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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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증인 선서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증인출석 확인 후 바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성년 세정과장.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안경엽 회계과장.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박태수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감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인사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도입 당시에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우려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행이 잘되고 제대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을까? 첫 시험무대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보면 적발건수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초기라서 그렇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단속건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가 금년도 3월 24일 날 신설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과를 신설하고 실지로 업무를 시작한 것은 7월 이후에나 조직을 정비하고 나머지 시군에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을 확보하고 또 지원팀을 구성하고 하는 준비과정과 사무실 및 검찰과의 업무협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 3개월 동안 지연 후에 7월 달 이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올렸습니다마는 9월 30일 현재 한 140개, 6개 분야 청소년, 원산지관련 또 식품, 의학, 환경 등 6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활동하는 분야에 수사 관련해서는 약 14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대형 목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장철을 맞이해서 고춧가루 일제점검이라든지 연말을 맞이해서 청소년 위해업소를 중점 단속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가 조기에 정착되면서 주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총 활동하는 요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시군구 전부 포함하면.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인원은 82명이 현재 있습니다. 물론 도청에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의 8개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검찰지청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쉽게 표현해서 도의 지소 성격으로 주변 시군에서 해당 검찰지청이 관할하고 있는 시군의 공무원이 차출돼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시군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검찰청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은 어떤 식으로 관리 단속을 합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저희 31개 시군에 수원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각…….

복록

조복록위원

권역별로 하는 겁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권역별로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활동해서 총 취합해서 결과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모든 총괄은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광역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8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시군공무원들의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현재 도에 부장검사급 검사 한 분이 상주하면서 저희 업무를 지원하고 도지사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는 저희 행정업무보다는 실제 상황은 당초부터 설치될 때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주 업무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저희가 직접 받고 검찰청에 업무를 협조하는데 속 내용은 우리 도민들의 실제 생활과 안정에 필요한 6개 분야의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단속건수, 처리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사전에, 그러니까 검찰업무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업소에 사전에 고지를 좀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든가, 사전교육은 물론 하고 있겠지만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 각 업소별로, 사업장별로 다니면서 사전에 관리나 점검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또는 월 몇 회 정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나머지 행정, 순수 일반 행정파트에서 하는 예를 들어 식품검사라든지 다른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전적으로 주 업무가 수사 단속 및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정보, 첩보수집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구분해서 저희 행정에서 하는 각종 불법에 대한 단속업무를 보다 조금 한 단계 다른 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 업무가 수사 단속과 첩보, 정보수집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 어떤 형태로든지 업소에 계고라는 그런 측면 보다는 실제 상황에 있어서 수사에 초점을 두고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야가 아까 보고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주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환경 분야, 유독물 및 폐수 관련,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그다음에 위생이라든지 식품 관련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나 숙박업소의 공중위생 그다음에 아까 잠깐 보고드린 약사 및 의약품 관련한 의약 또 유흥업소라든지 청소년 유해매체 등 관련된 청소년 분야 이 6개 분야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6개 분야의 업무를 직접 사법기능을 저희 도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계획은 매번 저희가 자체 수집된 첩보에 의해서 정보를 형성한 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특히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교주변에 보면 아직도 많은 불량식품들이 판매되고 또 불량학용품이나 장난감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도민의 일상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더 힘써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특별사법경찰업무가 조기에 정착되면서 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민의 생활안정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열심히 활동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미추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결정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미추진된 것에 대해서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기 이전에 그냥 계획만 세워서 공유재산 승인만 받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공유재산 관련해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등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는데 미추진된 사업이 저희가 기 보고올렸습니다마는 3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행정에서 계획을 보다 더 치밀하게 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했다고 판단을 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미추진된 3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장학관, 어제도 지적하신 학생기숙사 증축이라든지 북부지역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청사 관련해서 3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후에 다른 내용으로 변경돼서 미추진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이런 건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유념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특히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계획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성급하게 공유재산만 미리 승인받으려고 했던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은 수요조사도 안 하고 또 사업장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공감하면서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실과 및 전 공무원들한테 공유재산관리에 관련해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명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후 미추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다음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등록세, 취득세 감면을 해주기 위한 조례안까지 개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11월 4일 현재 꽤 많이 분양이 되고 또 감면혜택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감세혜택을 줬을 때 도에서 세금은 받지 못했지만 도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 및 자료준비가 죄송하지만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내용을 솔직히 제가, 위원님 질문하시는 요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현재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후로 총 962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아파트 분양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형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분양된 현황과 평형수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세제혜택을 주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갔는지 또 건설사들이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건설사에는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미분양 아파트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국에서 기본자료를 받고 저희 세정업무하고 합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소상히 적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철

장호철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심재인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37쪽에 보면 말이에요.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작년도 비해서도 그렇고 매년 자료 받을 때마다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매일 언론에 명단공개한다, TV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명단을 공개하는데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저희 세정업무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나름대로 증가된 주요이유를 분석해 보면 재작년부터 장기간 경기불황에 따라서 기업 및 중소기업이 부도난다든지 개인사업자들의 휴ㆍ폐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법인이라든지 폐업된 개인사업자가 매년 10%에서 현재 23%까지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게 원인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돼서 그런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지금 고액체납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명단을 46명 공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46명밖에 안 됩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자료 어떤 것을 보고 계신지, 공개된 것은 834명을 저희가…….

호철

장호철위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46명 해서 9억을 징수했다고 자료 838쪽에 나와 있거든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그건 전체 고액체납자 중에 납부를 해서 저희가 돈을 받은, 징수한 자에 대한…….

호철

장호철위원

명단을 공개해서 징수한 명단이에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러면 800여 명 명단공개 됐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매년 12월 달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12월 달에. 아주 상습적인 체납자?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어디에 명단 공개합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경기도보하고 경기도 홈페이지 또 공보지 등에 12월 셋째 주 월요일 날, 12월 14일 날 아주 날짜를 정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지역지에는 안 냅니까? 인터넷 같은 데하고 이런 데.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도보하고 도 홈페이지 하고 도 공보지.

호철

장호철위원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언론상에,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항상 사회적 의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습적인 고액체납자가 발생되는데 이건 도덕적 해이에서 오기 때문에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그분들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 홈페이지에만 올릴 것이 아니고 각 언론사에 얘기해서 근절되도록 해야지 계속, 물론 중소기업이라든가 상습적이지 않은 사업의 실패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체납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상습적이고 또 고액, 아주 수입이 많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이런 거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명단을 아주 공개해서 아주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할 정도로 해놔야지만 무서워서라도 안 하지 이게 되느냐고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이디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여태까지는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도보나 홈페이지에 하면서 그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개했다고 언론매체에 홍보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예 그 명단을 일반 언론지에도 공개 공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저희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리고 아주 상습체납자들은 지역언론 있죠, 지역지? 그분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다 아주 시민들한테 날려야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 좀 착각을 하는 게 자식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만약에 자녀들이 봤을 때 학교에 어떻게 다니겠냐고. 이런 부분을 아주 상습체납자들은, 외국 사례를 보면 호주나 선진국은 세금 잘 내는 분들이 어깨를 펴고 다닌데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복지고 뭐고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돈 많으면……. 외국 사례는 사장은 망해도 회사는 산다는데 우리나라는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산대요. 몇 년 먹고 살 것 빼놨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철저를 기하셔야만 이게 근절되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런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정말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난 가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외한 아주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이러한 체납자들은 철저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정말 힘없는 소외계층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돼야 이 사회가 안정이 되지. 이거 뭐, 아주 일부지만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를 세정업무를 담당하시는 자치국에서는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자료에 보면 광역체납처분반 운영을 한다는데 채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아주 잘하셔야 되겠네. 민간추심 경력자라고 했는데 이분들 채용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이분들이 84억 원의 도세를 징수하셨는데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체납처분반은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기존 세정업무를 유경험했던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하여간 앞으로 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서 광역체납처분반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추심 경력자 채용하고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세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지역지고 뭐고 언론에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놔야지, 이런 분들은 자꾸 약하게 하니까 또 세금 체납하고 세금 포탈하고. 이런 분들을 아주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국장님?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체납자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성실납세자가 보호되면서 국민의 의무인 성실납세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보다 더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24쪽에 보면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 및 체납 현황을 보시면 여기도 미납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도유재산 대부 관련해서도 저희가 연도별로 숫자가 많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 미수가 많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한번 내부에서 분석을 해보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아마 이쪽에도 미치지 않았나. 특히 서민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도유재산 대부료가 체납된 사항이 조금 늘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앞으로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내년도 경제전망도 어둡다고 하는데,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중앙에서는 서민주거생활 주택 관련된 대부료도 일단 감면하는 좋은 정책도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통상 할 수 있는 독촉장 발부라든지 재산압류 등을 보다 더 지속적으로 처리하고요. 아까 직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질체납자들한테는 보다 더 강력한 대부 징수료를 낼 수 있도록, 또 이 부분이 저희 회계부서뿐만이 아니고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부서라든지 유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체납액 징수 업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희도 자성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 질의하는 이유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체납 관련된 부분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고액체납 내지는 이런, 대부료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적으로나 언론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강하게 하시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재산에 도유재산 불법점유가 우리 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도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불법점유가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봐도.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 자료 보시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도 재산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도 총괄부서는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부분에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지금 각 시도에 있는 우리 도유재산의 임대라든가 사용해서 수익금의 50%를 주고 있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50%의 수익률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대신에 도유재산관리를 각 지자체에서 좀 잘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계로 현장에 나가보면 꼭 그런 것이 한두 건씩 걸려요, 불법점유에 대한 문제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사전에 불법점유의 조치를 잘 관리를 하게끔 각 기초단체한테도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어떻게 강력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신 도유재산관리 부분은 계속해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무단점유 적발이라든지 보존 부적합 재산을 계속 발굴해서 적정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가 항상 느껴오는 게 새로운 도의 현물투자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보면 항상 무단점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점은 갈수록 최소한 기초단체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한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또 거기에다 체납까지 합니다. 묵시적으로 도유재산의 땅을 사용하면서 또 아니면 정당한 허가에 의해서 사용하면서 점유에 대한 미납금액들이 많지요? 아니면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같은 것도. 자료 지금 안 보시고 계시나? 지금 보면 08년도하고 09년도 체납액이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무단점유 관련해서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전에 행정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부분하고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각 경계표시라든지 안내표지판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준비하면서 무단점유 관련된 신고체제도 저희 시군 행정망을 통해서 계속 강화하는 등 그런 조치를 좀 더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맨 먼저 지적하셨다시피 행정관리 면에서 보다 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지자체에 있는 도유재산의 관리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줌과 동시에 반대로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기초단체에 대한 불이익도 한쪽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유재산 및 각종 재산관리를 잘하는 시군에는 연말을 기해서 포상 인센티브도 주고 아닌 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현재는 인센티브만을 주고 있는데 안 된 쪽은 각종 감사나 조사기능을 통해서 불이익도 줄 수 있는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것도 하나의 법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이 어느 정도 생각 수준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법질서인데 그냥 시유지나 도유지에 무단점유해서, 옛날의 나쁜 사고방식으로 점유해서 땅을 사용하고 또 개발이 될 때는 억지를 쓰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를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일반재산 전수조사 현황을 쭉 보니까 아직도 무단,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전혀 없던 기초단체에서 무단점유율이, 대부재산이라든가 지적관리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무단점유가 08년도에 없던 기초단체에서 09년도에는 또 무단점유가 늘어나는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철저한 도유재산의 관리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만 신경 쓰고 도유재산의 관리에는 신경을 안 쓰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것은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어제 감사 때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 중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은 도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현물출자 승인할 때마다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물출자가 물론 도시공사라든가 관광공사로 재산을 이관해 주지만 보통 생각할 때는 경기도 재산이니까 경기도 기관에서 갖고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도 공유재산을 현물출자를 하면 현물출자를 한 기관에서 사실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리고 어제 쌍문동 404-3 일원이 장학관 옆 부지 아닙니까? 그 부지를 줬는데 어디입니까, 관광공사인가요? 도시공사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도시공사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도시공사에서 그 땅을 가져다가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피해로 인해서, 어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장학관에 소음이 일어나고 오히려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이거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재산가치가 290억입니다. 맞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290억.

윤원

송윤원위원

290억이라는 이 재산가치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한 거, 아까 평택 청북면하고 서울 도봉구 장학관 부지 그것을 전체 합쳐 보니까 1,900억이에요, 여태까지. 국장님 보십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 도 공유재산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변칙 같아요. 현물출자 형식으로 해서 변칙으로 도 재산을 갖다 사용하고, 혹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현물출자 받아서?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일응 소관 국장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하는 면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공사나 도시공사는 도가 100% 출연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의 성공이 도의 모든 업무에 같이 경영적 측면, 장사라는 쪽보다는 현물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희 도에서 직접 현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도시공사나 관광공사가 그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보다 더 수익창출 개념이 아닌 공익창출의 개념 속에서 출자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그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현물출자를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은행에 담보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면서? 맞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시공사나 관광공사에서 이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받아서 정말 이익을 창출하고 좋은 사업이 돼서 성공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저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경기도 사업기관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해서 정말 발전적인 것을 창출하면 다행인데 혹시나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송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여 주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재산관리하는 저희 자치국과 해당 도시공사라든지 관광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각 사업부서하고 협조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공익을 더 우선할 수 있는 쪽의 검토를 내실 있게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현물출자한 현장에 대한 실태를, 물론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우리 도유재산이라고, 우리 공유재산이라고 함부로 출자를 받아서 그냥 사용한다든가 세밀한 계획 없이 전시 행정의 일환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담당국에서도 효율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효과창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면밀한 계획하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경기도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다 부동산 종류겠지만 그래도 그 재산관리도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특사경과장 박태수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새로운 사업, 우리 경기도에 좋은 일환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추진해 보시니까 기능 활동의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우리 특사경 조직은 수사조직입니다. 그래서 내사를 거쳐서 현장에 투입해서 검찰 송치까지 하는데 도민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 건강과 생활환경, 청소년,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인원들은 근무형태가 자주 바뀌는 그런 직제가 되면 안 되는데.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저희 특사경은 도청이 14명이고 시군에서 정원 외 파견을 68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2명이 근무하는데 2년간 파견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인사이동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따로 수사에 관한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조사에 대한 방법론 다 교육을 받았지요?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무교육을 대검하고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거쳐서 7월 13일 날 발대식하고 현재 4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일단은 그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서민 쪽도 많고 큰 식당이라든가 큰 사업하는 장소도 하겠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 교육…….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인권을 교육시켰고 현장에 투입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약간의 융통성 발휘도 있겠습니다마는 식당 같은 데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한 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조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검찰에 전부 송치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부 형사벌과 행정벌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간혹 이 정도는 훈시나 훈계, 지도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가 고기가 매일 들어오는데 납품하는 사람들이 미국산을 납품하다가 항상 들어오다 보니까, 네덜란드산도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산이나 다른……. 그러니까 식당 하는 사람들은 미국산이나 네덜란드산이나 예를 들어서 벨기에산이나 다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를 대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우가 아닌 미국산을 넣다가 자기 창고에 미국산이 없어서 네덜란드산을 넣어 주었는데 그 식당 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국 게 들어왔겠지 했는데 나중에 조사 와서 보니까 네덜란드산이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그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건데 실질적으로 대형음식점이 저번에 저희가 했을 때는 식당에서 갈비를 팔 경우에 갈비의 일부는 미국산을 붙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마냥 살에 벨기에산을 붙여서 갈비를 팝니다. 그런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주 사소하게 종업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도 해나가고 그것이 고의적이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 내에 그런 수사팀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각 영업소나 이런 데, 아니면 기초단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교육 때라든가, 음식업, 요식업조합도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항상 홍보물 같은 것도 수시로, 이런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A4 한 장으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장을 제작해서 우리가 현장투입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전부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특사경이 뭐다, 뭐를 하고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약사회나 요식업이나 이런 데 전부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TV나 뉴스를 볼 때 정말 먹거리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얼마 전에도 참 낯부끄러운 그런 음식,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부분에, 모든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아주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또 위생이라든가 음식, 먹거리는 우리 전 국민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고생 많으신 국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한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체납자는 없는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일단 고액상습체납자 관련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동산은, 재산 조회를 통해서 예금이 있다든지 부동산이 있다든지 다 재산 조회를 하고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치 못할 때에 고액상습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체납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이 체납액을 장기적으로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에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고액납세자에게는, 체납자뿐만이 아니고 기본 성실납세자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분할납세를 원하시지는 않나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고액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 제도를 활용하고 분할해서 납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은

장정은위원

그럼 고액체납자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납부를 고액체납자들이 분할로 다 하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악성고액체납자의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세금을 부과할 시점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재산거래라든지 보유를 해서 됐는데 그분들이 고의적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재산이 본인 명의로 없기 때문에 일단 체납자로 분류되면서 그 부분이 누적된다든지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을 끌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고액이면서 상습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명단 공개한 체납자가 699명이었는데 금년에 266명이 신규로 는 걸로 봐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점에는 틀림없이 재산이 있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납세를 못…….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 시점에는,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세금을 내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매각을 했거나 매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정은

장정은위원

부도가 난 상황?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들은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다치는 부분이라 우리 경기도에서는 체납자를 상습체납자로 분리만 시켜놓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내서 장기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매달, 보통 제가 알기로는 체납된 상태에서 자기의 경제사정을 봐서 1년에 네 번 정도 나누어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걸 좀 지속적으로 장기간 해서 본인이 부담해서 정말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체납자들이 납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실질적으로 낼 수 없는 금액을 일단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못 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와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도에서도 만들어 줘서 이 고액체납자가 성실납세자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과오납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오납은 매년 이야기해 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과오납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국장님은 가지고 계시나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과오납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도 제공해 올렸습니다만 과오납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오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제일 필요한 것은 행정관리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찬회를 금년도만 해도 6회 정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의 신속한 홍보를 위해서 관련 행정 내부의 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모든 과오납 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바꾸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신용의 문제도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납세를 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그런 걸로, 뭐 이중으로 납세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과오납의 형태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행정적인 체계에서 잘못된 것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양쪽으로 이중으로 납부를 하시는 경우, 지로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내니까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오납을 받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다시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이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세금 납부를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내일이라도 돈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돌려줘야, 잘못 징수를 했으니까. 잘못 징수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세법에서 과오납된 환부이자는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그 지급 되어야 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줄어들어야지 사실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만날 낭비하고, 도민의 혈세라고 이렇게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건 우리가 행정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고치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이 동의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동의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오납 발생 사유 중에 제일 많은 한 49.7%가 소급입법 등의 사유가 있거든요. 저희가 세제 관련 각종 법령사항이 아직 확실하게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급입법 관련해서 종합소득세라든지 주민세 등이 법을 나중에 정하고 기존 낸 세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오납이 계속 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부시스템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는 게 도청뿐만이 아니고 지방세와 국세가 같이 맞물려서 특히 그 부분은, 법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임에도 국세의 법이 바뀌면서 같이 따라가는 지방세가 과오납됨으로 해서, 주민세가 과오납됨으로 해서 그 세금을 사후에 돌려주다 보니까 매년 좀 늘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내부시스템 속에서 제도를 빨리 좋은 쪽으로 정착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은 사실 제가 도의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도의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국세나 지방세에도 그렇게 소급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수증이, 이렇게 지로라는 게 나오면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따져보는 국민들이,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49%는 국가 고시가 잘못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내주는 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그러면 51%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책임이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일단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내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 올린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은

장정은위원

네, 국장님 개선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박태수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단속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개인마다 사정도 다르고 이야기하시는 내용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주기에는 힘겹고 다 단속하기에는 사실 버겁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최근에 KBS와 SBS 방송에 저희가 단속한 결과가 나갔는데, 폐기물 단속을 구리시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니까 사업주가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도끼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들어갔다 나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밀고 당기면서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윗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안전장비 같은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라,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 단속하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단속권은 있고 경찰의 그런 지위를 갖고 계신다 해도 그 단속이 여러 사람의 저항에 쉽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사법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이랑 굉장히,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랑 굉장히 밀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소의 원산지표시 단속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기타 등등 모든 걸, 많은 걸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만큼,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도민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나름대로 사법경찰에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홍보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고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했던 단속실적을 보면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지만 건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유흥업소가 많은 한 동네만 돌아봐도 실질적으로 제 눈에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통기간을 넘긴다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이랑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더 강화시킬 의사는 없으신지요?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단속과 수시단속을 약 18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을 지금 9월 말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냈는데 현재 단속건수는 검찰에 송치한 것이 119건이고 수사 중인 것 27건 해서 146건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2%를 송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하나하나, 저도 청소년과장 하다 특사경 과장으로 왔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260만 청소년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유해환경, 중국에서 수입한 컬러풍선 안에 약물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사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를 해서 전국에 있는 걸 폐기처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실질적으로 폐기처분했나 이런 것도 현장을 우리가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전부 폐기처분되고 없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 청소년이나 식생활에 관련된 것을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현재 주류판매 금지, 청소년 신분증 확인하는 부분 있죠?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지켜지는 업소를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다른 제품을 구입하러 가도 제 눈에는 버젓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보면 학생이라는 게 분명히 표시가 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업소에서 팔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 스스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단속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근처에 보면 불량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 색소가 굉장히 많은 것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인원으로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이런 관리를 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해보시면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고 잘 모르고, 확인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위반자가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 계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민의 건강권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국가가 저는 그래요, 중국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위원님 동감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저도 실무과장을 한 1년 6개월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요새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소년 단속을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지금 19일부터 토요일까지 경기도 전체를 새벽 2시까지 3일간 했는데 청소년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아주 지능화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위변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도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가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전산망을 열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옛날하고 달라서 이 주민등록증의 바코드를 전부 따다가 날짜를 다시 코팅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위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한 댓 명 청소년들이 해서 다음에 검찰 송치할 때 의견을 달아서 검찰 송치할 계획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능적인 청소년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업소에서 팔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걸리면 안 사고 다른 집 가서 사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팔 때 모든 업소에서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지능범죄를 가진 청소년 숫자는 본 위원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흔히 음주와 흡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들을 사실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면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 청소년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건강권 아닙니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그걸 파는 건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알면서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어봐서, 사실은 사러 갔을 때 신분증 검사 안 하는데 그걸 굳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우리 사법경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역할들이 도민의 건강권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물론 본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단속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동일한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이나 청소년 문제 이렇게 하는 우리 6개 직무 분야는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해라. 그렇게 하고 법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피해자가 없게끔 해라.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청소년 부분은 관련 과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일반 판매업소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수사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잡는 조직이고 거기는 홍보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한 600회 정도를 우리 직원들이 청소년 계도를 했습니다. 거리에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잘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비닐봉지 구입할 때는 20원에서 50원 정도의 비닐 값을 드리고 비닐봉지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냥 흐지부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대로 정착될라 그러면 굉장히 의지 있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것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시느라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건강권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사법경찰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용차량 관리 현황을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2개년을 뽑아왔습니다. 지금 국장님, 개인적으로 승용차량 보유하고 계시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자가용이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승용차가 없습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과장님들은 개인적으로 승용차량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유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보험료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굉장히, 지금 경기도에는 77대의 관용차량이 있죠? 맞습니까? 77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은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중에서 다른 것은 차치해 놓고 본 위원은 이 차량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부터 보겠습니다. 2008년 체어맨입니다. 2007년 2월 6일식입니다. 52머8811 승용차량입니다. 지난해 이 차량에 소요된 정비요금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게 아홉 번에 320여만 원 소요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327만 원이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올해 또 300만 원이 지출됐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총 627만 9,180원이 이 차량의 정비료로 지급이 됐습니다. 정비료입니다. 이건 유류대가 아니고요. 이 차 등록일자가 언제죠? 2007년도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2007년 2월 6일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2007년 2월 6일이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체어맨 이런 고급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무상수리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통상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내지 1년간 무상수리기간을…….

제연

김제연위원

6개월이 아니고 2년이겠죠. 대부분 무상수리기간이.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 차량을 보더라도 2008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2008년 3월 31일 날, 1년이 막 지났습니다. 이날 정비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오일, 디스크 프론트 브레이크, 필터 어셈블리 퓨얼, 필터 에어, 브레이크패드세트, 공기정화기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비내용이 있습니다. 이날 84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6개월 후인 9월 달에 다시 113만 원이 지출이 또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무상보증 수리기간 안에는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가까운 지인 중에 1급 정비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분석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이해를. 정비를 이런 식으로, 새 차에 2년에 걸쳐서 630여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 지출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정비내용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일단 제가…….

제연

김제연위원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차량입니다. 체어맨 34가5404입니다. 이건 2004년 식입니다. 지난해에 이 차에 들인 정비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 차량에 대해서 현재까지 27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이 차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1,286만 원이 정비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 지금 많은 공직자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 차량 이렇게 정비하십니까? 제가 일례로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형승용차입니다. 2003년도 10월 2일식이고요. 뉴그랜저XG입니다. 경기31로7302 차량입니다. 들어보세요, 국장님. 이 차량은 2008년도에 211만 4,420원의 정비료가 소요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8년 1월 29일 날 엔진오일 교환했습니다.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항균필터, 핸들파워펌프 교환했습니다. 1월 29일 날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 날, 그러면 며칠 지났죠? 2월 달은 30일이 없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딱 13일 된 거죠? 그날 엔진오일 교환을 또 했어요. 그리고 오일필터도 교환하고 에어클리너도 교환하고. 단 13일 만에 교환을 한 거예요. 이해 안 가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3월 31일 날 40일 만에 다시 또 엔진오일 교환이 있습니다. 아니, 2개월 만에 엔진오일을 세 번씩 가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문제 크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일단…….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업체를 입찰형태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관용차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자동차별로 업체별로 정비 또는 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계약을 해서 맡기는 건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대부분의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펑크 같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수리하지 않나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수리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중급 이상은 차량 원 제조회사 소속 정비소로 가고 나머지 경정비 관련해서는…….

제연

김제연위원

정비소로 가게 되면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무상수리기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반에 차량 2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그랜저XG 34너4686 이것 또한 지난해에 660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고요. 올해도 현재까지 119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에 876만 원이 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랜저XG 58수7183 이것도 지난해와 올해에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또 같은 차량 31로7302 차량에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42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차량이 운영되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77대와 관련된 수리비용이 총 7,287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6,595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지금 차량관리를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셨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어떻게 두 달 만에 엔진오일을 세 번씩이나 갈고 똑같은 부품을 계속, 이 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1급 정비소 운영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네 좀 소개시켜 달래요, 자기네 좀. 돈 좀 벌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각종 관용차량 정비관리실태는 똑같은 자료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일일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소관 국장이 세세하게 내역을 검토 못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후에 소상하게 보고를 올려야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77대가 있는데요. 이것을 부품의 교환시기나 또는 부품가격 그다음에 부품업체의 선정과정 등을 집중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차량정비 관련해서는…….

제연

김제연위원

별도로 이런 관용차량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량별로 각종 정비내역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방향대로 세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43쪽, 444쪽입니다. 도내 시군별 도비징수 실적이라고 해서 징수교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지방세의 징수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즉 우리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나 또는 지방세 징수를 대신 받도록 하고요.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걷는 과정에서 부담한 인건비 그다음에 고지서 작성, 송달비용 등을 나중에 보전하는 것을 징수교부금이라고 하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3/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금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고 있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인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지방세법 시행령에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금의 3%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징수교부금이라 하면 지방세 징수교부금도 있겠고요. 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도 있겠고 환경개선부담금 또 환경배출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도로점용료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그건…….

제연

김제연위원

징수교부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교부금.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제가 먼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징부교부금은 순수 도세 관련돼서 징수교부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3%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내역을 나열하신 것은 아마 세외수입 관련된 내역을 위원님께서 나열해 주셔서 제가 조금 혼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징수교부금에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항결핵제 보급 그런 여러 가지가 목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서 지금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징수한 교부금이 1,426억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이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해 2008년도 징수교부금이.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 자료를 제가…….

제연

김제연위원

44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지방세 교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3%를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와 같은, 용인시하고 화성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화성시가 145억이 지난해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두 번째가 용인입니다. 용인이 104억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연천군에는 5억 7,200만 원만 지급이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지역별 지방세 규모에 비례해서 교부금이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규모에 의해서 징수하는 만큼 교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화성시에는 145억이 징수교부금으로 나가요. 그런데 연천시에는 5억 7,000만 나가요. 무슨 얘기냐?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는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징수교부금이 그냥 3할로 무조건 나가면 어려운 지자체는 점점점점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 겁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러니까 도세 징수율에 대해서 3%씩 주는 징수교부금 제도가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연천처럼 기본재산이 적어서 도세가 덜 걷혀서 열악한 재정을 꾸리고 있는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도세 재원배분을 저희가 재정보전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징수 총액의 약 37% 정도를 또 별도로 해당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러한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지원을 따로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러한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징수교부금 제도 자체가 모법인 세법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율에 대한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의 대가성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연

김제연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건 2007년도 12월 2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징수율을 달성한 지자체에 징수교부금을 최대 30%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최대 30%까지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는데 이러한 지방세 징수교부금에도 아까는 다른 절차를 떠나서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일응 이해는 하고요. 다만 이게 구분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 해야 되겠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방세 관련해서는 취득세라든지 잘 아시는 등록세, 면허세 이런 쪽에 도세를 징수해서 주는 징수교부금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환경부담금 관련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세외수입으로 받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세법과 개별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교부하는 율도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화성시와 연천군과의 징수교부금 내려가는 금액이 25.42배에 달해요. 굉장히 큰 편차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렇게 되면 연천군은 점점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을 37%라고 그러셨나요, 징수금액의?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평균입니다. 기존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낮은 쪽은 37% 상당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를 해줘서 열악한 시군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지방세 체납과 도세 결손금액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2005년도에 8,319억이 체납됐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859억이 체납됐고요. 2007년도에는 877억, 지난해에는 987억이 체납됐었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월체납액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이월체납액까지. 2005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2009년 현재까지는 약 1조 3,000억이 체납된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한 번 나왔었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건 체납이 누적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도세 결손처분을 보면요. 대부분이 결손처분이라 하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또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도 지방세법 제30조3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316억 원이 결손처분됐습니다. 그렇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불납결손액으로 결손처분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334억, 2007년도에는 364억, 2008년도에는 442억이 결손처분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5년간 합해보니까 약 1,456억이 결손처분됐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결손처분액이 점점점점 지금 부풀려지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 나름대로 결손처분액이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늘어가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외형 예산규모에 따른 지방세 규모도 계속해서 매년 상승하는 이유도 기인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도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기도가 결손처분이 많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만족할만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인근의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률이, 지금 경기도는 한 0.7% 정도이던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일단 결손처분율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0.…….

제연

김제연위원

경기도. 경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체납액에 따른 결손처분은 0.7%인데……. 네, 그건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인근에 서울시나 또는 인천시나.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서울시는 저희가 2.4%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작년도 통계수준입니다. 인천은 1.5%, 경기도는 0.7%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통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경기도 인근에 있는 광역시보다는 결손처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금액은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다음으로.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만일에 결손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무재산이. 그다음에 행불. 또 소멸시효 그러한 형태로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나오는데 이미 결손처분을 했는데 무재산이 아니고 은닉을 한 것이 발견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는지, 공소시효는 지났고요. 소멸시효는 완성이 됐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징수권이 재부활돼서 징수할 수 있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됐을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지금 지방세는 5년이죠, 소멸시효가?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5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그전까지는 이분이 무재산이에요.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이후에 이 양반이 무재산이 아닌 유재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제도상으로 지금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전혀 없나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한 권한이 없으니까 무재산이라고 일부러 자기재산을 은닉하고, 자기명의로 안 해놓고 타인 명의로 해놓고 5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다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재산권 행사를 체납자가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제재사항이 5년 동안 장기간 있는 거고요. 그 내에 어떤 상태로든지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징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

제연

김제연위원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5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면 재산이 있는 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현재 현실 법에서는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도내의 결손처분이 징수가, 세금이 결손처분되는 것이 매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5년간 체납액이 현재 한 1,500여 원 정도가 결손처분되는 그러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경기도의 예산이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아마 경기도 내에서도 이러한 결손나는 세금이 없도록 광역징수반도 지금 가동도 하고 있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돼서 도민의 세금이 형평성에 맞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고 또 징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 더욱 분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