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남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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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고 있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시주택실의 이화순 실장, 이지형 신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 및 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지형 신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지형

이지형신도시정책관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홍창호 택지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창호

홍창호택지계획과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준태 신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준태

김준태신도시개발과장

네. 나왔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춘표

이춘표뉴타운사업과장

네. 나왔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계삼 광교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네. 나왔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남재 신도시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남재

이남재신도시사업처장

네. 나왔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상욱 뉴타운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상욱

박상욱뉴타운사업처장

네. 나왔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차영호 광교개발처장 나오셨습니까?

영호

차영호광교개발처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증인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진택

심진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49쪽 간부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형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난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품 신도시 건설입니다. 광교신도시를 교육, 행정, 교통, 공원녹지 등 편리한 주거환경과 상업, 업무 등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총 1,130만 1,000㎡ 중 11개 구역 359만 9,000㎡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파워센터, 호수공원, 에듀타운 등은 물론 광교산 생태녹지축 복원,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17%로 공공시설물ㆍ색채ㆍ야간경관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1년까지 총 3만 1,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동탄2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교육, 문화, 교통, 환경, 첨단산업이 일체화되는 직주일체형 고품격 복합신도시로 첨단 IT 및 R&D 산업과 연계되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서 수도권 남부의 중핵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을 승인ㆍ완료해서 내년부터 2015년까지 11만 1,000호를 연차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입니다. 평택항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미군부대 등 국제적인 환경과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2013년까지 총 1,748만 2,000㎡ 규모에 10조 1,295억 원을 투입해서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한 국제중심도시로 미국식 전원주택과 한국 전통형 주거가 공존하는 테마형 단지 및 각국의 언어, 문화, 교육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교육특화단지 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친환경 도시로 건설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 12월부터 보상실시 및 국토부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6쪽 수요자 중심의 택지 및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도내 택지공급은 188개 지구로 이 중 124개 지구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64개 지구를 연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위례 및 화성 동탄2신도시 등 6개 지구 3,977만 9,000㎡의 택지를 공급하였으며 자연경관 보전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절약형 녹색성장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도에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5만 2,095세대의 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수요자 중심의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친환경적 주거공간 조성 및 지역특성과 마을전통 등 공동체 공간을 확보ㆍ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8쪽 서민주거용 보금자리주택 건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금년 6월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를 1차 지정고시해서 2015년까지 4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지난 10월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4개 지구를 추가 발표해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지역실정에 맞는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거안정을 위한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뉴타운사업은 총 12개 시, 23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11개 시 20개 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부천시 3개 지구는 촉진계획이 결정돼서 추진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절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촉진계획 수립기간 단축 및 주민 참여형 협의회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할 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법령 개정을 지원해서 집단이주 낙후지역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및 총괄계획가 보수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시행에 따른 전세대란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사업쿼터제를 통한 이주물량 조절, 단계별 사업시행, 순환용 주택 활용 등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뉴타운지구 내 일자리 창출방안 강구, 현장토론회와 뉴타운 시민대학 강좌 개설 및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해서 주민들의 이해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지구별 정체성 확보를 위한 옛모습 담기 사이버 전시관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체계적인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노후건축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0개 시 253개 구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원 등 17개 시 133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주시, 과천시에 대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의왕시 등 5개 시 15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기성시가지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심 내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수원시 등 8개 시 15개 지구에 대하여 총 1,557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1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수원시 등 7개 지구는 보상 및 공사 중에 있고 안양시 등 7개 지구는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련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3쪽부터 48쪽까지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계획과 등 3개 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 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주택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신도시정책관, 사장 및 해당 업무과장, 본부장, 처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자 이주대책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에 대한 것하고 전세대란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타운사업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주민 재정착률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뉴타운사업을 다시 추가지정을 보류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12개 시에 23개 지구를 한꺼번에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됐을 적에 아까 지역주민 재정착률 문제라든가 이런 게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뉴타운사업과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이 조금 성격이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면적이 절대적으로 많은 면적에 분산돼서 한 시에는 몇 개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뉴타운, 서울시에서 재정착률을 비롯한 기존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사전에 진행되면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아직까지는 뉴타운 이주가 일어나는 본격적인 사업시행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재정착률을 높이고 또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행령 개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때 그중에 임대주택의 한 50%까지, 종래에는 한 10%까지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50%까지 이주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고 있고 또 하나는 단기간에 사업이 몰리지 않도록 사업쿼터제를 활용해서 시기를 분산하는 조정방안을 도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주대책의 문제 또 뉴타운의 혼란 문제를 감안해서 체계적인 방안을 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서울시하고 차별화된다는데 그 내용도 압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을 짓는 장소가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해봤더니 그 지역하고 좀 먼 지역이 있어요. 사실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다가 대변해서 우리가 지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계획한다 이것하고 좀 틀립니다. 사실 그 지역에 실제 살아보면 거기에 상가라든가 주민들이 살게 된 것은 거기에 집값이 저렴해서 그렇겠습니다만 거주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것하고 실제 거기서 느끼는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고 살던 분들 그다음에 상업을 했던 분들, 이분들이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너무 비교를 해서 넓고 좁고 그게 아니라, 또 임대주택도 멀면 그분들이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경기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서울시하고 차별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김문수 지사 민선 4기의 도정역점시책을 보면 여기서 평가를 보면 아마 우리 실장님도 먼저 본 위원이 드려서 보셨을 겁니다만 10대 정책과제 중에서 최하위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정책사업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얘기드렸던 재정착률을, 그다음에 뉴타운이 장기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살던 분들이 나가서 이주했다가 다시 오기가 힘들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조사한 내용에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만 어디에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런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다시 경기도에서는 다른 데의 그런 전철을 안 밟고 좀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뉴타운사업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주민들의 주택수요와 또 주변에 지어지는 공급부분이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리상의 문제도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더 멀리 가서 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공급은 딱 일치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주민들의 이주수요를 감안한 정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상업이나 업무시설에 있던,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에 주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완료되면 뉴타운지구 안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만들어내고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뉴타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주거의 불안과 사회적인 갈등문제 때문에 불만족스럽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뉴타운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길음뉴타운 경우에도 주민정착률 17%에 불과해서 문제점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 뉴타운이 12개 시 23개 지구인데 이 대상을 저희가 시군에서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좀 번화가, 좀 잘사는 지역이에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단위에 주택정책사업 할 계획이 있는 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뉴타운사업이 도시지역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촉진법으로 해서 도시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도 이 뉴타운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농촌지역에 도입하지 않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국토부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외곽지역에도 이런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게 안 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경기도에서 열악한 시군에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열악한 시군의 수요를 감안해서 도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목청이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데이터 및 용어의 적당성,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금 전에 주실 때 광교신도시가 총 몇 세대라고 하셨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3만 1,000세대 정도.

석오

강석오위원

우리 신도시 본부장님도 3만 1,000세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저거 한번 봐주실래요? 87쪽 한번 봐주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석오

강석오위원

87쪽. 행감자료 87쪽, 2권에. 거기 보세요. 총 몇 세대라고 표기가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거기 차이가 없나요? 같은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게 3만 1,000세대는 그 안에 살고 있던 기존 주민들, 단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과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은 분양주택이, 아파트…….

석오

강석오위원

분양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2만 2,000세대, 표기가 좀 차이가…….

석오

강석오위원

세입자, 거기 있던 분들한테 주는 것도 분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주주택은 단독주택에 이주용주택으로 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별도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냥 분양가액에 빠지니까 그거는 분양으로 안 본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임대주택이 있고 또 이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민주택이…….

석오

강석오위원

그거를 표기를 해주셔야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구분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3쪽 한번 봐주실래요?

항원

이항원위원

잠깐만요, 진행발언 좀…….

석오

강석오위원

네.

항원

이항원위원

진행발언.

석오

강석오위원

먼저 하세요.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항원

이항원위원

네, 이항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양주 신도시주택 문제 때문에 광석지구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 이십 분이 오늘 도지사하고 LH공사하고 우리 경기도하고의 면담을 위해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데 LH공사에서 오전에 일찍 오게 돼 있었는데 회사 회의 때문에 11시까지 도착하기로 돼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신도시정책관이 좀 참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면 감사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갔다 올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그냥 있고 저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신도시정책관이요?

항원

이항원위원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오늘 주업무보고를 신도시정책관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담당 누구라도 한 명 갔으면…….

진택

심진택위원장

정책관 다음 되시는 분이 가시면 안 되시겠어요? 오늘 주업무가…….

지형

이지형신도시정책관

네, 알았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다음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과장님으로 하여금 가시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항원

이항원위원

잠깐만 갔다 오면 돼요.

지형

이지형신도시정책관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고요. 잠깐 한 10여 분 정도 해서…….

석오

강석오위원

다녀오세요. 이따가 질문부터, 나중에 하면 되니까.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다녀오시게 하세요.

항원

이항원위원

왜냐하면 지사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정책관이시기 때문에 또 업무보고가 있어서…….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러면 동의하신 걸로 알고 다녀오시죠, 뭐. 오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항원

이항원위원

잠깐만 갔다 오면 돼요.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다녀오시죠.

광진

박광진위원

잠깐 20분 정도.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신도시 주요 민원사항에서 성남 판교지구가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개발이익금 지역 내 재투자 요구”라 해가지고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주변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지하화 추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요구”하고, 민원의 내용이 그…….

석오

강석오위원

내용에 대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개발이익금으로 지하화 해달라는 그런 민원 내용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요구가 있다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은 주사업자가 토지주택공사인데 거기에서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되고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될 부분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행 중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계획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해주는 거로? 이거 요구사항 들어주기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않았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국지도 23호선에 동백지구서부터 올라가서 구미 그쪽 죽전 거쳐서 쭉 올라가면서 주택단지 내로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지중화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거 지난번에도 난리 치고 그랬던 도로 아닙니까? 그걸 여태 안 해주면 어떡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이 판교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석오

강석오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우선순위에 따라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부분이…….

석오

강석오위원

실장님! 실장님,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요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이 도로가 왜 이렇게 되게 됐느냐, 이분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분당지구 보면, 분당ㆍ판교 그 지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 분당지구 개발을 할 당시에 이 동백지구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옛날 도로계획 해가지고 계획 대비해서 그 도로를 크게 빼주지 않고 아파트단지 내로 통과하게 돼 있죠, 구미동에. 그렇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게 분당의 아름마을 주변 그 지역인데요.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손 지사하고 저 뭐야, 그때 그쪽에서 컨테이너 놓고 막고, 구미동 쪽에서 막고 이쪽 용인 쪽에서는 올라가려고 밤중이면 포크레인 대서 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

석오

강석오위원

그 지역이, 실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좀 돼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을, 그래서 제가 이따가 도시계획과장부터 전부 다 참석하라는 거예요. 배석을 해야지 이게 다 같이 업무가 중첩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거기로 관통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구미동 그 위에 지역에서 “왜 이 밑에 지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그래 가지고 쭉 판교 도시고속화도로까지 지중화해서 그 지하차도를 내주는 부분이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은…….

석오

강석오위원

이게 요구사항이 이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개발이익금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자가…….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걸 제가 묻는 사항이 아니고. 실장님!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걸 묻고 그걸로 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 이걸 저는 묻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을 할 때, 그거를 어떤 택지개발을 할 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라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석오

강석오위원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거는 계획할 때 그렇게 계획이 됐어야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맞습니다. 뭐냐 하면 이 위에 지역은 선개발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후개발지역에 의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게 선개발된 입주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올바로 돼야 되고 신도시 정책을 할 때 우리 신도시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장님 다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이런 사항들이 고려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그 요지를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질의를. 그런데 그게 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한번 보실래요? 121쪽 보세요. 121쪽 보셨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중간에 보면 녹지축이나 또 방음벽 얘기가 있죠?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세 번째.

석오

강석오위원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답변 바로 위에 보면 두 번째 고덕지구 맨 끝에 하단에 보면 “보상 착수” 이렇게 돼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12월에 보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착수”입니까,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착수”라는 용어가 맞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예정인데…….

석오

강석오위원

“예정”이라고 하셔야죠. “착수”가 맞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 그 보상…….

석오

강석오위원

실장님 계획은 뭡니까, 계획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보상착수 예정인데 그게 좀…….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몇 가지를 더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제 질문요지에만 답변을 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계획은 뭐예요? 도시계획이고 뭔 계획이고 이런 계획은 뭡니까? 계획이라는 용어가. 계획이라는 용어가 뭐냐 이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계획…….

석오

강석오위원

계획,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실 거냐, 이거 어떻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석오

강석오위원

계획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계획이라는 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계획이 예정된 그 계획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네? 예정된 게 아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석오

강석오위원

뭘 어떤 걸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해 가는 게, 계획은 만드는 게 계획이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수립은 뭐예요, 수립?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수립은 만들어 내는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추진 중”하고 “완료”하고 “보상착수”하고 용어를 이상하게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경관과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소음이 큰 일부 구간의 경우 완충녹지와 방음벽을 동시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였으며…….” 득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죠, 작년도에. 이거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신도시 그거하고도, 광교신도시 소음 및 비산먼지 대안 여기 서류 주신 거와 자료요구 제가 한 것 주신 거와 여기도 같이 일부 접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어찌 답변을 이렇게 주시냐 이거야. 또 그 밑에 보시면 “방음벽 삭제를 위해 완충녹지 추가 확보 시에는 가처분용지의 축소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과 사업성 저하 등이 우려되어 현재 추가적인 완충녹지 확보에 어려운 실정임”, 어려운 걸 몰라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쪽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 사람들 삶의 보금자리가 잘되도록 하려면 소음이 없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 잘못됐더라도 방음벽이나 이런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완충녹지를 해서 토성을 쌓아서 방음림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왜 저 멀리 중앙 복판에는, 신도시 복판에는 녹지축이 그렇게 많으면서 또 가 쪽으로 산 쪽으로 쭉 녹지축을 형성을 하면서 도로축 부분에 그거를 왜 계획상 못합니까, 신도시 계획상?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답변을 제가 듣자고 이거 지난번에 지적을 한 건 아니거든요. 답변자료가 너무나 상이해서 이거는 어떤 담당자께서, 어떤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장님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셨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주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완료입니까? 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았는데 완료예요? 그래서 제가 계획이 뭐고, 수립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용어나 수치사항 이런 것들은 간단하면서도 실수가 되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확 바뀌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너무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시간에 쫓겨서 한 꼭지를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데 못하고 왔다갔다 자꾸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건 아직도 할 수는 없다 이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실시계획이 완성이 돼서 택지공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음벽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부득이가 아니죠, 부득이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전자에 83쪽의 예도 들었어요. 이래서 한 번 행정을 잘못해 놓으면 막대한 민원이 요구가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거지역에서 주간대의 소음이나 그런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소음규정에 맞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지금 시흥인가 어딘가,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 지난번에 하셨나? 도로변에 방음벽 해달라고 그러셨죠? 방음터널.

진경

김진경위원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날 도정질문 그냥 헛 걸로 들으신 거 아니죠? 지나가는 뭐에 경 읽기로 들리셨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들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광교지역에 소음이나 이러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기준에 맞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석오

강석오위원

실장님!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환경영향평가상, 데이터상에 그거 뭐 몇 데시벨(dB) 이상, 이하 이 척도 가지고는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수치, 한정된 수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 그럼 우리 그 정도 딱 됐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이러고 민원 안 냅니까? 지난번에 구미동 사건이 그거라니까요. 그거 그렇게 큰 피해 없어요. 그런데 길 막았습니다, 못하게. 아이, 실장님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도로 옆에까지 왜 100% 다 그걸 수용을 해서 합니까? 신도시 책정할 때 그 부지 빼놓고 할 수도 있었는데. 땅 부지 다 산 거 아니에요, 도로 옆에도? 그럼 공짜로 누가 거저 주지 않았죠? 안 그렇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이격되는 거를 보면 한 90m씩 이렇게 이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석오

강석오위원

이격거리도 제가 여기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몇 m, 몇 m 적어놨더군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 내에다가 녹지축도 만들 수, 우리 공원계획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다 만들어줘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광교신도시의 환경부분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잘되어 있고…….

석오

강석오위원

물론 잘되어 있는 거 알아요, 본 위원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소음부분도…….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그게 잘되되, 정책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이런 민원도 더 앞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 많은 녹지축이 있고 그 많은 부분의 환경 자체도 우수한 신도시를 펴고 있단 말이에요, 광교가. 그런데 그 도로 옆을 그걸 못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그 영동고속도로 주변을 보면 띄는 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넓게 지금 띄고 있고 지금도 광교 같은 경우에 가처분면적이 다른 데보다 적어가지고 조성원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더 환경 부분에 대한 그 길이가 넓어지게 되면 아파트가격 상승은 점점 더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러면 도로 옆에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도로 옆에까지 붙여가지고 한 거는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석오

강석오위원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43번 국도고 어디고 다 마찬가지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자료 22페이지에도 보면 전체 아파트에서 도로까지의 거리를 상당히 띄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걸로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많이 이렇게 좁혀진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석오

강석오위원

어디 22페이지에 있어요,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석오

강석오위원

22페이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22페이지에 보면.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봤어요. 어디선지 확인은 했는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격거리가 상당히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건물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 이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이격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이 거리 가지고 방음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거는 이제 적정 소음기준에 맞게…….

석오

강석오위원

적정이 아니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단 10m도 안 띄고 아파트를 짓는데 그걸 적정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어느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석오

강석오위원

다른 데들이요, 다른 데. 다른 곳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이 광교 아파트에…….

석오

강석오위원

제 질문요지는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여기는 상당한 이격거리를…….

석오

강석오위원

실장님 답변이 여기 이격거리가 몇 m가 정상이라면, 이상이 없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과거에 해줄 때 또 현재 다른 데 신도시나 아니면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10m, 20m 이격도 적당한, 적정거리라 그렇게 해줬냐 이거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거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협의를 받아서…….

석오

강석오위원

환경영향평가상 이상 없다고 해서 다 해준 겁니다. 저 수지도 그렇고 죽전도 그렇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거는 적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그래서 적정하다고 해서 그거를 또 방음터널을 했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추후에? 무슨 말씀을 하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가 보세요. 지금 방음터널이 어디 있나, 수지에. 쭉 있잖아요. 방음터널 있는 데 모르세요, 수지에, 그 죽전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

석오

강석오위원

광교 넘어가는 데 쭉 있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압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게 적정하게 한 겁니까? 그게 원래 계획이 있어서 했는지 아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은 제가 그 계획 부분을…….

석오

강석오위원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른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 요지는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예가 없도록 되도록이면 최대한, 이왕 하시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할 때 이러한…….

석오

강석오위원

지금 다른 데도 공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사항들을 다 해소는 할 수 없겠죠, 물론. 그런데 원래 계획을 짤 때 정책적으로 좀 그 부분을 일부 도로, 큰 도로 옆에는 다 배척하고, 업자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돈에 맞추려고 자기들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정책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신도시 계획은 대부분이 LH공사나, 광교는 경기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신도시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방음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나마. 그리고 지금 신도시뿐이 아니라 각종 도시, 난개발 되고 있는 지역, 뭐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래 가지고 지금 난리난리가 나는 거예요, 방음벽 안 한다고 그냥. 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그렇다고 무한히 전체 땅을 다 사가지고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 앞에 이격거리를 놔두고 차라리 정책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지구도 그렇게 하게 하면 그런 민원은 적어질 것 아니냐, 본 위원 취지는 그겁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도로변에 주거환경이 나빠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공녹지나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사업은 민간부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맞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하려 들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꼭 무조건 하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을 거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격을 좀 시켜서 해라 이거예요, 이격을 시켜서. 그러면 오히려 낫지 않나.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사업자를 유도를 해서 그러한 주거환경을 조금 더 낫게 이렇게…….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인허가 내줄 때 그렇게 내주면 되죠. 안 되면 안 해주는 거죠, 뭘…….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해줘야 되는 거니까 위원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실무검토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따 추후에 다른 몇 가지, 우리 또 도시공사 사장님 또 담당 본부장님들 관계된 거 이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부천에 유지훈입니다. 실장님,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도 내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

지훈

유지훈위원

제 말 못 알아들으셨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죄송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 왜……. 우리 위원님들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거는 저희들 지역에 가보면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질적인 자기 개인적인 재산이라든지 이주문제, 재정착률 문제 이런 게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 산하에 뉴타운사업과하고,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도시공사 내에 뉴타운사업담당하고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뉴타운사업에 대한? 그거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뉴타운사업에 대한 총괄 행정부분을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전략적인 지원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총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개별사업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총괄사업자로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홍보, 전략적 지원 같은 것들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경기도 내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전략적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경기도 내에서 주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도에서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의 관계라든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뉴타운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공사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저기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 현장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뉴타운사업에 의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와 닿는 어떤 것을 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촉진계획 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조합결성을 위한 추진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민하게 보고 있지, 지금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개별사업현장에서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되짚어보는 어떤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해 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업무를 다시 한 번 2010년도에는 조정해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2020사업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답답한 점이 많아요.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뭐 이거를 근원적으로, 아시는지 모르지만 기획위원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건지, 이 자리에 오시는 게 또 맞는 건지 말이에요.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관계 집행부에서 좀 정립을 해달라,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뉴타운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지원 부분을 이렇게 한 기관에서, 도에서 전부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훈

유지훈위원

통합을 해달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런 취지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의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고 또 좀 더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뉴타운주민지원센터라고 현장에 사무실을 개설을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홍보나 또 갈등요인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훈

유지훈위원

주민지원센터가 지금 경기도 내에 몇 개 센터가 설립해서 나가 있어요? 실장님처럼 말씀하신다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군데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가 지금 12개 시 23개 지구 지정을 해 놓고 있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현실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시는 것처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기구개편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예산 문제가 걸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통합적으로 의회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검토를 좀 해주세요. 통합해 달라,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물론 개별사업시행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고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말이에요. 이게 그 역할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주고 그나마 무슨 촉진계획 결정을 해주면 다 끝나는 것처럼 경기도가 돼 버려요. 실무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필드에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이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조합설립이나 이러한 시행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도에서는 촉진계획이 결정됐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에 도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뉴타운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 이주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 부분이 없이 원만하게 가야 되는 걸 도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일자리 부분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획 부분을 포함해서 도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재정비추진계획까지 결정되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이렇게 돼 버리고 나면 거의 입안권자가 시장이 되시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입안권자가. 그러니까 거기 추진위원들 그다음에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들, 주민들 다 우리 도민들이지요. 이분들은 경기도의 역할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안정 불안한 거 있잖아요. 재정착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세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일선에는 전혀 경기도의 입장이라든지 정책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감사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 자리에서 자꾸만 말로만 여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실질적으로 들어갑시다. 저희들이 경기도 뉴타운이 서울시 뉴타운 사례를 보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후발로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길음뉴타운사업 같은 것을 많이 예를 들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업이 시행되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도 인접도시 쪽으로 이주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비율이 75.4%~76.5%야. 그렇지? 그럼 이런 패턴으로 볼 때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시보다 더 어렵죠, 경기도가.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가구소득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럼 경기도 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또 분산이 될 거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경기도 내의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요? 이런 거는. 특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오셔서 소사지구 같은 곳은 첫 삽을 떴단 말이에요, 벌써.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벌어질 거다. 그러면 경기도가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말로만 자료를 요구해도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똑같은 패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그런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뉴타운사업 지구별로 그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공공주택들이 언제 얼마만큼의 물량이 공급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거리와 감안해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제시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무자료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시해서…….

지훈

유지훈위원

별도로 제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완벽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주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목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각 지자체별로 재정비촉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잖아.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업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뉴타운사업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게 맞는 거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각 12개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 뉴타운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업무가 이제는 우리가 31개 시군이 있다고 하지만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는 게 마냥 다 이렇게 새로운 천지개벽을 이룰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업무를 해줘야 되겠다, 뉴타운사업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시군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서하고 도하고 같이 뉴타운간담회를 한 달에 두 번씩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지 또 도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창구가 있어서…….

지훈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거기서 도의 입장도 전달하고 시의 입장도 듣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업무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창구가 있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만큼은, 전체 도의원님들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해당되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안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뉴타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의 도의원님들한테는 상례적으로, 그런 업무 서로 협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보고를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시고. “보고” 이렇게 말씀하면 집행부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왜 그러느냐? 모든 돌아가는 사항을,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상임위 아니에요, 저희가. 단 한 번도 그런 적 있습니까? 선도적으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쪽 지역의 상황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업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업무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지금 뉴타운사업에 대한 각자 자기 지구의 돌아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진행되는 부분을 메일이 되든 아니면 의회가 열려 있을 때는 직접 설명을 하든지 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서 다른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사전적 주거안정대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간인프라 구축비용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에 지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전혀 없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뉴타운 촉진계획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뉴타운사업 지구별로 추진되고 있는 MP에 대한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인프라에 대한 지원비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서울시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원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20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월세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고 있지요? 그런 건 알고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기금으로 200억 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주거안정계획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지역구인 부천시 같은 경우 보면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뉴타운이고 뭐고. 왜냐하면 이분 소득이 자기가 방 한 칸씩 세 주고 있는 것 갖고 먹고 사시는 거야, 일생을. 그런데 거기에 기간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인부담률이 몇 억이니, 무슨 와 가지고 자기가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돈을 1억 5,000을 더 내야 된다는 둥 이러는 거야. 본인은 그냥 생각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 10만 원씩, 20만 원씩 합쳐서 한 65만 원 이런 게 자기가 받는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그거 갖고 먹고사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있지요? 우리 이사비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얼마를 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임차인들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이 돼서 나가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 임차보증금 이외의 돈이 얼마로 돼 있냐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조합이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지훈

유지훈위원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게 개인부담이에요, 실장님. 조합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각자, 여기 도시주택과장 어디 있어요?

광진

박광진위원

오늘 도시주택과 없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뉴타운사업과장.

춘표

이춘표뉴타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지요?

춘표

이춘표뉴타운사업과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누가 내는 거예요? 실장님이 말한 것처럼 조합에서 내는 거예요, 그 돈을?

춘표

이춘표뉴타운사업과장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조합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갑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을 갖고 있어, 내가. 지금 세 군데 방 한 칸씩 세를 주고 있어. 그러면 임차보증금을 내주는 것 이외에 그 사람들 이사비용을 줘야 돼. 그게 돼 있을 겁니다,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그것은 조합에서 주는 게 아니고 주인이 내게 돼 있어요.

춘표

이춘표뉴타운사업과장

사업시행단계에서…….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단계지요. 내가 나갈 때 줘야지, 그것을. 그 비용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만만치가 않은 거야, 주민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겠어요? 그것을 일반 주민들은 하나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있다가 사업이 시작되면 보증금만 내주면 사업이 되는 줄 아는 거야. 거기에 있는 분들 절대로 안 나가요. 이사비용 딱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런 세밀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달라, 내맡기지 말고. 그래서 서울시처럼 복지기금으로 확보하든지 확보해서 임대료 보조제도 같은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은 지금 아무리 우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금확보하고. 지사님한테 말씀해 가지고 이런 건 지금 해줘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주택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려면 세부적인 내막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확보할 것 아냐.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것은 현장의 실태를 한번 파악하도록 하고 서울시 복지기금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좀 어렵지만 기간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비용들을 경기도가 어떻게 기금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기간인프라 구축비용을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재정자립도 같은 것을 봐가면서 그것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일반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 왜 어렵느냐? 다 어려우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거기까지 개인분담금이 증가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할 사람 없어요. 용산사태 같은 그런 게, 제2의 용산참사가 경기도 내 뉴타운에서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것을 간과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경기도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부분하고 미미하게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느끼고 있고요. 반면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시에서는 도시계획세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50%까지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훈

유지훈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성남시하고 부천시하고 인구비율로 보면 비슷한 도시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성남시 예산 얼마 쓰는지 아세요? 비교를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 같은 데로 하지 마세요. 성남시가 2조 3,000억,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예산인가? 부천시가 8,000억 쓰는 데입니다. 올해 1조 원을 쓰고 있는데, 추경까지 합쳐서. 성남시의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도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성남시와 같은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는 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저는 참 답답한 게 의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제가 막 얘기하면 디스리가드(disregard)야, 그냥. 그냥 무시하고 보면 소설책 읽듯이 해, 업무를. 그러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사례를 보면 인용하기 좋은 자료, 내세우기 좋은 자료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얼마나 각자 경기도 내에 우리 지방자치를 추구하고 있는 시군에서 얼마만큼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뉴타운사업은 지사님이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도와줄 수 있는 경기도가 돼 주세요.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편안하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을 보시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범지구 있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거기 보시면 2009년 12월 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계획이요.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2009년 예정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12월부터,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 원흥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그 지역에서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데 굉장히 원활히 진행되는 사항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는 그린벨트 가격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70 대 30으로 해서 서울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그렇지요? 현 주민들이 30%.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고양시에서 토론회를 하는 데도 참석을 했어요. 굉장히 주민들은 “여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득철

신득철위원

네, 공급 부분도 그렇고 토지매입 부분에서도 그렇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토지매입 부분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예약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헌법 부분도 전문가에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것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불합리하게 돼 있는 주택공급 규칙 때문에 고양시 주민에게 30%를 공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현행 규칙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지금 이미 1차적으로 해서는 분양을 받았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사전예약이 돼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네, 사전예약제가 이제 진행됐지요? 진행됐는데 토지매입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해서 모든 게 불합리한 제도거든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종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빠르게 진행은 되지요. 어차피 정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빠르다는 것은 문제가 별로 되는 건 없는데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대로부터 농사를 짓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갑자기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은 대대로 살아오면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인데 그린벨트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다음에, 물론 그 주민들에 대한 단독주택 지분도 제가 지도상으로는 봤지만 이분들은 토지매입을 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떠한 대토를 주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또 서울분들ㆍ수도권은 70%를 입주를 하고 현 주민들은 30%가 입주한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불합리한 모순이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대처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오던 분들인데 그린벨트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우려 또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도 이러한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가격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자하고 협의를, 그런 민원을 전달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이 수용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문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자리가 바뀌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농지 쪽으로 농사를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득철

신득철위원

주변의 농지로 옮겨봐야 그 가격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평당 3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주변에다가 살 수 있겠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게 되고 다만 거기서 보상가격 부분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보상을 충분하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시행자의 보상평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제가 딱 집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공급 부분은 저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 30%가 제공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수도권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 반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온다고 하면 경기도에 오는 부분은 한 65% 정도가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노력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또 경기도의 공직자로서 애착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 지사께서도 활용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사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께서도 주택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이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서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추진이 안 되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도 가려고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지사님도 기회 될 때마다 요로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해 주시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을 보시면 주거안정을 위한 뉴타운사업 추진 있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지금 뉴타운사업을 각 지역에 계획을 해놓고 하다 보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면 여기 보고서를 보면 “각 형평성에 맞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전세대란이나 이런 것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이 서울에서도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사업시기 조절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기조절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그런 물량을 도에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는 임대주택의 10%까지만 이주용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주 주거안정 도모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라든지 또는 주변에서 선행하고 있는 주택사업들 연계를 좀 더 면밀하게 해 가지고 이 주거안정이 해쳐지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이주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뉴타운사업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공공아파트를 미리 지어서 그분들을, 멀리 가면 또 그만큼 그분들도 손해 나는 거고, 그렇지요? 또 학교문제다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많이 따르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시공단계 때 조정은 가능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재난이라든가 인력소모라든가 이것은 가능한 한 우리 공직자들이 계획을 철저히 해서 조절을 할 수 있으나 전세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면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면밀하게 준비를 하면 그 지역에다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준비시기가 이미 늦었지요, 지금.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부천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 땅에 먼저 주택을 지어서 그것도 이주대책으로 활용을 하고 또 기존에 매입하는 주택 중에 헐지 않고 임시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20년에 모든 것이 완성입니다.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이분들이 다 어디로 이사를 갈 거냐고, 이분들이 전부 다. 참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해요, 지금.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고양지역도 고양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주대책이 좀 더 알차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실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여기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님,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침 일찍 멀리 도시공사에서 오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정규직원 401명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401명입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비정규직까지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비정규직이 한 6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60여 명, 그럼 한 56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460여 명.

광진

박광진위원

아, 460여 명, 맞습니다. 46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상당히 규모가 방대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우리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서울의 서울공사보다 도시공사가 굉장히 일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또한 저희 상임위에 속해 있는 광교신도시가 어느 못지않은 큰 규모로 계속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매출액 대비 아니면 규모 포지션 대비해 가지고 광교신도시가 몇 % 정도 됩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현재 광교신도시의 인력은 전체 정규직원 400명 중에서 120명 정도가, 현장에 나가 있는 인력은 한 80여 명 되고 본부에서 지원하는 인력까지 하면 120여 명으로 보고 있고, 사업의 규모로 보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50% 이상 차지한다는 말씀이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참고로 작년도 1년 매출액이 8,106억이었고 당기순이익이 139억이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예정되는 매출액 규모는 1조 4,000억 정도에 당기순이익은 530억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하면 최종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예정되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매출액 1조 4,000억에 당기 2009년도 예정액 53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건 광교만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전체적으로?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지 않고 도시공사 전체 매출액.

광진

박광진위원

네, 매출액으로.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 정도 되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저희 공사의 자산 총계는 2009년 현재 7조 5,853억 원 정도고요, 부채는 6조 3,996억 원, 자본 총계는 1조 1,857억 원, 자본금은 9,18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우리 부채가 자산에 100% 육박하진 않았지만 거의 육박을 하려고 하는 지금 그 정도 입장인데 지금 부채가 한 6조 3,9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하루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하루 이자가 2008년도 기준해서 4억 6,000만 원이었는데 2009년 현재는 1일 이자가 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4억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하루 4억 정도 같으면 연이율이 한 3%대 정도 됩니까, 이율이?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평균 4%~5% 중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니, 저기 제가 얼핏 6조 3,996억에 연리 5%로 지금 얼른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8억 8,0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5%대. 그래서 5%대로 하니까 지금 8억 8,000인데 지금 사장님께서 1일 이자가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시다 보니까 한 2.5%대가 아니겠느냐 제가 지금 추측…….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 부채 총계의 범위는 금융, 소위 말해서 은행의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년도 연간 이자액이 2008년도에 1,705억이었고…….

광진

박광진위원

전년도 1,705억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리고 금년 9월까지 현재 이자지출액은 1,090억이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1,090억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공사가 이렇게 방대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자산으로만 충분히 이끌어갈 수는 없고 우리 공기업뿐만 아니고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채가 증가할수록 회사가 또 부실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고 사장님께서 우리 도시공사의 사장님으로 재직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는 이유도 공기관이 너무 방대해지면서 또한 부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얼핏 그 내용을 보니까 2개 공사가 합치니까 부채가 약 8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합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 된 것 같고 앞으로 국가기관으로서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좀 되돌아가는 그런 차원이라면 결국은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흑자를 많이 남기고 또한 이익을 많이 남겨서 우리 경기도의 이익을 경기도 도민들한테 좀 환원 차원에서 돌아간다면 경기도 도민들한테 상당히 훌륭한 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또한 적자투성이면서 만약에 또한 계속 적자가 발생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난다면 결국 도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은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제가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에 공기관들이 방대하게 자꾸 커지면서 부채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같으면 국가 공기관의 이모저모를 많이 집어서 좀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또 경기도시공사가 일부분에 우리 상임위에 속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준 사장님께서 훌륭하시고 또한 경영의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나가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도 행정감사 기간 때 한 번 정도는 또 짚고 넘어가고 또한 이런 걸 한 번 더 사장님께 주지를 시켜줌으로 해서 좀 더 철저한 경영과 또한 앞으로 기업발전에 더 이바지하리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광교 저번 화요일 날 방문을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서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두꺼운 책자, 도시주택실에서 나온 두꺼운 책자의 72쪽을 한번 봐 주시면…….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72쪽을 한번 봐 주시면 화성 동탄제2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여하시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지분 20%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20%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0%.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80%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80%입니까? 뭐 20%라도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탄2신도시가, 1신도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2신도시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용지비용도 거의 한 8조 가까이 되고, 조성비용도 8조 8,000억 정도, 한 통합 16조 7,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방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지비는 용지보상해 주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신도시를 해오면서 거기에서 국민들한테 유익을 준 그런 개발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한 반대적으로 일부분 또 피해보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좀 소가 희생되는 게 경제흐름이라든가 전체흐름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마는 우리 소수도 국민이기 때문에 소수의 아픔도 헤아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상을 해주시다 보면 통상적으로 보상가가 몇 개 우리 감정평가사에 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그 보상가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70~80%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가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띠를 두르고 붉은 현수막을 해서 길거리에서 농성하는 경우들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여기 규모도, 면적도 상당히 넓고, 동탄2신도시가 분당보다 규모가, 토지면적이 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가까운 데로 이주해가는 기업들도 있을 뿐더러 또 자체적으로 존치돼 가지고 거기 있는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우리가 이분들을 다 쫓아내기보다는 이분들이 자기 고향이라고, 평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남고자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보상을 해서 그 보상비용으로 옆의 도시로 가다 보면, 옮기다 보면 땅값은 이미 올라버리고 그래서 보상받은 비용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저는 보여집니다. 아직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왕왕, 그분들의 목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에 곧 들어가고 하니까, 계획단계이고 하니까 계획단계 때 꼭 거기에 이주하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겠다는 분들을 감안하셔서, 또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가는 평당 100만 원이다 해서 현재는 옆 지역으로 보상가를 받고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거기 보상가를 100만 원 받지 않고 남아 있으면, 5년이고 10년 후면 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100만 원짜리 땅이, 조성을 하다 보면 이 100만 원짜리 땅이 200~400, 2배나 또 그 이상 4배 정도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서 있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신도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꼭 보상해서 내쫓는 것보다도 그분들에게 적정한 토지면적으로 대토를 해줘서 거기에서 다시 남아서 그 지역에 다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에 공사의 구조조정 부분 등에서 보다 내실 있는 경영을 당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당부하시기 이전에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도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도민들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사 1인당 매출액의 규모가 지난 2008년도에는 SH공사에 비해서 적었습니다마는 금년 기준으로 해서는 1인당 매출액 규모가 39억 원 정도 되고 SH공사가 33억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상과 관련된, 경기도시공사가 여러 신도시를 참여할 건데 이것과 관련된 보상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존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이 존치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존치에 대해서 꺼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존치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비용을 아낀다는 측면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존치를 배려하겠고 이런 과정에서 역시 존치하는 기업은 그냥 존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존치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상가의, 합리적인 보상비용의 문제는 사장으로서 직접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기관을 저희 공사가 과거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권을 저희가 협회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추천하는 업체로 하여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장으로, 공사직원으로서 보상가격의 문제를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 그리고 소수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3년 동안에 10억 이상 발주된 게 154건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총비용이 보니까 한 5조 8,300억 정도가 되는데 3년 거니까 우리 이한준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발주가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한준 사장님 오셔서 또 발주가 한 반 정도는 사장님 임기 때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보통 경기도 건설국에는 보니까 우리 건설본부, 경기도에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달청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대형사업, 턴키나 이렇게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교통건설국에 도로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기능을 가져서 업체선정을 해주시고 있고, 그 이외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지방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입찰방법이라든가 심사방법, 뭐 예정가 있고 낙찰가 있고, 옛날에 보니까 국가에서 할 때 보통 예정가를 공개하지 않고 기밀사항으로 해서 한 85% 수준으로 해 가지고 너무 낮으면 부실공사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높으면 그 기업체에다 이익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정가격을 공개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한 85% 정도 해서 거기에 인접해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준다든가 하는데 그것도 때로는 비리가 드러나서 그 내정가격을 업체들한테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드러난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공사는 정확하게 10억 이상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대로 에듀타운이라든가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그간에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업체선정권을 경기도로 이관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광진

박광진위원

아, 경기도로요?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서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심사하면 경기도의 어느 부서, 아니면 무슨 위원회에서 합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교통건설국의 도로과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직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또는 예정가격을 써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낙찰가를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의 경우에는, 턴키인 경우에는 도에 의뢰했고, 기타 중소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지방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직접 업체선정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대형공사는 기준을 몇 억 이상을 대형공사로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아까 대형공사, 턴키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원래 300억 이상일 경우에.

광진

박광진위원

300억 이상?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300억 이상을 대형공사로 봐 가지고 그건 턴키방식으로 하면서 우리 도로과에, 우리 도청 내 도로과의 건설기술심의위원들께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300 이하는 인천지방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우리 경기지방공사 자체적으로 발주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없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 경기지방공사에는 일체 없다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공사와 관련해서 직접 발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발주하는 경우는 아무…….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발주는 하는데 평가해서 선정하는 건 없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발주는 하는데 평가해서 선정하는 건 안 해, 그게 어떻게 이관돼 있죠? 발주는 하지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우리가 발주를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계획은 세우는데 계획을 세워서 그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까지는 도청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해주시고, 선정된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관리 감독?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그럼 어쨌든 모든 발주는, 작은 발주든 큰 발주든 모든 건 다 우리 도하고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다 그 말씀이죠, 결론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사후 관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지만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선정된 업체에서.

광진

박광진위원

네, 선정된 업체.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 감리를 한다든가 감독을 한다든가, 그럼 감리ㆍ감독회사는 어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감독은 저희가 하지만 감리의 경우는 감리업체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감리업체 선정은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책자에 보니까 그…….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감리업체를 의뢰해서…….

광진

박광진위원

감리업체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소규모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지만 시공이나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일체 우리 공사에서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잠깐 그럼 이 책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두꺼운 책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나온 책자.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몇 페이지…….

광진

박광진위원

89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89쪽이요?

광진

박광진위원

네. 광교신도시 용역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작은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10억짜리 이상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설계용역이라든가 해서 21억 또 전면 책임감리용역 12억, 통합감리 15억, 전기공사감리 18억 이렇게 하고 다음 장에도 보시면 우리 문화재발굴조사, 지금 저번에 작년에도 갔을 때 보니까 문화재 발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문화재발굴조사에 14억 또 다른 데 발굴 1-2지구에는 또 13억, 15억 이렇게 10억 단위 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정밀조사는 1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공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용역이나 감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다고 말씀을 드린 그 내용으로 보시면…….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하셨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이건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상황에 따라 틀린데 내부하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광진

박광진위원

심의위원이 계십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심의위원은 그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 일반적으로 해당사업의 본부장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2명~3명, 외부에서 3명~5명 등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을 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은 일단 점수만 주고 그다음에 가격의 경우에는 재무관리처에서 전산으로 해 가지고 전자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점수와 심사한 점수가 합해져 가지고 최종업체가 결정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외부심사가 50% 이상이고 내부심사가 50% 미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외부심사위원은 누가 선정을 하시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외부심사위원은 내용에 따라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경기도에 의뢰해서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사업과 관련된 해당 시군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한 사업에 따라서 이게 좀 틀려지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이게 이렇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사안에 따라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내부 50% 미만의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죠? 아까 외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고 내부.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원칙적으로 담당처장이 여러 사람,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토대로 해서 아마 해당 본부장이…….

광진

박광진위원

해당 본부장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 위원장이 아마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해당 본부장이 선정하는 걸로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위원장은 우리가 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위원회 자체 내에서 위원장을 뽑으실 것 아닙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1본부장님 소관이다, 예를 들어서 동탄이다, 주택문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업1본부 소관 업무분담이 있으니까 1본부장 주관하에 거기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풀을 만들어서 뽑아서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은 한 30배수 정도로 풀을 만들어서 추첨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좋습니다. 좋고 제가 그동안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이한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300억 이상 턴키공사, 턴키공사라는 것은 대기업 대형건설업체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계획을 짜서, 브리핑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도 우리가 그동안에 언론보도에서 많이 비리가 발생된 게 뭐냐 하면, 봄이었나? 한 4~5개월 전이었을 겁니다. 모 대학의 교수께서 1,000만 원어치 상품권인가, 현금인가 심사 끝나고 나서 양심선언한다고 언론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심사위원도 실질적으로 대학교수가 100명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이번에 심사위원 한 여덟 분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뭐 한 열두세 번째 돌아와서 자기 차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외부의 업체들한테 심사위원을 흘렸단 말입니다. 흘려서 결국은 거래업체에서 로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한 번씩 터지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또한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또 경악을 합니다.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해서 또 국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더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이 다 된 상태에서 “뭐 뇌물은 아닙니다. 선정 전에 드려야 뇌물인데 선정이 다 됐기 때문에 뇌물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고 결국은 검찰까지 가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그분이 양심선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공개됐지 양심선언을 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 기준도 선정을 잘해야 되겠지만 이 기밀을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누설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외부의 대기업체에서 알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누설했다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한 번 더 언론에 보도될 때만, 그 때만 잠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내용은 수시로 이런 감사 장소에서나 아니면 수시로 시간 날 때 한 번 더 이렇게 인식을 해야만 이런 일이 또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사가 그간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외부로 위탁을 해 가지고 공사직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틀 자체를 폐지시켰고 또 사전에 위원들이 유출되는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 과거에 많이 있었던 사실이고 또 불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턴키심사위원회 제도개선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도 개선되면 거기에 따르겠고 또 우리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엄히 해서 이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서 앞으로 우리 공사가 도민들로부터 우려스럽지 않은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자치경기연대에서 방청을 두 분께서 신청하셔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신도시정책관 소관 업무를 먼저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광교ㆍ동탄ㆍ평택신도시 건설에 대한 사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 군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보충질의까지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결정할 바는 아니겠지만 현재 도시공사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업무가 거의 일치되는데 현재 도시공사가 상임위 어디 돼 있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기획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닌데 이 업무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와야만 업무가 연속성이 있을 텐데 저렇게 와 계시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기 와 또 똑같이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일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과 많은 부분이 중첩돼 있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조실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재원의 부분을 도시공사에 지금 출자나 이런 문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관한 부분이 기조실이 속해 있는 기획위원회에 도시공사가 편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기획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도시공사는 주택 관련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업무적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관리하…….

종국

엄종국위원

거의 다 이쪽인데 그쪽에 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데 와 계시는 게 당연히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런 부분은 저도 기획조정실이 도정업무를 총괄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꼭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주 업무가 여기 업무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있으니까 영 안 맞잖아요. 누가 들어보더라도 그렇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래서 도시공사를 어디서 할 거냐 이 문제는 업무적으로는 저희하고 맞닿아 있지만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실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도시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일을 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시공사가 왜 거기 가 있는지 놀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님,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은 어떤 법으로 하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기도 하고…….

종국

엄종국위원

뉴타운사업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또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하는데 뉴타운사업으로 촉진계획을 결정할 때에 그 안에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정비사업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여러 가지 방법을 촉진계획 안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대체로 보면 뉴타운사업은 도촉법 그 쪽으로 많이 관련돼 있고 재건축은 도정법 이렇게 간단하게 주로 많이 관련돼 있는데 뉴타운사업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현재 이것을 왜 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주거환경개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첫째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인데 그 주거환경에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했을 경우에 거기에 서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혀 못 들어가요. 안 되거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소형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지요? 작은 주택이 그 안에 별로 없다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세입자가 많을 때는 소형주택 비율을 많이 시장ㆍ군수가 입안할 때 소형주택의 비율을 늘리기도 하고 또 늘어나는 용적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진 용적률하고 또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차이 그 부분에서 법에서는 30%~50%까지를 소형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돼 있는데 도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대한인 50%까지 짓도록 지난번에 의회에서…….

종국

엄종국위원

조례 개정했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보도에 의하면 “뉴타운사업의 경우에 소형 서민주택을 20% 용적률을 더 상향시키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저번에 보도 한번 본 적도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에는 현재의 용적률하고 계획용적률로 결정되는 것하고 용적률이 늘어나는 부분의 50%를 의무적으로 소형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었는데 그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용적률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하고의 차이 부분의 30~50%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만큼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50%까지 최대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돌이켜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할 때는 도정법을 하는데 저번에 모 지역의 검토보고에 보게 되면 도정법에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 황당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하는 관련사항을 광역단위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재건축하는데 광역단위로 하면 안 되거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광역단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기재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은 그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도 공무원들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많이 된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그 지역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도에서 재건축을 하기 싫어서, 해주기 싫어서 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책자를.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들 심의할 때에 도에서 이 지역은 그런 관련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법이 완전히 다른데, 재건축과 뉴타운사업, 광역단위사업은 다른데 거기다가 재건축하는 데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 심의위원들이 그 법을 다 외우지 못하게 되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차질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지역의 재건축문제를 왜 광역적으로 유도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그렇게 많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이 부분이, “광역적으로 해라.”라는 그 부분이 지난번에 2009년 7월 15일에 안산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검토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재건축 변경…….

종국

엄종국위원

아니, 안산에서 이번에 종상향에 대해서 올라왔지요? 저희 지역 종상향에 대한 재건축 해달라고 올라왔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지역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항이 도촉법과 도정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왜 그것을 광역단위로 해서 거기다 기재해 놓은 것이 상당히 이해 안 간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이, 또 하나는 재건축 올릴 때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있잖아요.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지침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린 거거든요. 지침이 만약에 그런 내용이 다만 기반시설과 인구배분 이런 것을 하자 없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많은 내용 중에서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지역, 광로, 완충녹지, 기반시설, 인구배분 이런 녹지는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지침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그것을 보고 옳지 않은 결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완전히 완벽한데 내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겠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안산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과 맞물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10월 달에 본위원회에서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후에 재심의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런데 그때 이게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축밀도가 조정되는 그 6개 구역이 종상향을 두 단계나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경기도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기본계획상에서 생활권별 목표인구가 있고, 일단은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2단계 종상향은 어려운데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그러한 인구도 맞고 기반시설부분도 충분하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현지여건을 보고 소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을, 위원회의 결정에 속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인데 본 위원은 지침에 있는 내용 가지고 심의하고 위원회 해야 될 문제지 지침에도 없는 내용 가지고 꺼내면 안 된다 이거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지침도 지침이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여건에 따라 종합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국

엄종국위원

하여튼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편중해서 얘기하기보다 그보다도 9월 달에도 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준 지역도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어느 지역 말씀…….

종국

엄종국위원

하남에요. 있습니다. 일반 1종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은 3단계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현지 여건을 보고 그 지역을 특별히 용도지역을…….

종국

엄종국위원

현 지역 여건을 본다면, 몰라, 그 지역이 얼마나 나중에 가면 결정하겠지만 그러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도민들이 정말 이 지역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정말 이 지역은 용적률 없이는 상향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다는 지역을 입증하게 되면 그래도 도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서 글자 한 자 잘못나오게 되면 좋은 일 하시고도 도민들의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현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런 걸 우려해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때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참석을 하니까 논의가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은 원칙에 벗어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고 모든 조건이 되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관례에 의해서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런 부분들은 법과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운영이 되는 거고 다만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하나 만들어놔야 된다 그 얘기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도로는 광로는 50m 이상이 된다든가 녹지비율이 얼마되고 이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 선에 들어온 것은 종상향이 1단계든 2단계가 됐든 간에 해줄 수 있다는 내부지침이 서 있어야 그 지구단위 지침하고 맞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거 없이 막연하게 해 버리면 시민들은 그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해 와도 경기도는 이 틀에 들어가야만 된다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 제 얘기는 이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업무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요구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부기준 마련 부분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연달아 말씀드리게 되면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연립하고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덜한데 단독이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지분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단독은 4층만 되면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거기 들어가면 지분이 엄청 적어요. 여기는 용적률을 300% 줘도 공사비용이 안 나온다고, 그런 데 보게 되면. 그것을 도나 시에서 보게 되면 항상 그 지역이 사업비가 나오든 그 지역이 지분이 있든 없든 기준에 있는 제1종, 2종, 3종 그거 보고 움직이니까 주민들은 절대 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재건축하지도 못하고 재개발하지도 못하고 뉴타운사업 가려니까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모르고, 아주 난감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그 지역 건립할 때 인구가 팽창되니까 200만 호 건설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때 막 지었다 이거지요. 지금 와서 그것을 정비하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지역도 보게 되면 연립이라도 10평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지분이. 그 사람들 재건축 한들 뭔 이익이 있습니까? 전혀 안 되거든요. 모든 조건은 다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인구다밀도지역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부천도 마찬가지이고 성남 구 도시, 안양 구 도시, 안산 전부 다 그래요, 수원도 마찬가지이고. 수원 일대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 지역을 개발할 때 물론 새로 지구단위 결정해 가지고 잘한 도시는 좋겠지만 기이 정해진 도시는 그 지역 틀에 맞게끔 도시건설이 돼야 되지 새로 건설되는 이런 데하고 같이 맞추려면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재정착될 수 있도록,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주 가지 않도록, 내 돈 10평 정도만 더 내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20평 더 내라고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씩 해도 10평이면 1억입니다. 서민들 1억 더 내고 그 집 들어가는 건 그래도 들어가려고 애를 써. 1억 5,000, 2억 되면 못 들어가요. 재건축하면 뭐합니까? 전혀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정착률이 낮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사업성이 어렵고 또 세입자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게 적은 주택을, 세입자도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좀 많이 짓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더,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용적률을 더 부여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고 사업성을 전부 도외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입안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입안이 되고 또 도에서 결정할 때도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저는 뭐 사업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서민들이 거기에 살다가 거기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분들이 최소한 10평 정도만 더 들어가면 한 25평, 24평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면 아마 그 내부적인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정말 진정한 도민을 위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실장님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전에 도시주택실 홍보비를 이야기할 때 연 3억이라고 하셨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4억 예산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4억? 그때 3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올 얼마가 책정되어 있냐 하니까 3억이라고 책정돼 있었거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올해 4억입니다, 예산이.

화섭

윤화섭위원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지난번에도 4억으로…….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내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억이었어. 3억이라고 해서 “그것이 3억이 맞느냐?” 그랬더니 “3억이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그랬더니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사용한다.” “그럼 왜 대변인실과 협의하냐?” “모든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변인실과 협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틀립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홍보의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에서 검토를 하고…….

화섭

윤화섭위원

내용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했고 금액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내용보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홍보매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화섭

윤화섭위원

금액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금액은 올해 예산이 4억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4억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4억인데 올해 지금까지 썼던 예산은 얼마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대략 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화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섭

윤화섭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4억 5,679만 원인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섭

윤화섭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2009년도 예산이…….

화섭

윤화섭위원

이 홍보비는 도시주택실 홍보비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2009년도 저희 실의 예산이 4억 원이고 3억 9,000만 원 정도가 주택…….

화섭

윤화섭위원

4억 5,679만 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자료를 좀 주시면…….

화섭

윤화섭위원

3년 것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3년 거ㆍ5월 달 거 보면 8억 7,000, 그래서 내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3억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4억이라고 그러셨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4억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4억인데 지금 여기는 4억 5,679만 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자료를 좀 확인을 한번…….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거기에서 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야. 그것도 며칠 전에 받은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만 어느 과에서 작성된…….

화섭

윤화섭위원

도시주택실 그중에서도 지역정책과, 토지정보과 이 두 과에서만 하는 것이 4억 5,679만 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좀 하고…….

화섭

윤화섭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까 금액도 중요해서 그것을 지금도 아까 다시 확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비용이 홍보비가 정확하게 책정이 안 돼 있고 지금 들쑥날쑥 쓰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올해 예산이…….

화섭

윤화섭위원

아까 4억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4억 원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4억인데 여기는 지금 1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11월 달 안 갔는데 더 과대지출되어 있고,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면 이 앞전에 내가 아까 확인한 것은 뭐였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대변인실과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대변인실에서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대변인실 쪽에서 주관이 돼서 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우리 전문가들이 홍보매체를 모릅니까?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뿐만 아니라 내용도 협의한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KTX 옥외 영상광고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주요 도정현안이라고 돼 있어, 괄호 쳐 놓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직접 도시주택실에서 직접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다 알고 계실 내용이고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예산은 지금 4억 원이 맞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이거 누가 확인 좀 시켜줘 봐요. (윤화섭 위원, 도시주택실장에게 자료 전달) 그냥 확인만 하면 되지요? 그것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 확인만 하면. 그거 맞지요? 금액 계산이 잘못됐나? 이것도 필요하면, 이것은 3년치 거예요. 확인이 되셨지요? 실장님.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여기에 보면 4억 5,679만 원이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이게 지역정책과의 도시주택실 전체 홍보비 예산이 4억이고 토지정보과의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4억 5,000이 맞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보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도 이야기할 때 우리 도시주택실 전체 홍보비가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도시주택실 내에 토지정보과 따로 있고 지역정책과 따로 있습니까? 그 국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보여주면 착오가, 아까 분명히 할 때 4억, 그전에 할 때는 3억, 내가 속기록 확인해 보겠지만 3억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셨으니까. 경기도에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이 있으시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국토부에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광교에서 아파트 일부를 특별분양을 추진해서 원래는 특별분양이 22세대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11세대만 특별분양이 됐는데 분양이 미비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공사에서 대답해야 되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그건 알고 그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을 2007년도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지사가 운영하고 있고요.

화섭

윤화섭위원

2007년도에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2008년도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22세대였는데 특별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현재는 11세대…….

화섭

윤화섭위원

지금 11세대가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11세대가 됐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11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미분양한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이 신청이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그 당시에 여러 방면의 홍보를 통해서 이런 도지사가 인정할 수 있는 특별공급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급될 주택들이 양호한 입지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특별공급에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양호한 위치에 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양호한 위치에 반했다 할지라도 특정업체에다가 특별분양을 해주는 이유는 특혜의혹을 많이 샀거든요. 특혜의혹이 많아서 그것을 없애라, 있도록 해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양호한 위치에 있지 않아서 미분양사유가 됐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정업체에다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그 업체에 무주택세대자로서 수원시에 공급되면 수원시와 또는 그 옆에 연접한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이, 도지사가 인정하는 세대가 많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까지 공급된 주택이 지금 많지 않고 앞으로 공급될 주택들이 대형브랜드나 이러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신청을 미루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특별, 아까 특정기업이 아니면 특별공급을 받는 대상자는 누군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책기여자인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는 다른 항목에 의해서 특별지원을 하고 있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 부분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몇 개 업종이더라? 백 몇 개 업종이죠? 그 업종이 굉장히 많은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체의 무주택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화섭

윤화섭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또 하나는 무형문화재…….

화섭

윤화섭위원

무형문화재나 이런 건 아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특별 공급할 대상자가 누군가요? 한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 11명 대상자 말씀하시나요?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아니요. 해당자, 대상해당자. 특별공급에 대상해당자. 이게 특정기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저희 내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거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정시책기여자인데 연구원, 외투기업종사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러한 분들이 일단은 도정시책기여자가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입안을 할 때 그런 대상자를 전체 몇 명으로 계산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전체를 몇 명으로 했는데 “그중에 아까 몇 % 정도는 우리가 특별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한테 건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특별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아까 “특별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응이 없는 이유는 양호지역이 아니어서 그렇다.” 그 내용은 그거 단순하게 하나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양호지역이 아니다라기보다는…….

화섭

윤화섭위원

양호지역이 아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후속 부분에 공급되는 주택들이 더 브랜드파워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낮기 때문에 그쪽에 청약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아닌지 그렇게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추측만 하는 거죠? 아직 그 내용은, 11세대 안 들어온 내용은 무엇이다 하고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것은 특별공급을 21일 날 하기로 했는데 수요자가 없을 때는 다시 일반주택으로 환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거기서 특별공급 해서 미달이 되면 남은 부분은 다시 일반공급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것도 우리 개정된 특별공급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전체 공급하는 물량 중에서 10%를…….

화섭

윤화섭위원

명확하게, 아까 22세대가 되는데 응모자가 11세대밖에 없었다, 해당자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11세대는 일반주택공급으로 환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바로 해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바로 해야 일반 공급자들이 그러지 않아도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하고 기다리는데 그것이 빨리 전환이 돼야 재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분양 아니, 2순위 분양이 되든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은 저희 내부기준에 따라서 특별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게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지금 우리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내에 대규모 뉴타운 개발을 시도하고 있죠? 그것이 한 64조 원 들인다고 하죠, 예산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전체의 사업규모로는.

화섭

윤화섭위원

이 과정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용창출도 91만 5,000명, 생산유발효과도 90조 내지 115조 뭐 이렇게 사실은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산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대책 하나 중에 권리금을 지금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도 세우고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거는 법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주보상금을 용산사고가 있기 전하고 후하고 해서 일부 좀 개월 수를 늘려서 보상하는 걸로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3개월로 바뀌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주지원비용.

화섭

윤화섭위원

네. 그걸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따가……. 그다음에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는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영세민한테 인정을 해줘야 아까 같이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안 일어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양반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세입자들을 어느 정도 생활안정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임시로 영업장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세우고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거는 사업지구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부천시장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이주기간 동안에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을 공원이나 이런 내부 기반시설들이 최종적으로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공원부지 같은 데 임시로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다 완전히 조성되고 나면 그쪽 지역으로 이주해서 하는 걸로 그런 대안들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도에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분들한테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있나요? 줄 계획이신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영세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용적률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영세서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사실은 강제철거, 이번에도 그런 내용인데 그다음에 철거를, 또 그다음에 세계인권규약에 맞게 실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또 한밤중에 자고 있을 때나 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용역을 동원해서 강제로 철거하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대책도 세우고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철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이런 세입자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집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분쟁조정기구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내년 1월 1일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내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거기에서 논의하고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도 개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화성 동탄 두 번째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상가 입주민과 시행사 간에 보상금 산정절차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건 아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사실은 지금 법규에 따른 적법한 보상절차를 무시한 채 자의적 기준에 의해 보상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자의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보상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공고를 거쳐서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진행하다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수용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주민들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은 도시근로자 3인 기준 가계지출비의 3개월분을 최저로 책정하게 되어 있지만 시행사들은 영업행위로 인한 감가상각비 등을 내세워서 임의로 보상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임의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 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아직 파악도 안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저희는 적정한 보상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은 제가 최근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주로 양봉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행사에서는 영업보상이 왜 안 되냐면 “유령사업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나 보상대상자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대책은 어떠신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양봉이나 여러 가지 이동이 자유로운 이러한, 보상을 위해서 이동이 자유로운 이런 시설물들을 반입해서 또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인정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동탄신도시 건설 과정에 발생하는 민원건수는 40건이에요. 그중에서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수는 9건, 25%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직접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추운 겨울철에 밖에서 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 내에 택지개발을 해서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학교부지를 상당히 필요로 하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한번.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신도시계획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용지의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협의를 해서 계획안에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분을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 이전에는 초ㆍ중학교 용지를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또 고등학교 부지는 70%에 공급하도록 돼 있던 기준에 따라서 학교용지 비용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었고, 학교용지특례법이 개정되면서는 실시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부분은 무상으로 공급하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실시계획이 나서 학교용지 부분이 종전 규정에 따라 공급해야 되는 부분은 초ㆍ중학교 용지는 20%에 공급하고 또 고등학교 용지는 30%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승재

김승재위원

30%는 조성원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건 교육청하고…….

승재

김승재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아니, 왜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리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개발하면서 인구증가율에 따른 학교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예상치 있으실 것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상수요나 계획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특례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초ㆍ중ㆍ고 모두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광교신도시에서 교육청하고 학교부지매입비 때문에 언론보도된 게 다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다 된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해결이 됐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된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신도시 개발하는 데 1㎡당 기반조성비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거는 신도시 조성시기나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대략적으로 광교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이 좀 안 되는, 3.3㎡당 799만 원.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니까 전체적인 금액일 거고, 그냥 어디 땅이건 하여튼 의정부 땅이건 수원 땅이건 기본적으로 산을 훼손하든 논을 정리작업해서 기반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같을 거라고 보는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다 그러면 조성비용이 또한 그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 땅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런 부분을 하면 대략 처음에 매입했던 비용의 한 2배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전체 땅 중에서 다 팔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가처분율이라고 해서 유상으로 땅을 공급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가처분율이 예를 들면 광교 같은 경우에는 30%가 안 됐는데 한 30%라고 보면 대략 전체 땅을 다 매입을 해놓고 30%만 돈을 주고 팔다 보니까 3배 정도의 조성원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처분율이 몇 %인지 또 그 지역에 기반시설 부분을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조성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들쭉날쭉한 형편입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그 가처분율은 우리 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의.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가처분율은 시행자가 입안을 해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기관이 상호 관련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요즘에 보금자리주택이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곳 지정이 됐는데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낮게 갈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거예요? 지금 남양주시나 고양 쪽에 분양가 아까 예측하는 게 한 800만 원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다른 주변에 있는 주택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다른 시가화된 그런 지역보다는 저렴한 상태로 땅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광역교통개선비를 포함한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신도시의 경우에 한 2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보금자리사업 시범지구의 기반시설비용이 한 12% 정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비교적 저렴하게 확보하고 기반시설 부분을 평균보다 낮게 하면서 조성원가에 산정되는 부분이 좀 낮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주택가격도 더불어서 좀 하향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 그런 것이 우리 경기도민한테 나중에 다 짐이 되고 기반시설 어차피 지금 처음 들어가는……. 제가 볼 적에는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빠져서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 짧은 생각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상태에는 싸게 분양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거지만 점진적으로 볼 때 우리 경기도에는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는 겁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반시설을 지금 적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향후 세대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 또다시 이렇게 남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국토부 산하기관인 LH공사에서 입안을 하고 또 입안제안을 하고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이런 단기간 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부분이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러한 부분들도 힘을 얻어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문제점이 있는 건 인식하고 계신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인식하고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있는 거 그냥 건의만 만날 하시면 뭐 해결이 어떻게, 올해 건의하면 내년 초에는 어떻게 뭐 단 몇 %라도 해결되는 요인이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도 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시범단지에 대한 기반시설계획ㆍ광역교통계획 비율이 9%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해서 12%가 조금 넘게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가 완성됐을 때 부담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 계시는데 지금 뉴타운사업이나 일반적인 택지개발을 하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그런 사업주체가 되고 있는 곳이 꽤 많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가 만들어진 목적이나 사업주체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건 현재 LH공사에서 경기도에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금을 우리 경기도에다가 한 절반이라도 덜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경기도 외적인 곳에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어떤 공단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의 주체라든지 뉴타운사업에 어떤 시공자가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절감률 같은 거는, 그러니까 보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해서 분양했던 이런 거보다는 우리 도시공사가 맡은 곳은 얼마나 더 우리 도민들한테 싸게 질 좋은 것을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계획 같은 건 뭐, 가수치지만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공사 사장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왜 주택실장님이 그런 거를 왜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충분히 업무상 보고가 되어서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런 게 뭐 지사님하고도 다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원론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승재

김승재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맨 나중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대답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돌아보며)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지금 뉴타운사업지구가 23개나 한꺼번에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23개 지정을 해서 지금 이제 뭡니까, 촉진계획 수립이 된 곳이 지금 부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세 군데가 결정됐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돼 있고 지금 이제 수립단계에 들어가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점 같은 거 좀 파악되신 게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도에서 가장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주대책이 원활하지 않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맞지 않으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민원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지금 보고서나 이런 쪽에 보면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거지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외에도 지금 저도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 말고도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하나 해서 이게 촉진계획 수립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주거지 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를 것 같아요. 가령 A지구에서 시작하는데 B지구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의 속도를 조절해 준다고 하면 어느 한 곳이 완성되고 한 곳이 시작될 무렵에 상대적으로 양쪽에 가까운, 도로 하나 놔두고도 A지구와 B지구 주민들 사이에도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또 A지구에서 어떤 보상을 어떻게 했는데 시간이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서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돼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기될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지연돼서 많은, 재산권의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촉진계획을 결정하면서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3단계로 사업단계를 조정하게 되는데 우선 촉진구역에 속하는 부분은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또 2단계로 가는 부분, 3단계로 가는 부분 단계별로 해서 우선은 자기 지구 안에서도 단계가 설정돼 있고 또 타 지구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데 촉진지구로 된 지역 중에서도 당해연도에 추진하는 물량을 쿼터제를 둬 가지고 촉진계획이 되고 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부터 갈등조정위원회가 지역별로 설치돼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게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아까 도시공사에 뉴타운사업지원센터라든지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쨌든 시나 도가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가 되는 요소를 같이 해결해 주는, 같이 참여해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아이, 지금 실장님 답 주시는 게 맨 원론적인 답만 주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승재

김승재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지만 다 비슷비슷한 대답으로 그냥 일관하시는데 정말로 단계별로 가는 것도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도의회나 시도에서 전반적인 완성단계는 2020년으로 보고 있지만 과연 23개 지정된 뉴타운사업지구가 2020년에 다 완성이 될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이게 그냥 지사님 우리 도민에게 그냥 좋은 환경 제공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너무 사업량이 한꺼번에 많은 곳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루지도 못할 것, 이거 진짜 걱정됩니다. 가령 쉬운 얘기로 서울 은평지구 뉴타운사업 한 것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말로는 실패했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거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은평지구 사업은 뉴타운으로 불리기는 합니다만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종의 택지개발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지역에 재정착률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조금 서울보다는 나은 여건이 뉴타운사업지구 인근에 택지개발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든지 소형주택들이 공급되니까 이 소형주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자기 집을 지어 가지고 이주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여건은 조금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주택을 빈 땅이나 이런 데다가 우선 집을 지어가지고 그쪽 지역으로도 주민들이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그렇게 이사 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뉴타운사업지구는, 경기도는 택지개발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구시가지를 정비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인근에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걸 국가정책으로 해서 주택을 반값으로 공급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좋지만 지금 이 23곳이, 당장 부천 같은 데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돼서 어떤 분양단계에 들어갔을 적에 과연 분양이 잘 안 되고 했을 적에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 나머지 부천에서 세 군데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20개 지구에 대한 사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가겠죠. 결국은 내가 볼 적에 이 23곳이 진짜로 분양단계까지 들어가서 건물 높이가 올라갈 적에 정말로 그것이, 지금 경기도 내 보면 아파트 지어 놓고 분양 안 된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뉴타운사업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요건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한 것보다는 훨씬 좋아서 선호도가 있겠지만 만에 하나 진짜 분양문제 같은 게 생겼을 적에 그런 대책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떻게 갖고 가실 건지. 그냥 도시주택실장님 계시다 가시고 후임자 오면 그분 책임소재인지, 도지사님 임기 끝나고 가면 전 도지사님이 한 거니까 후임 도지사님은 “몰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건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양주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조합원들이 자기 집을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보다 늘어나는 세대수는 1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분양의 문제라든지 그 단계에 가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상해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구체적인 고민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이게 실장님, 지금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개인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재입주를 거의 희망하시지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다세대들 아닙니까? 전세 들어 있는 것 이런 비용 빼주고 하면 한 50평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의정부 기준으로 할 때 현찰을 손에 진짜 한 2억 쥐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50평은 고사하고 한 25평 정도 기준을,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25평 정도에 입주한다고 할 때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평당 800만 원 조금 웃도는 시세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뉴타운사업지구에는 최소한 1,000만 원 잡는다고 쳐도 25평이면 2억 5,000이에요.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런 걸 우리 관에서 진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나마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 내 집이다 하고 지금까지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에서 그런 재개발이 되면 프리미엄 생기는 이런 것만 상상을 해 가지고 그냥 장밋빛 생각에 들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동네 가서 뭐라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가, 저는 그냥 도의원 하다 중간에 표 못 받아서 그만두면, 쉬운 예로 되는 사람 아닙니까? 참 겁이 나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도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 한번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서 이다음에 생각지 않았던 진짜, 우리 용산참사 같은 것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개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두루두루 잘 살펴서 정책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질문 마치고요. 공사 사장님 아까 제가 했던 것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문제와 관련해서 뉴타운문제를 걱정하신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분이 좋으면 다른 부작용 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뉴타운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금자리주택시장에는 상당한 악영향이 제기되는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에 각종 개발사업은 저희 공사의 역할이 미미해서 LH공사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0%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저희가 1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LH공사가 95% 주거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90%를 공급하고 있고 LH공사가 1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를 저희 공사가 하고 있고 80%를 LH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저희가 자본금의 열세, 그리고 전문인력의 한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본금이 이제 9,186억에 불과하지만 LH공사는 저희의 10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인력만 봐도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정규직원 4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LH공사가 경기도에 국한해서 근무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5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도에서 나온 각종 개발 이익금의 상당수가 여기에 유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일부 완화시켜 보자 해서 민선 4기가 들어와서 저희 공사에 자본금과 인력이 대폭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현재도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4,190억에 해당되는 현물출자가 이번 도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프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승재

김승재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 도시공사에서 100개에 대한 것을 맡아 공사를 하고 또 토지주택공사에서 맡아서 공사한 것하고 비교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싸게, 저렴하게 더 좋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지만 물어본 거예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역할이 주거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광교신도시사업은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거가격의 안정 기여 부분입니다. 현재 민간의 경우에 주거가 광교에서 분양되는 것이 중대형 평형이 1,390만 원에 래미안이 공급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초에 공급할 GS자이의 경우에는 중대형 평형이 그보다 평당 100만 원 이상은 싸질 거고 85㎡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다른 민간이 공급하는 것보다도 평당 100만 원, 가구당 3,300~3,500만 원 정도에 싸게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에 경기도시공사가 타 공사나 타 민간보다는 더 경쟁력 있고 도정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본금 대비 평균 마진율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세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공공이 물론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공공은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자본금 대비보다는 매출액 대비 평균 5% 정도, 은행금리 수준이 공공의 어느 정도 수익창출의 모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매출액 대비 5%면 공공성을 띤 곳에는 좀 높은 것 아니에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분간은 경기도시공사가 자본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의 5% 정도 이득을 보시는 걸로 가시면서도 기존 토지주택공사보다는 싸게 공급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이한준 사장님, 잠깐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어요.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를 평으로 환산하니까, 평방미터로 한 80만 ㎡가 되고, 면적을 보니까요. 평수로 보니까 24만 2,000여 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느낄 수 있던 것은 임의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공탁을 걸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두 가지가 있었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강석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석오

강석오위원

보니까 그분들이 합의수용을 안 해줘서 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평방미터당 32만 5,000원꼴이고 평당으로는 107만 원꼴이 먹혔어요. 그런데 합의수용한 것은 평방미터당 28만 원 그다음에 평당은 93만 원, 결과적으로 평당 14만 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기도시공사를 볼 때는 물론 싸게 매입하시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유지나 이런 데는, 물이 흐르는 부분들은 사실 공시지가가 굉장히 싼 거거든요. 감정가 역시 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대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얼핏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제수용 당했다 그런 느낌이 안 들까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정책 중에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그런 도시 취득관계로 인해서 공유재산 취득, 아니, 공유재산은 아니죠. 취득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협의매수 내지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수용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존경하는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유지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예를 들면 동탄지구, 제가 한 군데 아는 데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상가를 실제로 보면 엄청난 차이로 보상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상합의를 안 해주다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가 뭐냐 하면 제가 한 가지로 역으로 바꿔 놓고 할게요. 역지사지라고. 일반공장이 있어요, A라는 공장. 인근토지가 하천이 있습니다, 국유하천. 그것을 점용을 받았어요, 개인이. 그러면 우리가 줄 때는, 정부에서 돈을, 점용료를 받을 때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현 그 옆 토지의 지가 곱하기 해서 가격 매기는 율에 의해서 받습니다. 뭘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런데 하천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옆 토지에 대한 가격으로 산정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 말씀 드리자면 옆에 똑같은 토지예요. 똑같이 대지예요. 그런데 한 대지는 정식적으로 허가가 났다. 정식적으로 허가 난 겁니다. 옆에 대지는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러면 뭘 값으로 주느냐? 임야나 농지값으로, 지목상의 토지값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가액을. 그런데 전자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받는 것은, 관에서 받는 것은 사용료를 옆 토지에 본인의 땅은, 본인은, 그 물품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공장이나 상가나 이런 룰에 의해서 보상을, 점용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이런 보상제도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보상가 산정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석오

강석오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저희가 이 보상가 문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그런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석오

강석오위원

21세기 첨단적인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체제에서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런 정책은 빨리 개선이 돼야겠다. 이것을 하나 짚으면서, 원천저수지나 신대저수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이게 원천과 신대저수지는 광교에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석오

강석오위원

사장님! 그것을 매입 안 해도 거기 농수용으로, 어딥니까? 무슨 공사죠? 농어촌공사인가요?

광진

박광진위원

네. 농어촌공사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거기서 가지고 있어도 경관으로 다 훌륭하고 매입 안 해도 다 가능할 것 같아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제가 알기에는…….

석오

강석오위원

거기다 다른 시설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수원시에서 유원지로 지정돼 있고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아마 이게 장기미제사건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고 또 아울러서 이게 광교신도시와 바로 붙어있는데 만일에 이것이 수질이라든가 주변이 정화되지 않으면 신도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의 해결과…….

석오

강석오위원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겸사겸사해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그 유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하류지역에 농수형 수로, 물, 그런 저수관계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것 아닙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미매입 시 유원지인데 이것이 안 되면 활용에 제약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이걸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고 또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6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취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주기로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과 크게 배치되지 않고…….

석오

강석오위원

얼마를 들여서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67억 원 정도를 들여서 취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아울러서 하나 더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원천과 신대저수지를 감정가와 수용재결을 거쳐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에 있는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한계점인데요. 경기도시공사ㆍ농어촌공사는,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는 국영공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이 부분이 돼 와서 제가 알기에는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이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게 재결하면서 이게 협의보상도 늦어지고 그래서 부득이 수용재결로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을 한 것보다 수용재결이 더 비싼 것은 이게 입지문제와 위치문제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위치는 똑같은 유지인데 거기서 유지라도 임야가 있고 전답이 있고 있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그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저희들이 임의로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정평가사들 끼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임의로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감정하시는 분들이 올바로 감정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 가는 것이 이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액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농어촌공사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어려웠다 그러시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 사람들 안 뺏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법적인 부분과 아니면 협의수용한 것과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분들이 완력을 쓴 것 같지가 않아요. 힘이 없는 부서 같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부분인데 이게 협의보상이 되면 협의보상을 하다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광교신도시의 일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던 부분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59만 1,000㎡는 협의로 됐고 20만 8,000㎡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수용재결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수용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식상 이게 간 것 같고 값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공사 얘기뿐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들 또 어느 신도시고 그런 데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정책을 하심에 있어서, 제가 동탄 것을 보면서 실제로 놀랐어요. 보면 아까 이거 집행부에서 해다 주신 거거든요. 보상가액이 옆 토지는 평당 180만 원이고, 자꾸 평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또 그 옆에 똑같은 대지예요. 그 옆에 것은 158만 원이고. 몇 십만 원씩 차이가 나요, 평당. 이런 반면에 전자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상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점용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법으로 있다고 해서 15만 3,000원이에요, 평당. 몇 배 차이입니까? 158만 원 대 15만 3,000원이면 10배 가격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 징수하는 건 똑같이 받으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이렇게 차이를 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정가로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면 ‘야, 진짜 이건 지목이 변경 안 됐더라도 정식허가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현재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입지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은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런 예를 들면서 실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도시 유지 관련해서, 이게 담수용으로 쓸 거지요? 경관으로…….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담수용으로 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밑에 하류는 별도로 보 설치를 해서 펌핑을 해서 농수용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사전에 들었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멋있는 경관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 물이 많은 수량이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상류지역 전체가 도시가 형성됨에 있어서 강수에 의한 물은 한번에 다 흘러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이게 토분이나 나무나 이런 역할을 해서 수분이 흡수가 많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 녹지축 있다고 그래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 다 포장입니다, 건물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이 또 고여 있으면 다 썩게 마련이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저도 사장으로서 광교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 원천ㆍ신대저수지의 유량 확보와 수질 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계 유명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를 위해서 커미션을 임명하고 주관단위로, 지금 본부장 주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용역비가 46조 4,400억이에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얼마요?

석오

강석오위원

46조…….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아, 아닌데.

석오

강석오위원

4조 6,000.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4조?

석오

강석오위원

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아마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용역비가 4조, 조 단위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4조 6,000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나간 것이 한 5조 6,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계산했는데, 계산기 오류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계산을 한 것은…….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확언컨대 용역비가…….

석오

강석오위원

용역비가 얼마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용역비가 조 단위로 가는 예산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10억 원 이상 발주한 금액을 계산했을 때 그게 한 5조 6,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용역비는 제가 알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합쳐도 1,000억 수준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000억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공사 수주가 5조 8,000억이거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러면 공사 수주가 5조 8,000이라면…….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여기 88쪽에서 90쪽까지 용역비 계산해 놓으신 거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몇 페이지…….

석오

강석오위원

88쪽부터 90쪽까지 광교신도시 용역추진현황 해 갖고 하셨거든요. 토털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두 번을 안 해봐서, 검토를 안 해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산기가 오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걸 여쭈는 거예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아, 그래요?

석오

강석오위원

1,000억이 안 된다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금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폐기물 철거비 등 포함해서 200억 수준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000억?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아, 1,000억…….

석오

강석오위원

용역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여기 있는 내용은 보시면…….

석오

강석오위원

이 용역비는 다시 한 번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 딱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토털.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합이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미만으로.

석오

강석오위원

1,000억 정도.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네. 정확히 계산하면 1,000억 미만으로…….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거라면 다행인데, 그래서 한번 다시 질문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 LED, UCD 건이 있지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요구자료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LED로 다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신호등. 신호등, 가로등인데 신호등은 LED가 가능하고 다 되는데 가로등은 어떻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가로등은 제가 알기에는 이 LED가 적합지 않은 부분으로…….

석오

강석오위원

열 때문에 안 되지요? 이게 직선으로 늘여 쓸 수가 없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도입은 자제하고 공원 등에 있는 공원 보안등에 국한돼서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현재 저희 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이게 열 때문에 전구수명,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선으로 늘여 쓸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가로등은 어떤 것으로 하실 거예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구체적으로 지금 가로등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LED로는 가로등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다음에 흔히 우리가 보는 겁니다만 가로수나 이런 거 식재 많이 하시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통상 나무 보조대가, 지지대가 썩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 방부목으로 많이 하시지요? 방부목.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지만 광교조경과 관련해서 조경커미셔너하고 조경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친환경적이 못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개선돼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신제품이라고 해서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FRP 비슷한 제품으로 신제품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삼발이 지지대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맨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값이 좀 비싸요. 그런데 한 번 더 사용하면 많이 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임대로도 1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환경 쪽으로도 또 우리 경비적으로도 많은 절감을 가져온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번 쓰면 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좀 나오시지요, 먼저. 급하시다니까.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잘 끝내셨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잘 끝났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사장님이 언제 보임하셨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작년 10월 25일 날…….

지훈

유지훈위원

1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도시공사 최근 3년간 자산ㆍ부채 및 자본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2008년 대비 부채증가 주요사유가 뭐 뭐였었어요? 2008년 대비 부채증가 주요사유가 뭐였었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준비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냥 몸만 오신 거예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2008년도에 부채가 5조 2,644억에서 6조 3,996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동탄 보상비 부분 그다음에 광교와 관련된 부분 등 해서 부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광교신도시 분양대금, 수익금, 선수금 증가가 부채비율 증가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장기미지급비용 증가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바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그러시고요. 우리 사장님 말이에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경기도 뉴타운사업에 도시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6개 지구에 들어가 있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어디 어디예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시흥, 광명, 고양, 남양주 등 해서 6개소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6개 지구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몇 개 지구 얘기했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시흥, 안양, 남양주, 고양, 광명, 능곡 이렇게…….

지훈

유지훈위원

능곡이 고양 아니에요?

득철

신득철위원

능곡이 고양이에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고양 능곡, 안양 만안, 남양주 덕소, 의정부 가능, 시흥 은행, 광명지구 이렇게 6개 도시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뉴타운 관련 사업 중에서 우리가 토지주택공사, 지금은 합쳐졌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LH공사.

지훈

유지훈위원

네, LH공사가 16개를 담당하고 있고 6개를 도시공사가 지금 담당을 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포션이에요.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공사가 6개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이 됐다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공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경우에는 선투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공사의 자본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사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요. 우리 총괄사업관리자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를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총괄사업관리자는 어떤 것을 하는 거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총괄사업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지훈

유지훈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하게 돼 있고……. (경기도시공사장, 답변 준비 중)

지훈

유지훈위원

경기도시공사가 기획위원회 사무감사하는 거하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오신 거하고 조금 자세가 틀리신 것 같아요. 오신 분들도 그렇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어디서 정하고 있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국토부에서 지침이 있는데 총괄사업관리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거기에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법 제14조제2항 및 영 17조에 규정하고 있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중에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경기도에 뉴타운사업을 벌여놓고 도시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6개 지역에 대해서 주사업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사업 총괄관리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기반시설 설치 부분 그다음에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사업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이 세 가지가 큰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지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를 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다음에 도로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하게 돼 있고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총괄사업관리자로 6개 지구를 우리 도시공사가 맡았는데 총괄사업관리자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돈이 없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괄사업관리자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자체 예산에 의지해서 단순 대행업무만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런 지자체가, 지금 여기 맡고 있는 6개 지자체들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선정된 도시공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지는 못하고 있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이 부분은 물론 법상에 말씀하신 대로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과 수립을 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비용 등을 부담해야 되는데 문제는 각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구성되면 그 조합에서 이 사업을 총괄관리 사업시행자한테 맡길 거냐 조합 자체에서 다른 데 맡길 거냐 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의사결정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또 총괄관리 사업시행자라고 해서 반드시 조합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지역에는 인프라 비용 설치부분과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단체와 자금의 회수부분이라든가 또는 재원의 조달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서로가 거기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 경우처럼 부천시가 공영개발과를 신설해서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이것은 부천시가 이런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6개 사업지구에서는 이러한 지자체는 없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없어요? 제가 이런 걸 왜 요구를 해보냐면 우리 도시공사에 2008년 대비 부채증가 사유 중에서 아까 자료를 장기미지급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맡고 있는, 아까 얘기하고 있는 총괄관리사업자가 지자체들이 다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선부담 형식으로 우리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나중에 그것을 회수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갈등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스란히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 물론 관과 관이니까 해결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뉴타운사업 전반적인 첫 삽이 우리가 총괄사업관리자들이 기존 도로망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시공이 들어가기 전에.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LH공사 같은 그런 데는 기존에 업무를 굉장히 숙달돼서 해오던 업체들이에요. 통합이 돼서 할 수 있는 예산규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인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 몇 명이에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401명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지요? 400여 명 가까운 인원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경기도 뉴타운 6개 지구를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선정해서 끌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상되는 그런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든지 업무를 계획하고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요?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도시공사 설립 움직임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몇 개나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31개 시군 중에서.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최근에 된 게 고양시가 그 부분 두기로 했고 광명시도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지역을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시공사 설립에, 구리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움직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해서 1년이 지났는데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처럼 설립할 때 초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설립 당시에 도시공사가?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1,200억으로 출범…….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지요. 1,240억 정도가 들어가서 우리가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뉴타운사업과 광교신도시라든지 이런 큰 대단위사업을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수주를 우리가 관 주도로 해서 따기 때문에 운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유행처럼 도시공사를 만들겠다 이런 건 참 경기도의원으로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본연의 업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차제에, 도시주택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봐도 각 지자체별로 도시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적절치 못하다.

지훈

유지훈위원

적절치 못하다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광교신도시. 그래서 정말 살고 싶은 도시, 저는 부천 출신 의원이지만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본부장님하고 잘 사업을 끌어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거기 광교신도시에서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공사가 이렇게 지자체로서 우리 큰 사업에 참여를 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광교신도시에 참여하는 장점을 좀 몇 가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첫째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다. 도시라는 것이 LH공사나 이런 데의 경우에는 하다보면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어서 그냥 부지나 매각한다든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든가 이것으로 끝나는데 또 거기는 중앙정부의 일정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도시는 좀 융통성이 있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직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드는 도시지 소위 말해서 영속적인 도시가 못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주민들한테 재환원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참 많다. 도로를 하나 만들고 역을 하나 만들고 신호등 하나, 교차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민을 생각하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고 또 적게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중앙공기업처럼 수익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영구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등의 장점이 대단히 많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이 계신 관계로, 바쁘시다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는데 우리가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쓰고 있는 업무관리비가 2009년도에 한 6억 7,900 정도 돼요. 광고선전비가 1억 8,000, 연구개발비가 4억 9,800 해서 5억 정도의 돈을 쓰고 있거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도시주택실의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홍보성경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포럼,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업무를 통합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어떤 게 이익인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0년도에는 이게 계속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지속사업으로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도시주택실하고 업무협조를 해달라 그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선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정산이라든지 회수불투명하다든지 회수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회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우리 도시공사가 6개 지구 맡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민선4기에 들어와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뉴타운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위주의 뉴타운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뉴타운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데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과 긴밀히 공조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첨언해 드리면 저희 공사에는 중장기적으로 6개 지구에 대해서 2조 7,000억 원 정도의 뉴타운 투자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비가 1조 7,000억, 선도사업비 1조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자금회수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히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점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도시주택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되는 그런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그런 데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배려와 그다음에 실시간 돌아가는 사업에 대한 통보, 설명 같은 것들을 더한층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오전에 유지훈 위원님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신 질의서를 받고 이미 점심시간 이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유지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우리 포럼에 적극 참여시키고 자문을 받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시주택실장님 잠깐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오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다 못 했는데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벌써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지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그게 몇 건이나 되지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등 취소소송 건이 있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어느 거, 어느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소사지구하고 원미지구, 만안지구 세 군데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지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다 하시지 말고 부천 원미지구에 대한 소송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원미지구의 주요쟁점은 이게 주거지형으로 원미지구를 지정했는데 중심지형으로……. 아니, 중심지형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했는데 주거지형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과 함께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변론 준비기일이 10월 14일이었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가 답변을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1차 변론이 있었고 19일 날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선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 변론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구분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도정법에서 규정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정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거 도시재정비심의위원으로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촉법 산하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주거지형, 중심지형 이것을 법에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은 이런 많은 소송 건들이 이제 시작돼서 지구지정을 받은 구역에 대해서 13개 시 23개 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죠? 뭐 많은 수가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럼 이런 소송 건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거다, 야기가 될 거다. 그렇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원미지구 같은 경우도 10개 지구로 나눠 있는 것 중에서 지구 내에 주민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비대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홍보비를 쓰는데, 많은 홍보비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민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말을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지자체별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와 경기도와 아까 계속해서 미팅을 하신다고 했잖아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경기도 내에 지사님의 의지가 실린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들에 홍보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일소해 달라.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만큼은 도시공사나 도시주택실이나 같이 가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선에 있기 때문에 매 행사마다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뉴타운사업이에요, 다. 다같이. 그럼 저희들이 그만큼 많이 알고 있고 변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도의 시책ㆍ정책을 우리가 그만큼 대변해 줄 수 있어.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은 비선루트에 의한 거라고 하고 정상적인 루트의 지자체와 뉴타운사업과와 도시공사와 삼자관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례적인 회동에, 특히 이와 같은 소송 건과 관련된 민원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변화 추이를 주시해 달라. 그다음에 그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이런 것 같애. 홍보를 예산도 늘리고 내용도 좀 바꿔주고, 2010년도에는. 그래서 홍보계획을 좀 더 세워 달라, 구체화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감사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 자체가 저희 뉴타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이런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각 지구별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러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활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 더더욱이 감사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뉴타운간담회라든지 주요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메일이 되든 아니면 전화가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알려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미지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가 중심지형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한 게 잘못됐다 그런 주장인데 저희는 이 지구 내에 계남대로 간선도로가 있고 또 춘의역세권 주변에 지구중심기능이 위치돼 있고 또 중공업지역이 위치돼 있기 때문에 중심지형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중심지형으로 지정한 거고 이것은 재정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고 측의 주장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미흡했다. 단지 준공 후 20년 경과됐다라는 것만으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그것을 조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용할 때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고 소송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촉진계획이 완성돼 가는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 차별화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제가 이런 소송 건에 대한 것은 자료로 받고 나중에 설명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 제안드린 대로 홍보기능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미흡한 게 있다면 조례정비를 통해서, 이게 지금 막 다가오니까 다가오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몇 번, 저희들이 벌써 3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의회의 기능을 감시ㆍ견제 이런 균형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이런 감사기능이라든지 예산심의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의원이 제기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집행부에서 많이 참조를 해달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안을 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기준으로 삼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데 써달라 저는 그런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또 다른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것도 하겠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안을 드리면 ‘아,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는,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요청한 거니까 그것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실현하겠다.’ 그 근거는 그때 제 발언을 넣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의 입장을.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뉴타운사업의 지역갈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고 또 조례 개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힘이 되는 지적을 해주셔서 오히려 힘이 나고 위원님 자문을 받아가면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문은 박광진 위원님 요약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오전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준 사장님 잠깐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것을 사실은 보지 못해 가지고 오후에 보다 보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봤어야 되는데 못 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조직표를 보니까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사장님, 감사님 그리고 경영지원본부, 사업1본부, 사업2본부, 광교사업본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각 처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사장님, 처장급이면 도청에 공직자 몇 급 정도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뭘 기준으로 해서…….

광진

박광진위원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복지라든가 기타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급여ㆍ복지로 보면 서기관급 대우를…….

광진

박광진위원

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서기관급.

광진

박광진위원

서기관급. 처장님 말입니다, 처장님.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됩니까? 공직자분들하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처장들의 직급이 1급과 2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 대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들어오면 6급부터 시작하는데 1급과 2급의 경우에 연봉이, 시간외수당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면 한 7,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처장급이라고 하면 한 서기관급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보통 도청에 근무하시다가 도시공사로 발탁돼 가신 분들도 계시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평행선을 보게 되면 주로 사무관급에서 보통 가시면 승진해서 가셨다고 보고 처장급 정도로 가시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서기관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자료를 제가 오전에, 다소 되반복되는 말씀인데 경기도시공사에 지금 임원, CEO 포함해서 명단이 쭉 나온 것 보니까 비상임 여덟 분, 상임이 여기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사장님, 경영지원본부장님, 1본부장님, 감사님 해서 네 분 돼 있고 비상임이 여덟 분 돼 있는데 비상임은 급여는 안 나가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급여는 매월 100만 원에 회의참석 시 30만 원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회의참석 시 30, 매월 활동비 100만 원 정도, 정상급여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직표에는 사장님 외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다섯 분인데 여기는 보니까 두 분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 보니까, 우연찮게 제가 봤습니다.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옛날 자료 같아요, 보니까요. 옛날 자료. 노동조합 설립일 같아요. 2006년도 8월 7일 대표자 손학규 47세.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노동조합.

광진

박광진위원

노동조합이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노동조합인데 직원 수 317명에 노조원 314명, 노조가입 99%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노조에 해당되는 분들이 처장급도 들어가시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개정해서 팀장급 이상의 보직을 받은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광진

박광진위원

팀장급은 처장급 밑입니까, 위입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 밑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바로 밑입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밑이고 그다음에 인사담당부서 그다음에 비서 등 해서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조합가입을 못한다보다도 안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과거자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원이 현재 401명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401명에다가 비정규직 60명 해서 461명이라고 했거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건 옛날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도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는 6급 차석으로 있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자동적으로 노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도, 제 생각입니다만 사무관급 이상으로 대우를 받는다면 노조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위원 생각입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 주민들께서도 저랑 같이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공직자분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경영을 하시는 데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리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자꾸 보시니까 제가 질문을 못하겠어요. 간단하게 3분만 쓰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자부담해서 현황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한 금액이 최근 3년간 2007년도에 3조 4,000억이고 2008년도에 3조 3,000억, 2009년도 9월까지입니다. 지금 11월 달이다 보니까 9월로 잡아서 3조 5,000억이 돼 있는데 이자부담이 지금 2009년도는 아직까지 12월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2007년, 2008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부담액이 1,617억 원, 2008년도에는 1,70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이자율이 4.8%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자율이 5.1% 그렇게 됩니다. 지금 차입은행은 어느 은행입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차입은행은 농협 등 해서 시중은행이 대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예년과 달리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입금액의 잔액은 2007년도에 비해서 적은데 오히려 이자부담금 금융비용은 늘어났거든요. 이게 2008년도에 불어닥친 세계적인 금융여파로 인한 차입금리 인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예산담당 팀장님 혹시…….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재무관리처장 나와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재무관리실장님.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처장 나와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처장,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도시공사 재무관리처장 신보철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재무관리처장님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겁니까?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이제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만 3년 정도 되신 겁니까?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2007년도부터 이자부담률이 지급될 때 처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 3년 정도 되셨으니까요.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금년 2009년도에는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자율.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지금 현재까지는 평균 4.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금년에 4.1% 예상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5.1%였거든요. 지금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작년도에는 아까 이한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자율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고정이자가 아니고.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차입금이 주로 변동금리로 차입이 대단히 포션이 높았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포션이 높았습니까?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시중은행은 농협하고 어디라고 했죠? 아까 몇 개 은행 거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현재는 5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포함해서 전부 5개…….

광진

박광진위원

조흥은행, 신한은행…….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조흥은행은 지금 없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아, 조흥은 없고. 그러면 신한 또 어디죠?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우리은행이 있고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산업은행, 그럼 4개 은행이네요.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전부 5개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농협, 신한, 우리, 산업. 그러니까 농협, 신한, 우리…….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국민.

광진

박광진위원

아, 국민, 아까 ‘국민’자 하나 빠졌습니다. 국민, 그럼 이게 5개 은행별로 이율이 다 틀립니까? 비슷합니까?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전부 다 다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다 다릅니까?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은행별로 이자차입이 낮은 은행은 몇 %고 높은 은행은 몇 % 정도 되죠?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차입시기와 또 신규차입이냐 또는 차환연장 건이냐에 따라 다른데 작년 이전의 신규차입은 대개 변동금리가 CD의 0.2 내지 0.4% 정도 가산금리 형태로 차입을 하고 있고 연장건이나 금년도 신규분은 CD의 약 2.2 내지 2.4% 정도 가산금리를 더해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CD에…….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그것은 이제 CD금리 자체가…….

광진

박광진위원

CD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금리가 CD금리가 되는 거죠?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그것은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금액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은행들이 일반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가 되는 그런 금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5개 은행에 나눠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입해서 쓰고 있는 게 3조 5,000억 정도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이 중에서 순수한 금융기관 차입은 지금 현재 1조 5,500억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1조 5,500억.

보철

신보철재무관리처장

작년도에 저희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서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로 차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차입은 줄이고 저희들이 직접 시장에서 특수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게 1조 500억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처장님 말씀은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숙지를 했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잠깐 제가 2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공기관이지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차입금액이 80조 정도 되더라고요. 자산은 한 120 정도 되고. 그래서 하루에 이자가 보니까 4억 정도, 하루 이자가……. 제가 수치를 잊어버렸네. 하루 이자가 4억이었나?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저희가 4억이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가 4억이고 하루 이자가, 어쨌든 제가 수치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는데. 본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이자가 많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보고. 우리는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하루에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결국은 도시공사 플러스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장을 펼쳐 보이며) 제가 어떤 은행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 보면은, 카메라가 이쪽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대출이 아니고 마이너스 대출입니다. 원래 마이너스 대출이라는 것은 일반금리보다 1%대 정도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써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이너스를 보시면 제가 5.2%를 쓰고 있습니다, 5.2%. 한 4억 5,000, 개인신상입니다만 본의 아니게 공개했습니다만 조금 큰돈이라 그런지 4억 5,000을 쓰는데 5.2%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고정금리가 아니고 마이너스 대출 5.2% 같으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왜 낮으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 이거죠. 조금이라도 낮게 이자를 줌으로써 저한테 이익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낮추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자가 하루에 4억씩 나가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자율을 0.5%만 낮춰도 3억 5,00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입금의 이자도 낮춘다는 그런 모습도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도민들 앞에 보여줬을 때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일도 열심히 해서 도시공사도 확장을 시키고 우리 경기도민한테 큰 이익도, 아파트값도 사장님께서 저번 화요일 날 말씀하실 때 “우리 민간에서는 평당 1,300이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1,200에 분양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아, 우리 도시공사에서 도민들, 전 국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자도 좀 더 낮추게 되면 많은 노력을 해야 낮춰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낮춰주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하루 이자가 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1일 이자부담이 4억 6,000만 원이었는데 와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자들로 하여금 금융에 대한 재원조달이나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현재 4억까지는 줄여놨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업의 규모를 늘리지 않을 때는 이자비용을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일정한 부분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차입금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율을 낮추더라도 전체 차입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1일 부담하는 이자금융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푼이라도 아낄 줄 알고 절약하고 쥐어짜 가지고 금융비용이라든가 제반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곧 경기도민들에 대한 봉사 자세가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차입금액이 늘어나면 이자는 4억이 아니고 5억, 6억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만 이자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된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맞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원래 대출금액이 기업에서 높은 금액을 받게 되면 이자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1%라는 이자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5.2%를 쓰고 있는데 기업이라면 굉장히 큰 기업인데 큰 기업에 5.1%를 줬다는 것은 이건 은행을 조금 쥐어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차입을 더 늘리더라도 이자율을 낮추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리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한준 사장님 잠깐만 서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주택을 싸게 공급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한준 사장님도 공인으로 저는 보고 아까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 진담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광교신도시가 우리 공사에서 1,200씩 평당, 평으로 할게요. 분양을 하는데 만약에 1,400으로 분양한다면 일반 다른 회사에서들은 1,600으로 또 분양을 하겠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그분들이 담합을 하자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허리띠만 잘 붙들면 평당 100만 원 이상 받는 건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걸 꼭 염두에 두시기를 아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오르내리는 일들이 어쩌다 자꾸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안타깝고 염려스러워서 당부드리는 말씀이고요.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전에 마쳐드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아서 지금 시간까지 온 걸 이해를 해주시고 사장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위원님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공인으로서 경기도시공사 모든 임직원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 본부장님들은 잠깐 남아 주시죠.

진택

심진택위원장

본부장님들은 계실 거고요. 본부장님들은 그냥 계셔 주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경 간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장 퇴장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제가 환경국에 자료를 요청할 때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 관리현황이라는 것을 자료요청했어요. 16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에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해서 환경국에 보내줬는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자료를…….

진경

김진경위원

네, 자료가 환경국에 자료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를 주셨는지. 이거 보세요, 가져가셔서. (김진경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전달) 그 자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6개 지구 자료를 주셨나요? 환경국에서는 도시주택실에서 받아서 오염도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그 자료에 보니까 신축 공동주택 102개소인데 2004년 5월 30일 법 시행 후 사업승인된 2009년도 입주예정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진경

김진경위원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100세대 이상인 그 주택이, 자료에 있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자료가 아마 실무선에서 나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확인은 한번…….

진경

김진경위원

여기 없어요,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이나…….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게 아마 자료가 나갔다면 주택정책과에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택정책과가 감사 수감을 지난주에 받고 오늘 참석하지 않아서…….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작성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리고 추가 행감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재건축 건물 철거대상현황이 있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18쪽이요?

진경

김진경위원

네. 추가자료예요, 추가자료. 추가자료에 주신 거. 두 번째인가 본데요.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릴 건데 뭐냐 하면 재건축 건물 철거에 의해서 나오는 석면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철거 중인 것도 있고 굴착공사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이주 준비 중인 것도 있고 골조공사 중인 것도 있고 착공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어요. 들으셨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용으로 석면이 어디 어디 사용되고 있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석면이 주로 사용되는 지역이 재개발지구에서 지붕 슬레이트라든지 아니면 텍스 같은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건물을 붕괴할 때나 해체할 때, 철거할 때 육안으로 석면이 보이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진경

김진경위원

보면 석면은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합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 사용된, 예를 들면 텍스 같은 데…….

진경

김진경위원

철거했을 때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텍스 같은 데, 주로 제품 같은 데에서, 천장 부분은 보이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아니, 말씀하시지요.

진경

김진경위원

미국 환경보호청과 일본 등에서는 1973년 이후로 석면을 중량비 1%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나 제품은 단열재나 화재방지용으로써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다 2006년 9월에 중량비 0.1% 이상의 석면 함유제품에 대해서는 전면 사용금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6년 9월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어떤 규정이 있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조사를 아무나 하지 말고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진경

김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면제품의 제조ㆍ수입이 다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철거할 때…….

진경

김진경위원

철거할 때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6년 9월에 중량비 0.1% 이상의 석면 함유제품을 전면 사용금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적인 규제가 있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적인…….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제조할 때 기준이 있느냐 그 지적을 하시는 거지요?

진경

김진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이 금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석면은 지금 건축자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석면이 기존 건물에 사용됐을 때 해체 철거할 때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진경

김진경위원

0.1%요? 해체할 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석면을 자재중량 기준으로 1% 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등록업체가 관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돼 있는 이런 기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최근에 화성환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어떤 개발공사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석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땅에 그냥 매립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 대규모 재개발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석면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도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뉴타운 부서가 주체가 돼서 석면 6대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진경

김진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석면처리의 6대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진경

김진경위원

6대 관리대책이 뭡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6대 관리대책은 첫 번째는 철거멸실단계에서 석면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철거멸실신고할 때 석면이 포함됐냐 이 부분을 건축주가 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문기관이 철거 전 단계부터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진경

김진경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내에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

진경

김진경위원

시행 중에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시군 홈페이지에 그리고 사업장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해라 이 부분인데 석면이 사용된 위치 또 종류, 형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전문기관이 작성한 석면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주의하고 감시적인 장치를 마련해라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공사와 철거업체를 일원화해라라는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석면처리를 전문성이 좀 적은 영세 철거업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현장관리가 잘 안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공사에 철거공사를 포함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직접 본공사에서 관리해라라고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는 뉴타운…….

진경

김진경위원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네 번째는 석면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다섯 번째는 철거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철거멸실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석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를 해서 2011년부터 지금 예상되지만 2010년 내에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조사 후 감독을 3~4%만 하고 나머지는 서류로 조사해서 제보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6대 관리처럼 대책하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석면대책을 수립한…….

진경

김진경위원

그것을 확인하신 근거가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석면대책을 수립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혼선이 있었는데 6대 석면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방침 결정 중에 있는데 방침 결정이 되면 바로…….

진경

김진경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6대 관리대책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약간 혼선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는 지금 만들었는데…….

진경

김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할 사항이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현장조사 3~4%뿐이 안 하고 서류로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제가 실무적으로 만들어놨던 것이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처리 전문업체가 석면해체 및 처리를 전담하게 한다고 아까 6대 관리책에서 말씀하셨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석면처리 등록업체가 몇 곳인지 아시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처리업체는 131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몇 개 업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131개 업체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131개 업체 그것을 서면으로, 지금 말씀 못해 주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재개발에서 6대 관리대책 앞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서울의 왕십리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민감시단 운영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주민들이, 감시단. 그런데 앞으로 이게 사고가 터지기 전에 주민감시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행정지원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도 이 부분은…….

진경

김진경위원

지원할 의향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있으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행정적으로 지원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도 공개할 것을 지금 저희가 6대 대책에 마련하고 있어서 석면이 인체에 위해가 되는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것은 행정지원을 해주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경기도는 석면문제 신고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재개발 현장에서 석면 슬레이트를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현장조사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재개발…….

진경

김진경위원

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런 부분들은…….

진경

김진경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어떻게 하시냐고요? 주민이 신고를 하면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시는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경

김진경위원

시군 자체에서 하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전문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진경

김진경위원

그럼 기관이 하면 그런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의해서 현장조사도 나갔고 처리를 해줬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석면 조사기관은 지금 21개소가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 조사기관으로 돼 있고 이 기관에서 석면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진경

김진경위원

그거 자료 있으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있습니다. 시군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하고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석면 고발전화가 오기는 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로 직접 오기보다는 지역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신고건수와 현장에 나간 횟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것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석면은 발암물질인데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어떻게 삽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석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석면에 대한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꼼꼼히 문제가 되지 않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진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우리 감사할 때는 석면처리업체가 충청북도 한 군데만 있다고 했는데 지금 131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1년 사이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것은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아니요, 중요해서 그래요. 작년에 분명히 감사할 때는 “광교신도시에서 슬레이트 부분 같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경기도에는 없고 충청도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다 해서 전량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31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 처리업체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충청도 업체는 광교에 대한 처리를 하는 회사인데 133개소는 자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러세요. 그것도 확실히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6대 관리 매뉴얼을 가지셨다고 그랬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실장님! 6대 관리지침 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 시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농촌지역은 어떻게, 같이 돼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것은 농촌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러한 철거가 진행되는 그런 지역에는 모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농촌에 있는 단독주택들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저희가 된 것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저희가 지금 6대 대책을 만든 거는 주로 집단적으로 철거멸실공사가 진행되는 이런 곳에 적용하기 위해서 했고 또 농촌지역의 슬레이트나 이러한 석면부분이 발생하는 거는 철거멸실을 할 때 시장ㆍ군수에게 개별적으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국회에서도 이 석면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입법예고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조례안으로 준비 중에 있거든요. 시골 쪽에, 농촌 쪽 같은 데는 이원화해서 매뉴얼을 잘 작성해 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 매뉴얼 중에 방금 전에 잘못 대답하신 농촌의 농가 주택 같은 것까지 다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합니까? 이것을 이원화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 조례를 만들고 계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그러세요.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서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우형

이우형위원

또 이를 해소하려고 정부에 건의하고 도에 의견을 제출한 것을…….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한테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날 얘기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규제개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 도에서 많은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개선해 줬는데도 아직도 우리 경기도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특히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에 대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수도권 규제완화 중에 가장 큰 효과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공장총량 부분이 많이 모자라서 기업 신설이나 증설이 어려웠었는데 공장총량 물량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여구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공장총량 물량에서 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고 또 하나는 공장총량에서 카운트하는 그 물량 기준을 200㎡ 이상부터 했었는데 그것을 500㎡로 상향해 가지고 공장총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이 부분이 상당한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강수계에 속하지 않는 일부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수정법은 꼭 폐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폐지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상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수도권이 지방과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 속의 수도권으로서 도시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수도권 부분이 규제에 묶여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상은 우리 경기도에서 볼 때, 우리 경기도 자체로 볼 때 제가 경기 남부ㆍ북부를 자꾸만 가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북부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특히 북부지역에 주민들의 생각은 남부 쪽보다는 북부지역이 더 규제가 심하다. 그러면 우리도 수도권 폐지도 상생하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도 남부, 북부 상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돼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사시설 규제 또 개발제한구역 규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중첩돼서 규제에 대해서 체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해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수도권 규제완화 할 때 빠진 부분이 여러 가지로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동북부지역의 낙후지역 4개 군 1 시 이 부분을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를 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기업투자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백령도나 이러한 부분이 정말 낙후됐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경기도, 인천, 서울 3개 시도를 수도권의 행정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서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하지 못한 것이 지금 북부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규제로 아직까지도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북부지역, 이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해야 된다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워낙 경기도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힘들었고 특히 또 북부지역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규제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건 그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우리가 특히 하려고 하는 게 정비발전지구 도입이라는 게 있지요? 그 내용이 뭐지요? 정비발전지구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정비발전지구는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런 문제와 연결해서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종전부지라든지 아니면 노후 공업지역, 낙후지역, 반환공여지 이러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를 하자라는 어느 일정 바운더리를 정해서 정비발전지구를…….

우형

이우형위원

여기에 대학교 이전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정비발전지구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면서 그 안에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그런데 이게 참 좋은 내용이거든요, 정비발전지구가.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되면 진짜로 좋은 법인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정비발전지구 제도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으로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어디까지 정비발전지구의 범위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조금조금 차이를 두고 의원입법발의가 됐고 이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비발전지구 도입이라는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난 국회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논의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타결이 안 되고 자동폐기된 바가 있고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정비발전지구 법안이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글쎄요, 우리 주민들은 특히 국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기도민은 경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또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참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 또 경기도민들이 잘살 수 있는 또 각종 규제로 시달렸던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장, 이남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0억 이상 공사계약현황에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요, 낙찰방법에 대안방법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이 대안방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이거 몇 페이지가 아니고 10억 이상 공사계약현황에 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대안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계약체결방법인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안입찰은 설계를 제시하면서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제안을 하도록 해서 평가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생태하천이 공사 구간 구간 끊어 가지고 8개소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8개의 계약이 돼 있네요, 여덟 군데.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생태하천 및 특수구조물 조성공사라 해서 업체가 여덟 군데가 계약돼 있어요, 똑같은 금액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이 공사집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공사에서 담당본부장이 답변드리면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네. 그러세요.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대안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공사는 기본설계뿐만 아니라 실시설계까지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단계에서 시공을 하는 건설사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입찰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방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간이 여덟 군데로 쪼개 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금액도 하나도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금액으로 여덟 곳에다가 계약이 됐는데 이건 어떤 현상이죠?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우리는 계약을 한 회사랑 했고요. 현대건설컨소시엄과 했고 그것은 8공구, 여덟 군데로 쪼갠 것은 아마 대표…….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그럼 하청 나간 거네요. 그죠?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컨소시엄사에 쪼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그러면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 본계약자가 있고 하청을 주고 또 거기에서 또 하청을 또 갈 수 있어요? 하청 몇 번까지 갈 수 있어요?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자율에요?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그러면 부실공사 날 수 있잖아. 하청, 하청, 하청 내려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다 5%에서 10%씩 이익금을 떼먹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사가 10억 공사면 세 번만 하청 내려가면 7억짜리 공사밖에 안 되잖아.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재하청은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죠?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아까 내가 그래서 그거 법을 들먹이려고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할 것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질의를 못하겠네요. 아이디어 하나 제안을 할게요. 광교신도시 내에, 아까 이거 받으셨죠?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버스정류장 버스 대기하는 의자 좀 방향을 90도로만 돌리면 우리가 반듯이 앉아 가지고 버스 오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몇 번 버스가 들어오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LCD 창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어차피 고개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의자 자체를 조금 이렇게 돌려놓음으로 해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몸을 안 틀어도 몇 번 버스가 들어오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아요, 더 확실하게. 그래서 이것을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싶은데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네. 들어오는 버스를 쉽게 고개를 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관계전문가와 상의해서 다른 단점이 없다면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연락해서 같이 토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내가 이계삼 본부장님하고 외국 갔을 때 이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그때.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저는 못 봤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못 봤죠? 나는 눈여겨본 거야. 그래서 ‘아, 이거 괜찮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제시해 보는 거예요.

계삼

이계삼광교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는 제가 밖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느 지역에 편중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빼기로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 미집행, 지난 시간인데 이게 결국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 우리 1권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바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어요. 114쪽입니다, 1권에. 가져오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와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등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많죠?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 “도시계획론” 책에 있는 걸, 5정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으므로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토지소유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관리법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시기를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이 한 번 결정되면 사유권 토지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실태를 보면 지금 각종 미집행사유가 여러 가지, 재정문제 등등 여러 가지 핑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도시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꼭 당해연도, 2년도에 도시계획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장기미집행된 게 10년 이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광주에 보면 아니,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보면 시설결정면적 대비 사업집행면적이 74%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미집행시설면적이 10년 미만이 38%고 10년 이상 된 미집행지역이 62%나 되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고. 이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잘못돼 가고 있다.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 지자체의 장이나 입안자들께서 그 지역의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무자비로 묶어 놨다. 너무 과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 이런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수립시기가 보면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계획 대비해서 앞으로 미집행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또 10년 이상 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옆 페이지에 115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많이 돼 갔습니다. 또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공원지역이 75%가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줄에 보면. 도로가 20% 그다음에 녹지가 2%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공원이나 도로부분이 많고 또 금액적으로 보면 도로부분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 많은 10년 이상의 62%에 달하는 이렇게 집행을 못할 부분들을 너무 많이 세워 놓으면 토지주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좀 적절히, 아니면 정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에 한해서는 해제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래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겁니다. 비단 재원뿐이 아닐 거예요. 다른 사유도 있을 겁니다. 세밀히 조사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있다면 이것은 해제를 시켜야 될 거고 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걸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계속 연거푸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 각 시군에서 올라올 때 세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이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입안할 때부터 도시계획이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설결정만 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러한 불요불급한 시설은 일제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계획은 조정을 하거나 해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시군하고 자료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시설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사유재산권만 너무 또 강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도시의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고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재정의 한계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참고로 실장님 말씀드리면 5년 전 대비해서 계속 적체가 되고 있다, 미집행 면적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계 여기 나온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너무 장기미집행 된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10년 이내하고 10년 이상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8 대 62이니까. 그래서 10년도 멀은데 이거 10년 이상이라면 몇 년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이 사유재산권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실장님, 거듭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지역은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감정할 때 보면 10년 이상, 몇 년 이상 되면 그 가격차이가, 자, 결정이 필요하면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10년, 20년 이렇게 미집행하고 장기적으로 묶어 놓지 말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재정비 기간 내에 다시 책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하시면 되지 이걸 10년, 20년 묶어 놓으면 그 지가가 안 오르는 데 그러면 그 사람들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완전히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사유권도 완전히 박탈해 놓고서는 그 뒤에 보상가액도 그렇게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 생각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가격이 낮으면 보상가가 적어서 많은 도시계획을 집행할 수도 있는 이점이 있으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그러면, 혹사시키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가 그게 공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해제가 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른 파생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석오

강석오위원

파생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0년, 20년 된 것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데 그것 가망 없어요, 앞으로도. 그것 다 하려면 몇 십 년 더 가도 못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계속 그런 걸로 일관하시면 안 돼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시장ㆍ군수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해제시킬 것 과감히 해제시키고 또 나중에 묶을 때는 과감히 묶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실장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32만 가구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시범지구로 우선 서울 두 곳과 경기도에 두 곳 고양 원흥하고 하남 미사에서는 4만 호 보금자리주택 우선 공급하겠다는 지구계획을 확정했고 그다음에 올해 안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서 5~6곳을 더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2단계 사업에 지금 네 군데가 발표됐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주택 위주로 개발하겠다는 정책은 개발제한구역 활용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렴한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그런 개발제한구역을 푼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교통비나 통근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면 도시 중심이나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서민들한테 부담을 축소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민주택은 일자리가 있는 도심지역이나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에 개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했었는데 국민임대주택이 도시 외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50% 이상을 서민임대주택으로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출퇴근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서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지금은 추진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도심지역에서 보다 가까운, 지금 보금자리사업 추진되는 위치가 국민임대사업이 추진되는 위치보다는 도심에 가까운 서울 중심으로 할 때 15㎞에서 20㎞ 이 반경 안에 있는 보금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서민주택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이런 지역에 일자리와 함께 공급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이나 서민주택을 마련하면서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경기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셨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사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발표할 때 임박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임박해서 발표하고 나면 저희들 의견은 별로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겠네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구 지정할 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차례 있고 또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기관별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사후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별도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택공급에 계획이 있을 거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일방적일 수도 있고, 아까 약간의 협의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금자리주택 같은 것은 서민을 위해서 짓는 주택들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 것들을 지으면 우리 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좋은 실효가 있을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기본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시에 가까운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있어서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택 위주로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일자리나 여러 가지 문화나 레저나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과 함께 조성돼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반시설 부분도 기반시설을 낮춰서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잘 활용한 방안의 일부분도 되겠지만 활용할 방안이 잘 서 있나요? 계획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것은 도가 먼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하고 물류복합단지 이 두 가지 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해서 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부의 정책에는 공감을 하고 협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부분에 있어서 보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시답게 만들자 하는 부분이 도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하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아까도 동탄제2신도시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상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영세사업장이 사실은 유령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이, 그런 민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41건인데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민원을 전체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민원 중에서도 주민의 피해는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제가 민원 41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어떤 보상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에 하나하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거기에 해결방안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보상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이 내용을 드리면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참고로 우려돼서 하는 내용인데 뉴타운이 아까 17개 시군에 23개 지역.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12개 시 23개 지역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12개? 17개 지역 아니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12개 시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12개? 하여튼 12개든 17개든. 내가 아까 17개로 봤는데 보고자료에는. 그런데 사실은 과도하게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께서도 국회에서 증언하실 때 “최근에 전세값과 집값이 수직으로 폭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나요? 우리도 아까 같이 23개 지역이 한꺼번에 동시에 하지 않겠지만 각 시군에서 어떤 경우에는 한두 단지가 동시에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좋은 도시를, 목적은 좋은 도시를 만들기로 돼 있지만 서민들한테는 사실은 전세값이나,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되니까 전세값이나 또 그러다 보면 전세값이 뛰다 보면 집값도 폭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정밀하게 마련해 놓고 그런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오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할 때 전세문제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은 주택수요가 부족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지역의 전세값 상승문제는 철거되는 주택에 비해서 공급되는 주택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일시적인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경기도 지역은 올 4/4분기에 준공되는 주택량이 8만 호 정도가 돼서 공급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뉴타운사업을 하면서도 뉴타운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문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런 문제도 함께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택량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택의 공급량과 시기에 대한 부분을 보다 정밀하게 지구별로 조사해서 뉴타운사업 지구 내 있는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3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회 증언에서 뉴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의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대책으로 그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 추진 등 과도기적 현상에 기인한 거다.” 두 번째로 “부동산값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사업 물량을 완화시키고 조절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버블세븐이 최고조에 도달한 지난 2006년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서민경제 붕괴 및 부동산 거품이 더 확대ㆍ재생산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참고삼아서 우리가 하는, 경기도에서 벌이는 뉴타운사업이 서민들의 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협

최중협위원

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뉴타운과 관련해서 민원, 진정, 소송 여러 가지 건수가 많았는데 2008년 4월 14일 날 정태호 외 4명, 평택 신장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카지노 시설 유치 등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중협

최중협위원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2번.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뉴타운사업과에서 “시에다가 통보했다.” 이렇게만 지금 처리결과를 보고드렸는데 해당 시에 통보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신장지구가 촉진지구는 지정이 됐고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촉진계획 수립 시에 검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카지노.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광진

박광진위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하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 가지고, 아까 계속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려서 실장님하고도 간단하게,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드린 질문인데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29쪽 뉴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뉴타운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게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시 국회의원 후보들이 뉴타운으로 서울시장께 상의도 하지 않고 뉴타운을 공약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거론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고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다 아시는 바대로 12개 시에 2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그다음 페이지3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0페이지 다섯째 줄에 보면 이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섯째 줄에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안정적 뉴타운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뉴타운을 보면 실장님,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실장님도 심의위원이시고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만 심의위원을 하면서 좀 더 진취적으로 해서 진도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어떤 시라고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3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와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너무나 세심하게,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진도가 사실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부서가 뉴타운과에서 담당자이신 김철중 사무관도 참석하셨지만 담당이시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뉴타운이 빨리 승인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이 남으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언론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20여 개국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회복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보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한 5.5%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희망적으로 나가고 있을 때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경제성장의 일원으로서 힘을 합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것을 꼼꼼히 안 살피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정도 신중하게 했으면 충분히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는 이런 와중에 빨리 경제회복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뉴타운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뉴타운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그렇습니다만 뉴타운 지역은 대체로 우리가 일반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을 뉴타운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고소득층보다도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빨리 어려움에서 회복되려고 하면 이런 사업도 진행이 늦어지는 것보다도 빨리 진행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도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 겸, 감사장이지만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셨으니까 답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보니까 서민주거보금자리 이것도 아까 쭉 말씀하신 건데 이것도 다 서민을 위한 내용들이니까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2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이건 저번 월요일 날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저번 월요일에 놓치다 보니까 오늘 또 보다 보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의 선진화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토지정보의 선진화라는 내용이 우리 부동산 거래질서 또한 수수료 이런 내용인데 여기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사철 수수료 과다징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업성이 있습니다. 토지라든가 상가는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할 때 거래수수료가 최고 0.9%까지 주로 거래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통 0.6% 정도를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아파트는 0.6% 정도를 최고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1가구, 싱글족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 15평형, 18평형 이런 식에 주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는 2년 계약도 아니고 주로 1년 계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아파트와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요즘 법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도 주택으로 취급을 해서 0.5%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래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주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피스텔이니까 상가하고 토지하고 0.9%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받는 데가 허다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수수료 적용을 다시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 주택으로 적용을 해서 조그만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월세로 사시는데 그분들도 따져보면 서민들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33평형 아파트, 40몇 평형 아파트 전세 얻지 조그마한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이렇게 얻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서민들한테 더 수수료 적용을 과다하게 해서 받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주변에 거래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를 바꾼다든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이해는 다 되셨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를 못한데요. 이 부분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카운트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이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실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바쁘시겠습니까만 우리가 감사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부위원장, 심진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지형 신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정책과,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