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복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쁘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과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향상과 용산발전의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를 듣고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청소행정과장, 유승재 복지기획팀장, 오동근 노인복지팀장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이번 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확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박길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아까 그 명단 좀 가져와 봐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불출석한 사람들 명단. (자료제출) 국장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용산구청 인사이동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는데 국장님이나 상대자가 이 사람들의 담당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세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네, 나름대로 대행하는 주무팀장하고 저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어나는, 팀장들이 지금 승진자들이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용산구청이 말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쾌해요. 적어도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교육을 보내든지 다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주무팀장이 없으면 이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갔지요?

네.

과장도 가고, 누가 갔어요?

청소행정과는 이용원 과장이 갔습니다.

이 중요한 행감에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준비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육과 겹쳐서 불참하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청에 엄중히 항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주무과장, 주무팀장들이 이 자리에 없어서 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될지를 몰라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자기 주무팀의 팀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성실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해주신 것처럼 먼저 확인을 했더니 불행하게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날짜가 겹쳐서, 더군다나 청소행정과는 대행업체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과장이 안 계셔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해주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정의 각종 주요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다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고 잘못된 부분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장애수당 횡령사건으로 우리 용산구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구민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주민 중심의 One-Stop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과 직제순에 의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 22개팀과 민생안전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총 17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 각 부서별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현황은 기정예산과 간주처리예산을 포함하여 총 1,087억1,905만원이며, 이중 740억4,91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6억6,991만원이며, 집행률은 68.1%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와 민생안전추진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 보건, 문화 등 8대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사항을 적극 홍보하였고, 저소득주민 중 생계곤란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민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 특별구호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를 추진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축제, 마일리지 및 인정쿠폰북 제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보건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기준, 급여내용, 절차 등을 상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시스템인 129 희망콜센터를 운영하여 진정한 복지용산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3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비, 주거급여 등의 지원으로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에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내년 중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좁고 낙후된 경로당을 이전·개선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경주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력 증가로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유도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주민보호로 복지용산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동등한 사회참여 욕구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과 치료, 사회 적응훈련을 통한 사회참여 및 활동 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창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09년 9월 개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2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을 지원․관리하며, 여성, 청소년, 저출산 등 사회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계층 및 사회문제를 최소화하여 올바른 가정문화를 조성해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투명한 시설운영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영유아 권익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보육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노후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분야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전문성의 취득과 여성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여성전문교육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여성능력 향상을 위해 용산 여성아카데미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는 등 여성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 전자카드 발행으로 급식아동의 심리적 위축감을 개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와 공부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및 강화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1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 보존육성, 용산 구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문화원지원사업 강화,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다변화되고 있는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용산예술인 초대전, 용산문화지 발간, 글짓기대회, 가족뮤지컬 공연 등 57개 강좌 96개 반의 문화원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육성 지원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육성과 주민화합 도모를 위하여 남이장군대제 행사 및 부군당제 등 향토문화 행사를 계승․발전시켜 구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구촌축제와 이태원 그랜드세일 행사를 지원하여 이태원을 명실상부한 관광․쇼핑 명소로 발전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탁구 등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연합회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골프, 볼링, 탁구 등 9개 종목 55개의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2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동네, 깨끗한 골목가꾸기 추진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원재활용의 내실화 및 시민홍보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 집 앞과 골목길 청소는 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공동체적 청소책임제 정착을 위해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과 함께하는 주민자율 골목청소운동의 지속적 전개, 도로물청소 운영강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재활용 이행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활용 선별장을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차량 차고지를 정비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개선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없애고 청소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작업여건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0쪽까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홍보 및 환경단체 관리, 대기환경 오염방지, 지하수관리 등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실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비산먼지 사업장을 별도 관리하여 시민 건강생활 유지와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과 고견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의 편의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및 민생안전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및 민생안전추진반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개팀과 민생안전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7일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 현황은 기정예산과 간주처리 된 예산 92억7,642만원이며, 이중 37억5,2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억2,428만원이며, 집행률은 40.5%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한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연초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더좋은세상’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보건‧고용‧평생교육‧주거`생활체육‧문화`관광 등 8대 분야와 관련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시설·단체에서 제공하는 비영리서비스를 조사하고 통합정보망 DB를 구축하여 온라인 정보제공 및 동주민센터 내방민원에게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 300부를 발간하여 민원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중 생계곤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10월 현재 295가구 477명 4억2,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54가구 65명 8,7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사업입니다. 법정 복지대상자 조사 및 선정업무를 구에서 통합 추진하여 조사의 전문성, 정확성, 공정성을 기하고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현장업무를 강화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현재 1,808가구 2,628명을 조사하여 923가구 1,323명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원봉사활동 사업입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한 즐거움을 함께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제7회 용산구 자원봉사 축제 한마당을 8월에 개최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함께하는 사랑나눔’ 소식지 1,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에게 배부하였으며, 1만9,730명의 자원봉사자가 갈월, 효창종합복지관과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단체 등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생안전추진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129희망 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보건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민생안전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기준, 급여내용, 절차 등을 상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시스템으로 금년 10월 현재 1,446건을 상담·안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은 구민의 복지용산을 실현코자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및 민생안전 추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와 직결되지요?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68.1%라고 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았지요?

네.

집행율이 제일 높은 과와 제일 저조한 과는 얼마입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68.1%는 10월 31일 현재이고 두 달간 집행하면 대개 한 90% 내외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체 예산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88%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주민복지하고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직결된다는 것은 적어도 90% 이상 올라가줘야 됩니다, 1년 통계치로 해서. 그런데 나머지 두 달 동안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작년보다 예산 집행률이 상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두 달에는 미집행사항이 사고이월 사항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 쪽으로 보면 예년 이상의 집행률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매 감사 때마다 또 상임위 때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대책회의나 중간점검 해본 적 있습니까?

네.

대략 구체적인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추경하기 전하고 추경 후하고 두 번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 전에 한 7월 달이나 8월, 하반기가 시작될 때에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요?

네.

그때 체크한 상태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집행률을 따진다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번에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집행률이 그렇게 상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만족도니 그런 것, 이 정부 들어서서 경제 불황으로 해서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정부방침으로 밀고 나가지요?

네.

그런데 작년도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밑에 하부 행정기관에서는 구호에 그치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복지예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법정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도 또 예산의 구성이 국·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액은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 행정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예산 같으면 우리가 좀 더 추진하면 좀 더 많은 집행률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복지예산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타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얼마 안남은 한해를 보내면서 금년도에 역점사업 중에서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사업하고 제일 힘들었던 사업하고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잘했다고 제가 말하기는 뭐하지만 재활용장 더 좋은 세상을 금년도 건립해서 일자리창출과 또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람되면 보람되고, 또 하나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카이스트 출신 우수인력이 무료로 저소득층 중학교 2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사교육비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출산율 제고의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용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보람되게 생각하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업무보고 서두에 보고 드렸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구에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또 그때 소관 과장으로서, 현재는 소관 국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이나 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남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해서 기억나시지요?

네.

이게 지금현재 몇 년째 끌어온 겁니까?

지금 햇수로는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으로는 만 2년 정도, 예산이 명시이월까지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위원님 지역구이고, 지역구를 떠나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현재 서울시 땅을 무상으로 받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서울시와 지금 트라이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금년 연말에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복지 기획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44억원 정도 잡아서 집행이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2%에 불과합니다. 2008년도에 보면 94.29%가 집행 되었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지금 주민복지 기획업무는 이번 2차추경에 구민휴양소 예산이 42억8,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그 비용이 나가지 않아서 지금 2.1% 정도로 예산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완료되면 예산을 전부 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90% 이상 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금년에 땅을 사기 때문에 한 37억원 정도는 나갑니다.

또 한 가지 더, 15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지원현황에 보면 관내 사회복지법인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16개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복지재단도 있고 또 지역적인 복지재단도 있지만, 전국적인 복지재단은 사실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적으로 간단하게 어느 시설을 하나 두고 있는 복지재단은 조금 문제가 있는 재단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모든 것을 좀 개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맨 아래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은 예를 들어서 후원금 들어오는 계좌 같은 것을 그냥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기록에 등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부분은 아니고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지금 약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에 보면 효창이나 갈월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2008년도보다 효창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5배가 증가되었고, 갈월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5배, 기능보강사업비가 8배 정도 지원이 향상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증축을 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효창이나 갈월이나 거의 10년이 다 되고 10년이 넘은, 효창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고 갈월은 1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뭐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노화로 인한 시설교체 또 점검, 이런 부분에서 지원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어서 보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한 상태에서 더 추가되어야 될 금액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추가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예산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그래도 최소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수리하고 점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어느 것을 기능보강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올해 저희들이 갈월하고 효창하고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 총 9건이고, 또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45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치라든가 공사를 한 것은 갈월복지관 냉·난방기설치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효창복지관 기계설비공사라든가, 프로그램실 설치공사라든가 또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공사라든가, 헬스장 러닝시설장 교체라든가, 수영장 탈의실 라커교체, 건물 내 바닥장판 및 도배공사라든가, 방영 롤스크린 구입이라든가 하여간 그렇게 해서 45건, 그래서 54건을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통합을 해서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향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현황이 있어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긴급복지지원이 10배정도 이상 증가를 했어요.

지금 통계 나와 있는 추진실적이 2008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감사자료가 2008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8가구 32명이라는 자료는 11월, 12월, 두 달간 책정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명시를 안 해주니까 이것이 전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절차가 동에서 긴급복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틈새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이나 복지위원님들이 추천해주고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수합을 해서 조사해가지고 책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신청한 것하고 우리구에서 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그 분들은 책정해서, 법적인 구호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어 책정이 안 되신 분들은 다른 연계를 시켜줘서, 예를 들어서 일반 독지가들하고 연계를 시켜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연계를 시켜줘서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많아서 그 분들이 정말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진짜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4쪽에 보면 민생안정 T/F 구성현황, 이런 게 있어요. 한시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12월로 종료를 하는 건가요?

네, 12월로 종료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들이 근로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건데,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비로 해서 11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은 한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한 8억원 정도 올해 소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억원 정도는 남아서 반납할 입장에 있고, 또 왜 반납을 하느냐 하면 선정조건이 까다로워서 꼭 해줘야 될 분들을 못해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국비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배정된 금액이니까 내년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구 사회적 약자 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로 종료를 하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고 우리구만 또 건의해서 되는 사업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소득보장이라든가 이런 일부 콜센터기능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고, 우리가 상담이라든가 몰랐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소득층 분들한테, 진짜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전부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더 건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담보부생계비융자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상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창복지관에 보면 기타직원이 7명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소지자 1명인데 기타직원이라는 게 뭡니까?

몇 쪽입니까?

16쪽입니다. 기타직원이라는 게 뭐하시는 분입니까?

기타직원 7명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네.

강사도 있고, 청소하는 직원도 있고, 일용직으로 해서,

자격증 소지자는 무슨 자격증입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복지사 1명?

네.

그리고 갈월복지관에 총인원이 41명인데 기타직원이 12명이나 돼요. 갈월복지관에 이 많은 기타직원이 필요합니까?

기타직원이라는 게 수영장 탈의실에서 근무하는 청소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탈의실에서 키나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수영하면 청소하고 또 내부청소도 하고 그런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이라는 게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조금 많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미재 위원님이나 김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 한번 보세요. 16, 17쪽. 과장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은 건물이나 인원을 봤을 때 갈월이 크지요?

네, 갈월이 큽니다.

그런데 17쪽 5번에 주요사업 보면 5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해놨습니다. 가족복지, 교육문화, 지역복지, 재가복지, 생활복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굉장히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짰고, 그 뒤에 있는 것 보면, 19쪽 한번 보세요. 19쪽 5번에 보면 갈월복지관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가 있는데 3개 분야, 17개 사업, 81개 주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가지요?

네, 지도점검 나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사실 프로그램을 보면 활성화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사람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 분, 두 분이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없앤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계속적으로 존속시키지만, 주민들에게 소외받는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은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정리되는 쪽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맞춤형 서비스지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분화되거든요. 세분화되면 큰 사업장일수록 투자를 세분화해서, 갈월복지관도 효창복지관 같이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시설인데 인원은 방대하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효창복지관처럼 세분화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보면 옛날식으로 갈월복지관도 두루뭉실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쭉 보시면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했을 때 직원현황에 보면 작년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실까요? 재미있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직원현황을 보면 42명, 자격증소지자가 작년에는 22명이고 금년에는 24명입니다. 인원은 작년에는 42명인데 금년에는 1명이 줄어서 41명이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기타직원이 17명인데 금년에는 12명이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은 작년에는 6명인데 금년에는 8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기타직원에 있던 분들이 복지사자격증을 따서 복지전담으로 빠져나가고, 또 그러다보니까 인원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서, 하여간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을 보면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 두 복지관을 비교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면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오늘 찾아온 손님에게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느냐? 학교도 수영장이 있고 복지관도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데 민간하고 경쟁력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상세히 질의는 않겠지만, 내년에 갈월복지관도 효창복지관처럼, 81개 사업이나 되는데 이것 구분하는 문제는 5개 분야나 7개 분야를 해서 세분화해서 열과 성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휴양소 구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이?

진행사항은 휴양소는 매입이 이번 주에 가능합니다.

아직 계약이 안됐어요?

계약은 안됐고, 이번 주에 내일이나 모레 계약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 끝났어요?

네, 합의 다 끝났습니다.

매입하면 된다?

네.

국장님, 이번에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금융재산의 모든 것을 조회했었지요?

네.

그런데 내년 1월 1일자로 용산구청으로 그게 넘어오는데, 말하자면 동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신청만 받고 금융조회나 제반조회는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이 갖추어졌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사회복지종합전산망, 사통망이라고 하는데요. 자주 바뀌니까 우리가 적응하려고 하면 새로운 제도가 돼버리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기존 통신망에서 사통망에다 입력을 시켜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로 조사하는 거나 이런 것 동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구에 통합조사팀이 있는데 그 분야에 한 10명 내외의 인원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하고도 동에서 1명을 해서 줄 거냐, 그런데 동에서도 각동에 하나면 16명인데 복잡한 데는 그대로 두고 좀 덜 복잡한 데에서 10명 내외를 구로 전보발령을 내서 구에서 그 업무를 집행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각동에서 신청업무만 하게 되어있지요?

네.

신청업무만 되고 자격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다 조사하게 되어있지요?

네.

걱정이 돼서 그런데, 지금 각동에서 16명이면 상당히 많아요. 각동에 20명 정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 업무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업무예요. 금융재산이라든지 모든 현황을 다 조사해서 구청에 올리면 적격여부는 마지막에 여기에서 심사해가지고 지정을 하지요?

네.

그런데 그 업무가 통괄해서 구청으로 넘어오면, 사회복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거기에 참석하십니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1일 평균 한 달에 46건 정도, 지금현재 체제로서는 동에서 46건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 인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합니다.

지금 팀장이 사회복지사입니까?

네.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다섯 분 가지고는, 이게 유기한 민원이어서 14일 이내에 처리될 민원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사회복지사들을 충원을 안 해요? 지금 동에 말이지요, 국장님 아시지만,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행정직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게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츰 바꾸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차 없이 진급을 시켜서 팀장 정도는 그 사람들 유경험자들이 앉아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지, 용산구청 인사제도가 참 재미있어요. 행정직, 세무직, 복지직. 기술직은 여기에서 손 못 대니까 서울시에서 하는데, 왜 복지직들을 인원이 적다고 안올려가지고 팀장을 행정직이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사회복지업무를 아까 이미재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질의했는데 한시적 생계, 지금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발굴하려고 했는지, 전에 과장님도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업무에 한계성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바쁘니까 현장에 못 돌아다니고,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못 찾아서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팀장을 사회복지직이 가지고 앉아있어야지 왜 행정직이 가지고 앉아서 그 업무를 배워가면서, 뭐를 알아야 어려운 사람이 얘기하면 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만 찾아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가 하고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우리 행정직은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유능해요. 그렇지만 복지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우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틈새가 뭔가를 찾아가고, 이 사람들을 맞춰줘야 할 것인가를 안내하는 것은 전문직이 아니고는 안 되는데 그것을 행정직이 지금 맡고 있어요. 국장님, 16개동에 사회복지직이 주민생활지원팀장을 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어느 어느 동입니까?

후암동, 남영동, 청파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용산구청에 한번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직을 내가 우대한다는 게 아니라, 정책이 국가적으로 큰 타이틀이 바뀌면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행정직이 하니까, 뭐를 합니까? 행정직 팀장이 들어오면 가서 사회복지사한테 물어서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업무 바쁜데 사회복지사한테 보내고, 팀장이 모든 것을 거의 다 처리해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처리해주고 부수적인 것만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업무를 사회복지사가 다하는 거예요. 행정직 지원팀장이 뭐하는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팀장들 업무내용을 한번 파악해보신 적 있어요? 없을 거라고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가사회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 우리 행정정책도 변경되어서 행정직도 교육시키고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인사발령만 해놓고,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간부회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복지업무가, 사실은 복지업무가 얼마나 발전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돈으로 때우는 겁니다. 노인복지 해서 예산 갖다가 뭐 사주고 돈으로 주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개발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은 정책사기예요. 대주민들한테 정책사기예요. 알겠어요?

이것은 2007년도 8대 분야 서비스가 개편되면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을 신설할 때 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산이 노인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1등 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실제 한번 여기에서 얘기를 합시다. 알겠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회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노인문제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인정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않지요?

네.

노인정 할 때 또 내가 물을 건데요, 우리 용산구가 상당히 업무체계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희원 얘기를 자꾸 하고,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을 얘기하는데 상희원에 위탁업무를 줬지요? 계약서 있지요? 감사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게만 되어있지요?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요.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업체에다 줄 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계약서대로 지금 이행이 됩니까? 상희원이든 어디에 주든 위탁업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용산구가 차라리 운영을 하든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용산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려면 계약체계 내에서 엄격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구 내에서는 막 떠넘겨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용산구가 자기입장에서 봤을 때, 용산구 입장에서 전개가 되어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산구 돈은 아무 사람이나 맡으면 쓰면 되는 용산구가 돼버렸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청소과를 잠깐 자료 때문에 얘기하는데, 회사 월급 준 내역 좀 보자는데도 안 된다는 용산구 업체들입니다. 자기회사 직원이 10명이면 10명 봉급을 줬으면 얼마 줬소, 그것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갑근세 낸 영수증을 좀 붙여주시오, 4대 보험 들었으면 그것도. 그것 공개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용산구의 계약업체들이에요. 이것 되겠습니까? 상희원도 엄격하게 위탁업체예요. 그렇지요? 위탁업체인데 어떻게 해서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식의 방법을 취해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배체육관, 전에 장청수 전 의원이 관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적자였다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해야지, 우리 예산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그래서 되겠어요? 무엇인가 엄격하게 줄 것은 주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니까 이것은 주인이 없어요, 용산구는 주인이 없어요. 자, 사회적기업,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를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처럼 해서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재활용대금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1톤에 1원씩 받고 판매하라고 여러분들 의회에다 동의 받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재활용을 1톤에 용산구에서 사회적기업에다 1원씩 받고 판매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정책을 하려면 그것을 확실히 토론하고 엄격하게 만들어놔야지 ‘아, 용산구는 질서가 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맡으면 그냥 자기호주머니예요. 지금 청소업체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 수의계약장부 갖고 오라니까 왜 안 갖고 와요, 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시적 생계비 같은 것도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점 하나를 찾아서 이러이러한 제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시적 생계보호를 책정하려고 동에서 올라오면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자식은 있습니다. 자식은 있는데 한 10년 이상 통례가 안 되다가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할 때 보면 자식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그 자식을 조사해보면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 홀로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회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내팽개쳐지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어떻게 어렵게 사는 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가를 정책적으로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나 행안부에 건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틈새계층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고민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용산 노인인구가 16%까지 올라가는데 자식이 있고,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다 있어요. 이게 걸려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노인은 그 추운 방에서 떨면서 살고 있는 게 현 실정 아닙니까? 용산구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그분들에 대해서 진실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사비니 엉터리예산 쓰지 말고 진짜로 용산구청에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보겠다고 정책개발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주머니돈 쌈지 돈 해가지고 용산구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것 가져가서 부자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점을 이번에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정책으로 앞으로는 한번 진실하게 정말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가사간병인이 있잖아요? 지금 간판들을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달고 있지요? 거기의 문제점 혹시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따 사회복지과에서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게 사기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팔아먹어요. 사람 모집해서 이쪽에다 주고, 그게 한 100만원 나오는데 4, 6제니 5, 5제니 해서 하는 것인데, 이따 사회복지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용산구청에서 철두철미하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했느냐는 질책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아까 수의계약을 내가 왜 봤느냐 하면, 작년에 공무원이 자존심을 살리라고 수의계약 독립권을 주려고 하는데 올해도 지금 그렇게 됐는가 해서 원장을 갖고와보라고 하니까 안 가져와요. 가져와보세요. 제가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우리 업자들이 나한테 굉장히 질타가 많았어요. 나 때문에 못 먹고 산다고, 솔직한 얘기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못 먹고 사니까 죽겠다고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 제도가 여러분들이 바로 서는 쪽으로 고쳐졌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게 많이 고쳐졌습니까?

네,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쳐졌고요, 지금은 수의계약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편중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300만원이상 물품구매라든가 500만원이상 공사는 수의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하지 마세요. 들어가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위원들이라고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있는 사람들 나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부탁하면 그대로 사인하고 가는 위원회 아니에요?

민간위원은 없고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더군다나 대장이 얘기하면 다 듣는 데가 공무원조직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술직도 갖고, 물품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둬서 실제로 자유스럽게 공무원이 간섭 않고 해보라고요. 과장님이 들어가면 국장이 얘기해서 이 사람 주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대상자 담당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팀장 김효정입니다.

32쪽을 보시면 복지대상자 신규책정 및 중지현황에서 책정된 사람과 제외된 사람이 있지요?

네.

그 밑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해서 작년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제외되는 것하고 책정되는 것하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합니까?

그것은 해마다 변경되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가 변경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책정이 707가구거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책정이 923가구입니다. 제외된 가정이 386가구거든요. 그런데 왜 제외되었습니까?

처음에 기초수급이나 다른 차상위계층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국분을 조사를 일단 하고 가정방문 나가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부양자 기준에 초과되신 분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까 팀장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차상위라든가 차상위자활, 일반차상위를 보면 작년 것과 대비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작년보다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책정되신 분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상위 같은 경우도 선정기준이 국민기초에 120%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초과되면 제외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을 비교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진행속도가 경제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상자 신규 신청할 때 본인이 찾아옵니까, 동사무소에서 재원을 발굴합니까?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서류를 넘깁니다.

주민이 자기가 대상자가 되겠다 싶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그 다음에 구청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구청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희귀난치성질환을 보면 작년에 55가구에 55명이고, 작년 인원보다는 금년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간 것인지, 안 그러면 난치성 질환자가 나은 것인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의약과에 접수해서 의약과에서 넘겨받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순수하게 의약과에서 접수 받아서 저희는 소득하고 재산만 조사해서 넘기게 됩니다.

주무팀에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일단 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해서 자료를 넘겨서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희귀난치성질환은 특이한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의약과에서 서류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도에 있던 인원이 많았는데 줄었으면 그 분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사를 간 것인지, 아니면 병이 나은 것인지, 안 그러면 역으로 의약과에 조회를 해서 작년에 이러이러한 분이 대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 분들이 왜 빠졌는가, 그것이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거든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정리하는 것은 기계도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렇게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산구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긴급지원 있지요?

서비스연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연계팀장님!

서비스연계팀장 조운형입니다.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을 늘 살피는 팀장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지원 할 때 전달체계가 며칠만에 이루어집니까?

보통 신청 받아서 3일 이내에 지원하도록,

그게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지요?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용산복지관에서 모처 행정기관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복지사님들이 보증을 서는 것이 많지요?

지금현재 복지사들이 직접 보증서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게 있어서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병원에 입원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을 팀장이 잘 헤아려서 해주시고, 3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신청 받아서 조사 끝난 다음에 3일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인데 3일이라는 것은 좀 시간상으로 길지 않아요? 글자 그대로 긴급이면 바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사기간은 보통 1주일 이내에 끝내야 되고, 조사 끝나서 확정이 된 경우에는 3일 안에 그 대상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결정이 되면 바로 다음날 지급해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긴급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바로 해줘야 되는데 선처리 후결제는 안됩니까?

네, 긴급이 선처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바이로 하겠는데 정말 목숨이 오고 가고 할 때야 어떤 식으로라도 조사도 바로 나가고 하루만에 조사하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일단 조사를 해서, 이게 뭐냐 하면 부정수급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박한 것은 급박한 것대로 하고, 가급적 긴급은 원래는 심의를 거쳐야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자체는 생략된 게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선지급 되고 후결제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나 해당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잘못된 것 말고 정상코스로 갔을 때?

없습니다.

없지요? 이런 것을 제가 볼 때에는 그때그때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팀장님!

자원봉사팀장 허봉애입니다.

이번에 김장축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국·과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이 김장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글쎄요, 자원봉사자들이 다 협조를 잘 해주셔서 크게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일간 하지요?

네.

3일간 할 때 거의 매일 출근하지요? 그랬을 때 행정의 공백과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에게나 복명해서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 김장축제행사 참여직원들은 하루씩 특별휴가를 주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라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김장축제가 사회적봉사 마인드로서는 굉장히 권장할 사항인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가가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격일제로 한다든지, 담당 주무팀장이나 이런 분에 한해서 소수정예로 나가고, 글자 그대로 우리 구민의 참 봉사자들이 한 88개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봉사에 참여한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단체가 33개 기업이었고 총 인원수는 공무원 빼고 7,406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 단체였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신종플루도 있고 해서 방위사업청이라든가 못 온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작년에 몇 개 기업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예산도 말입니다. 지난해, 현연도, 미래 해서 3개 가지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는 88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서 봉사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네트워크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하는 데도 많은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자랑하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보면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지역민원을 홍보할 수 있는 곳,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네트워크를 내년도에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네, 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대안으로 보고 우리가 봉사단체나 기업, 개인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분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또 우리가 그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한번 같이 공통된 사항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이 3일간 참여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공무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은 말씀이고, 또 하나는 외부 자원봉사자가 많이 오는데 공무원이 전혀 또 안 비친다는 것도, 그래서 공무원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김장축제 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주민을 위해 늘 봉사의 마음 항상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부족해서 행정직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팀장을 맡을 수 있는 T/O가 팀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사회복지직이 42명 정도 저희 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팀장 T/O로 되어 있는 6급이 네 분이 있고요, 나머지 분은 7급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번에 충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은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 다르고, 추기경 다르고, 목사님 생각이 다르듯이 사회복지직은 행정직하고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노령인구도 증가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충원이 되면 내년부터는 충분히 그 자리에 행정직이 아니고도 사회복지직이 팀장 맡아서 할 수 있게 되나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충원이 되어서 바꾸어나가는 추세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많이 활동해야만 우리 사회도 밝아지고, 노인인구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질의하는 것 보니까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하고 1일 이용인원은 1,200명씩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원봉사자 수가 효창동은 139명이고 갈월복지관은 230명이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뭐를 하는 사람들 230명을 자원봉사자로 다 해놨나요? 어떤 분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프로그램 보조자라든가 도시락배달이라든가,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됐고요,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은 전체 직원현황도 효창복지관이 적고, 규모도 작고, 모든 게 다 적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일 이용인원은 갈월복지관이나 효창복지관이나 똑같이 1,200명씩이에요? 갈월복지관에 비해서 효창동이 훨씬 시설도 협소하고 모든 것이 다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1,200명으로 해놔서 확실한 것인가, 1일 이용인원이 1,200명씩 똑같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효창복지관이나 갈월복지관이나 프로그램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용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 갈월복지관이 규모는 크지만 이용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주민 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슷하다면, 갈월복지관은 자원봉사자가 100여 명 더 많거든요. 정확하게 92명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용인원은 똑같은데 자원봉사가가 갈월복지관이 더 많을까요?

갈월복지관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자원봉사자 신청하시는 분이 갈월복지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230명이 활동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등록한 숫자상으로 접수만 받아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재가복지라고 해서 6개 사업을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가 가사활동 지원 등 집에서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서 복지관에 아침에 오셔가지고 나가서 집에 방문해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의 수발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복지관마다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있고, 재가복지를 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도시락 배달하면 도시락 배달한 대가로 실비로 교통비 정도 지급하고 그래요. 그리고 복지관마다 사회복지사를 몇 명 고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230명이 되다보니까 230명이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갈월복지관에 봉사할 의지가 있는 분은 접수를 하시오, 해서 그 숫자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230명이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등록해놓고 교대로 나오면서?

네.

230명이 갈월복지관에 되어있으면 이달에 나올 수도 있고 다음달에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등록자에 한한 것이군요?

네.

그리고 1,200명씩 같은 것은 규모는 작다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건물규모가 크고 작고 간에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똑같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민생안전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팀, 노인복지팀, 주거복지팀, 장애인복지팀,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예산현액 493억400만2,000원 중에 집행액이 361억1,289만7,000원입니다. 집행률은 10월 31일 현재 73.2%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수급자가 총2,978가구에 4,012명입니다. 선정기준하고 현금급여기준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생계·주거급여 2만9,063가구에 96억1,204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육급여는 837명에 2억4,095만5,000원을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장제·해산급여는 103명에 4,905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은 1,503가구에 4,205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에너지보조금으로 1만7,484가구에 3억5,383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에너지보조는 금년 6월말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2번,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현청사내 공간 2층과 1층 일부를 활용해서 면적이 약 394평입니다. 시설현황은 2층에 노인상담센터, 프로그램실 5개, 상담실, 휴게실, 컴퓨터실, 다목적실 등으로 2층을 배치하고, 1층에는 사무실,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주·야간보호시설이 위치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 노인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고민으로 우울증, 자살 등의 예방상담 및 가족갈등 상담 등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469만6,000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리모델링이 내년도 8월에 완료가 되면, 완료이전인 3월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2010년 9월쯤 개관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용암경로당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좁고 낙후된 용암경로당을 이전·개선함으로써 용산2가동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용산동2가 5-66외 1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618.2㎡이고, 건축규모는 지상 3층이고, 연면적 839.16㎡로 총사업비가 43억3,7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9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층별 용도는 지상1층은 경로당, 할아버지·할머니방이 위치하고, 지상2층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지상3층에는 청소년공부방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2009년 10월 26일 신축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0년 5월쯤 준공해서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이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제일처음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일 처음에 전체보고를 다 하신 것이거든요. 또 책자를 읽는 것뿐이니까 보고는 이것으로 끝내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를 할 때 우리가 갈월복지관이나 효창복지관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과에?

네.

따로 되어있습니까,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복지사업법에 위탁을 준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지도감독하고, 용어가 감사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감사는 회계나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꾸 예산분야까지 주고, 위탁업체하고 자꾸 얘기가 돼서 고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청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지금 일정액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자부담을 하는데 시에서도 기능보강비를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말이지요?

네, 실제 하고 있고요.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용산구청에서 하는지 상희원에서, 위탁업체에서 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런 거니까,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61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지금현재까지 집행률이 73.2%입니다. 그런데 80%를 상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큰 사업이 용암경로당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세부사업에 보면 아까 저소득층생활안정 담당팀장이 와서 33.4%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갔어요.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 있지요? 지금 45.4%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왜 이렇게 절반이하로 떨어졌어요? 61쪽.

용암경로당 그 건이 좀 크기 때문에, 용암경로당이 공사 중인 관계로 그렇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지원이 있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작년 같은 기간에 34.2%예요. 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계속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작년에도 용암경로당사업이 있었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서 편성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안 쓴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집행의 편중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용암경로당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야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이야기는 용암경로당 건이 금년도 사업이라면 작년도 같은 기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의 지원은 34.2%가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은 작년에도 못한 공사가 있었고 금년에도 공사가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될 때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중간에는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 지원시설에 대해서 용암경로당이 연계됩니까?

아니오. 올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대부지 요양원 예산이 23억원 잡혀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반이 채 안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대부지 요양원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안 끝났는데 추경에 여러분들이 편성해달라고 하니까 편성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런 것을 위원이 질의하면 예산이 남아있는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되는 것인데 또 얘기하면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되겠어요?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행사 지원 있지요? 거기에도 보면 19.2%예요.

노인행사를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시행을 안했습니다.

신종플루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4월초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다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버가요제 개최나 경로대학활성화 프로그램이 노인의 달인 10월, 11월로 편중이 되어있었는데 신종플루가 8월인가 그렇고 그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소를 해서 예산집행을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노인행사 금년도 지원계획서가 있지요? 몇 월에는 뭐를 하고, 몇 월에는 뭐를 한다는 지원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보조 있지요? 그것은 60%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95%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올해는 희망근로라고 이것이 중간에 생겨서 거기로 빠졌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인건비가 높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아까도 팀장이 와서 이야기할 때 이것도 대안을 세워줘야 되고, 대안을 세우기 뭐하면 추경할 때 감추경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간이 연장이 돼서요, 12월까지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추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담당팀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교육중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챙겨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주민생활지원국 시작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사실 전반기가 끝나면 후반기에 가을 추경 대비해서 전체 예산집행률 다 따져서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새해 예산을 할 때 편성을 많이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그냥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왜 집행을 안했는지 책임부여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 양정규정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장애인편의증진 있지요? 이것은 46.2%인데 작년 집행률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장애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팀장이 와서 대답하세요.

네, 장애인복지팀장 채윤석입니다. 4,000만원 가량이 하반기 추경에 편성되어서 지금 설계 다 끝나고 업체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안했을 때의 금액을 빼면 몇% 집행한 것입니까?

한 90%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빼고 장애인편의시설 예산 지원한 내역서를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보조사업 하는 것 있지요?

네.

보조사업 하는데 금년도에 71%입니다. 작년도에는 91.5%예요. 이 차이가 왜 납니까?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자리 변동률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이 있고, 인건비라서 그 집행률이 약간, 그만 두신 분들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금년도 예산을 배정했으면 그 예산 내에서 분기별이나 그 일의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남는 것에 대해서는 감추경하고,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 중간에 일을 시작했다가 빠진 것입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당초 20명을 목표로 현재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분 정도가 지금,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계속 연내에 일자리 계속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논의합니까?

네.

팀장님이 몇 번 찾아가서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까?

네, 주로 월 1회이상 제가 시설단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은 무엇을 듣습니까?

주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구청의 예산지원, 또 시설보강이라든지.

기능보강에서 주로 어떤 것을 기능보강 받습니까?

주로 사무실이나 시설에 대한 도배라든지, 노후화가 되니까요. 그런 것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 부분이고 기능은 아니지요.

네, 시설부분이오.

기능부분을 얘기해보라고요. 조금 전에 기능보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기능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보강해달라고 했습니까?

기능보강 같은 것은 PC, 인쇄기라든지 어떤 자산취득적인 부분이지요.

그러면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사준 것 있지요? 노후 되어서 사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자산이 더 필요해서 사달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이기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서 건의를 했을 때 거기의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맞아 떨어지지 않고 역현상이 일이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줄 부분이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있으면 사 줄 것이고, 자산취득비가 없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 분들하고 약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한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이거지요, 제 이야기는. 그래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시설 쪽에는 저희들이 국·시비 기능보강 했던 것은, 지금 단체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아니, 국·시비를 따지지 말고, 국·시비를 따질 것 없고 그 분들하고 기능보강 쪽으로 상담을 했는데 기능보강 쪽으로 무엇무엇 해달라고 그랬다면서요? 그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무엇이냐 이겁니다.

네,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라든지 인쇄기라든지 이런 쪽인데, 자산취득 쪽에 예산편성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현재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 장애인시설에 PC나 인쇄기가 있다고 합디까? 여러분들이 건의를 받고 우리구에서는 법률 검토를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됩디까? 안됩디까?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계속 좀,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보니까 되더냐, 안 되더냐 그것만 얘기하라니까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고요. 우리 용산구청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담당주사가 거기 가서 건의를 받아서 팀장한테 건의를 올리면 팀장이 법률검토가 안되면 과장한테 올려서 과장이 가서 국장한테 올려서 법률 검토되면 가야 될 것 아니오? 지금 과장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장은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 계장간 행정적으로 간담회를 안 가집니까?

결재라인으로 다 확인이 되고 결재를 한 것인데, 통상적인 것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법규까지 미처 생각 못하고 이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화를 안내려고 내 자신을 다스리려고 해왔습니다. 참담합니다. 여러분 업무에 대해서 팀장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제일 실무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제일 행복지수가 높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능한 직원이 아무리 올려도 팀장이 몰라버리면 과장한테 올라가지 않고 허리가 잘려버린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도 우리 용산구가 재정자립도에서도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는 적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보조금반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57.8%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것은 법적인 경비이다 보니까 남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집행하고 남는 것을 반환합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내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까, 국비에서 내려옵니까?

국비, 시비 다 포함됩니다.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내려 보내주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곳에 그 정도로 안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쓸 수 있는 곳에 다 쓰고 남은 것입니다. 지정된 곳에 쓰고 그 외에는 다른 데에 전용이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용산구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줍니까?

아마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고 거의 비슷한 현상일 겁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인접 구 중구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예산을 집행 했는가? 제가 다른 데는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제가 이것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 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수당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수당 받는 장애인이 1,196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당을 주는 장애인들은 등록된 1, 2급 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이 나갑니다.

즉 말하자면, 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되는 것이지요?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장애인 집에 방문도 합니까?

방문보다 일단은 신청을 받고 병원을 지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만 보고 결정하는 거지요? 예산집행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수당을,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정말 그 분이 장애급수에 맞게 장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지급대상이 1,9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장애인등급은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좋아졌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배제가 되고, 또 추가로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것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동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동별 사회담당이 한분씩 계시지요? 그 분들이 방문을 하면 되지요. 그리고 경로당에 어르신들 체력단련 하시는 분들 있지요?

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체련단련 하시는 어르신들 말씀하십니까?

강사라고 하나, 에어로빅 비슷하게 춤도 추고 하는 그것 뭡니까? 그것이 체력단련 아닙니까?

30개소 경로당에 지금,

강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11분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한 시간씩 합니까?

1시간에서 2시간 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1시간당 3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2시간이면 7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이 11명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한 시간씩 할 때 우리 직원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요?

같이는 못 가는데 수시로 실태파악을 하고, 또 부실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11명 중에 팀장도 있습니까?

팀장이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조장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조장은 그러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시간당 3만5,000원, 똑같습니까? 똑같은데 조장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이?

통솔하고 배치하는데 좀 조정하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조장이 밑에 강사들을 배치를 한다거나 그런 자격도 있습니까?

자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인원파악하고,

아니, 그러니까 11명 중에 만약에 경로당 수를 똑같이 조장이 배정을 해서 하는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경로당을 몇 개를 더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곳에는 다 같이 공평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던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현황, 예산지원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직원이 한 120여명 되지요?

네.

연 1,2회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별 문제 있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하고는 위탁계약을 별도로 맺습니다, 3년 간격으로. 그래서 계약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계약에 위반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회수조치는 잘 하고 있습니까?

부당한 것은 당연히 변상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례는 별로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1년간 지도점검 결과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소독·방제서비스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아까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100%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왔었는데,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소독·방제비와 같은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00%를 다 썼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어디에 지금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관리만 하는데 실제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물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동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았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음’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100% 사용한 것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이게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게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는 1,120만원이에요.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소독·방제비가 1,120만원인데, 여러분들은 집행내역이 378만원이에요.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378만원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자료에 내놨는데, 여기에는 1,120만원을 전체 100%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해서 사회복지과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센터에 100% 돈을 줘놓고 거기에서는 신청자가 있어서 쓰면 쓴 만큼만 거기에서 지원되고 연말이 되어서 남은 것은 다시 반환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1,120만원을 한꺼번에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분기별로도 주지 않고?

네, 그런가 봐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반환받습니까?

네, 불용액에 대해서는 반환받습니다.

이것 주는 게 어느 업체입니까?

이것이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도 분기별로 나눠서 신청하면 내주면 되는 것이지 돈 1,120만원을 다 주고, 이런 예산집행이 있다는 말이오? 아니, 실제로 우리 바우처에다 위임을 줬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실적을 봐서 필요한 액수만큼 지급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 1,120만원을 여기에 다 주고 바우처사업체에다 반환받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을?

네, 집행실적을 봐서 분기별로 예산 위탁 주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 아무 것도 안했는데 돈 1,120만원 가지고 보관해서 알아서 쓰시오, 라는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심사해서 여러분들이 맞으면 해줘야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말이오, 참 큰 일 났군요. 세상에 이런 예산이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0% 집행이 되어 있는데, 책자를 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370만원인데 1,120만원이 다 집행되었다는 얘기 아니오? 과장님, ‘김묵호’라는 사람 압니까? 담당팀장! ‘김묵호’라는 사람 압니까? 주식회사 ‘투티’. 수의계약 한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물품용역 ‘투티’ 몰라요? 사회복지과에서 ‘투티’라는 데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김용태’라는 사람 알아요?

이름은 모르겠고 상호로 봐서 저희들이 2건을 공사했습니다.

이게 500만원이상인데 어떻게 선정했어요?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지금 교육중이고요, 이태원 남부경로당 보수공사는 820만원인데 이것은 감사과에서 별도로 심사합니다.

아니, 공고 했어요? 수의계약 공고했느냐고?

수의계약은 별도로,

작년에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계약방법에서는 협의계약이 있어요. 수의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우수업체를 골라서 협의계약 하면 된다고. 공고 낸 일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수의계약 한다고? 한 일이 있어요? 아직도 이것 지금······, ‘김용태’라는 사람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이사람 또 스타군요. 주민자치과도 하고 사회복지과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구태의연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김묵호’씨한테 820만원짜리 공사를 줬는데 어떤 공사를 줬어요, 3월 16일날?

이태원 남부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 과에서 주고 있어요? 우리 담당팀장은 교육 갔어요?

네.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오동근 팀장입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투티’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군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자치과, 총무과. 작년에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사람이 여러 과를 같이 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한번 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얼마나 해결됐는가 보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권한 속에서 정당하게 해가지고 업자들 골라서 정당한 가격으로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회계감사를 하는데 원가 단가를 납품업자한테 받아서 용산구청이 하고 있어요. 세상에 업자가 제출한 단가를, 그것으로 책정하고 있는 곳이 용산구청이에요. 우리 자체 내에서 이 단가를 하면 비싼지 싼지 이것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정해서 그냥 계약해줘 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집행에 공로자라고 해서 상금을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을 다룰 때 내가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않습니다. 세상에 용산구청이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업자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줬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야지, 이런 스타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개 과를, ‘투티’가 뭔지 모르겠어요. ‘투티’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아까 취약계층 하는 것 예산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정 말이지요, 우리 용산구에 전체 노인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정도 되십니까?

11.4%정도 됩니다.

한 3만명 되네요? 25만명에서 11.4%니까 한 3만명 넘네요?

3만명 채 안됩니다.

그러면 3만명 중에서 노인정에 등록된 노인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경로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동근씨가 없나요? 자료를 주면 되잖아요?

약 2,400명입니다.

그러면 1/10이네요? 1/10도 안 되지요, 8%정도 되지요?

1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92% 노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본 일 있어요? 용산구 전체 3만명 되는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사용할 수 있게 노인정책을, 우리는 지금 3만을 데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대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물론 눈에 띄는 게 노인정에 등록된 분이고 또 노인정을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면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국장님, 이름은 좋아요.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사실상 몇 분이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인정책에서 소수인원이, 0.8%가 쓰는 예산이, 용산구 노인복지총액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줄여가지고 재가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여러분들이 구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정에 가면 체력단련실이니 노래방이니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정 수시로 방문해보셨어요?

네.

거기 가면 5명, 3명 정도 오셔서 사용을 합니다. 그분들 논 다음에 밥 해먹는다고 쌀까지 대달라고 하지요, 반찬값까지 대달라고 하고? 그러면 재가노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지금 특권화 되어있어서 노인정에 가고 싶어도 이분들이 못가요.

참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 차라리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돌려서 재가노인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만명인데 3만명이면 노인정 총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한번 빼보셨어요? 이것도 지금 맞지를 않아요. 용산구가 노인정이 많다는데 활용이 안돼서 많은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정문제도 자꾸 조건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책으로 개발해서 실제 용산구가 노인복지정책 1등 구라고 하면 뭐가 1등인지를 한번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놔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을 오랫동안 하지만 내가 어디 나가서 용산구가 노인복지 1등 구라고 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희원을 통해서 쌀 좀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용산구가 전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한번은 정리할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치적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회단체에 돈 주는 것도 정치적이면 못주게 되어있어요. 규정이 되어있어요. 사회단체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단체가 되면 못주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법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사실은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노력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정년 보장된 공무원 아닙니까? 떳떳하게 해야지, 제가 여태까지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노인정책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를 잘 얘기를 정리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기초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뭡니까? 노인정책이 지금 1등 아닙니까? 그러면 쫙 나와야 돼요.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다. 노인정은 몇 개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이 물어볼 때 척척 대답이 다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안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김치 담그느라고 고생했지요? 나중에 국장님 올려준대요?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사회복지과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잘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내가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7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는 특례수급자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례수급자가 있거든요. 28가구인데 특례수급자는 뭐를 특례수급자라고 합니까?

자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수입이 넘어가면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활사업을 해서 소득이 넘어가도 인정을 해주는 대상입니다. 그냥 수급자에서 배제를 안 시키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수급자가 일반수급자가 있잖아요? 일반수급자가 있고 특례수급자가 있는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팀장하고 미팅 한번 안가지십니까?

결재는 했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자료 낸 데 대해서는 답변이 쉽게 나와야 돼요.

업무가 복잡하니까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하세요.

생활보장팀장 고재흥입니다. 특례수급자는 일반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60만원 받던 사람이 자활근로를 해서 70만원 받게 되면 그분은 소득에 대한 것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런데 병이 있다거나 학생들이 있으면 다른 수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인정을 해주고, 자활을 하면서 수급자는 기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따져서 일반수급자에서 특례수급자로 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야기기해보세요. 보건복지부 규정이라든지,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일반수급자가 주거비 같은 것을 받다가, 그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중에 노동을 하겠다, 그러면 자활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 사람이 일정소득이 되면,

이 사람들은 수급자에서 제외됩니까?

제외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그 기간 동안 계속 유지를, 자활근로는 그 다음 달에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당을 두 군데에서 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지요. 돈은 안주고 자격만 유지시켜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자, 생각해보세요. 돈은 안 받는데 자리를 보존한다, 그러면 만일에 그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을 간다든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입원하게 되면 받게 되지요.

내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일반수급자가 되는 위치에 있고 돈 받은 것은 특례수급자로 받는데 만일에 일반수급자로 받는 일이 발생하고 특례수급자로 받는 비용이 없을 때는 일반수급자로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법률적으로 역 수급했을 때는 어떻게 방법을 취하느냐 이거지요. 그분이 나는 이렇게 특례만 받았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법률상으로 일반수급자로 되어있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느냐 이거지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것 언젠가 설명을 받았는데 한참을 물어봐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별도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급자에서 작년에 일반수급자 현황하고 금년 수급자 현황하고 통계를 보면 금년이 많아요. 그런데 가구원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회교대)

세대가 바뀔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단독세대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애들이 딸린, 재개발 쪽에서 다 이사를 가면 세대는 많아지지만 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고,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재개발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세를 살던 사람들이 단독세대가, 갈월동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단독세대고요, 한남동 이런 데는 애들까지 있는 세대가 50% 이상 되고요, 그렇게 분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많은 쪽에서 가게 되면 이쪽은 더, 단독세대 쪽이 많아지고 하면 변동성은 있습니다. 세대가 많아지면 인원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보면 제일 많은 곳이 남영동이 제일 많거든요, 610명. 사실 남영동 인구는 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이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쪽방입니다.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남영동에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특별한 조치는 구역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쪽방을 관할하는 사람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68쪽 보면 생계급여하고 이게 작년도 것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그런 현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세대는 좀 적게 받고요, 세대가 또 많아지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금액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구가 복지혜택을 많이 주니까 다른 구에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파악해본 일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남대문 쪽이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넘어옵니다. 그리고 쪽방촌 하나도 헐렸었거든요.

제이야기는 우리가 똑같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강남은 공무원월급 좀 더 주지요? 기본 본봉은 똑같지만 수당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용산이 복지혜택을 중구보다 많이 준다고 해서 인접 구에서 오느냐, 시골 같은 데 유입인구를 받기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차이 때문에 많이 오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인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 민간위탁사업 하지요?

그것은 저희가 안합니다.

들어가시고,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 추진.

주거복지팀장 김승우입니다.

69쪽 보시면, 민간위탁 주지요?

네, 민간위탁형을 말씀드리면 18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용산지역 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줘서 그곳에서 청소나 집수리, 영농, 간병, 도시녹화, 인큐베이터사업 등 사업단을 구성해서 스스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했을 때,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센터가 법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했을 때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하고,

아니, 제이야기는 우리 구청에서 실제로 바로 집행했을 때의 주민이 받아들이는 복지혜택과 민간인이 줬을 때의 혜택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이거지요.

계속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상태로 머물러있을 수는 없고요, 업그레이드 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수당도 더 많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실비수당 포함해서 2만8,000원인데 이것은 2만9,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금액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자립을 더 높이기 위한 업그레이드 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참여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조건부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요, 조건부수급자는 저희가 민간위탁형 같은 경우는 대상이 2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것을 다, 물론 자활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셔도,

그러니까 제이야기는 노동능력이 있어야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팀장이 한번 점검해봤느냐 이거예요. 노동능력이 없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때 체크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발굴하려고 동에 분기별로 한 번씩 돕니다.

제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기에 숫자가 적은 것은 업무가,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집수리, 영농, 간병, 도시녹화, 있잖아요? 영농은 어디로 영농 갑니까? 여기에 보면 영농하는 사업단도 있잖아요?

푸른영농사업단하고 흙사랑영농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영농사업단은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푸른영농사업단은 저희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가서 일하는 파견근로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푸른영농사업단에 나가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 그 인원이 이 인원입니까?

네, 그렇고요, 흙사랑영농사업단은 용인에 일부 또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작물 하는 것은, 소득 작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탁금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이익금이 발생해서 그 이익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원래 이익금을 발생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시장진입형으로서 저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큼 수입을 못 올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사회적일자리형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금 용역업체에서 예산준 것 가지고 계속 뒤바꾼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집수리, 영농, 간병, 도시녹화, 인큐베이터사업에서 이익금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익금이 발생하면 저희가 시장진입형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라도 이익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익금 발생한 데이터 있습니까?

이익금이 많이 안 납니다. 영농해서 판 게 연간 해봐야 한 200만원 되는데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75쪽 한번 보실래요? 장애인 등록차량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등록차량 단속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감소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전용주차구역입니다. 제목이 좀 그런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댄 차량이 다 외제차량이고 고급차량이더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 훈계이고 벌금 매긴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자료를 주차단속 차량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주시고, 왜냐 하면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일반인 고급승용차가 댄다는 것은 의식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한테는 견인한다든지 과태료를 매겨서, 훈계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그런 데에 댄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6쪽 보실래요? 빨리 하겠습니다. 재가관리사 있지요, 가정도우미? 이게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동은 어떻습니까? 일일방문 했을 때.

지금현재 8명이 있습니다. 수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충원이 안 되거든요. 전액 시비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2개 팀으로 나눠서 재가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드니까 전같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지금 보면 A팀, B팀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동별로 3개 팀으로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세분화하면 낫지 않아요?

숫자가 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에 12명, 11명일 때는 3개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 모두 다 시비입니까? 재가관리사 돈 주는 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100% 시비사업입니다. 인원을 충원 안 해주기 때문에 자꾸 사업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79쪽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있지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은행에서 해주잖아요? 은행에서 보증 세우고 해주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저소득전세자금은 신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을 요청하지 않고 이것은 신용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권 드는 데에서 보증을 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해서 탈락된 것도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줘보세요. 왜냐 하면 신용대출이라는 것이, 팀장한테 전용 신용대출인가 물어보세요.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신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인은 안 세웁니까? (자리에서

- 보증인 없습니다.) 무조건 신용대출이에요? (자리에서

이것은 어떤 담보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은행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 신용조회를 한답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데 월급을 얼마 받고 이 정도 갚을 능력이 있다, 장사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주는 것이고요, 꼭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전세자금 융자건수가 몇 건 들어왔습니까, 구청에 신청 들어온 게?

지금 실적이 232가구나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이야기는 금년도에 전세자금융자 신청을 한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간주처리 64쪽 보세요.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구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네.

이게 부족해서 또 간주처리 예산 내려 보내는 거예요?

네, 우리 구비뿐 아니라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가 이게 9,200만원 아니오?

네.

시비하고 국비하고 봤을 때 1개 경로당 나가는 금액이 똑같은 것입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쁘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이 있지요?

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요비품 구입비입니다.

장비 구입한 것이 지금 6,000만원인데 무슨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까?

침대 같은 것도 있고, 물리치료기구,

그 장비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65쪽, 디딤돌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인데요,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 해서 근로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근로의욕을 갖게끔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것 팀장님 누구십니까? 디딤돌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보세요.

주거복지팀장 김승우입니다. 디딤돌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지역자활센터에 마련해서 그런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향후 특정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간주처리 하는 이유는 용산지역 자활센터가 디딤돌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작년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국비가 반영이 되면서 국·시비, 구비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반영시킨 것은 좋은데, 자활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인원이 우리 용산구에 몇 명이 됩니까?

바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매년 있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는 아직 미지수이고?

네, 그것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지금 받는 인원도 몇 명인지 모르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서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가 약 30명 정도 됩니다.

약? 우리가 행정에서 얘기할 때에는 ‘약’이라는 것은 안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 ‘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네, 각 사업별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했는데 이 수당이 몇 명인데 이렇게 적습니까?

5명입니다.

5명인데 66만원 가지고 한해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구 예산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파악을 안했다는 것이, 나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도 파악을 안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낸 자료가 아니고 더 한 질의를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고도 어떻게 복지용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업무추진비 있지요, 74만원?

네.

그 밑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우리구에 1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2명이 모니터링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74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니터링 사업운영비는 8,700만원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계속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한 인원수하고 실적, 그 다음에 우리 구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 시비 나온 것, 예산 이것 말고 금년도 할 때 시비예산 지원받은 것 있지요? 그것하고 또 간주처리하고 같이 합한 것입니까, 이 간주처리 한 것만 한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전체사업입니다.

이 내역서를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그것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보조 시비추가 지원사업 있지요? 여기에서 국고사업 1등급 판정자 중 일부 추가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바우처사업은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있는데 1등급 판정자의 바우처를 추가지원 한 그 사항입니다.

거기 집행내역을 보시면, 국고사업 1등급 판정자 중 일부 추가되었잖아요?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1등급 판정자 중에 누워 있는 그런,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정책적인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예산심사를 조금 있으면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서 책임행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도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신뢰받는 행정에서 존경받는 용산구 공무원이 돼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 중에 차망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여기 예산액을 보면 1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집행액은 7억원 정도 되었어요. 이게 우리 구비지요? 지금 우리 참여인원이 280명입니까?

네.

예산이 지금 67% 가량 집행이 되었어요. 나머지 금액이?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이 당초 예산에서 약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많이 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지역환경 정비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말입니까?

네.

그것은 동네에서 골목 쓸고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각 동에서 일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상·하반기에 두 번 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사실 근로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강도 있는 일을 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일을 시키고, 인건비도 하루에 2만1,000원밖에 안됩니다. 1만9,000원이고 또 2,000원 교통비 정도 해서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일 5시간 해서 주 4일, 그것만 강도를 떨어뜨려서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이 이 일을 시키므로 해서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이런 부분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둬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미지를 남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280명이라는 인원수를 선발하잖아요?

각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네, 각동으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각동별로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는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48명 중에 일반수급자가 있어요. 어떻게 선발되신 거지요?

일단 이것은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빼고, 저소득주민 빼고, 그 나머지가 일반수급자로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280명을 맞추다 보니까 그 나머지가 일반 수급자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네, 일반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말하는 취로사업입니다. 이름을 자활로 붙여서 자활, 자활, 몇 가지 자활이 있는데, 수급자로 여기에 신청이 되면 수급자는 많은 일수의 일을 못합니다, 그것이 소득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비가 전액 다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분들이 주 4일 5시간씩 일을 하지만 또 일을 하시는 만큼 이 분들의 자긍심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71쪽에 보면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있어서 우리 대상시설수가 9,662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설치가 232건이 있습니다. 기타시설이 124건이에요. 기타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의료시설하고 교육연구시설이라 해서 교육원, 학원, 이런 곳인데요. 지금 23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시정공문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히 의료시설이나 교육, 학원, 이런 부분은 더 빨리 시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98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은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위반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나 불편한 노약자분들이 편히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명령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80쪽에 보면 우리 이동목욕차량이 복지관에 위탁한 것이지요?

네.

우리 예산이 3,40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등록자가 32명이에요. 이것이 월 1, 2회를 가는 건가요?

각 동사무소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중에는 선정을 했을 당시 수급자 이런 것이 아니라 동에서 의뢰가 오면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전부 다 해주는 건가요?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인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들을 목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차량을 이용해서 의용소방대 자원봉사 70명씩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은 유료로 받아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우리구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기쁘게 생각하고, 치료나 훈련이나 여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층별 용도를 보니까 지상 1층에는 사무실, 관장실, 상담실이 있고, 2층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미술치료실이나 놀이치료실, 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 통합활동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장애인을 위한다면 똑같은 면적이면 1, 2층을 바꾸면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지체장애인을 본다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정확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층이 또 저쪽으로 돌아가면 1층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그쪽으로 잘 꾸며 놓은 정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을 주치료실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덕으로 약간 올라가면 거기가 2층으로 연결된다 이거지요?

네, 원래 건축법상으로는 지금 2층이 1층입니다. 이것을 찾아온 사람들이 혼동해서 일부러 바꿔준 것입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상 1층이 되었고 한 층씩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은 1층입니다, 치료실이.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층 옥상정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녹지공간도 만들고 휠체어를 타고 가서 햇빛도 쐬면서 우리 이용자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3층 옥상은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놀이기구를 놓는다는 것은 옥상이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금 그 관계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은가요?

주로 치료프로그램들은 거의 어린이들이 대상이거든요. 18세 미만,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용자층에 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지, 그리고 18세 이하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합하게 규모에 맞게 잘 설치해서 이용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방과후 프로그램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초·중·고 사회적응 및 학교생활이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금 위탁체에서 특별히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업인데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대상자들 홍보하고 모집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명 채 안된 8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만큼은 많이, 학생들이 사실 학교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고, 성인이 되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장애인 복지관들을 다 이용하고 나서 직업재활을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업재활을 하고, 직업훈련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연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있지요?

네.

이것 지금 온누리 재단인가 거기에서 운영하지요?

네.

그런데 그것 활용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국장님!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셔틀운영을 그쪽으로 좀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시설에 셔틀버스를 두어서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라든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여기는 지금 막대한 예산만 보조해주는 기관이라고요. 작년에도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실정을 우리 국장님은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되었으니까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소풍을 간다거나 교육을 간다거나 이럴 때에도 활용해서 그 자체에서 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관이 건립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함께 검토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노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선도 하면서,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활용하라고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셔틀버스를 해야지 교회에다 줘서 우리가 봉급 주고, 운영비 주고, 지금 예산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체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줘서 장애인들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자체 편성하고 쓸 수 있는 계획을 거기에서 다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인건비하고.

아니, 그 예산은 다 드리는데 그것을 장애인복지센터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운영체계를 거기로 옮기라는 것이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그 예산이나 버스를 가지고 거기에 옮겨주면 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 안된다면 지금 온누리 재단에 주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다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복지시설에다.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이것 끝나면 내년도 예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한번 건의를 드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센터에 가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효용성이 있고, 쉬는 시간에는 다른 데에 자연활동도 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개발해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장애인들 모시고 어디 견학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재단에 주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감독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예산 다룰 때까지 한번 해주세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우리 용산에 장애인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333명입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더 늘었나요? 원래 숫자가 그 정도였나요? 그 미만인 것으로,

1월에는 1,200명 정도 됐는데 좀 늘어난 겁니다.

많이 늘었네요? 200여 분 이상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지원내역서 현황 있지요?

네.

그것 좀 주시고, 전액 시비, 국비 그렇지요? 우리 구비는 전혀 없는 것이고 국비,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갑니다.

구비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보기로 하고, 자료는 제가 확인하는데 여기 보니까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수급자 명단만 있고 지원금, 인원, 이것을 월계, 총계,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있나요?

그렇게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월로만 되어있는데 월계, 누계를 해서 총계를 뽑아주세요. 액수하고, 이분들 수급자 명단, 그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았는지,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차 일일이 한 분 한 분 확인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 명단을 연락처까지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복지용산 실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많은데 18명가지고 돼요? 지금 여기 참석한 직원이 얼마 안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남은 직원이 있나 해서.

지금 14명 왔는데요,

1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팀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는데 ‘강변인테리어’ 아십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있으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제가 근무할 때는 ‘강변인테리어’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쯤 가정복지과에 오셨어요?

제가 할 때 여성팀은,

아니, 언제 가정복지과 근무했어요? 며칟날 취임하셨어요?

2007년 10월 1일자입니다.

2007년? 이것은 2008년, 2009년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2007년 것 묻고 있는 것 아니니까, ‘강변인테리어’라고 아시나요?

저는 ‘강변인테리어’하고 일한 적은 없고요, 보니까 ‘강변인테리어’하고 2008년도에 계약한 것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투티’ 아십니까?

네, ‘투티’라고 저희가 2008년도에 남영공부방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참 깔끔하게 업무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2009년에는 없고?

2009년도에도 2월달에 남영 청소년공부방하고 보광 청소년공부방 가구를,

‘투티’를 누가 소개했어요? 여러분들이 초빙해서 수의계약을 줬어요?

네, 그랬습니다. 2008년도에,

모셔다가?

2008년도에 남영공부방을 ‘투티’에서 했을 때요,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투티’라는 업체를 여러분들이 불러다가 계약을 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위반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약을 할 때,

왜냐 하면 내가 작년에 수의계약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난 파동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투티’라고 여러분들 누가 얘기했어요? 가정복지과장이 추천한 겁니까, 누가 추천했어요?

제가는 7월 1일자로 했는데,

아니, 2009년에도 ‘투티’가 있으니까 ‘투티’를 가정복지과장님이 추천한 겁니까? 누가 추천한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담당팀장 나오세요.

청소년복지팀장 박귀란입니다.

‘투티’ 누가 소개했어요?

그전에 모시던 과장님께서,

전에 과장이 누구입니까?

김호권 과장님께서 소개를 했고요,

들어가세요. 김호권 과장이 자기직무도 아닌데 ‘투티’를 여러분들한테 강압적으로 소개를 했다고 하니까, 감사실 직원 오라고 해요. 와있어요? 이것 들었지요?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위원님,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을 겁니다.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감사실, 적발하고 조치하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업자들한테 내가 수많은 욕을 먹었어요. 왜냐 하면 근본취지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업자를 골라서 자연스럽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도 있고 협의계약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업자들이 잘하면 주고 싶은 사람을 줄 수 있습니다. 막혀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개입찰로 가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입김이 다른 데에서 들어온 겁니다. 내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전에 수의계약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지력으로 준 게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업자를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공무원 자존심이 있잖아요? 높은 데에서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고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식의 공무원이 되지 마시라고 제가 작년에 무리하면서 이 제도를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도 찾아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봤는데 올해도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 이것은 끝냅시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새마을 있지요?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활동을 같이 하지요?

저희는 단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 많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 지금 문제가 있지요?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조금관계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해서,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현실 상황만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한테 왜 줬냐, 안 줬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부녀회는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도 안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부녀회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장님, 들으셨어요? 부녀회도 안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봐요. 부녀회는 나가고 있어요. 남자만 지금 정지돼 있지요?

12월부터 주는 것으로,

12월부터 줄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촉하는 단체 아닙니까? 모셔다 쓰고 활동을 하면 우리 국장님도, 내가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원에게 지적을 당하면 사회보조단체에 줘야 됩니다. 결정이 나면,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기금을 줘야 되는 것인데, 다른 입장에서 보조금을 단체에 안준다는 것은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문제를 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요구하시든지, 추경도 있었고 다 했었어요. 자꾸 혼돈상태라서 내가 얘기를 안했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 좀 챙겨가지고, 여성단체는 상당히 일찍 나간대요. 그리고 보조금 감독기관은 자치행정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관리감독하고 우리는 그냥 사람 데려다 쓰기만 하면 됩니까?

저희는 봉사······,

아니, 돈도 안주고 데려다 쓰면 미안하지 않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이 틀림없이 챙겨서 잘 해주세요. 내가 부탁드리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복지용산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가정복지과에는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시면, 109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시면 집행률이 74%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크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남은 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에서 보면 아시듯이 이게 10월 31일 현재이고, 11월, 12월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면 90%는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률을 보면 84.9%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 한 해 집행률을 한 것하고 대비하게 되면 청소년 쪽, 소년·소녀가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65.6%, 청소년활동 보조 63.2%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66.3%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집행현황을 짚고 내려가면 보육시설운영지원 및 관리 52.1%입니다. 절반 조금 넘은데 지금 2달 남았는데 이 정도밖에 집행을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비 잔액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보육시설 안내홍보물하고 현수막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예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팀장이 답변하세요.

가정복지팀장 김은옥입니다. 홍보비가 500만원 잡혀있는데 현재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2월쯤에 리후렛을 제작하여 홍보비를 다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할 때 홍보의 효과가 끝날 때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시작할 때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9월부터 보육체계가 전반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사랑카드라든지 이런 제도가 바뀌어서 그 사항을 상반기에 제작을 못했고요, 올 연말에 제작을 해서 내년에 보육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1년 예산을 배정받으면 1년 12개월 동안에 집행하는 계획서를 짜지요?

맞습니다.

업자선정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3월 중순 되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금년도에 예산 집행하는 계획서를 짠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짰는데 이 홍보비는 연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까?

저희 보육정책이 중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보육정책이 물론 변화가 있었고요, 또 6월에도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리후렛으로 제작하기가 약간 애매한 시점이었습니다.

유능한 김은옥 팀장님은 보건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정책이 변할 수 있는 있을 것이다, 가정해서 홍보비를 안 썼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자체가 예산집행에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 해야 정상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있지요? 33.9%지요?

네.

이것은 왜 이렇게,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는 1년에 4회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꽃어린이집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으로 인해서 집행이 다 됐지만, 올해는 특수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회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2번 잡혔던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은옥 팀장님, 참 위험한 발상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위원회를 많이 열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위원회를 안 연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회를 연간 예산을 봤을 때 금년에는 몇 회 이상의 위원회를 연다, 또 우리 용산구가 지향하는 아동정책이 어떤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몇 회 열어야 되겠다는 것을 기획해서 움직여야지 그것을 가지고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러면 사고 안 나면 한 번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는 중간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4회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2회만 집행을 해도 보육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잠시 국장님한테 가겠습니다. 국장님, 보육정책위원회가 일이 났을 때는 열고 일이 나지 않았을 때는 열지 않는 위원회입니까?

네, 정기회의를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업체 선정을 한다든가 보육정책심의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하고자 할 때인데 유난히 금년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위원회라는 것은 사전에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정책 발굴하는 것도 정책위원회 소관입니다. 정책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전문가분야에 있는 분들이지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로 해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바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많이 집행되었습니까, 90.2%인데?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라든가 교사들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방법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나머지 10%는 두 달 동안 하면 100% 채워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보시면 작년에 한 것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100% 안나와있습니다. 85.8%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되느냐 하면, 올해는 10월까지 한 것이고 이것은 작년 전체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법과 원칙을 안 지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0.2%의 지원은 종사자 교육 및 격려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74.6%하고 여기는 85.8%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격려하는 것은 주는 서비스입니다. 인심 쓰는 것은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보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해가지고 15.4%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립보육시설 개보수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개보수공사에 대한 비용은 다 지출이 되었고요, 구 한남어린이집 신축하고 관련돼서 사고이월된 금액 7억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낮게 나온 겁니다.

김은옥 팀장님, 이 서류 보신 일 있습니까? (자료제시)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소감을 얘기해보세요.

한남어린이집 신축하고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에 대한 내용이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동안 집행이 안 된 것이었고요, 차후에 11월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추가계획을 작성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막판에 여러분들이 금년이 종료하기 전에 김은옥 팀장의 지원도 받았고 사무국의 지원도 받아서 제가 서울시장 면담을 해서 계속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계획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할 때 작년도 예산을 이월해 넘어오면서도 우리 청장님하고 정책간담회 때 국장님하고 청장님 방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라, 서울시에 국장이 찾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청장한테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노라, 이렇게 청장님이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금년을 다 보내면서 한 달 사이에 제가 서울시를 몇 번 왔다갔다 하고, 또 며칠 전에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하고 서울시에 가서 간담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왔는데, 전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제가 뭐라고 해명해야 될지 참 암담합니다. 3년이라는 세월동안 예산이 묶여있었고, 다만, 우리 용산구가 아동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 아동복지가 잘되어야만 저출산도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연계적이라고 볼 때 우리 용산구가 과연 복지용산이라고 외칠 수 있느냐? 존경하는 김은옥 팀장님, 한남어린이집 가본 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위치된 곳이 몇 층입니까?

지하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에는 주차장이 되어있지요?

네, 맞습니다.

만일에 김은옥 팀장님에게 유치원 다니는 자제분이 있다면 거기에 보내고 싶은 욕망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보광어린이집이라든지 서빙고어린이집에 보내겠습니까? 환경이 좋은 데 보내겠지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정책을 할 때 내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내 식구라는 사랑스런 마음을 가지고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먼 동네 불구경하듯이 했을 때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좀 참담한 심정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활동지원이 47.9%거든요. 그것은 왜 저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하고 나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점검계획이 12월 20일까지 잡혀있습니다. 12월 20일 이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안심보육모니터링 점검이 끝나고 나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점검을 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간 날짜하고, 시설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안심모니터링단이 봉사하는 것 아니오? 봉사하는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 아니오?

아니, 봉사네트워크는 아니고 보육전문인을 초청을 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점검해서 지적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심모니터링단이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고 나중에 보완결과를 받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에 보면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활동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에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보육전문가들이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안심보육모니터링단 활동수당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꼭 12월달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