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 외 2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홍석 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오홍석 상 임 감 사 박창호 관 리 본 부 장 천인복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혁 신 개 발 본 부 장 박인갑 전 략 사 업 단 장 김종원 관광단지PM실장 심원구 기 획 팀 장 정문수 총 무 팀 장 장재구 재 무 팀 장 김남균 마 케 팅 팀 장 김용하 투 자 개 발 팀 장 김상진 보 상 팀 장 손병영 개 발 사 업 팀 장 김학곤 시 설 운 영 팀 장 김영효 단 지 조 성 팀 장 박오영 동부산사업팀장 김종호 혁신도시1팀장 신철성 혁신도시2팀장 강재용 건 축 사 업 팀 장 양현태 설 비 팀 장 전진안 유스호스텔 소장 채병호 감 사 팀 장 황보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홍석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하반기 정기 회기를 맞아서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도시공사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저희들 업무 전반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혁신도시,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나름대로 소명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사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준엄한 지적을 비롯하여 정책 제안과 고견은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사 발전에 귀중한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호 상임감사입니다. 천인복 관리본부장입니다. 노홍대 건설본부장입니다. 박인갑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김종원 전략사업단장입니다. 심원구 관광단지PM실장입니다. 정문수 기획팀장입니다. 장재구 총무팀장입니다. 김남균 재무팀장입니다. 김용하 마케팅팀장입니다. 김상진 투자개발팀장입니다. 손병영 보상팀장입니다. 김학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영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오영 단지조성팀장입니다. 김종호 동부산사업팀장입니다. 신철성 혁신도시1팀장입니다. 강재용 혁신도시2팀장입니다. 양현태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진안 설비팀장입니다. 채병호 부산유스호스텔 운영사업소장입니다. 황보경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 추진실적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와 인력은 현재 사장 이하 감사, 관리본부, 건설본부, 혁신개발본부 3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현재 177명으로써 정원보다도 16명이 감축된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조 4,054억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윤리경영과 가치창출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하고 고객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원가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객만족부분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2009년도 고객감동 경영대상을 수상했으며, 고객만족도의 지표는 2007년도 79%에서 2009년도 88%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투자사업예산 5,668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였고,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률 49% 이상을 유지하고 특히 최소지분률 10% 이상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업무 개선과 경영개선을 통해서 원가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음지구에 농지보존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50%만 감면되던 것을 산위법을 적용해서 100% 감면이 되도록 변경 협의했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지중전기간선부담금 50% 부담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신항의 잔토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미음지구 조성원가를 절감을 했고 장안산업단지내 송전선로를 동시 이설하고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예산절감을 하여서 산업시설 용지 원가인하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 공급은 경기침체와 PF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공급 대상 총 1조 6,600여억 원 중에서 실제로 공급실적은 2,200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업용지는 미음협동화단지 부분이 조합측의 사정에 의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일반용지 부분은 연초에 동부산관광단지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대비해서 목표액 공급대상의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차질이 생기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급 실적이 더욱 더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화전산업단지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97%, 분양률은 80%입니다. 금년 말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준공을 하고 사업 준공은 내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현재 지원용지 등의 분양과 특히 외국인 전용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음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 보상률은 97%입니다. 현안사항이라면 협동화부지 계약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부지 내에 철강조합을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음산단의 조성원가가 현재 189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의 지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안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2%, 분양률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연말까지 마쳐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생곡산업단지조성사업은 현재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은 이미 승인이 되었고, 지식경제부에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이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현재 통합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된 LH공사와 합동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LH가 70%, 공사가 30%를 담당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린벨트 해제 변경 신청을 7월달에 하였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부분 변경 결정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되면 내년도 연말 정도는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현재 2단계 조성사업은 도시개념 국제공모 결과를 기초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아직까지 LH공사가 그동안 통합 이후에 아직까지 조직의 인적구성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 참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하게 확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관련기관들의 협의과정이 관련기관들의 협의 내용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현재 보상을 노리고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행위들에 대해서 제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부분입니다. 부산신항배후부지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84% 정도입니다. 물류부지 중에서 89만 7,000㎡ 정도는 이미 기준공을 하였고, 나머지 30만 9,000㎡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배후부지공급은 물류용지 120만 6,000㎡는 이미 BPA 등에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주거와 업무용지 77만㎡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행정구역 경계가 계속해서 획정이 늦어진다면 간선시설물의 관리이관이라든지 지적정리, 소유권 이전 등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12월말까지 행정구역문제를 다룬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사업협약은 2007년도 12월달에 하였고, 그 이후에 도시개발 구역을 확대해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된 요청의 내용은 주거를 허용해 달라는 것과 해안부 높이 제한 60m의 높이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현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그 중에서 운동휴양지구, 골프존이 되겠습니다만 최초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여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CJ와 테마파크개발사업 합작법인을 지난 11월달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지조성 공사발주를 가능하면 연내에 발주를 하고 이주단지의 준공은 내년 3월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추모공원조성사업은 이미 공사 준공이 되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을 관리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끝나면 금년 연말에 사업 준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현혁신도시는 금융 중심지로 금년 1월달에 지정이 되었고, 복합개발사업의 출자자와 실시협약을 지난 금년 8월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1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부산파이낸스센터라는 이름의 SPC가 10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입주예정기관들과의 구체적인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연혁신도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들 직원들의 공동주택지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로서 1공구에 현대컨소시엄이, 2공구에 대우컨소시엄이 각각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사 착공은 가능하면 연중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3년간의 공기를 거쳐서 2012년도 연말까지는 사업 준공이 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동삼혁신도시는 주로 해양수산부분의 공공기관들이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기반공사의 공정률은 52% 정도이고, 공사준공은 11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계획 기관들 간에 공사가 선부담한 사업비에 대해서 기관별 부담금액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광지구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현재는 지난 10월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과 개발계획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관련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LH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LH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LH공사를 대신할 민간사업 참여자를 물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호4․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호4․5지구는 협의보상률이 95.6% 이고, 현재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중에 연말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10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가능하면 5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실수요자용 분양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협의보상률이 91.4%이며, 실시설계 적격자로서 코오롱건설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13년 4월달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앞으로 부산시의 순환형 임대주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삼1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현재 신청 중에 있고, 이번에 승인이 된다면 연말까지 공사에 착수해서 2011년 12월달 정도는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공사와 기장도예청 관광지조성사업은 각각 테크노파크와 기장군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큰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사업으로서 먼저 임대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전체 13개 단지에 1만 958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직영이 8개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5개소가 되겠고, 현재 임대조건은 영구임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개 임대보증금이 21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월임대료는 4만 3,000원에서 5만 1,000원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주택공급 관련은 여태까지 총 575호를 추진하고 있고, 전세임대는 229호를 추진해 왔습니다. 입주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계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현재 지난 해에 이어서 연속으로 임대료 인상을 동결해 왔습니다. 일자리나누기 시행사업으로서 도우미 60명을 채용해서 독거노인의 청소라든지 목욕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란 이름으로 한마음공부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영구임대 입주민 주거환경개선 기초인프라 구축지원계획에 의해서 주로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국가에서 이 부분에 지원이 대단히 적었습니다만 금년에 국비를 70%, 시비를 30% 해서 2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분을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의 추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년 적자폭 축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매출이 72억원, 객실 가동률을 65%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부진합니다. 특히 금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유스호스텔이 청소년시설이니만큼 청소년의 이용확대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청소년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외국청소년의 여행객 유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금년도 청소년 봉사활동 우수터전으로 지정이 되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도 전국 유스호스텔 부분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22페이지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이 단년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시정하고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표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석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에 한 10분 정도로 조정을 해서 오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첫 번째 질문요지는 도시공사의 부채현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총 부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오홍석 저희들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 차입금액 규모가 공사채 또 보상채권, 주택기금 이런 금융부채의 규모가 1조 5,908억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총 부채 1조 5,908억 중에서 도시공사가 연 이자가 601억 5,000만원 되죠? 그죠?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월 이자가 50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홍석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동부산관광단지에 차입금액이 6,170억 8,960만원 되죠?

오홍석 예.

그 동안 동부산관광단지에 총 현재까지 이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오홍석 동부산관광단지용으로 저희들이 차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자는 2007년도, 2008년도, 금년도 10월까지 합쳐서 모두 538억의 이자가 지급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추정한다면 40억 정도가 더 늘어서 580억 가까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부채 전체가 1조 5,900억 정도 중에서 내년도에 지금 진해경제구역, 신항 배후물류도시 등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또 채무발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죠? 공사채 발행을.

오홍석 그렇습니다. 내년에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에 내년도 용으로 기채발행 승인 신청을 5,700억 정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부채가 2조 1,608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오홍석 예, 지금 저희들 금융부채는 물론 약간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의 금융부채가 연말까지 약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상환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오홍석 내년에 상환은 3,200억 정도입니다.

3,200억, 지금 공사에서 부채 정도를 전부 다 하면 내년도에 3,200억 정도를 상환해도 1조 8,400억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된다 하면. 계산상으로, 그죠? 계획이.

오홍석 예, 그 정도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문제는 도시공사가 내년에 3,200억을 갚는다고 해도 1조 8,000억 정도 된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부산시 부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홍석 지금 최근에 2조 4,000억 정도로 밝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산시 채무가 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채무가 2조 4,000억대입니다. 그러면 행안부 기준령을 보면 1유형에서 4유형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4유형에 부산시 채무가 그런 수위에 올라갑니다. 도시공사의 부채를 합치면 4조대가 넘는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좀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본 위원이 제출 자료를 보면 도시공사 현재 사업하는 게 8조 4,000억대의 규모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홍석 예.

그런데 도시공사 직원이 190명 중에, 가지고 이 8조 4,000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력현황에도 보면 정원이 193명이죠?

오홍석 예.

현원이 177명에 어떻게 보면 16명이 모자라죠? 현원이.

오홍석 예.

부산시하고 구․군에 자체적으로 인력이 몇 만명 정도 되는데 도시공사에 약 190명의 인력을 가지고 8조 4,000억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그에 따른 본 위원의 요지는 도시공사의 사업이 너무, 너무 많이 한다. 좀 시가 연차적으로 도시공사에 사업이 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홍석 예, 최근에 한 몇 년 간에 걸쳐서 도시공사의 업무가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택지개발 이렇게 주택 건립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업무였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필요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갑자기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가 하든 또 우리 도시공사가 하든 해야 될 사업은 틀림없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현재 도시공사의 당분간의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때까지 가능하면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절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택시조성사업을 하더라도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사업하고 부지도 매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전부 다 벌려져 가 있다 말씀입니다. 사업들이. 그래서 도시공사 사업이 너무 많다. 또 특히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물론 부채가 많지만 다 그것은 물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맞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동부산관광단지가 도시공사의 채무에 약 40%를 넘는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오홍석 예.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이자만 해도 530억인데 연말까지 가면 한 580억 정도 된다 안 했습니까? 사장님, 그죠?

오홍석 예.

580억이면 그 동안에 동부산관광단지에 총 부채가 6,170억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매입비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자만 해도 약 10%대 가까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오홍석 예.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나 우리 관광단지 이것도 결국 투자자가 원가조성비가 좀 약해야 많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현재 사업한다고 해도 이자대가 10%가 올라가 버렸다 말씀입니다. 사업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오홍석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크게 우리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린다면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사업비를 아까 우리 기채부분은 6,000억 정도 됩니다만 거기 앞으로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들어가야 될 총 투입원가를 금년도 우리 말 수준으로 저희들은 8,6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정도 되면, 내년에 우리가 부지 매각을 하나도 못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내년 연말에는 이자가 더 붙어서 원가가 9,00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 우선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그런 것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다면 일단 저희들은 동부산관광단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9,000억 수준, 내년 연말까지의. 그 정도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케팅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 중에서 테마파크 15만평입니까? 그것도 무상양여 빼버리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토지분양을 할 것이냐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자가, 나중에 되면 이자에서 이자까지 물고 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CJ하고 지금 MOU 체결을 했죠?

오홍석 예.

법인은 언제까지 만들 겁니까?

오홍석 법인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까?

오홍석 예.

그러면 CJ하고, 지금 CJ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홍석 CJ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현재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CJ 자회사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이제는 CJ 본사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고 회사를 같이 만들었던 파트너는 CJ홀딩컴퍼니인데 CJ 본사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경영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부산시민들하고의 약속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의지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로 업무가 이관해 넘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CJ하고 MOU 체결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법인까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오홍석 예.

그런데 이 와중에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가 추진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MOU 체결이라든지 실시협약 체결한 사실들을 알죠?

오홍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또 유사절차가 나오면 안 되겠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하고 엔터테인먼트존 있죠? 그 동안에 중간용역을 볼 것 같으면 무슨 테마파크하고 엔터테인먼트존하고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도 조금 뭔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공사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위원장님 10분만 질문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 질문을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우리 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의료비감면 협약체결이라든지 또 한마음공동체운동 추진 같은 등 사회공헌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의무공동도급률이라든지 지역하도급을 높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시공사에서 기장에 도예촌 시행자로 협의됐죠?

오홍석 예.

그리고 또 최초로 민간사업자가 우리 공사에 수탁한 일도 있었죠? 지난 2001년도에.

오홍석 예.

그런 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선정될 때 어떤 내용을 검토한 후에 그걸 수락합니까?

오홍석 일단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의 제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스스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할 때 가장 큰 저희들이 판단 잣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저희들이 공기업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공기업이 할만한 가치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사업성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공익성과 사업성을 분석한 후에 도시공사에서 결정을 하네요? 시행할까 말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시의 여러 정책들을 도시공사에서 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시행자로 도시공사를 지정할 때도 똑같이 공익성과 사업성을 검토를 합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오홍석 예,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미음산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률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산업용지 대비해 4.6%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시설용지를 제외한 산업용지만 봤을 때. 일반분양면적 대비 12%가 분양되고 있는데 지난 2007년도 3월달에 부산시와 부산시에 소재하는 여러 조합들과 여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부산시에 미음산업단지에 우리 조합이 산업단지 산업화에 넣어주십시오 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홍석 당초에, 제가 기억이 좀 어슴프레 합니다만, 당초에는 자기들이 욕심을 내어서 35만평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니, 부산의 기업들이.

오홍석 아, 부산의 기업 전체가.

전체가 미음산업단지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면적수가.

오홍석 제가 부산시, 그 당시에 9개 조합에서 130만평 정도를 요구했다…

144만평입니다.

오홍석 아, 그렇습니까?

2007년도 4월 말 현재. 그런데 그 사이에 부산시장님과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음산업단지에 들어오겠다고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오홍석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오홍석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는 공장용지가,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아주 난리를 쳤잖습니까? 기업들이. 그런 어떤 기업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와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산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할 때 하고, 지금은 가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현재 기업들이 적극적인 토지확보를 다소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과 1년, 2년 전에만 해도 기업들이 그래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협동화단지 20만평 중에서 조선기자재조합에 18만원, 그리고 비철금속조합에서 2만평을 요구를 해 가지고 수용을 했는데 그 두 조합에서는 지금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홍석 지금 조합 측에서도 자기들이 협동화조합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회원업체들이 아직까지 다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 협동화 승인을, 조합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8년 2월달에 협동화사업 부지공급방식 실시설계를 했죠?

오홍석 예.

그때 부산시에서 요구가 2007년 9월 20일자에 우리 도시공사에 미음산업단지 토지처분계획 알림 해 가지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조선기자재하고 비철금속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산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수요조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단지 그 두 산업단지를 입주계획에, 실시계획에 포함시킨 겁니까?

오홍석 일단 그 부분은 시에서 벌써 그런 어떤 전체적인 조합별로 산업용지를 이렇게 배분을 할 때 이미 각 조합으로부터 현재 있는 회원업체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기초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저희들이 전면 재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그 자료만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합들이 분양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피해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상위기관인 시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불과 그 사이에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전혀 하지 않고, 시에서 하라니까 하고, 너그가 시행사를 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이런 조합들을 넣으라고 하니까 넣게 되고, 그 사이에 조합에서, 자동차부품조합에서 부산시에다가 엄청나게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조합 좀 넣어달라고. 10만평이라도 넣어달라고. 2007년 3월 5일날 시에 공문을 보냈고 2007년 4월 9일날도 또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합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조합이 지금 분양에 참여 안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조합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른 조합들한테 혹시나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연락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홍석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도 사실은 조선기자재조합이라면 사실 부산에서 가장 업종이 얼마 전까지 제일 호황이었습니다. 자동차부품도 있고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조선기자재 업계가 최근 이렇게 침체가 될 줄은 저희들도 예상을 갖다가 하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조합이 지금 현재 요건을 갖다 충족을 못한다고 해서 그 조합하고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해지를 하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너무 빠른 그런 판단일 것 같아서, 현재 그 조합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 조합의 요건을 갖추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간의 말미를 주고 있고, 만약 오랫동안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 도시공사도 현재 그것을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조합에 배정된 면적을 다소 줄여서 다른 어떤 업체에 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선기자재조합에서는 부산시에다가 30만평을 요구했거든요.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18만평밖에 배정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합들이 부산시에다가 산업단지 조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조합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오홍석 앞으로,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이때까지는 그런 어떤 협동화조합이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이때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에 사태를 경험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기간까지 조합에서 계속 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거기에 처음부터 조건을 정해서 그렇게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오홍석 예.

그리고 조성원가를 보니까 화전에는 지난번에 154만원에 분양했지 않습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여기 미음에는 189만원이거든요. 상당히 조성원가도, 분양가도 상당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전과 미음 2개를 비교를 해 보니까 용지비는, 부지보상비죠. 그죠? 용지비는 화전이 제곱미터당 13만 4,000원이고 미음은 13만 1,000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화전이 9만 5,665원, 제곱미터당. 그리고 미음은 10만 7,703원, 이것도 큰 차이는, 물론 1만원 정도 차이는 있겠는데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2개를 합했을 때, 용지비하고 공사비를 합했을 때는 화전이 22만 9,655원, 제곱미터당. 미음은 23만 9,203원, 평당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화전이 75만 7,890원, 미음이 78만 9,370원, 이 차액이 약 3만원 평당 차이 납니다. 3만원 차이 나는데 분양원가는, 분양가는 약 35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총 사업비 면적에 유상공급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디다.

오홍석 예.

화전은 67.2%인 반면에 미음은 55.7%, 알고 계십니까?

오홍석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유상공급면적이 낮으니까 분양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유상공급이 낮을 것이라는 것을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연히 입지선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홍석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미음은 본래 산업단지로 처음에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올해 강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주거․휴양․문화지구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부산시의 산업용지가 하도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정부를 설득해서 경제자유구역입니다만 그 부분을 산업용지로 우리가 바꾸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미음지구의 지형적 여건이 일반 평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산지가 많고 해서 가처분면적이 상당히 적어서 경제성이 적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하면서도 그 당시로써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지역의 기업을 위해서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접지역 화전과의 차이는 35만원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공장을 몇 십 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국비지원이라든지.

오홍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벌써,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공급자인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벌써 이게 공장용지가 190만원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대단히 기업들이 쉽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여건의 한계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어차피 국․시비 지원부분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으면 거기에 진입도로라든지 또 단지 내에 간선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원가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네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항만․도로 및 철도․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 공동구 여러 가지 이런 법적근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화전단지는 국비지원 가능 456억 중에서 135억을 받았었고, 장안에는 국비지원 가능 571억원 중에 전체 571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음은 국비지원 가능 323억 중에서 205억만 국비를 확보를 했네요? 118억원을 확보를 더 한다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홍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홍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좀 제도적으로 조금 모순인 점이 사실은 보면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는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제도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만 현재는 일반산업단지보다도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제도가 오히려 약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이 제도적인 모순이다 해서 이 부분을 아주 끈질기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시와 우리 지역의 정치권의 힘을 합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은 하셨습니까?

오홍석 하고 있습니다. 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오홍석 우리가 관련부서를 갖다가 예산 딸 때마다, 예산 처리될 때마다 관련부서를 같이 시하고 출장을 가서 부지런히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내년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홍석 현재 국비지원부분은 금년까지 확보된 부분 이외에 나머지는 현재 확보된 부분이 한 200억대입니다만 500억대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분양가가 높은가를 살펴보았더니 협의보상률이 높아요. 사장님! 화전에 100%, 장안에 100%, 미음에는 97%인데 협의보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 그대로 보상자하고 협의를 했을 때 보상자하고 OK 했을 때 협의보상 아닙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협의보상가를 감정평가를 금액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협의보상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는 협의보상률이 한 60～7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의 협의보상률은 거의 100%에요. 감정평가에 대한 적격성 여부는 하고 계십니까?

오홍석 저희들 사실은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도시공사 사업 시행자의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감정평가가 좀 낮으면 좋겠고, 또 보상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가 좀 높으면 좋겠고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감정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사들의 자기들의 지급의 그런 양식과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맡겨두고 실제로 저희들은 과도한 관여는 하지 않고 있고 다만 명백하게 감정방법이 오류가 있다든지 지나치게 현재 틀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100%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홍석 그것은 협의보상률은 그것이 감정가격이 높아서 주민들이 만족해서 잘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어떻게 100%가 나가요? 어떻게? 화전에도 100% 나가고, 장안에도 100% 나가고, 미음에는 97% 나가고.

오홍석 가능하면, 물론 보상은 가능하면 보상이 협의보상으로서 많이 해결이 되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이의재결이다, 재결수용이다, 행정소송이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협의보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죠.

시간 나중에 드릴테니까, 10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10분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개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배후부지 조성 지난 2001년도에 착공했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현 공정률이 83%죠?

오홍석 예.

그런데 2011년도 2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분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분양가 산정이라든지 분양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분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홍석 분양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신항만배후부지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시기보다는 상당히 단축을 시켜서 2011년도까지 합니다만 당초에는 2013년 이후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금년까지 현재 마케팅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2010년도에는 신항배후부지가 본격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초에 2013년도 하더라도 공정 진행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아닙니까?

오홍석 예.

그래서 2011년 2월달에 불과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다른 화전에도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했고 장안도 마찬가지고 미음도 마찬가지고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률이 낮은데 지금 공정률이 83%까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어떻게 분양할지 언제 해야 될지 분양가는 얼마인지 이것까지도 지금 나온 것이 없어요.

오홍석 예.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오홍석 그 부분은 가능하면 서둘도록 해서 내년 초기부터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분양이 될까말까 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분양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분양 자체도 계획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홍석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용호4지구,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8일날 용호4동사무소에서 철거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구를 4지구, 5지구로 명칭을 구분해서 쓰면 아마 분양상에 따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5지구로 통합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건 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온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중에 전에 4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성모병원 앞쪽에 거기 안쪽에 도로가 현재 8m로 되어 있습니다. 8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기존 도로가 유지될 경우에 이쪽에 한 290세대 이상의 많은 새로운 주민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통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요구는 전에부터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공사에 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행 8m도로를 주민들이 12m로 늘려 줄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면 10m 정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건축선을 뒤로 물려야 하는 셋백(setback)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저도 구체적인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들어서 제가 스스로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일반도로를 확장하면 많은 보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단지내에서 보도를 2m 정도를 더 확보해서 보행동선을 확보하는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비 집행률하고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용역 중지에 따른 문제점들 이런 것이 없는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1페이지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계약금액이 25억 5,300만원인데 예산집행은 약 74.2%인 18억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용역은 현재 공정이 94%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재영향평가 용역은 계약금액 2억 6,962만원에 예산은 전혀 집행이 안 되었고 현재 공정은 53%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일광택지지구 산단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은 60억 6,1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예산집행은 8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지만 현재 과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일광택지지구 산단개발 재영향평가용역 역시 계약금 8억 3,000만원에 1억 6,000만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은 19.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동삼혁신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은 2007년 4월 30일에 용역 착수를 해서 2007년 12월 13일날 실시설계 승인을 해서 용역이 추진되었지만 2009년 7월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7년 12월 3일 실시설계 승인 후 2009년 7월까지 용역업체는 용역을 추진하였지만 현재 용역이 중단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이런 발제 중인 총 34건에 대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발주 전후에 어떤 용역사업 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오홍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대규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추진되는 근거는 용역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맞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용역비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용역 발주 이후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통해서 용역의 질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것도 또 심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오홍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용역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부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기술용역심의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사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기술용역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심의결과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용역진행과정이라든지 특히 용역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 도시공사는 대규모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재정규모가 큰 용역사업을 다소 발주하고 있고 이 용역의 품질관리나 예정가격 산정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이 이것을 관리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각별한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계획을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봉민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각종 용역이나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오홍석 예.

계약심사를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심사를 받아서 절감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홍석 자료가 오면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약, 시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약 300억 미만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2008년도에 260억 가량이 절감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32억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심사 전에 도시공사에서 VE를 실시합니까?

오홍석 예.

계약 전에 VE를 실시합니까?

오홍석 지금 현재 계약 심사 전에 V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VE를 계약 전에, 심사 전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VE에서도 지금 절감을 시키고 지금 2008년도에 260억이란 것이 절감이 되었다 말이죠.

오홍석 예.

실질적으로 VE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두 번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미음 같은 곳에는 지금 VE를 통해서 120억 가량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계약심사를 통해서 200억 가량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VE를 통했는데도 또 200억 가량이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오홍석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실무자들한테 자주 이게 당초부터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다면 VE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많은 절감이 가능하지 않았을텐데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음이라든지 산업단지의 분양원가랑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공사에서도 국비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닙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잘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정확화게 파악하셔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오홍석 그런데 아마 당초의, 최초의 설계의 관점에서 하는 부분하고 VE나 계약심사를 하는 측에서 보는 관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당초 설계단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VE제도라든지 계약심사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생겼는데.

이 부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2008년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었으면 다 원가에 다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오홍석 좌우간 저희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설계단계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미음은 현재 최저가 입찰이 되었을 겁니다. 보면 72% 정도 선에서 입찰이 되었을 겁니다. 72%, 71%, 73% 정도 선에서 최저입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게 반영이 안 되어, 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당초에 설계가 반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영향을 다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의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빠뜨리는 것도 있습니까? 계약심의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홍석 현재 계약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계약심사의 대상은 공사하고 용역이 좀 틀립니다만.

제 말은 적용되는 것 중에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홍석 적용되는 것 중에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정관에 좌광천 보강공사 이거는 했습니까? 3건이 있습니다.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도시조경설계용역,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조성사업 장기침화 학술연구용역…

오홍석 그 부분은 그게 아마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들 방금 이야기했던 정관지구 좌광천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말하자면 2008년도 지난해 12월 12일날 당시에는 계약 심사규정에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심사대상이 5억 이상 아닙니까?

오홍석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억 이상의 공사만…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7월 7일부터 시행을 안 했습니까?

오홍석 그러니까 2008년도 7월달부터 2008년도 연말까지는 적용대상이 공사는 1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공사는 5억원 이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좌광천 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는 언제 심사했습니까? 계약심사를. 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오홍석 그것은 심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심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접수할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접수해야 될 시점이. 만약에 대상이 되어서 접수를 한다 그러면 언제쯤 시점을 접수를 했어야 됩니까?

오홍석 여기 기록에 의하면 2008년도 정관지구 좌광천 보강공사는 계약일이 지난해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심사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들은 8월 11일에도 3억 6,300짜리를 신항만배후부지 가로등 설치공사를 해서 계약심의를 받았단 말씀이죠.

오홍석 그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복잡한…

다른 것 3억 짜리는 8월 11일날 계약을 용역을 받았단 말이죠.

오홍석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팀장이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한테 이러한 설계부터 우리가 원가절감을 위해서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VE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 것도 원래는 설계업체에 VE까지 같이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는 다른 업체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업체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아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공사에서 어떻게 발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가를 많이 절감시킨 업체에게 용역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당초부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솔직히 아까 말씀대로 국비 받고 나머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 내에서도 원가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의문을 가지시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학술적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든지 해서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3건을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아니면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홍석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아주 귀중하게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정한 가액이 설계가 되도록 하고, 또 저가심의 같은 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가 직접 한 번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도시공사가 아까 이자라든지 솔직히 지금 많이 도시공사가 어려워져 가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홍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시간조정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장님, 또 직원들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 체납금 등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체납액이 2007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도 2009년에는 현재 약 27.4%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납액 감소대책에 대하여 말씀 사장님이 좀 해 주시죠.

오홍석 예, 이 체납액 문제는 사실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또 평소의 의회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체납의 큰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출자토지, 옛날에 저희들 출자토지 받을 때 자투리땅, 고지대에. 그런 출자토지의 무단사용료인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한 50%를 넘고 그 외에 최근에 와서는 다소 경기가 좋지 않은 바람에 일단 땅을 사고서도 조금 납기에 제때 돈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체납액을 구성하게 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고지대에 어려운 전부 집 앞에, 문에, 화장실에 조금씩 걸려 있는 그런 자투리땅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한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체납액 중에서 그래도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고의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려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체납액 대책을 앞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2007년도 22.97%, 2008년도에는 21.7%, 2009년도는 27.46%입니다. 독려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 주택택지 판매대금 기타잡수입금도 작년에 비해 전년도에 비해서 500%, 400%가 증가했는데 2008년도에 주택 택지판매수익금이 3억 9,000, 2009년도에는 20억인데 기타잡수입금도 2억 8,000에서 2009년도에는 11억 2,000, 500% 넘게, 400% 넘게 이렇게,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오홍석 이게 아마 저희들 자료 작성 시점 때문에.

2009년도에는 8월 31일인데, 8월 31일 현재 그렇죠?

오홍석 시점 때문에.

좀더 10월, 11월 더 들어왔습니까?

오홍석 현재는 그동안에 그래도 체납액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11월 현재는 주택택지 판매수입금 자료에 20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6억 정도 14억 정도가 해결이 되고 6억 정도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잡수입금도 현재 자료 만들 때 시점은 11억이었는데 지금은 7억 정도로 약 4억 정도가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변상금 체납액도 31억 1,185만원 중에서 시점이 8월 31일 현재입니다만 2,750만원만 징수하고 30억 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오홍석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상금이라는 것이 주로 발생하는 사유가 공사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하지를 않고 임의로 점유하거나 수익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좀더 가산해서 이렇게 부가해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변상금을 부담하는 주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고지대나 이런 데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씩 땅을 점유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따로 떼내어 가지고 따로 팔 수도 없고 현재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걸 강제집행한다고 해서 전부 압류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기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일단 그 부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가능하면 무단점유를 하지 말고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라는 설득을 계속 해 나가고 일단 대부계약을 맺는 임대요율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낮추어서라도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변상금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0.9%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죠?

오홍석 예, 징수률이 극히 지금 현재 저조합니다.

매년 50억 이상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률이 낮아지고 체납액 감소와 징수률 증가에 대한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르피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2007년 이후 영업손익을 보면 2007년도에 4억 7,700, 2008년도에는 7억 6,700, 2009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6,600이 발생하였는데 영업손익이 이렇게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오홍석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린다면 매출액의 신장은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고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바람에 현재 영업손익이 그렇게 눈에 띄게 향상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신종인플루 등 여파 등으로 매출이 특별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홍석 저희들 아르피나의 매출액의 구성이라면 제일 큰 부분이 역시 객실수입, 그 다음에 식음료, 그 다음에 각종 스포츠시설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집니다만 그 중에서 객실 수입이 사실은 저희들이 제고를 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신종플루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것만이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고 지금 현재 센텀시티 주변에 저희들 하고 거의 비슷한 조건의 하나의 비지니스호텔 이런 급들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하고 경쟁을 하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매출액의 신장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단체손님들이라든지 숙박객이라든지 어차피 유스호스텔이 이름 그대로 청소년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런 해당되는 그런 계층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영업외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객실용 손익분기점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홍석 객실이용은 일반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객실 이용이 되려면 보통 70%에서 80% 사이에는 들어야 안정적인 호텔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아르피나에 대해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해 봤을 때 그 용역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목표는 최소한 73% 정도까지는 향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객실이용률이 50%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으니까 앞으로 약 70% 중간대까지는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07년도에는 객실이용률이 59.6%, 2008년도에는 56%, 2009년도 지금 다 안 되었지만 55%입니다. 객실이용률을 70～80%대로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제고가 필요합니다.

아르피나에 2008년도 총수입액 6,920… 2008년도 총수입액이 9억 2,600만원 중에 객실 판매하고 식음료 판매는 총수입액 객실 판매하고 식음료 판매는 각각 수입의 각각 몇 프로입니까?

오홍석 2008년도 총매출액 69억 중에서 객실매출액이 약 15억을 조금 넘는 22%였고, 식음 매출액이 약 24억을 조금 넘는 36% 정도였습니다.

일반호텔 수익은 객실 판매가 60% 정도, 식음료 판매가 3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피나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실 판매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홍석 예.

현재 사우나 회원이 37명으로, 37명 가지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홍석 사우나에 37명이란 숫자는 정기회원으로 된 사람들이고 실제로 회원은 아니면서 사우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대개 550명에서 600명 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찜질방은 언제부터 운영이 종료되었습니까?

오홍석 지하1층 찜질방은 금년도 9월달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했던 이유는 찜질방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시설이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대단히 미흡했기 때문에 찜질방사업을 계속 한다면 적자의 요인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 중단을 할 겁니까?

오홍석 이것은 찜질방은 현재 영업상태를 중단을 하고 어차피 유스호스텔로서 청소년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찜질방을 개조해서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 온천수가 개발되었다는데 아르피나는 온천수 개발이 안 됩니까?

오홍석 거기에 온천수문제는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시설을 개발할 때 개발 당시부터 온천수가 나와서 그렇게 활용이 되고는 합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온천수를 지금 현재 새롭게 개발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개발할 당시에 온천수 안 나왔습니까?

오홍석 그때는 온천수가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중단보다도 온천수 등을 개발해 가지고 객실하고 찜질방, 사우나 활용시 이용률이 상승될 수 있도록, 수입도 증대 안 되겠습니까?

오홍석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단 온천수 개발과 저희 운영수입과 효과를 저희들이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과연 저희들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온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추해 가지고 시공하는 것이 현재 1개 국만 하더라도 대개 3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만 막상 시추를 해서 온천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상의도 좀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 정도로 수익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운영적자를 보지 말고 온천수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적자를 안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산시민들이 아르피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시민이 참 많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아르피나 용도가 보존용지로서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난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주거용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각종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구동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공사 부채부분하고 그리고 아울러 동부산관광단지 건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7차 도시공사자문회의 시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현재 저희들 108만평 중에서 공공용지 빼고나면 골프장 빼고 테마파크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골프장 포함해서.

오홍석 그것은 저희들의 정책상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각각 땅의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별로 지가를 어떻게 책정하고 배분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투자가의 유치를 쉽게 하려면 땅값을 적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투자유치가 좀더 수월할 것이고 그것을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한다면 우리가 투자의 회수는 될는지, 우리가 전체 다 분양이 된다면 투자회수는 될는지 몰라도 투자유치가 좀 어렵고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들은 현재 투자회수의 목표를 일단 저희들이 투자했던 원가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비용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장님, 실제 동부산관광단지에 들어간 조성원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죠?

오홍석 오전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일단 현재까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들어갈 금융비용을 다 감안해서 현재까지 8,600억 정도가 조성원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토지의 매각이 시간이 좀 걸려서 만약에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도 400억 정도의 금융비용이 더 늘어나서 9,0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만한 돈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앞으로 분양을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에 조성되어야 될 전체 투자되는 금액이 9,044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사업협약 체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홍석 협상 중에 있죠.

이번 11월 내에 정식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데 골프존의 금액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오홍석 골프존은 저희들이 감정가격 골프존 33만평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1,500억 정도로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만평에 1,500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평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홍석 평, 전체 말씀입니까?

33만평을 1,500억에 계산을 놨을 때 골프존의 평 단가가.

오홍석 그러면 그래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45만원대가 되겠습니다.

45만원대 되죠?

오홍석 예.

제가 사실은 7차 회의 갔다온 이후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 가지고 손익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실제 골프장 평당가격을 평균 잡아 1,500억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각을 했을 경우 1,600억으로 매각했을 경우 4만 1,700억으로 매각을 했을 경우 그러면 상업지역 전체에 한 7.8%를 빼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 중에서 골프장 빼버리고 또 테마파크는 결국은 15만평을 그냥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 빼버리고 일부 공공편익시설 빼 버리고 쭉 다 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곳은 한 45만평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평수를 몇 평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홍석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들 전체 면적이 108만평 중에서 저희들이 처분이 힘든 각각 공공시설 면적 이런 면적을 85만평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것을 빼면 85만평 정도가 가처분면적이 되는 셈이고 가처분면적 중에서 아까 33만평은 이제 골프존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15만평은 테마파크 면적이 합치면 한 48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5만평에서 48만평을 빼면 남는 것이 약 37만평 그런 정도가 되거든요.

37만평을 평당 얼마를 받아야만 9,400억 정도의 원가를 회수하겠습니까?

오홍석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골프장에서, 골프존에서 1,500이 나온다고 보고 나머지 가격을 여기에 환산을 한다면 평균에서 평당 한 200만원 꼴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실제 7차 회의 때 가보니까 상업지역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 오락, 휴양문화, 기타시설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아쿠아리조트는 제가 볼 적에 분양이 가능하고 나머지 메디컬타운도 분양이 가능하고 익스트림센터도 분양이 가능하고 나머지 국립과학관이라든지 문화예술단지라든지 기업연수원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워터프론트 파크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해변공원, 일부 이주단지, 서비스레지던스 자리, 녹지 다 빼버리고 나면 실제 분양금액 이래 가지고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오홍석 그 부분이 저희들도 매일 머리를 싸매고 현재 걱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저번에 7차자문회의 때 보고 드린 그런 토지이용계획에서도 저희들이 좀더 자꾸 해서 결국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 작업이 제대로 된 관광단지로서의 공익성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런 도입시설이 과연 팔릴 수 있겠는가. 그 자리 그런 도입시설에 민간의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생각해서 또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도 저희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그러한 도입시설을 계획을 했을 때 과연 민간투자가가 나타나서 정말로 분양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을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운동오락시설을 테마파크하고 골프장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테마파크는 전혀 수입이 없으니까 골프장하고 이래 가지고 계산을 놔본 결과 골프장에 한 1,700억을 받아도 일부 상업시설하고 분양할 수 있는 지역을 계산을 해 봐도 722억이 적자입니다. 제가 계산을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평당 200을 놔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쿠아리조트하고 몇 군데, 메디컬타운하고 수익성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계산을 놔도 이렇는데 과연 부산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부산시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골프장을 1,500억에 계산해 가지고 평균 잡아 제가 계산했을 적에 골프장을 1,500억에 매각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제가 평균 잡아 계산하니까, 두드리니까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골프장을 1,500억 해 가지고 평균을 나눴을 적에 마이너스 6,883억입니다. 골프장 분양하는 그런 금액으로 하게 되면 6,883억이고, 이것을 골프장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하게 되면, 평당 조금 더 올려 가지고 하게 되면 1,600억 정도 받으면 6,700억이 적자고, 또 골프장을 1,700억으로 했을 때는 6,582억이 적자더라고요. 이 안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봐도 실제 분양되는 곳과 분양되지 않는 곳을 다 아무리 이래 맞추고 저래 맞춰 가지고 계산을 두드려 봐도 최고의 금액 2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722억, 그런데 전체 금액을 300억으로 봤을 경우에는 3,490억이 남더라고요. 전체 금액이. 분양했을 적에. 똑같은이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편익시설 12% 빼버리고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 참,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 부산시가, 지금 현재 부산시 부채가 대충 얼마인가 아시죠?

오홍석 지금 현재 그것은 위원님께서 골프장에 아까 평균 1,500억을 3,300평으로 나누니까 전체 평당 수입을 약 45만원 대로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전체 땅 중에서는 골프장은 저희들이 좀, 사실 골프장은 저희들이 땅값을 낮게 책정했고요.

예, 사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골프장은 우리가 좀 낮게 보잖습니까?

오홍석 예.

그러고 나면 골프장보다 조금 더 나은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상업지역이 최고 나을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이 7.8%입니다. 전체 면적에. 7.8%고, 숙박시설이 아쿠아리조트하고 포함해 가지고 약 12% 되고, 나머지 휴양시설이 19%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휴양시설 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시설은 익스트림센터 이 2%밖에 없고 나머지 중앙공원, 해변공원, 식물원, 기업연수원, 과학관, 문화예술단지 이런 것은 실제 분양해도 분양금액을 옳게 받을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저희들이 아까 골프존 같은 것은, 실제로 골프장 같은 것은 평당 한 18만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을 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이냐 상업시설이냐, 아니면 또 메디컬센터냐, 뭐냐. 아쿠아리조트냐 이런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시중의 시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땅값을 전부 다 배분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평균 2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2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땅값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오홍석 또 200만원을 훨씬 넘겨서 200만원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땅값을 받을 데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배분을 해서, 어차피 마지막에 저희들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상가와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장님 말씀 중에 그렇지만, 실제 상업지역은 회수할 금액이 있겠지만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해운대도 지금 연 숙박입장객수가 70%밖에 안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몇 프로가 될 것이며, 그러면 과연 숙박시설에 그만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느냐는 어떤 생각도 들고 한데, 물론 이것 때문에 사장님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적정부분 사업시설 용도에 따라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선을 잘 정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제가 생각할 적에 2,000억 내지 3,000억을 안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홍석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에다가 그런 많은 재정부담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토지에 어떤 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시에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오홍석 사장님 생각은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부산시가 적어도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를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홍석 물론 처음에는 사실 시도 그런 부담을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AG라든지 아니면 써머스톤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체 마스터 디밸로퍼 하고 협상을 할 때 사실은 그 당시에 땅값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요구를 했느냐 하면 골프장을 다 포함해서, 골프장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 6,990억, 전체 그걸 갖다 7,000억 정도로 MD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홍석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7,000억하고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8,600억이니 이런 돈하고 차이는 시가 테마파크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그만한 부분은 시가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토지 그것을 회수를 갖다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이 마당에 그런 MD사업자가 하던 것보다는 그래도 투자를 좀더 낫게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책임감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가능하면 시에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장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저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세종시 조성계획 수정과 맞물려 조성하고 있는 혁신도시계획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원안대로 조성한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해당 지자체 등은 세종시처럼 혁신도시가 또 수정될지 모른다는 의혹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의 이전공공기관의 동향은 지금 현재 어떠합니까?

오홍석 저희 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13개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개를 제외한 12개 공공기관들이 이제 금년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이전을 승인을 받고 현재로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이전공공기관이 실제로 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저희들이 안심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답변을 대충,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100% 오신다는 장담을 못하고 토지 매입이 현재 어느 부분까지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전대상기관 중에 토지 매입이 완료된 기관이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오홍석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부산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여건이 타 시․도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그거였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현재 우선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는 문현지구는 개별기관들이 땅을 사서 자기들이 거기다가 입주사옥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통합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되다 보니까 부지하고 건물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기들이 들어올 지분을 함께 계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또 한편 해양수산기관이 오는 동삼지구는 부지를 전부 무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주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서 개별기관들이 땅을 갖다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공공이전기관 중에 별도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들어올 기관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오홍석 그것은 지금 현재 센텀시티지구에 있는 현재 토지소유권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센텀지구에 들어오는 영화․영상기관들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세종시 관련해서 혁신도시에 대한 수정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 반응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세종시와 맞물려서 혁신도시가 애시당초 건설 외에 다른 용도로 흘러간다면 그 동안 조성해 놓은 부지에 대한 이용도 막대한 부산시의 어떤 개발계획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원안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홍석 그렇습니다.

현재 이전동향에 대한 업체는 별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오홍석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다 우리 지역에, 다 지금 현재 모든 지역이 다 걱정을 하듯이 정부가 과연 혁신도시 정책을 예정대로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정부의 동향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4개의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문현금융단지입니까?

오홍석 현재 상태로서는 그게 벌써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빠른 상태에 있고 또 우리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늦은 곳은 어디입니까?

오홍석 예?

추진이 가장 늦은 곳은 어디입니까? 빠른 곳은 문현금융단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의 지구 중에 추진이 가장 늦은 곳이 어느 지구입니까?

오홍석 지금 동삼지구하고 센텀지구가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문현지구라도 빨리 추진해서 시범모델로 한번 될 수 있도록, 하나 그 사업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구도 탄력이 붙을 수 안 있겠습니까?

오홍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최초의 개발사업제안서하고 현재 개발계획이 변경됐죠?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최초의 개발계획된, 그러니까 최초의 사업제안서를 해서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공모절차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선정된 이후에 변경된 내용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우선 당시, 공모 당시에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우선은 구역확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면적이, 자기들 사업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선 자기들이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우선 도입시설별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당초에는 콘도를 주된 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전체 51.5%를 콘도로 채우겠다 이런 계획을 했고, 그것이 변경된 지금은 콘도는 5%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콘도 대신에, 콘도가 줄어든 대신에 그 부분을 주거시설로 바꾸겠다 해 가지고 현재 주거시설은 당초에는 전혀 계획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은 주거시설이 45% 정도를 채우게 되고, 그 외에 호텔은 당초 15.4%에서 지금 30%로, 워터파크라든지 테마파크 그런 부분들이 12%에서 9% 정도로 시설마다 조금씩…

그러면, 사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말이죠. 공동주택하고 숙박시설, 어떻게 보면 같이 주거시설로 보면 이게 대부분 차지하는데, 그렇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관광리조트사업, 그죠? 뭐 워터파크, 테마파크 이런 개발계획과 취지가 안 맞는데 이런 상징적인 건물 속에 과연 주거시설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그게 관광성을 띌 수 있는 그런 건물이 개발되겠습니까?

오홍석 예,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관광시설로써 그런 어떤 관광시설의 그런 충실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번에 변경된 다음에도 그런 부분들은 축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호텔, 콘도는 어차피 숙박시설이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는 워터파크라든지 테마파크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문화오락시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만 이제 당초에 콘도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주거시설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시설이 그 정도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초의 사업제안자가 최초의 공모를 했을 때 만약 주거비율을 이렇게 넣었으면 그 사업제안자가 이 공모에 당선될 수도 없다 말입니다. 최초의 사업제안서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나중에 조금 개발을 바꿔 가지고 혹시 해운대관광특구에 맞지 않는 민자업자의 개발이익만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주거시설 45%면 아파트 분양이, 해운대에 보통 분양가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오홍석 예.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 그 개발이익, 쉽게 말해서 도시공사가 땅 하나 사서 개인업자 실리만 챙겨주는 그런 꼴이 되고마는 특혜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시설을 이런 용도에 넣을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홍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개발업자가 꼭 주거시설을 일정 비율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보기는 2개 동의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로얄층에 있는 부분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던데 1개의 건물은 정말 해운대의 어떤 관광성을 살려서 제대로 된 관광리조트 건물을 개발을 하고 또 1개 동의 건물은 주거시설을 넣는다든지 그런 개발방향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2개 동의 건물에 이렇게 주거시설을 넣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워터파크나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어떤 관광성을 띄지 않고 주거에 편입되는 그런 부대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홍석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계획은 각각 건물에 어느 층에다가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건축계획할 때 또 구체화되겠습니다만 현재는 하나의 그림이지요.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홍석 하나의, 그거는 지금 하나의…

가장 로얄층 2동에 주거, 위에 호텔 되어 있는데.

오홍석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층에다가 몰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건축, 사업시행자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각종 건축위원회라든지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더 합당한 것이라면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바꿀 때 우리 상임위에 그 안이 아마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민자사업자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몇 가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2개 동에 주거시설 들어가는 것보다 1개 동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1개 동에는 그야말로 주거를 전용으로 하는 그런 시설, 만약에 넣는다면, 만약에 넣는다면, 저는 그걸 넣는 것조차도 반대를 합니다만 꼭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자가 이런 주거시설 일정비율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1개의 건물은 정말 제대로 된 관광시설 하고 1개 건물은 주거시설 좀 넣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의 생각을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오홍석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현재 각종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소송이 매년 늘어나면서 많은 것이 소송에 휘말립니까?

오홍석 그것은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보상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송건수도 자연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가액하고 승소율, 소송 순수비용 이런 것 나중에 자료를, 시간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홍석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대5지구 몰운대아파트 101동 주민의 기울기 보수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래 가지고 1심에서 7억 9,500만원 배상해 준 적 있죠?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또 했던데 항소는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상고. 그래 2심에서는 추가로, 1억 8,000만원 추가로 더 배상을 해 줬더라고요.

오홍석 예.

그러면 1심에서 그렇게 했으면 1심 때 가액을 정리를 하지 왜 상고해 가지고 2심에 1억 8,0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배상을 해 줍니까?

오홍석 그러니까 1심에서 7억 9,500만원 배상판결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와 입주자 측에서 서로 쌍방이 같이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심 판결 결과 1억 8,700만원…

그래 결과적으로 상고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돈만 1억 8,000만원 물어준 꼴이 되는데 1심에서 패소했으면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해서 거기서 끝내든지 상고를 했을 때 실리적인 이익이 있다라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상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상고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또 추가비용 또 해 주고,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상고를 합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입주민들의 어떤 보수비용에 대한 정신적 피해, 기술기 보수 이런 건데 이거 시공회사에 구상권 청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는 하셨습니까?

오홍석 예, 주민들로부터 소송이 있는 것과 거의 동시에 저희들은 우리 당초 시공자인 명지건설과…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던데. 구상권 청구. 그래 돈 받았어요? 구상권 청구해서.

오홍석 예, 받았습니다.

전액 다 받았어요?

오홍석 예.

그러면 왜 감사자료에 받았다 하는…

오홍석 지금 표시가 안 된 모양인데 1심에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없으니까 돈 안 받은 줄 알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오홍석 예, 돈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100%요.

오홍석 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손해가 없네요?

오홍석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 1억,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억 8,700만원 2심의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당초에 1심에서 했던 7억 9,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기초보강공사비라고 해서 4억을 갖다 저희들이 추가해서 그래서 명지건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 8,000만원 이것도 빨리 구상권 청구해서 빨리 회수하세요.

오홍석 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가급적이면, 이런 행정소송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보상관계에 대한 소송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장물조사라든지 건물조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대부분 소송에 보면 지장물 조사가, 밑에 땅속에 뭐가 묻혀있는지도 모르고 지장물 과정에서 감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보상금이 작아서 소송한다 이렇게 해서 인력낭비라든지 재정적 손실이 많이 오잖습니까?

오홍석 예.

실태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이런 소송관련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변호사비용도 줄고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홍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홍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김영욱 위원 우리 시간을 10분 정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정관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했죠? 총 6건이 있는데 6건 중에 1건인 저온창고 건립은 다 사업이 완료되었네요?

오홍석 예.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것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홍석 그것은 두명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건의 인센티브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운영하면서 또 혹시 새로운 민원이 없습니까? 운영하면서.

오홍석 아직까지는 운영단계에서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해결한 사업에 의해서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 해결해 준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홍석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분양이 5.3% 됐죠?

오홍석 추모공원 말씀입니까?

예.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봉안은 몇 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큰 민원이 생겼어요. 잘 아실 겁니다.

오홍석 예.

가족묘 앞에 이동공간이 없다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동공간 확보대책은 어떻습니까?

오홍석 그 부분은 일단 문제가 제기가 되고 나서 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부서인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평장묘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봉분이 있다면 봉분을 피해서 밟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 그게 보장이 되는데 이것은 묻힌 장소가 그냥 평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이용자들이 있어서 지금 대개 생각하는 부분은 다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조금 돋워서 여기가 현재 묘라고 하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동통로를 저희들이 다소, 이동통로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세로로 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것을 현재 기존 묘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묘역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부분을 보행통로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행료가 생기게 되면, 사실 분양할 때는 보행로를 빼고 분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면묘다 보니까 묘하고 묘 사이에 구분이 안 되고 있거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오홍석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장묘를 갖다 다소 조금 이렇게 표시가 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한번 다각도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옥외 벽식봉안담 주변에 여유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오홍석 예.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오홍석 옥외 벽식…

봉안담 뒤에 공간이 없더라고. 보니까.

오홍석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개인 참배객이 많이 왔을 때 대책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와서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절을 하고 차려놓고 하는 것 같으면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거기 앞에다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모단을 4개 정도 만들어서 가능하면 거기를 활용하도록 해 가지고 직접 그 묘역 앞에서는 혼잡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러면 당초에 분양할 때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아까 보행통로도 마찬가지고 묘와 묘 사이에 구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당초에 분양할 때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오홍석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아직까지 잘…

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건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사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서지역은 대부분 연약지반이 저지대이고 많은 단지에 필요한, 성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래전략본부에서는 부산신항 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성토량이 2,920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양이, 필요한 양이 3,466만 6,000㎥거든요. 필요한 양이. 그런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니까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실, 건축정책관에서 온 회신이 대부분 낙동강정비사업에 있어서 나오는 준설토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지금 낙동강정비사업은 2011년 12월달에 준공이,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사확보문제는 대부분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시기가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또 양도 준설토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오홍석 지금 현재 서부산권 전체는 앞으로 여기에 사토가 필요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확보해야 될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준설토의 발생시기와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토사가 필요한 시기를 가능하면 잘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잘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토사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가져오느냐, 그 시기에 가져오느냐에 따라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토 계획고, 성토를 하는 높이를 보니까 천차만별인데 어떤 데는 1m에서 9m까지 차이가 심합니다. 기존에 전답에다 성토를 높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습니까?

오홍석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성토를 전부 하다보면 그때그때 자연적으로 있었던 그런 배수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장을 받아서 자칫하면 침수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저희들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침수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단지구 조성할 때는 시에 관련부서라든지 지역에 구청이라든지 다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홍수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홍석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니까 올 1월달에 부산도시공사 정관 중 개정 정관 안에 의결을 구한다 해 가지고 정관 조직이 있었네요? 임시조직의 정규직화.

오홍석 예, 혁신본부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지난해 1월달 업무보고 때 혁신본부가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답변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T/F팀으로 파견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관 개정에는 정규직화 이렇게 했네요. 정규직화를 하게 된 이유가?

오홍석 일단은 지난 해 생길 때는 혁신도시 업무를 좀더 강화해서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일단 임시조직으로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혁신도시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2012년 말은 넘어야 되는 최소한 2013년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정식 직제로 팩스를 완전히,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직제를 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시조직으로 2013년까지. 그렇게 해서 정식 직제를 만듦으로 해서 태스크포스 조직이 가지는 약간의 책임감의, 약간 책임감이 약화되는 것을 좀 막고 정식 조직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홍석 혁신도시 건설 물론 그거는 전체적인…

박인갑 본부장님 계시지만 박인갑 본부장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홍석 일반적인 건축사업과는 좀 다르게 사실 혁신도시사업은 단순한 건축사무라기보다는 중앙부처하고의 긴밀한 협의, 시 하고의 아주 업무협조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직제를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도 혁신개발본부가 혁신도시1팀, 2팀, 건축사업팀, 설비팀 이렇게 맡고 있어요. 그러면 혁신본부가 혁신도시 건설조성을 위해서 당시에 T/F팀이 구성됐고 업무를 한다면 혁신도시1팀, 2팀만 맡으셔야지. 기존의 건설본부에서 하나의 조직이었던 건축사업팀이라든지 설비팀까지도 분장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조직의 비대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낙하산이다 뭐 조직의 비대화다 뭐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조직의 비대화다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홍석 어차피 혁신도시를 챙기는데서 출발은 했습니다만 일단 본부라는 직제가 상위직제인데 그 팀만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저희들 전체 도시개발, 도시공사의 업무 중에서 토목부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건축파트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본부장이 함께 맡아서 처리를 해 달라는 뜻에서 그것을 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조직이 방만하지 않도록,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결국은 이 조직도 한시직 아닙니까? 2012년도가 되든 2013년도가 되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정규직화할 필요는 없죠.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오홍석 아무래도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임시직제로 있는 것하고 그것이 정식조직으로 있는 것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책임감이 서로 다르니까. 태스크포스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 업무를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한다는 것 하고는 일을 하는 자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기능을 그런 정식조직의 순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인갑 본부장님 임기가 곧 끝나시죠?

오홍석 이거는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조직 자체에서 2013년까지 이런 직제를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까지?

오홍석 예.

앞으로 임원들의 승진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내부승진도 일어나야 되고 결국은 제가 알기로 팀으로서 끝나네요? 팀장으로 끝나는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 임원이 되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되고.

오홍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갈 수도 있다는 책임감도 있을 수도 있고 내부 승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도시공사의 조직 구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5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임대주택관리, 특히 매입임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입임대사업 즉 다시 말하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과 관련된 시행목적이나 법적근거 및 관련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 답변하시기 좀 그렇죠? 이게 시설운영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홍석 예.

이 분들의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본 사업의 잠재수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급은 턱 없이 부족해서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 같으면, 첫째, 지역적 형평성의 유지가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주택매입과정에 예산절감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입 전․후의 효율적인 사업의 원래 목적 취지에 맞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오홍석 예.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잘 감안해서 단 한 세대라도, 단 한 세대의 시민들이라도 더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봉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홍석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우리 임대주택 환경개선사업 추진해서 219억을,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현재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 올해까지, 지금까지 사용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석 …

아니면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홍석 이걸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선유지하고 조금 큰 수리가 있을 때 충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단지 내에 각종 주방기구라든지 무슨 씽크대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갈아주는 그것이 기본용도였고, 이번에 정부에서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대폭 책정했던 것은 본래 그런 수선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단지 내에 사실은 외부환경 그것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수선유지비가 충분하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선주기를 좀더 당겨 가지고 10년 것을 9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아쉬웠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장님,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 내역을 보시면 가구제작은 아까 전에 충분히 그래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트방수공사라든지 배관공사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오홍석 그렇습니다. 본래 그 돈으로 본래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을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그 시설이 노후가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방수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장기수선계획에 다 있다고요. 부분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2개가 겹쳐져서…

오홍석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각 지구별로 그렇게 하는 돈이 평상시에 충분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주거환경, 본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래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 아파트 안에 부분보다는 주변 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주변환경보다도 좀더 시급한 내부환경 이게 더 급하다 싶어서 이 돈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도 이 돈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용도하고 일부 중복되는 그런 용도도 있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이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구임대, 공공임대 다 합치면요.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전에 질문을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전체에 채무가 1조 5,900억입니다. 그죠?

오홍석 예, 금융부채가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 중에 약 40%가 동부산관광단지를 물고 있으며, 그런데 부산시의 2009년 9월 말 현재 부산시 채무가 2조 4,691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산시가 연 이자가 880억, 우리 도시공사 1년 총 이자가 601억원입니다. 맞죠?

오홍석 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1일 이자가 부산시가 1일이 2억 5,000만원 정도 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하루에 이자가, 무는 돈이 1억 5,0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도시공사의 양 2개만 보더라도 하루에 이자가 4억씩 나갑니다. 4억씩.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또 전반적으로 가자면, 이것 말고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교통공사에, 거기는 물건 없는 빚이 8,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나 교통공사의 부채를 다 합치면 이 부채가 5조대로 간다 말입니다. 5조대로. 그러면 부산시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시가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와 교통공사의 문제는 우리 공사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도시공사도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홍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걱정되시지요?

오홍석 예.

우리 사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시에 기획실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시공사가 잘못되면 그게 결국 부채가, 누가 갚겠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갚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부산시가 갚는 게 결국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혈세나 돈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중 제일 또 도시공사 최고의 문제거리인 동부산관광단지 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우리 CJ하고 했죠? 지금 협약체결까지 했다 아닙니까?

오홍석 예.

그래서 아까 전에 협약체결을 함에 있어 가지고 CJ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오홍석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진짜 또 내년에, 내년에 또 어영부영하게 1년 가버리면 1년 동안 내년에 이자만 해도 몇 백억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오홍석 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이게 동부산관광단지도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단계적 사업하면 5～6년 더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채만,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걱정 안 되십니까?

오홍석 걱정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본 위원은 CJ하고 하지만 시가 그 동안에 해 왔던 일을 잘 경험하시고 보셨다 아닙니까? 지금 시가 동부산관광단지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퍼줬습니까? 저는 퍼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체인지 지금 놔주죠. 그것만 해도 쉽게 말해서 많은 당초에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를 협약을 해 오면서 없는 돈이, 지원해 주는 부대시설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늘어났다 말씀입니다. 크게 말해 가지고 인터체인지 하나 만들어 넣는데도 250억, 그 다음에 간이역사 그것도 250억, 그 돈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결국 사업자한테 다 준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전략본부에 사장님, 제가 분명히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미래전략본부 그날 보고 받을 시에 지하철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에 간이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 됩니다. 물론 간이역사를 지을 때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가지고 250억 정도 들여 가 민간자본을 가지고 간이역사를 했을 때에 그게 간이역사 수입이 안 올라보면 결국 그 돈은 시가 보전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가 그 돈을. 맞죠?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저는 간이역사보다는 지하철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본부 그날 답변내용 중에서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동부산관광단지 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 다음에 사업자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하철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지하철이 기이 지금 신도시 쓰레기소각장 이후 송정터널 입구까지 지금 다 댕겨져 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600～700억 정도 들어오면 지하철이 동부산관광단지까지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선로 노선계획을 보면 공수 쪽에 있는 출입구 쪽에 지하철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보면 출입구가 2개 아닙니까? 지금 IC 쪽하고, IC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나오는 쪽, 공수 쪽하고 2개다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지하철을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쪽에, 그 입구 쪽에 지하철을 댕겼을 경우에는 사업비도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쪽이 향후에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러면 도시공사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시와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검토 한 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오홍석 예, 교통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에 지금 골프장 있다 아닙니까? 지금 1차 제안을 해 가지고 1차 사업자가 들어오고 2차 제안을 할 때 2차 사업자가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죠?

오홍석 예.

그래 지금 1,500억입니까?

오홍석 예.

1,500억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향후에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2,500억 더 주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홍석 지금은 최초 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법적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협상대상자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타 사업자, 그죠? 우리 도시공사로부터 지금 제1제안사업자보다도 아주 좋은 조건을 내면 현재에,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이런 여건 속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아닙니까?

오홍석 예.

그러면 1제안자한테는 조금 도시공사가 핸들링 하기 안 쉽겠습니까, 그죠? 아까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부산관광단지를 추진해 오면서 투자자한테 아까 많은 투자를 너무 많이 줬다 이 말씀입니다. 시가. 그럴 바에사 당초에 최초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MGM하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수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예.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하고 해운대온천센터의 보상 이후 철거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철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큰 프로젝트사업 하는데 철거를 함에 있어서, 물론 그 나가는 세입자들 가슴은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철거를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오홍석 예.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온천센터의 어떤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질문도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투자자와 어떻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또 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해운대에 그래도 사계절 찾는 관광단지로서 어떤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해운대에 말이 백사장 하나뿐이지 해운대 뭐 있습니까? 해운대를 깊이 잘 보면 그 다음 수영만 매립지 옛날에 그것도 금융단지에다 전부 다 아파트 다 지어버렸습니다. 해운대관광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관광단지와 온천센터하고 조속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홍석 예.

그 다음에 지금 미분양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사장님,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490억 정도 됩니다. 합치면.

오홍석 미분양 상가하고…

예, 부동산 미분양하고 정관지구, 기타지구를 비롯하고 구서아파트상가 이것을 전체 합친 금액이 1,490억 정도 된다 말씀입니다. 도시공사가 채무가 이렇게 많은 이것도 빨리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예.

이런 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우리 도시공사의 전체 어떤 채무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헐리우드 사인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오홍석 아직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한 부 드렸습니다. 헐리우드 사인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요약해 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헐리우드 광고판은 등장한 지가 1923년도 당시 LA타임즈 발행인 해리 챈들러가 자신의 부동산 개발을 위해 주택단지 광고로 헐리우드 랜드라는 광고판 13글자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좀 거쳐 가 가지고 1949년에 지역상공회의소가 기부를 받아 가지고 4,000달러를 들여서 파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동산의 광고용으로 붙은 게 이것은 정말로 보존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1973년도에 그간에 이게 조금 또 부서지고 탈색이 됐어요. 그래 1973년도에 무성영화배우 후원으로서 이 광고판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래 지금 이후에, 50년 이후에, 경과한 헐리우드 광고판을 로스엔젤레스시가, 문화유산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화유산 기념물로 선언합니다. 선언하고 지금 현재 와서는 1992년 12월 13일 시가 21세기에 진입을 상징하는, 표현하기로 하는 큰 행사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민간인들이 그만큼 투자해 오다가 1978년도에는 로스엔젤레스시가 직접 25만달러를 들여서 헐리우드 사인 이 광고판을 전면 개․보수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드린 내용을 잘 검토 한번 해 봐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에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또 이러한 어떤 앞으로 향후의 어떤 좋은 우리 부산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뭐 동부산관광단지 닉네임이 스타시티, 로얄씨아, 뭐 이런 몇 가지 거론되고 있죠?

오홍석 예.

그래서 이런 글들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를 새로운 알리는 측면에서 잘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도 하고 또 하필 헐리우드 사인의 글자와 어떤 마찬가지로 동부산관광단지가 이번에 주로 영화․영상산업 쪽으로 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효과가 된다면 본 위원 제안을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2009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