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익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최정규위원님께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신 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9년도의 추정 불용액은 451여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627억원과 비교하면 176억원 즉 4.9%가 감소한 바 앞으로도 예산집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웅재위원님과 문은전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각종 위원회의 중복되는 위원은 즉 650명중 21명을 정비했으며 앞으로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무리한 법집행을 지양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2009년도 소송 건수는 221건으로서 2008년도의 303건에 비해 82건이 감소하였고 패소건수도 다소 감소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쟁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행정 절차를 잘 준수하고 법규집행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 이웅재위원님께서 실효된 조례는 신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상위 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 제정 16건, 개정 25건, 폐지 6건 등으로 정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웅재위원님께서 불필요한 항소나 상고를 지양할 것을 요청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 판례나 상소에서 구체적 승소 가능성을 복수의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취득이 없는 사건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옥주위원님께서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나타난 우리 구의 강점과 약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중장기 발전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책결정과 사업계획 수립시 실정에 의견 수렴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은전위원님께서 원칙에 맞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신 데에 말씀드리면 2008도에는 총 12건에 14억여원을 전용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하여 전년도 보다는 많이 감소한 5건에 4억여원만 전용하는 등으로 원칙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은전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로도 사전 검토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으로 신중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전산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부근의 방범용 CCTV 설치를 요청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초등학교 22개교 중 16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방범용 CCTV 16대를 설치하여 경찰서의 관제센터 및 우리 구의 25시센터와 연계 운영 중이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6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도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금년 내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김동운위원님께서 서초문화탐방교실 확대 운영 및 콘텐츠 개발에 더 노력해 주도록 요청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초문화탐방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행 전에 각 학교의 3학년 부장교사 회의 등을 통해서 탐방 콘텐츠를 결정하고 학교별 탐방이 끝난 후에는 참여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익모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에 있어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어민 교사의 자질 검증 등에 관한 전문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선발 배치하고 있으며, 각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연간 2회 실시하여 성과 분석을 하고 또 영어담당교사와 원어민교사 연석 간담회를 통해서도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박옥주위원님께서 방배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데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배영어센터 옆의 공유 공간을 매입 또는 임대하고자 2008년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상가번영회 회장, 시공사인 (주)이다플래닝 관계자, 방배아크로타워 관리소장 등과 수차례 만나 협의한 결과 동 입주자 공유 공간을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납부하는데 협의가 진척되어 가던 중에 금년 6월경 방배아크로타워 상가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시공사인 (주)이다플래닝 측과 후속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사측이 약 20억원 상당의 동사 소유분 상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동 공유 공간과 맞교환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방안은 모두 거부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방배센터의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금익모위원님께서 CCTV 종합상황실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셨습니다. 2007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CCTV 통합 관제센터인 서초25시센터를 구축하여 2여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별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으나 기존에 설치되었던 다양한 기종의 CCTV를 한 시스템 밑으로 통합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리하여 CCTV를 설치한 업체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모든 CCTV가 하나의 통합 관제시스템에서 구현되도록 하였고 종전의 CCTV가 방범이면 방범, 주차단속이면 주차단속과 같이 한 가지 기능만을 가지고 있던 문제점도 개선하여 동시에 복수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으로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관내 CCTV들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서초25시센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로 박옥주위원님께서 환경보존 행사에 주민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신 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기업체 직원 서초의제21 환경실천단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교육 실시라든지 물의 날 행사시에 양재천 정화 활동 전개, 관내 16개 아파트의 기후변화 대응 선도 아파트 협약 체결 등을 통한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환경보존행사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서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정규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신 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시장번영회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해 주요 생필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불편하고 낙후된 화장실을 개소하여 특히 여성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등으로 활성화 해 나가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동운위원님께서 조류독감 등의 예방과 대책 마련 등에 관해 지적하신 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라든지 광견병 등 사전예방을 위한 도심지역 가축질병 차단 방역과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상하반기에 한번씩 가축사용 농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육농가에 대해 주1회 이상 현장지도 등을 통해 사육장 소독과 질병 발생시에 초기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이웅재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신 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적기 집행이 가능하면서 신용과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로 문은전위원님께서 공탁금 회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맡겨지는 공탁금이 많았음에도 법원에서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는 등으로 인해서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구 소관 공탁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법원에 출장해서 216건에 13억여원의 공탁금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탁금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매주 1회 대법원 전산조회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으로 우리 구 체납자들의 공탁여부를 조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권의 적기 확보와 구세입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익모위원님께서 재산세 징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신 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마다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주된 원인은 옛날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에서 탈루세율을 적용한데다 그 이후 세부담 상한제까지 시행됨으로써 구마다 재산세 부과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재산세 징수율이 92.9%로 다소 저조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등으로 노력한 결과 2009년 2월말 결산 시의 징수율은 98.6%로 전년 대비 0.1%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2009년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말까지 재산세 징수율 100% 근접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무1,2과 공동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웅재위원님께서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요청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소송 건수가 증가한 것은 경매에 의한 주택 취득도 개인간의 유상거래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취득세의 25%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50%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많았던 데에 기인하였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우리구가 최종 승소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대법원의 소송이 취하돼 종결 처리되는 등으로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한 건뿐인데 앞으로 정확한 과세와 납세자 설득을 통해 소송 발생건수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으로 문은전위원님께서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신 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세무직 팀장 1명과 직원 4명으로 신설하여 그간 각 부과부서에서 개별 관리해 오던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체납금을 넘겨받아 징수활동을 전문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팀 신설에 따른 효과로 2007년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183%나 증가한 징수실적을 보인데 이어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징수액이 점점 늘어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 체납처분의 경우 그 동안 각 부서에서 부과 건별로 관리하던 것을 개인별로 관리함으로써 팀 신설 이후 2590건에 대해 82억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고 2008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급여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사업자의 매출채권도 압류대상으로 확대하고 또 금년 9월에는 예금압류까지 추가로 시행하면서 고액 상습체납자 66명의 재산을 공매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기법을 더욱 다양화 해 나감으로써 정당하게 부과될 세외수입이 결손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기획경영국 전 직원이 소관 밖의 집행과 예산 운용 주민대상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더욱 주의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총무재무위원회소관)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난 9월달에 의회가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한 그런 자료가 많이 손실되어서 혹시 감사에 약간의 지장이 있더라도 우리 관계관께서는 세심하게 답변해서 추가질의를 안 나오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처리 결과에 따라서 보면 2009년도 불용액은 451만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오타가 된 것 아닙니까?

오타는 아니고요, 전년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

잠깐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권 얻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최종 결정된 불용 예산액은 아니고 전년도 2008년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2009년 10월말 현재 불용액 예상치를 기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하면 이것을 언제 말까지 10월말이라든지 이것을 기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2008년도 예산을 전용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용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12건의 14억 82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2009년에는 5건에 4억 81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2009년도에 5건으로 해서 약 4억여원을 했는데 더 이상 전용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11월말인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하도 그 전용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가급적 저희가 탄력적이지 못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전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 전용을 함으로써 위원님들 간에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예산은 애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쓰되 불요불급하게 전용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전용도 남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 약 한 370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는데 예산과장께서는 각 실·과에서, 각 동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총 얼마 되었는지? 얼마 중에서 약 한 3700억 정도의 예산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 예산 규모보다 한 187억 정도가 더 추가 이렇게 요청되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3700억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각 과에서 요구된 사업비가 한 187억 정도 더 이렇게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년 2010년도에 우리 예산이 100억, 몇 십억 예산이 많이 있죠? 최소한 내년도 예산 중에서, 2010년도 예산 중에서 한 10억 정도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여쭙느냐 하면 이렇게 전용 안 한다고 하고도 전용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충 굵은 것으로 지금 우선 엊그저께 우리 자료를 준 것 보면 반포 외국인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같은 것도 사실 60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과연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집행 안 하다 보면, 승인 안 해 주다 보면 결국은 또 전용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용이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 국장께서 한번 전용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용도로의 사용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만 이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긴급한 어떤 필요가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의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국가에 어떤 대란이 일어날 적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것이 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전용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도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나 또 국장께서는 금년도에는 4억원 정도만 전용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전용으로서의 마지막 보루나, 아니면 또 다른 편법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용이라는 것은 이 처리전에 전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예산과목의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엄격하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대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바로 그런데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용 안 한다고 하고도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완벽하게 다 해 드렸는데 단체장께서 이것은 전용해서라도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시간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다 보면 서로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은 전혀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 31일 기간에 서초구청의 공사 또 용역, 물품제조 등의 입찰 및 계약현황을 보니까 그 계약부터 납품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입찰을 하는 경우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함께 답변해 주세요. 우선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 과정은 첫 단계가 발주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또 용역이나 물품구매를 하겠노라고 우선 발주 부서에서 최초로 이제 발의를 합니다. 소정의 결재를 받아서 또 예산 과목에 맞게끔 또 그에 해당되는 예산을 이미 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방침을 받아서 저희 재무과로 계약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억 이상에 해당되는 가액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

2억이요?

예, 2억 이상 ······.

2억 이상 ······.

예, 공사의 경우에는 2억 이상, 물품과 용역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

공사의 경우에는 2억 이상 ······.

2억 이상 ······. 물품 구매와 용역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해서 공개경쟁으로 들어가고, 그 이하의 가액에 해당되는 계약 건은 수의계약, 전자공개 내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의 경우에는 우리 구 입찰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해서 각 과에서 요구가 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계약까지 하고 진행이 되는 그런 순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2억일 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종합공사도 2000만원 초과나 이럴 때는 견적서에 공개입찰을 하고 2000만원 이하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자료를 줬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는 공개경쟁으로 가지 않고 ······.

그게 수의계약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1인 견적이라 하면 자 견적, 타 견적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가 1인일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소규모 아주 소규모, 보수 정도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2009년 10월 31일까지의 기준 작성하여서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선 하나하나 좀 물어볼게요.

예.

용역이 45건으로 된 자료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308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금액 차이, 그러니까 공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 전 입찰 계약 현황을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줄여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더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 있어요. 지금 행감에 자료를 본위원이 그리고 없는 자료 묻는 것도 아니고 자료 제출 받아서 묻는데 나중에 한다면 그것은 대답이 불성실한 것 아니에요?

예, 그 사항은 제가 답변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좀 답변에 착오를 드렸습니다만 이 기간이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1년 동안 이렇게 1000억 정도 1007억 정도가 발생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뭘 1000억이 그것 됐다고요?

기간이 ······.

예, 기간이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에요.

그러니까 1년간 ······.

예.

1년간 1608건에 1007억이 계약이 이루어졌다. 공사, 용역, 물품 합쳐서 ······.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놓은 것이 공사 건수가 123건, 용역 건수가 45건, 물품 건수가 1440건으로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왜 1년치 자료를 세어보니까 용역 건수만도 지금 308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시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 들어가겠어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요?

예, 그 자료 작성하는 어떤 기준을 담당자가 오인을 해서 잘못 제출해 드린 것 같은데 확인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게요. 아까 수의계약과 입찰경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초과 금액이 119건이나 되고 내용을 보니까 공사 관련 계약 39건, 용역 관련 계약 39건, 물품 관련 41건이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수의계약 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한 총 금액이 대략 90억원 정도 되는데 아까 답변했듯이 이렇게 행정을 무시한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도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우선 해 보세요.

저희들 계약은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지금 그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각종 예규에 의해서 엄격하게 아주 질서 있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준수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 계약법이라는 것은 재량이랄지 소위 탄력적인 사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이란 천재·지변이나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을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3호, 4호에 라에서 바에서 거, 6호, 8호로 되어 있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시행령 제27조이고,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26조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1000만원이 넘으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지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자료를 지금 1년치 주신 것을 보니까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점검은 못 하겠지만 자료의 연번 282번 같은 경우에는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소요 방송설비구매 하여서 5022만원이고 283번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방송설비구매설치 하여서 3625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하였거든요. 그런데 계약일이 같은 2008년 12월 5일이며 조달품목 또한 방송설비 구매 건으로 두 건을 분리해서 수의계약 했어요. 이 건을 한 건으로 취합하면서 당연히 입찰경쟁을 해야 되는데 같은 날 수의계약 한 것은 본위원 생각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예,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공사가 지금 주공사와 부대공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계약법 제25조에 보면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된 공사와 그에 부수된 부대설비 공사를 가급적이면 동일업체에 원청업체에 그 공사를 맡기고 또 끝까지 그 공사 내지 물품구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런 취지로 지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원청업체와 또 그다음에 각종 기계장비를 납품했던 그 공사 업체에서 다시 또 그런 하자 내지 그런 필요가 생길 때에는 계속해서 공사를 수의계약 내지 그런 규정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적은 공사의 일관성 내지 하자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설비구매는 한 건에 한 것은 그런 뜻인데 이것을 한 건으로 몰아서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장비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방송장비라 하면 예를 들면 마이크도 있을 수도 있고, 앰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스피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 설비가 지금은 대개 컴퓨터로 의한 전산 최첨단 장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같은 방송설비구매를 같은 업체에다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두 건을 따로 분리한 것에 대한 이해는 이해력은 좀 떨어지는 답변이에요.

그 계약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계약 원칙은 일관되게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일관되게 시설을 해야지 가령 마이크는 A회사에서 납품하고 그다음에 다른 장비는 B회사에서 납품하고 이렇게 되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매번 받으면서도 하자를 또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그것 다시 좀 하고요.

예.

그리고 계속 여기의 건에 대해서 많은데 그 연번 314번, 315번, 316번은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냄새저감용 빗물받이 구매의 경우인데 이것 역시 2008년 12월 18일 같은 날에 구매품목도 같은 데도 수의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업체를 또 여기는 각각 다른 곳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본 우리 공사하는 원칙은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 제일 사실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예외적으로 굳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주 부서나 계약을 처리할 때 원칙은 일관된 일관공사로 가는 것을 주안점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아, 참 답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답하고 지금 답하고 맞지, 아까는 방송 설비를 그것에서 이 호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지금은 똑같은 물건을 업체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원칙은 공사를 원만하게 또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이 특히 강조되어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좀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 부서에서 지금 정확히 그 사정 내지 상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계약법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법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요?

예, 계약법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해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보니까 119건에 90억원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얼마의 예산이 절감될지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통상 입찰을 부칠 때는 예정가가 있습니다. 예상 금액과 예정가가 있는데 실제 낙찰률이라고 했습니다. 적용하는 낙찰률이 평균 87.79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공사나 물품 용역의 예정가에서 적어도 12~3%는 절감하고 낙찰을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예고가 나왔습니다. 임의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기초금액 내지 견적가에서 12~3%는 절감되는 어느 공사 등 대개 비슷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을 위해서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는 답변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처리결과 의견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서초구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미래비전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정책결정과 사업계획 등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홈페이지 같은 것을,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 보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해서 게시를 해 놓았고요. 실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장기계획에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서초 아이누리 프로젝트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건별로 나와 있는 사업을 좀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부분별로 추진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용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불필요한 우리 주민의 예산 낭비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서울시와 우리 구의 재산이관 문제가 아직까지는 어떠한 적절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 소송과 관련해서 시유지인 구청사, 구민회관, 동청사 부지 이렇게 해서 수차례 시장 면담을 통하여 무상양여를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그 대안에 대해서나 서울시의 어떤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몇 년 연장 지금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사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당면 재산이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미결로 남아 있는 주요재산이 우리 구청사 부지와 그다음에 서초구민회관 부지 그리고 반포2·3·4동·방배2동 사무소 이렇게 4개 주요재산이 아직까지 시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차례 보고도 드리고 소송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이관이 등기가 아직 우리 구로 넘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사 부지의 경우에는 지난 88년 4월 1일 기준해서 시 방침이 4000평 정도는 무상 양여할 수 있다고 이 점 계속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구청장님과 그간에 수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상 양여 쪽으로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재무과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한 답변은 아직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부지는 시 체비지입니다. 시 체비지는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조례에 의해서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시설이 과거에 강남구 시절부터 벌써 20년 이상 존속되어 온 시설이고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 무상사용을 하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를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감사 시 지적 대상에 아마 들어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장님과 청장님께서 면담하실 때 반드시 우리 구청사 부지와 그다음에 구민회관 부지를 같이 동시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입장이 매수를 해라, 이런 원칙을 일관되게 수년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의 지가가 지금 적어도 1000억 이상 이렇게 될 걸로 보아서 적어도 그렇게 많은 거금을 주고 거액을 주고 매입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체비지 조례에 보면 서울시 ······.

과장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되풀이 되어서 많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본위원이 구민회관 부지에 저희 지금 많은 시설이 지금 노후되어서 지금 얼마 전 우리 청사에 화재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청사에 어떤 화재의 요인을 많은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갖고 가셔야지 재무과에서는 지금 서울시에 대한 답변만 어떠한 우리가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에 아트센터 건립을 본위원이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이관 체비지 무상 임대기간에 대해서도 그냥 무한정 기간을 지금 버려두고 그대로 노력을 하시는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차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구민회관은 아시다시피 20년 정도 경과된 아주 노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 내지 각종 안전관리가 늘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그런 안전대책으로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임대기간은 2008년 2월 20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시에서 5년간 무상사용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시에서 계속 저희들이 그냥 무상사용, 무상이관 이런 요청을 수없이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일관되게 매수를 해라, 적어도 다시 사용기간을 요청한다면 매수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지금 시 도시개발과에서 일관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매수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무상 사용케 할 수 있다, 무상 사용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6조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무상사용을 지금 요구하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환경과입니다. 혹시 그 지금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지양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시설현황 지도점검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적발 건수하고 적발 업소, 위반 업소, 행정처분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다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년 동안 지금 적발 건수나 점검 대상이 어떤 처리결과에 보면 다소 미비하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처분 실적에 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었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고발, 그다음에 과태료, 개선명령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점검대상 248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361회를 하였고 그중에 25개 업소가 위반이 되어서 1개 업소는 고발을 하고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17개 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현황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고발은 이제 ······.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행정처분 그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셨겠지만 다소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발이 됐을 때 처리를 하시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1년의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하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그 업소와 그 주변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1년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전담 처리 직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현장 ······.

전담 처리 직원은 다른 업무를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4명이 있습니다. 팀장 한 분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08년, 2009년 지금 융자 우리 현재 금액이 많이 그래도 상향 조정이 되어서 융자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융자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우선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 하반기는 지금 9월에 융자 심의를 하여서 지금 융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좀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 구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10억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회수금 포함해서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지급을 하셨는지?

학자금 대출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부실 경영 실태 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연 몇 회, 월 몇 회로 지금 주유소 ······.

주유소에 대한 실태 점검은 품질평가원에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고요. 저희는 수시로 계량기 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로 ······.

예.

얼마 전에 뉴스에 서초3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부실 경영에 대한 참 부끄럽게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조금은 더 어떤 기준에 의해서 2년에 한번이라고는 하시지만 조금은 더 우리 기업환경과에서 또 깊이 있게 더 파악을 하시고 단순 어떤 한계가 우리가 실태 조사를 나갔을 때 주유소 그 조금 전에 계량기만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죠?

계량기와 품질검사를 지식경제부에서 용역을 준 품질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1년에 한번씩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관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문제가 될 때는 품질에 대한 성분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합니다.

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 평이라는 말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나 평방미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모두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관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답변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빨리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목적 자체가 우리 집행부의 수고하시는 분들을 질타하기 위함은 절대로 아니고 투명행정을 제고시키고 그 부당한 행정집행의 교정 및 방지를 위함에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일련의 우리 이 과정이 결국은 우리 서초구민 복리증진을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김현식 국장님과 여섯 분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 2008년도 그 결산검사서를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검토하셨죠?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도 안 해 봤습니까, 보셨지요?

2008년 결산검사서요?

예.

예,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2008년도 것을 보면 세출예산 편성대비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특히 일반회계는 한 70% 정도 집행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30% 이하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그 당시 의견을 내준 것도 가급적이면 사전에 방지를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어느 과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을 각 과장님들도 보셨기 때문에 어느 과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올려놓고 결국 집행이 안 되고 예산과장님 그것을 예측을 못 하십니까?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일단 예산은 주관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는 하는데 특이한 사정이 생겨서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경우는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결산검사서를 보셨다고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2008년도 것 2009년도 것은 지금 예견되는 것이 수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는 한 175억 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그만큼 전년도 보다 ······.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2009년도에 행정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겠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따로 전용 따로 이래 놓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집행부를 위한 집행부만의 예산 행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

하여튼 이렇게 답변밖에 못 하시겠지요?

아니오, 최선을 하여튼 다해서 전년도 보다는 제가 와서 예비비 사용이나 아니면 전용 건수나 불용액이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론을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서 실천을 하셔야지요?

예.

저번 날에도 보니까 서초 MVP 뽑던 날도 서초가 지향하는 것 하고 네모 쳐 놓았는데 제가 볼 때 실천이라고 봅니다. 그 네모가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중복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 우리 각 국 공사 수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총괄 하시지요? 입찰 방법이라든지 수의계약 등등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고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일정 단가 이상일 경우에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개입찰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조달청 입찰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

그랬을 때 지금 서초구청의 대표 사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민선4기 들어와서 집행이 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것이 유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를 사고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고 하면 이와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은데 태안수련원이나 횡성연수원 등을 보면 공사 과정에서 여러 번의 난황을 겪지요? 부도 처리되고 1차 업차가 부도를 내고 2차 업자가 부도를 내고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 때에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것으로서는 어떤 설비업체 또는 건축 관련 업체 등이 조달청에 전자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그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업체들이 공사도 채 하기 전에 기초공사하다 말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부도처리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재산상의 손해는 누가 보게 됩니까? 금액적으로 ······.

재무과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업체가 예기치 않게 부실화 내지 부도 처리될 경우에는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대개 통상 2개 보증업체를 세워서 ······.

보증업체가 보험입니까?

실제 공사업체입니다. 실제 시공 능력을 갖춘 공사업체가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 공사업체가 모든 손실된 부분을 다 변제합니까?

승계를 고스란히 자산 부채를 승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계가 됩니까, 승계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수를 받아서 책임지고 시공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재정적인 적자는 없다 그 얘기지요?

당초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인수한 업체는 설계 변경 안 합니까?

저희 계약법에 적어도 90일 이상 공기가 소요될 때에는 3%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을 해주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업체가 부도를 안 내고 잘 갔으면 3%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 공기가 9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는 의무적으로 그런 요인이 물가 상승 요인이나 각종 제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설계변경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 짜리는 무조건 업자편이네요, 결론적으로 ······.

일단 계약법이 지금 관청보다는 ······.

그 부분도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 약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어요, 우리 자치구로서는 하급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적어도 중앙 정부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선에서 느끼시기 때문에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실무 행정을 보시는 입장에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비단 계약법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법규가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로 또 행정 객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약법상에 모순 내지 실제 운영상의 애로점을 수차례 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법개정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잘 수용이 되지를 않고 있는 마음의 안타까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다행인데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제가 우리 태안이나 횡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이 당초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까지 예상되었던 기간보다 어떤 것은 3배 이상 걸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관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초구의 입장에서 재정적인 손해는 없었다 물론 법에 의해서 3% 이내의 설계변경 등은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당당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우리 이 시설은 왜 합니까? 결국은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서초구민들은 약정된 공사 기간 내에 물권이 완성되어서 이용하는 것이 서초구민의 복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업자들을 선정함으로써 제도가 미비해서 잘못된 업자가 발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지행정의 마지막 수혜자인 서초구민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 개선해야지요? 해서 이 부분도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건의를 안 받아주시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중앙정부의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서초구만의 그 내용을 본위원이 깊이 조례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공사과에 지금 보면 조달청에서 공사수주가 되면 우리가 돈을 선급금을 주지요?

선급금 30% 이내를 주고 있습니다.

선급금을 가지고 달아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다음에 보험으로 찾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증보험을 세우고 있습니다.

찾아오면 산술적으로 손해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늦어짐이 우리 구민의 손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금을 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만 10%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법적 유권해석을 받아서 뭐 부당하다면 방법이 없겠지요, 시도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계약법 관계는 소위 강행법규입니다. 대부분 이 임의법규가 아니라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별도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 제정 근거도 생기고 합니다마는 그런 근거가 좀처럼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적어도 어떤 것은 청장님 지침 하나가지고 상위 법령까지도 우선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 사항을 잘 명심해서 ······.

하여튼 잘 검토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약하겠고 계속해서 세무1과인가 2과인가 아리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국공유지 대부료를 어느 과에서 지금 ······.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대부료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요, 2009년도에 많이 받아들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무 1, 2과에서는 세원발굴이 될 때 포상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전 우리 금익모위원이 질문하던 고액체납자 등을 신고할 때 포상행위가 이루어집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대부료 등 이것도 세원 발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포상을 합니까?

그것도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

열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그것이 착안을 했다 하면 포상하지요?

마찬가지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2009년도에 400억 이상의 어떤 대부료를 사실은 못 받을 뻔했습니다. 시기를 놓쳤으면 ······.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 내에 그래도 뜻이 있는 공무원이 착안을 해서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포상하셨습니까, 하실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준 것은 없고 1차적으로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

지금 소송중이라는 것을 어느 건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대부료에 대한 미주아파트하고 반포2단지, 3단지가 계속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

소송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금고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제가 본위원이 들었는데······.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

들어오고도 소송을 합니까?

예, 그쪽에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소를 취하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

재무과장님이 자세히 ······.

재무과장께서 소상히 알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대표적인 것이 주공 2, 3단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에 의해서 사용료 그러니까 적어도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는 사용료를 부담해라 확보해라 이런 규정을 지금 면제하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사용료 내지 대부료 국공유지 건축기간 중에 국공유에 대한 대부료 내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재건축 조합에서는 불복을 해서 계속 소송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유관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우리 금고에 들어와 있는데 ······.

이 사항은 이미 지난 연도 2008년도에 실제 세입으로 ······.

만약에 재판에 지면 우리가 변제합니까? 도로 ······.

최종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 수납한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썩 즐거워 할일이 아니네요, 저는 이것을 발굴했다고 해서 우리 서초 공무원들이 상당히 내 살림같이 아끼고 있다하는 것을 구민들께 구정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본위원이 앞서 나간 것입니까? 그러면 ······.

아닙니다. 그 사항은 우리 재건축사업인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사업인가가 나갑니다. 원천이 모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법에 건축기간 중에 사용료를 면제하라는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사용료 내지 대부료는 재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소위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법리판정으로 해서 굳이 사용까지 부담시킬 필요가 있느냐 재판부의 판결이 그렇게 공교롭게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 시도 자체는 저희들은 위법한다든지 근거없이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맥락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이 꼭 우리가 다시 2차 소송 당한 모양인데 여기서도 승소하기를 본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것이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 크게 쓰일 그런 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시계를 봤는데 2분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전산과장 저번에 우리 문화탐방 등을 위해서 큐레이터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교육을 정례적으로 합니까?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라서 우리 취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취지만 우리가 주문을 한다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과장님께 소브루셀라병이라든지 가축전염병 등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금년에 신종독감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많이 묻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석되어 있는데 명년 봄이 되면 또 조류 독감 등은 창궐할 수 있거든요,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 겸 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지금도 예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20분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약 1시간 40분을 조용히 경청을 했는데 우리가 의회의 필수 과제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하고 구정질문하고 예산심의 의결하는 권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런 일정들은 의사일정이나 감사일정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회의 의결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명령이자 우리 모두의 약속인데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 시간에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시면 회의 끝나고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 감사일정이 바뀐 것에 대한 일단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한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한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도 지금 자료요구 한 게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서초구청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우리가 심의 의결하고 나면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올리기 전에 아마 자체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심의를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심의, 사업을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 중에 그 자체심의에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예산들 그런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계시는 대로 그것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안 주시니까 알고 계신 대로 우선 좀 한번 쭉 나열 해 보시죠.

실질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각 부서에서 서무파트나 이런데서 내년도에 사용할 경상비부터 사업예산 쭉 정리를 해서 옵니다. 해 갖고 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총체적인 규모만 우선 따집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규모를 얼마를 넘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과에서 조정을 해 와다오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다시 각 과에서 나름대로 조율을 좀 해 갖고 오는데 그래도 또 이게 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시 각 과나 국에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되 우리가 이제 물론 우선순위로 자른다고 금액이 딱 오버되고 맞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과에서 요구를 해서 국이나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해 온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187억 정도가 부족을 했는데요. 지금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그래서 ······.

187억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사 내부 결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여태껏 25개 구청이나 서울시나 아니면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원님들이 요구해도 자료로 드린 적이 없고 또 실제 그것은 저희가 토론과정입니다. 그 토론과정까지 우리가 그 의회에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도 우리 최상윤 기업환경과장도 그렇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지금 답변 중에 내년도 예산은 여의치가 않아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유재산 이번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뭉칫돈이 커다란 큰 금액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예산들이 많이 대거 삭감됐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

왜냐하면 ······.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부서장들하고 나눈 대화예요. 사업부서장들하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들, 제 지역구에 예컨대 한전 위로 지나가는 고압선의 전자파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을 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철석같이 올 초에도 계속해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 부분들도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이 강남교회 쪽 양 방향으로 하는 것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밑으로 해서 이제 유턴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겠다, 해서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집안 살림도 월 생활비 있으면 그것을 쓰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과외로 많이 당겨서 쓰다 보면 그다음 달에 이제 허리 띠 졸라매고 예컨대 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적하는 게 뭉텅이 큰 돈이 매입하는 것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대거 많이 삭감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뭐뭐 어떠어떠한 게 저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 것, 제 지역구에 관한 예산을 쭉 훑어보고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없어진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내야 돼요. 예산 하는 것,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해야 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면 관리부서에서 관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기획경영국장님도 이번 예산 전체적인 총괄 지휘한 분 입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우리 문은전위원님, 우리 김동운위원님, 또 금익모위원님 지적한 부분들을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공사 입찰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게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본위원이 자료 입수한 것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5억짜리 공사다, 10억짜리 공사다 해서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A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으면 그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양반들이 공사를 안 하고 B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낙찰된 업체가 공사한 것과 낙찰 받고 본인들이 공사를 못하고 B라는 업체로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게 얼마가 되고 몇 건이 되고 금액이 얼마고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2007년도에는 그래도 116건에 약 128억원 정도가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83건 정도는 낙찰 받은 업체가 하고 나머지는 한 22%는 다시 하도급을 주고, 2008년도에는 약 30% 정도가 낙찰 받고 본인들이 안 하고 다른 데로 줬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한 50% 가까이 한 46~7%가 본인들이 낙찰 받고 다른 데로 주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그 프로테이지가 연 대비로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금액들이 아주 절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7억 9000만원에 낙찰 받으면 6억 1000만원에 하도급을 주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낙찰 받은 것을 앉은 자리에서 1억 한 8000만원 그냥 저기 되고 9억 8000만원에 낙찰 받아서 약 7억에 줍니다. 그럼 거기도 한 2억 8000만원, 3억이 그냥 공사도 안 하고 그냥 낙찰 받고 가고, 8억 7000만원 받으면 6억 9000만원, 뭐 이런 게 허다하게 어떤 데는 9억 6000만원 받은 것 5억 5000만원, 이러면 여기 3억 6000만원에 받은 것 2억 7000만원은 양심적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 이유를 과장님이 한번 좀 밝혀 보시죠. 재무과장님, 아시는 바대로 ······.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사실 그간에 여러분들이 염려도 많이 하시고 각종 불합리한 측면도 지금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근거규정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은 있습니다만 실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하자랄지 좀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동시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떤 공사에 대개 이제 골조공사는 원청업체가 대개 하고 그다음에 전기·통신 각종 내장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주는 경우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근거 법에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만 이웅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감독 내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재무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차적으로 그 사업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A라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기타 등등 그 계획서를 제출해라, 제안서를 가지고 와라, 뭔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쭉 오면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한 서너 번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조경하는 업체들도 있고 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많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낙찰 받은 업체를 서너 번만 이게 제안서라고 해 갖고 왔냐, 이것을 계획서라고 갖고 왔냐고 몇 번만 보내면 이 사람은 아주 질려버립니다. 못 해요. 이것 낙찰 받고도 자기가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방법을 찾아 달라. 그게 그러면 예컨대 B라는 업체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C라는 업체 거기다가 가서 좀 이렇게 B라는 업체를 소개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런 낙찰을 받은 데서 사실 공사를 해야 부실이 덜한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데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초심으로 안 돌아가고 처음에 우리 박성중 구청장께서 민선4기 들어오면서 꽉 조여서 하던 게 지금 말기에 오면서 서서히 이렇게 느슨하게 늦춰지는 것 아니냐? 늦춰져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도 늘어나고 하도급간 하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태안 같은 경우에 몇 번씩 그렇게 되고 하도급으로 주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든 우리가 내 놓은 돈에 비해서 공사는 아주 형편없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실제 공사는 발주부서에서 대략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파트에서도 이웅재위원님 지적하신 점을 잘 명심해서 설사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정당성과 각종 절차상에 하자를 최소화시켜서 이런 지적하신 대로 부실공사 내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부서에서도 그게 제가 이제 우리 총괄 때 우리 감사담당관이고 전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서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사실 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그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도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조례라든가 기타 등등 제도적으로 좀 그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예, 이런 계약에 관한 제도는 이제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 희망대로 이렇게 100%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지적에 ······.

우리가 조례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조례로 따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좀 그런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여튼 엄격하게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일단 엄격, 거기에 일단 참여하는 분들은 업체는 일단 우량업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까다로우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이제 해서부터 이게 문제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 관리감독을 실제 사업부서에서 이분들이 낙찰을 받았으면 손쉽게 정말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속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몇 번 이제 그게 오고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기겁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내가 한 몇 개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에 사실 2010년도 예산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운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이 별로 크게 할 일이 많지 않다. 다른 타 연도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제가 그 예산서를 보면서 참 하여튼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으로 또 보면 얻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걱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질의를 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방배프리미어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 답변내용에 방배영어센터 이용주민들에게 쾌적한 영어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에 공유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고자 2008년도 6월경부터 지금까지 상가번영회 회장 시행사인 (주)이다플래닝 관계자하고 또 그 관리소장 등과 수차례 만나서 협의결과를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확대 실시할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답변으로 2009년 6월경 방배아크로타워 상가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시행자 (주)이다플래닝 측 관계자를 만나서 임대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처음에 설치를 했을 시 협의를 했던 내용과는 달리 너무 그 사후 운영 방안에 대한 생각이 짧지 않았느냐? 협의 내용이 짧지 않았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답변 듣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배프리미어센터는 당초에 저희가 옆에 공간을 의식하지 않고 사실 그 공간만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오픈을 하고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그 옆에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수차례 상가번영회를 만나서 그분들은 사실 긍정적으로 그 옆에 있는 공간을 사용료만 내고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단계인 (주)이다플래닝이 이 분들은 거기를 분양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양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소유 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 그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을 공유지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을 못하게 막아 놓고 자기네 개인 소유지를 매입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지금 확대가 사실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방배지역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서 다른 방안을 찾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리에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에 40평 규모였지요? 지금 몇 평이지요?

143㎡ 해서 43평 내지 45평 정도 되는 것으로 ······.

그래서 당초에 설치했을 당시에도 그 설치에 공간이 적었습니다. 본위원도 현장에 개원 할 당시에 갔었는데 굉장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이 방배영어프리미어센터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차후 다른 대안으로 다른 방배 권역 내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계속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공간이 확보될 여지가 있다면 좋은 시설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중장기 서초의 사업 계획과 관련 적은 이런 주민들의 큰 교육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방배프리미어센터와 관련해서도 조금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깊이 있게 판단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이런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에 75건으로 3억 5300여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56건으로 3억 2400여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43건으로 4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승소를 하고 이렇게 패소를 하는 등 본위원 생각에는 낭비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방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대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엄정한 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 법집행에 당한 상대방이 제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고 적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는 정당한 법집행을 했는데 본인들이 부당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응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래서 소송을 응소를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해서 우리가 이겨서 행정의 원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에서 우리가 일정 소가가 있습니다. 8000만원 이상 소가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 이하에 들어가는 범주에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소송 당사자로 해서 이렇게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증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꼭 변호사를 사야 될 사항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직원들이 소송 당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이렇게 ······.

그러면 법칙에 어긋나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근거에 의해서 소송을 하셨다고 그 쪽에서는 부당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맞소송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패소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패소하는 경우는 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은 패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입장하고 주장하는 입장하고는 다 서로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심문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이 있고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집행에 대한 것은 판단만 그쪽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없고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저희가 항소나 상고를 할 때 조금 이것은 우리가 봐도 선례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하셔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빨리 검찰지휘나 이렇게 받아서 포기함으로써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최소한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변호사별 수임료 성공 사례금을 포함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총괄때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조세 처리현황을 보니까 체납건수가 2008년도에는 150건에 16억 4000만원의 체납세액이 있는데 왜 고발은 1건밖에 안 되는지 2007년에는 28건을 고발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홍영복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영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세법 처벌법에는 건수라든지 금액 이런 상한이 있어서 고발건수는 적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건수가 몇 건인데 고발건수는 왜 이러느냐 하면 금액이 적다든지 아니면 체납건수가 적든지 이랬을 경우입니다. 제가 보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해서 나중에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인데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기업환경과에 국·시비 보조받은 것을 보니까 재래시장 여성 화장실 확충 및 개선 자금으로 6000만원의 시비를 보조를 받았는데 어디를 개선했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 재래시장은 양재시장하고 남부종합시장 두 군데가 있는데 3000만원씩 해서 화장실 개선을 할 것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이 시비 받은 것 언제까지 써야 돼요?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는 재래시장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재래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난전 펴 있는 것 그런 것은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나 보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것 할 적에 등록된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에 안 잡힙니다.

본위원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시장이라도 좀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요구하려고 했더니 등록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총괄조정에 관한 현황을 보니까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이 있었는데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이 1억 2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5300만원을 했습니다.

본위원한테 준 자료는 작년에는 사업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전시회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처음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 자료 준 것 그것지요, 그런데 예산액이 ······.

작년이 아니고 예산을 생각하다보니까 금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여기 액수하고 다르네요, 나한테 준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답변이 다른데요?

그것은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제가 1억 2400만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액을 그러면 자료를 줄때 이렇게 주어놓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수치를 범위를 틀리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치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잔액을 보니까 수치가 틀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잔액이 7600여만원이 남았잖아요, 상당히 많이 남은 거지요? 예산에 비해서 이것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은 당초에 전시회가 동남아에 참여하는 것이 유럽 중남미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액을 잡을 때 그렇게 멀리 갔을 경우에는 이런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런데 동남아 베트남 하노이에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비용이 적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트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코트라 지원을 보조 받다보니까 집행금액은 저희 구에서 집행한 금액은 사실상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시할 때 코트라를 많이 활용하면 예산 절약되고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트라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 중진공은 올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권의 기간을 활용하면 지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잘 해주시고 이왕 묻는 김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는 중소기업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2010년에 예산을 한 10억을 요청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아까 부가적인 대답으로 무엇을 부치셨어요?

그것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말 예산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융자를 해주고 회수되는 자금과 3.8% 중에서 저희가 받는 3% 받는 이자 등 포함해서 회수자금이 한 10여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억에서 30억 정도 내년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청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

예.

소위 중소기업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총괄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12건, 2008년도에 8건 그리고 올해 10건이 있는데 지나간 것은 그렇더라도 올해 11월 9일 10건을 하였는데 그 심의 내용하고 심의 결과 좀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13건을 ······.

자료는 받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11월 13일 받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투자사업심사위원회가 2009년 11월 9일 개최 예정이던데 ······.

그것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우리가 9일 예정으로 했는데 실제 위원님들 소집을 하다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11일날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이미 그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위원회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 스케줄을 그때 당시 스케줄은 9일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소집 일정이 맞춰진 것이 11일날 되어서 11일날 한 것입니다. 자료 낸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예정으로 낸 것이고요.

개최 후 4일이 지났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할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20일날 감사 일정 변경에 대해서 왜 변경을 했냐고 했기 때문에 전날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심한 감기 몸살이 있으셔서 저에게 20일 회의 역시 참석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러면 국장이 참석하지 않는 감사실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마침 또 지금 현재 설명회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가 되어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시간이 마땅치 않고 해서 나름대로 재무과, 교육전산과, 주차관리과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일정도 보니까 마침 주차 관리과가 오전에 회의가 없고 해서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러면 설명회라도 하고 오늘 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획경영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경영국장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감사를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서 김동운위원님께서 현실성 있는 위로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 해서 현행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대책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위로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니 좀더 현실성 있는 위로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훈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에는 현충원 참배차량 지원, 고엽제 환자수송 차량 구입, 저소득 보훈가족 사랑의 쌀 및 김장김치 지원 등 보훈단체, 보훈가족 위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액은 2008년도에는 1억 1900만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박옥주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확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 경제상황을 인식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시책 중 저소득 대학신입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공부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어려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부터 실시해 온 저소득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은 서초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으로 점차 지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년도에는 8명, 2006년도에는 29명,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각각 40명에게 지급하였고 2009년도는 대폭 확대 실시하여 대학 합격한 모든 신입생 5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5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최정규위원님께서 동·하절기 연수원 등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하절기에 콘도 이용에 문제가 없나 살펴보고 태안노인휴양소 관리이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시설물관리 및 친절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년도 대비 이용률 15%가 향상되었으며 경상비는 516만 8000만원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께서 복지관에 국·시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내 복지관에 국·시비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의원들께 현황보고를 제때 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11월 개관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경우 2009년 시비 3억 4000만원, 2010년도에는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본마을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10억원을 배정받았으며 앞으로도 복지관에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이 성심치매센터의 위치 부적절 지적에 대해서 성심치매센터가 서초3동 주거밀집지역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정신적 요인이 큰 치매치료에는 부적절하므로 자연환경과 접할 수 있는 청계산, 우면산 등 주변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이 인근에 소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우면산 자락인 서울시 인재개발원 입구에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이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께서 새로운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이동목욕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2010년부터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등 4개시설로 확대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동목욕서비스는 우면사회복지관에서 이동약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 등에 적극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께서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관련해서 현 경로당과 노인정의 보조금 지급기준은 건물 평수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어 좁은 공간에 계신 어른들은 온종일 눕지도 못할 실정이므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3동 경로당에는 50명에 35만원이 지급되고 서초1동 경로당에는 20명에 40만원이 지급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009년도 3월부터 구립경로당 운영비를 면적 기준에서 면적과 회원수를 기준으로 28만원부터 44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께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공사가 마무리 1년을 남기고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서초 관내에 장애인 가족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되니 주무 과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2008년 1월 31일 착공하여 2009년 10월 9일 준공되었으며 2009년 11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생활안정기금 활용방안 개선과 관련해서 생활안정기금 운영 실적이 유명무실하여 서초구민 중 이 기금이 절실한 가계사업자가 매우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든지 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이 기금이 활용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구민 중심의 행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7년 2월 26일 조례를 개정하여 이율을 연 3%로 낮추었으며 2009년 10월 현재 4명이 신청하여 1건 2000만원을 대출하였으며 4/4분기에도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통해 저소득주민이 생활안정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께서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가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관내 장애인 지원사항 중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을 국·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사업은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서 국·시비 지원을 받도록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구청의 지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733가구 2712명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시비에 구청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절 위문금 지급이 구비가 2회 2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이사비 지원은 세대당 20만원이며, 학교 중단자녀 학원비 지원을 하고 있고, 1대1 결연사업을 실시하였고, 대학신입생 학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서 최정규위원님께서 1동 1어린이집 건립 촉구와 관련해서 1동 1어린이집 건립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인데 이행되고 있지 않으니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동 서초4동,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4동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덮개공원, 가야병원 등 5개소에 구립보육시설을 신축 이전으로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 및 용도 폐지되는 주민센터 등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반포중학교 및 통폐합 동청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반포터미널, 화물터미널, 양재·내곡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이웅재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음식물 감량화기기 지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식물 감량화기기 지원금인 9억 5000만원에 대한 홍보철저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절차는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준용하여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서초구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안내 포스터 3000부 및 리플릿 1800부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옥주위원님께서 재활용 집하장 부지 예정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 재활용 집하장 부지 예정지는 계속되는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니 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치매센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내곡동 1-16호 외 재활용 집하장 이전 예정지는 현재의 집하장 부지가 시유지인 관계로 임대주택 건립지로 예정되어 있어 2007년 5월 이후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이전을 요청해 와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적정지를 선정한 결과 현 위치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 이를 매입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접 신흥마을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민원이 제기되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바 계속하여 이해 설득함으로써 집하장 이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나 만일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 등 적극적 검토를 해 나갈 예정으로 대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역으로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께서 CCTV 기능을 향상시켜 무단투기단속에 실효성을 거두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지난 연도에 몇 해 거듭된 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CCTV 31회의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음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CCTV 기능을 높여서라도 무단투기단속을 강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찾아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무단투기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처분의 한계가 있으며 2006년 이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예방적 측면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서초25시센터의 복합 다기능 CCTV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여 실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쓰레기처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이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에 특정 회사의 제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감량기기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우수한 제품이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이후 배출량 증가로 인한 처리비용 과다소요 및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 도시미관 저해 등 환경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식물을 감량 배출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코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감량기기의 선택은 소비자가 하게 되며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위해 환경마크와 K마크 등의 공인 인증제품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향후 전 세대에 감량기기 설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사용자 만족도 평가 및 감량효과 측정을 통하여 우수제품이 선정 보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의 개방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서 서초구 관내에 개방화장실의 구민 이용실태 파악과 구민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8년도 서초구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전체 교체했으며 2009년도에 기존 48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서초구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민원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데 있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예방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각종 쓰레기 처리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내 청소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음식물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에 관한 주민홍보 및 순찰을 강화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의 쓰레기감량기기 설명회에 업자가 참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2009년도 4월 3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주민설명회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자치운영위원장, 부녀회장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감량기기 전시 및 시연회를 동시에 진행 다수의 주민과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서초구 감량기기 보급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동운위원님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강남터미널 등 취약지역에 진공흡입차량 운영과 병행하여 살수차를 운영하여 석면 등 각종 분진 제거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 강남터미널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기획 청소를 실시 진공 흡입차 및 살수차 그리고 환경미화원 기동대를 투입하여 각종 분진 및 겨우내 먼지에 찌든 도로상의 설치된 각종 시설물 등을 말끔히 청소하여 세계명품도시, 일류행복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운동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금익모위원님의 복합화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관내 학교에 설치한 복합시설 언남문화센터, 서일교육문화센터, 신동문화회관은 70%의 구 예산으로 건축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합화시설의 경우 협약에 의해 학교 전용 공간과 주민 개방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민 개방 공간은 위탁운영하고 학교 전용 공간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민원관리 및 운영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체육시설 수익금 관리 철저와 관련 체육시설 수익금은 적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지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의해 지출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은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위탁시설 체육시설에서 발생되는 순 수익금을 적립하여 해당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수익금을 세외수입 처리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의 반포종합운동장 시설 보완 관련해서 게이트볼 가림막 및 시계탑 설치, 트랙에 거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거리 표시를 설치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것, 게이트볼 가림막 설치는 되도록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가림막 및 트랙 거리 표시는 금년 5월 및 10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계판 설치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반포빗물펌프장 건축물의 준공 전인 2010년 5월까지 부착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구민을 위한 양재천 야외수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양재천 야외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앞으로 더 구민들을 위하여 야외수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구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재천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간호요원 및 희망근로 등을 추가 배치하고 운영 중 수시 안전시설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늘막 등을 추가 설치하여 더운 여름철 휴게공간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사업추진시 설계용역 등은 이용구민의 편의를 살펴 결정할 것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시 설계용역 등은 외부에서 발주하는 것이 사업절차상 꼭 필요한 과정이겠으나 용역의 최종 결정시 이용구민의 불편 등을 살펴 결정함이 마땅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추진시 시설물 이용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의 반포종합운동장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관련해서 제한된 공간으로 전체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조기회 또는 동호회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여 많은 주민에게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상회보지 및 서초구소식지에 반포종합운동장을 홍보한 결과 주민의 참여가 증가하여 배드민턴 코트 증설 1면, 테니스 코트 4면을 증설하였으며,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드민턴 교실, 레슨 교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총무재무위원회소관)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감사 질의 순서와 반대로 맨 마지막에 하신 위원님부터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에 요즈음 서초중앙복지관부터 해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많이 좋고 그런데 더군다나 얼마 전에 한우리정보문화센터도 개관했고요, 대체적으로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꺼려하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 서초구에서 솔선수범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국·시비가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비를 아끼려면 사실 앞에서 뛰시는 이종훈 주민생활국장님부터 임양묵 과장님, 강종택 과장님, 최은섭 과장님 전부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구비를 많이 아낄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본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7600만원 밖에 안 되고 우리 구비는 7억 1400만원이 들어가고 장애인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거의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이제 희망프로젝트 이런 부분들도 국비는 이런 경우는 나라에서 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분은 많이 반영되었는데 우리 구비가 대체적으로 정확히 우리 구비 드는 것에 비해서 사실 많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총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되고 국비 시비는 약 25억씩, 25억씩 이렇게 드는 것이고 좀 우리가 국·시비가 더 좀 반영이 되고 우리 구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반적인 것 전부 다 해서 노인전문요양원부터 말씀해 보세요. 담당이 강종택과장님 이세요? 총 150억 중에 우리가 100억이고 국비 시비가 25억씩 이렇게 되는데 조금 비율이 우리가 예컨대 한 50%하고 나머지 국비 시비 25%씩, 25%씩 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장애인이나 노인치매병원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군다나 장소도 제공하면서까지 그런 건립 비용으로 많이 들여만 되느냐 조금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올 방법은 없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강종택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하기 전에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추가 자료요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원장인 제가 오전에 아침에 추가자료요구를 여성가족과에 했는데 아직 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회의 중이라도 직원이 빨리 자료 준비를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 했으면 마찬가지 지금 회의 중이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노인전문요양원의 건축비는 약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한 50억 정도가 저희 국·시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100억 정도가 구비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 국·시비를 저희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정액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노인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마을 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15억 정도 중에서 10억 정도를 지원하고 이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마을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장장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일종에 달래기 형태의 그런 예산지원이라고 본위원은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타 지역에서 기피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자청해서 할 때는 좀 그것을 하면서부터 계약을 맺든지 시작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바짝 뛰시면 많이 우리 구비용을 우리가 장소 제공하는 것도 엄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건립비용 정도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드니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우뫼복지관 기능보강비로 물론 예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으로 1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바우뫼복지관에 우리가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사회단체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많이 있지요, 거기에 장애인을 대표해서 들어와 있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임양묵 복지정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우뫼복지관의 장애인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한곳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가 서초구 장애인 하는데 대표성을 띤 단체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활하는 단체가 바우뫼복지관에 입점한지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되었어요? 몇 년 되었습니까? 과장님 그런 정도는 다 꿰고 있어야지 그것을 일일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바우뫼장애인재활센터는 2007년도 10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10월 같으면 지금 만 2년이 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 소송 사건도 있었고 무슨 명예훼손 그런 각 장애인단체끼리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거기 우리 거기 들어와 있는 단체 누구라고 실명 거론하기 그렇지만 말입니다. 들어와 있는 단체 책임자하고 우리 서초구의 장애인단체 운영하는 데하고 소송관계로 인해서 우리 구의회 사무실에 와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유인물도 돌리고 가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것을 다시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해당 주무과장이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와서 그런 소문은 들어 봤습니다. 개인적인 사기사건 이런 것 해서 본인들끼리 다투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컨대 어떤 형사상의 그런 사건이 성립이 되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고하고 아무런 사건이 없었다라고 되었을 때는 계속 가도 무방하지만 그것이 사건화가 되어서 검사지휘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벌금이 되건 형사상에 어떤 사건이 되건 해서 어떤 그런 형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위탁으로 자리를 제공해 주는 입장에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건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들었다는 그런 일이 자기네들끼리 뭐가 있었다는 소문만 알고 계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 사건이 우면동에 지금 애지간한 장애인들이나 저도 우면동 거주를 하지만 말입니다. 있는 사람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무과장이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던가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단체 간에 서로 명예훼손 관한 문제 서로 주도권 다툼인데 사실은 명예훼손 가지고 할 때 우리 구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통합을 우리도 권유하는데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알고 있지만 사실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서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자기들끼리 싸운데 까지는 ······.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것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움으로 그쳤다하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문제화 시킨다면 제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일단 검사지휘까지 받고 그리고 시형이 되건 벌금형이 되건 뭔가 그런 일이 사건화가 되어서 결말이 난 사안이면 형사사건까지 갔으면 그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는 뭔가 여기서 그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 우리 건물에 단체 중에 한 팀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사건화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 안 있고 다른 데에 있다든지 전혀 상관없는 데에 있다면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지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사건화가 되었으면 검사 지휘까지 받은 사건이면 우리가 당연히 개입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을 한다든지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왜 바우뫼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빨리 ······.

명예훼손사건이기 때문에 ······.

명예훼손 형사사건 아닙니까?

형사사건이라도 제가 빌렸을 때 생각해보시오. 제가 집을 빌렸을 때 제 세들은 사람이 명예훼손사건에 소요한다고 제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세를 들었는데 그 세를 내지요, 그 사람은 주인이야 세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세를 받으면 되고 그 사람이 사건이 있든지 아무 관련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져 있는 당사자를 왜 그대로 방치를 해주느냐라고 주민들이 항의를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것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세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개입할 일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잘못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저거를 하셔야지 그렇게 자기네들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우리 서초 양재구립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 서초구립중앙노인복지관 세 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보면 예산이 보통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을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세 개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금액 배분을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 기존에 양재노인복지관만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올해 두 군데가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양재노인복지관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으로 균등해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면적과 그다음에 이용자수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균등하게 나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균등하게 나가셨다고 그러고 다음부터는 차등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답변 중에 그러면 거기 등록 회원수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등록 회원수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신규로 된 데는 아무래도 등록회원수가 적을 것 아니겠어요? 신규로 생긴데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나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신규로 생겼으니까 회원수가 적을 것이고 양재노인복지관은 꽤 오래 된 것이니까 10년은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회원수가 많을 것 아니에요? 회원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것이고 회원수가 적으면 좀 덜 들 텐데 어떻게 균등하게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야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개관이 중앙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개관되었고 ······.

방배가 좀더 빨리 했잖아요? 방배가 몇 월말이지요?

7월 달이고 ······.

중앙이 9월이고요, 양재는요, 오래 되었지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균등하게 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이 회원등록수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가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은 ······.

회원등록수를 왜 모릅니까? 왜 가름을 못해 ······.

접수를 받아 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접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새로 생긴 데는 그것을 생각없이 무조건 금액을 딱 무자르듯이 잘라서 탁탁탁 세군데로 다 나누어 버리고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새로 생긴 데는 아무래도 회원수가 적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물론 기존에 있지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들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면적 대비 인원수 대비 다 해서 따져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재같은 데는 한 5000명 정도 회원이 있고 방배 같은 경우 한 2000명 정도 될 것이고 중앙노인은 한 100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균등하게 배분하면 그것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세군데 예산 얼마 나누어서 줘 편안하게 갔다는 얘기지요, 좀 분석해서 들고파서 안으로 들어가서 아, 여기는 회원수가 많고 면적은 어떻고 이래서 나누어서 얼마 얼마씩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회원수라든지 프로그램 이용자수, 면적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배정 한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

내년도 예산 얼마 올렸어요?

24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25억원 올리지 않았어요?

25억원입니다.

25억원 올린 데서 어떻게 분배했어요?

지금 방배복지관이 인원수가 제일 많고 이용자수가 그다음에 면적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를 8억 7000만원 정도 배정을 했고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이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이용수가 그다음에 많기 때문에 8억 6000만원 그다음에 양재복지관이 이용자수가 가장 적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

제가 알고 있는 등록회원은 양재는 5000명이고 방배는 2000명이고 중앙은 1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준 자료에 ······.

회원수하고 프로그램 이용수하고 있는 틀린 것입니다. 회원수는 자기가 등록을 하는 것이고 내가 회원으로 가겠다 여기 회원이 되겠다 이런 것이고 실제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수에 따라 경비가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예산문제는 예결위 심사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마무리 해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짚었는데요, 바우뫼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국·시비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이종훈 국장님과 다섯 분 과장님! 지난 1년여간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서초구가 좀더 발전되지 않았나, 우선 감사 전에 칭찬의 말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한번 더 살펴보고 보다 나은 내년 또는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이성을 갖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임 과장님께 좀 질의드립니다. 지난번 처리의견서를 좀 냈었는데 요구사항으로 냈었습니다. 현실성 있는 위로방안을 보훈단체에 대해서 좀 마련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차량 한 대 구입해 준 것하고, 컴퓨터 몇 개 단체에 깔아준 것 이게 다인데 이것이 그 예의 보훈단체라 하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구성원들이 그분 개개인에게 어떤 혜택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세요?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족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항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훈단체 보조금은 정례적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훈가족에 대해서 설날하고 그다음에 보훈의 달, 추석 이렇게 연간 3회에 걸쳐서 1인당 2만원꼴의 상품을 또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훈단체 격려금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날, 보훈의 달, 추석 이래서 단체별로 1회에 50만원씩 총 3회를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지금 그것은 이 자료에 나왔으니까 과장님! 알겠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초가족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좀 지양하기 위해서 문화행정과 같은 데서는 서초문화마당 해서 매주 금요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분들께도 어떤 정신적인 위로랄까 이런 무형의 이러한 행사 등은 한번을 기획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난 금년에도 보면 6·25를 기점으로 재향군인회가 전쟁 당시의 음식체험이라든가 사진전 등 이런 문화 행사하는 것이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분들로 해서 그런 것을 이어줘야 되지 않느냐? 꼭 2만원을 지원하고 쌀, 김치 등을 지원하고 이것으로 글쎄, 우리 자치단체가 다했다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한번 이런 부분 기획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위원님 그 내용에다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기재를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보훈의 달을 해서 7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구청장님 표창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 또 저희들 이 조이플라자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든지 저희들이 지원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 ······.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꾸 과장님 말씀할 기회를 많이 못 드리는 것은 좀 이해하십시오. 저도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원액을 보면 2008년도에 1억 1900만원 지원하셨는데 2009년도에 1억 2500만원 지원했어요. 수치상으로 6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차량, 장비를 빼고 나면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오히려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명년에는 이 이상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차액이 되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비라든가 컴퓨터 등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집행됐던 이 예산이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의 대상금액으로 변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족한 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좀 찾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정도만 여쭙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등은 과를 방문해서라도 한번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종택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드립니다.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갈 때는 가칭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였습니다만 금년에 명칭이 개칭되어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바뀌었죠. 여기에 지금 지난 11월 11일 개관식에 저희가 초청되어서 현장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현장시설 첨단을 능가하는 그러한 초호화시설이었고 아주 최신시설이었다는데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다만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격인 내용 특히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주어야만 이것이 명실상부한 우리 서초의 명물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날 개장식 때 같이 동참을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참석했습니다.

그것 보시고 나서 느낌은 어땠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

시설 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 면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뛰어난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타 복지관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특수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앞서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타에 추종을 불허하는데 이것을 계속 견지하시려면 사회복지과 과장님이나 우리 총괄하시는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계속 지양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의 얘기를 드리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이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시와 때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재사회복지관 은초록인가요? 우면,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소관 업무입니까?

예, 우면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제가 약간 혼선을 빚었습니다. 임 과장님께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면사회복지관 은초록 ······.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제가 금년 5월인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직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일어났습니까?

예.

빨리 바꾸셨군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간략하게 개요만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면 노인 무료급식에서 인원을 좀 부풀려서 부당 청구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후원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시설회계로 전입을 시키지 않고 법인회계로 전입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을 그냥 통 털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좀 이 법적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이것 횡령으로 봐도 됩니까?

그 상태는 그 당시에 관장이 있었기 때문에 횡령은 아니고 유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용 ······.

예.

그러면 여기 운영하고 있는 그 위탁 운영 법인이 은초록이 맞습니까?

예, 은초록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회사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기관이죠? 온당한 기관입니까?

일단은 그 지적된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횡령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형사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시는데, 그렇죠?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사실은 형사법 위반이죠? 엄격히 따지면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 무료 급식하러 오시는 그분의 권리를 빼앗아간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남의 것 가져가면 형사법 위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우리 주무 과에서는 ······.

그때 당시에 ······.

본인이 아니시라고 해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전임자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면 이것 특위 구성이라도 하겠어요. 본위원 생각인데 제가 나머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라도,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클리어하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만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노인무료급식을 갖다가 이제 부당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바로 환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서 관장을 또 교체했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종결시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장이 법인의 대표죠?

서류상으로는 대표가 아닙니다. 서류상에는 대표가 별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법인이 그분의 개인 것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3000만원을 어쨌든 부당하게 횡령됐던 부분을 원상 복구했다, 그 얘기신데 이 자체가 형사소추 건입니다. 건 자체가,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은 지금 뭘 하셨습니까? 지금 그것으로 돈 받아들이고 관장 경질 또는 교체한 것으로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관장 겸 법인의 대표이신데 이제 관장 이름이 바뀌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에서 B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존속해서 일을 하겠죠. 그러나 내용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 법인체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초록이 지금 그 법인 대표이사는 김택진 전 관장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김택진 씨가 됐든 또 그 법인의 대표가 됐든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주체는 대표자가 모르게 했다. 물론 모르게 했다면 모르고 한 것이죠. 그래서 관장만 책임진다, 이래서 그냥 그 업체가 존속된다, 지금 이 얘기인데 이것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

2011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당장 퇴출이 안 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서류를 검토한 것을 ······.

하여튼 과장님이 그 당시 상황을 자꾸 모른다는 것으로 뒤로 지금 자꾸 넘기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공직사회가 특히 여기 공직사회에 근무하시는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께서 여기 형사고발 했어야 돼요. 형사고발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는 책무를 다했다고 보는데 안 했다는 것은 계속 일파만파, 문제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퇴출 못 시키고 있잖아요. 형사고발 시켰으면 당연히 퇴출시키고 새로운 업체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형사고발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릴게요. 이웃집에 도적이 들었어요. 그 도적을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또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야, 물건 다 내놔라,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사법당국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 ······.

하셨어요, 그러면 ······.

아니오. 그 사회 ······.

그럼 어떻게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저희들이 그 사건 사항을 형사고발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위탁업체를 교체를 하든지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규정에 따라서 1차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게 누적이 된다든지 이럴 적에는 ······.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이 내용을 자꾸 다른 쪽 측면으로만 답변을 하시는 배경은 이 법인업체를 그냥 앞으로 남은 그 기간을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

여기가 지금 한번 연장했던 법인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퇴출시켜도, 퇴출시키는 것이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깨끗해지는데 왜 그것을 못 하세요? 아직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그 규정을 무시한다고까지 ······.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일전의 질의에 그게 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모른다 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더 모르시네요.

아닙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그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 실효가 없는 행정처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법인체를 바꾸면 우리가 그쪽한테 소송을 당합니까? 당하면 집니까? 이런 사건을 저지른 법인체인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한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면 제가 큰 도움 ······.

답변을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님! 시간을 좀 빼 주신다면 이웅재위원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고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이 부분은 지금 당시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 일이기 때문에 ······.

제가 왜 자꾸 이것을 ······.

더 내용을 알아서 총괄 때 확인하도록 하시죠.

위원장님! 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집요하게 여쭙는가 하면 우리 서초구 공무원 전체에 이게 먹칠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다면 그게 어떻게 공직사회에 공인입니까? 그것이, 무슨 사회 무슨 복지법이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실정법을 위반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것 말고도 질의할 게 몇 개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거의 다 없어지고 시간이 다 소진되고 한 2분여 남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니까 듣겠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우면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발단했던 게 작년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자체감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감사에 들어가 보니까 ······.

그러면 국장님! 감사 왜 합니까?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잡았죠. 글쎄, 감사에서는 잡았다는 얘기고요.

감사에서는 찾아냈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가 안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말을 시작하는데 자르시니까 제가 지금 ······.

예, 듣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노인급식 인원을 부풀려서 2598만원이 지금 과다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식당 운영수익금 3600만원이 법인회계에 계상되었고 우면 나눔의 집 의류매장 운영수익금 3756만 3660원이 법인회계로 계상되어서 이 조치를 12월 17일 했는데 당초 법인 수입으로 처리된 총 7272만 9260원을 법인에서 지출된 유료식당 식재비 2500만원을 제외하고 식당 재료비를 제외하고 4789만원을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환수 조치를 하고 ······.

그럼 그 계수 자체가 결국은 법인체하고 합의조정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

아니죠. 법인 계좌로 계상할 사항이 아니고 ······.

그래서 면죄부를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왜 형사고발을 안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인계좌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환수 조치해라, 당연히 그것은 법인계좌로 계상이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관장을 조치를 했어요. 김택진 씨인데 홍종희 씨로 2009년 1월 12일날 조치가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SBS에 진정 넣은 최 모 씨가 3월 5일 접수가 된 것입니다. 진정이 그래서 언론 보도가 다 나갔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어요. 여기 횡령이 아니고 유용이라 해서 우리 직원들도 갔다 오고 2009년 4월 20일 요구 자료는 공무원복지관 직원 출석하고 4월 2차 해서 수사결과가 특이 사항없이 사전에 12월 달에 환수조치를 해 버리니까 특별히 형사입건 할 사항이 아니라고 특이 사항 없으니 수사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을 포함한 전 직원께 묻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계신 공직사회 여러분이시고 우리 같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일 것입니다. 또 거기 하나 더 넣는다면 바로 사회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어기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집단을 아직도 가장 규범을 우선시해야 될 우리 공직사회 우리 서초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하루 속히 이 법인을 퇴출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신소리한다면 우리 서초구 소식지가 16면이나 나가는데 어디 한줄 안 나갔다고 지난번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 구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누구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구민이 없다면 공직 사회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있습니까? 한 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답변하시기 거북하시면 안 하셔도 좋아요?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신속히 처리를 해주신 사회복지 강종택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임양묵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대책에 대한 확대 실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우리 서초구만의 어떤 실시 사업지원 실시사업이기 때문에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경로당 보조금과 관련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신속히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했었습니다. 서초노인중앙복지관 운영 또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으로 서초권역 지역 밀착형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보급하고 주민들이 어떤 복지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개관을 하였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노인복지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다수의 민원사항으로 인하여 탁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르신들께서 400명의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본위원한테 그래서 장소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많은 부상을 입고 또 불편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미술실하고 바둑실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는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탁구장하고 토네이도게임실을 확장해서 그쪽으로 탁구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올리셨습니까?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정된 공간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양재, 방배, 서초중앙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한정된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불편의 현장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권역별로 방배 복지관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중복이 되지 않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어떻겠느냐는 본위원의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물론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배노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이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없을 경우 또 프로그램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되는 방향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각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접근성에 가깝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 하는데 그것은 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너무 밀착되어서 많은 인원이 접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양재노인복지관 방배가 있는 데하고 서초중앙노인복지관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수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도 마련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프로그램은 그쪽으로 권역을 벗어나도 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 8월 26일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달 정도 되었는데 장맛비가 아니고 조금 내린 비로 벌써 천정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설에도 많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은 무궁화주차장 1층 지상에 시설을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뒷면이 경사로로서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리부분을 코팅 처리해야 되는데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완해서 현재는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 2년간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결을 충분히 현장 파악을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

현재로는 이상이 없고 하자가 계속 보수하게 되면 발생이 되면 2년간 저희들이 하자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위탁경영을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파악하고 이런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있게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우리의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으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도 많은 예산지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 횡성수련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3년 동안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초태안노인수련원은 저희가 2006년부터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실인데 2006년도 보면 저희가 2006년도 5월 15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지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억 9000만원 지출에 수입은 1억 6000만원밖에 없어서 5억 3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는데 2007년도는 지출이 5억 9700만원에서 수입이 3억 84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었고 2008년도에는 저희가 지출은 5억 8100만원인데 수입이 3억 4700만원으로 2억 3300만원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문에 이용 인원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고요. 2009년도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현재 3억 36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수입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10월 15일 현재 2009년도에 지출이 4억 8200만원에 수입이 3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6100만원의 경상수입 적자를 보였는데 올해 연말에 추정을 해 볼 것 같으면 한 5억 7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수입은 4억 1500만원 정도 되어서 한 1억 6200만원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 7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약 9000만원 정도 적자를 더 감소시켜서 7000만원 정도의 경상비 적자가 날 예정인데 수련원 형편상 왜냐하면 거기는 노인휴양소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별로 이용자는 그렇지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자가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경영개선을 통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서 가장 먼저 대표적인 혈세낭비가 된 사업이 무엇인가를 제가 파악을 했을 때 바로 태안 횡성휴양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년 동안 어떤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음식물류 감량기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기기 지급 지원금 지원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감량기기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 930대에 1억 6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9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지원예산이 ······.

예, 맞습니다.

2009년도 ······.

2009년도에 6억이었습니다.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우선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희 감량기기 지원사업은 하여튼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획기적으로 감량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시행초기에 많은 조금 어떤 업체간의 과당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감량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실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해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주민들 감량화 기기를 구입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가구의 약 35%는 만족을 하고 40%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

설명회 개최를 한 결과를 본위원이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예산을 지원한 것에 비해서 과연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뒀느냐의 그 결과에 대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효과를 봤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아직 미흡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려도 사용자들에 대한 설문이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제작사들의 과당 경쟁을 이런 것을 막아놓았는데 이런 것을 풀고 앞으로 음식물 수거용기를 감량기기를 구매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도 감면을 해주고 용기도 별도 보급을 해주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서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두 세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무상으로 아파트에다 감량기를 제작업체와 협조해서 무상으로 설치해서 시범 친환경 아파트단지를 한번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보급을 하면 거기는 100%를 쓰겠다는 조건과 거기에 향후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는 구매를 안 했지만 거기 감면기기에 해당하는 처리할 수 있는 부산물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구매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파트단지에 설치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각동에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10개동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심사를 해서 12월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좋습니다. 사업계획을 잡고 우리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더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현장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한 소리를 반영하고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이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발의로 해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지금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년 현재 3억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올해는 얼마 정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박옥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발전기금은 총 15억을 목표로 해서 2009년도에 3억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금년에 발생이자 적립한 3억에 대한 발생이자 1700만원을 가지고 2010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편성을 하셔서 그 이후로 이에 대해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신 게 있으십니까?

2009년도에는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201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정기예금 10억 목표 다 좋습니다. 사업이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금을 적립해서 그 기금을 직접 사용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그렇게 ······.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은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

예, 있습니다.

말씀을 해 보시죠.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 했는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는 1700만원을 사용해서 사업 계획은 여행프로젝트사업,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갖기 관련 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등 여러 가지 여성 관련 사업을 공모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채택된 사업을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가정 아빠들을 위해서 금연 프로그램도 좀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에 사업 공모를 실시하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가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적했더니 올해 국·시비 지원을 받도록 시에 건의하였다는데 결과는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 저희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서초구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검토를 해서 전국에 확산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그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예, 다음 그냥 질의 들어갈게요. 긴급복지지원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할게요.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원 내용에는 생계비하고 그다음에 의료비지원, 그다음에 주거비,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기타로 연료비라든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되고요, 저소득층이 되겠네요?

예,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한 사실상 그런 복지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9년에 국·시비 합해서 6억 9600여만원인데 집행잔액을 5억원 넘게 남겼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2009년이 10월말까지 아마 집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저희들한테 많은 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금액을 내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비례로 해서 일률적으로 자치구에 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생각 외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생안전 대책이라고 해서 금년 6월부터 한시생계보호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명칭대로 긴급복지 지원이니까 물론 돈이 지금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데 모든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기초생활이라든지 차상위이라든지 이런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든지 차상위가 안 된다든지 수급자가 안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을 다시 걸려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남을 것이라고 미리 답변을 하시기에 예산 다 써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씩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서초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화장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1년도부터 대규모 화장장을 주민과 서초구청에 한마디 말도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초구민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과정과 절차도 모르고 대규모 화장장시설 결정한 것을 알게 된 사항으로서 비민주적인 형태로 대규모 화장장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오다가 지금 대통령이신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에 4년 동안 잘못된 화장장 입지 선정에서 중단했었는데 이 내용을 국장은 알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문은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손놓고 중단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걸려서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대법원 선고결정이 날 때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했던 것이지 추진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소송 중이었고 이명박 전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아무런 언지를 안 하셨어요?

특별한 소송 중이니까 액션은 안 했는데 양측에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지요? 특정인을 말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하고 ······.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화장장이 중단되었다가 서울시장이 지금 현시장이 강행 하려고 하고 우리 구청장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일부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주 목요일날 7개 마을 대표들을 불러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해하고 온 의문시나는 부분 얘기하라 서울시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다 해설하고 또 원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해서 청장님하고도 11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안 되어서 다시 1시에 만나서 종상향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그 분들도 7개 마을 대표가 다 이해를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장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

우리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손놓고 대규모 화장장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가 손놓고 대규모 예견했다고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엄청난 오해를 살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손놓고 있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는데 안 한말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지 ······.

주민들 마을주민 대표 세원마을 빼놓고 7개 마을 대표들을 지난주 목요일날 김장을 18일 날 했지요, 해서 다 설명드리고 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 오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다 대답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서초구의원으로서 지역을 떠나서 과연 서초구에 이렇게 대규모 화장장이 설치되어도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했는데 얼마 전 우리 선진국에 화장장시설에 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의 화장장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화장장은 민가와 1㎞ 이상 떨어져 있었고 최소한 주민과의 대화가 30년 이상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에 어쨌든 그냥 우리 화장 문화에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기기만 들어오면 좋은데 11기가 들어오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할게요. 장애인단체 등급 지원에 대하여 예산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금액이 한국장애문화협회서초구지회만 빼고 나머지 6개 단체는 똑같은데 장애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원이 그대로인가요, 늘어났어요?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지원금 사업지원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원은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업요구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제의를 거쳐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에다 지원을 의뢰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해서 지원금을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더 올려달라고 저희가 지원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인원은 늘어났는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정도만 요구했다 ······.

그런데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인원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사업도 늘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 아까 그런 긴급 복지정책 같은 것은 그 지원금은 여기에 못 쓰나 보지요?

전혀 긴급 복지 외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고 보면서 지원을 내년 예산에 늘렸다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관련 업무현황을 보니 입양아동 수당지원이 일인당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육가정에 대해서 양육수당 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침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구청장께서 출산만 하면 양육은 서초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 입양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요, 입양에 대해서 10만원이 모자라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 및 보호여성 보호지원 현황을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해서 세 곳이 있고 성폭력 상담해서 한 곳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 곳 총 5곳이 있는데 그 세 곳은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두 곳이 미지원을 받더라고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상담 및 보호여성 보호지원 현황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서초가족상담센터하고 은행나무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유료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고 국비지원을 요청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등록이 되었어도 자기네가 상담료를 받으면 안 지원해도 되는가 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라 마라 이런 말 할 것도 없네요?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곳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기네가 상담료를 받으면 안 해도 되는 거군요? 그러면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1870건, 2008년도에 2222건이고 2009년도에 2617건으로서 많은 CCTV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독하고 있다고 옛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했는데 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 징수도 2007년보다 2008년이 더 많은데 징수금액은 왜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현재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는 것은 크게 늘지 않는데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일반 담배꽁초를 단속하는 전문요원들이 두개조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시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와 시에서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같이 동참을 하다보니까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 건수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일반 쓰레기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늘었냐니까요, 그러게 한건이라면서 지금 쓰레기 꽁초만이 아니고 한건이라면서요, 쓰레기무단투기랑 담배 버리는 거랑 같은 건이라면서요? 그런데 늘어나는데 왜 늘어났냐고요?

담배꽁초가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를 해서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에 그것 할 때 보니까 담배꽁초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 잡으면 포상금 주는 것 있었는데 그것이 없애서 도로 예산에서 뺐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 쓰레기 무단투기 해서 포상금 제도도 없어졌지요?

담배꽁초나 일반쓰레기 단속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있고 일회용품 사용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 보니까 일회용품 포상금이 없어졌다고 그랬지요? 이것이 언제 없어진 거예요?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하는 것이 전문적인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서 지침으로 이것을 폐지해서 시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예산 때 파파라치를 조장하는 거라고 지적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이신고포상금제 폐지가 2008년 5월 14날 되었는데 아직 폐지안 안 냈지요?

곧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11월 아니에요, 이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조례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폐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2008년 5월 14일날 되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어요. 일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 폐지가 2008년 5월14일 되었네요?

예.

그런데 아직 이것 안냈지요, 폐지안 ······.

조례상에 제출은 안 했는데 조례 내용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당장 조례에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얘기가 아니고 그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폐지를 2008년 5월달에 한 것을 이제까지 폐지 안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 잘못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혹시 중복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더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번 2009년도 행정감사는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청소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니까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이라고 해서 현재 149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관내에 150㎡ 이상의 업소가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1494개라고 하는 기준이 맞나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서 허가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일치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일문입답을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현재 서초구 요식업 조합에 등록된 유흥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약 5000개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그러면 거기에는 기준에 따라서 150㎡ 이하가 되는 데도 있겠고 그 이상이 되는 데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위생과의 자료에 의해서 이 1494개의 업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를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배동에 카페거리하고 제일생명 뒤쪽에 먹자골목하고 잠원동에 야간에 보니까 영업이 대단히 왕성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놓아서 아까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이라든지 들쥐들이 다니면서 봉투를 다 털어서 음식물쓰레기가 길로 나와서 아주 굉장히 불쾌하고 또 방배동 카페골목 같은 데는 외국인들도 나름대로 거기가 홍보가 되어서 외국인도 많이 출입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불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적에 과연 우리나라의 위생이라든지 관광업소의 위생이 이 정도라고 할 적에 일말에 우리 서초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1년에 2회 이상 중점 관리업소를 지정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냥 어떤 대충 교육을 시키면 어떤 정도의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가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업소의 대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께서 만약에 교육을 시킨다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저희 담당 직원이 요식업 협회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컨설턴트가 한 7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업소에서 ······.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요점이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업소 대표자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겠느냐, 말이죠. 교육을 시킨다면 2회를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키느냐는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것은 버리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은 음식물쓰레기통은 청결히 유지하고, 버리는 데는 또 1회용품은 버리지 말고 이런 것을 교육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집단교육이 아니고 적발된 업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죠? 즉흥적으로 ······.

예, 무작위로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

예.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가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로 막 흘러서 내려오는 것 그런 것은 한번 만약에 적발됐는데 계속한다고 할 때는 어떤 처벌이 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청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없어서 지난번에 청결유지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할 때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음식물쓰레기 통을 세척을 해 주고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정책으로 해서 청결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조례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결명령제를 ······.

시행됐습니까?

예.

그럼 시행되어서 실적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없죠?

예.

마침 지금 동절기니까 가능하지만 내년 봄부터는 철저히 그것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용기 구매 및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매 가격이요?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억이요?

예.

아까 자료를 보니까 1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아, 예. 10억인데 지난번에 추경 때 좀 감 추경을 해서 줄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6억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 1억 6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동의 어느 아파트라든지 각 동마다 구매 지원 금액에 대해서 그 실적이 나온 게 있죠?

예, 실적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그 감량기기로 인해서 AS를 요구한다든지 불편사항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맨 처음에 이것을 구매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각 동장님들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통장들한테도 무작위로 전화해서 무료로 한번 줘볼 테니까 써보고 혹시 문제점을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AS를 신청했는데 AS가 잘 됐다고 얘기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한 AS는 저희들은 신고를 들어오면 즉시 연락을 해서 조속 조치를 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업체마다 개인개인마다 일부러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수시로 업체 회의를 통해서 AS나 이런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시정토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한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었으면 좋았습니다만 지금 저 아시는 분이 잠원동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마침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추천해서 그것을 구비했는데 도저히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여름에는 열이 많이 나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하려고 그랬더니 반납도 받아주지도 않고 또 AS가 와서 열을 어떻게 좀 줄여 달라 해도 오지도 않고 이런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아까 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민원자의 인적사항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속히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음식물감량기기를 어느 단체에다가 집단 저기는 아파트 같은 데다가 이것을 무료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현재 저희들이 감량기기 보급이 활성화가 조금 미흡해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개개인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효과 측정이라든지 홍보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한 게 특정 아파트, 적정 규모의 아파트를 한 2개 단지 정도 한 300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를 2개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전 세대가 이것을 저희들이 그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 ······.

그러면 기계 값은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홍보효과 겸 감량기기 보급을 위해서 무료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과장께서는 그 사업은 취소시키세요.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예산을 주었는데도 제대로 못 쓰는데 업체로 또 다시 지원을 받아서 감량화 기기를 보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필요하면 내가 필요하다면 사다 쓰고 하지 지원받아서 공짜로 쓰려고 안 그럽니다. 이 서초구는 나름대로 주택의 어떤 수준이 있기 때문에 공짜라서 좋아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시고 금년에 지금 6억 중에서 지금 지출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감량화기기의 지원금액, 지출잔액이 얼마 남아요?

잔액은 한 4억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미안하지만 4억 5000만원은 우리가 불용시키고 이 사업은 이제 그만 하세요.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짜라고 해서 다 좋아하고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1년~2년 동안 해 봤는데 우리가 50%를 지원하면서까지 주민들이 이렇게 효과를 못 본다고 하면 업체한테 우리가 괜히 부담만 가는 것이니까 이 사업은 그만치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을 했는데 한 70% 이상이 사용에 충분하다, 그리고 감량기를 계속 사용을 하겠다는 각오가 한 90% 정도 됩니다. 또 필요하시다는 분도 계시고 ······.

다음은 우리 강종택 사회복지과장께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현재 37가구에 4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관리는 우선 저희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해당자일 경우에는 의료급여지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기초수급자는 그러니까 최초 거주지서부터 전입으로부터 5년간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1종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계라든지 주거, 교육, 해산·장제비라든가 이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현재 지금 연령이라든지 이런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적응을 못 해서 다시 제3국으로 이주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고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분들한테 응급처치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무슨 자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래도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탈북자들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예는 갖춰준다고 하는 인상을 갖는 것도 좋겠고, 또 본인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혹시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은 국가사업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국가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사회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자료의 제공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체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료에 보면 노숙자 및 행려자 현황을 주셨는데 2009년 1월 1일자로 운영종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료라고 하면 또 우리 서초구에는 노숙자라든지 행려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 양재동 11-13에 지금 현재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노숙인 일시 보호를 하기 위한 서초희망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아시겠지만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폐쇄하고 통폐합 지침에 의거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서초희망의 집이 폐쇄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노숙자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근로자 집을 폐쇄함으로써 1일자로 종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희망의 집은 1월 1일자로 운영은 종료되었다는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서초구에 벼룩시장이 요즘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지금 몇 주째 휴장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현재 지금 입주를 그러니까 판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면이 총 몇 면이나 됩니까? 면수가 ······.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획을 그어놓은 것은 한 870석이 됩니다.

870석이요?

예.

그중에서 우선 서초구민에 한해서 우선권을 좀 주는 게 있겠죠? 뭐 암만해도 서초구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서초구민이 지금 몇 석이나 주고 있습니까?

서초구민이 220석이고, 타 지역이 650석인데요. 서초구민은 조금 편의를 봐 준다는 것이 위치가 비교적 좋은 저쪽 환승 뒤에 주차장 뒤에 도로 부분 그쪽에다가 서초구민을 배정을 하고 타 지역 사람들은 저희 구청 앞마당에다가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서초구민에 한해서는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당한 그런 법 집행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벼룩입장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감사 때마다 거론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벼룩시장, 내가 쓰던 물건을 싼값에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성격이, 그런데 항간에 보면 중국산 물건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언뜻 보기에는 새것 같으면서도 우리 국산의 새것이라면 참 좋은데 외제 중국산으로 싼 가격에 덤핑으로 들어와서 우리 벼룩시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인상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정규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매주 직원들을 한 30여명을 배치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단속할 계획이며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새마을부녀회도 관리하고 계시죠?

예.

혹시 부녀회하고 사무국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최근에도 김장도 같이 하고 ······.

글쎄,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지난번에 김장하던 날 바로 저분이라고 국장이 어느 부녀회 임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저분이 이렇게 우리 부녀회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사실 여성분들이 자기 가정시간을 할애해서까지 봉사를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관리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께서는 한번 부녀회의 임원들을 만나보셔서 좌담회를 하셔서 한번 그 진위를 알아보시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그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따로 좀 보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언제 한번 저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유재홍 생활운동과장께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재수영장이 수해로 인해서 약간 피해를 봤었죠? 그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됐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저희 피해액이 대략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작년 2008년도의 우리 수입금이 다 날아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금년에도 잘 원상복구를 했는데 내년에도 또 금년 같은 수해가 온다면 똑같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위원님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일어났던 그 피해보다도 금년 같은 경우는 이미 매스컴에 보도했다시피 69년 만에 처음 오는 비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쓸다시피 했는데 지금 그런 피해는 내년에 예상되지 않고 아마 침수 정도 하고 일부분밖에 안 올 것입니다. 내년 정도에는, 매년 그런 저기가 오지 않으니까요.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럴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96년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만약에 100년 만에 또 어떤 폭우가 온다면 또 어떤 현상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반포에 ······.

예.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행사 때마다 가보면 나름대로 제가 불편한 부분이 물론 제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오신 모든 주민들이 다 불편하시겠죠. 우선 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다.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이 이 위에 언덕까지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든지 어린이들은 거기까지 참고 가야 된다는 것, 더군다나 또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쪽에서 간이화장실 같은 것을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 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체육대회 주관으로 하는 행복마라톤이라든지 정기대항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 서초구에서 진짜 대단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를 이용하시는 모든 주민들께서 금년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장께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이 하나 더 낳기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3층 강당에서 행사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께서는 아이 하나 더 낳기 사업에 예산을 약간이라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계획서를 올리면 국장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한번 ······.

아이낳기를 촉진하는 계획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생활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가 서초구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조례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금년 3월 23일날 물론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23일날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고 5월 15일날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거기 몇 가지 조항을 개정했는데요, 개정한 내용 중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우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 한 분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을 하면서 서초구의회 의원 두 분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몇 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되면 지금 위원회를 반드시 추천을 올려야 맞지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요청을 해야 맞지요?

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리 여성가족과장이나 우리 답변하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다른 부서에 계시고 과장께서는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구의회 작은 법 아닙니까? 법을 공무원이 안 지킨다고 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는데 ······.

현재 영유아보육심의위원회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지연되었다는 담당 실무 얘기를 듣고 추천을 하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3일날 위촉장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로 제가 주변 공무원들이나 몇 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10월 하순경에 아마 의회 추천요청을 해서 11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도 안 되지만 당시에 참여를 하였던 저희 동료 위원님께는 바로 이 조례가 개정 의결되고 난 다음에 위원회 개최한 자리에서 위원님 수당은 앞으로 못 드린 것까지 언급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의회 추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그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도 한 번 들어봐야 무슨 말씀을 드리지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씀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

아니 자, 국장님!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했다는 가정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니 했으니까요, 그러면 확인을 안 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나요?

확인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개인적으로 한 얘기겠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

아니 그러니까요, 그 조례가 개정이 의결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개정 내용대로 공무원이 직무를 해야 옳으냐 아니면 오히려 당시에 참여하는 동료 의원에게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요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몰라서도 안 되지만 ······.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저나 과장이나 국장이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구의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개정되고 바로 했어야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때 구청 형평상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양해를 해줄 것이 아니라 시행을 안 했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무슨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

그 당시 상반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주세요.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구청 내부에 사정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5개월 동안이나 요청을 안 하게 된 이유가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간에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잘 했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직무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

위원장님! 사회 보시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가니까 회의가 이상해지니까 잠시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잠깐만 계십시오.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

아니 그 사정을 얘기해 보시라니까 자꾸 그러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사정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 제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 된 것으로 하고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뭐 사정이 있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합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했던 희망프로젝트 자활 근로사업 실적과 어떤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답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 답변에서 맞습니까?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역의 어떤 현장의 소리가 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들려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

관리감독은 사업부서별로 동 내지 사업부서별로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 지침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으면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다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1억 4000만원 이하 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희망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시를 통해서 목표인원을 1437명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모집할 때 그다음에 수정을 해서 저희가 도저히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강남 서초에서 도저히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00명으로 다시 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채울 수가 없어서 시에서 그것을 저희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대로 모집을 하고 서초구 관내 이외의 거주하는 사람도 받아라 그래서 원래는 자기 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 이외의 사람들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내용 중의 핵심이 1억 4000만원 기준의 이상이 이하로만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목표 인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기준에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도 선별해서 활동하고 있는 ······.

그것은 선정기준이고 그 외에 지나도 점차적으로 계속 모집하라는 것입니다. 최소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소득이 지나도 계속 모집을 해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참여인원하고 예산집행액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조금 예산 집행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11명 서초1동, 3동, 잠원동이 11명으로 참여인원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시간 예를 들어서 1일 4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8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지동 화장장과 관련해서 집행 현황을 보면 2009년 6월 3일 7개마을 피해보상과 관련 현황을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7개 마을에 어떻게 보상을 해주었는지 보상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일은 7개 마을에 보상 요구사항을 서초구에서 시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7개 마을의 건의사항 17건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국립의료원 이전 관련 MOU 체결 예정 및 발표 서울시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을 현황을 ······.

그것은 MOU 관계는 국립의료원 관계는 민감한 세종시 관련 ······.

그래도 현황을 간단하게라도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과 서울시간의 MOU 체결을 해서 당초에는 채결해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세종시 문제라든지 복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MOU를 지금 약간 조율이 덜 되어서 최근에 가서 일정 조정되고 해서 12월 중에 체결은 하되 발표는 못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체결은 12월중에 한다는 것이 최근에 서울시 경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시간이 다 경과되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생활운동과 유재홍과장님께 사업추진시 설계 용역 등 이용주민의 편의를 살펴서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엉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당시에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질문의 성격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반포종합운동장의 부대시설로 탁구장등 골프클리닉이라든지 시설한 것 아시지요? 위치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이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 때 실사 나갔을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골프클리닉센터 같은 것이 1층에 있어야지 2층에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 때문에 부피라든지 무게가 간단치 않잖아요, 여성 골퍼들이 그 부분이 불편해서 이용을 기피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도 여기에 시설들을 더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한다 하면 지역의 노인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어른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자문을 구하라는 뜻으로 저는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무조건 노력하겠다 발생하지 않도록 좀 추상적이라 지적했으니까요, 그런 내용이라는 것 꼭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생활운동과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과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방금 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오갔는데 내용적인 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억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집행률이 한 25% 1억 5000만원 정도 쓰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감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감량은 설치된 각 가정이 따로 따로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안 되는데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처리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량이 되면 처리비용은 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투자된 만큼 또는 투자 대비 100%는 아니더라도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 할 수 있지요, 세금을 내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만 5%의 효과라도 있다 감량이 있다 단말처리장 가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대비 다만 5%가 되었든 3%라도 감량이 될 우리 가정에서 암만 감량하면 뭐합니까? 가져다 버리는 것은 똑같다면 이중 중복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상당히 증가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서서히 증가세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

감소가 되는 것이 자연 감소냐 감량기 써서 감소한 것이냐 ······.

감량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감량기기로 하면 한 70% 정도 감량이 ······.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청소행정과가 의욕적으로 감량기기를 쓰겠다고 수차에 여기 우리 위원회나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결국은 예산을 받아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상당히 어려운 진통 끝에 이것이 성립이 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것 효과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단 1%라도 줄었다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는 자료에 안 나왔으니까 시간이 또 있어요, 앞으로도. 금년 말까지라도 그런 부분을 어느 한 부서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것 업자들 농간에 놀아날 수 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잘못하면.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 방면을 연구를 해 주시고 ······.

알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또 영유아지원 조례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 조례가 상임위 통과, 본회의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날 영유아위원회가 열렸는데 통과되자마자 담당 직원은 이 내용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위원회 위원수당이 나가던 것이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못나갑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을 interval을 끌었느냐, 그 부분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것이 우리 위원장 질문인데 뭐 그 이유가 있어서 몰랐다, 그것은 어느 공무원이든지 없어도 현장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함축성 있게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질문을 하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일반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어떻겠어요, 답변을 하시더라도 과연 우리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답변 하셨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워 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하간 제가 직접 질문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질문하는 이 배경에는 구민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아니 ······.

말단 직원이 아는데 어떻게 국, 과장님이 모르셨나 그 이야기이에요.

글쎄, 말씀을 그렇게 자초지정을 말씀을 하시면 구의원 수당을 준다 ······.

아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질문내용 ······.

수당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

주민생활국장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청소행정과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처리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 관련해서 어떤 수수료 등을 대폭 인상해 드렸어요. 지난번에 조례 신청하셔서,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따른 대민서비스가 우리 구민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목도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쓰레기 중간집하장 있지요, 그 쓰레기통. 이것 기계가 들어서 걷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집어던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용역업체가 따로 있어서 청소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텀이 너무 길다, 그러면 누가 닦습니까? 공동주택 관리하는 주체들이 그것을 닦고 있어요. 이 부분 회수를,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신청해 달라는 ······, 또 하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쓰레기 이것은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감정이 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나서 가지고간다면 좋은데 왜 거기다 화풀이를 하고 가야 이것에요. 당신들하고 하등 이해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쓰레기 용역업체하고는요. 잘못 놓은 것은 놓은 사람이 우리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왜 집어던지느냐 그 이야기이에요. 집어던지다 보니 터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터지면 치우고 가느냐 하면 그냥 달아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보이지 않은 구민 서비스이에요. 꼭 청소용역 업체에 관리 철저를 기할 수 있는 행정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사례가 또 저거 된다면 제가 고발 조치해 버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범법 행위보다 더한 행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민원이 가끔 한번 씩은 들어오지만 다시 한번 ······.

있지요. 그러면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께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라고 말씀 안하셔서 그냥 길게 했습니다. 마칩니다.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아까 우면종합사회복지관 건 때문에 한 사람 개인의 명예 훼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본위원이 아는 바하고 틀려서 좀 짚고 일문일답 형태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SBS에 투서할 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최 모 씨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도 그런 답변했지만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 회원과 이용인원 수는 틀리다. 그러면서 방배노인복지관이 예산이 더 금액이 커졌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이 우면사회복지관도 실질적으로 부풀려서 금액을 올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그래가지고 사건화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사실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이나 우면사회복지과에 점심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 외의 분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등록된 분하고 이용하는 사람하고도 숫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선은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다보니까 금액 적으로 맞추다보니까 이것이 부풀리게 되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투서에 의해서 그것이 수사까지 받게 되고 방송국까지 가서 방송국에서 방송 나올 때는 정확한 명칭으로 서초구 복지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 지금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양재역에 있는 거기로 문의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름 개명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당신네들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양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꿔라, 권역별로 방배, 반포, 서초 옛날에 그 복지관이 생길 때는 서초구에 복지관이 별로 없을 때이니까 서초로 했지만 지금은 양재로 바꾸어 된다 해서 바꾸게 되는데,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횡령이고 유용이 되었다 그러면 구속이 되든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은 위촉 법인은 바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유용한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착 복을 했다든지 뭐 어떤 등록 인원과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선의의 어떤 그런 것으로 했지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유용하고 횡령할 목적으로 돈을 부풀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안받고 단 누군가에 의해서 방송국으로 투서를 해가지고 일단 그런 일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직을 걸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케이스란 말이지요.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알고 계신 것이 맞느냐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

그 전에 담당자는 관장은 이미 그만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사실 어디 ······.

저, 이웅재위원님 ······.

저 이야기 끝나고 말씀 하세요. 모처에 이제 가가지고 상당히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거의 실신상태까지 가가지고 저한테도 장문의 문자를 사실이 이렇게 알고 계신 것하고 틀리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저는 사실 아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분을 옹호하는 차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뭐 김위원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딱 1분만 주세요. 저 길게 안 쓸 거예요. 1분이 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

잠깐만요. 김동운위원님 지금 제가 대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 이웅재위원께서는 어떤 특정인 그분에 대해서 마치 대변을 하는 듯한 그런 뜻을 비쳤는데도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 부분은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총괄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써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서초여성회관 외 2개소 위탁관리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 13 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