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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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 및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면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상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가 5개 팀으로 편성이 돼 있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쪽에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감사팀과 조사팀, 고충민원, 관급공사, 생활순찰팀이라는 이런 5개 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감사 기능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국이면 국 단위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불용처리 내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과연 판단을 했을 때 각 국에서 내지는 무슨 정책적인 직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정당하게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꼭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 번은 걸름 장치를 하면서 우리가 다음 연도에 결산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든가 관리감독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산의 감시감독 기능이 전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자체감사로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한계점으로 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감사과에 감사요원 4∼5명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집행분야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차츰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 5개 팀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과정도 또 할 수 있는 팀제도를 더 확충을 해서라도 관리감독이 된다고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정책회의를 통해서라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과정도 나와 있고 또 결과물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쉬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아쉬운 부분요?

고기판위원

예.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런 게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질의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나중에 감사 때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다른 문제도 보겠지만 특히 해피콜운영에 대한 과정도 지난해나 올해나 보니까 질문요지가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민의 만족도라든가 구민의 욕구는 해마다 달라질 것인데 그런 질문요지가 변화가 없이 똑같이 운영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응답률 자체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떨어지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그게 응답과정 내지는 요지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임시회 때 보고할 때 응답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응답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런 질책성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12%인데 금년 10월달에 응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해피콜에 대해서 특별히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민원인 신청을 받을 때 인허가 신청서 앞머리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응답을 좀 해 달라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직원전화친절응대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파악했던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다음에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게 맞는 건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수화기를 먼저 내려놓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당연히 전화를 건 사람이 수화기를 먼저 내려놓는 게 맞겠죠.

고기판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답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업무적인 걸로 통화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하고 통화하신 많은 공무원들이, 한 7, 80%는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수화기를 놓고 전화를 끊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 전화 응대가 받는 사람이 먼저 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전화응대 CS교육을 30회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CS교육을 실시하실 때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전화 받은 사람이 미리 왜 끊느냐고요?

고기판위원

예. 지금 담당관 말씀은 통화가 끝난 다음에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끊는 게 아니고 받는 쪽에서 먼저 끊는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느냐고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교육할 때 끝인사, 또 종료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교육을 강화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채우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만회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본 위원도 전화를 해서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딱 끊어버리면 어떤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민원인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육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고충민원팀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구성원은 민간인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나머지 13명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올해는 정식으로는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다만 간담회 형식으로 지난 10월달에 한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복잡한 민원, 또 다수인 관련민원, 또 여러 개 부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만 또 사전에 현안업무보고회에 상정을 해서 미리 민원에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지난번에 한번 감사원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구도 현실적으로 개최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위원

개최를 많이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필요하다면 이 기능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실에 민원 제기를 하죠. 그걸 서면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한 사항도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이런 사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또 구청장 면담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처리과정이 구청장 면담이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자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당부서에 민원이 있는데 처리가 안 돼서 위로 올라가서, 아니면 감사담당관이나 구청장이나 이렇게 면담요청을 하면 그걸 다시 해당부서로 내려 보내는데,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까지 올라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 처리내용은 ‘해당부서에 이첩했으니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또 답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민원이 쉽사리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안 된다고 해서 미루기면 할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일수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하면서 여기에 구청장도 같이 민원해결에 직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시간이 없어서 다수의 민원을 다 개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 사안을 처리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응하는 태도, 대응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안이 있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발하게 개최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12월 중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민원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고질적으로, 또한 자기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아주 끝까지 그러한 고질민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에서 구청장이 직접 전부 다 면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성호위원

제 말씀은 그런 걸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리하는 방향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가운데 해피콜이나 청렴향기 OK시스템,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전화친절응대평가 뭐 이런 것은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떻게 친절하게 대했느냐 거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설문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중복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전화응대 평가하는데 우수직원 포상이 구 2명, 동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포상한 겁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처리한데 대해서 상반기 포상을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개인에 대한 포상이 1년 동안 다 하면 어느 정도 포상을 합니까? 지금 2명 계획이 다 끝난 건가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12월에 또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하반기 것을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호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포상은 우수 직원 개인에 대한 포상이 직접적으로 더 숫자가 더 늘어나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라는 것은 사실 내가 잘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던 직원, 친절하게 대했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른 직원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포상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한 3년여에 걸쳐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 대통령상도 받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 전국의 행정기관에 나가셔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UN에까지 특허권을 제출했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좀 잠잠하니 조용해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없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지금 시스템은 정착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공사현장에서의 지적, 그리고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한 OK시스템의 내실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어떤 외부기간의 평가에서 표창 이런 쪽으로는 요즘은 조용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다만 공사의 현장을 내실화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말 그대로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전후 대비해서 OK시스템이 도입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2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관리를 해서 그 전보다 가시적으로 얼마만큼 향상이 됐다 이런 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런 가시적이고 계량화된 전후 대비 실적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한 부실예방을 위한 노력으로써 상당히 많은, 예컨대 전문 시공기술자의 실명화라든가 90% 이전의 예비준공검사제도 이러한 걸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항상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보완점이라든지 개선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고쳐나가면서 새롭게 점점 더 좋게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강의도 하셨고 또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금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2009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죠? 얼마나 되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금년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늘거나 줄은 건 없습니다.

윤동규위원

아니, 내년 것 말고 이와 관련된 금년도 2009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냐고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한 3억 1,7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억 3,500입니다.

윤동규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해외보급과 관련해서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직원이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 다녀왔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직원 1명이 2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윤동규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아공에서 우리 OK시스템 개발업체가 상아인데 이 업체와 접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오는 체재비를 대달라, 또 호텔비를 대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럽니다. 웬만하면 해외보급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상아 그 업체에 처음 코스트(cost)가 들더라도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아직까지도 컨텍(contact)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이 관급공사 OK시스템을 만들 때는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기에 처음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마무리, 사후관리까지에 대한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 가지고 매뉴얼대로 딱 되면 관급공사가 전혀 이상 없이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관급공사의 부실을 막고 품질 좋은 관급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했는데, 우리가 영등포구청이 어떤 수익 목적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팔기 위한, 그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걸 개발한 건 아니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그건 당연히 아니죠.

윤동규위원

이걸 개발해 갖고 우리가 먼저 사용을 해서 여기서 가시적인 효과가 입증이 되고 진짜 효율성이 제고되고 진짜 품질이 향상되고 진짜 이 시스템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현저하게 품질이 향상되고 성과가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도 하고 또 해외에도 보급도 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성과 입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굳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지난 2008년도에 5개 시·군·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윤동규위원

보급을 했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보급을 했으면 보급의 대가를 받았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때 받았죠.

윤동규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동규위원

800만원?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수익성 면에서는 이 개발한 비용이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비용이나 저기 따지면 수익성은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을 타 자치단체에 보급했다는데 자부심은 있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지금 남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인근 군에 홍보를 더 자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동규위원

남양주시?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보급했던 거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목적이 아니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수익성은 전혀, 물론 부수적으로 봐야죠, 수익성은.

윤동규위원

그래서 800만원이 됐건 80만원이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좀 그쪽에 대해서 부풀려져 있는 것 같은 실제로 내실보다는 좀 너무 밖으로 많이 노출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자꾸 이렇게 해외에 특허니 해외보급이니 이러면서 자꾸 예산이 나가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이왕에 우리가 시초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한 효율과 성과를 확실히 입증되고 그 입증된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더 홍보가 크게 먹히지 않겠는가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는 계량화할 수 있는 더 가시적으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모호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개발된 이 시스템을 좀 더 견실하고 내실화해서 부실공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외부에 홍보라든가 표창, 해외 보급, 물론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영등포가 처음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윤동규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8쪽에 해피콜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실적 통화실적에 보면 1만 6,835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그에 대해서 24%인 4,091명에 대해서 통화가 성공됐단 말이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맞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24%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예, 응답률이. 그러면 24%인 그 4,091명이 통화가 성공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143건이 만족 및 불만족 사례 개선요구사항이 나왔네요. 그 중에서 칭찬이 38건이고 나머지 105건이 기타민원인데 기타 개선요구라든지 불만족 사례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전부 만족, 친절 이런 쪽이고 그건 여기 보고서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 이런 것만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4,091명 중에서 143명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만족이라는 얘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아니죠, 아니죠. 1만 6,835명 중에서 응답을 한 사람이 4,091명입니다. 그리고 통화불능이 5,800명, 그런데 응답이······.

윤동규위원

통화 불능은 놔두고 통화한 사람이 4,091명인데······.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통화가 4,091명입니다. 거기서 만족, 불만족 사례 및 개선요구가 143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만족, 불만족 사례라고 그랬는데?

종복

전종복고충민원팀장

여기는 만족, 불만족 합쳐서입니다.

윤동규위원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합쳐진 것 같아요. 왜냐면 칭찬이 38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105에요. 불친절이 31, 민원안내 부족이 31, 업무처리 개선이 16, 청사 관련 6, 기타 21 해서 105건과 38건이 칭찬인데, 이렇게 해서 14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091건 중에 14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전부 칭찬, 또 친절, 공정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시를 해 두지를 않았습니다.

고현순위원

보통 아니에요?

윤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를 낼 때는 뭔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불친절, 불만 이런 걸······.

윤동규위원

우리가 통계를 낼 때 보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모든 걸 할 때 보면 찬성, 반대 아니면 모름, 무응답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만 6,835건을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서 통화 비율이 24%인 4,091명을 통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만족·불만족 사례 및 개선요구 사항이 143건이 나왔으면 4,091건 중에서 약 3,900여건은 뭐냐 이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여기서 1만 6,835명을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통화가 24%인 4,091명이고, 그 다음에 통화 불능 및 무응답이 여기서 5,862 플러스 6,882로 보시면 됩니다.

윤동규위원

예, 그것은 맞고 그 밑에······.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개선요구 143건과 4,091명의 차이는 그것은 친절, 공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족과 친절은 여기서 설치를 안 해 놨다는 것입니다.

윤동규위원

다시 한 번.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통화를 4,091명에 대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43건이 불만족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돼 있고, 거기서 4,091명에서 143건을 뺀 나머지는 친절, 공정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칭찬은 뭐예요? 38명 칭찬은?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칭찬과 불친절을 같이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수치상로는 이게 통계에 의한 수치가 나올 때는, 4,091명 중에서 143명만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친절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윤동규위원

10%도 안 돼요.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한 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한 3.8% 밖에 안 돼요, 143명. 1만 6,800명 중에서 응답 비율이 4,091명이에요. 왜냐면 이 통계의 신빙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143건과 4,091건의 차이를 말씀······.

윤동규위원

차이가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것은 친절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친절로 보셔도 됩니다, 친절로.

윤동규위원

친절이에요? 친절로 봐도 되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친절입니다.

윤동규위원

친절이에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그 근거를 줘 보세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절로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친절로 보면 된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또 칭찬 38은 뭐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이것은 보고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윤동규위원

보고서가 잘못 됐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윤동규 위원이 질의하신 것 너무나 감사담당관에서 준비가, 업무는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전체 4,091명 중에서 143건을 빼면 3,948건은 분류를 해 줘야 되는데 분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게 구태여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38건도 3,948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마 치하를 할 만한 직원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쪽으로 분류를 했어야지 맞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심용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0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은 특수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류로 참고를 해 주시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용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하실 게 많이 있습니다만 답변하시면서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추가로 질의하거나 시간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죠.

김영진위원

모두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13쪽에 통합 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현재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진위원

4개 동에 주민자치회관이 있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 중에 지금 완료된······.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영등포본동 자치회관하고 문래동 자치회관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개관식도 했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개관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래동의 자치회관에 어린이집이 12월달에 개원 예정인데 개원 시기하고 맞춰서 하려고 지금 딜레이(delay)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관식을 한 데는 한 군데도 없군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진위원

지금 현재 헬스장을 비롯해서 문고라든가 각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각 동별로도 다 다릅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라든가 장비 이런 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충분합니다.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회관을 준공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리모델링하면서 폐지가 돼서 지금 문래동하고 영등포본동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진위원

주민들로부터 여론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의 주민대표인 구의원한테도 한번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한 번 생기게 되면 없애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치회관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잘 수렴해 가지고 정말 알차게 자치회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개원을 한 문래동, 영등포본동은 대체인력이나 공공근로 또는 기능직까지 배치를 해서 내부적으로 시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영등포본동 같은 데 는 몇 명이 합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또 어디가 됐다고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문래동입니다.

김영진위원

문래동도 2명이 합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문래동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당이랄까 봉급이랄까 그건 어떻게 어디서······.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그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공공근로나 대체인력 그 다음에 저희 기능직 이렇게 정식으로 저희가 봉급을 주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관리자랄까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거기에 봉급도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4개 동이 금년 연말에, 영등포동은 내년 1월달에 개원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각 자치센터에 기능직을 정식으로 1명씩 발령을 낼 겁니다. 그렇게 일단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협의가 돼 있고······.

김영진위원

자치회관 관리자로?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죠. 관리자로 해서.

김영진위원

그런데 그 기능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김영진위원

공무원이 그 정도 각 동에 1명씩······.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아니, 지금 각 동이 아니고 4개 동에······.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4개 동에는 내려 보낼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그건 협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시설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영등포동의 자치회관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진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4개 동이 주민자치회관으로 정말 주민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좋게 거듭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한 대로 잘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자치회관 짓고 있는 건설현장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보고 설계대로 안 한다든가, 설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생활하는데,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많은 민원을 받았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무수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또 설계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설계 변경까지 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혹시 영등포동 주민자치회관에 민원, 지금 현재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정식으로 들어 온민원은 없습니다, 영등포동은.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4개 동이 어렵게 통합된 가운데 주민자치회관이 이렇게 또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각종 집기라든가 장비라든가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문고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다른 각종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영등포동 복지팀이 두 사람으로 있는 것 그건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복지팀이 둘로 돼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왜 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쪽방촌에 보호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현순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이고 모든 연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는 우리 영등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디다. 중학교도 가면 조금 괜찮고 고등학교 가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 거기에 나온 것 봐 가지고는 서울시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나쁜 학교 중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구에 관할 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에 반해서 가장 좋은 학교는 저 위에서 한참 내려오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초등학교는 상당히 좋아 가지고 중학교 가 가지고 중학교에서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데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왜 우리 영등포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얼마 전에 그걸 보다 보니까 참 실망스럽다더라고요. 맨 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강남의 본토다, 본토다 하지만 자꾸 그런 걸 내가 접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던데요. 이런 관계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관계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우리 구청장님 항상 말씀하지만 떠나가는 영등포가 아니라 돌아오는 영등포라고 자꾸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박혀 있고 모든 것이 있어야지만이 떠나가지 않고 돌아오는 영등포가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등등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든 것에 접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등포에 삽니다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말이죠. 돌아오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예,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올리고 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제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에 손을 댈 수 없었던, 사실 지금도 교육자치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지금 몰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정여건이 안 돼서 이제 겨우 그쪽으로 안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재 부분입니다.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나면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인접 시설이 좋거나 수준이 좋은 데로 갔습니다. 가는 부분이 많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를 중학교 때부터 육성하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장학기금제도도 만들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국의 100대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서울 100대 중에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하위는 아닙니다. 100대 중에서 46위, 48위에 철도 남측에 하나, 철도 북에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한 3~4년쯤 흐른 다음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현순위원

장학기금하고 모든 게 좋습니다만 실제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 있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부모에게 주니까 부모 호주머니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 공부 잘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주게 되면 장학금을 줄 적에는 개개인에게 나눠 주다 보니까 부모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다 달리 쓰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운영할 적에 가급적이면 학교에 학자금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쇼. 어느 워크숍 같은 데 가 보니까 이야기가 장학기금 조성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받아 가지고 대부분 다 그 봉투는 받지만 지금 대부분 다 뒤 돌아서면 봉투는 부모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써야 할 자리에 안 써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도 이런 모든 장학기금제도를 할 경우에는 학교에 학자금으로 대납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추가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다른 질의 나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예, 국장님.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사실은 교육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또 그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저희들은 학교 교육지원과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보면 영등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원 문제가 된 것은 아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장학금 문제가 나왔지만 조례안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은 단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병행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다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대치동의 학원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영등포쪽에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유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당장 학교문제를 가지고 어떤 청사진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 양반들하고 이야기하고, 내년도 학교 문제가 자기들 이제 지원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대로 더 이상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교육 쪽에 여러 가지 많은 걸 지금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중등교육과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연계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교육청에 있는 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을, 또 저쪽에서 회의를 하면 우리도 그쪽에 나가 가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안이 나오고 이러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