자치단체의 투자비율을 지금 말씀드리…….

충남지역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네.

그럼 1/2 하면 얼마입니까?

약 2,350억 정도.

2,350억 정도, 약 2,400억 정도.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것은 투자가 더 늘어날 거로 본다 이거지요? 그러면 물가도 인상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바웃으로 해서 3,000억 이상이 2025년까지 순수하게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막대한, 몇천억의 돈을 투자하면서 과연 황해자유구역을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표를 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난 것 보셨지요?

위원님, 어떤 내용…….

신문기사 난 것에 지금 자유구역으로 된 데가, 경제자유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도 있고 송도ㆍ청라ㆍ영종지구, 광양만지구, 부산진해 쭉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황해자유구역청, 이거 약 3,000억까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지금 현물출자할 계획으로 또 있지요?

네, 일부 계획…….

일부 있지요? 보니까 한 1조 8,000억 정도를 지금, 1조 8,400억 원의 출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현물 곱하기 4 해 가지고, 그렇지요?

네. 제2의 도시공사 참여…….

그러면 약 3,000억 정도는 그냥 돈을 투입하는 것이고, 투자가 아니라.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그냥 투입을 하는 겁니다. 투입을 하는 거고 또 경기도에서 약 20%의 지분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포승지구에 그렇습니다.

포승지구에 20%. 그러면 약 3,000억에다가 플러스 1조 8,400억 원의 출자를 하면 얼마입니까? 약 2조 2,000~3,0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건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과연 2025년까지 투자해서 성공을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이미 자유구역에 대해서 기사화된 바가 있고 그리고 토지주택공사하고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성공여부에 대해서 자기들도 5 대 5로 보고 있습니다. 5 대 5로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향남지구 같은 데는 아예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녹지가 많고 그다음에 공장이 많다고 해서 아예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제안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시공사 사장이 와서 저희 위원들한테 프레젠테이션할 때 향남지구도 경기도에서 개발하겠다. 그건 뭐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도 향남지구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정된 지가 좀 오래되고 그래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가 주관적으로 하는 황해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성이라는 하나의 미명하에 사업성도 없는 데다가 막대한 금액을 경기도가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성공 여부, 그다음에 생산성 여부 이것을 따질 때는, 계산을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까지 주민들이 보상을 해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척이 없지요?

일부 지금 새로 출범한 주택도시공사와 잘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원래 10월 29일까지가 협상시한이지요?

네, 날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확히 10월 29일까지 시한이지요?

네.

시한인데 여태까지 진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현물출자를 경기도가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상을 끝내라고 지시했지요?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그렇게 협의하라는 지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20%라는 투자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우선 하라. 그래서 도시공사가 20%를 출자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평택시가 3~5%의 지분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보상가격을 약 4조 원 이상 정도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지금까지 이미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운영비를 투자했지요? 약 2,400억 정도를 2025년까지 그냥, 이거는 출자가 아니라 그냥 투입하는 금액이고 또 약 1조 8,400억 정도를 출자하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경기도가 과연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고위층으로부터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서는 사업비 50% 이상을 경기도가 출자하여 주도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손을 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또 어느 고위급은 도지사가 충청도 때문에 딸려가는 것이지 도지사가 썩 내켜하는 사업도 아니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런 얘기는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황해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당초에 경제사정 등으로 인한 계획차질이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목적 자체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나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가 개런티를 할 예정이고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하게 보완을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1,000~2,000억이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돈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 도시공사 출자도 위원님들이 다 협력을 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을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얼마나 편성했어요?

금년에 저희가 운영비 조로 25억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약 2,400억 원의 재정지원이 들어가니까,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이니까 앞으로 상당금액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자신 있어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그 자리에 있다가 얼마 있으면 또 가면 그만이지만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지는 데 대해서 과연 내 돈이라면, 내가 사업가라면……. 지금 정책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 내 사업이라면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투자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투자매력이 있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도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 그 매력이 언젠가는 제 가치를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 등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위원님, 개인적으로 포승지구나 이런 지구는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희겸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께서는 11개월 동안의 실장직을 마감하고 아마 타 시군으로 전출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시지요.

경제정책과장 임종철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의 부실성을 먼저 얘기하려고 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사실 시군의 각종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특히 경제정책과에서 몇백 장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을 실제 알맹이 없이 그냥 주소록 정도로 보내준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좀 불만스러웠다, 이런 점을 얘기하면서 질의드리겠어요. 본 위원이 그 자료요청을 왜 했는지 대충은 아십니까?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을 본 위원은 사실 알고 싶었던 거지 그냥 일반현황 주소록 정도를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을 CD로 3,000개 업소 이상의 것을 자료라고 줬다는 것은 참으로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던 거 알지요, 그 내용 중에서?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실에서 아마 이 서식으로 31개 시군에 공통된 과태료 처분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1개의 공통사항을 무작위로 이렇게 처분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감사기관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자면 담배소매인 현황, 계량기 현황, 대부업 현황, 통신판매 현황 등 경제정책과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네.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계량기 검사를 보면. 계량기는 일반상인이 사용하는 저울이지요. 그렇지요?

네.

계량기 검사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서 시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계량기 검사업무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의무사항이며 시군에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시군당 적게는 한 1,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네, 적게는 뭐.

특히 상거래용 계량기의 변동사유, 폐업ㆍ폐기ㆍ교체 등 이런 것이 잦고 영세상인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등 수요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네?

네,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감사실시 결과에서 미검사 계량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사례가 많이 있고 결국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안 됩니까?

일부…….

하물며 계량기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 내 정기검사기간을 초과해서 수검한 데 대한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의왕시의 경우에는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한 예도 있어요. 알고 있으시지요?

네.

이쯤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뭐가 또 문제인지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해서 감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감사받는 31개 시군마다 공통으로 지적되는 현 실정, 문제점을 협의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선 들어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좀 나와 주세요.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보편적으로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승강기, 전기, 가스, 석유판매 등에서 과태료 부과현황이 잘 취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승강기 운행 관리자에 관하여 일정 금액 이상 과태료 부과예정인 시군이 지금 감사를 받았던 의왕시, 이천시, 시흥시, 고양시이며 이동판매차량 지위승계 현황,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를 봐도 일정 시군만 과태료 부과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 관련은 남양주, 파주, 이천, 의왕시에 부과예정이고, 그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하물며 LPG 등 보험가입 현황은 100% 가입되었는데 이천시만 327개소의 미가입으로 8억 2,8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서식은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도 감사실에서 시군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위 서식으로 지적되는 시군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보면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받은 곳만 유독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독 지적되는 몇 개 시군은 올해 감사를 받았던 시군으로서 위 서식으로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 자료를 볼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를 완성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되는 날에 30일 전후해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200만 원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업무를 보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하고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하고 그런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행정처분은 또 자치단체인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도시가스도 아니고 LPG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영세요식업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침체로 업주변경이 많을 뿐만 아니라 폐업도 많아서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점검 위주로 처리해 왔다고 본인은 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하루라도 초과를 하면 기간 초과로 해서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군이나 또 안전공사 관련 협회하고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마다 고시 개정을 통해서 동별로 시기를 정해서 아마 정기검사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LPG 정기검사의 한 예이며 그 위의 승강기라든가 전기, 석유 관련 업무의 승강기관리원, 전기안전공사, 또 협회 등에서 위탁업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처분은 시군에서 하는데,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라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등을 통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하고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제도나 절차상의 문제라면 분명히 이것을 개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어떤 일정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좀 더 명확하게 두고 또 시군 간에도 좀 통일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처리지침이나 그것의 규칙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완화되고 또…….

지금 건의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죠?

네,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제정책과나 지금 녹색에너지정책과나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30건에 불과해요, 자료 준 것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5, 6개 시군이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지적으로 부과했거나 부과예정인 과태료는 대략 5,100건 해서 81억 8,00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감사를 받은 5, 6개 시군에서 지금 자료에는 보고 안 했지만 5,100건에 81억 8,000만 원이라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1개 시군을 그냥 계산을 해도 말이에요. 최하 이게 한 400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이 부과됐을 경우에 도의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세수입이 지방자치 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시장ㆍ군수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천억이 되는 것을 지방세수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민은 생각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것도 영세소상인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 점검대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났다고 해서 말이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30일 이내인가 15일 이내에 이렇게 돈을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났다고 해서 감사과에 가서 지시해서 과태료처분하고 말이야,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하고 수천억 되는 돈을 앞으로 부과예정으로 한다든가 부과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건 경기도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이 어려운 상황에! 본 위원은 이 얘기를 듣고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이게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만약에 잘못됐다면 경기도에 있는 담당공무원 다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대로만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감사부서에서는 또 안전과 관련된 그런 업무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한 처리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일정기간과 계도와 이런 독촉이나 촉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러는 것이지,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 잘못됐으면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하루속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게 벌써 3년 전 2007, 2008, 2009까지 지금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3년 전 것부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도 아마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요. 이미 나타났던 건지도 모르는 거고. 이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공무원들의 이건 근무태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시군의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문제점을 갖다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된다. 들어가시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실장, 그냥 앉아서 하세요.

네, 그냥 앉아서 하세요. 그러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소금융 확대방안 실시계획 있으시죠, 미소금융?

미소금융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국에 점진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1단계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그다음에 2단계사업으로 2010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전국에 네트워크를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한 200, 300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24개가 아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국에 144개가 접수했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경기도가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인 지역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더 많은 지점이 설립돼서, 대부분 이것이 아주 영세된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데,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데 금융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더 많은 지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아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실장님께서 경기도 경제정책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이번에 부천 부시장으로 나가시게 됐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부천에 가 계시더라도 우리 중앙부처에도 계셨고 또 경기도에 근무하신 인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조종화입니다.

경기도 내 산업단지가 총 몇 군데 지금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거나 조성허가 진행 중인 게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되죠?

지금 도내 산업단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완료된 산업단지가 52개 산업단지의 6만 7,204…….

아니, 면적은 놔두시고 단지 수로만.

네. 조성완료가 52개고요, 조성 중인 게 44개, 조성계획 중인 게 35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외투단지는 어떻습니까?

외투단지는 전부 8개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성된 게 몇 개죠?

6개 단지입니다.

추가로 2개 더 진행 중이죠?

네.

제가 왜 현황을 먼저 요구하고 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각 시장ㆍ군수들이 산업단지 요구를 많이 하죠?

네.

그다음에 도가 필요에 의해서 외투단지 같은 경우나 특별하게 하는 또 조성 중에 있는 데가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를 보셨습니까? “3년간에 4,720개 기업 폐업ㆍ이전” “경기도ㆍ인천지역 공단 경쟁력 상실”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률이 저조한 단지에 대해서 실태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네, 확인해 봤습니다.

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죠?

외투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단지 중에 연천과 동두천산업단지는 기업들이 이주를, 사실 그쪽으로 투자하고 싶은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후진한 것이고…….

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그 산업단지나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2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SOS지원 관계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압력을 좀 행사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여러 군데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외환위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전에는 내가 그 기업을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계약을 했어요. 또 가야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실상 산업단지에 입주를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수출이 잘 안 되고 기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단지를 다 내가 사서 구입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그런 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에다가 조금 가격을 낮춰주든지 유예해 주든지 또 아니면 나에게 계획된 것의 반만 분양해 줄 수 없냐고 여쭤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이 아예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시군에 잘 현황파악을 해서 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산업단지만 만들어서 되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을 어디서 많이 주로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는 도시공사에서 많이 안 했었는데?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도시공사에서 좀 경기도의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제가 지금 허가받은 단지 몇 개를 조사했습니다. 해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이걸 갖다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시하고 허가를 저기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가 지금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하고.

네, 토지주택공사로.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에 손을 안 대고 있어요. 허가만 내주면 뭘 합니까? 이런 부분도 시군 지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도 산업정책과에서, 지금 황해자유지역 개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면 기러기 한 백 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토지공사가 맡았다고 하면 거기서 진행을 촉구해 나가야 되겠고, 평택항 배후단지 여러 군데 우리가 지금 계획적으로 하려는 데를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손을 대는 이유가 토개공이나 주공이 합병되면 잘 안 이루어지고 도시공사가 하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조금 방향전환을 해줘서 그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더 산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숫자가 더 늘어나는 그것도 한정돼 있고 우선 없어지는 기업보다 생기는 기업이 적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각 시도에서 유치하고 있고 외국으로 나가고 그렇게 쪼개지는 입장에서, 아마 수요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산업단지 문제를 될 데 안 될 데 파악을 분명히 해서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유치해 주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뭐 수도권 규제, 국토균형발전 떠나서 우리 경기도 정책을 올바르게 입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과학기술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학기술과장 오후석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2주 지났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학연 기술협력사업 아시죠?

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행정감사 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맥락이 같은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또 지금 현재 여기 바이오나 경기TP나 대진TP나 이런 여러 가지에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실적을 보면 실적이 이렇게 좋지를 않다. 예산만 잡아먹는 것 같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잘 좀 금년도에 점검을 다시 해보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좀 새롭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평가도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 실적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다른 대학들도 이런 기술연구를 하고 싶고 기업하고 연계하고 싶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경쟁력을 갖고,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야 과학기술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기술개발돼서 이것이 우리 도내 기업에게 기술이전이 돼서 우리 도의 기업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나가는 R＆D 예산을 좀 더 한 푼이라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한 평가 속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센터 감사하다 보니까 제약이, 우리 경기도에 36%의 제약업체가 돼 있고 또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 제약업체가 다른 데로 많이 이전되고 또 이 제약기술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생산성이 없게끔 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3년 동안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서 또 앞으로 해야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과학기술과 예산.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 잘 점검해서 과학기술의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번 때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경기도가, 지사가 이거 얘기하신 거 들었죠? 당뇨병 치료제 황우석 박사 400억 추가 지원해도 관계없다고. 저번 때 들으셨잖습니까, 저한테.

네.

당뇨병 치료 복제돼지 생산되는 거 지금 서울대하고 한화L＆C하고 해서 나온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사가 이런 발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산도 지금 현재 경기도 예산이 가용예산도 몇천억 안 되는데 무조건 과학기술과 예산 이렇게 막 정책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잘 긍정적으로 평가하셔서 내부에서 집행부가 잘 제대로 되게끔 과학기술과에서 조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고용정책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용정책과장 윤병집입니다.

금년도 우리 경기도가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몇 개나 만든다고 연초에 공약하셨죠?

네.

아니, 지사님이 모 신문에 발표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일자리를 갖다가 10만 개 창출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0만 8,000개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0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10만 개는 뭐 개략적으로 얘기하신 거고. 그런데 올해 일자리 현재 몇 개나 저희가 만들어냈죠?

금년도에 공공부문에서 만든 일자리가 10만 2,000개입니다.

뭐 뭐 10만 2,000개죠?

사회복지서비스, 복지분야의 일자리 등 해서 그 3만 8,000개 정도하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 분야에서 6만 4,000개, 기타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6,000개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일자리는 일자리라고 봐서는 안 되죠. 정부가 그냥 돈을 나눠준다고 봐야 돼,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대다수가 지금 현재 10만 개 일자리 중에 과반수 이상을, 거의 60% 가깝게끔 그것이 희망근로란 말이에요, 일자리. 안 그래요?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남은 시간이 3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정부가 시책적으로 해서 경기도도 따라서 공공근로정책을 해서 일자리 6만 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자리 만든 게 아니죠. 아까 보고하셨을 때 여성청년인턴제 취업률 얘기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각종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부분을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실상 이렇게 지금 경기도 그 정책이 허위로, 허상으로 자꾸 일자리 뻥 튀겨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몇 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중기센터에 가서 저희가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왔습니다마는, 중기센터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해서 거기에 위임해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고용정책과에서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전부 미흡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인가.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일자리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건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이유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유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제 원론적인 얘기는 금년도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공공근로 위주로 거의 다 한시적인 일자리뿐이 안 돼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도가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체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 그런 얘기죠.

네, 그 위원님…….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내년도에 연구해서 정책 개발을 하십시오.

말씀이 맞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금년도에는…….

아니, 됐어요, 됐어.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경제사정 문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내년도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개발해서 경제정책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뒤에서 나노특화팹이나 바이오나 한국파스퇴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요 투자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행감과 관련해서 경투실에서 보고받으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최초에 킨텍스를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중에서 봤던 것은 무형재산 중에서, 나노특화팹이나 과학기술센터 그다음에 바이오센터, 기타 여러 군데서 확인했던 것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재산이 있느냐였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보고받은 자료 중에서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중에서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왜 지적했느냐 하면, 그러면 향후의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학기술과에서 내년도 기본계획사업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그것을 전략적인 사업으로 키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혹시 여러분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에서 보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이라고 하는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제 어떻습니까, 나노특화팹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아마 국비 481억, 지방비, 부지매입비 별도로 해 가지고 근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거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기술개발을 해서 경기도 관내 기업들을 도와주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데 있거든요. 바이오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게 얻는 결과물은 뭐냐 하면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의 구체계획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고 내년도 기본계획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 부분의 무형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가를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킨스타워라고 있지요?

네.

킨스타워에 경기도 보유하고 있는 층이 몇 층이지요?

5개 층입니다.

5개 층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테크웰하고 지멘스 두 군데 맞습니까?

네.

지멘스 언제 입주했지요?

제가 구체적인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2005년 9월입니다. 작년에 주요 감사 지적된 내용 아시지요?

네.

경기도로부터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서, 특혜를 받고서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용창출과 관련된 기술투자 및 인력고용은 경북에서 했다고 해서 아주 안 좋은 용어를 하면서 감사지적한 사실 기억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맺고 있는 MOU에 대해서 아마 엠바고 요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멘스에서 그동안 연구성과로 해서 특허등록ㆍ출원된 것을 보게 되면 특허출원된 것만 국내에서 17건, 국외 2건이 있습니다. 특허등록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지멘스에서 등록된 특허등록과 특허출원의 지적재산권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지멘스가 갖고 있습니다.

지멘스가 갖고 있지요? 경기도는 권한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유치해서 유지 보수하고 있는 지멘스에서 개발한 특허출원이 경기도 관내 기업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유치한 기업들이 특허권을 갖고 와서 그 특허권을 활용하게 될 때는 경기도 업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기술이전이나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도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번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쪽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멘스 같은 경우는 예산투입이 돼서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서 특혜를 받았던 것이 외국기업입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에서 나온 특허하고 기술이 국내 이전된 사례가 있습니까? 특히 지멘스에서?

지멘스 같은 경우는 아직 없지만 예를 들면 파스퇴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면 그 혜택은 도민한테 와야 된다는 대전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국파스퇴르는 좋은 사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파스퇴르 같은 경우는 전체 경기도비가 얼마, 지금 준공됐지요?

네.

도비하고 국비가 얼마 투입됐습니까?

도비가 운영비 포함해서 약 800억 정도, 지금 830억인가…….

국비는요?

국비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0억 맞습니까? 예상되어 있는 게요?

앞으로 하게 되면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파스퇴르에서는 얼마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파스퇴르는 직접적으로 투자라기보다는 연구한 개발성과를 경기도 또 과학기술부하고 공유하는…….

여러분이 MOU 맺은 사항에서 1억 유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경기도가 근 1,000억, 매년 30억씩 10년 동안 지원하는 거 있지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 1,000억 있지요? 그러면 파스퇴르에서는 분명히 MOU상에서 1억 유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달러로 하면 1억 2,000만 불 정도가 나오지요.

파스퇴르 같은 경우에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는, 실제 인력하고 연구개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한국파스퇴르하고 최초에 MOU 맺은 시점이 언제지요?

2005년입니다.

2005년. 자, 준공됐지요? 업무 실시하고 있지요? 한국파스퇴르에서 투입된 인원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1명 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136명이 있습니다.

136명 중에서 파스퇴르에서 1명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여기서 1억 2,000만 불 중에서 파스퇴르에서 국내에 지금 유입된 자금 있습니까?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돈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투자완료된 금액이 얼마지요?

부지매입비 309억을 저희가 부지로 대줬고 건축비 200억 지원해 줬습니다.

MOU 맺은 시점이 2005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5년에 혹시 1억 유로가 외자유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침 외자유치가 나왔으니까 하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이 몇 건에 얼마 MOU 맺었고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 MOU 관련돼 가지고 114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14건에 140억 불 정도입니다.

실제 투자됐던 금액이?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31억 맞습니까?

131억 불 정도 됐습니다.

131억 해 가지고 최근에 신문보도된 자료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선3기하고 4기 비교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LG필립스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LG필립스 같은 경우는 잉여금 재투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FDI…….

아니, 140억이라는 금액 속에 LG필립스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00억 불입니다.

100억 불이지요. 실제 들어왔던 금액이 131억인데 이 속에 100억 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G하고 필립스하고 투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 대 50이었습니다.

60 대 40입니까, 50 대 50입니까?

그 당시에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0 대 40 아니지요?

네.

뒤에서 혹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드리겠습니다. 60 대 40입니까, 50 대 50입니까?

당초 계약할 때는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뒤에서 실무자 쪽에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60 대 40입니까, 50 대 50입니까?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실제 당초에 들어올 때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었고 지분상으로는 한 40% 정도를 LG필립스가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00억 불이었지요?

네.

그러면 100억 불 중에서 40억 불은 필립스가 댄 것 맞습니까?

네, 잉여금.

지분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LG가 댄 게 60억 불 맞습니까?

네.

그러면 100억 불이 지금 외자유치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LG의 60억 불이 외자유치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LG필립스 자체가 되면서 외투기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괄로 잡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지요. 필립스에서는 40억 불이 외자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국내 필립스가 잉여금으로 나온 것,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재투자를 한 겁니까?

잉여금으로 재투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FDI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현행 법령상 FDI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0억 불은 외자유치가 아니라고 봐도 타당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국내잉여금이 나가지 않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100억 불 외자유치 아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 40억 불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회수했습니까?

2008년도에 회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합니다. 이게 LG필립스가 외투기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외투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외투기업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혜택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리고 혜택 보고서 필립스에서 40억 불을 회수해 갔지요?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되려면 투자신고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그렇지요. FDI 신고 없었지요?

네.

FDI가 외국인 직접투자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선3기에 있어서 114건의 141억 불 MOU에 실제 투자액이 131억 불에서 100억 불은 허수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거겠지요?

다만 저희가 허수라고 얘기하기 곤란한 것들이 예를 들어 민선3기라 하더라도 LG필립스가 LG가 나가지 않고…….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1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잉여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서는 법적인 의미로 따질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거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잉여금, 국내 필립스 법인이 국내에서 영업활동한 결과 이익이 생겼지요. 외국에서 들어온, 국내영업 결과 나온 돈으로 거기에 재투자한 거지요?

네.

외자 아니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를 활용하는데 먼저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이자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1분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위원장님이 워낙 가차 없이 진행하셔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경기도에서 투입했던 킨스타워다, 그다음에 나노다, 바이오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센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무한적으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 자체는 기업이 투자해 가지고, 연구성에 투자해서 특허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지적재산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확인된 특허권은 3건에 불과한데 그것은 경기도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상표권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권 하나와 특허권 3건에서 기술료로 유입된 게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과 예산은 지적재산권 획득과 더불어서 유명무실한 특허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료 취득이 가능한 특허권 취득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특허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별책 제2권 1095쪽부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쭉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8개의 과에 대한 질의는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좀 하도록 하고 먼저 경기도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있는 단체장들이 지금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료를 더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간략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고 나중에 담당실장, 과장께서 보충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신보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답변.

신보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까요?

경기신보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지난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도 했고 또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인력 면이나 지점 수나 여러 가지 하는 사업 면에 월등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보증건수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 주셨고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임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질의했던,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이제 자체 건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위원이 요구했고 답변을 그때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자체 건물을 확보하는 데서 이점, 예금을 운영하는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또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 재단의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은 지금 법상으로 보면 금융기관 예치하고 국공채, 금융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금운용을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로 운용하다 보니까 연 수익률이 3.9%, 4%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그 외에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건물을 통한 부동산 투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신보를 비롯한 다른 재단도 검토가 되고 있지만 서울신보가 2년 전부터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에 자체 건물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마포에 미래에셋빌딩이라고 그것을 4개월 전에 인수해 가지고 자체 부동산수익으로 이번에 서울재단이 의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한 200여억 수익을 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장기,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작년도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로도 검토를 하시고요. 도의 담당실장님!

네.

이 부분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3,500억 정도 중에 약 1/10에 해당되는 300~400억만 예금에 예치할 것을 자체 건물을, 사옥을 준비하면 그만큼 수익성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전망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0, 400억 투자해서 지금 은행에 예치하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자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을 지을 때 관련기관이 들어와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수원지역 센터를 두게 되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존에 신보 자금운영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단체의 집적화 문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하시고 이 부분을 신보도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한번 우리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이사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오셔서 발언대로, 위원장님?

네.

킨텍스 관리본부장 이규웅입니다.

이규웅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킨텍스 행감 감사 시에 우리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제2건물이 지어지고 제3건물이 지어질 때 그다음에 우리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전시장을 짓고 있는 중에 지난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금 상법상으로 주식회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받았죠?

네.

지금 어떻게?

공기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킨텍스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네. 내부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전환하는 문제는 3개 출자기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그런 취지로 지금 주주가 정부와 코트라, 우리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중요한 출자 주주인데 경투실장님, 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자부의 지침도 지난번에 있었고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감사원 감사결과 후에 킨텍스 출자기관 실무협의회를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해 가지고 이 안을 다뤘고 또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하고 실무협의회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바로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중앙으로부터의 예산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법인 전환 시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들, 또 앞으로의 코트라 운영권 상실문제, 민영화에 따른 정부방침하고 차이 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지식경제부에 전시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이후에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킨텍스하고 우리 도하고, 우리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재산에 또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계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현안이 있을 때 다음에 우리한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웅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본부장 박명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이오 행정감사할 때 크게 거기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당초 약속했던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자체 사용하는 문제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아주대학에다가 얘기를 해봤습니까?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문도 보내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연의사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연하겠다고 해놓고 출연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장소만 제공하고 있는데.

당초에 출연을 약속한 후에 출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대 프로젝트 중에 중앙정부에서 저희 도하고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에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내역들을 실질적으로 건물임대 무상사용으로 통해 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산하기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있다가 제가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바이오센터에 지금 현재 부설연구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설연구소하고 바이오센터하고 지금 회계를 구분계리하고 있죠, 독립채산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나중에 세무서에 보고할 때는 통합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연구소가 바이오에다 지금 관리비도 내고 있고, 그렇죠?

네.

관리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건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결과적으로 도에서, 실장님!

네.

통합을 제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분해서, 업무성격상 아예 두 살림을 나누든지 이건 어떤 정책적인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피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에서는 바이오센터하고 또 관련 유관기관을 통합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이 발족됐을 때 바이오센터라든지 관련 산하기관들에 대해 관계기관의 역할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그래서 서로 잘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오늘 2청 국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자, 그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병기 원장입니다.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008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보면 대진대학에서 당초에 86억을 내게 돼 있었죠?

네.

22억을 못 냈죠?

네.

그거 지난번에 제가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내일 10억이 들어오고요.

내일 들어옵니까?

네. 그다음에 또 12월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한…….

그래서 지난번의 얘기가 우리 경기도에서도 10억을 못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대진TP에서도 경기도가 안 내니까 못 낸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대진TP도 바로 재단에다 얘기하라고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일 10억 들어온다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머지도 약속된 것은 지키도록 하시고요.

네.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장님!

네.

경기도에서도 10억 못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2청 소관이긴 한데…….

아, 2청 소관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2청 국장님 오늘……. 위원장님, 그럼 제가 2청 국장 지난번에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원장님!

네.

이것도 2청 국장님한테 꼭 이 내용을 대진에서도 10억이 들어오니까 경기도에서도 차질 없이, 그래야만 금년에 이게 완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기 원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경기TP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경기TP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장소가 한 10년 전에 설립하면서 한양대학교하고 안산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10년 동안 임대를 무상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 8월 달에 끝났잖아요.

네, 8월 23일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그쪽에서 임대료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임대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3년간 2012년도까지 다시 무상으로 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산시하고 3년 이내에 대토를 해준다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산시에서 자체 땅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한양대하고 협의를 할 때 좀 유리한 조건에서 경기TP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지난번에 하던 신기술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뭐 내년 4월이면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그런 사업평가를 해서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섬유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아니, 이해문 위원님 하시면 보충시간에서 빼서 드릴 테니까 하시려면 하세요.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냥 기다리신 분들 어차피 답변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어서 나머지 보충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충시간을 할애해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보충시간 제가 10분을 쓰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여기 기관장님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쭉 했습니다. 아까 시간이 저한테 15분뿐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략간략하게 기관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더 도하고 공감을 가지고 또 내년도의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잡기 위해서 우리 해당 실과의 각 과장님들, 책임자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재산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 자체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가상각도 하고 아니면 중기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건물을 우리가 이체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런 걸 이제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중소기업을 위한 큰 세 가지 중에 또 하나 나가야 될 분야는 수출 쪽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입니다.

나노센터에서도 지금 1년에, 2008년도에 우리 도에서 30억 지원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하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볼 때 거기 자체 중요한 기자재가 감가상각이 5년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정액법이 아니고 정률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계가 또 감가상각에 의해서 충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경부하고 과기부하고 중앙정부하고의 매칭하는 우리 예산 그게 지금 현재 끊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게 안 되면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전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저희 센터에서도 교과부랑 경기도와 같이 태스크포스팀도 만들고 적어도 2011년부터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체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체 건물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출자ㆍ출연 관계기관에서 사무실 많이 쓰는 기관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원도 몇 명 없고.

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통폐합한다든지, 꼭 필요한 데는 사무실을 주더라도 그렇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걸 다른 활용으로, 그때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낸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하고, 우리 도의 실장님!

네.

나노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사무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노에서도 그게 임대로 하면 또 소득, 수입도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도 착안해서 우리가 어떠한 앞으로 자체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더 이상 예산지원이 없고 우리 도에서도 계속 예산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보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과제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섬유, 섬유도 우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돼서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2청 할 때 우리 행감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우리 도의 많은 예산 쓰고 있죠?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계획된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만 제가 지칭해서 하는 것보다도, 회계처리가 굉장히 우리 중요하거든요. 그 연구소라든지 우리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직접 가서 하나하나 전표를 확인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은 그걸 보고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견이 표명되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삼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회계감사보고서 자료가 아주 투명하게 잘 돼야만 우리가 신뢰하죠?

네.

지난번 지적받은 것 보완했습니까?

네, 보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하기관들 지금 많이 계시는데 산하기관들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또 그 정산을 하고 우리 해당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감사로 위촉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로 위촉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로 위촉된 분도 계시죠? 우리 과장님 중에 감사로 돼 있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죠? 그거 감사 잘하셔야 돼요. 자체감사를 하고 외부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도 우리가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사가 받도록 돼 있어요. 그건 실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네.

담당과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러한 회계처리가 잘돼야 계속적으로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것을 우리는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섬유소재가 뭐 지금 회계처리의 어떤 잘못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구한 자료에 약간 오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외에도 시간관계상 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행감을 하면서 우리 담당과장님들한테 부탁도 드렸고 또 과장님들이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우리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계감사라든지 그다음 이러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신뢰가 돼야만 저희들이 믿고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의결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보충 질의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더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중에 여기 기관장님 계실 때 기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시고 싶으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기관장은 없는데요. 나노팹 건 하나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노팹 문제 관련돼서 조금 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노팹센터에서는 금년도에 30억, 작년도에 5억 원 예산지원이 우리 예산서에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간 거죠?

유지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회계처리할 때는 출연금이라고 그렇게 표기하셨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라는 그 항목으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백 데이터가 유지보수에 관련된 자료로 백 데이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금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지보수비는 지경부에서 받은 돈하고 다 합쳐서 운영비 성격도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유지보수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비라는 내용으로 이 비용이 계속 성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경부하고 협의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기자재를 대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건물과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일부 대기로 한 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나노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체에게 그 사용료를 받아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억이라는 돈을 유지보수비라는 내용으로 받아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지금 그런 모양새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투실장님, 담당과장님도 좀 잘 들으시고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좀 협약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기자재도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기자재라는 것은 감가상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기자재를 어떻게 어떤 비율로 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유지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가를 올려 가지고 기업들한테 부담을 시킬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도 받아내는 부분이 마땅한지 이런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 계획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좀 포괄적인 질문 한 가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나 또 출연기관,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역이나 비품구매, 시설공사, 또 사업이다, 여러 가지 구매와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거나 또 자체적인 입찰을 하거나 조달입찰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 공정하게 한다고, 노력한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도 항상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정하게 하고자 전자입찰제도도 도입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물론 전자입찰 도입 자체가 다 공정한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공정하게 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이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반 용역이나 이런 걸 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회계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하고 일상 감사는…….

내부감사…….

네, 내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거의 일상 회계감사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자입찰이 많이 도입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자입찰이 더 도입된다면 제도적으로 좀 더 공정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세종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수도권 기업유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혁신도시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작년에 얼마 정도 빠져나갔는지 그 데이터 있으신가요?

경기도의 기업들은 사실 빠져나가는 것도 있는 반면에 다시 도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나 지난해 볼 때는 그렇게 오히려 줄지는 않았고요. 2008년도의 공장등록기준을 볼 때 6.4%가 늘었고 금년도의 경우는 한 5.6%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로 이전해 나가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네, 다행입니다. 일단 뭐 지금 결과로서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만약 혹시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우려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시간도 짧고 내용은 많고 해서 간단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 공동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앙정부 공동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별사업들이 있고 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GRRC사업…….

GRRC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아니, RRC.

RRC나 우리 경기TP 사업이나 또는 소이코리아라든지 파스퇴르연구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가지는 수치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대부분 사업들이?

네.

대부분 다 매칭으로, 우리가 20% 정도 매칭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게 BK21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자료받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은 375억 지원내역 중에서 2차의 지원에 우리 도비가 62억 5,900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매칭 지원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됐나요?

하반기, 전체가 금년도 국비 20% 매칭으로 돼 있고…….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원되고 안 되고 문제보다도 BK21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인력양성사업이다 보니까 이 효과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아마 중앙정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BK21 같은 경우는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하긴 했는데 국비를 당초 2006년도에 20% 매칭하는 걸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국비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제때제때 잘 못하는 면들도 있고 또 도내 같은 경우 성균관대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도의 입장은 일단 교과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교과부 주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정부 입장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중앙정부 입장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매칭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시죠?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협약을 했었고 또 이 제도 자체가 계속 추진되는 한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연차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재료ㆍ약학 분야에서 전국단위 최상위 사업단위로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협약대로 지금 우리 예산을 쓰도록 돼 있습니까?

네?

내년도에도 지원액수가 그 협약된 대로 지금 쓸 수…….

내년도는 전체사업비로 매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2010년, 저희가 내년도 예산사업에 올렸는데요. 현재 18억 정도를 반영해 놨습니다.

18억이면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네, 당초보다는,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적은데 국비가 90억 1,000만 원으로 2006년도에 확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매칭이 20%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국가에서도 좀 더 축소할 그런 계획은 없었던가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 요구자료 134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가 개발사업자 승인 등 개발사업 구체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대비 추진성과를 보게 되면 지금 포승지구와 향남지구에 대해서 협약체결 중, 이행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향남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시행자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포승지구에 관련된 것은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약체결해서, 이제 토지주택공사지만 원래는…….

지금 목표대비 많이…….

이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해서 이달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한을 연장해 줬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목표대비 많이 부진한 사항이지요?

이 부분은 금년도 말이 되면, 이달 말에 협약이 체결된다면 협약체결 자체는 되지만 이행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비 좀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성과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3억 4,800만 불 투자성과라고 했는데 9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건 말고는 다 LOI지요?

네, 맞습니다.

LOI를 투자유치에 원래 포함하나요?

사실 투자유치에는 엄밀한 의미로 정부에 투자신고되는 것만이 투자유치고 LOI는 MOU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LOI가 대부분 다고 MOU가 두 건인데 실제 LOI가 MOU로 연결될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앞으로 LOI나 MOU나 지금 포승지역도 그렇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투자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투자…….

사실 LOI는 어느 정도 의사전달밖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LOI는 투자의향서, 말씀대로 Letter of Intend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LOI 자체에 법적성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에 LOI와 MOU나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순의향서가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 바인딩되느냐, 그것이 차이 난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LOI가 MOU로 연결되고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LOI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적이라고 보고자료에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LOI 다음에 MOU도 또 해야 되고 사실 투자유치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자체가 투자유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350페이지 보시면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연 1억 정도 예산수립해서 연간 6~7회 정도 2,000만 원 이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타 시도 지원사례를 보면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게 사실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고 또 건수도 적은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지요? 우리가 6~7건 선정할 때 지원이 많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자른 것인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MICE산업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지금 나눠져 있었는데 자료 제출할 때, 도 자체에서도 MICE산업 업무를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또 개별 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 기업지원과의 전자전이라든지 KOAA SHOW라든지 이 부분을 개별 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시회와는 달리 이건 국제회의 유치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지금 국비 50억이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지요?

사실 국가에서 당초에 약속해 놓고 금년도도 그렇고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가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도 차원에서는 도내…….

중앙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예산 주다가 내년 이후에는 안 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금년도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산업기술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나요?

시흥에서 갖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

이 부분은 질의,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기관ㆍ단체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바이오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럼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기열입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 본부장 박명환입니다.

제가 2010년도 핵심사업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9년도 도비 집행내역을 제가 받고 질문드리고 했었는데 여기서 특화센터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특화과제 운영센터 임대료 지원 및 전문시설 운영지원에 8억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특화과제 운영센터 임대료 지원 3개 센터에 8억을 요청하셨어요. 이 2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

이 자료 없으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그 8억은 하나로만 하는 건데, 잠깐만요.

네? 이 자료, 위원님들 이 자료 없으세요? 없으시면 좀 갖다 주세요. 2010년도 핵심사업 예산 관련해서. 저한테 주시면서 본부장님은 그거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있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 특화과제 운영센터 임대료 지원 및 전문시설 운영지원하고 그 밑에 특화과제 운영센터 임대료 지원, 이게 같은 건가요?

큰 제목으로 특화과제 운영센터 임대료 지원, 그다음에 전문시설 운영지원 해놓고요.

그럼 여기에 보면…….

그 8억과 3억은 다른 겁니다.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관리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대는 관리비를 얼마 내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8억이 경기의약센터, 아주대, 경희대 이 3개 합한 임대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3개 나눈 임대료가 얼마씩 얼마씩 나눠진 건가요?

평당 2만 5,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면 8억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8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센터하고 아주대하고 경희대하고 나눠졌을 것 아닙니까, 그 임대료요. 모르시나요?

임대료 나눈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공동장비 구축에 10억이 들어갔는데 장비 구축한 게 업무보고에 없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료도 요청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았네요?

추가자료 제출 맨 뒷 페이지에 붙어 있습니다.

맨 뒤 페이지에 있나요? 이 장비를 구입하시는 데 이번에 10억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낸 10억하고 정부에서 온 11억하고 함께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나온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10억을 넣었으면 10억을 가지고 어떤 어떤 것을 산 것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10억에 관련된 것.

그거를 사실상 분리를 안 하고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연구장비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자금지원해 나간 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사용한 것, 그 자금에 대한 사용출처를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가 10억을 지급했으면, 공동장비 구축하는 데 10억을 냈으면 저희 자금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그리고 국가 예산금액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세분화해서 올려달라고요, 보고서를.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건 딱 자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 경기의약센터, 아주대, 경희대가 그냥 임대료를 8억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됐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잠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작년에 이 출연금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돈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2009년 2월 9일 날 경희대에서는 또 2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9월 15일 날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출연금을 내지 않으니까 그것을 관리비로 대체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인센티브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리비를 인센티브. 그런데 아주대학교는 기존에 별도로 관리비는 계속 낸 것이고 경희대만 기존에는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것으로 대체해 준 건가요?

…….

관리비는 센터에서 각자 내는 거지요?

각자 냅니다. 각자 내고 경희대학은 국책과제가 선임된 당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센터 초기부터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센터 초기부터 들어오지 못하다니요?

뭐냐 하면 2007년 3월 21일 날 우리가 개원을 했는데 그 시작시점부터 들어오지를 못하고 뒤에 국책과제를 받은 다음부터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 3개 사 들어올 때는 다 출연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내가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총장까지 보고가 된 학교는 출연금을 내고 보고가 안 돼서, 나중에 왜 출연금을 안 내냐 하니까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안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경희대학교는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관리비로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식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경희대학교 출연금을 돌려주든지요, 경희대학교에.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셔야지. 처음에 3개 사, 3개 대학교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학 유치할 때 보면 1년에 1~2억 원씩 출연하기로 다 협의했고 또 아주대학교도 여기서 처음에 계약할 때 “임대료는 경기도 현물매칭으로 지원하고 전기ㆍ상하수도요금 등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그다음 경희대도 똑같이 “임대료는 경기도 현물매칭으로 지원하고 전기료ㆍ상하수도요금 등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다 똑같이 했더라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데 경희대는 총장한테 보고가 됐고 아주대는 보고가 안 됐다. 그래서 아주대는 낼 필요가 없다 보니까, 경희대는 냈고. 그래서 경희대는 인센티브로서 아주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그냥 관리비로 전환해 주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는데 그때는 분명히 받는다고 했고 그런데도 경희대만 받고 아주대는 못 받고. 그래서 결국 이사회에서 그냥 경희대에 관리비로 전환해 주자, 그렇게 하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경기도 재산을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하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낼 거냐, 안 낼 거냐 하는 것은 사실 회의는 하고 경기도에서 팔로우 업 할 수 있는 메시지가 가고 이랬어야 하는 건데 실제로 대학총장실이나 부총장실 가서 찾아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 협의를 하실 때, 제 말씀은 처음에 협의를 하실 때, 그거 말이 안 되네. 총장한테 보고가 됐으면 내고 보고가 안 되면 안 내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으시고 있다가 금년도에 경희대가 내니까, 경희대는 원안대로 내니까 다시 이사회를 열어 아주대 못 내니까 경희대 것을 그냥 관리비로 전환해 주자. 이것은 아주대에 대해서 너무나 저기를 많이 봐주는 것 아니에요, 바이오에서?

그러니까 임대료는 어떤 도의 매칭자금에 의해서 해결이 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의 매칭자금으로 해주는데…….

관리비는 각자 내게 되어 있는데 경희대학이 출연금을 내면서 사실은 꼬리표를 하나 붙여왔습니다. 피부생명공학센터가 가니까 거기에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꼭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논의를 했습니다. 그 형평성에 맞춰서 그냥 돌려주고 말 거냐, 아니면 받았으니까 그거 받은 것을 피부생명공학센터가 필요로 하는…….

원칙으로 했으면 경희대에서 받은 출연료는 받지 말고 돌려줘야지요, 원칙으로 하면. 아주대에서 못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그 목을 바이오에서 임의적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편의상으로 일을 하세요? 원칙적으로 출연금을 다 받기로 했다, 다른 학교에서 내지 못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그 출연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해서 낸 것은 돌려주고 다른 비용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어떻게 편의, 그렇게 쉽게 그냥 관리비로 전환하자고 하면서 일을 그렇게 이사회에서 처리하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원칙에 맞아요? 그것은 편법이잖아요, 편법. 그냥 쉽게 일처리하기 위한 편법.

서로의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냥 이렇게, 학교나 바이오나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개 개인으로 해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편의를 조금씩 봐주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쉽게 가자는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원칙은 똑같이 세우고 출연금을 다른 데서 못 받았으면, 그 출연금을 받을 수 없으면 받은 것은 돌려주고 그쪽에서 경희대에서 관리비로 다시 받든지, 조건은 항상 똑같이 해줘야 다음에 경희대나 아주대 외 다른 대학이 들어오고자 할 때 똑같은 조건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난해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후에 아무런 대처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편법으로 운영하면 당연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받을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오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새로 보고서 하나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이 8억에 대한 임대료가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손을 댈지, 안 댈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고서 좀 제대로 작성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주대하고 경희대에 대해서 원칙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올려주십시오. 보고서 기한은 11월 말까지 올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27일 날 다루는데 그 안에, 예산은 우리가 27일 날 다루니까 그 안에 보내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경투실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또한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업SOS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기업애로사항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우리 경기도의 어떤 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SOS지원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SOS지원단 구성과 관련해서 21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과 협조, 어떤 대화,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협약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업SOS지원단 하면서 219개 기관이 참여했지만 공동으로 처리하는 데가 이 중에서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독자적으로 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허가 관련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도내 업체 관련해서 도 자체로서 풀기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의 규제부분들, 이런 부분이 도로서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권익위와 함께 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관련 기관과 하면서 직접적인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1개 시군에는 담당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사회단체ㆍ기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위한 SOS지원 전문인력팀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 전문인력팀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들이 대개 기업애로, 규제 관련된 데도 있고 그 부서마다 기업이나 기업민원에 관련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데는 있습니다.

연계돼서 일 처리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SOS협력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서에서 어떤 샘플링으로 지원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부분들은 있습니까?

네, 219개…….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산의 대광다이캐스트가 노조에서 전기공급을 요청해서 살아난, 회생한 아주 좋은 샘플링인데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협약관계들이 극소수에 달한 것 같아서 219개 기관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그런 기관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219개지만 신보나 도내 유관기관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19개 그중에서 18개 기관은 거의 전담부서를 같이 하고 공동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