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축산위생연구소 감사에 이어서 일정대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기 농업의 진흥과 녹화사업을 위해 힘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권혁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권혁운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권혁운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 권혁운.

계속해서 수감 기관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박영주 팀장입니다. (인 사) 녹화사업팀 엄일용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마케팅팀 구순회 팀장입니다. (인 사) 도ㆍ농교류팀 이경균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실적 순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현재 1대표 4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21명 중 농업마케팅팀 직원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함에 따라 현원은 20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65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등 경상비 16억 700만 원, 녹화 및 농업마케팅팀은 사업비 49억 1,500만 원, 예비비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재단은 저탄소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도민, 기업, 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으로 녹지 보전과 복원, 그리고 창출을 통하여 그린경기 가든도시를 실현하고 FTA 등 농업개방에 대응하여 도ㆍ농교류와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기도 농촌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녹화ㆍ농업마케팅, 도ㆍ농교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화사업 부문으로, 6쪽 도시녹지 조성 및 지원입니다. 땅값 비싼 도심에서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건물 옥상, 벽면, 담장,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개소 7,981㎡의 면적에 대하여 녹지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산림청 녹색사업단 녹색복권기금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동 사업비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옥상에 옥상녹화 모델정원을 조성하여 민간녹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 중기센터에서 저탄소녹색성장과 인공지반녹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기증받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공공녹화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858그루의 나무를 분양하였으며, 이는 2008년 2,326그루보다 약 16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나무은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에는 파주 탄현면에 3만 8,025㎡의 나무은행 대상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 숲체험학교 운영 및 도시녹화 교육입니다. 청소년, 주부, 일반인 등에게 그린마인드를 심어주고 미래녹지보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실내외 정원을 손쉽게 꾸밀 수 있는 조경가든대학을 운영하여 437명이 수료하였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수목원ㆍ식물원 녹색수업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만 718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오산 물향기수목원에서는 조경가든대학 졸업생들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뽐낸 조경가든대학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운동입니다. 경기도새마을회와 매년 100만 그루의 나무를 생활주변에 심는 범도민ㆍ범기업 나무심기운동으로 2007년부터 시작, 올해 마무리되는 3개년 사업입니다. 07년도에 125만 그루, 08년도 130만 그루, 올해에는 159만 그루 등 총 414만 그루를 식재하여 당초 목표인 300만 그루를 훨씬 상회한 114만 그루를 더 심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운동은 금년에 종료이지만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녹화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우리 꽃 보급운동입니다. 멸종 위기의 우리 꽃에 대한 소중함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생활주변 녹화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18일 용인 한택식물원에서 도지사, 용인시장, 도민 등 1,500여 명과 함께 우리꽃보급운동 발대식 및 우리꽃지킴이 선서식을 개최하였으며 성남 수정초등학교, 안산 상림우성아파트, 여주 여강고등학교 등 20개소에 우리 꽃 화단을 조성하여 노랑무늬 붓꽃, 벌개미취, 은방울꽃, 비비추 등 72종 7만 5,000여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부문으로 14쪽 경기도 우수농산물 전용 판매관 운영입니다. G마크 등 경기도 우수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판매증진을 위하여 수원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G마크 전용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개장 1주년 행사, 한가위 특판전 등을 개최하여 21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아울러 전용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총 8회 농촌체험투어를 실시하여 충성고객 291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로개척으로 G마크 등 경기우수농특산물의 국내ㆍ외 판로를 개척하여 경기농산물의 판매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해외 부문으로 aT센터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상해 메가마트 내에 경기우수농산물 판매관 설치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해명품관은 2010년 1월 중 개장식을 열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천 덕평CC골프장과 서울 대학로 바다씨어터에 G마크 농산물 전용판매 및 홍보전시대를 설치하는 등 국내 판로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미 소비촉진 및 경기미 떡 대중화입니다. 경기미 떡의 새로운 브랜드인 모닝메이트 판촉 및 현대 감각에 맞는 기능성 떡을 발굴하여 경기미 소비촉진과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개경쟁을 통해 경기미 가공식품사업단을 모닝메이트 운영 사업권자로 선정하여 현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로 만든 다양한 기능성 떡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 제3회 전국 떡명장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떡명장 12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마케팅 등 농림진흥 판촉입니다. 판촉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명절이나 행사 시 등 농산물 특수에 맞춰 다양한 특별판촉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킴스클럽 등 대형유통매장을 활용한 특판전 6회,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한마음장터, 경기농특산물 큰잔치 등 찾아가는 특판전 9회를 개최하여 25억 1,4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특히 올 추석엔 경기농산물로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7억 2,3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 명절은 물론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의 기념일이나 각종 행사 시에 선물 또는 기념품을 경기농산물로 구매하도록 연중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ㆍ농교류 부문으로 18쪽 도ㆍ농 상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농촌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도시의 급증하는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농, 시설농, 영농법인 등 일손이 필요한 농장주와, 일자리가 필요한 도시의 실직자 및 취업희망자를 연결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선 고양ㆍ남양주ㆍ용인ㆍ평택ㆍ화성 등 5개 지역을 시범대상지역으로 추진하였으며 취업신청 근로자는 총 351명, 구인기업 및 농업단체는 43개 업체로 현재까지 총 1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경기 귀농ㆍ귀촌학교 운영입니다. 경기도로 귀농을 희망하는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 및 영농을 돕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업대학, 농협대학 등 위탁교육기관 세 곳에서 총 149명을 수료시켰으며, 특히 지난 6월 6일엔 수료생을 대상으로 도지사님,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신봉승 작가 등 명사초청 특강을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도ㆍ농교류 학교농장 조성입니다. 도시 초ㆍ중학교의 유휴지에 농장을 조성해 청소년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학교와 농촌체험마을 간에 1교 1촌 자매결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성남 불정초등학교, 화성 솔빛중학교 등 10개 교를 대상으로 9,437㎡의 학교농장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농촌사랑 1교 1촌 행사를 전개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농촌체험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농장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심학교를 도ㆍ농 교류의 메카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재단 임원 및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 국정 비전으로 제시되고 FTA 등 농업개방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재단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앞으로 민간녹화 활성화의 구심체로서 경기도를 푸르게 가꾸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하는 한편 농산물 세일즈맨이 되어 활짝 웃는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운 대표이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는데, 보충자료 요구하면 지금 자료준비가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행정장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보충자료 혹시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셨다면 지금 장소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제출로 할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만약에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실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수리에 있는 세미원을 인수하셨죠?

네.

세미원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도 요구는 됐습니다마는 상세한 부분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신속하게 보충자료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장비나 사무실이 원거리에 있는 만큼 오늘은 제출을 못하더라도 내일까지 본청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감사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방식은 종전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단답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감사자료 요구한 순서에 입각해서 안 하신 분들은 뒤로 순서를 하기로 하고 제일 먼저 이대근 위원님부터 질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노영호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그다음에 이재혁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순으로 오전과는 달리 반대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대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혁운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하셔야지 그걸……. (웃 음)

우리 위원장께서 자리 배정을 해놓은 다음에 넘겨주는 게 원칙이지요. 질의시간은 제 권한입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재단 이사장님, 지금 감사 받는 건 처음이시지요?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상 질문하실 거로 생각하고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다리가 벌벌 떨리죠, 뭐.

아니, 갑자기 평소 안 하던 기침을 퀙퀙 하니까 긴장된 기분이라서 긴장 좀 푸시라고 한마디 한 겁니다.

땀이 나네요.

지금 진흥재단의 예산은 전부 출연금으로 되지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있나요?

전년도, 09년도에 농정국에서의 출연금이 6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출연금이 42억 5,000만 원으로 한 21억 정도, 1/3이 줄었습니다.

1/3 예산이 줄은 반면에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만약 그 예산으로 종결된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는데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배정을 42억 5,000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됐는데 본청을 볼 것 같으면 예산이 당초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돼서 전년도 실링의 50%밖에 받지는 못했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각 과가 전년도의 80% 내지 90%까지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초 농정국에서 실링으로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증액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링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증액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본청은 당초에 50% 정도 실링을 받았다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한 80% 내지 90%까지 실링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저희는 기이 실링을 받았기 때문에 42억 5,000 가지고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66%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이나 전년도 현안사항으로 봤을 때는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거기서 대표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조경가든대학 운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이 1,000명이나 넘었고 지원 대비해서 보통 10 대 1, 30 대 1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줄음으로써 조경대학 운영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요?

저희 조경가든대학이 3개월 코스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의 얘기를 들으면 3개월보다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를 교육을 완전히 시켜서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조경가든대학은 저희 재단에서 35만 원을 부담하고 민간인이 15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부담을 늘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쟁률이 너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과정을 좀 늘려서, 학생 수도 더 많이 확보해서 희망하는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늘리는 것보다도 과를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과도 늘리고…….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 과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졸업생들이 졸업작품전을 물향기수목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잘해 주시겠다 했는데 원래 실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어도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행사장에 가셔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실링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예산 확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42억 5,000만 원이 실링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힘으로는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경가든대학은 제가 단과대학이나 몇 개 대학의, 거기를 나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로 유익한 교육이고 앞으로 귀농ㆍ귀촌 또 이런 도시에서 살다가 잠시 전농으로 귀농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다, 농산물도 하나는 경작을 할 수 있다. 초보자의 실력은 충분히 갖췄다. 그래서 상추재배랄지 이런 것,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원주택 이런 데 가서라도 자기 밭에 먹을 것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졌다 하는 데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주위에 너무 홍보가 돼 가지고 경쟁률이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시고 농림재단에서 가든대학을 운영한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하는 데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그런 생각이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 농림재단이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 귀농ㆍ귀촌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귀농ㆍ귀촌학교가 금년도 예산이 150명에 1인당 100만 원씩을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네.

한 학교당 3개 학교에 5,000만 원씩 1억 5,000?

전체가…….

1억 5,000이지요?

네,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 5,000만 원 50명,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귀농ㆍ귀촌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부담은 얼마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비로.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1인당 100만 원에 자부담은 15만원밖에 안 돼요?

한 80%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어떻게 순수하게 미취업자라든가 직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농촌에 귀농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경기 귀농ㆍ귀촌학교가 정확히 여기 데이터에 보면 직업을 분류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라도 직업을 분류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노후에 직장이나 이런 관공서를 퇴직하고 귀농ㆍ귀촌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좋은 제도를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를 다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유익하게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중에는 공무원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순수하게 직업 분류를 해서 그야말로 어떤 자기가 명퇴를 해서 추후에 나이 먹고 농촌에 가서 귀농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은 자부담도 내가 전수, 이런 자리만 만들어 주면 내가 100% 자부담을 해서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분류를 해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순수하게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귀농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직업을 분류해서 자료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ㆍ농교류학교 농장 조성과 관련돼서 이게 어느 학교는 3,000㎡ 거의 구백 몇 평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100㎡, 아까 업무보고 시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유휴농지인지, 어느 학교는 3,000㎡이고 어느 학교는 100㎡인데 기준이 없는 겁니까? 면적에 대해서.

기준은 저희 도시학교는 옥상에다가, 옥상에 다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맣게 한 10평 정도 만들었고 농촌학교는 학교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농장을 제대로 조성하고, 부지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점차적으로, 자료에 보면 용인시가 두 군데, 성남시가 두 군데, 파주시가 두 군데 해서 대개 시별로 하면 이것을 한 시에 골고루 시군별로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추후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좋은 장점을 따서 학교마다 이런 것을 자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것보다는 고르게 지원해서 이것이 정말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도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라고 하면 자력으로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서 보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저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런 것이 도시권이나 농촌지역이나, 농촌지역보다도 도시권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급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림진흥재단 그다음에 도 농정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하는 역할과 임무가 본연의 업무죠, 업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도 농정국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은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저기고 저희는 공무원이 안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 하는 사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도ㆍ농 교류를 한다 하면 서울의 아파트 부녀회원을 우리 경기도로 끌어들여서 경기도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남의 현대아파트하고 대치아파트 부녀회원들을 2회에 걸쳐서 저희 양평의 G마크사업단에 견학을 시켜서 농산물 교류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남의 현대아파트라든가 또는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에 양평의 농산물G마크사업단에서 유기농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기로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업무보고 29쪽을 보면, 작년에 감사할 때 내용에서 29페이지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정확히 지정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도시녹화사업 그다음에 농산물마케팅 사업 그다음에 도ㆍ농 교류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다 이거지요?

네.

그런 세 가지 업무에 뭐라고 그럴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실제 이 일만을 할 수 있는 농림진흥재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언뜻 보기에는 농정국 그다음에 기술원 그다음에 여기 업무의 역할분담이 잘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고 또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정말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것을, 작년에 지적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기초해서 14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전용판매관하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우수농산물 판로개척, 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주로 농산물전용판매관이나 판로개척 같은 경우는 G마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G마크?

네, 유기농 G마크 농산물…….

유기농 G마크, 그거에 대한 판매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기 위해서 밑에 보면 전용판매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전용판매관이 밑에 보면 여럿 나와 있는데 예산이 21억이네? 그렇죠? 그럼 2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판매관을 만드는 임대료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뭘 썼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이건 판매액이…….

판매액?

네.

판매실적이, 전용관을 운영해서 판매실적이 21억을 올렸다?

네.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판매관을 설치한 데가 어디에요?

수원의 하나로마트.

수원의 하나로마트하고?

네, 거기에 판매전용관을 설치했습니다.

수원의 하나로마트에다가, 거기 한 군데서 판매실적을 21억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저희가 농협의 유통센터 하나로마트하고 덕평CC에 전용관을 설치했습니다. 전용관을 설치했고 또 서울 대학로에 만들어 놓은 전용관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판매한 실적이 2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관은 G마크사업단과 연계시켜서 같이 하는 거예요?

G마크 생산품이 하나로마트 수원유통센터 내에 전용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G마크 상품이 고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가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판매는 못하지만 일부 G마크 생산품이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마크사업단하고 농림진흥재단이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전용관을 하나로마트 내에 G마크 전용관을 한 30평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임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임대했죠?

임대하는 게 아니고 유통센터에서 직영을 하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농산물을 G마크…….

보급을 해준다, 팔아달라고?

네, 거기다가 입점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골프장도 마찬가지네요. 덕평CC에 있는 것도?

네.

바다씨어터인가 거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바다씨어터면 바다씨어터, 덕평이면 덕평CC 안에 자체적으로 이 브랜드관을 설치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덕평CC 내에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판매장 일부분에 전용관을 저희들이 경기도 농특산물 전용관이다 해서 판매대를 만들어 줍니다.

거기 자체업체에서?

우리가.

우리가 하려면 보증금이나 뭐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판매대를 우리 경기도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용관이라고 해서 간판을 붙여주면 거기서 우리 경기도 지역의 농산물을 거기다 갖다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덕평CC가 준공이 됐는데요. 앞으로 여주CC라든가 강남CC, 여기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림진흥재단이나 도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코너를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 주고 다만 경기도 판매대만 만들어 주고 농특산물…….

OK,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 골프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네.

전부 다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만들어내는 농산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선 한 군데를, 이천 덕평CC를 준공했고 앞으로 여주에 여주CC라든가 강남CC,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좀 더 확대해서 저희 경기도의 골프장에 한 95개 확대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여러 가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참 좋죠. 좋은 거죠.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마트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데요. 업체라든지 그런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그럼 G마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 “판매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뉴코아 같은 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전용관 설치를 우리한테 희망을 하면 우리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뉴코아도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데, 뉴코아나 킴스클럽 이런 데 경기미 전용관을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쉬운 데는 뚫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상해의 메가마트 내에 저희들이 전용관 15평을 처음에 첫해에는 시설비를 7,500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하고 그다음 해에는 2,000만 원, 그래서 홍보비만 주고 그다음 해에는 1년에 1,000만 원씩만 줘서 전용관을 해서 경기도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는 해외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프장 같은 데는 단체부킹을 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너 같은 것을 우리 경기도 내 골프장에 다 만들어서, 거기도 좋고 농민들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56쪽을 보시면 도시녹지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56쪽. 지원사업을 보면 2007년도에는 평수로 얘기해서 1만 4,700평, 2008년도에는 1만 3,150평, 올해 2009년도에는 2,418평, 더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평수가. 도시녹화 사업하는 게. 그런데 올수록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는 미미한 상태거든요. 왜 그래, 그 이유가 뭐야? 옥상녹화라든지, 벽면녹화라든지, 담장허물기, 녹지조성에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2007년도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상태라고. 사업을 전혀 안 한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요.

처음에 2007년도에는 옥상녹화라든가, 벽면녹화라든가, 자투리땅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투리땅은 벌써 2007년도와 2008년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자투리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상녹화만 7,980㎡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설했습니다. 자투리땅을 찾지 못해서…….

자투리땅을 못 찾았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자투리땅이라는 것이 기이 공원화하는 자투리땅을 벌써, 기이 많이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변명이 구구하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안 하셨다고, 원래 애초의 목적대로.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재단이죠?

녹지재단입니다.

녹지재단이었었나? 그쪽에서 의욕을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풀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삼성연구소에서 본연의 목표 중 하나가, 본연의 업무 중의 하나가 이 녹화사업이지요.

네.

그럼 확대를 시켜나가야지 더, 진흥재단에서. 확대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녹화교육 대상들을 보시면 학생이나 주부, 일반인, 장애우 이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녹화사업교육 대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각 관공서라든지 큰 회사들의 조경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것이 더 빠르지 않아요? 오히려. 물론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숲체험학교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여태까지 참여한 분들이 3만 5,962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신청하면 다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라도 기업체, 기업체 같은 데는 녹화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데나 관공서에도 많잖아요, 담당하시는 부서. 그런 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가든대학 같은 데 입교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무은행에 대해서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9페이지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거기도 2007년도에는 42건에 1만 372주,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23건에 5,412주, 올해는 9건에 5,921주 이런 식으로 연도마다 점점 줄어들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기증수목 있지 않습니까? 기증수목이 과거 맨 처음에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나무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나오는 나무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는데 그쪽 측에서는 그것이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기증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값어치가 있고 쓸 수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무은행에 어느 정도 나무들이 찼고 또 질이 좋은 것만,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나무들만 받아야지 폐기물로 처리되는, 이런 나무를 다 받기가 곤란해서 숫자가 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다른 얘기를 또 할까.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마크 판매하는 판로,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만든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개척을 진흥재단에서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골프장 내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단체부킹 할 때는 반드시 선물을 하나씩 해줘야 돼요. 얼마 치 이상을 그 골프장에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경기도 G마크 농가나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한 걸 활용해서 선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방법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농림진흥재단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구자료 낸 것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림진흥재단의 설립목적하고, 양평 지방공사 가보셨어요?

네?

양평에 지방공사. 그런 데도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한번 보시고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상비가 16억, 사업비가 49억, 65억인데 65억을 투자해서 1년에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물론 수입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100원을 투자해서 110원을 남겼다든지 90원을 했다든지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재단에서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얼마만큼의 효과를 냈다 하는 걸 분석해 본 거 없습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런 걸 분석해서 우리가 추진한 일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나 자체 사업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하는 게 똑같다면 이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양평 지방공사 같은 데는 금년에 얼마니까 내년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목표가.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도ㆍ농 상생 농촌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여기 농촌일자리 창출 신청 122명 그랬는데 이 122명은 대개 어떤 데 종사하는 사람이고 월 보수가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이 영농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월 40만 원을 6개월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00만 원, 저희가 40만 원, 140만 원 임금을 주고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농업단체라고 하는데 농업단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유통,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광주 이런 데 방문해 보니까 영농법인회사 이런 데에 고용돼서 있습니다.

회사 고용인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농법인회사면 영농법인회사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지타산 따져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거기다가 1인당 40만 원 지원해 주고 이걸 일자리 창출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 일거리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보수를 주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다른 데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를 보조해 줘서 그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공공근로 비슷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를 이런 데까지 적용하면 안 되지요. 공공근로가 지금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농촌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게 바로 공공근로라고요, 공공근로.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가서 공공근로 얘기하면 아주 머리를 내둘러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런데 여기서까지, 일자리 창출은 문자 그대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줘서, 일정 보수액을 줘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여기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도ㆍ농 상생 농촌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농림진흥재단에서까지 여기다 돈을 투자한다 하는 건, 이건 의미도 없고 난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남이섬 같은 데 가보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고령자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남이섬 같은 데는 일정 퇴직을 해요, 57살이면 57살. 다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년퇴임이 없어요, 남이섬에는. 죽을 때까지. 그 대신 일정 보수 주던 걸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씩 낮은 보수를 주지요. 거기 배가 다섯 척 있는데 네 척이 다 노인이에요, 선장이. 네 척이. 적어도 일자리 창출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다 40만 원씩을 지원해 줬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다.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예산낭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지나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자리 창출이라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여기다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붙이면 안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요. 경기농림진흥재단 임원 및 간부명단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사를 하는데 이게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을 이사로 해야 된다는 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거기 농수산위원장이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고쳐야 돼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이사가 하남시 부시장인데 하남시 부시장 밑에 농수산위원장을 넣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은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거론해 봐야 되겠지만 입법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전문위원! 이거 입법전문위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검토해 보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시립대학교 건축ㆍ도시ㆍ조경학부 교수 또 신구대학 조경학과 교수, 이 교수들은 무슨 자문을 받아서 진흥재단을 운영하는 데 크게 도움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사가 상근이사가 있고 비상근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답변을 해요. 지금 대학교수 두 분이 진흥재단을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이사가 대표이사가 있고 또 이사장이 있고, 학계라든가 사회단체…….

글쎄, 그건 여기 있으니까 다 알지요. 이사ㆍ대표이사 있는 거 다 아는데 지금 대학교수 두 사람이, 조경학과 교수 두 사람이 농림재단을 운영하는데 기여한 게 뭐냐 이거지, 대학교수 집어넣어서.

이분들이 저희 사업전문 자문교수입니다.

아이 참, 제가 질의하는 대로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어요. 대학교수, 전문교수인 거 알지요. 여기 조경학과 교수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이분들이 이 재단에 기여한 게 뭐 있냐 이거지, 그간에 기여한 게. 뭐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재단 이사회 구성은 학계라든가 전문가 및 시민단체라든가 환경 NGO단체라든가…….

아이 참!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는! 이 두 사람이 재단에 이사로 들어와서 기여한 공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아니 구성 몰라요? 여기 이것만 봐도 딱 아는데.

이사 임기가 2년…….

아이 참! 임기야 어떻든 간에 이 두 사람이 기여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기여한 실적이.

저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를 하고 또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해주고 저탄소녹색성장 숲이라든가 이런 대회 홍보하는데 이분들이 앞장서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실적으로 남는 게 있어요? 기록으로.

기록으로 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

기록으로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질의한 거만 답변해 주세요.

그게 특별하게 기여…….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라고요!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말고.

이사들이 의결하는데 의결만 해주는 거, 그 자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사님들께서 저희 예산심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시는 그 기능밖에는 없습니다.

의결하는 그 기능밖에 없는데 이렇게 대학교수들을, 대학교수들을 왜 넣느냐 하면, 나는 도시계획심의회 대학교수들한테 덴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내가 지사한테 얘기했어요. “경기도에서 규제를 풀면 뭐 하느냐? 대학교수들이 규제의 옥황상제가 돼 가지고 위에 앉아서 규제 암만 풀어도 이 사람들이 안 되면 경기도에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다.”, 이천에 패션단지 하나 유치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대학교수들 찾아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왜 여기다 꼭 대학교수를 넣느냐 하는 걸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기 도시계획심의위원도 보면 “전문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했지 대학교수 누구누구를 넣으라는 건 없어요. 여기도 조례를 몰라서 얘기 안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손을 볼 거지만 부시장 밑에 무슨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넣고, 이사를 넣고.

그 체계가요. 이사장이 있고…….

내가 물어본 게 아니니까 가만히 계시라고요, 질의한 게 아니니까. 체계를 잘 알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체계 보면 아는 거지. 다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재단에서 손댈 건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입법전문위원한테 조례를 고치도록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거의 중복되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것만 간단하게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버려지는 나무, 나무은행 얘기입니다. 여기 책자에 봐서 어떤 종류라는 것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재활용하는 나무를 재개발지나 재건축지에서 가져온다고 보면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가져옵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네.

그러면 저희가 갖다 식재해 놓고 보관하잖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받습니까?

조달원가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조달원가의 10%. 그러면 갖다 심었는데 죽으면 그것도 보상합니까?

보상은 안 합니다. 본인이 갖다 심은 거니까.

아, 본인이. 그러니까 그건 보상 안 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태순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국내 골프장 내에 경기우수농수산물 전용코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95개의 전 골프장 내에 거의 다 개장된 줄 알았더니 아까 질문하는 거 보니까 덕평골프장 내에 하나, 나머지 세 군데는 추진 중,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마치 다 해놓은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서 다시 여쭙게 됐습니다. 그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도ㆍ농교류 학교농장 조성입니다. 농가를 보니까 10개를 계약한 중에서 6개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농촌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제가 지난 여름에 가보니까 가지라든가 호박이라든가 고추가 열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벼를 몇 개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벼고 이게 쌀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려 주니까 학생들은 농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농촌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농촌을 사랑하고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이해력으로 얼마큼이나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외갓집에 갔을 때, 시골에 갔을 때 자기 학교에서, 학생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과거에는 무심했었는데 지금은 가면 아, 이게 고추다 뭐다 이렇게 좀 알 것 같다는 아리송한 이런,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자꾸 제가 질문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가나가와현 오다큐상사 OX스토어에 저도 농산물 팔러 갔다 온 장본인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도 판매를 갔었나요, 아니면 작년에 한 번 간 걸로 끝인가요?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지요?

네.

그럼 결국 작년에 한 번 한 걸로 끝난 거네요?

유통망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때 알선해 준 분하고 대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분과는 대화를 안 해보셨습니까?

중부일보에서 주관이 돼서 했었는데요.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사장이 잘 해줄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대화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 여기하고는 연결이 안 됐다?

네.

그럼 또 다른 일본 지역하고 판매전략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색다르게 금년에는 중국하고, 메가마트라고 농심에서 만든 건물입니다. 거기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계약을, 보험까지 완전히, 또 수출하는 단가 이런 것을 다 협약을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15평 마트 내에는 경기농산물만 수산물이든 임산물이든 농산물이든 하려고, 완전히 협약이 된 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자금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5월 달에 3억 원 어치를 팔기 위해서 저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만. 지사님, 저, 그 외에 지금 농정국장 하시는 분, 당시에 과장입니다. 농림재단 등등 우리 경기도 측에서 많은 인원이 갔었거든요. 경비가 얼마 나왔는지? 3억 원어치 판 그거하고 경비를 비교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염동식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반기부터 쌀값 파동 일어난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쌀값 파동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자괴감이라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히 엄청난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거지요?

네.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림진흥재단에서 G마크 우수농산물 내지는 경기미 판매에 상당히 많은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쌀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계속 농정국에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양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경기미가 제 가격을 못 받아 가지고 경기도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쌀 판매를 아까도 강남 쪽하고도 상생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골프장에다가도 판매매장을 만들고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경기도가 올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풍년이 왔고요. 풍년이 왔고, 쌀 소비가 점차적으로 자꾸 줄고 있고.

아니, 풍년이 오기 전에 쌀 수확하기 전부터 쌀파동이 일어났거든요. 경기미가 안 팔려 가지고…….

농협 유통센터 하나로마트에 제가 자주, 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직을 맡고서 주말을 이용해서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20㎏ 한 포대가 경기미는 이천쌀이 5만 3,000원인데 전남의 도암미는 3만 8,000원입니다. 20㎏ 한 포대가 1만 5,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서 사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경기미를 사가는 게 어떻겠냐. 식당 하는 분들이 식자재 코너에서 하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이 그분들 말씀이 요즘엔 밥통이 좋아 가지고 밥을 식당에서 바로 했을 때 3만 8,000원짜리 쌀을 갖다 밥을 하나 5만 3,000원짜리로 밥을 하나 밥이 똑같답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죠?

네.

문제는 경기미가 비싸다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농정국의 업무를 보고 그러셨으니까, 경기미 가격이 비싸게 된 것은 브랜드화시켜서 상당히 고품질의 완전한, 같은 밥맛을 낸다 하더라도, 맛은 똑같다 하더라도 우선 품질 면에서 잔류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유기농법에 의한 브랜드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사기법에 따라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죠?

네.

그게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선 맛으로 판단하고 우수한 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상생협약도 맺고 해보니까 어떤 대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쌀 가격을 무조건 낮춰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제 공무원 생활을, 바다만 상대하던 공무원이 육지의 여러 가지 쌀이라든가 임업에 대해서 생소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색다르게 과거에, 농업을 아시는 분들은 과거에 숙달이 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지만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우선 저희 직원들한테 경기도의 주부들을 상대로 홍보할 게 아니고 좀 더 나가서, 경기도의 주부 홍보는 시군이나 도에서 하고 우리 재단은 색다르게 하자 이런 뜻에서 서울의 아파트부녀회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한 끝에 아파트, 강남의 현대아파트와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부녀회장단을 두 번, 1회에 40명씩 현장을 방문시켰습니다, 양평에. 내년에도 더 많은 서울의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간부들을 경기도에 유기농을 하는 이런 현장에 견학을 시켜서 거기서 그분들이 연중 구매가 가능하도록…….

아니,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가격이, 그분들 교육을 시켜보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경기미 G마크에 대해 인정하고 또 그 가격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신뢰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농업을 하는 데, 유기농 우렁이농법이라든가 하는 데를 견학을 시켜서 우리 경기도 쌀은 무공해쌀이다라는 것을 서울시 부녀회원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판매, 소관 업무에서 쌀 판매를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소관 업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에서 쌀 파는 것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경기미가 판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또 제 가격을 받지 못해서 농가들이 시름에 젖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쌀소비, 대량소비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기미 떡을 대중화하고 있죠?

네.

그게 군부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국방부하고도 MOU 체결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얘기도 되고 그랬었던 건데,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은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모닝메이트 사업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떡은 기능성 떡이 있어야 됩니다. 당뇨환자들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뽕나무 추출물로 떡을 만든다든가 또는 유기농쌀로 해서 이것은 완전히 안전하다 하고 칼로리, 떡에 대한 칼로리 계산까지 해서 주부들이 내가 이거 하나를 먹을 때 몇 ㎉다 하는 걸 계산해서 먹을 수 있도록 기능성 떡을 만들어서 소비를 해야 된다 해서 아마 모닝메이트에서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모닝메이트 떡산업을 장려하기 시작한 지가. 모닝메이트가 출발한 지 몇 년 됐죠?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됐습니까? 성과 나오기에는 아직 미흡하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나온 부분만이라도 모닝메이트 해 가지고 지금 경기미가 얼마나 소비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주 미미하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미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학교에, 이게 사실은 군인부터 장려해서 빵 대신 떡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군인들부터 해 가지고 학생들까지 점차 확대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그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에서도 드러나듯이 42억 5,000만 원, 전년도에 63억 5,000만 원에서 42억 5,000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경기미에 대한 또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가기 위해서 떡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섰는데 올해는 얼마 섰습니까? 예산. 나중에 뒤에서 취합해서 넘겨주시면 그때 답변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떡산업이 애초에 우리가 출발했던 그거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량소비처를 발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고, 뒤에 예산 답변자료 나왔습니까? 예산 올해 얼마 섰습니까?

1억 3,000입니다.

1억 3,000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세우는 데에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역할을 충분히 하실 분들인데, 사전에 그러한 예산이 1/3이나 삭감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도 사전에, 미리 조정이 다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이죠?

네.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몇 월부터 근무하셨죠?

금년 7월 1일 취임했습니다.

지난해에 대표이사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직원이 필요치 않냐 했더니 직원이 많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기 전에 이 인원이 다 찬 겁니까, 20명이?

네, 결원이 있어서 제가 와서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럼 지금 인원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올 사업 같은 정도는.

그 사업은 조직이 있어야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해외마케팅을 하다보면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 행정을 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는 이런 저기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좀 있어서, 대기업의 수출업무를 담당하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해외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이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을 많이 못 줘 가지고 아직 전문가를 영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현재 20명의 직원은 얼추 되는데 그 안에서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전문위원 제도가 있어서 하다못해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해외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는 이런 팀이 있어야지 현재 일반 공무원 조직처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으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위의 직계 분들한테 그런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들을 해줘야 발전이 된다는 말씀을 보고드리세요.

네.

그리고 또 9쪽을 보면 숲체험학교 운영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숲체험학교를 약 1만 명 정도 했더라고요.

네.

대부분 학생, 장애우, 일반인 이분들이 거의 다 도시 분들이죠?

도시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대부분 도시민들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숲체험학교보다 농업체험학교가 어떤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름도 암만 농림재단이지만 ‘림’자니까 체험은 되는데 체험 온 학생들이나 장애우, 일반인들도 도시민들이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 일부, 지금 책을 보니까 야생화 심기도 했는데 그런 쪽도 하겠지만 농업 쪽에, 학생들한테는 농업 쪽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벼나 조, 옥수수 같은 것 그런 식물 내지는, 그런 것을 해주면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이 못봤던 것을 자기가 직접 해주니까 많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14쪽을 보면 경기우수특산물 전용판매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1억 2,000의 예산이 섰더라고요. 1억 2,000 예산이 맞지요?

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체험장 갔을 때는 체험 간 분들이 체험만 하고 옵니까, 그 근처의 뭘 사 가지고 와요? 21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나로마트 내의 우수고객에 대해서 농어촌 체험을 시켰습니다. 농촌, 어촌, 목장체험을 했는데 체험비는 본인들한테 받습니다. 본인들한테 받고 다만 교통편 이런 걸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편은 우리 예산에서 해주고 나머지 체험하고 관련된 자재비는 본인들이 와서 낸다는 거예요?

체험하는 체험료는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체험하고 끝난 다음에는 그 근처의 특산물 같은 걸 사가요?

일부 사가고, 저희들이 수원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대치동에 은마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 주부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택배로, 택배로 사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택배.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냐 하면 제가 여주가 지역이지만 여주 근처의 체험장 같은 데를 많이 보니까 그래도 몇 년 전, 한 5년 전에는 체험을 하러 오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근처의 특산물을 많이 사갔는데 요 근래에는 거의 안 사가더라고요. 안 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주는 것, 그냥 주는 것만 가지고 가더라고요, 약았는지. 좌우지간 도시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수원 도시민은 아니어도 대도시, 서울 도시민들이 된다지만 거의 대도시민을 얘기하면 거지라고 그럴까 아주 그냥 공짜로 얻어갈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장의 체험학습이 실패작 아니냐,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표이사께서도 체험투어를 하기 위한다면 이왕이면 도시민들한테 생소하게, 우리가 예산 주면서 본인들이 하면서 투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근처를 특별히 PR해서 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체험장에서 사게 되면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낫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될 수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어울려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들이 교통편만 제공하고 점심은 농촌에서 자기네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도시에서 온 주부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좋은 제품을 내놓고, 그러니까 판매가 되고 자기가 본전이 들어가니까, 농민들이 본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편 대주고 밥 사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도시민들은 삐쭉 농촌에 구경 가는 걸로 생각하고 농촌에서는, 그 사람들 맞는 사람들은 내 돈 들어가는 것 없고 그러니까 와서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마라 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교통편을 제공해 주고 밥은 농촌에서 현지인들이 밥을 냅니다. 점심을 내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본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변화가 올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답변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와서 먹고만 가고 그냥 거저,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앞으로 대표이사께서 투어를 하게 되면 변형을 시켜서 한다지만 앞으로 더욱 변형을 시켜서 지역특산에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돌아갔습니다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것, 아까 양태흥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자료 있는 데서 보면 64쪽에 세미원 관리운영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너무 단촐하게 나왔습니다. 감사자료라고 그러면 그간에 예산이 얼마며, 투자된 예산과 어떤 실적이 세부적으로 나와 줬어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나왔어요.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던 거죠?

2008년도에는 4억 2,1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2009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2009년도 4억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 운영비가 4,000만 원, 시설비가 2억 4,800만 원, 전시가 1,9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게 지원이 됐었나요?

2008년도는 도에서 양평군에다 돈을 줘서 양평군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게 당초에 세미원이 설립될 때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서 설립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게 된 겁니까?

당초에 도비 900억을 들여서 설립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양 시켜주지 않았어요?

세미원 연꽃단지가 팔당호 수질을 정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물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04년도부터 08년도까지 도비 103억, 또 양평군에서 9억, 팔당수계기금에 7억 등 총 119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지역입니다.

세미원에서 팔당수질이 개선됩니까?

연꽃이 수질을, 연이 수질을 정화시킨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200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약 6만 6,000명이 넘게 입장객이 있다고 그랬는데 입장료를 받습니까?

입장료를 일부 받…….

일부 받는 게 뭐예요? 받으면 다 받고 아니면 마는 거지.

입장료는 받지 않고요. 다만 농산물상품권 3,000원짜리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아먹는 거지 뭐야.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농산물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3,000원짜리.

그렇다면 자체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1년이면 한 8, 90만 명 오지 않겠어요?

상품권을 팔기 시작한 게 금년 7월부터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무료입장을 했습니다.

무료입장을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혁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농림진흥재단, 기술원 또는 농정국 산하, 거의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서 또 사업도 비슷한 게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대근 위원님께서는 진흥재단의 예산 감액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고요. 노영호 위원께서는 귀농ㆍ귀촌학교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도ㆍ농교류 학교농장 활성화, 아까 마지막으로 권혁산 위원님께서도 실패작이 아니냐. 공짜만 바라는 그런 학교 농장의 운영이 아니냐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태순 위원님께서 업무의 중복성, 유사사업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고, 도시녹지사업의 옥상 벽면 담장, 자투리 등 3년 전부터 현저하게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을 결국 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장경순 위원님께서는 나무은행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선별해서 기부받고 있지 않느냐, 부지면적을 최일선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녹지사업 대상이 건축면적 등 선별기준이 뭐냐, 공공기관 또 옥상녹화에 민간 건물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공기관에는 이제 하지 말고, 공공기관은 당연히, 공공기관ㆍ정부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민간 건물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진흥재단에서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문제가 있다. 각 기관에서, 업무 분장한 기관에서 그걸 해야 맞는데 진흥재단에서까지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 또 본연의 임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재단 이사ㆍ임원진의 역할이 뭐냐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양태흥 위원님께서는 금년 5월이라고 하셨나요? 가나가와현의 농산물 판촉 행사에…….

작년 5월이요.

작년인가요, 작년 5월에 다녀오셨는데 대단히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중단된 이유가 뭐냐, 3억 원의 소득ㆍ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동경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진흥재단에서 많은 지원과 판촉을 했지만 쌀값 하락원인이 뭐냐고 물으셨고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떡산업 등 소비촉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권혁산 위원님은 재단직원이 21명인데 전문직 직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ㆍ농교류 학교농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이와 같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에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의회 회의실에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