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제18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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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7쪽 보면 19번에 각종 감사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수감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골재채취 관련해 가지고 주식회사 백석공영 여기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도 행정심판소송 진행처리에 나와 있었는데 2009년 8월 22일날 토지형질변경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취소명령을 해서 2009년 9월 10일날 답변서 제출하고 2009년 11월 10일날 변론기일이 됐고 지금 1심에 진행 중에 있거든요? 또 2009년 9월 24일날 주식회사 백석공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취소처분 소송이 됐고 이것도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후 허가조건 위반한 주식회사 백석공영의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등 조치 미이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미부과 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써는 골재의 선별, 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불이행을 미조치하였다는 내용과 청소환경과 소관사업으로는 사업장 폐기물배출 및 재활용신고 불이행 미조치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처리과정에서 백석공영의 주된 사무소가 송파구청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행정청에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파구청에 통보해 가지고 송파구청에서 이 규정을 보면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에 1차, 한 번에 적발됐을 때는 경고처분하게 되어 있고요. 두 차례, 그러니까 2차에 지적을 당했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취소를 하게 관계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경고를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서영원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취급한 담당 공무원들, 어떻게 처리 조치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시간이 좀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근무를 그때 안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서영원위원

대단히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13쪽을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여기에서 보면 미정비상황에 교회가 24건, 성당 3, 사찰 2, 기타 이제 교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건이, 이것이 일반 업자들은 전부 다하고 정비를 하고 이런 성당이라든지 교회, 사찰, 교육시설 이것을 이렇게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이대로 그냥 놔두어도 됩니까? 이건 뭐 금년 11월말까지 대집행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하겠다, 했는데 11월말까지 이것이 조치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행 중인 사항이 조금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안 한 그런 것보다는 거의 동의를 된 상태인데, 행정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기간적으로, 그래서 조금 늦춘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한 두개정도 이렇게 빼놓고는 11월말까지는 거의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이 약속하셨으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잘 집행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시간제 규격화노점 추진을 한다고 또 예산사업, 결국은 예산사업이 됐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과거에 노점상, 테헤란로변에 노점상 철수해 가지고 상가까지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실적이 있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우를 재범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로변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를, 노점행위를 하는 행태가 굉장히 불량스럽습니다. 그냥 천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누가 보든지 간에 미관상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호응을 받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강봉위원

이해는 해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것이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달도 한 달 좀 더 남았죠, 연말까지.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런 시설이 대체됨으로 인해서 거리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추진가능 하겠느냐 이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그리고 이것이 이런 시설이 결국은 우리 강남구만이 아니고 이미 다른 구청지역은 도로변에 이미 이런 시설들로 정비를 한 실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은 아직까지 이제 와서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서울시하고도 협의되어서, 협의됐어야 될 사업이죠?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이강봉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구까지 파급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강남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색상이라든가, 제작형태가 저희 강남구민들이 별로 여론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을 해서 만들다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설치했다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작비는 저희 구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강봉위원

시비죠?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영업을 하는 노점에서 구입해서 이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것이 그러면 노점상을 하는 노점상 상주들이, 점주들이 이 시설비를 부담하고 이것을 개선하겠다, 환경개선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합의가 되었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이강봉위원

그것이 합의가 되었다고?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이강봉위원

합의가 된 것도 결국은 안 지켜지면 그만이에요. 지난번에 테헤란로 노점상들 결국은 서로 억지 쓰다가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빨리 제작을 해서, 빨리 설치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의 요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선정관계에서도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Barofoods, 아니면 Barogoods 이것이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간이식당들하고 충돌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이 양성화되면. 지금 일반 노점상들은 시간적으로 충돌되지 않고 하니까 인접해 있는 점주들을, 요식업을 하는 점주들이나 슈퍼마켓을 하는 점주들하고 충돌이 적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양성화가 되고 나면 결국은 그 점주들한테 상대적인 피해가 가겠지요? 그네들은 건물임대료를 내고 그 다음에 세금도 제대로 내고 그러고 장사를 할텐데, 이네들은 결국은 점용료는 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데 보다는 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품목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충돌할 수 있는 인근상가주인들한테 피해가, 간접피해죠. 이것이 직접피해도 되겠는데, 그런 피해가 예상됐을 때, 그 인근점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것은 예측해 본 어떤 그 내용이 있나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제가 품목이 일치되거나 또는 중복된다고 이렇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한 두 번 지금 순찰을 다녀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커다란 반발은 나지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의류상가라든가 그 앞에 이런 상가들 대충 이렇게 보면 몇 개 중복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 것이 인근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점포주를 설득을 해 가지고 공생하는 관계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고요.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과장님이야 이제 오셔가지고 노점단속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게 노점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죠, 지금 현재?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간선도로는 이제 구청에서 하는데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동사무소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강남구 전체에?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책임소관을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를 정비하기가 어려울 때, 구청에다 요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나가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면도로를 관리한 실적이 얼마나 되냐고, 2008년도에.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관리실적입니까? 아니면

김세현위원

단속실적.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단속실적이요?

김세현위원

관리 말고 단속실적.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단속실적 저기 15쪽에요.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간선 노점현황 해가지고 간선도로 이면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면도로에 있는 그 숫자가 단속실적입니다.

김세현위원

이것이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도곡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동사무소는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아직 동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 지적을 확인해 가지고

김세현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간선 변에 있는 노점을 이면 쪽으로 다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장님, 이면도로 단속이라든가, 간선도로 단속을 내가 보기에 일원화 시켜야 돼요. 이거 저 동사무소하고 구청하면 안 됩니다, 이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진짜 이거 일원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에 있는 손수레나 좌판대 이렇게 간단한 것, 이렇게 정비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맡기고 그 다음에

김세현위원

이게 저, 안 된다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김세현위원

지도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포장마차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구에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아까 양재역의 노점을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재역의 노점대책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양재역을 한번 단속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김세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지금 아까 시간제 규격화 노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노점상연합회 측하고 구청하고 합의가 되었다는 이런 뜻이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러면 양재역의 그 분들에 대해서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거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여기는 어디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양재역은 아닙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채소 팔고 과일 팔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규격화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할머니들 주로 그 건데, 저도 나와서 순찰

김세현위원

그럼 양재역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재역 쪽은.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 이상 숫자는 못 늘어나게 하는 것이 우선 저희들 목표예요, 지금 일단.

김세현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에요? 규격화하고 시간제 한다는데, 여기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압구정로 일부하고, 강남역 2번 출구하고 8개입니다. 공산품 2개, 먹거리 6개. 전체 다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서부터 있던 거, 그러니까 신발생한 것은 전부 다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서울시로부터 과거에부터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권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도로 점용료도 부과를 하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현재 양재역에 아까 신승춘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계형 노점 같은 것은 저도 예를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이렇게 해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또 어떤 노점은 이제 어떤 뭐랄까, 권리금까지 우리가 주고받아가지고 몇 건 이렇게 사고팔고 한 것도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도곡1동에 보면 우리은행 아시죠? 육교 있고, 양재동 남부순환도로변 우리은행 담을 타고 이렇게 담타고 이렇게 반 원통식으로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게 소방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무허가노점이 점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수 십 년째 계속 사실 그것이 권리금까지 붙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것이 한 70년대 어떤 개발시대, 이런 어떤 허름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도곡동은 발전이 없다, 이것을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웁시다. 수차례 저한테도 찾아오고 이렇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이 분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쫓아낼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규격화, 이것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대로변의 버스종점 쪽으로 여기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양재역 부근은 불법노점이기 때문에 정비대상입니다. 정비대상이고

김세현위원

그러면 정비대상이면 정비를 강하게 하시든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 가지 그럼 여쭤볼게요. 내가 아까 여기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김세현위원

여기 5쪽. 5쪽의 민원처리내역을 보니까 노점상 단속요청 해 가지고 완료, 그 다음에 6쪽 보니까 노점상 단속요청완료, 완료, 다 완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노점상관련 선처요청, 이것은 완료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선처요청 하라고 계속 했나요? 8쪽에 84번이네, 민원처리.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점관련 선처요청을 하니까 완료됐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자료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민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신발생이 주로 많아요.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김세현위원

저기 4쪽에 6번도 노점상 단속요청도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나온 거고, 6쪽에 노점상 단속요청도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8쪽에 노점관련 선처요청도 완료되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내용을 잘 이렇게 설명을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해 주시고.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것은 우리은행 그러면 담타고 소방도로 불법으로 점령한 노점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노점상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애로가 많은데, 불법노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40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금 700여개에서 많이 이제 단속이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노점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신승춘 국장님께서 그쪽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살아왔거든요. 보면 거기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없어질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노점상 양성화, 좌판으로 해 가지고 양성화를 시킨다고 한 3년 전인가, 4년 전 해 가지고 일부는 아마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김세현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 우리가 규격노점 해 주고 이러는 것, 이런 것들이 양성화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신발생은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래서 도곡1동에 와서 보시면 양재역 주변에 버스 타는데 이렇게 간선도로면에 보면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해 가지고 수 십 년째 너저분하게 놔두고 그냥 거기다가 박스 쌓아놓고 포장 쌓아놓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정비를 하셔가지고, 규격가판대를 설치를 하시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방법을 세우시고, 우리은행 담 따라서 거기 소방도로. 그거 불나면 큰일납니다.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거기. 그거 빨리 정비하셔야 되요 그거. 내가 지금 강하게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그거 대책 어떻게 좀 세우시려는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 담장 쪽에 있는 것은 지금 정비가 됐거든요? 정비가 됐는데

김세현위원

어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담벽에 있는 거요. 우리은행 담벽에, 신축부지에 붙어있던 것. 그것은 철거를 하고

김세현위원

주상복합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주상복합 공사하면서 완공되어가지고 입주하면서 협조요청으로 깨끗하게 했지. 동네사람들이 치워달라고 하면 안 치워줘요. 업자가 치우라고 하면 감쪽같이 치워, 나 신통방통하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양재역주변 일대를 해서

김세현위원

국장님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요청한 거나 좀 잘해 주시라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업자들이 건물 그거 반듯하게 지어놓고 서영원위원은 도곡동에 사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영순위원도.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잖아요. 그 앞에 노점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수 십 년째 요구하면 안 돼 그게. 그래놓고 단속했다고 말이야. 되겠어요? 노점상 우리은행 담벽 소방도로 그것 좀 대책 좀 세워주시고, 나한테 어떻게 하실 거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 있죠, 도로굴착?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김세현위원

굴착이 있고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제가 물론 그 근방에 공사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1년에 한 서너 차례를 봤어, 한 도로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사복을 하나 샀는데, 이게 터지니까 여기 꿰매고 여기 꿰매고 누더기로 만들어 놓더라 이거지.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좋아. 굴착허가 부서가 따로 있고 또 덧씌우기 완료부서가 따로 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김세현위원

그럼 완료부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완료부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도로를 굴착을 했는데 이것을 덧씌우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구청에 이야기를 하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김세현위원

네? 그럼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담당직원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직원이 안하고 감리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감리가 확인 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감리회사 어디어디 했는가, 우리 현장검증 가서 확인 한번 해 볼라니까, 오후에 가능해요? 제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두 가지가 있거든요?

김세현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원인자 복구가 이제

김세현위원

원인자 부담하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한전 뭐 이런 데는 큰 회사, 가스공사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조그만한 것은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 담당 공무원은 징계 받아야 돼. 왜 징계를 받느냐면 관리감독이 엉망이야. 그 공무원을 그 자리에다 앉혀놓은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앉혀놓은 거예요. 이것은 업무태만에 지금 오늘 또 강남의 어느 동네에 덧씌우기 해 가지고 울퉁불퉁 안 한 도로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해요.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이거 엉망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 뭐 가스 가서 계속 굴착하지 상하수도 굴착하지 뭐 통신선이다, 아니, 안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몇 건이나 했는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우리가 굴착을 하게 되잖아요. 덧씌우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냥 무조건 100% 물 고이게 만들어 논다고, 그래 가지고 뻔히 그거 자동차 다니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는데도 덜컹덜컹, 이게요. 강남구만 그런 것 같아요. 강남구만, 내가 볼 적에 도곡동에도 수도 없어. 그것 누구 담당, 덧씌우기 완료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토목과인데 지금 오후에 조금 이따가 토목과 있을 때

김세현위원

그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내가 미안합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끝나고 바로 하는 거니까 봐주십시오.

김세현위원

알았어요. 그럼 이따 할게요. 알았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신승춘 국장 이따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서영원위원

노점관련 해 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서영원위원

사실 노점단속 용역직원이 26명이나 됩니다. 이건 전부 에스텍 직원들입니다.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양재동에 가보면 진짜 사람, 교통량도 많고 딱한 게 또 할머니들 노점인데 그 사람들 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텍이 만성이 되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강남대로도 했는데 그것 꼭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시다시피 거기 보면 떡볶이 무슨 할머니 쭉 나와 계신데 그 사람들 때문에 걸음을 못 걸어 다녀요. 한번 직접 한번 걸어가 보세요. 현실적으로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에도 얘기했지만 에스텍 직원들만 계속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다 보니까 타성에 젖은 것 같아요. 만성이 되어 가지고 일을 잘 안 한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에스텍을 다음 해, 내년부터는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입찰 봐 가지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업체를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고요.

서영원위원

계약조건을 보면 에스텍만 하도록 되어 있어, 거기 다 입맛에 계약조건이 되어 있고 딴 사람들은 감히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7억2,000만원이죠. 7억2,000만원인가? 금년도에? 7억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값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을 못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재 말죽거리 거기는 도곡동 사거리는 완전히 정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아까 우리 김세현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다음은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감사자료 45쪽에 도로점용 허가내역, 점용료 부과징수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문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여기에 대한 과태료도 나가는데 우선 차량진출입을 하면 보도를 아마 거쳐가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는 거죠?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거 그러면 부가금액이 89억인데 87억만 징수가 되어서 2억 이상이 징수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건물주들이 내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렇게 징수를 해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만큼 징수가 안 되는지, 그것하고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또 무단, 보도의 무단점용료 과태료 같은 밑에 아래를 보면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 같은 이런 것은 무단점용은 아니죠?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도 지금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 내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도 보면 참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징수율이 나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노점상하고 관련돼서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같은 거는 허가가 되어 있겠지만 무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과태료가 나가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는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 되게 되면 폐쇄시킵니다. 점차로 자꾸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부과되지 않는 게 대개 이제 폐쇄되고 이런 현재 가판대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시설점용부과에 대해서 잘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폐쇄되었거나 차량 진출입로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지, 현재 그 건물사용주가 잘 있는데 세부적으로 뭐 한 두 건은 또 있을 거예요. 사용을 하면서 안 내는 것도 있지만 대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체납된 것이다 이렇게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 좀 자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서영원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에스텍에 대한 불법노점 적치물에 대한 계약 같은 부분들을 질의를 주셨는데 2008년과 2009년에 에스텍이 계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계약방법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무슨 뜻이고 또 무슨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할 만큼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정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제안을 한 회사에 점수를 나열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제 순위가 나오게 되는데 1순위부터 그 협상에 들어간다 해서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으로는 심사에 착수하게 되죠.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몇 회사가 참석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회사가 그 어느 어느 회사가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2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 이전에는 4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이게 에스텍이 그 중에 제일 나아서 계약이 되었다. 아니, 늘 보면 이제 에스텍이라는 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에서도 보면 이슈화가 많이 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에스텍이라는 데가 그렇게 훌륭하더라도 정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려고 하면 다른 업체도 같이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해서 여러 가지 폼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수차례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 보면 한 곳에 또 지정된 곳에 또 여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던데 꼭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서 그 회사가 능력 있게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 1, 2, 3위를 정해서 1, 2, 3위가 있었을 때 순번으로 돌아가서 하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제도는 도입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수낙찰을 시켜서 경쟁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회사가 탄탄하고 모든 부분이 되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이행을 했었을 때 그 회사가 꼭 훌륭한 것은 아니거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시간제 규격화 노점 그랬는데 개발용역이 있고 시간제 규격화 노점 디자인 및 색상개발용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금액도 2,090만원 똑같고 회사는 주식회사 이노 디자인인데, 이노 디자인에 다시 금액을 똑같은 금액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명에 보면 마지막에 그것을 단어라고 해야 되나 글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부분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부분이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산품 디자인 하나 정도 하는 것도 이 회사에서는 1억 정도 달라고 그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간제 규격화노점 브랜드 개발용역 이게 2,09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제 규격화 노점 디자인 및 색상개발용역해서 2,090만원이다 이거예요. 유사하게 금액도 똑같고 단지 마지막에 몇 가지 글자가 다른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브랜드개발 용역이나 디자인 및 색상개발 용역이나 거의 흡사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즉, 한 가지 사업을 수의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분리발주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혹 그랬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내지는 그러한 부분에 꼭 주식회사 이노 디자인만이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좋은 부분이 혹 있어서 그랬나 하는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디자인하고 이 브랜드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사실상. 사실상 분리가 되고요. 디자인하면서 브랜드를 아무 브랜드로 그냥 넣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냐 하면 2,000만원이 넘게 되면 공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공개로 들어가게 되면 조달청에 넘기게 되면 억대가 넘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브랜드하고 디자인하고 분리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은 가격이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혹 이 자료를 저한테 이 두 가지를 어느 사업인지 제가 알 수 있게끔 자료 주실 수 있겠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행감을 하는 위원들이 이제 에스텍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에스텍하고 이게 에스텍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연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건설국장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에스텍을 기준으로 경비용역업자들의 그레이드가 에스텍이나 에스원을 능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에스텍의 모든 경비용역과 철거용역을 다 에스텍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에스텍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 무슨 커넥트가 되어 있는지 이런 의구심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에스텍 자체가 어떤 조금 적극적으로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쟁적이어야 되는데 독점을 한다. 독점이죠, 강남구의 모든 용역을 독점하니까, 독점업자로서의 어떤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일면도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에서 에스텍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한 7, 8억짜리 해서 한 서너개 용역을 혼자 독식을 하는데 저도 구청장의 지침으로라도 한 개 용역업자는 다른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구청이 정책적으로 어떤 얘기대로 경쟁입찰을 시키는 PQ경쟁을 하는 거죠, 지금. PQ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기준을 강남구청이 정하면 되요. 얘기대로 단순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좀 위험한 사안이 되겠지만 저가입찰이 되었을 때 성실하지 못한 근무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적당한 어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잘못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끼를 줄 수 있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제3의 입찰자가 입찰 받을 수 있게. 물론 거기에 너무 편파적인 입찰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에스텍한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와서는. 에스텍이 지금 10년이 넘게 강남구청의 모든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당하는 당사자들도 얘네들이 강남구청 직원이야? 에스텍 직원이야? 하는 그런 의구심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구청장한테 상신해 보세요. 이게 구청장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국·과장들이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구청장은 국·과장들이 제시하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고 하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좀 열린 생각을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관내 전 지역에 불량공중선 유관기관 정비현황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전하고 KT가 쭉 몇 개 적혀있는데 전체가 1,067건입니다. 1,067건의 불량공중선 정비를 했는데 이 불량공중선을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전이나 KT에 어떤 과태료나 점용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죠. 물론 KT나 한전이 우리 주민들에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강남구가 인력을 들여서 불량공중선을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그네들한테도 책임을 지워야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금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부과를 한 실적이 엄청 많습니다. 1,480건의 실적표를 주셨는데 총 여기서 거수한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건설국장은 계산해 봤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 해봤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우리 강남구 재정에는 큰 기여를 하는 몫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점용허가가 아마 대부분 인접한 빌딩의 진입로 또는 어떤 무단적치물이나 공사현장의 특수한 경우에 점용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지금 계산 안 해 봤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차량진출입 시설이 89억입니다.

이강봉위원

차량진출입 시설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89억입니다.

이강봉위원

89억 그러면 기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전체는 134억

이강봉위원

34억이에요? 94억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134억, 전체는 134억이고 차량진입출시설이 부과된 것이 89억

이강봉위원

89억, 그런데 이 지금 얘기대로 여기에도 몇 천만원씩 부과된 그런 실적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도로의 등지별로 해서 차등 적용이 되고 그러는데 실제 가장 많이 부과된 금액, 차량이 다량 그러니까 아주 다수의 차량이 진출입하는 그런 현장들은 대부분 주유소나 이런 시설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주유소도 대로변에서도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는데 그 골목길로 나가는 도로에 대한 것은 점용료를 내지 않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는

이강봉위원

안 내지요. 안 내는데 제가 그 전에 관심을 가졌던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 그 이면도로 인근에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그 주유소를 좀 힘들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떤 형평성에 맞게 어떤 행정집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지금 지적사항이니까 꼭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 통행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되니까 안전 우선의 정책이 결정 되어야 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집행으로 특정현장에 좀 불이익이 갔다, 간다. 이렇다고 하면 실제 그것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 공정한 행정집행은 아니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소송건을 지금 내가 몇 개 확인해 봤는데 강남구청이 원고가 되었던 소송건이 딱 1건 있었어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었는데 이건 또 강남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 것은 강남구청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분명히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변호사들의 어떤 자문을 받고 소송을 했을 텐데 그것이 패소를 했다, 패소한 것은 변호사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건설국장 한번 견해를 밝혀 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또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직원들의 신분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직원들에 대한 신분문제 때문에, 결국은 직원들의 신분에 어떤 위해가 간 것에 대해서 어떤 변론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을 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여기 지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소송건들이 우리 구청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했다. 패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업무를 관장했던 변호사가 성실한 변론에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문제부분은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어떤 우리 구청이 어떤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지적사안에 대한 어떤 자료를 구비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또 낭비죠, 낭비인데. 이런 우리 강남구청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했어야 될 그런 소송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충 보면 여기 소송자료상으로는 우리 구청이 대부분 승소한 건이 많아요. 승소한 건이 많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승소한 건들에 대해서는 구청이 여기 행정명령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승소한 거지, 소송건에 대해서 이 정도의 패소를 했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이 상당히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되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인정합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입니다. 신사동, 94쪽 보시면 신사동 가로수길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저께 현장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해 봤지만 그 도로 상태나 보도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시공업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통신은 통신사에서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통신사에서 하십니까? 그리고 통신선로하고 보도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36억이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같이 할 때 배전선로 그것도 검토를 작년에 하셨는데 같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통신만하고 배전선로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한전, 전신 지중화 사업을 50대 50으로 우리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한전에서는 승인된 것으로 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맺기를 100% 시행청에서 부담을 하고 준공 후 5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약정이 되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3년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5년, 5년이요. 5년후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는 이자를 부담해 준다면 우리가 100%를 부담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자부담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신사동 가로수 길에 대해서 한전주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 상태가 기존의 전봇대를 놔두고 전선을 놔둔 상태에서 하면 효과가 좀 미관이나 이런 데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개선하는데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 보면 통신선로하고 보도정비 합친 금액이 36억인데 그 다음에 10쪽 보시면 여기에 또 보도정비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설계변경을 했는데 엔씨 종합건설에서 토목공사를 한 게 변경 전에 15억인데 17억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건의 공사를 발주를 두 개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한 그런 결과 같은데, 보도정비가 통신선로 할 때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엔씨 종합건설에서 또 토목을 별도로 한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은 한 번 뿐이 안 들어갔고요.

창수

우창수위원

그럼 이건 아니, 토목 보도정비가 중복성이 있다 이거죠. 여기도 17억이 들어갔고 토목공사에,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 할 때도 36억이 투입되었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인도, 인도에 화강판석 깔은 거고 이것은 차도에 복구하고 이러는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엔씨종합건설에서 한 것은 보도입니까? 도로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보도, 이것은 보도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보도, 보도에 대해서 17억.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은 도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지중화 배전선로가 왜, 도로 쪽으로 들어갔다 이거네요? 인도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도로로 들어 갔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합쳐 가지고 하지 않고? 도로 따로 보도 따로 그렇게 발주를 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거기가 2m, 적은 데는 1m50에서 2m50 보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하 매설물이 많아 가지고.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왜 12억이었다가 17억까지 예산증감이 되었는데 한 50% 정도 증액이 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예상 가능한 변경사유가 야간공사를 시행한다든가, 통신관로 굴착의 물량증가 그것은 특별한 변경사유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화강판석으로 바꿔 가지고 블럭으로 했었는데 화강판석으로 바꿔 가지고 화강판석의 가격이 좀 높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좀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같이 1개 건으로써 그렇게 발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도 한전주하고 통신하고 같이 들어 가야지만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선례가 남게 되게 되면 한전하고 공사 선례가 남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도 한전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전하고의 선례문제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그 44쪽을 국장님 한번 봅시다. 그 동별 노점현황을 보면, 우리 도곡1동이 보니까 강남에서 세 번째로 노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50개로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김세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압구정동도 이제는 그 규격화, 시간제 규격화 노점으로 해서 이제 대체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역삼동도 뭐 걷고 싶은 거리 등등 해 가지고 거기도 또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서영원위원님도 옛날에 과거 우리 도곡동 사시고 해서 현황을 잘 아셔서 아까 강력하게 좀 이렇게 자료 요청도 이렇게 하셨는데, 도곡동만 사실 지금 무대책이야. 동네가 조선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구동네이다 보니까 신도시 개념이 이게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예 그대로 주민들이 낙후되어 가지고 강남에서 제일 꼴찌동네라고 늘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강남에서 세 번째로 노점이 많은데 다른 데는 다 대책 세워가지고 말이야 정비하고 그러는데 도곡동만 유일하게 지금 무대책이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이것 지금 보니까 또 열 받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대책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장님 웃을 문제가 아니고 압구정동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답을 하고, 역삼동도 하고, 이제 도곡동도 이제 지역주민들의 그 민원에 답을 할 때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은행 담장 주변이라든가 양재역 주변에 노점단속 이것을 계획을 제대로 좀 작성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나요?

이석주위원장

네, 오늘 오전 중으로 해서

김세현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까지 해야 되나 내일까지 해야 되나 시간을 좀 더 줘요. 내일까지 해 가지고 답변, 꼭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아까 우리 뭐 동료위원님들께서 양승미위원이나 이강봉위원께서도 또 지적을 하셨지만, 노점상단속 용역업체가 사실 이런 데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요건을 에스텍에다만 기준을 맞춰 놓으니까 타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 이 자격요건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와 가지고 진짜 공개경쟁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좀 자격요건을 완화시킬 그런 의향은 없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진입장벽이 있는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해서 그야말로 진짜 노점 단속하는 데 뭔 기술이 필요 하겠어요. 거기 저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또 조직력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이런 것만 평가하면 되는 거지 무슨 기술은 기술이야 노점 단속하는 데, 안 그래요? 아니, 힘 있고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가능하지. 그것 좀 단속규정 좀 완화시켜 가지고 다른 업자들도 참여해 가지고 그,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한 부서에 오래 안 놔두잖아. 왜, 첫째는 예를 들어서 근무태만, 태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그런 업무에 대해서 너무 밀착이 되다보면 부패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뭐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뭐 1년에 한 10억씩 그냥 갖다 주면서 말이야. 10억씩 10년 이상을 갖다가 계속 그 업체만, 응? 딱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업체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와, 이게 되겠냐 이거지, 우리 강남구가, 내가 보기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그야말로 진짜 강남구 엘리트공무원으로서 강남구에 애정도 많고 봉사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데 이런 것도 선두에 서 가지고 과감히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한번 펼쳐 보세요, 주민들이 박수칩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좌우지간 그 요청한 서류 완벽하게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간단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106쪽 보시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과업지시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106쪽에 보시면 계약상대자의 의무 해 가지고 (나)항에 보시면 관리업무수행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다), 주민의 항의나 집단행동, 폭력 사용 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대응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에 보시면 뭐 또 그 내용도 있고 한데 나, 다 그 사항을 보고 기타 13에 (나)항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계약상대자한테 그 행정 항의도 할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행정행위는 그 이런 계약자가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겠지요, 도출이. 왜 그러한 제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계약서 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도출이 되었을 때는 다른 쪽으로, 그 다른 쪽으로 무슨 계약방법에 문제를 준다든가 무슨 대체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 뭐 이랬을 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었을 때 그 회사하고 뭐 1년간, 2년간 계약을 안 한다라는 그러한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봐서는, 제가 문구로 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일단 우리가 에스텍에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에스텍에는 그 공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이 함께 나가 가지고 공무원 보조자로 행하는 것이지 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대로입니다. 공권력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조자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철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무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회사 측에서 민사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회사 측에서 비용부담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 유발이 되고 도출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계약서 상에 해 놓으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더 안전하게 되지 않겠느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저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여러 위원님들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제가 오늘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사실 그 노점상에 대한 그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43쪽에 보면 3년 치의 저희가 통계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1월 기준 하면 762개소, 2008년도 10월 기준하면 578개소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에 440개소 이렇게 해서 매년 지금 해가 갈수록 노점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노점상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에스텍의 용역 직원들이 사실은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정신력이 없었으면 이러한 숫자가 줄어들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생계용이라는 가장 인간에 있어서 뭔가 기초적인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또한 이 뒤에 또 전노련이라고 하는 또 조직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쪽으로, 사실 그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단속을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또 생기는 후유증,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 또 저희 직원들이 일부 직원들은 뭐 부상까지 당해가면서 병원에 많은 시간 동안 입원 가료를 당해가면서 과장으로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결코 쉽지는 않은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온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와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지금 벌써 두 번 나갔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하여튼 제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 단 한 개라도 정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보다 더 깨끗한 그런 가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김경석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참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45쪽에 보시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강남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약 148억, 우리 세외수입에서 치고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문제랄까 약간 그 건의가 있어 질의사항인데 지금 차량출입시설이 아까 이영순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약 1,480건에서 약 90억, 89억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도로점용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저번에 우리가 그 현장으로 나가서 봤지만 르네상스길 같은 것을 공사하다보면 우리 영동대로나 언주로 그 다음에 강남대로 같은데 보면 인도가 넓어요. 인도가 넓은데 뒷도로가 없기 때문에 겨우 차 한 두 대 정도를 세우려고 그 큰 인도를 배를 이제 배를 깐다니까 좀 이상한데 이 차량출입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양쪽으로 볼라드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아주 이것이 꼴불견이고 보기 안 좋은데, 꼭 이렇게 우리가 차량출입시설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좋지만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축물 세트백 부분, 그러니까 2m에서 5m까지 그 건축규모에 따라서 이제 세트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 공용시설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이석주위원장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됐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 진입했을 때 자기 땅에 차를 그렇게 들어갔을 때 아직까지 그 법이 약간 미흡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아니, 점용허가를 아니 도로점용 허가를 아예 안 내줘버리는 그런 방법이 없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석주위원장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건축허가가 나니까 진출입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석주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건축을 알긴 아는데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석주위원장

그 안에 들어가서 부속주차장이 있다하면 되는데 이 세트백 부분에 한 대 내지 두 대 때문에 이 출입시설을 해 줘야 되더라고요. 아주 불합리해요, 그것이. 그래서 그러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한 대, 두 대 댄 것은 전부 불법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여기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석주위원장

한번 조사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석주위원장

우리 르네상스길 이번에 공사하는 것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도 난처하고 난해한 업무인데 그런 것은 아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해결 안해 갖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석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1월 11일부로 도시계획과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하다 토목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이은상입니다. 구정과 구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대훈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2009년도 수방종합대책 결과를 보고 드리면 수방 종료일인 10월 15일까지 강우량은 평균강우량 1,240mm보다 144mm가 많은 1,384mm가 내렸습니다. 7월 14일 3일간 강우로 반지하 주택의 지하실부분 침수와 수서, 세곡동 농경지가 일시 침수하여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단계근무에 따른 비상근무는 총 25회 시행하였고, 피해침수 및 주택침수가 54세대이며 농경지 침수는 70세대 8.1ha입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현원 및 직제현황과 치수방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하고 치수과는 사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직접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겨울이면 눈이 올까 여름이면 비가 올까봐 비상대기까지 하면서 근무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부서인데 지금 본위원이 하나 지적을 할 사안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그 지금 보도에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이 있어요. 장애자들을 위한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경우도 있고 아스콘으로 덧포장을 하기도 하고 탄성포장을 해서 보행자들을 위한 시설도 하고 또 자전거도로까지 지금 보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이 보도를 관리하는 토목과의 토목과장과 담당팀장이 누구지요? 보도관리하는 팀장,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토목팀장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 토목팀장이나 토목과장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런 도로포장을 하고 하면 현장에 가봐요, 우리 토목과장은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가본 실적이 없을 것이고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아니, 몇 번 가봤습니다. 로데오거리 공사하는데 지금 현안사항들을 한두 군데 갔습니다.

이강봉위원

로데오거리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리고

이강봉위원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거리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화장중이니까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지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리고 제가 토목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3년동안 하면서 물론 광고물도 정비하고 했지만 보도에 대해서도 패턴과,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간선도로변에 보도가 제대로 시설이 안된 지역이 강남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보도시설이 충분히 못한 또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는, 대표적인 데가 강남세무서에서 강남구청역 올라가는 우방아파트까지 그 구간 아니에요. 거기 보도가 보도답게 되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가 한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비교해서

이강봉위원

거기를 안 갔다 왔어요, 제일 가까운 데인데.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아니 다니기는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 부분이 강남구에서 제일 안 좋은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학동로는 지하철 공사하면서 제대로

이강봉위원

그 당시에 지하철 7호선 마감 공사를 할 때 그나마 1.2m를 청담동쪽으로 보도를 확장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1.2m를 확보했어요. 그것도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저쪽에 삼성동쪽으로 전체 보도가 확장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강남구청역에서 강남구청까지 통행인이나 보행인들이 그쪽에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그 당시에 구의원을 하면서 떼를 쓰다시피하고 싸우다시피해서 1.2m를 청담동쪽 보도를 확장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건물이 제대로 그라운드 레벨을 맞추지 못하게 솟아있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자들이나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금 강남구의회, 의회 입구에 남측 장애자 블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스콘 포장을 덧포장을 했는데 이 바란스를 맞추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날 마침 거기서 초등학생 하나가 책을 보면서 가다가 여기 턱에 걸려서 엎어졌어, 아마 무릎이 까졌을 것이에요. 이런 마감을 시켜 놓고도 준공, 해도 돈 다 주었을 것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아직 정산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위원

정산이, 아니 정산이야 이미 준공하고 나면 정산 다 했지, 정산이 아직까지 안 됐으면 강남구청이 견뎌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리고 단차가 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이강봉위원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차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맹인들이나 맹인들 지팡이 짚고 다니면 장애물이라고 하지 이거 여기 다리 걸려 넘어집니다. 강남구청이 만약 그렇게 돼서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다쳤다. 그러면 부모들이 배상청구를 하면 배상해 줘야지요. 배상해 줘야지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는 현장 확인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구민회관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강봉위원

구민회관 차도, 지하 내려가는 차도 바로 옆에 이게 볼라드 보이지요, 볼라드 있는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놓고 이 사람들은 공사 마감했는데 우리 현장에 담당팀장이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봤으면 이것 시정하라고 했지 그냥 놔두었겠어요. 아니면 뭐 눈감고 그냥 안 봤으면 모르지만, 이것 내일이라도 당장 카트가지고 깍아내리라고 하세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이강봉위원

깎아내서 전부 턱이지지 않게 만들어 주란 말이야.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 내일이라도 집행이 안되면 내가 구정질문에서 또 한번 따질 것입니다. 내일 당장 시행하세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끝났습니까?

이강봉위원

하세요, 다른 분 하세요.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토목과 것 비교적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푸른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푸른조명등 때문에 해외출장도 다녀왔어요, 두 분이서.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일본하고 또 캐나다인가 이쪽에 어디 자세한 내용보니까 300씩 들여서 두 번 갔다온 것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래 2번 벤치마킹하러 공부하러 아마 갔다온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의회에도 와서 경찰서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개포동, 개포2동, 개포4동에 뭐 40 몇 군데 설치를 했어요. 개포2동에 49개, 개포4동에 31개를 했는데 여기 민원에 보면 안 좋다고 났지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주민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별로, 그래서 할 때 저희도 푸른색이라 어떻게 보면 음산한 것 같고 해서 원치를 않았는데 결국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비용 들은 것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니까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하시고요. 또 연달아서 질의 할게요. 469쪽에 민사소송 건이 있습니다. 보면 전부 보험회사하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메리츠화재 하고만 해서 구청이 이기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다 졌어요. 그래 내용이 여기에 쭉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 보험회사들이 영업을 잘 하는 보험회사들이 재판을 하면 보험회사들이 질 것을 알면서 재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따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하겠지만 토목과 소속만 우선 하겠습니다. 461쪽에 민원사항에 보면 49번, 461쪽에 49번 보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대책요구에 자전거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3가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답변하세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첫 번째 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푸른가로등 관계를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기로 수서경찰서장님이 구청의 간부들 앞에서 한 15분 동안 푸른가로등이 색이 상당히 좋고 일본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상당히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한 20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까지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 아까 이영순위원님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말씀하셨는데 1,850만원을 들여서 그 구간을 정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범죄의 효과도 분석을 해보고 주민들 반응도 봤는데 우선 주민들 반응은 푸른색이고 차가 멈추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런 반응이 있었고 뒤에 또 그것을 모니터링 하면서 범죄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전에 푸른가로등이 없던 때 그 지역의 범죄율 하고 이후의 범죄율이 거의 뭐 감소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뭐 수명이 또 지나고 나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도로 옛날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푸른조명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어차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실패한 사업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실패를 했다고, 하여튼 그 지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 다음에 보험금에 대해서 왜 그 부분들이 보험회사들이 저기가 되고 강남구가 전부 다 승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보험회사라는 것은 자기들이 영업이 손해를 보면 계속 소송을 해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저희 강남구 직원들이 잘 소송에 대응을 해서 이긴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 말씀마따나 잘 해서 이긴 것이네요, 직원들이.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때는 졌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해서 잘못 돼서 시민이 보행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관리청이 배상해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혹시나 우리 강남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을 걸어서,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걸어서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강남구의 시설물 유지관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부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패소된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4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 것이고 그 위에 것은, 그것도 그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다 그런 형태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내용에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461쪽에 49번 교통사고발생 자전거에 대한 대책요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워낙 이게 민원현황이 많아 가지고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것이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지금 직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0쪽에 압구정로 로데오거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장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아주 실감나게 잘 봤는데 거기 지금 케이티하고 엘지파워콤 이런 것은 통신선로를 지중화 440m 지중화 완료했습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여기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완료가, 통신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렇다면 그 통신주, 전주는 어떻게 해요, 한전 것.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한전은 신사동과 마찬가지로 전신주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서영원위원

글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중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지중화 계획이 없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나중에 지중화한다고 할 때 또 다 파헤치고 다 다시 공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계약된 것이 그것이 저희 판단으로는 강남구가 공법상 똑같은 서울시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별도 협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불평등 약정이 되어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100% 공사금액을 내고 언제인가는 5년이 되기 때문에

서영원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중화를 언제인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완벽하게 화강암이나 뭐 막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 공사할 때는 도로 또 파야 할 것 아니야, 앞으로 3년이라든지 5년 후에 협의가 된다면 또 파야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씩 감안해서 그렇게 완벽한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는 완벽하게 다 좋은데 그것 가서 보세요 전주를, 아주 보기 싫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인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지중화 될 장소는 그렇게 완벽한 공사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딱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나 완벽하게 해놔서 한번 지적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혈액원에서부터 도곡동까지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이것을 보면 2007년도에 주민의견수렴, 이것이 나온 것이 하루 이틀 전이 아니고 2000년도부터 계속 됐던 민원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주민의견수렴도 딱 맞쳤어요, 2008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용역 모두 끝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금년도 예산까지 확보했어요. 계획을 보면 2009년 3월 30일날 준공예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2009년 10월달에, 2009년 11월, 12월 금년이 다 가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양재천 보행자 전용다리 놓는다고 홍보는 또 많이 되어 있어요. 도곡동도 가서 하고 개포동도 가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주민들이 다리놓은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항의성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그래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어요. 맨날 곧 된다고 하더라, 우리는 과장님 말씀만 믿고 곧 된다, 곧 된다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예정인지 한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십시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러한 추진일정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중간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요구됐습니다. 양재천이 자연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교량이나 이러한 시설물들을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철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는 가 있고 지금 공람공고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계약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좀 더 좋은 교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전부 다 검토하고 곧 된다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이때까지 전혀 손을 안대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구청 공무원도 신뢰 못 하고, 청장님은 만날 동네 다니면서 이것 한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그 항의는 구청장한테 가고 또 우리 지역 구의원들한테 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하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들을 시공을 하는 데는 제한적인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기가 지난 동절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양재천에서 지금 금년도에 자전거 교통사고는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경찰서나 이러한 데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먼저 인터넷신문에, 인터넷방송에서 그러한 것들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담당 경찰서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이런 데 신고 된 내용은 없습니다.

서영원위원

기타 무슨 범죄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건수도 없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서영원위원

소문에 의하면 화장실에서 사람이 칼로 찔렸다, 화장실에 뭐 사람이 들어갔다, 이런 소문도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경찰서에는 진위를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런 소문이 더러 있는데 전혀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면 자전거사고는 몇 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순찰은 계속 잘 되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다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잔잔한 자전거가 가다가 사람한테 부딪히고 이런 잔잔한 사고는 있는데 둘이 합의를 해 가지고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정식적으로 경찰서에 접수되어 가지고 사고처리 된 사건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영원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전거 교통정책과에서도 또 질의한 사항이지만,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도, 자전거, 사실 자전거 타는 근본 취지는 자동차를 줄이고 업무도 보고 출퇴근도 하고 등등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 우리 강남구의 도로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양재대로를 통해 가지고 양재대로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성남으로 가고 또 과천으로 가고 양재대로가 하나의 통로입니다, 통로인데. 다른 구 서초나 성남이나 강동이나 이런 데 보다 송파보다 도로노면이 아주 울퉁불퉁하고 안 좋다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치수방재과장님 그런 민원을.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양재천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원위원

네, 양재천 자전거도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민원이나 이런 것은 못 받고, 이것이 시설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 민원 접수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다른 데는 전부 중앙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양재천은 없다, 이것을 좀 마크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3m 도로에는 중앙선을 그을 수가 없고 3.5m는 그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상반된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어달라는 사람들이 많고 통행을 하는 사람들은 굳이 해야 될 시설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내용이 조금 더 앞섭니다, 하자는 것보다. 그래서 그분들을 과연 어떻게 양쪽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나갈 수 있느냐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의 자랑 또 권문용 청장이 했던 강남의 청장들의 업적이라면 양재천 밖에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사실은. 그렇다면 양재천을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도 하기도 하고 다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새로 포장할 때 도로도 약간 좀 넓힌다든지, 한 50cm정도 그 넓은 데를 해 가지고 또 지금 현재라도 포장을 좀 단정히 해서 가운데 중앙선을 노란색으로 그리지 말고 흰색 선으로라도 딱 그어서 보기 좋게 해 놓으면 민원이 사라질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양재천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구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는지, 지금도 자랑거리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465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각종 공사에 대해서 보면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또 공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변경내용이 있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변경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물량증가라고 다 되어 있어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488쪽에도 보면 공사물량증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물론 치수과에도 512쪽에 보시면 거기도 이렇게 공사물량증가로 설계변경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처음서부터 이것이 잘못된 설계가 아닌지, 이정도 양이면 아니, 한두 건, 두세 건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정확한 내용은 설계를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도 설계를 보통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를 하지만 예기치 못하는 지하매설물 같은 것이 실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는 우리 방침에 맞춰서 전부 다 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물량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더 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공사의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정말 계획 하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주어야지, 제가 이렇게 봐서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다 이제 이렇게 되면 다 증액이 된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이것은 혹 계획적으로 그러지 않으신 건지?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을 다 조사하고 측량을 하고 또 설계에 전문 업체에 맡겨서 설계를 해서 그 기준적인 설계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춰서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민들의 추가요구사항이라든지, 지하지장물의 새로운 또 변경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조사가 미비된 것도 위원님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 부분은 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예를 든다면 벽돌을 100장을 쓴다고 했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저도 알아요. 뭐냐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시설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그것이 100장이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105장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는 설계변경이 아닌데, 그러한 것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면과

승미

양승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매설물의 위치가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규모가 크다 라는 거지. 조그만 부분이라든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다르면 이해가 되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시면 안보셨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금액적으로 1억이 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낙찰하게 되면 이제 낙찰차액이 생기고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기왕에 여기까지 하는 거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을 사정하지만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사정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량을 줄입니다, 실질적으로. 100m 할 것을 80m로 발주를 해 가지고 물량을 줄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왜 여기까지 하고 여기 다 마저 해주지 이렇게 하느냐, 그런 민원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임의로 우리가 직원들이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심의회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 공사를 추가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10% 이상 물량이 변동되게 되면 그 심의를 기술적 심의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강남구에 와 가지고 저희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아닌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니, 저도 토목부문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때 답변 해 주시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있다가 토목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설계변경의 세세한 현황을 다는 모르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님께서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좀 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사실은 설득이 좀 됐어요. 됐는데,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잡을 때 그 차트를 제대로 완성을 해서 하면 덜나오지 않겠느냐?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양승미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은 하여튼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화되도록 어떤 원인들을 좀 제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한테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치수과 쪽에 514쪽에 보시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도 저희가 건설관리과 할 때 주식회사 이노디자인의 용역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이노디자인에 1,900만원, 1,999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또 하셨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랑 비슷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용역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주세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521쪽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부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3억4,000 안전관리계획 책자 하는데 870만원,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관리 420만원, 세곡천 종합생태공원조성 20억, 양재천 보행자전용교량설치 16억, 그래서 지출액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원 지출된 금액은 총 9건인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집행이 전무한 사항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지? 추경예산 집행내역을 보시면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책자는 지금 발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곡천 종합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지금 12월달에 조달청으로 넘어갈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시면 이제 집행예정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제로로 다 잡혀져 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총 9건인데, 이것도 추경에서 예산을 긴급히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저기도 없다는 게 이상해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을

승미

양승미위원

원래 추경은 그렇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원래 보니까 추경은 긴급한 예산 또 천재지변에 의한 여러 가지 상황에 추경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9건이 다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디자인심의 받고 시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빨리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마지막에 제가 그럼 치수과장님께, 그냥 제가 황당뉴스를 한번 봤어요. 황당뉴스를 한번 봤는데 그것이 10월 20일자인데, 6시03분에 노컷뉴스에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강남구가 이제 그날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112.5t의 물을 사용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고 물론 타 구도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 한 5개구가 비가 왔는데도 물청소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청소과 소관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건 청소과인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아, 그러네. 치수과인 줄 알고 내가, 그래요.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15쪽에 보시면 PDA안내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안내시스템이 있는데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무슨 실적이 있는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실적은 자료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대충 어떤 시스템인지, 대충.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저희들 우리 생기기는 폰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양재천에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인 중요 시설물에 대한 목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갖추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양재천을 방문을 하는 어린이들이나 이러한 방문자들한테 이것을 줘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보고, 듣는 이러한 하나의 장비에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적사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직 하지는 않으셨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어떻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에 민원사항 중에 462쪽에 보면 지금 하단에 장애인 이용권 확보를 해 달라는 오용현씨의 민원이 있었어요. 내가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것이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맹인들이 통행하는데 편의를 좀 확보해 달라는 얘기로 비추어지는데 정확한 민원내용을 아세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정확한 민원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오용현씨라는 분은 우리 청담동 주민이고 과거에 서울특별시 도로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분이 강남구 관내에 부실보도에 대한 것은 아주 박사야, 책도 몇 권씩 묶어서 우리 의회에도 보내주고 구청에도 보내주고 했는데, 과거에 권문용청장 시절에는 오용현씨의 민원이 거의 수용이 안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맹청장 오시고 나서 여기도 지금 처리결과가 전부 완료, 완료, 완료되어 있는데 충분히 완료가 됐는지, 내가 볼 때 완료된 현장들이 글쎄 오용현씨가 낸 시각으로 봐서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용현씨가 나이가 80이 넘는 분인데 강남구 관내 보도는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자료를 만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이런 분들이 실제 강남구의 도시환경에 크게 개선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우리 토목과장이나 담당팀장께서는 과거와 같이 상습민원인으로 그렇게 간주하지 마시고 좀 성실한 자세로 민원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464쪽 465쪽 있는데 여러분들 자료 만드시면서 단위표시가 빠졌어, 또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단위가 천원 단위일 텐데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마지막 5항목, 6항목에 단위표시가 빠졌어요. 이렇게 성실치 못한 자료는 지적될 사항입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순위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푸른 보안등. 이 푸른 보안, 조명등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이 그때 설명을 듣고 할 때는 아, 논리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다만 주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차갑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개포동 쪽에 범죄율이나 우범율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시설을 하자면 역삼1동이나 논현1동에 우리가 흔히 좀 거친 지역이라고 해서 경찰력이 투입된 그런 지역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어야지. 지금 개포1동이라고 했어요? 4동이라고 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개포1동.

이강봉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개포1동.

이강봉위원

개포1동.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아파트지구고 그렇게 큰 우범, 범죄율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다가 꼭 어디에요, 수술실에 푸른색등을 설치하듯이 했으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싫다고 했겠지요. 그것은 적절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게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6쪽 치수과 업무에 보면 지하수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40개 현장에 지하수이용신고 등에 대한 자료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하면 총 지하수를 이용하는 총 용량이 월 얼마, 년 얼마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지금 좀 먼저 답변해 주실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직 통계는 잡히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업무가 실제 지하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그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자료화되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 지하수개발 부분이 대부분 농촌의 지하수들까지도 지금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는 이유가 지하수공을 뚫어놓고는 관리를 안 해, 그러면 결국은 농, 용수들이 다시 역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역으로 지하수를 오염시켜요. 우리 아마 강남구관내에 지하수도 거의가 오염된 원인이 그 지하수를 뚫은 지하공이 빗물이나 우수가 들어가서, 지표수가 들어가서 오염이 된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목적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폐공처리를 할 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꼭 확인을 하고 밑에 모래나 이런 것들을 다 채우고 위에 불투수층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현장을 나가서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염을 최소화 시키도록 가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얘기대로 폐공처리 한 현장이 몇 개나 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서를 저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나 지적하자면 세곡동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영농지역인데, 세곡동에 지하수를 쓰지 못해요. 왜 쓰지 못하는지 아시잖아요? 세곡동의 지하수가 다 오염된 지하수가 나온다 이거야.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건설현장이나 이러한 데 지하수를 개발을 하고 나중에 이제 건설현장에서 사용을 하지 않을 때 폐공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세곡동 같은 경우는 농경지에 사용을 하는 것은 일단 지하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표수로 보셔야 되고, 지하수라면 어떤 암반수, 암반 이하에 있는 것을 지하수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한 150m 이상을 착공에 들어가면 암반수라고도 하고 지하수, 통은 깨끗한 지하수인데 그 지하수들도 오염이 되고 있다 이거야.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수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민방위 시설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수질을 사설 개인관리를 하고 있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든 2개월에 이제 한 번씩 그 수질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사설, 그것도 수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금속이나 이러한 것들도 전부 관리토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러한 음용수나 이러한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관내에 150m 이상 착공된 그 지하수들은 오염된 게 없다? 맞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본위원이 세곡동 농경지내에 있는 지하수들의 대부분이 오염이 되어서 사실 영농을 위한 물로 쓰기도 사실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푸른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선 푸른 가로등은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수서관할 지역에 2개소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범죄가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한 좋은 앞으로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푸른 가로등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보니까 영국에서 마약하는 사람 집단촌, 집장촌, 그것이 주사기로 혈관을 못찾는 답니다. 그래서 그 푸른 가로등이 영국에서 유래되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다 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범죄도 줄어들고 해서 그런 유래가 있는데, 현재까지 검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 정서가 어떻게 바뀌려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필요성이 없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또 하나 514쪽, 515쪽에 걸쳐있는 2008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에 보면 그 개선대책 하단 보면 가능여부를 변호사 의견과 우리구 예산확보 구의회의 동의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2번 항목에 지적사항도 위탁시 비용검토와 운영의 효율성 서비스제공 등 전반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 사항도 동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재검토 후 항목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국장이 2008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었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BTL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치유수지 문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우리가 인수하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이익일 수도 있는데

이강봉위원

이익이에요. 확실하게 이익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익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금리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것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공사의 어떤 문제가 발단했을 때 우리가 인수했을 때는 이제 하자기간이 종료가 자꾸 되기 때문에 관리책임이냐 하자책임이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하자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그냥 판단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궁리중이란 말씀이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을 용역 받을 만한 국내에 그런 회사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이강봉위원

그냥 우리 건설국장 지금 생각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행동을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행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강봉위원

치수과장이 한번 답변할 것 있으면 하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금년 2월 말에 왔습니다. 2월 말에 와 가지고 일단 대치유수지에 대한 건설은 전임과장이 했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간 국채수익률을 가지고 어떤 우리들이 주는 이익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단 5년간의 국채수익률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지난 5년간에 대한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이 7.12%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이것이 낮아질지, 높아질지는 저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 상반기에 2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나 저희들이 놓친 부가가치세 이러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과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강남구에 대한 이익인지 아니면 해약을 하는 것이, 협약취소를 하는 것이 이익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단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위원

자, 우리 치수과장, 지금 치수과장으로서 앞으로 향후에 얼마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보장 받았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저는 여기에 제가 남은 게 5년입니다. 5년인데, 여기에 계속 있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것은 치수과장 본인의 의지하고 다르다니까. 구청장이 인사발령 내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기술직은

이강봉위원

아니, 건설국장도 지금 건설국장이지만 내일 모레 다른 국장으로 전보 발령될지 몰라, 있는 동안에 어떤 명제가 생겼으면 그것에 충실하게 연구검토를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내가 앞으로 한 5년 재직기간이 남았습니다. 5년 동안 토목과장 아니, 치수과장 시킬 것 같아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잠깐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강남구의 공식적인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괄 인수하는 시기를 실기했다. 한마디로, 왜냐 하면 이미 돈이 40억원 돈이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금년도도 23억인가 또 예산편성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수하려면 준공시점에서 그 이전에 한 6개월 전부터 검토가 되어서 준공시점에서 바로 인수를 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미 돈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그래서 시기가

이강봉위원

국장님,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제일 빠른 때라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또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또.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앞으로 물이 앞으로 미래에너지가 물 전쟁이 시작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강남구의 지하수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등록된 개수가 몇 공구나 됩니까? 지하수.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저쪽 일반 개인까지 합쳐서 약 70

김세현위원

몇 개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70 몇 공, 죄송합니다. 1,531 공으로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 좀 해보세요. 업체하고 개인 지하수 전체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면 담당계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계장한테, 설명하세요, 잘 모르시면.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치수방재과 기전팀장 김현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지금 그동안 소홀히 방치되어서 수질오염과 청정자원수로서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금 시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 10월 말 현재 허가관정이 39개소고 신고관정이 1,479개소입니다. 총 관정이 1,5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는 18개소고, 생활용수가 361개소, 공업용수가 29개소, 농업용수가 1,2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농업용수를 제외한 모든 지하수관정에 대해서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를 상,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관리 요령 등을 지도, 훈육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그 지하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의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음용수는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음용수가?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음용수가 2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2년에 1회 음용수를 하고 있다고요? 음용수를?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서 관리하지는 않는데 공원 같은데 있는 것은 특별히 관리를 저희가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검사대상은 총 95개소인데 10월 말 현재 6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68개를 완료한 결과는 수질은 다 양호한 것으로 법적기준에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사가 진행 중이고요. 작년도에는 음용수 3개소, 생활용수 52개소, 공업용수 1개소, 총 5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1차에 5개소가 부적합 되었는데 2차 검사에서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개발만 해놓고 만약에 관정 신고를 안했을 때는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지금 신고 안 된 관정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발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지금 우리 강남구의 지하수 관리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국장님, 이게. 지금 파악도 안된 데가 엄청 많고 이게 폐공구를 그대로 방치하면 잘 아시잖아요. 이것 대책 세워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두어도 되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 생활용수도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음용수가 우리 강남구에 지금 18개소가 음용수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약수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음용수는 어디어디인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약수터는 여기에 안 들어갈 겁니다.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음용수 현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음용수는 어디어디예요? 18개가,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자료를 주시고.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지금 집단급식소, 강남보육원하고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이제 음용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김세현위원

수도가 안 들어 가는 지역이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구룡마을하고 그리고 강남보육원, 개인주택으로서는 김을성씨 주택이라고 해서

김세현위원

무슨 동에 있어요?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개포동 쪽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개포동에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전부 개포동, 자곡동, 수서동 여기만 이제 음용수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성남시의 이게 지하수관리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 성남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도 지하수를 공지서가 와 가지고 와서 저도 신고를 하고 이걸 시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모터위치부터 이게 딱 규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모터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옵니다. 사진 찍어오라고 그래요, 등록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봐 가지고 만약에 하고 안 되면 이게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한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자부하는 강남구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앞으로 미래의 자원인 물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되겠어요? 국장님? 이것 앞으로 대책 좀 세우셔야 합니다.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기전팀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방치 폐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방치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실태 파악에 큰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이 2명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도 1,500개가 넘고 지금 방치 폐공 찾아서 현장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방치 폐공을 찾으려고 꾸준히 노력해서 2008년도에 119개소를 찾아서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20개소를 현장 확인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방치 폐공 같은 곳은 어떤 식으로 폐쇄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구에서는 그러면?

현돈

김현돈기전업무담당주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지하수에 오염이 안 되도록 모래를 씌우소 위에 완전히 오염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이라도 우리 계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이라도 강남구의 지하수의 어떤 현황, 관정의 현황부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일단 한번 보고요. 토목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93쪽을 보면요.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보면 37번 도곡근린공원 절개지 보수복원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보셨어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과에 책정된 상태인데 이것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보니까 안전하다는 이런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부 다 공사기간에 공사를 해 놓고 하자기간이 이제 1년짜리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그 기간에 하자가 있나, 없나. 그런

김세현위원

그것입니까? 그러면 공사는 다 했는데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없었다는 이런 뜻이군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497쪽을 보겠습니다. 동별 도로굴착 및 민원발생현황을 보면 이게 굴착건수가 2008년부터, 2008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사된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2개월 한 게 11월

김세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총계가 3,163건을 지금 도로굴착을 했다는 이런 뜻이죠?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시부터 금년 사무감사시까지를 기간을 정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굴착 허가를 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완공이 되면 덧씌우기를 하는데 이게 덧씌우기를 하면 업체가 보니까 지금 삼보기술단에서 용역업체를 계속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삼보기술단은 책임감리 용역이고

김세현위원

책임감리에요? 삼보기술단은?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감리만 하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삼보기술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감리는 거기서 하고 있고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지금 사진을 안 찍어 와서 유감인데 사진을 찍어 와서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체계적인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굴착을 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했는데 이게 간선도로에는 그나마도 굴착을 하고 나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면도로는 울퉁불퉁해 가지고 차가 다니면 비가 오면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고여 가지고 튀기 일쑤고 도로가 평평한 도로를 갖다가 누더기로 그냥 엉망으로 해 놨다고요, 이것을. 그런데 우리 도곡동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남구 현상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삼보기술단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또 완공 후에 지금 담당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현장을 가서 확인했는가 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먹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예에요, 이런 것들이.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저기 도로굴착복구가 저희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도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하자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 비관리청 굴착이라 해 가지고 민간 건설업체 같은 데서도 그것을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단차가 생긴 부분이 있고 또 침하가 생긴 부분이 있고

김세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굴착은 구청에서 내줄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 공사를 한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아니, 허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허가를 하면 허가를 냈으면 완공까지 담당공무원이 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복구가 제대로 되었는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아니, 확인이 되고 있다고,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삼보기술단이 감리를 하고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 기관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굴착한 건 있지만 감리체계가

김세현위원

토목과장님 지금 계속 핑계하고 변명으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는데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감리라던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사후 현장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누더기처럼 덧씌우기 공사가 부실로 안 끝나게끔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나은 건데 무슨 업체마다 틀리고 아, 그래도 어차피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구청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아스콘과 콘크리트 이제 2개 업체가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요. 되었는데 전폭복구가 들어가는 것은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소규모로 1m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는 것은 장비가 못 들어가고 인력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김세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덧씌우기 공사가 엉망이냐 하면 이것은 기계가 한 공사예요. 어디냐 그러면 우리 도곡동 이렇게 보면 동신아파트 입구 있습니다. 동신아파트 입구 언주초등학교 후문 골목이에요, 그게 동신아파트 입구가. 그게 도곡 1동 매인도로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케이티 공사

김세현위원

아니야, 그 바로 밑에 있어요, 밑에. 그 주택전시관 있죠. 동신아파트 들어오는 길인데 그 길이 아마 내 생각에는 3년 전에 포장 깨끗이 했습니다. 지금 가서 현장을 보시면 얼마나 덧씌우기 누더기로 해놨냐면 아주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또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가지고 사람 못 다닙니다. 비가 조금 와도 물이 튀기기 때문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현장확인 시켜서

김세현위원

그러면 1년에 거기를 몇 번을 파냐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물론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하고 언주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내가 보니까 한 10번은 판 것 같아요, 약간 섞어가지고. 엄청 섞어 가지고 그런데 열 번을 팠는데도 아스콘 복구가 제대로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전부 어쩔 때는 많은 데는 진짜 5센티 다 이상 울퉁불퉁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앞으로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에서 사후관리감독을 안 해 놔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제가 도곡동만 확인한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장감사하면서 한번 보세요. 국장님, 내일부터 이면도로 한번 가 가지고 개인, 뭐 이렇게 인력으로 하는 거 말고 기계로 하는 거, 인력으로 한 데 말 않겠습니다. 기계로 하는 데 한번 가서봐 보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가서 업체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 땅을 메우잖아요, 굴착을 해 가지고. 메꾸면 이것을 며칠을 두고 계속 이게 다져진 다음에 가서 덧씌우기도 하고 한번 덧씌우기하고 며칠 후에 가서 또 들어가면 하는 게 1단, 2단, 3단, 4단, 3단계 정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의 울퉁불퉁한 덧씌우고 복구가 돼서 없어지는데 이것 바로 굴착해 가지고 바로 메꿔 가지고 바로 포장해 버리는 거야. 그럼 차가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져지니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국장님. 그러고 완료되었다고 딱 끝나버리고 그러면 이것 내가 볼 때 관리업체는 내가 보니까 이거 배상금 부과해야 돼, 이거. 제대로 감리를 못하고 있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통신하고 상수도 이것은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에

김세현위원

아니, 하자가 발생하면 대책을 세우시라니까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수십 억원을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도로를 포장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1년만 가면 한 10번 정도 팠다, 메꿨다, 팠다, 메꿨다. 그러면 이것 완전히 누더기 도로가 되는 거예요, 누더기 도로가.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하여튼 장기간 놔두었다가 나중에 비가 온 뒤에 라든지 다져지면 포장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통행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김세현위원님 말씀대로

김세현위원

이번에 시범적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담당직원은 징계를 하시고 국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감리업체는 이번에 계약해지를 하시고 변상금을 부과하십시오. 그것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김세현위원

그러시면 토목과장님, 토목과장님께서 동신아파트 입구 도로를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줄 용의가 있으세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하고 거기에 몇 번을 팠는지, 어떻게 침하가 발생했는지? 누가 복구했는지?

김세현위원

누더기가 몇 군데 되었는지 파악하고 저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김세현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525쪽 보시면 연구용역 외부용역 맡긴 게 한 6건이 됩니다. 그게 예산이 6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이런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성과물을 제출한다든지 보고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그것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이노 디자인에서 2건을 했는데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양재천 보안등 친환경 디자인 용역, 그 다음에 양재천 편의시설 친환경 디자인 용역, 그것 친환경에 디자인용역인데 이름만 보안등이다 편의시설이다. 그것만 살짝 바꿔서 하시는 것 같고 보시면 용역기간도 거의 같습니다. 3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5월 달에 되었고 금액도 거의 같고 이런 중복성 있는 내용을 같은 내용을 구분해 가지고 2건으로 발주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표현이 표현을 친환경 디자인용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전기가 들어가는 가로등을 표현을 한 거고 편의시설은 벤치, 의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루는 이러한 과가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해 가지고 발주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크게 내용이 상이하지 않고 아마 공문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서론하고 뭐하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다른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는데요. 사실상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1등에게는 상품권을 주고 2등, 3등은 이제 비용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하다보면 이 돈이 엄청나게 예산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보안등에 대해서 디자인이 아주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보안등, 가로등 지주 있잖습니까? 지주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게요.

창수

우창수위원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가로등 같으면 디자인 여러 개 중에서 저하고 심의위원 몇 분이 선정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몇 가지를 친환경이다, 아니다 라고 적용한다는 게 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원칙으로 따지면 공모를 하는 게 맞는데 공모를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용역자료를 행정에 활용하고 사후에 관리하려면 저희 의회에도 좀 주시면 저희도 정책이나 이런 것에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사동, 토목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면 팀장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신사동에 보면 특별히 예산사업이 토목공사가 17억원을 했고 그 다음에 통신선로가 3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비슷한 유형을 보면 언주로에 보면 배전선도 하고 통신시설도 하고 보도정비를 해 가지고 412억원이 들어갔고, 압구정동 패션문화의 거리를 보면 통신시설하고 보도정비, 거리도 440m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목은 24억원이고 지중화사업은 5억원이 들어갔거든요. 신사동은 34억이 들어갔어요. 그 통신시설을 지중화 하는 것은 내용이 특별하게 틀리지 않을 텐데 하나는 34억원이 들어가고 하나는 5억원이 들어갔다. 이것은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보고 언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봐도 한전과 통신시설, 보도정비를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9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5,220m에요. 그런데 신사동 가로수 길을 보면 660m인데도 불구하고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이 34억원이 들어간 것은 그건 좀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좀 정확하게 팀장님 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제가 먼저 개략적인 말씀드리면 언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차도가 포장이 안 되고요. 연장은 길지만 보도쪽만 전부 다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사동 쪽을 보면 차도도 나무 전체를 포장을 하고 보도까지 전부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신사동 같은 경우 보면 도로 쪽은 아스콘이 그대로 되어 있고 보도만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도로폭은 한 15m 정도밖에 안 되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언주로는 공사비 부담을 복구비를 이제 그 쪽에서 대고, 그 다음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선 우리가 대고 그 50%씩 부담하는 것 소송결과에 따라서 50%가 되든지, 3:7이 되든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신사동 건은 우리가 매설하고 복구비를 그 업체에서 대고 우리가 앞으로 그 사용료를 전부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그 신사동을 보면 660m의 통신선로 지중화가 있는데 34억이 들어갔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압구정로는 440m인데 통신시설 지중화는 5억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것은 거리가 한 1.5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한 7배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 압구정로 건은 디자인실에서 또 발주를 했는데요.

창수

우창수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에서 발주를 했는데 거기는 또 이 쪽하고 계약방법이 또 다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계약방법이 달라가지고 7배까지 나온다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안 하고에 따라 가지고 그 공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절감되는 금액을 찾으셔야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세부적인 것은

창수

우창수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압구정 로데오길 하고 신사동길 하고 언주로 하고 그 계약방법이 뭐가 달라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명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한번 좀 자료 참고할 수 있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세 가지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압구정동이 신사동보다 공사비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 통행량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신다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금액이 조금씩 틀려서

창수

우창수위원

자료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 그 압구정 로데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에 그 현장이 2008년도 축제를 하면서 루미나리 그러니까 조명등 시설을 아주 호화롭게 민간인들이 그 시설비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것 기억하세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이강봉위원

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허가를 3개월간 해 줬습니다, 그때.

이강봉위원

그때 일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준 겁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일시사용 끝난 다음에 철거해 갔나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철거해 갔습니다.

이강봉위원

거기서, 사업자들이 철거해 갔습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철거 안 해갔지?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철거해 갔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주가 그냥 남아 있는 것 이번에 다 없앨 겁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아니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주가 거의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등들은 거기서 걷어 갔다고 해도 그 시설, 기반시설은 그대로 있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거 이번에 다 없앨 겁니다.

이강봉위원

다, 이번에 뭐 아무래도 뭐 새로 도로 만드는데 다 걷었겠지, 그것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걷으면 과거에 그 지난번에 맛보기로 했던 그런 식의 시설이 여기 다시 추가 되나요? 아니면,

승춘

신승춘건선교통국장

아니, 그거 안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일반적인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일반적인 조명시설로 한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일반 가로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저기 치수과에 질의하는데요. 양재천은 강남의 아마 상징이고 또 청계천이 우리 양재천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굉장히 아주 크게 요새 녹색성장과 관계되어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업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이 치수방재과의 주사업은 양재천에 대한 모든 것이 아마 주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용역을 보면 쪽수가 516쪽부터 보겠습니다. 용역을 여기 보면 2004년 전에 아마 구청에서 직접 했나 봐요. 처음 계약이 2004년 1월부터 2009년 2월 며칠까지 5년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처음에는 하수 일반관리하고 청소용역을 따로 따로 2군데를 줬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하고 그 다음 2009년부터, 2009년 3월 2일부터 2010년 2월 12일까지 정확하게 300 며칠 1년이 채 안 되게 지금 제2차 계약을 했는데, 그 먼저는 왜 5년이나 계약을 했고, 이번에는 왜 1년도 채 안 되게 계약을 했는지, 또 그 회사는 5년 한 회사는 에버랜드 외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고요. 또 2004년에는 하천관리, 청소는 아까 말했듯이 따로 따로 하고 2009년은 한 곳이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재계약한 게 정확히 348일입니다. 이 회사는 어디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재천 관리를 물론 직영은 할 수 없겠지만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그 회사가 왜 바뀌는지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 한 건하고 양재천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예비비사용, 늘 문제가 되는 예비비사용을 묻겠습니다. 폐침목을 34개 교체하면서 10억을 예비비를 썼습니다. 여기 뭐 사연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구청장 지시사항이고 뭐 환경호르몬 해서 급하게 했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했어야 되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567쪽에 양재천, 탄천, 세곡천 종합생태를 하는 그 공사가 시비가 84억에 구비가 28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SH공사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이 부분이 구비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거기서 부과하면 왜 부과했고, 부과해도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SH공사 말씀하는 게 몇 쪽이죠?

영순

이영순위원

567쪽입니다. 추진경위에 나와 있어요, 567쪽 추진경위에 부과해서 구청에서 SH에 보냈더니 SH에서 싫다 이렇게 와서 안 하고 지금 구비로 다 아마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우선 그 SH공사 부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가 지금 현재 그 세곡천에 갈수기에 일 4,000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약 1만5,000톤이 흘러야지만 세곡천이 수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탄천에서 유지용수를 채집을 해서, 채집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세곡천 정비가 그 세곡 상교부터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km구간만. 그런데 그 외 국민임대주택인 SH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000톤이 흘러내리는 그 위에까지 유지용수를 끌어 올리려고, 끌어 올리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흘러 내려 보내기 위해서 SH공사하고 협의를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부담해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렇죠. 그 다음에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 분양단가나 이러한 그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지용수에 대한 그 공사비는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송수관로, 관로는 자기들이 매설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로는 SH공사에서 매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유지용수에 대한 확보방안은 저희 쪽에서 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부담하는 것으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영순

이영순위원

비용이 꽤 클 것 아니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이 비용이 클 것 아니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비용이

영순

이영순위원

우리가 28억 지금 하는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몇 억은 여기에 들어가겠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20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km 연장 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6이고 그 쪽이 4정도 돼요, 4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한 6억 정도인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게요. 큰 돈이 있단 말이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 쪽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고

영순

이영순위원

예측을 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세곡천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쪽에 뭐 요구를 높은 그 선에까지 못 하고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양재천 용역관계 좀 설명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양재천 역 그것, 삼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영순

이영순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매년 그 우리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낙찰된 게 2005년부터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거기 한 곳에서 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계속 낙찰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2월 20일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340일 날짜가 부족한 것은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은 2009년도에 3월 2일부터 이번에 한 게 348일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2009,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 어디 회사에요, 그것도 에버랜드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에버랜드 것도 있고, 청소는 상록수에서 하고 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 외 2인, 2군데니까 다른 데인가 보다, 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또 날짜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쇄기간이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전년도 것을 2월 28일, 금년도 것 같으면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영순

이영순위원

옛날에는, 2000 아, 그 전에 것은 계약 날짜가 없구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2월 11일까지로 해 가지고 348일로 되어 있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다시 또 갱신 입찰 봐 가지고 그 날짜에 신규 내년 사업은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는데 그 회계처리기간이

영순

이영순위원

2월 11일까지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월 28일까지 계약할 수 있으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0일이 될 수도 있고, 28일까지 될 수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됐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처음에 그 용역 처음에는 하천관리 따로 하고, 청소는 따로 했어요, 그렇지요? 회사가 자체가 다르던데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은 에버랜드가 아니던데 여기 보니까, 제가 몇 쪽에서 봤는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편의상 그랬는지 합해서 용역 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분담비율이 다 있습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분담비율이 다 그렇게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어쨌든 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자기의 기술, 전문기술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경이면 조경

영순

이영순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청소면 청소

영순

이영순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시설물 유지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분담비율이 있어 가지고 그 분담비율만 가지고 유지관리

영순

이영순위원

분담비율인데 회사, 용역회사는 한 군데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영순

이영순위원

용역회사 여러 군데에요? 한 군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한 군데인데 분담비율이 있다니까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이 지금 삼성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뭐 이것도 작은 것이지만, 594쪽 보면 그것 같이 양재천 시설물 쭉 나열한 것 보면 이런, 이런, 이런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용역 한다는 게 593쪽부터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공원관리, 녹지관리, 전기관리, 청소, 하천관리, 순찰관리 이런 것을 다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 보면 시설물 현황이 있습니다, 594쪽에. 시설물 현황에 보면 자율학습장에 보면 벼농사장이 겨울엔 썰매장이 되고 그 밑에 우리밀 학습장이 한 군데 써 있어요, 쌍용아파트 뒤 쪽에. 이것 보면 지금 학습장 없어진 지가 제가 보기엔 우리밀 지금 안하는데 여기 뭐 이렇게 표상에만 있다 이렇게 효과를 내는 것처럼 적어놨는데 한번 가 보셨어요? 이것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2007년도에 한번 하고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모르시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리밀

영순

이영순위원

예, 우리밀 학습장이 쌍용아파트 그 뒤쪽 공원에 응달에다가 해 놓아 가지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1년을 아마 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것이. 그죠? 그 관계 누가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그 상황. 제가 맨날 걷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기 뭐 지금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는데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가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1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1년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작년도 안하고, 올해도 안 했는데 여긴 뭐 하여튼 그것이 이런 것만 많이 써놓고 용역을 이런 것도 한다는 표시밖에 안 되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없는 것도 써 놓으면 안 되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리고 오타난 게 하나 있는데 이것 제가, 164쪽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164쪽이 어느 분과인가? 164쪽에. 교통정책과인가 보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아, 이것은 다음에 물어야 되겠다, 그럼.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이석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마지막 쪽이 그 자료 마지막이 90쪽인데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현안업무인데요. 지금 그 뒤에 보면 냄새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거기 보면 TRS 이런 것이 있는데 TRS가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TRS.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악취가 발생이 되면 이 어떤 수치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그 느끼기 이전에, 이전에 어떤 화합물이나 물하고 같이 투입을 시켜 가지고 악취를 저감을 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취가 나는 사유가 뭐죠?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 간단.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저희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이석주위원장

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보통 때는 오수만 흐릅니다.

이석주위원장

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이석주위원장

합류식이니까 난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간단하게 합류식이니까 난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됩니다.

이석주위원장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보면 16억을 들여서 역삼1동 쪽을 하실 모양인데 지금 삼성1동, 논현2동, 역삼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미처 내가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옛날 대치3동, 구3동. 지금은 대치2동이죠? 구마을이라고 그러는데 그 뒤쪽이 이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요, 밥도 못 먹을 정도야 아주. 그런데 이 지역이 왜 빠져 있는가요, 이것이? 조사가 어떻게 됐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지금 여기에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전부 유동적이긴 한데요.

이석주위원장

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지금 G20회의 때문에 삼성동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역삼1동은 청장님께서 그때 주민예산 설명회 때 나가셔 가지고 약속을 한 장소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것 대치2동도 이번에 꼭 추가를 좀 시켜 주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심각하니까 실시해 주세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1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방영기입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9년도에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의 주요업무 추진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께서 병가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법정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차민원과장 법정대리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팀장 원홍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종규 자동차민원과장께서 신병진료차 병가 중이므로 자동차관리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민원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동차민원과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가감 없이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51쪽에 보시면 자전거보험 지급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험료가 약 2억이 조금 넘는데 그 보험수혜 현황표를 보니까 46건 해가지고 900만원, 여러 가지 상황이 사고든 뭐든 여러 가지 접수가 돼서 보험혜택을 받겠지요. 그랬는데 2억이라는 돈을 1년에 계약을 해서 지금 물론 1년이 채 안됐습니다마는 900만원, 개월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3으로 곱해도 2,700만원, 이것이 2억이 넘는 돈을 1년에 이렇게 들여서 수혜를 보는 것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이것이 국장님께서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경비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실질적으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소관업무 과장이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러세요.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금년 6월 1일보다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계약으로 LIG손해보험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이 주민등록상 구민이 55만9,000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361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억200만원이라는 돈을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보험이라는 성격은 사망을 할 때 자전거를 타고 사망을 할 때는 한 사람당 3,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사망 사고 같은 것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46건에 900만원 지급되는 것은 단순한 찰과상 그래서 진단을 요하는 4주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 그 다음에 6주면 20만원, 8주면 30만원, 10주면 4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지 이 보험은 사고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창원시와 대전광역시, 이천시, 우리구 4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용의 편익을 따지기 보다는 큰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보험도 사고가 없을 때는 한 건도 없을 때는 그냥 보험료만 내고 계약기간이 넘어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승미

양승미위원

자전거라는, 자전거 있지요 자전거, 자전거라는 자전거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세 발이 달렸던 네 발이 달렸던 두 발이 달리든 다 자전거입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린이용, 유아에 된 것도 자전거에 포함이 됩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15세 미만은 이 보험혜택을 못 봅니다, 사망시.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저희 강남구 인구가 총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55만9,000명, 그때 5월 31일 주민등록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55만9,000명, 그러면 5세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모든 인원은 해당되지요. 타고 싣고 가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총 인구를 쟀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총 인구가 지금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총 인구를 대상으로 일인당 361원씩 그렇게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몇 살부터 안된다고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사망시 적용되는 것이 적용되는 범위가 15세 미만은 안 되고 이상부터 된다는 얘기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가격은 일인당 봐서 361원인데 가격은 굉장히 싼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범위는 제한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5세 이하나 한 7세 이하, 5세 이하 내지는 한 65세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또 어린애들 그러니까 유아들 그러니까 여기 보험에 적용이 안되고 인원에서 미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다른 것은 포함되고요 상해 같은 것은 다 포함되고 사망시에만 안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사망시에는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자전거 타는 인원이 우리가 총 55만9,544명이지 않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5세 이하 내지는 65세에서 한 70세 이상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도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단해 본 것은 그렇습니다. 보험은 이것이 자전거보험을 하는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에 약관이 우리가

승미

양승미위원

보험회사가 없었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보험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LIG손해보험이 이것을 판매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이 당연히 맞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다음에 사고를 당해서 후유증이 발생될 때는 또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몇 사람 그 정도의

승미

양승미위원

몇 사람이 아니지요, 5세 이하가 꽤 많을 텐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사고가 있을 경우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큰 사고는 큰 사고고 인원으로다가 봤었을 때에 인원이 55만9,000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세 이하 내지는 한 7세 이하 내지는 65세 이상 내지는 뭐 몇 세 이상 어르신들, 그 사용을 못하는 또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타지 않는 그러한 인원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사망 사고시 3,000 얼마씩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후유장애도 3,300만원까지 또 이렇게 되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그것은 저도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돼요. 그랬는데 그 인원 같은 것은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인원은 그것이 강남구 주민은 0세부터 생존자 모두가 가입이 되어 있고 단 15세 미만자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시에 보험료를 적용 받을 수 없고 이것은 미성년자보호법, 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무리하게 그 인원을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나 라는 그런 부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위원님께서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가외성이라고 그래서 redundancy, 비행기 엔진이, 그래서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무수한 낭비요인이 되는데 우리 자전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안났을 때는 낭비가 되는데 큰 사고가 여러 개 났을 때는 만약에 이런 보험체계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공자전거를 운영했을 때 전부 다 민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보험이라는 것이 혜택을 받을 때는 상당한 혜택이 되는데 아무런 사고가 없을 때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대충 간단히, 혹시 우리가 강남구 55만9,544명 중에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탈줄 알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대충 몇 % 정도 되는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조사된 바는 없고요 성인 조사할 때 성인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주민으로 해가지고는 그 프로테지를 낼 수 없고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시면 보험회사하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요율을

승미

양승미위원

요율적용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요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대상이 되지만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자전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함시켰고 15세 미만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사망시는 그런 상법의 적용을 받아서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에 LIG라든가 다른 보험회사 하고 우리가 교섭을 할 때 그런 것을 더 심도 있게 더 토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저도 자전거 보험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추가질의.

서영원위원

이것이 자전거는 작년부터 우리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예산도 전부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 가가지고 다른 것은 전부 깎아도 꼭 이것만은 해달라 해서 예결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관련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중대한 아주 중요한 사항 같으면 보험가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또 아니면 동호회를 통해서 받고 또 지금 현재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타는 사람도 가다가 다치면 보험을 준다. 얼마큼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보험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 처음부터 이런 수요예측 이런 것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정부정책이다. 우리 강남구에 뭔가 하나 실적을 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55만9,544명에 대한 전체를 다 준다. 유아, 어린이들 또 100세 먹은 노인 양반들 꼭 대상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보험은 타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험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서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구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야, 아무리 뭡니까 일간지, 까치소식에 넣은들, 까치소식 어떻게 배부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장한테 주면 갖다가 문 앞에 놓고 한 번에 쓰레기 다 치워버리면 보는 사람 없어요. 그게 어떻게 홍보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하고 다음에 확대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확 벌려놔가지고 되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지금 현재 삼성로길, 대청역에서 탄천하수처리장, 대치역에서 양재대로 지금 2,2㎞인가요? 2.2m 해놨지요? 2.2㎞.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서영원위원

거기 그 이용을 하는 사람이 그 몇 년도에 완공이 됐습니까? 5월달, 6월부터 완공됐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금년에 완공됐습니다.

서영원위원

6월달에, 그 이용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글쎄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진정 받은 것 있습니까? 진정서 접수한 것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근래에 한 건 들어온 것으로 어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진정서를 접수한 것 없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있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어제 접수 됐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어디서 접수됐어요, 어디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선경아파트에서 왔습니다.

서영원위원

선경아파트 주민들 1,043세대 중에 904세대가 철거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청에 넣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 접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경비원들을 시켜 가지고 2달 동안을 딱 수요를 조사했어요. 해봤더니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자전거 도로를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개포동 주민들도 그것 철거해 달라고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생색내기고 이것이 뭐 실적위주로 하는 것이지 과연, 국가시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 돼요, 하기는 하는데 이용가치가 있어야지, 그 인도에 가보면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딱 1.1m를 해놨어요. 그러면 옆에 버스가 휙휙 지나가는데 거기를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갑니까? 또 자전거를 타고 계속 쭉 질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50m 가다가 인도로 올라가, 한 20m 가다가 또 들어와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놓고 자전거도로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약 4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서영원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것 이용을 활성화 할 것인가를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이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마다 경찰청에 규제권을 가지고 심의를 올려가지고 일부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자치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다가 라인마킹을 하는 자치구도 있고 이것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다이어트해 가지고 만드는 도로는 프랑스 파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봤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부에서 자전거이용에 대한 도로 메뉴얼을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해줘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작년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을 만들 때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조사항은 정부정책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천호에서 어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하는 것 봐가면서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먼저 선수쳐가지고 서울시보다 먼저 해야 되고 정부보다 먼저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내년에 1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예산결산위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그것을 반대하고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그것만 해달라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 보니까 이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측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것 만들 때 자전거 도로 만들 때 일원동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일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이에요. 그것을 그냥 돈 있다고 밀어붙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는 도로를 축소해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은 지양하시고 인도를 잘 보완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을 좀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재천을 좀 멋지게 해서 지금 자전거 타는 목적이 출퇴근하고 업무보고 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구 실정상. 그렇다면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 잘 타게 만들어 주면 고맙게 생각할 텐데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쓸데없이 테헤란로 같은 데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는데 거기에다가 또 자전거도로 만든다면 이것도 또 무슨,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서영원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그런 사연으로 136쪽에 예산 좀 보겠습니다. 136쪽에 예산 제일 아래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금액이 2008년도에 이월된 게 9억, 거의 10억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이 148억, 아니 138억 해서 전부 다 148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이유로다가 보면 지금 공사를 많이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로 등에 다이어트해서 할 예정, 119억이 들어갈 예정인 것을 라인마킹만 해서 16억으로 되고 또 도곡로는 17억이 들어 갈 것을 그냥 지중화사업으로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간 돈이 결국은 16억하고 9억 합하면 25억만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그 잔액에 보면 122억이 지금 불용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이제 이것이 바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쭉 그런 사연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또 요새 횡단보도 그쪽 사업으로 지금 많이 변경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그 예산 딸 때 목적하고 지금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전거도로하고는 틀린 횡단보도라든지 기타 딴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이게 남은 불용될 예정된 금액을 어떻게 불용을 시킬 건지, 더 어떻게 쓸 건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실패한 사업으로 가니까, 이게 돈이 많이 지금.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이영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이용활성화 해 가지고 이제 전체를 138억을 편성하고 작년에 9억9,000이 이월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148억인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올해는 없고요. 없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물, 말하자면 자전거를 타는

영순

이영순위원

거치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안내판

영순

이영순위원

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또 그 다음에 라인마킹이 지워진 것, 이래 가지고 원래는 12억6,400만원을 집행했는데 거기도 도로도 우리가 이용한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음에 포장을 할 수 있는 데는 안 했고 그래서 3억1,3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순수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자전거하고 자전거횡단도가, 횡단보도가 있어야 자전거가 횡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삼성로에 했잖아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삼성역에도 하고

영순

이영순위원

네, 삼성역에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아까 보면 수서역, 대모산역, 그 다음에 선릉역, 르네상스사거리 이런 데는 했고, 앞으로 추가도 더 해야 될 곳이 역삼역사거리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역삼역 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선릉역 동측구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는 되어 있고 한 쪽 구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역 그쪽은 현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메트로에서 임시로 경찰청 승인을 받아서 횡단보도를 그려놨는데 그것이 공사가 끝나면 시경에서는 그것을 지우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영구적으로 횡단보도를 그려야 되는 사업도 자전거이용활성화하고 동일한 목적이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보관대, 거치대, 이런 것을 수차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결국 이제 그런 쪽으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불용시킬 예정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쓰겠다는 말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도로에 대해서 아까 서영원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도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규칙에 대한 메뉴얼이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집행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횡단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 중간에 이렇게 두 번 건너가게 이런 식으로 지금 비용이 많이 들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에 안 건너가고 왜 중간을 안전지대해서 이렇게 가는 식으로 그렇게 보면 그런 예산은 시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큰 도로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사업이 남으니까 결국 그런 데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하고도 다 상의를 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시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시하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에서 또 집행할 수 있는 신호등 세우는 거, 이런 것은 동부도로교통사업소하고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그냥 무작정 집행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순

이영순위원

결론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고 또 지하도로는 자전거 들고 건너기는 뭐하고 이렇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결론은 다시 얘기하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한다고 예산을 150억정도를 따서 여기 비용에는 들어간 게 지금 얼마 됩니까? 반, 반이 뭐야, 4분의 1도 안 들어가고. 물론 다 연관은 되겠지만 횡단보도 쓰고 이런 쪽으로 쓰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잘했다고 여기서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다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을 아끼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딴 것 가지고 또. 무인대여 이따 별도로 또 해야지, 다음 하고 제가 할게요.

이석주위원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보면 어떤 데 보면 적색이 있고 적색에다가 자전거마크를 해 놓고 또 어떤 부분은 녹색에다가 자전거마크를 해 놓았어요. 그렇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주민들이 자꾸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아니, 자전거가 색깔이 같으면 통일성도 있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라고 나올 때는 적색으로 포장을 해서 투스콘 포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처음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압구정로 이쪽에 전부다 적색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석주위원장

압구정로는 전부 적색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다가 그 기준이 좀 유야무야하게 되어 가지고 자치구별로 나름대로 황색도하고 송파로 가게 되면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그것이 전부다 왔다갔다 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정확한 정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메뉴얼이 없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130억을 집행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해도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가 130억을 받아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였던 것은 그 인도를 지금 S자 블록으로 되어 있고 이런 블록을 자전거가 탄력을 받아서 잘 달릴 수 있는 블록으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교체를 했을 때 이것이 인도가 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좁은 데도 있고 이것이 영구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마킹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마킹을 20개 간선도로를 하얀줄을 이게 다 쳐놨을 때 또 미관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일부 남북간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해서 단절된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에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앞으로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완벽한 자전거도로를 하나 개설하려 그러면 예를 들면 도곡로 하나 한 5km정도 개설하려고 그러면 보통 이설비까지 포함해서 한 30억 들어야지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한개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떤 시범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다시 잘 보고를 드리고 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데 물론 지금 개포동길 같은 경우도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과감하게 좀 해 가지고 지금 후유증이 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특히 또 서울시까지 안가더라도 강남구만이라도 하다못해 컬러, 지금 내가 얘기했던 컬러정도라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내년부터는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통일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이 몇 개 확인 좀 합시다. 우리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대치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민회관 앞에, 의회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띄어요. 구민회관 앞에서 항상 빈차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운행일지를 보니까 16명 탑승, 뭐 이렇게 대부분 운행일지에 써져 있는데 지금 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실체 감사를 해 봤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 2월달부터 운행을 하기 시작해서 9월달까지 이렇게 해서 154쪽에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이제 30분 단위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대치권하고 역삼권에서 4대가 이제 34인승이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운행되는 인원이 처음에는 극히 미미했는데 지금 현재는 월간 역삼권은 한 7,400명 정도가 되고 월간에, 그 다음에 대치권은 한 5,400명 이렇게 이용해서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홍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이제 시간대별로 맞춰서 본인들이 운행시간을 알기 때문에 타는데 저희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잘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잘된다고 자찬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구민회관 앞에서 볼 때 마다 빈차가 출발하는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구민회관 앞에서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빈차로 들어오지, 빈차로 들어와 들어 올 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러면서 들어와서 이제 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시간대별로

이강봉위원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문화센터 고객들은 그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을 못 봤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운행일지를 보니까 16명 탔니 뭐 이렇게 썼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 나도 한번 타보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이강봉위원

한 바퀴를 돌아봤으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타봤어.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숫자는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언북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서쪽 담벼락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이강봉위원

거주자주차구역은 지웠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스쿨존 시설을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그것이 아직도 협의가 안 되어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쪽에는 위원님 한번 모시고 나가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휀스를 친다든가 그 다음에 만들어서 안전한 통학권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가서 의견을 듣고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고 언북초등학교 지하주차장에 바닥면 보수공사를 했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업무

이강봉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했나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저희과는 잘 모릅니다.

이강봉위원

지하주차장하고 복합화시설이 준공한 지 몇 년 되었어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이강봉위원

거기에 아마 내가 볼 때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난 먼저 번에도 여기 다른 복합화시설 가서 얘기했지만 복합화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관리책임은 지금 교통정책과로 이관이 되었나요? 아니면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이강봉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하니까 업무사항이 아니네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교통정책과 업무보고서에 언북초등학교 주차장 바닥보수한 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업무가 이리로 끼어들어 왔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3월달에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주차관리과로 넘어갔고 그 전에는 교통정책과였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제 주차관리과로 업무이관을 했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업무가 이렇게 우리가 소관이 변경된 것이죠. 원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주차업무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자보수 지시는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바닥면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공사실적에 있어요, 있고. 실제 준공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실공사거든요. 결국은 공사감독이 잘못됐다는 건데, 공사감독을 잘못한 게, 우리가 항상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를 해도 누가 감독을 안 하고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쓸 공간인데 강남구청의 예산 들여서 집행하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돈만 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간주처리를 하잖아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교육청 업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 복합화는

이강봉위원

발주자는 교육청이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발주를 하고 감독도 이제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문서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서로 이제 교육청장한테 계속 그렇게 문서로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문서로만 띄우면 뭐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가서, 우리 직원이 가서 감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이강봉위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관리대책이 사실 매번 반복되는 그런 에러인데, 잘못인데 그것 참 방법이 없을까? 우리 건설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학교복합화 사업은 이제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20년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 주차장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도 하자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더라도 시설을 하자가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93대 7의 비율로 우리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이 건물은 우리 구민의 재산으로써 구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이 건물이 하자가 없도록 그리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말씀은 도시관리공단 업무자료에 나와 있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 261쪽에 보면 방치차량 있죠? 방치차량 거기서 예산이 1억7,000인데 그런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보니까 이면도로 이런 데 방치차량이 많이 있던데 요즈음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 성과가 있습니까?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시절에 최대 숫자가 많았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 600대 감소해서 지금 연 150대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치차량을.

창수

우창수위원

주로 방치차량의 내용이 뭡니까 도난차량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주로 법인 해산이나 이런 경우에 버리고 가는 그런 차량이 주로 많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도난차량 같은 것도 있나요?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버리고 간 부도난 해산되어 가지고 법인차량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도난차량도 있다고 봐야죠. 도난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가는 것도 있다고.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집행이 많이 사용되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예산이 138억인데 거기 보면 사업이 여러 개가 있지요? 자전거교실사업도 있고 임대사업, 도로보행로 자전거 세척사업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용내역이, 미집행내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 138억 중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138억 중에 예산규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얼마정도 집행한 걸,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창수

우창수위원

그 부분적으로 한번 얼마사용, 얼마사용 되어 있는데 토탈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내역 중에 얼마정도가 남아있는 건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우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8억3,000만원이고요 2009년도 예산은 128억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시설비 집행현황은 21억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할 예산은 21억3,4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그래 한 70억~80억 남아있네요. 그런 겁니까?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네.

창수

우창수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결과를 보면 좀 사업이 부실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일괄적으로 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변경할 계획은 있는 거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로를 하는 거, 그런 것을 전부 다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표준 메뉴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규격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검토해서 할 것이고 도로를 자전거 보행공간에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집행이 안 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의 예산은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과감히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이런 것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면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불합리한 일이 생기더라도 한 번에 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또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까 자전거활성화 말고는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예산은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일반 BOO사업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광고수입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추진을 적극적으로 잘 했어요, 그동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로 아까 150억정도 그 예산과 같이 병행하면서 박차를 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올해에. 그런데 지금 스톱이 되어 있죠? 전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것을 쭉 전체적인 진행된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이석주위원장

자전거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무인대여시스템.

이석주위원장

무인시스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했고 그것이 협상에 의한 체계로다가 2개 업체로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1순위자 하고 아직 협상 중에 있는 겁니다. 1순위자 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이 회사에서 자전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회사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제시한 게 있는데 광고가 너무 많다 이거죠.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전부 다 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광고를. 그렇게 광고를 줄이다보니까 회사에서는 수지계산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수지계산이.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줄이라 하는 말씀이 처음에 그런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려고 덤빈 거 아니에요? 강남만이 할 수 있는 데다. 딴 데는 광고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해서 거의 협상까지 되어서 계약을 가계약이든지 일단 어느 회사하고 했잖아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50개 스테이션에 광고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광고하고 그것 외에 100개가 또 들어와 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대형 전광판이 3개, 지주형이 105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50개. 스테이션

영순

이영순위원

스테이션 250개 있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50개

그 다음에 100개가 또 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105개는 지주형 간판,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지주형 간판 없애라

영순

이영순위원

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자전거가 잘 운영이 되면서 광고도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지 협상을 지속단계에 지금 자꾸 줄이자고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렬된 것은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제가 이런 자료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스톱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나름대로. 광고 그렇게 한다하니까 일반의 전광판업계에서 생계형으로 이렇게 어느 특정업체 많이 해 주면 우리는 못 먹고 산다, 지금 이거 고발이 들어갔죠? 그거 모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거 없는데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런 거 없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보면 한국전광방송협회에서 귀구에서 3월 17일 민자유치 BOO사업으로 신청을 한 무인대여시스템으로 하는 사업광고물을 방영할 수 있는 대형옥상광고물 3개, 대소형 105개는 주요간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광판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제안이며 특히 귀구에서 2007년 4월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간판을 금지하고 현재도 많은 업체가 신규로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특정을 주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이것이 규제하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한국전광방송협회에서 이것을 진정을 내 가지고 그래서 양지해 달라 이렇게, 우리 협회는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귀구의 민자유치사업 시행에 대해 반대하오며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강남구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도시관리과에 접수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교통정책과장으로 해서 강남구청장이 귀하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죠? 왜 없다고 그래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그 내용에 저희들이 현재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아이텍하고 저희 구하고 그 다음에 지아이텍하고 LG CNS하고 이런 데 업체가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협상을 하고 있지, 아직 우리가 협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그런 자전거이용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광고만 쌩쌩 돌아간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그쪽에서는 또 전광판이 아니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밀고 당기고 하는 협상중이고

영순

이영순위원

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답변할 의무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제 구청장한테 이런 진정이 들어오니까 구청에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와도 저희들이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전광판을 몇 개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여기 지금 현재 스톱이 되어있는 상태의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서로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스톱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구청에서 이제 고문변호사한테다가 또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단에서 또 답장을 한 거 보면, 여하튼 이런 이런 사연에 의해서 지금 적절치 못하다고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책과 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광고관계가 서로 같이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협상이 안 되고서는 그 업자하고만은 그동안에 서로 그렇게 협상을 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같은 구청 내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청 내에 자체에서도 협상이 안 되고 결국 이런 일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일처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강남구의 옥외광고물, 옥상에 전광판은

영순

이영순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고시로다 금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됐습니다. 허가를 안 해 주고 지금 강남대로만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고시를 풀어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거기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공고할 때 강남구 관내에 옥외전광판을 세 개를 해 주겠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조건 했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조건을 제시했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 조건 저기 아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조건에 지금 충족되어 가지고 협상이 된 것이 없어요. 없는 건물을 내가 해서 인가를 해 주겠다고 들어 온 건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체에서 해결도 안 되고 그런 조건을 왜 내걸었냐 이거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것은 고시로다 허가를 유보해 놨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무인대여시스템 상대회사로부터 그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종합적으로 해당국장, 과장이 모여가지고 정책결정을 해서 구청장 재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절차를 다 받게끔 하자없이 할 것인데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제시했을 뿐이지 광고물 세 개를 어디다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없다 이거에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이 광고업자에서는.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고문변호사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스톱하고 있어라. 이런 답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영순

이영순위원

결론적으로는요, 국장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공익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이 광고판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해 줄 것이고 그 보다 소형 상인이 생계를 위협하는 행정을 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형량해서 그때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인대여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시려는데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일단 협상은 계속해 볼 거예요. 광고를 최소한 줄이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그전에 작년에 저도 회의에 한번 갔었습니다만 이게 원 일정이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올해 2008년도 9월에 이것을 다해 가지고 250개 정류장에, 3,000대인가? 몇 개야? 자전거에서는 오픈 딱 멋지게 한다고 꽝꽝 그러셨다고 사실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그렇지요? 그거 하고 자전거 투어도 잘하겠다고 굉장히 자신에 찬 모습으로 시작하셨는데 결국은 지금도 여태 했지만 자전거도로 자체도 잘 안 되고 시스템도 이게 뭐예요. 무인제어시스템도 뭐 관광해서 하겠다. 이것도 실패한 것이 되고 결국 남는 것은 다 실패한 정책이에요, 두개가 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아까 우리 서영원위원님 말씀마따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우리가 어떤 공사를 입찰을 한다든가 물품을 구매를 한다 하는 것은 예정 가격을 정해 가지고 딱 낙찰자를 정하게 되면 계약이 쉬운데 이것은 현재 가치판단을 전문가가 수치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개발연구원의 수익과 지출의 수익사업이 정확하게 평가된 것인가 보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줄여라, 광고를 줄이려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줄여 가지고 3,000대를 운영할 수가 없다. 이 형태가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갔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서 결론은 지금 스톱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지도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막말로 그렇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제안서를 할 때는 옥외광고물은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이 옥외광고물 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전광판 광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광고는 저희들이 제안한 게 없었기 때문에 수익이 전부 창출되는 것은 옥상보다도 전광판 광고가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 외에 다른 수익사업을 창출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지금 유보된 것도 아니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뭐 이것 기한은 무한정이네요. 어떻게 지금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 쪽에서 우리가 또 그쪽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검토해서 그쪽에다가 요구한 사항도 있고 이렇게 협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영순

이영순위원

언제까지 그럴 예정인데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언제까지라고 기간은 확실히 정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서로의 말하자면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협상은, 그렇다고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안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영순

이영순위원

결론을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비 들어간 것은 별로 없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돈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회의 몇 번 한 것밖에 없는 거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지금 말마따나 여러 가지 이렇게 결론으로 봐서는 크게 결론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협상은 체결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결론은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안하는 걸로 결론을 내시던지 결론이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몇 년을 끌 수는 없잖아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협상이기 때문에 서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23쪽 보시면 불용액이 있는데 4억289만4,930원이 되어 있네요. 이걸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사유를 해놓으셨는데 예산이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몇 쪽?

승미

양승미위원

123쪽

이석주위원장

123

승미

양승미위원

123쪽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123쪽. 불용액이 17억9,300만원. 그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됐는지

승미

양승미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 4억원이죠? 4억200만원.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4억200만원, 예, 있습니다. 그것 이제 2008년도 예산액이 20억7,200만원이었는데 6억7,900만원이 집행되고 사고이월을 9억9,900만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영순

이영순위원

아까 같이 일을 못하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이석주위원장

이건 2008년도 예산이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2008년도

이석주위원장

2009년에는 140억원이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125쪽을 보시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괄호열고 닫고 시설비 해놨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사업비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있는데 금액이 맞는 건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게 2008년도 예산이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2008년도 예산이 이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성로, 개포동길 사고이월비액이 9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맞아요? 맞는 수치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내역이 필요하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맞겠죠. 안 맞으면 또, 혹 나는 또 잘못 이렇게 해놓았나 해서, 124쪽을 보시면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도 있어요. 기본설계 하는데 한 푼도 사용을 안 하고 그것도 막 이렇게 해놨던데, 왜 다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은 지난 거라 답변 안 하시겠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아니, 뭐 이것은 저희들이 환승센터를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대안을 찾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시킨

승미

양승미위원

왜 안하셨는지?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혹시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이것을 편성해 놓으면 시에서도 예산을 받으려고 편성해 놨는데 주로 이제 수서역 주변에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부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또 시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못한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체 다 불용을 한 이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본설계용역인데 신도시가 용인, 분당 쪽으로 신도시가 계속 수지, 건설되면서 그렇게 되면 차량유입이 강남으로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대책을 세웠는데 이것은 광역권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전에 그럼 예산을 잘못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

승미

양승미위원

만약에 광역사업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잘못된 사업이지, 처음서부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게 기본설계용역 내역은 서울시에서나 경기도에서나 어디선가는 해야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이 우리 강남구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기본설계용역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하고 서울시에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런, 수서역에는 수서역이 대상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그런 것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니까 그 쪽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KTX 기지국, 환승센터가 들어오고 그런 내용이 이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이제 그것은 그 쪽에 국가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124쪽 또 이렇게 보시면 마을버스운송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5,000만원이 잡혀져 있었었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몇 번요?

승미

양승미위원

124쪽. 124쪽에 밑에서 4번째 줄.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이 마을버스 관계는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했잖아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마을버스를 이제 우리가 원래 하다가 서울시에서 다시 그 업무를 가지고 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상의가 마을버스는 우리한테 업무를 이관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관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했고요.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를 우리 구에 이관을 안 하려고 하고 우리는 해 주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원가상승을 해보고 그 자료를

승미

양승미위원

안 하려고 하고 해 주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이제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서울시하고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는 마을버스 업무는 우리 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이관해 주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 용역한 것은 일반버스는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마을버스는 전혀 보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일부 안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안 들어 오냐 해서 진짜 이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익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노선도 조정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백데이터를 우리가 용역을 줬던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노선버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의견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료도 있고 지금 현재는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수요가 있으면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필요하게 그런 기간을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주민이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바로 노선을 투입하면 되는데 또 서울시 노선하면 2~3개월이 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관하라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사실 질의를 하고 있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돈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하지만, 그래도 그 예산은 구분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하고 구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한 것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각 위치에 있는 장님들께서 특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해 주셔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 쪽에 더 우리 구민들이 또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25쪽 보시면 거주자 공영주차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보시면 있어요. 여기 보면 도시관리공단 집행잔액,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공단에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식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처리를 하고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합니까? 아,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 기구가 행정관청에서 모든 예산은 다 집행을 하고 관리공단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사업은 뭐뭐뭐가 있다 하는 그런 사업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승미

양승미위원

공단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럴까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교통정책과 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질의 안 해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주차관리과 할 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석주위원장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0쪽을 보면 자전거 사업평가에 따른 포상금 및 민간단체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009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평가했는데 논현2동 외 14개동, 1개 부서 약 한 890만원 정도를 했어요. 지급했어요. 그런데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뭔 평가금액입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각 동에 동사무소를 평가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자전거교실 운영관계, 거치대 관계, 보관소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이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예산인 겁니다.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서영원위원

그렇게 해서 평가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최우수동이 이제 논현2동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수상이 압구정동, 역삼2동 이렇게 쭉 평가를 했습니다.

서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동에다 주는 건가 보지요?

서영원위원

동사무소에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자전거활성화를 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다음에 한 가지 자동차 민원과장님, 293쪽을 보면 감사자료,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체납액하고. 그런데 체납액이 1만7,000건에 47억원이에요. 이렇게 체납된 이유가 뭐고 언제, 어떻게 징수할 방법 없습니까?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자료와 같이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4월 23일 날 직제개편에 의해서 체납징수업무가 지금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지금 업무를 이관해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이것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이제? 앞으로?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과 체납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재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체납이 많은 것은 물론 이제 세무관리과에서 하더라도 이 자료가 전부 다 자동차민원과에 있고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의무보험가입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 그 부분이 태반입니다. 40억원 중에 약 한 25억 정도가 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럼 이것 징수할 때는 자동차 폐차시키거나 자동차를 뭐 명의이전 한다거나 이럴 때 징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자동차 세외수입 과태료는 거의 한 80% 이상을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를 해야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수납액수보다 체납액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마을버스를 광역에서 기초로 가져오는 거, 그건 언제쯤 가능하다고 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한 3번 정도 버스정책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또 같이 근무한 분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구는 우리 구만 되면 바로 이관을 하겠다. 그런데 침해가 가는 지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북구 같은데 도봉, 이런 고지대에 있고 서대문구 같은 데 이런 데 때문에 형평이 안 맞아서 지금 못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우리한테 빨리 이관해 주라는 것은 계속 고집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가져 오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것을 좀 빨리 좀 이렇게 웬만하면 가져와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에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요. 마을버스 노선인가권을 구에 준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구로 이관해 주기가 쉽지 않다.

김세현위원

아니, 마을버스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글쎄, 왜 쉽지가 않냐하면 일반버스에 대해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을버스를 넘겨줬을 때 이 노선이 막 일반버스하고 엉켰을 때 시의 일반버스 적자가 더 누적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투쟁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마을버스가 그렇게 이득, 이익금이 많이 남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구로 예를 들어서 가져오게 되면 노선허가권이 구청장한테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는 넣어줄 것 아닙니까?

김세현위원

그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손님이 마을버스로 다 오게 되면 일반버스의 적자가 누적이 된다는 거죠.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세현위원

아니, 그것은 교통이라는 것은 이용자를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수익금을 가지고 이윤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시에서는 일반버스에 대해서는 적자를 100% 보전해 주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런 원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우리는 뺏어오면 되는데 쉽지가 않다.

김세현위원

121쪽 보면 민원들 현황을 이렇게 보면 38번이라든가 43번, 이 분은 보니까 인도설치를 반대를 했는데 여기는 논현로고 또 여기는 은광여고지구거든요, 보도설치반대가. 그래서 이분이 폭넓게 굉장히 이렇게 보도설치반대를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개별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을 지금 현재

김세현위원

내가 논현로는 알겠는데 이게 은광여고지구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민원내용을

김세현위원

3가지를 사유를 좀 그럼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3가지를 저희가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152쪽을 보시면 과장님,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용역비를 해서 2009년 1월 12일하고 또 2월 18일 날 용역비가 2번이 지출이 됐어요. 용역을 이렇게 2번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도곡로를 이제 2개의 구간으로 구분해 가지고 용역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개축으로 이제 했는데요. 롯데백화점에서부터 탄천2교 구간은 이제 1차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부터 뱅뱅사거리까지 이렇게 구간을 2개를 쪼개서 이렇게 공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시면 이게 지금 도곡동 길이라 그러면 이게 뱅뱅사거리에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탄천2교까지입니다.

김세현위원

탄천2교죠. 한 번에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2번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용역비를 지출을 해 가면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제가 이제 직접 업무를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사유를 정확히

김세현위원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봐요. 아니, 이게 도곡동 길인데 왜 절반 절반 잘라 가지고 용역을 했는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도곡로가 중앙버스 전용차로도 용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위원

아니, 그게 편도 2차선인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차선, 3차선이죠.

김세현위원

그럼 2차선에 그게 중앙버스가 가능한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게 하여튼 4개축, 5개 노선으로 도곡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자전거 들어가는 부분을 했다가 다시 시비를 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그래서 2차 구간으로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이래서 2개로

김세현위원

이것은 아마 아무리 봐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같은 길을 가지고 절반 절반씩 구분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이게 용역했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무슨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전용차로 구간까지만 자전거 도로가 같이 들어가는 것을 했는데 2차로 시에서 도곡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는 것은 시비를 전부 다 주겠다고 해 가지고 뱅뱅사거리에서 탄천2교까지 전체로 하는 것으로, 그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 롯데 백화점에서 탄천 거기까지 별도로 시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공사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용역에 빠졌던 구간에 용역을 준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공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시비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있었던 것인데 시에서 우리가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번에도 시에서 한번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시에 요구해 가지고 같이 가져와서 할 수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지중화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한전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전면중지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다 반납한 상태고 지금 이게 용역도 1차, 2차로 해서 용역비도 꽤 이게 지출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이게 자전거 길도 명확하게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 못하겠네요? 공사를 시작한다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하여튼 시에서도 이게 자전거전용도로 17억인가, 15억을 주기로 구두로 약조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한전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예산요청을 안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녹색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요. 예산에 보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책정한 금액이 18억원이고 집행을 7억원 밖에 안해서 10억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기는데 이게 아마 시비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주차는 시에서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짜실 때 수요를 잘 예측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예산 책정한 것만큼은 녹색주차를 많이 해야지 교통 요새 주차난에 해결이 될 텐데, 이만큼 많이 남는 것 자체가 불용이에요. 이것 불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불용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면을 설치할 때는 700만원을 이제 줍니다. 그런데 700만원 중에서는 구비가 70%고

영순

이영순위원

시비가 30%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시비가 30%고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2면을 할 때는 그게 150만원을 추가해서 850만원, 그 다음에 3면부터는 100만원씩 이렇게 나와서 10대 미만까지 1,650만원까지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데 1,650만원 집행한 것은 계획이 없고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를 예측하기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년도 경우는 수요를 충당 했고 금년에는 이제 거의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이 신청을 할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하면 한 70~80% 달성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일원1동이 대상이 많이 되는데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펼쳐 볼 예정입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요, 그런데 뭐 지금 한달 남았는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래도 이제

영순

이영순위원

얼마나 하겠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받고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이 업무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 다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잖아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녹색지원사업 이 사업자체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밑에 민간주차시설도 보면 전부 다 불용이에요.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7,750만원이 집행 미사유로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주차시설, 이것 민간이 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데 아무 신청이 없어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신청을 안 하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신청자가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신청을 안 하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책정을 했으면 그래도 일을 하려고 책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불용시키면서 이게 뭐예요, 책정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시비 아니잖아요, 구비도 들어 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될까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이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니까 민간인이 이런 주차장시설을 할 때

영순

이영순위원

보조해 준다, 이거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것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건데 강남지역에서는 땅값이 원채 비싸다보니까 이 보조금 받아가지고 주차장 해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냥 책정만 해 놓은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책정만 해 놓고

영순

이영순위원

해 놓았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신청이 없으니까 매년 불용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셔틀버스 얘기 나왔는데요. 정말 이것 보면 아까 답변 뭐 이렇게 조사를 다 수요해서 했다 했지만 정말 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노선을 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지금 이게 사업 시행한 지가 딱 1년 됐어요. 작년 2008년 12월부터 올해까지 1년을 지금 버스가 다녔는데, 예산도 무슨 5억 얼마 이렇게 들잖아요. 이 큰 예산 들여가면서 빈차가 다닌다는 것은 주민들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까운 이게 다 우리 세금인데 사 가지고 저렇게 그냥 헛 일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비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있습니까, 국장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역삼권하고 논현권하고 이제 우리가 셔틀버스를

영순

이영순위원

역삼권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년간 운행실태 점검을 우리가 이용인원이 뭐 역삼은 7,800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일괄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우리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것 잘 좀 해 주세요. 정말 그 버스 빈차 다니는 것 보면 너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예산 낭비되는 것 같아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또 질의 드릴게요. 용역사업 이 주차관리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338쪽에 보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뭐 주차관리, 주차위반 이런 것을 다 단속을 하고 있어요, CCTV라든지 이동차량이라든지, 그 관계를 보면 지금 전부 용역을 줬어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없고, 이제 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여기 보면 뭐 시큐어넷이나 세이프오케이 이런 데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 단속하는 과정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보면 CCTV 이동단속차량이, 그 탑재해 갖고 다니는 차가 9대인데 구청차가 7대고 2대는 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준 거, 시스템만 관리용역을 준 것이지 차량은 우리 것이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차량은 우리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러면 이 관계를 전반적인 이 338쪽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내일 하실까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 내일 그 주차관리과 소관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닌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맞아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일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것 하나만 더 할게요, 345쪽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345쪽이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주차관리과

영순

이영순위원

아, 이것도 주차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주차관리과가 아, 내일. 내일할게요, 그럼. 이상입니다, 그럼. 그것은 내일하고.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관계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5,000

영순

이영순위원

5억.

이석주위원장

5억3,900이죠? 5억3,900인데 우리 자료에 보면 154쪽에 보시면 이용자 현황이 나옵니다, 이용자현황. 교통정책과장님, 이용자 현황에 보면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역삼권이 3,500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3만5,000

이석주위원장

3만5,730명, 대치권이 2만1,159명인데 이것이 나는 이 숫자가 조금 의미심장해요,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 누가 조사한 거예요?

이석주위원장

이것이 한 6,000명이 사용했다는데 이게 그 자료를 조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이 정말 사용을 했는지 뭐 거짓말 안 했겠지만, 하도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용을 않는 것 같은데 6,000명 이상이 했다니까 이 자료를 월별로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다 주세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두 번째 보면 5억5,000만원을 가지고 약 6,000명, 여기 보면 한 5,600명인데 이것은 8달 것이니까 더 많다고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번에 한 7,000원에서 한 8,000원이 들어갔는데 한번에 7,000, 8,000이 들어가면 택시로도 몇 바퀴 돌고도 남는 액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언뜻 이것이 주먹구구로만 봐도 이게 뭔가 주민의 혈세가 새고 있고 이것이 지금 사업성이 안 맞는, 사업성이라기보다는 너무 형편없이 안 맞다고 봐야 돼요, 이것을 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굉장히 편리한 말하자면 운송을 하려고 그렇게 취지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2월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2월부터 운영을 개시를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버스회사하고 했는데 저희가 또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말하자면 산출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데이터가 맞는지 역삼권에 그 월별로 한 이번에 9월로 보면 7,500명이 타고 대치권이 한 5,400명이 탄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CCTV라든가 뭐 다른 장치를 해서 수요, 공급하고 수요를 충분히 하여튼 몇 명이 이용하는가 이용자 현황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것 좀 자세히 좀 해 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의뢰를 했더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부정적으로 왔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도 다시 위탁이 재위탁 되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정비라든가 업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비용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셔틀버스 제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고 또 편의시설도 더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료는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받은 그 산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얼만큼 신빙성은 없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실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고 아니면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서는 참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원위원

한 가지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님.

서영원위원

질의가 아니라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보험료 수혜자 46명 그 인적사항 좀 내일 아침까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서영원위원

내일 아침에 감사시간까지 진단서, 지급내역 개인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적사항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그 일명 대포차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네.

김세현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죠? 1년에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몇 대 정도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대포차는 통상 우리가 무보험운행차, 미등록운행차 이런 것을 대포차라고 칭해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이 실정법 상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관리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 699명을 범칙금 부과를 하고 167명을 이제 범칙금 699명, 167명 이렇게 하고 또 사건이송을 검찰로 786명을 이렇게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강남구에서.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것은 지금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운전자를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래요?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네.

김세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특별사법 경찰관은 앞으로 이것이 맡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네,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소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제가. 지금 313쪽 자료에 보시면요 특별사법경찰업무 흐름도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313쪽?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네.

김세현위원

네.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보면 최초로 건교부나 경찰서에서 그 무보험차량 운행적발 통보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조회를 해 가지고 우리 국 같으면 출석요구서를 1, 2차 이렇게 발송을 하고 타구 같으면 타구로 이첩을 시키고요. 또 출석을 했을 경우에 우리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범칙금 1회 적발 운영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다수 여러 번 한 사람들은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아가지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수사과정입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요즈음에 방치차량 있잖아요, 방치차량 우리 현황. 2008년도에는 총 몇 대를 처리했습니까, 방치차량?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방치차량은 297쪽에 거기 처리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총 516건에 그 처리가 412건, 그 다음에 타기관 2,075건, 자체 적발처리가 28건 이렇게 해서 516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혹시 그 주차민원과에서는 세차장이나 카센터나 이러한 부분을 인허가 해 주는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자동차민원과에서 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자동차민원과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자동차민원과 정비팀에서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 그게 지금 그 환경청소과에서 주차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세차장은 환경과고요, 매매업.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센터나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정비업은

승미

양승미위원

인허가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정비업은 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 지금 자동차민원과로 그게 업무가 나누어졌나요? 먼저는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주차관리과에서 정비팀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세차장은 저쪽에 환경과에서 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세차장은 환경과, 카센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카센터는 여기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카센터는 자동차민원과 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이 또 나누어져 있어요? 업은 같이 하는데? 사업은 같이들 대부분 보면 하는데 그게 또 나누어져 있네요?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관계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구청이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단일화되어 있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따로 따로 허가 받는 거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대부분 보면 정비업소하고 같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승미

양승미위원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서로 간에 인허가 내주는 것은 또 부서가 다르네요, 우리 구청에서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기는 법규가 틀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나누어져야 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 간단하게.

이석주위원장

다음 이영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저기 258쪽에 자동차등록업무 좀 여쭤 볼게요. 자동차등록업무를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258쪽. 등록업무 위탁을 줬는데 12명이 하고 있어요. 2억6,000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것을 기간제근로자인가 그렇게 뽑아서 아마 구청에서 직접 했던 것 같은데 이것 바뀌었죠, 용역으로다가?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아니, 이것은 직접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업무 보조하는 인력인데요. 아까 용역 주요업무보고 하면서 등록팀에 7명이 지금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 책임보험과 해서 5명이 나가서

영순

이영순위원

5명이 나가 있고, 네.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를 직접 수행은 못하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 업무보조. 이 사람들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같이 거기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같이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네.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이제 아, 그 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저는 그 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했던데 이것을 이 쪽으로 줬기 때문에 효율적인 게 훨씬 좋아서 이렇게 바뀌었나 했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이것이 자동차

영순

이영순위원

등록업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회수하는 것도 있고 새로 제작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도 있고

영순

이영순위원

번호판 교체 이런 것 다 거기서 하는 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보조업무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보조적으로 위탁을 준 것이지 행정권력을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러한 일환으로 특사경이 아까 여기 같이 포함된 사람들이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별개 사람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은 별개에요? 자동차등록업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특사경은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인데 검찰에서

영순

이영순위원

행정직원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행정직원입니다.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행정직 3명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행정직원인데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이런 이름 하에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네, 지정을 받아 가지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 업무만 하게 하는 거예요?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그 업무, 경찰관 지정을 받아 가지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교육도 받고 그래 가지고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직원 3명이 있고 또 여기 보조역할하는 직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영순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차관리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