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재민
이재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15시에 5개소의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어 시간이 촉박하니 질의 및 답변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및 지적과는 타 부서에 비하여 감사분량이 적고 세무관리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는 업무의 구분이 모호하고 개별진행보다는 일괄진행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만큼 재무과, 지적과를 묶어서 과 구분 없이 일괄진행하고 세무관리과, 세무1과 및 세무2과 또한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및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구정발전과 55만 구민의 복지증진 및 현안업무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적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지적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민원처리실적,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및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공사가 212건, 용역이 175건, 물품이 305건 해서 약 792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 지금 우리 재무과 담당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계약업무 관련해서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계약업무 포함해 가지고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장, 과장, 국장은 빼고 담당계장, 팀장 이하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7명이 그러면 이 업무를 지금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창구에서 하는 수의시담을 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게 공사담당이 있고요. 물품담당이 있고, 용역담당이 있고 그런 식으로
윤병옥위원
한 명씩 이렇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는 데도 있고요.
윤병옥위원
그러면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305건이면 한명이 거의 하루에 한건씩, 하루에 한건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물품은 나눠서 내적으로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공사도 212건 정도에 하면 거의 지금 근무일수를 따져보면 매일 한건이상 수의시담을 해야 하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발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집중돼서 사실 1,2월 달은 거의 예산집행이 안되고 3, 4월달에 집중적으로 1분기 예산이 집행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집중적으로 됐을 때 지금 한 명의 인원이 이 많은 물건을 어떻게 시담하고 있는 건지?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사실은요. 공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조달발주를 2억 이상 거의 하기 때문에 공사는 거의 100%가 조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건데 지금 공사 조달발주하거나 자체 공사 발주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건수가 212건이에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2,000만원 이하 지금 우리 규정에 2,000만원 이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규정상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공사를, 그런데 지금 범위 내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212건이라는 얘기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말하면 조달발주하고 전부 한다 이것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시담률이 보통 몇 %를 적용해서 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보통 10% 이내, 5% 이상 10%이내에서 이렇게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물론 이제 담당 발주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마련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이 부분이 산출기초를 해당부서에서 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의시담 건수는 대부분이 견적에 의한 수의시담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공사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원가계산이 된 게 아니고 대부분이 업체에 원가계산을 만드는 견적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해당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지원과 각각의 어떤 부서에서 전부 이것을 하는데 그 담당부서에 발주하는 부서에서 스크린 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 계약팀에 그냥 넘어온다는 얘기죠. 견적을 받아서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가가 신빙성이 있는 건지 또는 업체 간에 담합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할 제도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계약팀에서 수의시담률을 5%, 6% 보통 적용해 가지고 그냥 용역을 계약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 원가 자체, 견적올린 자체가 합당한지 아닌지를 지금 우리 계약팀에서는 그 원가분석을 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관과에서 이제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관과에서 그냥 검토를 이렇게 전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철저히 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윤병옥위원
자치행정과가 사실은 무슨 시설보수공사, 동사무소, 동청사 보수공사가 들어 왔을 때 자치행정과의 견적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건축직 직원이 없잖아요. 원가계산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견적이 들어온 게 바로 비교견적도 들어오고 받아가지고 오지만 비교견적 받는 자체가 한 업체가 결국 서류만 다른 업체에 얘기해서 받아 갖다 제출합니다, 비교견적이. 그것은 본인이 작성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본인이 다른 업체 몇 개사랑 협조를 받아서 비교견적 제출해다가 내는데 그 비교견적은 다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되고 있어요. 제출되는데 그 자체에 견적서 자체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각 발주부서에 없고 우리 계약팀에서도 이렇게 지금 212건이나 되는 그 공사가 한풀에 밀려올 때 하루에 10건, 20건이 수의시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원가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시담률 일률적으로 이 공사가 타당한지 안한지 분석없이 일률적으로 시담률 5%, 6% 적용해서 시담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 현재 우리 실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 어느 한 부서에서는 스크린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대부분이 이제 자치행정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공사부서가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몇 군데 될 겁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검토를 못하면 예를 들어 우리 영선팀이라든지 토목팀에 검토를 좀 일부 받는다던지 이렇게 할 겁니다. 보통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2,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대부분 이제 나머지는 전자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자수의계약은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 이런 것들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00만원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잘 해서 신경을 써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올해 지금 다음 올해 자체 발주공사 건수가 몇 건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에 지금 안 나와서 그래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자체 발주한 거요? 자체 발주한 것 얘기하시는 거죠?
윤병옥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윤병옥위원
잠깐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현재까지는 1건에 기준이 넘는 거 1건에 1억9,000만원 짜리를 한건 했습니다. 청담동 주민센터 보강 골조 공사, 긴급 해 가지고 청담1동 구청사
윤병옥위원
이것 낙찰률은 몇 %정도 나와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세부적으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87.745%입니다.
윤병옥위원
우리 지금 올해 2009년도 조달의뢰공사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 업무보고 계약 현황이 공사가 200건에 918억, 용역이 256건에 548억, 물품이 192건에 11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조달의뢰 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조달건수요?
윤병옥위원
조달청에 조달 의뢰한 건수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통계의 내용이 다른데 기준에 따라서 15쪽에 보면 말이죠.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말씀드릴까요?
윤병옥위원
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15쪽에 보면 공사가 197건에 813억을 발주했는데 조달계약이 124건에 776억, 전자수의계약이 46건에 33억, 수의계약이 27건에 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자체 발주공사가 한 건이라고 그랬는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전자수의계약이 아까 우리 일반 수의계약하고 전자수의계약하고 차이는 뭐예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2,000만원 미만은 우리가 자체로 아까 말씀하신 견적을 받는다든지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고, 전자수의계약은 사실은 공개경쟁 입찰하고 같은 겁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나라장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윤병옥위원
거기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공사 212건에 전자수의계약이 포함된 것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안된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아까 자체발주공사가 몇 건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야 전자수의계약이 지금 73건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73건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자료 작성한 팀, 팀장이 누구세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것은요. 통계 뽑는 기법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다른 건데 다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시면요. 시간이 우리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조달의뢰공사 건명별, 조달의뢰공사 원가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제 양식을 하나 줄 테니까 조달 공사에 발주현황 해 가지고 거기 건명별 원가를 지금 자체에서 용역해서 조달 의뢰한 액수 또 조달청에서 원가심의를 하니까 차액이 얼마 나냐 3%, 4% 났단 말이에요, 조달청 원가심의에서. 그럼 원가 심의한 차액이 얼마 나올 거고 조달청에서 그걸 발주를 했는데 발주액이 낙찰가가 나온답니다. 낙찰가가 나오면 낙찰차액에 의해서 양식대로 조달의뢰공사하고 자체발주공사 지금 자체발주공사하고 그 뭡니까, 건명별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십시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하여간에 자료는 보내겠습니다. 2007년도인가 저희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더니 조달청에서 내용을 상당히 꺼리더라고요. 몇 개씩 이렇게 좀 샘플로 몇 개씩 이렇게 해서 비교하도록 할 수 있게
윤병옥위원
아니, 우리 자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금액이 있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게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원가심의를 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차액은 나오죠, 그냥.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압니다.
윤병옥위원
나오고 또 낙찰금액 바로 나오고 왜 지금 우리 통계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작성돼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남구에 뭐 재무과든 어떤 과든 좋든 간에 이 통계와 이것을 공사금액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DB화를 구축해 놓으면 지금 분할발주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가정복지과나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실무자가 여기에 DB구축된 자료에 접근해 보면 이 견적이 제대로 들어 왔다, 또는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 공정이 수록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각 공정별 어떤 공정별 예정 뭐냐 하면 지금 실적공사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보면 이 견적이 부풀려 들어 왔다. 아니면 담합해 들어왔다 이런 걸 파악해서 그 현장에서 제재할 수 있고 다른 예를 달 수 있고 추후에 정산할 때도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투명한 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느 부서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그건 충분히 자체 시스템 운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DB화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돼 있어야 지금 이 많은 공사를 재무과에서 수의 시담하면서 원가분석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제약조건에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그 시스템 하나 구축해 놓으면 어느 정도 접근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한 어떤 통계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재무과에서 매년 자체 발주공사 건수에 대한 각 분야별 각 공정별 원가분석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각 부서에 제공해 줌으로써 각 부서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국가에서도 아직 그렇게 까지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까지 된 데가 지금 없을 거고 그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조달청에서도 일부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가분석이라든지 그런 케이스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윤병옥위원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서울시에 계약심사과가 있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공문 내려온 것은 구청에서 발주할 때 버거운 것은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보내서 원가심의를 받으라고 분명히 공문이 내려와 있을 거예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한건도 해본 일이 없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저희는 이제 조달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지금 공사가 2억 이하는 아까 1억9,000짜리도 자체발주 했잖아요? 2억 이하는 법령상 우리 자체발주하기 때문에, 그 공사 2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 원가심의회에 한 번 요구해본 일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저희는 조달발주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시비가 있을 때만 하는 거지 안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법령으로 2억 이하의 공사는 지금 수의계약도 가능해요. 용역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에 초창기에는 대부분을 조달발주 500만원 이상 다 조달발주해서 맹정주 구청장이 들어와서 첫해에는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500만원 이상은 다 조달발주를 했어요. 지금 올해 작년부터인가 2억 이하는 2억 이상만 조달발주를 하고 있다는 애기에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의 공사에 스크린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이 이 부분이 서울시에 계약심사과에 원가심의를 요구한 일도 없고, 지금 이 부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조달청에도 통계자료가 있어서 실적공사비 통계를 매년 냅니다. 그리고 매년 공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원가심의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도 계약심사과에서 원가심의를 다 합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물론 2,000만원 미만짜리는 우리가 자체 원가분석을 해서 하지만 금액이 넘는 2억 넘는 것은 전부 보내고 우리 자체계약 건이 사실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윤병옥위원
지금 자꾸 답변이 지금 아까 전자수의계약이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전자수의계약은요.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윤병옥위원
공개경쟁입찰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개경쟁입찰인데 공개경쟁입찰하기 전에 그 원가를 예고하는, 내주는 원가, 원가를 준 자체가 제대로 돼 있는 상태, 부풀려서 말하자면 지금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가 실질적으로 공사 그 원가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1억5,000에 나갔는데 그게 전자수의계약에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통 전자수의계약은 발표된 금액에서 찢기 때문에 84.7%, 85% 이 수준에서 다 계약이 이루어져요. 낙찰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원가 자체가 잘못돼서 1억짜리가 1억5,000에 나갔는데 똑같은 낙찰률에서 거의 대부분이 전자수의계약 한다 해도 그 단가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거기에 발표되기 전에 원가에 대한 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재민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지금 재무과장님 하고 약간 소통이 좀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윤병옥위원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은 후에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계를 내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확보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각 현업부서에 제공해줌으로서 현업부서에서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건 일리가 있는 그런 제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오후 일정관계로 아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조달업무관계입니다마는 수주율과 낙찰률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뜻이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어떤?
이학기위원
수주율, 낙찰률 하는 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계산법이 어떻습니까? 여기 조달청에서 시장가격, 나름대로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응찰자가 써낸 금액과 예정가격을 곱하고 나누는 그런 계산법 아닙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출기초에 나온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 입찰금액 거기에 87.
이학기위원
보통 87, 87.8정도 나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거기에 근접한 가격을 낙찰자로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참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낙찰률 설마 이 수주율이 방금 우리 재무과장 말씀하신 말씀처럼 87% 정도의 그야말로 근사치가 되는데 최근에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강남구가 조달 의뢰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00% 가깝습니다. 99.87% 심지어는 100.745%를 써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독점적 지위가 부여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마 다른 회사에서 같은 입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독점 거래되는 특수한 케이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주율이 99.87% 라든가 이렇게 돼서 100% 가까이 된다 하는 것은 경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독특한 아마 회사의 특허라든가 이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보통 이제 특정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을 하고요.
이학기위원
수의계약이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특정업체가 예를 들어 99.9% 이렇게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특정업체가 99.9%의 수주율을 땄다, 예를 들어 공사 100건 중에 99건을 땄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불가능하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본위원도 보기에 상당히 불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담합의혹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요부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현실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그렇게 될 리도 없을 거고요.
이학기위원
없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만약에 됐다면 그건 우연의 일치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강남구에서 그런 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수의계약 아니고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최근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려 한 6～7건이 그렇게 99%대를 거의 근 100%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한 거의 다 그 금액을 다 받아가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수요부서가 볼 때 뭔가 이상하다, 이의제기를 할 만한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런 건이 강남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만약에 발생한다면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글쎄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이학기위원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던가 뭔가 담합의혹이 있다, 조달청에서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를 들어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일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 건에서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겁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투찰금액을 그렇게 썼다는 것은 1차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 이어서 조금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해서 그 나름대로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라고 그랬는데 대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사용료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임대료를 대부라고 그랬구만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리고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하고 무단점유시설은 철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학기위원
아니, 매각한 것이 아니라 실사를 해보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된 토지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그러시면 이후에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단점거 시설을 설치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합니까? 벌금을 부과하죠? 과태료를.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맙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대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이학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대부한 것과 우리가 벌금 부과한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같이 이어서 세무과도 질의해도 됩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세무과는 따로 나중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도 열었는데요. 주로 강남구의 계약을 할 때 전부 다 심의를 하는 건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43쪽에 계약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만 있고 전부 다 외부위촉이거든요.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구성토록 이렇게 돼 있었고요. 주로 심의하는 것들이 부정당업체라든지
박남순위원
부정당업체?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공사를 편법으로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하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거든요. 그 제재하는 그런 부정당업체 제재라든지 또 계약방법 결정 예를 들어서 공사 같으면 50억 이상, 용역 같은 건 1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조달계약 한 것은 계약심의를 개최를 할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계약방법 결정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세 번 대상이 돼서 여기서 심의를 했는가 보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 번 개최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도 해야 되고 국공유지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결산도 봐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과인데, 지금 보면 계약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본래대로 지금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속 또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고 또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또 단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입찰을 해서 무조건 입찰을 해서 하고 보면 공사가 부실한데 그 공사를 부실한 업체가 다시 재입찰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관에서 공사한 거는 상당히 부실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나중에 공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이런 업체는 다시는 강남구청에 입찰을 못하도록 어떠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몇 천만 원짜리 공사도 보면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런 업체를 왜 맡겼나 할 정도로 그렇게 부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평가를 해서 그런 업체를 참여 안 시키게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산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지금 심덕보씨 아직도 있나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부서로 안 갔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부서를 이 결산이라는 것도 지금 심덕보씨가 행정이고 김경희씨도 행정인데 이것이 몇 달 만에 와서 결산을 해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근무를 시키면 적어도 이런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면 교육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부서에 최소한도 2년 정도는 놔야 되는데 뭐 6개월도 안 돼 갖고 1년 미만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지금 강남구의 문제점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결산에 조금 부실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정하시죠? 과장님께서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지적
박남순위원
그런 것은 이 결산이라는 게 더군다나 행정직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산을 하기 전에 직원들이 어디 가서 회계업무 교육이라도 시키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교육 같은 거 받아봤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14쪽에 우리가 그때 회계심사업무 전담팀을 만들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감축기조로 전담설치는 어렵다, 제도개선을 한다. 그래서 기능강화 및 인력보강을 한다. 여기다 다 완료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바꿨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래서 인력을요. 우리과에 직원을 한명 늘렸고요. 계약팀에, 또 행정보조원을 또 한명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계약업무를 이행하는 영선팀이 있거든요. 건축과에, 영선팀에 직원을 하나 더 늘린 걸로 이렇게
박남순위원
본위원은 직원을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조건, 환경 이렇게 업무를 연구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만 무조건 늘려가지고 몇 개월 있다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면 그것이 직원들이 차분히 앉아서 좀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결산과는 직원을 자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를 적성에 좀 맞는 직원을 진짜 뽑아다가 여기에서 2, 3년이고 좀 해가지고 분석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손실이 많다.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관리를 많이 보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 때문에 상당히 저도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를 아주 규칙제정을 바로 1월 16일날 해서 공표를 하셨더라고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받고 바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 잘 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얼마나 이행을 하고 제안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실적은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평가위원회를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하여튼 우리 재무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구의 재산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토론회도 갖고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분이 하시죠.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심심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가 보면 요즘 마치 새주소 개선사업과 같이 전 업무가 주소에 관련된 내용이 참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엉뚱한 질의 같습니다마는 이 지적과에 보면 행정직위가 과장님을 빼고 7명이 있고 시설직위가 22명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9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과의 업무가, 업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투기문제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문제 그리고 재무과에서 하는 국공유지관리 이런 거를 포함해서 우리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 같으면 재무국이 세무1,2과 하고 재무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적과가 빠지면 과가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무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도시관리국으로 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지방세와 모든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국에 저희들이 편제가 돼 있었는데요. 구청직제의 변경에 따라서 도시국으로 가도 좋은 면은 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세금하고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눠준 자료를 보면 356쪽 보면 명예도로부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안 떠들으셔도 아실 텐데 어느 기관에서 명예도로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곳이 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로 서73길인 서울교회측에서 도로 앞길을 칼빈로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법에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법령이 시행된 것이 2009년 7월 2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도로명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중앙부처 행정안전부라든지 문화관광체육부에 의견조회 절차를 또 거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 의견을 강남구 새주소위원회에다가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명칭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작년에 코리안 리서치에다가 타당성 여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의견도 일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서울교회측과 협의한 결과 다시 한 번 설문을 해서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내년도 예산에 그 설문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반영을 올려서 의회에 지금 예산안을 제출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그 절차 나온 결과를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저희들은 따를 계획입니다. 좀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주소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감사실시하는 것이 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그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강남구에서 새주소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마 15개의 자치단체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시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현재 감사원이나 그쪽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자료요구나 그런 건 없고요. 행안부 자체에서 이제 전국의 국비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만이 다른 타 자치단체는 50% 지방비하고 국비 50%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안부쪽에다가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15개 자치단체에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정비를 실시하려면 국비지원을 해 줄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했을 때 우리 그때 강남구에서는 국비지원이 없어도 우리는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은 없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은 기완료가 됐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거 실시하기 전에 이미 완료가 됐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주소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됐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전체 한 7억5,000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방문 고지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새주소를 가서 세대주와 사용자들한테 사인을 직접 받아야지만이 효력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하는 예산정도 한 2억 정도면 하고 시설비 유지보수 하는 정도 예산밖에 들어 갈 일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밖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앞으로 공적 장부 같은 것을 다시 새주소로 전환하려면 그것은 예산 안 들어가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일괄전환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작업으로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아직도 2억 이상 더 들어 가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그런 의향은 없으시고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2009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쓰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도 받아 놓기는 했지만 시설을 저희들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를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 시설비로만 쓰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왔군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보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국비지원 된다는 게 언제부터 결정이 됐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원래는 새주소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법령이 시행된 게 2007년 4월 5일부터 법령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행안부 자체가 경제기획예산처에다가 예산을 올려도 예산편성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007년도부터 빨리 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빨리 개선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것 실질적으로 법으로 하는 것은 2012년도부터 하는 거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모든 주소사용은 2012년부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것을 예비비를 써가지고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도 하고 많이 했었지만 이런 부분이 바로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데 국비 주죠? 국비받아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해버렸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니 저희들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비를 시설완료 해서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니 그 쓰는 방안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빨리 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265쪽에 보면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이게 20억인데요. 이게 어떻게 돼서 실명법 위반 이렇게 또 금액도 많고 한 건지 한번 설명을 잠깐 해 보시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강남구 논현동 토지인데요. 국세청, 서울국세청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로 통보가 2006년 2월 15날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31일날 부동산실명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시까지 어떤 처분을 못하도록 유보돼 있는 상태에서 2007년 6월 26일날 이제 부동산실명법이 개정이 돼서 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토지는 등기부상은 김경자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토지대금 37억 중에 10억은 타인 돈으로 들어왔고 또 김경자 돈이 10억이라 그러고 나머지 17억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전체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달부터 2006년 6월 2일 서울국세청에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재촉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다른 자료가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토지소유자가 의견절차 거치는 과정에서 자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니고 돈을 단지 채용 빌려준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감사원 감사가 있어 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근거자료를 재조사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람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2007년 12월 21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받은 결과 부과하는 것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부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과를 20억2,0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소송이 끝나봐야 알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69쪽에 보면 강남구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한번 했는데 여기에 위원이 채수영위원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이것은 따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행정업무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하고 원래 자기 소관위원회 위원들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채수영위원은 보건복지인데 위촉을 했냐 그 말이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사무국의 추천을 받아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행정위원장한테 추천을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박남순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2007년 10월이면 우리가 후반기 하고 나서인데 이 사유를 좀 명확하게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전반기에 추천한 사람이 후반기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바꾸지 않았군요. 위원회가 구성이 바뀌었으면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임기가 안 끝나더라도 위원회가 바뀌면 소속위원회가 이것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은 미리 바꿔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원발급기 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박남순위원
민원발급기가 그래도 대개 이것을 쓰긴 쓰는데 이게 엑스표 친 것은 여기에 사용을 안했다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어디 몇 쪽
박남순위원
257쪽. 이 예산투입에 비해서 이것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우리가 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놓은 거거든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제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엑스표 쳤다는 것은 제적등본이 서비스가 안된
박남순위원
안된 거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지금 서비스가 다 한번씩은 있네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되는 거고요. 제적등본이 이제 곧 될 겁니다.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제적등본도 되기는 되는가 본데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박남순위원
다른 데는 뜨게끔 돼 있으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그 라인을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제한을 하고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일부만 승인을 해 주고 아직 좀 보류하고 있는 그런
박남순위원
아, 일부만 승인해 주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설치해 놓은 곳은 그래도 구민들이 다 한 번씩이라도 이용을 한다 그 말이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편의점같은 것은 적은데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중요한 사항이에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설명 하셨는데 그것 좀 답변이 애매모호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이 자체가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는 것이 적발한 것이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냥 혐의자 통보죠. 결정통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왔다는 이 내용은 물론 그분들이 시인을 안했기 때문에 단적으로 위반을 했다 라고는 안할 겁니다마는 국세청에 업무승계를 봐서는 그분들은 자금흐름을 봅니다. 통장에 자금이 왔다갔다 하는 이 내용을 봐서 이분들이 실명제법 위반을 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다가 조치를 부과금을 하도록 아마 조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보니까 2006년 2월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신 건 2001년 1월달에 샀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이학기위원
사가지고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타인명의를 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자료를 무시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가요. 고문변호사님이 그러면 이것을 부과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부과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이학기위원
당연 애매하다는 말은요, 애매하면 부과를 안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확실성도 없는 걸 가지고 금액이 20만원도 아니고 20배나 되는 부과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패소할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담당자들 징계받았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징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방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적법한 그런 요구인데 임의대로 검찰에서 이 사항을 또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검찰청에서 해당직원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속 기관장이 징계를 했다는 이 이유는 단적으로 봐서는 담당직원이나 또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직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봐줬다던지 이런 결론 아니고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온 사실이 혐의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답변하시는 것은 대단히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적발을 해서라도 찾아내야 되는데 타기관에서 온 서류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애매모호 하다는 핑계를 해가지고 부과를 안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및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에 앞서 지금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9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조남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남근입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2과 주업무는 체납업무가 되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2010년도 표준 개별주택가격 표본조사는 언제쯤 합니까? 아마 12월달에 하죠? 내년도 2010년도 적용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8년 10월 30일에서 11월 30일 즉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달 말 까지 입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이학기위원
우리보다 사실 규모가 적은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문가들과 관계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대응자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표준주택가격은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과세 근거가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시달하는 표준가격에 의해서 각 주택별로 이렇게 개별주택가격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거나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세하기 전에 납세자라든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압구정동도 마찬가지로 은마아파트라든가 대다수 아파트들이 언론에 나온 거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표준지 가격조사 할 때부터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정확히 7일째 출근 했습니다. 11월 12일자로 임용 받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정확히 일주일 됐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진행 중인데 아직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덜 됐으면 담당자가 보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등록세 수기영수증 등 전산입력 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151쪽 하고 152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용역을 줬는데 희망근로자나 또는 인턴을 활용할 수는 없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을 사용함으로써 낭비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희망근로를 쓰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했나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기타등록세 수기영수증 입력요원과 추가계약에 의한 인력을 활용하여 기타등록세 수기영수증의 내용을 신속히 입력하고 단순업무를 아웃소싱하여 부족한 세무행정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산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우리구가 집행하여야 할 재정적자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2009년 상반기에는 청년실업 해소, 노인 일자리 제공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였으므로 희망근로자가 하는 일을 제외하고도 부족한 세무행정에 수요 충족을 시키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희망근로자는 직원과 기초단속 시민불편 서류 및 사업의 지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임한지 며칠 안 되셨는데도 아주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체납고지서 관련해서 통합발송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모범사례로 이렇게 받은 분이 있죠? 지방세무주사보 누구십니까?
남근
조남근세무2과장
김종현
박남순위원
네, 김종현씨. 그러면 우리 이 분은 아주 감사원에서 모범사례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던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했나요?
남근
조남근세무2과장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우리 세무직원들 워크숍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본인 개인한테도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남근
조남근세무2과장
구에서 본인한테 약 100만원 정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사실은 굉장히 큰 행정의 효율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자꾸 표창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분한테 찬사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126쪽을 보면 여기에도 보면 이중부과 그 다음에 고지서 미발송 재교부, 기신고 납부 이렇게 여기 사유가 돼 있거든요. 고액체납자 감액현황에서 이중부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이 이중부과가 됐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체납이었는데 이것을 감액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남근
조남근세무2과장
네.
박남순위원
126쪽.
재민
이재민위원장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세무2과에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세무관리과에요.
박남순위원
이게 세무관리과인데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로 자료는 나가 있는데요 주민세는 또 2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자료가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2과장님이 드리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감액을 해 주게 된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란 말이죠. 왜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었는데 감액을 해 주게 되었는지, 그 감액이유가 여기 있어요. 국세경정, 이중부과, 기신고 납부, 고지서 미송달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왜 이렇게 고지서를 이중부과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남근
조남근세무2과장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그럼 담당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이름을 발표하고 답변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주민세1업무담당주사
주민세1팀장 윤미경입니다. 저희 주민세는 대부분 국세청의 통보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주민세 효율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수기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수시분이라고 해서 매달 과세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또 납세자들한테는 수기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시분 고지한 그 과세내역은 전산으로 와서 저희 세무종합에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납세자들은 수기 고지서로 돈을 내게 되면 수기 고지서는 바로 전산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 용역에 의해서 다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있어서 월말이 지나면 전산자료는 체납으로 변해 버리고 그 다음에 납세자들은 사실 수기로 돈을 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소인이 되는 그런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써 소인차가,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기납부세액에 대한 감액이 많고 그거하고 같은 상황의 이중부과도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국세청 자료에서 한번 나와있는 것이 다시 체납으로 저희한테 옮겨지기 때문에 이중부과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것은 기납부세액에 관계해서 수기손이 늦게 처리됐기 때문에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상 우리는 여기서 납부를 했는데, 아니 고지서 발부를 했는데
미경
윤미경주민세1업무담당주사
고지서 발부는 또 국세청에서 하는데 저희 전산으로 그 국세청 자료가 와서 이미 월말 기준으로 바로 체납고지서로 넘어가고 그런데 수기로 납세자들은 납부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수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기 고지서는 저희한테 체납으로 변한 후에 와서 저희가 다시 소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차 때문에 이런 감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분들은 체납은 이미 체납은 한번 했기는 했던 거죠? 체납은 했는데 그 뒤에 수기로 해서 세금을 낸 상황인 거죠?
미경
윤미경주민세1업무담당주사
예, 전산상으로 이제 수기 고지서가 만약에 OCR고지서면 월말에 같이 처리가 돼서 체납으로 변하지 않을 것들이 수기 고지서로 처리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산상에서는 미리 체납으로 변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세액 착오계산은 뭡니까?
미경
윤미경주민세1업무담당주사
세액 착오계산은 재산세 부분이라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그것은 세무1과장 장윤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업무에 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우리 팀장님,
미경
윤미경주민세1업무담당주사
제가 한 7개월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7개월 되셨어요?
미경
윤미경주민세1업무담당주사
예.
박남순위원
7개월 되셨는데도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잘 하셨는데 지금 아까 우리 김종현 주사보처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지 한번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주민세1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답변하세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추가로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6쪽 맨 하단에 질의하신 거죠?
박남순위원
네. 세액착오를 어떻게 세액착오를 할 수 있는지?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1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200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라는 거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담당자의 과오죠. 실수죠. 면적에 대해서 100인데 뭐 1,000으로 봤다든지 잘못 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정해 가지고 이것은 재산세를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나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본인이 깜짝 놀라죠. 재산세 예를 들어서 100평밖에 안되는데 왜 1,000평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느냐?
박남순위원
본인이, 주민이 이의신청을 해서 알았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안했을 때는 이거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주민이 그냥 무심코 관심없이 내버리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관심을 갖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습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구민들은 구청에서 세금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봅니까? 그냥 고지서 발부하면 내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은 정말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구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뢰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금전문제에 있어서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화두에 우리 이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틀림없이 조금도 빈틈없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대답을 아주 씩씩하게 잘 하셔 가지고.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세무1과장님이 대답을 잘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직원들의 실수가 없도록 잘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이학기위원
우리 강남구가 재산세 공동세 시행 관련 해서 약한 800억 정도의 아마 세입감소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님,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이학기위원
1,200억입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예, 세수가요.
이학기위원
이렇게 우리 1,200억이 감소가 예상되는 그 기준은 어디에 비해서 1,200억이 감소된다고 보십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동재산세 과세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삣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1,200억 정도가
이학기위원
작년보다는 어떻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예, 작년보다는 1,200억이 감소될 예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작년보다 줄어듭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예.
이학기위원
금년도 말에 과표가 올라갔을 경우에도 1,200억이 줍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그것은 과표 올라간 것은 아직 계산 안해 봤습니다.
이학기위원
예상치입니까, 그럼? 1,200억이?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준예상치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이렇게 감소된 세입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대안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부족한, 줄어드는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세원발굴을 한다든가?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마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저희들 나름대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노력을 분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체납자를 많이 받아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까? 준공되지 않고 사용하는 가사용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제 사견입니다마는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학기위원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물은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대형건물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해당팀장님 계십니까? 해당팀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1과장이 나중에 이학기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대부분이 보면 준공을 내지 않고 가사용 승인 함으로써 막대한 세금이 부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실제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있을 겁니다. 뭐 심지어 무허가 건물도 우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매년 6월 1일 기준해서 현 보유자가 재산세를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기상에 명의가 안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면 저희들은 과감히 재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121쪽 보면 전년대비 전체 세액 비교분석 자료에서 보면 지금 2009년도 목표액이 2,407억인데 2008년도 징수액에 비해서 2009년도 징수액이 굉장히 많이 적은데 그 적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세무1과장님이 우리구 전체 세입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 재산세가 재산세 관련해서 지금 세입이 2009년도 비교 2010년도가 한 1,200 내지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900억까지도 감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까 이학기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공동세 비율이 이제 2009년도까지는 55% 하던 것이 이제 내년 10년도는 50%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재정보전금에 대한 지원이 2009년도는 40%까지 주던 것이 20%,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격 등 여러 가지 경제동향으로 인해서 약간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 원인이 그 원인입니까? 그리고 거기 167쪽에 비주거 토지세 관련해서 동별 평균인상률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대개 다 조금씩은 다 인상이 됐는데 거기 삼성2동하고 일원본동은 이게 마이너스 인상률이 되어 있거든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그거 세무1과장 장윤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삼성2동 어디쯤이죠, 거기 위치가?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삼성2동이면 지금 위원장님 앉아 계신 곳도 포함한 쪽이 삼성2동입니다. 그런데 우선 감소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침체됐습니다. 침체돼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조금 다소 퍼센티지로 봐서 좀 내려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실질적입니다. 실물경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집값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답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글쎄 다른 데는 다 조금이라도 올랐는데 여기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아니죠.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보면 좀 내려갔죠.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래도 마이너스 된 데는 없는데
박남순위원
거기만 더 내려준 것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위원장 동네라고? 아니 삼성2동이면 강남구청이 내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방세법이 언제쯤 개정됐죠?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세무부서 부서장들이 지금 부임한 지가 다 얼마 안돼 가지고, 금년도는 주택분이 2월 6일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 9월 30일 징수실적이 표 만들어서 업무보고 해 놓은 것을 보면 작년에 올해 예상 지방세 세수 예산을 세워 놓은 것 대비해서 지금 징수실적이 이게 표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현재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대로 아까 우리 세무1과장 답변하듯이 그 지금 조정을 해 가지고 이거 세수목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지금 1,838억이라고 하는 이 지방세 세입목표가, 세입목표가 그거 지금 조정된 사항인지, 작년에 우리가 예산승인 할 때 세수 올해 예산을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예.
윤병옥위원
그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내가 비교가 안돼서 그러는데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그 추경 때 이미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병옥위원
추경 때 조정이?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예, 그래서 목표는 조정된 목표입니다.
윤병옥위원
추경예산 할 때 이 목표를 조정해 가지고?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예.
윤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 시에 보면 이 세수실적이 대부분 100%, 110% 이렇게 실적이 110% 이렇게 114%까지, 작년도에 114%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9월말까지 세수실적이 114% 이렇게 보고서를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 90.2%, 90% 정도, 90.4% 정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측이 가능한 재산세라든가 세수변동이 세법에 의해서 법에 엄격히 적용을 받아서 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정확히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면허세라든가 사업소세 이런 데 있어서는 경기침체 문제 또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법인이 폐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간 세수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착오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경기침체에 의해서 면허세가 감소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산세 관련부분은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고 재산세는 대부분 거의 정확하게 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산세 부분이 90.4%예요. 지금 재산세 이게 지금 체납의 나머지 9.6%는 체납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경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공시지가는 6월달 해서 추경 때 편성했으면 6월부로 해서 전부 이렇게 공시지가는 확정이 된 뒤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년도에 비해서 지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물론 경기탓이 있겠죠.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계가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과표결정된 상태기 때문에. 올해 2월달에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세율이 낮춰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과표도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체납이 발생하는 건지 징수실적이 타년도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납기 내 재산세율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결국 연말에 가면 납기 그러니까 현년도 체납이, 납기가 재산세 5월, 7월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징수율이 조금 낮은 거죠. 그런데 연말에 가면 이제 재산세가 97～98% 됩니다.
윤병옥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체납돼서 연말까지 계속 독촉하면 내겠죠. 내기는 내는데 본위원이 볼 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납기 내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옥위원
그렇죠.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그건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지금 윤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왜 퍼센티지가 낮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납세율도 다소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다시 된다면 징수율은 100% 아니 아까 말씀드린 113% 이상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말하자면 공동세 시행이 올해 지금 45%에서 50%로 이렇게 공동 징수 비율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따른 보전비율이 40%에서 올해 20%로 내려오고 또 내년도에는 제로로 갑니다. 그래서 공동세 과세에 따른 피해액이 올해 거의 한 800억 정도 아마 예상되고 있고 지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감소로 해서 한 400억 정도 이렇게 감소돼서 한 1,200억 정도가 지금 올해 세수가 결손된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분석인데 아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세수증대 방안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체납세액을 어떻게 해서 체납액을 빨리 걷어들이냐 하는 문제가 이미 확정된 체납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세원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체납세액을 몇 % 징수해서 우리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체납징수율을 보면 한 70%대로 그렇게 실적이 과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우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내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 본 자료에 보면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체납세 관리가 보다 철저히 되어야 만이 결손되는 우리 지방세 수익에 대한 보전이 될 것 같아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세무1과장님 어떻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가 나빠가지고 납세능력들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 강력한 체납계획 수립을 수립해 가지고 다른 해 보다 강도가 높은 체납징수를 강조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우리 지금 세무관련, 세무관리과 1과, 2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실은 지방자치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은 걷어야 되고, 주민민원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거둬들이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또 그렇다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서울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개인 및 법인의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했다고 그랬는데 강남구에서 몇 명이나 표창한 명단이 있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지금 박남순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명을 모범납세자로 해 가지고 구청장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총 모범납세자의 5명을 했단 말이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았나요? 우선 고액납부자순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분만 공적조서를 가져왔습니다. 안윤수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도곡동 895-10호인데 33건에 5억5,7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납세기준을 고액의 납부를 한 사람을 납세기준으로 했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5명이 강남구에서 제일 많이 세금을 낸 분을 표창을 한 것입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표창도 하고 그 5분 중에 한 명을 구민의 대상으로 한 명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 4명을 전수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조례가 지금 이게 제정이 안돼 있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2007년 7월 30일 제정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준용합니다. 따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준용을 해서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강남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지, 왜 이것을 준용을 해서 준용이라는 다른 구에서 준용하라는 법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7일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된 분한테 제가 뭐라고 얘길 하겠어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근거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이런 표창을 하려면 근거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관련해서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을 보면요. 유흥주점 건물 중과세 현황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래서 그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이것 유흥주점의 건물과세는요. 저희들도 부과할 때 아마 최선의 주도면밀하게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감사원에서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과세면적이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세액부과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정확한 세액부과도 문제지만 이런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이 세금부과를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 일시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잘 부과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시는 이렇게 감사원에 적발이 되지 않아야 되게 하려면 어떻게 세무행정을 해야지만 될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요, 호응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세무에서도 이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오래된 직원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적발되지 않는지를 연구를 하셔서 세무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님 지적에 세무1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잘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유흥주점 건물에 대한 중과세를 상당히 가볍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유흥주점 건물에 대한 중과세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어떤 세목을 중과세합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 장윤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과세 부과는 재산세하고 취득세만 합니다.
이학기위원
몇 년간 합니까? 계속 합니까? 아니면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계속해서 부과합니다.
이학기위원
계속 하죠? 몇 % 중과 합니까? 몇 배를 더 중과합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재산세는 1000분의 40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상당한 비율이 높은 중과세율입니다, 이게. 따라서 우리 관내에 중과세를 받고 있는 업소가 8개소입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8개소입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이학기위원님에 대해서 세무1과장 장윤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세에 대한 중과세는 여덟 군데라는 것은 취득세에 대해서만 사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여덟 군데가 넘습니다, 사실은.
이학기위원
넘죠. 왜 그러냐 하면 늘상 사실 재산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보건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시죠? 왜냐 하면 실제 나가서 영업행위는 분명한 유흥주점인데, 허가는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지금 허가 상태를 두고 부과하는 거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이학기위원
현 상태에서 지금 유흥주점을 하게 되면 중과합니까? 안합니까? 안하고 있을 거예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못하죠.
이학기위원
못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건소가 문제가 돼 버려요. 단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유흥주점에 대한 업태위반 하는데 보건소가 묵인했다, 또는 방관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입장 때문에 부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유흥주점은 30평 미만은 사실은 부과를 안하고요. 그런데 유흥주점이라면 보통 30평이 다 넘죠.
이학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물론 참 여러 가지 보건소 관련돼 가지고 단속업무도 관련이 되고 또 우리가 부과하는 이런 업무도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파악하셔서 과연 우리가 중과세를 할 수 있을 만한 대상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세무과에서 물론 일도 많고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의 자료를 보면 세무과에서 지금 환수조치한 게 5억900만원이고, 채권확보가 3건이고 하여튼 328건,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세무관리과, 1과, 2과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지적을 이렇게 한번 받고 끝날 게 아니고 다음에는 이렇게 지적을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세무분야 지적건수가 108건, 금액이 4억1,000만원, 이 지적된 것을 우리과장님 파악을 하셨나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
7일 됐으니까 못하셨을 테고, 우리 관리과장님은요?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네, 공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규해석의 차이 또 현황과세를 하다보면 아까 이학기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부서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를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이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저희 세무관리과 내지 세무1, 2과 직원은 세무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귀감 삼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을 아까 우리 김종현씨가 프로그램 개발했듯이 어떻게 크로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던지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안되도록 연구해서 세무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도 감사에서는 이 세무분야의 지적사항이 얼마나 많이 줄었나를 보겠습니다. 1년동안 열심히 잘 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1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감사 첫날에 이사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감사 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엊그제 보고할 때 쓴 조그만 책자인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ISO9001, 14001 내가 이것이 뭔지 잘 읽지 못하겠어요. 이것을 이어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여기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선정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겁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완진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부기관 또 국가 정부로부터 받은 것이 지금 품질경영 ISO9001과 환경경영 ISO14001, 그 다음에 서비스품질기업 우수기업 인증,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10, 11월달에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10월달에 인정을 받고 11월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기술표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에 기술표준원이 있는데 KS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 품질경쟁력 심사를 합니다. 교수가 한 78명이 현지의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품질경쟁력 우수기관인지 아닌지를 표준화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 전문가인 교수들이 78명이 있습니다. 78명이 있어 가지고 이 교수들이 현지를 방문을 해 가지고 현지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아, 서비스를 얼마만큼 고객들한테 잘 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이 얼마만큼 이 회사의 서비스를 위해서 경영진의 의지도 봅니다. 지금 이 심사를 할 때 또 회사의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51개, 그러니까 올해 51개 회사가 삼성이라든가 LG, 금호타이어 기관별로 해서 지금 공기업도 있습니다. 한전, 수력발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처음 올해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심사를 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심사를 해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을 해 주면 받고 거기서 떨어지면 못 받고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면 그 지식경제부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 이후에 이 인정을 받고 나서 구청으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상을 받았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제는 11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11월초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했기 때문에 보고는 했는데 이제 그것은 연말에 가서 저희가 다시 성과금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구청으로부터.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신입사원과 직원들 직무교육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두 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 부서에서 전파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이런 책을 만들고 한 사람은 구청이 아니라 우리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쌓은 우리 도시관리공단 및 직원들에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구청장상을 한번 건의했으면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직원 직무교육 교재를 보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것은 전체 인원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각 본부별, 팀별, 또는 아니면 업무 담당자별로 가칭 업무편람이라고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직이 변경되거나 신규직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숙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업무 매뉴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매뉴얼을 하나 정해 놓으면 다음 사람이 오든 그 다음에 오더라도 또 그때 그때 매뉴얼을 바꿔가면서 편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우선 재난업무에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관해서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업무까지 지금 매뉴얼을 만드는 업무가 있고 아직 다 전 업무를 아직 안만들었는데 전 업무를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뉴얼을 만들 작정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조언을 드린 겁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요, 직무교육 교재를 보면 신입사원 교재와 직원 교재가 이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직원교재를 보면 첫 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찾아보는 순서가 나옵니다. 네 번째 칸에 보면 문서관리 실무라는 게 있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이 문서관리 실무가 직원들 실무교육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신입사원 실무교재에는 이게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래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원은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신입사원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문서작성에 몇 군데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직원 직무교재 74쪽을 잠깐 열어봐 주세요. 74쪽, 맨밑에 10번입니다. 발신명이 표시돼 있습니다.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이사장 명으로 문서를 발송한다. 가번이 그 내용이고 나번은 공단내부에서 상호 수발되는 문서는 부서장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서 뒷장에 보면 강남 도시관리공단 하고 78쪽 밑에 강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딱 했지요? 아주 이게 모범안입니다. 그런데 81쪽 좌측에 보시면 내부 결재문서입니다, 내부 결재문서. 위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것을 쓴 것까지는 좋은데 밑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라는 이름은 안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못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여기 이게 뭡니까? 감사자료 15쪽 좀 한번 봐주세요.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완진
오완진위원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문화팀장이 재정팀장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위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썼는데 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이름 위에 문화사업팀이라고 써야 맞는 겁니다. 아까 교재에 나와 있듯이요. 그래서 일명 이것을 공단내부에서 움직이는 문서, 일종의 이것은 참모 협조전이라고 일명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시정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결재문서, 18쪽에 보면 공단이사장이라는 것을 기록이 안돼 있어요. 앞에 교재는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안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뭐 이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고 비록 사소한 문제 같지만 문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직원들 교육에 참고하시고 신입사원 교육에도 포함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입사원 교재에 이게 빠진 것을 사실 저는 오늘 확인했는데요. 당연히 신입사원 교육에 문서관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교재에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공단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맡으시고 상당히 작년 감사에서는 서류라든가, 다 정재돼 있고 해서 잘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들도 역할을 나누셔서 그 역할에서 민원처리도 아주 잘 제때에 잘 이루어져 있고, 팀 운영을 동별로 이렇게 직제를 맡기셨나봐요. 그래서 우리 사업운영 본부장님께서도 아주 민원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서류를 보면서 왜 이렇게 전용이 많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맡으시기 전에 이렇게 전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전용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용이 많았는지 이사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 공단의 재정이라든가 회계가 저희 공단은 공사와 달라가지고 모든 수입과 금액은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모든 비용지출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 저희가 5월 1일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간에 이동이 있었고 또 본부장간에 업무를 분담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조기 집행을 하는데 해야 될 항목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가을에 써야 될 예산을 저희가 다시 한번 편성을 하면서 불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꼭 안해도 된다. 원래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집행의 실적을 강남구 전체의 실적이 저희 구청 공단실적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청정책이라든가 시정책, 국가정책에 호응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전용이 조금 작년보다도 조금 많았다는 것을 일단 양해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제가 이것을 다 뽑다가 못 뽑았어요. 뽑은게 지금 벌써 12건인데 89쪽까지 뽑다가 제가 안뽑았는데 그러면 일부분 인정도, 동의도 합니다. 조기 정책 때문에 하지만 조기집행이라 해서 없는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닌데 이게 전용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했다는 얘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요. 불용예산을 대비해서 전용을 했다 하면서 광고 선전비하고 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불용될 것을 예상을 해서 광고 선전비와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게 85쪽에 있어요. 10주년 동영상, 10주년 동영상 이런 것은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문제는 문화센터 인수하는데도 전용을 했습니다. 문화센터 인수하는 것은 언제 문화센터 인수한다는 것은 예정이 돼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전용을 한 것 보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조기집행의 우선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인턴사원을 사람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용증대를 위해서 인턴사원을 뽑는데 모든 각 항목에서 남는 돈을 전용을 해서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상을 해 가지고 예견을 해서 그래서 인건비를 원가절감을 다른 항목에서 원가절감을 해서 다 남긴 돈을 한쪽으로 모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전용이 많아진 것입니다.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빼가지고 모두 남는 것은 인턴비용으로 썼습니다. 인턴급여로 썼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화센터 신규 개설하는데 원래 처음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예산을 구청 자치행정과로부터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모든 돈을. 받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1동, 도곡2동, 개포2동입니다. 도곡2동 개포2동인데 개포2동은 12월달에 오 픈을 합니다. 개관을 하고 삼성1동은 10월달에 11월달에는 도곡2동을 하면서 그전에 이미 자치행정과도 조기집행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들어간 돈을 다른 데다 옮겨 쓰다 보니까 돈 이 없으니까 그럼 공단에 있는 자체에서 불용예산이 있느냐, 이래서 그럼 자체적으로 그럼 해결을 좀 해줬으면서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장비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용해서 장비를 구입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센터를 개설할 때를 보면 여기 위원장님도 삼성1동 개관하실 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구청에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실지로 저희가 점검을 하다보면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되면 또 추가로 또 민원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다보면 점검할 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거기에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그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많습니다, 올해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제가.
박남순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조기집행 때문에 가지 수가 많습니다, 조금.
박남순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하시고 다음 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전용이 많지 않도록 하시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는 작년에도 제가 도시관리공단은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현금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부정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의 건수가 327건에 행정조치가 372건이고 환수가 21건이고 훈계가 심문조치가 1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보면 이게 상당히 제도에서 잘못됐는지 그 제도 밖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지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감사담당관한테 적발된 거는 우리 이사장님께 보고가 갔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왜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됐는지 그게 어느 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인지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문제는 저희가 2006년도 업무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답변을 드린 게 올해는 금전으로 인한 사고가 거의 없었고요. 지금 지적을 받은 현금을 수수하면서 현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가 아니고 회계처리를 조금 잘못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덜 지출해야 될 걸 더 지출했다던가 아니면 공익요원 교통비를 주지 말아야 될 걸 줬다던가 그런 문제입니다. 감사과에서, 구 감사과에서 지적을 한 거는 공익요원에 대한 것이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숫자가 담당자들이 다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수는 다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수수하면서 금품수수를 횡령을 했다던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회계절차에서 조금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그런 지출 건수가 이번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은. 회계교육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감사과에서나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되면 우리 강남구가 감사원의 감사도 지적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ISO 인증도 받고 이런 기업이라면 이런 것도 적발이 안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라도 좀 깊이 관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이거 감사시에 나왔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예산조기집행 그 내용을 보면 문화센터 운영관리비를 조기집행 했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첩된 사항이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럼 우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이제 만약에 구청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제 저희가 올해 경상비는 경직성 경비라든가 이런 건 빼놓고 일반경비에서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했을 때 예상금액을 얼마만큼 불용이 나오고 얼마만큼 남을까를 계산을 해서 6개월간 총 예산이 저희가 293억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이런 걸 제해서 153억원이 저희 전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뿐이 아니고 교통정책과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주는 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등 이래서 4개과가 153억이 저희 조기집행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전부 다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인턴 인건비로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인턴을 20명을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73.6%를 지금 조기집행해서 13.6%를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인턴 20명 나간 인건비가 조기집행 전체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죠. 그건 전용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라든가 이거를 미리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6월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다했습니다.
윤병옥위원
용역이나 공사를 조기발주 한 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주는 문화센터 운영관리비를 조기집행을 해서 떨었어요, 여기서. 실적 올렸다고 했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떨 수가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가면 실제로 떨 수는 없잖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매월 나가는 운영비는 공과금인데, 공과금 한 번에 줄 수 있습니까? 쓴 자료도 없는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이라 조기집행이 아니고 예산의 이관 정도에 불과한 건데 그거 실적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112억9,000만원을 갖다가 조기집행을 했어요, 지금 이 보고서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조기집행된 내용이 있냐 이거죠. 여기 보면 기본경비 민간이전 해 가지고 썼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를 예를 들면요. 문화센터에서 쓰는 무슨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소모품 그 다음에 공공요금 중에서도 이제 집행을 미리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후에 집행하는 게 있고 사전에 집행해서 또 할인을 받은 게 있어요. 미리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공공요금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합치면 그 다음에 행사를 하반기 행사를 할 것을 상반기로 당겨서 하는 행사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 한 112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3억 중에서
윤병옥위원
112억이라는 지금 여기 계상 예산액이 153억인데 이중에서 112억을 조기집행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왔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23억이요.
윤병옥위원
이 123억이란 돈이, 112억이란 돈이 지금 조기집행,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은 공사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일시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없으면 전부 인건비 아니면 관리비입니다. 이 관리비를 이렇게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실적이 지금 내용이 없어서 어디에 이렇게 집행한 건지 지금 그게 확인이 안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자료로 주시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센터에 시설관리비를 용역을 주고 있죠? 문화센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거기에 용역비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용역 주는 것은 32억입니다. 시설관리
윤병옥위원
시설관리에만 32억을 주는 건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이 공익적 사업에 우선을 두고 수익적 사업보다 공익적 사업에 우선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도 시설팀이 있어 운영하고 있잖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윤병옥위원
기술직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도시관리공단이 사실 이 부분 시설팀이 있고 시설팀을 좀 확대하더라도 그 시설 관리하는 거, 한 지금 사무실에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용역을 주고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가보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우리 도시관리공단 파견된 인원이 두세 명 나가있고 또 시설관리는 용역조하고 별도의 인원이 시설관리는 별도로 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관리용역을 주는 분야를 1년에 32억쯤 나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으로 하고 직접관리를 하면 최소한 인건비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용역비로 나가는 용역수수료 나가는 비용은 세이브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윤병옥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건물들이 집합 건물로 있었으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가능한데 지금 다 이게 동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나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거를 광역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시설관리팀인 직원들은 기술자고 지금 현장에서는 기능 인력입니다. 그냥 현재 기계를 만지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좋은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하면 얼핏 보면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장들이 전부 다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를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바로 상황조치를 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현장에 사람이 상주해야 된다는 것이 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 이게 건물이 거의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로 돼 있거나 이러면 윤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게 집합건물이 아니고 전부 다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 부분이 집합되고 산재되고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줘도 용역업체 직원이 거기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상주를 합니다. 기능직이든 기술자가 됐든 용역업체 직원이 상주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상주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을 우리 문화사업팀에서 나가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관리해서 나가는 직원이 지금 각자 상주해 있잖아요? 그 시설에. 그런데 거기에 문화사업팀에서 나간 팀 말하자면 시설팀에서 나간 팀 같은 직원이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시설관리가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고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각종 시설의 말하자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97건을 수의계약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했어요.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체육시설 보수공사 이래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기술자 직원들이 나가있다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공사까지 안가고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서 정 우리 기술자가 수의를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공사로 수의계약이나 했을 때 그런 관리가 건물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관리가 획일적으로 돼야 되는데 용역업체에서는 용역원들 자기관리의무만 끝나고 지금 무슨 기술자 하나 프리한 거 있으면 그나마 배치하면 그걸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 시설팀을 확대 보강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앞으로 많은 시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지 않으면 추후에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윤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시설마다 이게 획일화가, 통일화가 안 돼 있고 시설마다 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시설 같은 경우에 기계시설비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단일관리를 하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청소하고 경비인력이 좀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와 경비인력은 정부에서 그것은 단순노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 구청 청사나 구민회관 청사도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정부에서 그런 걸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라든가 전문적인 기술 아까 윤병옥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수공사는 내부 거는 다 용역업체에서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공사라는 것은 어떤 보수공사냐면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오래 돼서 낡았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보수공사를 할 때 저희가 시설관리팀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소소한 것은 용역업체에서 다 합니다. 저희가 예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역 할 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든가 이럴 때는 거의 바로 용역회사에서 그 팀이 그냥 바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전기라든가 기계설비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장기과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윤병옥위원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원된 문화센터가 신축한지 얼마 안되고 일부는 전부 하자보수기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보수하는데 힘을 안들여도 됩니다, 현재는. 그러나 앞으로 이게 몇 년 지나가게 되면 많은 보수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팀을 보강해 가지고 이 문제를 앞으로 상당한 많은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기술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여기 유지보수 문제도 아까 제가 수의계약이 97건이고 다른 공사로 한 게 있지만, 그 관리에 어떤 공사비의 적정성이나 기술자들이 시설팀이 있으면서 그에 적정성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산 게 시설팀 4명, 5명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술자 보강을 해서 그 팀을 확대개편해서 시설관리에 앞으로 더욱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윤병옥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실은 구민체육관, 강남스포츠센터, 각 문화센터들이 강사료하고 수입내역을 보니까 예년에 1년 정도 우리 문화센터 운영하는데 36억 정도가 적자다. 이렇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올해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 와서 한번 파악해가지고 매년 지적됐던 사항인데, 지금 단순 프로그램 수입료 하고 강사료 지출된 걸 보면 구민체육관도 한 4억6,000만원, 강남스포츠센터도 한 17억, 문화센터도 전체문화센터 강사료 집행된 게 22억1,800만원이고 수입은 41억2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약 전체 18억 정도 수익이 창출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문화센터가 적자라는 말을 감사과에서 적자라는 말을 쓰면 사실 공단은 적자가 없고 수익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의 수익 전체가 이자까지 합쳐서 전부 다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쓰는 비용은 전부다 구청에서 영달을 받습니다. 받아서 쓰기 때문에 적자다, 흑자다는 말을 쓰면 사실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공사와 공단을 묶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공사에 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데, 문화센터가 왜 적자라는 말을 감사과에서 표현을 좀 잘못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에서 문화강좌를 하는 것이 지하1층에서만 문화강좌를 합니다. 거기의 수익 갖고 강사료를 줄 때는 그 단순하게 그거만 비교하면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전체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다 저희 예산으로 나갑니다. 공단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 전체가 적자입니다, 다. 수익은 얼마 안 되고 지출이 6억씩 되니까 한 5억 이상이 적자로 돼 있습니다. 또 예를 하나 다시 들면 논현2동 문화센터를 논현2동에서 저희가 문화센터에 문화강좌를 하는데 한 개 층밖에 쓰지 않습니다. 1층 지하에서부터 1층, 2층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씁니다. 그 다음에 3층은 여성센터, 4층은 도서실, 어린이집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 관리비용을 전부 다 공단에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화센터를 따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센터를 한 건물 전체를 문화센터로 만들었을 때는 흑자인데 반드시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까지 다 공단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적자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건 사실 적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윤병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하고는 강사 수입료만 가지고도 사실 적자가 나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윤병옥위원
이런 문제는 아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흑자를 지금 내고 있다. 강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관리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순수 프로그램운영만 하면 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과에서 표현하는 적자라는데 그런 표현을 쓰질 않는데 그 수강료 갖고 강사료를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시설문제가 돼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문화센터를 용역을 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삼성1동 같은 경우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시에 시작하는 영어강의를 우리 주민이 들으러 갔는데 그 강의실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30분을 우리 주민들하고 선생님이 바깥에서 떨고 있었대요. 그런데 끝까지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오고 다시 누가 비상키로 해서 들어가서 수업을 뒤늦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해서 지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어디 용역업체에서 그거를 하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용역업체가 아니고 저희 직원입니다, 그게.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 직원이 6시에 나와야 합니다. 첫 강의에 맞춰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해서 강의실을 오픈을 시켜놔야 하는데, 그걸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삼성1동 문화센터에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민들이 문화센터 새로 지어가지고 밤에도 지나다니면서 문화센터 쳐다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하는데 늦은 시간에 청소년 젊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밑으로 막 던지고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거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나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저한테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삼성1동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관리상으로 아주 안 좋은 곳이 삼성1동입니다. 왜냐하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도곡1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동측 건물의 계단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왜 그러냐면 폐쇄를 해야지 그러고 또 겨울철에는 눈보라가 치거나 그러면 빙판이 지기 때문에 계단에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오후에는 폐쇄를 하고 모든 문은 다 출입문을 다 폐쇄를 하고 서쪽 측에 있는 주출입구만 사용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장
왜냐하면 주민들은 거기에 노숙자가 올 것도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지금 삼성2동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래 가지고 세콤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서 구청에 건의하기를 삼성1동 바로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인경비를 해야 된다. 유인경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건의를 해놨는데,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무인 경비를 하게 되면 예산은 절약됩니다.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절약이 되는데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아까 지금 비행청소년의 이제 비행장소로도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시로 직원 한명을 시설관리 인원 한명을 보강을 해서 24시간 보안체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삼성1동 같은 문제는 저희가 겨울철에 안전사고를 상당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그 문제를 구청과 협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결정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럼 현재는 24시간 경비를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하여튼 그거를 좀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좋은 방향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공사 계약을 할 때 지금 5,000만원 미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시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조달청 G2B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박남순위원
5,000만원 미만도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0만원 이상은 공개로 하고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체가 과연 공사능력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이런 공사를 잘해봤는지에 대한 검토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제 그건 조달청에서 하는데요. 자격을 정해줘서 하는데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이런 공사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부조리가 자꾸만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액수를 정해서 2,000만원 이상은 공개를 하는 것인데, 공개의 단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대로 된 업체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거를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하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또 부조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게 부조리를 막는 것을 정부차원이나 구청차원이나 저희 공단차원에서 부조리를 막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에 좋은 점은 수의계약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 하는 데에 단점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과연 공개입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많이 해봤는지 안 해 봤는지 검증 없이 맡겼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있어서는 아주 공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공사를 하고 시킨 다음에 평가를 합니까? 안합니까? 그 공사를 한 거에 대한 평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죠.
박남순위원
평가를 했을 때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다음에 입찰자격을 제한을 하죠.
박남순위원
입찰자격을 다음번에 할 때 제한을 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라도 잘하던지 아무튼 공개입찰이라는 것에 대한 맹점을 어떻게 그거를 보완하실 것인가를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법이 그래 가지고 법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 에 제가 법규를 갖다 마음대로, 공단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기준, 공사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박남순위원
좋아요. 그 법을 따른다면 평가를 아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한다던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잘못됐으면 저희가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만일 문제가 잘못됐으면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는 입찰을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물린다던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단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병옥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설관리팀의 기술진이 조금 실질적으로는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구청에 의뢰를 해서라도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공사를 하면 뚜렷이 하자라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 강남구의 수준에 안 맞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대치1동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도 좀 안 좋은 것을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 나중에는 다 해결을 하셨지만 그런 공사업체를 선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평가를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이어서 504쪽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떤 제가 인사규정을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공단에 정관이나 운영규정이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박남순위원
사이트에서 찾지를 못했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규정을요?
박남순위원
정관이나 운영규정이 올라와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규정은 아직 안 올라왔을 거예요.
박남순위원
정관도 안올라와 있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 사이트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란 거기에는 저희가 다 올려 놓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강남구의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것은 해 주시고요.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은 뭐가 있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직원채용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직원채용 문제하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징계
박남순위원
징계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규정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에 지금 경영관리본부장님은 들어가 계신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위원장이신데 그럼 사업본부장님은 여기 속에 안들어 가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위원장이고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당연직원이 인사업무 부서장이라든가 인사에 관련된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관리본부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주관이 그래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문화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물 관리 용역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별관리가 아닌 종합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윤병옥위원님 주장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보니까 문화센터가 각 동별로 이렇게 산재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리상 뭐 이렇게 보면 예를 든다면 보일러 시설 등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볼 때에 종합관리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종합관리 하는 예가 많습니다. 전기라든가 한전이죠. 그리고 전화국 같은 경우에 각 건물, 대형건물마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권역별로 강남지사라든가 또는 서초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그 현장에 달려가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종합관리에 좀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신입사원교육 및 직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업무 중에 하나인 주차관리업무는 업무특성상 사실 단속을 하다 보면 적발되는 주민과 다투거나 언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의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언쟁을 벌이다 보면 주민들은 단속원들이 구청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착각을 하시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주민이 주차를 했다가 출발하면서 마침 잔돈이 200원인가 얼마가 부족해서 200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나머지 돈을 던져주면서 그냥 가십시오, 도주차량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사장님께서 직원교육을 충분히 잘 시키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마침 아마 이사장님께서 인사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발을 하게 되면 보통 적발을 당하는 분들은 제가 누구누구인데 좀 봐 주십시오 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이 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우리 단속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단속을 당하는 분도 화를 내지 않고 응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더 잘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마치 훈계하듯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직원교육을 잘 시키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학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종합관리, 시설물 종합관리는 아까 윤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2, 3년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관리 하는 쪽으로 저희도 사실은 종합 관리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건비의 부담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 2, 3년 후에 종합관리 하는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공단이사장, 책임자인 이사장으로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주차단속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 주차관리 업무가 이게 지금 혼돈을, 주민들이 혼돈을 하고 계십니다. 주차단속업무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공단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대신 관리를 사후관리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의신청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공단에서 하니까 마치 단속도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면서 주차관리과와 항상 협의를 합니다마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비전임계약직입니다. 비전임계약직 시간제 공무원인데, 계약직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도 물론 저희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주차관리과에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구청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또 마침 아까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업무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관리업무는 저희 소관인데 그러한 몰상식한 행동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게 되고 또 벌점을 매깁니다.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나중에 신상관리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관리를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성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에게 대하는 것은 항상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는 그렇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많이 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일을 해라, 그렇게 되면 절대로 싸울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에게는 미소로 친절하게 미소로 대하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그러한 사례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희들은 징계도 불사하고 심지어는 퇴직까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적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하게 되면 자동퇴직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이사회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사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외이사라고 하나요? 사외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외이사는 몇 명이나 되고 그들의 임무와 보수는 어떤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 구성은 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지금 저희가 공기업법하고 공단정관 그 다음에 조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반드시 두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사는 지금 현재는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두 사람 그 다음에 당연직이 행정국장과 업무와 관련된 건설교통국장이 있고 비상임이사를 반드시 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를 그 동안에는 50% 미만이라는, 법이 바뀌어서 50% 이사정수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반드시 사외이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기능은 공단주요업무 예산심의라든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하도록 정관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의견이. 그리고 사외이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당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단에 대해서 수당을 월 100만원씩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얼마만큼 개최되는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언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이 있을 때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면 사외이사는 정기적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잠시 하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월 100만원씩을 매월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좀 많은 게 아닌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개인회사 같은 데는 300, 400씩 500까지도 주는 데가 있는데요, 개인 일반기업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데 왜냐하면 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 이론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인건비 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 용역비에 그 사람 인건비, 보험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관리 실지 현장에 나와 있는 관리인원에. 또 거기에 추가로 그 회사 일반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용역수수료라는 거죠.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그 사람이 편성돼 있나, 우리 직원을 그 수준의 직원을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되나 인건비 비용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뭡니까? 우리가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은 공단에 세이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얘기고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기술적이나 우리 기술의 축적 우리 시설공단의 시설관리팀의 어떤 앞으로의 많은 시설을 관리하게 됨에 따른 기술축적이랄지 인재확보랄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안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대치1문화센터 아까 박남순위원 얘기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공단을 인수했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 오픈하면서, 개관하면서 인수를 했습니다.
윤병옥위원
작년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작년이죠. 재작년입니다. 2년 됐습니다.
윤병옥위원
2년 됐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공사계약 자료를 보면 비슷비슷한 건을 비슷한 시기에 4건을 연속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하나는 물론 공개수의를 했지만 지금 같은 비슷한 건을 이렇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분리발주 한 건지 어쩔 수 없이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한건지 같은 공사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517쪽 보면 대치1문화센터가 쭉 있고 4건이 지금 하나는 공개 수의되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518쪽에도 렉산설치공사가 앞에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518쪽이요?
윤병옥위원
517쪽, 518쪽.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치1동이요?
윤병옥위원
네. 44번, 43번 항의 대치1문화센터 발코니 구조 보강공사 이것도 수의계약 44, 45항에 3층 체육교실 구조 개선공사 이건 공개수의 했고 52항에 기승기업 해서 이것도 넥산설치공사 61, 62항의 체육교실 이중창 설치공사 또 73번 항의 대치1센터 4층 강화유리 및 렉산설치공사 이게 지금 다 분리해서 이렇게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공개입찰이라든지 한 기업에 줘가지고. 지금 여기 아마 무슨 발주시기 문제고 전문공사팀 이것은 모든 시설이 같은 건축설비공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발주를 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한꺼번에 발주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떤 규모있는 회사가 들어 와서 공사를 한꺼번에 해서 하자책임이나 추후에 보수공사 책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론할 수가 있는데 이 영세업체들한테 각각의 지금 소액으로 분리발주 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하자보수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현장에서. 이런 그 비슷한, 내용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건설회사에 일괄해서 공사를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 그러면서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문제냐면 대치1문화센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 문화센터도 같은 경우인데요. 이 대치문화센터가 2년 됐는데 지금 소소한 보수공사 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하고 그 후에도 보수공사를 했고 계속 올라와 있어요. 공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시설관리하게 되는데, 설계 발주한 부서에서 실지로 관리 집행하는 부서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설계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사전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의견서 제출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 뿐만 아니라 수서동에 있는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하고 나서 바로 몇 억 들여서 바로 또 구조변경 공사를 했어요. 우리 도시관리가 인수하고 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시설 관리하는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혀 의견개진이 안되고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주해 놓고 공사 끝나고 나서 가서 인수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번지니까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공사의 설계할 당시부터 관리하는 업체로서, 관리하는 담당부서 말하자면 공단이지만 그래도 구청의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서 그런 문제, 이게 지금 제가 도곡2동 청사 최근에 준공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주 적어가지고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통반장, 통장들 회의할 장소도 없습니다. 회의장도 없습니다. 직원들 휴게실도 없어요. 샤워실 하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요즘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권장하지만 자전거 타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할 샤워장 하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시설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체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앞으로 그럴 의향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윤병옥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수를 맡으면서 또 인수를 맡으면서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운영을 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고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의견을 냈어도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가다 보면 다 만들어 놓고 뒤바뀌는 경우가 공사라는 게 바로 그런 뜻에서 공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삼성1동 틀림없이 또 조금만 지나면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대치1동에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샤워장이 없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을 하나를 없애고 지금 샤워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윤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소가 좁기 때문에 아, 이건 여기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샤워장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 그러면 또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남녀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픈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막 발생하게 되고 또 하기 전에 설령 윤병옥위원께서 지금 공단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한다 해도 마음이 또 주민들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개포2동도 그렇습니다. 지하에 헬스장이 들어가 있는데 3층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헬스장을. 지하에 헬스장에 맞게끔 밑에다 샤워장도 만들어 놨는데 3층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위치가 바뀌다보니까 3층에 샤워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불만이냐면 왜, 샤워 지금은 아무소리 안합니다. 그런데 한 1년만 지나가면 왜 운동하는데 샤워장이 없냐고 또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대치1동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예를 제가 하나 드는 것인데 저희가 의견을 내도 어떤 경우에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났고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구청에서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의견을 내서 구청에서 해서 했다고 해도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윤병옥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100% 완벽하게 설계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은, 지적하신 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오픈하기 전에 건축과라든가 자치행정과, 주관과인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 항상 오픈하기 전에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신축을 할 때는 영희초등학교 할 때는 우리가 미리 가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업자는 전체 설계된 대로 이렇게 공사를 수주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이유가 많은데 사전에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윤병옥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백번 맞습니다. 백번 맞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안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계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의 설계 발주개념이 문화센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센터를 실제로 주관해서 발주를 합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설계의 실질적인 업무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본인이 설계의뢰만 협조만 받았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문화센터, 동주민센터 다 보내서 의견수렴 거친 다음에 설계안을 확정해서 발주, 설계를 완료시켜야 되는데 그 기관이 책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기술적 자문만 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보내버려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윤병옥위원
보내버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건축과 전문가들이 해갖고 왔으니까 이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발주되는 시스템문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지금 건축과에서 책임발주하게 된다면 건축과가 책임부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건축과로 일원화된다면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다 합니다, 사전에. 해서 각 부서에 보내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설계안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건축과에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협조부서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만 해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강남구에서 지금 시행착오가 이 뿐만 아니라 각 시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의 사전에 문화센터 의뢰한다면 우리 공단에서도 안을 좀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주차관리에 지금 우리가 주차관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관리 전체 인원하고 우리 그 사업수익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에 제가 못 찾아가지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모두 노외 노상까지 부설까지 합치면 46군데입니다. 46군데에 모두 저희 직원이 177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120명하고 공익 32명을 하고 있고 그 수익이 지금 2009년도 10월말까지 65억3,383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동기 대비하면 수익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저희가 조금 줄였는데 왜 줄였냐면 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된 데가 있습니다. 폐쇄가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2동에 뇌건강센터라 그래 갖고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면서 한 5개월간을 저희가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줄어든 것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이 또 없어진 것 이렇게 해서 올해 목표가 75억입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이 실제 117명이 46개소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좀더 효과적인 주차장 관리에 대해 지금 새로운 기법이 많이 도입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관리는 서비스업입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서비스업의 근본은 사실 친절이 생명이죠. 직원들이 그렇게 서비스업이라면 어떤 주차장관리가 서비스업이란 그런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병옥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까 저희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이학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간단히
박남순위원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13쪽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 구기보다 5억2,000이나 늘었는데 이건 뭐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공요금은 당연히 신규 문화센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은 좀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앞에 유동자산이 구기보다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동 어디요?
박남순위원
유동자산, 자산총계가 보면 35억이었었는데 29억으로 됐더라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감가상각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감가상각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감가상각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 지금 회계법인을 중앙회계법인에서 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것 계약을 하신 거예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입찰을 봐서 합니다.
박남순위원
입찰을 봐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회계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424쪽에 회계책임자는 왜 빈탕이예요? 그 다음에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고 언제 며칠까지 몇 부를 제출한다는 것도 지금 425쪽에 안돼 있는데 이 계약서를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보셨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빈 칸이 있는 거요?
박남순위원
네, 424쪽.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424쪽이요?
박남순위원
맨 밑에 제6조 감사 책임자. 을의 감사책임자는 누구 누구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지정했는지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 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도 언제까지 몇 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날짜가 없고 몇 부라는 것도 없이 계약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거 다 제출 받았고요 실제로 감사를 저희 현장에 나와서 회계법인에서 나와서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계약서 이런 거 계약서 쓰실 때 이런 거 잘 보고서 계약서를 쓰셔야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도장만 꾹꾹 찍으시면 되냐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