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지정구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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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지상

윤지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의 배동환 소장께서는 국회에서 예산 때문에 간부소개가 끝난 다음에는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일 정책심의관입니다. 윤영중 기획담당관입니다. 허기동 평가담당관입니다. 허도병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승희 공기업민원담당관입니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석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배동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을 착실히 실천하고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 방대한 그런 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SPC 법인 설립을 해서 또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SPC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셨을 겁니다.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각 기금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어떻게, 작년도 또 올해 뭐 3년까지는 필요없고요. 2008년도, 2009년도, 개최 또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 주시죠.

상철

이상철위원

제출된 자료 중에 233페이지에 인천영어마을 운영 현황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2009년도 지원현황하고 또 234페이지에 보면 비고란에 저소득층 지원 그런데 전체 교육인원의 1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숫자와 내역,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상세한 그 설명서 내용을 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유인물 37쪽, 보고서 37쪽을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업무 통합 방안하고 에너지정책과에서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환경부하고 지경부에서 같이 업무가 상이해서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대응팀 신설을 했고 에너지정책과에 에너지팀을 신설했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녹색성장팀이 우리 기획관리 쪽에 있나요? 지금.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정책실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해당부서에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애매한 것은 서로 미루고 또 시장님한테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어떤 괜찮은 것들은 서로 하겠다고 하고, 제가 요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별로 탄소 총 배출량을 점검하고 그리고 해마다 분기별로 아니면 얼마를 감축을 했고 그 일지 쓰듯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지자체의 감축목표를 민간, 공기업 따로 구분해서 심지어는 교부금 그 다음에 각종 국가 예산부분까지도 그것을 점수를 매기겠다. 민간부분에 몇 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서 몇 점, 토털해서 또 플러스 해 가지고, 그런 정책도 나오는 입장인데 사실 우리가 자연형 하천 조성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든 여러 가지 지금 공공건물들을 많이 신축하거든요. 그런데 송도 어느 신도시를,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관련된 도로라든가 어떤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반면에 전남 광양, 전남 광주라든가 호남 쪽에는 뭐 기후조건도 틀립니다마는 광양이 산업체가 많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 1위 도시거든요. 그런데 인천도 제가 볼 때 한 4위인가 5위인가 그렇던데, 산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할 적에 어떤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부서별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기능을 없다고 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의 녹색성장팀에서 그런 역할을 하든가 어떤 대책이 빨리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미루고 있다가는 2014년도까지 정부목표 4.4% 목표는커녕, 이게 4.4% 감축이면 어마어마한 감축이에요. 산업이 거의 부담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계획이 어떠신지 그래서 어떤 업무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통합을 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조직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은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기후가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있는 것이고 지금 석유를 비롯한 자원이 고갈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중국 같은 데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 예산투자가 막강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GT분야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면 세계일류국가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지금 신정부 들어서서는 엄청나게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인천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녹색성장책임관을 직접 스스로 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실ㆍ국에서 하는 것을 역할분담 시킬 것은 시키고 우리 실에서 총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계획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녹색성장위원회 한번 개최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정확한 어떤 통계, 계획, 목표를 떠나서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인천의 목표를 어느 정도 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서 인천이 제일 안 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공업도시의 인상 그것이 아직도 깨끗하게 불식되지를 못했고 지금도 중구나 그쪽에 나가 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기채를 환경부에 집중할 정도로 각종 자연공원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는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투자를 전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울산은 따라잡는 인천이 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 제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CO2 배출 설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고효율 장비설비를 교체한다든가 기업들하고 같이 공생해야 됩니다. 같이 공동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포항도 많은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연소효율을 30% 높이는 설비를 바꿔서 CO2를 뭐 한 20% 절감했다고 해요, 배출량을. 불완전 연소가 완전 연소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초기년도에는 목표를 좀 정해놓고 그것을 실제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올해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끔 정책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감사결과 보고서에 진행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등의 농가 자부담률 조정 방안 강구 그래 가지고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말이죠. 농ㆍ축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부담 비율 축소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추진사항 중에 조례안 작성 및 절차 이행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2월까지 마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광역시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이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규칙 5조에 보조금 대상사업 및 보조율, 군ㆍ구에 대한 보조금 대상사업과 그 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누차에 지금 논의된 사항인데 30% 보조를 해 주고 군 30%, 자부담 40% 그랬습니다. 이 자부담 40%라는 게 걸려 가지고 이게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게 무슨 조례를 개정해야, 조례안 작성 절차 및 절차 이행 그랬는데 이게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시행규칙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세부적인, 최종적인 의사결정안이고요. 규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모법인 조례에 그것에 대한 맥시멈이라든지 시책방향에 대한 조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조례 이것 검토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례상에는 보조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맥시멈을 정하고 자시고 그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우리 편한대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또 전반적인 시 예산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각 실ㆍ국하고 의견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 의견조정을 1년 넘어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담당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허도병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만 개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개정할 것이냐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사업 쪽에서 지금 얘기하신 농작물 경쟁력 대책 사업이 사업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도시근교 농업 사업으로 바뀌고 사업명이 바뀌거나 여건이 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려다 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시행령에 없는 사업 중에 못자리 인공 토사 지원 같은 경우는 40% 되어 있는 것을 20%로 줄였고요. 우량모돈 교체사업도 70%로 되어 있는 것을 40%로 조정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개정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2월까지는 완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거 보세요. 내년 6월까지면….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2월까지.

상철

이상철위원

2월이면 말이죠. 이미 예산은 이번에 다 반영되는 것이고 이게 최소한도 10월까지 반영이 돼야 군ㆍ구에서도 신청을 받는 것이고, 주민들이 1년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안히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을 하지만 농민들한테는 1년이라는 1년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비닐하우스로 하면 고추농사를 지어 가지고 소득을 볼 수 있는데 40% 부담이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부터 누차에 걸쳐 얘기했는데 이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에서 한 40% 부담해 주고 군에서 한, 자치단체에서 한 10% 부담하라고 하고 40:40:20하면 간단하잖아요. 전 그래서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시행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기관에 이게 다시 1년 전에 논했던 어렵지도 않은 이러한 문제가 지금 다시 대두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과연 우리 예산담당관 머리 터지게 일하시지만 일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을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해 봐야 이 예산에 뭐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간단히 얘기해서 10억도 안 넘습니다. 자꾸 예산 예산들 하지 마세요. 아시아 경기장 짓는데 기둥 하나만 가지면 전 인천 농민이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지금 영어마을, 영어도시 만든다고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왜 제일 어려운 불쌍한 농민들을 왜 그것을 못 해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에 문제가 있다. 예산문제 있으면 다른 것 삭감들 해 드려요?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세요. 2월, 벌써 1년을 넘어가면 농민들이 1년을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제출자료 34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봤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난 잘 못 읽겠는데, 금액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금액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것뿐이 아니고 밑에까지 쭉 다 그런 것 같은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10조원씩 승인해 준 사실이 없는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실무진이 단위를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백만 단위인데 이게 잘못했군요. 너무 많이….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이게 나는 끔찍스러워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14조 5,000억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이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자료로 이러한 계수를 내놔도 돼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단위가 틀렸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전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머리가 나빠 그러나 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아주 정확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면 자료 다시 만들어서 다시 감사하죠.

웃음소리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아마 백만원 같습니다.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미발행된 게 11월 초에 발행했는데 발행됐습니까? 지금.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채 미승인액은요. 당초 우리가 금년 안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소화시키는데 내년도 지방채 발행 요청하는 중에 이게 또 들어가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들어가 있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내년 것 승인 안 해 줘도 되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연말까지는 최대한 소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소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화만 시키면 뭘 합니까? 빚 얻으면 이자만 나가는데. 이것을 끌고 온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자 안 나갔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1조 5,500억입니다. 그렇죠? 15조 5,000억이 아니고, 그렇죠? 1조 5,500억이죠? 1조 5,500억이면 내년도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충분히 짓고도, 사용되고도, 내년도에 1조 5,500억이 사용됩니까?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거 예산담당관, 이 숫자가 전혀 안 맞아.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자료 잘 제출해 줘 가지고 헷갈리는데 1,550억이네요. 그렇죠? 55억,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1,550억인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 전부 그동안에 건설현장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발행을 안 한 겁니까? 이게 언제 승인받은 사항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게 금년도 당초에도 조금 받았고요. 1차 추경 때도 받은 게 있죠.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어쨌든 다른 것은 다음 일은 다음 일이고 이 문제는 냉정히 얘기해서 일찍 발행을 안 하시고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고무적이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 발행했으면 이자가 부담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자료가 올 때까지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잠깐 제가 자료만 몇 가지 좀….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 그러세요? 자료요구 먼저 하시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지방채나 채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도별 채무현황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 얼마 상환해야 되는 연도별 상환금액 연도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청했을 때는 2011년까지만 적어왔는데 그 이후 것까지로 다 해서 좀 쭉 다 정리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예산 관계되는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어떻게 해 가야 되겠다는 시뮬레이션 자료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채 비율도 있으니까. 그것을 봐야만 우리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도 있고 또 그것과 겸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 있죠? 도개공 공기업에 관련된 채무들도 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 운영하는 운영방향이나 영역 그 다음에 실적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는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별 연구인력들에 대한 분포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실장님, 자료요구가 지금 한 건도 안 들어왔는데 뒤에서 빨리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저기 실장님, 2010년도 예산편성에 각 군ㆍ구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매년 조금씩,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재정교부금 얘기하시는 거죠?

천호

유천호위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전체 예산이요?

천호

유천호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보면은요.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고 다소 금년하고 보합수준밖에 안 될 그런 판단이 섭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보합 수준은 되는 겁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조금 못 미칠걸요.

천호

유천호위원

못 미친다. 몇 % 정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한 5% 정도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우리가 군ㆍ구에 주는 재원조정보전금이라든지 구청에 주는 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 줄어듭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래서 대충 군ㆍ구별로 그것을 자료를 좀, 편성한 내용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바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보면 시정의 정책기능 및 발전역량 강화에 대해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되고 시민들이 아, 인천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화하신다는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사실 인천의 인구가 지금 부산을 앞질러 가는 그런, 인구 면에서는 부산 그 다음으로 이렇게 거의 육박해 가고 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280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280만 시민이 다 나서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하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대리로 대표권을 부여해 준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대표해서 위임을 받아서 지금 집행부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능은 감시ㆍ견제기능도 있지만 파트너십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잘 되겠죠? 제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간의파트너십의 강화에 대해서 늘상 얘기를 하곤 하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지금 이제 5대 의회가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 느낌이 좀 잘 안 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뭐 도시축전도 이제 다 지나갔지만 앞으로 있을 뭐 아시아경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기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을 나중에 뭐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특히 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각 실ㆍ국에 대해서 월요일날 아침 참모회의라든지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의회하고의 협력관계는 제가 언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안 열려서 설명을 못 드릴 때는 개별적으로 의원님을 뵙고라도 꼭 말씀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 부분의 사전협의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 가지고 오늘 기획관리실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할 겁니다. 한다고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사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또한 상임위 배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다뤄서 주는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올 한해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미진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장, 지정구 간사와 사회교대)

소림

김소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법무행정 수행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보고자료 48쪽, 49쪽에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행정심판 현황이나 처리결과에 관련해서는 자료 514쪽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행정심판위원회 처리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2008년도 경우에는 인용률이 한 20.6% 되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6.9%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 분야 인용률은 2008년도에 28.9%, 2009년도 30.1% 이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인용률이 높다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공신력의 불신을 초래했고 행정심판 제기 같은 것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합리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우리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꼭꼭 참석을 하는데요. 인용률이 우리가 경북이나 대구 같은 데보다 낮다는 뜻은 뒤짚어 보면 우리의 행정처분이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용률이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이나 대구 같은 데보다는 우리가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용을 잘했다는 뜻으로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우리가 대구나 경북보다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인용률이 적죠.

소림

김소림위원

인용률이 적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이니까요.

소림

김소림위원

거기보다는 적다라고, 제 얘기는 타시ㆍ도하고 물론 비교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인용률이 거기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다라는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해하셨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일층 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지방채 발행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모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시민 개개인의 채무 나누기 N분의 1 해서 얼마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꼭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는 있지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예산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예산을 수립을 해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적체돼서 남겨져 있는 그런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운용을 뭐 빚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가용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되는데 확보만 해 놓고 쓰지는 않고 남겨져 있는 그런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그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적극적인 개발행정시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한 8,000억 정도 기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채라는 것은 긴짜 자금수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늦추면서 기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 부분은 또 특히 상대성이 있는 문제, 그 대부분이 땅 보상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안 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절차에 대한 양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금년도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그게 주로 서구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보상액입니다. 그것 지금 주민들하고 거의 접근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가면 금방 나가게 될 것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좀전에 보상얘기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면 낭비초래를 정말 막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까 의회와 집행부간의 파트너십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 부서 부서마다의 연관이나 그런 정보의 공유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아, 여기는 우리가 소관이니까 거기서만 일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시간을 줄이고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에는, 아까 뭐 간부회의도 하고 부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밑에 전달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다른 부분이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안 와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빨리 드리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자료가 와야.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실장님, 자료가 아직 미비된 것 같은데 그럼 자료 올 동안 정회할까요?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상철

이상철위원

채무관계 한번 따져봅시다. 3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출 자료 중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제일 위에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774억 8,700만원 맞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린이과학관 짓는데 어떻게 775억이나 들어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어린이과학관이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나씩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50만명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과학관이 하나 없어서 어떻게 보면 타시ㆍ도 어린이보다 인천 어린들이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저희 입장에서는 지을 때 정말 볼만하고 애들한테 교육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과학관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짓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기채를, 지방채가 200억이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200억이 발행된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집행이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집행돼서 지금….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우리 인천 어린이들이 21세기 첨단과학에 대한 미래체험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축동에 짓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그러면 말이에요. 그 옆에 97억 300만원 기타는 뭐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어린이과학관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200억하고 기타란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97억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97억.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되는데요.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52페이지의 문학공원조성사업에 지방채가 140억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시비 900만원은 뭡니까? 어떻게 시비가 900만원 부담이 되죠? 무슨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앞에 것하고 같이 바로 5분 내에 저희가 해당 과에 물어봐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50억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44개교에 대해서 생태숲이라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공원녹지과에 알아봐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알아보시고 알려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44개교에 뭐냐 그러면 학교의 담장 헐어내고 나무 심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게 논란도 많았고 학교측으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 것을 지금 시행을 했는데 인천시가 돈이 많아서 남아 가지고 그것 해 준 줄 알았더니 빚내가지고 해 줬네요? 50억씩 빚내가지고, 학교가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어느 학교에 얼마씩 해 줬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시산하 공기업 채무현황 그랬는데 현재 우리 시산하가 3조 8,408억입니다.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시 채무에 버금가게 자꾸 올라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일 큰 게, 이게 전부 저기 거네. 도시개발공사.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다 도개공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메트로도 도개공으로 봐도 상관없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죠.

상철

이상철위원

따로이기 때문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도개공이 3조 6,000억이 채무인데 이게 2009년도 현재 채무액인데 이것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 상환계획이구나.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 상환액이 얼마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2009년도 상환액. 6,272억이 상환이 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여태까지 도개공에서 기채한 것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해야 될 때 그것을 유예한 적은 없습니다. 딱딱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이 계획대로 채무는 상환되고 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관광공사는 이게 무슨 돈이죠? 채무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관광공사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주로 호텔 관련, 우리가 호텔을 관광공사에서 한 2개 송도 쪽에도 짓고 하버뷰라고 그래 가지고 동구에, 중구에도 하나 짓고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것 짓는 채무액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서도 기채발행을 한 겁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메트로는요? 712억이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기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인천메트로는 지하철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명칭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조 8,400억이라는 산하 공단ㆍ공기업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밑에 공기업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가 공기업민원담당관실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한 과가 있죠.

상철

이상철위원

과가 몇 명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3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3명에 책임자가 과장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서기관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13명이 총괄되고 여기에 대한 감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어디? 공기업에 대해서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죠.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는 하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감사관실 행감 때 공기업 감사결과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시면 되겠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인천시가 특히 도시개발공사에, 도개공에는 인천시가 하다하다 안 되는 일은 거기다 떠넘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공기업의 두 가지 특성은 영리성하고 공공성이 있습니다. 왜 공기업을 만드냐면 영리성은 최대한 갖추되 일반기업이 할 수 없는 채산성이 없는 분야를 해달라고 그래서 만든 것이 공기업이고 공기업의 공공성을 저는 영리성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 부분에서 틀림없이 이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조직을 움직이고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좋은데 민간기업에 맡길 수 없는 채산성이 상당히 작은 부분 그 부분은 공기업에서 해 줘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글쎄 공기업에서 해 주는데, 좋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적자나면 어느 위원님들은 왜 적자나느냐 하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항의를 합니다. 닦달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인천의료원이 있음으로써 우리 저소득층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인천의료원이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적자를 내고 안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적자나면 인천의료원이 지탄을 받게 되어 있고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구성된 도화지구특위 구성될 때 제가 관계 부처, 그 특위를 구성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시, 도개공 다 불러 가지고 조율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대, 도화지구는 1,000억 정도는 적자가 나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하에 도개공이 맡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 개발했을 때 1,000억이 적자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가느냐. 도개공에 간단 그런 얘기입니다. 인천시가 그러한 일을 맡길 때에 그러면 도개공만 질타를 받고 몰매를 맞는 것이지 인천시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 거기는 반드시 1,00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1,000억은 적자가 난다 그러면 인천시가 500억을 부담해 주고 너희 줄여봐라 하는 것은 몰라도 1,000억이라는 돈이 딱 적자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떠넘기면 그것은 시장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굉장히 몰염치하죠.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상철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어느 한 사람만, 뭐 제가 도개공을 감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마침 그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것은 시가 잘못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어느 일정부분을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를 해야 도개공도 힘 있게 정말 자, 1,000억이다 그러면 500억은 시가 책임져 준다. 그러면 너희 500억 적자날 것을 줄여 가지고 200억, 300억, 100억으로 줄여봐라. 이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해야지 1,000억 적자나는 것을 뻔히 알고 집어던져놓으면 그 사람들은 일할 맛 나겠습니까?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유념해서 하여간 우리가 공기업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틀림없이 채산성이 일반기업이 하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빠른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코스트다운 시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한번 다 따져봐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꼭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안 만들어 주고 해 봐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김용재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 김소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김소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소림

김소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기다리느라고 아까 질의를 마쳤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여기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주신 것 우리 위원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보시죠.

소림

김소림위원

여기 457쪽의 SPC 참여현황에서 참여자만 빼고 저한테 주신 게 SPC현황인데 제가 이것을 몰라서 이것을 자료로 요청했겠습니까? SPC 법인에 대해서 임원현황도 모르고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고 보고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십니까? 이것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우리가 내드린 자료가 조금 부족하시다고 그러면….

소림

김소림위원

이것은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드릴게요.

소림

김소림위원

여기 457쪽에 있는 이 자료를 제가 몰라서 이것을 똑같이 요구를 했겠습니까? SPC 참여현황에서 참여자 빼고 SPC 현황이라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시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자료 다시 드릴게요.

소림

김소림위원

이해되셨죠? 제가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신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김소림 위원님, 그러면….

소림

김소림위원

못 하셨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SPC의 각, 우리가 SPC 지금 13개인가 있거든요. 그것의….

소림

김소림위원

이사현황….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사회 멤버 들어가 있는 것이요?

소림

김소림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드릴게요.

소림

김소림위원

이제 이해하셨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개공에서 와 계시죠. 잠깐 나오시죠. 이상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에 송도석산 관련해서 도개공하고 인천시가 협약안을 맺었죠? 송도석산 개발 관련.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분은 아시는 분 없나요? 그러면 듣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인가 인천시하고 협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이게 2009년 도시축전 전까지 협약한 내용대로 하면 720억인가 투자해서 석산을 공원화하는 1단계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1년 뒤에 인천시가 주기로 이렇게 협약 하나가 맺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협약안을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승인을 해 준, 왜 승인을 해 줬는가 하면 그것이 지방자치법 10조하고 우리 시운영조례 1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맺었는데 그 이후에 도개공에서 요 사이에 나오는 일랑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하는 것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무슨, 원래 그 협약에 보면 10%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왜 10%로 했는가 하면 4,200평의 10%한 것은 그 사유도 나와 있어요. 차후에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협약안 내용 중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기업하고 지금 특히 도개공하고 협약안을 석산 말고도 여러 군데 맺고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 협약안을 지키고 있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협약안에 대해서는 사법상에 뭐 양자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 7월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협약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승인을 받았어요. 지방자치법 10조하고 운영조례 1조에 의해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협약안대로 지켜지지 않고 다른 것을 인천시에서 요구하게 되면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새로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일례를 들어서 석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안 하다 안 하다 그냥 밀려 가지고 올 초에 그냥 제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도개공에서 3월, 4월에 450억인가요? 들여 가지고 63%인 사유지 매입을 지금 거의 다 했죠?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도개공에서는 워낙 돈이 딸리니까 거기에다가 거의 대부분을 뭔가 하면 수익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것은 인천시에서는,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거기에다가 갑자기 일랑미술관이라고 해서 이종상미술관에 넣겠다고 발표를 하고 MOU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전제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협약안 내용하고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으면 새로 바뀐 내용을 가지고 시의회에 와서 다시 승인을 받고 바꿔야지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받았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안 받았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개공의 부실을 부추기는 것은 뭔가 하면 도개공 자체 내의 경영적인 어떤 능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 도개공 부실을 부추기는 것은 뭔가 하면 인천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협약안을 맺어서 그 협약안을 시의 승인을 받았으면 중대한 사항이 바뀌면 다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냥 추진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당초 양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협약을 맺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면….

용재

김용재위원

승인을 받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승인을 받았다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좀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지금 시립미술관, 뭐 이종상미술관 이래 가지고 인천시가 문화예술계가 그냥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에요. 두 가지 문제를 놓친 거죠. 결국은 뭔가 하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았다는 것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멋대로 막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된 거죠. 그 다음에 협약내용을 안 지키고 모든 책임을 도개공에 떠넘긴 인천시의 부분하고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여기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께서도 인천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당정협의회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당정협의회 보면 9월 30일에 당정협의회를 할 때 우리 황우여 의원께서 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해서 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실 이 시립미술관이 석산에 위치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인천시당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을 문화예술계에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제가 간사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석산에다 시립미술관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하면 민주적인 어떤 지방정부가 제대로 유지하려면 협약안이나 이런 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랑미술관도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하든 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게 아니면 그냥 도개공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만날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재에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도개공이 하는 사업이 대개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하고 충분히 사실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심지어는 제가 도개공 사장님보고 그랬어요. 협약안 맺은 내용대로만 하십시오, 그냥. 당당하게 독자적인 길을 걸으라고. 그래야만 경영이 정상화되고 그 경영이 정상화되고 경영이 활성화됐을 때 결국에는 나중에 시에 부담을 안 주지 이것 하라면 저것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도개공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추가질의요?

남휘

조남휘위원

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우리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보상계획이 언제 발표됐죠?

아, 그 부분은?

그러면 갔다와도 되겠어요?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잠시 후에 하시겠어요?

남휘

조남휘위원

잠시 후에? 아, 밖에 계세요?

옆방에?

네,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도시개발공사 사업1본부장 김대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휘

조남휘위원

네, 모니터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서 좋습니다. 우리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난 계속적으로 계셨던 최건수 본부장님이 설명이 돼야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검단신도시가 정부발표가 2006년도 10월에 됐네요?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 이후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최초에, 중간쯤인가요? 작년, 재작년 같기도 하고. 보상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랬죠?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지금까지 쭉 거쳐온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검단신도시는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340만평을 현재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 조사를 지금, 지장물 조사 그것을 10월 한 중순까지 거의 다 끝내고 보상협의절차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 협의보상설명회? 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설명회를 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뭡니까? 토지소유자, 원주민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거리 또 외지인은 일부 현금 나머지….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1억까지 현금 나머지는 채권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네, 현금이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채권보상.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10월인가요? 그때 또 변경돼서 다시 설명회를 했죠?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제대로 됐습니까? 설명회가.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들 도시개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지금 현금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검단신도시는 LH공사에서 지분이 50%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이 50%로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1지구, 뭡니까, 1차 지역인가?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1지구입니까? 1차 지구입니까?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1지구, 2지구인데 그러면 1지구에도 우리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전부 합니까?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LH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50%, 50%로 같이 댑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지구가 됐든 2지구가 됐든 같은 방법으로 간다?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그렇죠. 아니, 똑같이 하는 거죠. 1지구, 2지구 550만평을 똑같이 지분 50%로 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상 그 다음에 시행, 도시개발 시행하고 같이 50:50으로 계속 해서 간다 그 얘기입니까?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그렇죠. 모든 것을 50%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뭡니까, 설명회가 2차 때에 바뀌었죠?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원 초의 설명대로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당초에는….

남휘

조남휘위원

당초 계획대로?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보상공고를 했을 때 현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현금보상 그리고 부재 지주한테는 1억까지 현금보상, 나머지 채권보상으로 시행하려고 LH공사측과 합의를 해 가지고 보상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갑자기 현금사정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현금보상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공고를 전액 채권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공고만 나면 법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원래 토지보상법에는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는 최근에 현금 확보용 채권 1,000억을 발행했는데 발행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치면서 부채가 거의 80조원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그 채권들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가지고 그 채권이 소화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LH공사에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하려고 해도 지금 여력이 없어 가지고 현금….

남휘

조남휘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보상공고만 하면, 공고만 하면 법적인 효력이 그대로 가는 거냐 아니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보상공고는 또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당초의 계획안대로 간다. 확실합니까?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당초 계획안대로 지금 LH공사에서 현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채권보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개발공사는 현금을 확보를 해서 현금보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동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은 현금 확보를 못해서 채권보상을 하겠다. 계속 이런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주재를 해서 대책회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LH공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또 LH공사 사장도 시장님을 방문하셔 가지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 입장은 현금보상은 어렵고 채권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게 자꾸 마찰이 생겨서 주민들은 생존권에 관한 부분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다 이거죠?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어불성설에 처방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별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텐데 채권보상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 뭐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토지개발공사죠?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LH공사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LH 그 주체에서는 지금 그대로 채권보상으로 가는 거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지금 LH공사에서는….

남휘

조남휘위원

협의 중이다?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채권보상만 하겠다 지금 그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앞으로도 LH공사에서는 보상이 여기뿐만 아니고 파주운정지구도 보상비가 한 3조원, 동탄2지구 보상비도 거의 뭐 3, 4조원 또 위례신도시 또 고덕지구 해 가지고 금년도에 보상 풀릴 자금이 엄청나답니다. 그래 가지고 LH공사에서는 고덕지구하고 동탄지구도 채권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검단신도시도 현금보상을 할 수 없다. 채권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뭡니까, 이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각종, 시기적으로 전부 단계별로 그런 진행사항이 안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마찰로 민심자체가 자꾸 이완된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공신력에 관한 부분이 자꾸 추락한다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게 이어지면 결국은 소위 얘기해서 정부나 우리 인천시가 결국, 우리 인천시는 최초 계획안대로 간다고 했을 때 안은 별문제가 없지만 정부 공신력에서 자꾸 떨어져서 인천도 같이 무더기로 넘어간다 이 얘기죠. 그렇죠?

대년

김대년인천도시개발공사사업1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정말 이것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계획안 자체를 늦추든지 해서라도 이것이, 계획을 늦춰서라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민심자체도 오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해서도 역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인천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교육수준이 참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저뿐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전부 다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최하위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들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들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신문에서도 봤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교육청만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뭔가가 잘못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2009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인천이 국제화 도시로 가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예산도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외국어 교육이 그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먼저 예산을 좀 봤어요. 예산을 좀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 원어민교사 있죠? 원어민교사.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원어민교사 지원에 우리가 비법정교부금으로 해서 교육청에 전출해 준 돈이 본예산에서 31억 4,400만원 정도이고 1회 추경 그러니까 3월 17일경에, 3월경에 있었던 1회 추경에 81억 6,700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113억 1,100만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맞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시비가 81억 6,700만원이 들어갔고요. 총 사업비는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맞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시비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31억은 뭡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 31억이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원이 된 겁니다. 그것도 지원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 나간 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원어민교사 관리에, 원어민보조교사 채용관리가 있고 원어민보조교사 운영비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부터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분기별 1회는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러니까 학생, 우리 자녀들 교육에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 얘기는 사실 결과가 이번에 발표됐지만 전부터 있던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극구 그것 아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넘어가다가 지금 숨겨진 게 이번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참 인천에 학생들의 교육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게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뭔가 우리 인천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확인해 보는 그런 부분의 행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행정을 우리가 간과했다는 거죠. 인정합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언뜻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이해되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 돈이 나간 게 어떤 부분의 돈이 나갔냐 하면 원어민교사들을 모집하는데 모집경비가 나갔고 거기에 다른 심사수당도 나갔고,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교사들을 뽑으러 갈 때 숙박비도 나갔고 모든 여러 가지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산이 목으로. 자, 그렇다면 돈만 주고 우리는 교육청에다가 모든 것을 나몰라라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그것은 아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아니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실제로 따라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래야 되죠? 그렇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 원어민보조교사 뽑고 그럴 때 우리 기획관이 현지까지도 가고 그런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 이루어졌어요. 교육청에다만 맡겨놓고 안 이루어졌다고, 그게. 관리실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근학

이근학위원

영어마을 아니라….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알죠. 원어민교사….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원어민교사 채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치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어민 교사가 우리 몇 명입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원어민교사가 지금….

근학

이근학위원

몇 명이에요? 333명이 맞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337명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7명이 맞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중국인 4명까지 합쳐서. 중국인 빼고 우선 영어권만 얘기 한번 해 드리죠. 336명 중에서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눠져요? S등급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4단계로 나눠지나 봐요. 그런데 지금 S등급, 뭐 스페셜이라는 특별등급을 말하는 것 같아. 몇 분인지 알아요? 원어민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라고 해. 원어민교사가 아니라. 몇 분이에요? S등급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S등급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학

이근학위원

2명이에요, 2명.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명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2명뿐이 안 되더라고. 그럼 1등급은 몇 명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등급이 9명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2등급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등급이요?

근학

이근학위원

2등급은 몇 명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등급은 40명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40명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나머지는 몇 명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3등급이 96명 있는데….

근학

이근학위원

따져 보면 되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자, 그러면 3등급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3등급이면 무조건 대학 나온….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학사학위 소지자.

근학

이근학위원

학사 소지자,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근학

이근학위원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영어 관련 3년 이상 경험도 없고 그저 대학 나온 사람이면 무조건 원어민교사가 되는 게 3등급이에요. 그게 과반수가 넘죠?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과반수….

근학

이근학위원

안 됩니까? 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3등급이 96명이라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2등급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등급이 잠깐만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예산만 집행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줄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 어떤 교사채용에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등급별로 그 원어민보조교사의 임금이 차등이 돼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S등급은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연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700만원이죠.

근학

이근학위원

1등급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등급이 2,500만원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럼 3등급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800만원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얼마 차이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900만원 차이나네요.

근학

이근학위원

1등급하고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등급하고는 700만원 차이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도 원어민교사를 쓴다. 이런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애들한테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은 우리는 이 사업했어. 이런 실적만 올려서는 안 돼요, 앞으로. 행정 자체가. 그것 인정하십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인정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우리가 비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보내는 이상 우리도 한 책임주체로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는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우리 인천시 내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만 맡겨놓지 말란 말이죠. 만약에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도 뭔가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뭔가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 이런 것을 좀 개발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뭐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원어민교사 배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어실력 향상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지 않은가 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하고 연계돼서요. 사실은 강남이 왜 거기가 번창하고 그쪽으로만 사람들이 몰리는지 아십니까? 교육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이 좋은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빠져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천에 몰라, 다른 교육의 어떤 단체에서 반발할지도 모르지만 실제 그게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천에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서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없다고 봐요. 그러면 국제도시 국제도시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서울과 경기도에서 애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인천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는 교육청과 우리 시 본청 그리니까 도 본청에서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과 남같이 행정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 하나 채용하는 방법도 이것도 그냥 교육청에다 맡겨놓고 돈만 주면 그만이야. 그리고 돈도 정말 어떻게든지 줄여서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3등급의 교사만 확보하고. 좀더 여기에 신경을 썼으면 우리가 목적한 대로의 교사를 채용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만 뻥뻥나고 도망이나 가고. 왜냐하면 온 교사가, 제대로 온 교사가 제가 알아보니까 돈이 적다고 도망 가, 와서. 이런 사업은 뭔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 추진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시정부에서도 고쳐야 될 점이다. 이것은 확실히 시정돼야 돼.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금방 말했던 사항인데 영어마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영어마을을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을 잘하고 있어요. 저도 최대한대로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게 뭐냐 하면 가끔 보면 우리도 외국어 있죠? 외국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외국어 무슨 단계별 테스트하고 레벨테스트하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하고 있어요.

근학

이근학위원

50세 미만 하고 있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 지금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산나간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아이 그것 좋다라고 얘기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교육도 평생교육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영어를 조금이라도 접하면 실력은 늘 거라고 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실력이 늘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늘죠.

근학

이근학위원

테스트 방법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평가는 지금 우리가….

근학

이근학위원

자, 우리 정책심의관님이 평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근학

이근학위원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제가 알기로는 우선 필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히어링 있지 않습니까? 듣는 청취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자, 그러면 어떤 필기로 해서 평가하는 방법 빼고 지금 히어링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몇 마디 정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한테. 이번에 시험 보면서.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글쎄요. 뭐 저는 참여를 안 했는데….

근학

이근학위원

단계별로 다르겠지만.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전 직원들, 그러니까 연령별로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빼고 대상자를 가지고 열 분 정도에서 한 스무 분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어링이.

근학

이근학위원

자, 열 분 정도 테스트하는데 답변하는 사람은 몇 마디나 답변하는 것 같아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는 사람은 그 중에 영어를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나 통역하는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나름대로 대답도 하고, 이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위원님이 아시지만. 빨리 지나가니까 그것을 캐치할 때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직원들도 많이 접하고 그래서 여쭤 보잖아요. 여쭤보면 도대체 질문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반 이상 답변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책이 맞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외국어가 향상되고, 난 이것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또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정책은,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학교 외국어라든가 학교 어떤 사업과 연관해서 바로 접해 있는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뭐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어떤 교육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테스트하는 어떤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고쳐서 정말 필요한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영어교육 같은 것은 단계별로 한번 테스트 유형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또 지금 지적해 주신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뭐 마지막이니까 좀 계속 길어지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조금 아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설립 같은 것 있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을 과감히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인천도 과감하게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히려 인천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럼으로써 우리 인천시도 경제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눈치만 보고, 그런 획기적인 어떤 정책도 펼칠 필요가 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천발전연구원 인력 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보고회 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구원들의 학위나 전공분야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공학박사고 또 도시계획, 교통관계에만 치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복지분야나 이런 쪽에 굉장히 예산 편제가 또 그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는 지금 한 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사회복지분야에 인력을 충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어떤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거기의 연구원이 누군가 하면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이 아니고 교통 관계되는 분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뇌병변 환자를, 뇌병변은 사실 1급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를 당연히 동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체장애가 없다고 그래서 콜택시 부분을 기존의 어떤 승합형이 아니고 그냥 승용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보고서가 2차에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마지막 종료 단계에서는 고쳤습니다마는 좀 한심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분야에 관계되는 전공분야의 연구원을 충원해 주실 수 있겠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우리가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분야에 반드시 한 분의 연구원님을 초빙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한 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이제 그런 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교통분야의 업무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하는 연구원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이 10월 19일날 있었습니다. 아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때 뭔가 하면 중소기업전시장 관련해서 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 용도폐지 및 매각안이 올라왔어요. 시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아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왜 부결시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용재

김용재위원

아, 그때 참석을 못 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부결시킨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 승기천 옆 부분에 녹지축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것을 상업시설로 매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뭔가 하면 그 옆에 지금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상업시설로 이번에 뭐 논란이 많습니다. 뭐 시에서 특혜를 줬다 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또 상업시설로 쓰게 되면 녹지축 연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곰곰이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언제 기부받으신지는 아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기부받은….

용재

김용재위원

기부받은 것에 대한 연유도 아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부트럭터미널에다가 우리가, 서부트럭터미널이 유통업무시설의 일부를 이마트에 매각을 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받은 재산입니다.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이 용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공공시설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은 체크를 못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할 때 그 의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상업시설로 팔겠다고 시의회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즉, 뭔가 하면 공공시설로 이용해야 되는 게 그 기부의 취지에 맞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더군다나 우리 연수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연수구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 구가 커져요. 뭐 지금 송도국제도시가 2020년 되면 28만 5,000명 그러면 거의 기존 연수구하고 합쳐서 55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수구에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쓰일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평수가 19만 몇 ㎡이니까 약 6,0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연수구에 뭐 보훈회관이랑 그 다음에 문화센터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공연장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오히려 연수구에다가 양여를 하든지 매각을 하는 게 이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시의 재정여건이 여러모로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분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매각계획에 보면 부지매각비는 193억 정도임 하고 딱 표시가 됐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한다면 구에다가 뭐 193억 정도에 장기적으로 나눠서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연수구도 인천시의 한 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 또 복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휴게공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녹지, 녹지하면서도 사실 지금 S자 녹지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편으로 역주행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산을 뚫어서 도로를 만든다거나, 더군다나 이 경우도 어떤 경우인가 우리 인천시가 승기천변의 녹지를 맞추기 위해서 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두손에서 갖고 있던 모델하우스도 매입을 했죠. 녹지축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또 바로 옆에는 상업시설로 변경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의 어떤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6,000평 정도 되는 대지라면 여기다가 연수구나 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공공시설물을 입주시켜서 좀 드문드문 이렇게 녹지율을 높여주는 게 승기천의 공원화 계획하고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참, 위원님은 가끔가다 너무 신선하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것 아주 좋으신 발언이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자료요구가 SPC는 왔고 아직도 몇 가지가 안 왔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빨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자료요구도 만드시고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와 답변과정에 열심히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자료는 뒤에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영어마을 23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말이에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을 인천시가 다 부담해 주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뭐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고 이 자체가 영어마을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영어마을에 대해서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러면 자, 위원들인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옹진군의 4, 5, 6학년 애들 데려다가 해줘 가지고 굉장히 난 거기다만 고맙다고 절을 막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정에 돈은 인천시가 쓰고 생색은 영어마을이 내는 이러한 모순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좀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분명히 홍보할 필요도 있고, 제가 공보관실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인천시가 서민들을 위해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부담해 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민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홍보를 안 하거든요. 시민들이 아, 인천시가 우리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해 주고 있구나,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엉뚱한 것 뭐 홍보한다고 엉뚱한 홍보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자동차, 버스환승에 대한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뭐 택시 할인해 주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쓰면서 왜 그러한 홍보를 못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요. 우리 각 공기업에 파견된 직원들이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뭐 공기업이라기보다는 도시축전, 2014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인천관광공사, 인천대학교, 경제자유구역청, 교류센터, 여기에 가면 수당을 받습니다, 직원이. 5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시축전에 간 직원은 월 100만원, 2014에 간 직원은 120만원, 인천관광공사 100만원, 인천대학교 102만원, 경제자유구역청 45만원, 영종지구는 20만원을 더 가산해 준다고 그랬네요. 국제교류센터 120만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축전이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은 대성공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는 공감을 못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 100만원, 우리 국제교류센터는 120만원, 공기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면서 이렇게 편차가 있도록 내버려둬도 되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각종 기관에 파견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공기업담당관실에서 총괄하지는 않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파견에 따른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은 있습니다. 기존의 본부조직에서 벗어나 가지고 현안사항이 많은 데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인센티브 말이에요. 5급의 인센티브가 120만원이면 말이죠. 우리 최저임금생활 거기에 준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특히 국제교류센터는 이게 뭐 생산적인 저기는 아니고 소비, 뭐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소비 쪽에 많이 저기가 있는데 여기가 아시아조직위원회랑 같이 동등하게 저희들끼리 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기업 담당하는 데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형평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공기업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한다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인 관리차원에서 추후에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특별 태스크포스 만드는 데에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엄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공기업에서 적자내고 있고 다 어려우면서, 관광공사도 다 그렇고요. 우선은 그 사람들 주지 말라는, 개인적인 인건비 가지고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형평은 맞춰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심의관이 얘기해 보세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당이 각 파견기관별로 다른데 들쑥날쑥하고 지금 특히 국제교류센터가 사실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국제교류센터의 자체 내 규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저희들이 한번 심사를 해 가지고 업무의 적정성이라든가 과연 어느 정도 줘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형평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시중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만 나가서 1년 있으면 자동차 한 대 산다고 그랬거든요. 맞잖아요? 120만원이면 1,400만원 돈 타면 자동차 하나 사지 않습니까?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쌔빠지게 죽도록 고생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뭐 표현은 본청에서 벗어나면 뭐 진급에 문제 있다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차라리 지금 공기업들이 다 어렵고 그런데 이게 그런 인센티브를 거기 파견 가서 2년 근무를 하면서 진급하는데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기업 운영하는데 적자폭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어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하여간 지금….

상철

이상철위원

꼭 돈만 줘서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게.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물론 가점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가점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총무과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내가지고 과연 수당 말고 다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고생했다 그러면 가점을 더 주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지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주면 아무리 이것 인천시가 직접 부담을 안 해도 공기업에 부담을 주면 그것 역시 인천시 전체의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44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2009년도 공사, 공단 예산지원 그랬거든요. 관광공사 같은 데 출자금 말고 운영비가 언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죠? 189억 7,300만원. 관광공사 하나만 봅시다. 그런데 운영비 189억 7,300만원을 우리가 다 줬습니까? 지금.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정확한 소요내역은 바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환경공단도 585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49페이지 인천메트로 수익분석에 보면 운송수익은 무임수송, 양방향 환승할인에 따른 운수보전금 지원액이 37억 3,100만원 부족 지원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년도에, 2008년도에 37억 3,100만을 인천메트로에 줘야 할 것을 인천시에서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

상철

이상철위원

449 분석.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여간 인천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년 한 300억, 400억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뭐 환승할인제라든지 노인들 무료승차권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공성 보조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결손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분석한 내용으로 보면 줘야 할 돈에서 37억을 덜 줘 가지고 적자폭이 커졌다 하는 분석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37억을 줘도 역시 적자폭이, 이 결과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책임한계가 어디 있느냐가 문제고 37억을 인천메트로에다 줬을 때에 인천시가 재정운영하는데 어디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줄 것을 안 주고 인천메트로가 적자폭을 많이 낸 것으로 만들면 인천시는 뜨뜻하고 인천메트로는 속된 말로 경영부실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 내용은 실장님, 공기업담당관 나오세요. 나오셔 가지고 아니, 이것 정확히 전달을 해 주셔야 돼. 잘못하면, 와전되면 잘못하면 큰일나.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관 어디 나와 보세요.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공기업민원담당관 김승희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49쪽에 나온 인천메트로의 사업수지현황에서, 분석결과에서 37억 3,100만원이 시에서 부족 지원됨에 따라서 인천메트로가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질의하신 사항 같은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질의 아니지. 나와 있잖아, 여기에.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네, 그렇게 나왔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당신들이 보고한 사항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족 지원됨에 따라, 37억을 덜 줬기 때문에 전년대비 17억 7,100만원이 감소, 부대수익은 7,500만원이 증가, 기타사업수익은 252만원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가 100억을 줘야 하는데 37억은 빼고 63억만 줬다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냐 그게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메트로 지하철, 인천메트로에서 지금 현재 와서 대기 중에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은 지하철공사에서 좀 답변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거 보세요. 여보, 당신들 말 같은 소리들 해.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고서 인천메트로에다 그것을 미루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내 얘기 틀려요? 아, 주무담당자가 뭘 누구, 이것 인천메트로가 답변해라?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기, 인천메트로에서는 혹시 누가 나오셨죠? 지금. 누가 나오셨어요?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처장이 나온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처장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돈을 얼마 줘야 되는지 얼마 줬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어. 당신들 이런 자료 내놓고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위원들은 다 눈감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째서 당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많으니까 좋소. 담당이 하시오. 담당이 거기에다 물어보겠다. 나 돈 줬냐 안 줬냐 이거 물어볼래요? 야, 내가 100억 줘야 되는데 63억만 줬대. 이렇게 뭐 물어볼래요? 뭘 물어볼래요? 뭘 물어보시겠느냐고요. 내가 그래서 좀 전에 오전시간에도 기획실장한테 그 직원 가지고 이 방대한 공기업이 장악이 되느냐. 관리가 되느냐 하고 물어본 것이고 담당 서기관이 공기업에 준 돈이 37억 덜 준 것을 줬는지 안 줬는지 너희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태만한 업무자세 아니에요? 성함이 뭐라고 했죠?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김승희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김승희 과장, 제가 지금 짜증내고 하는 게 기분 나쁩니까?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봐, 이게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답변을. 차라리 내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지. 돈 준 사람한테 내가 그것 물어볼게요. 내가 얼마 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면 어떻게 공기업을 관리를 합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걸리는 사항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런데 공기업에 이렇게 막대한, 인천시가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으로 인해서 도산될지도 몰라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중차대한 공기업을 맡고 있는 담당서기관이 돈을 얼마 줬는지 모르고, 얼마를 줘야 될 것을 얼마를 줬는지도 모르고 받아간 사람한테 답변 듣겠다?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내용을 다시 담당이 와서, 담당이 다시 설명하도록 하세요. 들어가세요.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공기업담당관님, 메트로 쪽에 해서 다른 공사ㆍ공단은 빼더라도 거기만 좀 정확히 한번, 수치만 정확히 좀 맞춰보세요. 네?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질의를 잘 드릴 수 없었던 그런 것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좀 기획관리실장님 자료요구를 하면 좀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늦게 받은 자료가 기금별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및 위원회 현황인데 아까 점심식사 전에 잠깐 듣기로 개최실적을 뽑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게 뭐 많지도 않네요. 위원회 운영하는 것, 위원회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14개 밖에 안 되고 기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명단이야 다 있었을 것이고 그것 뭐 개최한 것 그 실적 뽑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렸을 것 같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너무 자료요청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0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개최를 전혀 하지 않은,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 2009년도로 보면 한 44개 정도가 있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것도 이야기를 짚어보겠지만 지금 뭐 몇 가지만 보자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인천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공기업민원담당관께서 담당부서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굉장히, 뭐 학교급식도 그렇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각종 그런 사업들이,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벌여져 있는데 민간투자를 하는 것 그것은 뭐 말 그대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인데 2009년도에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성이 없어서 안 열린 것인지 좀 의문이 가고요. 또 여기 자료에도, 이 자료로만 봐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본 위원도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현재도 참여하고 있고 과거에 위원되기 전에 단체장을 할 때도 그렇게 위원회 참여를 했는데 보면 많이 너무나 겹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또 비율을 요즘은 여성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하는데 분야별, 직능별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답변드릴까 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네,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가 10월 말 현재로는 14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4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2009년도에 개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위원회가 한 45개 정도가 되고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구성여건이 없거나 내용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유사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을 통폐합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이런 것은 사회단체공익사업위원회로 둘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지침에 따라서는 9개 위원회를 4개로 줄일 것이고요. 또 필요없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피해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문화재기술위원회 이런 것은 기 폐지를 했고요. 또 앞으로 폐지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한 통합도 하고 폐지도 하는데 아울러서 어떤 것은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폐합은 안 되지만 비상설화 돼서 운영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소림

김소림위원

잠깐만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소림

김소림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소림

김소림위원

조사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야 되고 또 여성위원 참여비율도 높여주셔야 되겠고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간행물 발간….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소림

김소림위원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공보관실 할 때도 우리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지금 한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3년 이상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는 있어야 되지만 있는데 그 요건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기왕이면 심의위원회에 등록ㆍ취소 이런 사항들을 더 발굴한다든가 진짜 있는데 안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지금 여성비율도 16%가 되는데 이러한 여성인천네트워크도 좀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형식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204쪽에서부터 쭉 살펴보니까 특히나 복지 쪽에 그런 위원회를 너무 많이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 부서라고 생각해서 면피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그 담당부서에 꼭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행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꼭 공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것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방응급의료위원회, 요즘 지금 또 굉장히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도 지금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인데 보니까 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인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어차피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오늘 처음 지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형식적으로만 이런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 통폐합 할 것은 하고 또 위원들도 너무 겹쳐서 위촉된 분들은 다른 새로운 민간전문가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395쪽에서부터 기금운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 기금이 14개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기금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사용 용도 그 다음에 또 지원기준, 조성목표액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기금 수입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해서 목표액 미달기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재해ㆍ재난이 인천에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럴 때 얻었던 답변도 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을 듣는 그런 것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정질문한 지가 지금 몇 년이 흘렸습니다. 어언 지금 우리가 5대 의회도 말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기금을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금 기금 내실화 운용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기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봐서 너무 많이 만들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일반예산에서 하는 것이….

소림

김소림위원

잠깐만요. 제가 많이 만들라고 주문을 드린 게 아니라….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소림

김소림위원

목표액에도 모자라는 그런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에 14개가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일정부분에서 통폐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지방채상환기금에도 한 162억 집어넣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한 10억, 재난관리기금에 한 5억, 재해구호금에 한 5억씩 집어넣어 가지고 기금이 나름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좀 기금이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냥 기금 그 자체로 묶여있는, 물론 뭐 재난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어떻게 보면 그 발생이 적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효율성 있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SPC법인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좀 이상하게 처음에 와서 본 위원이 좀 화를 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SPC 임원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특정한 분을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이름은 제가 그냥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니까 거기 같이 보시면 송도국제화복합건립단지 건립사업과 그 다음에 투모로우시티 조성사업 또 OK센터 개발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의 대표이사가 한 분이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이분이 특별하게 능력이 출중하시고, 어떤 연유가 있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연유라기보다는요. 우리 SPC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임자 선정 과정에서 이분을 따를만한 분을 아직 스카우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맡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이 한분한테 세 가지를 맡기셨다는 얘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더 다른 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글쎄요, 그것을 답변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범위 내에 그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만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유능한 분을 스카우트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OK센터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진행이, 얼마만큼 됐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뭐….

소림

김소림위원

저것 되지도 않고 어쨌든 그냥 이사회 구성을 함으로써 등기이사, 서류적으로 법인설립 단계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향후 진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됨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아까 공기업민원담당관님이 답변대에 서서 어떤 질의를 받으셨을 때도 그렇고 광범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천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예산 투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난 그런 규모의 한 가지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도 이런 부분에 어떤 인원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이 지금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너무 광범위한 일을 하기에 그 조직이나 또 인원구성이 너무 적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원도 늘리고 또 필요한 부서면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SPC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투자 개발회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4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개발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공기업민원담당관실을 인원을 보강하든지 보다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SPC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컨트롤할 것은 컨트롤하면서 그 역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본 위원이 SPC법인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끝에 그 질의를 드리니까 이 얘기가 SPC에 한정된 그런 주문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축전이 끝나고 나서 그 인원들 또 지금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축전이 처음 생기면서 그쪽으로 인원들이 대거 각 부서별로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구성이 됐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이제 끝나고 나서는 어차피 해산이 돼야 되고 그 인원들이 또 다 자기 부서로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조정이 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원의 관리라든가 부서간의 그런 효율적 관리가 전체적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한 건 있는데요. 2006년도부터 2009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역이라고 있죠? 심의관님 그것 가지고 있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나라에 사실 지금 의료비가 굉장히 상승이 되고 좀 심각한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의료비라고 하면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링크 사먹는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1년 의료비가 얼마 정도, 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드링크를 먹었을 때 의료비요?

용재

김용재위원

약국에서 사먹는 드링크, 의약품 드링크까지 합치면, 그것을 다 의료관계 계통으로 취급을 하면 얼마 정도의 소요되는 비용인지 아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게 한 70조 됩니다, 70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70조요?

용재

김용재위원

1년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와.

용재

김용재위원

70조인데 2006년에 얼마인가 하면 50조가 좀 넘었어요. 그런데 7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70조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2007년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분야인가 하면 의료급여분야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의료급여분야에 우리가 몇 %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인천시가.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20%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20% 부담하죠?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3회 추경하기 전까지의 자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2007, 2008, 2009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6, 7, 8년도까지는 맞고요. 2009년도 것은 추경까지 해야 숫자가 나오는데요. 추경부분이 포함이 안 된 숫자를 포함….

용재

김용재위원

그럼 추경이 포함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기관이 정확하게 적어서 나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려버리는데, 그렇죠?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2009년도 것 추경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9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금 바로 될 수가 있죠?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 질의는 그러면, 자료가 좀 문제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여기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학교에다가 녹지구성을 하는데 작년도에 지방채, 올해도 지방채 한 50억 정도 발행을 했어요, 지방채를. 그 다음에 거의 한 380억 이상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가 학교 내에 공원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모자라는 녹지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쉼터를 만드는데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중앙 관련된 방송, 뉴스에까지 나와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인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역커뮤니티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지역 커뮤니티의 일종인데 여기에 보면 제출자료 217페이지에도 지역커뮤니티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15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커뮤니티를 했을 때 그 지역커뮤니티에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사실 그게 되려면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니와 교육감이 사실은 광역단체장하고 뭔가 하면 러닝메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시장 체제로 돼야만,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가 나가는 방향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내년되면 교육위원회가 시의회로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학교 내에서 어떤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이 학교장한테 있다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학교장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례나 이런 법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한 가지가 붙고요. 더욱 더 큰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학교장들이 뭔가 하면 학교시설물을 개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목적 강당이나 뭐 급식소나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별반 받을 때만 받지 별 효과가 없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지역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요새는 또 굉장히 많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뭔가 하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방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장이 바뀌어버리면, 학교장이 바뀌면 또 흐지부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이 시설을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약속에 관계되는 서약서, 협약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협약서 받은 적이 없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획담당관께서도 나와 있겠지만 분명히 예산지원할 때 그 협약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이번에는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능하지 안 그러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꼭 요청합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좋은 제안이시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고 이게 거의 주된 화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2012년이 되면 탄소배출량 규제가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은 뭐 자전거 전용도로사업이나 또 일부 구간에 태양광….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풍력, 조력….

용재

김용재위원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ㆍ군 서로가 열정을 가지고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은 내년 선거에 그게 악영향이 미칠까 이러는데 우리 시민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뭔가 하면 정말 정치인이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고 내가 내는 세금을 관리해서 우리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선택하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시정부에서도 지금 그 책임이 시정부로 떠 옮겨올까 싶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대응을 안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프랑스 에펠탑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프랑스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면서 고색창연한 옛 도시에 웬 철탑이냐고 그러면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듯이 정책결정자는 필요에 따라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일시의 마찰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전거보급 활성화 문제도 21세기 그린 테크놀로지 시대에 반드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문제라든지 그 속도문제에 있어서 조금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프랑스 에펠탑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명물이 되고 파리가 그 에펠탑 하나로 거의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가보면 에펠탑은 저녁 9시가 되면 황금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쇼도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열정을 가지고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해놓고 시간만 지나면 시민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 도로도 뭔가 하면 사거리에서의 어떤 교통사고나 정체는 엄청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의 관리에 대한 홍보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분야가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주가 아니었고 다른 질의였는데 지금 보면 이것 말고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인천시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별반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없는데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5개 분야의 주요내용을 담은 저탄소녹색성장종합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12월달에 숨이 돌아가면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녹색성장법이라고 국가법이 아직 국회 일정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국가 시책하고 조금 혼란되는 부분이 생길까 봐 조금 텀을 두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천시가 다른 광역시보다 앞서 나가려면 우리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정책제안을 1월달에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니까 그냥 어영부영하고 있는데 각 학교의 옥상 공원화사업은 별 실효가 없어요. 그렇다면 옥상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학교에 우리가 911억을 발행해서 냉ㆍ난방 시설을 해 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마련해 줄 수가 있고 학생들한테 녹색성장사업에 대한 교육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선두주자로서 중앙정부에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위원님이 아주 탁월하신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분야도 우리가 학교에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좋네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 그 분야는 앞으로 내년도 우리 예산사정이라든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문제라든지 효율적으로 한 학교에 커버리지가 되는 태양광의 면적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자료가 한 가지가 안 와서요. 지금은 마치고 이따 오면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정부가 어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시정부가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실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시민이죠.

근학

이근학위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억울한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 편이 돼줘서 억울함을 없애줘야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당연하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이 필요한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 행정심판 처리하는 과정을 여러 번 제가 민원을 접해 본 적이 있어요. 접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도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실제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인용률도 보면, 인용률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보면 30.1%로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하면 여기에서 인용률을 높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는 28.9%였었는데 2009년도는 30.1%야. 그러면 아,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많이 받아줘서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만큼 억울한 게 많으니까, 늘어가니까 인용률이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인정하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인용률이 지금 뭐 높은 게 좋은 것인지….

근학

이근학위원

높은 게 나쁜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대구나 경북 같은 데는 66%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것은 그 반증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공무원들이 많이 해서 인용률이 높아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 분석 하나마나 높아지면 나쁜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신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민원 중에 하나, 이것은 실장님한테 여쭙지 않고 우리 법무담당관님 한번 나와 보세요. 제가 나오시는 동안에 예를 하나 좀 들게요. 어떤 분이 정말 법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인천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법무담당관님은 아세요, 그 건을 제가 얘기해서. 있는데 이분은 정말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 종업원 하나가, 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거기 아르바이트 종업원 하나가 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보내니까 이 사람이 억하감정을 갖고 신고를 한 거야. 어떻게 신고를 했냐면 참 기묘한데 자기 친구 중에서 미성년자가 되는 아이 하나가 거기에 낀 거야.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모른단 말이지. 애가, 종업원이 자기 친구라고 하니까 전부 다 된 줄 알고 술을 팔았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너 내일 나가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억울하게, 경찰들이 와서 보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신분증도 위조해서 만들어놓은 신분증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경찰들한테 걸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를 받고 나서 그것을 확인을 했어. 확인서까지 써주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그 가게에 처벌이 내려가는 거예요. 뭐 몇 달 정지 아니면 벌금 얼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억울한 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계획적으로 했는데. 계획적으로 한 것은 경찰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 반감을 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예를 들어 6개월이면 3개월로 줄여주거나 아니면 3개월이면 한 달 반으로 줄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관에서는 내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서 행정처분을 넣었다. 행정처분을 넣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소송을….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 여기다, 소송이 아니고 심판을 청구했어. 여기 인천시에다. 인천시에서도 똑같은 방법이라. 다른 게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관님!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결국은 이 건이 여기에서 다뤄졌던 건이에요,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데 결국은, 제가 법무담당관님한테도 야, 선량한 우리 인천시민들이 장사를 하면서 먹고살고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원뜻이 뭐예요? 법무담당관님은 행정심판을 왜 해? 그 목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경근입니다. 그 뜻은 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저희가 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목적이 그거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럼 심판도 그렇게 내려줘야 되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물론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내려 주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조금 아까 사례를 든 그런 예가 금년에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에 의해서 기만을 해서 유도, 함정에 빠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심판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종업원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단속이 됐던 부분들이 명확하거나 또 경찰조사나 검찰 기소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감경을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취소를 못해 주는 사유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업주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있는 것으로 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취소는 못해 주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인용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인용을요.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장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무조건 약자다. 이런 인식을 없애줘야 되거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손님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라도 바로 잡아줘야지.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위원들 면면을 한번 여기 있어서 봤는데 아니, 이것 뭐야. 법률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행정부 쪽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일곱, 여덟, 여덟 분이야. 그러면 법률가, 율사들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데 실제로 율사들은 법의 잣대를 따지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실생활과 접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왜 못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부분은 영세성도 감안하고 본인의 잘못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일부 인용을 해 주는데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완전 취소는 못 해 주고 저희들이 일부 인용을 해서 최대한 억울한 점을 감경시켜 주고는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취소되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취소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취소가 어려운 거야. 취하되고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게 없어. 여기에 보면 인용이 2009년도 24건, 그러니까 총 142건 중에서 기각이 97건, 각하가 21건, 취하가 24건 뭐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뭐 하러 하냐고요. 조금 아까 감경 얘기했잖아요?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감경돼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건의 쪽인데 왜냐하면 항상 법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잣대를 놓고 보면 그것 뭐 법원으로 가서 해야지 뭐 하러 행정심판을 집어넣습니까?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계시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타시ㆍ도의 인용률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들이 과감하게 취소를 시켜주고 또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차츰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봐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법대로 하고 대신 그 중에 정말 사안이 억울한 사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 이것은 우리 시민이 정말 억울하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구제를 해 주어야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전적으로 감안을 해서 운영하도록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정책심의관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단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하다가 마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토지공사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약 맺은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의 내용 3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 사업 시행은 인천시, 인천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3개의 기관으로 하고, 공동으로요. 그 다음에 대표는 인천시측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쭉 본부장님, 검단본부장인지 1팀이라고 그랬죠? 1지구 본부장님이 토지개발공사가 자금력이 없어서 아주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난색을 표한다는 그런 뜻으로 못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협약서 5조의2항에 보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을 수립한다는 이 내용도 같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결국 전액 채권으로 줘서,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외상으로 갖다가 하겠다는 것하고, 뭐 더 나쁘게 얘기하면 강도나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심의관님, 그런 생각이 들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은….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실장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심의관님!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저도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3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가 대표로 되어 있고 5조에 보면 2항 말씀하셨는데 2항에 보면 뭐 상호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현금을 주려고 하다가 토지공사 쪽에, LH요. 그쪽에서 현금이 확보가 안 돼서 채권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아쉽고 정말 당초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은 정말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3개 기관 중에 인천시, 우리 도시개발공사, 나머지는 LH 이 부분인데 주권은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대표한다고 했다 이거죠. 5조2항 맨 마지막에 보면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는 제1항2호의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쪽은 아주 피동적 아니냐 이거죠. 능동적하고 피동적하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주 피동적이다. 그렇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현장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남휘

조남휘위원

글쎄, 자금의 협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피동적이다 이거죠. 이 협약을 폐기하고 인천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주체를 둘로 해서 이 협약서 자체를 파기하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글쌔, 그 부분은….

남휘

조남휘위원

우리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가 LH사하고 협조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럴까요. 기본협약의 그 개념이.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그런데 1단지, 2단지 해서 2개 단지를 합해서 50%대 50%로 되고….

남휘

조남휘위원

1지구, 2지구?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1지구와 2지구요. 그러니까 위원님께 설명드렸을 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주체를 하나를 빼고 둘이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워낙 큰 사업이고 또 했을 때 원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가장 핵심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휘

조남휘위원

바로 그거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한번 챙겨봐 가지고 저희들이 드롭을 걸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남휘

조남휘위원

토지개발공사가 발목을 오히려 잡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챙겨 가지고 세밀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뭐랄까요. 생활대책수립에 이게 전면으로 위배된다고 그럴까요. 그쪽으로 방향이 흘러간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두 번에 걸쳐서 중복적으로 발행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우리가 승인받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적 발행은 없는데요. 어떤 사항을 얘기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어린이과학관, 서부여성회관, 초지대교에서 온수리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건설, 이것은 이해가 간다. 아시아경기대회는 단추 끼워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단면적으로 봐서 단편적이지 못하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어린이과학관하고 뭐 서부여성회관 건립, 초지대교 이것은 미리 계획자체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서 지방채까지 승인을 받아서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12월 11일날 지방채계획발행안의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9년 3월 3일날 또 추가로 다시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이 지방채 계획을 이렇게 쉽게, 또 속어를 써야 되나.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런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애초에 포괄적으로 계획이 딱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남휘

조남휘위원

지금 자료를 보셨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대로 한 번에 해서, 나쁘게 보면 숨어서 이렇게이렇게 피해 다니는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어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또 행정부에서도 역시 좀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ㆍ도보다 저희 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두 번, 세 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변경되는 사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 다음에 상환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 증가가 2006년도에 1조 2,000억에서 2009년도 말에 2조 3,000억으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환계획을 보면 앞으로 약 8년이네요. 그렇죠? 2조 3,000억이 8년 후에는 다시 원상의 1조 3,000억 정도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좀 건전하다. 인천 시민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런 사회활동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원만하다. 성적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가 당초 2009년도 시작할 때 기채율이 한 23% 정도 됐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변경 기채분까지 해서 2009년도, 금년 말에 가면 한 29.7%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채율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오랜 기채관리 통계를 분석하고 만든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채율 30% 이하일 때는 소기, 등록기준으로 비유한다면 한 A+ 정도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것은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터치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인천시의 재정은 2009년 말 현재까지는 1등급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아시안게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제2지하철을 2014년까지 뚫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방재정 부분에서 기채율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뚫거나 아니면 대규모 국제행사를 할 때는 기채율이 올라갑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2호선, 3호선 하면서 기채율이 67%까지 올라갔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게임 하면서 5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29% 인데 내년도에 우리는 두 개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30선은 돌파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 연도에 몰리지 않도록 기채관리에는 최선을 다해 나가서 주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보면 2009년도부터 뭐 한 2, 3년 내에는 50% 증액을 해서 상환을 하게 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원리금 상환은 착착 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우리 뭐 소위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천시의 부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뭐 그런 것은 절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인식 자체를 아, 인천시 채무가 굉장히 많아서 도산, 부도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국가에다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인천 재정에, 인천시 재정에 비례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건전하지 않으냐 이렇게 봐서 여기에 나온 계획대로 그대로 실천이 된다면 인천시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해서 이대로, 그대로 실천이 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너무 답변을 쉽게 하시니까 좀 이상하신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휴, 저, 네, 말씀하시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제가 지금 우리 조남휘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생리현상 때문에 잠시 정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러시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우리 간사들이 없어서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돼요. 감사중지 잠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좀 나오시죠. 아까 의료분야 관련해서 하다가 잠깐 자료에 착오가 새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허도병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현황 해서 이렇게 제출했죠?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8만 3,492명에서 우리가 의료비 지원, 이게 그러니까 진료비하고 약품비 부분에 한 20%,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중에 20%만 인천시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정부가.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20% 담당한 게 2,179억 7,158만 8,000원 맞죠?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이후에 2009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원칙적으로 8만 7,060명인데 4월 1일부로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인 1만 160명이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이 됐네요?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전환됐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게 해서 약 7만 7,000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줄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8만 3,492명에서 7만 7,000명 계산해 보니까 약 7.7%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숫자가. 인원은. 그런데 의료급여, 우리 진료비는 얼마나 줄었는가 하면 1,875억 2,80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얼마가 줄었는가 하면 304억 4,341만 8,000원이 줄어 가지고 약 한 14% 정도가 줄었거든요. 맞습니까?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의료수급대상자에 비해서 진료비용이 뭔가 하면 절반 이상 더 줄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진료비가 줄게 되어 있는 것은요. 진료비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라든지 아니면 진료 그 발행을 전에 한 장씩 해 가지고 병원하고 약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본인들이 하나 보관하면서 투명성이 더 강해졌고 또 심사규정이 강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그래서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두 배가 줄었기 때문에 계산하면 약 한 150억 정도, 1년에 15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 정부만 150억이지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하고 합치면 한 75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좋은 안인데 사실 2006년, 2007년도 해서 제가 의원을 시작하면서 의약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하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단 1매의 처방전만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의약분업의 원칙인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고 또한 중복처방, 중복투약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위해를 가할 수가 있고 약물 오남용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또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는 이런 실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정책과 쪽에 이 부분을 강력히 제기해서, 사실 이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죠? 예산담당관님. 예산이 한 5,000만원 들었나요?

도병

허도병예산담당관

5,000만원….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예산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인천시로써는 150억, 국가적으로 봐서는 75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국민건강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ㆍ분석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공무원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부상이나 어떤 플러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우리 조직에서 하여간 실적주의 가치는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인천시에서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의 절약 요인이 생겼다 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파악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뭐 시는 150억이지만 국가 쪽에서 부담하는 것을 합치면 750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난번에 보건정책팀장을 한 심재봉 팀장이 아마 저하고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따져서 그 결과를 처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질의하다 만 우리 공기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어요?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인천지하철 무임 환승 할인 보전금이 전체적으로 87억 3,100만원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시에서 실제 보전해 준 것은 50억이 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전율은 56%로써 2007년도 96%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보전율이 떨어졌는데 대신에 시에서 다른, 지하철공사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2007년도 210억에서 작년도인 2008년도에는 287억으로 해서 약 77억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는 한 40억 가량이 시에서 지하철공사에다가 시비를 더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줄 것은 못 주고 운영비를 더 줬다. 그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줄 것 다 주고 37억을, 40억을 더 줬다 그러면 그것 다 준 건데 그것을 맞춰주고 운영비를 줬으면 깨끗한 건데 지금도 지하철 입장에서는 우리 37억 못 받았다. 그게 그것입니다마는 운영비를 40억을 올려줬지만 지하철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인천시가 줘야 할 37억을 안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천시는 그것보다 더 줬습니다. 왜 그런 예산이 집행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도 그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법정경비 주는 게 있는데 지금 한 2년치가 밀려있는 것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하여간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개선이 당연히 돼야죠. 줄 것 주고 운영비를 얼마를 못 줬다가 그것은 추가로라도 줄 수가 있지만 이것은 두고두고 남는 일입니다. 너희 왜 임마 이렇게 적자 회계 냈느냐 그런다 그런다면 거기도 할 말은 있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운영비 40억을 더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3억을 더 받았지만 시에서 37억 이것 지원 안 해 줘서 그래요. 시가 그 책임을 가져야 되고 줄 것은 이상 줬고 그런 회계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에너지사업기금 그랬거든요. 에너지사업기금이 지금 174억 6,400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현재 잔액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74억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397페이지에 잔액으로 178억 6,4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조례를 보니까 대출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여러 가지로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53억이, 뭐에요, 이게 미회수액이 137억 6,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곳에 해 준 겁니까? 도시가스 사업자금.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몇 군데 해 줬다고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요. 에너지사업기금은 여러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 후에 다음 위원회 할 때까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실상을, 대출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항상 저희가 주장을 합니다마는 현재 잔액이 461억으로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야말로 정말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맡기고 회수할 책임은 은행이 지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못 해 갑니다. 담보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대기업들이 그래도 인천에 중기업 이상 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쓴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3억 이내,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7억 이내, 중소유통업체의 경우에는 10억 이내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최종적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검토하는데 그 중소기업이 이 자금 쓰려고 대출능력을 보유하는 게 아니고 하다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가려고 하니까 밑바닥이 드러나서 쓸 게 없단 말이에요. 넣을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이것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정말 우리가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엄정한 검증을 거쳐야겠죠. 우리 인천신보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신보하고 연계해서 좀 신용보증기금 비용을 그쪽 중소기업이 부담을 하더라도 그것과 연계해서 기업을, 그 대신에 이것은 특별히 정말 심사숙고하고 평가를 확실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실 의향은 없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도 옛날에 경기도에 있을 때 공업계장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는 자금인데 실제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은행의 문턱이 높아 가지고 잘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통상국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 융자절차라든지 신청자격 요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봐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개선사항의 도출이라는 게 다른 까다로운 절차는 좋습니다마는 우선은 은행에서 지정을 해 줬을 때 우리 인천시에서 A라는 업체를 5억을 지원해 줘라 하고 하지만 은행에서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자체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신보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기획관리실장 얘기하시는데 저도 경기도에 있을 때 저도 그 부서에 있어 가지고, 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한번도 증액을 안 해 줬더랬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셨군요.

상철

이상철위원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다음에 해 주마 그러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 그 보증기금하고 하여간 콤비네이션하는 방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으면 보증기금에 부담하는 그것은 부담하라고 하면 그것은 부담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떼거나 하면 안 되니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죠. 그것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또 밑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있거든요. 현재 잔액은 한 38억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역시 매한가지죠? 기금대출이라는 게 전부 은행을 통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농어촌진흥기금 관계는 제가 소관실과에 한번 여쭤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필요하시면 금방 5분 내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요. 다음 번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까요? 일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라지구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할 때 관련법 개정하기 며칠 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손실을 봤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혹시 뭐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하여간 만부득이 하지 않았나. 나중에 우리가 되짚어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끌었으면 돈을 아낄 수 있는 여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끌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최고 책임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던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400억인가 그렇게….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법무담당관도 있고 공기업담당관도 있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뭐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이럴 때는 업무보고 때가 나와야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요. 위원장님, 그런 것은 계약에 관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취급범위도 상당히 제한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중간에 개입하기에는 지금 결재 메커니즘 상으로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그냥 지난 것은 말자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도개공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소관 국을 통해 가지고 윗선의 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공기업담당관실을 건설교통위원회로 넘기자고요, 그러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안 되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제기를 해야만 답변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공사ㆍ공단을 우리한테 오지 말든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공사ㆍ공단에 우리가 예산총괄부분이라든지 기획총괄부분에서 일정부분 터치는 해야 되고 앞으로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민원담당관실은 제가 보기에 기획관리실에서 업무영역이라든지 인원보강이 제일 먼저 돼야 될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는 한은 공기업민원담당관실의 업무 매뉴얼 관계라든지 인원보충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도 앞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물론 공사ㆍ공단 개념이지만, 이익도 추구를 해야되겠지만 이렇게 막아줘야 할 것을 못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사를 이끄는 데서는 정말 창피한 거거든요. 마침 또 이 지역이 제 지역구라 민감한 사항이 돼서 혹시 이후라도 이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어떤 법률적으로 간다 그러면 일이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도 한번 우리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 보고 좀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400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 시에서 했으면 벌써 난리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그러시고 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조남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단신도시 개발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사채도 행안부에 2조 5,000억인가 얼마를 올렸다고 그랬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물론 시장의 내부품의를 받아서 행안부에 자료가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위원회도 사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계속 외곽에서 듣고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실장님 파트 있는 데서 공사ㆍ공단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행안부에 가는 것들은 우리 공기업담당관이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여간 공사채 발행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의미에서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검단신도시 지역에 대한 공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하는 한은 항시 의회하고 사전에 교합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춰서 실제로 의회에 필링이 통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실장님, 뭐 우리 공사채 발행 관계를 저희 의회 쪽에 하다못해 한 줄이라도 나타낸 게 있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조 5,000억 관계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조 5,000억 관계 도개공에서 사전에 와서 보고를, 위원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했을 텐데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 했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금 이게 어차피 행안부에서 어떤 결단이 내려지겠지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희들이 LH 토지공사하고 제가 얼마 전에 건교위에 가서 들어보니까 인천지역본부장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고, 이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데….

지상

윤지상위원장

여기다가 또 아시겠지만 조례에도 수권자본 뭐 해 가지고 2조 5,000억인데 또 5조를 한다고 올라오고, 전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지금 우리 안상수 시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나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외곽사이드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 때문에 자꾸 맹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나면 좀 싫어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무슨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큰 그림으로 볼 때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지방채 발행이나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냐.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 그 승인된 것에서 미발행된 것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고 또 지금 이 자료는 들어왔지만 내년도에도 한 5,000억 정도 또 할 계획이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30%를 금년에는 안 넘긴다. 내년에 넘어간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크게 정말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제가 알기로도 한 4조 이상 되는 것으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3조 6,500억 정도….

지상

윤지상위원장

3조 6,000인가 얼마 되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 인천시가 그냥 묻어서 욕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서는. 지금 큰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도개공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 내지 50조 정도의 일을 벌여놓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프로젝트별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서울 SH공사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입니다. 경기도 같은 데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채규모가 한 6조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기 실장님, 자꾸 서울 뭐 이쪽에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의 정주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지방채나 그때 가서 다시 또 얘기는 나오겠지마는, 오늘 감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 아니면 이렇게 말씀도 안 드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저희도 계속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공사에서 지금 하는, 아까 메트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숫자나 단위 하나 틀리는 게 어감이 틀리잖아요. 벌써요. 열심이 하시는 것에 꼭 일이 터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필요하시면 질의하세요. 우리가 인천영어마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도시축전 하면서도 신종플루 때문에 큰 곤욕을 치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4기 정도면 1,2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200명, 300명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벌써. 우리가 어떤 대안도 좀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먼저 주인가는 아주 문을 닫았다는 것 같아요. 확진 환자도 많고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신종플루라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벌써 몇 개월 정도 됐던 이야기인데 이제 이것이, 어떤 우리가 대안이 혹시 있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인천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한 5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1기당 약 300명 인원을 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학부모라든지 교육연구기관의 평가결과도 만족도가 80% 이상 나올 정도로 상당히 활기차게 잘 돼 가지고요. 신종플루 영향도 이 지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에 갑자기 신종플루 환자가, 확진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는 우리가 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천 영어마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연말까지의 성과치가, 인원수의 성과치가 안 나와서 보조금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한번 충분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뭐 이런 데를 무조건 지원하는 개념보다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 악재가 있던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서 한번 좀 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사실은 끝내야 되는데 현안문제가 돼서 우리 조직에 관해서 이것 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축전이 끝났잖아요, 사실은. 끝났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겠지만 도시축전이 끝났는데 뭔가 확고하게 거기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뭔가 새로운 부서 아니면 파견나간 사람들은 원대복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파견나간 인원도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월급이 나가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절대 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나자마자 지금 한 달간은 합동근무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 하고 필요인력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든지 부 내의 격무부서에 직원을 배치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정원조례라든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안 들어와 있죠? 거기는. 들어와 있습니까? 일부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들어와서 집어넣어도 파견으로 우리가 일부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도시축전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총 몇 명이었죠? 우리 일반행정 중에, 공무원 중에.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라. 축전에는 지금 121명인데요. 소방직 1명까지 포함된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121명이 마지막 정리, 정산 뭐 어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계획이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계획이.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앞으로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근학

이근학위원

네, 이분들에 대해서.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명 정도 남고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현재 인력들을 최대한 좀 줄여서, 지금 자체적으로도 조직을 저쪽에서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 경인고속지하화 그 다음에는 저희 각 파트별로 일손에 달리고 하는 데가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계약직들 있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문제는 33명의 계약직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33명.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그 부분은 계약을 당사자가 우리 축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응은 끝나면 자연히 근무관계가 끝나는 거죠.

근학

이근학위원

계약이 끝나는 거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축전 측에서도 자, 이러한 유능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유사한 파트가 새로 생기거나 그럴, 지금 아시안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경기대회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파트에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 그래요?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조금 아까 121명이라고 그랬나요? 이게 조금 변했네.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121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소방직이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빠져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보니까 145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 183명이네. 그런데 그 중에서 관광공사 네 분, 국제교류센터 한 분 해서 공무원은 145명이고 계약직공무원은 서른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숫자는 별 문제가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보냐면 뭐 놀리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연말까지 정리할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14아시안게임 쪽에 만약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곰곰이 고심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총액인건비제 뭐 이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갖고 조정을 할 텐데 괜히 쓸 데 없는 인력을 갖다가 만약에, 놀린다는 말은 뭐 좀 이상하고 괜히 중복되는 인력이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오니까 그런 것을 미리 좀 판을 짤 때, 계획을 세울 때 잘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충일

김충일정책심의관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아시아경기대회라든가 도시철도건설본부 이런 쪽에는 주로 시설직분들이 필요합니다. 토목이나 건축.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를 예측받아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 중에서 토목, 건축직이 있는가, 급은 맞는가 이것까지 서로 사실 긴밀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전에 조직점검이라는 것을 가끔가다 해 보시냐 하고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한번 진단을 이럴 때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민원부서는 어떻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들이 있어요. 기피부서 이런 데, 이런 데도 한번 이럴 때 찾아보고 해서 점검을 해 본 다음에 그 인력을 정말 제대로 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공무원 관련 조직법에 보면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조직진단한 지 6개월도 넘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반기를 맺음하는 즈음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한번 해 가지고 내년도에 총액인건비하에서 인원의 효율적 배치라든지 실ㆍ과 기구의 조정문제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게 그렇게 돼야만 이번에 또, 왜냐하면 큰 조직이 이동할 때에는 그런 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ㆍ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앞서 우리 인천광역시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이 많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바 지방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등 시산하 공사ㆍ공단의 각종 사업과 관련한 채무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기획 홍보를 강화하여 주요사업들이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했으나 미흡하였고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선정, 발행시기 등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기업(특히 도개공)과 시와의 각종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에 대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협약안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어민교사 지원 등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한 후에는 성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에서는 정책적인 관리방안과 예산지원을 적절한 목적에 맞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예산 투자가 확충될 것으로 시에서는 지역별 탄소배출량 점검 등 감축 목표를 조속히 설정하여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 승인후 미발행된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발전연구원 인력편제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복지분야에 관계되는 전문분야 연구원에 대하여는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정비가 필요하며 위원회간 겸직위원이 많은 실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첫째, 도시축전,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재생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의회에서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간의 신속 정확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바랍니다. 둘째, 행정심판 현황 및 처리결과와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처리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인용률은 2008년도 28.9%, 2009년도의 경우에는 30.1%로 인용률이 높음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공신력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므로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한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등의 농가 자부담률 조정 방안 강구 등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기수별 교육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검단신도시 보상과 관련하여 당초 방안대로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되는 방안과 사업시기 조정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천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인천시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음.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못 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시에서 서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종합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인천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시는 현재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설치목적ㆍ사용용도ㆍ지원기준ㆍ조성목표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금수입 확대방안 및 목표액 미달 기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성 있게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시정요구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실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