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기간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총 4일간이며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국 소관업무는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 및 공단은 부서장 및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와 8페이지의 기구현황 및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 추진관리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3대 실천전략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정책자문위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 지난 10월, 3개 분야 15개 중점 과제와 77개 세부단위 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현재는 부서별로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안제도의 운영활성화입니다.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높여 나가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아울러 현재의 제안심사위원을 공무원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변경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해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책개발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선진우수사례를 통한 다양한 시책운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정책결정의 주체인 직원들의 정책개발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정책 사례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 직원과 정책자문위원을 함께 보내 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귀국 후에는 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부서 간, 직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하여 시의 특화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아트도시, 도시개발 및 도심 재개발 분야 선진국인 일본 큐슈지역을 다녀와 지난 8월 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CEO 리포트시간을 통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사례에 대한 정책제안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중교통정책 분야 선진국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2010년 기준 부서별 성과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목표관리제 우수 공무원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과 부서간의 건전한 경쟁 유도로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시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고 불분명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겠으며 법제실무 능력배양을 위한 법무교육실시와 불합리한 규제생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은 4천 342억 원으로 금년도 보다 431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0년에도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으로 건전재정기반을 구축하고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방지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투․융자 심사 강화 등 사전 재정관리제도를 통해 계획적 예산편성을 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예산편성부터 적용한 양주시 예산안 편성 심사 지침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으며, 기금성과분석 강화, 재정운영 분석 및 공개 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광역행정기관, 대학, 대학병원, 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예원예술대학교와 LG패션을 유치했습니다. 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유치는 아직 답보상태이나 이달 초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직급별 직원대표들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법원 검찰청 부지를 반영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는 현재 지방의 2개 대학과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은 차의과학대학의 약대설립과 연계된 신규병원 설립과 대기업과 신규병원 설립논의 등 다각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관급공사의 책임시공 풍토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부실공사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2009년도 총 468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공사비 환수 및 재시공, 공사감독관에 대한 시정처분 등 94건에 대하여 현장 개선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참여자 수행관리에 집중함으로써 고품질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브랜드 적용 상세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금년 12월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 연계사업으로 우리 시 전 지역의 행정 및 공공시설물에 새로운 브랜드 활용의 디자인 원칙과 구체적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양주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내외에 아트도시 양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도시디자인 상세계획 수립입니다. 양주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디자인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사업부서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디자인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도시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전체의 디자인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기반 구축 및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반 구축과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업무운영기본계획 및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디자인 포럼, 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도적 지원과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통하여 아트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디자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 추진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라는 양주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기업도시, 교육도시, 아트도시를 목표로 해서 세부 세부 실천과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자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업 도시일 경우에 5개 중점 과제로 18개 세부실천 과제를 마련하였고 교육도시는 6개 중점 과제에 32개 세부실천과제, 그 다음에 아트도시는 4개 중점과제 27개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책자로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서 교육도시가 양주 3대 실천 전략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도시를 지금 실천전략으로 하시면서 우리 양주시에서 학교 학력고사가 전체에서 몇 등이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시가 지금 현재 학력고사 성적결과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교육도시를 통해서, 교육도시 전략실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교육 네트워크 구축,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러한 실천 전략을 가지고 교육도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이러한 학력평가 같은 걸 봤을 때 몇 등까지 이렇게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몇 등까지 저희가 올리겠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우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제라든지 각종 우수학교에 대한 교사 선정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그 다음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으뜸영재운영학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업무를 참고를 위해서 보고서를 혹시 제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안 접수 건수가 공무원 제안과 시민 제안을 합쳐서 28건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2008년도까지 제안 안건 중 시정에 반영해서 성과를 이룬 내용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안을 장려 개발해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민들이나 공무원이나 제안참여가 지금 사실 저조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총 11건이 저희가 각종 시정에 반영을 해서 채택해서 운영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제안제도 운영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제공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 효율성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된 안건들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정책개발 국외연수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녹색교통이라든가 대중교통 업무와 관련된 관계 직원들을 공무수행을 하게끔 여행을 보내서 배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방문 지역을 일본 규슈 지역으로 국한시킨 겁니까?

저희가 금년의 경우에 정책 우수사례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트도시 분야로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분야 선진국인 일본 규슈지역은 금년에 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대중교통, 녹색교통 선진국 중에 아직까지 대상지역을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고 어느 지역이 우수한 지역인지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금년도에 대상지였던 업무였고 2010년에는 다양한 쪽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교통 이런 것이 저희 서유럽에 저만 가본 게 아니라 의회 의원들이 서유럽을 다녀오셨는데 덴마크 같은 나라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돼 있더라고요.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 레저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잘 정착되어 있다, 그것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자전거 전용도로 쪽에 도시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건설을 함에 있어서 도로 정리를 아주 잘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인 녹색성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서유럽 쪽에 비단 덴마크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한시라도 교통수단으로서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게 도로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활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쪽에서 접근이 되어야 실질적인 녹색성장이 되지 않느냐, 도로 여건을 갖추어 놓지 않고, 전용도로를 갖추어 놓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녹색성장을 하고 녹색교통을 만든다 해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깐 이거를 다양화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이 기회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이 교통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국제 과정에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다양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면은 여러 곳을 좀 보시고 오셔서 좋은 장점들이 우리 시 발전에 녹색성장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이 정책개발 국외연수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받은 쟁송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시에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 홍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분의 시민을 좀 만나서 어떤 우리 양주시와 국한된 쟁송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 무료 법률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깐 한시라도 사전예약을 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몇 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데 뭐 어쨌든 간에 보수 관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시가 자문 변호사로써 선임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의 어떤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 다섯 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동안 무료 법률 상담을 좀 해 와서 시민들의 법률지식 향상에 도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문에 1년간은, 내년도 6월 1일까지는 무료법률상담이 지금 공식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저희가 무료 상담을 제기를 해서 시민들의 법률정보 제공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시민들한테 좀 알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16페이지, 이게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내년도, 따로 나중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 금액이 감소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네.

살림의 주무를 맡으신 분으로써 어떠시냐고요?

네, 저희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이 4773억 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이 4342억 원으로 약 431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나중에 예산 심사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요수입 감소요인은 옥정, 회천지구 등 각종 우리가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주체로부터의 부담금 수입이 내년도에는 수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서 부담금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일반 시민들이 통상적인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우리 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시세도 점차 커져 가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해가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시세가 확장이 되는데 왜 예산이 주느냐, 그리고 하던 사업들이 중간에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이 연기 되고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으로 논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히 일반 예산에서 특별회계 말고 일반 예산에서 500억 정도의 어떤 큰 예산이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는데 이게 좀 금년도 2010년도 예산에 구체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예산을 다루는 시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고 혹시 물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 중에서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3대 실천전략에 기업도시, 교육도시, 아트도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기업도시나 교육도시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 아트도시라는 말이, 본 의원이 그 전에 처음에 3대 실천전략 나올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을 고려해 보신다고 답해 주시고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아트도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트도시. 담당관님 이게 예술도시 라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술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트인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도시는 또 더군다나 한자어인데. 그러면 예술가는 뭐라 그래야 되요? 아트가입니까?

저희가 아트도시라는 개념을 정립한 거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문화 예술도시 그러면 되지 왜 아트도시라고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조합을 해 가지고 아트도시라고 그럽니까? 여기 이봉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 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고려해 보신다고 해 놓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도 많은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에 와서 고치기가 뭐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모든 홍보, 그리고 양주를 소개하는 모든 자료에 이 얘기가 꼭 들어가는데 이게 얼굴과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휘 학자들이나 뜻있는 어떤 그 시민 들이 볼 때는 도대체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 문구입니다. 안 맞습니다, 이거는.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 문화 예술 도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아트도시가 뭐에요? 아트도시가. 그러면은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그러면 citizen이 make하는 happy 도시 그러면 맞습니까?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것 좀 한번 깊이 고려하셔 가지고 전문성 있는, 저는 영어는 잘 모르고 못하지만 전문성 있고 그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거 좀 어색하지 않게 바로 잡는 일 좀 한번 해 보세요. 의향 있으세요?

네, 문화예술의 도시를 저희가 쉽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아트도시라고 용어를 채택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문가하고 다시 협의해서 아트도시로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10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활성화, 추진 상에 문제점이 항상 같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줄 알면 고쳐서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업개요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추진 상에 문제점에 보면 공무원들이 심사함에 따라 심사결과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겁니까?

그 동안은 각종 제안을 제출하면 시정위원회라든지 공무원들이 평가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정책자문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제안제도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 심사를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28건을 전부 모아두었다가 12월 말에 한꺼번에 평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에 연초부터 각종 제안제도를 시행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안접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12월 말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등수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심사하는 게?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혜를 부여하고 시민에 대해서는 시상 등급별로 부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것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등수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추후에 한꺼번에 제안제도를 심사해서 적용시키고 해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점수가 진짜 획기적인 제안이 있다면 그거를 꼭 12월 말까지 뒀다가 한꺼번에 점수를 매겨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순위를 정하고 이러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즉시 그때그때 시정 정책자문위원회를 연간 몇 회 정도 하시죠?

특별하게 몇 회라고 규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수시로 하는데 제안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정책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다뤄서 진짜 획기적인 그런 게 시급을 다투는 최대한 빨리 적용할수록 좋은 제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상을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이나 제도,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인센티브는, 작년 같은 경우, 2009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됐었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제안제도 우수상은 채택된 게 없고 장려상에 공무원 1명 참가상이 23명 이렇게 됐고 시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장려상이 없고 참가상만 9명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빨리 홍보하고 하다보면 진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시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그때 한번 접수되는 대로 안건을 처리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추구하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매번 똑같아요. 2008년도 문제점, 이래서 못했다, 내년에는 이쯤 하겠다, 뭐 이 정도.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여기에서 2009년도 접수 건수가 전년도 이월 분까지 해서 총 한 87건쯤 되는데 여기에서 승소, 패소, 화해, 취하, 취하는 주로 이게 전부 원고, 양주시가 거의 피고가 되는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취하를 거의 많이 하는 이유가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이 각종 인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인데 행정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취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로 분류된 부분들은 주로 어떤 부분들이에요? 기타.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전략사업 추진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추진하는 거에서 특히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법원, 검찰청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구성할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서류로, 서류에 사인 받는, 그러니까 건의문이죠, 건의문에 서명 받으러 한번. 저도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 얘기 들어 보면 대상지가 협소해서, 지금 뭐 현재로서는 본의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평가할 때, 초창기에 평가할 때 어디가 1위냐 어디가 2위냐 하는 건 의미가 현재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의정부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이제는 우리 쪽에서 더 유리해진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 때보다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와서 보겠다고 하면 한번 설명해 주겠다, 물어보면 설명하고 대답해 주겠다 하는 식의 소극적인 거는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쪽 같으면 법원 행정처라든가 그 다음에 검찰청, 여기 있는 검사나 검사장, 그러니까 지검장, 지방법원장, 현직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특히 여기는 인사가 잦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잠깐 와서 보고 간 것 정도로는, 그것도 우리가 모셔다가 이렇게 보여 드릴 테니까 이 쪽 좀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하시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왔으니까 보여 주겠다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요. 법원 행정처나 검찰청이라든가 어떻게 다니면서 노력해 본 흔적이 사실은 없어요. 건의문 한 번씩 보내신 거하고 대법원하고 검찰총장 측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우리가 그 선순위를 선점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계획 같은 거 구체적인 계획 세워 놓으신 거 있으세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그동안 저희가 법원, 검찰청 유치를 위해서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법원 행정처라든지 관계 기관도 방문해 보고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면담도 추진하는 등 기관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이 아니라 지역의 유력 인사들로 구성이 된. 법관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지금 현직 변호사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지금 여기 유치위원회에 포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면담을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하고, 우리가 먼저 유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 계획을 브리핑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지금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오히려 처음에 우리가 유치위원회 구성하고 그럴 때 뒤쫓아서 할 수 없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하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시간 많이 걸립니까?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업무보고 책자를 검토 쭉 하셨지요?

네.

지난 해 거하고 혹시 한 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지난 해 거하고는 미처 비교를 못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라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공직자분들이 일 하시는 거지요? 그냥. 주요 다른 거는 아니지요? 주요업무보고 라고 그래 가지고 특색 있게 다른 업무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요?

가능한 한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특수 시책이 없던데요? 지난해 거하고 똑같은데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목적이 같고 기대효과가 같고.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더 유별나게 똑같은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기 예산에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업이 따르는 거고, 사업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요 업무라고 하면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건 금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깐 내년도 예산서가 작성이 되서 넘어 왔는데, 예산이 다 편성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편성하는 걸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

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만큼 생각들을 안하고 하세요. 지난 해하고 같게 편성을 한 건, 같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해 놓는 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요. 새로운 행정을 하고 새로운 뭘 발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거 답습 하는 거야, 답습도 지난해에 문제점을 보안을 해서 답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무슨 업무보고가 그래요? 11쪽에 보면 정책개발 9개년 연수 추진이 있는데 지난해 성과가 한 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보세요?

네, 지난해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일본 규수지역에 아트도시나.

그러니깐 2회 갔다 온 거는 알고, 보고를 하셨어요.

네.

성과가 뭐냐고요?

저희 연수결과 일본 규수지방에 일촌일품운동, 그린투어리즘, 아트폴리스 정책에 대한 추진 우수 사례를 저희가 답사를 해서 연수결과에 대해서 시정에 양주 비전 3대 실천 전략에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을 일부 하였습니다.

반영이 되나요?

네.

어느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주로 이제 아트.

중요한 것은, 제가 담당관님께 여쭙는 거는 중요한 것은 외국을 또는 어디 견학을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뭐 항상 4대 의회를 얘기하지만 4대 의회 때부터 공직자분들이 자꾸 해외에 나가서 식견을 넓히고 배워오라고 주장하는 건 저희에요. 그런데 갖다 와서 접목을 시키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볼 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적용한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성과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성과가 좋다 라고 하면 또 내년에는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직원들이 가서 더 많은 걸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키고 그 만큼 발전이 됐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지요. 그런데 그런 성과가 없다 라는 얘기지요.

연수 결과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시의 리포트 시간을 이용해서 우수사례에 대한 그 제안도.

어쨌든 담당관님 제가 그 뭐 보고서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형식적으로 보고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서류상으로 돈을 갖다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있어야 되니깐 보고서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갔다가 오면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부터 그런 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저희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그거에 대한 우수 사례를 최대한 많이 도입을 해서 저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해에 동유럽을 다녀왔을 때 가보니깐 자연장 시설이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한 군데에, 제가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 담당자가 광적에 지금 최성필 직원인가 그랬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제공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 나라를 가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다릅니다마는 그 한 군데에 자연장에 가족들이 나와서 공원에 쉴 수 있고, 화장 할 수 있고, 화장해서 모실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화장장이나 자연장림을 갖다가 조성을 할 거라면 그런데 가서 견학을 넓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선진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시민중심의 자치법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올라왔어요, 똑같이.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요, 2008년도에 전체 일제 정비를 제가 요구를 해서 했어요, 교수님들 수당 줘 가면서. 그거 마무리 안됐어요, 여태. 세 파트로 나누어 해서 한 파트만 해서 정비하고 의회에서 승인 받았고 나머지 두 개는 안 했어요, 그런데 뭘 또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냐고요. 잘 찾아보세요, 담당관님.

미정비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미정비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 파트로 해 가지고서 전부 다 보고를 해서 차례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 분야만 하고 두 개 분야는 안했다는 말이지요. 지난해에도 그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리고 또 지금 자치법규를 정비한데요. 끝으로, 이게 자꾸 낭비 되는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20쪽, 21쪽, 22쪽에 대한 거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도시디자인팀 업무인데 뭐가 다르고. 여기 보면 추진 실적이나 추진 계획에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20쪽에는 도시 디자인 브랜드에 대한 상세적용 가이드라인을 수립.

브랜드고요, 21쪽에는요.

21쪽은 각종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쪽은.

22쪽은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각종 포럼.

홍보교육이 CI나 같은 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쪼개 놓고 추진 계획이나 추진 실적 봐요, 내용이 똑같지요. 이거 벌려 놓으면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고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지역, 아트, 교육 이렇게 3개 전략 분야인데 담당관님 2006년도에 아트도시에 대한 협약한 내용 있어요?

네.

알고 계세요? 2006년도에 협약한 게 있다면서요, 양주시하고. 아트도시를 하기 위해서 장흥에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협약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긴 있어요?

하여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의회에 얘기하면 안되는 겁니까? 저도 얼마 전에 오래 들었어요, 2009년도 3년 뒤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추진하는 겁니다,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업무보고이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음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 얘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지, 보고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아트파크 측하고 협약을 한 사항대로 그 쪽에서 제안하는 대로 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아트도시를 만드는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겠지요, 그 부분이 전체 아트도시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걸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죠.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런 걸 몇 십 억씩, 몇 억도 아닌 비용을 들여서 건립해야 되겠다 했을 때 난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실질적으로 미지수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도 없고 또한 아트파크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확실하다고 보는데요. 왜냐, 그런 게 확실하다고 그랬으면 벌써 대한민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써 다 했을 거예요. 양주까지 올리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공유, 공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기획부분에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주민생활국의 업무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미래를 봐서 양주의 커다란 이익이 있을 것인가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추진계획에서 지방법원과 검찰청을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 지역, 즉 행정타운 내에다 유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행정타운 추진계획이 3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네.

그러면 용역결과에 타당성을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네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있다는 전제 하에 과업지시는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추진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는 시기가 언제 라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날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각종 인허가 라든지.

3～4년 걸리죠?

네, 그렇게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법원 검찰청이 3～4년 기다리나? 지금 의정부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미군부지 내에, 어딘지 잘 아시잖아요?

네.

그 미군이 이전하는 계획은 언제, 몇 년도인가요?

의정부에서 제안한 법원, 검찰청 이전 후보지도 아직까지 주한미군이 최종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종합행정타운이 빨리 시작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쪽에서는 그런 것도, 법원 검찰청 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깊이 고려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항간에 들리면 양주시 택지개발, 지금 항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천지구가 1년 늦어지고 그 다음에 광석지구가 과연 할거냐 말거냐 하고 최종적으로 내부결재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결재가 그렇게 나 있다고 벌써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실질적으로 여쭙길래 국가사업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느냐, 기간은 연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종합행정타운도 공영개발로 가야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게 빨리 될까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추진계획에 광역행정타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계획 지역에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져 가시겠지만 별도로 타 지역도 물색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1부지, 2부지 이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하나만 계획을 가져갔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 아마 양주시민, 또는 의회, 집행부. 쉽게 말하면 전략사업인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공원녹지과나 또 도시과 그리고 도시개발, 이 쪽하고 면밀하게 교류하시면서 과연 어느 정도 시기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시기에 해야 될 부분이 언제인가는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광역행정타운만 고집했다가 법원 검찰청 등 기관 유치를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도 모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광역 행정타운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인지 파악하고 다른 대안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2008년,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483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에 455세대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 지역의 보건정책 수립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산전산후건강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우선순위 대상 중심으로 3710가구를 등록관리, 보건의료 취약 계층의 대상을 방문하여 생애 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건강문제를 확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또는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해결함으로써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배양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84쪽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1000만 원으로 영유아 성인 등 5만 5000명을 접종하고 유영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민간 병의원에 9600명 분을 지원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독감접종은 65세 이상 대상 인구에 71.6%인 1만 2560명을 접종하였으며, 신종플루 학교 접종은 44개교 2400여명 대상 중 현재 21개교 823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안전접종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기에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387쪽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과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연세대학교 산하 협력 단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2010년에는 환자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에 중점을 두어 예방과 조기등록 관리도록 하며, 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 조기 발견으로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심각한 사항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치매검사로 발견될 시 치료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10년도 전염병 관리는 환자관리, 홍보, 검사, 생활안전수칙 교육, 방역소독 등으로 사전 예방에 힘쓰며 발생 시 전파의 방지와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9쪽 의약물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닝 운영입니다. 2010년 금연사업은 범시민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코자 관내 금연권장 공원을 2개소 지정 운영 할 계획이며,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금연 캠페인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이 행사 어린이 금연교실과 5&6 흡연학생 금연교실을 운영 안 피우는 어린이는 담배의 피해를 교육, 스스로 금연은 성인이 되서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흡연의 심각한 피해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금연을 결심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91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건강생태개선 사업과 393쪽 행복건강 체조교실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문제 개선을 위하여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과 관련하여 교육, 운동, 직접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건강에 좋은 행동을 하도록 하여 건강 수명 연장은 물론 가정의 경제 및 국가의 보건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어린이 대상으로는 새싹이 건강나라, 학생 대상으로 토리나리 건강누리 학생 만보 클럽, 성인 대상으로 심신수련 HAHA 만보클럽 및 워킹지도자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대상으로는 묵이와 곱디꽃띠 언제나 팔팔 청춘 모세혈관 건강교실을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6년째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의 행복체조교실은 계속 운영하여 매년 대회를 개최 우승팀은 전국 경연대회 및 양주 민속극 축제에 시범 경기를 하여 명실공히 양주 시 어르신 체조로 긍지를 심어주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영양플러스 사업과 394쪽 건강증진 재활 운동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년여성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과 함께 관내 중년여성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2010년에는 총 1만 3405건을 건강보험공단과 공단 양주지사와 협력하여 각종 교육, 홍보 등으로 홍보하여 조기검진도록 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구강보건 사업과 400쪽 노인 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미취학 구강보건 사업 및 14개 사업을 어린이집, 학교, 산업장, 장애인 시설, 학교구강보건실 등을 통해 직접 의료적 서비스 제공과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여 치아 우식증 및 치주질환들을 예방하여 건강한 치아를 가지도록 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어르신 중 의치 보철 대상자를 정확히 선정, 의치 보철을 제공, 치아의 손실로 음식물 섭취 등의 어려움을 해소, 구강 기능 회복과 함께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은남 보건지소와 402쪽 장흥보건지소의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은남과 장흥의 지소에서는 일반과, 한방과, 치과, 각종 예방접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요구와 지소의 여건에 맞게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까지 내소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은남지소에서는 비만과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흥지소에서는 경로당 어르신 맷돌 체조 교실을 운영,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함께 건강 체조를 함으로서 건강에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여 효과적인 건강증진에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이요, 303페이지를 보면은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 플루 발병으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전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가 95건으로 보고 됐는데 전염병 발병 환자 95명이라는 뜻은 환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건수를 말하는 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환자는 말라리아 및 다음에 광견병, 결핵 등 전염병으로 생길 수 있는 환자들을 총 말하는 겁니다.

95건이?

네.

그러면 신종 플루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건 신종플루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제외, 그러면 이 환자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사업에 따라서 다르게 결핵은 뭐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관리 하고요, 그 다음에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하고 주사 놔주는 게 있습니다. 면역인글로빈이라는 주사를 놓아 줘서 관리하고 있고 말라리아나 이런 것은 그것도 치료약을 투여하는데 투여하고 나서 1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한 전염병 예방홍보는 8종에 대해서 실시했다고 했죠? 8종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리플렛이라든가 팜플렛 등을 제작해서 홍보했고 다음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8종의 종류가 뭐예요?

리플렛, 상담, 홍보, 학교 등을 통해서 교육,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일간지 등에 홍보한 내용입니다.

그게 8종의 종류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8종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어요?

예방활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손 씻기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위생업소 대상자들한테는 위생업소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예방활동이?

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님, 혹시 보건소장님으로 양주시에 계신 것이 몇 년이나 되십니까?

소장으로는 10년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양주시 공무원치고는 최고 한 자리에 오래 계신 거죠?

네.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런 것을 치료하거나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치료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예방에 어느 정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양주시에서도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따져서 양주시에 확산된 순위가 몇 번째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종 플루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국 시군별로 순위표를 만들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도 초중고생 학생들이 많고 군 장병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고 또한 지금 우리 양주는 개발하는,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순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그거는 어디에서 평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다만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도 경기도 수도권의 일환으로서 발생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도 만만치 않은 순위에 들어 있다는 거죠?

순위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광역 단체별로 보면 경기도, 서울시,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거를 보면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층 사람들이 많은 데서, 활동이 많은,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신종 인플루엔자는 시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건소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또 획기적으로 극단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퍼져 있는, 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남다르게, 나는 양주시민을 대표해서 치료는 못하지만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겠다, 또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전염병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조류독감이라든가 발생원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어떤 조류나 가금류에 있을 경우에는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를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20㎞ 이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를 다 처리하는 것으로 차단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의 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또 전철역이나 대형마트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또 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경로당이나 어르신은 어르신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 신종 플루는 우리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또 보건소는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안전수칙 같은 것들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저희도 환자발생이, 우리 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지금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시기로서 예방접종을 조기에 접종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약품의, 중앙에서 공급해 주는 약품의 지원 일정과 맞춰서 안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파의 속도를 늦추는데 양주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발생 지역의 대상자들이 정부에서 처음 발생됐을 때 수녀님이 최초 발생됐고 우리 양주시에서 최초 발생된 사람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그 때가 7월 4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밤에 입국해서 그 다음 날 저희한테 바로 신고가 돼서 격리와 함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고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했고 군부대에서는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의 지침대로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군부대 자체적으로, 군부대 병원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였고 저희 관내에서 환자들, 학교 학생들이 발생됐을 때는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관내에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진 환자 중에서 많은 수가 거의 다 자택에서 병원에 입원한 케이스는 한 케이스였고, 자택에서 99.9%가 완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 상황으로 어떤 상황인가 알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냥 발생을 했구나 하는 그런 정도 검사만 하고 있는 거지요? 파악하고.

발생을 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교별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별로 발생되는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에 맞게 그 결과, 학생들 발생 현황을 파악하면서 학교별로 손소독제를 저희가 제공한다든가 마스크를 갖다 준다든가 또 이런 것들 위생용품을 주면서 보건 교사와 보건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양주시 전체에 하는 거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질의는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한 건 좀 그렇지마는 어쨌든 우리 보건소장님이 만년으로 거기 보건소 소장님으로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양주 시민의 전염병 확산이라든가 그런 건 굉장히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점에 좀 유의하셔 갖고 내가 아니면, 나 보건소장 이순남이가 아니면 양주시를 전염병 예방에서 지킬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계획보다는 좀 더 남다른 계획, 지금에 있는 그런 거는 어디든지 손소독제 라든가 뭐 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자가 급증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는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염병 예방 분야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반복적이고 일상화 되어 있는 예방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방역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19만 주민을 시민을 위해서 노고하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지금 추이가 어떤 가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네.

지금 우리 양주시에 그 동안에 의심, 발병, 확진 받아서 진료 받은 숫자 지금 알고 계시나요?

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1600명 정도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특이하게 발생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 뉴스를 통해서 맨날 보듯이 그렇게 특이하게 나타난 사항이 있었나요?

저희가 1600여명 중에 1명만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완치를 하였고, 모두 자택에서 격리된 채로 치료 완치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뭐 발생 되는 건 보건소장이 발생 시킨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잘 치료가 된 걸 가지고 아까 답변 중에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 지역은 학생, 군인 그 다음에 도시 발전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발생이 많이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말씀 조심 하셔야 되요, 양주에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이 소리 듣고 이사 오겠어요? 도시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은 주변에 연천이나 이런데, 그 농촌 지역, 전형적인 농촌 지역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잘못.

아니 그거 그렇게 답변하면 그러면 서울은 다 죽었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도시발전하고 신종 인플루엔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옥정 신도시 같은데 주민이 이거 듣고 사겠어요? 그거 어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 그렇게 막하면 안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억울하면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답변 하셨나. 그 말씀을 그렇게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누가 이사 오고 싶은 사람이 이걸 들었다면 ‘야, 거기 양주시에 보건소장이 도시발전이 되면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다른 지역보다 더 발병이 된다는데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 책임지겠어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잘못 전달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나중에 제가 말씀 드신 게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번 회기 때 제가 양주 지역하고 의정부하고 검사 일자하고 검사 비용에서 차이 난다는 얘기 제가 질의 드렸고, 질책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소장님.

네.

아주 보건소에서 굉장히 빠르게 병원에다가 전달을 해 주셨더만요. 누가 전달했어요?

저희가 뭐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서 했어요? 전화로 해서 했어요? 소장님이 하신 거 아니지요?

네, 전화로 확인한 사항이고.

그걸 왜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요? 이 자리에서 하지요, 그러면요? 이 자리에서 연결을 해 주지요, 저녁에 집으로 전화가 오고 난리나 치고 말이야. 확인해 줬어요. 의정부보다 비싸다는 거 확인해 줬다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어요. 보건소 업무는 그렇게 잘해요? 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잘못된 거 지적을 하면 나중에 저거를 하면 되지, 그 병원으로부터 의원들한테 전화 오게 만들고.

병원에서 의원님께 직접 전화 드렸다는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신 그 확인했던 기자를 갖다가 그 병원에 보냈어요, 밤에. 그래서 잘못했다고 병원 측에서 사과 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업무를. 무슨 같은 업무를 하면서 잘못된 거 지적을 했으면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고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유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보건소가 무슨 그렇게 저거해서 전화로다가 야단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바로 전 회기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일들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님 지난해에 2009년도지요, 그러니깐. 많은 업무들을 하시면서 업무가 다 잘 됐지요? 자체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잘 됐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업무가 어느 거예요? 한두 개만 지금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여러 개 사업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업이.

열심히 해서 잘 됐다 라고 하는 사업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건소장님이 잘 해서 잘 된 거지요, 그거? 직원들이? 또?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이요. 지금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20개, 제가 아까 전 시간에 기획감사당담관한테 질책하는 소리 들으셨지요?

네.

책자 보셨어요, 이거?

네,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20개 사업 중에 18개가 똑같아요. 숫자만, 페이지 수만 바꿨지요, 순서만. 첫 번째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하고 산전산후 건강관리사업에는 예산 금액 숫자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콤마까지도. 제가 한 번 작년도 거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깐, 거기서 비교 한 번 해 보실래요? 20개 사업 중에 어떻게 18개가 같습니까, 어떻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기대효과, 목적.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무슨 우리가 하는 업무가 잘돼 있고 뭘 해 보겠다고 그러고, 기대 효과가 어떻고 시민에게 다가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번 가서들 보건소 팀장님들 보세요, 본인들이 작년에 있는 컴퓨터에 써서 숫자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바꾸고 딱 하나 틀린 게 모두가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비용도 지난 해에는 3873만 6천 원에서 4835만 8천 원으로 바뀌 었어요. 그런데 1인당 조사비는 4만 8천 원으로 같은데 조사 숫자는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난 해에는 616가구에 863명을 조사하는데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455세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1세대에 평균 19세 이상이 1.4인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638명밖에 안되는데 돈이 1천만 원이 들었어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18개가 다 똑같애.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셨는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전국에서 하는데.

가격도 같고.

가격이 같은데 사람이 줄면 더 해야죠.

내년에는 단가가 조금, 조사요원의 단가라든가 이런 게 오르는 것으로.

소장님. 그거 책 안 보세요? 1인당 조사비용이 작년도나 금년도나 4만 8천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똑같이. 작년에만 4만 8천원, 올해도 4만 8천 원. 뭐가 단가가 달라요? 1인당 조사비용이 4만 8천 원씩 똑같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뭐가 올라서 다르다고 그래요? 사람이 줄었는데. 답변하라고 하면 그렇게 밖에 안하세요?

455세대.

455세대면 작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세대에 19세 이상이 1.4인이에요, 세대당. 455 곱하기 1.4 하니까 637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807명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1천만 원이 늘었냐 이런 얘기죠. 그 만큼 감안을 해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들으려고 하니까 단가가 다르다고 그렇게 쉽게 답변하세요? 단가는 똑같다고 써 놓고?

이거는 그냥.

그냥 표기로 해 놓은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질병관리본부의 부대비용이 증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게 뭐예요? 여태까지는 단가가 다르다고 하다가 팀장이 적어 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18가지가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보건사업의 대다수의 업무가 국가사업으로서 한 사업을 하면서 자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적은 그렇다고 치지만 기대효과가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이걸 집에 가져가서 보다가, 작년도 책자만 가져가서 그렇지 재작년도 것도 가져갔으면 그것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 지금 컴퓨터 안에. 지금 컴퓨터가 하두 좋아서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 걸 숫자만 바꾸지 말고요. 393쪽 업무를 좀 봐요. 한국 건강 체조교실이 국도비 지원되던 게 왜 안내려 오는 거죠? 지난 해에도 못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재작년도까지 국도비 지원 받았죠?

네.

작년도에 못받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내년도에 받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죠?

네.

노력하셨나요? 노력 하셨냐고요.

네, 노력은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 건강 체조교실이 중앙으로부터 나온 돈이 행복 건강 체조교실용으로 나온 게, 딱 그 사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만든 건데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총괄적으로 묶어서 나오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 체조교실을 따로 해 놨던 거고요, 또한 중앙평가가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에서 시 비목을, 단독사업을 어느 정도로 시비를 해 주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것이 평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난해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돼요. 지난해에 제가 질책할 때는 ‘금년도에는 못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전혀 다르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 가장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에 운동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개발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행복 건강 체조교실이라고 사업명을 만든 거죠, 저희가.

우리 양주만 하는 건 아니죠?

다른데 보건소는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이러한 사업을.

이름은 다르지만 사업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경연대회도 하는 거고요.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연대회도 있잖아요.

조금씩 성격은 다릅니다, 경연대회 성격이.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답변 해 주셔야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해에 그 자리만 순간 피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 밖에 안되죠. 지금 와서 노력은 했는데, 무슨 노력을 했어요? 국도비 보조 요청한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비나 국비에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한 적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노력을 했어요? 노력하셨다면서요. 예산 요구를 하지도 않고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국도비에서 보조내시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일을 한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건사업의 대다수가 국도비 보조.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내주지 않아서 사업 예산을 편성 못했다고 해야지 노력했다면서요. 예산 요구해 보지도 않고. 매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향후적으로 금년도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업무에 참조할 겁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요즘에 가장 또 핫이슈가 신종 플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 하에서 신종 플루 예방접종과 관련 되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현재 신종 플루와 관련된 부분의 그 백신은 충분히 확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백신은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일정에 맞춰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상 학교가 44개교 2만 4000명이지요? 아까 240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만 4000명이 맞지요?

네, 2만 4000명입니다.

그러면 21개교에 8200명이 접종을 마쳤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가 접종이 끝난 거네요?

네.

지금 지난번에 공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나셨어요?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두 사람하고 지소에 있는 공보의 선생님들 하고요, 또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의사 인력은 그렇게 확보해서 했습니다.

어느 교육청 관계자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건 사실 여부는 저도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신종 플루와 관련 되서 겨울 방학을 좀 조기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 예방접종도 그 전에 종료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방학 동안에도 또 나와서 예방 접종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저희가 방학 전에 접종을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래서 지금 현재 8200명 접종하는데 며칠이나 걸리신 거지요?

저희가 1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1월 11일부터요?

네, 11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접종을 계속, 그런데 이제 하루에 500명 이상은 의사 1인당 접종은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약품이, 아무리 우리가 의사 인력이나 인력을 확보 된다 하더라도 약품 배정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스케줄이 잡히는 겁니다.

아니 스피드를 억지로 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기 방학을 하게 되면 방학을 한 이후에 일정이 잡히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또 일부러 예방접종 맞으러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그 전에, 예방접종이 겨울방학 이전에 완료 되어야만 학생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또 예방 접종하는 팀도 그 수고로움을 덜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시에 앞으로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8000여명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팀이, 한 3개 팀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한 2개 팀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학교가 여러 군데, 2군데 하는 경우라든가, 또 한 학교당 100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2개 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날은 1개 팀이, 그러니깐 지소에도 진료를 해야 되는 경우, 또 자원봉사 선생님은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밖에 못 나오시거든요. 그 중에 또 하루에 한 분씩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때는 3개 팀이 들어가는 날도 있고, 2개 팀이 들어가는 날도 있고, 1개 팀이 들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8일까지 다 접종을, 또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깐 만 9세 미만은 2차 접종까지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18일까지 완료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8일이요?

네.

차질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9세 미만짜리가 다음 차순 입니까? 예방접종 대상자가 9세 미만이 우리 학생들 이후에 맞게 되는 겁니까?

학생들 지금 9세 미만은 아니고, 1학년이 이제 8살이나 9살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학교에서 2차 접종까지 다 저희가 단체 접종을 하는 거고요, 만 36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11월 23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인터넷 접수라든가 병원에서, 자기가 접종하고자 하는 병의원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수를 하면 거기 병원이나 또 개인이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라는데 들어가서 개인이나 병의원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하게 되서 거기서 등록을 해야만 병의원에서 접종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확진 환자 수가 아까 16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 이후에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든지 진료를 받아서 나으신 분들이 있지요.

네.

그 분들은 사후 보건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으세요?

저희가 주로.

아까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면서 치료를 받을 것 같으면 병원 관계자하고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대다수가 병원에 입원치료 내지는 통원치료보다는 가정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진료 후에 경과가 양호하거나 아니면 진료 후 완치가 됐다 하는 그런 쪽에 인원 수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학생이거나 일반 주민들, 주민들한테는 주로 집으로 전화를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보건 교사를 통해서 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확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타미플루를 5일 정도 처방을 받기 때문에 5일을 복용하고 학교에 등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건교사나 또 아니면 저희가 직접 전화로도 확인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타미플루와 관련 되어 가지고 어제 처음 부작용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실이 혹시 있나요?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보고 된 거는 없습니다.

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거의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드문 얘기이고 뭐 특이체질의 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신문지상에. 이 부분도, 혹시 이게 이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타미플루의 어떤 부작용 현상이 있다더라 하는 것이 유언비어로, 먼저 번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타미플루를 맞으면 안된다 하는 것처럼 그런 유언비어가 되어 가지고 혹시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주민의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보건소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요즘 매스컴에서 보니깐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용하고 남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폐기처분할 거는 폐기처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운동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운동에 좀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되고 꼭 주변에 있는 약방이나 약국에서 가서 그거를 그 쪽에다가 약을 반납해야만 처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농어촌 지역도 많고, 또 약방이나 약국이 가까운 근접에 없는 그런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가 이런 운동에 좀 같이 동참을 하면은 사실 아시다시피 일반 가정,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가정에 약을 쓰고 남은 잔량이 대부분 어느 집에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 약이 정말 어떤 용도에 썼는지, 또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약도?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약을 쓰려고 보면은 그 유효기간 여부를 일반인이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운동이고 그런 속에서 개인 처리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데요, 그것도 일반 오염 물질과 같이.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좋을 듯 싶은데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조차 끄기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 있으실 때 이런 사업도 한번 벌여 봄으로 인해서 국가의 사업에 같이 보조를 맞춰 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독감 조기검진 사업,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검진 받은 건수인가요? 무료로 암검진 받은 건수죠, 이게? 1만 5094건. 그 중에 조기 암 발견된 분이 14명, 그렇게 보고하신 거죠? 위암, 간암, 간염,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해서 14명, 그렇게 조기에 검진 받아서 발견이 된 거죠?

네.

1만 5천 명 중에 14명, 한 10%, 아니 10%가 아니죠, 몇 퍼센트인가? 이거는 예산이 1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1만 5천명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검사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나 하위 50% 이기 때문에 크게 검진료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본검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러면 장려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장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10년도 계획에 보면 외려 줄었어요, 목표 건수가. 그렇죠?

네.

금년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축소해서 목표 인원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려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료비 지원 건으로 대상이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건이요? 같은 사업 아닙니까? 조기검진 사업. 2009년 추진실적은 1만 5천 명이고 2010년도에는 1만 3405명, ‘건’이면 ‘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2명 받는 걸 1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수급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소아 암환자.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줄어서 축소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나 그 자체에서 크게 목표량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도록 하고 그게 계속 저희도 2009년도에도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대상이 많이 하면 조금 더 추경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목표량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목표는 그렇게 1만 3천 명 정도로 추정했는데 2010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주시 보건소 산하가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죠? 두 군데죠?

네.

은남통합 보건지소하고 장흥 보건지소.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신 중에 보니까 장흥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운영하고 있나요?

주1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1회?

네.

그러면 연4회네.

네.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운영해서? 여기 연인원 추진실적에 보면 2300명이라고 했어요, 주1회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2300명이면 주4회, 1회에 상당한 인원이 방문하는데, 보건소장님 은남 통합 보건지소가 준공된 지가 몇 년도죠?

2002년 11월 26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의원된지 얼마 안 되서 준공된 것 같고요, 장흥 보건지소는요?

01년 1월 15일.

2001년?

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8년 됐는데 2001년도에 장흥보건지소를 준공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인구대비 이용 인원해서 보건지소 규모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고 인구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보나요? 그 때 기준해서?

인구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늘긴 늘었죠?

네.

이용객, 보건지소 방문 시민도 늘었고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보건소를 가끔 이용해요. 많이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런데 이용해 보니까 저렴하고 좋아요, 서비스 좋고. 저는 주로 한방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면 편해요. 그런데 물리치료도 좀 받고 싶고 그런데 겸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방 치료하면 다음 날 물리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양주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거나 그런 거는 대중적인 부분에 다양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거지 서민들, 특히 고령층을 상대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드린 내용은 은남 통합 보건지소나 장흥 보건지소, 우리가 양주시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인구대비. 그거를 해서 지금쯤은 보건소에서도 확장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를 봐서.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져 놓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난 상태에서 보건지소에 대한 불만을 가져 간다 그러면 늦은 행정이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장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흥에 물리치료사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그나마 은남에 계신 물리치료사를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예약제로 받아서 운영해 보자 하는 의미로 했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계속 물리치료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은남과 장흥지소에 이용객 증가에 따른 향후 계획도 세우겠습니다.

네, 그거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가 사실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미래의 인구가 얼마이고, 또 고령화 추세가 얼마이고, 지금 이제 계속 고령화 되는 추세거든요. 지금 한 23% 정도 되는, 장흥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 어르신네들은 양주시에 종합병원을 유치를 한다 그래도 읍면동에 다 유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선은 의정부에요, 어차피 의정부 병원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 되면 기초적인 부분, 편안하게, 제가 이제 침을 맞으면 누워서 한 2～30분 누워 있으면 대화하시는 게 생활의 대화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김장하셨어요?”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그런 건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아,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저도 일부러 침 맞으러 보건소에 오긴 하지만 또 제가 출근해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편하더라고요, 또 잘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의료, 또 항상 방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려면은 구조가 변형이 되어야 되고, 또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미래적인 우리 보건이 확장하는데 대한 계획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소장님께서도 참고 하셔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해서 그런 부분은 필요할 부분이다. 5개년 계획, 뭐 5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봐서 질의 아닌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안되면 내년도 추경 예산이라도 해서 그거를 해서 장기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이라 다른 각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네.

표본을 항상 달리하나요? 해마다?

표본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같은 인원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에는 455세대를 지정하는 겁니까?

네.

91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통반 할 때 그 반의 개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잘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건 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아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보고 내용을 판단하는데 보고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질의 드리는 건데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고서 내용을.

리통반 개념이라고.

해마다 이게 보건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정책의 지표 같은 것을 세우는데 정책을 세우는데 방향이 되도록 하는 어떤 지표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문항을 145문항을 해 가지고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체중 조절, 구강, 정신 각종 분야를 다 질문지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양주시의 보건사업 계획서를 만드는데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참고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십니까?

처음에 2008년도에 해서 그 조사결과가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한 8월경에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8월 달에 나온 거면 2010년도 정책은 그걸 참고로 하시겠네요? 협의하고?

네, 조금씩. 그때 8월 말에 나올 때 저희가 흡연율이라든가 음주, 운동, 걷기, 비만 그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했습니다, 조금씩은.

네, 산전 산후 건강관리 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가 사업대상이에요. 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 및 영유아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해당은 다 됩니다.

다 돼요?

네, 다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개인병원 이런데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시고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

웬만하면 보건소에서 계속, 그러니까 임산부가 정기검진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건소를 이용해서 받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다니는 분들, 여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부터 계속 오시죠?

그렇죠. 그러나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영양제라든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든가 유축기 사업이라든가 출산준비교실을 등록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단위 사업별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보건소에서 산전 검사를 하더라고 풍진이라든가 혈액검사 일부, 그 다음에 기형아 검사 일부는 보건소에서 검사하지 못하는 것은 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기대효과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주로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과정이나 지원 받는 쪽에.

네, 출산준비교실이라든가 임산부 산전검사 같은 것들을 그 개인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하면 검사비가 굉장히 많이 비싸니깐, 또 출산준비교실 같은 것도 아기를 꼭 거기에서, 임부가 산전관리를 받아야만 자기네 출산준비교실을 가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건소로 적극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54명을 2009년도에 실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추진 실적에.

네.

그 54명이라는 분들이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어떤 수혜를 받았지요?

저희가 그 불임일 경우에 그 체외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비를 주는 거예요. 150만 원 정도의 돈을 1회에 한에서, 또 요새는 좀 완화되면 내년에는 2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4명 중에서 그 시술 지원을 받아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느 정도 성과가 났어요?

한 30% 정도.

30%요?

저희가 25%에서 3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실패한 가정도 그 70% 정도가 실패 했습니다.

성공률은 뭐 불임부부를 여기에서 직접 진료를 하고 시술을 한 것도 아닌데, 성공률이 아니라 지원해 가지고서 성과지요, 성과. 성과가 그래도 한 54명 오면은 그래도 한 15분 정도는 애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네.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2009년도 추진 실적이 지금 9월 30일 현재 실적하고, 2010년 계획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한 15배, 보통 2.5배, 2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3/4분기가 끝난 시점에서의 그 실적보다 3/4분기가 끝난 실적이면서 거의 뭐 한 7～80%가 지금 추진이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반기 1/4분기 남았는데, 그 실적을 2009년도 실적보다 훨씬 더, 2009년도 실적을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끌어올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텐데, 어떻게 2010년도 계획에는 보통 저기 3/4분기가 끝난 실적보다 한 1.5배에서 5배 정도로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네.

내년도 계획이 이게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까?

네, 2010년도 계획은 저희가 그 자체 교육 강사를, 자체 강사를 이용을 해서 강사비 절감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아니 뭐 교육이나 홍보나 캠페인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합병증 검사 같은 거는 전문 인력이 해야 될 텐데 2009년도 3/4분기에 200명을 했는데, 2010년도에 1000명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또 예산도 수반이 되는데 예산확보 문제 없겠습니까?

그 합병증 검사도 어차피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가 아니고, 2차 검사로 할 경우에 의뢰하면 가능하다 라고 보고요, 특별히 지금 예산이 더 많이 이렇게 소요되지는 않고, 앞으로 자체 강사를 쓰기 때문에 더 많이 절약하는 걸 가지고 사업의 질을 더 높이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87쪽에 2009년도 10월 30일 현재 2009년도 추진실적에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보면은 2009년도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150%, 180%, 120%, 100% 미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달성율이. 다른 것도 다 추진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이렇게 표를 만드셔 가지고 100%부터 180%까지 실적이라고 쭉 적어놓으셨네.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요,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매예방교육은.

치매예방교육은 주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에 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치매에 소위 말하는 고위험군에서 일단은 좀 벗어나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인원이 더 적은 인원을 하더라도 그 어떤 의료 사각지대나 그렇지 않으면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그 분들을 좀 발굴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중년여성 건강증진교실 396쪽에 보면은요, 사업비가 1600만 원인데, 시비가 600만 원이고, 연세대학교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연세대학교에서 양주시 예산으로 세입을 잡을 만큼 현금으로 출연을 하거나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좀 어려운 점도 얘기했더니 자기네들도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조사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같이 하자 라는 의미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하는 거예요? 양주시 세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업비 1600만 원이 아니지요. 연세대학교에서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600만 원 들여 가지고 연세대학에서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거 연세대학교에서 1000만 원이 꼭 무슨 세입에 편입을 시켜가지고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처럼, 솔직히 이 사업 계획서 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도 굵은 글씨로 써놓으셨네, 무슨 특별하게 한 1000만 원 하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 이게 지금 구강보건사업도 지금 박재일 의원님이나 이종호 의원님도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실적이 특히 치아 홈메우기 사업 같은 거 보면은 2009년도에 1090명을 했는데, 2010년도 계획은 100명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의료보험으로 앞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보건소에서 수행했던 사람들은 의료보험 적용으로 해서 일반 병의원에 가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정한 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에 의해서 앞으로는 돈을 받고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100명을 무료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 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비가 2009년도 보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 사업비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목표에 의해서 예산이 정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거는 수혜자가 계속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 작업을 하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그 정도밖에 안되고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가 될 전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대체로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자꾸만, 동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차마 말을 못하시고 계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보건소의 사업 업무를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쓸데없는, 의미 없는 수치를 하두 기재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사백 몇십 퍼센트 달성, 이백 몇십 퍼센트 달성 순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 인원을 따지면 단순히 인원 대비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과연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나, 꼭 옛날에 천리마 운동, 목표 초과 달성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 같은 그런, 의미 없는 통계나 수치 같은 것을 각 사업마다 다 집어 넣었다 말이죠. 사업 계획서 하나만 보고 과연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알고 실적에 비해서 얼마나 신장이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몇 배, 많게는 5배까지 초과 달성했다고 그렇게만.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요. 초과달성이 아니라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걸 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목표를 적게 잡으면 다 초과달성이죠, 그게. 그 만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적게 잡았다는 것은 겉으로 달성율을 보여 주기 위한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때는 좀 현실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보고 성과라든가 그런 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이라든가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예방, 계도, 계몽 이런 쪽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치료하고 진료를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사업에 몇 명, 몇 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가 절실한 사람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몇 회를 몇 명에 걸쳐서 했다, 몇 퍼센트 달성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에서 어떤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계층,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용할 수 없거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쌀농사는 어느 해 보다도 대 풍작입니다만 농가에서는 수확의 큰 기쁨보다는 오히려 쌀값 하락 염려 등 어려운 농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농업인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 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도에 4개과에서 크고 작은 33개 농업 농촌 사업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연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사업들은 보고서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현재 현안 중인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농업인 복지증진지원 사업입니다. 고교생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영농도우미 등 4개 분야 1,115명에 8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3개 권역을 대상으로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교육, 컨설팅, 예비계획서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포괄보조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2쪽 친환경농업 육성, 413쪽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입니다. 국비 6억 원 등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트랙터 외 4종을 농기계를 구입, 단기 및 장기 임대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비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6, 417, 418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11개 읍면동 농촌 전역을 대상으로 총 1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정비, 농로포장,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영농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 420, 421쪽 축산분야입니다. 419쪽 가축분뇨 악취 저감처리 및 자원화, 미생물제재 지원 등 17개 사업에 2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친환경 축산을 추진하고. 420쪽 한우명품화사업,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16개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421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15개 사업에 16억 원을 지원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쪽,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을 58% 추진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는대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사업과 병행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농협중앙회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용도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상반기 중 시설결정 및 용도변경이 되는 대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농협중앙회에 부지를 매각하고 하반기 중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29쪽 축산물 도매시장 민자유치 사업, 430쪽 도농교류 활성화, 431쪽 농촌 관광농업 육성 사업, 432쪽 녹색농촌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 녹색기술 마케팅 홍보와 지역특성화 중심 전문 역량 강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쪽 농업, 농촌 활력화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3개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현지 연찬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직 활성화와 지역농업 선도에 앞장서는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CEO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BIO농업대학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푸른 농촌 활성화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의 개념으로 농업인 의식선진화를 기본으로 하여 농업인의 공동체적 자립 정신 함양으로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 육성하여 신뢰받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40쪽 농촌인적자원 육성 및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농가경영능력 향상 및 농업기술정보화 사업입니다. 농가경영현장 실용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9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경영 능력 향상 및 지역특성화 중심,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442쪽 농업인 상담 서비스 강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양주쌀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벼 보급종 65.7톤, 육묘상토 1949톤 등을 적기 공급하고 벼 건조, 저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고급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 쌀 생산목표 9160톤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8쪽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고품질 신선채소 안정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점적관수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채소 연중생산 및 생산비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고 특히 딸기, 부추, 애호박, 파프리카를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양주시의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50쪽 고소득 특용작물 기술보급 사업, 451쪽 화훼과수 새 기술 보급 사업, 452쪽 녹색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정착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45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업입니다. 연구회는 16개회 644명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조직의 활성화와 연구회별 다양한 학습활동 및 현장교육, 자연농업교육, 천연농약강좌 등 전문기술 교육으로 능력을 배양시키고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협동 경영토록 하여 양주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농가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년도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지금 농협에 이 부지를 매각하는 부분이 어떤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직도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MOU까지야 괜찮겠지만 앞으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과연 이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어떤 근거를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그 공유재산 및 품목관리법 시행령 제38조1항제16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농협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까?

아직은 받질 않았지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해서 그 농수산물 유통 및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69조 유통센터의 설치 그 두 번째 항을 보면 거기는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그거는 부지를 농협에서 매입하고 난 후에 얘기잖아요. 선행조건이 그 조건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를 유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아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려면 우선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시장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용도변경은 뭐냐 하면 지금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가 있는데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한 상태에서 그 후에 도시계획 사업자로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매매계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도변경이 먼저 입니까, 시설결정이 먼저 입니까.

시설 결정하고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들어 갑니까?

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농협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려면 시설결정이 시장으로 되어야 되고 용도변경이 된 후에 우리가 여태까지 2002년도부터 농협중앙회와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농산물유통센터를 농협중앙회에서 설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와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이 선행되고 나서 시행자 지정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각시점하고 계약 시점하고는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도변경이 된 후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매매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고 시설 결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선정하고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매각절차를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토지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토지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을 수가 없죠. 그 후에 시설 결정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 사업자로 지정된 후에 그때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감정평가를 한 후에 매매가 되니까 그 때 가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여태까지 얘기하시기는 가격대를 못을 박아 놓고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감정을, 지금 현 상태에서 가감정을 해 보니까 얼마 정도가 나오더라, 그런 말씀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의 가감정치보다는 용도변경이 되고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감정을 하면 얼마만한 포부로 가격 변동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 같은 법령을, 아직 도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이 추진을 하시되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하자가 없고 나중에 여러 주변으로부터 조금도 의혹이라든가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네, 저도 그걸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억, 1․20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조금도 실제적인 면에 접근해 본 적도 없어요. 공중에 떠다니기만 했지.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짓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으려고 해야 되고 지을 필요성이 지금은 코앞에 진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간과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 10월 10일날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매각부터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법률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들어 보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조해 줘서 이렇게까지 MOU를 체결하게 돼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고맙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를 기해서 한 점의 비난이라든가 오해가 없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21페이지 박종식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에 양주시와 농협중앙회 간에 양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의 내용 중 간담회에서 거론된 협약서 제12조 사회환원 사업과 관련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니 기술센터소장님. 이전 간담회에 들어오셔서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 때 합의돼서 어떤 조건이면 우리는 오케이를 하겠다 라고 종지부를 찍고 넘어간 게 있었을 텐데 어떤 내용이죠?

네, 11월 10일날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일단 매각에 대한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급적 많이 받으라는 말씀이 계셨고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농산물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첫 번째로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코너를 약한 330㎡, 약100평 정도 이상 코너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화훼는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금의 10% 정도 환원하는 사업이 환원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공익사업으로는 1천㎡의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로 3300㎡이상으로 옥외 휴게공원을 설치해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약사항에 있어서 환원사업 있죠? 환원사업에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오케이 하겠다, 하는 환원사업 내용 있잖아요?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요.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약속이 돼서 별도로 사업자가 지정된 후에 매각된 후에 그 후에 농협중앙회하고 별도로 약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환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별로 없고 이익금의 10%를 주는 거, 이익금의 10% 주는 거는 의원간담회 시에 10%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를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서 봤지만 거의가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10% 아니라 100%를 준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러한 것을 못을 박고 넘어갔는데 이익금의 10%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중요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간담회 시에 얘기된 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셨다가 다음에 향후 추가로 협의를 할 때에 이런 것을 꼭 반영 시켰으면 하는 그런 추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대로 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꼭 이거는 하는 사업 쪽에다 중점을 두셔야지 이익금 몇 퍼센트 주는 거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역주민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양주 농축산물을 100평 이상 코너에 주는 거, 또 이익금 10%, 공익사업 문화센터 같은 거 또 이외에 휴게공원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공식적으로 다 되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단 본 의원이 생각 했을 때는 하는 사업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지 만이 나중에 땅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센터에서 땅 소유자들이 땅을 팔 때에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양주시가 강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결국 양주 시한테 헐값에 땅을 뺏긴 격이 되고, 또 양주시는 농협중앙회한테 이득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꼭 이런 거 우리 시민들이 이 땅을 내놨을 때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욕을 먹고 또한 신용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런 각오 각별히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네, 우순자 의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하여간 명심하고 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양주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내실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협약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약한데 그런 부분을 세척을 만들어서 추진할 의향이 혹시 있지요?

네.

제 질의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하십니다.

홍범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원론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통센터 MOU체계를 하셨지요? 며칠날 하셨어요?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의회에다가 연락을 안 해 주셨어요?

연락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사 단계에 와 있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정말 우리 시민이 바라는 대로 유통센터가 지어지나 보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또 아직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면은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MOU체결 하는데 의회에는 사전에 통보도 없었다, 의회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네.

MOU체결 할 때 의회 의장이라든가 의회의 의원이 직접 배석을 하거나 참석을 해서 같이 협약 체결하는데 당사자로 참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지를 위해서 알려줄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입니까? 의회 빼 버리고 해도 된다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홍의원님,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하기 전에 소장인 제가 좀 미숙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의회에 연락을 못 드린 점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유통센터가 4대․5대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이게 문제 시 됐던 부분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가지고 MOU 체결해서 잘 추진하나 보다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의원을 그렇게 철저하게 경시해도 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을 경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좀 판단 미숙으로.

아니 소장님 불과 얼마 전에 저희 오셔가지고 정책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다 열어놓고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MOU 체결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다 통보도 없이 그냥 MOU을 체결했다 하는 부분에서는 의회 의원들로서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 MOU 체결한 내용 중에 비밀스러운 게 있고, 감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의회하고, 맨날 유기적인 공조체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알리지도 않는데 무슨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과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이 단기 대여와 장기 대여로 나눠서 기종을 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밸런스를 좀 맞추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단기 대여고 장기 대여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엊그제도 가보니깐 그 농기계를 구입해 놓으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시설, 창고라든가 보관창고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밖에다 보관을 하시는 걸 보니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기 대여하고 단기 대여를 잘 적절하게 그 기종이라든가 농민들이 이 부분은 좀 우선 수요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정한 비율로 중기와 장기대여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뭐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많이 갈 수도 없고, 또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갔을 때 어떤 보관이라든가 사후관리 문제 이런 문제가 뒤따르니깐 이 부분은 잘 적절하게 좀 수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좀 참고 하시고.

네.

이 친환경 축산조성과 관련 돼서 419페이지인데, 어느 한 순간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또 전혀 도외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또 보고요. 해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본 의원도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주부담당을 하시는 소장님께서 더 이상의 큰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양주시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업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려도 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축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쭉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해양투기도 점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렇다고 액비 쪽으로 다 돌려서 우리 시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분명히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1회성 대안, 그 해 당면한 할 수 있는 사업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양주시는 도시화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도시화가 되는 입장에서 특히 도농 간의 어떤 마찰, 지역 주민과의 어떤 마찰, 또 이런 것이 아주 불 보듯 그냥 허구헛날 이게 어떤 우리 양주시에 민원, 아주 장기 민원으로 단골 민원으로 대두 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단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접근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서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 이 부분을 좀 한번 미생물 제재, 당장 냄새가 나니깐 미생물 제재를 써서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간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429페이지에 축산물도매시장 민자 유치, 이거 본의원이 5대에 들어오고 나서 매년, 이게 한 번도 어떤 발전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농산물유통센터,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 그 다음에 축산물 도매시장 이거를 생각했었는데 가서 업무를 파악 해 보니까 축산물도매시장 관계는 시행자인 주식회사 태양라이프에서 사실상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지 토지에 관해서는 한국토지신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여기서는 자기네가 시공사를 선정한다는데 선정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참 답답한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태양라이프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없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 입장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이 문제가 단골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보 상태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장님 입장이나 질의하는 의원 입장이나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쪽하고 잘 협의를 하시던가 분명하게 우리시의 입장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가져가실 겁니까?

네.

그 다음에 농촌체험 관광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제주도 연수를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갔더니 여러 가지 저희 양주시하고 제주도는 농업여건도 다르고 기후라든가 소비자의 그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에 가 보니까 관광농원을 참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주도라는 곳이 워낙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쪽보다는 잘 만들어 졌다고 보기도 하는데 적어도 우리도 관광농업이라든가 관광 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현지에서 느끼고 왔어요. 우리도 이제 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들 제주도에 많이 보내세요, 보내셔서 현지에 가서 많이 보셔서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부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왔는데 감귤농사가 제주도에서는 한계를 느끼니까 키위 농사로 바꾼다던가, 우리 양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늘 주장하는 호박이다 부추다 토마토다 해서 이런 작물을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뭔가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긴박함이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미래의 양주 농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부분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그런 쪽에 우리보다 앞서 있는 쪽의 것을 가서 배울 필요가 있다, 가서 보고 배운다고 해도 제주도라고 해서 생육되는 작물이 우리 양주와 똑같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있구나, 새로운 쪽의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 다 잘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단하게 노력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체작물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문을 넓힌다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보내셔서 좋은 걸 배워 오셔서 우리 양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437페이지 학습 단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농업인 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감만 가지고 있는 학습 단체가 돼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조직이 되어야지 어떤 행사나 참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농업 단체가 정말 활발하게 양주 농업,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농업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각종 행사나 이런 걸 봐도 변화가 없어요. 이거 농업단체, 언제까지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쪽에서 기대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대어서 농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측면입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 부족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워주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쪽의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대여서 거기에 이끌려 가는 농업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이 느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차제에 이 농업인 단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부분을 깊이 주지 시키시고 강조 시키셔서 농업인 단체가 스스로 노력해서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로 지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416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이라 하면 어떤 종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담수보도 수리시설의 하나일 거고 공급하는 시설, 수로도 수리시설의 일종일 거고요. 그 다음에 대형 관정도 수리시설의 일종일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정비 개선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양주시에 지방하천, 소하천에 과거에 농수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담수보를 만들어 놓은 게 몇 개나 있나요? 통계상으로 안나와 있겠죠, 아직.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농사에 현재 상태로, 지금 상태로 필요하지 않은 담수보는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생태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저희가 어려서 물장구치던 그 때는 수심이 2～3m 되던 게 토사가 쌓여서 1m도 안되요. 환경에 상당한, 어종이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건 뭐냐, 과거에는 농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간히 토사를 걷어냈어요, 기계를 대고. 그런데 지금은 환경단체에서 그거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말이죠. 그리고 유형도 달리 졌고 강우량도 달라졌고 그래서 우리 시, 많은 부분에 강우량이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사가 많이 쌓인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개선하는 부분도 저는 개선해서 관리 주체를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건설재난과로 넘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사업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흥 곡릉천에 가면 많습니다.

그 관계는 418페이지 보면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취입보 정비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 해서 하겠다?

네.

그 쪽에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남면 신암천 중에서도 취입보를 두 군데를 지금 장재훈 의원님 말씀하신 데를 흙이 쌓인 거를 제거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 쪽 사업을 하시던,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때 당시에는 수리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농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병행해서 꼭 필요하다,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건설재난과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사업을 시행할 곳이 많지 않아서 그런 가요. 6분의 1의 예산이 줄었어요, 시비가.

그 자체는 또 도비가 약 한 2억 한 4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도비도 줄고요.

네,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실제 우리 농촌마을에 진입로하고 농로포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다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도에서 도비가 좀 삭감됐지만 대신 뒤페이지에 418페이지 거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노력을 해서 땄습니다.

도에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 양주시 여건으로 봐서 농촌마을 진입도로나 농로포장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비율로 인해서 이거 시비로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6분의 1이 줄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다음 유통마케팅입니다. 431페이지 홍범표 의원님께서 농촌체험관광 농업육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또 직원을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체험 관광 농업 육성,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와서 봤을 때 우리 양주시의 농업,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에도 보면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 농업, 농촌은 생산 위주가 아니라 생산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농촌 관광 쪽에 발전을 시켜야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방향을 갖고 우리 양주시에 농업, 농촌을 농촌체험관광이나 농촌관광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 근교에 있고, 서울 근교에 있으니깐 찾아오는 주민들의 교통편이라든가 접근성, 또 우리 시에 농촌관광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도 판단을 제대로 하시는 거고요. 이 체험마을이나 관광농업을 육성한 곳, 성공한 예를 들어보면 그 쪽에 특산물이 없어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특산물이 있으면 이거를 안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명한 농산물이 있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주가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특산물이 별도로 없어요. 크게 딸기, 부추, 호박 육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거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근교이기는 하지만. 본 의원 볼 때는 그러한 곳을 선진지 견학을 가셔야 되요. 지금 두루미 마을이라든지 홍천에 가면 산천어 축제하는 그런 곳, 거기는 아주 그냥 오지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그런데인데 자연 그대로 심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에 농사짓는 그대로, 뭐 특별하게 보여 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짓는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든 겁니다. 이거 크게 보시면 안되요,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 농사짓는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집에서의 생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의 씻고 닦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육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제재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사람이 오면 화장실도 몇 개 있어야 되요. 그렇지요?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세면대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구마 심어놓고 캐러 오십시오, 캐서 가지고 가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와서 사람이 먹고 대변을 보고 하는 그런 장소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비가 보면 쉬어야 될 공간,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만만한, 지금 양주에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저희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타 지역 보다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9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이 부분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2010년도의 추진계획에 비교해 볼 때 지금 초록지기 마을은 사무장이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천생연분 마을은 채용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제척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천생연분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무장을 채용을 하나요? 그건 예산 부족이라 하나를 제척을 시킨 건가요.

천생연분 마을은 1명이 있는데, 그 1명은 우리 초록지기 마을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 마을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네, 거기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0년도 추진계획에는 같이 있어야지요. 지금 성과 추진실적 성과에 보면 2개소 해 가지고 초록지기 천생연분 마을이 있고, 2010년도 추진 계획하면 천생연분 마을은 싹 빠져 버렸어요. 국비지원, 이렇게라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제척되어 있는 상태를 그래서 이유를 여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지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국가지원이 지금 제대로 계획된 대로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네, 거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천생연분 마을 이게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돼.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가가지고 한 달 조금 넘었지만 제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 농촌관광에 대한 데를 한 번 제가 싹 다 다녀봤습니다. 천생연분도 가가지고 거기 사무장부터 그 위원장이라고 그러시나요? 그 양반. 그 분부터 해서 전부 다 뵙고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거기에도 사무장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농업 육성 사업으로 부대시설 지원해 주는 비용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었죠? 그 의미를 가지고 가다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나누어주기 식이 됐어요. 그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는 본 의원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형태로 세워 놓은 건지 아세요? 개발재한구역에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를 행정에서 지원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의미에서 했더니 그게 갑자기 남면도 가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법령적으로, 장흥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령적으로 못 해. 그거를 일부 지원해 주던 거를 그런 식으로 이 농업 정책을 하시니까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특성에 맞게끔 그 특성에 건의를 해서 그 한 것을 갑자기 나눠주기 식으로 이쪽 두드리고, 저쪽 두드리고, 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그거는. 50%를 주든 30%를 주든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으면 개발제한구역 지금 단속 안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상태가 없어요. 기둥을 세워서 토지에 고정을 시켜놓으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위반이에요. 그러나 행정에서 지원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해 놓은 걸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무산돼 버리는 그런 정책은 이제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438페이지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으로 CEO육성, 그 동안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성과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CEO라고 그러면 경영인이라고 그러지요, 경영자. 그 육성이 얼마나 됐나요?

이 자체는 지금 과거에 새해영농교육, 새해영농교육을 명칭을 바뀌어져 가지고 지역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CEO을 육성한다는 그 차원에서 그 제목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목의 의미가 상당히 부여하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CEO육성은 농업인으로서의 최고, 내가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를 육성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과가 얼마나 있었냐, 경영자가 얼마나 발탁이 됐고 어느 분이 경영자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는 거고요. GAP농업인 교육이라는 건 어떤.

그거는 영어로 Good Agriculture Practices 라고 해서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입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에 따른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네.

그러면 양주시의 우수 농산물은 뭐를 들 수가 있나요? 농산물은 다 우수 농산물이겠죠, 그렇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리고 농업전문 기술 교육이라고 있어요, 전년도에 계획은 40명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은 없어요. 금년도에도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획 잡아서 추진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농업전문 기술 교육은 우리가 서류를 내는 것이 미리 냈기 때문에 11월 19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11월 19일.

네.

이게 서류는 언제 내셨나요?

이것이.

11월 19일 이전일까요?

그렇죠, 이전에 냈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서류를 내고 이후에 실시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보고가 문제가 있네.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 받은 지는 그렇게 오래 안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취합하는 과정과 인쇄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로 보면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꼭 시기가 그 정도, 11월 19일 정도 되어야 교육을 할 수 있는 농번기를 지나서 농한기에 접어들 때 교육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수출품목에 대한 농업전문기술 교육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442페이지에 농업인 상담서비스 강화, 우리 농업기술 상담요원을 1명을 채용하셨어요. 그리고 순환근무 3월부터 12월까지 상담소 순환근무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 7개 농업인 상담소가 있죠?

네.

한 분이 가능 하겠습니까? 강화를 시킨다는 부분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읍면동에 농업인 상담소가 7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업인 상담원들이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사랑방 역할을 해서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가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이나 이런 분들이 사랑방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그런 장소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현지에서 물어볼 것도 많은데 우리가 나가는 시간도 많고 아무래도 접촉하거나 이런 시간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 상담요원, 즉 과거에 공직에서 농촌지도 사를 하셨던 분을 채용해서 지역별로 순회해서 농업인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다 순회하신 건가요? 읍면동을 다 순회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인상담소를 제가 순회는 안했고 읍면동에 있는 농업인 상담소 건물은 사랑방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현장을 다 보셨냐 이겁니다.

현장은 못 봤어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다?

네.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본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양주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 양주시민으로서 주말농원 형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농경지, 화훼 농경지든 어떤 방치해 둔 농지든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농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농약을 살균제와 어떻게 혼합되어야 효과가 있는지 그걸 물어도 답변을 못합니다. 전에는 하셨어요. 소장님들이 계셨을 때. 도표, 책자를 보고.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다 불만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농업상담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던 분들이 다 내부직으로 철수하다보니까 어디 가서 알아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만들을 하십니다. 지금 사랑방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있겠죠, 하지만 아닌 데도 있어요. 개인 사무실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내쫓기도 뭐하고, 지금 면사무소에서도 골치 거리예요, 방치하기도 그렇고. 충분히 회의하고 그런 장소가 다른데 여러 군데 있는데 개인 사무실 쓰듯이 키 잠가 놓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없애려면 완전히 없애고, 그러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상담원을 예산상, 재원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후라도 이거는 꼭 반영을 시켜서, 1명이 7곳을 어떻게 돌겠습니까? 농업의 특성상, 잘아시다시피 농업의 특성상 농민이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해야 되겠다고 계획하면 미리 사다 놓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 전날이라든지 그날 이슬이 내리기 전에 농약을 사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살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리 사다 놓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량 농사를 짓는 사람 외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깐 시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슬이 마르는 시간에 가서 내가 어떠어떤 병충해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1명이 순환해서 각자 농지를 다니면서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가서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농업 농촌을 위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 라도 이 부분을 확충시켜 줘야 됩니다. 권역별로 한 명씩 배정하던,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월요일은 여기, 그러면 3일에 한 분씩은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상주는 못하더라도. 그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얘기 안하고 있어서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농약가게 가면 더 잘 알려주는데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항상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 못 듣고 항상 못했다는 소리만 듣는데 자신감 가지시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요업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화, 지금 강화라고 했으니깐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더 나은 계획을 짜시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종호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추진 사업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 지나간 것에 대한 거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얘기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말씀.

411쪽이에요.

이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간략해 물었을 때는 간략히 답변 드렸는데, 금년도에 공직자 분들이 해야 할 일을 덜 했지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우리가 공모한 결과가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좀 공모에 신청이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농민의 마음을 울려요, 공직자 분들이.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농민들은 맨 처음에 이런 게 농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누가 주냐면 공직자가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로 쑥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무슨 서류를 만들 줄 알아요, 이걸.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탈락 되면 농민의 마음을 누가 울렸어요? 문제는 그 분들이 그거 먼저 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발령 받고 그런 시기에 많은 업무를 다 챙기지 못 하시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과정을 보면 공직자분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농민의 마음이 뒤바뀐단 말이지요. 결국은 농민이 하다가 안되니깐, 못했으니깐 이제는 6000만 원이라는 돈 들여서 용역을 준다? 공무원이 해야죠, 무슨 용역을 줘요. 그러면 공직자가 지금 몇 개월 동안 판단한 게 뭐야? “아! 이거 아니구나, 내년에 용역이나 줘야지” 이것 밖에 더 판단을 했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사숙고해서 한 번, 지금 이런 데서 신청했다가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네.

뭐라고 그러십니까?

추진위원장을 만나 뵙는데, 지금 이종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공직자가 조금 앞서 나가서 이걸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거에는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번 신경 쓰겠습니다.

419쪽 친환경 축산 조성 사업에 보면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공급지원이 뭐예요? 발효 퇴비인가요?

다시 한 번.

톱밥인가요?

어디.

419쪽에 사료첨가용 미생물 제재 공급지원은 뭐예요?

이거는 사료에다가 미생물제를 혼합을 해서 가축을 먹이면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소화율 제고가 되고, 두 번째는 면역력이 증가되고, 세 번째는 악취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기준이 있어요? 기준. 소장님 가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돈은 아닐지언정 하다못해 농약 한 통부터 크게는 물건으로 보면 톱밥 한 차, 아니면 트랙터 1대 보조, 지원 이런 게 있지요?

네.

그 기준을 혹시 보신 거 있어요?

아직 기준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겨울철이니깐 농한기입니다. 그렇지요? 농한기니깐 내년도 농사를 준비를 하면서 소장님 그 기준 좀 한 번, 근거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지난 동안에 지원한 사람들 명단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야! 이거는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료 홍범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축산물도매시장이요, 여기 써놓은 내용이 이거 맞아요? 2009년도 업무보고 책에 똑같아요.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도매시장 부지조성비, 진입도로 부지매입, 2009년도에 업무보고하고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제가 2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정말로 도매시장 갈 수 없으니깐 원래대로 돌려서 거기다가 학교를 유치하든지 대학을, 어떤 시설을 유치하라고 검토를 해 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3개월만 있으면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온 게 지금 2년 왔어요.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다룰 때, 매번 시정 질문 때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걸 검토를 안 해 줬단 말이지요. 이걸 작년에도 청문회 했어요. 작년 2월 달에도 했다고요, 도시과에서.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소장 바뀌면 그만이고. 그 동안에 소장 2번 바꿨어요. 이거 실시 안 된다고요, 제가 남의 사업가지고 안된다 라고, 그 과정 속에서 소유자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신탁으로. 그거 양주시 땅이에요, 그거. 신암리에 있는 거 바꿔줬으면 교환했으면 도로 내가 바꿔오라고, 그렇게 협약대로 안됐으니깐 도로 바꿔오라고 그래도 누구 하나, 우리가 지금 2년 동안에 작년도 2007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시공사 선정하겠다는 게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시공사 선정 누구 하나 쳐다도 안보고 있어요, 이거요. 제가 관계 되는 사람들 두 번 만났었어요. 저한테 찾아 왔더라고요, 저희 지역이니깐. 만났어요, 안된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금 현재 현금 가진 사람 몇 천억 들이대야 되요, 땅 주고도요. 내용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지금 답보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보 가지고 안 되지요. 왜 공직자분들이 자꾸,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농촌마을사업 그것처럼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다르단 말이지요. 소장님 오늘부터 이거 사업 안될 것이다, 그럼 다음 방법이 뭐냐 하고 오늘부터 가서 공부하세요, 금방 나옵니다. 이거 우리 시 땅이니까요, 지금 여기 우리가 맨 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 유치를 못하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도 유치 못하는데요. 정말로 종합병원 같은 거는 아닐지 몰라도 이거 땅 줄 테니깐 와서 들어오라고 해 보세요. 우리 땅 날라 갑니까? 이 사람 땅은 원래는 교환해 준 심암리 땅이에요, 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진입로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준 거예요, 이거요. 들어가는 그 먼 거리를 1.7㎞인가 이거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서 선도 그어놨다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을 시공사가 대한민국 건설 회사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의지를 안 갖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고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사이에 제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되짚어 봅니다. 그 안에 대안 만드세요. 정말 이거 그냥,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작년에 얘기하고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얘기하고 또 지나갔어요, 이거요. 분명히 그렇게 쉽게 이게 사업이 진행될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8일날 우수농산물 판매 행사 하셨지요?

네.

어디서 하셨어요?

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우수 농산물이 뭐 뭐에요?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은 이제.

제목을 왜 우수 농산물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지요?

네.

그거 우수 농산물은 아니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모든 행사들이, 세계민속극축제부터 다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도 이거하고 같이 했던 거를 취소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두 개 다 했잖아요. 농산물 판매행사를 시청광장에서 누가 옵니까? 물론 미안은 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아니 제가 개인적인 어떤 연수가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농산물 판매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시청광장에 누가 찾아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끌려나온 거 우리 농민밖에 더 있습니까. 지닭 잡아먹는 짓 꼭 해야 돼요? 해마다? 우리가 농촌에서 생산하고 소비자들한테, 도농복합시의 장점이 뭡니까? 농촌에서 생산한 거 도시민한테 팔아야, 아파트 촌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거기다 우리 농산물을 알려야죠. 왜 시청광장에서 해요? 기술센터에서 그냥 하죠. 이번에 하면서 문제점 없었나요?

그날 문제점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날씨가 추운 관계로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파트에 홍보지나 홍보를 했는데 접근성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하면서 아시잖아요. 작년도에 어디서 했어요? 봉우공원에서 했잖아요. 덕정리 차 없는 거리요. 그런데 갑자기 왜 시청으로 바꿔요? 공무원들 가기 편해서 바꿨나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에서는 잘못된 걸 고치는 올해 옳은 행사지 작년도에 제대로 된 행사를 올해 바꾸는 건 무슨.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장소를 정한 게 아니고 회장님들이, 16개 품목별 연합회에서 회의를 해서.

제가 16개 품목별 회장님들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 저희 같은 경우가 판매장에 가면 진짜 만년의 봉이에요. 시장님부터 우리 의장님, 모든 사람들 지나가면 전부다 끌어대고 그 다음에 콩 연구 회장이 쌀 연구회장 붙들어서 팔아야 되고 서로 지닭 잡아먹는 행동 했죠.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한테 팔려고 노력했냐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행사하면서 차대기 좋다고 그런 행사하는 거, 그 단체는 소장님이 끌고 가고 조직을 관리하는 단체에요, 잘못된 거 알면 가르쳐 줘야죠.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왜 16개 단체, 금년도에 한 개 늘어난 게 뭐죠? 우리 품목별연구회, 작년에 15개 단체였어요. 작년에도 16개예요?

네.

그러면 작년도에 업무보고 책이 잘못 됐죠. 작년도에는 15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책자 맨날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작년에 15개 단체인데 여기 16개 단체가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작년이 미스 프린트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금년도 2회 추경에 15억이 예산이 용역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3․4년 만에 이걸 다시 해야 될 정도로다가 기본계획 할 때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거 4년 만에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양주시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10년도 넘었어요. 회천지구 옥정지구 한다, 옥정지구 회천지구 한다는 건 2003년도에 발표가 된 거예요. 2006년도에 수도계획 기본정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반영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 다시 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많지요. 이번 거 하면서 또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면 이거는 한번 제가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지출하면 안되는 거예요. 15억을 또 들여야 하는 거예요, 용역하기를.

우선 앞으로 신중하게 수립을 하겠고요. 그거가 이제 시급한 사항을 좀 부연 설명을.

소장님이 그 때까지 안 계세요, 그 자리에.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 전부 다 2년 이내에 다 자리 바꿨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자리에 안계시고 또 그때 가서 모른다 그럴 사람이 또 있을 거니까요,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484쪽에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상수관로 수명이 몇 년이에요? 가정용 상수관, 그러니깐 25㎜정도부터 그런 관들이 보통 수명이 몇 년이에요? 뒤에 팀장님들 배석하신 분들.

스테인리스는 한 20년 가고요, 주철은 30～50년.

그런데 이 광적에 회남리에 간이상수도 이번에 공사해 준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 다 바꾼다 그랬다면요?

지금 당초에 그 마을 주민들이 건의서로 들어 있어갖고 그 관정 하나 개발하는 거, 그 관 바꾸는 건데.

주민이 관 바꿔 달라는 소리 한 적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장들이 주민들이 관 바꾸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동네 다 뒤집어 넣고. 그거 묻는 지 몇 년 됐어요? 8년도 안됐어요, 스테인리스에요, 여기. 양주시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주민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해 주고 이제는, 뭐가 맞는 건지는 정확히 판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회남리라는 이 동네가 효촌리 저수지 위에 동네인데, 여기 우리 양주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가지고서 그 물을 먹는 거라 그러면 관을 다시 바꿀 수는 있어요, 수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간이상수도인데, 그걸 몇 억씩 더 들여 가지고 꼭, 왜? 공사 많이 하면 뭐 이익 생기는 거 있어요? 주민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이거?

당초에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주민들이 또.

당초에 주민이 누구에요?

당초에 이제.

당초에 이장이 대표로 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장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어떤 게 옳은 건지를 판단을 정확히 해 줘야지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감사도 아니고, 정확히 업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487쪽에 조금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광적 하수처리장을 가격이 협상이 되면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누구 마음대로? 그럼 내일 가격이 협상 되면 모레 착공합니까?

아니 이제 가격 협상 있고 또.

지금 절차가 얼마나 남았어요? 과장님들쯤 되면 그 앞에서 답변 그렇게 하면 안되요. 아무 것도 진행이 된 게 없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오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들으셨겠지만, 만약에 광적 이 하수처리장 주변에 주민들이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수처리장 착공한데” 이럴 거 아닙니까? 감정을 하기를 했어요? 분할을 하기를 했어요? 주민하고 협의를 하기를 했어요? 왜 당신 생긴 대로 그냥, 말 생각나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막 해요? 현수막 붙는다고 내일부터, 하지 말라고. 민원인이라도 여기 본청이라도 왔다가 이거 얼굴 TV보고 나서 얘기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종호 저기 마주 앉아 있는데, 그 담당 과장하고 둘이 협약해 가지고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 지금 예산도 없고, 감정도 안했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도 아직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업체하고, 업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네, 업체하고 가격 협상만 하면 착공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야단 칠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들 막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지요. 선정과 지정의 차이가 뭡니까? 우선 협상자 지정이라고 그랬어요, 금년도 업무보고 책에. 그랬어요? 487쪽에 주요 2009년 추진실적에 보면 광적 하수처리장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책에는 우선 협상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선정은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한 군데를 지정을 하는 건가요? 어휘가 뭐가 다른 건가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질문을 하든지 그만 두던지 하지요.

선정으로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지정이라는 것은 뭐에요? 내가 지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여기에다가 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맨날 업무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 책을 그냥 직원들이 여기 써놓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최소한도로 한번 정도는 읽고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매 시간마다 어떻게 제가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그냥 직원들이 해 주면 와서 그냥 쭉 컴퓨터에다가 워드 해 가지고는 가지고 온 거 써 가지고 읽는 거 그거 하러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도로 머릿속에 넣고는 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막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세요, 현수막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어떻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착공을 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광역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부담금이죠. 우리 시에서 내야 되는. 광역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어디에 하는 건가요?

김포하고 인천시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내에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는 시군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하수시설에서 배출하는 슬러지는 소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요?

우리 은현면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때 당시에는 반영이 안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와 협의한바 소각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소각이 가능하면 소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부담금을 낼 일이 뭐가 있어요? 매립할 것도 아닌데.

최근에 와서 자원회수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니, 최근에 와서가 아니라 저희가 4대 때부터 하수처리시설에 나오는 슬러지도 지금 광역자원과 회수 시설하는 소각시설, 열용융 방식에 의하면 소각해서 나머지 슬러지는 자원 재생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인도블록을 하든지 친환경 블록을 만들든지 태워서 나머지 슬러지를, 태우고 난 슬러지는 뭡니까? 모래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다 또 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미래를 보고 혹시라도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다가 기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매립할 수 있는 부담금을 예비 차원에서 해 놓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시설을 또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자원과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아마 도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광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부담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정확히 해야죠. 금액은 뭐 많지 않지만, 한 1억 2400정도 되지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 안내나요?

운영비 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도 내죠, 지속적으로. 보수비용 내야 되고. 한번 예산을 반영시키면 지속적인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는데요, 소각 방법에 대해서가 지금 더 비용이 수도권 매립지가 더 싼 것으로 되어 있고.

소각시키는 것보다 매립하는 게 싸다?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때 모든 설명 자체가 저희 4대 때,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웬만한 슬러지는 다 소각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까지도 소각할 수 있는데 그 시설 자체, 열용융 방식에 의하면.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친환경적인 소각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물량을 잡은 게 54톤 정도 나옵니다.

1일 54톤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충이 된다 그러면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협의 했었을 때 한 20톤 정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하는 게 난 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1일 1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2기 아니에요, 우리? 지금 1기 설치한 건가요? 2기잖아요. 1일 54톤이기 때문에 소각로에서 소화를 다 못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를 받았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요. 그러면 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은 일반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원회수시설 추진하는 업무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나머지 34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잡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수시설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여러 곳 있고 또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험가동 되는 부분도 있지만 1일 54톤이라는 그 이상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인데요. 이것만 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예상은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양에 의해서 부담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54톤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금이 1억 2400만 원이지만 만약에 배출량이 더 많다 그러면, 매립양이 많아 지면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처리시설은 1단계, 2단계 시설이 설치되는데 1단계 시설 철통, 2단계 시설 철통, 그거에 대해서 각 자치 단체별로 협약 물량이 딱 맞춰서 되고 시설이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한 물량은 늘려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김포에 수도권 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용량이 늘어나면 기존에 1단계 사업으로서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이 늘어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

3단계, 우리가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3단계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부담금을 내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겠죠. 김포 매립지에 반입이 되는 모든 양이 늘어날 수록 단계는 늘어날 거고, 시설 용량은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좀. 사실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독자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산부분에서 많은 부분 필요는 하겠지만 본의원이 지금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다 해서 우리는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렇지 않은 답변이 나오시고, 보고를 하시길래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여간 환경자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은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죠. 30톤이든 뭐든 처리하고 나머지는 반출을 시키던지, 매립지에 반입을 하든지.

처리용량하고 가격하고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 남임현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평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2010년도에 추진 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497쪽부터 513쪽입니다. 먼저 497쪽 직원 현황은 3개 공공 도서관 3개팀, 1개의 작은 도서관으로 저를 비롯한 14명의 일반직원과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주중, 주말 아르바이트 그 외의 인력 등 50여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498쪽 추진 할 주요 업무는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서관 건립, 새로운 정보에 신속한 제공을 위한 신관 도서 자료 확충 및 대출, 각종 책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행사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업무 등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같은 이름의 사업도 지역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근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한 업무에 대하여는 총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도서관의 자료 확충입니다. 499, 503, 507, 508쪽과 관련입니다. 4개 도서관의 자료 확충비는 2억 9400만 원으로 일반도서와 비도서 시청각 자료 등을 적절히 구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21세기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발 맞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사료됩니다. 자료 구입방법은 신간 도서, 이용자들의 희망 도서, 도서와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추천 도서 등등으로 분기별 및 수시로 신중히 검토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는 19만여 권이 됩니다. 다음은 500쪽 꿈나무 도서관의 소외계층 음악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예산 1200만 원이고, 위스타트 및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에 대한 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504쪽, 507쪽, 509쪽에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4개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행사,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 지역맞춤 문화프로그램, 우수 영화 상영 등입니다. 본 업무의 도서관별 사업내용은 같기는 하지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감안하는 등 지역에 맞고, 주민이 원하고, 과거에 시행했던 프로그램 성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면서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 도서관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빈틈없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새마을 이동 도서관 및 문고 지원입니다.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 독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문화의 희망도서 구현 및 평생학습에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는 2대의 버스로 62개소를 순회 하면서 자료를 대출해 주고 공공 도서관과의 연계로 희망 도서를 상호 대차 하는 사업 및, 독서 문화에 관련하여 서가지원, 전산 장비지원, 독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1대의 차량이 증가되어 지금의 환경이 아닌 다른 컨셉으로 운영고자 합니다. 한 대 증가는 지난 9월 C&M 우리케이블 TV에서 이동 도서관 운영 목적으로 1억 원을 새마을 도지부를 통해 양주시 지부로 지정 기탁한 바 있고, 도서 구입에 대해서도 3년간 1년에 3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자료 대출보다는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운영하는 방법 등에 영화 상영, 책 읽어주기 등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좀 더 색다른 프로그램운영으로 소외된 시민들에게 한발 가까이 다가가는 관이 될 것이며, 문화욕구충족 및 문고의 활성화 유도로 문화 역량에 증대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동 도서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남면 도서관의 유비쿼터스 라이브러리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2898만 원입니다. 남면 도서관은 지난 4월에 개관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개관 시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이용자들과 직접 연관 되고, 사서들의 반복 업무에 환경 개선도 필요하며, 이용자 중심 즉, 장애우들의 음성 지원, 청구기호 출력기 구입 사용 등으로 유비쿼터스 라이브러리 실현 및 지역 주민 정보에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6쪽 고읍 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읍택지 개발지구 근린공원 2에 총 예산액은 28억 원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1650㎡, 건물 연면적은 1347㎡ 지상 2층으로 주요 시설은 아동 자료실, 유아자료실, 종합자료실, 문화 강좌실, 열람실, 주차장 등으로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우수 도서관을 건립해 인근 주민들 도서관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정보 문화의 요람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8억 원 중 광역발전특별회계에서 40%로 11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36% 로 10억 800만 원 시비는 24% 6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중 시비 1억 원은 이미 투입되어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특은 44%인 5억 원이 내시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0% 내시되어 상부관청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미내시 된 예산을 확보해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덕정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덕정 도서관은 우리시의 가장 역사가 깊은 대표격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도서관 서비스욕구에 부응하고자 리모델링을 위한 위에서 세운 예산액이 부족함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예비비 사용 흔쾌히 승낙해 주신 의원 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약속된 기간 내에 공사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이용하기에 손색없는 도서관이 되도록 해 주신 점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1억 6500만 원으로 도서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대출이나 반납 시 낱낱이 확인하지 않고, 최대 20권씩을 한꺼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자동 대출 반납기는 이용자가 책을 반납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자료실 시스템과 연결되어 처리되고, 독서 통장 정리기 역시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스템구축입니다. 최신의 우수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으로 첫 번째 511쪽 양주시 문고 통합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으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고유의 브랜드를 제작 활용하여 우리시 문고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키우고 소속감을 고취시켜 단위 문고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올해 10개소로 시작하여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시 새마을 문고와 사립문고이며, 17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 활용으로 우리시 도시 이미지 구축과 연계한 문화 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512쪽입니다. 봉암 도서관 방과 후 학습지도 운영입니다. 28사단 군에 우수한 장병의 협조로 학습 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을 도와주고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는 시범으로 운영해 본 결과 주민들을 반응이 좋고 도서관 공간에서 공부하는 이용자들로 돌아오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0년에는 좀 더 나은 계획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대상은 초등 고학년, 중등 학생입니다. 방과 후 멀리 가던 학원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학부모 학생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고 군관민의 도서관 협력사업의 모델로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들에게 도서관과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6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이며, 우선 2000여명을 계획하고 있고, 1인당 1만 5000원 정도의 책과 가방을 기증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평생교육의 시작의 중요성과 교육은 부모와 지역 사회에서 공동 육아해야 한다는 가장 평범한 사실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문화교육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효과적이고 우수한 도서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백석에 있는 꿈나무도서관이 성인자료실을 다 완비하셨죠?

네, 했습니다.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평균 20명 정도는 됩니다.

20명.

네.

앞으로 꿈나무 도서관에 성인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까?

질의를 잘 못들었습니다.

이용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 보시냐고요.

현재로서는 개관 시부터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잘 운영이 돼서.

계속 꿈나무 도서관으로 갈 거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그래요, 사실은.

먼저도 말씀하셔서 꿈나무 도서관에 대한 명칭변경에 대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먼저 2008년도.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시하면 하는 거고 본의원이 했을 때는 보고도 안하고, 진행되는 거 얘기도 안해 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자고 관장님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은 얘기해 봐야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니까.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에 대한 결재중입니다.

아니, 시장님한테는 보고하고 시장님이 설문조사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때부터 움직이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했을 때는 아무 소리 없고 지금 까지 얘기 없는 거 아닙니까? 꿈나무도서관이면 꿈나무만 가야되는 거지 왜 어른들 다 가요. 진행되는 사항을 얘기해 주면, 의원들이 알면 큰일 나는 겁니까? 의원들이 지시해서 하면 얘기해 주면 안되요? 전 시간에 동료 홍범표 의원께서 야단을 치듯이 왜 본인들만 알고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시장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긴 시장님이 본인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이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서 해 놓고 의원이 얘기하면 끝이고.

제가.

위스타트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에서 차상위 계층 아이들 방과 후 수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스타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걸 해석하면 뭐라고 그래요. 위스타트 센터라고 해 놨잖아요.

같이 가자는, 함께 같이 가자는 뜻으로 저는.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스타트 센터가 어디 어디 있어요?

광적면과 회천2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적면과 회천2동에 도서를 갖다 주는 겁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한테 옵니다. 와서 저희 시설관람도 하고 하는 사업을, 직접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도서기증은 누가 한 건가요?

저희가 사주기도 하고.

여기 책에 있는 도서 500권 기증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그 쪽에 하는 거죠, 도서관에서.

도서관 예산으로?

먼저 번에 폐기되는 책이 있습니다.

위스타트 아이들은 폐기되는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건 아니죠. 새로 사주고도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폐기되는 책이라고 표현하셨다는 말이죠.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위스타트가 어떻게 책을 빌려 보느냐, 위스타트가 뭐냐 여쭤보는 과정에 지금 과장님께서 폐기되는 책을 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스타트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우들이 불쌍한 거고요, 그런 거죠. 꿈나무도서관에서 버리는 책 갔다 준 거밖에 더 돼요? 전 몰랐어요, 기증이라고 그래서 독지자가 기증해 줬는지 알고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사주고 못쓰는 책은 폐기되는 거 갔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걸로 갔다 준 거지 무슨 기증이에요, 이게요?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자료에 보면 관내 문고가 30개소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런데 새마을 신간 도서 지원을 26개소만 해 준 이유가 뭐죠? 4개소는 왜 안해 줬죠?

4개소는 사립 문고입니다. 교회나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고가 30개 중에서 26개소만 해 주고 있고요.

나중에 사립 문고에 대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양주시 문고 통합 브랜드 활성화 하신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는 새마을문고가 왜 27개소로 되어 있죠? 512쪽입니다. 사립문고 34개소, 새마을문고 27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자료검토중)

511쪽이요. 새마을 문고 27개소라고 되어 있죠?

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26개소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은 왜 만들어요? 매 과마다 그래요.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하나도 안빼 놓고.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하나 더 등록했기 때문에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요즘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고 나면 최소한도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온다는 말이에요. 26개가 맞든 30개가 맞든 27개가 맞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일치는 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과 몇장 속에 있는 자료가. 그리고 시에서 케이블 방송에서 1억을 기증해 줬어요?

네.

그러면 1억을 기증 받아서 내년 3월 달에 개관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1억 7천만 원은 차 값이고 한 3천여만 원은 등록비하고 그런 게 들어 갑니다.

도서구입비하고 시설하고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나머지 4천만 원을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예산에 더 반영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여기 보고한 대로는 우리 돈 들어 가잖아요. 저희 돈 4천만 원 없으면 개관 못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편성 받으셨어요?

예산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들이 할 일 없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책에다 인쇄되면 되는 걸로. 그래 놓고 주민들한테 관계 단체한데 홍보를 다 해요. 부시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겪은 얘기예요. 책자에다 기획감사담실에서 시장님 결재 나서 예산서에 편성돼서 책이 인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의원 책임이야, 의원 놈들이 안해 주고. 지금 과장님 똑같은 얘기예요. 4천만 원 저희가 편성 안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1억 가지고 개관 한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 1억은 기증을 받았지만, 돈이 시설비나 도서구입비가 모자라서 저희 예산에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고 플러스 더해서 반영이 되어야 내년 3월 달에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남면도서관이 여기 자료에 준 게 전부 다 숫자들이 맞는 거예요? 이 뒤에 이거? 개관식에 체험프로그램 포함해서 700명 참석하고서부터 이거 다 맞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금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요?

평균.

지금 대략적으로 평균 몇 명인지 모르세요?

하루에 한 150명 정도 평균됩니다.

150명이 전부 다 도서관에 오는 건 아니지요? 거기다 주부들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 포함이지요?

아니 그러니깐 저희가 책이 대출 되는 거하고, 그런 거 회원증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5권 빌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책 대출 건수로 나가고 건수는 한 건입니다.

한 건으로?

네.

그래서 150건이 나간다?

네.

그 이용자, 1일 이용자 수 알 수 있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