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인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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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 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1회에 한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가 준비된 좌석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고영인위원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 제출하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잘해서 내일 연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분야를 할 테니까 디자인단장님 직접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재철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도에서 디자인 경관관리기본계획이 아직 완성이 다 안 됐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내년도 5월 달에…….

영인

고영인위원

내년 5월까지 추진하고 계신 거죠. 그럼 현재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가 시군에 대해 경관에 대한 관리통제의 범위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통제의 범위를.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저희들이 경관법하고 경관법 시행령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리해서 시군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려 보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고. 지금 계획적으로는 과천시를 필두로 해서 경관계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승인요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하고의 정합성 문제를 도의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일단 제가 그걸 먼저 질문한 것은 현재 경관관리가 강제계획이 아니라 선택적 관리잖아요? 지원 유도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 상태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경관관리가 이전의 개발시대와 달리 새롭게 여러 가지 제약의 필요성들이 대두돼서 경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호 모순이 있다 이거죠. 일정 정도는 경관관리기본계획의 어떤 큰 틀을 짜서 모범적 전형을 도에서 제시해야 되는, 그러려면 일정 정도 관리통제가 강화돼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런 강제계획이 아니고 선택적 계획이므로 인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 이 상호관계 사이에 모순관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번에 저한테 제출한 경관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보면 “시군경관계획 심의를 보다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강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적 수단은 뭐며 어떤 방향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현재 경기도경관위원회에는, 지금 첫 번째로 지난주에 처음 경기도경관위원회에서 과천시를 대상으로 심의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경기도경관위원회가 내부적인 심의기준들을 최근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심의기준 모델로 되는 것이 먼저 경기도경관계획 용역수립이 완성이 돼서 그것의 근거하에서 시군 경관계획하고의 정합성을 맞춰 가야 되는데 지금 일부 시군보다 경기도경관계획 수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도의 전체적인 경관계획 기준하고 사실 언밸런스하게 돼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승인계획이 요청된 부분들은 향후에…….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진행상황이고, 그 부분만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향후에 시군 경관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적 계획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 심의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심의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토해양부에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수립지침에 근거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나름대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종합적으로 한번 더 보고요. 일단 또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될 게 경관법 제3조4항에 보면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기 전에 지역주민과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사전은 아니고요. 향후에 경관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특정 경관사업을 할 때 경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계획과 관련돼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실 경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사전에 경관계획 수립과정 속에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참여과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관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할 때 여기에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내에는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비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많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지역의 역사적인 환경이라든지 주변 경관과의, 풍경과의 관련문제라든지 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칫 도나 이런 기본계획들이 경직되게 반영이 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그들이 보는 시각하고 충돌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완충역할을 하도록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대개 이전에 여러 가지를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치기가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협의체 구성 멤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전문성이 있든, 또 오히려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역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더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해서.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현재 거기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도도 그렇고 시군의 경관계획 수립 시에 그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교육 및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심의강화 문제하고 연관해서 현 시점에서 도와 시군의 어떤 경관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의 핵심을 뭐로 보고 계세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권역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도는 도 전체적인 광역 차원에서의 경관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경관거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적인 차원에서요. 그래서 경관상세계획이, 경관에 대한 광역계획을 경기도가 수립을 한다라고 하면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경관거점을 시군 경관계획에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아무래도 경제논리나 여러 가지 국민소득이 낮으니까 개발논리에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처져 있었죠. 아예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런데 현재는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도 커지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미래에 여러 가지 충돌될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경관이 향후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이 확산이 되면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개발논리에서 새로운 경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점이에요. 그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경관계획을 좀 더 엄격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관리 통제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커지면 그것을 좀 균형 있게 바로 잡고 인식이 통일될 수가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보면 그것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기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이후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심의영역을 별도로 둘 때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재개발 관련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하되 경관전문가들을 4, 5명 파견하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잠정적 타협이랄까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확정되고 고정됐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과연 몇몇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 제대로 경관의 관점을 확산시키는가 봐서 제대로 안 된다면 저는 이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운영을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판단은 그런데 지금 단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제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경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하고 경관계획하고 상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법 제8조3항에 의하면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경관위원회의 멤버 구성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거꾸로 경관위원회 몇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부는,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꾸로 경관위원님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의 기능이 똑같다고 하면 경관위원회는 무용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는 경관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하자 그래서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변경이 되는데 그때 거꾸로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을 담아둘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라는 게 최근에 경관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운영을 평가해 보면서 변경시켜야 될 사항이니까 향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사전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얘기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합의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인 참여형태로 반영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도와 시군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군의 입장과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을 하되 실제 이것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경관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관리통제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상호 모순될 수 있는데, 실제 긴장상태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시군의 의견을 도에서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되 실제 집행과정에서 도의 어떤 지원, 관리통제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보다 엄격해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것의 인식이 제대로 형성된 이후에 저변에 그런 인식이 확대되면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라든지 경관위의 심의가 과연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제대로 되는지를 향후 몇 개월 동안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제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시군의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들어보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시군 경관계획 수립 전에 충분히 교육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단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부분을 몇 가지 묻겠는데요. 필요하면 이따가 또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올해 투융자심사가 보니까 상반기에 20억 이상이, 44건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적정이 14건 그다음에 조건부가 2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쭉 그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심사내용의 어떤 사유들을 쭉 보면 시군단위에서 하는 것을 자체 예산으로 하면 거의 통과, 도비ㆍ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시에 자체 예산으로 하면 통과, 그게 주로 조건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됐느냐 여부 이 두 가지 정도를 검토하는데 지금 심의 진행되는 게 나름대로 심층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보시나요, 실장님은?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취지 자체는 투융자가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기준 중에 위원님께서 개별사례를 분석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심의를 하다 보면 심의과정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에서부터 점검은 다 합니다. 맨 나중에 보면 재원조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다 보니까 사유가 대부분 상당 부분은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안 됐을 시에 스스로 판단하는 여지를 줬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심의를 심도 있게 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영통보건소가 91억 예산계획이 세워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0억을 요청하고 수원시에서 71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공원부지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수원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문제점을 거론해 가지고 공원으로 주변에서 활용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을, 매탄 쪽인가에 그것을 하면서 이것은 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는데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 심의…….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심도 있게 되고 있다고 실장님은 얘기하셨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최소한 시군단위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진행상태인지, 그다음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당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시의회에서 보류한 것을 투융자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당시 자료를 보면 5월 중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몇 분이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한 걸로 기억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보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전문가하고 당연직 공무원들하고요. 그러니까 크게는 본청에 1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2청에 2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하고 그쪽에서는 기획행정실장이 하고 당연직 위원이 네 분, 저 포함해서 다섯 분이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외부교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교수님 또는 전문가들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나름대로 시간적인 거나 여러 가지 할애를 해서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그것을 진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시켜야 될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어떻게 보면 사전 검토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어떤 적정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 검토라는 게 굉장히 아주 천편일률적인, 몇 가지 추상적인 조건,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게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 계획을 수정하라든지 설계가 잘못돼 있다든지, 취지에 입각해서 예산을 좀 과다 설정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성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도비 안 나가면, 알아서만 하면 통과다, 이런 사유가 대부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제기는 하기 어렵지만 투융자심사 기준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평가서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아까 절차문제는 수원시 경우에는 공유재산조례를 통과해야 투융자한다 이런 사전심사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심사가 가능했고요. 심도 있는 심사라 하면, 그래서 주심제를 둬 가지고, 그 사안마다 주심을 둬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다 볼 수 없으니까 깊이 볼 수 있기 위해서 주심제를 두고 사전에 심층적인 심사를 해서 주심의 의견도 듣고 평가를 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데 문제는 지적은 심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만 투융자의 성격상 아주 디테일하게 이게 잘못됐다, 설계가 좀 과다하다 이렇게 조건을 다 달기에는, 아예 문제가 심각하다면 재검토가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그런 걸 잔뜩 조건부를 붙였을 때는 조건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은 있습니다. 최종 판정을 내릴 때의 고민은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류든 또는 조건부 승인이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세부적이라는 것은 미세한 부분을 다 점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의 타당성 검토를 어느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라는 게. 그러면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중에 효과라든지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적 판단을 사전에 하라는 건데 지금 거기에 내려지는 결론의 사유를 보면 단순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건부 검토라는 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도비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검토가 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용적 검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돼서, 거기에 따른 뭔가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통해서 변경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기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기획조정실 부서가 많으니까 일단은 두 부서를 먼저 하고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장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277쪽을 보면 예산성과급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급을 8,000만 원 신청했고 격려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자금관리 이자수입 증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내용이 뭡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이건 자금을 예치하면서 보통 이자수입이 단계별로, 기간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것을, 저희가 평시 잔고가 보통 재정이 좋을 때는 1조 원 수준으로 지출준비금이 항상 재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하느라고 평시 잔고가 약 1,000억대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가급적 장기적인 적금 형식의 예치를 통해서 이자 증대를 한 그런 사항을…….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많은 쪽으로 골라서 예치를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물론 그것이…….

경천

이경천위원

이게 성과급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이자수입 증대는 저희 규정상 성과급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지. 그럼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자가 덜 나오는 데에 예금합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것은 여유자금 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경천

이경천위원

수시로 파악하는 것도 업무이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일반적인 의무를 초과해서 어떠한 효과를 냈다든가 이런 경우에 시상을 하라는 것이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했는데 시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래서 격려성 정도의 금액으로만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의 현재 운영은 자체 평가를 실무과장들이 평가하고 또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우수나 이런 측면보다도 격려성의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하고 공무원 그리고…….

경천

이경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확실하게 해야지 신청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면 그냥 자를 수 없으니까 격려금으로 얼마 준다. 이렇게 공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을 각 실과장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도의원님 두 분도 성과급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여하튼 이러한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청하는 공무원도 자세가 잘못됐다. 이것은 정신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공무원들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고 성과급을 신청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29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심사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본심사할 때 항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을 함에 있어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항상 있고 그것으로 인해 논란도 되는데요. 가급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위원회를 개선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걸러내도록 하고, 문제는 당연히 하는 선과 이 특별한 노력을 한 경우의 그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잘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번에 제가 질문한 이런 사안은 명확한 거죠. 그렇죠? 어떤 제도를 새롭게 개선했다든지 아니면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 제도가 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러한 분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당연히 하는 것을 신청하고 격려금조로 그냥 이렇게 주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일부 그게 너무 명확한 경우는 자체 심사하면서 탈락이 되는데 이게 여기에 올라올 때 본인이 어느 정도 달라고 요구나 요청하는 액수는 빠져 있는데 그 액수를…….

경천

이경천위원

8,000만 원 아닙니까, 성과급 신청한 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나와 있습니다. 8,000을 요구했지만 심사를 해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특별한 노력도 일부 인정이 되어서 격려로 판결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예의주시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조직관리계에서 한 거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하세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비정규직을 조직관리계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TO 책정을 하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2008년도에 지급한 것인데, 1280쪽을 보면 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 해가지고 부분인정을 해서 50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자료 보셨나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 해서 격려금 1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같은 사안을 갖고 매년 이걸 지급하는 건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것은 제목처럼 노인전문병원의 건립과정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에 대한 내용 자체는 다른 사항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것은 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럼 자료로 주세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도정성과시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2008년도 1월 성과시상금인데 국비를 전년 대비 31.6%, 160억 증가됐다 이런 차원에서 시상금을 지급한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기초노령연금사업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지급했네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경천

이경천위원

1309페이지입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1310페이지…….

경천

이경천위원

아, 1310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사업 10명에게 1,000만 원 지급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비전기획관이…….

경천

이경천위원

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비전기획관 장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국비 비율을 높이고 도비 비율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예산을 절약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때 국가로부터 기초노령연금액에 대해서 160억 지원받은 겁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비율 조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160억 원이 절감이 된 사실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절감이 됐다고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예컨대 여기…….

경천

이경천위원

여기 자료에는 국비 확보가 전년 대비 31.6%, 160억 원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러니까 비율이 예컨대 6 대 4에서 국비가…….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07년도에는 505억 원을 지원받았고 08년도에는 665억을 지원받아서 16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다는 것이거든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러니까 국비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도에 오는 국비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많아진 거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것은 어떤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겁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비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건의 차원에서는 되지 않고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경천

이경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에 법 제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기초노령연금법이 2007년도에 제정된 것 아니에요. 2007년도 4월 25일 날 제정돼서 통과됐고, 시행이 2008년도 1월 1일 날부터 된 건데 당연히 국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답변을 가능하면 예산담당관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새로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단체별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가 최고 재정이 좋은 데는 40%, 그다음에 50%, 60%, 70%, 80%까지 그 국비가 구간별로 이렇게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비율이 40%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에 과천 같은 데가 40% 지원되고, 연천하고 이런 군 지역 같은 경우는 80%로 책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70%, 60% 받아야 될 데를 저희가 계속, 그 당시에 제가 노인복지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나 아니면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구간설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의 국비를 받아야 될 구간에 해당되는 시군에 대해서 60%로 끌어올리고 그런, 처음에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비 확보 노력을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잘못 지정된 것을 바로 잡았다는 것이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의 국비를 주는 기초단체, 그리고 50%를 주는 기초단체를 구간별로 전국을 설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불합리한 사항을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그때 국비 확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배상금 현황을 보면, 자료는 1378페이지입니다. 이게 80억 8,500만 원 맞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원 단위입니다. 800억…….

경천

이경천위원

80억 같은데.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80억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것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금액이 큰데?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경천

이경천위원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자료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자료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제가 미리 자료 준비하라고 연락까지 줬는데,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사 때문에 그런데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네. 시간이 어떻게 됐나…….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석

전동석부위원장

지났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지났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동석

전동석부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정례회의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정책 수립이나 반영에 도움이 되시는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고맙습니다. 의원들이 지역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현장에서 듣는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을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비전문적인 발언인 것 같이 들리더라도 조금 양해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의 공직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이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들, 도민들은 정말 공무원들을, 공직자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서 잘 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일부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서론은 그것으로 끝내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2009년 상반기까지 발행한 지방채를 보면 1조 5,146억 원이고 시군은 1조 7,829억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3조 2,974억 원입니다. 맞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

자료에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기업에서 발행한 부채를 보면 6조 7,172억 원이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채까지 하면 350억 원이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방채로 발행하면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문제, 직급을 높이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제가 사실 살인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작은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알뜰하고 강한 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늘 주문을 하고 그런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기도는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체 예산이 1.2%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마는 가용재원이 4,000억 원 정도로써 예년의 1/3 수준에 해당하고 지방채 2,500억을 발행해도 가용재원이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재정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모든 기획과 정책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가용재원이, 총 예산은, 다들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그래도 1~2% 늘었는데 어떻게 가용재원이 그렇게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느냐? 내용을 보면 이 국비 매칭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육료가 2,500억이 는다든지,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이 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세수의 증가가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가용재원은 격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현상이 금년에 예산 편성하는데 확연히 나타났고요. 그래서 시급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체 재원을 늘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아울러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부득불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상환하는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충분히 가용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아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좋아지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 속에 있다. 특히 경기도의 세수는 총 세입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연, 또 그 70% 중에서 거래세를 수납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 그동안 많은 출자를 해왔습니다. 현금출자를 하다가 이제는 재원이 없으니까 현물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 아! 금년인가요? 금년에 주차장, 경인고속도로 내주고 또 금년에는 경기바이오센터 또 차세대융합기술원 뭐 이런, 물론 의회의 의결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현금출자를 하다가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땅문서, 집문서 다 내주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것에 대한 무슨 타개책이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동안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9,100억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부채비율이 늘고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4,000억을 늘려서 1조 3,000억대가 됐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비교해 보면 그쪽도 현금출자가 어렵다 보니까 현물출자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본 질의에 대한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리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급선무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본금 하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급한 것 같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경기도시공사도 차후 1조 8,000억까지 자본금을 증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토지주택공사가 자본금이 얼마이고, 또 SH공사가 얼마이고, 인천도시공사가 얼마이고 전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증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거기에다가 경기도시공사까지 합쳐서 수도권을 개발하겠다고 막 파헤친다면 과연, 이제까지 성장시대에는 그 논리가 맞는 얘기겠지만 과연 앞으로 변화된 시대에는 이 성장논리가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는 한번 깊이 생각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GTX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21조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12조로…….

인영

정인영위원

아, 12조로 됐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용역결과에는 12조 정도…….

인영

정인영위원

3곳 포함해서…….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3개 노선 동시 착공하는데…….

인영

정인영위원

3개 노선 해서 12조인데 그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예산이 풍부하고 충분한 재정이 있으면 GTX도 하고 도시개발도 하고 댐도 막고 다 하면 좋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범한 도민으로서 생각을 해본 거죠. 실질적으로 국가 부채가 지금 40%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GDP 대비 40% 얘기하는데 모 국회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공기업 부채 또 정부 보증부채까지 하면 140%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지금 일본이, 그 단단한 경제력을 가진 일본이 저렇게 어려운 것은 소위 일본 열도 개조를 한다는 명분 아래 많은 고속도로, 다리, 터널 이런 것 해가지고 GDP 대비 200%의 부채율이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경기도도 이제는 재정문제에 대해서 더욱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GTX 관계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재정사업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GTX 기본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60%의 민자, 그러니까 실제로 민자사업자들이 컨소시엄에서 관심이 있다고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60%가 민자이고 20%가 주변 택지개발이나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20%가 재정인데 그중에 15%가 국비이고 5%만이 지방비인데 그것도 서울, 경기, 인천이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GTX 관계만은 그렇게 큰 재정투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인영

정인영위원

그러한 판단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20%의 재정부담만 하더라도, 물론 수도권이 다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2조 4,000억에 이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민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업이 현금을 보유해서 그것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인천공항철도 같은 것을 봐도 결국은 교통수요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매입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본 위원이 이 지방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미 내년부터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새로운, 어려운 국면에 이를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단카이 세대의 퇴임, 그러면서 노령화ㆍ저출산화 되면서 일본이 어려워졌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안 닥치겠느냐? 이미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과연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목표 대비 얼마나 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상당히 부진, 일자리가 예상보다 잘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예상보다, 물론 실업률 얘기하는데 취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실업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고용률을 얘기할 때 아닙니까? 이미 취업준비생, 군대 간 젊은이들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의 젊은이들이 백수상태로 있다. 이것이 결국 직업이 없으면 결혼도 늦어질 거고 또 생활이 안 되면 결혼이 늦어질 거고 저출산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것이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데 가장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저출산대책을 세우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동안에 답습된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재정 투입을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계속사업조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을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건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일일이 언제 다 마칠 거냐? 실질적으로 계속사업하는데 200억, 100억이 필요한 예산을 5억, 10억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이 돼서 성과가 나야 그것이 예산투입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계속사업이 경기도 전역에 늘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신규사업을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벌여져 있는 계속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과감히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먼저 완공할 사업들은 완공해서 성과를 내는 재정 효율적인 운영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평상시에도 제기했고 예산심의 때도 제기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예산 편성함에도 있어서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리라고 다 얘기하지만 그게 가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는 중단할 사업은 중단하고 할 사업은 하고 선별적으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노력을 더 경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채를 진다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 후세들의 마이너스통장에서 돈 빼 쓰는 것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 후세들은 취직도 못하고 있고 결혼도 늦어짐으로 해서 저출산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최하위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성장동력과도 관계된, 우리나라가 앞으로 OECD 국가에서 경제가 몇 위냐 이 관계를 떠나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어떤 논리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들은 도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결국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인 내가 잘못하면 나 혼자 책임지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게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재정건전성 문제나 경기도의 성장동력을 찾는데 이런 차원에서 더욱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당연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석

전동석부위원장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중에서도 소방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은 이번에 수원소방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관계되는 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진짜 심각한 인력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알고는 있으면서 여태까지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원소방서를 합치면서 3교대 인력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인원 보강을 하셔서. 현재 지금 제가 조사해서 달라고 했던 자료에 보면 경기도가 3교대 근무율 13.1%이다. 그리고 전국이 39.6%라고 나왔거든요. 전국에 비해 굉장히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상태 보시면 현장출동 인력에서도 소방안전센터 1곳당 서울은 11명, 경기도는 반에도 못 미치는 5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게 올해뿐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쭉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준비 없이 해마다 몇 명씩 증원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최근에는 이 3교대율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고 해서 이것을 100%로 만약에 3교대를 늘릴 경우 무려, 지금 그냥 개략 계산을 해도 한 3,200명을 늘려야 3교대가 다 해결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 수가 5,500명 수준인데 거기다 3,200을 일시에 늘려서 3교대를 하기는 참 어렵고 해서, 위원님 특히 더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선 수원소방서에 한해서 79%까지 올리는 안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늘려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늘려서 하면서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3교대율을 평균 이상으로 확 끌어올리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현재 소방본부하고 저희 조직부서하고 전체적인 소방의 어떤 체계를 효율화하면서 3교대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2014년까지 부족인력이 3,295명, 자체 필수요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늘리겠다 하는, 자료가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1개 시에 1개 소방서 하신다고 해서 수원소방서가 아직 의회 계류 중이지만 나머지 성남이나 평택, 고양 같은 시는 지금 아직 안 됐거든요. 만약 거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인력이 다 채워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하면서 이번에 경기도 관내에 108명밖에 증원이 안 됐습니다. 3,200여 명이 되는데, 3,300여 명이 되는 그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데, 3교대가 100% 다 돌아가면야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전국 평균이 지금 한 40% 선인데 그래도 40~50% 선까지 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도 있겠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소방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자세히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다시 한 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u-city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단장님 나오셔서, u-city사업이 지금 광교에서부터 해서 여러 군데가 있죠, 경기도 관내에?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입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u-city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신문 지상이나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u-city법이 통과되면서 너무 급하게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인 흥덕도 있고 동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하고 있어요?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그럼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현재?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연간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문제는 지금 연간 30억에서 많게는 5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결과적으로 그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소외된 지역, 그 아파트가 아닌 다른 지역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만을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지원이라든가, 국비 지원이라도 좀 돼서 국도비나 이런 게 나오면서 시비까지 들어간다면 좀 괜찮은데 전혀 없이 100% 시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거기에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 유비쿼터스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신도시 위주로 되다 보니까 신도시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GIS 기반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도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들에 대해서는 IT 시설을 갖추게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 같은 데도 30억이라는 막대한 운영비를 하고 있어서 전체 화성 시민들이 부담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u-city가 지금 구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규모를 적정한 규모로 해야 되겠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u-city를 구축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지원금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현재 도 입장에서는 재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이게 지금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지금 여기 보시면 재원조달방안이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내고,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들이 지금 다 내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다 내고 본인들이 낸 돈으로 또 운영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본인들이 낸 돈으로 운영은 안 하는 거예요. 구축은 내 돈 가지고 내가 분양가에다 돈을 냈으니까, 내가 분양을 받았으니까 내 돈으로 했지만 운영하는 돈은 지금 국가에서 해주지 않는 이상은 시민들이 낸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에 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IT 도시들을 많이 만든다면 그 세금 다 뭐로 충당할 거냐? 이런 문제도 많아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좋죠. 당연히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다 좋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만들어 놓는 것은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만들어 놓지만 운영비는 시에서 하라, 아니면 도에서 하라, 아니면 국가에서 하라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안 들어가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이 많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국토해양부에서 이 주관을 하셨다 그러면 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바닥에 깔려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든, 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도시가 생기는데, 아파트가 계속 재건축ㆍ재개발 해서 다 들어가는데 이거 다 시에서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지자체에서? 열악한 지자체는 더욱더 힘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요청 한 중에서 아주 잘해주셨는데 GIS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하매설물하고 도면과의 오차현황을 주셨는데 이 오차현황이 어디까지가 통과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여기 오차현황을 쭉 했는데. 상하수도 관계만. 지금 퍼센티지가, 오차현황을 퍼센티지로 지금 주셨거든요. 그러면 오차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드린 자료 뒤에 맨 끝에 보시면 이 수행기관은 대한측량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본추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 오차는 2% 내외가 되겠고요.

승철

이승철위원

그 2%를 넘어가는 오차현황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네?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다음에 전산자료상에서는 2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전산자료요?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4.9%도 있고 3%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전산자료상의 오차범위입니다. 그래서 성과심사결과라고 그래 가지고 성과심사결과 전부 통과가 된 겁니다, 사실은.

승철

이승철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게 성과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성과심사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측량협회에서.

승철

이승철위원

제가 상하수도 문제 이것은 좀 그래도……. 우리가 7대 지하매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지하매설물 중에서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스입니다. 우리 옛날에 아현동 가스폭발사건 나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났을 때, 중요한 게 가스거든요. 가스관을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나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가스는 또 가스공사에서 하고 통신은 KT에서 하고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시설물별로 기관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지요?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통합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이게?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전산상에는 표시를 해놓고 그 관리는 해당기관들이, 예를 들면 전력선은 대한전력공사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자기시설물에 대한 보호는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제일 중요했던 게, 제가 여기서 자료를 달랬던 것 중의 하나가, 지하매설물이 매장되어 있는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제가 좀 달랬던 이유가 대부분 보면 백화점이나 역전 부근이나 이런 데 보통 매설물이 굉장히 큰 게 많이 들어 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여기서 잘못되면 진짜 큰 인명 피해가 지금까지 났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구축사업이, DB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국토해양부에서 매뉴얼 배포하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쭉 주셨는데 문제는 지하매설물을 설치 공사할 때 감독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실측 감독을 해야 되는데 매설물을 묻어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다, 도면을. 그래서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차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원래 오픈돼 있을 때 그려라 하는 게 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었다가 조사 나왔을 때 뜯어서 또 보고 하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부들 아시다시피 길거리 다니다 보면 누가 했을 때 퍼 재끼고 그다음 또 묻어놓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다음 날 또 퍼 버리고. 그게 바로 공사할 때 누군가가 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지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산 집행된 현황에서 보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명시이월 대상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나 되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예산집행 부진사업이라고 제가 자료요청 한 571페이지 항공사진서비스 확대 구축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을 시키셨네?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작년에 해서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올해요?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된 집행률이 실 집행은 하나도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집행 부진사업 현황에 보시면 항공사진서비스 확대 구축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명시이월돼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항공사진이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마무리됐는데 그게 보안성 검토,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승철

이승철위원

그 처리가 지금 늦게 됐기 때문에 못하신 거죠?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하도록…….

승철

이승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올해 세웠어도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이거 작년에 세워놔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돈을 묶어 놓은 거 아닙니까?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이거는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아직 집행만 안 했을 뿐이죠.

승철

이승철위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됐기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습니까?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지금 업체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됐다 그러기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긴다 그러기에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예산이 들어갔어도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영

이부영정보화기획단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직변경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제 자료요구에 735페이지 직급별 보직변경 현황을 보시면, 내가 다른 데 여쭤봤는데 자주 보직이 변경되면서 직원들이 전문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거 보시면 최근 6개월 이내나 3개월 이내에 보직을 변경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보 제한기간이 지금 기본 1년으로 되어 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그런데 그 안에 너무 자주 바뀌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충 인사발령 사유를 보면 조직개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획위에서 조직안에 대해서 너무 자주 조직이 개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들도 다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 번 조직이 개편되면 오래 가야 되는데 가다 또 바꾸고 바꾸고 하는 개편이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제대로 근무를, 있을 수 없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인력이 오랫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분들이 하시려면 또 한참 숙련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언론에서 지적한 거 봤고 또 지난번에 고영인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 시에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도별 평균으로 봐서는, 의미는 없지만 시도별로 보면 다른 시도도 자주 변경이 되곤 하는데요. 그 주된 원인이 중앙에서 TO를 따왔거나 과의 명칭을 바꾸거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다섯 번,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만. 그중에 1월에 있었던 것은 좀 조직이 큰 변화였고 그다음에 11월에 GTX추진기획단, 그러니까 녹색철도기획단하고 교육국이 만들어질 때도 좀 큰 거였는데 중간에 세 번은,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증원 또는 국가에서 이체가 되면서 들어온 작은 조직개편이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가급적 잦은 조직개편은 지양을 하고 인사이동에 관해서도 결국은 조직개편에 따른 보직 변경이나 승진요인이 생겨서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는 걸 최대한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도로 살릴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석 부위원장,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원

김대원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신청 한 게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별도로 제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못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김영환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건네며)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볼 때 지금 경기도는 얼마만큼 왔는지, 경쟁력으로 볼 때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는데요. 경기도가 서울 근교에 있잖아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환위원

지리적으로 볼 때나 경제적으로, 인구적으로 또 행정체제적으로 볼 때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경쟁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핵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서울과 강력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역할분담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서울에 생산자 서비스, 그러니까 금융ㆍ보험ㆍ법률서비스가 있고 그 배후인 경기도에 각종 첨단 IT, 바이오에 R&D까지 해서 서로 보완작용을 잘하고 인천의 경우에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공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허브공항으로 해서 이게 아시아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반면에 여기가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메가시티 순서로 하면 세계적으로 10위, 11위권뿐이 안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절반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엄청 큰 사이즈로 생각을 하고 각종 제도나 법령이 이것을 규제 내지는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좀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걸맞은 효율적인 예산 투자도 좀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국가적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서울의 17배나 되는 땅을 갖고 있고 싱가포르, 홍콩의 9배, 10배 이상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훌륭한 지리적, 문화적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그 반면에 약점은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약점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도나, 정부가 볼 때 수도권이 너무 크다. 2,500만이 몰려 살아서 너무 크다. 또 경기도가 1,200만이라는 게 너무 좀 방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도권 규제가 존재하고 대학이 유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각종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산업 쪽과 주거 쪽이 언밸런스하게 발전이 되는 부분이 약점이라고, 그러니까 이 수도권 내에 불균형이 있다는 자체도 상당한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 것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와 산업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경기비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과거부터 쭉 비전과 전략을 수립을 해왔고, 최근에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 경기도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갈음하게 되어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8억 원을 넣어서 우리 스스로 도 자체에서 생산해 내는 종합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과 효과 및 피해사례를 제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결방안을 보니까 연구를 하신 분이, 결과가 4개 정도 나왔는데 해결방안이나 발전방안으로 채택을 해서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재정에 대한, 제가 자료 1843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연구실적에 예를 들면 소방예산의 합리적 운영방안 이것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각종, 국회 입법과정에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도입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각종 개발부담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 등 이 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소방 관계도 연구원에서 소방에 관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소방관리가 될지를 제도개선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환위원

아직까지는 해결방안으로 채택한 것은 없는 거죠?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미래발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방안으로써 이런 것이 연구를 통해서 그 방안이 나왔다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이나 발전적인 방안이 채택이 되도록 하고 또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행한 것은 아직 없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거의 그대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그대로 딱 떨어지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정책건의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저희의 역할은 상당히 반영률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 따로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각자의 업무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연결이 덜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그 연구와 더불어서 해결방안을 찾고 해결될 수 있다면 또 실행하는 실무진에서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술렁이는데 지금 이재율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시군 통합 관계?

김영환위원

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처음부터 도의 생각이 자율적인 통합이어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생각이 똑같고요. 시군이 통합되는 문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과연 행정시군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통합이 되었을 때에,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표면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도 보겠지만 그럼으로 해서 또 반대적으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문제점은 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일단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화학적인 결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생각보다, 서로 자율적인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적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주민들 간에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진 상태라면 갈등의 요인이 되고, 갈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갈등 자체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오히려 비효율로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 보면 여수시가 통합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청사가 그대로 다, 통합이 안 되고 세 군데가 다 그대로 있듯이, 통합이 됐을 때 정말 주민이나 국민들한테 예산 집행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가지고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본 위원 역시도 통합이 되었을 때 시군 간에 갈등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시군 통합이 실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시군들이 한창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중식시간도 됐고 하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공공기관 평가를 하셨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답변하실 수 있을지.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최저연봉 그다음에 최고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제가 개략은 기억을 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말씀 못하는 정도입니까? 상당히 높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5,000~6,000대도 있고 1억대도 있고 뭐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기관장이 5,000~6,000대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6,000대도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것은 다른 어떤 비상근이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어디라고 밝히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자료로…….

동석

전동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관평가를 작년하고 올해 실시,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을 2008년도에 실시하고 2008년도 것을 2009년도에 실시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보면, 2008년도부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장 성과급 지급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거기에 성과급 기준을 보면 C등급 이상인 전ㆍ현직 기관장, 기본연봉 월액의 160 내지 550%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한 내용의 제일 최저하고 최고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제가 자료로 말씀…….

동석

전동석위원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다른 담당자들도 말씀 못합니까? 아니, 성과급이 얼마큼 지급됐냐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160%냐 550%냐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지급된 분의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담당관이…….

동석

전동석위원

네, 재정담당관님 나오시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나가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요.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6,000만 원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봉을 월 봉급으로 계산해서…….

동석

전동석위원

나눠서…….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석

전동석위원

그것에 대한 것의 300%든 550%든 나간다는 말이죠?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제일 많은 경우에 6,000만 원까지 나갔습니까?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그것보다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아니, 최저하고 최고를 말씀해 달라는…….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최고는 7,000만 원대가 있고요. 최저는…….

동석

전동석위원

칠천 얼마입니까?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7,800만 원.

동석

전동석위원

그리고 최저는요?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최저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평가결과 C등급 이상, 물론 절대평가입니다. C등급 이상인 전ㆍ현직 기관장에 대해서 모든 분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 자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B등급 이상을 받았어요. 이것은 돈 잔치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 평가결과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6억 6,200만 원을 현직이나, 이때는 현직만 했습니다. 24명에 대해서 6억 6,2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물론 200만 원부터 7,800만 원까지 지급했지만, 이 7,800만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거예요, 그렇죠?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이게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목적이 성과계약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석

전동석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라는 것이 어떤 혁신경영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기관장들의 노력을 담보로 하는, 아니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전 기관장이 B등급 이상을 전부 다 받았고 C등급 이상은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7,800만 원을, 이게 도민들한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더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동석

전동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07년에 다 B등급 이상 나온 결과가 다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 좀 후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동석

전동석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후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550%까지는 아마 지급해 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관장이 6,000만 원 정도 대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7,8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아가는 이 정도는 어떤 경우든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6억 6,200만 원을 하면 평균 얼마나 돌아갔냐 하면 한 2,800 내지 3,000 정도가 개인에게 전부 다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6억 6,200만 원을 24명으로 나눴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를 보면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억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이게 현직이 23명이 있고 전직이 5명이 있어요. 전직 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전직인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이게 보통 B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을, 이제 2009년부터는 바뀝니다만 전직인 경우에는 기준보다 미달하면…….

동석

전동석위원

근무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퇴임했을지라도 지급하는 것이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등급이 좋은 경우에는 보너스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아니, 이재율 실장님 제가 존경합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은 이런 CEO 평가가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먼저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평가한 연륜도 짧고 해서 계속 좀, 평가기관도 계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동석

전동석위원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물론 평가하는 기관이 연륜이 짧고 할 수 있지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 문제는 순전히 도청 문제란 말이에요. 도의 문제란 얘기죠. 평가기관의 결과는 나왔더라도 그것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도청의 문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성과가 났으면 성과의 액수가 크더라도 반면에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CEO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물론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마는 정말로 제대로 평가해서 나온 결과라면 그 액수는 줘야 된다고 보는데…….

동석

전동석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에 기관장들의 봉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1년에 6,000만 원 내지 1억 2,000 이 정도 이상을 받는다면, 연봉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지급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의원들 같으면 기사들, 유류비 지급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따진다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그분이 경기도에 와서 기관장을 맡았다면 잘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책무예요, 책무.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런 평가를 해서 지급하기로, 기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럼 못하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연봉을 감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C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재계약이나 이런 것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연봉을 안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 기준을 보면 C 이하인 경우에는 재계약이나 재임용 관계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B등급 이상을 주면 이게 재계약이 안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금년에 하신 것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7년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금년에 작년 것 갖고 한 것을 보면 평균 분포가 나올 정도로…….

동석

전동석위원

2008년도를 보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C등급 이상 쭉 있고 F등급이라고 했는데요. 4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 비리에 연루되었다든가 신문 지상에 오르내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F등급을 준 경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4군데요. 종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당연한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오는 데 대한, 물론 그것이 당근의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장을 맡았다면 경기도를 위해서, 자기 기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본 위원은 과감하게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돈 잔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을 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는 이 성과급을 줬을 뿐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또 기본연봉도 조정해서 5.1%까지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물론 동결됐지만. 이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도민들이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꼭 저희와 상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도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이며 추가질의 5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0분 안으로 맞추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질의,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잘 하셨어요? 안성 출신 송찬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고생하시고 또 오후에도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어느 분 담당이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비전기획관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러세요. 마이크 준비되어 있으면,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대원

김대원위원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제안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제안제도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제안하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제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약 1,800건 정도의 제안이 들어와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은 공무원제안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행정하고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된 대부분의 제안이 사실 공무원제안이고 일반 도민제안은 어떤 행정에 접목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택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공무원제안제도에 지금까지 접수된 게 아까 천몇 건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1,800여 건 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도민제안제도는 없었나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아, 전체 다 합쳐서 1,800건이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그중에?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중에서 금년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09건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도민제안은 몇 건이나 되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도민제안이 6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예년에 보통 연평균 600건에서 700건 사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창의행정을 구현하고자 해서 많이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제안할 제도가 있을 때 어떤 처리절차를 거치나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일단은 도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찬규

송찬규위원

도민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인터넷으로 접수하나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제안을 하면 그중에서 제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방이라든가 일반적인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 실무의견을, 실무검토를 받습니다. 실무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중에서 추려진 부분, 그러니까 6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60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가 공무원, 전문가, 도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실무자가 우선 검토해서 그중에서 제안제도로써 효과가 있겠다 할 때에는 그것을 별도 심의위원회로 회부한다 이런 말씀이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이 제안제도가 아마 시도 때도 없이 접수가 되고 그럴 텐데 취합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하나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아까 도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라고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넷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실시간으로 각 실과에 뿌려줍니다. 그 뿌려준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일정 시점에 맞춰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해당 각 과별로 회람을 시키고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을 하신다 이겁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에 심사위원회에서 등급하고 포상금 이런 것이 거기에서 결정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포상금은 각 점수별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예컨대 62점을 줬다라는 부분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등급과 포상금이 결정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62점 이상이면…….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61점 이상이면 포상이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포상액의 최고 상한가하고 최저가가 얼마나 돼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최저는 61점에서…….

찬규

송찬규위원

아니, 포상금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포상금은 5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현재 제안 포상실적 및 도정 반영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19건이 접수됐고……. 아니, 채택이 된 것이라고 그러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리고 2009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15건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접수된 비율로 보면 채택된 것은 상당히 낮은 수치네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채 1%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600건 내지 700건일 때는 2%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늘어나면서, 요새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제안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는, 두세 줄짜리로 해서 건의 비슷하게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채택률이 저조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채택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실질적으로 작년 2008년도에는 겨우 한 1%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채택된 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2.3%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뭐 한 가지 문의드릴게요. 이 제안제도에 채택이 되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등급도 금상, 은상, 동려상, 장려, 노력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지는데 이 제도에 채택이 되면 그 관리를 별도로 하나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등급은 금ㆍ은ㆍ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라든가 노력상은 약간 접목 가능성은 적지만 아주 창의적이거나 내용이 좋을 경우에 하는데요. 이렇게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 실행계획 통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실과에서 접목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매년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록을 남겨두나요, 아니면 어떤 점검일지 같은 게 있나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주로 서면상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취합하고 정리하는 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사실상 제안제도에 채택되면 제안자는 자신의 능력이 널리 알려지고 아마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고 또 행정업무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이나 인력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채택된 제안이 적극 활용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꾸준히 계속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은 구체적인 어떤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취합하고 아니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1개 과가 제안관련 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담당자 1명이 다른 업무까지 겸해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고 또 상시 모니터링이 돼서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이런 제안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관리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따르면 도정반영 내역 성과가 실시계획 추진 또 추진 중, 계획수립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게 무슨, 어떻다는 거죠? 실시계획 추진은 어떻고 추진 중이라는 건 어떻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처음에 제안이 채택되고 거기서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해서 그게 정책화되기까지는 예산이라는 부분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인력부분이라든가 따라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후에도 사실 사안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단계를 거쳐서 좀 시간이 걸려서 추진되는 그런…….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실시계획 추진하고 추진 중은 어떻게 다릅니까? 실시계획 추진은 이미 업무에 반영이 돼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실시계획 수립 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추진 중은 그게 행정업무에 접합이 돼 가지고 같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추진 중은?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찬규

송찬규위원

아니, 실행이라고 그래야지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이게 계속, 이게 업무상 활용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누가 보더라도 실시계획 추진, 추진 중 또 계획수립 이렇게 도정반영 내역에 보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게 명확히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 중에 추진 중이라는 것은 업무에 반영이 돼서 활용하는 겁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용어상에 사실 좀 혼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제안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상으로 해서 좀 정확하고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 단계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여기 1148페이지 보면 도로포장공사 동상 방지층 개선이라는 제안을 내서 금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 시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금년 거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연구를 지금 하는 중으로 이렇게 이해되는데 지금 2008년도는 대부분이 실시계획 추진, 추진, 추진, 시행예정, 수립, 수립, 수립, 추진, 추진, 그러면 2008년도 것이 지금도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실지 제안제도가 업무상 활용이 돼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여기 2008년도 19건에 대해서는 지금 실행되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려줘 보세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단계를 나눠 가지고 자료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과 전동석 위원께서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아마 여러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안제도와 성과시상금은 해당 과가 다르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비전기획관실에서 같이 맡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제안제도와 성과시상금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안제도는 어떤 집행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제안하고 그다음에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이 성과시상금 관련돼서는 본인이 직접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거나 그런 식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안제도는 직무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시행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까와 중복된 질문 같아서 저는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행정업무상 창의력을 활용해서 업무개선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 또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의견을 행정부에 제시해서 업무효과를 높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상금제도는 사실상 공무원들께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정당히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이 지급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상금은 아까 최고, 최저 상한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제안제도는…….

찬규

송찬규위원

아니, 시상금. 최저가 200이고 최고가 7,000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상한액은 없고 최저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시상금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성과시상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상한은 없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최고 많이 지출된 게 얼마죠, 도에서?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2008년 보트쇼가 5,000만 원인데 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상금제도에 대해서요. 그래서 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제안제도는 본인 개인이 창의력을 갖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 시간적인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상당히 모든 경비나 이런 걸 절약하게 되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제안제도에 어떤 포상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행정의 어떤 잘못된 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을 계속 발굴해서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지금 시상금을 보면 2008년도에 4억 6,800여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또 2009년도에는 4억 2,730만 원 정도, 10월까지 이렇게 지급됐는데 제 의견은 오히려 제안제도한, 제안을 하신 분들한테 더 많은 포상금을 줘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지금 제안제도는 사실 역사가 좀 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도 간에 획일적으로 금액이라든가 그게 정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혹시 그런 법률 개정 건의를 해보셨나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아직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게 바로, 제안제도 같은 것이 그런 데도 좀 접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시상금은 업무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명칭을 붙이면 시상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그런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또 제안제도에서 정말 많은 그런 업무 개선이 됐으면 그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더 정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포상 규모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절차라든가 모니터링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네. 제안제도에 금상을 받아서 8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상금은 또 제한이 없다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다는 것은 바로 좀 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먼저 디자인총괄담당에 여쭤보겠는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공공디자인시범사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공공디자인시범사업에 도비 보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재철입니다. 공공디자인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매칭이 되고요.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져 보니까 약 18% 정도 지원 보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게 도비 보조를 하시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간판이라든가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통합능력을 갖고자 하시는 거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어떻게 사업목적대로 잘 수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전체, 공공디자인시범사업도 제가 직접 현장도 한 두 번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일부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지만 전체적인 공사진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도에서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입찰에 대한 부분들은 시군에 맡기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일선 시군에 맡기신다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간판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채택되신 업체현황 자료로 주신 거 있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전동석 위원님께 안치권 사무관하고 장종재 사무관께서 내신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시군별로 디자인 개발하는 것하고 시공 분야가 나뉘어 가지고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보면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에 편차가 시군별로 상당히 크거든요. 적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한 3,000만 원부터 많은 경우에는 디자인 개발하는데 2억 5,870만 원까지 편차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개발비가 적은 지역들 보면 또 시공비가 훨씬 큽니다. 시설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공비가 많다는 게 대상물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비용이, 예산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있어서는 편차가 심하게 날 개연성이 농후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업체를 선발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적격성 같은, 우리가 사전심사 같은 것은 안 하고 계신가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사전심사기능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시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의는 아니고요. 자문을 통해서 시에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 내지는 수정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자문하신다는 단계가 업체선정 전에 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문식

정문식위원

만들어 놓은 안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후자. 그러면 지금 보면 3,000만 원 들인 시군이나 몇 억씩 들인 시군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는 수준이 비슷할 수는 없잖아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그거는 맞는데요. 도에서 간판개선시범사업과 관련돼서 디자인개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200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4,000만 원 기준에다 시에서 매칭을 해서, 창의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개발 지원과 관련돼서는 시군의 자율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고양시, 부천, 안산, 파주, 포천, 남양주, 평택, 이천, 구리, 의왕 이런 데의 자료를 우선 주셔 가지고 받아봤는데 여기에 시행업체들도 다 다르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같은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같은 업무하거든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간판시범사업 업체현황 드린 걸 보면 고양시, 파주시 같은 경우에 입찰참여 업체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일컴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파주시 그다음에 포천시 이런 데 같이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다른 데 또 한번 대보세요, 유일컴 말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디자인진흥원이요? 디자인진흥원 남양주시에 참여했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다른 데 어디 했죠? 남양주 외에 참여한 데 있나요? (이재철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자료 확인 중) 지금 말씀하신 유일컴 외에는 선정된 업체도 전부 다 다르고요. 시군 입찰에 참여한 업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같은 분야에 같은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저기 같이 공모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나누기라도 한 것처럼 딱 시군별로 유일컴 외에는 단 한군데도 중복되는 데가 없습니다.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오히려 다를 수 있음이 저는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같다는 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같은 데가 많이 선정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참여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경쟁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은 시군마다의 경쟁입찰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몰렸다, 안 몰렸다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것이 제한적이다, 비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하기에는 좀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여기 지금 업체선정 방법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놨거든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거 원래는 공개경쟁입찰방식 중에서 어느 방식을 채택하신 거예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전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계약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 보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수의계약은 보니까 금액이 적은 거 일부 1개 내지 2개 정도고요. 공개경쟁입찰도 대부분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선협상에 의해 대상들을 선정하나요? 제안서를 주나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그렇죠. 전체적인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자격이라든지 해당 업체의 시공실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디자인 회사하고 전문적인 시공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최근에 보면 하나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공능력이라든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도 보시고 실적도 보시고, 하지만 신규업체도 참여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일정한 기준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한 거죠.

문식

정문식위원

기준을 정할 때 실적에 대해서 요구하면 못 들어가는 거고 실적을 요구 안 하면 들어가는 거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일정한 기준에 대한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렇게 돼서 여러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어 있고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작다 그러면 지역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서로 교차적으로 많이 제안도 하시고 할 것 같은데 떨어진 업체들도 제안들을 안 해요,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떨어진 업체가 다른 시군에 왜 입찰을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사실 파악하기 힘든데요. 향후에 기회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향후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수준에서 행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업무 많이 봤지만 이런 식으로 동종사업인데 교차지원 안 하거나 응찰 안 하는 경우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사업 이거 빼고는. 어떻게 보면 요새 관공사에서 이런 경쟁입찰에서 입찰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다들 하시는데, 이 사업비가 적지도 않거든요. 1개 시에 14억 1,300만 원짜리, 7억 4,500, 2억 5,800, 4억 3,800, 금액들이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차응찰들을 안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협상에 의한 계약 시에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디자인 전문회사 자격을 요구하거든요. 디자인 전문회사 자격요건을 보면 전년도 매출액 2억 이상 하고 그리고 3명 이상의 디자이너를 보유해야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어떤 시군이든지 그거 충족했으니까 이분들이 지원했잖아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포천시에 지원했던 분이 그다음에 남양주시에 지원 못하실 이유가 없고 평택에 지원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양ㆍ파주 같은 데는 붙어 있는 경우고. 그러면 거리상으로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건 충족하신 업체라고 해서 다른 데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거기 경쟁입찰에 참여하셔 가지고 낙찰이 되신 분 외에 참여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게 상식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여들을 안 해요. 다 다른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군별로.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혹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도비까지 보조해 주면서 디자인문화도 향상시키고 경기도의 격을 높이려고 하시는 그런 방침에 일선 현장에서, 시군에서 혹시 어긋나게 실시되는 그런 폐단이 없나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의 기준서들 있잖아요. 입찰 제안서들, 설명서들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하면 여기서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들을 가하셨는지 안 그러면 부당함이 있었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그 부분을 분석하셔 가지고 저한테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용역 수행한 거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2005년도 4월 달에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 관련해서도 한 거 있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그게 같은 건입니다. 2005년도 4월 달에 산업단지 공공가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방공사였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방공사에서 한 게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에 적용되는 거, 보행자 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한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전거보관대 그다음에 가로형 벤치들 이런 것들도 개발해 놨거든요. 혹시 이 용역금액 아세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후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전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적용한 거, 2005년도 거.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제가 용역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데요. 용역계약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항이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혹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자기네가 용역한 사항이나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하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 추진단에게 업무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제가 이 자리에 7월 27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 거는 늦게 오셨어도 다 업무 인수인계 받으셔야 될 사항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도 많고 택지지구도 많은데. 이거는 기본 업무사항 같은데.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이 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사용을 권장한 부분들은 있는데 각기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보면 아까 05년도 산업단지 그 부분에 택지지구나 지금 도시공사가 수행한 용역이 상당히 고비용이에요. 그리고 자문단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구성해 가지고 운영했고요. 그런데 보면 그분들께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서 도시공사가 개발한 산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지구에다가 활용하시겠다고 해서 이걸 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의 이런 업무에 대해서 도시공사한테도 이미 사전에 인지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서로 적절한 업무교류도 있고 업무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2005년도 4월 달에 있었던 산업단지 내의 공공가로시설물 용역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디자인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향후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로는 경기도 전역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가로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공디자인기본용역에 부수돼서 내년도 1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005년도에 대한 산업단지의 공공가로시설물들의 활용방안들은 별도로 내년에 전체적인 디자인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고, 그리고 2005년도에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산업단지로 한정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상업지역하고 같이 다룬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디자인팀의 내부적인 의견은 활용가능성이 낮지만 향후에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처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이나 공공디자인시범사업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공공디자인 용역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한테 여쭤본 이유는 이겁니다. 맨 처음에 공공디자인총괄추진단 만드신다고 의회에 보고하실 때 했던 기본조직을 만드신 취지가 있어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경기도에서 이런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획일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그다음에 또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서 지금 산발적으로, 너무 중구난방 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것을 조율하시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디자인총괄추진단이라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그렇게 설득을 하셔서 위원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맞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나 공공디자인시범사업도 그렇고 일선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사업들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업체 선정이라든가 또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감독이라고 그럴까, 조정하시는 역할이 필요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시공사처럼 단위사업별로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영향력 있는 신규 택지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하고도 충분한 업무협의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시공사 갔을 때도 보면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하고 업무협의를 하신 사항이 없으시고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도 도시공사하고 업무추진 협의가 없으신 게 아쉽고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본용역이 얼마였죠, 도에서 추진하신 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어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공공디자인하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1억 4,500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억 4,500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관도 용역 주고 있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경관은 얼마였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6억 9,900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때도, 처음에 이 용역하실 때도 이 비용 적지 않냐고 저희가 반문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했던 비용보다도 적으시고 어떻게 보면 일선 시군에서 하셨던 용역비보다도 적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적은 비용 갖고 고효율을 나타낸다면 최고의 행정인데 우리가 직접 하는 용역도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하셔서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시간 투자하는 부분이나 또 비용 소비되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더 큰 금액들을 지급해서 용역들을 수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결과물들이 잘 활용돼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지적이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하고도 이 공공디자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안양에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준 안양프로젝트 있죠, 만안구?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거기랑은 업무협의를 잘하고 계신가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도비 보조해 주는 것은 없는데 국비를…….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죠. 100억짜리 프로젝트 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만안구하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국비지원사업이라 저희가 사실은 인발브(involve) 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면 안양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로 해서, 그게 100억짜리 프로젝트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공공가구들, 공공시설물들 해가지고 일정 부분 배전반이나 환기구나 이런 것들도 가리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다음에 고가 밑의 공간도 활용하시고 길거리 벽화 같은 것도 하시고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요즘에 또 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대요. 담당 감독하던 교수도 교체되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던데. 그런데 제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지적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앙부처 돈이 됐건 경기도 돈이 됐건 일선 시군의 돈이 됐건 같은 사업 분야가 있으면 같은 분야의 부분들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그래야지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경기도시공사하고 특히나 그다음에 안양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적은 용역비라든가 운영비 갖고서도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업무협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경관위원회라든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떤 사항이 공공디자인위원회로 가는 거고 어떤 어떤 사항이 경관위원회로 가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딱 이런 업무들이 걸리면 이것은 우리 도의 디자인총괄추진단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매뉴얼적인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대상사업에 대한 적용범위는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인정하고 싶은 부분은 해당 실과나 산하기관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이 공공디자인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것인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전반적인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딱 매뉴얼에 걸리면 시스템적으로 ‘아, 이것은 당연히 디자인추진단에 업무협의가 가서 조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안양의 국비사업이나 경기도시공사하고 이 공공디자인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과 협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먼저 기조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지금 수도권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의욕적으로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죠? 금년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조실장 이재율입니다. 금년 2회 추경 때 액수는 4억 5,900만 원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준 자료에는 3억 4,560만 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업예산만 그런 겁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위원님께 나간 자료에는 사업예산만…….

우영

임우영위원

저한테 나온 자료는 뭐고 저 자료는 뭡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것은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총 예산이고요, 운영경비 포함한 거고. 이 예산은 사업예산만.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사업예산만 제가……. 2007년도에는 약 14억 3,000이 들어갔고 2008년도에도 역시 13억 5,700 정도 들어갔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예산을 써가면서 얻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내에는 모든 게 풀렸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외에서는 기존 공장에 한해서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한시적 유예가 생겨서 2년간 연접 제한이 풀리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늘고 그리고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용역…….

우영

임우영위원

결국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당장 나오는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일자리를 생각하면 효과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장 나오시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재철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방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 그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제시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도에서 하고 있는 규제철폐운동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을 언제 고시를 하셨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2008년 1월 달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2008년도 1월 달에 하셨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돼,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이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기 전에 기본적인 검토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고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면 일률적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고 지금 저희 경기도가 세우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하고의 상충되는 권리침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경기도의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적용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의 특정구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ㆍ군수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2조에 의한 특정구역이 있습니다. 그 특정구역 범위 안에서만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난 나머지 지역은 법령상에서…….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추진단장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질의한 것 같은데 그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분명히 가이드라인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들은 여러분이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이 특정범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특정지역이라는 것을 빌미로 또 다른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알고 있는 파주 민원 건인데요.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제4조에 보면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로 한다.” 이게 특정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의 전 지역을 다 이 특정지역 범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규제를 강화할 때에는 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도와 협의할 때 여러분이 그것 다 협의해 줬잖아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9월 달에 들어왔을 때 저희 실무자 선에서 구두로는 특정구역이 과다하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짚었고요. 공문상으로는 조문과 대비해서 경기도 가이드라인 및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줬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그때 뭐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담당자들은 그쪽 보고 특정구역에 대한 범위가 과도하니까 나름대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공문상에서 저희들이 적시해준 부분들은 상위법에 이것이 저촉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경기도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줬던 거죠.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해줬냐는 거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공문으로 그 당시에 해줬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제가 공문을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셨잖아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이 안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특정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적시해 놨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은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1업소 1간판 이런 것은 상위법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상위법 어느 조항에 이런 게 있죠? 특정지역일 경우 1업소 1간판, 물론 표시나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뭘 근거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을 못 찾았어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에서는 1업소 상간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갖고는 그동안의 광고물에 대한 대책 및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고민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산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지난해에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 가이드라인이 없었을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옥외광고물 실태가 그대로 용인되는 현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지침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인 거죠.

우영

임우영위원

이것을 별도로 시군구 조례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는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에도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시행령 12조에 되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보면 “시장ㆍ군수들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다.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미관지구나 시설보호지구, 그렇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또 그 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폭이 30m 이상의 도로변,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량까지는 제한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금지시키고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을 보니까 수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도에서 시골지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시장ㆍ군수들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1업소 1간판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가이드라인은 지침적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군포라든지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1업소 2간판까지도 허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영

임우영위원

물론 그렇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나름대로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건데 경기도에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법률상에 지정되어 있는 3개 간판으로 하면 시장이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1개를 하든 자율성에 맡기는 건데 여러분이 1개로 한다고 그랬으면 이것은 강제규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아니, 이 규정은…….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법률상에 3개까지 허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률상에 있는 3개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1업소 1간판이라고 해서 하나로 딱 단정을 지어놨다는 말이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그래서 적용범위를 좁혀놨던 거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적용범위라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하는 구역 이게 있다는 말이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그런데 현재 지금 파주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요, 파주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고물에 대해서는 선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시군 중의 하나인데요. 파주는 다른 시군과 달리,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12개 읍면이 동시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 간의 형평성 그다음에 동에서도 하나의 지침적 성격을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최근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별도의 특정구역 고시를 냈던 건데요.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면 산골짜기에 있는 리도나 동도나, 동은 산골짜기에 포함이 안 되죠. 읍면동에 그 산골짜기에 있는 리도의 마을에 상점, 구멍가게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나가는데 가로형간판 하나를 딱 세워놓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입간판이 있어야 거기에 슈퍼가 있는지 구멍가게가 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파주시는 그러한 리도까지도 전부 다 특정지역에 포함을 시킨 것을 여러분이 협의를 해줬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고시했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범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측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다음에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 팀들이 나가서 기존에 협의한 대로 왜 진행이 안 됐느냐라는 부분하고, 저도 그 당시에 담당국장한테 특정구역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므로 인해서 특히 재산권의 침해라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급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근에 변경고시안을 준비하고 있고 일곱 차례에 걸쳐서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적용범위에 대해서 축소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여러분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도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가면서까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법률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보다도 적은 숫자를 제시해 가면서 그게 도지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를 하면 시장ㆍ군수들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방금 다른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까지 허용한 데가 있다고 그랬으면 그러한 무용지물의 가이드라인을 무엇 때문에 제시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시를 합니까?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1업소 1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시장ㆍ군수가 확대허용을 해준다면 그런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시장ㆍ군수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률상에 정해져 있는 3개 간판을 적시를 해놔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여러분이 특정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역까지도 시장ㆍ군수들이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세 개를 하든 시장ㆍ군수의 재량권으로 넘겨줘야 법률이 정한 취지를 이해하는 게 되지 이러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규제를 해놓으면 결국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 애매한 서민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리도까지도 특정구역이라고 적시를 해놓고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업소들, 영업소들의 간판을 허가기간 3년이 지나면 6개월 안에 전부 하나로다가, 또 크기도 제한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가 있다면 도에서 제시한 이런 가이드라인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진짜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제시함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시장ㆍ군수들이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에는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디자인총괄추진단장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결국은 조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관이나 이런 옥외광고물 규정의 취지와 위원님 말씀과의 관계를 잘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별도 제출을 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한테 오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돼서 분명히 자료를 별도 제출을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아직 저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21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각 기관들마다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 또 인원의 규모 적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해마다 꼴찌인 기관은 만날 꼴찌만 되고 또 상위에 체크되는 것은 상위에 체크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평가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려 중인 평가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이 지적은 평가위원회 때마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기능별로 이 기관들을 구분했는데 21개 기관을 경제지원 쪽하고 복지와 문화부분, 연구기관 이렇게 일단 크게 나누어 보고요. 그 안에서 또 지표관계도 서로 특수성이 있고 해서 획일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평가지표를 만드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작년과는 다른, 내년에는 다른 지표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해마다 산하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나면 사기가 올라가는 산하기관이 있는가 하면 해마다 사기가 저하되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또 하나 지난번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사장과 임원들이 성과급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으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사가 하루에 약 4억 1,000만 원이라는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에 그렇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사장 이하 임원들이 성과급을, 적은 액수도 아니고 꽤 많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사로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꼭 그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조직개편이 너무 자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그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잦은 조직의 변경은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잦은 조직개편이 우리 경기도 행정조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광범위하지만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에 걸친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했는데 1월에 했던 것과 11월에 한 것은 국이 새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던 것은 약간의 인력이 증원됨으로써 증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약간 범위가 작아서, 결국은 두 차례의 큰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빈번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중앙의 어떤 승인문제가, 한시기구나 이런 게 생기면 다소 어렵지만 그래도 조직개편이 필요할 때는 적시에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조직을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도 실시를 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용역도 하고 상시로 조직진단을 해서 거의 제가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각 과마다 조직진단한 결과표를 보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 여기에는 잉여인력이 있다, 여긴 너무 과하다, 이런 내부적인 자료로서 계속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해서 잉여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나중에 조직개편 시에 상계를 하거나 조정하는 데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직이 물론 인원이, 정원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이외에 1개 과나 2개 과나 과를 신설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조직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조직에서 충분히 운영을 하다가 진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했을 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 과를 줄이고 다른 과를 신설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특히 2청의 기획행정실 한 과가 행정자치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도의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 통합을 해서 국장은 분명히 한 분인데 과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 보고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진짜 도에서 이러한 조직,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도정을 수행하는 데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또 앞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가 가고자 하는데, 일을 하는데 진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났을 때 해야지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조직개편을 전부 승인을 해준 기획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마는 일단 도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승인도 해줬고 그에 따라갔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숙고해서 조직개편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조직개편일 경우에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디자인총괄추진단장님, 아까 가이드라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정할 부분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이 지침 성격이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31개 시군이 모두 같은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 1차 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2차 발언에 대한 시간 조정과 또 오늘 이렇게 감사에 참여한 공무원분들도 오랫동안 장시간 앉아 있었으니까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감사중지 시간에 여러분과 의논했다시피 이번 2차 발언은 발언시간 10분에 추가발언 5분 하겠습니다. 시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 발언,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고영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94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데 올해 현재 보니까 19억여 원 정도가 사회단체에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을 심의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것과 채택되는 거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을 20억 9,100만 원을 세웠는데요. 1ㆍ2청이 구분돼 가지고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우선은 시군단위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도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에 비영리단체면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업과 유사한 성격은 저희 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배제를 하는 그런 대충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정한 부분들에서 기존의 시군 단체는 배제하는 걸로 일단 잡았다 이거죠? 이게 조례나 이런 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내부기준을 두는 겁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시군에서는 시군…….

영인

고영인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단위 단체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심의위 내에서 자율적인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렇게 제한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공고 자체를 제한한다고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영인

고영인위원

신청은 그렇지 않던데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신청은 저희가 제한한 내용을 모르고 시군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19여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몇 개 단체별로 한번 예산을 취합을 해보니까 지금 경기도새마을회에 약 1억 4,630만 원,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 5,600여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5,700여만 원 그다음에 제반 군 내지는 여러 보수단체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19억 정도 중에서 소위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이런 단체에 한 5억 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6ㆍ15공동실천본부라든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나름대로 조금 진보 내지는 개혁적 성향의 단체에 지급된 건 2건이고 한 2,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심의를 하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잡는지 이게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회단체들에 지원을 할 때 그것이 여러 가지 형평성에 입각해서 보수, 진보냐 아니면 지역적 안배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한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들은 03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에서 정액보조를 해줬던 단체들입니다, 13개 단체가. 그래서 04년부터 그런 정액보조가 없어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토록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지원하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보다 지원기준이 크고 1개 단체에 최고 1억 5,0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청을 받긴 받지만 거의 고정 지원 비슷하게 하고 있단 얘기죠, 달리 얘기하면.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3년까지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보조를 예산…….

영인

고영인위원

어쨌든 정액보조를 하던 것을 여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것은 기존에 정액보조 하는 거에 대한 일정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정액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면서 대개의 단체들은 금액이 늘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한노인회 같은 데는 좀 늘었습니다마는 다른 13개 단체 중에서 늘은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여기에 지급되는 것 자체를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관행도 있고 또 일정 부분 그런 단체들이 사회적 봉사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저도 지역활동하면서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기존에 정액보조로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 제외된 단체들, 이번에 신청을 했다가 지원 제외된 단체가 요청한 금액은 실제 지급한 19억보다도 훨씬 많은 37억 원이에요. 그렇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지원이 제외된 액수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배제했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경기도 전반에 관한 행사를 하는 게 있고요. 아까 얘기한 기준하고 어긋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5쪽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특정단체를 배제했다라고 아까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955쪽에 보면 BBS 의정부ㆍ동두천ㆍ양주지회, 파주시 기독신우연합회, 일산여성합창단, 양주시바둑협회 또 954쪽에도 보면 특정지역이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특정지역이지만 경기도 전반에 관한 사업을 하면 지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까 담당관님 얘기한 거하고 달리. 그러면 이 지원 제외된 데도 보면 어떤 지역에 속해 있지만 활동 자체를 경기도 전반에 대한 행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성노동자회라든가 6ㆍ15본부라든지 통일포럼, 소비자연대 쭉 있는데 그럼 이런 거는 아까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우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1ㆍ2청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의정부라도 한수이북을 관할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특정지역이란 것은 1개 시군에 한하는 지역을 말씀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안양권 해가지고 안양ㆍ군포ㆍ의왕 이런 지역을 합쳐서 하는 경우 이런 단체들은 심의를 통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한다면 그거는 심의기준을 내부적으로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변화가능성들이 항상 있는 건데 지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일단 그 단체의 성향이 어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갖는 것들이 좀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것. 일단 담당관님은 들어가세요. 실장님께 바로 묻겠습니다. 특정 성향의 단체가,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성향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사실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를 완화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보수ㆍ진보를 떠나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검토사항을 보면, 이 제외된 단체를 보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만 제외된 게 아니에요. 6ㆍ15본부라든가 이런 건 다 경기도 전체를 관장하는 단체들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진보개혁 시민사회단체들이 상당수 배제됐다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걸 하나 지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게 아니고 특정지역에 속해 있다, 시군 단체다 해서 일단 배제됐는데 저는 이 기준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일선에서 가장 도민들이나 시민들과 접촉면적이 넓은 데는,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하는 건 31개 시군 단체들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단체의 경기지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면적보다는 내부에서 31개 시군을 관리하고 또 내부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31개 시군 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들 때문에, 도에 잘 채택도 안 되고 시군도 어려우니까 그 기준을 얘기하더라도 도에다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원을 통해서 현장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의 어떤 기준 변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아까 성향에 따라서 한 것은, 저도 직접 심사위원으로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한 적은 없었고요. 시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시에서 보니까 자체 예산을 세워서 시군 자체, 예를 들면 수원시도 한 15억 정도를 두고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 다 공히 저희가 고려대상으로 넣으면 좋은데 갖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신청금액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군에 국한된 사업은 그 시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고.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여파가, 활동의 영역이나 이게 권역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지만 어느 정도 수용한 사례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점점 경쟁률이 세지고 있습니다. 지원예산 대비 신청액이 많아지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영인

고영인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냥 단순히 심사위원들이 마음자세를 형평성 있게 한다 이런 것하고 실제 지원된 액수와 단체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객관성 있게 하려고 했다. 그건 그런 자세일 뿐인 거고 그것이 실제 나타나는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원 제외된 단체들의 면면을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물론 이런 거는 그때그때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제됐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실제 결과가 어떤 그런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다 배제됐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그러니까 좀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을 기존하고 달리 좀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기존의 13개 단체에 정액보조로 하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렸다. 그러면 일정 예산에서 나가던 것을 이쪽으로 돌렸다면 어차피 나가던 예산이니까 약간의 예산 지원이 좀 더 되더라도 그런 형평성을 찾을 수 있는 데 노력을 배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대책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에 보면 경기도 예산이 취등록세 비중이 전체 세입에서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전체 중에 40%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16개 시도의 평균은 취등록세가 22%에 불과한데 유독 경기도만 그게 큽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게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주민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이런 게 도에서는 시군 몫인데 거기서는 직접 광역자치 몫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크다라는 건 아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취등록세는 경기 변화에 따른 불가측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취등록세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이전에 한 75% 이 정도 되던 게 경기도가 64% 정도로 줄어서 계속 불안정 속에서 지방채를 늘리고 있는데 이 취등록세 비중을 줄이고 더 다른 세금이, 그러니까 이 비중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좀 높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있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지방소비세거든요. 소비세는 소득탄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상품의 거래 때에 부가가치세가 10% 붙는데 그 10%를 저희가 광역재원으로 쓰려고 하는데 우선 정부가 내년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소비세로 전환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세가 2013년이 되면 10%로 늘게 되고 그게 저희한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재원이라고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원이 안정적이 되겠느냐?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우리 도가 거래세가 높다는 것은, 전체 세입을 놓고 거래세가 40%라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국비 비중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중에 몇 %를 차지하느냐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세입 중에서 한 60%, 6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그 소비세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내부 재정자립도를 높이긴 하지만 소비세를 우리가 거둬들이고 여기서 충당하는 대신에 국가의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줄여서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소비세 도입으로 인해서요?

영인

고영인위원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소비세 도입하면서 지역 간 가중치를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면 그대로 다, 저희가 보통 소비세 비중이 전국에서 서울이 25%면 경기도가 한 22 정도 되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주지는 않고 시도별로 가중치를 둬서 저희가 좀 덜 받게 되고, 지금 정부계획에 의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 상생기금이라고 그래서 지방에 도와주는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질 경우에는 당분간 2~3년 동안은 크게 재원이 몇백 억 정도뿐이 매년 늘지 않는데 향후 3년 후가 지나서 2013년 후에 10%가 되면 그게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당장 방안이 딱히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지방채 발행하고 혹시 경기가 나아지면 또 내년에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미뤄 보고,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짜 국가보조금이라든지 국비보조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환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상당히 갈등을 겪더라도, 도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국가기관과의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요청을 하든가 뭔가 이렇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딱 결론을 내서 액션을 취하는 게 없이 우려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필요하면 의회 힘도 같이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심각한 대응방안을 좀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을 저희들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장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담소가 아주 깨끗이 잘 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 하신 겁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류인권입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소를 했는데 위원님 다녀가셨지만 너무 협소해서 상담을 실제 해보니까 옆 사람 말이 다 들려 가지고 한 번 온 사람들이 불편하다 해서 바로 예산을 좀 해서, 옆에 과가 있었습니다. 그 과를 다른 데로 옮기고 사무실을 터서 한 게 10월에 끝났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디자인비 포함해서…….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포함해서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먼젓번에 하실 때는 얼마 들었죠?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먼젓번에는 5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설치하시는데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네.

경천

이경천위원

하여튼 간에 바람직하게 되긴 했는데 4월 달에 설치를 하고 9월 달에 또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왜 4월에 그렇게 못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4월 달에 저희가 준비할 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도청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좁은 공간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몇 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밀유지라든지 프라이버시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고 또 상담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확대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공간이 새롭게 더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그 옆에 사무실이 기존에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필요한 게 있어서, 원래 과 공간이라는 게 근무인원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경천

이경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월 달에도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좀 사려 깊게 하셨으면 4월 달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이라든지 사려가 깊지 못해서 두 번씩 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인데 수긍하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노력했는데 좀 미진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사려 깊게 하셔 가지고, 두 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지금 자료를 보니까 572명이 상담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버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에게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그러한 부분도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법률상담현황을 보니까 법률상담이 385건입니다.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일반 법률이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서울시도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너무 대조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개소가 됐는데요. 거기도 첫해에 4월 9일 날부터 12월 30일까지 했는데 법률상담이 3,356명, 1일 20명이고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은 여기도 2,331명입니다. 도합 5,687건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한 무료법률상담이 1/10 수준이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일단 서울시는 2007년도에 시작을 했고, 저희하고는 출발시점이 조금 다르고요.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첫해에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집중성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청으로의 접근성이 좀 좋고 그다음에 모든 민원이나 행정이 서울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초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스스로 홍보 부족도 많이 느끼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무실 공간의 열악함이라든지 또 아직 변호사가 충분치 않음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홍보를 하신 적은 있나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홍보는 여러 번 했는데요. 경기넷 팝업창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했는데 아직은 도민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팝업창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앞으로는 그래서 도로변에 전광판이라든지 또 시군청을 통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여러 가지 서울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한 도민이 1/10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그런데 31개 시군청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 보면 연 한 5,000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치면 아까, 그래서 지리적 접근성을 저희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군청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서울 구청에는 이런 상담소가 없습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구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은…….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거기도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설치한 당해연도에 5,687건으로 엄청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1/10 수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 외 부분도 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관심을 전혀 안 갖고 있었다 이런 질책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그 질책을 좀 달게 받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내용 면을 봐도요. 본 위원이 어저께 일요일 오후에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신 분들을 직접 제가 열두 분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통화가 안 되고 한 열 분 정도하고 통화했는데 “도움이 됐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두 분이었고요.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 내용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수준인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해서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리고 심지어 9월 17일 날 사이버상담을 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떡 하니 “종결했다.” 이렇게 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안 됐다고 답변하신 분들은 저희가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은 종국적인 해결을 해야만 만족을 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담만 가지고는 사실 그분이 가지신 그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상담을 넘어서 무료변론까지 해야만 원하는 요구가 충족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무료변론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월 17일 날 사이버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착오가 있었고,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 상담내용은 민원인의 소장을 받아봐야 컨설팅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민원인과 우리 상담원의 연락상 서로 그게 원활치 못해서, 소장을 아직 못 받아서 지금 다시 전화해서 민원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답답해서 031-249-2234로 전화를 계속 했답니다, 김학수라는 분이. 그런데 이 전화가 통화가 안 된대요. 그리고 114에 경기도무료법률상담소를 하면 전화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직접 안 되죠?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114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콜센터인가 이리로 연결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직접 통화가 안 되잖아요, 상담소로?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상담소로 직접…….

경천

이경천위원

담당과장이 직접 전화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제가 봤을 때에는 아주 적은 비용을 갖고 많은 도민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방치해야 할 사업입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해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정현안 홍보추진내역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트쇼 홍보, 수도권 규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트쇼 홍보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도권 규제도 제가 봤을 때에는 보트쇼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홍보가 될만한 곳에는 홍보를 안 했더라고요. 이게 홍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데, 홍보비용을 보면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보트쇼 홍보하는 데는 1억 2,700만 원 뭐 이렇게 쓰였단 말이죠. 사실 수도권 규제는 일반 시민이라든가 도민들한테 이슈화해서 정책 전환으로 가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액수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트쇼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소하고 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확실히 맞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알리기에는 아직 저변이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불균형이 있다고 보고요.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그동안 사실 여기에 나오기 전부터도 상당 부분 저희가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은 홍보와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액수에 관계없이 나름대로 수도권 규제나, 또 심지어는 수도권을 빼더라도 어디 가서나 규제완화 그러면 경기도가 최고 수준이 높고 제일 잘한다는 평은 듣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셔서 그런 부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

경천

이경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요. 보트쇼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더 홍보해서 사회적 이슈화해서 이게 어떤 정책 변화라든지 법률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남한산성도립공원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전체적으로 한 이십,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드리고요.

경천

이경천위원

대략적으로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원래 이게 좀 주체가 변화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사업단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 사업단이 있고요.

경천

이경천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근무하는 인력은 두 가지, 인력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농림재단에서 하던 공원 관리하는 팀 기능하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던 인력이, 그 기능을 합쳐서 남한산성관리사업단에서 하고 여전히 환경국에서 또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팀이라고 해서 이것은 순수 공무원들인데 7명이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7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근무복 디자인하는데 1,750만 원 들었거든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7명뿐만이 아니고요. 남한산성관리사업단이라고 해서 사업단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은 공원관리팀에서 하고요. 남한산성 바운더리 안에 문화재 관리하고 그 남한산성 안을 관리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 사람들도 이 근무복을 입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같이……. 명수가 이렇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현재 사업단 포함해서 총 30명이고요. 근무복으로 일괄 구입한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디자인 개발을 하는 데 1,750만 원을 썼다고 하니까 그게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근무복 몇 벌 디자인 하는데 1,75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게 과다한지는 제가 위원회 끝나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옛말에 ‘사지성패 필유소생(事之成敗必由小生)’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의 성패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쪼잔하게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드리던 건데요. 80억 배상금 지급한 것, 이것 담당자 좀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질문하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

경천

이경천위원

네. 사안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죠.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류인권입니다.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건인데요. 과정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에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1971년도에 하천법이 생기면서 그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전부 다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증권이나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2003년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보상이 안 되어서 2009년도에 다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시효는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2008년도에는 9건이던 게 현재까지 62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파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91필지에 대해서 한 204만㎡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 한 80억 정도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개인 토지에 물이 가서 하천에 편입되어서, 하천에 편입되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국유로 만든 거죠?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71년도에 하천법에 의해서 그렇게…….

경천

이경천위원

국유로 됐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상받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 아닙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배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당초 2002년도 법률에는 국유하천인 경우에는 국가가 2/3를 부담하고 도가 1/3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2009년도 법률에는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예산 지원이 그때그때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일단 경기도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했는데 그 사유는 뭐냐 하면 판결문에 일정 시점까지는 연리 5%를, 판결시점까지는 연리 5%를 이자로 부담하는데 그 이후 시점에 대해서는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빨리 지급을 해야만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송 승소자가 가압류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경기도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럼 그 이후에 보상하고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경기도는 관련해서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인을 선정했었고요.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80억 주고 그냥 마는 겁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담당부서에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여러 번 공문이나 구두로 빨리 국비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 답변이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12월 달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법령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국유로 한 것인데, 특별법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우리 지자체라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보상금을 받아가야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것을 대납해야 하고 또 안 내면 이자까지 내야 하고 또 못하면 우리 경기도의 재산 압류까지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법률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왜 대응을 안 하는지, 대응방안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고 국가의 채무인데 경기도에서, 가뜩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한두 건이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0~70건이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네, 63건 정도.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똑같은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이것 대응 안 하면 계속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국토부에서 돈 줄 때만 바라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유지적 사고로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가 손실을 안 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송에 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대납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제도 건의를 포함해서…….

경천

이경천위원

이것은 빨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승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가 정말로 우리와 상관없이 채무 지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또 법률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송찬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다시 좀. 소송비용 회수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약 3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네.

찬규

송찬규위원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왔나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독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로 하여금 재산명시신청이라든지 압류 등 법적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압류조치가 20건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실적도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3,0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2억 1,8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100% 가까이 상향이 됐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작년에는 압류하거나 어떤 조치사항이 별로 없었잖아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보니까 한 5건 정도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비율로 따지면 안 되잖아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작년에는 누계액이 5억 9,000만 원 중에서 한 1억 3,000 정 도 회수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3,000만 원 중에서 2억 8,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보면 한 100% 정도 상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지만 더 노력해서 빨리 회수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자료에 보면 주소불명, 단순체납,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나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세무관계법에 의해서, 제가 명칭은 잠깐 잊었습니다마는 결손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강제집행한 건수라고 그럴까요, 몇 건이나 되나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지금 법적 조치한 건이 현재까지 한 20건 정도 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20여 건 되는 거예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아니, 올해만 20여 건 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금년 것만?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작년 것은 한 5건 정도 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재원을 조사할 때 전년도에는 있다가 금년도에는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러는데 금년 것 말고 그 전년도 것은 어떤 조사를 해봤어요?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지금 올해 20건 했다는 게 올해 발생한 채권액만 20건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것에 대해서 총 20건을 했다 이런 말씀…….

찬규

송찬규위원

2006년도 이전에 소송비용 미회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그전 것도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 있어서요.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지금 어느 규정에 보니까 국가채권은 어떤 조치를 하면 시효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최현정 변호사가 답변…….

찬규

송찬규위원

네,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

송무담당

최현정 송무담당 최현정입니다. 국가채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적용이 되는 사안인데요.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10년이에요?

담당

송무담당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어느 규정을 보니까 지방채권은 통지를 하거나 통지받은 그런 확인만 되면 소멸시효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담당

송무담당

최현정 그런 규정은 현행법상은 없고요. 소멸시효 중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구를 하는 경우에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다시 확인해볼 거고요. 그러면 아까 5년 이것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죠?

담당

송무담당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효가 5년이에요?

담당

송무담당

최현정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효는 10년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10년이에요?

담당

송무담당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2009년이니까 1999년 이전의 사건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담당

송무담당

최현정 저희가 분기별로 소송비용 채권을 조회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10년이 도과된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해당 실과에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송무담당

최현정 네.

찬규

송찬규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약 한 1억 2,600만 원의 미회수채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95년부터 99년까지 미회수채권이 1,478만 7,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리가 됐나요?

담당

송무담당

최현정 지금 소송비용 채권의 경우에 그 채권 회수 자체도 해당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결손처분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9월 말에 일괄조사를 해서 10년이 도과한 채권은 결손처분을 하라고 안내를 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소송비용이 4만 3,450원짜리가 있어요.

담당

송무담당

최현정 그런 경우에는 아마 송달료나 인지대만 청구되는 경우를 보신 것 같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4만 3,450원이면 물론 소액이고 출장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손해일지 모르지만 제 의견으로는 한 두 번만 만나거나 전화했으면 이 4만 3,000원 회수했지 않았을까요?

담당

송무담당

최현정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방문한 적은 없지만…….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금액이 제일 큰 것이 494만 원짜리가 있고 또 제일 적은 게 4만 3,450원짜리가 있고 12만 9,500원, 33만 원, 24만 원,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일 텐데. 법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죠.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소송비용이라는 게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들께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재산상 부담할 수가 없는 경우보다는 정서적으로 내기가 싫은 거죠.

찬규

송찬규위원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접 발로 뛰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만한 사안 같아요. 이게 어떤 집행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실제 또 어떻게 보면 업무니까 집에 가압류 통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 아마 상당한 금액을 회수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주소불명, 단순체납,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분들이 어떤 가정이 없거나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성과시상금 같은 것도 이것에 좀 적용시켜서, 이거는 당연히 도에서 회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이걸 확정판결을 받아놓고도 회수를 못한다면 결국은 이만한 금액이 전부 소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도 1,500 정도 되고 지금 10년이면 내년도 것도 이미 적극적으로 해서 회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소멸시효에 임박한 부분을 특히 더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소멸시효로 인한 도 예산이, 도 재정이 손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성과를 거둬서 업무실적이 좋게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석

전동석부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지금 송찬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저랑 우리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소송비용에 대한 말씀을 지적사항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두 번 이상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달라 그랬었는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소송비용 회수율 이것만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소송비용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 제가 봤을 때는 출장 가는 횟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출장을 몇 회, 몇 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1년 동안에 몇 번 나갔다 이 정도 가지고 받는다는 게 사실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받으려고 하는 의지랑 이런 게 조금 작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혹시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담당, 근무하시는 분이 자주 바뀐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소송비용을 다시 회수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저는 개인별 지급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4급 이상 받으신 분들하고 5급 이하에 대해서 개인별로 따로따로 제가 현황을 받아봤는데 문제는 4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2008년도, 2009년도를 봤을 때 6회 이상 받으신 분들하고 5회 이상, 4회 이상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신 5급 이하 되신 분들은 6회, 5회, 4회 이 정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영인 위원하고 성과시상금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4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배당률이라고 그러나 그 지급률 있죠? 성과시상금에 대한…….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공헌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여율…….

승철

이승철위원

기여율이죠. 그 기여율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4급 이상은. 그 얘기를 내가 그 당시에 비전기획관님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올릴 때 그 비율은 최소한으로 올리고 5급 이하, 현장 직원들한테 기여율을 많이 배분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4급 이상 실국장님들이 뛰어다니면서 했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은 저희들이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겠습니다. 대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기여율에 대해서 분명히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6회 이상, 어떤 분은 열 번 정도씩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일반 직원들, 5급 이하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실국장 되시는 분들이 열 번 이상씩 받아 가면 공무원 자체적인 사기진작에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4급 이상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본인들은 또 그만한 연봉을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쭉 생활을 해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여율에 대해서는 하위직에 기여율을 많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비전기획관 장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4급 이상 직급을 가지신 분들이 그 공적에 대해서 사실 획일적으로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 기여율을 정할 수도 없고요. 몇 % 이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준비하는 게 4급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위원회 때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승철

이승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가 8월 달인가 9월 달부터 들어갔습니다, 성과시상금위원회에. 그때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지금 그게 바뀐 겁니다. 4급 이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과내역을 적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거르겠다고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어서 내시고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올리실 때 대충 비율을, 기여율에 대한 것을 좀 상위직보다는 하위직 쪽으로 많이 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장애인기업의 물품사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733페이지네요. 장애인기업 제품사용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쭉 오면서 보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사용량이. 사용량이 늘어야 되는데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거는 기준연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2007년, 2008년은 늘었는데 2009년은…….

승철

이승철위원

2008년에서 2009년 오면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2008년도 12월 달에. 그래서 올해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좀 해라 하는 이런 조례까지 규정을 해놨는데 올해 오히려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잘 안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분이든지 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사용을 어느 한도에서, 다 거기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예를 들어 2,6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1,400만 원 정도라면 어떻게 봐서는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액수가 굉장히 클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정책기획심의관님 계십니까?

익수

박익수정책기획심의관

네.

승철

이승철위원

한 분도 질문을 안 하시기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원래 경제투자실에 있었던 걸로, 그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죠?

익수

박익수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제가 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요구도 하고 했는데 하나도,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 희망근로사업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여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중간평가 결과 행안부 평가가 좋았다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만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언론에 뭇매를 맞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도 나왔듯이 초창기 사업들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다. 그다음에 맨 나중에 터진 게 뭐냐 하면 공무원 가족현황 있죠.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자료 받은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가족 중에서 참여해서 문제가 됐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게 출발할 당시에는 일자리 제공으로서 취약계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출발을 해서 좋았었는데 중간에 현금이 없다 보니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런 방법이 나와서 때아닌 또 공무원들이 상품권 사주기 운동까지 벌여야 되는 이런 아주 우스운 현상까지 일어났던 게 바로 이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저는 맨 처음에 지원자에 대해서 인원 배정할 때 나이 상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따졌는데 나이 상태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죠, 나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40대 이하 뭐 이렇게.

익수

박익수정책기획심의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65세 이하가 전체의 한 30%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60세 이상이, 그러니까 50대까지 잘라서 계산을 해도 50대부터, 50대 이상이죠. 50대 이상이 70%입니다. 그리고 현재 50대 미만이 30%거든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선발한 인원이 보니까 50대 이상이 70%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도 이것을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1일 일용직에 대한 금액, 우리가 한 달에 83만 원 정도 갔지요?

익수

박익수정책기획심의관

네. 83만 원 정도 갔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83만 원 정도 갔죠? 83만 5,000원인가…….

익수

박익수정책기획심의관

교통비까지 하면 한 88만 원 정도.

승철

이승철위원

그 정도 간 거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쭉 해서 70대까지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익수

박익수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초창기에 이건 아니다. 70대 오신 분이 80만 원 정도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서 정했던 시간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쓸 일이 없어요, 그분들을. 그런데 맨 처음에 신청하면서 그냥 모집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사람, 동네에서 아는 사람 다 갖다 끌어서 이걸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아마 끝나는 것으로, 11월 정도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익수

박익수정책기획심의관

네. 11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일간 더 연장하는 걸로…….

승철

이승철위원

12월 달까지 약간 연장해서 마무리 짓고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3~4개월 동안 또 하는 거죠?

익수

박익수정책기획심의관

네.

승철

이승철위원

3~4개월 동안 내년에 할 거에 대한 것을 좀 세심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저소득, 진짜 일자리를 가져야 될 분들 또 선택적으로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눠서 사람들을 모집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박익수정책기획심의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희망근로가 경제위기 극복하는 데 기여는 했지만 초기에 재산 과다자가 참여했다든가 공무원 가족들이 참여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좀 실수했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실장님, 혹시 행정인턴제에 대해서 올해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월인가 쓰는 거 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그거 내년에도 쓰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만 잡혔는데요. 내년에 계속 할지는 중앙방침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한쪽에서의 비판은 전시행정이다 하는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부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임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냥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청에 제2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아까 예를 들은 게 지역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2청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1청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와의 통합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청에 존치를 하고 있고 2청 사회단체보조금은 약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째 보면 계속해서 2억 1,000에서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청하는 단체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심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NGO라든가 특정단체를 제외시키고 이런 것 자체가 논의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접수된 단체들 간에도 그동안 지원을 해줬다 하더라도 지원된 해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됐으면 과감하게 다음연도에 지원을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스피릿앙상블이라는 데서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쭉 지원을 해왔어요. 약 1,500만 원 정도의 많은 돈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경기도에 약 9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해설을 해줘가면서 클래식을 연주해 주는 그러한 연주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도 심의를 하면서 9곳을 보니까 서울에서도 한 두어 군데 했고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다 했어요. 북부지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이라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것을 하는 우리 취지와, 북부지역에서 심의하는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1,500만 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권고하기를 “당신들은 남부지역에서 주로 하니까 예산 많은 1청 소관에다 신청을 하시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심의를 하면서 단체가 비록 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되어 있는 단체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정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개 시군 이상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의 이름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2개 시군 이상에 걸쳐서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아까 고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제가 심의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인권

류인권법무담당관

올 1월 달에 왔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1월 달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계십니까?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제가 비록 많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법무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 쭉 보면서 어떻게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질문을 하면 당신이 답하는 것보다 뒤를 바라보는 게 더 많고, 업무에 대해서 숙지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옵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위원들이 해마다 질의하는 내용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지 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제 스스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좀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 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7월 1일쯤 자리에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오셨다는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최소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어떤 질문들을 하셨는지 정도는 아시고 나오시고 그거에 따르는 각종 당신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문만 나오면 뒤돌아보기 바쁜데 이런 자세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하여튼 이거는 근무에 대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최소한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소신을 갖고 그랬을 때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는 거지 담당과장으로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숙지가 안 되어 있다면 보는 과원들한테도 창피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어느 한 분을 제가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선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을 아주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옥외광고물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겠어요. 협의해서 답신하신 내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사항이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있다. 그다음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다. 그다음에 조례 또는 규칙 위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월권 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또 기타 문제점은 없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특정지역과 관련돼서는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그 문건상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상에서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분이 이렇게 협의를 해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기준안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도에 협의를 요청해 온 시군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그러니까 표시 제한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표시 완화일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도의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을 때는 협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표현입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따르는 그 안보다 나름대로 제한을 가할 경우에는 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완화를 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불필요한 규제는 도민들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표시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아주 세세하게 거기에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로형간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세로형간판일 때 어떻게 한다. 현수막은 어떻게 한다. 애드벌룬은 어떻게 한다. 창문에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한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다 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제시한 데를 보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할 때에는 이게 관련 부처와 어떻게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고시를 한 겁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경기도 자체 내에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서…….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은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중앙으로부터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 역시 그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전부 금지를 시켜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옥상간판 표시를 금지한다. 공연간판 표시를 금지한다. 그다음에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설치를 금지한다.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아니, 이런 식의 행정편의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상위법을 저촉해서 하면서 어떻게 시군에게 협의를 해주면서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 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줍니까? 제가 민원받은 것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길가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안에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밑 부분에 벽돌도 쌓고 그래서 지저분해. 그러다 보니까 아래를 전부 가림을 하면서 거기에 음식점 이름하고 음식물 그렇게 해서 일렬로 쭉 표시를 해놨어요. 파주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니까 저것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미관상으로도 분명히 제가 봐도 있는 게 멋있고 괜찮은데 그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제시한 여기 보면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표시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여러분과 협의를 해올 때 창문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 법 시행령에 있는 대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해서 전부 삭제해 버렸어요.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식의 규제를 하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까?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구역을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판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진입하는…….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를 안 해줬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리도다, 동도다 하는 그런 세세한 골목길까지도 여러분은 전혀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말이죠, 협의사항에서.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특정구역 범위와 관련해서는 시장ㆍ군수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모든 허가는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은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옥외광고물만 도지사에게 허가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재철

이재철디자인총괄추진단장

특정구역 고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도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시…….

우영

임우영위원

광고물 자체의 허가가 그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시의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침해합니까? 말이 좋아서 특정지역이지 실질적으로 특정지역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세요. 우리 이재율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난번에 경기디자인페스티벌 2009라고 해서 9월 달에 킨텍스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우리 실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디자인페스티벌은 그때 행사가 겹쳐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저는 그날 개막식에 갔었는데 개막식에 가서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경기도라는 이름을 내걸고 하는 행사인데, 도지사도 와 계시고 많은 손님들이 와 계셨는데 개막식장에 온 인원이 없어서 고작 거기 행사장에 와 있는 대학생들을 그냥 끌어 모으느라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제가 가졌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별도로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현장에 대해서 사후 보고를 들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가 마침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를 할까 말까, 행정기관에서 여러 축제 포함해서 판단을 했었던 시기였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된 대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덜 온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해서, 보고를 별도로 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그날 제가 느꼈던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막식도 그랬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단체가 있고 경기도 내에 여러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각 시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군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개막식에 사람이 전혀 없어서 과연 이런 것을, 도지사가 오는 행사인데, 도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대학에서 무슨 발표회를 한다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형까지 해서 꽉 찼던 자리가 개막식장은 썰렁한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대학의 발표회장을 만들어준 겁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왜 그런 행사를 합니까? 제가 처음에 국제관광박람회인가 하는 것을 파주이기 때문에 가까워서 개막식에도 가봤습니다. 그때도 느낀 것이 왜 이것을 경기도가 할까 하는 그런, 왜 국제관광박람회를 경기도에서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내건 것은 아주 거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국제박람회가 아니고 그냥 경기도관광박람회 그래도 될 것을 국제박람회라는 이름을 걸어서 내가 ‘야,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페스티벌을 갔는데 이것은 더 했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내에 그와 관련된 협회가 참여도 못하고 결국 한쪽에 치우친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그 후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뜩이나 도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회 낭비성의 행사는 이제는 자제해야 되겠다. 이름이 좋아서 국제박람회요, 경기디자인페스티벌이지 과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뭐냐? 막대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예산이 ‘아, 진짜 꼭 필요한 데 썼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행사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기조실 차원에서 검토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대원

김대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성남시 신청사 건립 가지고 분란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보통 기초단체 청사 건립할 때 도에서 일정 부분 예산 지원해 주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성남시 청사에도 도비가 지원됐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성남 청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성남 청사는 왜 지원이 없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성남시청 자체에서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청사를 지을 때 꼭 줘야 되는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시군이 돈이 부족하면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성남 청사의 경우에는 도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보통은 정액비로 해서 지원해 주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건축비의 30% 기준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데 최근에 보조해준 사례로는 08년에 광주시청에 30억 정액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좋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립하다 보니까 도의 간섭을 받기 싫다고 아예 도비 신청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자체 재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오늘자 중앙지에도 보면 서울시 신청사하고 성남시 신청사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면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성남시청이 더 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도지사실보다도 집무실이 더 크고, 그다음에 이게 시민친화적 공간들도 있지만 호화청사라고 비난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도 가보지는 않고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새로운 청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감재나 그런 게 좀,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서 그렇게 언론에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전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아까 광주시에 08년도에 30억 지원해준 것처럼 일선 기초단체에서 청사라든가 행정재산들 관련되어서 예산신청을 하셨을 때 도민들한테 비난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실질적인 심사를 하셔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예산지원이 된 돈들이 잘 쓰이고 있나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요즘에 보면 공공기관의 청사들이 제가 봐도 일선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만 하더라도 이런 소방서가 35개 관서씩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선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외향을, 미관을 꾸미는 데만 비용들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공공청사에 이런 대리석 같은 것 붙이실 필요가 있을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고 안에서 사무 보시는데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사무기기 자동화를 더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는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도, 성남시는 예산지원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다른 기초단체에서 신청사 건립하실 때 도민들께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광교에 짓는 신청사도 반면교사(反面敎師)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남시 청사 건립할 때 오히려 성남시 재원이나 재정여건이 도보다도 좋으니까 우리한테 보조신청 안 하셨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글쎄, 성남시가 객관적으로 31개 시군 중에는 재정형편이 현재로서는 제일 나은 편이지만 꼭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자체 재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 문제랑 약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에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구역 개편 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ㆍ하남ㆍ광주가 통합이 된다. 그러면 언론보도상으로는 광역시의 지위도 인정해 준다. 그리고 지금 재정여건상으로는 오히려 도보다도 더 가용재원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논의 자체가 도민들 입장에서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 입장에서 도가 존치된 상태에서 일선 기초단체 부분들을 세분화하는 것이 도민한테 편리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준광역단체 체제로 가고 중간에 있는 도가 유명무실화, 도가 폐지되는 상태가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지 차원에서 보면, 도의 입장은 확고한 것이죠? 도가 존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도는 당연히 존치를 해야 되고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 도의 역할이나 기능은 오히려 확고히 강화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도를 강화시키고 기초영역 부분을 간편화시키고 있는 추세인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다른 나라가 다 거의 예외 없이 오히려 도를 광역화시켜서 글로벌 경쟁 내지는 대도시 간의 경쟁에 대비하는 체계이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본의 경우에도 46개인가요, 도도부현이 너무 광역자치단체가 많다고 해서 2,000개인가 3,000개 넘는 시정촌의 통합과 함께 도도부현도 한 8개에서 10개로 효율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나라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그다음에 그 영역까지도 상당히 강화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도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과 같이 하고요. 또 그런 추세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도민들께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바쁘시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 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경기도가 대한민국 안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또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또 나가는데 성장동력으로써 이바지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면들이 도민들한테 별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물론 약간, 지방행정체계라는 게 대중적인 관심사, 이슈라기보다는 전문가들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당장 매일 매일 접하는 시와 아니면 중앙정부라는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죠. 지금 적절하신 답변인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과 상관없이 느끼는 도민들한테, 이게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게 주민투표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께서 올바른 권리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 줘야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도민들한테 더 유리하고,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적 견해라든가 또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그런 것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처럼 행정구역 개편도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실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전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시고 도민들께 추상적 논의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제공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남시의 사례도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든 건데, 지금 보면 기초하고 도하고 재정상태가 오히려 도가 취약해지고 일선 시군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착각이 자꾸 오거든요. 이런 시혜적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홍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원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서울시하고의 인력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에서 1인당 공무원 숫자하고 주민 대비하면 경기도가 꼴찌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제일 주민 수가 많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희가 1인당 한 3,687명 되고 전국적으로는 1,045명 정도, 서울시 같은 경우 972명 정도 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맞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특성이 계속 성장하는 지역이고 또 계속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인력에 대해서 증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계속 승인권을 갖고 있고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시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적게 책정된 것은 어느 정도 중앙에서도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넣는데요. 그 산식에서 저희가 그동안 불리했다고 판단해서 자체 용역도 하고 해서 가급적 우리에게 불리했던 그 지표들을 바로잡으면 나름대로 총액인건비의 기준이 상향될 거라고 보고,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연말 정도 되면 수정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중앙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열심히 작업도 해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칭찬해 드렸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셔서 법규 개정도 이루시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나 총액인건비 이런 것을 중앙과 협상하시고 우리의 논리를 펴시는 데 있어서 서울사무소가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서울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중앙과 관련되고 국회 관련된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서울사무소를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12월 2일 날이면, 그 규칙을 만들어야 실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규칙 공포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2월 2일이면 서울사무소도…….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아, 11월 2일 날 공포는 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이번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받고 향후에 서울사무소는 기획위원회에서…….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 심의부터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받겠네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보면 아까 전체적인 공직자 숫자 대비 1인당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사항인데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특히나…….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 전에 속기록 때문에 제가 잠깐 정정을 해드리면요. 11월 2일 날 조직은 서울사무소가 들어왔지만 이번 행감하고, 예산편성은 이미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해놨었기 때문에 예산편성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후에 이체가 되어서 기획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11월 2일 날 왔는데 그것을 왜, 저희가 예산심사 같은 경우에는……. 아, 예결위 활동할 때는 저쪽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하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도청에 계시는 일반직 공직자 숫자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서울시의회사무처 인력하고 경기도의회사무처만 비교해도 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의회 관련된 현안들이 막 생기고 해서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의회 지도부에서도 의회 공보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예산적인 면도 있겠지만 사람이 좀 없다. 인력이 좀 증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데 총액인건비 조정이 연말에 이루어지나요, 연초에 이루어지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연말 정도까지는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지금 도청에도 공직자의 절대수요가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또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하는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의 인력에 대한 조직개편도 이번 연말 종합 검토 때 같이 포함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꼭 조직개편 사항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워낙에 기획조정실 업무가 방대하고 다들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다 논할 수도 없고 다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경쟁력담당관실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나 또 주민기피시설에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도 기획계에서 여러모로 챙겨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만큼 경기도민들의 미래가 밝고 분명히 행복해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린 것 같은데 정말 경기도 전체 공직자 중에 최고 엘리트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기획조정실이고 또 그런 역할을 당연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비전과 모든 계획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이나 예산파트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지만 보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명예를 소중히 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고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조직을 이끄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공직자들께서 느끼시는 애로사항이나 가려운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고 지금 최고의 공직자가 되셨지만 맨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의 초심과 그다음에 겪어보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최하위의 공직자들의, 그런 현장들도 직접 가서 체험도 해보시고 겪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선 9급 기능직으로 시작하시는 공직자들의 마음이 도민들하고 더 가까운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모 조직을 이끄시는 본부장한테 현장에 나가신지 얼마 됐냐고 그랬더니만 초도순시 말고 나가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통이 되겠느냐고 제가 지적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밝힌다는 마음으로 현장도 많이 살펴보시고, 바쁘시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애로사항도 잘 살펴주셔서 보다 나은 2010년도가 될 수 있게끔 준비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들이 그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 때 별로 반영이 안 되어서 와요. 제가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거나 개선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짧은 기간이지만 그 다음연도 본예산 때 좀 조정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올해도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전 상임위별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개정하시는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장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예산심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예산심의 시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부분과 또 아울러 예산심의 후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 때 이번 감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