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송수희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9-11-23

회의 전체 보기 36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신길1동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그때 요구를 한 것은 작년도 말이나 올 초에 실제로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서 금지구역을 해제할 수가 없다는 그 공문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제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거기에 왜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가? 예를 들어 자료 조사에 의하면 실명을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영등포경찰서 공문을 보니까 유해업소가 전혀 없다고 나와 있고, 기타 일반단체들은 다 해제를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는데 주민 전체 여론에서 아직까지는 해제하기는 곤란하다고 지금 설문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해제를 못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 분들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해제를 못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주민 분들이 왜 거기 해제를 당분간 하면 안 되겠다고 했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주민여론에 의해서 해제를 하면 안 된다 해서 해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부공문을 본 위원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해제를 못 하는 사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이런 상황 하에서는 해제를 할 수가 없겠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거기에 있는 유해업소를 없애면 해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해업소를 없앨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그 이후로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김용선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청소년 유해구역을 해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에 대한 위해시설을 그대로 그 요인을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간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유해의 원인을 치유하면 자동적으로 해제요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 치료를 위한 근본 원인을 없애는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서하고도 연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정화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일은 걸리더라도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런 면이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하나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난번 영등포경찰서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업소가 전혀 없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경찰서가 우리 구청에 공문을 잘못 보내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등포경찰서와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해서 현실적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 앞에 초소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도 초소 세웁니까? 그 앞은 아니죠, 신세계 쪽이죠?

용선

김용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태위원

거기에 그 업소를 들어가는, 솔직한 얘기로 매일 그 앞에 문 지키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손님들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은 없지만 업소에 들어가서 위생 점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다 보면 자동으로 손님이 안 오면 그 업종도 끊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언제쯤이면 우리가 목표로 해서 이 업소가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일정이라도 만들고 그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플랜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선

김용선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성매매업소들이 경찰서에서도 와가지고 순찰차를 주변에다 상주시키고 해서 손님들이, 요즘에는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경방타임스퀘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부분 성매매업소는 뭔가 지역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장사가 안 돼도 그런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버티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후유증 이런 것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타임스퀘어 뒤편이 아니고 신길1동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은 몇 군데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방안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이면 음식물쓰레기 오폐수 부분에 대한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우리 서울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은 김포매립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2013년이 지나가지고 현행 체계 그대로 간다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상당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 3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름대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25개 구 지자체들이 다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leadership)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양을 1/2로 줄이든 1/5로 줄인다는 하나의 그런 계획도 선행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부과되고 있는 처리비용들에 대해서 실제 양으로 따져가지고 수수료를 엄청나게 올린다든지 양이 적은 데는 그만큼 금액을 확 낮춰서 뭔가 탄력적인 수수료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참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십 몇 년 전에 각 식당 같은 경우에 1식 3찬 이외 나머지 반찬은 돈을 받겠다고 정부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1, 2년 시행해 보다가 흐지부지됐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결국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단무지 하나 추가로 시켰는데도 돈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조만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리 구청 자체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용선

김용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이 우선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선 발생량을 시민들이 협조해서 스스로 줄이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처리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문제 또 재활용하면서 처리하는 문제 이런 처리상의 문제로 크게 두 가지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음식물 감량화를 위해서 각종 도구, 기계, 용기, 수리방법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엄청나게 많이 업자들이 개발을 했고 또 그간에 지자체들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떤 묘안을 찾을만한 이거다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사실상 어려웠고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많은 예산낭비도 가져왔습니다. 또 이 문제는 시행착오를 한번 했을 경우에 시민들과 우리 구민들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에 먼저 앞서가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조금은 중간단계로 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국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이 음식물 처리 문제만큼은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조금 지양을 하자. 왜냐면, 시행착오 했을 경우에 이 문제가 시민들한테 신뢰성의 상실과 비용의 과다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사례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우리가 앞서가더라도 시범운영을 해 본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야지. 잘못 정책을 수행했을 때는 이 정책 미스(miss)로 한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하고 시민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음식물처리개선팀에서 이 문제를 전국적인 지자체 상황을 다 분석을 하고 제 방에서도 수시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디스커션(discussion)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 만들어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크게는 국가가, 환경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의 권한으로서 지금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우리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번에 제안을 했던 음식물 쓰레기양에 의해서 그 수수료를 조정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참고를 하시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