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행정과,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행정과,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0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

네.

서강호 총무과장.

네.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네.

최원호 인사행정과장.

네.

김성년 세정과장.

네.

안경엽 회계과장.

네.

박태수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네.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네.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네.

진문석 경기도장학관장.

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심재인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증인 자치행정국장 심재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진문석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사무소, 사업소 기구에 의거 현원 28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의 예산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고객 맞춤과 내부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고객감동 행정 추진을 위해 도 본청 여권민원실에서는 여권 접수 및 교부시간을 평일은 물론 토ㆍ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여권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콜센터에서는 1일 평균 1,800여 건의 민원안내 및 불편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정보는 지난해보다 약 22%가 증가한 898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기민원 280종에 대한 처리기간을 지난해 대비 약 6% 단축하였으며 그 밖에 민원행정 모니터제도와 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도민들의 민원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경축 문화행사로 제90주년 3ㆍ1절 행사와 제64주년 광복절 및 도청 벚꽃축제, 군경위문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시찰과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현장체험 등을 추진하여 직장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친선체육대회와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경제사정 및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감안하여 취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기진작과 건강관리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단체보장 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휴양시설 이용과 도청어린이집 운영,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도 청사 내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하고 체온측정과 진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종플루대응센터를 도 건강관리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청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직원화합 족구대회와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연찬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노사문화 체험 비교연수를 실시하는 등 상생 협력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30년 이상 보존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지사 외국방문 기념품 등 보존가치가 있는 국제교류물품 389점을 기록관에 이관하여 전시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먼저 도-시군 상생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 분권 포럼 개최, 전문가 특강, 순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또한 도-시군 현안사항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회의,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자기계발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상호협력과 나눔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희망의 경기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13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기도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도민장학회 향토장학생 510명에게 12억 2,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남녀 기숙사실 교체, 장학관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장학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서 경기도지역치안협의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으며, 도내 경찰서가 없는 하남ㆍ동두천ㆍ의왕경찰서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지난 4월 20일 개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원에 힘입어 취약지역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452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CCTV 2,379대를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3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자원봉사자 35만 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위해 녹색성장 민간단체 공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17개 단체, 23개 사업을 선정하고 새마을 해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경기도 새마을거리 조성 사업과 우즈베키스탄에 공동묘지 개보수 및 진입로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김장 담그기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성 있는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에서는 도정 현안사항 및 법제화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국회, 중앙부처, 언론 등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 전파함으로써 정책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성과면담을 통한 근무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e-HRD 시스템 구축에 따라 당초 승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다면평가를 전 직원 역량다면평가로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중앙부처, 도와 시군 간 업무 연관성이 높거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총 192명의 인사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여성ㆍ장애인 공무원 권익향상을 위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과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임용시험 관리와 함께 인터넷 원서접수, 장애인 시험 편의도 제공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쓰는 등 우수한 인재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도와 31개 시군에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선정하는 인재개발 우수기관인 Best-HRD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리더십 토요아카데미, 경기도 바로알기, 벽 없는 조직워크숍을 통해 공직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정 수요에 부응하는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5조 7,230억 원 대비 9월 말 현재 73.3%인 4조 1,92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664억 원을 추징하였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해 597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으며 아울러 도세 입금 납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금년도 이자수입이 181억 원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세제지원 일환으로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등록세 50%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등록세를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면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풍토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납세 편의를 위한 위택스(Wetax), 폰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각각 10회 이상 운영하는 등 사전ㆍ사후적 납세자 보호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를 위해 2008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개하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업무능력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회계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해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소규모 토지의 합필 작업을 추진하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환경 정비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효용가치를 증대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세부실천사항을 마련하는 등 고유가에 대비한 청사 환경관리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특별사법경찰 활동은 지난 7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총 82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 분야와 농산물 허위표시 방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 청소년 보호활동, 도민의 보건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의약 분야 등 6개 분야에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야를 막론하고 단속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군 자율통합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30일 시군 자율통합을 건의한 7개 권역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 우리 도의 통합대상 시군은 성남권역인 성남ㆍ하남ㆍ광주시와 수원권역인 수원ㆍ화성ㆍ오산시 등 2개 권역 6개 시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시군 자율통합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수차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통합추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ㆍ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재원으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액 비율이 서울시는 지방소비세액의 35%인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45%로 상생발전기금을 매년 부담할 경우에는 도입의 실익은 물론 도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시도별 지방소비세 규모에 따라 매년 안분되도록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시도, 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1건으로 그중 38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까지 추진 중으로 처리결과는 업무보고서 21쪽 이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주민들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 부서가 아닌 세정과장, 회계과장,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행정과,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심재인 국장님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설명자료 19쪽에 시군 자율통합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시군 자율통합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합대상 시군 성남ㆍ하남ㆍ광주, 수원ㆍ화성ㆍ오산 자율통합이라고 했는데 우선 이 6개 시군이 자율통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통합입니까?

지금 2개 권역 6개 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당초에 해당 시군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50%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통합이냐라는 부분은 현재 자율적으로 통합 추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개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왕ㆍ과천ㆍ군포도 처음에는 예상지역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빠진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행안부에서 당초에 3개 권역을 발표했다가 이후에 안양권역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발표할 때 발표한 그 이유가 선거구역 관련해서 분할한다고, 당초에 행안부에서 선거구를 분할 획정하는 통합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런 사례가 각 지자체 간에 있을 때는 어떤 힘의 논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논리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6개 시군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쪽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투표의 방법을 통해서 시군 통합을 하자라는 것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중요한 존폐가 걸린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론조사 이후에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주민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앞에 두 가지 방법을 함께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시군 통합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지금 걱정하시듯이 그 이후에 시군 통합명칭 또 통합된 시군의 청사 위치, 예산배분이라든지 각종 지역사업의 할당,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주민투표를 강력히 희망하고 요구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법안 8개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답변하고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시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경기도 입장, 대응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관련해서 지금 8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법안은 도를 통합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거명해 올리면 이명수ㆍ허태열 의원 등이 거론한 3개 법안은 광역자치단체를 폐지 통합하자는 법안으로 되어 있고요. 이범래 의원이라든지 나머지 의원들은 계층을 통합한다든지 시군을 통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차명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경기도의 일관된 입장을 함께 둔 겁니다.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층은 현재 계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혹시 필요한 시도나 아니면 작은 도들을 통합해서 광역에 보다 더 확실한 힘을 실어주자라는 쪽의 얘기가 있고 또는 통합방법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도 안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사무소와 저희 경기도 또 해당 경기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이러한 시군 자율통합이 자율인지, 아직 주민투표가 결정이 안 나서 이렇다 결론은 못 내리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발전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방행정체제에 따른 시군 통합은 일단 해당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성 또 지리적으로 근접성 관련돼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통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혹시 타율에 의해서 됐을 때는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각종 분쟁과 갈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시군이 통합돼서 향후 같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말뿐이 아닌 자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한 통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번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법률이나 여러 가지는 절대 지방자치 주민이나 단체장한테 확실한 지지를 받아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 예로 5개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청사 이전 계획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한 10년 만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판교도 분구 명칭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태도 결정을 못하고 있고. 천안ㆍ아산 명칭은 갈등을 겪다가 기형적인 천안아산역으로 결정 났습니다. 또 여수ㆍ순천ㆍ광양은 명칭 문제로 아직도 통합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평택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통합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평택권이 송탄ㆍ평택ㆍ안중인데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회가 송탄출장소에 있고 시청이 평택시에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이 여태 표출되고 있는 산 표본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자체 간에 통합이나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문화적 역사성, 향토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이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아주 심도 있게 연구와 구상을 철저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정하게 시군 자율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두 번째, 국장님 평택에 방문하신 적 있죠? 평택항 문제로.

네,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04년도에 평택ㆍ당진항 문제로 헌재에서 불합리한 결정내린 것 잘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단계로 77만 평, 약 80만 평이 1차, 2차, 3차로 매립될 계획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매립 지번 순서를 당진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현장 나가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아직 안 했죠?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및 행정 쪽에서 결론적으로 대응, 대처를 잘못한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택시의 안일한 대책,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 평택시 주민들, 경기도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불감증 때문에 이게 충청도 권역으로 상식 이하의 판결이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주류입니다. 이번에 다시 2차 매립지역에 대한 지번등록이 당진에서는 이뤄졌고 여기에 대한 경기도 대응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평택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회의를 제가 참석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와 평택시, 평택시 시민단체 등이 할 일을 전 주에 다시 총 취합을 해서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이냐를 지금 한 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간계획을 따지면서 매주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자체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서부두의 관할이 당진군에 귀속되어서 있을 수 있는 각종 경기도와 평택의 비효율과 불합리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평택시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 12월, 다음 달 중에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고 그 이후에 평택시와 평택 시민단체의 의견과 경기도의 의견을 총 취합해서 동 사항이 경기도와 평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또 도의회 의원님들과 평택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추진하려고, 여태까지 한마디로 주무부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일한 결과는 이제는 밟지 말자. 도가 주관이 되고 평택시의 도움을 받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 건은 도가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라는 다짐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시고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 평택항 발전에 따라 경기도세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행정적인 일원화를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심혈을, 강력한 대응과 심도 있는 검토와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청 이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해놨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정책발언을 할 거고요. 지금 시군 자율통합에 따라서 여론조사 및 주민투표를 도에서 건의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수원, 성남이 시군 자율통합 추진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이 신청사 이전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죠?

네. 제가 알기로 시군 통합 문제가 대두되기 그 이전부터 도 청사가 준비되어 왔고 또 광교신도시가 준비되면서 그 안에 행정타운 속에 경기도청 신청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용인시나 성남시가 왕궁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언론에서 정말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투자가 아니냐, 효율성 면에서나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가 아니냐라는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세가 굉장히 부채비율도 높아가면서 거래세 저하로 인해 도세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현재 과거에 진행됐던 도 청사 이전이 현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이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올리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청사 짓는 데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계획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소관 파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짧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장애인고용 현황을 보면 도는 3.01%로 장애인고용 3%를 달성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도 산하단체에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고. 시군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고용률 시군 현황하고 도 산하단체 고용률의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고용 관련해서 시군 자료는 바로 해 올릴 수 있는데 공공단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기점으로 해서 산하단체, 공공단체의 장애인고용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태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현황이 820쪽에 달랑 이런 표를 주시면, 지금 31개 시군에 1%도 안 되는 데도 있고 1%에도 못 미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의 현황이 있으면 지금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지금 안 주셨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발언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관심 속에 모든 행정이 이뤄지고 정책 속에 이뤄지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해서 만전을 기하신다고 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표가 도 것만인지 시군인지 도의 산하단체 현황까지 다 있는 건지. 820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 및 시군 현황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께 전달해 올리고요. 말씀하신 산하단체, 공공단체 부분 것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것 중에 시군 자료 있어요?

네, 시군 자료는 제가 지금…….

몇 %입니까?

경기도 관련해서는 3%고 시 관련해서 평균 퍼센티지가 2.5%가 되어 있습니다.

1% 되는 데도 있죠?

지금 최저 나오는 데는 양평 1.5%가 최저 퍼센티지고요. 1%대에 있는 시군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소외계층 쪽이나 아니면 능력은 탁월한데 몸이 불편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앙에서 정부가 제정했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3%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3% 미만인 시군에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6%로 일단 목표를 상향 설정해 놓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신규채용시험 위탁 시에는 채용인원의 6%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시군에 권고를 하고 조기에 목표를 달성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 넘어도 법적으로 처벌 안 받으시니까 그런 건 부담 갖지 마시고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최초로 있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요. 입학을 보면 3 대 7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학생을 입학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면접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면접에서. 예를 들어 드린 거니까 3% 넘어도 처벌 안 받고 표창을 받으시니까 3%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기준만큼이라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호철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3개 연도를 합계 내서 비위공무원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복무규정 위반이 5.1%, 품위손상이 60.8% 그다음에 직무유기ㆍ태만이 16%, 감독 불충분이 1.7%, 공금횡령이 0.8%, 증수뢰가 5.3%, 기타가 8.3%입니다. 이렇게 보면 품위손상이 전체 건수의 60.8%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무유기ㆍ태만이 16% 그리고 공금횡령이 0.8%, 수뢰가 5.3%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조치결과를 보면 이것도 3년을 통합 계산해서 보니까 파면이 1.9%, 해임이 3.0%, 강등이 0.3%, 정직이 11%, 감봉이 28.8%, 견책이 55.0%입니다. 2007년도에 전체 건수가 경기도 내 306건이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717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2009년 현재 307건입니다. 이렇게 2007년보다 2008년이 거의 배로 뛴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현재 2009년에도 307건으로, 이 자료가 10월 말 현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당히 비위 건수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징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2007년에서 2008년에 징계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2007년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직 또는 타 직종으로 적발이 된 사람들이 일괄 행안부에서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적발이 돼서 넘어와 있습니다. 그 인원이 갑자기 거의 곱, 2배 수준으로 는 사유가 되겠고요. 2006년부터 2007년 보면 대개 300명 플러스마이너스 수준으로 오다가 2008년도에 거의 2배 이상 나온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후유증에 2008년도와 2009년도 계속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어서 건수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품위손상이 60.8%인데 이것도 거의 음주운전이 대부분인가요?

네. 2008년도 갖고 계신 자료에 수치가 나오겠지만 평상시 품위손상이 200명 내외였는데 500명으로 갑자기 는 이유가 전부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들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소방공무원들도 음주운전이 문제가 됐었고 제2청 소관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법을 경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우리가 일반 도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동감하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훈련하는 과정에, 특별히 교육프로그램 중에도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을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면 이렇게 비위 유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견책이 전체 55% 그다음에 감봉이 28.8%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느슨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2007년도 9월 달에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준 준칙보다도 1단계 상향해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계면 견책, 견책이면 감봉, 감봉이면 정직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높여서 금년부터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품위손상 및 음주운전의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은 합니까?

일단 기준 자체를 상향해서 높여놨습니다, 지금. 적발돼서 그 유형별로 있는 기준을 행안부 기준보다도 한 단계씩 경기도에서는 높여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 직무별 현황을 보니까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통신, 공업, 농업, 녹지, 수위, 시설, 수산, 환경, 보건, 간호, 청경, 업무패턴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이 40% 그리고 시설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이 23.2%, 기능공무원이 13.4% 그리고 나머지는 세무 1.8%, 공업이 3.2%, 농업이 3.8%, 기타 등등입니다. 이걸 볼 때 특히 행정파트에 이렇게 징계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능직공무원 13.4%입니다.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죠?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공무원 직능별 구분을 보면 행정 대 기술이 약 7 대 3 정도, 6.5 대 3.5 정도의 비율로 행정이 숫자가 일단 많아서 행정이 적발된 숫자가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특히 행정파트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시군공무원 징계 현황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화성시, 제가 보기엔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양이 2위, 용인이 3위, 시흥시가 4위, 5위가 수원, 6위가 성남, 7위가 평택시, 8위가 광주시, 김포시가 9위, 9위가 두 군데입니다, 안산까지. 그다음에 안성시가 1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이유가 팽창하는 도시, 개발수요가 많은 곳 이런 도시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시군 기초단체의 감찰기능을 특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행정지도도 특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가 많은 시군에서 주로 징계사안이 많이 적발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경우 작년부터 감사관을 외부계약직으로 임용을 하다가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감사전문직 공무원을 도 감사관으로 임용해서 보다 나은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회교육을 통해서 범법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군 자원봉사자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제가 시군 새마을지회 회원들하고 자주 미팅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새마을 회원들한테 받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전체 경기도 시군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게 124만 5,000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제가 특별히 새마을지회 회원들 자원봉사 시간을 어느 정도등록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만, 우리 경기도 새마을지회 회원이 몇 명이죠?

새마을 회원은 약 5만 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 명 새마을지회 회원 중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3만 5,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3만 5,000명 중에 자원봉사 시간을 직접 달아주는, 입력시켜줘서 시간이 등록된 게 14만 2,876시간입니다. 이걸 회원 수 대비 봉사자 시간으로 나눠보면 평균 1인당 4시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4시간. 그런데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는 아예 자원봉사자 시간이 1시간도 없어요. 또 부천시도 하나도 없고요. 군포시, 화성시, 양평군, 과천시, 포천시 새마을 회원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들은 봉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봉사시간이 하나도 입력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아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요구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인지했습니다. 실무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자원봉사를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잘 해오시던 분도 제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시간체크를 리더기에 인식을 하는, 저도 자원봉사카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리더기에 인식을 해오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간 증명서를 떼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일선 동사무소를 직접 갔습니다, 확인하러. 그런데 바로 동사무소 앞에서도 자원봉사하는 새마을 회원들이 리더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그리고 이걸 꼭 리더기뿐만 아니라 봉사를 했으면 총무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신경만 쓰면, 메모지 한 장에다 오늘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다 그러면 “김장 담그기 몇 월 며칠, 참가자 누구” 이름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꼭 리더기 탓만 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기관에서 리더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거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일단 시정을 하고 또 많은 실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실적도 늘 챙기면서, 또 실적을 개중에는 안 챙기는 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데요. 이게 본인들이 챙긴다는 것보다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다뤄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김장 담그기를 했다 할 경우 나가면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분명히 오늘도 달아줬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교육이 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원봉사실적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제대로 자원봉사하신 분한테 실적이 체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업무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콜센터가 운영된 지 2년이 넘었죠? 1년 됐나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지사님께서 야간시간에도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인원 증원을 지시하셨나요?

일단 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토 지시를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도 8시부터 24시까지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개인 사견이나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경기도민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도민들은 행정업무 시간이 아침 8시 반부터, 정각 9시부터지요. 오후 5시나 6시에 끝나는 거 일반 도민들이 다 압니다. 아시지요?

네.

전화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만 자기가 민원을 직접 공무원들하고 상담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야간 때에 전화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를 물어본다든가 사고를 접보한다든가 신고성 전화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민원업무를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부러 밤에 전화 걸어서 내가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일단 이해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콜센터에서 전화 오는 것을 체크해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 오는 것이 전체의 80% 정도 오고 20%는 야간에 오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전화는 그런데 제가 콜센터 직원하고 상담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려고. 거의 다 단순 신고성 전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안내양들이 거의 다 보면 그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지금은 근무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통화하십시오 이 정도입니다. 안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야간에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저는 예를 들어서 야간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행정민원 서비스를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콜센터에 저녁 야간시간에 전화 오는 건 거의 다 보면 신고전화, 문의전화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야간에 할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유형별로 분석도 해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야간에 하다 보면 분명히 인원도 늘어야 되고요. 인원도 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직원들, 요새 정보통신시대라고 하지요?

네.

거의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컴퓨터가 1대씩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각 부서의 컴퓨터 보유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되도록이면 최신 컴퓨터가 좋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국장님 지금 컴퓨터 몇 년형을 쓰시고 계십니까?

제가 쓰는 게 2007년형입니다.

제가 보니까 2003년도 게 2대가 있고 2004년도 게 18대가 있고 2005년도 게 31대가 있습니다. 총 51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된 그런 컴퓨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하위직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하위직공무원들이 컴퓨터는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을…….

컴퓨터가 제일 먼저 비치되면 아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순으로 지급될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분명히. 아마 기능직공무원, 하위직공무원 중에 2009년도 최신형이 책상 위에 있는 예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직원들한테 지급되더라도 직급에 상관없이 골고루,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1GB 이하가 지금 44대입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USB가 지금 몇 GB인지 아세요? 중ㆍ고등학생들한테 1GB 이하 컴퓨터 쓰고 있느냐고 하면 웃어요. 우리 행정정보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인들보다 뒤떨어지면 안 되지요, 정보통신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점차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 한 가지 설명을 올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단 맞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배부할 때 기준은 외근이 많은 직원 위주로 해서는 조금 낮은 걸로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속까지 살펴보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원들한테는 성능이 괜찮고 최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도가 되고 있고 본인이 속해 있는 안양ㆍ군포ㆍ의왕이 행정구역 통합대상으로 행안부장관의 공식적인 통합 추진 발표가 있은 후에 바로 그다음 날 번복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번복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고려대상 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공문을 보면 경쟁력이 1위예요. 제일 우선이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기준 성장기본 확충이 필요한 자치단체,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예시 안양ㆍ군포ㆍ의왕시,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시, 목포시ㆍ무안군ㆍ신안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정치 선거구역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혹시 국회의원들하고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조찬회나 세미나 같이 하신 적 있나요?

일단 제가 한번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간담회 내용 중, 주로 행정통합만을 한 것이 아니고 도 전반에 걸쳐서 할 때에 그중에 큰 현안사항 중에 하나로 시군 통합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혹시 안상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까?

제 기억에 참석하셨다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해서 먼저 나가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회의에 서울사무소장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그날 의원님들 개인적인 발언 다 녹취되어 있나요?

녹취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안 했지요?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그거 하는 게 임무 아닌가요? 이렇게 행정구역개편이 지금 정치이슈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행정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정책적인 사업인데 거기에 참석하셔서, 더군다나 당정 간에 회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그것을 기록 안 합니까?

서울사무소에서 녹취는 하지 않았고요. 의회협력계에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서울사무소에다 물어보는 겁니다.

네, 녹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지요?

지금까지 당정회의에서 저희가 녹취를 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도 한 예가 없어서 안 했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녹취에 대한 사항은 주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는 비공개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소장님은 그 회의에 참석 못했어요?

참석은 했습니다.

했다면서요. 비공개지만 비공개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날 안상수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안상수 의원님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오셨다가 다른 일정관계로 가셨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오고 간 논의 좀 기억하셔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이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따로 그 대상지역 정치인들하고 같이 간담회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공개ㆍ공식적인 자리 외의 사안은 우선 내용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개편을 행안부에다 제출한 기초단체장들하고 따로 미팅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시장ㆍ군수하고 별도의 회합은 없었습니다.

왜 안 했지요?

이 부분은 찬성과 반대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올렸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 간섭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시장ㆍ군수와 이 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만 견지를 해줬고 특정한 회합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좋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행안부에다 제출한 공문을 요구해서 보니까 딱 이거 한 장 있네요.

이성환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하세요.

이 공문 보니까, 한 번밖에 안 올렸나요?

시군 통합 관련해서는 네 차례 올렸습니다.

제가 건의서 내용을 봤는데 이 건의서 맨 뒷장에 보니까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라고, 이 건의서를 올린 다음에 건의서에 대한 회신이 왔었나요?

행안부에서는 건의서에 대한 회신이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지요? 묵살해 버렸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행안부 입장에서 아직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 관련해서 의회 의견 청취 후에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의견만 공식ㆍ공개적으로 하고 저희가 올린 건의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정확히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절차과정에서 기초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역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행안부 교육 당시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라 하면 기초 및 광역의회를 같이 함께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회신이 왔었나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실무교육 받을 때 지방의회라는 정의를 내려주면서 “지방의회라 하면 기초 및 광역의회를 말한다.”라고 저희가 틀림없이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할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못다 한 질문은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시고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첫 질문은 우리 인턴공무원 채용한 거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인턴공무원 채용 현황을 보면 거의 다 각급 부서에서 단순업무를 한 것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인턴공무원을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계속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단순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능적 측면에서, 전문성 면에서 뒤처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또 단순업무를 하는 인턴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자괴감에도 빠져 있고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욕도 많이 상실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인턴공무원을 채용할 때 좀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전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200여 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업무를 취급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고 외형적으로 표출된 게 사실입니다. 일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턴이라는 부분이 조직 경험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면서 향후 확실한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하는 준비기간 속에서 실업구제대책의 일환이면서 행정업무 경험을 준다는 쪽으로 국가시책의 매칭사업으로써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인턴이 직접 할 수 있는 업무에 솔직히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인턴 대상자들의 전공과 자격 등을 감안해서 부서배치도 하고 또 부서에서 나름대로 멘토링 기법을 통해서 기존 경험자가 행정인턴들을 잘 지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단순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 행사에 동원되는 동원인력의 한 역할을 했는가 하면 거의 다 단순보조업무였습니다. 좀 이런 것을 개선하셔서 정말 인턴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향후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청내에 있는 인턴공무원들을 만나 보신 적은 있으신지, 함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경청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자치국장으로 와서 자치국 산하에 같이 있는 행정인턴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한 번 체험을 했고요. 소관 과에서 티타임 형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소외감을 갖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그러면 내년도에 인턴공무원을 채용할 때 금년도에 근무했던 자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무형태는 조금 미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27억 원이 지원돼서 매칭형태로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할 건데요. 현재 근무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기본방침만이 아니라 폭넓게 활용하고 기회를 주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 부탁을 드린다면 인턴경험을 한 공무원들에게 취업알선이나 이런 것을 기획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알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MBTI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향후에 어떤 쪽으로 진로를 할 것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고요. 월 1회 전문취업강사를 초청해서 취업교육도 시키고 전산강의나 외국어교육 등 1,400여 개의 사이버강좌를 무료수강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견학이라든지 기업 인사담당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인턴들이 계약만료된 이후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원대책을 지금 하고 있고 폭넓게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타 기업에 정식으로 취업이 됐거나 청내에도 영구 일자리가 확보된 인턴행정이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저희 197명의 행정인턴 중에서 36명이 현재 취업해서 나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물론 그중에서 한 70여 명은 중간에 중도하차해서 그만뒀지만 인턴생활을 마치고 나서 36명이 현재 취업 중에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좀 관리를 해주셔서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무원 인원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무원 1인당 평균 적정 주민 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적정 인원수는 한 30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명부터 300명 사이가 일단, 300명이 맥시멈이고 250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이나 시군별로 조금 상이하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경기도가 331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중한 인원으로 봐야 되나요?

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직이나 직제 및 인원 전반에 걸쳐서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군별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저인 경우에는 1인당 77명인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최고인 경우에는 4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할 때 인구비례를 어떻게 맞춰서 지금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시군 공무원 측정기준의 중요한 지수는 인구가 되겠고 그다음에 면적과 여러 가지 산업구조 그다음에 특수한 지역의 여건,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지수를 함께 해서 공무원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와 형평에 맞춰서 사실상 똑같이 대우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경기도에 부지사를 3인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도 불과 된 지가 10여 년이 안 되거든요. 그전에는 타 시도와의 형평 때문에 계속해서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매우 긴축하게 운영이 되어 왔던 그런 폐해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30명 이상의 주민 수를 둔 경기도의 현재의 실상을 지금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공무원 수 대비 주민 수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특정 시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면적이 아주 작은 특정 시와 또 면적이 넓은 군 지역과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 조정이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 대비 주민 수가 과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릴 계획이나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무원 수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적정 대민 주민 수가 200명 내지 250명 선인데 경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을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증원하도록 늘 건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게 관철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담당국장으로서 조직부서하고 늘 협의를 하면서 행안부에 보다 더 인원을 증원하고 경기도의 특색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와의 격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제일 적은 게 강원도가 최저로 1인당 주민 수가 10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는 340여 명까지 되어 있고요. 주민 수가 많은 데는 기초인 경우에 대구시 같은 데는 400명까지도 나온 통계자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자치 나름대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총정원제에 묶이고 있어서 신축성 있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타 시도, 시군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에는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억제를 받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적절한 인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취미생활을 넘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상품화할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화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전시회나 경진대회 같은 것을 통하고 끝나는 경우가, 전체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대회나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다녀오면서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감 때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품으로서 상품화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회부여도 만들어 주고 상시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자체에서 그런 상품전시장이나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판매를 한 사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시군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작품전시, 우수작품들이 상품화해서 나간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품전시회를 도 단위 행사로 개최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상품화가 되고 그 우수 상품이 타 시군에 같이 파급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취지와 뜻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업무를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서 보면 그런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물론 좋아서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여가를 활용해서 그렇게 수익을 올린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상설화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수한 것은 해당지역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전파를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 위원님 관심 가진 그 이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경기도에 보면 124만 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례를 보면 이 인원이 다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봉사자라든가 또 너무 활동이 저조한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는 다시 등록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장려를 해서 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휴면자원봉사자들이 저희 대비해서 현재 한 21% 정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휴면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려나 장려지원책을 해서 휴면자원봉사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대비하겠습니다. 휴면자원봉사자 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보다 더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쪽의 여러 가지 지원책을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등록된 휴면 봉사자나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DB카드를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올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꼭 이것은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쉽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몇 년 동안 도를 떠나서, 한 3년 동안 떠나서 근무를 하다 다시 도청에 들어오니까 청사 외벽이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외형이. 지금은 내실적으로 청사 사무실 안의 환경 분위기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고 좋은 직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보다 더 향상,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쪽을 해보려는 마음인데 그게 시간도 일천하고 해서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좋은 직장문화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리에 대해서 지난, 지금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에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을 하신 거죠? 333억 4,700여만 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편법 부당하게 수령을 해왔던 것 사건이 터져서 알고 계시죠?

네.

아마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그냥 균등 배분하는 행위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례로 크게 걸렸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08년도에 충남 보령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편법으로 작성을 해서 타낸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해죠. 올 1월에는 금산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 직원이……. 뭐, 지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까지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대안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문인식을 하고 나서 저녁에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근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 10월 달입니다. 올 10월 달에도 성남시에서 콜센터 직원이, 운영업체 그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 5월로 기억됩니다. 송파구하고 강동구에서도 구청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또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가장 많은 공직자들이 생활하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이, 대구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소방공무원 29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을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법원 판결이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4시간, 1시간을 공제한 4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 67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67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안 준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이 판결에 의하면 67시간을 넘은 그 시간까지도 줘야 한다는 판결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2007년도에는 1인당 월평균 44시간이었어요. 그렇죠? 2008년도에는 4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입니다, 공무원 수에 대비해서요.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5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평균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적은 사람이 있겠고 또 67시간을 채우고 더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판결이 초과근무수당 시간에 관계없이, 예산에 관계없이 지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초과근무수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위원님이 추측하시는 그 내용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평균 시간이 지금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초과근무 월평균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일단 집행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왜, 굉장히 많이 점점점점……. 2007년도에 44시간이었던 것이, 2009년도 현재입니다. 현재까지는 52시간으로 약 8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집행액도 많이 증가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흔히들 언론에서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의 쌈짓돈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얘기?

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직급별로는 5급인 경우는, 올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796원이 시간당 지급이 되고요. 6급은 8,312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7급, 8급, 9급은 동일하게 7,457원이 지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진짜 본인의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저녁을 드시고 1시간 이후부터 시간이 공제되고, 오전까지도 지금 인정이 되죠? 일찍 출근하는 것 인정되죠?

네, 인정되고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1시간 내에 그것도 인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9시부터 공식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다들 9시 이전에 출근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8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하면 그냥 4시간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초과근무수당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지금 행안부에서 일반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67시간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이후 시간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고 그냥 초과근무수당 타먹기 위해서 있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왔고 지금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관리 감독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한 관리 감독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제연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치부라고 할까요, 나쁜 면 예를 들면서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부정 수당한 사례를 계속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예산에 허용치 않더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일단 제가 판단해서는 일반직과 소방직공무원은 근태에 대해서 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각종 타 예산,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모든 게 예산편성지침에 단서가 붙기를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일단 단서가 붙고 또 초과근무수당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4시간에서 52시간 식으로 매년 향상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 부당발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지문감식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서 또 CCTV를 통해서 감찰활동도 하고 불법수령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늘상 말씀 올리지만 여러 가지 기회교육을 통해서 교육과 양심에 따른 공무원 행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양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공무원들 개인의 도덕적인 잣대 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면 여태껏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매년 이러한 일이 각 지자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 또는 정맥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건 뭐 본인이 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가능합니다. 집에 갔다 와도 되는 거고요. 중간에 모임 갔다 와도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틀림없이 특단의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여러 가지의 나쁜 사례들 그 이후에 총무과와 저희 감사파트가 함께 지도 점검을 정기적이면서 불시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 향후 결재시스템을 개선해서 늘 본인이 희망해서 등록하고 시간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시간외근무를 하겠다는 사전 결재와 사후 확인을 통해서 익일에 정산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을 한번 정착시키도록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결재시스템도 함께 구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내용…….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네.

과거 2008년도에는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안양에서 일어났고요. 또 2009년도에는 강호순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 강력사건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범죄취약지구에 대한 CCTV 지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에는 주행차량용이 있고 또 방범용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행차량용 CCTV로 인해서 검거된 첫 사례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은 이런 CCTV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국가의 사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차량용 CCTV라든가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가 지방의 사무가 아니고 경찰의 사무라고 저는 봅니다. 소위 말해서 국가의 사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소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건은 국가의 위임사무지 지방의 위임사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발생되는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재정이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죄예방용 CCTV설치 관련된 사업 자체는 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사무임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임에 공감을 한다면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범용 CCTV와 주행차량용 CCTV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로 30억 원을 지원받아서 도와 시군별 합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행차량용에서는 국비 30억, 도비 47억, 시군비 69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441대를 신규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방범용에 대해서는 도비가 47억, 시군비가 257억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305억이 돼서 한 2,250대가 설치가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위임사무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의 설치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향후에 운영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운영비는 대부분의 회선망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요. 1회선당 14만 원에서 한 18만 원까지 가는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회선망 사용료가 4억에 그쳤어요. 2007년도에는 9억에 그쳤고요. 그런데 2008년도는 17억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올해 발주한 차량용 CCTV나 또는 방범용 CCTV가 공사 중인 것이 차량용인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곳이 4개 시군, 공사 중인 곳이 16개 시군, 계약추진인 곳이 11개 시군입니다. 반대로 방범용에 대해서도 사업완료한 것은 6개, 공사 중은 20개, 계약추진인 것은 5개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공사 중이고 계약추진 중인 것이 완료가 되는 내년 시점에 있어서는 이 회선사용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4억 원이었던 회선사용료가 2008년도에는 17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내년에 실시되는 이러한 방범용 사업이 현실화되고 다 완료가 되면 17억이 아니고 한 40억 된다는 얘기예요. 매년 40억씩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국가사무인데 지방에서 이런 비용을 다 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따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한 번이라도 정식적인 공문을 띄워서 해본 일 있습니까? 없죠?

정식적인 공문은 없고 일단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동향을 2회에 걸쳐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동향을 파악하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적극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향보고 차원은 백번이라도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행안부에서는 인식을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운영에 경기도가 자꾸만……. 예산은 점점 없고, 가용예산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직성 경비가 계속적으로, 이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10년이면 400억입니다.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방범용 CCTV 설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터득이 됐고 또 범죄예방 효과도 크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면서도 이러한 운영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지 여태까지 그런 것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임용대기자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대기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는 인턴사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은 공무원 임용대기자가, 2008년도에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현재 아직까지도 발령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한 몇 명이나 되죠?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임용대기자 65명이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러면 2009년도에는요?

2009년도에는 628명을 뽑아서 171명을 발령냈기 때문에 한 450명 정도가 현재 임용대기자로 남아 있습니다.

450명이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경기도의 공무원 임용대기자는 2008년도에 65명, 그리고 현재 450명입니까?

457명입니다.

457명이요. 그러면 한 522명이 현재까지 임용이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선발할 계획이 있죠? 내년도에는 몇 명 선발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공개채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예상인원은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많은 인원을 채용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00몇 명 했었나요, 그때?

2,160명을 뽑았습니다.

2,160명이요?

네.

2,160명을 뽑아서 현재까지 모두 다 임용이 됐고 그다음에 65명 정도만 지금 임용이 안 됐는데 급수는 대부분 몇 급들이 임용이 안 된 겁니까?

7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이 임용되지 않고 상위직 공무원들은 임용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문제가 지적이 돼요. 늘 하위직,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임용이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임용대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임용대기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무수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522명 중에서 본인이 희망을 해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대기자가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이들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죠? 실무수습을 하시는 분들은.

네, 급여가 지급됩니다.

100%는 지급이 안 되고 한 70~8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0~80% 정도가, 본 위원이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한 70~80%로 지급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총 2,160명 중에서 모두 다 임용이 되고 65명만이 임용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임용대기기간이 1년이 넘은 것 아니에요?

일단 1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다른 직장을 갖고 있다든지 개인이 학업을 계속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한 직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5명 중에요?

네.

지금 올해 9월 21일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정원에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임용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임용대기기간이 1년 6개월이었던 것이 1년으로 단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1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본인의 희망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1년으로 단축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강제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지방자치단체 인원 수급계획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1년을 더 연기해서 운영할 수…….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채를 몇 월 달에 실시한 거죠?

2009년도에는 4월 17일 자로 시험을 봤습니다.

4월 17일 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457명의 임용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도 내년 4월 이전에는 다 임용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전에 내년도 상반기 중 임용하도록 시군에 독려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요. 별도정원 임용 가능일이 내년 7월 24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일단 임용후보 대기자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많은 임용대기자가 그냥 놀고 있는 거죠, 뭐. 놀고 있는 거고 실무수습을 한다고는 하는데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잘 좀 활용하셔서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분들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운 공무원, 크게는 300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공무원들인데 빨리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임용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기 이전에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자체 선거인데 수원시장에 국장님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시장으로 나가시나요?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셔서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수원시장 후보로 거명된 것을 모 일간지에서 저도 봤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장으로 민선으로 출마하겠다고 고민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거명해 준 것만 현재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표현으로 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에서 또는 밑에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무난하게 존경받아가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을 감사하는 것이지 국장님을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조금 엉뚱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790페이지를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국비 지원도 있었고 도비 지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 없는 마을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다 쓰느냐면 각 시군에서 농로확장공사, 마을안길 재포장, 건강관리실 외부 설치공사, 황토체험실 건립 이런 데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에 이 예산을 사용한 게 맞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범죄 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해당 예산사업 근본적인 배경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 주민들한테 범죄예방을 위한 제 행동에 대한 상대성인 인센티브제도로써 주었기 때문에 상응하는 예산을 가지고 해당 마을에서 숙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도비와 시군비 합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범죄현황은 어떤가요? 이 마을에 범죄는 전혀 없었나요?

네, 전년도 1년 동안에 검사에 의해서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또는 중지, 공소 보류 결정된 실적이 없는 마을, 범죄가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어떤 형사처벌 받은 사안이 없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보다도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저녁에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완장이나 호루라기 이런 게 일절 없어요. 다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춥지 않게 입는 돕바 같은 것도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야간순찰하고 있다는 점도 국장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늘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중앙과 우리 지자체 인사교류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꽤 좋아졌어요, 이제. 중앙부처 인사교류가 좋아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와만 인사교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경기도의 특성을 위해서 타 부처,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이런 쪽도 인사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폭이 좁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앙부처, 특히 행정안전부와 주로 했지만 저희가 그간에 옛날에 건교부, 국토해양부도 한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국방부하고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중앙부처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751페이지입니다.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간은 좀 흘렀지만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서 학생기숙사 증축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았어요. 다 끝냈는데, 어떻게 돼서 슬그머니 그냥 리모델링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리모델링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억 예산을 들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제가 소상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장학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장학관장 진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장학관 기숙사 시설 개선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42억 원을.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 재정여건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그걸 10억으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네.

그러면 원가절감이 32억 절약인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서울사무소는 국회의 법령이나 제정ㆍ개정사항 등 국회의 동향을 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서울사무소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소장을 포함한 직원이 6명이지요?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네, 6명입니다.

6명이 맞습니까?

네, 6명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주요정책에 경기도 입장을 반영시키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회 법령 제ㆍ개정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 6명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처음 2006년도에 취임했을 당시에 7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기능직이 2명이었습니다. 6명으로 줄이면서 대신에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행정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관 출신으로 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옛날에 서울사무소장을 하셨지요?

네.

이 인원 가지고 관계없습니까?

제가 할 때는 오히려 더 열악했습니다. 4명의 인원 가지고 했었고 그 이후에 그래도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6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이나 서울사무소 등 외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저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제연 위원께서 커닝을 하셔서 먼저 오전에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하지 않고 발간실 디지털 인쇄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언젠가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내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POD시스템인데 구입 설치한 후의 예산 운영과 또 설치 전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년에도 아마 발간실 관련해서 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다는 기록을 제가 함께 봤습니다. 금년에도 발간실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여쭤 보시는데 먼저 디지털시스템을 전년도 대비해서 보고를 올리면 디지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간 돈이…….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디지털 인쇄 시스템 도입 전과 후의 운영상황 또 예산절감상황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예산 차원에서 약 2억 9,000 정도가 절감이 됐고 인원 3명을 작년 대비해서 감원을 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담당사무관, 방금 전에 20억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요, 실무자 입장에서? 안 나와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직접 얘기하세요. 방금 전 20억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국장님은 2억 9,000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일단 디지털 발간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자체운영경비가 준 게 2억 9,000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20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연 20억을 절감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간실을 운영 안 하고 외주를 100% 줬을 때에 대비해서 발간실을 운영하니까 20억이 절감되더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이 영리사업하는 데입니까, 비영리사업하는 데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영리를 위해서 발간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나서 발간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내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20억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5월에 이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20억을 절감했다면 엄청난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효가 남아있는 옛날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한 거지요?

먼저 디지털 전에 구식으로 했던 경인쇄와 관련돼서는 매각 또는 불용처분해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불용처분을 했습니까, 매각을 했습니까?

불용처분을 해서 그다음에 매각을 한 겁니다.

불용처분을 했으면 불용처분이지 불용처분해서 매각을 어떻게 하나요?

경인쇄 발간장비 관련해서는 쓰지 않는다고 불용결정을 해서 인재개발원에 연습용으로 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장인단체로 갔습니까, 아니면 연수원으로 간 건가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인재개발원으로 보냈고 일부는 매각을 했습니다.

장인단체로 갔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2007년도에는 외주업체에 발주를 얼마 줬느냐면 25억을 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조달청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자체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25억을 발주를 했어요. 그다음에 2008년도 5월에 도입을 했는데 10억 3,000을 했어요. 2009년도에는 18건에 3억 8,000, 이건 6월 30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데 엄청난 외주 발주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원가를 줄인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식당이나 청소용역, 경비용역 다 직영으로 하지 왜 용역을 주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거대한 인쇄사를 도청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방문을 했어요. 지금 사무실도 부족해서 작년에 신축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에어리어(area)를 이용해서 이 인쇄소를 만들었다 이거지요. 이거 원가절감 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역 인쇄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쪽에 많은 의견을 두고 질문을 하시면서 저희 자체 발간실 운영 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도의 각종 인쇄물에 대한 신속하고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자체와 외주 주는 부분을 검토해서 통상 지금 부분이 약 6 대 4 비율로, 그러니까 도에서…….

좋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디지털 인쇄용 소모품 구입비가 대신정보시스템에서 18억에 들어왔습니다. 18억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새로 도입한 이 시스템의 소모품은 다른 데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이 회사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찰부를 보게 되면 98.2% 이게 기계 들어온 데에서 소모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계는 민감해서 다른 회사 소모품과 호환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들어온 데에서 소모품이 들어오는데 기가 막힌 것은 낙찰률이 98.2%, 99.4% 이렇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입고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 소모품이 아닌 일반 종이는 몇 %에 들어오느냐, 세광기업에서 88.9%로 들어와요, 일반 종이는. 그런데 소모품비만 유난하게 98.몇 % 낙찰이 되면서 지금까지 4억 원어치가 들어왔어요, 이 기계가 들어오면서. 이 기계가 들어온 회사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거 엄청난 고가로 들어온다 이거지요. 지금 20억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조달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 25억이 발주가 나갔는데 아까 담당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외주에 발주 나가는 것은. 그런데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0억 예산을 절감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발주금액이 얼마인데 20억 이익이 납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답변 올리는 것보다 정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해서 기록으로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촉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중소기업 전문경영인 출신입니다. 어세이품들을 전부 외부에서 들여와서 사용을 합니다. 자체에서 생산은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산품들이지요. 중소기업 보호법을 위해서, 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외부에서 다 들여와 쓴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인쇄협동조합에서 얘기는, 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25억 매출을 하다가, 작년에 10억을 하다가 금년에 6월 30일로 3억이면 이거 중소기업들의 엄청난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각 시도에서 이런 기계를 들여오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광역 시도에 그 안에 인쇄공장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 16개 시도 중에서 6개를 제외한 10개 시도에서 저희와 같이 발간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 하고 있다고요?

네,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대전하고 광주시하고 이것을 추진하다가 인쇄협동조합에서 엄청난 반발과 불만이 있어서 구매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네, 지금 제가 확인하고 파악한 자료는 금년도 6월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기계를 들여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아, 디지털 기계화한 거요?

네, 지금 이 기계 말입니다.

디지털은 저희 경기도가 처음 한 겁니다.

이 POD시스템이, 왜 내가 인쇄공장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POD시스템이 단순히 어떤 간단한 기밀에 관한 것만 인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계 들어올 때 내지인쇄기, 컬러인쇄기, 스캐너, 봉투인쇄기까지 다 들어왔어요. 인라인 제본 재단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과연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호를 해야 되고 천백만 도민의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경기도가 이런 인쇄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역 인쇄업계의 경영상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면서 저희 발간실 운영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도 공무원 입장에서 도 경상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발간실을 설치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이거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감을 했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도에서 다 용역을 주고 하청을 줍니까? 학술용역까지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식당도 직영으로 하지, 원가절감하려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건설도 다 직영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말하면. 이거하고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경기도의 인쇄협동조합, 인쇄업체들 한 40여 명이 지사 면담을 계속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여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의 인쇄업체들도 비상이라고 해요. 우리 경기도 때문에. 아까 10개가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답을 아직 안 하셨는데 대신정보시스템의 소모품 구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모품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소관 국장이 깊은 내역을 몰라서…….

왜 그 비싼 소모품이 기계 들여온 데서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거 오늘날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소모품을 여기에서만 갖다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호환성이 있는 다른 데 개발할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들어온 회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 회사 소모품을 안 쓰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연관된 문제인데요. 자세한 속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답변 올리면서 걱정하시는…….

그렇게 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발간실에서 쓰는 일반 원자재는 88% 이렇게 돼요, 낙찰률이. 그런데 왜 유난히 이 기계가 들어온 데의 소모품은 98% 이렇게 되느냐 이거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찰률 관련해서는 회계 계약부서에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발간실 관련해서 자료요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다른…….

시간이 됐는데, 그리고 아까 20억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2008년도 5월에 이 기계가 들어왔는데 2009년 5월까지 20억 절감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억이 안 되면 국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아까 선서하셨는데.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한 것은 자체에서 하지 않고 외주를 줬을 때 있을 수 있는 발간실 설치 이후의 차액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소상히 뽑아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기계가 들어오면서 우리 경기도, 특히 수원지역 업체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법에 의한 영세업체나 소상공인들도 수주계약이 5,000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영세업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하고 반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무지막지하게 공장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윤원 위원입니다. 일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초선의원입니다만 감사를 세 번째 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저희나 집행부나 감사의 목적은 도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여지고 계획된 예산의 범위가 제대로 활용이 됐는가 지적하고 감사하고 서로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서 질타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잘못된 점을 서로 잘 의논을 하고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적으로 진행을 잘 시키고 보완을 하고 이런 것도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감사의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되고 긴축되고 하신 것을 푸시고, 감사라는 건 평상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했을 때 또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완벽한 관리를 했을 때는 감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송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와 관련해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저희는 이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상시 행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향상될 수 있도록 채근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굉장히 의기가 소침해 있죠,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좀 새롭게 도약하는 분위기로 바꿔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도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에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의기가 소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본인은 물론 주변이 같이 함께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국비 지원이 100% 삭감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재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해봤고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였으면, 참 그동안 느낀 점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발전적인 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7억 정도의 국비가 절감됐다고 하는데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혹시나 예산이 다시 책정된다면, 비슷한 지원 상황에서 도비 지원이 더 많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와 계시지만 자원봉사센터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하고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간혹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선 국장님 실제로 잘 모르시죠? 지금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순택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차후에 또 유관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마는 유관단체 같은 데서 우수프로그램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정말 유관단체를 제외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단체를 제외한 정말 순수 자원봉사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관단체들이 많이 신청하고 계시죠?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단체는 재정이 열악한 단체들이 거의지 않습니까? 인원도 얼마 안 되는 봉사단체까지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보니까 유관단체도 신청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심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유관단체는 나름대로 또 회비도 있고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관단체 쪽보다는 정말 열악한 자원봉사단체들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풀뿌리 자원봉사단체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인들의 자원봉사 뜻을 펼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 집행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해주시겠습니다마는 김순택 센터장님이 오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순수 자원봉사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장님, 새마을단체 및 유관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올라온 자료 중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2008년도에 새마을은 한 2억 9,000 정도, 바르게는 8,200, 자유총연맹은 6,400 그다음에 2009년도 새마을은 7억 3,000입니다.

네.

그다음에 바르게는 2억 4,000, 자유총연맹은 2억 2,000 정도가 있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단체가 활동하는 범위가 좀 크고 작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연도별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작년과 대비해서 새마을 관련 단체 중 바르게살기가 예년보다 많이 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녹색성장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4억 1,200을 금년도에 신규로 받았고요, 새로. 예년에 받지 않던 것을.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1억 9,000을 추가로 더 받았고 자유총연맹은 1억 6,600의 금년도 녹색성장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숫자까지 포함이 돼서 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지금…….

이어서 또 제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것은 녹색성장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새마을이 한 4억 1,000 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한 1억 9,000 정도.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의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편중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편중해서 지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녹색성장 민간단체 지원사업 당초 공모할 때 네 가지 사업 유형 관련해서 경제살리기 국민운동, 녹색성장 등 큰 틀에서 해당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3개 단체에서 하겠다고 신청해서 공모된 것이기 때문에 유독 거기만 특별하게 지원해 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걸 좀 좋은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쪽의 일을 하시는 도 관계자나 각 시군의 관계자들은 거의 뒤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불만을 많이 터뜨려요. 도에서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너무……. 물론 하는 일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절대적으로 새마을이 못하는데 돈을 많이 주느냐 이런 게 아니고 유관단체들이 활동하는데 그래도 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유관단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연구를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 경기개발연구원 차원에서도 좀 연구 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들이 활동을 그동안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쭉?

네.

그런데 보니까 항상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그들의 활동영역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더 이제는 현실에 맞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업도 개발을 좀 하고, 항상 그런 습관적인, 그런 해오던 일만을 해오니까……. 당연히 회원을 모집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활력소와 새로운 어떤 일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제공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언론에도 투고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이 있지만 도시지역에서의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면모로 목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우리가 어려울 때 했던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새나라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새마을이 아닌 새나라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은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지금도 어렵다면 어렵지만 그런 어떤 생산적인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도약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서 봉사와 지역에 어떠한 시스템의 복지 차원에서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관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또 도 차원에서 몇십 년 동안 똑같은 활동의 운동이 아닌 정말 경기도민의 또 나아가서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단체들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직의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각종 민간단체 활동이 관례적이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 저희도 함께 공감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적이면서 현재 실정, 환경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이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GRI나 여러 관련단체에서 이 건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게 연구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민간단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들이 정말 발전될 수 있는 육성사업이나 행정적인 연구도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김문수 지사님 이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촉구안도 냈습니다마는 김문수 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어떤 중요한 역할의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언론 공보,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중앙방송, 사실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중앙에 있는 MBC나 SBS나 KBS 방송의 여러 가지 뉴스에나 또 아니면 어떤 특수사업을 할 때 우리 경기도의 홍보나 뉴스가 미흡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송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 지역에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홍보매체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수년 전부터 여러 각도에서 지역 홍보매체를 육성 신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갖고 있는 중앙언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수도권에 방송시간을 더 할당받고 로컬부분 속에서 더 확대를 하는 방법 또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해서 그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중앙 차원에서 많은 지원도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료 납부를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역시에서 일단 인구나 가구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특히 KBS 시청료와 관련해서는 납부를 제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경기도가 정말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서운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납세자 과오납에 잠자는 환급금 있죠? 우리 세금. 죄송합니다. 그건 좀 빼고요. 장학관 관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관장 진문석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퇴실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퇴실하는 것 중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자료를 요청했던 목적은 혹시 장학관 내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장학관의 관리에 적응을 못해서 퇴실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문제가 돼서 나가는 학생은 없었고요. 대부분 퇴실 사유가 군대 가거나 어학연수 가는 것 이런 것 위주고요. 불미스러운 일이나 또 성적이 나빠서 퇴실당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봐도 그런 것이 없는데 염려되는 것이 혹시나 내부에서 관리에 너무 억압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학생 간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퇴실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에 자체 장학관이 있죠?

지금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 한 군데입니까?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남 쪽으로 관악구에 하나 있고요. 강북 쪽으로 도봉구 창동에 금년에 개관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화성입니다.

화성에서 두 군데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네,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관이 화성처럼 그런 권유나 아니면 그런 계획된 다른 시군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경기도의 유능한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관리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 중에 행정통합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행정통합의 대상 시군이 통합이 되면, 지금 경기도에 통합되는 대상지역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에 가장 지켜보고 있는 핵심 장소가 맞죠?

행안부에서 지칭하고 있는 전국 4개 권역에서 2개 권역이 저희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하고 광주ㆍ하남이 통합되면 일제적으로 인사, 행정 모든 것이 독립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독립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현재까지의 기본방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독립한다는 것은 일단 광역시를 의미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행안부에서는 광역시로서의 행정통합은 안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현재 방침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경기도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김문수 도지사께서 광역시의 존재의 필요성과 가치, 향후의 역할 이런 부분을 최근에 더 많이 부각을 시키고 시군의 자율통합이 곧 광역화가 돼서 광역단체의 존폐에 향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발간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죠?

네.

본 위원은 우리가 발간실에 기계를 설치할 때 많은 논의 끝에 한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지적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 좀 아쉽다거나 아니면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너무 불필요한 인쇄물이 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인쇄물의 양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인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그리고 거의 내용이 중복되는 인쇄물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 발간실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도민의 혈세로 사들이는 종이나 여러 가지 부자재들을 너무 절약 없이 막 쓰지 않느냐. 지금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책자 보면 정말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홍보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면 정말 실용적이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꼭 보게끔 홍보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 감사자료 책자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행감하는데 가는 데마다 똑같은 책자 이렇게 불필요하게 쌓여 있고. 저 뒤에도 보니까 그냥…….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행감장마다 보따리를 항상 싸들고 가도록 의논하고 건의할 테니까요. 이거 다 낭비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저만 보따리 싸서 다닌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불필요한, 중복되는 자료나 책자 같은 것은 좀 한번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발간실을 운영한다고 종이나 이런 것을 너무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발간실 운영과 발간물품에 대한 낭비적 요소를 억제, 제재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발간실을 운영하는 저희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중복이나 불필요한 인쇄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 질의하세요.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입사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실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소관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관의 입사선발 기준은 우선 학교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하고 가세 빈곤도를 30점으로 해서 장학관입사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지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부분이 제가 경기도장학관 입사생 선발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일단 우리가 매겨진 점수에 따라서 장학관에서 다 선출해 놓은 학생을 가지고 우리가 가부 간에 결정을 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기도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가 필요해서 우리 장학관에서 형편이 어려우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도 생각하고요. 공부는 조금 못하지만 생활이 아주 어려우면 그것도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데 항상, 지금 현재 우리가 31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지역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많은 숫자를 해주지 못해서 학교별로, 지역별로 한두 명 정도해서 성적도 좋고 생활형편이 조금 어렵거나 그러면, 재산세를 얼마 이하를 내거나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과 관장님 답변을 동시에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일단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장학생 선발기준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장학관 학생에 제한이 없고 무제한으로 해서 필요한 학생에게 모두 또는 가세 빈곤도가 낮은 많은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마땅한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저희가 입사생 선발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향후 계속해서 위원님이 희망하시는 방향 쪽으로 저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장학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요. 학력수준이 높은 학생들도 저희가 사실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없는 학생만 100%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오늘 신문에서도 보면 생활고 때문에 경기도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봤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실국장님 의지를 여쭤봤고요. 우리…….

그 질문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을 작년도에도 해주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 말하고 금년도에 바뀐 사항이 가산점 제도에서 수급자녀와 장애인자녀 등을 적극해서 작년 대비해서 19% 수급자, 장애인, 가세 빈곤자를 더 향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

제가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학관 입사생 선발에 대해서 그 기준을 서류로 검토하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만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서 정말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조금 더 실전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학관장님에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증축공사를 리모델링으로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증축하고 리모델링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증축할 걸 리모델링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증축관계 동기가 불거진 게 여학생 사동이 모자라고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래서 여학생 사실을 늘리는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걸 갖다 여학생 사실을 늘리고 그리고 남학생 사실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그런 공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증축이라는 것은 공간이 부족함으로써 더 확장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있는 상태에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축할 계획이 있었던 걸 리모델링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원초에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 수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증축하는 것도, 저희가 올봄 같은 경우에도 한 8 대 1 정도 됐었거든요. 그 수요를 어차피 충당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건데 급한 대로 여학생 사실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도장학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증축을 갖다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모델링해서 요구하는 인원들의 수용을 해소한 것은 그렇지 않은 걸로 말씀드리고요.

해소하지 못하셨죠?

여학생 사실을 늘림으로써 부족한 공간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학생들 숫자와 남학생들 숫자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 방을 더 늘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증축할 계획은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입실시키기 위해서 증축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엄연히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당초 증축계획했던 수용학생 수가 96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학생을 갖다 남학생으로 하는 것은 48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요는…….

그러면 애당초 증축계획이 아니라 리모델링 계획으로 가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상 그때 당시에 증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증축으로 했던 것을 리모델링으로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면 이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오히려 리모델링해서 그 수요를 충족했다라면 처음에 잡힌 게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처음의 계획과는 다른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라는 거지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0% 수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여학생 걸, 처음에 증축계획이 여학생 사실이 부족한 데서 기인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충족은 못하지만 일부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나 봅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우리 관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저는 증축인지 리모델링인지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항상 도에 예산이 있다고 이야기 들어본 적은 본 위원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없는데,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산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예산이 많으니까 당신네들 리모델링 계획을 증축하십시오 하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증축으로 계획이 됐을 때는 확실하게 증축으로 가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장학관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경기도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면 더 많은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학관을 활성화시키는 데 본 위원은 굉장히 기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항상 예산문제가 뒷받침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원거리에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문제는 아이를 가져본 학부모들은 누구나 아마 다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거리 통학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요즘 가정 중에 아이들 대학교 공부시키는 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지 않는 학부형은 없다고 보면 거의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보다 좀 더 많은 학생을 우리 경기도장학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기도장학관에서 경기도 장학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도 유기적으로 지금 교류를 하셔서 정말 우리 장학관 아이들 중에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적이 나쁜 것은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할 시간에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공부는 얼마만큼 집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그러면 당연히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경기도장학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선생님들로 하여금 집에서 안심하고 또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학금 관계도 저희가 장학금은 도민회장학회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려서 그 5명에 대해서 별도로 400만 원씩 장학금을 받도록 해서 모범생들로 하여금 장학금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계신데요. 저는 자원봉사 이 부분도 복지프로그램이랑 굉장히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제가 대충 답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우리 도에서는 시군센터에서 올라오는 인원들의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센터별로 마일리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우리 마음 자체가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우리 도민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아침에도 질문하셨다시피 마일리지센서가 안 돼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시간을 입력을 못 시켰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새마을단체, 사실 그렇게 보면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 단체들을 다 연계시키는 것만이 자원봉사가 살아남을 길이라면 굉장히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원봉사야말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진해서 참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풍토,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보다 더 자원봉사가 폭넓게 활성화되고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원봉사를 아까 제가 복지의 관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지금 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충실히 되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려면 있는 각종 우수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되겠지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보다 더 폭넓게 자원봉사가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도 뭔가 그 자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냥 와서 일하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자진해서 남을 돕고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뭔가에 대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뒷받침이 되려면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표창이라든지 또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정지역에서의 할인가맹점을 이용해서 물품 내지는 용역비를 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할인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요즘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장사하시는 분 누구나 다 당신의 장사를 위해서 꼭 자원봉사센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할인 정도는 누구나 다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자원봉사를 많은 시간을 해서 받는 혜택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공감을 합니다만 또 한쪽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 속에 무보수성과 무대가성이라는 것도 감안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응 폭넓게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마땅하고 또 자원봉사의 순수개념을 이행하는 쪽도 감안하고 그 두 쪽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순수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상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내가 내 시간 내서 고생할 만한, 사실 우리가 그런 인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계속 그런 식으로 했지만, 며칠 전에 대학생이 죽었지요? 옆에서 고함지르는데 달려가서 칼에 찔려 죽은 거 아시지요?

네.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 “내 아들이 바보입니다.”입니다. 내 아들이 바보라서 고함소리가 들리니까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똑똑한 아이였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봉사를 하면 그만큼 대가가 지불된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자원봉사는. 그렇게 보면 뭔가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 제도가 정착이 된 이후에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여성의원 30% 할당하십시오.’ 하면 사실은 상대 남성의원들 입장에서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지, 대한민국 인구가 50%입니다. 그러면 여성참여율이 50% 되어야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거든요. 그 논리로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가 정착화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50% 면제해 준다든지, 경차만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에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마일리지를 가지신 분들한테 통행료를 면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길의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런 좀 과감하고 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의향은 절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가 정착되기 전에 있을 수 있는 각종 기본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한 대가라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원봉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실무적으로 정착되기 전에 해줄 수 있는 또 실현가능한 각종 사안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해보고 보다 더 폭넓게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동원하거나 손을 벌릴 때는 관이 주도로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우리 새마을 조직,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조직에서 모든 걸 커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면 사실 뒤에서 불만,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결하는 그 행사를 치러내는 그런 한 가지 일만 염두에 둘 게 아니고 정말 도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금 현재 많은 보조금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지요. 저는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보조금 심의를 본 위원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 심의하면 서류해서 각 과에서 부서별로 해서 다 올리시지요?

네.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개인의 단체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 이게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싶은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단체들을 보면 얼마만큼 서류작성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열심히 사회단체를 하고 민간단체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올리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심의서류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모르거나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시군은 절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뒀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지역이름만 하나 갖다 넣으면 됩니다. 만약 우리 성남을 예로 들면 성남ㆍ광주 하나 이렇게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쪽에서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가 안 되는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다못해 거기 지역에 있는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만 참석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가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모든 게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작년까지 잘해왔습니다. 여태껏 잘해왔습니다. 잘해왔기 때문에 꼭 줘야 된다. 저는 사실은 서류를 굉장히 잘 냈구나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부실한 데는 사실은 지금 모든 게 우리가 카드를 쓰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 내는 서류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하는 단체들은 사실은 예산을 전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고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도 여태껏 이건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좀 더 고민하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이 잘하는 단체는 정말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확실하게 그게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직시를 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에서 민간단체 교부금을 할 때에는 통상 2년 이상 실적이 있고 2개 시군이 함께 있는, 왜냐하면 기초에서도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광역인 도에서는 통합적으로 여러 개 시군이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시를 엮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만 엮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에 사실 우리는 주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고 또 자체 시군에서 예산을 받는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예산 회계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 민간사회단체에서 회계에 관련해서 부정직하다든지 부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건전하고 성실한 많은 민간단체가 오히려 사실 손해를 보는 현재 입장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행정에서도 너무 경직되지 않고 예산 회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잘 활성화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늘 할 때마다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만족할 만한 데까지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위원님 걱정하고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여러 가지 민간사회단체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또 행정 내부에서 서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를 가진 본인만 해도 그 고통을 이겨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이 가장 힘든 것은 남들이 보는 시각이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네.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우 고용을 촉진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과 많이 부딪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에서부터 고용을 촉진하지 않고 기업에다만 하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자료요청한 걸로 질의드리는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07년, 2008년은 됐는데 2009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돼서, 2009년도 녹생성장 민간단체 지원으로 바뀌었나 봐요. 사업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셨던 두 가지 다 사안입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 민간단체 지원을 받고서 여러 가지 타 목적에서든지 대정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해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일단 전면 중지를 시키고 해서 그 사업을 중간에 안 하는 거고, 계속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녹색이라는 이름하에 다시 성실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자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걸로…….

그러면 명칭은 바뀌고 내부적인 것은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사업상은?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하는 금액이 전년도에도 12억 정도, 국비가 지금 9억 8,000이고 도비가 2억 4,000쯤 되네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금액이 비슷하게 지원이 됐나요, 국비가?

전년도에 보면 약 7억 정도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너무 양이 많은가요?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했던…….

아니, 2007년 거, 2008년도 거 너무 양이 많으니까 녹색성장 민간단체 지원 현황하고…….

네,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그거하고 혹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12인이 누구인지 그 자료하고 두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써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계공무원 현황을 제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서 확인을 했는데 직무유기라든지 음주 같은 것은 2008년도에 왜 이렇게 많으냐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 그렇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잘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유독 증수뢰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5건씩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기타에 자세히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기타에 괄호 열고 음주소란, 사적 차량 운영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는데 기타 6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자세히 명시해서 저를 주시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누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자세히 명시된 거 그것만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수뢰 관련, 기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도와 관련한 입법이라든지 예산 중요정책 관련해서 도와 협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제가 정책간담회 한 것을 보면 2007년도는 11건, 2009년도 3건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 한 횟수는 적었고 그다음에 보좌관이나 국회입법조사관들하고는 6회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예산 및 운영비 지출 현황을 보니까 상황실비는 2009년도 것은 전액 집행이 된 것이 아니어서, 왜 이렇게 공란이 되어 있나 그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비하고, 1331쪽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상황실을 운영했었는데요. 2008년도 5월에 상황실을 폐쇄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42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용도 자체가 사용하는 게 서울 인근에 있는 직원들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됨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안 하면서 불필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아서 도에 환수조치했습니다.

관사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관사용입니다.

가운데 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보면 간담회는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비가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 2009년도 10월 현재에 간담회비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는 연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왜 간담회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비 지출은 현재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다 사용을 했고 현재 기관운영…….

그러니까 08년도에는 시책추진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08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담회비를 운영할 수 있는 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먼저 사용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48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 33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78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터 먼저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그거 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여금액이 그러면 813만…….

10월 말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연도별 운영비 집행실적을 보니까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서 잔액이 남았네요? 8,100, 9,000. 현재는 1/3을, 9월 말일까지인데 한 3억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하셨죠? 이월하셨나요?

장학관장 진문석입니다. 잔액 남은 것은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다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9년도 것 예산 3억 700만 원에 대한 것은 연말까지, 2월 달까지인가요?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건 9월까지 실적이라 전부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남아서 혹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사생 자율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금 한 일곱 가지가 있네요? 1470쪽에. 거길 보면 예산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장학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율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일부를 부담하고 또 저희 장학관에서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율회 활동도 전부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해주고 또 금액이 많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할 때는 자율회 활동을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 일곱 가지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학금 운영이 따로 있겠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여기 상임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희 장학금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도민회장학회 사무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장학관 운영만 관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은…….

왜냐하면 자료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재단 사무처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자료만 여기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며 골고루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같이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심재인 국장님,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원봉사 관련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 여러 단체에 금액도 다양하게 지원이 됐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자료에 명시해 드린 대로 5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실행가능성, 공익성 그다음에 사업의 사회적 파급성과 사업의 적절성 이렇게 5개의 기준에 각 20점 배분해서 총 100점으로 평가해서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행자위 위원님도 두 분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자원봉사계 전문가분 또 학계 교수님 또 우리 현장 일선 실무진 이렇게…….

좋은데요. 지금 사업명을 보니까, 이게 저희 지역에서 올린 건데 “의정부 행복특공대가 떴다.” 사업명이 이렇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해당사항은 어떤 사업인지는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못할 사업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목만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지 과제를 어떻게 주는 건지 이런 것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학관장님도 알다시피 장학관의 발전기획단에 소속이 돼 있는데 그래서 더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입사생 선발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번 회의 때마다 입사생 선발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던 것 알고 계시죠?

장학관장 진문석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제도대로 한다면 사실 입사생선발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에 관장님께서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선발은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발전기획단에서 제출된 의견을 취합해서 어차피 같이 도에서 의논이 돼야 되니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추경 때인가 관장님한테 위원회에서 건의하기를 현행대로 하면 사실 매뉴얼 하나 놓고서 그냥 지원생들 지원서 집어넣으면 나오는 것이지 굳이 입사생선발위원회가 소집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사생선발위원회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성적하고 지역 그다음에 생활 빈곤자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규정을 바꿔달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었던 건데 지금 도민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 사항이 현재대로 하는 것하고 또 우수생을 위주로 하는 것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수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또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못 입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대로 하면 우수학생들을,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달 초에 경기도장학관 발전기획단 회의가 열리게 되죠?

네, 2일 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선발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관장님도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학관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입사생들한테 어떤 지장이 없을까요?

현재 전체 장학관 부지 중에서 70%가 도시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관 바로 옆으로 해서 경계선이 돼서,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세금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체육시설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우리 경계에서 어느 정도 이격을 해서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안이 절대로 들여다보이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이 입사생들이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쪽 구민들이 쓰는 체육시설이죠?

그렇습니다.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본 위원은 그때 장학관 부지가 도시공사로 이관되기 전에 입사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세금문제 때문에 구민들이 쓰는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녁에, 여름이나 이럴 때 노숙자들이 와서 술이나 먹고 소리나 지르고 이러면 입사생들이 학업하는 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좀 숲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범지대화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도시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관장님은 도시공사에다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거기 와서 조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사항을, 문제점을 얘기하고 앞으로 시설만 해놓을 게 아니라 관리인력도 상주시켜야 한다는 것까지 얘기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녁에, 여름 같은 경우는 해도 길고 관장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구민들이 쉬기가 상당히 좋은, 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또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축구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축구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구기종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올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저녁에 술 먹고서 술주정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방지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울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안이 절대 들여다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음도 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그걸 체육시설로 영구히 놔두는 게 아니고, 그건 단기적인 방법이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그것도 질문을 했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아파트 공사는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체육시설로 영원히 남게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담을 할 때 아파트 공사는 염두에 두시지 말고 체육시설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입사생들이 학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장님이 도시공사하고 잘 협조하셔서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보문제는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도 의정부에 살고 있지만 장학관에서 입사생을 선발한다는 홍보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도. 지역케이블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어디서든 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신문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신문보도나 또 직접 찾아가서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딜 직접 찾아가셔서 하신 겁니까?

작년에 했던 걸 말씀드리면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서부순환로 현광판에다도 했고요. 중부일보나 연합뉴스 같은 데도 보도를 한 7건 내고 또 학생들이 모교 방문할 때 해서…….

모교 방문이라는 건 입사생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입사생들이 자기 모교를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게.

네.

장학관에서 학교를 찾아가는 건 아니고?

저희도 시군하고 읍면동에, 또 고등학교도 한 20여 군데 다녔습니다.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아무래도 TV 매체가 제일 효과가 있으니까 경기방송 같은 데 또…….

그런 데도 좋고 아니면 지역케이블 같은 데도 괜찮고.

지역케이블,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가능한 많이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오래 쉬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을 한 사항인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콜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시간대별 콜센터 문의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84.7%가, 주간ㆍ야간 합쳐서 거의 다가 일반 인턴사원들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의사항이더라고, 보니까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답을 못할 사항은 어차피 그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다음 날 담당자한테 이첩이나 이관을 시켜야 될 문제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고 운영비도 6억에서 12억으로 배로 늘어났어요.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용역결과에 의한 건지 아니면 사업부서의 자체분석에 의해서 늘어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계속해서 콜센터 관련해서 위원님 많은 관심 갖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시는 여러 사항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콜센터 관련해서 확대하고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체분석을 통해서 향후 더 보완하고 발전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도 기 자료를 제출해 올렸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대개가 주간 근무시간대에 많이 되어 있고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는 경미하지만 그래도 건수가 정확히 해서 30% 정도가 그 시간대에 나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효율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걸맞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단 한 분이 콜센터를 이용해서, 콜센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할까요? 하나라도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보려는 의욕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또 더 이상 확대할 것이냐 또 시간을 늘릴 것이냐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검토 말미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상의해 보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실무부서의 자체 분석에 의해서 인원도 늘려주고 예산도 늘려주셨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담당하신 분이 혹시 어느 분이십니까?

일단 실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1년에 12억을 들여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턴사원 20명만 민원실에 배치해 두면 현재 들어오는 민원 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인턴사원 20명이면 2억 5,000만 있으면 충분하죠?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인턴사원이 대답 못할 게 없어요. 다 인턴사원이 할 수 있는 대답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인턴사원이 못하는 것은 현재 콜센터에서도 못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향상시키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까지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에 도달하지 않은 게 현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콜센터의 직원들이 한 달에 보통 4명 정도가 교체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업무를 숙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임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싼 면도 있는데 그건 얼마든지 감수가 되는데 매뉴얼에 없는 질문을 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행정구역개편이 온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아시다시피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이 원래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콜센터에다 제가 전화를 해서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이 이번 행정구역개편 통합에서 빠진 사유를 알고 있냐?”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담당자를 다음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5분 있다가 “신종플루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담당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게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1년에 12억씩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응 일리가 있다고 소관 국장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하나하나 준비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본 위원의 입에 담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가장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시고, 12억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콜센터 관련해서 현재 민간건물에 임대해서 나가 있는데 12월 달에 도청 청사 건물로 콜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겉과 속이 좀 더 발전되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아니, 만약에 들어온다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굳이 외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려고 외주를 줘요?

그러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검토 중간이나 말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정확한, 소상한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분석에 의해서 인원과 예산을 늘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분석결과는 서면으로 나중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복수직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6급 이상 복수직이 경기도에 210명이나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복수직이라 함은…….

그러니까 행정직 플러스 사회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게 지금 6급 이상, 5급, 4급까지 거쳐서 210명이나 경기도에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10명 중에 행정직이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직이 5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 수치상으로는 좀 많은데 이게 조금, 기술직이 한 10%가 많죠?

네.

그런데 10%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또 환경국의 대기관리과ㆍ자원순환과, 복지건강국의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 이런 데가 다 행정 플러스 시설ㆍ환경ㆍ사회복지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행정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전부 다. 업무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면 기술직들이 가야 될 자리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전부 행정직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작년인가 보니까 도청의 모 기술직 사무관이 행정정보시스템 게시판에 실명으로 “너무 한 거 아닌가요?”라고 글을 올린 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시죠?

네.

모 기술직 사무관이 이런 실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본 위원도 그걸 읽어보고 제목 그대로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5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직원의 근무경력이나 특수성, 전문성, 적성이나 전공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직위에 임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복수직렬은 가급적 대개 기술직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러니까 9급부터 각 계급 간에 인원이 적정하게 안배가 되어 있어서 그 계급별로 기술직으로 다 임용하면 타당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결이 되는데 각 계급별로 기술직 인원이 확충이 안 되어 있을 때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복수직이라는 제도를 둬서 행정과 기술을 시의에 맞춰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전에 33%에서 39%로 현재 작년 대비해서 약 6% 늘어가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복수직렬은 제 직렬이 보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의 실무국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인사권자한테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직렬 간의 불화와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 부분은 인사운영할 때 적정하면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전체 인사운영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더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 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까지 심재인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관계관 여러분도 감사 준비하시면서 사실상 마음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셨었죠? 안 가세요? 부담 안 가세요?

많이 부담 갑니다.

부담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장 부드럽게, 짧게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예산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뉴스 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역시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 권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기도는 언제쯤이나 전 도민에게 그렇게 예산안 같은 것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예산 관련해서는 당초 실국별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국별로, 부분별로 해당전문가, 민간인, 사회단체하고 사전에 익년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예산을 세우고 있고 그 세운 부분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면 저희 경기넷, 인터넷 행정망을 통해서 전체를 공지하면서 공유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생각하듯이 완전하게 도민들과 밀착돼서 실생활에 활용할 정도의 단계는 아닌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정ㆍ보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켜 나가시자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보면 125개 단체를 지원했다가 1개 단체는 불용처리가 돼서 반납을 받아서 다시 행안부에다 그냥 올려 보냈지요?

네, 2007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5개 지원해 준 현황이 있는데 하나 단체 부실해서 반납된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속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사실상 지금 보면 비영리단체 금액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역할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은 지금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제도 자체도 금년도에 또 제도가 녹색성장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사업명칭으로 바뀌면서 금년까지 예산을 지원해 오다가 국비 지원 사항이 내년부터는 아직 불투명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선 도에서나마 각종 민간단체 지원 여부를 매년 그래도 상향해서 더욱 증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여건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요. 어디는 900만 원, 어디는 600만 원, 490만 원 쭉 이렇게 나열돼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말 그 단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좀 더 상향지원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좀 더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해마다 얼마 안 되더라도 조금씩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금 건의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쪽에서 민간단체 활동에 보다 더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국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좀 기대를 걸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련해서는 국비 예산과 비례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는데 국가 예산에서 국비 재배정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부담분을 아직 확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국비 재배정에 따라서 저희도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내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국비 내시가 벌써 내려왔을 텐데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직 국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면서 진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동 사업 건에 대해서 국비 재배정이 아직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에도 공무원노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단체교섭이라는 게 있어요. 단체교섭은 주로 우리 임단협이라는 게 있는데, 임금단체협상이다 이런 뜻을 임단협이라고 하지요.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층에서 어떤 어떤 것을 협상합니까? 협상하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근로 및 각종 공무원 후생복리 관련 이런 부분은 협의내용이 되고요. 인사나 이런 부분은 협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인사문제야 사측에서 그것은 해결할 문제이고 노측에서는 실질적으로 후생복리뿐만 아니라 임금협상이 궁금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노조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임금 관련해서는 지금 공무원은 특수신분 관련상 공무원 보수 제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현재 임금은 협상대상이 아니고 다만 공무원 후생복리 관련 제비용 이것은 해당이 돼서 협상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았는데요. 만약에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회사든지 다 보수규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 특성상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참 경영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재인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고 걱정하셨다시피 임금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대상 내용도 아니고 현재 제가 알기로도 같은 공무원이면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조합원들도 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동향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10분 내에 끝낸다고 했지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산하기관이라든지 모든 공무원들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경기도에 근무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 나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긍지를 갖는다 그런 만족도조사 한 거 있어요?

제 기억에 특별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족도조사를 공식ㆍ공개적으로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전체 포괄적인 만족도조사는 안 했어도 어떤 특정한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가점제도가 좋으냐, 나쁘냐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과 실제로 관련된 복무, 근태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생각한 건데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한번 여론 및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런 쪽에 공무원들 복리 및 근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표로 삼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해보고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경기도로 오고 싶어 하지요, 인재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범도시인 경기도가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의 만족도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관리층에서 특히 국장님 위치에서 그것은 앞으로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가지고 나름대로 포괄적인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근무 질 향상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건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 힘들면 모집단을 전체 다 하지 못하더라도 표본조사라도 해서 그게 다음번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딱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든 분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2009년도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우리 국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지금 4개월여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업무파악은 잘 되셨으리라고 믿고 가볍게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이성환 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오셨고요. 그중에 제가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품위손상 중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에 의한 공무원의 품위손상이 일어나는 것이 매번 증가하고 있고 또 잘 알다시피 조두순 사건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송을 보셨나요? 아주 밤늦게 12시 넘어서까지 했는데요.

제가 시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술문화가 너무 관대하다,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흉악범들도 이 술로 인해서 법적으로 감형을 받고 있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이 화두로 돼서 집중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음주문화 때문에 우리 문화가 관대하게 되었고 또 술의 문화가 권주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서부 유럽과 다른 형태의 문화가 조성되고 있어서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음주문화의 형태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2월 달에 공무원의 음주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달에 경기도 광주에서 간부공무원께서 공무원 체육행사 후에 부하직원을 폭행했던 이런 사건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술에 취해서 잘 모르겠다. 술 때문에 그랬다. 사법부에 가서도 인간으로서라기보다는 술이 그렇게 저지른 죄다 이렇게 현행법도 몰아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판ㆍ검사 사이에 술을 떠먹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서 죄를 감형받기 위해서 술을 평상시에 못 먹는데 술을 먹은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형을 감형받는 이런 실태가 현 실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경기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수가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연말연시를 기해서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강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음주 관련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저희 공직 내부에서의 노력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 달에 음주 관련 징계 문책기준을 한 단계 중앙의 지침보다도 상향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 각종 직무교육을 통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노력과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라든지 인사이동이 많아서 음주를 할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SMS문자를 전 직원한테 발송을 해서 저녁시간 대에 사전예방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다른 여타 방법 등을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음주 관련 문화도 개선하고 각종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가 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9월 3일자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음주운전에 관한 삼진아웃제의 징계수위를 상향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좀 전에 훈계사항은 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올렸고 다른 징계 단계보다 한 단계씩 전부 상향해서 올려서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세 번 적발되면 공무원 배제징계하는 해임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음주라는 것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혹여나 범죄 피의자 조사나 수사를 할 때도 전과를 많이 탐독을 해서 수사를 좁혀 나갑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물론 술이 음식이기도 하고 잘 드시게 되면 약주이기도 한데 조금만 과하게 되면 독주가 되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요. 제안을 드린다면 이력이 있는 공직자분들한테는 조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지만 그분의 습관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인재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고 계시지요, 신규교육 과정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런 분들에게는, 한 번이나 두 번 적발됐던 분들에게는 별도의 교육을 따로 실시해서, 동영상을 통하고 실제 체험담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음주 관련 이력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도 그렇지만 우리 도청 자체에도 그런 공직자가 혹시 최근에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음주로 인해서 폭행을 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하거나 사고가 났던 경우가 있어요?

음주 관련해서 음주운전 사고자 외에 간단한 마찰사고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불미스럽거나 큰 유형 건은 아직 도에서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나마도 여러 공직자분들이 일선 시군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직자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본 위원은 항상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느냐고 여쭤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여권민원실을 타 시도와 달리 연장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각종 편리한 제도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든지 민원인한테 편한 민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 미완성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으십니다만 콜센터를 보다 더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를 더 활성화시켜서 민원을 즉결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서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현재 콜센터는 그냥 교환의 기능이 주인데 모든 외부 민원인이, 도민들이 혹 도에 관련해서 120번으로 전화했을 때 가능한 한 상세하고 자세하게 바로 즉답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구축해 보고 또 재난 대비를 위해서 소방과도 연계를 해보려는 계획을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혹시 그러면 경기소방재난본부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와는 외형적으로 행정망을 연결하는 초보적인 단계만 되어 있고 그것까지는 아직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에서 구상을 콜센터, 혹시 급한 분이 119를 못 누르고 120을 눌렀을 때 바로 소방하고 연계하고 혹시 120에 재난사항이 접수됐을 때 긴급히 119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재난종합상황실이 2007년도 7월 자로 소방본부로 이관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본청과 2청에 상황실을 넘겨 줄 의사가 없느냐고 했더니 아직은 뚜렷하지 않지만 소방본부에서 갖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현했거든요. 지난 임진강 수난사고 때 그 상황을 보면 종합상황통제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바에는 이관을 하라. 그리고 2청에 권한도 없는데, 무늬만 통제국이지 전혀 그런 상황실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건의를 드렸고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국장께서 아마 실무적으로 본부장님과 2청 본부장과 협의를 하시면 좋은 묘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대한 상대방의 업무 고유영역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민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항상 틀에 박힌 답변하시는 것이 법률적ㆍ제도적 틀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단편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공직자분들에게는 리스크가 허용되지 않아요. 국장께서는 지금 인사행정의 모든 총괄을 가지고 계신데 부하직원들한테 어떤 리스크를 부여한 적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용어인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언뜻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위험률이거든요. 위험률을 안고 실패했을 때 그 공직자가 정당한 과정으로 실패한 것이냐, 의도적 실패냐 이걸 구분하셔서 정당하게 실행했던 실패라면 상당히 다음에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의 수용범위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 자르듯이 단절돼서 바로 신분상에 불이익을 줍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적정한 답변일지는 몰라도 반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리스크를 담보로 해서 표현이 좀 거친지는 몰라도 바로 실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오히려 실행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가 더 많기 때문에 리스크를 꼭 염두에 두면서 행동하는 게 외부적으로 보일 때 너무 안이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도 일응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생각하면서도 보다 더 나은 쪽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쪽에 생각을 두고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진취적인 공무원상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벌써 국장님의 틀이 오랜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틀에서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일반 기업과 공직자 사회가 변화 있는 게 무엇이 큰 틀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분들조차도 그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과정 중에 성공을 위한 리스크냐, 아니면 의도적, 아니면 암묵적으로 내가 실패해서 어떤 다른 수직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이었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일반 기업들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과정을 아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 후에 잘못되었을 때 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다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실패 하나에 목표를 가지고 판정을 해버리고 인사처분을 해버리고 이런 데에서 공직자분들의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까지도 나오게 돼요. 적극적인 자세가 안 나오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그런 쪽의 방향도 선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그렇게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고위공직자가 우리 일선 시군에 배정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급이 가시는 곳은 규모가 큰 도시, 그렇지요?

네, 일단 외형적으로 50만 이상 인구를 가지면서 도시화율이 많이 진전된 지역에 2급 상당 부단체장 임용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나 부군수가 계신 데는 어떤 경우입니까?

4급 규모의 부단체장이 가있는 데는 인구 규모가 10만 미만으로서 농촌지역 및 소규모 지역에 해당해서 4급 상당 직위의 부단체장에 임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미만의 시와 4개 군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9개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원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200명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와의 어떤 협의가 있는 내용으로 된 것입니까?

제가 앞부분을 못 들어서, 정원이 200명 초과됐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아, 현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그건……. 아, 시군까지 총괄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200여 명 많은 표를 제공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현원이 많은 게 아니라……. 아, 정원 대비 현원이 많아요. 어떤 사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봐서 합격된 자를 먼저 임용대기자를 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대기자요?

네. 합격자이면서 정식발령 내기 전의 자를 미리 공무원……. 대개 수습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0여 명이 더 취업형태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 현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게 인턴시스템입니까? 수습기간입니까?

인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인턴은…….

그러면 수습기간이에요?

수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정원보다 행안부에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시험에 합격된 예비공무원을 미리 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이…….

행안부의 지침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나 그런 것이 하달돼서 그랬습니까?

네.

그럼 정원 TO는 언제 확정을 받으세요? 시기가요.

기존 확정받은 것은 그전부터 받은 거고 임용후보자를 별도 정원으로 해서 임용을 하라고 나온 것은 최근에 별도로 받은 겁니다.

최근에 별도로 지침을 받으신 거라고요?

네.

시간이 많이 제약되어 있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현안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현안사항으로서 시군 통합에 대한 문제를 보고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거론하셔서 서울사무소의 역할까지도 얘기가 오갔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시군 자율통합 추진이 맞는데 국장께서는,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 통합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율통합 가는 것도 맞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12월 31일 자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끝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늘 해왔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양 시 간에, 상대방 시 간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자율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번처럼 행안부가 12월 말일까지 결정을 해서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선거구, 선거법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 국회의원이, 아까 실명을 거론하셨는데 모 국회의원, 양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바로 그다음 날 번복을 해서 발표한 겁니다. 법의 논리를 제대로 설파하지 못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의해서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기형된 통합 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맞고요.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의회의 기능으로서 의견만 내세우면 그걸로 끝납니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일례를 든다면 7명의 시의원이 계신데 두 분이 빠지고 성원이 됐을 때 다섯 분이 들어갑니다. 다섯 분 중에 3명만 찬성하면 그 시 통합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분이 그 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가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까 정치적인 발언을 자꾸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미안하지만 정치인이 이것에 개입하는 한 단연코 저는 통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가는 한, 그러나 정치인이 개입됐을 때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개편이 일어나고 전국의 그림을 다시 그렸을 때, 이때는 주민과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 시점에서 각 3개 시나 4개 시 이런 분들이, 그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찬성, 반대하느냐? 찬성한 사람도 제가 들어봤더니, 왜 찬성하시는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합하면 좋은 거 아니냐. 나중에 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이, 개념도 없이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국장께서는, 만약에 행정개편에 들어갔을 때 광역의 존폐 위기가 옵니다. 그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일단 시군 통합 관련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똑같은 의견으로서 같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저희 행정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먼저 해올리겠습니다. 광역권인 도 단위의 통폐합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8개 법안 중에서 3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도의 역할과 처지 그다음에 향후 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각종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도의 존폐 및 역할,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시군 또는 관계되는 요로에 계속해서 연찬회 또는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장님께 답변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울사무소장 발언 석으로 모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자료로 요청했었어요. 꼭 이 분야가 아니고 경기도가 처해 있는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행정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국회의원과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떻게 대정부질문을 했고 또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요청을 하셨는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제약이 많을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도정현안 이슈화 작업을 해서 올해 9월 23일 도내 국회의원 스물네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요. 또 올해 국정감사 진행상황 그리고…….

잠깐만요. 9월 23일이라고 그러셨죠?

네. 9월 23일입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때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도의 입장을 전달하는 질의문을 전달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발언이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스물네 분의 국회의원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여의도 모 식당에서 모여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찬 겸 했습니다.

조찬 겸 일식집에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으로 해서 국가균형발전해서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라는 그런 뜻의 의견도 오갔던 것이 있는데 그건 언제쯤이죠?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게 되면 도정현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 때문에 올해는 기본적으로, 2009년도에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3번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7번 현장방문을 통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회보좌관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죠?

네, 보좌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쪽의 이런 현상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보좌관과 국회의원 역할이 보좌관들이 더 정책을 교환하는데 편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편합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모든 현안을 다루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이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보좌관들 접촉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보좌진의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국회의 생리를 잘 아시고 국회의원들은 다방면에 시간적인 제한, 물리적인 제한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때는 국회의원을 만나지만 그전에 협의과정은 대체적으로 보좌관들하고 간담회, 정책논의를 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추진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쭉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도 보면 개인적인 식사도 있겠지만 보좌진보다도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이때는 인원이 많아서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 뵐 때는 저뿐만 아니라 도청에서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부지사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보좌진이 같이 수행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보좌진들도 같이 배석을 하게 되지만 하게 되면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고 따로 분리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같은 날에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나온 게 그런 경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잘못됐나 하고 여쭤봤는데 다행이군요. 그 점을 이해하겠고요. 야담이긴 하지만 여의도에 식당들 분포를 보면 소위 말해서 무슨 계, 무슨 계 이렇게 식당을 가는 곳이 있는데 주로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장소를 먼저 설정해 놓으십니까?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성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요청했는지 알겠네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좋아하시는 데 말씀을 주시니까요, 보좌들이.

보통 야당의원이 가는 곳, 여당의원이 가는 곳 또 여당 중에서도 어느 계 가는 곳, 어느 계 가는 곳 제가 대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려면 그 식당에 가면 알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유독 또 많이 간 데가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개될 사항이 아니니까. 수고하셨고요. 장학관 좀. 위원장님!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은데 한 건만 할까요, 아니면 정리할까요?

보충질의까지 쓰십시오.

장학관장 진문석입니다.

장학관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는 도로가 도봉구청으로부터 편입된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해 하고 있는데 2007년도의 답신에 의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신이 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도로가 1972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최초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다가 90년도 장학관 개관 당시에 6m에 60m 폭으로 도로를 내줬어요, 서울시로다. 목적은 도봉구 주민들의 출입을 위해서 내준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그걸 2m 폭으로 더 늘려서 다시 도로계획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네,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도로의 권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번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다니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도봉구청장이 경기도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단계가 끝난 건 아니고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났고요. 아직 보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상실시는 아직 안 됐다고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년도가 도로공사 완공목표거든요. 그래서 금명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게.

추후에 추진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학관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학생을 확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생 선정이요?

네. 아니, 학생 선정도 그렇고 경기도에……. 뭐라 그러나요? 입학한다 그러나 뭐라고 하죠, 거기 들어가는 것을?

입사한다고 합니다.

입사. 입사학생에 대한 규제를 풀었잖아요.

규제를 푼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거주기간을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 입사자격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1년만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방향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었을 때에 어떤 작용이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경기도장학관의 취지가 처음에 경기도민을 위해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회장학회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장학관 운영이 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교환한 적은 있으세요?

의견 교환 전부 저희가 이사장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서 의견도 같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승낙을 하신답니까?

네, 승낙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3년 정도를 봤으면 좋지 않으냐, 1년 정도면 짧지 않으냐 그랬는데 3년이나 1년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폭넓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풀어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처음에 장학관이 설립된 근본 취지가 순수한 경기도민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올봄에도 입사가 한 7 대 1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1년으로 풀었을 경우에는 경쟁률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많이 경쟁률이 일어난다손 치더라도 경기도민에게 건전한 장학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강령과 그다음에 인사행정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이니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부하직원 분들이 제대로 일을 했는데 잘못돼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러한 것을 꼭 처벌한다기보다는, 진짜 잘못됐으면 처벌하지만 그렇지 않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선별하셔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윤리강령과 인사운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면서 창의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다 있을 수 있는 실수, 과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대하게 처분할 수 있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고 기타 공직윤리를 위배한다든지 공직자로서 품위손상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보다 더 가혹한, 신상필벌함으로써 청렴하고 확실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운 2010년에 모든 일들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나아가서는 세계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