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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석기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09-11-23

이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기

이석기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세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오늘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이금주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도봉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3.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최선길도봉구청장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구민 여러분!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경인년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3기에 이어 구민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민선 4기의 문을 연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아보면 민선 4기는 우리구가 서울동북부 최고 웰빙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으며 그 끝자락인 2010년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속속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도 우리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오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만을 생각하는 의원 여러분과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힘을 보태주신 구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정목표인 발전하는 푸른 도봉, 함께하는 웰빙 도봉을 넘어 그린피아 도봉을 실현하기 위해 구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매진할 수 있었으며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6월 전국 최초 최대의 붓꽃단지인 서울 창포원이 개장한데 이어 그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도봉천 야외수영장부지는 도봉산 관광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명소로 바뀌었으며 주민의 숙원이었던 새동네, 안골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친환경마을 조성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면서 서울 동북부 최고 웰빙도시의 이미지와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도봉서원터 일대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도봉산관광브랜드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최대자산이라는 인식하에 교육일등 자치구를 새로운 구정목표로 세우고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한편,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창동고에 이어 도봉고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됨으로써 명실공히 강북지역 일등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최대 규모의 북부 법조타운도 내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장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으며 창동역 민자역사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올해에도 정신보건사업 3년연속 최우수구, 자원봉사 활성화 5년연속 우수구를 비롯하여 새롭게 추가된 교육지원사업과 재정조기집행, 희망근로사업을 포함, 현재까지 17개 분야에서 수상함으로써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2010년에도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서울 동북부 최고의 웰빙도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교육 일등 자치구의 실현을 위해 1,100여명 공직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작년말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보다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사업보다는 구민복리 향상과 구정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4.4%인 95억원이 증가한 2,479억원으로 일반회계에 2,419억원, 특별회계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은 각종 보조사업비 131억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가용재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예산운용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미래의 꿈이 있는 교육,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 한해 언론매체에 여러차례 보도되었던 전국 초·중·고교생의 교육수준에 관한 각종 지표는 우리구 교육역량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과학중점고와 자율형공립고가 유치됨으로써 교육 일등 자치구로 가는 길에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우리구의 교육수준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도봉중학교 복합화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원어민 영어교실, 주니어 잉글리쉬 캠프 등 영어교육지원 프로그램과 E-사이버 평생학습센터, 덕성-도봉 아카데미 등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과 올해 성황을 이뤘던 위클리 콘서트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문화예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으며 법원청사 앞 공개공지에 야외조각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참신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빈곤구제를 위한 단순 급부형 복지보다는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여형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실직과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계층을 더욱 배려하는 등 주민의 체감복지 향상에 힘쓰겠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할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경로당의 노후된 편의시설을 확충,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챙기며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 장애인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 5년연속 최우수구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한편 여성만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활기있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봉1동, 창3동 복합보육시설 건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을 확충, 개선하고 출산지원금 지급, 아이돌보미 등 양육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점를 해결하는데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맞춤형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봉산관광브랜드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봉산관광브랜드화 사업은 웰빙도봉, 그린피아 도봉을 실현함에 있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핵심사업입니다.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듯이 우리구의 가장 큰 자산은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을 축으로 한 풍부한 녹지와 수려한 자연경관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우리구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껏 일관되게 구정을 펼쳐온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일궈온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확고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서울 창포원과 만남의 광장을 연결하는 전망육교 설치사업과 새동네, 안골 친환경마을 조성 및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서울 창포원을 북쪽 잔여부지까지 확대 조성하고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도봉서원터 일대의 정비와 도봉구 관광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결과 제시된 플라잉 에코 어드벤처 파크 조성 등, 도봉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봉산 축제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구성하여 관광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도시의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구의 풍부한 녹지는 구민들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소중한 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 모두가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그린피아 도봉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학동 원당샘 주변 정비사업과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랑천 둔치에 향토작물 및 꽃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물이 마르지 않고 물고기가 노니는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학동 도깨비 시장 주차장 지상에 조성중인 마을공원이 완공되면 주변의 주거환경이 크게 항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도시미관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봉산길과 노해길을 보행자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디자인거리로 정비하고 도봉로 쌍문역 주변을 여성이 행복한 거리로 방학4거리에서 시루봉길 구간을 르네상스 서울거리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맞춰 중랑천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통과높이가 낮아 민원이 잦았던 1호선 방학남부역 횡단통로를 높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품격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계획과 연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도봉구 전역에 대한 도시발전계획 용역 완료후, 부문별로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쌍문 제1구역과 도봉 제2, 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민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구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일사천리 기동반 운영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방문진료 및 간호를 통해 개인별 맞춤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빙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구정평가단과 구정업무평가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창의행정, 책임행정을 통해 구정의 품격을 높이고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한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민선4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에 어제와 내일이 있는 것처럼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5동 청사 신축사업 등 일부 사업이 재원부족으로 추경으로 미뤄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서울 동북부의 최고 웰빙도시, 그린피아 도봉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며 이 꿈이 영글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구민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최선길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업예산과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세율변경 등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보다 5.23%인 24억2,200만원이 감소하여 439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4.8%인 19억2,200만원이 증가하여 419억4,7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금년의 경우 추경에 반영한 재원으로 36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7.41%인 67억5,000만원이 감소한 842억9,500만원이 되겠고 국·시비보조금은 보육료 감면대상 확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증가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23.89%인 131억3,500만원이 증가한 68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세입예산안은 실질적인 가용재원인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매칭펀드인 보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신규투자에 역점을 두었고 구정목표인 교육, 문화 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교육, 문화, 예술분야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4.35% 증가된 2,479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09%가 증가한 2,419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08%가 증가한 6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총 263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28억4,9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부문에 10억1,900만원, 일반행정부문에 225억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5억9,500만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55억 3,300만원으로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48억6,200만원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부문에 26억4,600만원, 관광부문에 3억3,300만원 체육부문에 18억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76억2,800만원으로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문에 73억2,600만원, 환경보호일반부문에 3억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892억800만원으로 3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80억5,500만원,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38억3,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435억6,400만원, 노인·청소년부문에 234억700만원, 보훈부문에 2억2,3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58억7,300만원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부문에 57억6,100만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 1억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1억6,300만원으로 0.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1억6,0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71억5,900만원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부문에 63억6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8억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24억6,600만원으로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부문에 35억900만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89억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총 24억5,000만원으로 총 예산에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분야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90%인 총 79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약 8억3,500만원이 증가한 60억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2,6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부문에 3억2,100만원, 노인·청소년부문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3,000만원이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49억7,8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35억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부문에 5억7,900만원, 기타분야의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8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초노령연금 지침변경에 따른 지급대상자 및 연금액의 증가로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부문에 4억9,500만원의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감경정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치행정과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 5억1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3,200만원, 가정복지과 창3동 보육복합시설 건립 1억7,500만원, 산업환경과 신창시장 시설 개·보수 3억7,300만원, 부동산관리과 새주소 개선정비 사업 및 홍보 5억5,900만원, 새주소 고지 지시 7,700만원, 공원녹지과 꽃묘 및 향토작물 식재 1억원, 자투리땅 녹화사업 5,000만원, 가로수 보식 5,000만원, 총 9건 24억1,800만원을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1일까지 국가 및 시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은 총 364억8,100만원으로 26차에 걸쳐 간주처리 후 의원님들께 기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우리구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맨위로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권은찬 의원님, 김용석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문명희 의원님. 서종태 의원님, 신창용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회부되는대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8일까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1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은 당부드립니다. 5.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금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금주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적과 추진중인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정은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이금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동성 의원님과 신창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님들의 풍성한 의정활동 경험과 그동안 준비해 오신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구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2010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