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환 재정경제국장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이번 행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겸직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장님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감사 참석관계로 경영지원본부장 장정윤 상임이사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윤석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연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수행한 주요 현안과 그에 따라 예산집행내역,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활동을 활용하고, 나아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시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하는 각오로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 수집과 세밀한 연구 검토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하시면서 눈과 귀로 직접 느끼신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은 후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업무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과 24일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11월 25일과 26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은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확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관 직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엄정히 감사해 주시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질책과 충고를 해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시정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작성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구정여건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구 인구는 23만8,840명이며, 16개동에 344통 2,53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은 5국 1소 2담당관 31개과 16개동입니다. 청사현황입니다.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는 종합행정타운의 면적은 1만3,497㎡ 대지에 연면적 5만9,177㎡입니다. 다음 4쪽, 우리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157억100만원, 특별회계 160억7,300만원으로 총 2,31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등 총 7개과로 총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27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3억7,597만2,000원으로 10월말 현재 예산의 73.3%인 2억7,556만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40만3,000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2,005억8,5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5.8%인 1,520억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5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와 조사를 통한 부조리 사전예방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동행정 종합감사 및 회계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관리 실태, 복지급여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상시감사 및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청렴 용산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민업무 담당 직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도 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금년 3월부터 실시간 청렴음성 정보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친절교육 및 전화친절도 점검, 친절도 구민평가단 및 친절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민원관리와 민생취약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부조리 신고 엽서제도 운영과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불편사항 사전 발굴, 해소를 위해 구정업무 평가단 운영, 계절별 기획순찰 실시, 시민불편 살피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책자 11쪽, 총무과 주요 업무입니다. 지난 1월 6일 개최한 신년 인사회, 제16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를 관내 주요인사와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0년 3월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에 따른 현 청사 최적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해 타구 실태를 벤치마킹하고, 용산구의회 설명회 및 활용방안 선정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등 16개 시설로 활용키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9월까지는 주민 복지 공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행정타운 이전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시식평가단의 심사, 구내식당 선정위원회를 개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 운영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수행을 위해 동 행정 전반에 대한 현황 업무를 파악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이태원과 이촌동에 설치 운영중인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생활정보 제공 및 상담,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들의 정착지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동 통·폐합으로 폐지된 구)청파1동 등 3개 청사를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헬스장, 자치회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중인 효창동 청사는 2010년 4월 11일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41.5%의 공정률로 5층 옥상슬라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금년도 47대를 포함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취약지역에 18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치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16개동 자치회관에서는 24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별 지역특색에 맞는 시범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원어민 영어교실은 미8군 1통신여단 소속 미군과 카투사의 자원봉사 참여로 현재 630명의 학생이 수강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여 매분기별로 평가를 실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창의행정 경진대회를 통하여 행정절차 개선과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사업을 발굴, 파급하여 업무와 연계시키고 조직 내 창의마인드를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액 1,280억 대비 15%를 초과 달성한 1,472억원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2010년도 예산은 재산세 감소 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 등을 긴축편성하고 각종 투자사업비를 적정 배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론홍보를 통해 구정을 신속하게 홍보하여 열린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교육 격차의 해소와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15개교 및 21개 중·고교 등 36개 학교와 16개 유치원에 44억원을 지원하였고, 학교 폭력 등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정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 32대의 CCTV를 설치하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가 모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자문 및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학부모 특강과 과학의 흥미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생활과학 교실 등을 운영하여 교육여건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3월부터 8월 까지 6회에 걸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구민 교양강좌를 실시하였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대민행정 최일선 부서로서 민원인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이 만족과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친절행정 실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제도 확립을 위해 통합민원창구 운영, 외국인 전담 창구 운영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직장인, 학생 등 일상생활이 바쁜 주민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여권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환경에 맞는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전산기기의 지속적인 Up-grade와 관리로 행정 내부는 물론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기반시설 구축 추진 1단계사업으로 방송전용 스튜디오 구축 및 촬영장비 도입, 스튜디오 인테리어 및 조명설비 제작, 인터넷 방송 시범 컨덴츠 제작을 위해 전문업체와 11월초 4억2,000만원에 조달계약하여 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방송 기본시설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BOOK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확대 구축, 시·자치구 연계 보안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전산시스템의 책임있는 관리로 전산자료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등 2,01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엑셀 등 99회에 걸쳐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사무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2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모두의 열망과 서울의 신핵심 도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이미지에 걸맞는 구청사, 구의회 건물 등이 함께 건축되고 있는 종합행정타운은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외부 유리부착 등 외부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내부 인테리어 및 기계설비 공사 등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립공사의 주요일정으로는 내년 2월까지는 건축 내·외부 마감 및 전기, 통신 공사 등 주요공사를 모두 마감하고, 기타 부대공사 및 시운전을 입주전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구민 및 직원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청사가 지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추진실적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업들은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각 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감사 시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2009년도 제2차정례회가 20일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하고 2010년도 예산심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려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자료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좀 늦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본위원한테 다른 국에서는 온 것도 있고 미처 못 온 것도 있는데, 유독 행정관리국만 자료가 많이 안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 있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꼼꼼한 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을 해줘야 만이 우리가 앞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내실하는 행정감사가 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마땅한 게 많습니다. 글쎄요, 내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마지막이라서 대충 하시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한 달 전에 자료요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불찰이지만 다른 국에서도 분명히 왔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이렇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자료 없이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톱니바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윤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 팀으로 구성되었고, 담당관을 포함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3억7,597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3.3%인 2억7,5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구현입니다. 이태원2동을 비롯한 5개동(한남,이촌1,이촌2,서빙고동)에 대하여 동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등록장애인 재판정 미실시 등 32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등 9개 부서에 대하여 회계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실례가 대비 물품 고가 구매 등 17건을 적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5, 6월 중 감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강사 채용 시 구두계약 및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적출되어 주의 및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등 18개소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회관 헬스장 물품관리 소홀 및 민원지연 처리 등 5건을 적출하여 주의 및 개선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시감사 실적입니다. 일상경비 및 세입 현금 관리 실태를 구․동 전 부서를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정산 적정여부 및 회계절차 등 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바 전산소모품 구입시 시장가격 조사 소홀 등 7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의 부당집행 및 횡령, 유용 등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전동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초수급자 책정 및 관리 부적정 등 30건을 적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승인, 연면적 1만㎡이상 건축허가 등 91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설계비를 및 제경비를 과다하게 산출한 35건을 지적하여 2억6,137만원을 감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무원행동강령 및 공직기강확립을 주제로 한 청렴교육을 총 15회 실시하였고, 청렴마인드 향상과 심화학습 및 청렴도 향상 실천방안을 내용으로 모색을 내용으로 청렴도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음성정보를 통한 청렴도 설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만족 친절행정을 위해 총 13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수화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전화응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도 구민평가단을 운영하여 친절성, 업무처리태도 등을 비노출 방법으로 측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친절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 민원관리 및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총1,658건을 접수하여 1,614건은 종결 처리하고, 4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공직퉁포 조성과 주택·건축 등 민생취약분야에 대한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한 구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실태를 년2회 점검하여 처리기한 준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구정업무평가단을 운영하여 매분기 마다 청소 및 광고물 가로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 동에 대하여 상·하반기 기관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순찰과 기동순찰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하여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등 만연되고 있는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자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총 2,060건을 적출, 1,922건은 이행강제금 22억1,800만원을 부과하였고, 4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이 소관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해 초에 문제가 됐었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봄에 구정질문도 하기도 했어요. 시스템적으로 몇 가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1인 지급방식의 이체업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끔 업무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타인계좌입금 할 수 있는 것을 꼭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제도적인 개선이 좀 됐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국회증인으로도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 제도적인 문제는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제도적인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전에는 동에서 지급하던 부분들을 구에서 계좌로 직접입금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분도 저희가 2006년부터 감사2팀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설을 해서 감사2팀으로 하여금 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를 상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06년도 이외에는 그 분야에 대한 부조리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감사실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스템적으로 감사시스템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답변 중에 동에서는 안 했잖아요?

신청을 구에다 하면 구에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자금이 내려올 적에는 동으로 바로 내려가는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체업무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위에 결재하시는 분들은 총액만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히 확인 못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체를 해당 당사자통장으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지금은 이체하는 것이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재무과에서 바로 가는데 담당은 한 사람이 할 수 밖에 없지만 관리기능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시는 겁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도적인 어떤 전산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지급방식의 변환이라든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재무과에서 이체를 담당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지급부서하고 지출부서에서 일괄이체하도록 하겠다, 사업부서에서 분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하신 내용을 알 수 있게 재무과라든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답변자료 책자 13쪽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용문동에 있었던 일상경비 유용·횡령 했던 내용 때문에 1차 책임, 2차 책임 이렇게 해서 한 분은 해임이 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일상경비 유용·횡령이 동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범죄의 행위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은행창구에서 조차도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 사람이 동원된다고 이런 내용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공직자의 그런 업무에 임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도덕성의 헤이로 일어난 일이고, 이 경우에는 1차 관리책임자인 팀장이 충분히 결산이라든가 결재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해서 봤더라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1차 관리책임자인 팀장이 그 부분을 태만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책임자에 대한 징계 책임도 물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용·횡령이 일어났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약 2년 2개월 정도에 걸쳐서 동의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비를 정당한 채주에게 적기에 입금을 해 줘야 되는데 좀 지연해서 입금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또 도서를 구매하면서 도서대금을 좀 늦게 주면서 유용을 하고, 그쪽에서 늦게 주는 부분 독촉이 심해지면 또 다음 것을 뽑아서 주면서 해결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2년 2개월 동안 33번에 걸쳐서 약 5,200여 만원의 금액을 유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몰랐을까요?

동장까지는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팀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태만히 한 부분 같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관리자가 그런 주의를 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예전에는 간혹 발생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래 직원을 믿고 직원이 해오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용산구 청렴도 순위가 25개구 중에, 평가를 시에서 하죠?

네.

지난번 추경할 때 인가요?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평가를 받은 겁니까?

사실 이런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왜냐 하면 첨령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전화라든가 설문지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용산 그러면 우선 복지부조리,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돼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올해도 청렴도 평가결과가 내려왔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실 때 C등급이었다, 꼴등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사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그런 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동메달에 그치고 말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가가 17위까지가 은메달인데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18위를 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재작년같이 금메달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앞서가는 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메달, 은메달, 그것은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거고요, 25개 구청에서 18위를 했다는 건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 같지 않아요. 이따 서류감사를 할 때 청렴도라든지 친절도를 시에서 평가하는 평가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 하고, 각 구청마다 점수를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서류감사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셨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간단히 하고, 서류를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16쪽, 직소민원실하고 지금 구청장님이 직접 받는 민원하고 2가지 말씀하셨는데, 뭐가 틀린 겁니까?

직소민원실에서 받는 민원은 주로 공무원의 부조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닌 일반적인 진정민원입니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개선을 해달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직소민원실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서류로 접수를 하는, 그런 직소진정민원이 되겠고요, 구청장이 직접받는 부조리신고접수민원은 취약분야인 환경·위생 관련되는 것이라든가 건축·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여기에 와서 민원을 내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설문의 내용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익명으로,

그러면 직소민원실에 집어넣었는데 해결이 덜 되었다든지, 민원인이 만족도를 못 느꼈을 때 직접 청장님한테 바로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똑같은 내용 같은데, 설명을 똑바로 해봐요. 잘못 알아듣겠어요.

보통 민원인이 불편함을 느끼면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실·과에 민원을 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 그런 내용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해당 과보다는 그래도 정책을 결정하는 구청장님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 과에서는 해결을 못하는데 청장한테 넣었을 때는 그것이 해결돼요? 될 수 있나 없나만 얘기해봐요.

청장님한테 넣는다고 해도 안되는 민원은 안 되지요.

그러면 되는 것은 없겠네? 왜냐 하면 과에서는 안 되는데 청장님한테 낸다고 되겠어?

접수를 과에 내서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인데 구민들의 의식이,

의식이 아니라 민원인이 과의 담당,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위생이면 위생, 갖다 넣으면 해결이 안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실에 넣든지 청장님한테 직접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설명 좀 해봐요.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면 직접 과에서 그것을 넣었을 때 해야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야, 그래도 구청에 가니까 해결이 된다.” 해야지, 구민이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청장님한테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이 돌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도 무조건 감사만 한다 그럴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과에서 해결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봐야 돼요. 직소민원실에 넣고, 또 일반 민원실도 있고, 또 청장이 직접받는 민원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는 건축, 주택, 세무, 환경, 이런 민생취약 분야의 부서에 민원처리경험이 있는 민원인들한테 매년 엽서를 보냅니다.

민원이 해결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설문을 해서 처리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었든지, 이를 테면 담당공무원들이 금품요구를 했다든지, 또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 거의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데, 처리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시정·개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런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또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매년 엽서를 보내면 10% 정도는 회신이 오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참고 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직소민원실에 넣고 이런 것이 불편사항이야. 왜냐 하면 민원인이 담당 과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필요 없는 직소민원실 하나 만들어서 거기 낭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뭐 필요 있어?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담당 과에서, 민원이라는 것은. 물론 엽서도 마찬가지지,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소민원실에 들어왔던 민원을 그것이 해결이 되었나, 안 되었나 민원인한테 엽서를 보내서 그쪽에서 받아보고 해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청장님이 하는 것은? 그렇지요?

엽서는 부조리가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청장님이 민원인들한테 부조리가 있었나, 그렇게 못 믿나? 청렴도 교육을 왜 해? 작년도에 2,100명 교육을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조리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용산구청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말이야.

사전예방적 측면이 많이 있지요.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감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또 부조리가 일어나는 것이 구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구민들한테 보내줘봐야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조리가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방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들이 늘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청렴교육을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숫자만 많으면 뭐해. 한번 교육을 하더라도 직원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야,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교육을 해야지, 숫자만 2,100명씩 교육을 시켰다면 숫자나열이지 뭐야.

내용적으로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자료준비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부분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성의있게 자료가 작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직원 징계현황이 있는데, 인원이 11분으로 되어있는데, 중징계 2, 경징계 2, 불문경고 7,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용문동 ‘해임’하고 서대문구 도시개발과 ‘파면’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중징계에 해당되는 거지요?

용문동 담당직원 해임하고 파면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 파면된 직원이 용산구로 전출이 언제 되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행위는 서대문구에서 했었고, 2008년 9월 11일자로 용산구에 전입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이 사건이 발생된 겁니까?

그렇지요. 여기 온지 얼마 안된 거지요. 2008년 9월에 왔는데 2009년 5월달에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서대문구에서 하고 적출은 용산구에서 했으니 용산구 징계현황에 등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용산구로 봐서는 참 안타깝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용문동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라는 지적을 충분히 받아도 되지만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징계가 어차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비례원칙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징계수위가 본위원 생각에는 낮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을 처벌받는 것보다 강한 처벌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수를 좀 줄이면서 징계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징계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속서류에 봐도 감사결과조치에 보면 부서별 적출 조치가 한 17건 되는데, 거의 다 주의촉구거든요. 사실 우리 직원이 주의촉구만 가지고, 시정만 가지는 안 될 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이 주임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와 달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징계수위가 낮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떠한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실수가 있다하더라도 너무 징계수위가 낮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감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특히 업무보고자료 4쪽에 보면, ‘복지급여 등 예산집행실태’ 해서 기초수급자 책정 및 관리부적정이30건인데 전부 다 ‘시정 및 주의 촉구’란 말이지요. 그럴 바에야 아예 적발건수를 30건 하지 마시고 한 10건 정도 하는 것이 보기는 더 낮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꼭 그것을 ‘부적정 등’ 해서 감사결과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숫자가, 이것은 공정한 결과라고 보기가 본위원으로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주사고에 대해서도 경징계가 많지요?

네, 음주는 음주내용에 따라서 경징계 할 것인지, 아니면 훈계 할 것인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강한 음주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훈계 조치가 됩니다.

불문경고가 뭡니까?

불문경고는 징계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올릴 때는 경징계 해달라고 올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한 단계 낮춰가지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로 보여 집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상당히 엄한 조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운전직이라면 강한 조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불문경고라든가 주의조치로 끝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1,200명 정도 되니까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술은 당연히 드실 수가 있죠. 그런데 차만큼은, 지금 대리운전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일반기업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업무상음주를 하게 되면 대리운전비를 대납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득이하게 공무원들도 업무상 음주를 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과 부서경비를 가지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혹여 불특정다수인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만큼은 조치가 강해져야 되고, 그러기 이전에 공무원들한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자료에 올라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경우거든요. 우리 감사담당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잘 참고해서 그런 시스템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품구매 시 결제가 요즘에는 당일입니까, 익일입니까? 통상 2일 안에 하시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물품을 구매할 때 납품이 되고나면 바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실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 시스템은 물건이 들어와서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루, 이틀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관리를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줘야 만이 용문동 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런 유용하는 일들이 다 근절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금방 질의해 주셨는데요, 징계수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용산구청 감사담당관에서는 모든 게 솜방망이잖아요. 그렇죠?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건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정합니다.

아니, 과장님 솔직하게.

저 여기 와서 선서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도록 선서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징계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규정을 보면 우리 용산구청이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계양정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 징계양정이라고 해서 우리 김제리 위원님께서 방금 징계수위를 말씀해 주셔서 본위원은 솜방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감사담당관께서 징계양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실 감사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물론 예방적 차원도 크지만 사후에 엄격한 감사를 위한, 직원들에 대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기간을 확립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행정위원회 6분 계십니다만, 물론 다 다른 개성과 취향이 있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느낍니다. 사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예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본위원이 나머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선4기죠? 우리 구청장께서 민선4기 구청장이시죠?

저는 4기인지, 아, 네, 민선4기입니다.

과장님, 좀 답답하시네요.

아니, 저는 4기인지 3기인지 별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그래도 좀 미화해서 답변하세요.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과장님, 5급 사무관도 우리 감사과에서 징계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죠? 서울시에서도 하지만요?

네, 저희가 3급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구청장도 합니까?

구청장은 저희가 자체 감독에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대상이 아닙니까?

네.

우리 감사과에서 실제적으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글쎄요, 여기 13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징계(중징계, 경징계)조치 공무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중징계는 여기 2건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두 분은 어떤 중징계를 하셨느냐 이거지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용문동은 해임 중징계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저희 주택과로 온 직원인데, 그 직원은 서대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로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하는 내용으로 현재 3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이 된 내용으로, 2건이 중징계입니다.

오늘도 구청장님하고 티타임(teatime)을 잠깐 가졌는데요, 구청장님이 오늘 강조하셨어요, 정말로 본인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구정을 하려고, 부정부패와 거리가 멀게 하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는데 미처 공무원들이, 혹시 옥에 티로 그런 공무원이 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보면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는 본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엄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본위원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자료를 가지러 가서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시정된 게 뭔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요,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친절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절팀을 감사2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감사2팀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6쪽에 친절마일리지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데, 우수 직원 3명을 상반기에 표창을 했네요? 우수 직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절도 평가는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우선 전화하는 내용을 실제 녹음도 해보거든요. 녹음한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자체에서 녹음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전화가 몇 번 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느냐’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고, 혹시 자기가 담당이 아니라면 실제 담당자에게 연결해 주는 태도는 어떠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종료하는 태도는 어떤가’ 하는 내용들을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점수를 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저희가 직접 전화하는 내용들을 들어 봅니다.

전체 다? 녹취를 합니까?

네, 녹취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공개되는 내용인데 직원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응대가 좋은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친절공무원 해가지고 사진도 올려 주고, 그 사람이 실제 전화응대 같은 경우에 응대한 내용까지도 다른 직원들이 다 들어볼 수 있도록 녹화가 돼서 그 내용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직원이 다 알고 있습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0명 공무원인데 상반기 동안에 전화친절도로 우수한 직원이 3명이네요? 그것밖에 안돼요?

부서표창도 하고, 또 친절부분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8개 부서 표창도 했고, 실제 표창인원은 20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만 상반기에,

점수가 많은 사람을 골라서 상을 주는 거야?

네.

그것은 공평하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아예 공개가 되니까요.

공개가 됩니까?

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겠네?

네, 본인도 알고요.

자기가 얼마정도의 친절을 했기 때문에 내 점수가 얼마나 된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대를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한 사례로 실제 녹음한 내용을 개인에게만 통보를 해 줍니다. “당신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응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수 직원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벌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도 많이 줘서, 이게 많이 나올수록 친절도가 좋다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상 많이 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켜주는 것도 좋죠.

저희가 시상내역이라고는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 3장, 3만원 정도 주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상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얼굴도 게시판에 올려주고,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주 소신이 뚜렷하시니까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십시오. 상부에도 건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사회교대)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2개 팀이 신설되어 있죠?

신설팀은 감사2팀이 2005년도에 생겨놨죠.

지금 5개 팀인가요?

네, 5개 팀입니다.

2개 팀이 작년인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요?

보통 4개 팀 정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감사, 조사, 친절, 직소민원 이런 쪽으로 약간 명칭만 바뀌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4개 팀은 다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팀을 더 운영하는 것은 예산회계분야의 투명성, 그런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감사2팀을 저희 구청에 신설했죠.

지금 신축을 하고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우리 용산에서 얼마정도 부과됐어요?

저희가 금년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에도 보셨지만 22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695개 동을 점검을 해서 2,060건을 적출했습니다. 22억1,8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고발도 4건을 했습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그 자리에 또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이행하라는 촉구를 일단 하게 됩니다.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부과를 해도 그 다음에 또 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중복해서 저희가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것이 고질적으로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 하면 저희가 형사고발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냈다는 말이에요. 내고 몇 개월 후에 또 그대로 원위치에서,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중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1년에 2회, 6개월마다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고발해 가지고 지금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2차, 3차 현장확인을 합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6개월 안에 하는지, 그것은 아마 조사를 하고 다시 그것을 정리해서 부과하고 하는데 시차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한번 적발이 돼서 그런 내용들이 부과가 되면 우물우물 하고 부과를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고발하고 주택과에서 조사를 또 하죠?

이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행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부과 절차를 밟아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6개월 기다렸다 6개월 되는 날 바로 고지서 나가듯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근린생활을 지어서 방치된 것도 있고 무허가로 지어 놓고 이행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다시 주택과에서 처리가 안되는 건지, 감사과에서는 고발조치하고 했을 텐데, 다시 그 자리에, 다 철거가 됐는데 몇 달 후에 보니까 철거해 놨다가 그대로 해 놓은 거야.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냈는지, 내면 예를 들어서 평수가 작으면 복구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면적이 작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허가 건물을 말씀드리면 무허가로 허가받지 않고 증축을 했거나 신축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라는 이행을 강제시키는 거지요. 그 명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할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가는 거고요, 이행강제금도 내고 원 상태로 복구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 하는데, 그 부분에서 혹 없앴다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려고 하는데 나가보니까 없어졌더라, 들어 와서 한 5, 6개월 지나가는 사이에 또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환경순찰을 통해서 매일 관내 골목골목을 직원 2명이 전담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출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문책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4,000건 정도 발송을 해서 3건 회수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3,000건이 조금 넘게 발송을 했고 단 2건이 회송이 됐는데, 그 회송 내용도 보면 부조리 신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단순한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치고 있는데, 굳이 계속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엽서를 직접 받아 보시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이런 명목을 붙여서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명목, 구색 갖추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년 그런 답변들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을 하셨나요?

전 작년엔 안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명무실한 내용이고 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과감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아마 편성을 해서, 얼마 안 돼요. 140만원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필요 없는 부분은 제도를 없애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더불어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직소민원실 관련도 이 내용을 보면, 하나 물어 보죠.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민원실에 접수가 돼서 주관부서로 가게 되어 있죠?

네, 주관부서로도 가고, 제가 내용을 보면서 중복되는 민원이거나 이런 경우, 계속 민원을 내고 또 주관부서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내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의 성향이 그것을 즐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직접 조사할 것은 직접 조사하고, 바로 지시를 해서 직접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로 올라가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 직소민원실로 올라갑니까?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이건 구청장직소민원실로 제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 거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진정성 민원은 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정하는 진정성 내용은 어느 과, 부서를 막론하고 1차로 민원실에서 접수가 돼서,

단순 민원이 아니고, 단순 민원은 일반부서로 보내지지만 약간의 진정성 민원이나 이런 것은 구청장 직소민원실로 와서,

네. 거기서 직접 심도 있게 다룬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룬다 하는 쪽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다 민원을 받아 보나요?

청장님께서 그것을 다 하실 수 없는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명목 하에 전시행정성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다 ‘처리’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올해도 보면 거의 접수된 건이 거의 다 처리가 돼요. 해결이 돼요. 그것도 말이 조금 안 되는 거 같고,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런 소지도 있어요.

그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구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구민은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 국장, 처음에 오면 거의 대부분 국장실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담당창구를 불신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민원인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 직소민원이다 이러니까, 기대 아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부분이, 동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관내 출장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적발을 하셨던데, 그게 현행 여비 15일로 편성되어 있죠?

여비가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예산편성 상에 매월 15일까지 줄 수 있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일당 2만 원씩 해 가지고.

네.

지금 어느 동에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실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갔는데 여비는 다 월액여비 식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한 몇 년 전인가요, 감사 때 건설위원회 쪽을 한번 다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감사과 서류를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비라는 것이 여비지급 규칙을 보면 교통비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교통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항상 편성된 대로 월액여비로 주는 직군이 따로 있어요. 업무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 기술직도 출장공무원이라든지 상시출장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장일수라든지 출장거리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예산에 편성된 월액여비를 다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감사요원인 감사과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 거 같아요. 감사요원도 들어가 있고, 환경순찰요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들어가 있는데, 감사과에는 감사과 자체를 가지고 제가 여비 지급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시출장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 지급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보면 예산편성 상에는 기본여비 15일하고 또 시민불편살피미 특별순찰 해서 29명에 대해서 이틀 치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강감찰업무에서 2명에게 3일 동안 더 달아줄 수 있고,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여비지급한 명세철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월달 명세철을 참고로 봤어요. 18일씩 나갔습니다. 18일씩 나가서 36만원씩 나간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면 예산편성 상에 편성한 거하고 실제 여비지급 한 것이 감사과 자체도 틀리게 지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월액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편성해 놓은 것하고 실제 지급하는 것하고 전혀 엉뚱하게 지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국내 여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이 통보된 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업무성격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15일씩 가는데 15일 포함해서 18일 이내에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본업무 15일 외에 사흘 치를 더 주는 경우인데, 특수업무다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직원의 경우 기강감찰업무는 감찰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다른 과도 물론 제가 여비 출장명령서를 볼 텐데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출장명령서를 보면 한 분이 두 세 분 것 사인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 일단 예산집행된 것을 보면 편성 상에는 15일에 대해서 31명이 편성되어 있고 이틀에 대해서 29명이 돼있어요. 그러면 최소 29명은 17일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2명에 대해서는 3일 동안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9명에 대해서는 17일 받을 수 있고, 2명이 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2명에 대해서는 최장 20일까지 가능해요. 20일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다른 29명에 대해서는 17일이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맥시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다수 지급한 게 18일 지급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타 부서를 감사하는 감사과조차 예산편성에 맞지 않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명할 건가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해서 순찰업무를 하는데 특별순찰을 합니다. 저도 나가지만 저한테는 여비를 안 주는 거 같은데, 시민불편살피미 야간순찰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회,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야간 순찰을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공휴일순찰을 또 합니다. 전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한달에 3번 나가는 것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18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깜박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해서는 29명에 대해서 이틀동안 지급할 수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있다니까요? 나누어져 있다고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합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명쾌하지 못하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더 봤는데 정회 중에 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들었습니다. 원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이해는 할게요. 이해는 하는데 원은 그래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된 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봐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감사부서에서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금년에 특명사항에 관해서 감사한 건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현황을 몰라서 묻는 건데요,

제가 온 이후로는 특별히, 현재 하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도로굴착부분, 복구를 하면 메워지는데 그 속이 어떻게 된 내용을 모르니까 청장님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실제 검토를 해라, 해서 진행중에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이라서,

굴착 얘기가 나와서, 감사부서니까, 저희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부서를 총괄한다고 보고 묻는 겁니다. 용산역사 지으면서 그 밑에 폐기물이 발견되었다 라고 언론에 크게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경부에 조사를 받으러가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제가 개략적인 내용은 보도를 통해서라든가 알고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뭍혀져 있던 것이 아니냐, 추정만 되는 상황이고, 정확히 묻혀 있는 연대는 모릅니다.

그런 것을 깊게 얘기할 자리는 아니니까 청소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왜 직위해제가 되었습니까? 자체감사에서 뭐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직위해제입니까, 아니면······?

직위해제입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복직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월까지 직위해제 했는데 3개월 뒤에 다시 복직 여부라든가 직위를 부여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요,

직위해제 내용이 뭡니까?

직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증지를,

증지라 하면 수입증지 말입니까?

네, 수입증지입니다. 수입증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내용이 적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또 청장님께서 그 동안 15번에 걸쳐서 과장, 팀장에게 특별히 직원들의 청렴문제에 관해서 지시를 해오셨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해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지키지 못한 거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직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직원은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이 벌어져서 언제 직위해제 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뒤엉켜서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직시를 하고 계셔야죠.

날짜가 정확히, 여러 가지 날짜들이 머릿속에 도니까, 제가 그 정도로 기억력이 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임정도면 파면인데 파면이면 아주 중징계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답변해 주세요. 아니, 오늘도 구청장님이 제 일성으로 티타임(teatime)하면서 “용산구가 제일 모범적으로 잘해 왔다.” 그런데 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장애인 부당사건이 일어나서 먹칠을 했다.” 우리 용산구 역사에 남을 일인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앞으로 기록에 남으면 이것이 부끄러운 역사가 되잖아요.

조금 전에 파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파면이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들으신 말씀이신지?

아니, 본위원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해임이면 파면 수준에 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면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파면 일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가 봅니다.

아니, 해임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파면인데 그 중요한 파면을,

파면됐어요?

파면인데 그 중요한 파면날짜도 기억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해임이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해임이면 파면이나 파면에 버금가는 수준인데,

지금 해임을 한 경우는 없고요,

그 담당 직원이 아직 해임이 안 되었습니까?

네. 현재 중징계,

수사의뢰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 시키고, 징계는 아닙니다만 직위해제를 시켰죠, 일을 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직위해제를 하고, 현재 중징계 요구를 시 인사위원회에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 말고 우리 자체로는 중징계를 할 수 없습니까?

네. 규정에 중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중징계는 전부다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5급이상인 경우에 또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아니, 여기 직원 말이에요. 수입증지를 재사용한 직원, 아까 수사의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지금 중징계 요구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직원도 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희는 징계요구를 하는 거지요.

시에다요?

네.

그러면 우리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네요?

징계요구권이 있지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요구권 하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의결 결정은 시에서,

그러면 중징계는 그렇게 하고, 경징계는?

경징계는 저희 자체에서 인사위원회에다 징계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아까 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실시 이후 시정내역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 김경대 위원님 다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엄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 석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합리적인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직소민원실 할 때 그랬어요. 그 다음, 공무원들 청렴도전화 이 얘기 하실 때도 보면, 본위원도 이 전화번호를 잘 몰라서 3310으로 해서 총무과로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타구에 비하면 친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구민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용산구가 되도록 애를 써왔고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서 보면 ‘아, 정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구나!’ 정말 끊고 나서 ‘기분 좋구나!’ 이런 이런데, 우리 용산구는 불쾌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각과의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기록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해 보시면,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은 각과의 전화번호를 직접 알아서 바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결할 때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이고, 그 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되지도 않는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해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떼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이 업무가 의무지 않습니까, 선택이 아니고? 그분들을 이해와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지도 않은 내용이다 하는 표현은, 내용중에 자꾸 중복돼서 오는 민원 중에는 해결이 안되는, 그러니까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해결되지도 않을 그런 민원이 중복되어서 해결해달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는 간과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직소민원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해서 설득도 좀 질이 높은 민원응대를 하라는 차원에서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좀더 구민들이 원하는 좀더 질 높은 응대를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또 기강이 확립되어서 ‘용산구가 타구보다 우뚝 서는 이런 구가 되자!’ 결론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감사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징계수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본연의 업무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피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어찌 보면 시민고객이나 구민고객이나 정말로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응답률이 34% 밖에 되지 않아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동응답으로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내용도 발성이 되고 또 거기에 응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일과 중에, 밤에는 저희가 하기 곤란하고 밤에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어차피 저희 근무시간 내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어떤 경우에 일을 하는 시간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신고엽서나 이런 내용과 같이 묶어서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서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행착오는 겪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34% 정도밖에 응답이 안 되는데, 전화시스템이 다 되면 구민들의 어떤 내용도 다 받아드릴 수 있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해피콜을 한번 받아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받았을 때 내가 응답을 해줌으로써 행정에 도움이 되고 또한 더 친절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야만 응답을 하는 데에 성의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해피콜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더 응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또한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징계에 대해서 소청하는 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직 지방공무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가장 많은 게 경찰직 공무원들인데, 경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지방공무원이든 공히 징계라고 하는 건 비례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징계부분도 너무 적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적발해서 건수 올리는, 제가 동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을 적발해서 조치하는 그런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공무원들 보면 공직수행에 있어서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업무와 연관된 사람하고는 골프를 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 집이 효창동입니다.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지역에 청파동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업무 시간에 공무원들이 골프연습 하는 것을 솔직히 봤어요. 그런 것은 사실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치졸할 수도 있고 해서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은 한번 각인시켜주고, 이런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용산구에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께는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주요업무보고자료 9쪽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공무원후생, 의회법제, 청사방호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의전 및 각종 행사관리, 청사관리, 국내․외 교류업무 등을 담당하고, 인사팀은 직원의 인사, 복무, 상훈 등을 담당하며, 공무원후생팀은 복지 및 단체 관리, 상용직 관리와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의회․법제팀은 각종 소송 및 구의회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예산은 총 671억4,1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예산의 81.2%인 544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년인사회는 우리구 관내 주요인사 약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6일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제16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10월 16일에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구민대상 시상자 등 주민 65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4월 영월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맺었고, 현재 우리구 국내 8개 도시, 국외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자매도시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여 내실있는 자매결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이주 후 현청사 활용방안 선정을 위하여 타구 벤치마킹, 리모델링 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용산구 의회 설명회, 현청사 활용방안 선정위원회 개최 등 최적의 조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선정위원회 결과,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 등 총 16개 시설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내년 3월 구청사 이전 후 공사를 시작하여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 선정을 위하여 5명씩 4개조로 시식평가단을 구성,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4개 업체가 운영하는 구청제시 식대와 동일한 수준의 단체급식 사업장 4개소를 업체당 4회 총 16회를 교차 방문 평가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 ‘주식회사 아워홈’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종합행정타운 입주에 맞춰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 향상을 시키고자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안 2회에 걸쳐 538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일체감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올 초 극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시책에 발맞춰 행정인턴 31명을 10개월간 고용하여 사회복지 보조 등 업무를 처리하였고, 신규 임용예정자 31명이 정규 임용 전 실무수습을 실시하였고, 오늘자로 정규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 제도를 시행, 최고 1,800포인트를 배정하여 10월 말 현재 1,241명에게 17억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씩 지원, 10월 말 현재 351명에게 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총무과 직원 모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개선 및 시정·보완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서류를 보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의회협력체계구축 관련해서는 거의 미비하게 집행이 됐는데 왜 그런 가요? 전년도에도 집행이 저조 했던데?

의회의 협력체계구축 관련 금년도 예산이 5,400만원입니다. 집행 280만원 정도하고 잔액이 5,100만원인데, 이 중 5,400만원 중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예산상에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별일 없으면 거의 매년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의정비 동결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예산이 불용된 것은 없습니다.

불용된 것은 없다하더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잡힌 것에서 현재까지 한 280만원 정도 집행했다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의회협력체계 구축 관련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협력체계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어떤 회의가 있다거나 현안이 있다거나 행사가 있다거나 했을 때 의원님들의 의정 문제라든지 행사진행이라든지, 예를 들어 진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전혀 교류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누차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이번에 사무관 진급하시는 분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은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다른 자리에 가서 아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사전에 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사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을? 그러면 좀 알려야 되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의회 열려서 인사소개 할 때 알아요. 저분이 진급했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인사가 발령 나면 바로 의회에 통보는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다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발령 나면 의회는 바로 송부해 드리고 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구청에 행사가 있거나, 구청주관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을 사전에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세요. 전혀 안하시더라고. 그래서 인사소개를 할 때 소개순서라든지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뒤에서 볼멘소리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저런 것을 의회사무국하고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좋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될 건데, 사전에 한번 필터링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는 부분 때문에 꼭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쓰세요. 다른 예산을 보면 웬만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쓰신다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얼마 안 쓴 것 같아서, 역시 얼마 안 썼던데, 매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올해 또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이야기를 중복되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의원님들과의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꼭 총무과에서 주관할 것은 아니지만 지침 시달을 해서 업무협의를 사전에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감사과에서 여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총무과에는 행정차량이 있죠?

네, 있습니다.

출장명령부를 보니까 현안에 따라 틀리지만 출장들을 많이 갔다고 해놓으셨어요. 의회 임시회 때 오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실제 여비 지출한 서류철을 보면 전액 여비 식으로 지출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비지급규칙에 맞게 지출하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러지 못할 거 같으면 여비지급규칙을 바꾸든가요.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 상시 출장을 나가는 상시출장요원 같으면 월액여비 형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비라는 것은 교통비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희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만원씩인가 주도록 되어 있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정된 차는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승용차 한 대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더니 봉급성 경비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게 실제 봉급성 경비로 지출하시지만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테니까, 일단 이만 하고요, 서류를 좀 보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경대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산구 업무택시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관용차하고 업무택시를 이용했을 때 활성화방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관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업무 보러 나갈 때 승용차나 개인이 버스타고 가지 말고 관용차도 가능하면 이용하지 말고 업무택시를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각 부서별로 거의 한 대씩 행정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엊그제도 신문에 났는데 용산구에서 업무택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가지고 관용차를 감축하고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데 어떻게 감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행정 관용차를 좀 줄이고 업무택시를 활성화시켜서 예산도 줄이고 차량수도 줄이는 취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각 부서에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차가 자꾸 필요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업무택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관용차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업무택시를 이용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 시행은 안 된다 이거지요?

네.

시행이 어렵다?

하기는 하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뭐요?

각 부서에서,

관용차를 사용한다 이거지요?

그렇죠. 업무택시를 이용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관용차를 새로 구입할 필요도 없잖아? 사실 업무택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상당히 빠를 수도 있지만 지금 예산절감이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금년도 60만원 정도 예산집행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건씩 해 가지고 100여 건 정도,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달 받아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거죠?

네.

시는 잘 돼가고 있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하지만, 아예 안 될 바에는 추진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괜히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내 가지고, 누가 보면 관용차 사용 안 하고 전부 업무택시를 이용한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시행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 하다 보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행정차량도 좀 줄고 차가 자연스럽게 없으면 업무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 동, 각 부서마다 행정차량은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업무택시가 활성화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적극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행정타운이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성남도 그렇고 몇 군데 새로 짓는 데가 호화청사라 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서울시나 어디서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직 건립중이니까 구체적인 호화청사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구가 금년에 준공식을 할 겁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내년 3월 달에 할 겁니다.

준공식을?

네.

제가 듣기에는 금년 12월 달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달에 준공이 될 수 없고요.

준공식을 그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까?

네. 3월 달에 할 겁니다.

그런 호화청사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이 다 진두지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사추진담당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총무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의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리랑택시 부지가 있을 때 약 350대가 거기에 주차를 했었다고. 그래서 이태원 상가 활성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합행정타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500대 주차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은 일단 밤 10시까지는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방이 무료개방이 아니고 주차요금은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11시까지 개방할 겁니다.

물론 무료 주차는 안 되죠. 성동 같은 데는 지하주차장을 시민에게 24시간 개방을 해서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개방함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있으면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도 500대 주차장, 평일에 낮에 쓰는 것은 2, 3백대 밖에 더 쓰겠습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엄청 많은 숫자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일반에게 개방을 하되, 사용료는 물론 받지요. 특히 야간 10시, 11시도 좋고 공휴일에도 개방을 해 가지고 이태원에 찾아오는 쇼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들의 대략적인 방침은 일단 차량은 10시 이후에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사람이 24시간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4개 구청을 전부 벤치마킹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해보니까 24시간 계속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는 몇 개 구청이 안되고, 지금 다 할 수 없는 게 청사4층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면 보안상의 문제가, 사실 건물바깥의 노면주차장 같으면 조금 덜 한데 전부 지하에 있다 보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그래서 정부청사 같은 경우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보안상 문제만 아니면 저희들도 24시간 개방해 가지고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조사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25개구청 조사한 것 좀 봅시다. 현재 이태원에 1,500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공용 주차장은 한남동에 1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관광 특구 내에 있는 상인들은 상당히 청사가 들어옴으로써 주차가 해결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무료개방이 아니고 월차를 받든지 시간제로 받든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태원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한도로 이태원 관광특구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개방시간이라든가 개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늘려 가지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내에 태양열 해 놓은 게 전체사용량의 몇 %입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맨 꼭대기에 시설을 다 해놨대요?

1%정도 됩니다.

전체의 1%?

네.

그것 밖에 안돼요? 그럼 그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

지하주차장의 형광등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지하주차장은 태양열로 해서 사용을 한다? 내가 현장에 가 보니까 꼭대기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 상당히 넓게 되어있던데, 지금 서대문 같은 데도 청사를 리모델링 하면서 태양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청사도, 이게 리모델링하고 나서 사용료를 연간 얼마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수입은 없고 전부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현청사 말이죠?

네.

저희들이 특별법이나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의무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일반단체라든가 사용하는 곳은 사용한 면적만큼의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지금 나왔을 거 아니오, 계획이? 지금 16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면적은 상의가 안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면적이 확정되면, 지금 단체는 근 20여 개 단체가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체의, 어디에 주겠다, 3층에 주겠다, 이렇게 결정된 거지, 아직 단체별로 면적 얼마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되면 그대 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마포구청사 같은 데는 서울시에다 임대를 해 가지고 연간 11억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신문에서 보였죠?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100억 이상 들여 리모델링 해 가지고, 또 연간 사용하는 관리비가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다 계산해 보셔야 될 거 아니오? 무조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현 청사를 비교해 보니까 마포청사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그런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우리는 연간 한 4, 50억 이상의 돈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판 아니에요? 우리가 강남이나 서초만큼 부자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그 청사를 활용할 때 용역을 줘서 마땅한 것이 없어서 사회복지시설로 쓰려고 하던 차에 서울시에서 마포구청으로 협조가 왔었어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마포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현청사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임대수요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세외수입도 올리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대형학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도저히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하자, 해가지고 복지시설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런 면은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거니까 좋죠. 그렇지만 엄청난 비용이 매년 유발되니까. 리고 또 끝나고 나도 계속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오랜 동안 다시 손대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리모델링 하는 데도 예산을 반 정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8, 90억 정도 예상했다가 칸막이만 겨우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서 반 정도 삭감하고 최소한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대단한 모범사례가 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종합행정타운 구내식당 위탁급식운영업체 선정에 있어서 시연을 하고 시식을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했다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다량으로 가구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품평회를 반드시 거쳐서 사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앉아보고 테스트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구매식당 선정을 6개 업체를 1차 심사에서 4개 업체로 선정하고 다시 또 최종 선정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의견입니까?

저도 교육도 가보고 타 기관에 가서 식사도 많이 해봤는데 금액 차이는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식당이 조건이 참 안 좋습니다. 반 지하가 되어서 냄새도 잘 안 나가고 어떨 때는 냄새도 3층까지 올라오고 해서 조건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식단의 질을 획기적으로 좀 높일 수 없을까 하고, 또 신청사는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식사의 질을 현재보다는 획기적으로 높여 봐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실제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사무관 이상 분들이 아니고 주로 6급 이하, 7급 이하 하위직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시식단 평가단도 전부 하위직 위주로,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직원들이 직접 평가하도록 해서 조별로 나누어, 4개조, 5개조로 나누면 평가가 옳게 될까 상당히 염려를 했었어요. 팀별로 편차가 나면 실제로 가장 식사의 질이 좋은 업체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당히 염려했었습니다만, 평가단이 각자 모여서 자체 토론을 거치도록 해서 최상의 업체가, 그 신청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방문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집했는데, 프레젠테이션 보고 하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년간 계약 했으니까 앞으로 잘 하면 계속 하고, 아직까지 식사를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이용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 청사 활용방안 중에서 10월 28일날 최종 심의를 끝마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관3층 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것은 활용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셨습니까?

네. 그때 결정하기를 일단 공간은 할애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 무엇을 할 것이냐는 주관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별다른 검토사항이 없습니까?

네. 아마 선정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내용이 맞지 않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일단 장애인 쪽에 할애하는 것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추후 사업계획서라든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를 주관했던 과장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의 행정차량, 규정이 있지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몇 대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승용차는 T/O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순찰차 같이 그런 형태의 화물은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경차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사실상 공공에서 경차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CO₂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낮은 cc의 차량을 저희들이 이용해야 만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또 요즘 CO₂ 절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은 어느 환경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인 각자가 환경에 신경을 안쓰면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대폐차 할 때 경차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형차량이 권위의 상징처럼 생각하는데, 이제는 정말 인식의 전환이, 가치관의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개인보다는 공공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시면, 어렵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향후 대폐차 시에는 가급적 승용차량은 경차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승용차 대폐차 시에는 가능하면 경차로 구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구내식당을 시식회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듯이, 사실 공공청사의 가구구매에 대한 잡음이 적지않아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가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각 과에서 한 두 개 구매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신청사 문제라든가 동청사 이럴 때는 반드시 직원들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품평회를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면 시비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한 어렵지 않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전부 그대로 가지고 가고, 꼭 필요한 용도의 탁자라든지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는데, 구매관련 해서는 항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담이 실무부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물품만 구매를 하되, 구매방법도 개별적으로 업자를 통해서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공고를 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 중에 신청사의 신재생에너지비율, 태양열만 1%입니까, 전체가 1%라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 법정비율이?

태양열로 생산되는 에너지비율이 1%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의 신재생에너지비율이 본위원 알기로는 5%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정확한지, 제가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것은 이따가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방향이 그쪽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에너지가 다 수입이거든요. 산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100으로 봤을 때 OECD 국가는 한 72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35%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에너지소비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3분의1이 석유 내지 기타 에너지 수입으로 다 재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지구온난화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도 에너지절감은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이든 개인들보다는 공공에서 앞서서 리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팀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에 관망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경차비율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몇%냐고 했을 때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지, 아까 감사담당관실은 민첩하게 잘 움직이시던데 총무과는 꼭 관망하러 오신 분들 같아요. 본연의 임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호팀이 있는데, 금년도에 시비사업인 특별사법경찰관 운영비가 올라 왔었는데 그거하고 방호팀하고 어떻게 연관된 겁니까?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전액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사법경찰이 없지요? 시범경찰관 말이야.

사법경찰관요?

서울시에서 시범 특별경찰팀이 있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80명이 있지.

특별사법경찰,

그것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각 자치구마다 전액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사람 있습니까?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럼 방호팀하고 틀린 거요?

네, 다릅니다.

그럼 어디 소속되어 있는 거요?

그것은 서울시 파견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만 시비 받아 가지고 집행해 주고, 서울시 파견형식입니다.

그럼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급량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저희들이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4사람이 여기로 파견 되어 있는 거다?

네, 우리 구 직원인데 서울시파견 형식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같이 근무하고, 활동은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특별단속이라든가 하면 저희들이 같이 하고, 통제는 전부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 방호팀이 팀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아마 특수한 것 같아서, 관내에 각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구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래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호팀이 용산구에만 있는 건지, 전 25개 구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타 구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다?

네, 팀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개발사업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거네?

네,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 구비로 하는 거고 사법은 시비가 나와서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4사람은 파견으로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성남시청 예를 들었는데요, 호화청사다, 청사개관식 하면서 아주 호화롭게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으세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만, 내년 3월 중순경에, 초청 인원을 8,000여 명 정도로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을 초청해 가지고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구청 이사는 2월 달에 할 거죠?

저희들 생각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준공식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준공식을 너무 호화롭게 하지 마세요.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그랬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걱정스럽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검소하게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직원표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표창직원이 좀 준 것 같네요? 서울시장 표창도 절반 정도로 줄어 있는 것 같고, 구청장 표창도 조금 줄었고, 전국포상도 좀 준 것 같은데,

지금 숫자로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적은데, 표창이 연말에 거의 집중 되어 있어요. 부서별로 거의 표창이 있고 한데, 연말 되면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연말 되면 많습니다.

잘 못하는 직원들한테는 벌이 가해져야 될 거고, 묵묵히 자기 소임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표창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당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창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사항을 보니까 작년에는 15만원 상당의 부상을 준 모양이에요? 올해는 20만원 표시해 놓으셨는데, 부상으로 뭘 줍니까?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표창에 대해서 작년에는 15만원, 올해는 20만원 했다고 하는데, 표창에 대한 상치고는 좀 약하지 않나요?

많이 주면 좋은데 과거에는 부상으로 손목시계 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청장표창이 좀 약소한 것 같고, 지금은 문화상품권 15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20만원 정도 되는데 서울시장님도 자체표창은 20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급성경비 식으로 편성해 놓은 거 있죠?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나가는, 일상경비처럼 지급해 주는 것처럼 편성해 놓은 것들 말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수공무원에 대해 위원회에 걸쳐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발을 했을 때는 좀 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인사 상에도 고과가 좀 인정이 되나요?

과거에는 가점이 있었어요. 시장, 장관, 구청장 표창 받으면 가점이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은 가점제도가 없어졌어요. 표창 받아도 아무 것도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부상품을 한 10만원, 20만원 상당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있는 것을 왜 없앴을까요? 악용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표창 제도도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표창을 보면 참 발굴해 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텐데 꼭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가점이 나중에 승진 심사할 때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감사담당관이라든가 민원실에 근무하면 가점주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게 조금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잘 하는 직원한테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산 관련 사항은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만 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에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구매하기 전에?

아니, 구매하고 난 다음에 대금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며칠 안에 처리합니까? 2일 이내에 합니까? 며칠까지 하라는 규정이 있죠?

업무용 카드로 구매하면,

그것 말고.

일반계약에서요?

네, 일반물품 구매 시.

계약에 의한 것은 물품을 납품받으면 아마 바로 돌려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점검함에 있어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를 굉장히 앉고 싶어 했는데 막상 앉으니까 발목이 잡혀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물어볼 게 꽤 많은데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조금만 더,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도시 국외 6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성과는 뭐고 앞으로 과제는 뭡니까? 우리가 맺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자랑할 수 있는 성과가 뭐고,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과제입니까?

제가 소견이 짧아가지고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국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선무구,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중국 이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문단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실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정도 방문하고 상대방도 그 정도 오고 하는데, 경제가 좀 나아지고 또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도 다수 참여해서 자매도시의 문화도 체험해 보고, 또 그 도시의 환경도 구경도 하고, 방문해서 미국이면 미국, 공무원의 안목을 많이 가면 갈수록 좀 많이 넓힐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은 좀 들지만, 일부에서는 예산낭비, 외유성 경비다, 여행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 경험상 보면 돈이 좀 들더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구경함으로써 앞으로 업무추진 한다든지 개인적인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예산 말씀하시는데,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타 구에 벤치마킹도 하고, 중국에 가서도 긍정적이고 좋은 점을 배우려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구도 보니까 전세방을 얻어줬더라고요. 얻어줘서 예를 들어 중국 선무구의 직원이 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직원들한테 무료로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우리도 거기 가서 하고, 서로 또 정보도 빨리 입수가 되고 이런 교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본위원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지요. 그러나 한 개 한 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구청장 외 몇 명 방문, 이렇게 해 놨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극단적으로 놀러갔다 온 수준밖에 안 된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어디 가서도 자매결연도시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많이 배우고 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이것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후반기 때 행정위원회 간사를 맡았는데 우리 구청에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안 되니까 저도 체념하고 마는 편인데, 승진자들 보면, 우리가 맨날 뒤통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사석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도로 반문을 해요. “이번에 몇 명 승진했다는데 권의원 알고 있어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누가 승진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 의회에서 말 듣고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되기 전에는 극비로 보안이 돼야죠. 당연히 보안이 돼야 되지만, 명단이 발표됐을 때에는 과장님이 됐던, 국장님이 됐던, 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는 보고가 돼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한테 빨리 전달이 되어서, 주민이 물어 보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물으면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들었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민의 대표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좀 안일한 업무보고에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강서구에서 모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현 의장이 “내가 의장하는 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출석을 못 시킨다.” 해 가지고 8개월이나 남은 국장이 본회의장, 상임위 한 번도 못하고 퇴직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용산구 의회는, 진짜 공무원분들이 행복하시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 기본적인 것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 되었을 때는 수고스럽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사가 발표되면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의회는 바로 통보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개별 의원님들께 통지가 늦어졌고, 의회에서 연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 각자 개별적으로 연락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사실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발령이 남과 동시에 의회에 바로 통보를 하고, 바로 의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라고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사실은 본위원이 아까 간사 얘기를 했는데 간사 맡기 전에도 그런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4년동안 행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없었고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범위가 아니면, 이런 것은 업무에 지장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청사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사를 지은 목적은 용산 구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라든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구민들하고 Win-Win 할 수 있게끔, 아까 존경하는 박정석 부의장님이 주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깊이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구청 게시판을 봤는데, 현재 인터넷에 공지를 안 하고 있죠?

네.

아까 과장님도 조금 난색을 표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방대하니까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 같은 것은 다른 데 구청장이 공개한 것을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구민들도 신뢰를 하고. 이런 것도 적극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문제도 우리 구청장님을 위시하셔 가지고 전 직원들이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봤을 때 업무차량을 자기 개인차량처럼 타고 다니는 것은 자제가 돼야 됩니다. 본위원이 3월 달에 미국 뉴욕 뉴저지 주 해외연수를 갔을 때 뉴저지 주의 에디슨 시에 준최 시장이 우리 한국인 2세입니다. 시장이 우리랑 간담회 하려고 에디슨 시에서 뉴저지 주까지 3시간 동안 오는데 근무시간 마치고 본인이 개인차를 운전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행비서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오시냐 했더니, 이것은 내가 업무 끝나고 오는데 당연히 내가 몰고 와야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정말 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용산구가 빛날 수 있게끔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심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용산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자치지원, 자치협력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외국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빌리지 센터에는 센터장 2명과 서울시 파견 전문요원 2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09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267억6,882만원으로 10월31일 기준 198억4,682만원을 집행하고, 69억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7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동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2009년 1월 12일 부터 20일까지 권역별로 구의원님, 직능단체장, 통장 등 주민 300여명을 모시고 업무보고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이태원과 이촌동에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빌리지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활정보 제공과 상담,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들의 정착지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동 통·폐합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폐지된 구)청파1동 등 3개 청사를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헬스장, 자치회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창동 청사 신축 현황입니다. 효창동 청사는 2008년 6월 11일에 착공하여 2010년 4월 11일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41.5%의 공정률로 5층 옥상슬라브 공사를 마쳤으며, 계획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관련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취약지역에 18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치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동 자치회관은 24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등 1일 평균 4,804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동별 지역특색에 맞는 시범사업도 적극 개발하여 자치회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더욱 알찬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원어민 영어교실은 미8군 1통신여단 소속 미군과 카투사의 자원봉사 참여로 현재까지 연인원 630명의 학생이 수강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질서 준수 한마음 다짐대회’를 지난 6월 17일 개최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 무질서한 행위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생활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43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보조금전용 결제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9월 22일 『서울 차 없는 날』 행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서빙고동 장문고개서1길 약 1㎞를 『용산구 차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하여 대기질 개선의 필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켰습니다. 다음은 25쪽, 승용차요일제를 정착시키고자 찾아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승용차요일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보험료감면이라든지 새로운 요일제 방법을 바꿨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가입을 하는 가입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카센터라든가 주유소, 정비업체 같은 곳에서 10%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카센터 같은 등록이 되어있는 업소 중에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업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세금감면과 관련해서, 그 사항은 인센티브를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5%를 감면하고 있고,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50% 할인 받고 있으며, 또 거주자우선 주차 신청 시 우선권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요금 20%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의 운영된 사항이고, 이번에 새로 서울시에서 보험료도 혜택을 주고 차에다가 무엇을 부착을 한다고 해요?

그 사항은 아직 시달이······?

자치협력팀장 김한술입니다. 그 사항도 매스컴에서 보도된 사항인데요, 아직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신문에도 나고, 그러면 아직 시행도 안됐는데 매스컴에서 미리 내보낸 거야?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야?

위원님들도 접해 보신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매스컴 상으로 해서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신규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통행료 할인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기존에 운영돼 왔던 사항이고요, 매스컴 상으로 새로 보도된 내용이 보험료를 7% 내지 8% 정도 감면해 주겠다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 지침상으로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매스컴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매스컴이 너무 앞서 가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들으면 동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스컴에만 나왔고 아직······,

계획상에 있는 것을 미리 보도기관에서 캐치해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없는 거고?

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거 보니까 5만7,000대가 대상인데, 우리 용산구가 차량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어요?

자동차등록대수가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5만7,506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일제 등록이 2만3,674대로 한 41.2% 가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래됐고 혜택을 많이 주는데 아직 50%도 안 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저조하다고 봐요?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요일제 등록을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은 크게 이 사항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등록을 하지 않는 일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장접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 왕래가 많은 역 같은 곳에 현장접수처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감독기관이 확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월, 화, 수, 목, 금으로 되어 있는데 붙인 차들이 그냥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재 받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

그 사항은 저희가 다니면서, 그게 전자태그이기 때문에 인식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식이 된다?

네, 자기도 모르게 인식이 되어서 2회 이상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전자태그를 붙여서 위반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게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저희한테 통보온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총괄을 하고, 지금까지 한지가 벌써 횟수로 몇 년 됐죠?

2006년부터,

그러면 몇 년 됐는데 우리 용산구는 다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도 통보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3회 이상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확인을 해서 개인한테 직접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통보한다?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직접 통보가 가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할인을 받았던 자동차세 5%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적발이 됐다는 여부는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보만 해서 많이 부착하게끔 하고 단속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한다?

본인에게 통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계도 모르겠네?

네, 저희한테 통계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 다음 24쪽,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자료 79쪽에 현황이 나와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산검사 실시는 각 사회단체 소관별 주관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소관 된 과에서 하고 있다?

네, 주관 과에서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모르겠네?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에 해당되고 있는 용산구 시우회라든가 평통, 새마을운동 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용산구협의회, 여기까지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서 집행에 부당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가 최근 2년간 보조금 정산관련 지적단체라든가 지적사항이나 행정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회 등 3개 단체 같은 경우에 행사진행 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활용토록 시정촉구를 내린 게 있고요, 자연환경운동본부 등 4개 단체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를 할 경우에 견적서 등 지출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사항을 향후에 시정해서 보안해 가지고 처리하라는 식으로 시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관리감독하기가 어렵죠?

올해부터는 현금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그래서 이런 간이영수증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으로 현금 예산집행에 좀 투명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잘했네. 좀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체크카드 발급을 해서, 사회단체에서 사용한 내역이 자동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쓰고 나면 바로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우리 구 전체예산에 비하면 사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평가제를 하고 있죠?

네.

1년에 2번 하시겠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떻든가요?

저희가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각 주민센터 별로 자체설문지를 제작해서 수강생 대상으로 프로그램만족도라든가 강사 건의사항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수강생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우수 프로그램은 자체 격려한다든가 불만사항은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만족도에서는 설문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만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부 자치프로그램 강사들이 수강생들하고의 문제라든지, 지역의 여론을 약간 호도한다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았든가요?

그러한 사항이 사실 아직까지 상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명확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강사라든지 그런 것을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에 의해서 제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예는 극히 드물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신설하는 반에 새로운 강사로 다시 또 들어가지 못하게 저희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강사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세력화 형성을 띄우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신설되는 반에 기존 강사는 강의를 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1프로그램 1강사 제도라고 했었죠?

네.

그러면 한 강사가 1개 프로그램 말고 복수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그런 경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금년부터는 그러한 강사를 전혀 쓰지 않고 있는데 기존 강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득권 때문에 그 사항을 한 번에 개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강사들 중에는 최동신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노래하고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강습 지역수가 6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사가 제일 많고, 보통 4개 강좌를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3개 강좌를 하고 있는 분이 다섯 분이 있고, 나머지 한 열다섯 분 정도가 2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사항이 올 해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한 사람이 한 프로그램을 맡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이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대한 활동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수시로 각 동에다가 그 사항을 시정토록 내려보내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조례상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상대로 운영이 되면 아주 바람직하죠.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 할 거 같아요. 가보면, 대개는 직능단체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단체장이 아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몇 시에 어디서 하고,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가 있다든가, 프로그램페스티벌 같은 것 할 때 대상이 돼서 나가는 프로그램 강사나 그 회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요구를 하는 거죠. 동장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나가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조금 지원해 달라 하는, 그 정도 심의하는 것 밖에 없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이 프로그램담당제를 한다고 해서 ‘아, 이게 조례의 원뜻에 맞게 제도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정착은 안 되고,

시행한지 1년은 다 되어 가니까 피드백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해놓으신 것을 보면, 이게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죠? 교부한 금액, 10월 말일자로?

네, 그렇습니다.

일부 덜 지급된 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데가 상이군경보광동특별지회가 4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결제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현금체크카드에 대한 것을 발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발급을 받을 때까지 예산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심의결과에서 5억7,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죠?

네.

그런데 지금 5억400만원 됐으니까 6,500만원정도 지급이 덜 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사항에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그동안 집행을 안 하고 있던 것 중에서는 새마을은 이번 주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미지급됐나요?

거기가 4,400만원 돈이,

왜 지급을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새마을 단체와 우리 구와의 관계에서 의견조율이 좀 미진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의 입장을, 새마을 쪽에서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연을 보류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하는 입장에서 조금 늦게 지급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법령단체 아닙니까?

네, 법령단체입니다.

법령에 의한 단체고 새마을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지원하게는 되어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 상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항으로 해서 조금 지연된다던가 보조금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지역에서 보면 새마을단체에 관여하시는 분들이나, 말씀들이 워낙 많으셨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을 아실 거니까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조속히 지급하세요. 조속히 지급해서 단체활동이 안되는 상황까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집행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따로 또 얘기할 것은 하고 해야지, 그 분들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산 지급하는 부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분나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과 민이 또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어우러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니까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선에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자료 8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주민센터 문고운영에 주민자치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네. 문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은 지원한 상태에서 그 지원사항 가지고 책을 구입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든가 점검하는 것은 없고, 감사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동 행정감사를 수행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지원해준 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뚜렷하게, 책에 대한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을 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금이 지출되고 안하고는 파악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지요?

네,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용문동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이것이 관내 교사들 있지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이분들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교사분들에 대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각 학교에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독려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다보면 일반시민보다 교사분들의 참여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승용차요일제 등록에 대해서 권고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참여율이 낮습니다. 저희가 몇 회에 걸쳐서 권고도 하고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협조요청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안되었습니다.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새마을보조금, 이것이 이번주 내로 지급이 된다고 해서 다른 질의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그 단체에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각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사회단체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어민교실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계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지정된 초등학교를 ·····?

저희가 하고 있는 원어민영어교실은 한강로동에서 미 통신여단하고 카투사들의 자원봉사로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어떤 특정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 관내에 있는 학생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영어교실에 참여할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서 모집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숫자가 넘으면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어느 특정학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산에 있는 초등학교를 전체 대상으로?

네.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보통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4개 교실이 있습니다. 한 개반에 보통 13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52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원어민영어교실 모집공고를 내면 경쟁률도 상당히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관심있어 하고, 상당히 이 사항은 참여율도 높습니다.

아주 좋은,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떠들썩하고 있는 사교육비 때문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려고 오지만 숫자가 제한되어 있겠지요? 그것을 좀더, 우리는 옆에 8군이라는 외국인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역보다 모든 여건상 좋지 않나 보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지원하는 초등학생들이 전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할 생각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책자 66쪽에 CCTV설치비가 하나도 집행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방범용CCTV 4억7,500만원이 집행 안된 원인은, 이 사항은 시비보조로 받은 겁니다. 시비보조로 해서 최근 10월달에 받아서, 이 사항은 당초 추경에 4억7,500만원하고 합해서 9억5,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의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80대분에 대한 것은 각동으로부터 취약지역에 대한 설치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10달에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상에 아직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항이라 아직 전혀 안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4월달이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접수받고 있으니까?

네, 취약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전지역에, 여기에 보니까 동별로 설치대수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빠짐없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에다 신청을 받아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공청사에 가구구매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네.

제가 5년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개 특정업체에서 가구가 납품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러나 서류상으로 봐서는 가구협회규정이라든가 정확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후에는, 앞으로 효창동청사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달구매 하기 전에 직원들의 품평회를 통해서 조달구매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가구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가구구매 건으로 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품평회를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면 여러 가지 가구구매에 대한 이론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자치행정과에서 가구구매 시에 반드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득이 위원장 석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반장설치조례 제11조에 보면 ‘실비수당’이라고 해서 반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반장에게 상여금을 무엇을 지급합니까?

반장에게는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설날하고 추석 때 2만5,000원씩, 그러니까 연 5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요?

네.

그것이 상여금입니까?

네.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국장님에게, 본위원의 질문내용이 용산구지회 사회단체보조금 미지급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본위원이 14일날 질문을 했고 16일날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좀 읽어드릴게요. ‘용산구지회 보조금 1억2,900만원 중 현재까지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보조금 지원을 보류한 사유로는, 2008년말 기준임기가 만료되는 일부 새마을 단체장 선출과정에서 편을 가르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등 봉사단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부득이 보조금 지원을 일시 보류 합니다. 향후 갈등해소 등 조직이 정상화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갈등,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아주 몹쓸 단체로 되어있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인신공격을 하고, 어떤 부분을 인신공격했고 갈등을 조장했습니까?

임원들이 임기가 되어서 새로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로 간에 비난이라든지 모함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여러 사항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면 가장 역사도 오래된 단체이고 또 봉사도 많이 한 단체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는가, 해서 단체임원들이나 관계된 주변 분들이 화합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정이 되지 않고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진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아까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총무과에 질문했던 동장문제, 타 구의 3년 사례를 다 파악했습니다. 용산구만 유일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 질문하려다 위원장 석에 있어서 질문을 못했는데요, 지금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직접 파악을 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 국장님이 내용을 다 파악하신 겁니까?

계통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국장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정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를 드릴게요. 본위원은 우리 동의 새마을협의회장, 그 다음에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이사회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직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다 물어 봤어요. 국장님도 답변하신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본위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허위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직접 쓰셨는지, 밑에서 써주셨는지, 써주신 것을 그대로 읽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허위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신공격하신 적이 없대요. 왜냐 하면 편을 가른다는데, 상대후보가 나와야 편을 가르지, 단일후보로 나와 만장일치로 추대됐는데 어떻게 편을 가릅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로,

그 내용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여기 답변을 보면 인신공격을 하고 편을 가르고 했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연초에 새마을 구 부녀회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더 잘못됐죠.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용산구 지회장 이야기했는데,

지회장은 변동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했고, 그 선출과정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서 편을 가르고,

지회장님에 대한 선출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지회에 대한 것은 변동사항은 없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연초 새마을 부녀회장 선출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사항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계통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몰라요. 답변서를 쓸 때 도와드렸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용산구지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산하에 협의회, 부녀회, 그런 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요.

용산구지회에 대한 변동사항은 이사들 변동사항도 없고 지회장에 대한 변동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선출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네.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게, 본위원이 정말 화가 나는데요, 3월 달에도 본위원이 미국 해외연수 갔을 때도 본위원이 없는 데서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동민들한테 허위를 그렇게 하시더니 이것도,

허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언제 동사무소 짓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제가 언제 위원님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나요? 전혀 한 적 없습니다. 수백 명의 분이 계셨지만, 권용하 의원님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하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녹취까지 다해 가지고 증거까지 있습니다. 제가 비열하고 치졸한 짓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꾸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회로 내려가서 협의회, 부녀회, 금고로 내려가야 정상 아닙니까?

지회로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금고는 별도로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새마을금고는 그 성격상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자원봉사적인 성격하고 새마을 문고하고는 조금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율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애매하네, 위원장 석에서 이야기할 수 없고, 본위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예결 때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 계실 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1일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인 윤석훈 권용하 김제리 김경대 박정석 김종례 ◦ 출석전문위원 정진희 ◦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종남 보건소장 함혜경 감사담당관 박경윤 총무과장 신태경 자치행정과장 주정상 자치협력팀장 김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