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은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연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묻고 대답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하천 얘기하셨는데 냄새 제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하천정비도 많이 하고 냄새 제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당천 상류가 어디냐 하면 남태령 하천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을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했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안 해 주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당천 관계 냄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당천에 지금 미복개된 곳이 CJ홈쇼핑에서 전자고등학교 입구에 한 165m하고 그다음에 전자고등학교에서 방배동 273번지 일대 37m, 전원마을 시점에서 남태령까지 195m하고 남태령어린이집에서 경찰특공대 있는 데 약 430m 정도가 미복개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서 쭉 봤는데 특히 전원마을 들어가는 데하고 전자고등학교 있는 쪽은 냄새가 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했고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사당천에도 냄새를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반포천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을 하고 그것을 시범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입증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당천에도 냄새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서 냄새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반포천이 냄새나는 것은 우선 상류가 맑아야 돼요. 그렇지요? 상류에서 냄새가 제거가 안 되고 내려가는데 하류에서 아무리 한들 됩니까?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상류부터 먼저 해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개를 많이 도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것 말도 못해요. 잘 아시면서 왜들 그렇게 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빨리 하세요.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데 토목과 물어볼게요. 작년 감사처리결과를 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 각 지역에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해서 쓰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것이 소유권이 우리한테 정리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몇십년 전에 다 개발하면서 기부채납한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단지 공부정리를 못해서 지금 그렇게 개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것이 빨리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 것이지만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도로로 있는데 그것을 포장을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돼요. 꼭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의 다 포장이 사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어느 동에서 거기다가 주차금지선을 그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우리가 포장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긋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을 자꾸 하는데 이것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재 남아 있는 사유 도로부지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한 서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한 서류를 찾으려고 사방 우리 청송까지 가서 뒤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택지개발사업이나 소규모 형질변경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아마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하고 끝을 낸 사업으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저희 기부채납한 서류만 찾으면 저희가 바로 소유권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찾지 못했고요.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사유지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도 많이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저희가 패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당이득금 지급하는 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바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우리 구로 이전할 만한 그런 지금 아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부채납한 서류를 찾게 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귀속을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택지개발하든지 할 때는 도로부지를 우선 내 놔 가지고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어야 준공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사실상 도로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수십 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가서 개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또 찾지 못해서 그런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 관에서 잘못이지 그 사람들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지요. 도로로 엄연히 쓰고 있으면서도 무슨 행위를 하나 하려고 하면 그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운수과에 반복됐던 것인데 간단히 얘기할 테니까 대답은 지난번에 들은 것 같고요. 마을버스 문제를 얘기했는데 남태령 올라가는 것을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연장구간이 버스 한 정거장이거든요. 한 정거장인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가 워낙 정체가 심해 가지고 거리는 짧지만 한번 갔다 오려면 40분 내지 1시간이 소요된다, 이랬거든요. 그 핑계를 댔는데요, 지금은 전용차로로 해서 전혀 시간이 안 걸려요. 구간도 정거장 한 정류소이고 그런데 참 안 되는 이유가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심의에서도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부결되었는지?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지금 마을버스를 남태령고개까지 노선연장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용덕식위원님 주민들 불편하기 때문에 수차에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운행차량이 한 11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이 길어지게 되면 사실은 마을버스 운행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으로 노선을 연장했을 경우에 우리 조례에도 좀 저촉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마을버스라는 것은 우리 공영버스가 아니고 업자들의 수지타산도 어느 정도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거기에서 자칫 하다가는 적자노선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업자들 의견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겹쳐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고 겹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는데 이것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명쾌한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머리는 우리도 연구는 해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례에 지금 그것이 저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조례에 저촉이 되나요?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조례에 보게 되면 마을버스 노선변경은 시내버스 정류소와 3개 이상이 중첩이 되면 변경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정류소가 3개가 아니고 1개밖에 안 되지요.

그래도 남태령구간의 중첩 정류소가 7개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저희들이 시원하게 해결을 못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장애가 많기 때문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우리 교통운수과장께서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지금 몇 개가 중복된다고 했어요?

구간 중첩 정류소가 7개가 그것이 돌아가려면 7개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

거기에서 사당역에서 방배경찰서로 유턴하고 올라와서 사당역에서 남태령까지 가면 한 정류소에요. 버스정류소 하나에요. 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류소를 그려가지고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몇십 년 사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과장보다는 내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거기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을버스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뭘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시의 것만 따라가려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도 나중에 자료로 주든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하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된다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하려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난날도 얘기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다음에는 당사자는 빼도록 하십시오. 왜 당사자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당사자 이익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려면 그런 심의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왜 마을버스심의위원회는 의원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교통운수과에서 지난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내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다 완료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좀 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본 용덕식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교통운수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계속 한 곳에 오래 머무르셔서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들리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가지고 행감이 끝나기 이전에 면밀하게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 지역에 오래 사신 주민대표로서 용덕식위원님 말씀이 저는 100%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지 언급을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 관계업자 소위 말해서 사업자는 참여가 되고 주민대표인 지역에 대해서 그것이 불만이 있으면 결국 들어오는 창구가 어디냐 하면 지역의원님이신데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좀 개선점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주시면 여기에서 끝내고 아니면 해당 국장님들이 총괄 시간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운수과장입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해당업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해당 당해사업자가 아니고 당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를 들여놓는다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당사자의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거기에 왜 노선조정위원회에 저기를 안 들어가 있느냐 그 얘기는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사항까지 거기 노선조정위원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노선조정위원을 저희들이 저기를 지정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두 가지 답변하셨는데 앞에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뒤에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총괄시간에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관계 당사자 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욱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4개 과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지속으로 그러나 15분 정도 소요해서 20분이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먼저 주차관리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당복개천 도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수효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100여대 정도가 주차난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하지 않고 도로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차후에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있는가 하고, 거기 사당천 복개천에 원래 대형 이삿짐센터 차량이라든가 대형주차 차량도 많았었는데 사실 그분들도 우리 서초구민이란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문해 주신 사당천 복개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는 사당천복개천이 전체 주차 면수가 한 280면 되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는 한 180면으로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상업자들 입장에서는 사당동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다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해 달라,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자 입장을 또 많이 해 달라, 그다음에 경찰서에는 우리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 달라 그다음에 화물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 사안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빨리 확보가 되면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배동 지역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과 맞물려가지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무질서는 하다는 이야기는 여려 위원님들한테 듣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주차과장이 기안해서 만든 공사가 아니고 도시의 걷고 싶은 거리, 차량보다는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만 사람이 다니게끔 해놓았는데도 도로 위에 차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양하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하고 특히 지역 방배2동 인근 구의원들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차량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가 여러 사람한테 듣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생업에 관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해놓은 자체는 그 자체가 대형차가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주차과장은 뭐하는 과장이냐,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이 대안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국 자체가 도시디자인국에서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거기에 존중이 되었다, 무슨 교수,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관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제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주차과장을 하는 한은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잘 들었고요. 그 원칙을 보면 주차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간에 주차선이 몇 개나 그려져 있나요?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또 세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주차선이 옛날에는 주차를 일렬로 쭉 대었는데 양쪽에다 이렇게 대면 4대씩 또 대면 또 중간에 나오고 그래서 한 3분의1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가드레인도 필요하고 너무 낮아가지고 보도 하고 차도하고 너무 낮아가지고 차가 위로 올라간다든지 또 사람이 보행을 하는데 차도하고 보행 공간이 똑같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저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인수를 못 받겠다, 그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주과관리과장 힘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교통운수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대로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박스는 사당동 고가 밑으로 옮겼지요, 그러면 구민회관 뒤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민회관 뒤에는 지금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민회관 뒤에 배드민턴장 할 때 공사할 때 그 쪽 꼭 배드민턴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치우고 그런 공간에 할 수 있게끔 같이 공조 협조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면 공조해서 보기 싫은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시고 배드민턴장에다가 잡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그 뒤쪽으로 달아매서 하나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이 방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 관리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 주체가 경찰서입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그분들이 많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기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 거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역이나 지구를 모르겠는데 아마 공원녹지지역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이런 하나의 자기들이 자원봉사 단체를 위해서 공원을 훼손해가지고 장소를 거기다 선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지 당장 지금 된다 안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드민턴장 지금 세워 놓은 시커멓게 배드민턴장 있지요,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한쪽 불과 몇 평만 주어도 되는 것인데 그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보기 싫은 컨테이너 박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아가 경찰들하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내가 사실 미사용하고 있는 그 파출소 그쪽에다 하나만 주어도 된다는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 경찰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우리 모범운전자들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토목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목과 부실도로가 있는데 잘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당천 복개천 옆에 인도가 제구실을 못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방배동 복개천 가는데 인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 토목과 직원하고 같이 이것이 이렇게 인도 구실을 못하게 하는 도로가 되겠느냐, 연구를 해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같이 의논하는데 어떤 앞에 있는 상가 주인하고 나하고 상스러운 욕까지 하면서도 저거한 것이 있는데 분명히 기술적으로 가파른 인도를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나오셔 가지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한테 혹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당동 IC레미콘 공장 거기에 대해서 토지나 영업권이나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서울시에서 보상금이 내려와서 지금 보상해 주었나요?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신가요?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고가로 되면 레미콘공장이 기존 계속 존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사당동 그 순환도로가 고가로 되면,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토지나 영업권이 이런 것이 제반 경비가 보상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사 갈 생각도 안하고 있다면서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 레미콘공장이 존치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전체 보상구간에 보상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 내용 중에서 답변이 듣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들려가지고 다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서울시에 올린 사당IC 관련 선형 계획도 상에 우리 서초구의회의 의견청취안 내용 중에 조건에 말이지요. 레미콘 공장이 그 장소에 존치되면 안 된다.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의회 의결을 통해서 올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시계획과에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상세 답변을 총괄 시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것 같은 데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주차관리과에 관련 건은 사실은 총괄 도시계획과에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라 제가 총괄 때 같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추가로 미리 예비로 미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도로관리과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관 과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응답 진행되겠습니다.

소송 관련 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도로관리과 내용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에 김성수 주임님이 아마 판결문 저한테 제출한 것 같은데요. 사건번호 2009가합57779 부당이득금 반환이고 원고가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주택정비사업조합입니다. 피고는 서울특별시하고 우리 서초구 공동 피고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궁금하니까 제가 물어보게요.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뒤는 있는 분은 필요한 자료를 바로 알려 주세요. 보셨습니까?

예.

이것 보니까 원고 일부승소 했네요. 결국 반대로 피고 일부 패소했겠지요. 피소한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87억이거든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3단지 재건축 조합에 의해서 소송 주 내용은 학교부지하고 하수관로 이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패소를 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사업승인 조건에 그것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공공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1차 패소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틀 전에 인터넷에서 중요한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서초구가 약 260억에 대한 주택재건축 정비에 관련해서 패소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미주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반포 여기 주공도 마찬가지이고 옆에 현재 서초래미안 그 3개 주로에서 약 260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건과 관련된 유사한 소송입니까, 별 건입니까?

일단은 내용은 별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260억 말고도 87억이 또 거의 무려 260억 계류 중이겠지만 그 260억 말고 또 87억에 대한 배상금은 또 배상을 해야 되네요,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항소를 지금 ······.

물론 알고 있습니다. 2심에 계류 중인 것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2심에서 이기면 되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260억에 대한 것은 무단 점용료입니까, 그 내용 같은데 그것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저희 졌거든요, 서초구청에서. 260억에다 87억이면 얼마입니까, 약 300억이 넘는 막대한 즉 지연이자 20%까지 배상하면 금액이 엄청날 텐데 그러면 최근에 왜 이 재건축 관련해서 서초구청이 굉장히 패소가 많지요?

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 보았을 때 사업승인조건을 공공성을 따른 사업승인 조건과 조합 측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2단지, 3단지 소송 관계에 있어서 저희 현재 소송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의 판단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2심에서는.

1심에서는 완벽하게 져놓고 2심에서, 물론 소송이 3심제이니까 물론 1심 졌다고 2심에서 꼭 지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가겠지만 1심에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지겠네요, 저희가 2심에서도. 물론 2심 판사가 결론을 하겠지만 제가 요즘 최근에 보니까 재건축 관련 건에서 물론 서초구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제가 아까 260억에 관련 건에 대한 소송 수행인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장하시는 ······.

태스크포스팀에서 했습니다.

예, 그분이 아마 소송수행자로 해서 법원을 갔다가 우연히 만나기로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2심에서 이긴다고 해놓고 2심에서 결국에 졌습니다. 저는 조금 이것은, 거기도 유사한 다른 별 것이라고 하니까 소관은 아니겠지만 거기에도 제가 잠깐 보니까 서초구청의 입장을 보니까 합법적인 물론 정당하게 청구한 것인데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합법적으로 했겠지요. 부당하게 안했겠지만 법률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의 입장하고 법원의 입장하고 관련해서 지금 뭐랄까 원고하게 굉장히 관대하게 법원의 판결이 많은 다수와 조합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87억이네요. 도로지연금 20% 계산하면 조금 있으면 약 100억 될 텐데,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1년에 예산이 100억씩 우리 재산세 공동재산세 1년 준 것의 거의 4분의 1씩 다 까먹네요, 소송 져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렇지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금액이 큰 것들은 우리 고문변호사들 한달에 20만원 30만원씩 매달 주고 있잖아요, 소송 수행하면 수송비 주고 수행비 주고. 조금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미리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소송지연금 이것 주차관리과, 이것 내용을 보니까 아, 난 요즘 유행하는 것이 나쁜 남자가 유행하잖아요. 농담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나쁜 공무원이 인기 얻은 것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나쁜 공무원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여기 판결문 읽어 보니까. 20089합99 도시관리과 실질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변경결정 내용 그러나 실질적인 내막은 주차관리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법률내용은 제가 읽어보았으니까 알고 있으니까요. 2008구합9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총 무효 확인, 원고가 배정아, 김평호, 조명규 등 세 명 있고요, 피고가 당연히 서초구청 1인 단독피고입니다. 여기 원고의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있습니다. 주의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로만 인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서초구청의 견인차량보관소가 신원동에 있지요?

예.

거기 주차 대수는 몇 대입니까?

예?

주차대수는 몇 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100대 정도 ······.

100대를 활용할 수 있어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100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강 하지 마시고.

제가 판결문을 저 오기 전 사항이라 아직 확실하게는 안 읽어봤습니다.

뒤에서 서포터해 주세요. 여기 보면 자세한 내용을 10페이지를 다 읽어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 신원동에 대한 견인차량보관소는 임시적입니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임시로 쓰고 있지요?

예.

앞으로 임시면 크게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서 견인차량보관소를 크게 세 가지 장소를 산정했었지요?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실텐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1안은 방배동에 주차장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방배2동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있는 거기가 제1안이었고 제2안은 양재동 지금 소송 관련된 양재동입니다. 3안은 현재 신원동에 사용되고 있는 임시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이 세 가지 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안을 하고 싶었는데 강력하게 1안을 하고 싶었는데 서울시가 반대해서 제1안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제일 좋은 여건인데 제2안을 하고 싶었는데 제2안은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2안을 추진하려고 도시계획 시설사업도 변경하고 다 추진하고 제2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신원동에 현 견인차량보관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을 담당이 다 바뀌어서 모르시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 소송에 의해서 1심, 2심, 3심까지 우리 구청이 다 졌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안, 2안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3안이 임시로 사용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구청에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무슨 복안을 계획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난 것이 2008년 7월입니다. 1심이니까 2심까지 가서 최근에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한 입지선정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2005년도 10월경에 견인차량보관소 대상 부지 선정 입지조건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차량견인 이동거리가 짧고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 두 번째, 면적 확보가 용이하고 자연공간의 훼손이 최소화될 것 세 번째, 장래 토지의 이용 활용성이 유리한 곳일 것 네 번째, 지역주민들로부터 소음·매연 등 민원이 적을 것 다섯 번째, 토지 확보가 용이하고 비용이 최소화 될 곳을 정하고 견인차량보관소 대상 부지로 현재 서초구 신원동 44에 설치된 기존의 청계산 노외주차장을 제1안으로 설정하고 두 번째 방배2동 2911번지 14필지를 제2안으로 삼고 소송과 관련된 3안을 세 가지 선정했는데 제1안은 현재 신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원동은 서초구와 성남시 경계지점인 청계산길 새쟁이마을 입구 경부고속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공간 확보는 가능하나 이동거리가 길어 제3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고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며 휴일에는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하여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두 번째 안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우리 서초구청에 위임되지 않고 큰 집행은 서울시장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2안도 거부되었고 현재 소송에 계류된 양재동 지역을 결국에는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변경했는데 결국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설이 절차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구청 스스로도 아, 신원동 현재 임시 견인차량보관소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불편한 점은 저도 고백하면 저도 한번 업무적으로 저녁에 주민들 만날 일이 있어서 길가에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8시에 세워놨는데 1시간반에 식사하고 나오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비 오는데. 거기에 견인해 갔더라고요. 제가 택시 타고 밤중에 11시에 갔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 불편을 구청에서 인식을 하고 있네요. 임시로 사용을 한다는 목적에서 임시로 활용했다고 그러면 주된 목적이 양재동이었다면 양재동에 대한 패소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당연이 세워놔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임시가 아니라 신원동으로 확정적으로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양재동이 당연히 서초구청에서 이길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임시로 견인차량을 임시로 활용했다면 주된 선정 부지가 취소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당연히 저 같으면 연구했을 텐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을 안해 보셨나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겠지만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이 내용을 파악 안 하셨지요?

저는 사실상 제가 소송에 관여한 바도 없고 얘기는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러한 소송에 말려드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적극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지금 김익태위원님도 잘 아시고 나중에 질의도 하시고 하겠지만 이런 사항이 되어서 소송했다는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또 그래서 나중에 신원동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남태령 건이나 이런 것이 해결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총괄시간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전에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한 주목적은 뭐겠어요. 소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일을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준 것을 아니까 제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고 물어본 것이고요. 됐습니다. 과거니까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미래지향적으로 물어볼게요. 어차피 졌어요. 결과적으로 졌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어요. 당연히 최대한 노력을 했겠지만 졌겠지요. 어떻게 대강대강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거는 제외하고 그러면 반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봅시다. 견인차량보관소의 가장 유리한 선정 장소가 이 소송에 진 3안 양재동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치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견인차량보관소를 신원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할 때 가장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장소라고 선정된 양재동 지역이 우리 구청 뜻과 달리 법원에 의해서 실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근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이나 소관 국장님들은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당연히 논의를 해 봐야지요. 결론을 바꾸어 말하면 최상의 조건이 못하게 되었으면 차선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시 차량견인소만 계속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주차 면수가 활용이 낮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주민들이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가 거리적으로 멀고 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 과연 공유재산 확보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원 조사내용이 떨어지는 대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현안회의를 붙여가지고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어느 장소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상 견인보관소라든지 주차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또 지금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긁어서 부스럼 내는 현상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내용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들을 때는 과거부터 계획을 했느냐 어땠느냐 해서 제가 소송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몰라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견인보관소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으니 감사원에서 조치가 떨어지면 바로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를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가 토지를 확보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나오면 바로 ······.

이 토지확보라는 것이 주차장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한 토지확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토지 확보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견인보관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이 토지확보가 제가 과장님이나 그 당시에 김영복 국장님이었나요? 혹시 그 쟁점 토지 아닙니까? 감사실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한 토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기억나시지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지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지요. 결과적으로 제가 양보해 드려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쟁점 부지 토지가 아닐까요? 제가 추측을 해 보는데.

쟁점 부지의 토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이전등기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그것은 과거에 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에요?

예, 과거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저 주십시오.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총괄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추가 답변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소송관계나 이런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대비책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개별로 만나 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만 하고 오늘 오전 질의는 안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의원이기를 떠나서 주민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녁에 주차위반이 되어서 견인되어 보세요. 일부러는 하지 마시고 경험으로 한번 해 보면 서초구 예를 들면 저는 서초동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중간이니까 만약에 반포동이나 그쪽에서 끝과 끝이에요. 밤중에 택시비가 1만원이 넘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미 그 장소의 부적정성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시라는 말을 붙인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장소가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연구도 해 보고 주민들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민이 투덜만 거리겠지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 여러분한테 장소의 부적정성을 우리 의원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것을 질의할 사람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물론 토지 확보의 문제성이 있을 것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시설이 될 수 있고 주위에서 반대할 수 있으니까 토지의 적정성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땅들은 그렇게 사려고 노력하면서 왜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땅들은 생색내는 땅에 대한 공공시설은 무지 많이 사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주민한테 필요한 땅들은 자꾸 뒤로 미루고 누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협의하셔서 저한테 올 연말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여기 판결문 보면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좀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만 지나면 끝입니다. 이 자리만 답변하고 끝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좀 ······.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

간부회의에서나 구체적으로 협의하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다고 여러 가지 이해와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건 이슈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준비되는 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각각 제출해서 총괄 때 다시 나올 때 전부가 이 건에 대해서 중지가 모아지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총괄 시간과 구정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도시디자인국에 병합되는 소송 건이 있는데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주공2단지, 3단지 다음에 추가로 되는 소송 패소사례를 포함해서 제가 최근에 들은 것만 어바우트로 3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깊이 좀 다루어질 문제로 의회에서 인식되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송사내용 승소, 패소를 구분해서 총 금액 및 요약분을 총괄 시간 직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는 것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도로관리과 예산 중에서 전용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뭐냐 하면 강남역 주변 수정1길이 공중선 지중화 문제 이 예산을 당초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한전측이 그 당시에는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중화하기로 했었는데 한전의 경영악화로 해서 50 대 50 부담을 못하고 100% 부담을 하면 3년 후에 무이자로 50%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당초 서래마을 프랑스빌리지인가 거기하고 두 건을 지중화하기로 했었는데 지난번 금년도 추경에서는 서래마을 건은 추가 금액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이 수정길은 한마디 말하면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전용을 해 버렸으니까 다른 데로.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사실 1억 5000만원만 더 투자하면 이 수정길도 서래마을처럼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한전을 현재로서 믿는다면 3년 후에 다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수정길은 제외가 되었는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강남역 주변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강북인 명동이 대표거리였는데 지금은 강남역하고 청담동 그 주변 일대가 대표거리인데 그 근처를 보면 정말 외국인들이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지저분하고 특히 지중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는지 그 정책 결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김기회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질문 수준에 맞게끔 아주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수정길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예산이 1억 5000이면 50 대 50으로 해서 한전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전이 요즘 경영난으로 도저히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우선 급하면 거기 자치구에서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전액을 광역이나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3년 뒤에 무이자로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정책 결정과정에서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남역 뒤에 저희 주관과로서는 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고 저희들이 정책 예산심의위원회 현안회의에서도 우선순위를 놓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추경재원은 한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했을 때 조금 후 순위로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막연한 답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과연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지금 지중화 사업은 현재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하고 여기 하고 2개였지요, 계획한 것이.

예, 그렇습니다.

2개였는데 2개 중에 지금 하나만 채택이 되고 이것이 채택이 안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지, 여러 가지 이유로 했다는 것은 지금 저한테 할 대답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추경 재원에 있어서 추경 전체적인 추경 재원은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같은 건설교통국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서래마을하고 강남역하고 보았을 때 지금 서래 거기 프랑스 마을로 특화거리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순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전체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1억 5000은 지나치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중화사업은 꼭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강남역 수정길이 먼지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래마을 그것보다는. 그런데 오히려 뒤로 밀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1억 5000 그 예산을 추가로 넣었다고 해서 우리 서초구 재정에 큰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정길은 사실상 전봇대가 6개가 있는데 그 사항이 하나에 5000만원씩 해서 그렇게 3억이 드는데 1억 5000만원 저희가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공사 주관부서는 토목과입니다. 저희가 도로이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좀 뭐랄까 시범도로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범도로 순위에서도 서래마을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간부회의에서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재원에서 크지는 않지만 같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

같이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저는 조금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두 군데를 다 해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인데 왜 이렇게 밀렸는지 아까 예산심의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 과정을 거치지요. 그런 과정을 답변해 주세요.

예산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국장과 관련 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건별로 이렇게 다 상정을 해놓고 이것을 존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삭감할 것이냐 이렇게 의결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총체적으로 합니까?

총체적으로 순위를 봐서 순위를 정하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IMF관계로 해서 예산 조기집행하고 예산 조기 집행이 굉장히 화두로 연초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경을 하면서 서래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저희들 같은 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해가지고 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안되는데 더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더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고요. 토목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래마을은 착공을 했습니까?

예.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이미 착공 지중화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 가능합니까?

지중화는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는 ······.

글로벌 빌리지 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보도 가로정비 사업하고 ······.

지금 논란이 된 것은 지중화사업이니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중화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도 여기 수정길 예산하고 같습니까?

그 예산은 다릅니다. 그것은 서울 시비 50%하고 구비 50% 하고 이렇게 지금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중화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에서 과거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최근에 경영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한전이 일단은 나머지 50은 3년 후에 무이자로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전에서 반환한 그러니까 사업이 완전이 종료가 되어서 3년이 경과해서 나머지 50%를 반환한 적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한전에서 경영난 악화 때문에 그것을 사업 자체를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특화거리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시책사업이 한전지중화 한전에 지중화 사업비 부담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그냥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한전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3년 이후에 반환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3년 후에 반드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한전이 50% 반환한다고는 했는데 정말 한전이라는 공기업이야말로 경영 악화에 가장 큰 요인이 뭐 직원들 임금을 엄청나게 주어가지고 그런 대표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청렴도가 최하위인 그런 기업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일종의 독점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 지중화에 관한 문제는 한전 이외에는 다른 데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질타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닌데 앞으로 3년 후에 제대로 그것을 받아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또 한전이 경영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져서 다시 또 유예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 좀 염려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수정길이 이번에 아예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또 도로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 지중화 사업 예산을 편성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하지요.

사실상에 여기 편성은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시범도로를 저희가 이면도로 사실상 노점상 연계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자체는 토목과 사업입니다.

그러면 토목과는 그 예산 내년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저희는 편성 ······.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네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화 사업은 당분간 하면 한 1, 2년 동안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한전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부터 시행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지중화 필요한 곳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년 후에 저희가 그것을 반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반환 받는 것, 그것 아직도 한전에서 경영 악화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당분간 내년까지는 지중화 사업비를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사업 말고는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좀 심각하게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짜 우리 김기회 과장님 답변이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정책예산심의위에서 금년에 화두는 조기집행 가능한 것 그것이 우선 키워드였기 때문에 밀렸다, 이러한데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정길자위원님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한두 가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이것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입니다 서초구에서 두건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서래마을 특화거리 그것은 서울시하고 반반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한 60억 내외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1.5억입니다. 예컨대 방식은 지금 문답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전이 부실화되어 있지만 공기업인데 MOU를 체결했건 협약약정서에 사인을 했건 공공기관도 공기업이 약속했는데 그 방식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진행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결과를 3년 뒤에 지켜볼 수도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소신이 있어야 이런 예산 심의위원회에 관철시킬 것이 아닙니까? 우선 필요성과 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세요.

노태욱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답변 같습니다만 저희 서래마을은 특화거리로 50%를 지원을 했고 금액이 큽니다. 그다음에 한전에서 공사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한전도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범위라든지 한전의 공사 자체는 한전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한전에 주어가지고, 그래서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소규모이니까 더 우선되지만 큰 공사를 위주로 하면 이것 순위가 한전에서도 순위가 그렇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 저희 같은 국인데 그 업무를 처리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추경할 때 재원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수정길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소신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려고 필요성을 굉장히 꼭 관철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구청 전체로 보았을 때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그렇다고 답변하시는데 추경 보다는 당시 규모에 들어갈 만한 그런 여지가 1.5억이 없었으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기에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건대 해당 국 과에서 의지가 빈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 큰 것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미진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협의해서 현장답사 등 시간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해서 다시 한번 다루어보기로 하고 다음은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토목과, 주차관리과, 그리고 교통운수과 세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우리 구 수입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을 미작성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지금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건물을 지으면 도로를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것 확인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그것 한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을 하거나 어떤 다른 도로에서 행위를 하고자할 때는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인자가 우리 구청에 토목과에 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먼저 굴착허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현장조사 해서 타당하면 굴착허가를 집행을 합니다. 굴착허가 나가면서 착공 사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착공 전에 허가증을 교부를 받아서 착공을 하게 되고 또 착공할 당시에 도로원인자 복구비용을 납부를 하셔야만 굴착허가증 교부가 됩니다.

건축물 지을 때 도로를 훼손하지 않습니까, 굴착할 때.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일부는 건축주가 이것저것 사정에 의해서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 드문 예이지만.

그런 것은 조치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보아서 허가 건축 때 ······.

현장 감시하는 사람이 있지요, 몇 사람 있습니까?

우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도로가 파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러 다닙니까, 주 업무가?

우리 굴착복구 감리원이 있는데 그 감리원은 이제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현장을 조사하고 또 굴착공사가 끝이 나면 굴착공사 시행중에 또 현장에 나가서 굴착하고 복구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는 그런 감리원입니다.

제가 그때 감사할 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른 봐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뭐냐 하면 돈을 징구를 했다가 도로 또 반환해 주고 이런 건도 있고 작성도 안한 건도 있고 하여튼 너무 잘못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징수 현황이 잘 작성되고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저희가 체납비, 굴착복구에 대한 체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굴착허가 신청을 해놓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냥 굴착을 안 하고 끝나버리는 굴착을 안 한 사례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착을 하지 않으면 굴착허가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에 허가 취소를 시키고 굴착 복구비를 이미 납부 안했다면 저희가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납부한 부담금은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조치를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행정 조치가 안 취해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체납비 우리 굴착복구 체납비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마련하면서 일단 허가를 받고 취소가 안 된 현장을 전부 조사해서 굴착이 사실상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허가 취소를 다 시키고 그 취소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감액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금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제가 그때 보니까 강남수도사업소에서 허가 받았다가 돈을 입금시켰다가 다시 환불해준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개인도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이것이 정말 허가를 받았다가 정말 계획이 변경되어서 안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때 당시 팀장이나 담당자가 사실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 뒤로 제가 confirm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잘되고 있다는 이거지요? 강남수도사업소 저것도 있던데 뭡니까? 납부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돈을 낸 것은 찾아가고 또 한다고 하고 돈을 안 낸 것도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은?

납부를 안 한 것은 긴급굴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어떤 도로에서 수도가 파손이 되었는데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먼저 굴착을 하고 다음에 사후에 허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징수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것은 대부분 소규모 긴급굴착이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는 주차할 수 없지요? 몇 톤 이상 규정이 있던데.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소규모로 하는 데는 4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개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은 약간 있습니다.

큰 차를 안 받아요?

예.

예, 알았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방배동 청두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촉구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공원 인접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및 진정서 제출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바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계획과 연계하여 장래 지역 개발여건을 감안한 주차수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체부지 확보 등 다각도로 주차장 조성방안을 강구하겠음」 이것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 듯한 답변입니다. 지금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은 거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도 전혀 안 맞고 청두공원 바로 길 하나 사이에 이쪽은 상가 경찰서 방향 쪽으로는 예정부지는 전혀 안 되는 것이고 상가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그 윗길로 518번지 거기가 10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서울시 2020 재건축에 포함될지 안 될지 굉장히 불투명해요. 한다고 하더라도 수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우리 방배2동 주차난은 아까도 어떤 모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사당천복개천에 전에는 28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여개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이 뒤따릅니다. 특히 주차난은 전쟁입니다. 이웃과 반목,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것저기 빙빙 돌다가 짜증내고 어디 세워놓으면 주차스티커 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고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걷은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가진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청두공원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연접된 몇몇 집들은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남태령역 옆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2001년도에 1320㎡ 부지 사 놓은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곳 옆에 사유지를 또 몇 필지 주차장 예정지구로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부결되었지요?

예.

그 이후로 토지주들이 토지대장을 떼면 주차장 예비용부지로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고 그냥 수십번씩 찾아온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아직까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 해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것 안 해 주었지요?

예.

승인 안 했으면 당연히 없애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남의 재산을 2005년부터 묶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답변은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을 때 같이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또 답변하는 순간에는 안 계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두공원 문제는 찬반이 엇갈리는 관계로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해서 이경욱위원님하고 방배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그 지하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서초구청에서는 애가 달아죽겠는데 교육청에서 ······.

과장님 제가 남태령 도시계획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만 해제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남태령 사유지 재산 사실상 그것이 지금 묶어놓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얘기가 없다가 제가 과장으로 오니까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리 국가에서 공익이라고 할지라도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서 이것을 제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볼 것이냐 명목을 붙여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제가 서면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견인보관소를 이쪽으로 가까운 데로 옮겨가지고 또 환승주차장을 겸해서 이쪽으로 옮겨보자 이렇게 했는데 현안회의에서 방울을 달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문제로 제가 했다가 그러면 더욱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하던데 그 찬스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닥쳐가지고 왜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놀리느냐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감사원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는데 회신이 만약에 와서 사유재산에 대한 ······.

권고를 했지요, 구두로는.

구두로 권고한 것이 아니고 아직 그 사람들이 계획을 말해 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이루어놓은 사항을 과장이 덜렁 어떻습니다라고 구두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서초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런 것을 안 해 봐서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덜렁 얘기하다가 네가 뭔데 이것을 풀고 묶고 하느냐 해 버리면 또 할까봐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김희수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견인보관소로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한번 푸는데 ······.

어디를 견인보관소로 합니까? 남태령을?

남태령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제 나름대로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견인보관소 절대 불가지역입니다. 거기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데 내가 12시가 오버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식사하셔야 되고 우리도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총괄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

답변되었고요. 우리 국장님, 물론 부임하신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한테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다, 현황 파악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일관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빨리 해서 금년 내로 이것 해제해 주세요. 토지대장 떼면 주차장 예정부지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승인도 안 해 주는데 왜 예정부지를 바로 해제를 해 주어야지 왜 그냥 그렇게 정리를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지난번 정책회의에서 보류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지 이것이야말로 정말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금요일날 우리 서초구의회 도로교통안내표지판이 없다, 하나밖에 없다 작년에도 분명히 이만구 국장님 계실 때, 또 김영복 국장님 금년 1월까지 해 주겠다고 그냥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서울시에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이 설치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합니까?

그 관계는 시도냐 구도이냐에 따라서 ······.

이것은 다 시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지요. 교통표지판 있는 데는 거의 다가.

구도도 상당히 도로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도는 시에서 부담하는가요?

예.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제가 일찍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화드리니까 자리에 안 계셔서 설치조례 관계된 조례를 읽어보고 또 서울시에 우리가 공문 발송한 것 또 거기에서 답신한 것을 보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문안 승인만 할 뿐이지 구도나 시비 관계없이 자치구 부담이다, 예산은. 잘못 아신 것 같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담당자가 김종윤 씨가 강북·강남쪽으로 나누어서 담당하다가 신정 씨라는 분 한 분이 다 한답니다. 이 김종윤 씨 답변이 제가 황당했어요. 설치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데 왜 승인을 안 해 주느냐 당신들 예산도 아닌데 문안 승인만 한다는데 그랬더니 무슨 답변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 의회 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다 했다고 그랬어요. 다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건이 한 번도 없고 서초구만 처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이미 91년도 지방자치가 실시하면서 전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신설해 달라고 할 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총괄 때까지 지금 바로라도 좋습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교통표지판 똑같이 저한테 주세요. 몇 개씩 있는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주민의 대표기관을 나 이 공문 보고 한참 어안이 벙벙했어요. 구청사는 구의회는 구청사와 달리 민원인 방문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서를 받았으면 담당자나 그쪽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설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그 자료를 다시 서울시에 올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윗분들하고는 통화를 못했어요. 회의라고 제가 몇 번 왔다갔다하기도 미안해서 그냥 앉아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이전에 자료를 전부 제출하셔서 마무리 꼭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관철을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은 특정 시설물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고 특정시설물을 명기를 해서 특정시설물로 저명한 지형지물을 제시해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를 도로표지판에 넣어서 저명한 지형지물로 해서 방향제시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천번만번 제공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구의회의 도로표지판 승인을 요청을 우리가 시에다 했는데 시에서 그것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저희들로서는 아무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자체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비용은 우리가 낸다 하더라도 문안승인만큼은 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 없이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시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조금 아까 서울시내 전수조사해서 다시 서울시 문서 올리라는 그런 말씀에 동의 안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관계는 기 공문이 저희한테 하달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공문을 내릴 때는 하나의 처분사항입니다. 법원에 가면 판사의 결정문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번복하라는 것은 다른 제도가 없는 한은 그런 것을 자주 한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행정의 빈약함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는 저희들은 올리지 싶지 않지만 다만, 구두로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그런 길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통화를 두 차례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자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서초구만 설치해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나는 다 했다, 그랬더니 몇 개 있느냐 할 데가 별로 없다 이거에요. 할 데가 별로 없대. 나는 다 했다. 그랬더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느냐 자기가 1년 동안 담당한 이후로 한 건이 없다,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이미 91년도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어떤 잘못된 오류로써 이것은 분명히 오류입니다. 내가 구의회 의원으로서 내가 담당자와 통화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그랬어요. 하도 어이없이 답신이 와서.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시 25개 그 사람이 전국 얘기하니까 적국은 얘기할 필요 없다, 서울시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서울시 얘기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 말이 틀렸습니까? 25개 자치구 전수조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다시 올리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받았어요, 내가.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무슨 서울시장에게 항명을 하는 것처럼 법원 판결, 이것이 무슨 법원 판결입니까?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에 계속 그 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다 보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할 때가 있고 오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 미숙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바로 조치를 해야지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교통운수과장께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 회의를 지켜보시는 책임 있는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하 국장께서 두 번째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공문이 이미 안 된다고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겹쳐져 있고 이것이 되고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논리를 뛰어넘어가지고 현실이 급하다고 해서 논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이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봐요, 정 과장님. 답변 그만 하세요. 무슨 논리가 정연합니까? 구청사와 달리 구의회는 찾아오는 민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서초구만 안 되었다 하나밖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다른 데도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됐으면 몇 개나 됐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근무한 뒤로 이런 문서를 처음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근무한 것이 언제 되었느냐 1년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지요. 과장님 답변 지금 너무 과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됐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일단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내려왔는데 더 이상 행정의 신뢰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번복할 수 없다, 이런 일관성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하고요. 제 생각은 시에서 안 된다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일이 지역 대표성을 갖는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위원님이 시에다가 협의를 사전에 구두협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 해주면 시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공문이 안 된다고 내려왔지만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다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을 두 사람이 강북, 강남 나누어 하다가 통합해서 한사람이 맡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25개 자치구 자료 있지요, 그것 해서 자료 확보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를 드리는데요, 본 이슈가 된 건에 대해서 참고로 교통운수과장님 공문 내려온 월이 몇 월입니까?

2월 25일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행정도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 변화가 벌써 6개월 이상이면 있을 수가 있어요. 타 자치구 사례도 벤치마킹을 안 하더라도 실제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다른 타 과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경욱위원님 사회 석으로 나오시죠. 제가 여기 위원장에 석에 있으면 다른 분한테 제일 후 순위로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짧은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짧지 아니한 것은 자리를 달리해서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 (노태욱위원장, 이경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 중에 절반은 건설교통국에 해당되고 절반은 도시디자인국하고 병합되기 때문에 사실 총괄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 해당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내용 중에 주 이슈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방하천 관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는 지방하천이 4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상권과장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일부 나왔고 그다음에 용덕식위원님이 사당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우선 본인의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각에는 서초구 도시디자인국 쪽이나 건설교통국 쪽에서 가장 큰 이슈는 도로 위의 관리라든지 교통체계의 개선 그것이 첫 번째이고 첫 번째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고 두 번째는 하천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하천관리가 왜 중요하냐, 지방하천을 잘 정비를 하면 우선 생활체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양재천처럼 우량한 하나의 생활체육의 또 다른 시설이 없어도 쾌적한 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까 이야기 나온 사당천하고 반포천은 어떠합니까? 경관도 갖추어지지 않고 그 근처의 주차관리는 대단히 복합하고 또한 30년 전에 관을 묻어놓은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말이지요. 특히 건천의 경우에는 물이 잘 흐르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여름에 비가 대단히 많이 와가지고 몇 군데 동네에서 그 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컨대 5층짜리 빌라를 인근에 지으니까 흙의 무게라든지 기타 공사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그 찌꺼기들이 내렸다 이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역류하니까 말입니다. 서초구에 세금을 내는 많은 주민들이 2박 3일 동안에 가족간에 2시간씩 당번을 서고 물 푼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명품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방하천 관리가 우선순위가 도로 위에 건설하는 소위 말해서 가칭 덮개공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유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민의 주민은 양식이나 수준이 우리보다 같거나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합니까, 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1년간 행정하신 것에 대해서 review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데 오전에 나온 내용 중에서도 말이지요. 제가 경종을 올리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예컨대 의회생활을 갖다가 8년 이상씩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제기해 주면 이 자리에서 행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 의견보다는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 아까 주차관리과장님 하시든지 예컨대 하려고 하면 상급자는 어떠면 위원회에서 장애요인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고 소통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더 위에 있는 단체장이라든지 국장을 갖다가 경종을 울리거나 깨닫게 해주어가지고 내년도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두루뭉술하게 예컨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것이 확실히 믿으면 되겠구나 예산편성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런 신뢰를 갖다가 심어주는 것도 여기 우리가 회의하는 부수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관련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속한 당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최근 3개월간 질문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설명 나온 대로 2.7㎞ 끝나는 부분이 시작 시점은 사당역이고 끝나는 시점이 경부고속도로 입구입니다. 거기에 지금 동맥이 서초동이 말이지요, 이렇게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의교회하고 우리 구에서 합작을 해가지고 30억을 투입한 소통,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갈 때는 걸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방하천과 관련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반포천이 2.7㎞ 끝나는 지점에 거기에 끝나가는데 거기에 도시디자인국장은 지난번에 답변하기로 불과 이틀 전입니다. 그 밑에는 공부상 지방하천이 아니다, 공부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지방하천의 폭이 말입니다. 55m이에요. 깊이가 얼마인가하면 눈으로 보기는 한 30m 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좌우지간 폭과 그 지하가 지금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이 보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교행을 갖다가 한 2차선 이상 할 수가 있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지방하천이 되어 있다 하지만 공부상태로 되어 있고 공부상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천이 있는데 그 위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또 그 위에 가설건물이라든지 본 건물을 갖다가 1800억을 투입해서 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선 경제적인 것은 제외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당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태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서초빗물펌프장 인근이 반포천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거기에서부터 한강까지가 약 2.7㎞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천구역으로 시에서 74년도에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적법에 보면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해야 하천으로서 어떤 저긴데 그것은 서류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실기를 했더라도 현재 하천의 시점으로 고시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실기를 했을 때도 재고시하면 하천으로 도로 고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천이 아니냐는 현재 하천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천의 지금 현재 시점은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면 현재 고속도로가 그 중간에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하천이 다시 요즘 하천을 다 복원하는 시대이지만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천 기능상 실지 하천의 시점인 서초빗물펌프장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고속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천으로서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는데 시의 해석은 설사 지적 고시를 안했더라도 하천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천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그것이야 도시계획절차상 변경을 시키든지 해서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제가 보건대 단시일 내에 즉 1년 이내에 끝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다 결론을 내기보다 하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사실은 우리 박상권과장님은 하수관리 부분에서 거의 서울 시내에서 1인자라 할 만큼 또 학위까지 가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믿는데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도시디자인국에 대해서 질문을 다음 돌아오는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 나온 것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관명은 표시가 되는데 구의회를 찾아가는 내방객은 민원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부분은 답변 내용이 어떻게 교통운수과장님 우리 구청 의견은 아니시죠? 구청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고 때로는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런 답변을 쓴 공무원은 현실 감각이 없는 책상위에서 핑계를 위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의 견해가 아니고 시에서 담당자 수준으로 인한 그런 상당히 저희로서도 불쾌한 언사인데 그러나 상급기관의 문서이기 때문에 또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용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진짜 이것 두 번 다시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의견님들의 견해가 다시 한번 재론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지난주에 답변할 때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사항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실제 사항은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내용은 지난번에는 우리 교통운수과장님이 시에서 알아서 하고 승인도 하고 예산도 거기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경청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예, 예산 지원 문제는 제가 좀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실제적으로 서울시가 어떠하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서초구의회라는 표지가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면 승용차이든 뭐 택시이든 어떤 수단으로 타고오신 분들이 구의회를 찾아오려고 그러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표시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께서 한해 이야기하지 않고 전년에 개선사항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무자나 해당 과장님이.

그런데 우리가 도로표지안내 규칙을 보게 되면 논리상으로는 서울시 응당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거기를 따르기에는 우리 현실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면 의회표시가 어디든지 상견될 수 있도록 충분히 표지판이 보이는데 그것을 서초구만 유독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인식하고 저 자신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가요, 담당 과에서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런 것을 해봐야 위의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가요? 실제 사항을 이야기해 보시죠.

저희들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제도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을 굳이 의원님들이 원하고 있고 또 주민을 위한 편리한 것 이라면 그것을 저희들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도상으로 장애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규정에 위반된다는 명확한 지침을 받아놓고도 또 재론한다는 것이 우리 행정 신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아니 규정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나 신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질문은 두 가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경욱 부위원장님 우리 새로 부임하신 하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고 제 질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개선해 주실 수 있나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 표기는 시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공문이 안 된다고 내려 왔다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필요성을 역설을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보아서 김익태위원님이 오전에 요구하신 그러한 보완자료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거기에서 문안 승인만 내려오면 된다고 하니까 문안 승인이 내려오면 예산이 우리가 연간단가도 있고 하니까 바로 연간단가를 시행할 수도 있고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이경욱부위원장, 노태욱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 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 사항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2006년 이래로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융자실적이 없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사료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금으로 많은 업소가 화장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결과는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역언론이라든지 구홈페이지 특히나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저희가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한 달 전에 보내는 예고문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안내문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홈페이지, 위생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화장실을 포함한 영업장 시설개선 업소 저희 구 자금으로는 3개소에 2억 6600만원, 시 융자로 인해서 두 군데 1억 1500만원 해서 3억 81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화장실 시설개선만 하는 경우는 2000만원만 지원이 되는데 화장실만 해야 되어서 대부분의 업소 업주들이 전체적인 시설 개선자금을 신청하시면서 화장실을 하겠다 하는 것만 포함시켜서 저희가 5군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개선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화장실 시설개선 업소에는 편의용품 제공비 등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노후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19개소 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경욱위원님께서 보다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식품진흥기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7년 11월 22일자로 융자대상 업종 확대라든지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상환 기간연장 등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능력이 부족하지만 신용이 양호한 영업자에게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융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지원 철저 및 담당직원들의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촉구하셨습니다. 융자신청시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로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 정길자위원님께서 농수축산 원산지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직제와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원산지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주민건강을 해칠 수는 위험이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익태위원님께서 원산지표시 단속은 5900여개 업소가 대상인데 직원 3명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직원들을 충분히 충원을 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업무가 2008년 8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직원들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소비자식품감시원 20명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 위주로 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6월부터는 희망근로사업 식품안전지킴이 30명을 투입해서 취약업소에 대해서 테마별 점검과 반복점검으로 효과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께서 위생단속 점검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해서 공정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단속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업종에 너무 치우치거나 어느 지역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명단을 저희가 엑셀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한 것은 표시를 해서 한 업소에 이중삼중 단속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모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을 서초구 전 지역 아파트단지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모기 없는 서초구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관내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저희가 정화조 출입문이라든지 환기구에 방충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해 주는 것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분마다 너무 다양한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하기에는 힘든 문제라서 적극적인 관리사무소라든지 아파트 대표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집수정에 미꾸라지라든지 지속적으로 방산하고 미꾸라지가 살 수 없는 환경에서는 모기유충 구제를 위한 친환경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은 2008년 200개를 추가해서 총 22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모기퇴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연막방법이 환경에 유해하다면 다른 대체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기퇴치를 위해서 친환경 방제 방법으로 미꾸라지 방사뿐만 아니라 친환경 모기유충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신규 입주한 아파트를 조사하여 추가로 미꾸라지 방사에 저희가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막소독은 일반지역에서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하천, 습지대, 근접지역에는 2주에 1회 이상 방역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각 병원에 의약품관리가 지금 부실하고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있는지도 지속적인 단속을 요망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부정·불량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내 병원뿐만 아니라 의사회, 약사회에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약품 및 마약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 그다음에 노약자, 어린이들의 건강에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관내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의료과실 사고라든지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료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건강증진과 질병관리사업을 하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위스타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의료 취약계층의 구강사업으로 덴탈클럽, 장애인치과를 운영하고 노인 보철사업과 어르신 스케일링, 어린이 불소 도포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통하여 위반 사례를 사전에 점검토록 하고 의료과실과 불친절 등 민원야기 업소는 기획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건소소관)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됨으로써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는 정말 예년에 비해서 금년 한해는 항상 긴장하고 수고하시는 그런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종플루가 우리나라 최근에 보도는 못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한 500여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봤거든요,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도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학교나 어떤 직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차단 조치의 하나로 휴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거든요. 우리 관내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사망자 숫자는 지금 현재 90명 이하입니다. 80명에서 매번 늘어나는데 500명은 아니고요. 그리고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78세 여자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여행을 갔다가 오셨는데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날짜가 7월 23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폐렴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셨다가 거기에서 바로 호흡기 중환자실로 바로 가셔서 오시자마자 그분 같은 경우는 바로 타미플루를 썼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증상이 의료진이 판단하시기는 벌써 신종인플루엔자로 1차 감염 이후에 2차 감염으로 여러 가지 폐렴증상이 있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계속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성 폐렴으로 급격하게 나빠져서 사망한 것으로 진단이 늦었거나 치료가 늦은 그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고위험군이라고 하지요?

예, 고위험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민은 그런 분은 없다고 ······.

없었습니다.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사망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요. 학교나 직장에 대해서 확진 환자 휴교에 대한 부분은 서초구 관내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침을 발표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기준이 딱히 없어서 휴교를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10월 26일 이후에는 기준이 한 반에 학생이 10% 이상 확진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20% 이상이 의심 환자인 경우 그 반이 휴반을 하게 되었고요. 한 학년에 반이 두 반이나 세 반 이상 그렇게 휴반을 하는 경우에 한 학년이 휴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휴교보다는 휴반이라든지 학년 휴업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지요?

계속해서 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오늘 여기 안 나오셨는데 누가 답변하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장님 처리결과 원산지표시 단속 직원 충원에 대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식품안전 지킴이를 투입해서 테마별로 업소를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위반업소 그러니까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위반업소가 어느 정도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음식물 재사용하면 어떤 그런 것도 과태료라고 합니까? 과징금입니까? 이런 것을 부과합니까? 음식물 재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기준이 올 7월 1일부터 행정처분 기준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차인 경우 영업정지 15일입니다.

1차? 또 2차는요?

2차는 두 달이고 그다음에 3차 위반했을 때는 3개월 동안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상은 만약에 네 번 위반했다 그랬을 경우 ······.

그러면 영업장 폐쇄 ······.

3번 이상했을 때는?

예.

그런데 제가 물론 원산지표시도 중요합니다만 일반음식점 가면 재사용하는 집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음식물을 한두 사람이 테이블에 가도 가득가득 음식물을 담아 놓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집은 음식물 재사용하는 집이 틀림없다 이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 버리겠습니까? 그 많은 음식을. 그래서 식단에 아예 소량으로 조금씩 이렇게 처음에 놓고 리필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관내에 제가 오늘도 그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거기는 양을 조금씩 주고 리필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우리도 정착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위생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원산지 지도단속이요?

예. 그리고 음식물 재사용했을 때 이것을 원산지 단속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것도 같이?

예.

그래서 음식물 재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단속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음식물 재사용하는 업소가 정말 없어지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원산지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결과를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금년도 2009년도에 쭉 단속한 것을 보니까 많은 업소들이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업소들도 단속이 많이 되었어요, 원산지 관련 적발 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행정의 한 일환으로서 단속을 하는데 그 소비자인 고객은 이 업소가 단속이 되었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행정과 그 음식점과의 관계에 불과하지 정말 고객들이 이 업소가 이렇게 단속이 적발된 실적이 있구나, 이 업소를 이용할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해야 지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비자들은 계속 모르고 그 업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과연 단속이라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런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이 주민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정보를 알려줌으로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참고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업소는 이래서 이런 문제로 이렇게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이만큼 처분 당했습니다라든지 또 이런 영업정지가 이렇게 해서 1개월 동안 정지가 되었습니다라든지 그런 것을 어디다 공지하는, 물론 그 업소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지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앞으로 제도화된다면 어떤 업소도 그렇게 단속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여컨대 노래방 같은 데도 그 업소 주인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차라리 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단속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떤 자기 업소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정책이 이런 식으로 어떤 고객들한테 고지하는 형태를 취하면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것은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에 원산지 관련 적발 관련 내역을 보니까 많은 아주 유명한 업소들이 쇠고기 식육 종류 미표시라든지 이래서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태료는 금년 중에 얼마를 부과했고 그리고 그 부과한 과태료는 다 우리가 징수를 했는지 여부하고 그 체납된 데는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업주들 의미로 보면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본인들도 또 한번 그렇게 위반하는 경우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려주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저희가 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지를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정도의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업소를 현재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미표시라든지 이런 이번 부분인데 물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은 내용 중에도 있지만 미표시라는 것이 표시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지 만약에 잘못 표시한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속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입산인데 국산이라고 한우라고 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 관내에 DNA 검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도 가장 실적이 많이 한 113군데의 그런 음식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실은 그것에서 수입품을 한우라고 표시하고 그러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표시를 안했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또 그렇게 미표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소비자를 아주 속이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라서 그래도 영업정지처럼 아주 죄질이 좀 심한 것만 일단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지금 정길자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드리고 또 업주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수위를 한번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 ······.

과태료 부분은요, 지금 따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과태료 중에 원산지 때문에 하는 과태료만 저희가 지금 뽑아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식품위생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0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71건을 징수를 했는데요. 체납 31건의 사유를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8건은 수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납기가 미경과된 것이 6건이 있고 미납이 지금 1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일단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압류를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독촉을 7건을 했고요.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재산 조회를 했는데 7건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데이터상 자료에서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7건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하거나 독촉한 이후에 징수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징수할 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식육 종류 미표시를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표시를 안 한 것은 속이기 위한 어떤 자기적인 행동이에요. 예컨대 수입쇠고기인데 한우인 척 하려고 표시를 안 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슬쩍 한우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려고 표시를 안 한 것이지 그런 미표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행정처분은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등급에 맞추어서 처분을 했지만 너무 순진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미표시는 거짓말이 아니고 단순히 표시를 안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 표시라는 것이 언제부터 정착이 되었는데요. 벌써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업소는 다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미표시 할 때는 다 의도가 있는 미표시이지 이것이 어떤 착오로 몰라서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이런 것도 자기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태 중에 하나이고요. 아까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불량의약품 취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불량의약품을 당연히 취급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불량의약품 말고 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예컨대 사실 이것은 가정이나 약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약국도 어떻게 하다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태반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불용 의약품에 대한 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쓰레기에 같이 섞어서 배출을 하다보면 토양의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태웠을 때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운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국에 불용 의약품 수거함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수거만 하고 거기다 두면 그것을 어떻게 또 모아야 되고요. 특별하게 그것은 일반쓰레기가 아닌 특수쓰레기 처리업자가 처리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서초구에서 저희가 올해 특수사업으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관내에 있는 노인 분들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서 크게 무겁지도 않고 교육을 저희가 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면서 약품을 모아 오십니다. 1주일에 2번, 3번씩 이렇게 활동하시는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의약품을 지금 현재 수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25개 구에서 서초구가 가장 지금 많이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 실적이 높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을 하면서 건강한 아파트를 하면서 아파트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폐건전지 함이라든지 폐형광등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건강아파트 해당되는 서초래미안 아파트에 동별로 폐의약품 함을 일단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설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에 있는 수거원들이 거기도 1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수거를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을 해보아서 이것을 직접 집에서는 약국까지 들고 나오시기가 불편하면 그런 가까운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런 폐의약품들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또 그렇게 잘못 버려짐으로서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런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어르신들이 수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집한 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하고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일환인 것인지 아니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몇 분이나 하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 10분 정도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계약을 해서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그쪽에다 직접 수거를, 저희가 모아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특수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 다 모은 다음에 우리는 또 다시 서울시로 보낸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소요하지는 않네요?

지금 하는 예산은 그분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

그 예산은 들어가지만 처리에 따른 예산은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을 25개 구에서 다 열심히 지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은 서울시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도착되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러면 용덕식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처리 결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고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모기 퇴출을 위해서 연막소독은 일반지역은 제외하고 하천이나 숲지대 근접 지역에 대해서는 2주에 1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예.

2주에 1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데도 쭉 있는데 우선 제가 잘 아는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 방역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방배2동 해가지고 7월 1일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7월 15일 했고요. 그다음에 7월 29일 이렇게 밖에 안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하는데 숲지역 분무소독은 2주에 1회 하절기 때 주로 하고 나머지는 월별로 계속 하거든요, 주 1회씩요.

그런데 자료는 세 번 한 것만 자료 주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달 것만 들어간 것이 아닐까요?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잘못 준 것이죠,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1년 것을 전 자료를 이 스케줄대로 매월 돌아간다는 의미로 제출한 것 같은데 자료가 많으니까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어보세요.

1년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번 지적을 하는데 모기가 많은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우선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방역 하러 다니는 것을 잘 못 봐요. 내가 먼저 물어보니까 새벽에 한다고 그러거든요. 새벽 내가 워낙 일찍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몇 번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연막소독하는 약 있지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내가 그것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자격증이 있어야 그것을 한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주어서 계속 했어요, 우리 동네를. 다는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그 사람이 했는데 그것을 내가 한 20통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제대로 잘해 주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독감백신 접종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좀 내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그것이 독감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병의원하고 협약을 맺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약 맺은 병의원에 약품은 제공을 안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도매상에서 사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다음에 그 병의원에서 65세 노인들한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접종하고 그것을 보고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준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금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약품 단가를 포함해서 건당 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65세된 노인들을 병의원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서 하라고 하니까 다들 전화를 하면 약이 없다고 안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이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전부가.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왜 다른 보건소에는 다 하는데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그것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항의를 해요. 없을 리가 있겠는가 해서 내가 병의원을 몇 군데 확인을 해서 내가 전화를 해 봤어요. 10군데를 해 봐도 약이 있다는 데를 나도 못 봤어요. 다 없다고 해요. 언제 약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항의를 해요. 자기도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항의를 했데요. 심하게 항의를 했더니만 처음에는 병원에 연락을 해 보고 하더니만 아무리 해 봐도 다 없다고 하니까 보건소에 험한 말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잠깐만 계셔 보세요, 해 가지고 어떤 병원으로 전화 한번 해 보고 그쪽으로 가십시오 하더래요. 그래서 보건소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더니 오라고 해서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을 내가 직접 들어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들어보면 그 병원에서 없다고 하다가 65세 이하는 돈을 3만원씩, 4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맞고 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올해는 신종플루가 발현하면서 신종플루 예방백신 라인으로 생산라인을 돌리면서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이 조기에 품절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81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동네에 보통 한 동네 4군데 이상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조기에 품절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품절된다는 주민의 얘기를 듣고 매일 아침 나오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약이 있는 의료기관과 없는 의료기관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권역별로 한 군데 이상 유지가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약은 지금 불편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많이 약을 확보를 못한 관계로 초기에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고요. 이런 현상은 아마 금년 중에 일어난 특이한 현상으로 간주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알아요, 아는데 아까 내가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같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다른 의료기관을 소개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군데 하다가 안 되어서 보건소에 다시 해서 험한 소리를 막하고 대드니까 어디로 전화해 보라고 해서 하니까 오라고 해서 맞았대요. 가서 보니까 대다수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불신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병원에서 놔주는 것은 3만원, 4만원 받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맞아주면 1만 9000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놔 줄 이유가 없지요. 돈 많이 받는 데 놔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자료를 지정협약한 병원들이 있지요, 거기에 65세 이상된 노인들한테 접종한 자료를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자료는 안 주시는데 ······.

그 자료는, 용덕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협약 맺고 접종하는 의료기관에는 저희 보건소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접종기간이 1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청구가 ······.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접종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원에서 10명 했으면 10명 해서 들어왔으면 돈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병원이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대충으로도 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들 모자라서 못 주는 판인데 어떤 데는 100명을 접종했는데 어떤 데서는 단 10명밖에 안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지금 안 주셨거든요.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그것은 아직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청구가 들어와야지 그 현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돈 한 푼 안 나갑니까?

일부는 나갔습니다.

그랬으면 ······.

아직 청구 안 한 곳도 있거든요.

아니, 글쎄 우리 감사자료가 그렇잖아요. 어느 시점까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까지 1년치를 달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그때까지의 자료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우리가 10개 한 데하고 100명 한 데 하고 그것을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료기관별로 자기가 거래하는 도매상이 있답니다. 자기 도매상이 역량이 있는 데면 많이 확보를 했고 초기에 그렇지 않은 데는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거래가 별로 없으면 협조를 많이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자기 단골 환자들에게 많이 항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여기는 성실하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접종을 잘해 준 데고 여기는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빼돌려가지고 비싼 값을 받고 놔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 청구 들어온 현황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세요. 우리가 돈을 지급했는데 자료가 없을 리는 없고.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유정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도착되었으면 연기했던 김진영위원님의 질의 지속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고 ······.

마지막으로 김익태위원님이 간단히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위원님께서 미표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표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시작하세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

예.

그것도 1차, 2차, 3차 각각 다르겠지요?

예, 1차 때 지금 시정명령이고요. 2차 때는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2차 위반되는 소고기 원산지 및 식육 종류 모두 미표시할 때는 7일이고 원산지나 종류중 하나만 미표시하는 것은 5일입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원산지와 식육종류 모두 미표시할 때는 영업정지 15일이고 원산지나 종류중 하나만 미표시하는 경우는 영업정지 10일에 행정처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 서초구 조례입니까, 아니면 식품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전국적인 겁니까?

이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규칙이요, 그러면 소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요?

일단은 조례는 법에 대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이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는 영업자 입장에서 이것을 법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우선을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더 효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종류라도 값비싼 것을 표시 안했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주 가장 싼값 예를 들어서 수입산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표시 했을 때는 허위표시나 같이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선류인데 우리 국산하고 너무 똑같답니다. 전문가들도 잘 식별이 안 된다고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그런데 값 차이가 약 5배 정도 차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보건소의 브리핑 내용 중에 보건행정의 특성상 긴급 의료 행정 지원이 필요시 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양해 및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과 11월 26일 2일간은 동주민센터 및 현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5일 수요일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 실시를 위한 회의를 마치고 감사반별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학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