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황금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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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오늘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세훈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목적 이외에도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의 방대한 사무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5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살피기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중요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자료 제출까지 감사중지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중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어려움 등으로 마무리되는 것 없이 각종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어 과연 사업들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심층적으로 따져 묻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선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동문서답식 발언과 알맹이를 뺀 껍데기 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의원들이 뭐 알겠어”라는 의원 경시풍조가 공직사회에서 팽배한 이상, 이번 감사부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6급 공무원에 대한 업무실태 파악에 주력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조직개편 때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느 부서는 인원이 없어서 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 직원은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계선조직에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아직도 총괄업무만을 하는 6급 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경험과 경륜을 갖춘 6급 공무원에 대한 업무실태를 면밀히 살펴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되거나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 등에 대해선 12월 초부터 진행예정인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자료에 대한 부서장의 보고는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부서장은 질문에 대해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장 확인 시에는 업무담당 부서장과 담당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 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 차단과 사전 감사자료에 대한 숙지와 업무 장악력 등을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알찬 질문과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지양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이상과 같이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반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엄정한 감사실시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1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50만원과 다음연도 행감을 서면심사로 갈음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전 직원에게 e-메일로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할 좋은 사업을 선정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감사를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위원장 보고서에 감사에 따른 부서별 문제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닌 격려와 칭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에 맞는 대책과 표창을 요청하고자 했으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는지 대부분의 부서에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스로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시의원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번 감사의 과정이 지적과 질책이 많다고 해도, 또 격려가 적다고 해도 집행기관 공직자들은 시의회를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 모두의 충천한 의지와 숭고한 사명의식을 모아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투명하고 능동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대의적 성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김포시 부시장 강세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홍중표 경제생활국장입니다. (인 사) 김병식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차동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신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철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정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신광철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최해왕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임종광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왕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상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양순규 공원녹화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2009년도 제10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황금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인구 59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책을 펼치고 행정력을 기울여 온 그동안 민선 4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선 5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9년은 김포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김포한강로·경인운하구간이 착공되고, 한강신도시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해 연말까지 16,3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첨단방송영상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한강시네폴리스 프로젝트에 방송영상분야의 다양한 콘텐츠개발업체가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원도심의 질 높은 생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사업은 지구지정 및 관련 조례제정 등으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차질 없이 사업추진 중으로 김포시의 비전이 하나씩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시 정책을 구현해 오면서 대과없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은 민선 4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해 왔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때로는 좋은 성과도 있었고, 다소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도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정책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간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비서실·기획감사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김포시도시개발공사·공보담당관실·차량등록사업소·읍·면·동, 11월 24일에는 농업기술센터·자치행정국, 11월 25일에는 보건소·경제생활국, 11월 26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공원녹화사업소·도시환경국, 11월 27일에는 건설교통국·신도시개발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30일에는 현장 확인 및 검증을 실시하고, 12월 18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이 계획됐습니다. 아울러 이상 말씀드린 감사일정 및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 및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며, 필요 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소관 부서 및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간부 직원에 대하여는 증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별 감사개시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공보담당관실,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비서실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비서실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비서실장 최해왕 외 일동.

금상

황금상위원장

비서실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최해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서 시정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비서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한 정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희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박경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비서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부서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에 대한 집행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비서실장 최해왕입니다. 지금 성덕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집행사례는 작년도에도 물론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2건에 1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건에 25만원으로 많이 증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연말에 여러 가지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려운 분들에게 계속 지원해서 훈훈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7쪽의 시장 지시사항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330건인데 완료된 것은 255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75건으로 불가능은 1건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비서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330건 중에서 완료가 255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완료가 255건이고, 추진 중에 불가한 것이 10건 나왔습니다. 여기 수치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진 중의 75건에는 불가가 10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여기 완료에 불가한 것이 10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아니 추진 중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어도 이행이 100% 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불가한 것이 10건이고, 255건은 완료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장들이 예스맨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소신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비서실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시장님께서 지시를 상당히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물론 추진이 불가한 사항도 있고, 가급적이면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한 사항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종료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까 추진 중이 75건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10건만 불가하다는 거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75건 중에 불가가 10건.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자료 작성에 불가이면 “불가”라고 표기를 해야지 “추진 중”에 같이 해 놓으니까 불가는 없는 걸로 알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절대적으로 없도록 비서실장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8쪽의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총 28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이게 작년 거거든요. 여기 보면 공약사항이 파란 글씨로 작년에는 29개 사항이고, 올해는 28개 사항인데 1개 숫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공약사항 중에서 1건 정리한 것이 작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신 도시철도 관계가 공약사업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의 행감 자료에서 실장님은 안 계셨습니다마는 끝까지 공약사항이라고 강변하셨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계속 제기했는데 중전철로 공약을 했다가 경전철로 바뀌면 공약실패지 왜 도시철도라는 말로 뭉뚱그리느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도시철도 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작년에 나와요. 이거 가지고 행감 초기부터 굉장히 논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도시철도가 빠졌다는 것은 실제로 실패한 공약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작년 그때에는 인정 안 하셨거든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이게 실패한 공약이라기보다 처음에 중전철로 공약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표명을 하시고 나서 경전철로 하시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그때 그럼 중전철 실패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야 했는데 경전철로 바뀌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건설이라고 마치 공약사항을 이행한 것처럼 작년 행감 때 이걸 집어넣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더니만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셨어요, 실패가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이 공약에서는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걸 깨끗이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항에서는 빠졌지만 역점시책으로 해 가지고.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약사항에 실패한 공약사항도 같이 자료로 실어 가지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좀 더 솔직담백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추진 공약사항으로 언급이 돼 있었는데 올해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고 빠져버렸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중전철 공약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중전철 공약에 대해서는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 시민 사과를 하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사과까지 했으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료집에 저게 도시철도 건설이라고 어떤 언어적인 유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저게 빠졌다는 것은 실제로 실패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29개에서 28개로 빠졌다는 것은 도시철도 건설 이것 하나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다 “추진 중”이라고 나와요. 가령 이런 데 한 번 볼까요? 장학금 200억원 조성 나와요. 이행현황은 추진 중이고, 사업구분은 중·장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초 200억원은 시장님 임기 내에 조성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5년까지 가고 있어요. 이걸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당초 내걸었던 공약사항 부분에서 부합이 되면 O고 아니면 X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면 △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모든 것들이 다 “추진 중”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이행현황 분류를 완료냐 추진 중이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시기변동이나 여건변동 이런 것을 조금 세세하게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왕룡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실패한 것이 어떤 거고, 당초 내걸었던 공약사항을 임기 내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임기 내에 못 한 것은 실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당초에는 임기 내인데 임기 내 못 하면 지금 실패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왕룡위원

분명히 200억원 조성을 임기 내에 하기로 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연장이 되고, 액수도 임기 내에는 절반을 채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공약 미달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죠.

정왕룡위원

아니 저간의 사정은 이 자리에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다 압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료와 기록이 남는 자리이고, 그리고 행감 자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단순 명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런 걸 물어볼게요. 5번 사항에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확충이 시장님이 선거 출마할 때 하신 공약이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약을 한 게 아니고 추가로.

정왕룡위원

개성 갔다 오셔 가지고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니까 ‘어, 강화로 되어 있네? 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김포로 가자’ 한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공약은 선거운동 당시에 내거는 약속이거든요, 시민들한테. 임기 중에 새롭게 자신이 체크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내놓는 건 공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사업 추가사항의 추진내용이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임기 시작을 하고 나서도 난 이거 공약서에 넣어 가지고 정말로 임기 내에 책임지고 하겠다고 공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정왕룡위원

공약은 공적인 약속으로 당선되기 전에 사전에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임기 전의 것만.

정왕룡위원

왜냐 하면 선거운동 때 내거는 게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생뚱맞게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답보상태예요. 거의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담아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무리하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역점사업은 잘 진행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세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 때 얘기할 거니까 간단간단히 체크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여기 제일 하단에 조각공원이라고 나와요. 작년에는 김포조각공원이라고 돼 있다가 김포국제조각 프로젝트가 나오거든요.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제가 여기 오기 전이긴 합니다만 공약사항을 정비를 하면서 명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조정을 하라고 해서.

정왕룡위원

조정할 필요성이 뭐죠? 국제조각 프로젝트 3차까지 붙었어요. 이게 보면 국제조각공원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프로젝트 8점을 마저 하면서 해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당시 제가 문화예술과장이었습니다마는 8점이 지금 시급하냐 등등 해 갖고 조각공원 정비라고 명칭을 바꾼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공약사업의 명칭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1년 사이에.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왕룡위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중점내용이 바뀌었다는 건데.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금년도에 주례의회 때 민선 4기 역점시책에 대해서 추진 오류라든가 잘못된 공약사항, 명칭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점공약 추진현황 다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께서 사과하신 마당에 실패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앞으로 시정에서 굉장히 쓴 교훈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또한 당초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것이 임기 내에 할 것과 임기 내에 못 할 것 이런 부분으로 명확히 분류를 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추진 중”이라고 애매하게 넘어간 부분들, 과거처럼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장학금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실패한 사례들, 그리고 당초 공약사항에 내걸었던 것 중에서 그게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임기 내에 아예 불가하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행감 끝나기 전까지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비서실에서 시장님 관련해서는 총괄하고 있죠?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불과 6, 7개월 정도 남은 거죠.

피광성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신경 쓰실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시장님께서도 챙기고 계십니다.

피광성위원

챙기는 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챙겨서 될 일이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다음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왕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완료와 추진 중, 완료는 61%이고 추진 중은 11건인데 임기 중에 노력을 해 가지고 추진 중이 완료될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추진 중인 거는 사실상 임기 내에 완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렵죠. 그렇다고 공약사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노력했습니다만 불가합니다.” 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사실상 임기 후에까지, 뭐 2015년이 됐든 2020년이 됐든 완료를 하겠다라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시민 입장에서는, 시의원이 보기에 이거는 우리만의 공허한 메아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현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은 견해를 달리 하실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거죠, 김포시에서. 이걸 공약사항이라고, 그것도 선거 중의 공약사항도 아니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시작했는데도 이것을 공약사항에 굳이 집어넣고 “추진 중”이라고 여기다 해 놓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물론 후보자님들께서야 당시 임기 내 완료를 하겠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공약하시는 후보자님들이 과연.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깨끗하게 “저희가 검토가 좀 미흡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공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특히 임기 내에 완료가 되지 못할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실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이해합니다마는 시장님한테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정책지원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비서실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정책지원업무인데 지금 비서실 생기고 쭉 지켜본 바로는 이 역할이 굉장히 미흡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오듯이 8건밖에 안 되고, 이것도 활용 자료라고 검토 보고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게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하시고, 이거 자료 갖고 계세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지원업무를 어떻게 강화하실지 이것의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어떻게 강화하겠다 그 방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원 위원님.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을 정리하는 행감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비서실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덕경 위원께서도 시장 지시사항 시달 및 종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건으로 건수가 많은데 330건의 건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분들과 시장님하고의 면담이 상당히 어려워요. 면담하는 것도 2주를 기다려서 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1주일도 안 걸리고 면담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김포시에 사시든 안 사시든 여기하고 관련되신 분들인데 결론은 시장님이 김포시의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서의 민원 부분으로 꼭 시장님을 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산하고 수반된 그런 경우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의원님들이, 우리 의희도 의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시장님하고 만나고 나와서 당신들은 분명히 시장님한테 어떤 사항을 얘기하고 그것이 100%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나왔는데 어떤 사항이 안 이뤄지는 모습,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을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만나게 해 달라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결론은 이분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들 100% 다 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서실장님께서 어느 사항에서 어떤 게 안 된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실·과에 넘겨주는 것보다 그런 사항을 비서실장님이나 비서실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오시고 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지시한 것을 비서실장이 전담하고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을 사무실에 불러 가지고 면담을 했었는데요, 어떠어떠한 것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시장님이 민원방문의 날을 운영하시는데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장님을 만나야 되지만 시장님은 바쁘고 사실상 만나기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래서 상반기에 매주 화요일에는 방문민원의 날을 운영하시면서 상반기 중에는 시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다 만나셨고, 그 후에는 사실상 바쁘셔 가지고 제대로 못 했는데 사후관리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가지 않고 과장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면담 시에 저도 입회를 해서 직접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것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서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번이 마무리하는 행감이라 이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서실장이 얘기했듯이 꼭 그런 부분들에 시간할애가 어렵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동석하셔서 그것을 실·과장한테 지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집중해서 향후에 한 번 더 관리해 주시면, 거기 찾아오셨던 분들에게 실·과장이 답변 주는 것도 좋지만 비서실장께서 향후에 처리된 부분 중에 이상이 없는 것은 상관없지만 안 된 부분은 “아, 이런 것은 안 된다”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명쾌하게 답을 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 남은 시장님의 임기이지만 비서실이 옆에서 잘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군사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군부대하고 자주 접촉을 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서 어떤 일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현재 군부대하고 시청하고 해서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국장급이, 그리고 사단에서는 참모장급으로 해서 관·군협의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님과 사단장님들과는 지금 접촉을 해서 계도라든가 벙커이전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님하고 사단장님하고 어떤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왜 그러냐면 김포～개성 간 도로의 문제도 국방부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재두루미의 서식지를 이전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에서도 지금 상당히 시하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도로도 환경부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도로가 막힌 거 알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내가 어제도 가서 봤는데 거기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순수한 농민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도로로 만들어서 농기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도로인데 자전거도로가 점용을 했습니다. 점용을 해 가지고 실제로 농번기철이나 이럴 때 트랙터도 못 다니게 바리케이드를 쳐놨어요. 그리고 노면에다가 진입금지라고, 못 간다 이거죠. 그리고 우회하십시오. 그래서 가을에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농기계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접경 민북지역에 사시는 그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통행하는 데. 아세요? 모르시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마조리를 통과해서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인데도 신분증을 내 놓으라 하고, 그리고 일반 츄리닝을 입고 다니면 그냥 통과를 시켜 주고 결혼식장이라든가 무슨 행사에 갔다 와서 양복이라도 입고 가면 신분증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 차량번호는 분명히 거기에 입력이 돼 있을 텐데. 실제로 아는 사람이지만 상부 지시로 안 따를 수가 없다 그러지만 민북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연 우리시에서는 사단하고 어느 정도의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되는데요, 커다란 사항은 시장과 사단장이 하는데 지금 이러한 사항들, 자전거도로라든가 통행불편 관계 이런 것은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군협의체를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께도 물론 보고를 드리겠지만 행정과에 관·군협의체를 빨리 열도록 해 가지고 빨리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것은 실제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청에 들어오는 정문을 통과할 때 칩인가요? 그거를 달면 그냥 이게 열리죠? 그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차량이 분명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차량이 지나가면 열어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왜냐 하면 바쁠 때 아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들 같은 사람들한테 내려서 일일이 얘기를 하고, 그런 불편함을 그 군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모르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대원들하고 실랑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한 편리를 봐줘야 하는 사항은 우리시에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민북통행에 대한 피해, 모든 것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지금 임기가 만료시점에 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는 해법을 풀어나가야지만 어떤 개발이고 뭐고 됩니다. 지금 거의 우리시의 반 이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은 다음에 개발을 해야지 그것도 안 되고 상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그게 뭡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차량통행만큼은. 그쪽에 무슨 재배단지로 차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불편해서 못 오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만큼이라도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군 관계자를 자주 만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장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시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번 화면을 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열린 시장실의 홈페이지는 비서실 담당 몫입니다. 공약 자체 평가표 공약사업 관리카드 민선 4기 추진사항이 나오는데 공약사업 관리카드 내용을 다운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장학금 200억원 조성이 나옵니다. 이 자료는 행정과에서 넘어와서 올린 겁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올릴 때 내용확인 안 하나요? 비서실에서요. 무슨 말이냐 하면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009년에는 조성액이 57억원으로 시비가 39억원, 민간이 18억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장학금이 12억원으로 시비 8억원, 민간 4억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정왕룡위원

오타예요? 그럼 밑에 한 번 봐 주세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2009년은 시비가 39억원.

정왕룡위원

하나 더 볼까요? 그 밑에 보세요. 2012년은 장학금 조성액이 104억원으로 시비가 70억원, 민간 19억원이에요. 실장님, 2개 한 번 더해 보시죠? 어떻게 나옵니까? 실장님, 70억원하고 19억원을 한 번 더해 보십시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79억원인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60억원하고 민간 19억원 해서 합이 79억원이거든요.

정왕룡위원

여기 지금 숫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공약사항 관리카드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 확인을 했는데 수정을 못 한 부분은.

정왕룡위원

최소한 내용은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시장실에 올려져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또 한 번 볼까요?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추진 계획하고 위에 나와 있는 도표하고 전혀 불일치하다는 겁니다. 여기 ’09년도 보세요. 총 모금액이 57억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39억원이에요. 그러면 더 밑에 보자 말이죠. 2010년 여기는 19억원이에요. 같은 도표에서 위에는 39억원이고 여기는 19억이고, 그다음 2011년도에는 26억원입니다. 밑에 한 번 보세요. 2011년도에 시비는 20억원인데 이것도 다르고요.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 입장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열린 시장실의 홈페이지를 두드린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부딪혀버리면, 실장님, 이거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위의 숫자 총괄 계획에 나온 금액이 맞는 거고, 밑에 있는 추진금액의 연도별 금액은 정말 오타가 났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최종 확인했어야 하는데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곧바로 수정을 해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열린 시장실인데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에는 어디를 보냐 하면요, 공약 자체 평가표를 볼게요. 이것도 보면 단계가 나오는데 1단계 30억원, 2단계 70억원, 3단계 100억원 이것도 숫자가 달라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숫자를 수정해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오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리하게 공약을 잡다 보니까 이게 안 이루어져 버리면서 숫자가 불일치가 되고 담당부서나 행정과도 그렇고 정책지원 분야에서 이걸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숫자의 오류와 불일치는 숫자 표기의 착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추진하는데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 거 아닌가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계속 점검을 하셨어야죠.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거 점검 안 하시나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다시 수정해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수억 원 들여서 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해 버리면, 이거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홈페이지에 시장님 일일 주요동정 한 번 열어보니까요, 오른쪽 날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4월, 5월에 4건하고 5건 올라갔죠. 그리고 6월, 7월, 8월이 빠져 있고, 10월 빠져 있고, 11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저희 부서 직원들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최대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단을 치고 있는데.

정왕룡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 4기 들어와서 비서실이 6급 체제에서 5급 체제로 격상이 됐어요. 새로운 분야가 들어오고 당초 이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시장님과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아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시장님의 발언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사후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일반 시민들이 시장님과 면담 시.

정왕룡위원

결과적으로 정책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기획 분야에서 관장해 버리면서 실제로 어떤 업무수행에 있어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는 요즘은 어떻게 더 기록이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비서실에서 업무를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할 수 있다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비서실장님은 업무에 대한 숙지가 좀 깊이 있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주무부서에 자세한 사항은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7번의 조성사업 같은 공약의 경우 현재 불가하다고 하는데 비서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지난주에도 사실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합참에 건설교통국장이 다녀도 왔고, 다시 또 가 가지고 논의를 해서 “최소한도 내년도 3월 이전에는 시작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벌써 도지사님이 와서 사인까지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거에 관해서는 주무부서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9번 공약에 대명항 종합개발 추진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건데 그거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 주례회의에서 대명항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았어요. 2차 개발 그 사항 결정된 것 맞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약사항 민선 4기로 해서 대명항 종합개발 추진완료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완료가 구성 면적이 39,600㎡란 말이죠. 그런데 확장계획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게 5만㎡예요. “완료” 해 놓고 “5만㎡를 다시 하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명항 종합개발을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대명항을 개발해서 수산물센터도 정비하고 쉼터도 정비하고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 3기 때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을 4기 때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취임 당시에 계획했던 것들을 완료했기 때문에 완료로 넣은 거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비서실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물론 주무부서에다 올린 이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비서실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왕룡 위원님께서 따지는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현황 중에서 되지도 않을 것을 “추진 중”으로 올리는 데 급급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대명항이 일정 부분 개발됐고,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를 받아서 이미 개발된 부분, 더 개발되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 17개 61% 이거에 매달려서 “완료”라고 써놓은 거라고, 이렇게 내놓음으로써 이게 제대로, 비서실에 뭐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겠지만 주무부서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대명항을 부분적으로 개선한다든지 더해서 붙인다면 이해가 되지만 3만여 ㎡ 정도 완료해 놓고 5만㎡ 거기다 덧붙여서 개발하는데 완료한 사업이다 거기다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 비서실장님이 이 문제는 질책을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한 가지 더, 19번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예요. 대표축제를 김포시에서는 이번에 신종 플루 때문에 열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김포시 축제 육성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결정된 게 없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시장 공약사항이 비서실에서 지금 완료했다는 데 매달리지 말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실 공약사업 28개 대부분이 추진 중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야지 완료율 몇 %에 매달리지 마시기를 비서실장한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비서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저희가 9명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실장님 포함해서 그렇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민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장님 면담도 어렵고 민원해결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실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서 불가 처리된 게 10개 있다고 하셨죠? 완료됐다고 해서 시장님이 지시하면 불가 처리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자료로 요청을 드릴까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10개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의 질문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정왕룡위원

화면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비서실 홈페이지인데 실장님, 여기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바쁘시죠? 시간이 없으시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개편된 때가 언제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최근에.

정왕룡위원

최근에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최근에 다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시청 홈페이지 역시 며칠 전보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직소민원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자주 찾는 민원 데이터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요? FAQ가 뭐죠? 실장님.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자주 찾는 민원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보면 공보담당관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직소민원실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관리카드 작성관리,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유형별로 묶어서 오히려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면 비서실도 업무능력이 향상이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시장님도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것이 홈페이지의 역할 아닌가요? 비서실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맞습니다. 자주 찾는 민원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찾아와서, 또 직소민원실 오는 분들 보면 참 여러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유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열린 시장실의 홈페이지 보니까 업데이트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한 홈페이지가 좀, 비서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열린 시장실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한 번 올린 날짜를 봐 주십시오. 딱 3건이 올라가 있는데 다 11월 17일이에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최근에 17일.

정왕룡위원

기존의 자료가 같이 쌓여 가지고 업데이트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 임기가 2009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며칠 전에 저거를 봤거든요. 왜 그런가까지는 연구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정왕룡위원

다른 것 볼까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이쪽 17일도 그렇고, 다른 부서는 20일에 다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감사 앞두고 올린 게 아니냐, 제가 도지사의 홈페이지를 봤는데 공약사항이 2007년, 2008년도가 축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열린 시장실에는 11월 17일 거밖에 없죠? 17일 것만 있더라고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홈페이지 정비를 언제 했죠? 올해 몇 월이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지금 최근에 하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구 홈페이지가 문을 닫고요, 네 분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아마 최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왕룡위원

홈페이지 통합한 지 얼마나 됐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1년 정도 됐고.

정왕룡위원

1년이나 됐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답변이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홈페이지 관리를 해 놓았어요. 연초에 정리를 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난 11월에.

정왕룡위원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거창하게 출범을 하고 진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한 거라면 백분 활용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그런 홈페이지에 비해서 내용도 안 채워져 있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인정하시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정왕룡위원

원인이 뭔가 보니까 예전의 홈페이지는 쉬웠어요. 지금 첫 화면에서, 나중에 공보담당관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욕먹었거든요. 오히려 긴장감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비서실에서 직소민원실을 관장하고 있으니 열린 시장실이나 직소민원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열린 시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직소민원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원을 받으면 민원처리 답변을 홈페이지에 어떻게 하시나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안정선 바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홈페이지 활용은 안 하고.

담당

담당직소민원

안정선 홈페이지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직소민원실이 본 위원장 경험으로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의견을 모아서 홈페이지로 답변을 해 주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하루에 한두 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해서 1년에 1,000여 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비서실장님,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좀 필요하거든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시장님께서 직접 메일 올리는 것이 있고, 직소민원실에서 메일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보내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직소민원실에는 직소민원실에 대한 홍보를 해 줘서 처리할 때도 있어요. 시장님께서 직접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직소민원실의 역할이 있는 거죠, 당연히. 비서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고, 의회도 문제가 있고, 주무부서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비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사하다 중간에 중단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후 2시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김포시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 외 담당.

금상

황금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평소 시정 및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진력하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우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먼저 78쪽에서 79쪽에 있는 각종 대외기관 수상 관련 자료, 담당관님, 78쪽에 보면 13번의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응모비용 200만원, 심사비용 300만원 이것 이외에 다른 사항은 전혀 비용이 들어간 내역이 없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의 부서장들한테 이 자료를 정식 문서로 받아서 오늘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관련해서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푼도 들어간 경비 집행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여기 질의하신 행감 자료가 각종 대외기관 수상내역 및 수상 관련 협찬경비 집행내역인데요, 협찬경비로 집행된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13번은 저희 부서에서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련 부서 행감 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13번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응모비용 200만원, 심사비용 300만원 이외에 안 들어가신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104쪽을 한 번 봐 주시죠. 공통경비(Pool) 수용비 집행내역 8번에 보시면 2008년도 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자료 제작 해서 352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건 뭐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응모비하고 심사비가 있고,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료를 책자로 인쇄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인쇄해서 어디에 주셨어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인쇄해서 공공자치연구원에 제출하면 접수가 되는 거죠.

피광성위원

그럼 이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여기서는 경비집행, 광고게재 그런 위주인데 이거는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피광성위원

무슨 자료를 어떻게 제작을 해서 했기에 352만원이나 들어가야 됐는지,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거 한 번 보고 싶네요, 응모를 어떻게 하셨는지.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 책자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응모하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충실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사해서 가져가고 그런 것은 사실상 심사 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잘 인쇄해서 만들어서 갔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상을 받으셨군요? 그다음에 80쪽, 81쪽의 2008년 자체감사, 2009년 자체감사 건수 나오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세부내용이거든요. 자료 갖고 계시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자체 감사요?

피광성위원

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십시오.

피광성위원

지금 이 자료 제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세부내역별 건수별로 건건이.

담당

감사담당

주동규 감사담당 주동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건건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제가 그래서 이걸 전체 가져 왔습니다. 저희가 129건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세부내역은 언제든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에는 전체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부서별로 다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오늘 중으로, 이따 6시 전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129건에 대해서요?

피광성위원

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김포발전연구소, 지난번에 저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 연구과제 해 온 총 3건에 대해서 제가 쭉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담당관님은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솔직히 그런 대학에서 그 정도 용역결과서밖에 못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통 용역을 주면 건당 용역비가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 나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은 건당 5000만원 이상 정도는 돼야죠.

피광성위원

지금 보면 가장 비싼 게 1000만원, 그다음에 800만원, 750만원, 제가 이 김포발전연구소 만날 얘기 나올 때마다 답답했던 점이 이게 관내 유일한 대학이니까 시에서 그냥 놔두기에는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주기도 뭐하고 해서 지원차원에서 그냥 주는 건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2009년도에 여기 3000만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 3000만원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1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피 위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김포대학에서 그 정도밖에 못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상 지난번에 설명 들었을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죠.

피광성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용역비를 올려줘서 제대로 된 용역을 시키든지, 그 비용 갖고 솔직히 그런 용역결과 보고서 나온 것만 해도 다행 아니겠어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지난 주례회의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용역할 거를 집계를 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에 맞는 그런 것으로 편성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 뭐 담당관님이 지금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용역비를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우수한 대학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얻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용역만 하고 끝내는 게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 111쪽에 2009년 계약심사제 도입 나오는데요, 이게 2009년 1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TF팀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때까지만 운영하게 된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실무 전담부서나 전담직원이 계속 가동이 됐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을 한 게 6월 말이었는데요, 사실상 시설직들이 인사부서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아쉽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인력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직들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아쉽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계약심사제를 해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약심사제 도입을 안 해 가지고 그냥 놔뒀다 그러면 이 예산 그냥 다 썼겠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심사제 이후에 일어났던 다른 공사에 대한 거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뒷장 111페이지를 한번 위원님이 봐 주시면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하성면 전류리부터 석탄리 간 하천준설공사의 경우에 사실상 이 준설토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상에는 월곶면 조강리로 전류리에서 5㎞인 거기다 사토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성 마곡2리인 그 농지 1㎞에다가 사토처리를 하도록 TF팀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이 한 8600만원이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설계한 걸 가지고 보면 이러한 요율 적용한 거라든지 등등 해서 굉장히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것도 있지만 또 이 설계가 잘못 돼 가지고 더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TF팀에서 이렇게 한 거죠.

피광성위원

그럼 앞으로 뭐 내년도 예산 다루겠습니다만 내년도 공사 예산 같은 경우에요, 저희가 어떻게 100% 신임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보면.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일상감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법적사항이거든요. 해야 되고, 이거를 이번에 상반기 운영해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뭐 TF팀을 넘어서 계약심사 담당부서라도 하나 별도로 신설해서, 지금 경기도에는 계약심사과가 있고, 타 시·군의 일부에는 계약심사 담당부서가 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신설 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 신설이 안 되면 연초부터 또 TF팀을 힘들더라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을 그러면 시장님한테 충분히 건의를 드리신 거예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건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건의를 드렸다 그러니까 내년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나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입장이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115쪽에 비상경제대책상황실 운영현황 나와요. 이게 처음에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미국발 금융여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정부 부처부터 시작해서 전국 지자체 다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지침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도 1월부터 가동이 된 건데요, 굉장히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은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그러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시에서 필요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각 도에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별로도 만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의무사항이었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의무사항이니까 더 우리 담당관님한테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이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건 대표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아주 나쁘게 말하면 이건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1월 19일부터 사실상 거기 별실에서 아침 8시부터 부시장하고 국장들 다 모여서 30분간 이러한 경제에 대한 것도 챙겼고요.

피광성위원

이것 안 만들면 그런 회의 안 합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계기가 됐고요, 사실상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성과가 굉장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뒷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성과가 사실은 좀 컸습니다, 이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통해서.

피광성위원

이게 꼭 상황실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의 고촌읍사무소 이것은 현재 조사 중인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처리가 됐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조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사 때 이 풀 수용비에 대해서 제가 수상언론 내역과 관련돼서 집중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때 제기했던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담당관님.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104페이지, 105쪽을 설명을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정왕룡위원

네, 그러시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풀 수용비는 결산 때 아주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공통경비라는 용어이고,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으로 사실은 “풀 풀” 그럽니다. 이것은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 ’83년도에 관서당경비제가 생겼어요. 각 부서마다 여비·수용비·급양비를 부서장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던 것이 관서당경비인데 관서당경비의 1%를 공통경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연이어 오고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후에 조직운영에서 공통적 사항으로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합동으로 출장을 가서 뭘 한다든지, 또는 예산 계상 때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경상경비라든지,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편성된 경상경비가 초과됐을 때에 이 풀로 쓰도록 예산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수용비라든지 여비인데 10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청의 10억 4000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맨 끝에 여주의 1억원까지 각 시·군별로 다 공통경비가 세워져 있죠. 김포시는 4000만원으로 현재 제일 적게 세워져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비를 풀 수용비, 여비를 풀 여비 이렇게 해서 “풀”을 붙이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뭐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경기도 타 시·군 사례까지 막 여기 친절하게 첨부하신 것 보면 우리는 그만큼 알뜰살림 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공통경비인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지출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경비의 개념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방자치 경영대상. 전에 결산심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올해 몇 회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올해 16회였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게 예기치 않은 항목인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예기치 않은 건 아니었고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응모를 꼭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한 거고.

정왕룡위원

어쨌든 간에 이 공통기관운영비, 줄여서 약칭 풀 수용비의 취지에는 좀 벗어나는 거였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정왕룡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그냥 속 시원하게 “네, 그렇습니다.” 인정한 적 한 번 못 봤어요. 아까도 우리 비서실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중전철 공약실패의 건 가지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말씀하실 건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맞는 건 맞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아까 또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한번, 어딥니까? 아까 각종 수상내역 있죠? 78쪽하고 79쪽, 여기에 보면 수상명·주최주관·수상일시·수상내역·경비집행내역에서 괄호하고 광고게재 등 했는데 광고게재 등이라면 기타 등등 협찬비 내역 관련돼 있는 걸 다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의 경영대상, 비용 지출한 게 이것 하나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하나뿐입니까? 협찬비용을 지출한 게. 수상과 관련해서 여기 13번에 응모비용·심사비용, 그리고 나중에 자료집 발간비용까지 해서 이 13번 항목 하나뿐인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하나뿐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결산심사 때 다른 부서장님들 얘기했던 내용들은 뭐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앞서 제가 아까 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내용이 이것이 부서공통으로 있었으면 각 부서마다 자세히 나오겠는데 저희는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부서의 문서를 취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취합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집행내역이 없다고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그러면 보세요. 기획예산이라는 곳은 총괄하는 곳인데 부서에서 그것 없다 해 버리면 없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는 받은 걸 취합하는 거죠.

정왕룡위원

자, 그럼 여기 한 번 보죠. 그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좀 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세금계산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때 무통장입금 확인서까지 있고요. 이것 한번 제가 크게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한국시사경제하고 이코노미리뷰를 구독을 했고요, 다른 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헤럴드경제에, 그 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250에서 300만원을 지출한 기록이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고, 해당 부서장이 그때 인정을 좀 했었거든요. 증빙자료까지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결산심사 때 분명히 논란이 됐었고, 또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분명히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가 왔는데 없다고 하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것 좀, 글쎄 직설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유기 아닌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그 결산 때의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왜 해당 없냐고 각 관련부서에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 수상과 관련이 없는 광고성 비용이라든지.

정왕룡위원

그러면 수상과 관련한 자료 더 들어댈까요? 어딨습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자, 이런 것 한번 보잔 말이죠. (화상자료 설명) “미래를 여는 인물선정” 해 가지고 “결재방법, 게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것 제출했거든요. 이것 수상과 관련 없는 겁니까? 아니 속기록도 보여드릴까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보셨죠? 기억나시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기억납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보고 안 올라왔다고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발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하다 보니까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안 넣었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많아요. 물어봤죠.

정왕룡위원

많아요. 여기 지금 스포츠조선 관계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와 버리고, 당장 기획감사담당관실 하나만 딱 나오고 없고, 지금 시의회 의원들 우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정하시죠? 그때 기억, 굉장히 논쟁했던 사안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내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결산 이후에 저희가 지침도 시달해서 앞으로 모든 것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총괄 거치도록 하고, 이렇게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대가성 있는 그러한 상은 안 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정왕룡위원

그렇죠, 기존에 이런 무분별한 어떤 수상노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인정하셨던 것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 김포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됐었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실만 빼고 다른 부서 부분들은 게재가 안 됐냐 말이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걸 빼려고 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각 부서에, 여기가 12개 부서잖아요. 부서한테 그대로 서식을 주고 내려오면 취합한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안 내고 거짓말한 셈이네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뭐.

정왕룡위원

해당부서한테 그것을 물으면 되는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해당부서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답이 궁색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미 결산심사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이고, 분명히 이미 다 인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안 했다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 자료인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 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정왕룡위원

아니 이 괄호 안에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비집행내용” 그리고 괄호해서 (광고게재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광고게재 등은 광고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책을 사준다거나 신문을 구매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의미가 다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국어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 때도 혼났지만 그동안 잘못된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아쉬운 게요, 아까 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제 블로그 자료까지 다 열어보게 됐었는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답변이 궁색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태 금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또 하나 문제제기했던 게 뭐냐면 김포시가 수상하는 것하고, 시장님 개인 수상하는 것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침상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장님 개인 수상을 위해서 김포시청이 막 손발이 돼서 뛰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제기를 했었거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정왕룡위원

꼭 좀 명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기획예산 분야면 그래도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또 의회를 상대하는 입장 속에서 부서에서 만약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계를 얘기하면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촉구하는 그런 체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76쪽하고 77쪽의 우수부서 포상 및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심사집행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에 집행 예정인지, 집행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자료가 10월 말 현재로 뽑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은 6월 말 기준으로 상반기에 끝났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 집행분이 돼 가지고 그렇게 자료가 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것 집행할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집행 거의 다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아니 7월부터 집행한 거니까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하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이 자료는 6월 말 현재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 7월부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하반기 집행을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심사제 운영현황의 결과물 그 한 사례로 첫 번째 게 전류리～석탄 간 하천준설공사 이 사항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끝났는데 마곡2리에다가.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사토를 조강리로 버리게 되어 있는 걸 5㎞인데 가려면 차량운반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전류리와 가까운 마곡리에다 사토를 버린 거죠, 이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물류운반비를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없었다면 사토를 조강리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인근에다 버리니까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공사를 한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재정 조기집행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아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작년도?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금년도.

석기

민석기위원

금년도 상반기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필요하시면 개요를.

석기

민석기위원

이것 좀 한번 주시고요, 내가 볼 때 이것 공사를 안 한 것 같은데.

금상

황금상위원장

공사 아직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안 한 게 맞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 제가 확인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깨끗한 세상의 하천준설 관계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 사례로 하는 사항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

감사담당

주동규 감사담당 주동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발주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설계가 공법대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원가계산은 제대로 됐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발주부서가 계약해서 공사를 시행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제도지, 저희 부서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이런 사항은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감사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마곡2리에서 그 사토를 받지를 않겠다고 했을 경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파악할 때는 거기 이장님하고 논의가 돼 가지고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알다시피 저희는 설계, 일상감사 계약심사까지만 해 주는 거고, 공사는 건설도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저도 확인이 안 됐는데요,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도 건설도로과에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건데 이게 지금 절감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알다시피 여기는 일부만 그렇고요, 100% 다 절감이 되는 게 아니죠.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보니까 증감이 58.4%로 차이가 많이 나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설계 맨 밑에 줄 보면 1억 4300만원인데 심사금액이 5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차액이 발생을 하는 건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여기서 핵심이 그걸 가지고 조정해서 절감했다 이런 얘기죠.

석기

민석기위원

이 부분의 자료 좀 다시 한번.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자세히 한번 자료를 가지고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 이 누산～마근포 간 도로가 매년 누락이 되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마곡리를 기준해서 마근포리를 거쳐 시암리까지 가는 계획이 있고, 또 마곡리에서부터 누산리까지 오는 2개의 계획인데 이것 지방도거든요. 저희 시비로 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보조금에 연계되다 보니까 이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년도에도 41억원이 생겨서 누산리에서부터 수참 가는 데까지 우선 보상도 하면서 거기부터 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상 한꺼번에 됐으면 좋은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누산리부터 수참까지의 그 토지보상이 들어간 데입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거기가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퇴근 무렵 때 굉장히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부가차선을 하나 늘려서 거기 하성에서 나오는 것을 빼려고 일단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뭐 여기 비서실 시장님의 건의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일자동차 앞에 보도를 설치하는, 그래서 2009년 12월에 완공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그 보도는 불과 2, 3년밖에 쓰지 못할 사항인데 그것이 또 나중에 가면, 금방 12월에 보도를 완공하고, 그다음에 뭐 2, 3년 후에 바로 토지보상 또 들어갈 거죠? 이 41억원 토지보상 한 다음에 또 마곡4거리에서 하사리까지 뭐 3차 구간이 될는지 몇 차 구간이 들는지 토지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공사해 놓고 불과 한 2, 3년 내에 또 파헤쳐서 다시 4차선 도로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동일자동차 앞이 도로확장은 아니고요, 그 보도를 정비하는 건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네, 보도정비.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2500만원의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어떤 선형변경이라든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아마 시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뭐 2, 3년 후, 이상이겠죠. 2, 3년 이상인데 당분간 어떤 민원처리 때문에 땜질식으로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성면장이 사업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아직도 검토를 하고,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지금 뭐 그런 사항이 제가 볼 때도 거기가 교통량이 많이 있긴 하지만 통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가. 오히려 하성초등학교 앞에, 하성농협 앞에 인도 설치가 진짜로 시급한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불과 몇 명 다니는 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쪽을 설치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하성초등학교 입구의 보도문제는 저도 처음 들은 얘기고 우선은.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이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전에 하성주민이 건의를 해서 하성농협 앞에 거기 지금 보도가 설치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하고 도로과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면사무소를 간다, 아니면 하성초등학교 학생들이 가게 되면 인도가 없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그냥 차도로 걸어 다니게 돼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고 하성농협 앞에가 상당히 교통량이 빈번하고 그런데, 그래서 가끔 충돌사고도 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것은 시급하지 않고 이것이 시급하냐 이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농협 앞에는 기존 하성도로하고 저쪽에 새로 난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농협 앞쪽으로다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도에 개설될 걸로다가 예상.

석기

민석기위원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농협 옆쪽으로다가 되는 거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거하면서 이렇게 좀 이거 보완하면 안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농협 앞에.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상가가, 점포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오면서 인도정비가 다 돼 있는데 점포 3개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초등학생들 내지는 노약자들이 다 그냥 차도로다가 걸어 다니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실제로 급한 건 그런 것이 급한데, 이 동일자동차 앞이 뭐가 그렇게 급한 상황인가 난 그게 의문이 가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농협 앞 보도 그거는 사실상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처음 알은 건데, 한번 내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 부분을 먼저 하성면장님한테 한번 그 부분도 자세한 걸 알아 볼 테니까 준설상황이라든가 아시는 대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거 보시기 전에 지금 민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공사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 부분으로 또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의 많은 곳에 도시계획도로 또 어떤 그냥 광역도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 저도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 지금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글쎄요, 예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10년까지 갔던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건설도로과 문제가 아니라 기획담당 부서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실 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대곶 지역도 그렇고 다른데 김포도 그렇겠지만, 어떤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 하는데도 글쎄 한 50억원 정도, 40~50억원 이렇게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잡으셨다가도 이것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만 딜레이를 시켜요, 자꾸만 뒤로. 하다 보면 나중에 땅값 상승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무슨 40～50억원 잡혔던 것이 60억원으로 가고, 상당하게 지금 모든 게 폭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집행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계속 못 하는 거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것을 계속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죠, 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부천이나 광명에서 예산과장들 회의 보면요, 참 부럽습니다. 시가요 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같이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농복합시가 돼 가지고 신도시에 특수시가 생기면서 또 농촌지역을 챙기다 보니까 예산의 안배, 금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참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예산의 배분이 어렵다 보니까 부득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글쎄요, 평택시가 지금 인구가 50만 넘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보다 땅 넓이가 어떠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보다 1.5배 훨씬 크죠.

병원

안병원위원

크죠? 평택시 이번에 예산 얼만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8500, 내년 본예산이 8500억원인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 것이 그런데요, 공기업특별회계 빼면 5500억원이죠.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에 봤더니.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1조가 넘죠, 거기가.

병원

안병원위원

1조 12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2만이고 평택은 50만입니다. 우리보다 땅도 넓고, 그러면 우리가 적은 예산 아니에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적은 예산 아닙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천도 우리보다 4배나 인구 많은데도.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예산규모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재로 쓸 수 있는 것은요, 많지가 않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꾸만 새로운 거 하는 거보다도 마무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어떤 때는 답답해, 주민들한테 어떤 답을 못 드려요, 미안해 갖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마무리 위주로다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50억원, 60억원 세우기는 어렵지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지요. 못 세우죠, 한번에. 단 두세 번에 세워서 하는데 그것이 더 자꾸만 지연되다 보니까 땅값, 지가는 올라가지 모든 것이 다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이자보다도 몇 십 배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위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 쪽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확실하게.” 그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도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거를 봐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저게 도시경관과가 아마 시행을 했을 겁니다. 여기 기획담당관실에서 김포발전연구실에다가 의뢰해서, 그렇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병원

안병원위원

잘 됐어요. 아주 깨끗하고, 저희 대곶 뿐 아니라 김포시에 몇 군데 했는데 상당히 눈에 확 띄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실무부서에는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위치선정에 문제점이 있고 또 저희 대곶도 한 군데가 있는데 주민의 어떤 민원이 있어요. 바로 밑에 사시는 분인데, 있는데 우리 지금 등록된 기업이 한 4,500개 맞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등록 무등록 합쳐서 한 5,000여로 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더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어떤 기업 상공회의소 간부님 말씀이, 저도 한 3,600개 등록했는데, 4,000개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이 불법 광고물이 난립했는데 저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것도 만만찮은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기껏해야 저거 하나 하는데, 저 10개가 딱 들어가요. 그런데 저거 들어가는 그쪽 한 방향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렇게 좋은 디자인 나왔고 했을 때, 정리 할 거, 또 시장님께서도 외쳤다시피 아름다운 거리, 이런 깨끗한 김포 만들기 이런 데 중점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예산 모든 조정하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저 부분 저기한 것을 많이 더 예산이 확보 되게끔 해 주셔야 된다, 또 기업인들도 깨끗하게 자기네 확실히, 저게 자기네 찾아올 수 있는 안내문 아닙니까? 딱 하나인데, 그래서 참 잘 하셨고 저 부분 쪽에 예산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 부분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인데, 이 안에 감사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바깥에서 얘기가 어떤 때는 자체감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식구니까, 1,000여 명 계시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다 보면 어떤 사항에서 솜방망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시민들이.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강도 있게 해 주셔야 만이 또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사 중입니다, 경찰서에, 수사 중이긴 한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수사 중이긴 한데, 이 자체를 선수 2명이 감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 가기 전에 분명하게 선수들이, 제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분명하게, 교육체육과장이나 계장이나 시청의 감사계장이 있다는 거 압니다, 선수들이. 또 김포시의 예산을 갖고 자기네들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막고 사법처리까지 저렇게 갔는지’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일단 먼저 그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까? 난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방송도 타고 그랬는데 굉장히 아주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몰랐습니다. 방송에 나올 때 알았고요, 그전에는 일절 몰랐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어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창피한 일이지만 몰랐었습니다. 방송 나고서 알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담당관님이 모르셨다면 감사계장님은?

담당

감사담당

주동규 저희도 언론에 보도 되고 이후에,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체육과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분들 거기 관련되신 분들 불러다가 어떤 얘기는 좀 들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이뤄졌었나요? 자체적으로.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조사를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같이 얘기는 많이 나눴죠, 들었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 실무부서에 있는 분들은 거기도 몰랐다고 그럽니까? 이게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거기서 선수들이 주장하는 것은 1, 2년이 아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니네가 알고 있었냐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안 해 봤고요, 진행되는 것이 그 발단이 어디서부터 됐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만 지금 물어봤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참 사격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김포시청, 또 외국 대회에 나가서도 김포시청 마크를 달고 진짜 거기서도 금메달, 은메달들 따시고 열심히들 하셨는데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로 선수가 감독을 못 믿고, 또 어쨌거나 안에선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터졌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저도 지금 재선의원이지마는 그전부터도 체육계 소속이사로 있으면서도 진짜 10여 년 전부터 사격팀 같이 어떤, 격려도 많이 가고 진짜 많이 그런 부분이 떠오르는데 그런 부분을 감지 못 했다는 것이 여기서는 답변을 못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야 나오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좀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들 쓰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서로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관이 각 비서실과 비슷하게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아마 깊이 있는 내용을 아시면서도 물론 그 부서보다는 좀 깊이 있게 알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묻고 담당관님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쪽에 도시개발공사 운영실태를 점검하신 사례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를 검점을 해서 2007년과 2009년 예산편성 및 결산분석을 하셨고, 또 2008년도 5일간 감사를 했고, 그런데 전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는 이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전체 감사 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좀 나왔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감사 80페이지 거기에 결과가 나왔죠. 14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신분상 7건을 조치를 했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도 괜찮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2010년도 예산안 작성이 마쳤습니까? 전 이번에 전혀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2010년도 본예산이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올라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다음에 우리가 공사 행감을 하시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이 예산안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산안은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감사하거나 무슨 사전 예산승인을 받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에 들어오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사 건은 안 하거든요. 이사회에 승인 받고 처리하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그걸로 처리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감독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예산안 작성된 것이 의회에 보고는 돼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데, 물론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기획담당관님이 도시개발공사의 예산, 2010년도 예산안은 바로 이사회의 승인이 되는 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조치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77쪽 의회 의정활동 보장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결산 감사, 2008년도 결산감사 할 때도 이게 지적이 됐었는데, 31번 보면 의회 의원의정활동 보장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원상해 부담금, 이 처리가 상해가 없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예산을 매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 안 하는, 이게 꼭 필요할까요? 이게 의무조항이라서 그렇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거는 의무조항입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상해가 없는 게 당연하고,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경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워 놓은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것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해서 우리 4대 의회 들어오면서 부상병동이라고 불릴 만큼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관리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물론 의회사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고, 한 가지 제안은 보험 같은 계통으로 처리를 하면 이렇게 현액을 예산 세워 놔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낭비가 되지 않고 이거를 좀 더 얼마 큰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개선해서 다시 별도로다가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그리고 79쪽에 있는 대회기관수상 관련 자료에 보면 우리 부서에서 보니까 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대표적인 거, 다른 부서는 각자 알아서 해도 되지만 5번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평가 장려 상금, 큰돈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금들을 받았는데 이거 얼마나 받으셨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주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상금을 주는데요. 이게 포상금 그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상사업비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그러데요,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건 알아보시고요, 그건 나중에 구두로 좀 말씀해 주시고, 부서별로 크든 적든 “상금” 이렇게 써 놓은 경우가 있어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대표적인 걸 보니까 29번을 보니까 중부일보에서 행정과로 상금을 줬다는 건가요? 냈다는 건가요? 200만원을.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200만원을, 그 이제 언론사니까요, 상금 받아 가지고 이거는 김포신문사에다가 아마 이렇게 언론사에 어려운 이웃돕기로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탁을 한 걸로.

금상

황금상위원장

상금을 받아서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이런 상금들이 크든 적든, 보니까 보건소 계통들은 내서 좀 많이 받았는데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회식이나 이런 걸로 쓰는지, 지금 보시면 큰 상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 이런 걸로 나오는 거는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나갈 거고, 이런 전반적인데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주로 세정과나 회계과가 많이 그런 게 있는데요, 주로 연찬회를 한다든지 무슨 국내시찰을 간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더라고요. 성립전 집행비로 해서. 이번에 전체 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저희도 좀 궁금한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상금이 몇 백 만원 수준이 만약 된다고 그러면 잘못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감사하는 과정을 하나 짚어 볼까하는데요.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주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업체부도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업체에 부도가 나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기능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관리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부서가 부도가 나면 처리하는 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공사를 하든 용역을 했든 부도난 경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저희가 안 합니다. 안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겠죠. 자세히,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가 조사를 하죠. 그렇지 않는 한은 부도난 거에 대해서 별도로다 조치하는 건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그리고요, 83쪽서부터 보면,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를 한 거 감사원도 있고 경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해당없음”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2008년도 빼고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가 감사원에서 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도에서 한 2월 23일서부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급부적정 외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에.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11월, 12월이 다가 오는데 “추진 중” 아직도, 뭘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양촌구에 복지문제 터졌을 때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한 건데 저희 관내에서 사망자, 죽은 사람한테도 연금을 과다 지급하고 그런 건이 11명한테 있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91만원인데,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기초수급자다 보니까 환수가 지금 다는 못 했어요. 이제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럼 이어서 경기도 거 해당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거 “추진 중”이라고 하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건데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말까지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벌써 했어야 되는 거고, 조금 아마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전말보고를 경기도나 감사원에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걸로.

금상

황금상위원장

동요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동요를 좀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다음에 지시진정 건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 진정 건 중에서 처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진정해서 처리가 지금 미흡되고 이런 사항들을 계속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나중에 보고받아서 각 부서별로 하는 거지만 보고를 받아서 하시는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진정이 저희 부서로 오면, 다수인 진정이 많습니다. 오면 저희가 우선 관련부서에다가 접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 조사계에서 직접 진정처리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다가 조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니즈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측면인데 이 민원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직자들에 대한 문책 그거는 아주 마무리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런 것이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95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는 부분들은 그냥, 지금 현재 95쪽 보면 김포발전연구소에서 내놓은 구 고촌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연구가 있는데 1안, 2안 이렇게 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실태를 아시고 계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구 고촌초등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고촌초등학교가 택지개발로 신축하다 보니까 교환하다 보니까, 즉 도시개발공사가 그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거기가 건물이 3동이 돼 있습니다. 맨 뒷동에는 공사사옥으로 쓰고 있고, 또 옆쪽에는 고촌 작은 도서관하고 예비군 대대가 사용하고 있고, 전면동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매각은 거기가 알다시피 시네폴리스나 고촌에 여기 개발 여건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매각계획이 있고 그래서 임대를 줄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운동장에 대해서는 이제 읍민들한테 여러 가지 개방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거는 관련부서 중에 한 군데, 운동장문제, 운동장이 지금 리틀 야구단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고촌에 거의 유일하게 운동장 부지가 돼 있는 건데, 상인들이 쓸 수 있는, 리틀 야구단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리틀 야구단이 쓴다고 그러면 김포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고 고촌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는 고촌면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번 선점이 되게 되면 나중에 조정하기가, 민원이 발생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관련부서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결국 진정민원을 다 처리하는 부서로서 관심을 갖고 운동장 부지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유일하게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를 제기를 드리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담당관님한테도 자료를 좀 하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닌데 자료를 며칠 전에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자료된 담당관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도시경쟁력이 김포시가 “최하위다”라는 보도자료가 담당관님이 저한테 준 자료로 4월 9일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를 쭉 읽어보고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내 놓아야 될 일이다. 그런데 내 놓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걸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도시경쟁력하면 보니까 도시경쟁력, 도시기반경쟁력, 도시 삶의 질 경쟁력, 이 3개 부분에 1위부터 10위 사이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상 읽어 보고 제가 정리 좀 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거는 기사 중에서도 하나 나온 겁니다마는 도농복합시, 우리 경기도에 도농복합시도 있고 순수하게 시도 있고 군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도농복합도시 가운데 3개 영역에 단 한 부분도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김포시가 3류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도 나온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저희가 보니까 경제진흥분야의 사업체분야 또 재난민방위에 대한 수해풍수해 지역 또, 사실 관광객진흥정책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최하위로 김포시와 안성시가 꼽혔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김포시의 종합대책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각 부서에서만 놔둘 게 아니라 이렇게 경기도 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경기도 최하위 도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읽어 보니까 단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기본 기준년도가 2006년도다 라는 것이 이제 위안이 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다른 시·군도 다 2006년을 기준으로 똑같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다 해서 올 4월에 발표된 자료다라고 봤을 때 김포시의 문제점이 더 크다. 여기에 대한 변화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좀 맡아서 김포시 도시경쟁력을 상위로 끌어 올려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10쪽에 있는 계약심사제 관련돼서 첫 번에 피광성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2008년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08년도의 예산상 절감된 예산이 전혀 없었다는 사례에 비추어 2009년도에는 9억 4500만원의 예산 절감 사례가 됐다는 거 그것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임종광 담당관님하고 주무담당부서의 계약심사제운영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상시적인 조직으로 된다면 물론 만약 다음연도에 이런 조직이 된다면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 사례가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조직이 있음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히 절약이 된다. 더 나아가서 9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지난번 국방부 말썽이 난 예산, 절감하지 못하고 예산을 막 낭비한 사례인 국방부 사례에서도 약 9억원 돈을 가지고 크게 뉴스화됐을 정도로 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이 예산 절감의 사례를 상당히 좋은 사례로 본 위원장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것에 대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됐다면 조직에 관한 것은, 물론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대비, 필요한 조직 이거에 대한 구상이나 내년도 반영되는 예산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경쟁력 관련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계약심사제는 사실상 일몰 개념 해서 다른 필요 없는 계획을 추진하였더라도 이거는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의 뒷받침 또 조직의 뒷받침이 걱정됩니다마는 지난번 저희가 상반기 때 종합분석할 때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 보고를 해 놨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고맙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챙기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하나. 기획담당관님, 기획을 하나 할 때, 이거는 앞으로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걸 지역 민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촌지역의 인구가 약 3만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시설 중에서 고등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전체 읍·면·동에 고등학교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데 고촌지역은 위치도 그렇고 다 대부분 서울로, 서울로 주소 전형해서 가지 않으면 다 김포시내 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인구 늘어나는 속도로 봤을 때 고촌에 고등학교 유치하는 기본안을 관련 부서에 분명히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정왕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비서실에도 홈페이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지금 자주 찾는 민원 그다음에 FAQ 이쪽이 좀 텅 비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오전에 정 위원님이 비서실에 이 얘기하실 때 저희도 TV로 보다가 저희도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새롭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나 아니면 아까 열린시장에 관련된 부서 내용을 어떻게 좀 수시로 챙겨 보시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못 챙겨봅니다.

정왕룡위원

바쁘셔서 그런 건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경황이 없어서. 앞으로, 아까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홈페이지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 사례를 봤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열린시장실에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해서 기획법무담당 명의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원당～태리 간 도로 해서 2009년 3월 착공이라고 쓰여 있어요. 착공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원당～태리 간이요?

정왕룡위원

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확인이고 어쩌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원당～태리 도로.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왕룡위원

저기는 착공됐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담당관님께서 이런, 특히 아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열린시장실이면 어떻게 보면 국가로 말하면 청와대 온라인 홈페이지거든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미치는 어떤 효과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2009년 3월 착공이라고 딱 단정 지어 버리면 이미 지금 과거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것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할 때는, 보조금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계획상에는 그랬었는데 사실상 착공을 못 했으면 수정을 했어야 맞는데.

정왕룡의원

그렇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걸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챙겨 보겠습니다.

정왕룡의원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 소송, 이 소송부분들도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소송을 주관하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하수도 관련 풍무동 아파트연합회에서 제기한 부분에서 시청이 지금 패소를 했어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중부담으로.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하수도사업소 할 때 제가 따로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시민들이 처음부터 무턱대고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시청에서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법정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청에서 패소하는 이런 유형의 사례가 어떻게 더러 있습니까, 김포시의 경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건 특이한 예인데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정부의 하나의 선례도 되는 최초의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안 됐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선 법의 결과가 우리 시가 진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서로 전력낭비를 안 했을 텐데 현재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하여튼 이런 사례는 이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하수도사업소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처음에 민원이 부딪칠 때 오히려 저는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시청 쪽을 옹호하는 입장에 섰었거든요. 제가 얼굴이 굉장히 뜨거워졌었어요.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관행이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주목하면서 또 시청의 논리에 나름대로 귀를 기울이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 이면에는 시청의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 믿음과 신뢰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굴이 굉장히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하수도사업소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같이 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김포발전연구소 이 책자가 건네져 왔어요. 담당관님, 혹시 이 책 내용 다 읽어보셨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주례회의 때 드렸던 것이죠?

정왕룡위원

네. 보신 소감이 어떻던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수질 총량제라든지 다문화 또는 관광콘텐츠.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도 가서 브리핑을 받고 그랬는데 수질 총량제에 대비한 사전의 준비사항,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의 대응 또 문화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돌에 대한 거를 캐릭터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상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큰 용역도 아닌 상태에서 굉장히 노력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왕룡위원

노력이야 하셨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사업의 예산을 그렇게 몇 배 확장을 해서 올릴 정도로 그런 근거가 되신다고 보셨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아까 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용역비 가지고 이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서도 하나로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상 용역비가 제대로 섰다면 더 알찬 내용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0만원 용역비 세운 다음에 용역비 맞춰서 용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왕룡위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었죠, 주례회의 때. “차라리 그 돈을 당신께 주면 그 이상의 보고서를 써낼 자신이 있다.” 이거 그냥 하신 말씀이란 생각이 드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는 우선 용역 대상을 먼저 뽑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제대로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금년도에 한 3건 참 유용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각 부서 과장, 계장들 같이 우리가 중간 용역부터 참여를 계속한 거거든요. 챙겨드리고 자료 좀 드리고 같이 용역할 때도 협조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필요한, 아주 필요성이 있는 용역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그 내용 중에 관광에 대한 부분들 책자 내용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자연자원’ 해 가지고 이 말뜻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국관광공사의 명산에 애기봉이 있는 것은 수정하여야 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아마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의 100대 명산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애기봉이 있는 걸로, 저도 그때 운영위원회 때 들은 얘기죠. ‘애기봉이 과연 명산이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거는 수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연구원의 개인 사견으로다가 이해를 했거든요.

정왕룡위원

애기봉을 여기서 내용을 빼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100대 명산에는 애기봉은 들어가야 되지 않지 않나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왕룡의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나름대로 연구원의 입장 속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김포의 장릉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김포에서 오히려 더 박수칠 일 아닌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애기봉은 산보다는 거기는 이제 전설이라든지 유래 이런 거가 중점이 아니냐 그래서 100대 명산에 포함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10페이지 이상이 강화도 사례만 쫙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사례 쭉 나오고 그리고 뒤에 내용 부분들은 그동안에 숱하게 이야기됐던 부분들을 조금 더 터치한 그런 느낌 정도로 저는 다가왔거든요. 읽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역시 용역비의 문제인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미흡한 건 사실인데 거기의 핵심이 ‘선돌을 캐릭터로 한 상품을 만들자’라든지 이런 제안이 있었죠? 아마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 저희도.

정왕룡위원

선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역 모 신문에도 4년 전에 시리즈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재조명한 부분들 기고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굳이 김포발전연구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시민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 40건 받아놓아서 심사 중에 있는데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에 대한 용역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흡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렇게 관광 상품의 필요성이 김포에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경인운하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요청하면서 그때 5000만원 들었던가요? 담당 과장님이 “미안해서 혼났다” 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지금도 ‘시민들의 소리를 굉장히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설사 1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간에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뽑아내는 것이, 그게 한두 페이지 된다 하더라도 카피 하나가 김포의 시민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적물이 쌓이면서도 평가받으면서 그 속에서 “아, 더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하게 나온다” 저는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용역할 때는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95쪽에요. 구 고촌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연구 이 용역을 김포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의 의뢰를 받아서 한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김포대학에서 자체로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의원

그런데 김포대학 자체로 한 것을 굳이 여기 자료에 실을 필요가 있나요? 그 학교에서 필요해서 한 건데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같이 용역을 줘서 출연을 같이해서 하지 않습니까?

정왕룡의원

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3000만원 출연하면 거기도 3000만원어치 용역을 하니까 그래서 자체 사업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이 내용은 김포대학에서. 탁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고촌 쪽 부지를 캠퍼스 이전의 한 대상으로 연구하려고 해서 착수한 거 아닙니까? 그럼 김포대학의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부분들을 왜 시 행감 자료에 올려서 김포발전연구소의 사업인양 이렇게 끼워 넣느냐 말이죠, 지금 제 말은.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김포발전연구소 있죠?

정왕룡의원

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거기가 하나의 조직이라면 그 조직에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3건을 했는데 2건은 시와 공동으로 했고 1건은 김포발전연구소가 독자적으로 했고, 김포대학으로 보지 마시고 발전연구소로 좀 봐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아까 황금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촌 쪽 부지는 굉장히 예민하고 주민들의 관심사가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나름대로 눈독을 들여서 자신들의 캠퍼스 이전의 부지로 활용하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들인데 이것을 아무리 김포발전연구소에서 그걸 했다 하더라도 참 어떻게 이해할지.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고촌초등학교 맨 앞쪽의 학교 있잖아요. 거기 도시공사에서 임대를 준다고 했잖아요. 3번 정도 임대입찰을 붙였는데 다 유찰이 됐어요,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재 한 2년째 공(空)사무실로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임대를 줘야 될 일이죠.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임대를 빨리 주게 되면 공사나 저희는 좋죠.

정왕룡위원

그러려면 아예 김포대학에서 자체 소속으로 발전연구소를 운영하는 게 낫죠. 왜 굳이 이렇게 이런저런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김포대학재단 스스로가 김포발전연구소 완전히 떠안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굳이 거기서 김포대학의 어떤 유지의 사업을 하는 부분들, 자신들 캠퍼스 이전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피곤하게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씨름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정 위원님 말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하세요. 계속 진행했다가요? 그럼 제가.

정왕룡위원

네, 위원장 하시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87쪽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간단하게 담당관님한테, 13번 그 지시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뭔가 복잡해 가지고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13쪽에 관련된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개곡리에서 애기봉 올라가다 보면요,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87년도에 민북사업으로다가 거기 애기봉에 가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김포시 농산물판매장을 하나 지어놨어요, 신축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설해 놓고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건설도로과에서 월곶면장한테 이 관리권을 줬어요, 건물 자체를. 면장은 또 동네 이장한테 줘 가지고 동네 이장이 개인한테 임대를 줬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건물을 어떻게 개인한테 임대 주냐고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면장한테 개인 임대하는 걸 나가라고 그래 갖고 지금 현재 공(空)사무실로 있습니다. 월곶면장도 지금 공(空)사무실인데 걱정이 되니까 지금 관리 권한 이전한 것을 못 하겠다 해서 사실 건설도로과 민북사업으로 한 거니까 건설도로과에서 다시 관리하라고 공문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리를 잘못했던 공무원들 징계도 주고 이런 사항인데 현재는 건설도로과의 민북사업으로 건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로 뭐 쓸 것이 있는지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는 비어 있다는 겁니까, 이 건물이?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개인이 살던 걸 내보내 가지고요. 지금은 청소 싹 해 놓고 문 걸어놓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럼 해당 부서에 주민복지과가 무슨 해당이 되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주민복지과에서는 여기에, 주민복지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도, 최종적으로 민간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갔었어요, 금년도 9월 27일까지. 그러다가 노인복지시설도 내보내고 “자기네는 안 하겠다” 해서 우리가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시설을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했는지, 잘 운영했는지 그것을 감사를 했었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여기 보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부서장 엄중경고, 월곶면장 경고입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월곶면장하고 건설도로과, 주민복지과 3개의 과를 엄중 문책했죠, 경고를 했죠. 현재는 지금 월곶면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월곶면장이 “건설도로과가 민북사업으로 지은 거니까 우리 면에서는 못 하겠으니까 건설과에서 하라” 이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엄중경고를 한 이유가 ‘관리·감독 잘못이다’ 주민복지과가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경고 정도로 끝나야 될 문제냐, 아니면 경고도 억울한 거냐.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황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관련 부서 다시 한번 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제대로 관리했는지 해서 관리 부실로 다가 경고를 준 거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관련 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정왕룡위원

일단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수상실적 관련해서 아까 타 부서에서 언급이 안 됐던 부분들 다시 한번 강력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 관련 자료 다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오늘이라도 그 자료를, 이미 언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각 과에서 취합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에 관련된, 여기에 나오는 각 수상실적에 관련된 부서에서 협찬 내역에 관한 자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봐서 드리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그렇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봐서 다시 잘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의원

네, 다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부서 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고촌초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김포대학도 그 활용방안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시 자체에서 구 고촌초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연구·검토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임대할 계획 그거하고 운동장문제인데 운동장은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리틀야구단들이 쓰고 주민들이 배드민턴, 테니스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공사에서 몇 가지, 테니스장 설치할 계획 같은 거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한 건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거기가 도시개발공사 소유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공사는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따가 말씀하시면 물어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훗날 고촌 쪽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을 때, 막말로 해서 땅값이 좀 올랐을 때 매각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관심을 가져보고 할게요. 그리고 76쪽하고 77쪽 보시면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가령 3번 ‘기관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해서 끝에 집행률이 88.39%고요. 2번 공직자윤리강화 해서 집행률이 36.09%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 현액은 예산액이고요, 현재요. 이 목표액은 예산액의 60%를 본 겁니다, 60%. 목표액의 자금 실적 있죠? 그거를 나누면 퍼센티지가 나오죠, 집행률이. 그래서 목표액 대 자금집행실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목표액의 기준은 어느 시점입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현액 있죠? 재정 조기집행이 예산 현액의 60%를 목표로 잡아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까지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6월 말이죠, 6월 말.

정왕룡위원

6월 말까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의원

그러면 이 60%, 가령 1번 같은 경우가 450만원 예산안 중에서 6월까지 목표액이 270만원을 소비해야 하는데 이중에 이게 오버됐기 때문에 110.56% 이렇게 나온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270만원 이상 쓰면 되는 건데요. 알다시피 상반기에 중앙부처에서 복지감사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액을 초과를 했죠, 6월 말까지. 그러나 예산액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하자는 없고 다만 이제 270만원을 100%를 집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준은요.

정왕룡위원

그럼 8번의 김포발전연구소는 집행률이 166.67%예요.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3000만원 예산중에서 60%면 1800만원 아닙니까? 60% 이상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3000만원 집행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100%를 오버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100% 이하 되는 것이 문제지 100% 오버되고 그러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글쎄 공직자윤리강화는 그럼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36% 됐다고 치고요. 다른 부분에서 100% 미만인 사안들, 해당 소관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번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지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건데 86%밖에 안 됐어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저거입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특수한 사정이 있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77쪽의 0%는, 가령 20번이나 26번 이런 0%인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0%는 알다시피 이것이 6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반기 집행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본부 신축을 하는데 지금 1월에 설계, 발주를 하는데 공사도 안 됐는데 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줘야죠. 그래서 7월 이후로 주게 되기 때문에 6월 말 현재는 집행률이 없었죠.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추가로 한번, 우리 공무원 봉급 관련돼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원래 연봉에 대한 책정이나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하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상여금·성과는 다 행정과에서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행정과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이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팀장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명철.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사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명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상은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준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공원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사업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를 먼저 질의할까 합니다. 종합운동장 상가정리 추진현황을 보고받았어요. 424쪽으로 저희는 되어 있는데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제목만 가지고, 이건 그동안에 많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송 진행사항이 현재 6개 업소가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대화로써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가기 전까지는 대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소송 가고 나니까 서로 입장이, 거기서 정해준 대로 가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12월 마지막에 결론을 짓겠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것이야 법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소송사항을 보면요, 행정통보 사항에 김포시에서 임대료 나가는 걸 설득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그 기간을 3개월간 임대료 무상연장 지시가 교육체육부로부터 내려갔어요. 그러면 무상기간이 지금 지났는데 무상기간을 포함해서 어떻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는 지금 아직 안 받고 있어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떤 식으로 대책이 있어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대책은 저희가 지시받고 하는 건데 관련 과에서 아직까지 상세한 지시는 못 받았어요. 일단은 내보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하는 사항만 지금 하고 있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부서에서 물론 모든 지시를 내리지만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 문제를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나서 내보내게 돼 있으니까 법적인 강제집행을 한다, 그런데 그 강제집행을 하면서 1년 밀린 임대료 내라, 아니면 1년 밀린 임대료를 탕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이런 점에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지 지시에 따르시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말까지 기한을 줘 가지고 일부 자진철거에 대해서 종용을 했고요, 그다음부터 자진철거가 안 되니까 소송단계까지 현재 와 있어 가지고 지금 12월 9일 3차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 부과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임대에 대한 의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끝나는 대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법리해석을 받아본 상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얘기하신 게 임대료 부과는 우리가 개인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1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의 결과를 보고 변상금을 하겠다, 소송의 결과라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어차피 운동장 문제에 있다면 기간을 좀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뿐이지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소송으로 기간연장을 통해서 영업에, 물론 이분들도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 갈 대책이 없으니까 소송기간을 통해서 그 기간을 연장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맡은 시의 부서에서는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무상연장 지시는 무시되는 거고 연말 이후에 임대료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변상금이 됐든 조치를 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황금상 위원장님, 제가 그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가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 6개월 무상임대 해 가지고 6월 말까지라는 그 사람들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31일 현재 그분들도 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쨌건 여기에, 뭐 황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분들 중에는 상가 명도소송이 끝나면 상가를 접어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모르는 건 아니고, 다만 이미 법적인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또 이미 상가를 철수하고 계속 하시던 분들 중에 아홉 분이 이미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 가지고 12월 31일 그러한 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까지 갔던 부분이고요,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과연, 임대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변상금 부분 얘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어차피 소송은 마무리될 거고, 그분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소송이 되면 결과는 공적으로 처리해야지 사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임대료 무상연장 지시 같은 교육체육부에서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자진 철거했을 때 시에서 고육지책으로 특혜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이 다 무산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끝까지 소송을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이 임대료라는 명목이 아니고 무단 점유한 거니까 변상금이 되겠지, 변상금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놔야지 변상금에 대한, 만약에 관련부서에서 변상금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못 해 놓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지적이 될 거다, 그러니까 관련된 부서의 공직자들은, 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적인 거로 처리를 해 둬라 이런 주문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참고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경

성덕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지금 통진도서관 있죠? 거기에 지금 몇 사람, 학생은 몇 명쯤 되고, 또 일반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지금 아십니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도서관은 2009년 7월 20일 개관해 가지고 현재 운영인력 15명이 밤 10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에 따른 도서관 이용인원은요,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1일 한 860명 해 가지고 1만 명, 8월에 25,624명, 9월에 21,064명, 10월에도 21,426명인데요, 당초 8월보다 줄어든 이유는 약간에 신종 플루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건 하루에 1일 평균 인원은 한 820명 선에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한 820명, 850명 되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학생 수는 상세자료를 준비 못 했고요, 그 학생 수는 핑계 같을지 모르겠는데 시험기간에 따라서, 평상시는 시험기간에 일시 확 몰렸다가 통진종고라든지 양곡종고 학생들이 야간에 모이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하루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저희 자료 820명 중에서 학생에 대한 게 한 30, 40명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750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1층 어린이 자료실부터 해 가지고 독서실까지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젓번에도 도서관 건립할 때 주차난이 있었죠? 주차장을 좀 넓게 해라, 통진두레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거기 주차시설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46면이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확충건의는 드리겠는데요, 공단이사장님이 답변하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센터 쪽 할 때 같이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학습센터에 질의하고, 앞으로도 이 모든 걸 계획을 잡을 때 집행부에서는 공간을 갖다가 주차시설이라는 걸 감안해 가지고 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2, 3번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쭉 내려가서 좌측 옆에다 세워요. 들어갈 때는 우측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도 또 우측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꽉 막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차가 연결이 안 된단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슨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을 넓혀 가지고, 지금 학생들은 시험 때나 오후 방과 후에나 이용을 할 텐데 일반인들은 보면 한 11시 10시, 하여튼 오전에는 얼마 없겠지만 오후에는 차를 다 타고 온단 말이죠. 학생들은 그냥 도보로 와도 되겠지만, 통진종고 학생들도 있고 초교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외진 데서 오기 때문에, 거기 시장통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천상 차를 끌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아주 적다는 거죠. 미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애용을 하려고 해도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거기 뒤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 매입 생각은 없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관련부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병원 위원님.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사우문화체육광장이에요. (화상자료 설명) 바닥이죠? 이것 관리하시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담당은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 많은 부분에 파손이 갔어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게 화강암이죠. 이게 아마 저도 시공할 때 좀 봤는데 밑에를 전부 시멘트로 꽉 채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타일 붙이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가 부분적으로 많이 붕 떴을 거예요. 저게 파손된 이유는 저기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대형차량을 많이 집어넣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금이 가고 어떤 부분에서 또 밟아보면 약간 흔들거린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또 결론은 고치긴 고쳐야겠죠. 부분적으로 따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어떤 행사할 때 차량을 여기 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것 수억 원 들여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답변이 있으면 주십시오.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공 당시에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차량이라든가 발전용 차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사차량 외에는 최대한 저희도 막고 있고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볼썽사나운 저런 게 눈에 안 띄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결과로는 저렇게 나왔고, 저것을 갈아낸다고 하더라도 또 앞으로 어떤 행사할 때마다 그 대형차량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저런 현상이 계속 벌어집니다. 아마 저게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봤는데 저렇게 된 데가 거의 40여 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차량들이 어느 한 사이드 부분으로만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가면 이상이 없는데 다 끝나면 그 사람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넓은 광활한 장소였으면 정말 속도도 내보고, 마음대로니까 뺑뺑 돌아볼 거고, 이 사이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도 많아요. 그런데 가운데 부분들도 많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어떤 관리하면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저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초선 때 저것 까는 데만 한 4, 5억원 들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문제는 관리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 대응방안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깨지다 보면, 가서 확인해 보시면 조금 지나면 이게 흔들흔들 거리지만 나중에 다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면 나중에 애들 뛰어놀다가 사고 났을 때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행감 끝나고 나서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문화체육 이런 쪽에 점점 많은, 어떻게 불모지 지역으로 있다가 급속하게 도시화로 많이 되면서 체육광장뿐 아니라, 또 체육관, 어떤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걸포다목적체육관이나 또 시민회관, 농어민체육관, 양촌다목적체육관, 뭐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의 생활체육, 배드민턴 클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3개로 회원이 한 2,300명 그래서 각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도 이사장님한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드리면 흔쾌히 받아주고 하는데 단 아쉬움은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얘깁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당사자들은 그런 미흡한 부분이, 그런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용하면서 굉장히 미흡한 거죠. 그런데 당신들은 한 2개월이면 될 줄 알고, 그러면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을 하소연하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7개월 8개월 간다는 얘깁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 결론은 됩니다. 그런데 7, 8개월 지나서 말 그대로 1000만원 미만의 예산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권은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급하게 우선순위를 다투어야 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서는 예비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또 당신들이 공짜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당신네 회비 걷은 데서 일정부분은 전기세든지 임대료 내고 이용하시면서, 운동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되레 그 안에서 뛰면서 더 몸이 망가지는 안 좋은 그런 주위의 환경·공기 이런 거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또 저 자신도 운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대처해서 시민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또 시정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이 신뢰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산 타령한다고 하지만 이게 불평이 돼 버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적은 예산이라도 한 군데에 쓰면 좋은데 해당 과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A과에서 남는 걸 B과로 좀 썼으면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격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해당 과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당신들 일이 더 급하지 저희가 의뢰하는 것이 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다만 500만원씩이라도 예비비 비슷하게 여유를 둔다든지 기타 상반기·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한다든지, 하여튼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고요, 아까 사우광장에 대한 거는 저도 거기 가서 어떤 민원인이 롤러스케이트 타는 민원이 저한테 있었는데 실상으로 이게 파손됐을 때 즉시 수리를 해 줘야, 이것과 똑같은 일인데 이것도 수리비를 사실 책정을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총괄 수리하는 건 또 해당 과에서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 행사하는 것만 거의 관리하는 측면이 되지 않나, 주된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차량 들어오는 것 갖고 싸움박질이 되는데 또 행사 주관하는 사람은 해당 과보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까다롭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도 다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지금 체육관 관리하는 측면모양 해당 과하고 해서 연말쯤 되면 대충 수리할 게 얼마다, 그러면 상반기에 얼마, 또 분기별도 한 번 조사해서 추경에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수시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또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사장님, 우리시 국장님 하시고 나가셨죠? 또 여기 대부분이 아마 우리 공직사회에 다 과장님으로들 계셨고 또 계장님으로도 계시던 분들입니다, 지금 책임자들이. 지금 이제 산하공기업으로 나가셨는데, 지금입장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을 봤을 때, 그냥 느낀 점 한 마디 하세요. 지금 보면,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민간인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어떤 것도 유기적으로 상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모셨던 직장상사지만 지금은 산하공기업으로 나가서 있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정보도 자료도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의 입장이에요, 지금.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사실은 누워서 침 뱉기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이렇게 느꼈어요. 김포시 예산이 8500억원이다. 그런데 내가 데리고 있는 식구가 220명인데 우리는 170억원이다. 170억원이면 1개 계의 예산도 안 되는 그런 걸 갖고 220명 식구를 이끌어간다, 이거 좀 초라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사항이 다르고 저희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11개 과가 관련 되는데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시설공단은 사실 법인체고 민간 기업이에요. 공익성이 더 우선이지만 따지고 보면 회계처리는 민간 기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교환할 건 또 뭐가 있겠고 안 주는 건 또 뭐 있겠어요? 그런데 다만 예산 갖고 입씨름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고, 그쪽에서는 그냥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 유기적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제가 느낀 점은 어디까지 재선의원으로서 느낀 점은, 그것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같이 계실 때는 진짜 동료, 상관이요, 이런데, 조금 거기에 나가 계셨는데, 어떤 사항에서 진짜 노력하신 어떤 뭐를 하나 하더라도 당신들이 직접 벤치마킹해서 다 해서 다 해도 결과로 갔을 때는 거기에 참여를 일체 안 시키고 다 배제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아, 이 조직이라는 게 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아마 또 열심히 그런 부분에 계시면서도 뭐 하고 계시는데 어떤 서운한 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예산을 갔다 빨리 해야 되는데도 그게 6, 7개월씩 걸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뵙고 그런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항상 좀 준비를 해 놓으신 부분이 있지 않냐? 왜? 결론은 시민들하고 제일 먼저 부딪힐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시설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거는 꼭 참조하셔서 앞으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사우문화체육광장하고 비슷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요. 공설운동장 벽화 제작은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네,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작년 3월경에 아마 미협 자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 3월이요?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3월인지, 월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완성이 되면 관리는 또 시설관리공단 소관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저희가.

정왕룡위원

벽화 유지관리 부분들은요, 지금 여기 화면 한번 봐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제 블로그에 올해 8월에 제가 올린 겁니다마는 사진 한번 확대시켜 볼까요?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지금 이런 데, 그다음 여기 지금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요?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왕룡위원

이 사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저도 벽화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되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에 대한 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청소라는 것은 밑에 바닥에 부스러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네,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재도색이라든가 털어내든가 그러한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이게 벽화가 훼손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2, 3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 3개월이요? 제가 이거 찍었을 때가 8월이거든요. 그러면 8월이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3, 4개월 전인데 그때 찍었던 사진이면 이미 그 전부터 저렇게 진행이 된 걸로 봐야 하는데 2, 3개월이라고 얘기하시면 시점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이야기 나온 김에, 다른 사진도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히 여기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보여 지는 면 쪽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가장 행사가 많은 곳에서 보여 지는 곳이 이 정도면, 특히나 이게 새 단장한 지 최소한,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난다니까는 최소한 2년은 좀 안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 안료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 그건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글쎄요, 벽화의 경우에도 좀 부실시공이란 말이 표현이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 보이시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인정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네.

정왕룡위원

가장 행사가 많은 곳이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외부손님도 많이 오시는 곳이고, 그런 데서 벽화를 저렇게 그렸던 것은 뭔가 새 단장 하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차원에서 뭔가 새 단장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2년도 안 돼서 저렇게 돼 버린 상태라면, 저것도 의도적인 파손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 자연적인, 벽화의 어떤 자연파손이거든요.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정왕룡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사실은 체육관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고, 그 저기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북변터널 넘어오는 데도 있고, 또 저기 걸포오거리에도 벽 쪽에 또 있고요.

정왕룡위원

네.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저게 아마 김포, 관련부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저기 하면서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진행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운동장 리모델링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눈에 거슬리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 밖에 없다.

정왕룡위원

아직까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신 적은 없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아직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8월이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적어도 최소한 잡아서 한 달 정도는 이미 진행이 됐다, 그러면 7월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 4, 5개월은 좀 되는 시점인데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나요?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제 관리 불찰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좀 조속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 홈페이지가 언제 개편이 됐죠?

근하

송근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송근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중순에 착수보고해 가지고요, 10월 말에 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10월 말에요?

근하

송근하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현재.

정왕룡위원

그러면 예전에 구 홈페이지에 있었던 자료들은 다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온 상태입니까?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들고요.

근하

송근하총무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자료를 다 통합시켜 가지고 완료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화면을 좀 들어가 보니까 열린마당에 보면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지금 딱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용 후기 여기는 아예 지금 글이 없고, 이것은 예전 구 홈페이지도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겁니까?

근하

송근하총무과장

구 홈페이지에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아직 가져오지 못 했고요.

정왕룡위원

구 홈페이지 할 때는 많이 활성화 돼 있었나요?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고객의 소리는요?

근하

송근하총무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현재는 자료를 아직 퍼 옮겨 오시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하

송근하총무과장

그 이유는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 자체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원하고 다른 사업장의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해 가지고 거기다 링크를 시켜 가지고 홈페이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작업이 조금 연기됐는데 조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환경사업 여기 지금 카테고리 내에 제가 하나 하나 들어가 봤어요. 재활용수집소,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공중화장실, 그런데 여기 버스승차대기소 있죠? 제가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사업 현황이 나와요. 이 문제 알고 있었습니까?

근하

송근하총무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정왕룡위원

다시 한번요. 환경사업에서 버스승차대기소를 눌렀어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판매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이번에 거꾸로 오른쪽에 종량제봉투판매사업을 눌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버스승차대기소가 나와요.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근하

송근하총무과장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알고 계셨냐고요?

근하

송근하총무과장

현재 계속 저희가 홈페이지를 갖다가 전 직원이 지금 봐 가지고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적어도 기존자료를 이쪽에 퍼다 담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들은 제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 내에서 버스승차대기소를 누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 나오고 종량제봉투판매사업을 눌러 버리니까 이번에는 또 버스승차대기소가 나오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하

송근하총무과장

네,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점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사우광장에 지금 모터 싸이클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일반 업자가 들어 와서 주말 같은 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지금 그 사우광장 주변에 모터싸이클이 2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MJ스포츠하고 바이크붐하고 하나 또 동력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이제 토요일, 지금은 겨울 됐으니까 많지 않고요, 봄·가을에 휴일엔 일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위, 공설운동장을 돌면서 하는 레인이 있던 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그 부분을 저희도 관련법령 같은 걸 많이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륜자동차라든가 그러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그러한 부분으로 되면 안전장치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타고 있는 오토바이 같은 게 어린이 완구로 구분됩니다.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광장 같은 데, 다수가 못 올라오는 데, 다니는 데 못 올라온다거나 그 정도의 행정조치밖에 못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못 올라오게 한다고 해서.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체육입점 단체들이 이상한 것도 많이 넣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지금 상가 소송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상가가 정리가 되면서 그러한 게 없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드는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이게 12월에 모든 것이 3차 법적인 것이 다 완료가 된다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 과정에 진짜 아찔한 부분이 매년 거론이 되는 지적이 되는 상황인데, 일반인들이 진짜 노약자들 혹시 다니다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부모들이 대여를 이렇게 해서 돈을 지불하겠지만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선량한 시민이 다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든지 그런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아무튼 올 연말까지는 상가 정리하고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걸포중앙공원도 거기는 지금 관리공단 소관이 아니죠? 거기는. 공원녹화사업소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저희 문화체육팀에서 관리하는 데는 걸포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치는 건물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뒤쪽 공원 안쪽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거 2개는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안에도 보니깐 그런 기구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초입에 보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 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부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차피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지 “내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같이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또 오히려 나중에 수습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다가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태산패밀리파크가 지금 확장 계획이 돼 있죠? 태산패밀리파크.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추가 확장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12월에 아마 조성비 결정고시가 계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올 12월에요?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바로 고시가 되면.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내년 초에 바로.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국·도비 사업이죠?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쪽에 토지주들하고의 어떤 통보라든가 이렇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석기

민석기위원

공원녹화사업소인가요, 그건 또?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태산패밀리파크 내에 식당이 있죠?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식당은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죠?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그거는 금년도 5월에 세입자 심민권 씨라고 거주하신 분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5월에 그 후에 이제 다른 분이 입찰을 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아니, 준비 중에.

석기

민석기위원

준비 중에 있죠?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먼저 포기한 소유자가 쓰던 재료라든가 권리금 이런 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돼 있죠?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임대료는 지금 재입찰했던 분이 임대료 낸 거를 저희들이 도로 반환요구를 해서요, 지금 다시 돌려줬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원래 계약만료가 언제까지?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금년 말까지였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금년 말까지인데, 5월에 계약위반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아니, 본인이 영업이 안 되니까 포기를 낸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영업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나머지 한 7개월에 대한 부분은 다시.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재입찰을 했어요.

석기

민석기위원

재입찰을 하고.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재입찰을 해서 다음 분이 영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인수인계를, 거기 식자재라든가 매점의 여러 가지 판매하다 남은 다과, 음료, 이런 장난감 같은 거, 인수인계과정에서 권리금을 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시는 분이 “그건 어렵다,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도 또 그걸 비워줘야 새로 들어오는 분이 영업개시를 할 수 있으니까, 물건도 치우지 않고.

석기

민석기위원

먼저 주인이?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먼저 분이요. 매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그대로 놔두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약만료기간이 올 연말, 거의 다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에, 계속 그렇게 지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요.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소송 중입니까?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어디하고 어디하고 소송이에요?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그 먼저 소유자하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먼저 그 계약자분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소송 중입니까?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소송액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소송은, 그 물건을 빨리 치워줘야 저희들이 다음 분한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건 우리 관리공단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저희가 제기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제기를 해서? 그럼 연말 안에 빨리 결정이 나서 어떤 처리가 돼야 되겠네요?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그래서 지금 신속히 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과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럼?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이제 시작 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준비중이예요? 아니면 소송이 들어갔습니까?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소송이 지금 가처분까지 들어갔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사실 뭐 오죽하면 그 사람이 영업을 못하고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했겠냐고요. 참 사실 행락철이라든가 5월, 한 9월, 8월까지 되겠죠, 방학기간이라 9월까지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공원에 오시는 분이.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거의 다 보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해서 요기를 해결을 하고 거기를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전에 마운틴인가요? 마운틴으로 해서 상가.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빅마운틴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빅마운틴이었죠? 거기 그거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음식점을 하면 돈을 좀 벌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게 소송이라든가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 시에서도 좀 안 좋은 현상이고 서로 요즘 소송단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서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공단이 사실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일용직 포함해서 240여 명이, 213명입니까?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기왕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죠?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유념해서 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신태현공원수련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로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업무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답변은 주차장 관리 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주차장에서 주차차량에 대한 사고 파손이 몇 건 있어서, 보험처리한 건이 있던데, 그 시청 주차장 내, 북변주차장 내, 작년도고요. 종합운동장, 산림욕장, 이렇게 해서 보험처리가 돼 있어요. 올해도 보험처리가 좀 돼 있는데, 주차장에서 보험처리 되는 게 어떤 경우인지 관리 담당 분이 얘기 좀 해 주시죠.

진선

주진선사업경영과장

사업경영팀장 주진선입니다.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옆 차가 입고가 돼 가지고, 들어오다가 그러든지 또 나가다가 옆에 있는 차를 흠집을 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건데요, 저희가 CCTV를 이용해 가지고도 적발이 되는 사항이 있다 했을 적에는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각자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고요, 다음에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을 하다가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견이 못 된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나가 가지고 일단 흠집 난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방금 이렇게 연결이 된 사항은 벌써 표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원래 이거 주차장 책임이, 물론 보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난 사고가 아닌 건지, 인지 그렇게 자가적으로 판단해서 보험을 처리 해 주는 문제가, 이거 차가 좀, 지금 얘기대로 나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김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그냥 끌고 들어가서 “보험처리 해 달라”고 하면 보험처리 되는 이런 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

진선

주진선사업경영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저희도 지구대에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사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구대에서 나오셔 가지고도 연결을 같이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럼 이게 다 여기 보험처리 된 거는 그러면 경찰에 신고가 돼서 사고확인을 한 결과 보험처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덕재

이덕재주차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쌍방 간에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그런 게 아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이 당장 여기서 했을 적에 벌써 표가 나는데.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판단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게 개인 주차장, 개인 소유고 이러면 그냥 그때 봐서 적당히 처리한다지만 우리는 공무에 관련된 거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요율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경찰조사를 거쳐서 명명백백하게 이거 보험처리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보험처리하는 거지 어떻게 그냥 보고. 지금 그런 가정이라면 바깥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금방, 표시 보건대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분명히 사고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험처리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덕재

이덕재주차사업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일단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확인이 될 수 없지만.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분명하게 법적인 책임, 이게 지금 단돈 10원이라도 어떤 개인 사업자가 하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10원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쓸 수도 있는 게 공조직이라고요. 그러면 일처리를 명명백백하게 법적으로 처리해 놔야 이게 되는 거지,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거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이게 여기서 사고 난 것 같은데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된다’ 그냥 여기서 뭐라고 항의를 하니까 ‘보험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거는 주차장 관리하시는 담당한테, 보니까 보험처리한 것 중에서 주차장 사고가 꽤 많아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명명백백하게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적인 근거 안에서만 보험을 지급하도록.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그대로 어떤 시설관리보험을 들었겠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보험지급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요율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처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실무진들한테 분명한 지침을 줘 가지고 보험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덕재

이덕재주차사업과장

알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리고 보험처리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올해 7월 22일에 헬스장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보험처리가 된 게 있는데 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헬스장 운동 중에 100만원 보상보험을 해 준 관련 부서 담당 어느 분이십니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디 헬스장이고 어떤 식이었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헬스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헬스강사가 옆에 있습니다. 헬스강사가 사실 신경이 약간 관심이 덜한 상태에서 사고 나고 그럴 때 저희가 보험처리를 하고요. 지금 저희에게 어떠한 기준이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예산상에 보면 부상자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좀 애매하다거나 약간의 비용이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저희도.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것보다 그 사고의 개연성이 뭐예요? 사건에 대한 보상하게 된,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뭐냐 하면 “분명하게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헬스장에서 헬스코치가 잘못했다 그럼 헬스코치한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헬스코치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보면 보상보험금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100만원을 줄 정도면 작지 않은 부상인데 여기 헬스코치가 시켜놓고 무관심하게 남 다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한 건지 다친 사람의 사건개요를 얘기하라고요, 사건개요 내용.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바벨(barbell)인가 그걸 들다가 아마 과체중에 못 이겨 가지고 허리 쪽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담당께서는 생각을 해 보세요. 본인이 헬스클럽, 위원장도 헬스클럽을 이용하는데 헬스클럽 가서 본인이 과하게 해서 맞지도 않는 운동기구를 물어보지도 않고 하고 나서 다치고 나서 보상을 해 줬다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코치가 옆에 있는데 적정하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친 겁니까, 이게?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한 것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별도 보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런 보험처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이거에 관련되어서 보험처리하는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처리를 100건을 할 수도 있고 1,000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거기에 맞아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돈이, 물론 보험사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결국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 나가는 돈이지. 그런데 어떤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는 판단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보니까 무슨 헬스장에서 사고 나는 어떤 경우를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서 할 수 없이 보험금 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파악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처리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헬스코치가 잘못했으면 헬스코치한테 어떤 경고를 줬다든지 이런 조치가 나와야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도 저기가 되지 계속 이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험 지급하고는 아무 사후조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께서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규중

한규중문화체육팀장

이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정황을 정확히 복귀할 수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알았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적한 주차장부분이라든지 또는 헬스장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고로 인해서 보험처리가 명확하게,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두시고 처리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처리하시도록 당부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이하 답변하시는 거 쭉 들어봤는데 답변하시는 게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사장님, 우리 공단이 2008년도 경영평가 결과 몇 위 했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포시민들한테 누를 끼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생긴 이례 평가를 시작해서 82점부터 제일 많게는 98점까지 맞았습니다. 이번에 85점을 맞았는데 사실 아까 황금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때문에 저희가 0점 처리가 됐기 때문에 4점 감점됐고 그다음에 통진두레회관을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면 인수를 할 때 인수받아도 괜찮은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용역을 안 했다고 해서 1점 감점됐고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노사관계 1점 해서 총 6점이 감점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따져볼 때는 지금 직원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이, 그 내용이 어떻든 결과물이 19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하고 해서 행정장을 내가 고발하려고 해요. 왜, 미흡은 80점 미만, 90 미만은 중간, 90 이상은 우 이렇게 3등급으로 해 주기로 하고 평가를 해 놓고서 ‘서울시의 점수가 적다, 경기도에는 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맨 밑에 있는 사람은 꼬랑지를 줘야 된다’ 그래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로부터, 등급 많은 사람들로부터 직원들이 고통 받고, 제일 고통 받는 건 우리 직원입니다. 왜, 성과급을 못 받기 때문에.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누를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제일 속상한 것은 저와 우리 직원이고 사실 남보다 더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난번에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이사장님.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안 하셨나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잘못된 것을 갖고 와서 보고하러 와서 본부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일단은 등수가 낮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 그대로 아까 한 대로 더 이상 거론이 안 됐으면. 왜, 내년에는 점수 잘 받을 것 아니냐, 점수 더 받을 수가 없어요.

피광성위원

이사장님, 저는 단순히 평가순위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왔던 부분인 거고 지금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향후대책을 봤어요. 우수 공단 집중 벤치마킹 이건 이해한다고 치고 신규사업 인수 시 실·과·소 협의, 타당성 검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건데 빠뜨려 가지고 점수 깎인 거고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될 거고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보고회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주차장에서 사고 많이 나서 점수 많이 깎였으니까 4점 중에 0점 맞았으니까 공영주차장 그럼 우리가 안 하면 되지, 민간위탁 운영하면 되잖아. 지금 이게 대책입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는 거고.

피광성위원

지금 향후 대책이라고 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향후대책입니까, 이사장님? 이번 기회에, 모르겠습니다. 점수매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매긴 건 아니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바대로 안 한 그 사람들도 물론 잘못이겠죠. 하지만 이런 원인규명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노력하신다고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 속에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시의 용역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안 해도 된다’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당 과에서는. 그런데 실상은 평가받는 사람들은 개인개인한테 영향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개인개인으로 가는 게 또 시민한테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오늘도 평가회에 갔지만 집체를 다시 해야 된다. 왜, 사고율도 사실 1년에 14건이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별안간에 ‘전년도에 6건인데 왜 금년도에 배로 늘어났느냐’ 이걸 갖고 따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금년도에도 9건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적으니까 점수를 따겠죠. 그런데 그런 지표의 문제점도 있고.

피광성위원

점수 배정하시는 데 억울한 점이 있다는 거는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거는 차후라도 다른 데서 100점을 더 많이 받아서 등급을 올려보실 생각은 왜 못 하시는지 그 부분이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어요, 점수가. 그렇잖아요. 최대한으로 받았는데 거기서 직원들 보고 ‘이거 더 해라’ 오죽하면 제가 물러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언제 거냐” “작년도 건데 왜 당신이 물러나느냐” 또 이렇게 나와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당신이 물러나느냐” 하는데 뭐라고 또 얘기하겠어요.

피광성위원

지금 2009년도지만 2008년도 경영평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사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봐야 되긴 하겠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평가는 내년 4월에 있어요. 4월에 있기 때문에 4월 평가 때는 진짜, 여기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수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개월 남았는데 하나라도 더 보강해서 내년 4월에 평가받을 때는 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저도 이거 결과 갖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조금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포시시설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장과 실장, 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과 실장, 부장들께서는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종영.

금상

황금상위원장

사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안녕하십니까?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종영입니다.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해서 깊으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황금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사업계획실장입니다. (인 사) 문상걸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박종우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근 재정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개발계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건재 건축부장입니다. (인 사) 황일용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공사 2009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쌍용 예가 작업을 할 때 관내 업체 수주현황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 보도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신문에 났을 때하고 약간의 시차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났던 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3.6%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전체 공사를 마쳤을 때의 총금액 1900억과 계산한 비율이고요.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정률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오류입니까, 해석의 차이입니까? 신문 보도내용이.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신문에서는 그것을, 서로 관점이 틀리다고 봅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계속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관내 업체들이 앞으로 참여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신문사에서의 기사는 나름대로 자기 논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방금 말씀하신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잘못된 그런 자료 분석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의원

그럼 신문 보도자료 나왔을 때 공사 쪽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식대응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의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타였던 것 같은데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따로 어필은 안 했습니다.

정왕룡의원

어필 안 한 것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

구두로는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그걸 인정하는 셈이 되어 버린 것 아닌가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어떻게 이해하실지 몰라도 대응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업체별로는 김포 관내 업체가 두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의 자료를 보니까 ‘참여를 독려하는데도 실제로 여기에 응모하는 업체들이 좀 적다, 그리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시장성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부분에서 우격다짐 식으로 관내 업체한테 배당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런 나름대로 고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향후 상황도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대로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취지에 부합되게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내 업체 참여 정도가?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잠재적으로는 충분히 참여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 도급관계라고 한 것은 공사도급입니다. 공사도급이라 함은 토목공사나 아니면 기초 내지는, 지금 초기단계 기초공사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물 공사인데 대부분 그들 공사 참여하시는 게 초기에는 좀 불가피하게 적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고요. 나머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내·외장 설비 등 이런 시스템적인 거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아직은 발주가 전체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도급 자재 구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아직은 공정률 자체가 이제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향후는 얼마든지 지역 업체들의 참여 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문제는 없나요? 시공사 측에서 어떤 공사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사업의 질적인 부분에서의 아직까지는 뭔가 제휴하기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자신들이 구축해 놨다던 파트너십의 여러 업체들을 선호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경향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그건 당연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왕룡의원

당연히요? 그렇죠?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그것은 기존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거래 업체들이 있었을 거고요. 지역 업체에 대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님의 어떤 시책 이런 것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중간의 고충이 이해가 돼요. 어차피 이것이 하나의 시장성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인데 그런데 또 공사 설립 취지 자체가 수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부분들 이것도 무시를 못 하는 것이고 중간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시더라도 양자를 절묘하게 배합하셔서 나름대로의 어떤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서 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네폴리스 관련되어서 우선 전반적으로, 468쪽에 있는 시네폴리스 업무보고를 봤는데 보니까 내년 6월부터 1구역에 대한 보상이 되고 후년도 6월에는 2구역까지 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례회의 때 실장님 오셨었는데 자금흐름계획에 대해서 피광성 위원님이 물어봤나, 물어보니까 명확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우선 보상계획에 대한 자금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죠.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김종영 보상계획을 아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것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보상계획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시 재정이나 저희 공사 자본금 내지는 자금능력 가지고는 이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투자유치설명회 또는 광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저희 자금수급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분양대금이 여하에 회수될 거냐 하는 것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금이 충분히 여하에 수급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행안부에 자금조달이나 사채발행을 위한 승인을 또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상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부터 선투자자 또는 어떤 테넌트 투자, 입주 업체들을 사전 유치하고 거기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한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나 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추가적인 기채 확대 승인을 받아서 자금조달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4분기 이내까지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사장님, 제가 고촌지역의 의정보고회를 지난주에 했어요. 주민 대표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해서 궁금해하기에 이 자료를, 그 전에 보고도 있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자료를 총합해서 “내년 6월부터 보상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한강시네폴리스의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 역시 보상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금계획이에요. 물론 사업으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사장님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명확한 자금계획이 있어서. 지금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나름대로 자금계획이 있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6월이면 얼만 안 남은 건데 보상이 시작이 된다, 굉장히 지역주민들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서 좀 명확치 않다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면 밖에 나가서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추진하는 데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71쪽의 홍보 마케팅 용역 중에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설명회 개최를 해서 300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한 달여, 뭐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거둔 성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어떤 투자유치의 결과가 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투자의 어떤 약속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또 심지어는 외국 쪽의 한국 브랜치 오피스 같은 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자기네들 기업 또는 투자자들한테 할 때 따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도 추가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 있어서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등 다양한 기관이나 기업집단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하여간 우리 김포도시개발공사의 쌍용 예가가 우려했던 점을 뛰어넘어서 나름대로 이런 불경기에도 선전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한강시네폴리스도 잘 좀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고양에 영상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류우드 이 부분하고 우리 이 시네폴리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비교분석이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세간에 많은 분들이 어떤 중복투자적인 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발 자체는 엄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류우드사업은 사실 문화관광을 기저로 한 사업이었고, 저희는 하나의 기업도시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다만 기업들이 일반기업들이 아니고 영상미디어·문화콘텐츠 제작과 어떤 유통 내지는 관련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그런 성격이고 엄연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디지털미디어제작센터를 건립한다 하는 게 주 핵심 시설이고, 거기는 어떤 디지털 방송제작 시설을,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물론 적지 않은 시설이지만 그 시설을 만들어서 빌려주는 데고, 저희는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각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사업을 저희 시네폴리스지역에다 유치를 하겠다는 것하고 엄연히 현실적으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쨌든 그런데 사장님, 그 비교분석을 했던 혹시 자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자료만 보시고 판단하신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비교자료는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그 비교자료를 제가 요청해 보고 싶어서 존재하는지 한 번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아직은 시작단계니까 사장님한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이번에 강 시장님이 유럽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면서 수로도시 표방을 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유럽 가는 시찰 자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이 좀 들어갔다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같이 동행한 아마 기자들 여행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 기자분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공직자분들은 시청의 예산을 가지고 가고, 기자분들은 민간인 부분의 예산으로 된 건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기자 한 분 예산이 지출됐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2명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얼마 지출됐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1200인지 1400인지.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그럼 그건 어디 명목입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 어디에 명목이 있어서 지출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출장비 예산에서 썼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도시개발공사에 누가 또 가는데,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아닌데 거기 출장비로 해서 줬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공사 역시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어차피 사업의 원 A·B14블럭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냈다 하는 데도 그분들의 어떤 기여가 없지 않다 하는 판단과 앞으로 또 저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인 시네폴리스 등 학운산업단지에 있어서 어차피 지역 언론사들하고는 협력관계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동반해서 앞으로 또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장님, 금액이 많고 적고, 뭐 또 기자분들 가서 홍보하고 그러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그것이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냐, 그리고 제가 듣기엔 벤치마킹의 주목적이 김포신도시 전체 수로도시에 대한 이런 문제, 또 경전철 문제 이런 거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는 무관한, 예를 들어 한다면 LH공사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판단을 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홍보가, 홍보를 하면 쌍용 예가를 거기 유럽 갔다 오신 분들이 홍보해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명목이 명확하게 써야 될 예산을 세워서 쓰는 거지, 전혀 상관도 없는 데다가 돈을 지출한 것 아니에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관련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시네폴리스 역시 그 누구보다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그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하여간 그 예산명목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주무관련 담당분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어디에 그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박정우입니다. 예산은 해외여비 출장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외출장 시에 공사 직원 외에도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언론인들 동행 건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는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가 국외여비심의를 해서 협조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봤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게 문제인데 우리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 예산을 짜서 지금 이사회 의결이 안 됐다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왜 안 됐습니까? 2010년도 예산이 안 짜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예산이 안 짜여진 건 아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 예산은 다 짜놨는데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예산이 확정되기 위한 절차로써는 사업회계연도 시작 이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치게 되면 사후에 보고할 기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이사회 거쳐서 결정이 안 되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 정관에 보면 “사업연도 40일 전까지 편성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편성은 된 건데 결정은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 편성안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새로운 사업 회계연도 이전까지만 확정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직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그 이사회 개최가 2009년도에 총 몇 번 있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한 건 제가.

금상

황금상위원장

관련부서가.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박정우입니다. 이사회는 거의 매월 1회 정도 개최는 했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평균 월 1회 정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A·B14블럭 정산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전에는 일찍 확정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2월 중에 이사회 때 그런 것을 마무리해서 결정하려고 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봐서 기초적인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확정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무슨 예산심의를 받거나 그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때 예산을 별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참고를 해서 감사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서를 물어본 겁니다. 어찌됐든 아까 실무담당자가 얘기하신 유럽시찰 자금지출에 대한 공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공문을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2위 평가를 얘기하셨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한 11개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저희 도시개발공사와 비슷한 성격의 공사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왕룡위원

도시개발공사 출범 논란 때는 하남하고 용인 딱 두 군데였는데 금세 그렇게 늘었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지금 평택·화성·남양주까지 생기고요, 안산까지 마지막에 생깁니다.

정왕룡위원

역시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공유재산 현물출자가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사항 보도자료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처음에는 어떤 사업비 조달의 방편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들이 조기상환 원상복귀해라 하고 지적된 내용들은 당초에는 시로부터 시설계획이 그 당시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냥 소지상태인 토지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행정업무에 필요한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만큼은 뭔가 환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일부 건축물들이 들어선 토지에 관해서 저희가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정왕룡위원

230억원 규모를 지금 환원을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 규모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231억원일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어떤 상급 감사를 받을 때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당할 거라는 예상은 못 했었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 판단보다는 먼저 작년 연말까지 한 100억원 상당은 1차 상환했고요, 사실은 감사에 지적된 것은 100억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행정안전부하고의 어떤 기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결과하고 연계해서 건축물들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건축물들이 새로이 들어선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추가로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들이 결국은 시의회도 책임을 일단 회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보니까 어차피 여기에 나름대로 어떤 승인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전제로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시청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안을 추진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없었냐는 거죠, 지금 궁금한 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대비가 없었다기보다도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결국은 이게 다시 원상회복이 된다면 상당히 도시개발공사 앞으로의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은 그때 초기에 저희가 현물출자 받은 상황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초기엔 사실 저희가 40억원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사실 4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는 어떤 사업도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도 드렸듯이 2차에 걸쳐서 추가적인 증좌를 추진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떤 최대한 차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자꾸 엇나가는데 우리 박 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시죠.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박정우입니다.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요, 토지 위에 행정적인 목적의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출자로써 부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물 3건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에서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자동차등록사업소라든가 출자한 토지에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행정시설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출자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시하고 조율을 해서 시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원을 하고, 추후에 감자된 자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수익금에 대한 증좌를 하거나.

정왕룡위원

부장님, 제가 그 사항은 대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거든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장님께서 지금 불가피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고, 우리는 지금 시청이고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단은 정도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예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걸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했기 때문에, 어차피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글쎄 이런 정도까지 감사원에서 터치를 할 줄은 몰랐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 저는 그걸 자꾸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박정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의미가 다 포함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김포시에서 설립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력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용지들이 향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용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법적인 하자는 없었고 정책적으로 지역개발이나 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참 자꾸 제가 이 부분을 집요하게 또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 또 지금 부장님의 설명에도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또 제가 원하는 답이 뭔지를 아시면서도 결국은 이 공식적인 답변 속에서 에둘러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항상 시의회도 공동책임으로 물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시청이나 공사는 사업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시의회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시의회의 역할은 항상 견제하고, 절차를 따지고, 그런 것을 되물어야 할 어떤 일종에 감사와 감시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항상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만 몇 차례 나중에 보면 결국은 시 집행부에서 했던 일들이 유탄이 시의회에 와 버리고 “너희가 이것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또 뭔 소리냐” 이런 사례를 제가 초선의원 때 여러 차례 경험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적어도 시의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이나 위상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러저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힘주어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각자의 자기 영역은 충실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상호존중의 사업진행의 태도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시네폴리스 한 가지만, 시네폴리스 관련 고촌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의정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사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놓은 건데 우리가 보상을 할 때 그저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또 이주단지 조성이나 대토에 대한 안을 얘기하던데 혹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시행하는 주체로서 그런 계획이, 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주거 관련된 이주자들한테는 당연히 이주대책이 법률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고요, 아마 문제는 공장들을 가지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공장주들로부터 어떤 기대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몇 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가능한 지역사회의 입장을 감안해서 추후에 확정.

금상

황금상위원장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어느 정도 사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정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해 주기를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461쪽에서 쭉 있는 우리 김포시 대행사업 위·수탁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려움이 많고, 또 일이 좀 부족할 때 우리시에서 하는 일을 대행해 줘서 나름대로 공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본 위원장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중해야 될 큰 사업이 한강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사업과 또 시네폴리스라는 아주 큰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직원이 정원 50명인데 40명에 불과한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의 대행사업 위·수탁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지양해서 집중해야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니까 시의 각 부서에서 이런 위·수탁이 조금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위·수탁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어떤 경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기 이전에 불가피해서 위·수탁사업을 최대한 확대한 게 사실입니다만 현 시점에 와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어떤 위·수탁관리 내지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 이외에는 더 이상의 어떤, 최대한도로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인 어떤 인력을 확대하거나 뭐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시네폴리스나 학운산업단지가 본격화된다면 그쪽에는 일부 조금 더 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위·수탁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현재 관리인력의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저희가 수탁토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하여간 뭐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김포시에서 큰일을 맡아서 노력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저녁 만찬시간이 되고 그래서 약 5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7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46분 감사중지

19시 36분 계속감사

피광성위원장대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보담당관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김포시 공보담당관 전왕희.

피광성위원장대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황금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상호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수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작년도 저희가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유지보수하자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금번 6월까지 1년간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2월에 업체 사정상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자 보수요청을 해 가지고 530만원이라는 돈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6월까지 하자보수를 했고 금년 7월부터는 유지관리비 예산에 있는 것을 갖다가 12월까지 지금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대체업체를 구했기 때문에.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3월에 하자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가 이렇게 내용이 안 채워지고 부실하지요? 오전에 비서실하고 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사실상 그 동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종전에 개편하기 전에는 각 사업소별로다가 홈페이지가 별개로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전문직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차원에서 “통합관리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2007년도 아마 종말추경에 예산을 써 가지고 11월서부터 작년도 6월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사업소별로 있던 것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시홈페이지가 많지 않았는데 이걸 다 끌어 모은 겁니다, 이게.

정왕룡위원

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해서 이거를 직원들이 좀 더 관리를, 저희 부서는 통합관리 그런 시스템 유지관리보수만 하는 거고 실질적인 관리 업데이트하는 거는 각 부서 담당자를 지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에 그런 사실이 좀 부실하고 해 가지고 자체 점검을 통해 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매월 5일을 홈페이지관리의 날이다 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해 왔는데 사실상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왕룡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공보담당관에게 떠 넘겨버리고 자기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각 부서의 홈페이지 내용이 안 채워지고 있다, 맞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 간단명료하게 하자고요. 또 말을 이리 저리 좀, 서로 간에 신경전 벌이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나름대로 실무자들은 그래도 한다고 11월까지는 업데이트한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또 하나가, 아까 저기 자료검토의 날? 매월 5일.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매월 5일은 자료정비관리의 날입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몇 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언제부터 했었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게 금년도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정왕룡위원

3월부터요? 그러면 3, 4, 5, 6, 7, 8, 9, 10, 8개월 한 셈이네요? 11월까지 하면 9개월이네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9개월 동안 자료정비의 날이라고 했는데 홈페이지가 그렇게 텅텅 비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각 부서 홈페이지가, 뭘 정비했죠? 당장 공보당담관실 홈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했을 때, 3월 4일 올린 게 6건이죠? 7월 7일 올린 게 4건, 이게 전부입니다. 딱 이틀 하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

정왕룡위원

다른 부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보담당관실의 공보담당관 홈페이지는 좀 채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쪽 FAQ입니까? 8월 31일 딱 두 편 올라오고 없어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날을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자료를 정비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8번씩이나 3월부터 했으면.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사실상 일부 그게 좀 정비가 안 된 곳이.

정왕룡위원

그 정비의 날 하면 각 부서 담당자들이 다 모이는 날인가요? 매월 5일.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모이는 게 아니고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정왕룡위원

그 지침에 관한 자료가 있겠죠? 시달했건 뭘 했건 간에 3월부터.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통합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이 홈페이지 관리를 맡았다는 부분들은 그 내용까지 다 채우라는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조정과 정비를 맡으라는 것이었지, 그렇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예전에 자기 독자적 홈페이지가 있을 때에는 너도 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었는데, 종합타운에 입주하다 보니까 “에이”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했던 부분들이 현재의 모습인거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오픈되기 전까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담당자 지정도 하고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동요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금액이 아까 3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3억 8800만원입니다.

정왕룡위원

참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 부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127쪽에 언론 홍보 사무관리비로 광고비가 있는데 총 2억 7000만원이 맞습니까, 그 정도가?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덕경

성덕경위원

127쪽 언론 홍보 있죠? 16,17.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언론 홍보요, 네.

덕경

성덕경위원

2억 7000만원 정도가 맞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3억 600만원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3억 600만원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광고비 문제가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 하면 신문사마다 광고비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언론 홍보비는 뭐 신문사가.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지금 우리 몇 개 언론이 있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지금 46개 언론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46개 언론이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덕경

성덕경위원

다 저기 합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사십.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46개 언론사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이게 광고비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래서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메이저 신문이라 하면 경인, 경기, 중부, 기호 같은 데는 조금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나가고, 또 기타 지방지에서도 수도권이라든가, 최근에 신문 발행된 언론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데는 좀 덜 나가고, 또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는 220만원이 꼭지마다 나가고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제일 낮은 금액이 110만원이에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김포타임지라든가 이런 데, 김포로라든가 또 이제 그런 데는 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물론 똑같은 광고비를 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과 형평성은 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광고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134쪽에 상징조형물 설치현황, 우여곡절 끝에 설치가 되기는 합니다.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12월 중에 설치 시작을 하셔서 1월 중에 준공하신다고 하셨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이렇게 세워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동절기 공사해도.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지금 기초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마무리 돼 있고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리고 시 상징조형물은 80% 공정이 돼 있고 기초공사는 다 완료했기 때문에 양생만 되게 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전문가들 의견 다 총취해서 하시는 거겠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나중에 또 겨우 겨우 설치해 놓은 건데 설치 해 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의회나 담당관님이나 서로 피곤하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확실히 체크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135쪽에 육교홍보물 설치현황, 지금 3군데가 설치가 된 거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피광성위원

혹시 이거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육교에다가, 우리 시청 앞에 본관에 들어가 있듯이 그렇게 육교에도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LED로요?

피광성위원

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런데 LED는 설치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하중을 받기 때문에, 육교 같은 난간에는 어떤 LED를 설치하기는 곤란합니다.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LED전광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육교에는 좀.

피광성위원

만약에 신도시 같은 데 새로 생기는 육교에는 하중까지 겸비해서 육교를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렇죠, 가능하죠.

피광성위원

그런 거를 하시면 조금 미관상 좋지 않겠어요? 나는 지나갈 때마다 저렇게 설치해 놓으면 시 홍보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매번 바꿔 낄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 보세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33쪽에 고촌 태리 홍보간판, 그게 저 시네폴리스 홍보간판이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첫 번째 홍보시설물 설치현황에서요? 홍보조형물이요?

석기

민석기위원

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이 홍보조형물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빌보드하고 LED전광판을 함께 설치하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고촌 태리 홍보간판.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아, 고촌 태리 홍보간판.

석기

민석기위원

시네폴리스 그거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자리가 원래 김포금쌀 홍보하는 데 맞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대체로 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그 다음 장에 보면 육교홍보물 설치, 육교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치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했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쌀탑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한강시네폴리스하고 신도시, 2개 빌보드를 설치, 교체작업을 했는데요. 그 대안으로다가 저희가 황금교 육교하고 양촌에 있는 그 쓰르레미 고개 있지 않습니까요? 쓰르레미 고개가 나라사랑 우리사랑 해 가지고 군 시설물인데 엄청 큽니다. 가로 세로가 한 30m에서 20m 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김포금쌀 홍보탑하고, 또 황금교의 육교에 김포금쌀 홍보문구를, 슬로건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이고 12월 안에는 다 설치완료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언제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12월 안에요.

석기

민석기위원

12월 안에?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다 제작이 됐겠네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제작은 아직 못하고 시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12월 안이래야 불과 몇 일 안 남았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시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황금교 앞에 육교에 지금 각종 플래카드 많이 걸려 있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많이 걸려 있죠.

석기

민석기위원

이제는 거기에 5000년 전통쌀 그것이 앞뒤로다가.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아니 서울에서 마송 쪽으로 나갈 때만 하고 서울로 나가는, 마송 쪽에서 이쪽으로 나올 때는 그 안내표시판이 있어 가지고 반이 가려져요. 반이 아니고 한 1/3이 가려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죠. 거기 난간에다가 하면 가려질 수가 없죠. 그것이 가려지면 어차피 마찬가지 앞에 것도 가려지는 거지.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아니 앞에는 괜찮은데 그 뒷면은 교통표지판이 커가지고 일부를 거의 한 두 차선을 안 보이게끔, 저희가 차를 가지고 현장을 다 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여기서 강화 쪽으로 가는 방향만 1개소만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나가는 사람은 그거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예산자체도 지금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선 하나만 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확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홍보판을 지금 기존에 설치해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 시네폴리스 그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래서 한 개만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때 농민회 단체한테도 설명드리기를 제가 그쪽에 하나만 한다고 이렇게 설치를.

석기

민석기위원

농민회 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나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12월 안에 하겠다, 그럼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과연 저게 언제 되냐 이거죠. 그 쓰르레미 고개도 거기도 나라사랑 무슨사랑, 뭡니까, 그게? 나라사랑 뭐죠? 그런데 거기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거기도 군부대 협의를 17사단하고 지금 한 보름 전에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도록.

피광성위원

설치하도록?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나라사랑 국가사랑입니까, 이게? 아, 자연사랑 후손사랑.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한 2주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시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금쌀 홍보이미지 간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약속을 했으면 어떤 선에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의 담당관님도 노력은 하셨겠지만 농민들의 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있었던 것이 왜 없어졌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또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다 대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이뤄지지도 않고 플래카드만 걸려 있고, 거기 무슨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조속히 12월 안에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하여튼 최대한 당겨 가지고요, 한 12월 보름 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사실 이 홍보라는 거는 “우리 시를 알리고 어떤 상황을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체계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민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태리 입간판 홍보간판 간단히 한 번 더 짚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봤어요. 야간 형광등 때문에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한강신도시입니다. 한강신도시 콘셉트(Concept)가 수로도시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트를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저게 요트인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솔직히 제 느낌에는 저거 오징어나 문어로 봤었거든요. 저걸 좀 더 다가가 봤는데, 그리고 여기가 또 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길이에요. 앉아 가지고 꼼꼼히 뜯어보면 ‘아, 저게 요트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봤습니다. 신도시 수로도시 해 가지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쪽은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금방 눈에 들어 올 수 있는, 차라리 예전에 김포금쌀, 이렇게 단순화하든지, 디자인이 어떤 전문가의 손이 나온 겁니까, 저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디자인 총괄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을 다 거쳐 가지고.

정왕룡위원

도에서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우 글쎄요, 저 색깔도 그렇고, 아니 수로도시인데 왜 이렇게 색깔이 그냥 황금색이 나와 가지고, 또 하나 좀 볼게요. 여기 지금 아까 한강신도시는 김포시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한강신도시는.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바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에서 오히려 김포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포시민들, 그러니까 구 김포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한강신도시 그 그림이 지금 보이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지금 이게 시네폴리스 그림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저는, 이것도 역시 도에서 한 겁니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 이 현장에 안 와 봤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현장은 안 와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내부우회도로 진입할 때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역시 차가 빨리 빨리 지나가거든요. 아까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죠. 이게 뭘 상징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느낌상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가 차를 세우고, 아마 찰리채플린을 이렇게 연상시킨 것 같은데, 그거야 한참 생각할 때고 차타고 가는데 이거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은 이 지형에, 오히려 차라리 예전에 있던 김포금쌀이라는 이미지는 단순하면서도 사람들한테 금쌀이라는 이미지의 어떤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나 있었어요. 아무리 상급단 이라도, 지금 여기 와 보지도 않은 분들한테 자문 받고 하는 부분들이, 이 비용 제가 보기에는 완전 디자인 실패고 지나다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한강 신도시하고 시네폴리스가 바뀌었다, 이거죠?

정왕룡위원

바뀐 것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저것은 이 주변에 사람들이 도보로 산책하면서 봤을 때 그나마 이렇게 눈에 다가 올 수 있는 이미지이지 차타고 시속 최소 60에서 100㎞ 왔다 갔다하는 상황에 저걸 보고 누가 그것을 인지를 하겠냐는 말이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등고개지나 가지고 우회도로로 빠지면서 거기가 잘 가시거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저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디자인만큼은 그래도 저희가 고심 고심 위원회 열고 해 가지고 거기 자문 받고 해 가지고 한 건데.

정왕룡위원

전문가들 믿지 마세요. 시민들의 눈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문가들 그 뭔 학위하나 딱 따와 가지고 딱지 하나 갖고 그거 가지고 그냥 그냥 이리 저리 여기 저기 명함 내미는 사람도 많아요. 시청공직자 분들 속에서는 그분들한테 의뢰했다는 게 나중에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하나의 설명거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저거 참 아닙니다. 이번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김포가 운하도시라는 부분들은 언제부터 이게 이야기가 모아진 겁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경인아라뱃길이 이제 착공되면서.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우리 담당관님, 경인아라뱃길이요? 저는 아직 그 용어를 부정합니다마는 경인운하가 김포에 지금 이득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논쟁거리가 있는 것만 알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해 버리니,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황당했어요, 저걸 보면서. 전 적어도 지금도 다른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인운하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그런데 저걸 딱 해 가지고, 저거 누가 한 겁니까? 저 용어 누가 선택한 겁니까? 어떤 확신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육교간판 3개를, 사실상 저 사항도 지난번에 의회에 두 차례씩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그때 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말씀하실 때 제가 잠시 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도 김포의 관문에다가, 저거 다시 재고하세요. 또 하나 더 볼게요. 2012년 50만 자족도시 김포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담당관님, 2012년에 김포시 추정인구가 몇 만인지 아세요? 50만 맞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40만에서 50만 육박될 것으로.

정왕룡위원

정확한 숫자도 모르시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참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34만 5,000입니다. 2010년에. 최소한 저런 거 좀 확인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이거하고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이제 2012년도에 한강신도시가 입주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상 어려운 경기.

정왕룡위원

아니 지금 이건 2020 계획에 관한 겁니다. 경기 어려움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 원래 당초 김포에서 70만 대비 올렸을 때 그때가 40만 정도 됐었어요. 경기도 59만으로 확정되면서 나온 2010년도의 계획이 아까 그 숫자입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정적으로 저렇게 2012년 50만 자료도 김포관문에 딱 해 버리면, 행정의 신뢰성이 있겠어요? 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베니스하고 김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번에 건설도로과 금요일에 할 때도 제가 좀 시장님이 이번에 베니스 갔다 온 거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마는 베니스하고 김포한강신도시는 본질적으로 다른 곳이에요. 그건 글자 그대로 물위의 도시거든요. 여기는 농수로를 좀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한강 가에 있다는 거. 그러면 아까 경인운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 대표 운하도시 2012년 50만이라는 부분에 어떤 틀린 오류숫자를 내걸고 그 다음에 베니스라는 전혀 생뚱맞은 이미지를 갖다가 사용해 가지고 홍보전략이 있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지금 육교에 저것을 달은 이유가 무엇이죠? 취지가.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자는 거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 차원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자, 한번 이거 보여 드릴게요. 아까 그 현수막이 달려 있던 뒤편입니다. 앞에는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내걸고 뒤편에 이렇게 현수막이 좀 난립돼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종전에는 앞면도 같이 앞뒤로 붙여져 있었는데 그게 아마 앞면은 저희가 지금 슬로건 간판을 하다 보니까 뒷면으로다가 많이 치중해서 걸고 있는데 아마 저 사항은 도시경관과에서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철거하고 단속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한꺼번에 하시든지요. 참 앞면에는 양장을 했는데 뒤에는 완전 발가벗고 있거나 한복 입거나,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앞에는 넥타이를 맸는데 뒤에는 넝마를 입고 있으면 이거 뭡니까? 이거.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다른 안으로 해 가지고 뒷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문구나 이런 부분도 좀 일관성이 있고 그 속에 나름대로의 어떤 시민의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냥 갖다가 글자 붙이는 거 이거 아닙니다. 좀 심사숙고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다들 물어본 것 같아서, 우리 그 홍보전문인력이 채용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주요 업무사항에 정책홍보 언론관계조정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연설문 작성 및 분석, 연설문은 누구 연설문입니까? 시장님 연설문을 쓰시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연설문을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의 그 연설문보다도 기획홍보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시장님의 어떤 그런, 또 시장님께서 인터뷰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연설문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인터뷰 문안을 작성하는 그런 사안이.

금상

황금상위원장

나름대로 언론관련 인터뷰?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그거 또한 중요하고, 영상홍보제작분석평가, 우리 정보홍보팀장으로 되신 분이 영상홍보제작분석평가 무슨 전문가신가요, 어떤가요? 경험이 많아서 그러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렇죠, 그런 매경이라든가 중앙일보에서 이제 다년간.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서 촬영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있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직원하고 같이 매체 돼 있는 거예요? 조직상.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조직상보다도 우리 팀장님은 총괄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영상물이라든가 제작하고 이럴 때 이런 것을 직접 기획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나름대로 직원이 했을 때 그런 거를 검토해 주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일단 과장님, 제가 보건데는, 시정홍보를 해서 직원이 채용된 거예요, 정식으로, 공직이 되신 거죠. 그러면 업무가 좀 명백하게 이게 돼야지, 보니까 언론관계조정, 각종 연설문 작성, 영상홍보제작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 전문직이 있기 전에도 별 탈 없이 해 오던 건데, 나름대로 심도 있게 주요업무를 좀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많은 업무 중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통합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의회에 기록, 특히 의회 전 회의록 이런 거를 검색을 해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전년도를 거를 봐야 되고 이러는데 자료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의회사무과가 잘못된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통합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 어떤 오해를 했냐 하면 ‘아 이거 공보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방해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하는 오해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회사무과 거 뿐만이 아니라 전 홈페이지가 다 엉망진창인데, 이게 3억 8600만원이 들은 거예요, 금액이. 그런데 이게 시스템 개발해서 더 잘한다고 해 놓고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를.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해 가지고 타시·군 홈피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 보고 잘된 그런 홈피를 지금 해서 저희가 접목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도에 오픈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참 부족한 점이.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부도난 거는 업체선정도 잘못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나요? 건설업 그런 데서는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하자에 대한 무슨 그런 보증 그런 게 없었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6월까지였었는데.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하자보수 문제가 아니라 하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김포가 U-City니 뭐 어쩌니 그러고 말들은 많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 아까 홍보전문인력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경기도에서 김포가 “경쟁력 최하위” 보도자료 나온 거 아시죠? 그거 김포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접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까 제가 기획담당관에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우리 지금 도시경쟁력 최하위 이런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 “그렇지 않다”라고 홍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봄으로써 아, 왜 경쟁력이 꼴찌인 걸로 경기도 내 도농복합도시로서 최하위를 가는지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예요? 이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 돈 들어간 것만큼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회사부도 난 거에다가만 갖다 핑계를 대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 놔야 되냐면 빨리 고쳐놔야죠, 그러면. 어떻게 긴급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해야지, 안 돌아간 지가 사실은 한 달 이상?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 한 달 이상, 우리 또 더군다나 의회사무과의 회의차 목록은 몇 달째 불통이야 몇 달째. 우리 의회는 마비시켜 놓고 업무를 못 하게, 의원들이 자료검색을 못 하게 해 놓는 거, 위원들 오해한다는 아까 서두에 말한 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보증보험회사로부터 3월에 500 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왔고, 또 의회 의사록 검색시스템 구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안 됐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가 의회 의사록 검색시스템은 의회에서 구축을 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다 보니까.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러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거기에 다 연결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책임이 거기 있는 거지 애당초 한 거로 책임을 거기다 돌리면 안 되지.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관리는 별도로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관리하는 건 이해돼요, 올리고 자료 올리고 그런 거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니까. 자료를 안 올린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자료는 과거에도 있던 건데 홈페이지 자체가 구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디 책임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 자료는, 의회사무과의 일반 민원인의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몰라도 위원들에 대한 속기록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는 다 구축되어 있던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보던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홈페이지가 구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차 이런 거 검색이 안 되는 거지.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7월,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금년도 예산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그걸 찾아서 7월에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공보담당관께서 통합 홈페이지를 하자보수 운운하며 다음까지 하지 말고, 이거 창피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각 부서에 있는 문제를 통합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귀해서 잘 돌아가도록. 주무부서가, 우리 시가 지금 신도시도 U-City를 지향하니 어떠니 그러면서 예산을 지금 막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창피한 일이라고요.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통합 홈페이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인데요, 78쪽 좀 한번 봐주세요. 78쪽의 각종 대외기관 수상 관련 자료 여기 공보담당관실에 해당이 되는 게 9번과 11번이에요. 여기에는 경비집행내역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7월에 결산 심사할 때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그 반대, 이 자료만 보면 반대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전년도에 헤럴드경제하고 한국일보 해 가지고 사실상 지난번 예결특위 때에는 위원님께서 협찬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는 “협찬비는 아니다” 저희는 “행정예비비로 해서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비로 해 가지고. 그때 기억나는 게 저도 “영수증 사본을 보내라” 그래서 영수증 사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도 저희가 기획담당관실 할 때 잠깐 들었었는데 저희는 협찬에 대한 그런 저기를 여기다가 기록하라는 줄 알고 사실상 기록을 못 했고.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위의 괄호 안의 이 내용은 뭡니까? 광고 게재 등.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광고 게재인데 이제 협찬 그런 광고 게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협찬은 아니고 광고 게재까지인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를 기록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정왕룡위원

그렇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수정, 제안 자료를 다시 각 부서에 발송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거기에는 저희가 표기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각 부서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없다고 그러기에 그걸 올렸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또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던 분이 기획감사담당관이시고 그래서 그 기억을 상기시켜드렸더니만 이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인정을 좀 하시던데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미 한 차례 굉장히 논란들 속에서 걸러진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면 ‘아, 이게 뭐구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경직되고 보수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아, 이런 거 관련 자료 없다’ 뻔히 의회에서 이 자료 요구를 받았으면 ‘결국 이거였겠구나’ 이런 부분 속에서 그냥 여기 실리는 정도로서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사안을 더 키워 버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협조관계를 가지시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이런 요구 자료나 어떤 질의 내용에 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김포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종상.

금상

황금상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평생학습센터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278쪽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이 나오는데요. 주례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기도의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도에도 본 사업은 연장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정왕룡위원

비용은 역시 경기도에서 계속 지원이 되나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내년도 내년 1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도는 1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역시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하나의 어떤 일종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그런 개념인가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경기도 각 시·군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어떻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어떤 항상 염려하는 거 직원들의 노동 강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24시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무래도 노동 강도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 문제 이런 거겠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10월부터는 23시로 조정을 하고요. 중봉도서관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을 갖다가 휴관일로 하고 통진도서관은 첫째, 셋째 수요일을 갖다가 교차 휴관을 해 가지고.

정왕룡위원

그것은 도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인 결정입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각 시·군보다는 저희가 폭넓게 연장시간을 갖다 12시까지 운영했는데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각 시·군하고 비슷하게 시간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당초의 경기도 어떤 지시안은 24시까지였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

정왕룡위원

권장사항으로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 불규칙적인 휴관을 하게 됩니다. 소독이라든가 청소, 기계 점검을 하다 보면 불규칙적인 휴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정기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가지고 10월부터 조정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실적 판단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 자료집 1권의 59쪽에 보면 304번 항목에 ‘한한국 작가 한글 지도작품 통진도서관에 작품전시실 마련’ 오른쪽에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한국 작가한테 관람, 전시공간을 갖다가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그 관련된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여기는 평생학습센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완료라고 나와 있기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완료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죠? 59쪽입니다.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작품전시실에 대한 공간 확보 그거에 대한 것만 저희 센터에서 완료된 거고요.

정왕룡위원

공간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꼭 한한국 작가의 작품 전시공간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에 문화예술과에 편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전시관 운영이지 특정인을 거명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당초 전임 센터소장께서 주례회의에 와서 보고할 때도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분의 예술적 가치, 업적, 세계적인 주목 이것은 부차적인 거고 의회에서의 시각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수많은 여타의 예술인들하고 형평성이나 균형성 문제를 들어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된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명칭부터가 이렇고 시장님이 지시했고 완료 딱 나와 버리니까. 더구나 시장님은 어떤 의도로 또 이렇게 지시까지 하셨을까. 중국까지 다녀오셨었죠, 그 전시회? 소장님, 그때는 안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중국 다녀오셨었죠?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한 내용은 아니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구분하신 내용처럼 사실 저희가 지시를, 그런 명칭으로 지시를 받아서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확보, 어떤 지시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기능을 하도록, 공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건만 갖춰져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한국 작가 상시전시관으로 형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진행이 되려면 전시를 해야 되니까 별도 시설의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현재로서는 최종완료, 저희 부서에서 그 기능이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최종정리가 되려면 별도로 시설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구체적인 추후의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라고 하겠다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인 건 아닌데 여유 공간은 있고 그리고 어떤 향후의 발전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여백은 갖춰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이 특정인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상설전시공간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이름이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제가 제대로 정리한 겁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복잡하네요. 이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명칭을 올릴 때, 나름의 이 내용만 보면 이미 전시실이 마련된 걸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이것이 시청의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 올라온 자료인데.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도 명칭이나 문구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이 옆에 비고 단서를 달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소모적인 신경을 쓸 필요 없는 그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은 현재 진행상황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아까 제가 신도시 개발 언급한 일이 있었는데요. 통진도서관 이용객들이 한 1일 850명 된다고 그러는데 주차공간은 지금 46면으로 되어 있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가보면 저녁이나 오후 때, 대부분 오후 때 가보면 거기 46면이 있는데 직원들하고 빼고 하면 거기 한 40대인데 그 주위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좌측으로 차들을 다 세워놓아요,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소통이 아주 안 되고 또 더군다나 공간이 좁아요, 그죠? 그 뒤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밑의 부지가 약 한 354평입니다. 그걸 갖다가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약 50면이 나오는데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합치면 약 15억원 정도,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중봉도서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중봉도서관 주차면이 69면입니다. 거기 하루 출입인구가 약 3,500명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주차면을 더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 면수를 주차를 확보한다고 해도 거기 주차문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덕경

성덕경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을 한 350명 잡죠, 이용하는 게. 그러면 일반인들 들어가는 걸 한 500명 잡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1대에 5명씩만 탄다 하더라도 그게 몇 대입니까? 100대가 넘잖아요, 100대 되잖아요, 그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100대가 되는데 그게 3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또 뭐냐 하면 우리 마송지역하고 양곡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용객이 더 늘어날 거라고요. 더 늘어날뿐더러 또한 거기에 저도 가보니까 대부분이 그래도 50 이상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차를 타고 다녀요, 동네 사람 외에는. 월곶이나 대곶·하성·양촌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갖다 들어가는 좌측에 세워놓으니까 나가는 입구 쪽으로 나가기 좋게. 그러니까 ‘들어가자, 나오자’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뒤로 빼고 해 가지고 비켜놓았다가 또 와야 되고. 통진두레놀이도 지금은 애용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32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애초에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인구수가 늘어나면 차 대기가 참 곤란할 거다” 그렇죠, 지금.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비 15억에서 20억이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으면 도서관을 하나 새로 건립을 할 수 있거든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게 81억 들은 거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런데 500평 기준으로 하면 40억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으면 도서관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과연 그 돈을 갖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그 앞에 놓은 거는 안전지대로 해 놓은 겁니까, 차 못 들어가게 한 거?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안전지대로 한 거예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시 안에다가도 대여섯 대는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객하고 관계가 없는데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것도 계산해 보시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8시부터 11시까지 직원들이 거기 있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11시까지는 시간 외 수당이 나갑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시간 외 수당은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글쎄 지금 겨울이라서 그건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12시 넘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12시 넘는 것을 봤습니다. 12시 넘어도 직원이 있는 걸 봐 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12시 넘게 되면 그다음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도서관에 모든 것이 다 비치되어 있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거기 이후 시간에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캡스의 세콤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 하나 세콤 용역회사?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12시부터는 몇 시까지 그 사람이 근무를 해요? 직원들이 올 때까지 하나?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세콤은 24시간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 직원은 아침 9시에, 무인이기 때문에 24시간 관리하는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도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적어지겠지만 학생들이 또 겨울 방학 때는 많이 이용할 거예요. 하지만 주차문제는 좀, 앞으로 우리 인구수가 5,779세대인가 그렇게 되면 3명씩만 해도 17,000여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하면 여기에서 못 가더라도 한 200～300명 온다 치면 거기가 상당히 좁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앞에라도 공간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 정문 안전지대는 놔두고 양쪽에다 차 들어가는 공간만 한 1.5m 그 정도로 해 놓으면 이용객들이 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 좀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평생학습 어울림축제 추진현황 나오는데요, 이게 연기했다가 결국에는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예산부분은 종말추경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기존에 준비하면서 쓴 예산은 없어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푼도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종말 때 털어버리면 되겠네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어울림축제 1회를 했잖아요. 2회째인데 취소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2회 준비한 걸 보니까 1회 때는 70개 단체에 약 3만 명, 이번에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어울림축제 2회는 보니까 인원이 접수가 41개, 그러니까 전에는 70개 단체였는데 이번에는 접수가 41개 단체로 줄었어요. 결국은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얘기하신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서 완료했다, 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고, 조례도 만들었고, 뭐 전담조직도 신설했고, 그래서 제1회 평생학습 어울림축제를 개최했다, 이게 성과가 돼서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2회를 연연으로 이어가는데 2회는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열리지는 못했지만 구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울림축제를 실무적으로 다루었던 담당께서 얘기를 하세요. 담당께서 답변을 직접 해요.

네.

그래요. 어쨌든 신종 플루라고 하는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열지는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이 어울림축제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문제를 보니까, 보고를 받았어요. 도서관이 장기 어린이작은도서관, 고촌 작은도서관 해서 도서관을 자꾸 급한 대로 크게 짓지 못하고 이렇게 작은 데라도 조성해 가는 걸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고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성해 놓고 운영을 우리 시에서 하나요? 직원이 파견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는 저희 직원이요, 파견돼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장기 어린이집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거기는 사립문고로 해 가지고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장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했는데 요청이 있어서 했겠지만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실무 계장이 답변을 하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기 초당마을은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사실은 우리 김포시 관내에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우리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걸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가 한 1,11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를 시범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어서 어떤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마침 저희가 도와 협의를 통해서 당초에는 도비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도비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한강신도시 내에 보니까 에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시설이 다 있는데 바로 이 도서관에 대한 시설이 현재는 신도시 내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도서관이 신도시 내에 어떻게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3개입니다. 거기서 장기도서관은 한 1,585평인데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거고, 건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거고요, 또 양촌근린도서관과 운양도서관은 약 3,000평으로 중앙도서관으로 키울 겁니다. 그 2개는 신도시 내 공원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평생학습센터에 진정이 들어온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그러는데 올해 6월에 있었던 여성회관 증축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요구 민원조사 결과 보니까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회수 조치됐고 그랬습니다.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가시고 나서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현재 진행사항인지 보고 좀 해 주시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다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종결을 지은 상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종결을 지었는데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결한 사항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데.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자료가 경찰서 고발이 돼 있고, 관련자 문책조치를 했다, 관련자 문책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처리결과에 대한 거니까 결국은 관련부서에서 올려서 이 내용이 있을 텐데,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기록에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이게 오타도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

금상

황금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315쪽에 체납액이 105억원으로 현년도가 5억원, 과년도 100억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차량사고분에 대한 처분으로 전국적으로 실태가 유사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동 기간에 결손처분은 2,227건에 3억 6000만원인데 최근 2년간 결손처분금액은 얼마인지와 과년도 100억원에 대한 결손처분 대상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료가 명확치 않아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합쳐 가지고 총 결손액을 말씀드리면 2억 7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합쳐서요.

덕경

성덕경위원

3억 6000만원인데 2,227건에 대한 게 3억 6000만원인가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2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답변이 명확치 않은데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질의한 거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315쪽에 있는 그것하고 결손이 다른 겁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뽑아온 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같은 페이지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2억 7324만 5000원 이렇게 해 놓고 그 아래에는 2,227건에 3억 6895만 1000원하고 다르다 말이지, 이게 다른 게 기간으로 다른 거냐, 아니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리한 것이 엉망진창이냐?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체납액 징수현황 실적이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현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됐던 거와 다르다 이거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년도하고 과년도의 합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감사자료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누가 틀린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틀리게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

덕경

성덕경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가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통계자료라도, 많기나 하면 또 저기합니다마는 이것 사실 기본적으로 딱 1장이에요. 업무분장이나 이런 건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1장도 1장 전체가 아니라 1페이지 하면서 오류가 생긴다는 게 소장님, 이것 오늘 보시고 자료정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보니까 번호판 영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기검사 미필은 10건, 의무보험 미가입은 9건, 특정한 것만 하는 겁니까? 왜냐면 과태료 부과하거나 압류된 건수는 많은데 번호판 영치는 몇 건 안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둘째 주하고 네 번째 주 목요일마다 전 직원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차량이 많기 때문에 매번 저녁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한 달에 2번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방법은 각 아파트단지별로, 사실 읍·면·동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동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단속을 하다 보면 보험에 안 들었다거나 적발돼 갖고 과태료가 많이 체납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번호판 영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보면 자동차등록관리 홍보물 제작 그 예산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다 집행을 했겠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다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물론 필요합니다. 번호판 영치도 필요하고 압류도 필요하고 과태료도 하고 다 법적인 거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이렇게 차량등록관리 홍보물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해서 최대한 알리면서 이런 체납이 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진행 순서가 남아 있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23분 감사중지

21시 35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읍·면·동장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통진읍장 이종경.

금상

황금상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읍·면·동장을 지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경

성덕경위원

월곶면 고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포내리 고개에서 내려가자면 주유소 하나 있죠?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주유소 바로 옆에 쪽으로 개를 기르죠?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월곶면장 고상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48번국도를 보면 포내 가는 길 그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개를 한 100여 마리 길러요. 그래서 식당에서, 그 주유소 옆의 식당이 무슨 식당이죠? 매운탕 집인가?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식당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덕경

성덕경위원

식당 이름 나도 모르는데 갔는데 그 집 주인이 얘기하는 게 “여기서 피해 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손님들이 점심·저녁 때면 계속 이 사람들이 음식이 나오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 개 냄새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개 냄새 때문에 그러냐”고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김포대학 옆에 산 있죠? 바로 밑에. 그게 무슨 농장? 돼지.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포내농장이요.

덕경

성덕경위원

돼지하고 닭도 길러요?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돼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내가 거기 가니까 CCTV가 장치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오셨냐 그래, 그래서 그냥 한번 왔다고, 그러니까 그 안은 거의 들어가지 못하죠. 안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차를 다시 돌려 가지고 나왔는데 이 식당주인이 얘기하는 건 개 냄새는 모르겠는데 특히 돼지냄새가 저녁 때 아침 되면 증발이 안 되고 냄새가 가라앉는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님들이 음식을 시켜 놓고 그냥 다 간대요. 이게 벌써 7, 8년 됐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고, 아주 호소하다 못해 팔고 나와야겠다고 하더라고, 전세든 사람이. 그러니까 7, 8년 됐다 하면 포내 주민들이, 여기 상가만 해도 한 100여 개 되는데 이걸 아직까지 시정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월곶에서는 먼저 면장 있을 때부터 계속 했나 본데 그냥 시나 월곶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구상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월곶면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 발령을 받고, 또 5주 동안 교육을 받는 바람에 그 포내 현장을 실질적으로 답사는 못 해 봤거든요. 현장답사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날이 좀 궂으면 냄새가 더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결과보고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겨울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날이 춥기 때문에 풍향에 따라 그렇겠지만 여름이나 봄·가을에는 수증기라나 뭐라나, 올라가지 않고 계속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 식당들이 전체가 다 장사가 불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청와대 진정한다 뭐한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먼젓번에 우리시에서 나가서 봤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전화연락은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도 다 얘기가 되고 7, 8년 끌었다면 그것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호소를 하더라고.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위원님은 거기 7, 8년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떠난 지가 11년이,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좀 더 피해 없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 포내리 주민들과 상인들의 불만이고, 뭐 청와대 진정까지 한다는데 그렇게까지 해도 뭐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올려도.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면에서 일괄적으로 누가 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환경보전과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고 면장님이 높으신 데 있으니까 잘 봐 가지고, 문수산도 높으니까, 거기가 문수산 줄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음식점 그런 데를 갖다가 보호를 해 줘야지, 또 거기가 바로 강화다리인데 강화 가서 식사를 하면 여기는 또 그마 만큼 안 좋은 거니까 포내리 주민들의 원성을 참작하셔 가지고, 어디 고 면장 한 번 볼게요. 그걸 아주 빨리 시정되게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송 현대아파트에 산다는데 그 사람이 줄이 아주 굉장히 좋은가 봐요. 뭐 아는 사람이 많고, 무슨 의원 어쩌고, 서장 어쩌고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한다는 거야, 웬만한 사람들. 세입자들은 또 건드리지 못하죠, 주인도 얘기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김포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깨끗한 김포는 무슨 깨끗한 김포야 개똥 김포지,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구상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우선 통진읍장님, 통진읍에 총 직원 현원이 몇 명이죠?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22명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규직인가요? 환경미화원 다 포함해서?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말고 기능직 이상 정규직이 22명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환경직 외 기타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환경직이 7명 있습니다. 인턴사원도 둘 있고, 그다음에 도우미 둘 그렇게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계가 6개 계?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6개 계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고촌읍은 현재 읍으로 승격되고 얼마 안 됐는데 현재 몇 개 계로 되어 있죠?

상희

임상희고촌읍장

고촌읍장 임상희입니다. 고촌읍은 읍 승격 관련해서 기구변화는 없고요, 현재 4개 계 있고, 인원은 17명.

금상

황금상위원장

환경미화원은 몇 명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고촌읍장

5명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인턴과 도우미는.

상희

임상희고촌면장

인턴 1명에, 공익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같은 읍인데 통진읍은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인원배치가 더 되어 있고, 고촌읍은 아직 읍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 보기 위해서 두 읍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계약심사가 있었습니다. 계약심사가 있었는데 계약심사에 10% 이상 증감이, 그러니까 본예산액보다 감액된, 보니까 읍은 없고 면지역에서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해명 좀 듣고자 하는데 먼저 양촌면장님, 하수관로공사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자료를 보니까 양촌면 하수관로에.

동석

김동석양촌면장

348쪽.

금상

황금상위원장

유현리죠?

동석

김동석양촌면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유현리 거 계약심사 전체를 훑어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특정한 몇 군데 것만 감액금액이 큽니다. 그럼 애시 당초 설계과정이 양촌면장님 면에서 설계해서 올린 거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양촌면장

양촌면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설계를 하고요, 입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10%를 감액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17.5%가 감액이 됐어요.

동석

김동석양촌면장

그거는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돼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입찰차액이 아니라, 계약심사를 했다 이거죠? 이게 지금 계약심사를 했다는 지금 내가 묻고 있는 유현리 하수관로 공사는 양촌면에서 나름대로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받은 거예요. 2억 9114만원이네요. 그 예산에서 17.5%를 심사해서 계약심사 사전에, 돈 나가기 전에 감액이 된 거라 이거죠.

동석

김동석양촌면장

이것은 추가로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래요, 양촌면장님은 일단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대곶면장님한테 신암1리 배수로 정비공사 거기에서 아시는 대로, 이것도 총 공사금액이 1억 2000만원 정도에서 15.6%가 감액된 1877만 5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심사등록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곶면장님 신암1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마쳤습니까?

돈행

최돈행대곶면장

네, 마쳤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금액에 맞춰서 마무리 됐습니까?

돈행

최돈행대곶면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더 추가로 들어 간 거 없이요?

돈행

최돈행대곶면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일단 지금 두 면장님이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요, 직급명·성명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면장님한테, 전류~석탄 간 하천조성공사, 기획담당관실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액이 워낙 컸었고, 그다음에 시범케이스로 해서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돼 있는데, 첫째 먼저 공사가 아직 안 됐죠?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하성면장 이환균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종말추경에 세웠습니다. 깨끗한 세상에서 여기 만들어 가지고 민원 때문에 2억원이 그 당시에 환경보전과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세웠는데, 건설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리 관계로 이제 가까운 데, 거기에 낮은 지역에 농지로 해서 그거를 필 잡을 겸해서 가까운 데 흙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3월이 되다 보니까 땅이 물렁물렁해서 장비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올해 동절기에 땅이 얼었을 때 본격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예정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게 면장님이 계실 때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2008년도 말에 예산.

금상

황금상위원장

작년도 말, 그러니까 2008년도 말에?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우리 수감자료에 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설계하고 금액차이가 58.4% 이게 이월됐는데 실시할 수 있는 건 8330만원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가능한 겁니까?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네, 가능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애시 당초에 설계료 2억원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설계 당초에, 그러니까 5㎞로 됐다가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 있죠? 거기에 하천 파내는 데 옆에 농지 얕은 지역, 그런 데를 복토하는 걸로, 객토하는 걸로.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성에서 전류~석탄 간 하천조성공사를 2억원 예산을 보장 받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5㎞ 토사운반 거리로 해서 2억원이 든 건데, 계약심사를 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5㎞ 할 필요 없이 바로 인근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58.4%로 감액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과연 기획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를 본 사람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준공무원 기술사들이에요.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감액한 거하고 하성면에서, 주재원에서 거기에 관련된 담당공무원이 설계한 금액하고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냐? 관리감독을 한 면장님한테도 분명한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그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현장에도 보니까 또 논 중에서도 얕은 논이 있지 않습니까?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그리고 옛날에 객토해서 같이 농사짓기 좋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흙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게 수감사례가 있으니까.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그렇게 됐고요, 그거를 주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또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면장님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제가, 통진읍장님.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마송2리 하수관로 정비 공사비도 이제 사례로 올라와 있어요. 총 4개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공사는 마무리 됐나요,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통진읍장 이종경입니다. 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설계금액이 굉장히 하수관로가 큰 금액이에요, 5억 9200만원. 그런데 심사를 해 보니까 이게 계약심사에 대한 심사제를 운영하는 취지가 분명한 지, 좀 아셔야 될게 전년도 2008년도에 계약심사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절감된 사례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2009년도 상반기에 계약심사제를 한 결과 읍·면·동에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측면은 그 마송2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지적을 해 보면 설계 5억 9200만원에서 심사를 해서 4억 6400만원을 했는데 실제 4억 6400만원도 그 금액이 다 들어가지 않고 또 남았지 않습니까?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네, 입찰은 좀 남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입찰은 좀 남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간 입찰금액이라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애시 당초 설계한 부분에, 보면 많은 금액들이 공사비를 줄이려고 하려면 물론 당연히 감액이 됩니다만 이렇게 과다하게 산출내역이 조정이 된 특별히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균

이환균하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여러 내역을 좀 보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해 거를 내역을 좀 대입을 했고 인력으로 할 거를 또 기계로 이렇게 설계됐고, 그래서 사실 시에서는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역을 보니까 아, 이거는 과다설계라든지 그래서 이게 좀 감액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읍·면에서 설계할 때 좀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단가라든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을 좀 습득을 해서라도 설계를 앞으로 읍·면부터 설계를 잘 해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물론 읍·면·동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통진읍이나 또는 하성·양촌·대곶 사례에서 보다시피, 보면 마송사례 같은 하수관로 사례를 보면 공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여기 지적사항에서 보면 불필요한 공정이 조정이 된 게 있어요. 불필요한 공정 조정된 게 1100만원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사제를 통하지 않았다면 절약되지 않고, 이게 예산이 다 소비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물론 이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감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거를 살펴보면 애시 당초 설계부분이 잘못됐다, 하성면 같은 경우는 토사운반에 대한 판단 때문에 금액차이가 아마 큰 부분이 생겼습니다마는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이 설계부분에서 아예 그 공법이라든지 불필요한 공법, 또는 적합하지 않은 공법에 의해서 변경을 주는 이런 설계를 하면서도 미숙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다, 이거 같은 경우 예산절감사례를 봤을 경우 몇 억이 돼요, 몇 억이, 지금 4개 면 합친 것만 하더라도 몇 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거는 결국은 물론 어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절약돼서 다시 시에 돼서 있지만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예산배분이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여기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하신 읍·면·동장님께서는 물론 이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동참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약심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그 두 분 면장님께서는 자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자료는 이미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지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방향을 좀 잘 잡아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